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국 의원 발언

재난안전실장 김길수입니다. 존경하는 장세국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재난안전실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한 바쁜 일정 속에서도 도민들의 안전에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희 실 예산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훈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종훈 인사) 임찬희 방재과장입니다. (방재과장 임찬희 인사) 홍오현 비상기획과장입니다. (비상기획과장 홍오현 인사) 지금부터 저희 재난안전실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5년 세입ㆍ세출결산서 83쪽입니다. 재난안전실 세입 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715억 3,083만 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711억 7,671만 원으로, 이 중 711억 7,419만 원을 수납 처리하였으며 미수납액 252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은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억 5,300만 원이며,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59만 원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며, 임시적 세외수입 682만 원은 불용품 매각대와 시도비 반환금 수입입니다. 보조금 1억 3,875만 원은 국고보조금으로, 보전수입 등 683만 원은 전년도 이월금 및 시도비 보조금사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방재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03억 9,280만 원으로, 수납금액은 703억 9,151만 원이며 미수납액 129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5,748만 원 중 5,619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29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시도비 반환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33억 6,600만 원은 특별교부세이며, 보조금 668억 6,775만 원은 국고보조금으로, 보전수입 등 1억 156만 원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각각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비상기획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억 3,090만 원으로, 수납금액은 6억 2,968만 원이며 미수납액 122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은 8,790원으로 모두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미수납액 122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1,375만 원 중 1,253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22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시도비 반환금 수입과 지난 연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6억 1,714만 원은 국고보조금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세입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7쪽입니다. 재난안전실 세출 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1,071억 5,384만 원이며, 이 중 904억 1,930만 원을 집행하고 166억 6,013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4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6억 6,706만 원으로, 이 중 16억 2,65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047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부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한 생활기반 구축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12억 8,627만 원 중 12억 5,11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5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난대응 능력체계 확립 예산은 2억 9,552만 원으로, 안전종합대책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2억 8,81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확산 예산은 1억 2,600만 원으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개최를 위한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 안전모니터봉사단 지원 등 1억 1,60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99만 원이 되겠습니다. 358쪽입니다.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예산은 1억 6,600만 원으로, 1억 4,82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771만 원이 되겠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예산 5,575만 원, 시설물 안전관리 및 점검 예산 2억 3,400만 원,-359쪽 상단입니다.-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관리 및 점검 예산 1억 9,400만 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복구사업 예산 2억 1,500만 원을 각각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민생활 보호 및 법질서 확립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3억 1,530만 원 중 3억 1,30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28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사법 경찰활동 활성화 지원 예산은 1억 30만 원으로, 강원도 특별사법경찰전담팀 운영 및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5개소 지원 등 9,80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28만 원이 되겠습니다. 36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예산은 2억 1,500만 원으로,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 지원사업에 1억 9,000만 원, 자율방범대 기능보강 지원사업에 2,5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 5,939만 원은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으로 5,63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09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예산 609만 원은 2014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362쪽입니다. 다음은 방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039억 6,918만 원으로 873억 6,420만 원을 집행하였고 166억 151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47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한 방재기반 구축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944억 2,324만 원 중 778억 1,879만 원을 집행하였고 166억 151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94만 원이 되겠습니다. 방재정책 능력체계 확립 예산은 3,593만 원으로 방재정책 역량강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로 3,58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난피해자 심리안정지원사업 예산은 2,200만 원으로, 재난심리지원센터 지원 등 2,15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5만 원이 되겠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지원 예산은 1억 101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재난관리 특별지원 예산은 1억 8,400만 원으로 폭염대책 홍보물 제작, 재난관리 우수기관 인센티브 교부 등 1억 8,15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41만 원이 되겠습니다. 363쪽입니다.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예산은 3억 8,000만 원으로, 고성군 아야진리 안전마을 조성 사업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 사전대비 능력강화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937억 29만 원 중 770억 9,878만 원을 집행하였고 166억 151만 원은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예방중심의 재해대책 추진 예산은 3,480만 원으로, 재난분야 위원회 수당 등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전액 집행하였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지원 예산 314억 5,554만 원은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24개소 정비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364쪽 상단입니다.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 예산 54억 3,600만 원, 우수저류시설 설치 예산 25억 320만 원을 각각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예산은 524억 2,200만 원으로, 이 중 358억 2,048만 원을 집행하였고 166억 151만 원은 국비 추가지원 및 공사기간 장기소요로 인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예산 15억 6,000만 원과 제15호 태풍 ‘고니’ 피해복구비 재난지원금 2억 8,875만 원을 각각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 1,318만 원은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로 1,26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3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분야 예산은 95억 3,276만 원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예수금 이자 및 차입금 상환 등으로 95억 3,27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50원이 되겠습니다. 367쪽입니다. 다음은 비상기획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5억 1,758만 원으로, 14억 2,850만 원을 집행하였고 5,862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46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기대응능력 강화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9,824만 원으로, 6억 9,07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5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을지연습 및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예산 2,300만 원은 을지연습 실시 및 통합방위협의회 개최를 위해서 2,03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61만 원입니다. 다음 민방위 기반체계 확립 추진 예산 1,562만 원은 제47주년 향토예비군의 날 행사, 직장민방위 대장 교육, 사회복무요원 보수지급을 위해서 1,24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21만 원입니다. 민방위 역량 강화 지원 예산 8,960만 원은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향토예비군 향방작전 소요물자 지원에 8,78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72만 원입니다. 368쪽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예산은 8,890만 원으로,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지원민방위대 워크숍, 민방위 리더 양성 교육 및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등을 위해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민방위시설장비 확충 예산 4억 8,112만 원은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1개소 확충 및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을 위해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운영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8,200만 원으로, 4억 428만 원을 집행하였고 5,862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관군 교류행사 추진 예산 2억 8,700만 원은 군부대 향토지보내기, 군장병과의 만남의 장, 민관군 친선축구 대회, 군의 우리도민운동 관련 시ㆍ군 보조사업을 위해 2억 7,97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27만 원입니다. 369쪽입니다. 제대군인 정착지원 예산 1억 9,500만 원은 센터 운영 및 사업 위탁비용 등에 1억 2,456만 원을 집행하였고 사업특성상 계약 종료일인 2016년 2월 목표달성 여부 확인 후 위탁비용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5,862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82만 원이 되겠습니다. 370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 4,969만 원은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 운영 공무직 인건비 2,204만 원,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2,384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81만 원입니다. 재무활동 예산 4만 4,000원은 2013년 민방위시설장비 사업에 대한 발생이자로 4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000원입니다. 371쪽입니다. 다음은 재난 관리능력 강화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8,760만 원으로,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사업 2억 7,000만 원과 경보 사각지역 해소 사업비 1,760만 원을 각각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 및 이체 사용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75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실 예산 전용은 총 1건으로, 내역은 비상기획과 소관 민방위 교육훈련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지원민방위대 육성 워크숍 개최에 따른 민방위 대원 행사실비 보상을 위해서 행사운영비 700만 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1,082쪽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 이체는 총 5건으로, 2015년 7월 22일 자 조직개편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민방위 업무 5건이 비상기획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예산 2억 9,232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779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2건으로, 이월액은 166억 6,013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방재과 소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예산 166억 151만 원은 국비의 추가지원이 늦어짐에 따라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비상기획과 소관 제대군인 정착지원 사업 예산 5,862만 원은 계약 종료일인 2016년 2월 목표달성 여부 확인 후 위탁비용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821쪽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기금은 총 1건으로, 재난관리기금의 연도 말 조성액은 178억 2,939만 원이 되겠습니다. 848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수입결산을 말씀드리면, 먼저 수입계획 현액은 232억 5,37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징수 결정액은 229억 2,619만 원이며,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4억 3,491만 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에 1억 9,490만 원, 예치금 회수에 171억 3,452만 원, 그리고 기타회계 전입금 51억 6,184만 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877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지출결산을 말씀드리면 지출계획액 232억 5,373만 원 중 229억 2,61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각종 재난안전사고 예방과 풍수해 보험 등 홍보를 위하여 재해예방 홍보물 제작에 1억 9,000만 원, 도내 지방하천 및 소하천 시설물 보수 및 보강 등을 위한 재해예방 지방하천 유지보수 사업은 44개 사업 12개 시ㆍ군 지원사업으로 20억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급경사지 및 붕괴ㆍ침수 등 재해위험지역과 노후시설물 보수ㆍ보강을 위한 재난 사각지대 재해예방 사업에는 12개 시ㆍ군 24개 사업에 16억 3,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도내 시ㆍ군자율방재단을 대상으로 재난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 3,000만 원,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 및 심리상담 활동을 위한 재난피해자 심리지원 상담 시스템 사업에 1,500만 원, 재난발생 징후 발생 시 경보발령을 위한 재난취약지역 예ㆍ경보시스템 구축비 1억 2,000만 원,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취약계층의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보급사업인 취약계층 안전시설 설치사업비에 1억 3,63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영동지역 폭설 대비 자동 적설측정 장비 및 경보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서 방재기상고도화 사업비 3억 1,705만 원, 재난안전시설 활용 국가지점 번호판 설치를 위한 재난안전시설 긴급구조 대응체계 구축사업비 7,831만 원, 영동지역 폭설대비 제설용 자재비축 사업비 7,511만 원, 도내 재해예방사업 투자계획 등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1차분 준공비 5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2015년도 예치금은 178억 2,939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5년도 재난안전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안 마련과 함께 보완을 통해서 건전한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이 수반된 모든 사업에 대해서도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드린 본 결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난안전실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남규 위원입니다. 먼저 김길수 재난안전실장님, 이번 인사에서 승진하셔서 영전하셨는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201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물론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이 의회에서도 결산위원들에 의해 충분히 검토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실장님이 근무하시기 전에 일어난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번 결산을 통해서 세입이라든지 세출 부분에 긴요긴급한 예산도 있지만 앞으로 방지 차원에서라도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8쪽을 보시면요, 조금 하단부의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가 전액 국고로 지원되나요? 258쪽 하단부에 보면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해서 5,575만 8,000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결산서 358쪽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358쪽.

