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강원인재육성재단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의원발의 조례안 및 소방본부 소관 결산심사와 업무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강원인재육성재단의 상임이사 김정삼입니다. 존경하는 장세국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민의 복리 증진과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해서 깊은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강원인재육성재단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서 많은 발전과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특히 도민 여러분들의 지원에 힘입어서 우리 인재육성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제2 강원학사가 오는 9월 1일에 문을 열게 됩니다. 이에 도민들과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부응하기 위해 현장중심, 사업중심, 공익중심의 재단 운영으로 설립이념에 부응하고 또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재단 간부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성영 사무처장입니다. (사무처장 진성영 인사) 임계선 총무팀장입니다. 총무팀장은 도에서 현재 파견 나와 있습니다. (총무팀장 임계선 인사) 정규문 인재육성팀장입니다. (인재육성팀장 정규문 인사) 그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재단의 미션과 비전, 일반현황,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서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단의 미션과 비전입니다. 우리 재단의 미션은 재단의 설립취지와 목적이 함축되어 있는 ‘강원도에 사람 없다는 말만은 듣지 않게 하라’이며 비전은 ‘행복한 강원도를 선도할 글로벌 인재육성’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미래를 앞당기는 제2의 도약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강원학사 설립 50주년이 되는 2025년까지의 추진과제 3개 분야 15개를 선정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의 설립목적부터 임원,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의 주요 사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단의 주요 사업은 첫 번째로 강원학사 운영으로서 우리 도 출신 유학생들에 대한 수학상의 편의 제공을 위해 입사생 선발, 숙식 관리, 생활지도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미래인재 발굴ㆍ육성 사업으로서 우수 인재를 발굴해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강원도 장학금지원 사업으로서 도내 고교 출신들의 대학생들에게 연간 1인당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기구는 사무처와 3개의 팀으로, 정원 21명에 현원 19명으로 2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7쪽의 사무분장입니다. 사무분장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은 총 142억 7,769만 7,000원으로 재단운영기금이 7억 2,879만 7,000원, 미래인재육성기금이 135억 4,890만 원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2016년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76억 2,991만 4,000원에 추경예산 38억 5,670만 3,000원이 증액돼서 총예산 114억 8,66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총예산 중에 제2강원학사 건립을 위한 2차연도 사업비 41억 원과 도내 대학생 장학금 40억 등 특수목적사업비가 81억 원으로서 총예산의 81억 원이 되겠습니다. 재단의 주요 시설은 275명 정원의 강원학사가 서울시 관악구에 소재하고 있으며 200명 정원의 제2강원학사가 서울시 도봉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춘천학사는 37명의 정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9쪽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부터 되겠습니다. 변화와 혁신의 발전적 학사운영입니다. 먼저 사생 선발제도 개선을 통해서 선발인원을 사전 공개하는 예측 가능한 입사정원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우수인재 입사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자격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아울러서 강원학사 사생상(像)을 제정해서 실력 있는 사생, 참여하는 사생, 그리고 봉사하는 사생을 선정해서 포상하고 있습니다. 사생 고유번호제를 도입해서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신입 사생은 지난 1학기에 서울학사 122명, 춘천학사 15명 등 총 137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리고 2학기 선발은 7월 말에 공고해서 8월에 정원 대비 결원 범위 내에서 선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2강원학사는 강원학사 재사생 중 이전 희망학생을 우선 선발해서 통학에 불편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소통과 공감의 열린학사 운영을 위해서 사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대화의 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상반기에 사생 급식 선호도를 조사해서 급식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며, 오는 9월에는 종합적인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해서 더 나은 학사가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사생 감동ㆍ만족수준의 재사환경 조성을 위해서 사생들에게 호실 배정을 할 경우에는 전공과 관심분야, 연령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서 룸메이트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한 이용불편ㆍ고장신고 센터와 독서실, PC출력실, 휴게실 등 편의시설을 24시간 운영하는 등 사생 편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이 밖에도 질서 있는 공동체 생활을 위해서 매월 베스트 호실을 선정하고 있으며 행복한 강원학사 만들기 캠페인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공용시설, 위생용품에 대한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 위생적인 생활공간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사생 참여ㆍ자율중심의 학사운영을 위해서 자치회 임원에 대해서 재입사 가산점을 부여하고, 또 주요 행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의 시간을 운영해서 사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소통과 협력의 학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성공을 준비하는 학습ㆍ진로 지원을 위해서 학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사 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제에 대한 신축적 맞춤형 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학사 선배들인 숙우회원을 초청해서 선배들의 지식과 경험을 배울 수 있는 진로멘토링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는 전인적 리더십 배양을 위해서 숙우회 공동으로 주관하는 강원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사회 저명인사를 초청하는 교양강좌를 운영해서 사생들의 바람직한 가치관 형성과 전인적 리더십 배양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낭만과 열정, 사생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입사생 오리엔테이션, 강원학사 최대의 축제인 열음제, 사생 단합과 친목을 위한 소모임 등 자치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건강 친화적 안전한 급식 운영을 위해서 저나트륨식을 통한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고 매월 강원식단(향토음식)의 날을 운영해서 향토음식에 대한 이해와 애향심을 고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과 사생과 함께하는 열린 급식 운영에도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애향ㆍ보은ㆍ감사활동 