신영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제9대 강원도의회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가 새로이 구성되면서 위원장의 중책을 맞게 된 장세국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와 성원 덕분으로 부족한 제가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과 도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도정과 도의정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가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는 기획조정실, 재난안전실, 소방본부 등 도정의 주요 핵심부서와 강원도개발공사, 강원발전연구원 등 주요 기관ㆍ단체를 소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 어떤 위원회보다도 업무량이 방대하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도정의 기획ㆍ조정, 예산 운용, 인사 행정, 재난 대비 및 소방 등 도정 운영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의 건설적인 의견과 합리적인 대안 모색이 강원도정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9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첫 회의인 만큼 위원님들 상호 간에 인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첫 번째 김시성 위원님부터 일어나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처음인데 우리 임남규 위원장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잘 모시겠습니다.

기행위에 새로 들어온 햇병아리입니다. 2년 있는 동안에 먼저 계신 임남규 위원장님, 그다음에 신영재 위원님, 잘 좀 부탁드리고요. 하여간 옷깃을 스쳐도 인연이라고, 2년 동안 좋은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봉 위원입니다.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장세국 위원장님과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하반기 기획행정위원회에 김시성 전임 의장님, 또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많은 역할과 좋은 일을 많이 했고 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셨던 안상훈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이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또 최성재 원주 위원님, 정재웅 위원님, 이렇게 기획행정위원회 가족으로 새로 오신 분들 열렬히 환영합니다. 그다음에 전임 임남규 운영위원장님,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기획행정위원회가 하반기에도 의회뿐 아니라 집행부가 보더라도 늘 선임 상임위원회로서의 역할과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남규 위원님.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장세국 위원장님, 유능하신 위원장님을 모시고 2년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를 함께해서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가 업무량도 상당히 많은데 함께 참여를 해서 활동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활동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독려하고 아끼고 배려해 주고 이해해 주고 소통하면서 2년 지냈으면 합니다. 더 열심히 하는 위원이 되고 또 동료 위원들 편에서 항상 함께할 수 있는 위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국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기획행정위원회 전반기부터 함께해 오셨던 위원님들하고 후반기 기행위 활동을 하게 돼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 많이 배우는 자세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이 앞섭니다. 업무 분야가 많은데 기행위 활동을 하셨던 선배 위원님들의 활동내용에 얼마만큼 보조를 맞추고 따라갈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선임 위원회의 위상에 누가 되지 않도록 많이 자중하면서 배우는 자세로 2년 생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전임 의장님도 계시고 위원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많은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통하고 화합하는 그러한 위원회에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최성재입니다. 선배님들 모시고 많이 배우면서 잘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우리 전 김시성 의장님도 모시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훌륭하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위원회가 잘 운영되도록 보필하는 데 한 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시작으로 제25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흥수 의정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수 기획행정전문위원실 의정담당 오흥수입니다. 제25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7월 4일부터 7월 19일까지 16일간으로 이 기간 중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6개 실ㆍ국 소관 2015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심사와 강원발전연구원 및 강원도개발공사, 강원인재육성재단을 포함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고 4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세부일정을 보고드리면 오늘 제1차 위원회에서는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을 각각 의결하시고, 의석 배치와 오후 2시 본회의 참석을 위하여 정회를 하신 후 오후 3시에 다시 개의하여 인재개발원과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세입ㆍ세출 결산심사와 업무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내일 7월 8일 오전 11시에는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되는 강원도민의 날 행사에 참석하신 후 오후 2시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재난안전실 소관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심사와 업무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7월 11일 오후 2시에는 제3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강원인재육성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이어서 최성재 의원님이 발의하신 강원도 소규모 공공시설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신 후 소방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심사와 업무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7월 12일 오전 10시 제4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총무행정관실 소관 강원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입ㆍ세출 결산을 각각 심사하시고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이어서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7월 13일 오전 10시에는 제5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먼저 강원발전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을 각각 심사ㆍ의결하시고 업무보고를 받으시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흥수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 위원입니다. 먼저 박만수 인재개발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고, 201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은 아마 원장님이 계시지 않을 때 다 이루어진 사업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인재개발원을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추후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액 대비 집행률을 봤을 때 99.3% 정도 집행을 하셨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강원도 각 실ㆍ국 부서마다 예산절감액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보통 한 10%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는 게 보편적이지 않습니까?

예.

어떤 항목에서는 목에 따라 예산절감액이 준용된 데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100% 집행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떤 형평성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된 것이죠?

일반 경상비는 기본적으로 10%를 예산배정 절감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10%가 절감된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신규로 임용된 공무원들에 대한 신규임용후보자교육을 당초에 6번 하려고 했던 것을 8번으로, 2번을 늘려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더 많은 경상비가 소요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전용이라든가 변경을 통해서 신규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충당해서 더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감액이 다 소진되었기 때문에 절감액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절감을 하는 항목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항목도 있다 보니까 그렇다?

예.

그렇다면 1,037쪽의 중간 부분에 국내여비 같은 경우 예산현액 1,400만 원이 100% 집행됐어요. 그런데 이게 100% 딱 맞춰서 지출이 가능한가요?

그건 사실상 모자란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연말에 가서 마지막 출장을 낸 사람이 여비를 계산한 게 10만 원이 나왔는데 예산은 5만 원밖에 없었다, 그런 경우에 실질적으로 예산 범위 안에서 집행을 해야 하니까 10만 원을 집행해야 되지만 예산이 5만 원밖에 없으니까 5만 원만 집행함으로써 예산은 제로가 돼서 그렇게 딱 떨어지는 경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조금 밑에 보면 도서실 운영도 똑같이 1,4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출이 1,400만 원, 또 100% 이렇게 딱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서 구입할 때 보통 입찰을 한다든지 수의계약을 하면 다만 얼마라도 잔액이 생긴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과연 이렇게 집행이 가능한가 싶은 의구심이 생깁니다.

도서구입 같은 경우는 지금 도서가 정찰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입찰이나 이런 것은 하지 않고 필요한 도서명을 수집해서 그 도서를 구입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100% 지출이 됐다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책값 자체가 몇만 원씩 하기 때문에 해 봐야 몇 권 사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1,039쪽 중간에서 조금 밑에 안전체험교육과정 운영에 4,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셨다가 한 42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겨져 있어요. 요즈음 안전이 상당히 대두되는 시점이라서 안전교육과정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예산이 100% 집행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예산절감 쪽으로 해서 이렇게 줄었습니까?

사실 작년 세월호사건 이후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안전체험교육을 1박 2일 과정으로 실시했습니다. 당초에는 1기당 80명씩 해서 10번을 할 계획으로 교육을 추진했는데 사실 교육 차출과정에서 교육인원이 80명씩 차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5번 정도 진행을 해 보니까 평균 한 50명 정도 돼서 그 이후에는 교육인원 자체를 한 40명~50명 정도로 줄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의 효율성을 높여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교육비가 조금 줄었습니다. 그리고 교육 횟수는 10번에서 13번으로 3번을 늘려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육예산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내실을 위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이 다른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우리 인재개발원은 진짜 적은 예산으로 집행률이 아마 본 위원이 다른 실ㆍ국하고 비교해 봤을 때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시(適時) 적소(適所)에 예산이 잘 써졌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일부분에서는 예산 절감을 안 해도 될 부분이 몇 군데 나타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예산편성을 하기도 어렵고 확보하기도 힘들 텐데 가급적 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좋지 않겠나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만수 원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인재개발원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기획행정위원회로 새로 전입해서 왔습니다. 함께 일하게 돼서 반갑고요, 많은 소통과 교감을 통해서 정말 활기 넘치는 위원회, 또 인재개발원이 되기를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제가 인재개발원과 관련해서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신규공직자들 교육이라든가 또 전문가 교육 이런 측면에 도정과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국가시책으로 해서 보조금이 엄청나게 많이 내려오는 사업 분야들이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경제 분야입니다. 기본적으로 50%가 국비입니다. 점점 더 사업영역이 넓어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청 내에 사회적경제에 대한 전문가들이 별도로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순환근무를 하다 보니까 과장, 계장, 차석, 삼석이 새로 부임을 해서 나름대로 공부를 해 가지고 그 업무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다 보면 또 자리를 떠버립니다. 이번 인사에 사회적경제과 과장, 계장들이 다 빠져나갔어요. 그러면 과연 뒤를 이어서 이 업무를 서포트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런 분야에 대한 지식과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으로 갖춰야 되는 이런 내용들은 어디서 채우느냐? 제가 신규공직자들 교육과정에 필수 이수과목으로 이것을 배정하라고 인재개발원에 주문을 몇 번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신규교육만이 아니라 보수교육도 끊임없이 필요한 분야가 이 분야라고. 제가 사회적경제연구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데 시ㆍ군의 담당자들하고 한번 토론회를 함께 한 적이 있었어요. 이분들이 국비, 도비, 시ㆍ군비, 보조금을 집행하는 그냥 단순 기능밖에, 그 이상을 뛰어넘지 못해요. 그러면 그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될 리가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그렇지 않고 조금 더 창의적이고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돼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인재개발원에 ‘현안과제 중심의 현장행정과정 다양화’라고 하는 부분에 이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교육들도 사실은 어느 정도 개괄적인 자기 기본지식과 소양이 갖춰진 상태에서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것이고 배가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 업무를 맡았으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소집교육을 받는다? 효과가 극대화, 배가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신규공무원 임용자들의 교육과정에 필수과목으로 배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로 중견 간부급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 과정에 꼭 한 과목씩 배정을 해서 전체 공무원조직이 이 분야에 대해서는 기본 교양 차원에서 충분히 숙지할 수 있을 정도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래야지만 국가시책이나 도정시책에서 차지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분야에 대한 비중, 이런 것들을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고 단순히 보조금 집행자로서의 기능만이 아니라 새로운 아이템이라든가 콘텐츠라든가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원장님도 그렇고 인재개발원에 계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길면 2년에 다 순환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폐단이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것을 한번 시작해 놓으면 후임자들도 충분히 이 룰에 맞게 시스템적으로 우리 인재개발원 업무를 이어 나가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위원님께서 사회적경제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은 예전부터 제가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인재개발원에서 사회적경제와 관련해서는 사회적경제협업과정이라고 해서 협업과정을 운영해서 도와 시ㆍ군의 담당 공무원들, 또 사회적경제와 관련이 있는 분들과 같이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와는 별도로 또 신규공직자라든가 다른 공무원들도 이런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필수 이수과목으로 꼭 배정을 해 놓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어느 과정에나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과목이 있고 또 전체적인 시간제한이 있기 때문에 또 어느 하나를 집어넣으려면 무엇 하나를 빼야 되거든요.