이것은 2015년도 예산이 5,575만 8,000원 계상되었는데 국비하고 시ㆍ군비 각각 50%씩 지원됩니다.

50%씩 매칭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359쪽에 보면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 및 점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복구 이런 항목들이 예산현액과 지출액이 100%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100%인데 이 100%보다 더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소방안전교부세로 국비예산인데 저희가 국비예산을 잔액이 하나도 남지 않게 전액 집행한 사안이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앞으로 노력을 더 해서 국비 확보를 더 해야 되는 사업이고 또 할 일이 많은 사업들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예산을 100% 다 적절하게 사용한 부분은 우리 공직자분들이 열심히 근무를 한 것이라고 보는데 이런 시설들, 물놀이 안전시설 또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 및 점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이런 것을 해야 될 곳이 더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100% 사용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도민의 안전하고 관련이 있으므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조금 미흡하더라도 시설을 다 완비하고 점검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도 예산이 모자라서 100% 사용했겠습니다만 앞으로 더 확보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제가 여기 발령받기 전에 예산부서에서 근무를 했는데 사실은 어린이 놀이시설이나 특정관리대상시설, 재난위험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가 추가로 해야 될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까지 많이 확보했지만 앞으로 좀 더 노력해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련해서 362쪽을 봐 주시면 하단부에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 1억 101만 6,000원,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이 또 100% 됐어요. 이 부분도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을 더 많이 해야만 되는 사항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국비하고 도비, 시ㆍ군비가 각각 지원되는 사업인데 도비가 20% 그다음에 시ㆍ군비가 80% 매칭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풍수해 관련 재난들이 많이 발생되는데 사실 아직까지 지역의 농민들이 풍수해 관련 관심이나 가입도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비 예산으로 1억 원 정도를 집행해서 시ㆍ군에 내려준 사항인데 앞으로 다양한 재난ㆍ재해ㆍ풍수해 때문에 이런 보험 가입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점점 더 많아지는 재해에 대비해서 농민들에게 홍보도 강화하고 예산도 더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즈음 농민들이 FTA나 여러 가지로 힘든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강원도에서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농민들 보호 차원에서라도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2017년도 예산편성하실 때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5쪽을 보면-제가 이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재해위험지구 정비(지역개발기금)에 예수금 원리금 상환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원리금을 상환하는 건가요?

365쪽 말씀이신가요?

예, 중간에서 조금 밑에 있습니다.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어떤 원리금인가요? 예수금이 뭔가요?

저희가 결산이자라든지 갚아야 될 재원에 대해서 언젠가는 갚아야 되는데 그것을 보유하고 있다가 집행하는 예산이 예수금이 되겠습니다.

어떤 이자입니까? 기금을 차입한 겁니까?

저희가 재해위험지구 정비를 위해서 지역개발기금하고 통합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이 있습니다. 약 42억 정도가 되는데요…….

40 얼마요?

42억 6,800만 원입니다.

그 이자가 1억 6,000에 상당해서 상환을 했다 이런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1억 6,000만 원은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부분이 되겠습니다.

1억 6,000만 원이 42억 6000만 원의 지역개발기금 예수금에 대한 이자상환이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42억의 1년 이자가 이 정도 나오나?

57억 원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아, 57억? 알겠습니다. 물론 우리 재난안전실에서도 도민들의 재난과 안전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시겠습니다만 몇 가지 지적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혹여나 2017년도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고려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실 김길수 실장님 영전을 축하드리고, 뒤에 직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원주 최성재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363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 지원 국고비하고 지역개발기금이라고 해 가지고 재해위험지구에 들어가는 경비가 지금 보니 지출이 거의 다 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시ㆍ군으로 다 내려갔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ㆍ군에 내려갔다면, 특히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쯤이면 동계 관련 외에는 시ㆍ군에서 집행이 거의 끝났어야 하고 또 집행이 끝나지 않았다면 집행 중이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작도 못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도에서는 예산이 내려갔으니까 여기에는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시ㆍ군에서는 아예 집행 자체를, 발주 자체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번에 폭우도 있었고 앞으로 태풍도 올라올 텐데 여기서 내려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빨리 사용이 돼서 재난에 대비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그것은 따로 관리가 되고 있나요?

지금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내려간 사업인데요, 이것은 사업이 완료되면 결산서를 받습니다. 받는데 시ㆍ군의 사정상 부득이하게 이월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한번 세밀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진짜 사고가 터질 때가 됐으니까 그전에 어떤 조치를 빨리 취해 주는 쪽으로, 예산집행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재난안전실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재웅 위원입니다. 제가 하반기에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결산서 364쪽,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국고사업이죠?

예.

금액 단위가 상당히 큰데 명시이월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대부분 국비사업인데 2014년도에 예산편성이 끝난 이후 말경에 예산이 나중에 내려온 바람에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국고가 늦게 지원되어 가지고?

예.

우기가 닥치면 다니면서 유독 그런 데를 관심 있게 쳐다보게 됩니다.

지금 말씀 주신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이 우리 지역에 한 477군데가 있는데 앞으로 많은 재원이 투자되어야 하고 또 최근에 비 온 것을 생각하면 시급히 전개가 되어야 하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시ㆍ군에서 사업장소를 지정해서 올라오죠?

이것은 일단 시장ㆍ군수님이 추천을 하면 저희가 국민안전처의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가 끝나면 다시 시장ㆍ군수에게 보내서 시장ㆍ군수님이 확정하고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이 완료되면 완료된 숫자만큼 계속적으로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국비 확보에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게 재난안전교부세로 하는 거죠?

예.

하여튼 사업이 차질 없도록 꼼꼼히 챙겨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69쪽의 제대군인 정착지원 관련인데 여기에도 명시이월이 발생했어요.

이 명시이월이 발생되게 된 것은 저희가 제대군인 정착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취업교육도 있고 창업교육도 있고 귀농ㆍ귀촌에 대한 교육, 세 가지를 하는데 제대군인 정착지원 사업을 스카우트라는 위탁업체가 지금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가 창업ㆍ취업실적이 70%가 안 되게 되면 그 자금의 50%를 안 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서, 그 사업 성과평가를 다음 연도 2월에 평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 부분만큼만 이월이 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위탁업체가 실적을 못 냈다는 얘기네요?

아닙니다. 이월됐는데 그 이후인 금년도에 지출이 되겠습니다.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이것은 2015년도 예산이기 때문에요.