강화 시책으로 희망나눔 봉사활동을 전개해서 지난 1월 해안초교 어린이들을 서울로 초청해서 1박 2일간 교육ㆍ문화 탐방활동을 하는 등 희망나눔 투어를 가진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도내 고교를 방문하는 전공탐색 멘토링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재단에서는 오는 7월 14일에 도내 관계 시ㆍ군 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해서 재단과 시ㆍ군 간의 교류, 또 협력 강화로 인재육성 공동사업을 모색하는 한편 사생은 물론 미래인재들의 재능기부, 도민 보은활동을 연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학사 운영을 위해서 학사 인근 어르신들을 연 2회 초청해서 경로잔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 저소득 자녀 학습지도 봉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5쪽, 글로벌 시대의 핵심리더 육성 분야가 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먼저 글로벌 인재 육성기반 구축을 위해서 미래인재육성기금을 2025년까지 250억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현재 135억 4,800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조성된 기금은 안정성과 수익성 등을 고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국제경쟁력 있는 글로벌 인재 선발입니다. 잠재력과 경쟁력을 갖춘 인재가 선발될 수 있도록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미래인재선발위원회를 개최해서 현재까지 총 141명의 미래인재를 선발한 바 있습니다. 2017년도 미래인재 선발은 오는 8월에 공모를 해서 12월에 10명 내외의 미래인재를 선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8쪽입니다. 미래인재 목표 성취활동 지원입니다. 미래인재 자기계발을 위해서 맞춤형 지원을 원칙으로 최고 2,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연인원 679명에 총 31억 7,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현장방문 등을 통해서 각종 대회에 참여하는 미래인재들의 성취활동을 지속적으로 격려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미래인재 소통 및 보은활동 강화를 위해서 온ㆍ오프라인 미래인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미래인재들의 책임의식 또 사명감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리고 미래인재 재능기부 활동의 일환으로서 도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공연 등 보은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강원문화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7월 1일에 춘천에서 미래인재 재능기부콘서트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30쪽입니다. 미래인재 성과목표 설정 및 평가입니다. 미래인재 70명을 대상으로 금년도 성과목표를 지난 4월까지 접수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활동실적을 내년에 평가해서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지난 6월 1일 미래인재 58명에 대한 활동실적을 평가한 바 있으며, 이 중에 38명을 계속지원자로 확정하였습니다. 31쪽, 소통과 화합의 재단 운영 분야가 되겠습니다. 32쪽, 먼저 현장 중심의 발전적인 재단 운영을 위해서 기존의 1처 1팀을 1처 3팀으로 개편하고 6명의 인력을 보강해서 제2학사 운영 등 신규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임임원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 예ㆍ결산, 경영평가 사항 등을 공시하는 등 윤리경영 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내부성과 평가제 시행입니다. 조직의 목표와 연계한 개인별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결과를 성과연봉 및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에 반영하고 있으며 아울러서 조직과 개인의 성과를 연계할 수 있도록 경영평가 결과를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기금의 수익적 운영 추진입니다. 재단운영기금은 2015년 예산 절감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숙우회 후원금 등 6,400만 원을 추가로 조성해서 현재까지 7억 2,879만 7,000원을 조성하였으며 앞으로도 운영기금의 수익적 운영과 예산 절감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직원 사기진작과 업무능력 강화를 위해서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조직문화 조성,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분야별 전문교육과 직무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6쪽부터 37쪽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 시설정비 및 예방적 관리를 통한 안전한 학사 조성입니다. 노후시설의 개선ㆍ확충을 위해서 사생 방, 사생 식당 등의 LED 전등을 이번에 전면적으로 교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취약시설은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2일에는 관악소방서와 협조해서 소방훈련을 학생들이 함께 참여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39쪽, 제2도약 기반의 특수시책 세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쪽입니다. 먼저 제2강원학사 건립ㆍ운영입니다. 제2강원학사는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2015년부터 2개년 사업으로 추진되었고 당초 계획보다 6개월 앞당겨서 오는 9월 1일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용인원은 200명이며 지하철 4호선 쌍문역에서 6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우수합니다. 이에 따라서 그동안 문제됐던 강북권 대학 학생들의 통학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숙사 용도로 리모델링 중에 있으며 7월 말 사생선발 공고를 하고 8월 중에는 선발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9월부터 학생들이 들어와서 2학기부터 입주할 수가 있고 저희는 9월 초에 입사식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도내 대학생 장학금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도내 고교출신 도내 대학 재학생 소득 5분위 이하가 되겠습니다. 학기당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1학기 장학금 지원사업은 18개 대학의 4,439명에 대해서 19억 519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2월 중에 지원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숙우회 활성화, 사단법인 숙우회 창립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숙우회는 강원학사 출신으로 구성된 모임으로 회원 간 친목 도모와 재단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미래인재육성기금 등 후원금 1억 3,300만 원을 모금해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 상반기에는 재단운영기금 1,000만 원을 후원한 바가 있고 또 재단사업과 사생들에게도 많은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근래에는 우리 숙우회 출신 중에서 전 숙우회장과 황영철 의원이 각각 1,000만 원씩 기부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강화와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지역별 숙우회를 지난 상반기에 각각 발족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오는 10월에 사단법인 강원학사 숙우회 창립총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삼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김정삼 상임이사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웅 위원입니다. 김정삼 상임이사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강원도 인재육성을 위해 객지에 나가셔서 고생 많으십니다. 가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작년 10월에 갔으니까 6개월이 조금 넘었네요.