빼지 말고 늘리시면 돼요.

저희가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1주일에 30시간 이런 식으로 딱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어느 하나를 넣으려면 1시간이라도 또 다른 과목을 빼야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신중히 해야 되고, 또 사회적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도정 전반에 걸쳐서 꼭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과목이 무엇 무엇이 있는지 이러한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 해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또 사회적경제과하고 같이 실무적으로도 협의를 하고 해서, 하여튼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으니까…….

아직 충분히 이해 안 되셨을 거예요. 소위 말해서 세계 금융위기가 왔을 때 전 세계적으로 공감대를 이뤘던 게 뭐냐 하면 시장 기능의 한계예요. 모든 것을 시장에만 맡겨놓다 보니까 이러한 세계 경제위기가 도래했거든요. 그러면서 발생된 문제들이 사회양극화 문제, 시장 기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해 국가에서도 속수무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부분으로서 국가에서도 인식을 해서 인정하고 시책으로 밀고 나가고 있는 것들이 뭐냐 하면 사회적경제 영역이에요. 이러한 세상 변화의 흐름들을 함께 인식하고 공유하고 그것이 국가시책이나 도정시책에 반영돼서 투입되고 있는 것들이 지금 예산이란 말이에요. 우리 공직자 여러분은 보조금을 집행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소신과 철학과 그 분야의 비전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예,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돌아가서…….

변화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직원들하고 충분히 토의도 하고 또 교육계획심의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도 협의를 하고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더 깊은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한 가지 더, 업무보고서 28쪽.

28쪽이요?

예, 도민단체 관리능력 향상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사업을 하고 계신데, 우리 강원도에서 지금 도민감사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시ㆍ군에 다 몇 분씩 위촉을 해 가지고 한 200분 조금 못 미치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명칭의 무게감만큼 역할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이러한 분들, 이 단체들에 충분히 소양교육을 할 수 있는 한 꼭지를 만들어 주면 이 제도 운영에 있어 효과가 배가될 수 있겠다…….

이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각 실무 부서의 의견을 반영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지금 짜고 있는데 감사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이 과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하면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꼭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설치를 해도 실제 운영 단계에서 교육 운영이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무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게 감사관실하고 관련돼서 거기에서 주관하고 운영하는 제도인데?

예, 그쪽하고 협의를 해야 되니까…….

제가 인재개발원 직원분들을 만나면 이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여튼 하반기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혹시라도 궁금한 게 있으면 전화드리고, 또 멀리 계시지만 가끔 찾아뵙고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강수 위원입니다. 박만수 인재개발원장님을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강원도의 도정 발전, 또 인재개발원의 발전을 위해서 제가 조금이나마,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들었는데 궁금한 몇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인재개발원이 1961년에 개설이 됐으니까 지금 5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5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기관인데 기관 자체도 그렇고 교육과정도 그렇고 이제는 무르익을 대로 익은 거죠. 완전히 정립이 되었는데 그동안에 5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사회가 변한 만큼 또 행정환경도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중간에 새마을운동이라는 급변하는 시기도 있었고 공직자들이 일선 현장에서 직접 새마을운동에 투입되는, 새마을운동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려운 사회의 발전을 위해 직접적으로 온몸으로 매진하는 시기도 있었고요. 그런데 사회가 급변했기 때문에 행정환경도 거기에 따라서 행정 수요를 맞춰주기 위한 대응력이 같이 커져야 하는데 그런 대응력을 키우는 힘을 기르는 곳이 바로 인재개발원 아닙니까?

예.

원장님께서 보실 때 인재개발원이 교육기관입니까, 연수기관입니까? 어느 쪽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세요?

교육과 연수를 병행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신규임용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교육의 성과가 강하고, 기존에 공직생활을 하시던 분들한테는 연수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재개발원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교육대상이 누구입니까?

저희들이 특정 계층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도와 시ㆍ군의 6급 이하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인들한테 중점을 두고 있는 건 아닙니다.

공무원들이죠? 공무원들.

예.

1961년에 처음 개설할 때도 강원도공무원교육원으로 출발을 했고 그 후에 명칭 변경이 됐습니다만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지금도 역시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인재개발원이지만 공무원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죠?

공무원을 주로 하고 일부 도민 교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정재웅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그 연장선상에서 궁금한 게 몇 가지 있는데, 그러니까 원래의 설립목적에 맞게 우리 인재개발원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가, 또 교육과정이 거기에 맞게 제대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보면 동계올림픽 교과운영을 통한 성공개최 기반마련 및 붐 조성,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또 동계올림픽 저변 확대를 위한 교과도 운영되고 있고요. 여기에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37개 과정, 굉장히 많이 쪼개 놓았고, 3,300명이 지금 교육을 받고 또 글로벌리더와 관련해서도 이것은 44주, 거의 연중이죠, 연중 이루어지고 있고요.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교과과정을 만드는 것이 인재개발원의 운영목표에 부합한다고 보세요?

그것은 지금 시기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과정을 신설한 것이고요, 지금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과정은 동계스포츠 체험과정 다섯 번하고, 그게 3일짜리거든요. 그것을 1년에 다섯 번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 아까 말씀하신 37개 과정은 각 과정별로 10분짜리 비디오를 보여 주는 경우도 있고 각 기관에 따라서 1시간 강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과정이 아니고 일반과정에 ‘동계올림픽이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하는 붐 조성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글로벌리더과정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저희들이 2018년을 대비해서 국제행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과정입니다. 인원이 많지도 않고 1년에 6급 이하 공무원 한 20명 정도를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까지 교육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글로벌리더 교육은 외국어 교육이죠?

사실상 외국어 교육입니다.

그럼 혹시 원장님께서 동계스포츠 체험과정과 저변 확대를 위한 교과 교육에 소요되는 예산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크게 많지 않습니다. 교과과정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은 지금 37개 과정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분짜리 비디오테이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교육하기 전에 10분 틀어주는 겁니다. 그것은 비용이 들지 않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한 4일짜리 교육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 도의 담당과장이 나가서 1시간 강의합니다. 별도로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37개 과정을 운영하는 데 대해서는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고요. 전국에 있는 공무원 대상 동계스포츠 체험과정 운영이라고 11페이지에 있는 과정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기별로 25명씩 해서 5회에 125명을 교육하는데 이것만 별도로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비용의 문제는 아닌데 교육을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교육하는 쪽이나 받는 쪽이나 에너지를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재를 개발하기 위한 교육기관으로서의 에너지를 어디에 집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데 이 글로벌리더 같은 경우는, 제가 강원도청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리더들을 몇 분 봤습니다. 글로벌리더가 지금 외국어 교육에 맞춰져 있잖아요?

