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영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녹색국 소관 결산심사와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국장 노인묵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돈이 산림소득과장입니다. (산림소득과장 최돈이 인사) 7월 1일 자로 인사발령을 받았습니다. 심진규 산림관리과장입니다. (산림관리과장 심진규 인사) 7월 1일 자로 인사발령을 받았습니다. 김상현 환경과장입니다. (환경과장 김상현 인사) 7월 1일 자로 인사발령을 받았습니다. 노재하 수질보전과장입니다. (수질보전과장 노재하 인사) 변정탁 설악산삭도추진단장입니다. (설악산삭도추진단장 변정탁 인사) 황병일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입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 황병일 인사) 안승일 산림개발연구원장입니다. (산림개발연구원장 안승일 인사) 7월 1일 자로 인사발령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진기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57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저희 녹색국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가 7월 1일 자 녹색국장으로 발령을 받아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산림ㆍ환경 분야에 현안업무가 많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녹색국 소관의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해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책 개선에 고언을 주시면 업무에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녹색국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서 54쪽입니다. 먼저 녹색국 전체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566억 3,105만 원이며, 4,564억 6,893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1억 6,211만 원은 산림사업 타 용도 전환 변상금, 과태료,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으로써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과ㆍ오납 반환액 10억 6,551만 원은 산림관리과의 과세면적 축소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8,447만 원과 수질보전과의 생태하천복원사업 국고보조금 교부 취소 결정에 따른 9억 6,500만 원 등입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먼저 산림소득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55억 7,429만 원이며, 555억 6,765만 원을 수납하고 대부분 시도비 반환금인 미수납액 663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수납 내역은 세외수입 3억 7,077만 원, 보조금 551억 9,487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00만 원이며, 이 중 세외수입은 전년도 공공예금 이자 3만 원, 산림사업 타용도 전환에 따른 도비 반환금 1,162만 원, 시도비 반환금 3억 2,959만 원, 지난 연도 수입 877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458억 886만 원, 지특 보조금 83억 4,600만 원, 기금 10억 4,001만 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00만 원은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산림관리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79억 6,643만 원이며, 478억 5,214만 원을 수납하고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등의 미수납액 1억 1,428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수납 내역은 세외수입 18억 8,108만 원, 보조금 459억 4,47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635만 원입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등 수수료 1,259만 원, 전년도 사방사업 국고보조금 이자 발생액 4,087만 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17억 1,828만 원, 시도비 반환금 1억 7,092만 원 등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346억 4,470만 원, 지특 보조금 113억 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635만 원은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163쪽입니다. 환경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54억 9,482만 원이며, 254억 9,200만 원을 수납하고 대부분 시도비 반환금인 미수납액 281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수납 내역은 세외수입 48억 470만 원, 보조금 205억 1,295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억 7,434만 원입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 2,098만 원, 대체 환경개선특별회계 징수교부금 39억 1,874만 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 7억 1,532만 원 등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70억 2,495만 원, 지특 보조금 34억 8,800만 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억 7,434만 원은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사업의 전년도 이월사업비입니다. 165쪽입니다. 수질보전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244억 2,088만 원으로 3,243억 8,387만 원을 수납하고 대부분 시도비 반환금인 미수납액 3,7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수납 내역은 세외수입 4억 3,231만 원, 지방교부세 7억 원, 보조금 3,184억 6,75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7억 8,406만 원입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오색온천 온천수 사용료 4,949만 원, 시도비 반환금 3억 7,241만 원 등이며, 지방교부세 7억 원은 지난해 가뭄대책 특별교부세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2,342억 9,020만 원, 지특 보조금 840억 170만 원, 기금 1억 7,560만 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7억 8,406만 원은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생태하천 복원사업 및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의 전년도 이월사업비입니다. 167쪽입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379만 원으로 모두 수납되었으며, 세외수입 79만 원과 국고보조금 4,300만 원입니다. 168쪽입니다. 산림개발연구원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6억 4,844만 원이며, 26억 4,714만 원을 수납하고 대부분 사용료 수입인 미수납액 129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수납 내역은 세외수입 13억 6,079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2억 8,635만 원입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도유림 사용료 등 공유재산임대료 5,262만 원, 도립화목원 등 산림휴양시설 입장료 및 기타사용료 7억 346만 원, 입목 매각 수입 등 사업수입 5억 6,306만 원 등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2억 8,635만 원은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임도사업 등의 이월사업비입니다. 170쪽입니다. 산림개발연구원 동부지원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억 8,237만 원이며, 모두 수납되었습니다. 수납 내역은 세외수입 1억 6,117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억 2,113만 원입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도유림 사용료 등 공유재산임대료 1,104만 원, 백두대간 생태수목원과 산림문화체험단지 사용료 1억 1,557만 원 등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억 2,113만 원은 전년도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 이월사업비 등입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81쪽입니다. 녹색국 전체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14억 4,439만 원과 예비비 사용액 15억 원을 포함한 5,279억 5,007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5,155억 7,148만 원을 지출하고 48억 5,481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5억 2,377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상 집행잔액으로 표시된 75억 2,377만 원 중 실질적인 집행잔액은 4억 2,877만 원으로서 나머지 70억 9,500만 원은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및 하수관거 정비 BTL 임대료 사업 등의 국비 예산으로 지난해 12월 초에 환경부에서 국비를 감액 조정 통보함에 따라 정리추경에 반영치 못해 세입 결손이 발생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정책사업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87쪽입니다. 산림소득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642억 3,847만 원으로 이 중 642억 335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512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강원산림의 가치 최고화 분야입니다.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정책 추진과 산림자원 소득화, 산림문화ㆍ휴양창달, 탄소흡수원 확대조성, 산림녹지공간 확충 등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641억 7,133만 원 중 641억 4,186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947만 원입니다. 694쪽입니다.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본 경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예산현액 4,921만 원 중 4,356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64만 원입니다. 재무활동 경비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예산으로 모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3,330원은 세출예산편성 시 개별 사업별 천원 단위 이하를 반올림 편성함에 따라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696쪽입니다. 산림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95억 2,000만 원으로 이 중 595억 1,193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06만 원입니다. 풍부한 산림자원 육성 분야입니다. 산림환경 보전관리, 산지관리 효율화, 산림재해예방 지원, 산불방지 전략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593억 6,103만 원 중 593억 5,313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90만 원입니다. 700쪽입니다.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예산현액 4,220만 원 중 4,204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6만 원입니다. 701쪽입니다. 재무활동 경비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예산으로 모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2,120원은 세출예산편성 시 개별 사업별 천원 단위 이하를 반올림 편성함에 따라 발생된 잔액입니다. 702쪽입니다. 환경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예산 1억 6,034만 원을 포함한 336억 7,040만 원으로 이 중 326억 2,632만 원을 지출하고 9억 8,117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2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수도 건설 분야입니다. 상호 협력적 환경행정 추진을 위한 동북아 국제환경협력, 환경보건기반구축 등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39억 7,299만 원 중 39억 4,104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194만 원입니다. 704쪽입니다. 저탄소 녹색환경 조성 분야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조기 구현,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등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25억 177만 원 중 24억 9,953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23만 원입니다. 705쪽입니다. 대기환경 보전 분야는 오염배출시설 관리 예산으로 예산현액 2억 5,715만 원 중 2억 5,365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49만 원입니다. 706쪽입니다. 생활환경개선 분야는 생활계 폐기물 효율적 처리,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자원순환 활성화 추진 예산으로 예산현액 132억 1,781만 원 중 132억 1,145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635만 원이 되겠습니다. 708쪽입니다. 자연환경보전 분야는 자연환경보전 및 시설확충, 야생동식물 보호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 예산 1억 6,034만 원을 포함하여 117억 4,048만 원이며, 이 중 108억 623만 원을 지출하고, 강원도 자연학습원 시설확충 사업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인해 9억 3,372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2만 원이 되겠습니다. 711쪽입니다. 자연공원 효율적 관리 분야는 국ㆍ도립공원 관리 예산으로 예산현액 18억 2,360만 원 중 17억 6,433만 원을 지출하고, 4,745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181만 원입니다. 713쪽입니다. 동강자연휴식지 조성 분야는 동강 자연휴식지 운영 관리 예산으로 예산현액 7,000만 원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예산현액 6,508만 원 중 5,856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51만 원입니다. 714쪽입니다. 재무활동 경비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예산으로 모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2,110원은 세출예산 편성 시 개별 사업별 천원 단위 이하를 반올림 편성함에 따라 발생된 잔액입니다. 715쪽입니다. 수질보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예산 96억 8,700만 원과 예비비 15억 원을 포함한 3,518억 5,775만 원으로 이 중 3,408억 4,985만 원을 지출하고, 38억 7,363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1억 3,425만 원이 되겠습니다. 맑은물 보전 및 가치제고 분야입니다. 환경 기초시설 확충, 수질환경개선, 물자원 가치제고, 안전한 물 안정적 공급 등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3,507억 9,685만 원 중 3,397억 8,896만 원을 지출하고 38억 7,363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71억 3,425만 원이 되겠습니다. 722쪽입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예산현액 4,661만 원을 모두 집행하였고 재무활동 경비는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환경보전기금 전출금 예산으로 모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030원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세출예산 편성 시 개별 사업별 천원 단위 이하를 반올림 편성함에 따라 발생된 잔액입니다. 724쪽입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4억 6,200만 원으로 14억 4,681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518만 원입니다. 생태자원 보전 및 연구교육 분야 예산현액은 6억 2,300만 원으로 이 중 6억 2,016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83만 원입니다. 728쪽입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예산현액 8억 3,899만 원 중 8억 2,664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234만 원이 되겠습니다. 730쪽입니다. 산림개발연구원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2억 7,932만 원을 포함한 136억 5,935만 원으로 이 중 134억 2,796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3,138만 원입니다. 산림과학기술개발 분야 예산현액 108억 5,849만 원 중 107억 8,919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929만 원입니다. 739쪽입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예산현액 28억 85만 원 중 26억 3,877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6,208만 원입니다. 742쪽입니다. 산림개발연구원 동부지원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 조성사업 전년도 이월액 3억 1,773만 원을 포함한 35억 4,208만 원으로 이 중 35억 522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685만 원입니다. 산림과학기술 개발 분야 예산현액 28억 2,931만 원 중 28억 1,139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792만 원입니다. 748쪽입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예산현액 7억 1,276만 원 중 6억 9,383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893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02쪽입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은 없으며, 2015년 1월 2일자 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한 예산이체 현황은 29개 세부사업 59건, 708억 5,637만 원으로 산림소득과는 산불예방 홍보활동 등 10개 세부사업 165억 2,826만 원을 산림관리과로 이체하였으며, 산림관리과는 국가산림통계 등 12개 세부사업 501억 6,280만 원을 산림소득과로 이체하였습니다. 1,105쪽입니다. 환경과는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1개 세부사업 1,700만 원을 산림소득과로, 에너지과 6개 세부사업 41억 6,530만 원을 각각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20쪽입니다. 녹색국의 예비비 지출은 수질보전과 1건, 15억 원으로 2015년도 극심한 가뭄이 장기화됨에 따라 도내 11개 시ㆍ군 35개 마을의 급수 취약지역에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대체수원 확보 및 상수도 연결 등의 소요 사업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첨부서류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782쪽 하단입니다. 명시이월은 환경과 3개 사업 9억 8,117만 원, 수질보전과 3개 사업 38억 7,363만 원입니다. 환경과 명시이월 사업은 시기 미도래에 따른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사업의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 9억 1,172만 원, 자연환경보전관리 연구용역비 2,200만 원과 국가 지질공원 운영 사업의 설치 디자인 미확정에 따른 연구용역비ㆍ시설비 4,745만 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783쪽 상단입니다. 수질보전과 명시이월 사업은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수립지침 개정 및 사업승인 기한 변경에 따른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사업의 시설비ㆍ연구용역비 5,000만 원과 사업기간 미도래로 인한 비점오염 저감사업의 연구용역비 1억 1,563만 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 37억 800만 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환경보전기금 수입ㆍ지출 결산입니다. 첨부서류 826쪽 상단입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2015년도에 일반회계 전입금, 예금예치 이자 등으로 13억 2,132만 원을 적립하여 총 126억 4,410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환경 관련시설 융자 지원 등에 3억 4,565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22억 9,845억 원은 은행에 예치하였습니다. 830쪽 상단입니다. 기금 수입별로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 10억 원, 민간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 2,463만 원, 예치금 회수 수입 113억 2,278만 원, 공공예금 예치이자 수입 2억 9,279만 원, 시도비 반환금 기타수입 389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지출은 환경오염시설 위탁관리비 등 비융자성 사업비 2억 9,279만 원, 환경관련시설 융자 지원비 등 융자성 사업비 5,000만 원, 위원회 수당 등 기본경비 286만 원을 각각 지출하고 나머지 122억 9,845만 원은 은행에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인묵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같이 일하게 되어서 고맙고 환영합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 계실 때보다 여기에 오셔서 일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범위가 더 넓어진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공직에 있을 때 행정직이면서 다른 분야의 여러 가지 일을 봤거든요. 일은 힘들지만 나름대로 보람이 있더라고요. 국장님은 행정에 계시다가 이쪽은 생소한 분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잘해 주셨지만 열심히 하셔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파악이 아직 다 안 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배우는 입장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이 발생되면 징수결정을 하고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결산서를 보니까 금액은 크지 않지만 징수결정은 했는데 예산편성이 안 된 것이 있습니다. 왜 편성이 안 되었는지 사유를 여쭤보려고 말씀드립니다. 161쪽에 보면 시도비 반환금으로 기부금 2,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징수결정을 하고 수납은 되었는데 예산편성에 안 되었거든요. 그다음에 169쪽도 똑같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해서 703만 1,000원인데 이것도 징수결정을 해서 수납은 되었는데 예산편성에 안 되었고, 171쪽에도 똑같이 339만 9,000원인데 징수결정을 해서 수납은 되었는데 예산편성에 안 된 사유를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림관리과 2,000만 원의 경우 강원랜드 사회공헌위원회 사회공헌기금으로 폐광지역 초등학생 산불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도에서 요청했는데 강원랜드에서 2015년도 12월 29일에 저희한테 돈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정리추경에 반영되지 못하다 보니까 2016년도 1회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절차상으로 하자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우리 녹색국만이 아니고 다른 국에도 보면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데 마지막 추경 전에 된 것도 안 한 게 좀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알아보려고 질의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녹색국장님으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예비비 지출 부분 내용을 좀 아시나요? 보고를 받으시긴 했지만 내용은 아직 정확히 모르시죠?