임기가 따로 있으신가요?

현재 상임이사는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입니까?

예.

보통 도청에서 근무하시다가 산하기관으로 가시는 분들을 보면 공직임기하고 맞춰서 가는 경향들이 있던데, 그러면 한 4년은 근무하시겠네요?

글쎄요,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고요. 저는 케이스마다 다르다고 봅니다. 도를 예로 들자면 보통 정년을 남겨놓고 나가는 경우에는 정년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제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전입 온 전입생이라 먼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8쪽에 보면 세입ㆍ세출 내역과 관련해서 2015년도 대학생 장학금 지원사업 이월금이 발생했는데 이 사유가 뭡니까? 도에 반납을 했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추계한 예산하고 실제로 지급한 예산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예산수립할 때 수요조사가 잘 안 됐던 모양이네요? 이게 적은 금액도 아니고 9억 1,800만 원…….

그게 작년에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도내의 고교 출신 중에서 도내 대학에 들어간 대학생을 상대로 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도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의 기본 개념이 뭐냐 하면 다른 국가장학금을 다 받고 난 뒤 나머지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수요조사가 잘 안 됐던 모양이네요.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이 얼마나 되는지, 또 얼마만큼의 금액을 받을지 그것을, 기존의 대학에서 다른 장학금을 많이 받으면…….

아니, 그러니까 육성재단에서 사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장학금을 지급할 대상 학생들에 대한 수요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그것과는 관계없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것은 우리 사생들과는 관계없는 것이고 도내 고교 출신 대학생들…….