예.

제가 작년 말이었나요? 작년 말에 중국을 갔습니다. 도청에 계신 공직자분이 저희 의원들과 같이 갔었는데 중국에서 직접 중국인들과 유창한 중국어 실력으로, 정말 소통의 발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외국어에 능통한 분이, 저는 그래서 전문 통역사인줄 알았는데 도청에 근무하는 직원이라고 해요, 두 분인가 세 분을 봤는데.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놀라운 경험이었는데, 여기 지금 보면 글로벌리더과정에 6급 이하 21명, 도청에 3명, 일선 시ㆍ군에 18명인데요, 이런 분들을 더 육성하는 데 우리 인재개발원이 에너지를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예산 관계를 떠나서. 왜냐하면 이런 분들에게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현지 연수에도 집중적으로 투입할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인재개발원에서 그냥 몇천 명 대상으로 비디오 틀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큰 부하가 안 걸린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이나 목표를 분명히 정해서 정말로 강원도의 글로벌인재를 키울 수 있는 방향이 뭔가 하는 데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리더 양성을 강조하셨는데요, 아까 올림픽과 관련해서 그 과정을 운영하는 것은 저희들이 정규과정을 운영하면서 동계올림픽 붐이 지금 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붐을 조성하고 또 공무원들의 동참을 촉구하기 위해서 10분, 1시간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서 부수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글로벌리더과정은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44주씩이나 운영을 하고, 또 그 과정 중에는 6주간 해외 현지교육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44주간 교육을 마치고 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주 유창하게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의사소통을 하고 해외에서 손님이 오면 같이 안내를 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우리가 수준을 높여야겠다고 해서 그렇게 지금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 업무보고가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인재개발원의 대상이 세 가지죠? 신규공무원, 그다음에 현업에 있는 공직자, 그리고 요즈음은 퇴직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퇴직공무원은 퇴직하면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이런 커리어(career)를 그대로 퇴직과 함께 잃어버리니까 이게 엄청난 사회적 손실이죠. 베이비부머 세대분들이 또 집중적으로 몰려있기 때문에 퇴직자에 대한 교육도 굉장히 중요한데, 15쪽에 보면 직급별 승진자 역량강화 교육과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2개 과정에 4회, 전부 10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승진하는 분들이 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받는 게 이 교육 말고도 또 있습니까?

이것이 의무교육은 아니고요, 시ㆍ군의 6급은 사실상 계장담당 보직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초급관리자로서 필요한 역량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이고…….

승진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이것밖에 없는 거죠?

예, 별도 교육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데 인재개발원이 공직자들의 각 직급별로 계속 인재상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승진하는 분들,-승진자가 지금 50명이죠?-이런 분들만 교육을 받을 것이 아니고 보수교육을 계속 시켜줘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하는데요, 저희들이 이것을 작년에도 운영했고 올해도 운영을 합니다. 하고 있는데 시ㆍ군에도 인력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1년에 한 500명씩 시키고 싶지만 교육인원 차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한 번에 30명 차출을 해야 교육이 운영되는데 10명밖에 차출이 안 되면 교육운영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 차출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교육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 정도로밖에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장님께서도 그 부분에는 공감을 하시죠?

예, 교육 수요조사를 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에 보면 향후계획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있네요, 필수 교육과정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시ㆍ군과 협의하겠다. 이 부분이 원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반드시 성사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민간기업에서는 교육 이수하는 것이 승진의 조건이 되는 기업이 많습니다, 그것이 근거가 되고. 그런데 단지 인재개발원에 와서 잠깐 머물고 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쉬고 가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공직자는 없겠지만 인재개발원의 교육을 이수한 공직자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인사관리까지도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야 인재개발원이 1961년 설립 당시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지, 지금 시대는 급변하고 있는데 그 급변하는 것에 맞춰서 커리큘럼을 계속 바꿔주지 않고 과거에 했었던 패턴으로 교육과정을 이끌고 가면 인재개발원의 목표랄까 그런 존재 이유가 반감될 수 있다는 부분을 원장님께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필수 교육과정으로 해 보려고 시ㆍ군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이게 시ㆍ군과 협의가 되어야만 가능한 것이지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도청 공직자분들을 대상으로 일단 시행을 한번 해 보십시오, 모든 승진자를 대상으로 해서. 올림픽 붐 조성 이런 것에 인재개발원이 나설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과과정을 개발하시고 역량을 강화해 주시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맞다고 봅니다, 저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 쉬었다가 할까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만수 원장님, 글로벌투자통상국에 계실 때 레고랜드 때문에 골치 아픈 일 많으셨잖아요?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글로벌리더과정 운영이 있는데 44주 정도로 장기간하지 않습니까? 1년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1인당 1,080만 원.

시ㆍ군 부담액이?

예.

거의 1,000만 원 이상 투자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44주씩 교육을 받았는데 실제 시ㆍ군에서 근무하는 곳을 보면 국제교류 부서하고는 관계없는 읍ㆍ면의 상하수도사업소나 이런 데 가 있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실제 교육 목적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곳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수료를 한 분들이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사후관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인재개발원에서 실제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한 3년 치 정도만 조사를 해서 관련 부서로 갈 수 있게끔 시ㆍ군에 종용을 한다든지, 그 사람들이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잘하죠.

그런데 실제 근무 부서를 보면 엉뚱한 데 가서 근무를 한다고요. 시간과 돈을 많이 투입해서 교육을 해 놓고 근무는 엉뚱한 곳에서 해요.

저희도 그분들이 44주간의 교육을 마친 뒤에 어학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서에 가서 근무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 본인들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협조 요청은 할 수 있지만 시ㆍ군의 인사권을 시장ㆍ군수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은 없고, 어떤 시ㆍ군은 바로 관련 일을 하는 시ㆍ군도 있고 인사 운영상 그렇지 못한 시ㆍ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이분들이 다 제자리를 찾아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료를 하신 분들이 전부 어디에 가서 근무를 하는지 한 3년 치만 조사를 해서, 인사 권고도 할 수 있고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한번 사후관리 차원에서 조사할 것을 주문드립니다.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27페이지를 보면 취약계층 공무원시험대비과정이 있습니다. 금년에 21명을 1개월 동안 했는데 이게 몇 회째 하는 것이죠?

2001년부터 2010년까지 했었는데 중간에 중단됐다가 작년부터 다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어느 정도 합격을 합니까?

2001년부터 2010년까지는 장애인을 대상으로만 했었습니다. 그때는 교육받은 사람이 182명인데 그중에 11명이 합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특채로 해서 합격률이…….

공개경쟁이니까 특채는 아니죠.

작년하고 금년도는 어느 정도 합격했습니까?

작년에는 어느 정도 합격했는지 파악을 못했고요, 올해는 시험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1개월을 교육시켜서 과연 성과가 있겠는가, 이게 고시원도 아니고 말이죠. 그냥 낯내기사업으로 하는 이런 형식적인 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합숙을 하면서 운영했었거든요. 공무원이 아니라 민간인이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심히 살펴보고 있고, 또 제 방 바로 앞방에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합숙을 하면서 교육을 진행했는데 수업태도나 이런 게 상당히 진지했고요, 또 일과시간 이후에도 스터디그룹을 구성해서 밤늦게까지 굉장히 열성적으로 공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기왕 할 바에는 기간을 더 늘려서 진짜 합격할 수 있게 해 주든가 해서 그냥 낯내기식으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기왕 할 거면 기간을 더 늘려서 25명이 수료하면 한 5명 정도는 합격하도록, 이렇게 소문이 퍼지지 시작하면 지망자가 늘어날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현재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체 입소생 기준으로 몇 %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까?

신규임용후보자과정은 120명 전부 1주간은 합숙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나머지 기간은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보통 반 이상 합숙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기숙사가 50% 이상은 돌아갑니까?

예.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기숙사에 있는 과정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기숙사를 잘 지어놓고 운영을 안 하면…….

기숙사는 1년 내내 돌아가고 있습니다. 신규임용후보자과정을 한 달에 한 번씩 4주간 매달 운영하고 있거든요. 1주는 합숙을 하고 3주는 비합숙인데 비합숙 기간 중에도 교육생들이 숙식을 하겠다고 해서 와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희망자에 한해서 하는 겁니까?

예, 희망자만.

그러면 기숙사는 연중 계속 돌아가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하여간 잘 지어놓은 기숙사를 운영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시ㆍ군에서 오는 분들은 원거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영이 잘 되도록 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재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십시오.