예.

그래서 서면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면 11개 시ㆍ군 35개 마을 생활용수 부분에 사용했다고 하는데 세부적인 지출 내역을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전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녹색국 환경보전기금이 있는데 2015년도에 사용한 금액이 3억 4,565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 사용내역도 서면으로 정확히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체 농림수산위원님들한테 서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한금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비비 세부 지출 내역, 환경보전기금의 사용 내역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환영합니다. 그리고 저를 제대로 아시겠습니까?

예, 확실히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경건위의 홍성욱 위원하고 저하고 헷갈려 하셔서 저한테 보고하러 몇 번 왔었어요. 저는 그 사람보다 잘생기지 않았는데, 이제 좀 기억해 주십시오.

예.

환영하고, 간단한 것 한 가지 물어볼게요. 결산서 708페이지에 보면 자연환경보전 및 시설 확충에 대해서 이월되었지 않습니까?

…….

보셨습니까?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거기에 이월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예.

국장님이 처음 오셔서 내용을 알고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전년도에도 똑같이 이월되었거든요. 매년마다 이월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요?

학습원 시설확충과 보수공사 완료 예정일이 도래되지 않아서, 올해까지 3년차 예산사업이거든요. 이월되어서 올해 5월 9일에 준공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로 이월되면 계약금액을 조정합니까?

계속사업이라서 그냥 이월되었습니다.

예산에 대한 것은 별 문제가 없는 거네요?

예, 이제 종결되었습니다.

첨부서류 995페이지를 봐 주세요. 산림소득과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도 국장님께서 잘 모르시면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되고, 성인지 예산 내용 중에 산림도우미, 숲 해설가하고 도시녹지관리원하고 학교 숲 코디네이터를 뽑아서 하는 성인지 예산 사업이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보고서를 쭉 봤는데 성인지 관계는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소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이 산림소득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장 최돈이입니다.

성인지 예산제도가 왜 있는지 잘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여성고용률이 30%이지 않습니까?

예.

산림도우미하고 학교 숲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이 하기 에도 적절하고 충분히 더 늘릴 수 있는데 왜 30%밖에 안 했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전체 90명 중에서 30%를 여성으로 채용했는데, 저희들이 여성인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신청 자체가 남자들보다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확대해서 정부 시책을 이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모집하면 많은 사람이 지원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안 했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없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도우미는 남성비율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성인지 제도라는 것은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맞추고 차별 없이 하겠다는 제도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청되어 온 게 여성이 훨씬 적었습니다. 여성이 있는데 성인지 예산에 안 맞추면 예산성립이 안 됩니다. 현재는 이렇게 했고 다음부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 시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숲 해설가라든가 학교 숲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에게 잘 어울리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것을 잘 고려해서 양성이 평등하게 고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돈이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조인묵 국장님은 전반기에 기행위에서 인재개발원장님으로 계시면서 업무를 같이했었는데 항상 뵈면 굉장히 정확하시고 업무에 대해서 확고하게 역량이 크시다고 느껴 왔었습니다. 이번 후반기에도 같이 일하게 되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저도 열심히 하고 잘 부탁드리면서, 국장님도 처음 오셨고 저도 농림수산위원회는 처음 왔기 때문에 앞으로 열심히 배워간다는 관점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에 보시면 임시적 세외수입 하단부에 지난 연도 수입 해서 8,100여만 원 정도 징수결정액에서 마이너스로 잡히고 과ㆍ오납 반환액이 8,400만 원 정도 있는데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십니까?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지난 연도 세입이 골프장 등 산림을 타 용도로 전용할 때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대체 산림자원조성 부가금인데요, 수납 총액은 287만 원, 2014년도에 부과된 것을 2015년도에 부과한 것이고 과ㆍ오납금 8,447만 3,000원은 2014년도에 사업자가 납부한 것을 2015년도에 사업부지 축소 변경에 따라서 감소된 면적만큼 기 납부한 대체산림조성 부담금을 반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애초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었잖아요? 중간에 축소되면서 과ㆍ오납 반환액이 발생해서 다시 되돌려주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세입 부분 166페이지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서 과ㆍ오납 반환액이 9억 6,500만 원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166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거든요.

환경부의 국고보조금 교부 취소 결정이 작년 10월 12일에…….

취소 결정이 되었다고요?

예. 그래서 세입액이 반환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왜 취소결정이 되었는지 여쭤 봐도 되나요?

예산을 조금 과도하게 세웠던 것 같습니다.

도에서?

환경부에서.

존경하는 신도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듯이 전체적으로 보면 세입ㆍ세출 예산편성을 딱 맞게 하셨더라고요. 기행위 실ㆍ국과 비교해 보면 굉장히 딱 맞추어서 하셨는데, 소액이기는 하지만 일부 부서에서 징수결정은 이루어졌는데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은 위원회에서 결산할 때마다 지적사항이 될 수 있으니까 고려하셔서 하시고 또 소액이기는 하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쓰이면 임업인들이나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니까 예산편성을 적절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유의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687페이지 국가산림통계 관련 예산은 다 국비죠?

예, 국비입니다.

전체적으로 녹색국이 예산 운용을 잘하셨는데 여기에서는 23%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통계조사원을 채용하는 인건비인데 통계조사원이 인기가 없는 모양입니다. 3개월 이후에도 계속 채용을 해야 되는데 1월부터 3월에 걸쳐서 고용을 하지 못했어요. 1년 쭉 채용해서 써야 되는데 1월부터 3월까지는 채용해서 쓰지 못하다 보니까…….

4월 이후는요?

4월 이후에는 쓰고요. 그래서 1,000만 원 정도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는 채용을 하려고 해도 힘드나요?

지원 인원이 없어서 채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산림에 관한 전반적인 통계자료를 만드는 사업이죠?

국가산림통계 근거에 의해서 사람을 채용해서 조사를 하는데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국비다 보니까, 물론 국비라고 해서 그럴 필요는 없지만, 인력수급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지만-통계라는 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으면 저희한테 플러스가 되지 마이너스가 되는 것은 아니니까-특별한 사유가 있는가 해서 질의를 드렸고, 690페이지에 목제품 품질관리는 어떤 사업입니까? 산림소득과 중반에 있거든요?

제재소 등에 대해서 연간 160회 지도ㆍ감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방산림청에서 별도로 지도ㆍ감독을 병행하고 있어서 실제로 하려고 했던 횟수 정도가 안 되고 40회 정도만 수행되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709페이지, 자연환경보전관리 해서 4억 2,900만 원 중에 여비든 민간이전이든 다 지출되었는데 연구개발비가 명시이월이 되었잖아요? 전액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고 이월된 사유는 어떤 겁니까?

민물김 발달과정이나 분포조사를 하는 연구용역비인데 사업기간이 도래가 안 되어서 이월했고 올해 5월 9일에 사업이 완료되어서 2,200만 원은…….

연구개발은 계속되고 있었는데 기간이 만료가 안 되어서 아직 지출을 안 한 것이군요?

예.

715페이지에 보면 환경기초시설 확충, 이것도 마찬가지 내용인가요? 여기에도 보면 환경기초시설 운영ㆍ관리 해서 연구개발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는 다 이월되었고, 주요사업이 그 두 가지 같은데 두 가지는 완료가 안 되었는데 여비는 다 집행이 되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이월된 이유가 마찬가지로 도래가 안 되어서 그런 겁니까?

이것은 도래가 안 된 것이 아니고 2015년도 12월 31일까지로 그 기간이 변경되어서 올 12월 말까지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기간이 변경되어서 올 12월 말에 종료가 되는 건가요?

예.

올해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하지는 않나요?

자료수집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수집은 된 상태에서 연구용역을 하는 내용이니까 이 예산으로 가능합니다.

수집이 다 되었고 자료가 확보되었지만, 만약에 올해 말까지 하는데 조금 필요하시다면 그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추경에 소액이라도 반영해서 완료되는 시점까지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회문화위원회에서 복지정책과장님으로 같이 일을 했었는데, 저도 신입생인데 국장님께서도 신입생이시죠?

예.

함께 열심히 공부하면서 2년 동안 녹색국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보조사업이 다른 부서보다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것을 각 과별로 보조사업에 대한 전체 상황을, 지원된 민간단체가 어디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작은 것인데 702쪽에 보면 강원환경대상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200만 원인데 잔액이 80만 원이에요. 금액으로 봐서는 큰돈은 아니지만 비율로 봐서는 상당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일반보상금이라는 것이 상금인가요, 포상자에 대한 보상금인가요? 어떤 것인지요?

이것은 일회성 행사가 되겠습니다.