사실 취지는 좋은데 과연 이게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 사업일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이 사업의 대상으로 한 210명 정도 시행을 했는데요, 취업률이 70% 이상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관심도도 높은데, 특히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6개의 접경지역이 있어서 1년에 상당수의 제대군인들이 배출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좀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만의 독자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 시책사업입니다.

접경지역 지원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하면 좀 더 다양하고 폭넓게 사업을 전개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 도내 사단급 대대 부대가 한 11개 정도가 되는데 접경지역 외에 또 사단이 배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대상을 넓히고 모든 제대군인들한테 수혜를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저희가 접경지역 지원사업으로 별도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사항도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70쪽을 보면 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인건비에 잔액이 발생됐는데 이것은 사유가 있습니까?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에 지금 사무보조원이 한 명 있습니다. 한 명 있는데 시간외근무수당을 계상했는데 시간외근무 수가 조금 적은 바람에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인데?

처음에는 사무보조원으로 왔다가 나중에 무기계약직으로 됐습니다.

그래도 금액이 340만 원 정도면 꽤 큰데?

저희가 1년 동안의 시간외근무수당을 계상했는데 시간외근무가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예측이 안 됐던 건가요? 인건비 같은 게 잔액이 발생된다는 건 약간 납득이 안 돼서, 예산 수립할 때 그런 예측이 충분히 안 됐나 봐요?