박만수 원장님, 전대경 국장님,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뒤에 계신 직원분들, 제가 갑자기 기획행정위원회로 전출되어서 왔습니다. 앞으로 많은 조언을 해 주시고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많은 뒷받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장님과 김시성 전(前) 의장님, 임남규 전(前)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직원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들어가서 5분 이상 절대 질의하지 마라.”, 사실은 제가 15분 정도 하고 추가로 또 질의하려고 했는데 절대 하지 말라고 하셔서 명을 받들어서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8쪽에 퇴직(예정)공무원 제2 인생설계 지원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있는데 아직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준비 과정에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몇 회, 몇 명 수료했다고 되어 있는데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 봤고요. 그다음에 뒷부분의 참고자료를 보면 교육훈련 계획 및 실적이 나와 있어요. 아직 교육을 받지 않은 것만 실적이 없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교육이 아직 많이 남아 있네요?

예, 한 반 정도 남아 있죠.

전반기 교육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고 아직 안 받은 부분도 확인해 보니까 인기 있는 교육이 있고 인기가 없는 교육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보니까 인기 있는 교육들은 신청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검토하셔서 실질적인 교육이, 직원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교육 방향을 잘 잡아서 프로그램을 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교육계획을 짤 때 작년에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수요가 적었던 과정은 과감히 없애고 원하는 교육과정을 새로 많이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교육 인원도 많이 조정을 하고 교육과정도 새로 편성했고요. 보면 직무과정 이런 쪽은 아무래도 선호도가 떨어지고 소양이라든가 힐링 이런 분야는 관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아까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께서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고, 또 원강수 위원님께서도 현실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같은 맥락이지만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교육을 전체적으로 훑어보면 지금 하고 있는 업무의 역량 강화, 지금 하고 있는 업무를 좀 더 잘하자는 차원, 또는 앞으로 해야 되는 행정업무 위주의 교육이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런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행정적인 업무를 보완해 주는 것도 좋지만 그것은 본인들이 알아서 교육을 받는 차원으로 해서 정신적인 교육에 치중을 해 주시고, 나머지는 현장 중심으로 해서 업무에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게끔, 행정과 현장이 맞아떨어질 수 있는 교육으로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경제 관련이라든지 복지 관련이라든지 건설 관련이라든지 이렇게 전문성 있는 특정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중심으로 교육을 실행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아까 정재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들이 다 와서 토론해 봤는데 뭐가 뭔지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장 중심의 교육이 필요하다, 또 하나는 안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마치고 난 후 교육에 대한 효과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교육을 제대로 받으신 분들이 교육받은 만큼 제 위치에서 업무에 반영을 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얻어내야 됩니다. 경제 분야라든지 복지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아닌 현실에 맞고 흐름에 맞는 이런 쪽의 교육을 받으셔서 그분들이 그쪽 분야에서 제대로 일할 수 있게끔 어떤 연대를, 또한 교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육받은 것을 가지고 그쪽에서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인사 부분까지도 같이 연계해서 교육효과가 나올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 현장교육과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 협업과정의 경우 지금 5일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첫날 오리엔테이션을 빼고 3일은 현장을 다 돌아보는 과정으로 운영하고 마지막 날은 현장에 갔다 온 것을 가지고 다시 토론하는 그러한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전문과정도 3박 4일 과정 중에서 하루 정도는 현장을 갔다 오는 쪽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서 보고만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사회적기업 활성화 교육이라면 지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따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쪽과 협업해서 현장 중심으로 교육을 해 주는 게, 하루를 가서 보고 여기에서 이론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이론교육이나 이런 모든 게 그쪽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이론교육 자체를 여기에서 하지 않고 첫날 오리엔테이션을 한 후에 현장에서 이론교육과 현장학습을 다 합니다. 그렇게 3일간 하고 마지막 날은 보고 온 것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토론하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내는 그런 쪽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경제 분야 같은 경우는 산경원이라든지 관련된 쪽에 가서 교육을 해서 현장도 같이 익힐 수 있도록, 행정 중심이 아닌 현장 중심의 교육을 해서 실질적으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까지 제대로 이루어지게끔 유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남규 위원입니다. 박만수 인재개발원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오늘까지 인재개발원의 업무보고를 열세 번째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보고 내용은 잘 알고 있고, 제가 제일 고참인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인재개발원 일반현황을 보면 2과 1실 6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재개발원의 간부 공무원을 보면 직제에 없는 인재개발정책관이 있는데 무슨 사유가 있었나요?

인재개발정책관은 이번 7월 1일 자 강원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로 발령이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서가 작성된 이후에 발령이 되어서 이렇게 오류가 생겼다는 말씀입니까?

예, 저희들이 제출한 뒤에 그렇게…….

직제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했었습니다. 인재개발정책관님, 교육지원과장님, 교육운영과장님, 물론 인재개발원에 오시는 분들은 공직자로서 상당히 능력을 갖춘 분들이지만 모두 7월 1일 자로 발령을 받으셨어요. 그래도 전직 과장님들 일부는 남고 한 50%씩 교체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인재개발원을 운영하는 데 효율적일 텐데 이렇게 전체가 바뀌었어요. 운영에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꺼번에 다 바뀌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번에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교육연구실장은 명예퇴직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고요, 또 교육운영과장을 하시던 분은 시ㆍ군과의 인사교류 차원에서 인사가 됐기 때문에 가셨고, 교육지원과장은 그 자리에 한 2년 정도 계셨기 때문에 인사시스템에 의해 다시 본청으로 들어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인재개발원을 원만하게 이끌어가려면 집행부와 충분한 교감이 있어야 될 텐데 인재개발정책관님이 갑자기 오시고 과장님들도 일괄적으로 바뀌고, 교육연구실장은 아직 공석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원장님이 집행부의 인사권자와 충분히 교감해서 인재개발원을 원만하게 꾸려가야 될 텐데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운영상에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연구실장은 장기간 공석으로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수일 내로 발령이 날 것 같습니다.

인재개발원이 강원도공직자들의 교육ㆍ연찬ㆍ역량 강화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바뀌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문제가 있지 않나, 경험 있는 분들도 남아 계시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해야지 일괄적으로 바뀌는 것은 인재개발원을 운영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원장님이 인사담당자라든지 지사께 미리미리 건의를 해서 원을 어느 정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주문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안진석 감사관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에 신입생으로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 감사관 가족 여러분,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많으셨고요, 내용이 많지 않으니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6쪽,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이 절반가량밖에 집행되지 못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포상금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청렴마일리지 우수 부서 포상금이라는 것과 두 번째는 공직부조리 포상금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청렴마일리지 우수 부서 포상금은 집행이 됐고, 공직부조리 포상금은 신고사항이 없어서 집행이 안 된 것입니다.

조직 내 자체 신고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계획을 수립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수립하게 되나요?

저희가 매년 예산을 책정할 때 전년도를 기준으로 하기는 하지만…….

소위 내부고발자라는 게 몇 년치 통상적인 건수가 있습니까?

최근 들어서는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정확한 수요파악을 통한 예산수립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고…….

그런데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년도 몇 년치를 평균으로 해서 세우는 방법도 있지만 전년도에 신고가 없었다고 해서 포상금을 세우지 않는 것보다는 포상금을 세워놔야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이…….

기대심리에 의해서 내부고발이 들어올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안 세우면 아예 길을 막는 것이고 이것이라도 세워 놓아야 유인책이 되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역설적으로 예산이 많이 남을수록 좋은 것이네요, 그렇죠?

청렴마일리지 우수 부서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당연히 지급되는 것이고요.

공직부조리 신고 포상금은 지급하는 게 좋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천만다행입니다. 그런데 회계질서상 수치로만 놓고 보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 예산과는 조금 달라서 전년도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고발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안 세우는 것보다는 세워놓는 게 기대심리를 유발할 수…….