일회성 행사인데 강원환경대상에 소요되는 일반보상금이거든요. 일반보상금이 수상자에 대한 포상을 포함한 시상금인지요?

그 내용은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사무관리비가 600여만 원 됩니다. 행사운영비는 조금 많아서 3,200만 원 정도, 거기에는 수상자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 실제적으로 시상식에 대한 행사보상금하고 심사위원의 심사비라든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같이 묶여 있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되어 있나요? 이건 심사위원 보상금인가요?

예.

심사위원 보상금이면 심사위원이 몇 명이라는 예측이 가능하고 심사위원 한 분당 심사수당이 얼마라는 것이 확정되어서 예산이 세워질 텐데, 이게 적은 돈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예측 없이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작은 것이지만 작은 것에서부터 소홀하지 않는 그런 예산편성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시상금은 나가지 않죠?

시상금은 없고 수당이라든가 심사하는 데 그런 금액이 나가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구분을 지으셔서 ‘심사수당’ 이렇게 하셔야지 엇비슷한 항목으로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명확히 구분을 하시거나 아니면 포괄적으로 같이 행사실비로 잡으시거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산림개발연구원이라는 직제에 맞게 연구비가 많이 나갔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사업비에 비해서 연구비는 좀 적게 나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임업생산기반 기술개발연구는 총 1억 8,000 정도인데 순수한 연구개발비로는 720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우산고로쇠 연구개발비는 1억 중에 2,000만 원, 물론 여기에는 인건비도 있고 부수적으로 경상비도 나가겠지만, 산림개발연구원에서는 산지가 82%나 되는 강원도 산림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를 하는 기관으로서 연구개발비에 대한 예산비중이 더 높아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지금 산림개발연구원에서 우리 강원도 특성에 맞는 봉령을 재배한다든가 이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유념해서 이쪽으로 필요한 예산이 적절하게 갈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고민이 아니라 연구비에 비례해서 연구성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앞으로 예산 대비 연구비 할당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 김금분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민간경상보조사업, 녹색국에서 지출되는 총 민간경상보조사업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사업은 몇 건 정도 되고요? 정확히 잘 모르시죠?