다음 연도에는 저희가 한번 신중하게,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결산과 관련해서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저희 실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을 원안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재난안전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목표 및 추진전략, 상반기 성과 및 과제,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안전총괄과, 방재과, 비상기획과 등 3과 10담당에 현원은 5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의 예산현황입니다 예산은 810억 원으로 안전총괄과 45억 원, 방재과 725억 원, 비상기획과 3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의 주요기능은 보고서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목표는 맞춤형 재난안전관리 실현과 안전이 체질화ㆍ생활화된 도민 안전을 최우선하는 지역 안전문화 정착이 되겠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재난안전의 통합관리 체계를 정립하고 취약 분야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 관리를 추진하며 재난 대응 역량 강화와 안전의식 고취 및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통해 도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강원도를 만드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5쪽, 상반기 성과 및 과제입니다. 먼저 재난매뉴얼, 안전관리계획 수립, 민간조직 활성화 등 재난안전 정책의 기본 틀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각종 시설물에 대한 심층적인 안전대진단 실시, 재난사고에 대비한 실질적인 안전한국훈련 실시, 도민에 대한 지속적ㆍ반복적인 안전체험훈련 실시 등 안전문화의 일상화와 안전 생활의 정착화에 노력하였으며, 가뭄, 올림픽 안전, 재난통신망 구축 등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비한 선제적 안전대책을 강구하였습니다. 2016년 하반기 과제입니다. 올해는 슈퍼엘리뇨에서 라니냐로 바뀌는 기상환경 변화가 예측됨에 따라 강한 태풍과 집중호우 가능성이 매우 높아 풍수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대비 주민대피시설 신축ㆍ정비 등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예방과 현장 중심의 안전문화운동을 본격 전개하여 ‘안전은 기본, 안전 투자는 이익’이라는 인식을 확산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보고드리는 체계는 첫째, 재난안전의 통합관리체계 정립, 둘째, 선제적ㆍ적극적인 방재 역량 구축, 셋째, 완벽한 안보, 비상대비태세 확립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첫 번째, 재난안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먼저 강원도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자연재난, 사회재난, 안전관리 분야 등 60개 재난유형별 안전관리대책 및 14개 분야 기능별 재난 대응 활동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5개 재난관리 책임기관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행 실태를 점검하는 등 환류 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안전문화운동의 생활화입니다. 확산, 교육, 신고 등 3대 핵심 수단을 중심으로 안전문화운동을 실천하고 있으며 민관협력실무위원회 구성, 안전체험교육과 안전신문고 앱 이용 활성화, 시기별 맞춤형 안전문화운동 홍보를 적극 전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지속적으로 안전문화 의식, 안전신고 생활화를 위해서 더욱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5월 16부터 20일까지 5일간 도와 시ㆍ군이 주관하여 감염병, 지진, 해일, 산불 등 시ㆍ군별 특성에 맞는 재난대응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재난 발생 시 신속 대응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지속 보완ㆍ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위기관리 행동매뉴얼을 정비하였습니다.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행동지침인 26개 재난 유형에 대하여 행동매뉴얼과 기관 및 개인 대응 수칙을 정비하였으며 앞으로 국내외 환경변화에 맞게 현행화를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신속한 재난상황 대응 태세 유지입니다.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보고ㆍ전파를 위해 24시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빈틈없는 보고체계 확립을 위해 도 주관 상황 보고ㆍ전파훈련, 모니터링 훈련, 재난상황근무자 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재난상황관리 역량 강화 및 유관기관 간 상시 협력 체계 유지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 민간단체 운영입니다. 안전모니터 봉사단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도민 생활 속 재난안전 위험 요소 현장 제보 및 상시 감시활동을 자율적으로 전개하였으며, 앞으로도 안전문화 생활화를 정착시키는 데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안전 현장관찰단은 국민안전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로 정부의 안전 정책에 대한 현장 집행 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것 등이 주요 임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강원도지역치안협의회 운영ㆍ지원입니다. 강원도지역치안협의회는 도 단위 13개 기관ㆍ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분야별 도민 안전을 위한 간담회 등 치안인프라 구축과 법질서 준수, 4대 악 근절을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안한 강원도를 만드는 컨트롤타워가 되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사회재난의 선제적 예방입니다. 먼저 사회재난 신속 대응 및 예방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산불, 화학물 사고, 수질오염 등 21개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사회재난 분야 실행매뉴얼 일제 정비와 함께 재난관리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실제 자원이동훈련, 유관기관 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절별ㆍ시기별ㆍ재난유형별 사전 합동 점검을 통해서 예방활동을 지속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안전 점검의 생활화입니다. 건축물ㆍ교량 등 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시설 유형별, 위험 등급별, 취약 시기별 안전 점검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재난등급 D등급과 E등급에 해당되는 재난 위험 시설물 7개소에 대한 시설물 철거 및 보수ㆍ보강을 실시 중에 있으며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 축제장 총 150개소 중 38개소에 대해 민간전문가와 함께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나머지 112개소에 대해서도 안전관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쪽, 2016년 국가 안전대진단 추진입니다. 지난 2월 15일~4월 30일까지 시설물, 건축물, 안전 사각지대 등 안전관리 대상 50개 분야 2만 1,152개소에 대해 안전대진단을 추진하였습니다. 진단 결과 2만 262개소는 양호하거나 현장 조치를 완료하였고, 890개소에 대해서는 보수ㆍ보강 및 정밀점검이 필요하다는 진단 결과에 따라 공공시설물은 기 확보 예산을 우선 투입하여 신속히 보수ㆍ보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시설도 신속히 보수ㆍ보강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이행조치 확인 등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물놀이 안전관리입니다. 물놀이사고 예방을 위해 6월에서 8월까지를 물놀이 특별관리 기간으로 설정하여 관리지역 448개소를 지정ㆍ운영하고 있으며, 9,600만 원을 투입하여 인명구조함ㆍ위험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였고 안전관리요원 투입, 안전관리 전담 T/F 구성ㆍ운영 등 물놀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입니다. 복구가 시급한 노후 놀이시설이 있는 강릉 등 4개 시ㆍ군에 대해서 바닥재 교체 등 시설물을 개선하였으며, 221개소에 대해 안전대진단을 실시, 현지 시정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완료하였고 수리 필요 시설에 대해서는 7월까지 조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어린이 놀이시설 1,851개소에 대해 안전 검사, 보험 가입, 안전 교육 등 법적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지도ㆍ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유도선 점검 및 사고 예방입니다. 유도선 이용 성수기인 4월부터 10월까지를 안전관리 특별기간으로 설정하여 계절별 특성을 고려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수난사고 예방을 위해 유도선장에 대한 안전요원 배치 등 관련된 조치를 확실하게 하도록 철저히 지도ㆍ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생사법경찰 운영 활성화입니다. 먼저 특별사법경찰 직무 역량 강화입니다. 도내에는 521명의 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는 지정된 특사경들이 본연의 직무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과 워크숍 등을 통해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관세청ㆍ검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민생사법 분야 위해사범 강력 단속입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식품ㆍ공중위생, 환경 등 민생 5개 분야에 대한 행정법규 위반 행위를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565개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115건을 적발하였으며 도민의 불편ㆍ불쾌ㆍ불안 요인을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입니다. 춘천지검 등 5개 검찰지청과 연계해서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생계비 및 의료비, 학자금 등 210건을 지원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소외계층의 인권 및 권익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26쪽, 스마트 재난안전 인프라 확충입니다. 먼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부터 국민안전처에서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강릉, 평창, 정선 지역을 대상으로 기지국 및 전용단말기를 보급해 시범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6월 평창 알펜시아스타디움에서 재난안전통신망 시범사업 검증을 위해 실제 재난 상황 시나리오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의 성능 및 기능의 종합 시험을 거쳐 시범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10월부터 강원도 전역 15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산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재기상장비 성능 개선입니다. 본 사업은 도와 시ㆍ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상관측시설을 표준 기상관측법 표준에 맞게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16개 시ㆍ군 121개소에 대해 현장 실사 및 설계를 마쳤으며 금년 11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노후 재난감시용 수위계 교체사업입니다. 우리 도내에는 재난 감시용 수위계가 12개 수계에 50개소가 있습니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오십천수계에 설치된 5개소에 대해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들여 시설을 교체 중에 있습니다. 9월까지 최종 테스트 및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CCTV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4개 시ㆍ군 96개소에 대해 현장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시ㆍ군별 보조금을 교부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각종 사고 및 범죄로부터 어린이들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선제적ㆍ적극적인 방재 역량 구축 분야입니다. 31쪽, 자연재난 방재시스템 전문성 제고를 위해 먼저 자율방재단의 교육을 강화하고 조직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자율방재단은 1개 연합회와 18개 지역자율방재단에서 총 4,187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율방재단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태백365세이프타운과 강원소방학교에서 3기수 142명을, 인제군 가리산리 소재 방재체험마을에서 2기수 72명을 위탁 교육 완료하였으며, 아울러 도내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정비 등 활성화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강원도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97년부터 현재까지 총 722억 원을 조성하여 이 중 526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 포함 현재 집행잔액은 197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재난예방활동, 자연재해 저감시설의 설치 및 보수ㆍ보강, 재난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등으로 현재까지 12개 분야에 39억 원을 투자하여 각종 재해예방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안전처 기금운용 지침에 따라 기금을 가뭄 등에도 사용토록 하고 세부 규정을 보완하는 등 지난 4월에 관련 조례를 개정 완료하였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3쪽, 내진 보강 및 지진해일 대피체계 정비입니다. 기존 공공시설물 중 내진 보강작업은 27개소에 68억 원을 투입하고 성능 평가는 2개소를 실시하는 등 피해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안전한국훈련의 일환으로 지진해일 주민대피 민관 합동 훈련을 실시하였고 지진해일 대피지구 실태 점검도 수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34쪽, 풍수해 보험가입 촉진입니다. 풍수해 보험은 2008년도부터 전국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자연재해 발생 시 실질적으로 복구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난 5월 강풍 피해로 인하여 최근 풍수해보험에 대한 인지도가 다소 높아지고 있기는 하나 아직은 가입률이 낮은 실정으로 집중 홍보와 함께 집중 가입기간 등을 설정해서 금년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는 각종 재난 피해자 등의 정상적인 일상생활 복귀를 위해 심리상태 진단, 심리회복 상담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국민안전처의 전국 센터 일원화 정책에 의거 지난 3월 대한적십자사 강원지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도내 강풍 피해 및 정선 전통시장 화재의 피해자 24명에 대하여 상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전문상담 인력을 전수 점검 및 추가 확보하고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 등 실질적인 노력을 배가해 나가겠습니다. 36쪽, 자연재해에 강한 강원도 만들기 추진입니다. 먼저 자연재해위험 개선 지구 정비사업은 상습 침수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등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로 지정ㆍ고시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해위험지역은 모두 108개 지구로 사업비 규모는 5,109억 원입니다. 2015년까지 48개소는 완료하여 총공정률 46.4%를 나타내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480억 원을 투자하여 22개 지구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낙석ㆍ토사 유출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사면 지역을 붕괴 등급별로 구분 지정ㆍ고시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477개 지구로서 2015년까지 70개 지구를 완료하여 총공정률 16.2%입니다. 금년도에는 483억 원을 들여서 49개 지구를 정비 중에 있습니다. 신규 20개 지구에 대해서는 6월까지 설계 완료 등 절차를 이행하고 공사 중인 29개 지구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주요 공정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이 계획은 강원도 전역을 포괄하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풍수해 관련 최상위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하여 201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인문, 자연, 시ㆍ군별 풍수해 현황 등을 조사하였고, 금년도에는 풍수해 위험 요인 분석 및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해 오던 중 국민안전처의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기준 개정 절차에 따라 현재 용역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국민안전처의 세부 기준 개정이 끝나는 대로 용역을 재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자연재난매뉴얼 지속 정비입니다. 풍수해 및 설해, 댐 붕괴 등 자연재난 발생 시 대응 절차 및 제반 조치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강원도 재대본 구성 및 운영 체계, 위기 유형ㆍ수준ㆍ단계별ㆍ부서별 임무 등을 중점으로 하여 자연재난 유형별 현장 조치 행동매뉴얼 5종을 지난 4월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매뉴얼 운영상 미흡하거나 보완할 사항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 유형에 따른 상시 대응 체계 유지입니다. 풍수해, 설해 등 각종 자연재난에 대한 사전 대비 및 대책 추진을 위해 매년 5월 15일~10월 15일까지를 여름철 대책 기간으로,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대책 기간으로 설정해서 사전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민관군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등 인명ㆍ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가뭄피해 최소화 대책 추진입니다. 사전 대비태세 구축 및 유기적 대응을 위해 민관 합동 대책회의 및 실무자 회의를 개최하고 분야별 대책 추진상황을 확인ㆍ점검하는 등 가뭄 대응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6월 현재 저수율은 용수댐과 저수지에 70% 이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폭염 대응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최근 폭염피해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6월 1일~9월 30일까지를 폭염대책 추진기간으로 설정하고 폭염대책 추진을 위해 무더위쉼터 880개소와 재난도우미 3,426명을 운영하며, 폭염특보 발령 시 행동 요령 등 예방ㆍ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47쪽, 도심 침수방지를 위한 배수펌프장 정비입니다. 도내 배수펌프장은 13개 시ㆍ군에 43개소가 있습니다. 먼저 금년도에는 시설이 노후된 3개 시ㆍ군, 4개 배수펌프장을 우선 정비토록 하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실태를 전수 점검하는 등 침수피해 사전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완벽한 안보,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49쪽, 군과의 유기적인 협력 체제 강화를 위해 ‘군의 우리도민운동’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추진상황으로는 먼저 신뢰 증진 협조 체제 강화 시책으로 강원지역 군ㆍ관협의회를 실시하였으며 군부대 향토지보내기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관군 교류 증대사업으로 여군 장교ㆍ부사관 초청 워크숍을 통하여 군장병과의 만남의 장을 운영함으로써 도정홍보와 함께 군과의 소통과 교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신뢰 증진 협조 체제 강화 시책으로 11월에 하반기 군ㆍ관협의회를 개최하여 지역 발전 및 주요 현안에 대한 군ㆍ관 협의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제3회 자랑스러운 강원국방대상 수상자를 선정하여 금년 하반기 군ㆍ관협의회 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관군 교류 증대 시책으로 모범 준위ㆍ부사관 부부 초청 워크숍, 접경지역 민관군 체육대회, 민관군 친선 축구대회, 출신부대 방문의 날 행사 등을 통하여 민관군이 더욱 활발하게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軍) 지원ㆍ협력 사업으로 우수부대 인센티브 지원, 주요 호국문화 행사 지원, 열린북카페 설치, 군 장병 독후감ㆍ군인 가족 생활수기 공모전 등을 통하여 지역 사회와 군이 한층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대군인 정착 지원사업입니다. 강원도 정주를 희망하는 5년 차 이상 제대군인 210명을 대상으로 취업, 창업, 귀농ㆍ귀촌 등 3개 분야 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3개 프로그램 110명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 계획된 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52쪽, 위기관리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은 상반기에 1분기 통합방위 지방회의와 2분기 화랑훈련 통합방위협의회를 통하여 유관기관 협조 체제 강화와 함께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주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예정된 3분기 을지연습 통합방위협의회와 4분기 통합방위협의회도 실전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은 상반기에 제48회 향토예비군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여 향토방위 및 안보 의식을 고취하였으며, 향방 물자 지원을 통하여 지역 향토방위 전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모범 예비군 초청 워크숍을 실시하여 도정홍보와 함께 향토예비군의 사기진작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비상대비태세 유지입니다. 전시 또는 국가비상사태 시 동원계획의 기초가 되는 2017충무계획을 10월 15일까지 세밀하게 계획하여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화랑훈련을 실시하여 강원도 후방지역 종합 훈련에 대한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과 함께 비상대비계획 보완과 전시 임무수행 절차를 숙달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하반기에 예정된 을지연습 또한 더욱 내실 있게 계획하고 준비하여 국가비상사태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국가총력전 수행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직자 안보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으며 국가동원자원 관리 및 국가지도통신망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 대응하는 민방위대 운영입니다. 먼저 민방위 교육ㆍ훈련은 상반기에 직장민방위 대장 교육은 2회, 민방위훈련은 3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예정된 을지연습 연계 민방공 대피훈련, 하반기 지역특성화 훈련, 41주년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지원민방위대 워크숍을 통하여 유사 시 민방위 대응 능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시설ㆍ장비 관리에 있어서는 상반기에 주민대피시설 등 민방위 시설ㆍ장비에 대한 전수조사와 일제 정비를 실시하여 비상사태 시 주민대피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민방위 시설ㆍ장비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여 상시 사용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6쪽,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도내에는 345개소의 민방위 경보시설이 있습니다만 42개소의 시설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중 시급한 10개소에 대해서는 4억 원의 예산을 들여 금년도에 확충할 계획이며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보고드린 재난안전실 소관 모든 업무가 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도록 재난안전실의 모든 직원은 긴장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도민들의 입장에서 과제를 점검하고 결과를 피드백하는 등 안전문화가 전 도역, 전 도민들에게 조기에 확산됨으로써 안전한 강원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오랜 시간 동안 업무보고해 주셔서 감사하고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9쪽을 보면 안전문화운동의 생활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재난안전 체험교육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인원이 얼마나 되죠?