그러니까 지금 사생 포함해서 도내 전체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집행을 육성재단에서 맡고 있습니까?

저희가 집행만 맡고 있습니다.

수요조사는 어디서 합니까?

당초에 이 사업을 설계하는 부분들은 사실 도에서 시작한 거죠. 도내 대학생에 대한…….

그럼 올해도 이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해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것인데 금년 상반기에 저희가 해 보니까 거의 예산하고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20억 예산이 있는데 한 19억 정도 됐으니까…….

2016년도 지원사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잘 알겠습니다. 26쪽의 글로벌 인재 육성기반 구축 관련해서 미래인재육성기금 확충, 일반후원금과 재단적립금 이것 설명 좀 잠깐 해 주세요. 일반후원금은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불특정 금액으로 들어오는 금액들을 모아놓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일반후원금은 일반 민간에게 후원받은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재단적립금은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우리 재단에서 그전에 학사를 운영하려고 했던 부지가 원주에 있었습니다. 그 부지를 매각해서 자체적으로 적립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재단적립금은 고정이네요, 고정?

그렇죠. 1회 있었던 것이고 대부분 도비 출연한 것과 일반후원금은 민간에서, 기업체나 아니면 일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운용과 관련해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사회에서 결정합니까?

이사회에서 결정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르면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원도 산하기관 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적자가 발생되어 가지고 원금 손실이 된 사례가 있는 곳이 혹시 어느 기관인지 알고 계십니까?

글쎄요, 도의 어느 기관이 원금 손실이 발생됐는지 모르겠는데…….

산업경제진흥원이 기금 운용을 잘 못해 가지고 한 5억 정도 원금 손실을 봐서 그 처리에 상당히 애를 먹는 모습들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들 등급이 현재는 채권 같은 경우에 A등급 이상…….

제가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미래인재 성과목표 설정 및 평가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미래인재로 선발한 학생들에 대한 관리와 관련해서 사후관리라든가, 그러니까 일단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이들이 취업을 했든 계속 연구기관에서 몸을 담든 사기업에 취업을 했든 사후관리, 또 강원도 연계 후속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인재풀(pool)에 대한 관리.

미래인재들에 대해서 저희가 격년제로, 어쨌든 미래인재 간의 네트워크 구축이라든가 그리고 그동안에 지원받은 부분에 대한 보은 의지나 이런 것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경연 전에 미래인재들을 모아서 워크숍을 합니다.

그러니까 숙우회라고 하는 것 말고 또 다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숙우회는 우리 강원학사에 들어와 있는 학생들이 졸업했을 경우에 숙우회가 되는 것이고 미래인재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것은 별도로 선발된 미래인재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인재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워크숍도 개최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 내용을 하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의결과 지원중단이 11명, 지원종료가 9명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사유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유가 있습니다.

그것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회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 명단도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단운영과 관련한 수익사업장 유상 대부 운영 관련인데요. 여기서 대부료 받는 부분들은 다 자체 운영 경상비에 사용합니까?

이것은 재단 세입에 편성됩니다. 매년 세입에 편성돼서 내년도 세출로 나가고요.

여기에 보면 설악산 B1, C1지구 4필지 2개의 주차장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31쪽의 면적하고 34쪽의 면적이 달라요. 어떤 게 맞습니까?

31쪽은 주차장 2개소 4필지 2만 3,570㎡…….

2만 3,570㎡이고 34쪽은 2만 2,826㎡라고 나와요.

2만 2,826…….

어떤 게 정확한 수치입니까?

B1, C1지구 주차장하고요, 여기 4필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계약 체결한 것만 있는 것이고, 거기에 온천장 진입로 960㎡가 있습니다. 그것이 빠졌습니다. 그것은 그때 온천장이 있을 때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대부가 안 됐기 때문에 960㎡가 빠진 겁니다.

이 진입로도 사용료를 징수했었습니까?

받았었는데요, 온천장 사업자가 그 진입로 자체를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이게 언제부터 인재육성재단 소유로 등기가 되어 있었어요?