작년의 경우를 보면 3억 2,000 정도가 기금에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실시하는 전국 임업후계자대회 같은 경우에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김금분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것에 대해서는 성실히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녹색국 소관 2015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진기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녹색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2015회계연도 녹색국 소관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녹색국 소관 업무와 예산 운영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고 조언하여 주신 사항들을 유념하여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녹색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도정시책 추진 여건,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량이 많은 관계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녹색국 기구는 4과 1단 2사업소로서 현원 15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의 부서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2016년도 녹색국의 예산규모는 1회 추경을 포함 5,138억 원 규모로 도 세출예산의 8.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2016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지난 상반기에는 2016년도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 최우수ㆍ특별상 수상, 나눔 숲 조성 최우수ㆍ우수상, 태백산 도립공원의 국립공원 승격 지정 등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먼저 산림자원의 도민 소득화를 위해 조림 및 숲 가꾸기를 통한 산림자원 확충과 임산물 가공공장 설치 등 임산물 생산기반을 지속 확충하였고, 대관령 일원 관광개발 착수, 소득형 산촌주택 타당성조사 등 산림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도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사방댐과 임도를 확충하고 산림환경 보전을 위해 도내 전역에 대한 병해충 방제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11년 연속 대형산불 없는 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공익용 보전산지 내 민간인 케이블카 설치 허용 등 현장위주 규제를 발굴ㆍ개선하는 데 노력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과 차별화된 생물자원 활용을 위해 석면슬레이트 지붕재 처리와 동해항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고, 폐기물 처리시설과 도 자연학습원 확충 등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청정수자원의 가치 확보와 물 환경 개선시설 확충을 위해 흙탕물저감, 생태하천 복원, 상하수도사업을 본격 추진하였고, 가뭄지역 취수원 확보사업을 긴급 지원하는 등 물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7쪽, 도정시책 추진 여건과 대응전략입니다. 먼저 산림 분야입니다. 한중 FTA 체결 등 시장 개방이 가속화됨에 따라 임산물의 품목별 규모화ㆍ집단화 조성 및 가공ㆍ유통시설의 현대화, 6차 산업화 등으로 고부가가치 창출에 주력하고, 각종 산림복지서비스에 대한 국민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국민수요 충족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산림소득, 일자리 창출로 연계하는 전략을 추진하는 한편 산지의 타 용도 이용요구 증가 추세에 따라 불합리한 규제 완화를 통한 산지비즈니스를 지속 육성하고, 기후ㆍ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산림재해예방을 위해 재해예방 홍보활동 강화 등 피해에 대한 대응력을 향상시켜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8쪽, 환경ㆍ수질 분야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에 대한 요구가 증가됨에 따라 환경유해물질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야외 여가활동을 중심으로 생활문화의 패턴이 변화함에 따라 생물자원의 체계적인 보전과 함께 생태관광자원을 육성하는 한편 이상기온, 도시화 등으로 인한 물부족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먹는 물의 안전한 공급 확대를 통해 안정적 물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2021년 한강상류지역 총량제 시행에 대비하여 지역발전이 담보되는 전략을 마련하여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 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청정하고 잘사는 강원도, 신 녹색가치 실현을 위해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신산업 육성, 보호ㆍ이용을 확대, 보완과 균형을 이루는 신환경가치 창출, 청정ㆍ안정ㆍ경제성을 갖춘 물 복지 신모델 구축을 목표로 산림을 활용한 신성장동력 창출과 균형 있는 산지 관리, 환경과 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환경관리기반 구축과 물 환경 자원의 가치 향상 및 식수안전망 확대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쪽, 분야별 주요달성지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산림, 환경, 수질보전 분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먼저 산림 분야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5쪽, 산림소득 창출 및 목재산업 육성입니다. 산림소득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청정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산나물, 약초류 등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산림작물생산단지 7개소, 산림복합경영단지 4개소를 조성 중에 있으며, 기 조성된 단지의 관리를 위한 풀베기 등 사후관리사업은 50% 정도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한편 금년도 조성사업 완료 및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서 임가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청정임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임산물유통센터 등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산물유통센터 3개소와 저장ㆍ건조시설 17개소에 대하여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설사업 완료 및 사후관리를 중점 추진하고 강원 우수 임산물 푸드박람회에 참가하는 한편 내년도 임산물종합유통센터사업을 공모 신청하는 등 잔여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백두대간 주민소득사업 지원은 금년 4월에 19개 마을을 추가 선정하여 총 64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26개 마을은 사업을 완료하고 38개 마을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월까지 금년도 사업을 모두 마무리하고 사후관리 및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조합 특화사업은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양구군 산림조합에 임산물판매장, 나무시장, 임업교육장, 임업실습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4월 센터 명칭을 DMZ산림두드림센터로 확정하였고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11월까지 사업을 모두 완료할 계획이며, 2017년도 산림조합 공모사업에도 도내 산림조합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목재산업 육성을 통한 임산업 활성화입니다.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입니다. 철원체험장은 교육ㆍ체험전시관 및 조경공사를 10월까지 완료하고 금년도에 개장할 계획이며, 삼척체험장은 기초 골조공사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건축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연료비 절감효과가 입증된 목재 펠릿보일러 보급은 금년도 보급 목표인 268대 중 51대에 대한 보급을 완료하였으며, 동절기 이전까지 잔여물량 보급을 마무리하고 현지 점검 및 A/S 실태를 파악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목재산업 시설현대화 지원은 7개 목재가공업체에 대하여 노후화된 건조ㆍ제재ㆍ가공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대상업체 선정 및 계약을 완료하고 착공하였습니다. 11월까지 현대화사업을 마무리하고 사업성과를 분석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나무은행 조성ㆍ운영은 도내 5개소에 걸쳐 산림개발지 등에서 버려지는 수목을 재활용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소나무 외 10종에 248본을 확보하였으며, 나무은행 관리 수목 26본을 도시 숲 조성 등에 재활용하였습니다. 앞으로 수목의 굴취ㆍ이식 및 시비ㆍ병해충 방제 등 수목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는 한편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운영결과 분석 등을 통해 보완 추진할 계획입니다. 19쪽, 도민 소득에 보탬이 되는 산림산업 연구입니다. 주력 소득 품종으로 가치가 입증된 복령의 인공재배 시험연구 실연사업은 지금까지 복령균 확보 및 분리, 배양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재배기술 특허출원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춘천 신북읍에 제1차 복령 시험재배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수 품종 특허출원과 제2차 복령 시험재배 추진 등 재배기술 실연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복령이 새로운 소득작물로 확실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산림용 우량종묘 증식 보급은 특용 및 조경수, 산채 등과 산림묘목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수목 1만 2,795본, 종자 10종, 산채 1종을 보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가을철 특용수 등을 생산ㆍ보급하는 등 우량종묘 증식 및 보급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 산림 휴양ㆍ건강시설 복지서비스 확대입니다. 산림의 휴양ㆍ치유ㆍ교육기능 증진을 위한 산림휴양시설 조성ㆍ관리 사업입니다. 철원 신규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20%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나머지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보완사업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철원 두루웰자연휴양림은 부지조성 등 기반공사를 마무리하고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보완사업은 연내 완료할 계획입니다. 집다리골 산림휴양시설은 각종 산막 및 편의시설의 신축ㆍ보완을 통해 상반기에 2만여 명이 방문하여 2억 1,500만 원의 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인터넷 등을 활용한 홍보를 강화하고 각종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치유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영월 망경대산 치유의 숲은 70% 정도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 12월에 숲 조성을 마무리하고 개장할 계획이며, 삼척 치유의 숲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8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아숲체험장 조성ㆍ운영은 강원숲체험장과 원주숲체험장은 설계를 완료하였고 홍천과 횡성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숲체험장 조성을 완료하고 운영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본격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역량 강화를 위해 산촌마을 리더 및 운영매니저 교육을 실시하였고 산촌 6차 산업 활성화 공모사업을 통해 3개 마을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산촌마을 육성 평가 및 활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산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산림생물자원보전 기반 구축입니다. 공립수목원ㆍ지방정원ㆍ자생식물원 조성은 5개 시ㆍ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원주, 홍천 공립수목원은 기반기설을 조성 중이고 강릉은 노후시설 보완 공사 중에 있으며, 신규사업인 영월 지방정원과 양양 자생식물원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홍천 공립수목원은 조경공사를 마무리한 후 개장하는 한편 자생식물원과 지방정원은 실시설계를 완료하는 등 계획공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용 산림자원 시험림 운영ㆍ관리는 작년에 신규 조성 완료한 시험림 128㏊에 제초작업 및 시비 등 임내 관리를 하였으며, 시험림 관리동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임산물 가공품 실험실 조성과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공사를 마무리하고 시험림 관리 및 6차 산림산업 연구를 위한 산림자원연구 TF팀을 구성하여 본격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쪽, 도립화목원 및 산림박물관은 수목ㆍ계절꽃 식재, 화장실 및 CCTV 등 보완공사를 마치고 어린이 그림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한 결과 9만 9,000명이 화목원과 박물관을 관람하고 4,300만 원의 수입을 기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설물 관리 및 보완과 자연체험학교 운영, 기획전시 등을 통해 방문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정선군 임계면에 조성된 백두대간 생태수목원과 체험단지사업과 관련 수목원은 만남의 광장 시설 보완과 수목을 식재하였고, 체험단지는 숲길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였으며 5,000명의 이용객이 수목원을 방문하여 3,100만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향후 생태수목원 보완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관람객을 확대 유치할 계획입니다. 24쪽, 생활권 이용자 중심의 녹지공간 확충입니다. 도시숲 조성ㆍ관리사업은 화천과 양구 2개소의 산림공원은 공사에 착수하였고 영월은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화천은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고 영월과 양구는 기반조성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쌈지공원은 7개소 중 4개소를 완료하고 3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림 조성ㆍ관리는 명상숲 9개소를 완료하였고 홍천 내면 서곡숲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명상숲은 전국 우수사례 선정에 신청을 하고 전통마을숲은 공사에 착수하여 연내 마무리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가로경관 조성ㆍ관리는 조성 대상 가로수 28.6㎞를 모두 완료하였으며, 무궁화동산은 신규 조성사업 1개소를 완료하였고 관리사업 5개소는 지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10월까지 잔여사업을 마무리하는 한편 전국 무궁화축제를 홍천군에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녹지공간 조성은 4개소에 대한 사업을 모두 마무리하였으며, 사업추진에 대한 그동안의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 2월 전국 녹색자금사업 평가에서 최우수ㆍ우수상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내년도 조성예정지 조사 및 공모신청과 함께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산림자원의 가치와 품격 제고입니다. 경관 및 경제성을 고려한 산림자원 조성입니다. 조림 및 묘목 생산은 봄철 조림 2,842㏊와 묘목 생산기반시설 2종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가을철 조림 및 종자채취ㆍ종자공급원 환경개선과 낙엽송 클론생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숲가꾸기사업은 상반기에 1만 1,350㏊를 완료하였으며, 공공산림가꾸기에 연 인원 5만 9,000명을 고용하는 한편 2개소의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잔여사업을 마무리하는 한편 안전사고 예방교육도 병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쪽, 산림경영기반 구축 및 전문임업인 육성입니다. 산림경영계획 작성은 공ㆍ사유림의 미래 가치 증진을 위해 체계적인 산림관리계획을 수립ㆍ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1만 6,275㏊에 대한 작성에 착수하였으며, 잔여물량인 3,609㏊에 대하여 대상지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잔여물량에 대한 작성을 완료하고 운영실태 점검 등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사유림 경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임업기계장비 보급사업은 총 4종, 5대의 장비 보급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안전관리 및 활용실적 파악 등 사후관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8쪽,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 지원사업은 독림가, 임업후계자 등 전문임업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총 14명의 지원대상 중 7명에 대한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연말까지 7명에 대한 지원을 마무리하고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금년 8월 횡성군에서 개최되는 제25회 전국 임업후계자대회는 임업후계자협회 및 관련 기관ㆍ단체와 행사 관련 협의를 마쳤으며, 행사 전까지 횡성군, 임업후계자 강원도지회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대회 홍보 및 손님맞이 대책을 마련하는 등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29쪽, 산림을 활용한 신성장동력 창출입니다.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 일원 도유지에 조성 예정인 소득형 산촌주택은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지역주민, 화천군 등과의 협의를 통해 사업공감대를 형성하고 지방재정 및 군작전성 심사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한편 입주희망자 사전 수요예측 및 분석을 통해 입주요건을 마련하는 등 인구유입이라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산악관광 유망지역 종합개발계획 수립은 최근 정부의 산악관광 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등 산림을 활용한 산림산업 육성의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도내 산악관광 유망지역을 선정, 기본계획을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산악관광 유망지역 26개소에 대한 입지조사 및 분석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산악관광 유망지역 종합계획수립과 전략산업 일환으로 강원산악관광 특성화 계획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30쪽, 산림재해 체계적 대응 및 생태축 보전관리입니다. 먼저 건전한 산림환경 유지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는 소나무재선충병 및 솔잎혹파리 등 방제를 위해 나무주사, 항공ㆍ지상방제, 이동단속초소 및 예찰방제단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고사목 제거 및 재선충병 나무주사, 소나무류 불법이동 단속 등을 통해 병해충 조기예찰 및 적기방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 및 공립나무병원 운영은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병해충 모니터링과 소나무재선충병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 등 산림자원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병해충 진단 처방, 정기예찰, 재선충병 검경과 함께 수목병해충 교육, 북방수염하늘소 표본 제작ㆍ배부 등 다양한 홍보와 교육에도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 소나무재선충병 시료 정밀검사 및 공립나무병원 병해충 진단ㆍ방제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산림재해 예방 및 체계적 대응입니다. 생활권 중심 산림재해 예방은 산지사방, 계류보전, 사방댐 등 예방사방과 사후관리 및 시설점검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82%의 종합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11월까지 잔여사업을 마무리하고 타당성평가를 통한 내년도 대상지 사전설계 및 심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산사태방지 종합대책은 장마철 산림재해에 대한 사전대비 대책 마련과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산사태예방단을 선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산사태 방지 종합대책을 집중 추진하는 한편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점검ㆍ정비를 강화하는 등 산사태 예방 및 피해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쪽, 산림생태 복원사업은 민북지역 산림 내 폐군사시설 철거 및 훼손 산림에 대한 지형ㆍ식생을 복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설계를 완료한 후 시공 중이고, 추가 대상지에 대해서는 타당성 평가를 완료하였으며 7월 중에 발주하겠습니다. 연말까지 ’16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고 ’17년도 사업대상지에 대한 타당성평가를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은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에 도, 시ㆍ군, 읍ㆍ면ㆍ동 166개 기관에 산불상황실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봄철 산불방지에 대한 성과분석 및 개선대책 마련, 산림청에 산불예방 강화사업비 지원 요청 등 산불방지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예방중심의 산불 방지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33쪽, 친환경 임도 설치ㆍ관리는 신설, 구조개량, 보수사업은 종합진도 60%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임도의 효율적 유지 관리를 위해 65명의 임도관리원을 배치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잔여사업 마무리 및 현장점검과 함께 내년도 임도사업에 대한 사전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숲길 조성ㆍ관리 운영사업은 조성ㆍ정비 대상 50.5㎞ 중 26㎞를 완료하여 51%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숲길 잔여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는 한편 안전점검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35쪽, 환경 분야입니다. 37쪽, 도민이 공감하는 고품질 환경행정 제공입니다. 도민에게 신뢰받는 환경서비스 제공입니다. 제19회 강원환경대상 발굴ㆍ시상은 지난 6월 9일 시상식을 개최하여 유공자 23명을 시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전국 규모의 환경대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원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활성화는 지속가능발전법에 의거 환경보전 분야에 있어 민간주도형 지속가능발전과 지방의제21실천운동을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강원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제8기 위원을 구성ㆍ운영하였고, 지난 6월 협의회 운영에 따른 행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시한 운영조례를 개정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18개 시ㆍ군별 조례 제ㆍ개정과 협의회 구성 확대 등 민간이 주도하는 환경보전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제도적 지원체계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38쪽, 환경교육 프로그램 육성ㆍ지원은 도내 12개 환경단체와 자연학습원 및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환경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고 지속 가능한 지방의제 발굴 실천을 위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을 지원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은 91명의 환경감시원을 선발ㆍ운영하여 환경훼손 행위, 쓰레기 불법투기 등에 대한 감시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절별ㆍ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감시활동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의 쾌적한 환경으로 도민의 삶의 질 개선입니다. 강원도형 녹색성장 활성화를 위해 제2차 강원도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의 1ㆍ2차 연도 평가 및 3차 연도 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3차 연도 계획에 대한 정기 모니터링 등 대상사업 추진상황을 지속 체크ㆍ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제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은 폐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자원과 연계한 주민수익을 창출하려는 사업으로 환경부 공모를 거쳐 지난 4월 사업 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여 최종 사업대상지 선정 및 사업 착수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40쪽, 동해항 주변 주민건강 영향조사 사후관리는 동해항의 비산먼지에 따른 항 주변지역 주민의 건강피해 구제사업으로 7월까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연말까지 검진ㆍ치료비 지원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노후 석면슬레이트 지붕재 처리는 금년 총 사업물량의 43%인 889동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연말까지 국토교통부의 자가가구 주거급여사업과 연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석면피해구제제도 운영은 석면 노출로 인한 피해자 및 유족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12명에게 9,000만 원의 구제급여를 지급하였으며, 석면피해 구제제도 안내 및 홍보를 통해 피해자 구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41쪽, 안전한 환경조성 및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입니다. 환경유해물질로부터 도민건강 보호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605개소를 점검하여 35개소를 적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ㆍ점검을 통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 감시시스템 운영은 39회에 걸쳐 미세먼지주의보 및 경보를 발령하였으며 도시대기측정망 1개소의 노후시설을 교체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및 24시간 감시시스템을 통해 측정자료를 실시간 공개하고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2쪽, 저녹스버너 교체 지원사업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중소사업장 등에 설치된 노후 보일러를 효율이 높은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것으로 총 사업물량 22대 중 5대를 보급 완료하였으며, 연말까지 잔여물량을 모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환경 취약지역 환경개선은 시멘트, 석탄 등 화물 수송이 많은 대기환경 취약지역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으로 동해시에 노면 청소차량 1대를 구입 지원하였으며, 11월까지 강릉시 주문진시장에 투명방진벽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43쪽, 폐기물시설 확충 등 자원순환사회 전환입니다.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및 보수는 신규로 설치되는 인제군 소각시설의 경우 실시설계를 완료한 상태로 8월에 착공 계획이며, 홍천군 소각시설 대보수사업은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 1월에 착공예정으로 내년 말까지 모두 준공할 계획입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는 6월까지 부지경계 측량 및 기초토공을 정비 완료하였으며, 연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확장사업은 철원ㆍ화천ㆍ양구는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화천은 8월 중 착공 예정이며, 철원과 양구는 연말까지 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횡성과 양양은 3월과 6월에 모두 착공을 한 상태로 연말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4쪽,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거점시설 설치는 금년 총 사업물량 57개소 중 12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41개소는 공사계약을 완료한 상태이며, 나머지 4개소는 대상지 선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0월까지는 모든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ㆍ지원은 대기, 수질, 자원순환, 기후변화 등에 대한 신기술 및 환경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 6월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도내 환경산업 기업체 현황조사 실시, 환경산업육성협의회 구성ㆍ운영 등을 통해 환경산업을 본격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45쪽, 생태자원의 가치제고 및 생물다양성 보전입니다. 먼저 도민 소득과 연계된 생태관광 기반 구축입니다. 국가 생태문화탐방로 조성은 금년 총 사업물량 7개소 중 3개소는 설계 중에 있으며 4개소는 공사 중입니다. 앞으로 공사 중인 4개소는 연내 사업을 마무리하고 나머지 3개소는 실시설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 확충사업은 ’9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우수사업으로 총 29개 사업대상 중 현재 23개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중인 횡성ㆍ철원ㆍ양구의 3개 사업은 연내 준공토록 하고 삼척과 영월의 3개 사업은 실시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46쪽, 도 자연학습원 시설 확충은 지난 5월 시설 확충공사를 완료하고 환경교육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을 기반으로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람사르습지 도시 인증후보지 지원사업은 람사르습지 인증을 위한 국내 후보지 5개소 중 하나인 인제군 대암산 용늪에 대한 국제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대암산 용늪이 최종 국내후보지로 람사르사무국에 인증 신청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47쪽, 체험형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은 도심지역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소규모 생태ㆍ자연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강릉ㆍ화천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연내 모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비무장지대 생물권 보전지역 이해증진 교육ㆍ홍보는 DMZ 일원 5개 군 주민을 대상으로 한 생물권 보전지역의 올바른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홍보 지원사업으로 DMZ 일원이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8쪽의 야생생물 보호ㆍ관리입니다. 전국 최초로 2006년 개소한 강원도 야생동물구조센터는 상반기에 401마리의 야생동물을 구조ㆍ치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 및 감염성 질병연구 등을 통해 전국 제일의 야생동물 구조센터로 발전ㆍ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은 상반기에 생태계 교란종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군부대ㆍ환경단체 등과 연계, 본격적인 제거작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년 10월까지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고 농작물 피해보상과 병행하여 야생동물 개체 수 조절을 위한 순환수렵장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철새도래지 생물다양성 관리를 위해 볏짚 존치농가와 계약을 체결하여 겨울 철새 먹이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9쪽, 도립공원 및 보전지역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먼저 도립공원 관리입니다. 도립공원 신규 지정 추진은 지난해 도립공원 신규지정 타당성조사 정책연구용역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예정인 경포ㆍ낙산도립공원 해제와 연계하여 금년도에 도립공원 신규지정 타당성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2017년까지 신규 도립공원 지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ㆍ도립공원 내 도유재산 및 시설관리를 위해 도립공원 내 산책로 및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유ㆍ무상 대부계약을 통해 도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설악산국립공원 내의 도유재산인 설악동 야영장 부지에 대해 환경부와 교환 협의를 진행하고 도립공원 내 도유재산 및 공원시설물 실태조사를 통해 시설관리에 누수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0쪽, 지질공원 운영 및 신규 인증을 위해 태백ㆍ영월ㆍ평창ㆍ정선지역은 강원고생대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신청서 작성을 완료하였으며, 철원ㆍ연천ㆍ포천지역을 중심으로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을 강원도와 경기도 상생협력사업으로 공동 추진키로 지난 3월 합의하였습니다. 앞으로 환경부에 강원고생대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신청하고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학술연구 용역을 경기도와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생태ㆍ경관 보전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유지 매입, 감시초소 운영, 탐방예약제 실시, 야생 생물자원 조사 및 수상레저 휴식년제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시활동 강화, 생태해설가 운영, 안내판 정비를 계속 추진하는 한편 동강유역은 사유지 매수 등을 통해 보전지역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51쪽, 자연환경연구공원 운영입니다. 자연중심의 친환경 교육프로그램은 자연환경연구공원 활성화를 위해 유아숲 체험원 운영과 자연체험교육 및 트레킹체험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아 및 학생 중심의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트레킹체험단 확대 및 홍보 다변화 등을 통해 탐방객 유치와 운영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멸종위기 식물 연구사업 확대를 위해 종보전 증식법 연구 및 멸종위기식물 식재사업과 함께 자연자원조사 결과보고회 개최, 대학실습장 제공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증식방법 연구와 도시학교 야생화정원 조성 등 생물다양성 증진기반을 지속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53쪽, 수질보전 분야입니다. 55쪽, 물 자원 복원 및 상류수계 이익 극대화입니다. 하천 수생태계 건강성 증진입니다.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대책 추진은 금년도 사업대상 5개소 중 2개소는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3개소는 설계 및 행정절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흙탕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감시설과 관련 부서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홍천 자운리 일원에는 호밀 등 피복식물 식재사업을 시범 추진하여 해빙기 흙탕물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도시비점오염 저감사업은 도시 내 오염물질이 초기 우수와 함께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원주 축산단지 습지 조성은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춘천 공지천과 약사천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춘천 공지천 저류시설과 약사천 장치형시설은 9월 착공하고 원주시 축산단지 습지 조성공사는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6쪽,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이수ㆍ치수 위주로 획일화된 하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11개 사업 물량 중 4개소는 설계 중에 있고 6개소는 공사 중이며, 1개소는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관계로 자진 취소하였습니다. 앞으로 설계 중인 4개소는 11월까지 모두 착공토록 하고 공사 중인 사업 중 원주천, 홍천강, 쌍용천 사업은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ㆍ호소 수질측정 및 평가는 금년 1분기 수질측정망 운영 결과를 분석한 결과 BOD 기준 하천수질 Ia 등급이 77.9%를 달성하여 전국 최고의 청정수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천수질측정망 운영 및 평가, 수중생태 모니터링 분석 등을 통해 청정 수질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57쪽, 유역관리 체계화ㆍ선진화입니다. 한강ㆍ낙동강 수계관리기금은 금년도에 922억 원의 수계기금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한강 및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확보에 노력하고 친환경 청정사업 등 기금사업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유역관리 체계 구축은 수질오염 총량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한 것으로 시ㆍ군별 방문교육을 실시하였고 낙동강수계 총량관리 시행계획에 대한 2015년도 이행평가 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 낙동강수계 2015년도 이행평가 결과에 대한 보완과 최종평가를 실시하는 등 수질오염총량제에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58쪽,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기반 구축은 한강수계총량제 시행에 대비하고자 연차별 연구를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평창 송천유역 오염총량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3대강 2단계 이행평가를 분석하여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강원도 통합유역관리 워크숍 등을 개최하는 등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염원 조사 및 수질측정ㆍ분석을 위해 수질측정망 평가 및 수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염원 자료 확정 후 오염부하량을 산정하고 총량관리 수질측정망 운영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59쪽, 한강 살리고, 가꾸고, 지키기 운동은 한강유역의 지속적인 수질악화와 수질보전에 대한 새로운 생명운동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우리 도가 주도하고 한강유역 5개 시도가 공동이익 추구를 위해 한강을 살리고, 가꾸고, 지키는 운동이며, 한강유역 대정화활동 전개는 9월부터 10월 중 도와 춘천시가 합동으로 의암호 및 북한강 일대 정화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강의 역사ㆍ생태ㆍ문화 사진공모전은 지난 6월 40점에 대한 수상작 시상과 전시회를 마쳤으며, 10월까지 수상작과 우수작품을 대상으로 순회 전시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물 관련 단체ㆍ전문가ㆍ기관 등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물 관련 문제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제14회 춘천 국제 물 포럼은 9월 8일부터 9일까지 양일간 개최할 예정이며, 소규모 전문가 포럼도 병행하여 개최할 계획입니다. 60쪽, 식수 안전망 확대 및 지하수자원 가치 제고입니다. 수도경영 효율화 및 식수원 개발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상수도 미보급 지역을 대상으로 11개 시ㆍ군 16개소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이 중 6개소는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는 일반 정수처리 공정으로 먹는 물 수질기준 확보가 어려운 영월군 지역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막여과 설비 및 전기설비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11월까지 정수처리시설을 준공하고 시운전을 할 계획입니다. 61쪽의 평창동계올림픽 급수체계 구축은 저수지 건설과 취ㆍ정수시설 공사가 본격 추진되어 총 35%의 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올림픽 개최 이전인 내년 10월에 마무리하여 시운전 등 용수공급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양구 식수전용저수지 신설사업은 토목공사 등 저수지 건설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어 총 38%의 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급수구역 확대로 인한 총사업비 증액이 필요함에 따라 국방부와 기재부의 협의절차를 완료하고 저수지 진입로 개설 및 본체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62쪽, 취약지역 수도서비스 확대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은 지방 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한 지역의 수도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17개 시ㆍ군 70개소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연내 사업추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한파피해 제로화를 위해 동절기 이전까지 보온팩 보급 및 대체 취수원 개발사업을 마무리하여 동절기 급수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 지하수자원의 효율적 이용ㆍ관리입니다. 먹는 샘물ㆍ먹는 해양심층수 관리는 상반기에 11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1개소를 적발하여 영업정지를 처분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시설 및 품질기준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여 도내 업체의 청정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지하수 보전관리 및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를 위해 상수도 미보급지역의 음용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먹는 물 공동시설 개선사업은 2개소를 추가하여 총 20개소에 대하여 시설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상수도 미보급지역의 지하수 495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먹는 물 공동시설 개선사업은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온천자원의 효율적 이용ㆍ관리를 위해 온천공 보호구역 1개소 신규 지정과 오색온천 시설보수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온천시설 관리실태 점검과 오색온천 시설조사를 완료하는 등 온천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정비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64쪽, 물 환경 기반 확충 및 토양환경 관리입니다.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으로 공공하수도 시설 설치는 금년도에 4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규 12개소는 설계 및 행정절차를 조기에 마무리하고 계속사업 33개 중 7개소는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관거 설치 확대를 위해 금년도에 35개 구역 694㎞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계속사업 중 13개소는 연내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65쪽, 개인하수 및 가축분뇨 관리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3개 시ㆍ군 6개소의 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 중 3개소는 이미 완료하였고 나머지 3개소는 연내 마무리할 계획으로 펜션, 민박, 리조트 등의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수질오염을 예방할 계획입니다. 환경개선특별회계 징수교부금을 적립하여 조성하는 환경보전기금은 총 131억 2,800만 원이 조성되었으며, 개인하수 처리시설 위탁관리비 및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홍보를 강화하여 상반기 사업 잔액에 대한 융자 지원을 추진하는 등 기금 운용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66쪽,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해 3개소의 공공처리시설을 신규 또는 증설하고 있으며, 철원은 지난 5월에 착공하였고 양양은 지역주민 등의 반대로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횡성은 토목 및 건축 구조물을 설치 완료하는 등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처리시설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장마철 등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은 48개소의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신축 및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계올림픽 개최지역의 노후 화장실에 대한 정비를 위해 51억의 국비 지원을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 행락철 관광객 집중시기에 대비하여 공중화장실을 점검하는 한편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을 연내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동계올림픽 대비 정비사업에 국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국회건의 등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67쪽, 토양ㆍ매몰지 환경관리입니다. 체계적인 토양오염 관리를 위해 토양오염 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조사지점 215개소를 확정하였으며, 강릉 옥계의 포스코 환경오염 사고지역은 현재 70%의 정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토양오염 조사지점 215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포스코 토양오염 지역의 정화사업은 연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안전한 매몰지 환경관리를 위해 매몰지 41개소 중 환경부ㆍ농식품부로부터 해제 승인을 받은 연장매몰지 16개소는 관리해제하고, 25개소는 지하수 오염예방을 위해 수질검사 등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시설은 관리를 강화하고 매몰지 주변 지하수 관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개의 주요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8월 28일 제113차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공원계획 변경안이 심의ㆍ가결되어 케이블카 설치사업이 확정된 이후 우선 사업추진에 필요한 129억 원은 지방비로 확보하여 설계와 외자구매 등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2017년 정부예산 166억 원 반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기재부가 계속 지원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국비 미확보 시 양양군과 함께 특단의 재원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는 사업 인허가 등 제반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착공할 수 있도록 하여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시기에 맞춰 정상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72쪽, 태백산 국립공원 지정에 따른 효율적 보전 관리입니다. 태백산 도립공원은 도의 국립공원 승격 건의에 따라 국립공원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난 5월 12일 국립공원으로 지정ㆍ고시되었습니다. 앞으로 태백권 강원고생대 지질공원 지질명소와 연계하여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태백산지역을 사계절 고품격 생태탐방의 일번지로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3쪽, 경포ㆍ낙산 도립공원 해제입니다. 도립공원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경포ㆍ낙산 도립공원은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2015년 11월 환경부에 도립공원 폐지 승인을 요청한 상황으로 환경부에서는 금년도 7월 개최 예정인 제2차 국립공원위원회에 상정하여 승인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도는 환경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연내 도립공원 폐지가 관철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74쪽, 규제프리존 특별법 강원산악관광 반영 추진입니다. 강원도는 산지가 대부분이나 각종 규제로 인해 이용에는 한계가 있어 정부의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강원산악관광을 반영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도는 지난 5월 대관령 일원 산악관광 규제특례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강원산악관광이 특례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총력 대응할 계획이며, 법률이 제정되면 기업체와 함께 대관령 일원에 대한 산악관광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5쪽, 가칭 국립 동계올림픽정원 유치는 동계올림픽 개최지 주변 고산지역에 전통ㆍ문화ㆍ고산식물 등을 주제로 한 정원 및 숲길 등을 조성하여 올림픽 레거시를 창출하려는 사업으로 2019년까지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일원 480㏊ 규모에 약 470억 원이 투자되는 국책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산림청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심의 없이 산림청 자체사업으로 추진키로 결정하고 2017년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기획재정부에 22억 원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2017년 국비 확보를 위해 기재부ㆍ국회를 방문하여 건의하는 한편 대관령 정원 입지예정지를 산림청과 합동으로 현지 실사하는 등 고원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76쪽, 국립 강원권 생물자원관 건립은 환경부의 생물자원 보전관리 및 이용 마스터플랜에 포함된 사업으로 인제군 상남면 일원 12만 ㎡ 부지에 약 800억 원을 투자하여 연구기능을 갖춘 시설을 건립하는 국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타당성 용역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과 건립부지 선정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환경부와 공조하여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색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이 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인묵 녹색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인묵 국장님, 숨 좀 돌리셔야 될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습니다.