1기ㆍ2기로 나누어서 21명 정도 시행했습니다.

어제 인재개발원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거기에도 제가 비슷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책이 제대로 효과를 보려면 기존에 반복적으로 해 오던 패턴에서 이제는 어떤 것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시책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며칠 전 우리나라에 진도 5의 강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국이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보면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자연재난을 맞닥뜨릴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런 점에서 재난안전실에서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을 한번 점검해서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만약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고쳐야 되지 않나, 지금 그런 시점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여쭤 보느냐면 재난에 대응하는 방법을 실질적으로 몸으로 체득해야 되고 또 전 도민에게 확산이 돼야 하는데, 일단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같은 경우는 극히 일부분만 할 게 아니라 이런 교육은 공직자 전원이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공직자가 안전요원이 될 수 있게 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침 인재개발원에서 그런 교육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인원이나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인재개발원의 교육 실적이 굉장히 부진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재난안전실이 짚어줄 필요가 있지 않나, 방향을 잡아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7월 1일 자로 와서 업무파악을 하다 보니까 안전문화운동의 생활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지금까지 잘 추진해 왔지만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공직자들의 안전에 대한 의식, 또 솔선수범함으로써 이런 것들이 도민들한테 전부 파급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와서 처음 알았는데 매월 4일이 ‘안전의 날’이더라고요. ‘안전의 날’만큼이라도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서 홍보도 하고 계도를 해서 안전을 생활화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저희 도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안전과 관련된 홍보영상물도 있고 또 국민안전처에서 보급한 홍보영상물이 분야별로 50가지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도청 내에서 시행하는 많은 회의들이라든지 타 지역의 교육생들이 많이 참여하는 행사에는 반드시 안전과 관련된 홍보물을 보급해 주고 상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방향을 정할 때 우선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캠페인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여주기를 위한 것이고, 직접 체험해 보고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 기억으로는 서울시교육청인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영교육을 해요. 몇 년 전에 큰 재난이 있었지 않습니까? 끔찍한 재난을 겪은 후에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영교육을 하는데 비슷한 예가 무엇이냐면 소방본부에서 하는 심폐소생술, 그게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 길거리에서 갑자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런 것을 체험한 분들이 주변에 있다면 고귀한 생명을 살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안전문화가 정말 생활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것을 중심으로 실천 계획을 잘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지금 재난 대응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경찰서ㆍ소방서ㆍ군부대 각 유관기관들이 모여서 현장에서 훈련을 하고 토론도 하고 있는데 이런 훈련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런 것보다는 개인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맨 처음에는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그다음에는 더 나아가서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각 재난유형별로 한 30개 정도의 대응매뉴얼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틀은 갖춰져 있는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계속시키고, 일단 행정기관이 매뉴얼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주민들이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전파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알아야 되는 내용들은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시책을 마련하실 때 강원도가 보유한 자산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인재개발원도 그렇고 태백365세이프타운도 그렇고 많이 보유하고 있잖아요? 인적자원이라든지 시설자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지만 실장님께서는 예산업무도 총괄하셨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도면밀하게 예산을 확보하셔서 재난의 유형이 달라진 지금 시점에 재난안전실의 역량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쪽을 보면 특별사법경찰 직무 역량 강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정확한 판단이 안 섭니다. 이 사업은 재난안전실의 고유업무라고 하기에는 성격이 약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저희가 민생 5개 분야 쪽으로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 쪽으로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영역이 확대될 수도 있고 발생 빈도가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업무분장상 저희가 컨트롤타워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사업 성과를 향상시키고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이 업무를 재난안전실이 맡아야 되는 업무인가 하는 의문을 갖는데 나름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민생사법경찰로 지명받은 분들을 보면 각 파트별로 소방도 있고 농업 분야도 있고 식품 분야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문 분야별로 나가서 점검을 하시지만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측면에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주신 사항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인데 16쪽을 보면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 운영ㆍ지원사업도 맡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에 보조금을 교부한다고 나와 있는데 얼마나 가는 것입니까?

1억 7,0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치안인프라 구축이 주 업무죠?

예,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는 강원도와 강원지방경찰청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열세 분의 관련 기관장님들이 동참하고 계십니다. 교육감, 경찰청장님, 의장님이 참석하셔서 여러 가지 토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감님께서 학교폭력 문제라든지 보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각 파트별로 굉장히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치안협의회가 있었습니다만 굉장히 실효성 있게 잘 진행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캠페인 위주나 실적 위주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인 재난안전 방어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재난안전실의 역량을 모아야 합니다. 이 부분은 각 기관 간 협력 체계를 유지하는 데 주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재난안전실에서 맡아야 될 큰 이유가 있는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치안협의회가 굉장히 넓은 부분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총괄적으로 추진해야 하는지, 가지치기를 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는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데 말씀주신 사항도 나름대로 굉장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제가 기행위에 온 게 처음이라서 업무도 배울 겸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아마 그전에 기행위에 계셨던 분들께서 한 번쯤 다 질의하셨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배우는 차원에서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9페이지에 안전문화운동의 생활화라고 있는데 이게 문화도민운동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안전문화운동추진 강원도협의회가 구성되어서 안전에 포커스를 맞춰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사업비 1억 6,300만 원이 안전문화운동추진 강원도협의회에 100% 다 지원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그 협의회에서 사업비를 다 쓰는 것이죠?

예.

제가 문화도민운동에 계시는 분들이 활동하는 것은 여러 번 보기도 하고 홍보지도 봤는데 2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안전문화운동이라는 것은 처음 들어봅니다. 그만큼 홍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닌가…….

지금 말씀주신 안전문화운동은 크게 세 가지로 사업방향이 정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재난안전에 대한 교육 부분인데 전담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도 있고 도민들에 대한 교육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안전신문고라고 해서 재난 위험요소가 발견되는 부분을 사전에…….