우리가 결산을 검토하는 이유는 다음연도 예산을 세울 때 전년도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부고발에 의한 포상 부분을 최소화시켜서 이만큼의 금액을-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것은 부정적인 예산편성이라고 평가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작은 부분이지만 이렇게 수치로 나왔기 때문에 한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아직 내용파악이 조금 미흡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내용파악을 많이 해서 더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또 감사관실 직원 여러분들도 많이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관실에 근무하시는 공직자분들을 이렇게 한자리에서 뵙게 되어서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전반기 2년 동안 다른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감사관실 업무를 접해 보고 싶었는데 마침 기회가 왔습니다. 2년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강원도정 발전을 위해서 미약하지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감사관실 업무는 주로 네거티브(negative)에 많이 맞추어져 있죠? 포지티브(positive)적인 것도 있습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원래 감사 업무는 모든 일이 일어난 다음에 사후적으로 활동이 시작되고 또 활동이 시작되면 네거티브한 이미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 방향이 점점 포지티브한 면을 도입하는 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중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겠지만 사전 컨설팅 감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공무원들이 행정을 함에 있어 법령이 불명확하거나 중앙부처의 유권해석이 애매모호할 때는 징계받을 것을 우려해서 망설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 감사관실을 통해서 사전 컨설팅을 받으면 나중에 면죄해 주거나 책임을 감경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측면도 있고,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일상감사와 계약심사가 있는데 이 두 가지 같은 경우도 일이 일어난 뒤에 하는 게 아니라 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원가계산이라든지 아니면 절차가 제대로 됐는지 걸러주는 역할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결산보고도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감사관실 소관 2015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관 안진석입니다. 앞서 감사관실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즉시 개선토록 하겠으며 고견을 주신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목표와 추진전략,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입니다.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면 기구는 1관 7담당이며 인력은 12개 직렬에 40명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담당별 주요기능과 2016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분야별 추진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16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올해 감사 행정은 ‘깨끗하고 공정한 청렴강원 구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민선 6기 도정목표 실현을 지원하는 감사 운영, 도민의 고충을 해결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책임행정 구현, 도민 눈높이에 맞는 선진 공직문화 정착을 정책 목표로 하여 규제개혁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 감사 운영, 생활 주변 재난안전 취약시설 예방 감사 체계 구축,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일상감사ㆍ계약심사 강화 등 6개 전략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달성지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은 이어서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총 14개 시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첫째, 정책의 실효성 확보 및 책임행정 구현은 5개 시책으로서 먼저 종합감사를 통한 행정의 기본원칙 확립입니다. 금년 정기종합감사 대상 기관은 14개 기관으로 직속 기관 4개소, 소방서 5개소, 시ㆍ군 5개소를 대상으로 행정의 기본원칙을 확립하고 적극 행정을 유도하고 열심히 일하도록 독려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척, 정선, 평창 3개 시ㆍ군 등 8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사항 196건을 적발하여 조치하였고, 감사 기간 중 감사반장 민원상담을 통해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제도개선 과제도 발굴하여 관련 부서에 통보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원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환동해본부, 영월 등 남은 6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종합감사 결과 분석 등을 통해 감사활동이 개선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7쪽입니다. 도정을 지원하는 정책기획감사 운영은 금년에는 도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현장 분야의 점검과 발전 과제 발굴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5월 양양, 인제, 고성 3개 군을 대상으로 정책기획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한 업무처리사례 19건에 대해 시정 조치하는 등 3개 군의 정책 수행 능력이 개선되도록 하였고, 제도개선 과제는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한편 우수사례는 시ㆍ군에 전파할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사전 컨설팅 감사 운영으로 규제개혁 지원은 공무원 등이 사무처리 근거 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이나 법령과 현실과의 괴리 등으로 능동적인 업무처리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아 컨설팅하는 감사로서 금년부터 시범운영을 통해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앞으로 점차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신청 대상은 도와 시ㆍ군, 출자ㆍ출연기관으로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와 법령이 불명확하여 해석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사무로서 컨설팅을 받고 처리한 업무에 대하여는 향후에 감사를 받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금년 1월에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였고 도 및 시ㆍ군, 출자ㆍ출연기관에 관련 내용을 홍보하고 있으며, 앞으로 사전 컨설팅 감사 신청이 접수되면 접수 후 30일 내에 처리 방향을 제시하는 등 운영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예방 중심의 재무감사 운영입니다. 올해 정기재무감사 대상은 본청 5개 실ㆍ국, 8개 사업소, 7개 출자ㆍ출연기관 등 총 20개 기관으로 공금 횡ㆍ유용, 예산낭비 사례 등 회계 부조리 근절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8개 기관에 대해서 재무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사항 49건을 적발하여 시정 등 조치하였고, 3회에 걸쳐 재무감사 대상 기관의 회계담당자 직무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58개 기관에서 보유한 586개 계좌를 모니터링하여 카드연체, 세입처리 지연 등 회계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요소를 개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12개 기관에 대해서도 정기재무감사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공금계좌 거래내역에 대한 모니터링 등으로 회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재정 건전성 증대를 위한 누락 세원 집중 발굴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세입 재원 취약 분야에 대한 점검으로 자주 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감사로서 다양한 조사기법을 활용하여 탈루ㆍ은닉 세원을 발굴하고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삼척, 정선, 평창 3개 시ㆍ군의 도세, 시ㆍ군세 등 누락액 382건, 6억 6,7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앞으로 원주, 영월 2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과세자료 부과ㆍ징수의 적정성 분석과 지방세시스템의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누락 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둘째, 생활주변 재난ㆍ안전 중점 점검을 위하여 3개 시책으로서 먼저 안전 취약 분야 상시예방 강화는 재난 취약지역에 대한 현장 중심의 집중 감사로 재난요인 사전 제거와 건설공사 성실 시공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지난 4월에 강릉, 태백, 고성, 양양 4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자연ㆍ사회재난 대비 재해 예방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보 및 지정관리 부적정 등 25건을 적발하여 즉시 시정조치하는 한편 전 시ㆍ군에 전파하여 우기 전에 모두 시정ㆍ보완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경에 대형 건설공사 안전 및 품질관리 실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이번 감사에는 기술사 등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킴으로써 전문적이고 완성도 높은 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생활주변 주민불편 해소 현지감사 실시는 당초 지난 6월 중에 원주, 정선을 중심으로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감사원 감사일정 조정 등으로 10월로 연기하였습니다. 연기된 사항은 변경 시기에 맞춰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동계올림픽 경기장 시설 부실공사 방지대책 추진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시설공사의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위원회와 함께 설상, 빙상, 진입도로 등 32개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4회 실시하여 보강토 옹벽 침하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및 변형 확인을 위한 계측 등 10건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는 한편 지난 5월 부실공사방지위원회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신고포상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18평창동계올림픽 부실공사방지 관련 조례 및 운영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정기 또는 수시로 민간전문가와 협업을 통한 시설물 점검으로 부실공사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세 번째, 비정상적인 관행의 정상화로 도정의 신뢰도 제고는 4개 시책으로서 먼저 도민 만족의 민원감사 운영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고충민원 직접 조사로 민원인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최적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6월 말 현재 16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 중 자체 접수가 131건, 감사원 등 중앙 이송이 33건이며 처리실태는 도가 직접 처리한 것이 47%인 77건이고, 시ㆍ군을 통해서 처리한 것이 87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주요 민원사항에 대한 도 직접 조사를 확대하여 주요 고충민원이 해결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10월과 11월에는 철원군을 대상으로 민원처리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도민 감사관제 활성화로 감사 행정 신뢰도 향상은 지난 제251회 정례회 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권고해 주신 내용을 반영하여 모든 도민감사관을 대상으로 임기 중에 도내 현장 연수를 실시하여 도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도록 하기 위하여 우선 상반기에 동계올림픽 개최 지역에 대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연찬회 실시, 우수 도민감사관 선발ㆍ시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도민감사관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여 지역의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 강화는 ‘비정상’이 ‘정상’으로 고착된 관행적이고 고질적인 공직부조리를 근절하고 나아가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지금까지 설 연휴, 대통령 해외순방 등 총 5회에 걸쳐 취약시기 집중 직무감찰을 실시하여 복무기강 해이 27건을 적발하여 시정조치하는 한편 비위공직자 제보사항도 1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원, 행정자치부 등 상급 기관의 감찰 지적사례 전파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는 한편 앞으로 하계 휴가철, 연말연시 등 취약 시기별 취약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직무감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부패-NO, 청렴-YES’ 문화 확산으로 깨끗한 강원 확립은 의식 개혁 및 자정 운동을 통해 청렴한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고 공직사회의 관행적 부조리ㆍ부패 타파를 위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제ㆍ개정되는 조례ㆍ규칙 34건 중 10건을 개선 권고하였고 외부 전문기관에 과장급 이상 고위공직자 119명에 대해 부패위험성 진단을 위탁ㆍ실시하였으며, 특히 외부강의ㆍ회의 등을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소속 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공무원 행동강령을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직자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청렴교육과 신고시스템을 활용한 공직 내부의 부조리ㆍ부패 근절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네 번째, 각종 발주사업의 적정성ㆍ투명성 확보는 2개 시책으로서 먼저 합리적인 계약심사 추진은 사업 원가의 적정성 심사에 중점을 두고 현재까지 700건, 7,632억 원을 심사하여 이 중 368억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분야별로 보고드리면 공사의 경우 291건을 심사하여 314억 원을 절감, 용역은 98건을 심사하여 27억 원을 절감, 물품구매는 302건을 심사하여 18억 원의 절감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과소 설계된 공사ㆍ용역ㆍ물품 41건에 대해서는 16억 원을 증액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각 대상 사업별 계약심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ㆍ군의 계약심사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실효성 있는 일상감사 추진은 주요정책 및 사업 집행 전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집중 점검하여 정책 추진과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현재까지 304건을 실시하였고, 분야별로는 정책분야 12건, 계약업무 283건, 예산관리 9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분야별 사업추진 적법성 등에 대한 일상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이행 실태의 분기별 점검을 통해 환류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부터 23쪽에는 강원도 정기감사 대상 기관과 2016년도 기관별 감사일정을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진석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안진석 감사관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신입생이라 잘 몰라서 먼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7쪽입니다. 보조금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조금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나 농수산업 쪽이 많은데 인력 제한으로 한계가 있겠어요. 사실 보조금을 받는 수혜기관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저희 실무적인 인력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인력도 인력이지만 보조금 같은 경우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서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만 할 수 있고 예를 들어 계좌추적권이라든지 개인 신상에 관한 조사는 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조금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나름대로…….