한 시간여 동안 보고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물 한 잔 하시죠. 정말 녹색국이 해야 할 일도 많고 사업도 참 많네요. 산림, 환경, 수질이 미래산업임이 분명하고 본 위원장 또한 미래의 모든 답은 숲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금의 현실은 개발이냐 보전이냐 하는 딜레마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기 전에 항상 산림, 환경, 수질 통합의 개념에서 답을 찾아야 하고, 또 우리 강원도민에게 유익한가를 생각하면 아마도 답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숨 좀 돌리시라고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의 1회당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하고, 위원별로 질의를 모두 마치면 추가로 5분의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되 횟수는 제한을 두지 않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답변 중 담당과장이나 사업소장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 후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6쪽에 보니까 상반기 주요성과가 있습니다. 정말 이 성과를 보면서, 신문지상에서는 가끔 봤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2016년도 산지분야 제도개선에서 국민공모로 해서 최우수상, 특별상, 그다음에 규제개혁 유공 대통령상, 또 나눔 숲 조성 최우수상ㆍ우수상, 그다음에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20억 원을 지원받고, 특히 태백산 도립공원을 국립공원으로 승격ㆍ지정받는 데에도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산지규제를 개선해서 민간인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특히 춘천시에도 케이블카가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시느라 정말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을 하셔서 우리 도민들이 편안히 살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저도 공직생활을 했지만 정말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대접을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고생을 해서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서 우리가 인사라든가 성과급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제도적으로 혜택을 좀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대부분 일을 찾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피동적으로 시키는 것만 하는 공무원들이 대부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찾아서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말 인사상이라든가 재정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 줌으로써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0쪽에 노후 석면슬레이트 지붕재 처리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업무보고 때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해부터는 노후 석면슬레이트 처리를 전액 국비하고 지방비로 해서 동당 336만 원을 지원해 주잖아요?