인재육성재단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는데요, 최초 새강원장학회가 설립된 게 1974년도입니다. 그때 이 재산을…….

그럼 그때부터 이 대부를 운영해 왔나요?

그때는 주차장하고, 거기에 주유소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를 민간에 위탁해 가지고 관리했습니다.

언젠가 상임이사님 뵈면 이것을 꼭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한 2년~3년 전인가요, 민간인에게 대부했다가 소송에 한번 걸린 적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속초시가 이 주차장을 대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전까지는 민간에서 그것을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하면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임대료도 납부가 안 돼서 소송이 한번, 일단 소송은 끝났습니다.

우리 강원도 소유의 B1, C1지구 주차장이었는데 거기에 환경부 땅인가를 우리 강원도가 주차장 부지로 포함해서 임대를 준 적이 있죠?

환경부 땅을 포함해서? 글쎄요, 그 내용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계약주체,-운영주체죠.-운영주체하고 대부료 징수현황의 상세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서울에 있다 보니까 기관에 대한 애를 많이 쓰고 계신데 좀 꼼꼼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는데요, 정재웅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가 금방 됩니까?

간단한 자료는 되는데, 아마 작성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신속히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인재육성재단의 위상이나 역할이 강원도청의 여러 실ㆍ국 중에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표현을 인용하면 우리 강원도는 정치적 위세가 아주 미약하고 경제적 규모가 작기 때문에 결국 사람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사람을 육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여기 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에 사람 없다는 말만은 듣지 않게 하라, 재단의 임무 부여가 정확하게 되었다고 보는데요. 지난해 10월에 부임하신 이후에 육성재단의 상임이사로 일하시면서 이런 설립목적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 강원인재육성재단이 나름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제가 온 지 한 6개월 됐는데요, 6개월 동안 살펴본 소감으로는 강원도에 사람이 없다, 왜 사람이 없느냐, 그건 몇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절대적으로 인구가 적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강원도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서로 간에 잘 나서지 않고, 강원도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트워크로 엮이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역점을 두고 하려는 부분 중의 하나도 바로 그런 부분인데 우리 강원학사를 졸업한 학생들이 지금 한 4,000여 명 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주소가 파악되고 연락이 되는 사람들이 한 1,300여 명이 됩니다. 물론 숙우회 회장단을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움직이지만 아직까지 네트워크 측면에서 조직화되고 체계화되고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을, 상당히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서로 엮어주고 네트워크화시켜 주는 것,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으로서 숙우회 법인화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강원학사의 정원이 275명인데 다 차 있습니까?

다 차 있습니다.

제2학사도요?

제2학사는 새로 오픈을 하니까 금년 9월부터 사생을 모집합니다.

춘천학사도 다 차 있고요?

춘천학사는 특수한 경우인데 그것도 차 있습니다. 그것은 100% 여학생입니다.

그럼 강원학사는 지금 대기인원이 있겠네요? 들어오겠다고 하는 학생들이 있겠어요.

처음에 선발됐다가 빠진 사람들이 있어서 그 뒤의 후순위를 이미 다 집어넣었죠.

사생을 선발할 때 시장ㆍ군수가 추천해서 들어가는 케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을 할 때 공정성 시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던 적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는 부분은 시ㆍ군별로 나름의 기준을 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15쪽에 보면 국가고시ㆍ자격증 준비생은 별도로 1인 1실을 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국가고시 준비생 5명 중에 4명이 지금 행정고시 1차를 합격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황입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

그럼 5명이 거의 다 행정고시 준비생인가요?

그렇습니다. 5명이 모두 행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다른 자격증도 많을 텐데 왜 행시에만 집중되어 있습니까?

글쎄, 그것은 아무래도 사법시험은 많이 줄었고 앞으로 폐지될 그런 것도 있고 또 외시도 그전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두 행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입니다.

국가고시가 고시 말고…….

회계사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달라고 요구는 안 합니까?

다른 자격증은 현재까지 요구한 학생이 없었습니다.

5실 범위 이내가 추가로 여력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더 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5실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합니다. 만약에 추가로 운영하려면 다른 방을 빼야 되는 경우가 되죠. 추가로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는 조금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독서실처럼 그 안에서 공부하는 시설은 따로 없는 거죠?