감사관실의 직접적인 적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1차적으로 소관 부서, 보조금을 집행하는 부서에 관리ㆍ감독권이 있지 않습니까?

관리ㆍ감독권은 해당 부서에 있지만 해당 부서는 말 그대로 지도ㆍ감독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고 저희는 위법성이나 공금횡령이나 이런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사회복지 분야 쪽의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문제들이 끊임없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노인요양시설 쪽 문제들이 급작스럽게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분야에서도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이 안 되고 편법적 운영들이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사실 감사관실에서 수백 개나 되는 이런 시설들을 다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정책기획감사는 딱 찍어서 불시에 들어갑니까? 이런 기관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전에 통보도 하고 그렇습니다.

서류준비를 다 해 놓게 한 다음에?

농업 분야, 사회복지 분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위원님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 쪽에도 6급 직원이 한 명 배치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사회복지 분야에 6급 직원을 새로 배치했습니다.

하여튼 늘어나는 업무량에 비해서 조직의 한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느껴집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감사관실에서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는 없지만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움직여 주면 그것 자체가 관련되는 분들한테 경각심을 줄 수 있고 이러한 것이 감사관실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죠, 소관 부서에서 조금 더 치밀한 지도ㆍ감독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효과도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업무적인 지도ㆍ감독을 하지만 저희는 업무적인 효율성보다는…….

소관 부서에서 업무적인 지도ㆍ감독뿐만 아니라 보조금 정산까지 다 맡아서 하다 보니까, 보조금 정산이야 마음만 먹으면 서류상으로 얼마든지 다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현장에서 검증하고 서류를 다 점검하지 않는 한 쉽게 발견되지 않는 것이 보조금사업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보면 업무추진 우수사례 발굴ㆍ전파 4건이 있는데 혹시 관련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건에 대한 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쪽, 도민감사관제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도민감사관제와 관련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 민간 영역에서 자율적으로, 물론 임명을 해서 제도로서 운영을 하지만 이 당사자들은 다 민간인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주 미미하지만 감사관실 직원 여러분들의 보조적인 역할, 미처 손길이 닿지 않는 부분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충분히 의미 있는 제도 운영이라고 일단 직감적으로 판단하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형식적인 측면에 치우쳐서 운영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길이 없어요. 제가 앞서 인재개발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주문을 드렸던 사항인데 도민감사관으로 위촉된 분들이 총 몇 명입니까?

187명입니다.

187명에 대해서 기본적인 소양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들이 조금 더 내실 있게 되어서 현장에서 나름대로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좀 더 적극적인 동기부여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렸듯이 저희가 상반기에 도민감사관분들을 모시고 동계올림픽 등 도정과 관련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진지 시찰을 했고요, 하반기에는 전체 도민감사관님들을 모시고 업무연찬회를 1박 2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찬을 1년에 한 번 합니까?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연찬으로는, 이분들은 1년 열두 달 활동하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한 번 연찬을 해서 이분들에게 적극적인 동기부여를 심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매년 하니까요. 또 도민감사관님들 대부분이 생업을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저희 연찬회 말고 별도의 교육을 원하고 있지만 어떤 분들은 시간 내는 것을 어려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임명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시ㆍ군에서 추천을 받아서 임명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임명 때부터 꼼꼼히 살펴서 활동성 있고 신망받고 생업에 지장을 안 받는 분들로 임명을 해서 이런 분들로 구성돼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관제 운영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그냥 연례 반복적으로 운영할 게 아니라 좀 더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저희도 도민감사관제를 형식적으로만 접근하지는 않고요, 나름대로 주어진 여건과 도민감사관님들이 처한 현실을 감안해서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나 포상제도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찬회도 하고 우수 도민감사관님을 선발해서 많지는 않지만 격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이 총 얼마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잘 기억을 못하는데 그분들이 오시는 여비 3,000만 원 이상과…….

예산을 좀 증액하셔서, 단순히 연찬 참여비 수준의 운영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어요. 좀 전향적으로…….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아이디어를 주시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속ㆍ적발ㆍ심사 부분에만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감사관님께서 이 제도의 운영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꼼꼼히 들여다봐 주세요.

저희 감사관실 직원들은 시ㆍ군이나 피감기관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접근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 공식적인 접근 말고 비공식적인 측면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역할을 도민감사관님들이 해 주시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례 개정 내용을 보면 제보 범위 확대라고 있는데 출자ㆍ출연기관 포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과연 이분들이 출자ㆍ출연기관에 접근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의미에서 이것을 포함시킨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전에는 도민감사관님들이 행정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사례가 있으면 제보도 하고 그랬는데 제보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을 도와 시ㆍ군뿐만 아니라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제보도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범위를 확대했다고 하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에요. 출자ㆍ출연기관은 사실 저희 위원들도 정식으로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는 정보가 차단되어 있어요.

그런데 도민감사관님들이 이런 의견을 내셔서…….

의견수렴을 해서 개정을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그것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보충질의 때 드리도록 하고,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속기록과 올 연초 업무보고 속기록을 쭉 들여다봤는데 앞서 활동하신 위원님들께서 주옥같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하고 있는데, 질의할 게 더 있지만 시간이 다 되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관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6쪽을 봐 주세요. 6쪽을 보면 종합감사를 통한 행정의 기본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궁금한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감사관님도 잘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김영란법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회가 김영란법을 통과시켰는데 이제 도도 여기에 맞춰서 감사 기준을 세울 것 아니에요, 기본 방향이 서 있습니까?

이제 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기본 방향은…….

8월 며칠부터죠?

9월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기준으로 감사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시ㆍ군 감사관실과 여기에 대한 간담회나 이런 것을 혹시 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많은 혼란이 올 것 같아요. 그렇게 예측되지 않나요?

김영란법 자체가 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가타부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고요…….

일단 법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불필요함이 있어서 나중에 개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국회에서 하는 것이고 일단 김영란법이 통과되어서 시행이 되니까…….

김영란법이 통과되면서 농ㆍ축ㆍ수산 쪽에서 과하다, 조금 완화시켜 달라는 의견이 해당 부서를 통해서 저희한테 왔고 저희가 행정자치부에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거기까지인 것 같고요, 김영란법이 과하냐 과하지 않느냐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쨌든 김영란법은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정확하게 어떤 책자를 만들든가 해서 일선 시ㆍ군의 공무원들과 도청공무원들이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지금 완화될 것이라는 예측만 하는 거예요. 국회에서 개정해 줘야만 완화되는 것이고 일단 시행을 앞두고 있으니까 혼란을 겪지 않으려면, 예외 규정을 둘 수도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의 감사관실에서 사전 예방 차원에서 뭔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준비가 잘 되고 있는지 이런 취지에서 제가 묻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에 대한 특별한 준비는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법 자체가 확정돼야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실무적인 준비를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법예고가 되어서 9월에 시행한다고 하는데 일부에서 자꾸 과하지 않느냐 하는 움직임이 있고,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대통령님도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 자체가 확정적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준비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논란 끝에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걱정도 되고 도의 감사관실에서 사전 예방 차원에서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는가,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려면 분명한 방향 제시를 해야 할 것이고 또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뒷받침돼야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니까 감사관님께서 사전에 철저하게 챙겨야 한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그런 상태이고요,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확정되느냐에 따라서 시ㆍ군이나 이런 데와 불필요한 마찰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하여간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2016년도 감사 대상기관과 일정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정재웅 위원님께서 보조금사업과 관련해서 좋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잠깐 봤는데 원주에 있는 어떤 버스회사가 국비를 횡령해서 방송에 나왔습니다. 감사가 거기까지 미치지 않습니까?