예.

그런데 현재 도에서는 한 푼도 안 하고 시ㆍ군비로 떠넘기고 있거든요. 50%를 지방비로 하는데 지방비라고 하면서 도에서는 한 푼도 안 하고 시ㆍ군에다 떠넘겨서 시ㆍ군에서 5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퇴직하신 국장님께서 50% 중에서 20%는 도에서 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한 7억 됩니다. 1년에 2,000동하면 도에서 부담하는 것이 7억 정도 되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요구했다가 안 돼서 금년에는 안 됐거든요.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한 7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2017년도, 사업물량에 대해서 금년도 하반기에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이것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예, 그렇게 예산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녹색국에서는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꼭 좀 챙겨주시고요. 지금 시ㆍ군에서는 환경관리공단에 처리를 위탁하는 시ㆍ군이 있고 자체 처리하는 시ㆍ군이 있습니다. 도내 18개 시ㆍ군 중에서 4개 시ㆍ군은 자체 처리하고 14개 시ㆍ군은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는데 위탁비가 동당 22만 원 정도 됩니다. 위탁비 문제가 아니고 지금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면 다른 지역업체가 낙찰되어서 하기 때문에 지역업체가 참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역업체 보호 차원에서라도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도에서 행정상 계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다른 분들도 얘기를 좀 하셔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내의 업체가 노후 석면슬레이트를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이 연간 4만 5,000동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지난번에 서면질문을 하니까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2,000동 정도는 시ㆍ군에서 해도 합니다. 시ㆍ군별로 공무원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냥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면 거기서 관리ㆍ감독을 다 해서 보고서가 오면 돈만 주면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공무원들이 일이 좀 많아지더라도 실질적으로 감독을 해서 지역업체도 보호해 주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계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48쪽에 보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 추진이 있습니다. 지금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도 하고 피해가 생기면 피해보상도 해 주고 순환수렵장 운영도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보다 가장 문제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5월부터 10월까지가 제일 문제인데 지금 야생동물, 특히 고라니 등이 나와서 산 인근에는 시설을 안 하면 아예 농작물을 할 수가 없거든요. 시ㆍ군에서는 시ㆍ군비로 해서 고라니 한 마리 잡으면 보통 5만 원 정도, 고라니 귀를 잘라오라고 하니까 하나를 잡고는 양쪽 귀를 가지고 와서 두 마리인 척하는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꼬리를 잘라오라고 해서 꼬리를 가지고 오면 보상을 줍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고라니는 꼬리가 있어서 잘라오면 되는데 노루가 있으면, 노루도 피해를 보나요? 노루는 꼬리가 없어서 잘라올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안 잡아요. 또 노루는 보호종이기 때문에 잡지 못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문제도 있고 마리당 5만 원씩을 주니까, 1개 시ㆍ군에 30명 이내로 수렵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어요. 30명이면 한 사람이 50마리까지 잡을 수 있게 정해놨더라고요. 그래서 1,500마리 정도 되면 1년에 8,000만 원 정도 시ㆍ군비가 나가는데 도에서는 일체 보조를 안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시ㆍ군비로 하는데 시ㆍ군에서는 8,000만 원이 아니라 배로, 1억 6,000만 원 정도가 시ㆍ군별로 예산이 계상되거든요. 이런 문제도 시ㆍ군별로 파악을 좀 해서 도에서 일부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한번 강구해 주시고요, 현재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파악해서 도에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남평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평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도 업무파악을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산림, 환경, 수질, 또한 오늘 오전에 동서고속철 확정 발표, 국가 재정으로 한다는 이런 발표가 됐다고 하는데 저희는 아직 보지 못했지만 들으셨나요?

저도 직접 듣지는 못했는데 그렇게 발표한다고…….

거기 업무보고 74쪽에 보시면 산악관광과 관련되어서 규제프리존 특별법 내용이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면 도내 산악관광 유망지역 26개소를 준비하고 있고, 그럼 이 26개소 대상지는 나온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 도내 26개소 자료를 위원님들께 모두 주시고요. 며칠 전 언론에도 보도됐기 때문에,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산악열차 이런 것이 들어가고 백두대간 보호법, 전부 다 이것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동서고속철과, 예를 들어서 접경지역도 그렇고 강원도 전체에 산림이 82%라고 하니까, 강원도가 워낙 산이 많으니까 향후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산림은 국유림과 도유림, 또 시ㆍ군의 군유림, 사유림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규제프리존 이것도 사실 정부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주도하는 것은 산림청이잖아요. 그동안 산림청에서 산지에 대한 과도한 규제 때문에 강원도가 산지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향후에는 대관령이 규제프리존지역으로 선포되면서 모델이 될 수 있겠죠. 이 부분을 저희 도 산림부서에서는 굉장히, 이용할 데가 너무 많으니까 강원도 전체로 확대하고,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산악관광이나 도의 산지가 82%인 부분, 또 규제프리존 특별법 이런 것도 만들어졌는데 녹색국장으로 부임하시면서 이러한 부분들과 연계되어서 강원도 산악관광을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아주 전문적인 것은 아니지만 녹색국장을 맡으셨으면 그런 것을 머릿속으로 구상하실 것 같은데, 복잡하지 않게 간단하게 하셔도 됩니다.

저희 강원도는 130만 ㏊ 정도가 산지가 되는데요, 그동안은 주로 보전 쪽으로 갔었는데 그래도 꼭 필요한 부분은 개발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강원도에서도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전을 최대화하지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강원도 경관을 보여주는 그런 개발, 전면적인 훼손 개발이 아닌 그런 개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규제프리존 특별법도 그런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 법을 기재부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국회에서 일단 통과돼야만 예산도 수반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 중에 예를 들어서 도 산림 담당부서에서, 시ㆍ군에서 보존과 개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관광 쪽에 크게 이용을 못한 부분이 너무나 많잖아요. 강원도 면적의 82%가 산지이지만 이 부분에서는 산림청이 거의 주도하잖아요? 국유림이 제일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산림청이 산악관광, 산지를 이용하는 부분에서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은 여러 가지 걸림돌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산림청에서 강원도 산지를 이용하고 산악관광을 통해서 주민소득을 올리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기보다 규제를 많이 함으로써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못한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녹색국의 예산이 5,000억이 넘잖아요, 물론 국비가 대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강원도 미래를 보면 산지를 이용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잖아요. 저희가 주도할 수가 없잖아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알지만 한계성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 가면서 규제를 최대한 풀고 이 풀린 규제가 강원도 전체에, 산악관광만이 아니라 강원도 관광산업에 크게 기여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보면 어떻겠느냐 이 얘기죠.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세부적으로 분야, 분야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큰 틀에서 접근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세부적인 거야 여기 계신 과장님들과 직원분들이 다 전문가라고 생각하면 국장님은 녹색국장을 맡으시면서 큰 가닥을 잡아가는, 물 쪽을 보면 한강수계기금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한강ㆍ낙동강 수계기금, 또 한강수량총량제인가 이런 부분,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굉장히 걸림돌이 되고, 또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많이 손해를 보고 지역개발에 한계를 느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역이 되지 못하고, 이런 쪽으로 한번 정리를 해 가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산과 물과 환경 이렇게 한번 접근해 가면서 우리가 미래에 갖고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그런 쪽으로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오히려 편하잖아요. 처음에 오셔서 모든 업무를 빨리 파악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러이러한 부분들에서 우리 녹색국하고 농수위하고의 이런 상관관계를 볼 때 뭐가 중요하겠다 이렇게 한 다음에 파악에 들어가시고 고민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평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남평우 위원님께서 큰 틀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질의내용을 듣다 보니까 제가 답답한 게 많아서, 정말 강원도는 82%의 산림지역이 각종 규제로 묶여있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로 인해서 저희가 개발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허다하고 그런 것이 이곳저곳에 산재해 있고, 산림청 직원들이 보면, 이것이 국민의 임야잖아요. 그렇죠?

예.