추진상황을 보니까 안전 관련 부서 과장 및 담당자, 도, 시ㆍ군 민간위원장 및 실무위원들, 공무원, 시ㆍ군 재난안전부서장 교육 이렇게 대부분이 관련자들만 교육을 받고 끝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쉽게 얘기해서 교육이 끝난 다음에 그분들을 통한 전파력이 끊어져 있다, 일반인들에 대한 홍보가 전혀 되지 않으니까 모르는 것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행사장을 그렇게 많이 쫓아다니는데 오늘 처음 듣는 것이거든요. 진짜 맹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안전문화운동, 이름은 참 좋은데 1억 3,600만 원을 쓴 효과가 160만 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 번도 들어보지 못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들어보기라도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 본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도민들과 연결된 어떤 교육이라든지 파급효과 같은 것도 고려를 해서 조금 더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보에 조금 더 집중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11쪽에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이 있는데 훈련 실적을 보니까, 물론 토론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 훈련이 더 중점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아까 원강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대부분의 훈련이 관에 계신 관계자분들 몇몇 외에는 훈련에 참여하는 정도가 굉장히 약해요. 저 같은 경우도 지역에서 방범대나 이런 쪽의 활동을 하는데, 예를 들면 민방위훈련이 있습니다. 매달 민방위훈련을 해도 지역에서 참여하는 인원이 10명, 20명 이내예요, 없어요. 민방위훈련 시간이 되어서 사이렌이 딱 울려도 관에 계신 분들조차 내부에서 자기 할 일 다 하고, 민방위훈련을 하는지 안 하는지 신경 쓰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아까 원강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반에 학교를 다녔던 사람들은 학교에 누가 와서 관리ㆍ감독을 안 해도 민방위훈련 사이렌만 울리면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아주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면서 자동적으로 다 참여했습니다. 저학년 학생들은 고학년 학생들을 따라다니면서 차차 배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민방위훈련이나 재난훈련을 해 봐야 동네에서 몇 사람만 움직이는 것으로 끝납니다. 강원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총체적인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행위에 처음 왔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말씀을 아마 수차례 들었을 거예요. 얼마 전에 원주의 관광공사 건물에서 화재 대응 훈련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참여한 사람 몇 없습니다. 해 봐야 잠깐 하고 끝나고, 차 한잔 마시고 가는……. 제가 봤을 때 그런 것은 절대 훈련이라고 볼 수 없어요. 잡혀져 있는 일정이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훈련이 되게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주신 안전한국훈련은 2005년부터 시행되어서 10년이 조금 넘은 훈련인데 동해안 쪽은 지진 해일이라든지 풍수해라든지 이렇게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하는 훈련입니다. 이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의무적인 훈련인데 지금 한 400개 이상의 단체에서 5,000명 정도가 참여하는 훈련입니다. 정말 내실 있게 추진됐으면 한다는 위원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서 앞으로는 실질적인 훈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초등학교 때 화재 대응 훈련을 할 때는 벌써 몇 학년 몇 반은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선생님이 지도를 하고 이렇게 체계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화재 대응 훈련을 한다고 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다 알아요. 그 정도였습니다. 소방서에서 오기 전에 학교에서 해야 될 일들을 초등학생들이 벌써 다 알고 있었고 선생님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때 지금은 소방서에서 오기 전까지 피해있든지 아니면 소화기를 사용한다든지 아마 이런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을 거예요. 이런 것을 전혀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전체적인 검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16페이지에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 운영ㆍ지원으로 도비 1억 7,0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저도 지역치안협의회 회원으로 있었습니다. 제가 한 4년인가를 회원으로 있었는데 1년에 한 번 모여서 회의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게 무엇인지도 몰라요.

현재 지역치안협의회는 상ㆍ하반기로 두 번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지역치안협의회에 대해 확인해 보니까 시장님 아니면 단체장님들 몇 분 오셔서 그냥 대화 좀 하시다가 점심 먹고 끝나는, 이렇게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체적인 협의회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획했던 것과는, 물론 거기에서 좋은 얘기가 나오겠지만 얘기로 끝나는 협의회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31쪽의 자율방재단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자율방재단에서도 몇 년간 활동을 했었습니다. 방범대장은 당연직이라면서 자율방재단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에 자율방재단이 몇 명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동에 저 혼자랍니다. 방범대장으로서 방재단을 해야 한다고 해서 했는데 1년 동안 딱 두 번 모여서 쓰레기만 줍다 끝났어요. 자율방재단에서 무엇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할 게 없으니까 그냥 관광지에 가서 쓰레기 좀 줍고 사진 한번 찍고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자율방재단 활동이 맞는 건가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보다는 많이 체계화되고 임무 부여가 되어서 여러 가지 많은 역할들이 있습니다.

제가 저희 동의 대장한테 물어보고 전(前) 대장한테도 물어 봤어요. 물어 봤더니 “방재단이라고 연락만 왔지 오라고 하는 것도 없고 뭔지 모르겠는데요.”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사실 지역 자율방재단의 취지는 지역 실정이나 재난의 유형, 지역의 지형, 사소한 내용들까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전문성을 활용해서 방재활동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인데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형식적인 부분도 다소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재단을 운영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냥 인원만 만들어 놓고 형식적으로 1년에 한두 번 행사를 하는 것으로 끝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취지에 맞게끔, 방재단이라고 하면 어쨌든 사고에 대한 예방과 사고가 났을 때의 대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따른 제대로 된 훈련시스템이 만들어지고 그대로 실행되게끔 관리ㆍ감독이 철저히 돼야 한다, 그리고 홍보 자체도 안 되는 게 아닌가…….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 계획수립을 할 때 참고하고요,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4쪽에 가뭄피해 최소화 대책 추진이라고 있는데 재난안전실에서는 가뭄이 일어났을 때라든지 아니면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준설과 관련된 부분과는 상관이 없죠?

직접적인 것은 해당 부서에서 하지만 전체적으로 지휘하고 총괄하는 부분은 저희 범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경건위에 있을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가뭄피해에 대비해서 저수량을 높이는 차원이라면, 사실 올해도 이번 비가 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가물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물었을 때를 대비해서 예산을 집중 투자해야 합니다. 저수지라든지 하천이 메말라 있을 때가 경비를 최소화하고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준설의 최적기인데도 불구하고 별로 한 게 없어요. 그때 경건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재난안전실이 됐든 건설교통국이 됐든 큰비가 오기 전에 빨리 협의체를 구성하고 예산을 집중 투자해서 최대한 담수를 할 수 있는 준설에 중점을 둬야 된다, 다른 때 돈을 쓰는 것보다는 돈을 적게 들이고도 많은 물을 가두어 둘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거든요. 어느 부서가 됐든 협의체를 구성해서라도 그런 시기에 집중적으로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정리하면 이론적으로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고 추진한다고 해도 현장에서는 취지에 맞게 움직이는 게 거의 없다, 거의 없으니까 이것을 빨리 파악하셔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최대의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의 방향을 제대로 잡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뭄대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는 사실 관정 중심으로 사업을 많이 추진했었는데요…….

그런데 관정을 많이 파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예, 환경오염 문제라든지…….

준설은 문제가 없는데…….

예, 그래서 말씀주신 것처럼 앞으로는 준설이라든지 마을 단위의 저수지라든지 이렇게 항구적으로 물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봄에 아주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미리 예방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신고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몇 마디씩 해야 됩니다. 제가 선임 기행위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속기록, 신년 업무보고 속기록 등을 다 봤습니다. 아주 주옥같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올해 재난안전실이 배정받은 소방안전교부세가 얼마죠?

현재 68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68억요?

예.

25%를 받죠, 75%는 소방본부에서 쓰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소방시설 현대화 작업 때문에 70% 이상이 그쪽으로 배정됐고 저희는 적게 배정됐습니다.

담뱃세를 거두어서 주는 것이지만 긴요한 데 쓰기 때문에 지역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마운 재원인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25%밖에 배정되지 않은 이유는 17개 시도 소방시설 현대화 지수에서 저희 도가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 분야 쪽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 재난 분야 쪽에 조금 더 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 차원에서 추가 확보 노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십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반기에도 많은 안건을 발굴해서 국민안전처와 협의 중에 있고 지금도 몇 가지 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업무보고서를 쭉 보다 보니까 안전문화운동추진 강원도협의회, 안전모니터 봉사단, 국민안전현장관찰단, 역할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다 비슷비슷해요.