아까 보조금을 감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전혀 예측하지 못했나요? 이게 단기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수년 동안 이루어진 것인데, 버스회사 관리는 경제진흥국에서 합니까, 건설교통국에서 합니까?

교통과에서…….

수년 동안 많은 보조금을 횡령해서 언론에 대대적으로 났어요. 언론이 인지할 정도면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충분히 있었을 텐데 허점이 많지 않은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비단 원주시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대대적으로 바로 잡아야지 이래 가지고 우리가 국비신청을 한들 정부에서,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페널티를 받게 되잖아요? 집행부에서 국비를 받기 위해 매일 중앙부처나 국회에 다니면서 읍소하고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 고생하는데 보조금을 횡령해서 엉뚱하게 다 새어나가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비단 원주시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18개 시ㆍ군에서 보조금을 주는 회사들 전체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감사를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강원도가 자체적으로 하기 그러면 감사원에 감사 요청을 먼저 하는 것도 어떤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주 같은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면 안 된다는 인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상에 있어 계좌라든가 이런 것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단지 공식적인 행정기관의 서류를 중심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조금 미진한 부분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감사관님, 원주시든 어디든 시ㆍ군에 종합감사를 나가잖아요? 격년제로 하든 계속해서 종합감사를 나가잖아요?

예.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이 감사에서 전혀 잡히지 않는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데, 뭔가 제도 개선을 통해서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통 계좌추적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을 조사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사원이나 수사기관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보다 접근하는 게 용이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권한이 없고 단지 행정기관의 서류를 중심으로 살피다 보니까…….

감사관님, 예를 들어 교통과에서 각 시ㆍ군에 보조금을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나가서 현장 조사만 해도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겠나, 감독을 철저히 하면 이런 일이 안 생길 수 있는데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시ㆍ군을 통해서 그냥 주기만 하고 거기에 대한 감독을 안 하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도의 감사관실이 예방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야죠. 달라고 하니 무조건 주고 방치하니까 밑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것이죠. 줬을 때는 딱 나가서 현장 점검을 하고, 실ㆍ국에 담당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장이 다녀왔으면 과장이 결재하기 전에 정확하게 짚어볼 수 있도록 하고, 결재를 했으면 실무자가 결재에 대한 책임까지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런 게 전혀 없었잖아요?

저희 감사 부서에서 일반적인 사항은 거기에 맞춰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횡령이나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사업추진 방향이라든지 정책에 관한 부분은 도 교통과에서 하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나은지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비단 버스회사 횡령사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전체 실ㆍ국과 협의해서 보조금을 주는 해당 부서는 반드시 점검하고 확인하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결재를 했으면 결재한 실무자는 책임까지 지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7월 회기가 끝나고 10월 도정질문 전까지 감사관실에서 준비를 한번 해 주세요. 정 안 되면 강원도에서 중앙부처에 선도적으로 감사 요청을 하든가 이렇게 대대적으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교통 분야 쪽이니까 1차적으로 교통과와 먼저 협의해서 추진계획을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고요, 본 위원이 제안했던 부분들을 잘 준비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재 위원입니다. 안진석 감사관님 이하 직원분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처음 와서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고 많이 가르쳐 주시고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쪽을 보면 주요달성지표 해서 종합청렴도 3등급ㆍ4등급ㆍ2등급 이렇게 되어 있고, 올해 달성지표는 2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도내 18개 시ㆍ군 자체 청렴도를 보면 몇몇 시ㆍ군은 형편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또 그런 부분이 방송이나 언론에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등급이 나아지는 게 아니라 계속 거의 비슷한 상황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ㆍ군뿐만 아니라 도도 하위 등급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렴도가 발표되면 내용 자체도 문제이지만 대외적인 신뢰 문제나 이미지에도 크나 큰 영향이 가기 때문에 청렴도를 상위 등급으로 올리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렴도를 평가하는 요소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외부적인 평가요소, 내부적인 평가요소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금 변명을 드린다면 큰 시도나 이런 데는 체계적으로 평가 업무를 접근할 수 있는데 저희는 그런 부분에 있어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ㆍ군 같은 경우 왜 청렴도가 떨어졌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제가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렴도의 기준이 어떻게 됐든 간에 결과에 따라 도민들께서 행정기관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곱지 않기 때문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결과는 좋게 나와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종합감사 처분요구 이행률이 97%인데 3%는 이행이 안 된다는 뜻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요구하는 수준까지 100% 완료가…….

시정은 하고 있는데 원하는 만큼 되지 않는 게 3% 정도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반복민원 발생률이 변동이 없어요. 매년 23%, 28%, 23% 이렇게 거의 변동 없이 그대로 진행된다는 얘기는 같은 민원이 연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그 민원이 제대로 시정되지 않고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감사의 강도가 약해서 그런 것이라고 판단해야 되나요,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들의 권리가 신장되다 보니까 본인이 원하는 수준까지 결과가 안 나오면 나올 때까지 계속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경향이 과거보다 지금이 더 강하고 아마 미래에는 더 강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반복민원 발생이 지속적으로 된다는 것에 대해 물론 감사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민원인 입장에서 봤을 때, 또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확한 답이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계속 발생되는 것이 아닌가, 역으로 생각하면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감사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져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앙에는 행자부의 자체 감사도 있지만 감사원이라고 하는 독립기구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판단이 되고 또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도는 자체적으로 감사관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동료 직원으로서, 또 18개 시ㆍ군의 직원들에 대한 감사를 할 때도 어쨌든 지방공무원의 한 식구이거든요. 물론 감사를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지는 않겠지만, 제가 의원으로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일반 시민들, 도민들이 외부에서 보는 관점은 “과연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사를 하고 있지만 청렴도라든지 아니면 방금 말씀드렸던 이행률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 문제가 발생되는 게 아닌가…….

이런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감사원은 물론이고 각 기관별로 감사관실을 운영하는 기본원칙이 여기에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원 같은 경우는 수사권이나 계좌추적권을 갖고 감사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저희보다 전문성이 훨씬 뛰어난 집단이죠. 저희는 거기에 비해서는 조금 못 미치는데 위원님이 우려하는 것처럼 그런 측면이 있지만 저희도 현재 상태에서 전문성을 강화하고 나름대로 감사 기능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도 다른 직책과 다르게 2년 동안 임기가 보장되도록 해서 감사 기능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고요, 또 저희 직원들도 업무적인 것뿐만 아니라 본인 업무 이외의 것도 기회가 되면 교육을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감사관실에 계시는 분과 얘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 얘기가 “내가 어떻게 내 직원을 감사하나, 참 곤란하고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었어요. 제가 직접 들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뒤에 담당자분들이 많이 나와 계시지만 인사교류에 의해서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 바뀌다 보니까, 지금 담당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계시지만 방금 감사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또 그렇게 하시지는 않겠지만 사람이다 보니까 사적인 감정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염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방에서도 감사관실을 독립적으로 만들어서 진짜 전문성을 키워야만 앞으로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제대로 된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 감사관실 같은 경우는 직원들 인사를 할 때 관례적으로 인사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관실 직원들이 1년도 안 되어서 다른 곳으로 간다든가 또 토목ㆍ건축ㆍ농업 해서 한 40명이 있는데 40명 중에서 23명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분들도 계속 인사교류가 이루어지는 분들이잖아요?

예, 인사교류는 있지만 타 부서에 비해 전보를 시키는 데 있어 사전에 협의도 하고, 가능하면 2년 동안은 움직이지 못하도록 사전에 협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강원도민들께서 감사관실을 바라보는 시각이 투명하다, 깨끗하다, 진짜 올바르다는 생각이 들 수 있게끔 정확한 감사관실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최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질의라기보다 제가 주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부산 경찰관 두 명의 일탈행위 때문에 지금 전체 경찰조직의 위상은 물론이고 사기까지 떨어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보고 제가 오늘 감사관실의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직이 잘 돌아가려면 결국은 신상필벌(信賞必罰) 원칙을 제대로 정립해야 한다. 잘한 것은 그에 걸맞은 상을 부여하고 못한 것은 가차 없는 벌이 주어져야 하는데 강원도청 감사관실이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서 제가 인재개발원의 업무보고에서도 몇 가지 말씀드린 것 중의 하나가 시기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요구하는 상황에 맞춰서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하는데 감사관실도 저는 그런 역할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의료원과 관련된 이슈가 많이 부각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래서 그런 의료원과 관련한 업무 감사가 집중적으로 그 시기에 맞춰서 이뤄져야 하고, 또 요즈음에는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공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낭비 사례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또 감사관실에서 집중적으로 챙겨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요즈음 시기에 맞춰서 감사관실에서 주안점을 두고 보는 분야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연초에 계획을 잡아 놓은 대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올림픽 시설이 부실공사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로 구성된 분들하고 같이 정례적으로 현장에 가서 체크를 하고 그런 부분들을 다시 피드백해서 도움을 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감사관실에서 누락 세원을 발굴하는 업무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성과가 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챙겨봐 주십사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재정건전성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감사관실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안점을 줘서 활동을 하신다면 성과가 많이 날 수 있는 분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 업무보고서를 보면 나름대로 성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강원도청의 모든 실ㆍ국 부서가 다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특히 그중에서도 감사관실이 조직 운영의 근간이 되는 공직자들의 기강을 맡고 있는, 관리하는 그런 부서인 만큼 강원도청의 제일 중심이 되는 중추적인 기관이라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열심히 일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진석 감사관님 하여간 고생이 많으시고요, 원래 안 씨들은 충직하고 올곧기 때문에 감사관 역할을 아주 충분히 잘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명감사나 민원감사가 보통 연간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대략, 정확하게 말고요.