자기네 개인 소유인양 막 휘두르는 산림청의 횡포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녹색국에서 국장님을 위시해서 적극적으로, 정말 공격적으로 이 강원 산림의 개발과 보전이라는 역할, 그리고 강원도민의 실리가 과연 뭔지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끊임없이 주문하고 논의하고 찾아가고 그러지 않으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남평우 위원님이 우리 강원 산림의 효율적, 큰 틀의 방안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주무부처에 계셔 보셨으니까 끊임없이 노력해 주시고 공격적으로 대응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다는 못 하고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오늘은 처음 오신 날이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녹색국은 대단히 중요한 국이다, 예산도 다른 국 못지않게 꽤 많고 해서 국장님의 다짐이라든지 각오라든지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녹색국장으로 와서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사실 어깨가 무겁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업무도 그렇고 녹색국의 업무도 그렇고 생산적인 업무를 내놓으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의견과 자문을 충분히 받아서 우리 강원도가 나아갈 방향을 의회와 집행부가 시행착오를 같이 함께 안는 그런 업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녹색국에 먹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기초단계부터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조를 거치고 의견을 듣고 그렇게 해서 좋은 먹거리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이 언제까지 여기에 계실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오를 잊지 않고 강원도민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는 국장님께서 녹색국의 산림, 환경, 수질보전의 전문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항상 고위공직자들의 능력, 고위공직자가 아니어도 능력을 항상 인정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수준이 높고 보통 공직생활 20년 하면 어느 직종, 어느 직에 가더라도 바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도 일시 거쳐 가는 국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노력하고 연구해서 녹색국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82%가 산림인 것은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국유림이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국유림은 약 60% 정도.

약 54% 정도 되고 도유림까지 하면 60% 좀 넘습니다. 그 정도면 기본은 갖춰져 있는 것 같네요. 궁금한 것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과 관련해서, 저희가 전반기 상임위 때 방문을 했었습니다. 교육ㆍ체험전시관이 설치될 예정인데 그 인근에 보면 강원랜드와 연관되어서 추추파크라고 꽤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게 있어요. 그게 성공적이지 못하다,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성공적이지 않게 가고 있거든요. 여기에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했는데 사후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사업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안 되면 예산낭비가 되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오히려 조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사업에 대한 분석 검토를 하셔서 정책이 실패하지 않고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소득형 산촌주택 시범 조성인데 여기에도 사실 적지 않은 국비와 도비, 지방비가 들어가는데, 국장님께서 이것을 파악하셨는지 모르지만 최기호 국장님 계실 때 염려스러운 것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사업비 내용 중에 국비하고 도비, 군비가 있는데 기타에 53억 8,000만 원이 있어요. 생각이 잘 안 나서 그러는데 이것은 뭐죠?

LH에서…….

아, LH,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40페이지를 봐 주세요. 동해항 주변 주민건강 영향조사 사후관리인데 환경성 질환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장님, 전국에서 환경성 질환 1위가 강원도인 것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도 1위가 동해ㆍ삼척 쪽이에요. 동해 쪽에는 동해항 주변에 석탄이 날아다니면서 분진 때문에 환경성 질환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동해ㆍ삼척 지역에는 시멘트 공장이 많습니다. 그런 영향도 있을 것이고, 실질적으로 무슨 문제 때문에 환경성 질환이 생겼는지 명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강원도에서 무엇이 중요하냐면 우리 강원도는 청정 이미지잖아요, 관광도 그렇고. 전국에서 우리 강원도가 환경성 질환 1위라고 하면 강원도 이미지에도 참 나쁜 영향이 오고,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되고 앞으로 강원도의 이미지에 맞지 않는 1위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동해에서 6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비산먼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심각하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봤습니다.

질의를 안 하신 위원님들도 많이 계셔서 간단간단하게 넘어가는데, 지하수 개발도 우리 강원도에서 너무 난개발을 하고 있어요. 이 문제도 조금 관심 있게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오색삭도에 대해서 작년에 예산을 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 국비확보 문제에 대해서 준비를 잘하고 계십니까?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제가 와서 처음으로 지난 금요일에 기재부 담당과장을 찾아가서 그쪽에서 잘 알고 있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했고, 그리고 이 부분은 지역구 이양수 의원도 최선을 다해서 설명도 하고 어필을 합니다. 7월 15일에 문제점이 검토되는데 13일에 기재부에 가서 담당국장에게 설명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는 국비 166억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비 확보는 국장님 이하 단장님, 이런 분들이 중앙정부에 가서 얼마나 열심히 요구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확보가 되느냐 안 되느냐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 준다고 해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중앙정부에 다니면서 국비 확보를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너무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산림소득 창출 관련해서 청정임산물 생산기반 조성과 유통구조개선 이렇게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게 주로 어떤 내용이고,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분들이 도움을 받으시고 어느 지역 쪽에서 행해지고 있는 사업인지, 보니까 자부담 금액도 꽤 커요. 자부담은 누가 부담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청정임산물과 관련해서는 산나물이나 약초, 단기소득 임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통구조와 관련해서는 어떤 저장이나 건조ㆍ가공시설, 포장재, 운반차량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산기반이라든지 아니면 포장이나 이런 것을 임업인들 다수가 활용할 수 있는 건가요?

청정임산물은 15개 사업이 되는데 대상은 임업인이라든가 영농조합, 법인이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그다음에 산림조합, 그런 데서 사업을 하면 지원하는 겁니다.

지금은 업무보고 시간이고 저도 후반기에 처음 하는 상임위다 보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임산물이 강원도에서 생산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임산물의 가격이라든지 주요 소비층이라든지 판매 형태가 선물로 많이 나가는지 아니면 일상에서 사용하는 소비자가 많은지 이런 것은 파악되어 있나요? 거기까지는 관리를 안 하시나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유통구조개선에서는 생산단계까지만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생산에서 운반 차량도 지원을 하는 것으로서 마케팅도…….

어떤 마케팅?

청정임산물이…….

박람회 이런 데?

예, 기초자치단체나 우리 도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 줍니다.

저는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녹색국에서 판로까지 챙겨주실 수 있으면, 사실 생산하는 것은 생산하지만 중요한 것은 판매인데 판로까지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아무래도 요즘 시대가 오프라인 쪽보다는 온라인 쪽에서 대박이 터진다고 하나요, 그렇잖아요? 강원도에서 강원마트도 운영하고 있고, 농축산물이라든지 수산물 등은 강원마트에서 본 것 같은데 제가 못 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임산물이 거기에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임업인들이 판로확대를 하는 데 있어서는 온라인이 적은 예산으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 보셨으면 하고, 그리고 판매환경 변화에도 대응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위원장실에서 ‘김영란법’이다 해서 앞으로 농어업인이나 임업인분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대처는 정치권에서 정치권대로 할 거예요, 뭐가 부당하고 어떤 예상치 못한 피해가 갈 수 있는지. 그렇지만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집행부라든지 임업인분들도 대응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곧 시행이 될 텐데-선물은 5만 원까지만 가능하고, 지금까지 판매되던 송이버섯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고가로 되어 있을 텐데 이것을 적정수준으로 법에서 피해갈 수 있는 만큼의 수량은 얼마이고 규격은 얼마이고, 유통단계에서 생산비도 절감하고 해서 대비를 같이 해 주시면, 저 같은 경우에도 명절 때마다 어느 정도는 마음을 표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선물가격이 가벼워지면 더 많은 분들한테 해 드릴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정치권에서는 본질적인 것으로 대처하지만 임업인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법 개정도 어떻게 되는지 잘 파악을 못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은 회의를 통해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런 것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에 보시면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및 보수는 어떤 내용입니까?

인제하고 홍천이 사업대상이 되겠는데…….

생활폐기물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SRF를 하시는 거죠? SRF 아니에요?

원주에 있는 것은 고형연료화 시설로 하고 있고 강릉에 있는 것은 내년에 국비를 신청할 것인데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각시설 밑에 생활자원 회수센터 설치, 사업내용을 보면 선별ㆍ파쇄ㆍ압축, 이것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SRF인 것 같고 위에는 그와 관련해서 그런 것들을 소각하는 열병합발전소가 아닌가 싶은데 그게 아닌가요?

답변하실 수 있는 과장님 계시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김상현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상현입니다.

에너지원이 뭡니까?

인제군에 하고 있는 것은 기존의 일반 소각시설입니다. 그것이 노후화되어서 다시…….

기존에 있던 것이 노후화되어서 다시 그것을 하신다는 건가요?

예, 다시 하는 것입니다.

홍천군 같은 경우에도 그런가요?

홍천군도 SRF나 RDF가 아니라 일반 소각시설입니다.

원래 있던 소각시설요?

예.

여기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소규모는 도에서 허가를 하나요?

소각시설 태우는 과정에서 나오는 먼지, 집진시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기오염 방지시설.

이런 것도 규격기준 이런 것에 통과되어야 허가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부분 방지시설의 종류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싸이크론이나 집진시설이나 그 종류 중에서 선택하도록 되어 있고 소각시설은 적합한 기종을 선택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군데의 소각시설은 주민분들이 거주하는 곳인가요, 아니면 떨어져 있는 쪽인가요?

인제군 같은 경우는 일반 주거지역과 떨어져서 기존의 매립장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요인은 없는 상황이고, 홍천군도 남면에 기존 매립종합처리장이 있습니다. 그 안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원의 우려는 없습니다.

두 군데 다 기존에 시설이 있었고 지금은 새로…….

새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새로 하는 것은 아니고 노후화에 따른 것이군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새로 하는 것인가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잘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김상현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제 시간이 끝났는데 잠깐만 짧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영곤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오색케이블카가 추진되어서 굉장히 기뻐했지 않았습니까? 국비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도 애를 쓰시고 도 차원에서도 하셔야 되겠지만, 저는 작년에 그게 너무 좋아서 개인 SNS에 올렸더니 예상 외로 환경단체와 관련되었다든지 이런 반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전화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지금 환경단체 쪽과는 이것과 관련해서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까?

환경단체 쪽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을 많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비든 도비든 올림픽에 맞추어서 하신다고 업무보고는 하셨는데 예산확보는 예산확보대로 국비 확보가 중요하고 차후의 문제지만 예산이 확보되어도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갈등이 생기면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산확보와 별개로 환경단체에 이게 강원도에 필요한 사업이고, 아예 없앨 수는 없겠지만 환경단체에서 인식하시는 것보다 최대한 환경에 영향을 안 미치는 쪽으로 된다는 인식을 전환시켜 주시는 게 동시에 진행되어야지 예산확보의 진행이 매끄럽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도 함께, 그건 논리개발이니까 예산이 따로 드는 게 아니잖아요? 논리적으로도 대처를 함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저희도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협조가 쉽지 않은데…….

논리를 잘 개발하고 인식을 시켜드려야죠. 그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 수긍을 하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런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특히 오색삭도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받지 않으시려면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금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쪽~23쪽에 집다리골 휴양시설, 도립화목원 및 산림박물관, 백두대간 생태수목원 입장료 관계인데요, 인원은 25%, 세입은 7%가 늘었고, 또 인원이 11%에 세입은 2%, 인원이 2%인데 세입은 182%, 이게 상식적으로 얼른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것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관람객 대비 해서 입장료라든가 어떤 수입이겠죠? 아시는 분이 계시면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죠.

안승일 산림개발연구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개발연구원장 안승일입니다. 그것은 무료입장이 많습니다. 유치원생들하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무료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 퍼센티지하고 수입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일 원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26쪽에 보면 조림 및 묘목생산, 숲가꾸기 사업을 묶어서 여쭤보려고 해요. 경제림이라는 것은 어떤 수종을 얘기하는 거죠?

경제림이라는 것은 관상수나 그런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어떤 수익이 되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에요?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이런 것들입니다.

낙엽송에서 무슨 수익이 나오나요?

거기는 목재로…….

고급목재가 아니잖아요?