민간 자원의 전문성, 경험, 노하우를 부족한 행정력에 투입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민간 영역의 구성체입니다.

협의회는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모니터 봉사단은 별도 예산이 없나 보죠?

현재 봉사단체로 되어 있어서…….

예산 지원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업무보고에 적시할 정도면 어느 정도 활동을, 아무리 자발적 봉사단체라고 하더라도 실비 정도는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행사 때나 봉사활동을 할 때 여비라든지 실비보상 정도는 해 줍니다.

그렇게 관리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체계적인 봉사활동이 이루어지겠어요?

사실 예산의 한계, 전체적인 재정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재정 확충에 노력을 하고, 또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에 재정 지원이나 보조금 부분에 대한 지방재정법이 강화되어서 지원 근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시ㆍ군별로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춘천시 안전모니터 봉사단 이렇게 따로 구성되어 있어요?

지역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시ㆍ군별로요?

예.

좀 더 체계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지 않으면 유명무실한 단체가 될 소지가 아주 많다, 이런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민안전현장관찰단을 시ㆍ군별로 두 명씩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합니까?

그것은 국민안전처에서 그쪽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시ㆍ군별로 선발해서 위촉한 사항입니다. 시ㆍ군별로 두 명씩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도에 36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실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까?

그분들의 임무는 재난안전의 위해 요소가 발견됐을 때 앱을 통해서 저희에게 신고를 하는, 신고를 하면 시스템상으로 우리 도, 그다음에 국민안전처, 시ㆍ군의 처리 부서까지 연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역할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방재단도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방재단 분들이 일반인보다 재난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과 지식을 갖춘 분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분들의 역할과 이분들의 역할이 무슨 차이가 있어요? 국민안전현장관찰단은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실비보상 정도…….

도에서 나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재해라는 것이 없어야 되겠지만 방재단 같은 이런 것은 유휴인력, 방재에 대한 관심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저희가 고취시켜야 되기 때문에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 생활 속에서 재난이라고 하는 용어와 안전이라고 하는 용어가 이렇게 구분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나누어 놓고 활동을 하니까 중복되는 것도 많고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면도 많이 보입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예산 지원을 하고 있으니 좀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내용성 있는 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사항을 염두에 두고 관련 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율방재단 예산이 올해 얼마나 서 있습니까?

지금 3,000만 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3,000만 원요? 예산이 줄어든 거예요? 작년도에 얼마였어요? 지금 여기에 지역 자율방재단 인원이 4,187명이라고 적시하셨는데…….

현재 117개 방재단에 4,187명이 있습니다.

강원도 자율방재단연합회가 창립될 때 제가 참석했었는데 이분들한테 많은 얘기를 들어요. 이것을 조직하라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지원들이 거의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앞에 열거한 단체들보다 가장 많은 활동을 기대할 수 있는 단체라고 볼 수 있는데, 예산을 좀 더 넉넉히 배정해서 이분들이 진짜 소명의식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주신 지역 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조직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4,100여 명의 방재단은 읍ㆍ면ㆍ동까지 점조직으로 내려가서 주민들과 가장 친밀하게 접근할 수 있고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유사시에 그분들의 전문성이나 특수성, 이점을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작년에는 5,000명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숫자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지금은 저희가 4,187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께서 자율방재단 분들이 ‘진짜 고생하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도록 지원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판단입니다.

현재는 간담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좀 더 활성화되고 이분들이 소속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다음에 저는 재난안전실에서 가뭄피해 최소화 대책 추진이라고 하는 사업을 추진한다는 게 조금 생소해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일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농정국에서 관정, 관정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마지막 방법이에요, 최후의 수단. 그것을 한 번 쓰게 되면 파괴시키는 것이거든요. 환경 문제부터 해서 제2차ㆍ제3차의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는 방법입니다. 저류지를 만든다든가 소규모 댐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은 재난안전실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일을 합니까?

이것은 농업 분야나 생활용수 쪽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저희가 위기관리 능력 시스템으로 큰 틀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지금까지는 관정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재해 대책을 세웠는데 방향을 전환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재난관리기금을 통해서 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올해 조례를 개정해서 근거를 만들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가뭄까지 지원될 수 있도록 개정됐습니다.

저류지를 만든다든가 소규모 댐을 만든다든가 가뭄을 대비하는 사업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가 저류지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단위로…….

여기 업무보고서에 포함은 안 되어 있죠?

저류지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디어디에 합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3D 업종, 3D 업종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일을 잘하고도 열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잘못해도 욕먹는 부서 아닙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임남규 위원입니다. 김길수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기행위에 쭉 있었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몇 번 받아서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추진 강원도협의회라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만 있습니까, 전국에 다 있는 것입니까?

전국에 다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를 강원도협의회라고 칭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전노트를 강원도협의회에서 만든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수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1만 부 정도 만들었습니다.

저도 쭉 읽어 봤어요. 안전노트가 각 학교나 가정에 보급되어서 안전과 관련된 지식을 쌓는 게 좋지 않겠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원강수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심폐소생술부터 시작해서 제세동기사용법까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안전문화운동추진 강원도협의회를 통해 많이 배포되어서 도민들이 안전 지식을 쌓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매년 1만 부씩 제작합니까?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도민들이 이 부분에 대한 지식을 쌓고 알기 위해서는 더 많이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해서 확대 생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초등학교부터 해서 교육자료로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않겠나, 이런 부분에 투자를 과감하게 해서 도민들이 안전 지식을 쌓는 데 재난안전실이 일조를 하면 어떻겠나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1쪽 좀 봐 주십시오. 재난안전실이 강원도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현재 3과 10담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저희 도에서 조직개편을 할 때 재난안전실에 정원을 주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직급별, 급수별, 직위별로 줄 텐데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상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한 5명 정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살펴보니까 어느 정도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업무를 진행하면 재난안전실이 원활하게 돌아갈 텐데 지금 직급별로 부족한 인원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6급 같은 경우는 5명이 부족하고 7급 같은 경우는 10명이나 부족한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을 실장님은 받아들일 수 있나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과거 경험이 있던 직원이라든지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로 대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중앙부처의 예산을 확보할 때 직급별ㆍ급수별ㆍ직위별 형평성을 많이 따질 것입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소방안전교부세를 확보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답변도 하셨어요. 제가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럴 때 9급ㆍ8급ㆍ7급보다는 공직자의 경험으로 봤을 때 급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중앙부처의 공직자들을 상대할 때 원활하지 않을까, 특히 재난안전실 같은 경우는 직위나 직제 부분을 지켜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굉장히 감사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것은 인적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하고 친분 관계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 업무가 조금 어렵고 힘들긴 하지만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이라든지 경력이 있는 직원들을 배치해서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예산 확보에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재난안전실장이 2급ㆍ3급 복수직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해 준 것 같아요. 중앙부처의 많은 분들과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인사권자에게 빨리 건의를 하든지 해서 조직개편 때 직위나 직급을 제대로 해 놔야 되지 않나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는 지방자치단체 시장ㆍ군수들이 선정을 해서 재난안전실에 건의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실에서 다시 국민안전처에 보고를 해서 사후승인을 받죠?

예.

강원도의 산지ㆍ하천ㆍ도로를 보면 재해위험지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 지원은 한정되어 있나요?

지금 거의 국비지원사업인데 강원도나 경북 이렇게 산간지역에 예산이 많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사실 급경사지나 재해위험지구 지역은 수시로 생기기도 하고 또 집중 폭우로 인해서 예상하지 못한 곳에도 재해가 나기 때문에 앞으로 재해위험지구를 계속 발굴하고 예산 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예를 들어 10m짜리와 100m짜리의 재해위험지구가 있으면 10m짜리는 2억~3억이면 되지만 100m짜리나 200m짜리는 그런 예산으로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예산편성을 보면 한도가 어느 선에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크든 작든 국비나 도비가 2억이면 2억, 3억이면 3억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재해위험지구의 개소 수라든지 사업량이라든지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서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계속사업이라든지 이월사업 같은 경우는 20억~30억짜리입니다만 예를 들어 10m짜리의 단위공사 같은 경우는 올해 안에 끝을 내는 데 1억이나 2억이면 되지만 100m짜리도 올해 안에 끝을 내야 되는데 예산이 딱 한정되어 있어서 지원이 어렵다는 얘기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예산이 투입되어서 1년 내로 마치면 좋은데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연차사업으로 지원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예산으로 재해위험지구를 빨리 완비했으면 좋겠지만 연차적으로 가리라 믿고, 궁금한 내용들은 서면으로 받든지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시네요. 지난번에 강풍 피해도 있었고 또 최근에는 장마로 인해서 지역 내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되고 있고 해서 아마 과중한 업무 중이 아니신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강원도에 피해가 많이 발생됐죠?