민원감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짜서 일정이 정해져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짜서 하는 것 말고 예를 들어서 투서라든가 어떤 특명사항에 의해서 하는데 보통 월평균 어느 정도 되는지요?

그것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1년에 한 10건 이내…….

그러니까 월평균 1건 정도 되네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법관이 판단할 때는 어떻게 해요, 원고와 피고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판단하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얼마 전에도-얘기는 속속들이 안 하겠습니다.-조사를 해서 결과보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이상 없는 것으로 지사한테 보고하더라고요. 조사를 어디에 가서 했냐 하면, 민원을 야기한 사람 얘기도 들어봐야 하고 이해당사자 이야기도 다 들어야 하는데 관계 공무원 이야기만 듣고 보고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다 이상이 없지, 이상이 있을 게 있어요? 제3자가 보기에 정확하게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다 보고를 하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이것이 지사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간 특명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는 어떤 인식보다 팩트(fact)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팩트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가 그 팩트를 사람을 통해서 확인하는 경우가 있고 서류를 통해서 확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팩트가 맞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또 위원님처럼 그것을 다른 시각으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익명으로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해당사자를 조사 안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 이건 삼척동자가 봐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인데 이상이 없다고 보고를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관님께 주문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규정은 그렇다 하더라도,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는 게 아니잖아요. 이해당사자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지사님이 알게끔 해야 죠. 그래서 그런 주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하여간 답변은 필요 없고요. 두 번째 사항은 뭐냐 하면 지금 관선시대와 민선시대의 차이가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ㆍ군을 장악하는 방법에는 인사권, 예산권, 감사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민선시대는 인사권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예산도 도에 예산이 많지 않으니까 시ㆍ군 장악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다만 그래도 시ㆍ군을 끌고 갈 수 있는 건 감사부서에서 잘못 지적된 것을 많이 적발해 주시면 시장ㆍ군수들이 많이 따라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감사관실에 계시는 여러 분들이 많이 노력해서, 쉽게 얘기하면 시ㆍ군을 보면 시장ㆍ군수들이 제왕적이에요. 시장ㆍ군수 공약사업 같은 것도 분명히 잘못된 것이 있는데 그냥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 많다고요. 그런 것을 적발해서 제대로 된 감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지사가 시ㆍ군에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도의 예산도 얼마 안 되니까 시장, 군수들이 말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부서를 활용해서 장악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하시겠습니까? 그럼 정재웅 위원님 추가질의 시작해 주세요.

시간이 길어지니까 빨리 끝내시려고 선임들이……. 18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합리적인 계약심사 추진 관련해서 추진실적에 보면 두 번째, ‘계약심사제도 운영 강화’라고 하셨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저희가 계약심사를 해서 한 700억…….

짧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저희한테 계약심사 요청하는 분들도 계약심사제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분들이 그것을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심사…….

발주부서에서 그런 것을 몰라요?

그 시스템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례집도 만들고 도 홈페이지에도 해서 좀 더 강화된 시스템으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 그 위에 총 700건 대비 감액이 462건, 이게 한 66% 정도 됩니다. 증액이 41건 약 17%, 원안처리가 197건 28%입니다. 결국에 이 심사제도를 강화한단 얘기는 원안처리 비율을 높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죠?

반드시 그렇지는…….

반드시는 아니죠, 적정성이라고 하는 문제가 여기 내재되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깎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만 봐서는 여러 가지 각도의 해석이 나와요. 표준원가에 대입시켜 보니까 이건 부적정하게 했다, 감액. 증액의 주요 사유는 어떤 겁니까?

설계를 할 때 극히 일부지만 누락된 부분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단가를 산정할 때 전년도 단가를 기준으로 무의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행정에서 무의식이라는 게 어딨어요.

무의식이 아니라 일하는 분들에게 그런 사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적은 건수들이 아닌데요? 국ㆍ도비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인데 감액될 것을 예상해 가지고 이미 각 항목별로 조금씩 조금씩 올려서 일부러 미필적 고의로 제출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하는 게 있는지 없는지, 혹시 그런 게 있는지…….

발주부서에 대해서 사전 연찬들을 충분히 하셔야지만 이런 비정상적인 수치들이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보조금 사업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아까 오세봉 위원님이 한 사례로 원주 사례를 들었는데 대중교통과 관련해서 보조금이 몇백억씩 나가고 있어요. 하여튼 시내 노선도 각 노선별로 적자가 발생되면 다 보전을 해 줍니다, 국ㆍ도비, 시ㆍ군비 매칭이 돼서. 벽ㆍ오지 노선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표준운송원가에 근거해서 업체에서 손실보상금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표준운송원가를 누가 결정을 하느냐, 그것은 용역을 통해서 합니다. 암만 용역을 해도 이 표준운송원가에 대한 신뢰성이 없어요. 전국적으로 대중교통 회사의 비리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지 않고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되고 있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정말 이게 우리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구조적인 문제인데 강원도만이라도 이 부분을, 제가 오죽하면 도로교통과에다가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이런 손실보전금 나가는 예산을 줄여보고자 준공영제 실시에 대한 용역을 실시했었어요. 심사를 하셔서 알고 계실 겁니다. 준공영제를 실시해 가지고 기존 대중교통 손실보전금 나가는 것에 비해서 적게 들면 이렇게 가자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표준운송원가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를 확보하지 않고서는 제도적으로 이 문제가 아주 구조적인 문제가 되어 버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감사들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매년 주는 기관에다가 표준운송원가 용역을 주면 기존의 데이터를 근거로 해 가지고 업자가 제출하는 수치를 대입시켜서 산출해요. 이 부분에 대한 감사관실의 역할을 한번 주문드리고 싶네요.

저희가 시ㆍ군에 종합감사 나갈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비수익 노선하고 벽지 노선에 대한 표준운송원가에서 빼기 해서 그 보조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저희가 확인을 해서, 용역 자체는 시ㆍ군에서 용역을 줘서 그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 용역 자체가 잘못된 부분을 부분적으로 저희가 적발한 사례도 있습니다. 적발한 사례도 있는데 아까 오세봉 위원님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문제가 심각하다면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들을 풀가동해서 하고, 또 행자부나 이런 데서 예기치 않게 떨어지는 것들이 있어서 시간적으로 좀 그렇지만…….

감사관실에서 그 부분에 대한 감사의 필요성들을 충분히 인식을 하시고요, 18개 시ㆍ군의 용역기관을 한번 살펴봐 주세요. 거의 연례 반복적으로 대동소이할 겁니다. 이것을 완전히 바꿔서, 용역기관을 바꿔서 몇 개 기관을 통해서 평균치를 낸다든가 해서 차이가 나는 부분들에 대해 속속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행정에서는 다 용역에만 기대고 연례 반복적으로 보조금 요청이 들어보면 그것을 정산해 주는 그런 기능밖에 없어요. 이래서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주실 것을 주문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2015년도에는 5개 시ㆍ군의 그런 부분을 챙겼고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3개 시ㆍ군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시는 입장에서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 조금 상황이 쉽지 않지만 내년도…….

우리 인력상? 감사 대상기관 때문에?

예. 그래서 쉽지 않지만…….

그 문제의식만 반영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라도 감사계획에 반영을 해서 수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끊임없이 모니터링을 해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내년도에 정책기획감사를 할 때 정책기획감사 테마로 선정하는 것을 저희가 교통과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감사관실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진석 감사관님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의견들을 감사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업무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결산심사와 업무보고에 성실히 임해 주신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오후 2시에는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재난안전실 소관 결산심사와 업무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5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