낙엽송도 고급목재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낙엽송이 그렇게 좋은 목재가 아니라고 알고 있어서, 잘 알겠습니다. 경제림으로 은행나무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은행나무가 병충해도 막고 경관으로도 가을철이 되면 너무 예쁘잖아요. 이것도 경제림이라고 보고 산에 병충해, 소나무재선충, 솔잎혹파리 등 굉장히 많잖아요. 자연적으로 은행나무가 있는 곳에는 병충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열매도 약용으로 쓰이지 않습니까? 경관도 좋아지고 약용으로도 쓰여지고 저는 은행나무가 경제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최근에 수목장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죽음에 이르기까지 은행나무의 사용처는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들고 낙엽송에 포함해서 은행나무도 하나 더 추가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르신들의 노인일자리 창출도 되고, 가로수에는 악취가 나니까 수나무만 심으셔서 그늘만 제공해 주면 될 것 같고, 산 쪽에 열매가 있는 은행나무를 심으면 이것이야말로 경제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로 우리한테 제공하는 게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으니까 녹색국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살아 있는 화석이라고도 하는데 은행나무를 계속 심어서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고, 33쪽에 숲길 조성ㆍ관리 운영이 있는데 여기에 여성들이 혼자 낮은 산 등반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래에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나잖아요? 이런 안전장치도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복안은 어떻게 갖고 계시나요?

이것은 경찰관서하고 협조를 해서 안전관계는…….

CCTV를 다 할 수도 없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죠?

CCTV를 모두 설치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중요한 포지션에는 CCTV가 들어가겠지만 다른 취약지역은 경찰관서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하는 것으로…….

숲길이 안전하다는 것을 많이 인식시켜 주시고 또 안전하도록 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5쪽에 도시비점오염 저감사업으로 춘천의 공지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는 사업인가요? 저도 이 사업을 몰라서, 또 우리 지역이라서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도시비점오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물에서 오염이 발생되는 것을 감소시키기 위한 저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공지천하고 약사천은 안 되어 있었나요?

그전에 했던 것보다 도시비점오염을 확실하게 저감시킬 수 있는 저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지천 이디오피아 다리 있는 데서 내려다보면 예전 물 같지 않고 상당히 지저분해져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다 해결이 되는 건가요?

그런 것들을 따로 뽑아내서 비점오염을 줄이는 시설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월에 착공하면 언제 완공되나요?

2018년에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요, 59쪽에 한강 살/가/지 운동이 있고, 이 단체에서 하는 행사인 것 같고, 춘천국제물포럼이 2003년부터 물의 해가 제정되면서 해마다 연례행사로 국제물포럼을 개최하고 있죠?

예.

춘천국제물포럼조직위원회도 있을 텐데 제가 그 상황을 보려고 들어가 보니까 홈페이지에 자료 올라온 게 전혀 없어요. 그동안 국제물포럼을 해서 연구논문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전혀 안 올라와 있거든요. 저도 여기에 몇 번 참석을 해 봐서 국제물포럼의 지난 과정을 지켜봤었는데 기금도 그렇고 도비도 나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챙겨보시는 분은 안 계신가요?

2003년부터 실시된 것으로 봐서 위원님이 그렇게 보셨다면 저희가 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자유게시판에도 올라온 게 하나도 없고 물 교육도 없고 단체 소개도 없고 공지사항에 행사 소개도 작년도 것이 있고 그래요. 어차피 춘천이라는 고장은 물로서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지금 스카이워크 개장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호반의 도시 명성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더불어서 국제춘천물포럼이 이루어지는데, 대회 이름은 외부로 나가는데 그 안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확실히 누군가가 챙겨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침체되지 않는 춘천국제물포럼이 되어야지 시장만 크게 되었다가 사라지는 기운을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기금도 나가고 도비 지원도 나가니까 물 자원에 대한 차원에서라도, 앞으로 계획을 보니까 9월에 국제물포럼대회를 이틀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 대회부터라도 집중적으로 챙겨주시고, 그동안 포럼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물에 관련된 연구논문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자료로 올려줘야 춘천시민이 보고 강원도민이 보고, 국제물포럼을 통해서 물에 대한 연구발표가 있었다는 것은 알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채근해 주시고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꼭 챙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금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금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제물포럼 관련해서 사단법인 춘천국제물포럼에서 주관하네요, 그렇죠?

예.

지금 지적하신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이라든지 이와 관련된 이행절차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지적사항을 전달해 주시고 예산을 지원해 주지 마세요. 사전 검토가 되어서 충분히 홍보가 되고 포럼에서 얻은 성과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강원도민이나 국민께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의 펠릿보일러 보급 문제인데 상당히 실적이 부진해요. 아직 20%도 안 되고 있는데 대상자 확정은 전체 다 되었는지요? 실무과장님들, 대상자 확정이 다 되었습니까?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왜 이렇게 부진해요?

전반기의 실적이 부진한 면이 있는데 하반기에 바짝 좀 하겠습니다.

대상자는 전체적으로 다 확정이 되었다고요?

다 되었습니다.

12월까지 완료를 하겠다고 했는데 동절기 들어가기 전 10월 말 이전에는 다 완료가 되어야 해요, 추운 겨울에 작업해서 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10월 말까지라고 하면 80일 정도 남았는데 빨리 서둘러서 가능하면 10월 말 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31쪽, 생활권 중심 산림재해 예방인데 80% 이상 거의 된 것 같은데, 사방댐 같은 경우에 80% 선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 주에도 태풍이 온다고 하잖아요. 장마 때 피해 부분은 없겠는지, 공정률이 80% 정도 되어 있는데 장마나 태풍에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은 없는지 그런 부분이 염려되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번 피해로는 4개소에 산사태가 조금 있었는데 우려할 만한 정도는 아니고 홍천에서 임도가 무너지면서 골프장에 흙탕물이 들어가서 민원이 우려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고 비가 예상 외로 심하게 왔을 때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01개소 전부 착공은 되었나요? 착공이 안 된 데가 있나요?

다 착공되었습니다.

지금 전체 공정률이 80%라고 하면 장마 때 피해가 상당히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공사 중에 있다 보니까. 이번 주에 태풍이 온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장마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3쪽의 먹는 샘물 부분인데, 아까 보고하시는 과정에서 먹는 샘물 1개소가 적발되었고 자동계측기 고장을 방치해서 두 번씩이나 위반했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해서 15일 정도 영업정지 처분 예정이라고 보고를 하셨어요. 자동계측기가 고장 나면 하루에 물을 얼마나 뽑아 올리는지 알 수 없잖아요. 도청에서도 감시를 하죠?

예, 저희가 현장지도를 해서 이 내용이 지적된 사항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장에서 물을 뽑아 올리면 그날그날 올리는 양만큼 도청하고 환경부에서 똑같이 확인이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어요?

개인 업체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원주ㆍ동해ㆍ홍천ㆍ횡성ㆍ평창ㆍ철원ㆍ인제 이렇게 있는데 우리 철원의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 제가 듣기에는 그랬어요. 강원도청하고 환경부하고 우리 다이아몬드 공장하고 세 군데에서 똑같이 그날그날 양을 체크할 수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업체마다 뽑아 올릴 수 있는 양을 허가 받았기 때문에 그 양 이내로 뽑는 겁니다.

그만큼의 양을 뽑아 올렸다는 것을 어떻게…….

자동계측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변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물 나오는 양 시스템이 강원도와 환경부가 같이 되어 있어서 이것은 속일 수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자동계측기가 고장 나서 두 번씩 위반 혐의를 얘기해도 고치지 않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들은 얘기와 달라서…….

이 업체가 소송에 걸려 있어서 영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고치지 못했으니까 영업정지 처분을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부도가 나서 안 하고 있는데 영업정지를 15일 주면 뭐해요?

재판에서 져서 폐쇄조치를 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대한민국 강원도 산림, 숲의 건강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측면 때문에 좋다고 생각하시죠?

과거에 비해서 우리나라 산림의 정도라든가 이런 것으로 볼 때 세계 어느 나라보다 저희가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본 위원장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70년대 치산치수사업 이후에 숲을 너무 수수방관했다, 수종의 다양성이라든지, 특히 우리나라 숲의 연령구조로 봤을 때 우리 국민만 고령화가 심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 숲, 특히 강원도 숲이 고령화되었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숲에 수종도 다양성을 둬야 하지만 숲에 연령에 따른 고른 분포, 사람으로 치면 성장기부터 유아ㆍ청년기로 해서 장년, 노후로 가는 숲이 건강한 숲이고 치산치수사업을 통해서 계속 수종변경을 해 줘야 하는데, 지금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좀 늦었다. 늦은 감은 있지만 그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게 생각입니다. 공감은 하시죠?

예, 그런 부분에서 위원장님께서 아시는 것보다 잘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목도 허가사항에서 신고사항으로 바뀐 거예요. 일반 도민들은 무분별하게 벌목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수종변경도 늦게 이루어지고 수령에 대한 그런 게 눈에 띈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숲입니다. 이런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한금석 위원님께서 목재펠릿보일러 보급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죠?

예.

펠릿보일러는 계속해서 보급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 업무보고서를 찾아봐도 목재펠릿을 생산하는 사업은 다 없어졌어요. 펠릿생산 관련해서 국비와 도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펠릿보일러는 연도별로 계속해서 보급을 하고 있고 강원도는 이미 1,561대가 넘어섰습니다. 펠릿은 어디에서 연료가 나서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연료가 어디에서 나서 펠릿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죠?

자체 생산해서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펠릿보일러를 보급 받은 곳에서 자체적으로 펠릿을 생산해서 사용한다고요?

우리 강원도 내에 생산하는 곳이 세 군데 있는데 그 세 군데를 통해서 산림조합에서 그것을 받아서…….

물론 그렇게 해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3개 업체가 적자로 운영되고 있고, 이미 우리 관련 부서에서 다 아시겠지만 수입용을 쓰고 있잖아요. 1,600여 대 펠릿보일러 중에서 국산 펠릿연료를 사용하는 곳은 10분의 1도 안 돼요. 제가 왜 건강한 숲을 말씀드리냐면 벌목을 하고 임지잔재 같은 경우에 전혀 활용을 못 하잖아요. 이 말씀을 드리자면 하루 종일 해도 못 해요. 거기에는 임도의 잘못된 것부터 우리나라 산림구조의 집약적이지 못하고 효율적이지 못한 산림구조를 논하자면 한참 걸리기 때문에,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펠릿보일러의 보급이 중요하다면 국내에서 생산되는 펠릿이 어떤 그런 게 맞아서 임지잔재를 활용한 펠릿을 사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태파악을 한다고 하는데 10분의 1도 안 돼요. 채산성에 안 맞는 거예요. 경제적 효과가 전혀 없는 거예요. 수지타산에 안 맞는 거죠. 산에 있는 나무를 끌어내릴 수가 없어요. 끌어내려서 이것을 생산해서 우리가 펠릿을 사용해서 연료화시키기까지는 수지타산에 맞지 않는 거예요. 수입산보다 훨씬 비싸거든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이 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주시든지 잘 활용하셔서, 이제 고령화시대 아닙니까? 어르신 일자리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도든 시ㆍ군이든 수지타산이 안 맞는 부분은 보전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어르신 일자리 창출로서 실제적으로 어르신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산림구조상 임지잔재를 끌어내릴 수도 없을 뿐더러 경제적으로 맞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것은 어려운 얘기인데 나중에 심도 있게 관련 국장님, 과장님, 담당 주무관님들과 심사숙고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행정사무감사 전에 문제 제기된 부분에 있어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먼저 답을 가져와 보세요. 같이 한번 의논하는 시간을 가져보자고요. 아시겠죠?

안을 마련해서…….

제 말씀에 충분히 공감은 하시죠?

예.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예.

짧은 시간에 논하기는 어려운 사항이라서 이것으로 마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녹색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인묵 녹색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결산 및 업무보고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인묵 국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산림자원을 기반으로 한 강원도의 청정자연환경을 보호하는 데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결산심사와 업무추진에 대한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기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원 및 농정국 소관 결산심사와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5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