지금 주택 침수라든지 도로 일부 유실, 그다음에 경사면의 토사가 유출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 응급복구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지금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 자리에도 하나씩 깔아주셨는데 응급복구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응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기에 복구가 돼서 도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료 8쪽입니다. 강원도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재난안전실이 운영된 게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1년 됐나요?

작년 7월 22일에 신설됐습니다.

그럼 이제 딱 1년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1년 조금 덜 됐습니다.

국민안전처와 업무가 관계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직접적인 집계로…….

그럼 일선 시ㆍ군에서는 재난안전 관련 업무를 어느 부서에서 주로 합니까?

지금 대부분이 건설안전 쪽에 되어 있습니다.

건설방재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몇 가지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는 재난안전실이니까 그렇게 업무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일선 시ㆍ군에서 봤을 때는 아마 여기에 있는 업무내용을 그대로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일선 시ㆍ군에서는 사실 인력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한 사람이 중점적으로 업무를 본다든지, 또 사실은 업무로도 많이 걸리는 실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의 성격상 건설방재 이런 부서에서 볼 수 있는 성격의 업무가 아닌 것이 상당히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재난안전실이기 때문에 업무영역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굉장히 넓게,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다 보니까 총괄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업무의 교감을 위해서는 다소 아쉬운 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지적하신 그런 업무에 대해서도 과연 재난안전실에서 다루어야 될 업무인가는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짚지는 않겠지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한번 잘 고민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먼저 강원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인데 이것이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의해서 우리 강원도에서 별도의 관리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이죠?

예, 국가안전관리계획에 의해서 국민안전처에서 기본계획, 집행계획을 만듭니다. 그러면 저희 지자체에서는 1년 단위의 실행계획을 만들도록 그렇게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시ㆍ군에서도 이렇게 똑같이 만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 계획을 가지고 시ㆍ군 단위로도 시ㆍ군 자체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의해서 우리 강원도가 매년 1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또 우리 강원도에서 수립한 계획에 의해서 시ㆍ군에서도 계획을 같이 수립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예.

그럼 이 계획의 분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그것을 잘 못 봐서, 굉장히 두꺼운 것 같은데 별도의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용역을 발주해서 하는 것은 아닌가 봐요? 어쨌든 이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이 재난안전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여기에 간략하게 나와는 있습니다만 이 안전관리계획을, 물론 국가에 의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이 우리 강원도의 현실에 맞게 정리는 되겠지만 정말 우리 강원도에서 운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본계획을 세워 주실 필요가 있다…….

지금 이 계획은 재난유형별이라든지 기능별로 색깔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색깔이 분류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도내 실정에 맞는 것인지, 재난유형에 실질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해서 앞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을 위주로 하다 보면 물론 계획수립은 잘 나올 수 있습니다. 일목요연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가능하면 현장감 있는 기본계획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일선 시ㆍ군 또는 우리 강원도에 이와 관련된 단체나 주민의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것이 고스란히 이런 계획에 녹아 들어가서 정말 이론과 실제가 잘 맞아지는 관리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계획서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활용 가능하고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계획서가 되도록 편제를 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계획이 수립되었는데 이 계획수립에 의해서 모의 테스트라든가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현재까지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는데 말씀 주신 부분이 실행 가능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실행단계까지 한번 집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관리계획이 세워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3쪽에 보면 내진보강 및 지진ㆍ해일 대피체계 정비사업이 나와 있는데 주민대피지구로 지정이 되고 훈련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진ㆍ해일 주민대피훈련은 어느 지역에서 했습니까?

국민안전대훈련할 때 6개 동해안 지역에서는 다 지진대피훈련을 같이 병행했습니다.

6개 지역에서 모두 다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장님도 이 대피훈련 장소에 참가를 하셨나요?

제가 오기 전에…….

아, 그렇죠, 이게 5월에 했으니까. 물론 해안가 쪽에는 지진으로 인한 해일, 쓰나미 이런 대피훈련을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우리 내륙지방도 최근에는 지진의 위험에 많이 노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진이 발생했을 때 여러 가지 대응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6개 동해안 지역뿐만 아니라, 동해안 지역은 물론 지진에 의한 쓰나미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하는데 이 지진피해는 내륙지방이나 동해안 이렇게 구분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또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매뉴얼상에 나와 있는 세부 행동지침을 각급 학교나 주민들에게 가장 빨리 파급시키고 보급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전노트도 제가 쭉 보니까 이런 지진과 관련된 대피요령이라든가 이런 것은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진이라는 것이 언제 어느 때 우리 곁으로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평소에 주민들에게 훈련이 되어 있을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 정비사업을 하면서 소요예산이 368억 원이 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주로 어떻게 소요되는 사업입니까?

대피지구를 정비하는 사업인데 안내표지판이라든지 대피경로라든지 대피소의 기본적인 시설을 보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산이 많아요. 368억인데 대피안내 이런 것은 예산이 크게 들어갈 것은 아닌 것 같고…….

이게 사업 개소 수가 한 178개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건축부분도 있고 일부 시설부분도 있고 거기에 부수로 수도시설 같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368억은, 그러니까 이게 2단계 내진보강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1단계는 2015년까지 마무리가 되었고요, 2단계가 금년부터 시작해서 2020년까지입니다.

이게 368억 원이고 178개소의 사업량인데 기존의 공공시설이라고 하면 우리 강원도에서 관리하는 시설도 있을 것이고 시ㆍ군에서 관리하는 시설도 있을 텐데 그 사업비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5년차 사업으로 368억이기 때문에 연차사업으로는 큰 규모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5년 단위 총량으로 368억 원이 계획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368억이 순수 도비입니까, 아니면 국비인가요?

도비하고 시ㆍ군비하고 같이 있습니다.

시ㆍ군비 다 매칭이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진을 대비한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곳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내진보강시설을 하는 것은 알겠는데 어쨌든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물이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개인들이 소유한 시설도 상당히 많잖아요, 큰 것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시설들이 많은데 아마 그런 부분도 이 법이 개정되고 해서 내진시설을 보강할 필요가 있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공시설 이외에 개인 소유의 시설에 대해서도 내진보강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주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근에 국민안전처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저희 공공기관 건물도 내진설계가 된 게 40% 정도밖에 안 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 10년 전에 지어진 건물들은 거의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는 그런 시설들이고 특히 저층 건물, 1층~2층 건물들은 내진설계를 안 한 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항상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진대피훈련이라든지 인식에 대한 홍보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비용이 그만큼 수반되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것도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이 지진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나 대한민국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9쪽에 보면 군장병과의 만남의 장을 운영하고 있고 50쪽에도 보면 군장병과의 만남의 장, 이게 같은 사업입니까? 아니면 성격이 다른 건가요?

이것은 군의 우리도민운동 내실화 사업 쪽의 한 꼭지가 되겠습니다.

같은 사업입니까? 49쪽의 추진상황 3번하고 50쪽의 민관군 교류증대 시책 1번.

하나는 부사관이고 하나는 준ㆍ부사관 사업입니다. 여군 장교라든지 여군에 대한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이런 군과의 교류를 통해서 우리 강원도를 더 적극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또 강원도에서 더 애정을 가지고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지역에서 정책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 정말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책이나 이런 것을 잘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주신 것처럼 우리 도에는 11개 사단이라는 큰 군 인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군 자원도 저희 도민이라는 생각으로 접근하고 많이 교류하고, 또 이분들이 우리 강원도에 대한 애정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들을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전체사업비는 4억 9,900만 원.

아니, 만남의 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많이 들 것 같지는 않은데.

1회 할 때마다 한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든다고 합니다.

조금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운영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에서도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실 있게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