있습니다. 독서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구태여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1인 1실을 줄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 신림동 강원학사의 경우에는 방 구조가 6명에서 많게는 12명까지 들어가는 방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예를 들면 거실이 있고 빙 돌아가면서 방이 있는데 각 방에 학생 두 사람씩 들어갑니다. 이런 고시 공부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편의를 제공한다는 그런 측면이 있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강원도 입장에서 봤을 때 고시 합격한 학생을 나중에 우리 강원인재로서 활용할 여지가 많은 것은 맞죠. 그런데 이 학생들이 방에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면 구태여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학생에게 특혜를 줄 이유는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방에서 혼자 공부하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배려 차원에서 준 것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단지 잠만 자고 가는 것이라면 고시준비생한테 1인 1실을 구태여 줄 이유가 없고, 그다음에 또 1인 1실이라는 것이 국가고시 준비하는 학생에게 도움을 준다고 판단이 된다면 이것을 행시준비생에게만 집중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행시준비생들한테만 주는 건 아닙니다. 단지 다른…….

그런 점을 한번 헤아려서 운영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학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공부양이 많고 또 집중력으로 공부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독서실 개념으로 따로 모아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요. 단순히 잠만 자는 기숙사 역할을 하는 것이라면…….

지금 여기는 잠만 자는 개념은 아니고요, 공부도 하면서 방해받지 않고 그러면서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여기 방도 사실은 지하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하에 들어가 있고, 단지 환기가 될 수 있도록 반지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측면에서 방을 하나씩 배정한 겁니다.

26쪽의 글로벌 인재 육성기반과 관련해서, 이게 135억을 모았지 않습니까?

예.

올해 조성액이 5억 300만 원인데 후원금 300만 원은 어떤 분들이내주신 겁니까?

이것은 일반후원금입니다. 우리가 한국투자증권에다가 채권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300만 원을 후원한 겁니다.

지금 매년 도비 출연하는 것 외에 어느 정도의 후원금이 들어옵니까?

지금 미래인재육성기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도비 출연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금융기관에서 일부 하는 것, 그리고 그전에는 숙우회에서도 일부 했는데 숙우회는 현재 여기 미래인재육성기금보다는 재단운영기금 쪽으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숙우회는 학사 출신들, 졸업생들인데 거기서는 보통 얼마나 들어옵니까?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지금까지 1억 3,0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분들이 회비 개념으로 해서 적립되는 것을…….

아닙니다. 그것은 순수하게 후원금으로 본인이 기부한 거죠.

그럼 매년 평균적으로 얼마…….

매년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시간이 좀 됐는데 몇 년 전에 릴레이 기부활동을 한 번 펼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모금해 가지고 지원한 게 있고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데, 재단에서 지금 후원금 모금활동을 하는 분이 계세요?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 강원인재육성재단이 지금 적극적인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민간에서 후원을 받을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이건 비단 우리 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은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부금품모집법에 걸립니다.

그럼 지금 여기 300만 원은 뭐예요? 300만 원은 자발적으로…….

지정 기탁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후원하겠다는 사람이 “이것은 미래인재육성기금으로 써 주십시오.” 하고 내줄 때 수동적으로 받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졸업생들의 모임인 숙우회, 그건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강원학사나 이런 기금 운용이 도민들의 세금을 통해서 다 마련된 것이고 그래서 그런 지원을 받아서 배출된 우리 강원 출신의 인재들이 언젠가는 강원도를 위해서, 강원도민을 위해서 각 사회의 굳건한 일원으로서 활동하면서 그런 능력들이 결국 강원도로 돌아올 것이라는, 강원도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런 믿음이 헛되지 않게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재단에서 할 일이고, 그다음에 제가 후원금 모금활동이 적법하냐, 안 하냐 그런 것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런 역할을 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재단이 직접 나서서 하는 것은 현재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적극적인 후원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마지막에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현재 숙우회가 친목회단체인데 이것을 법인화해서 좀 더 사단법인 숙우회가 나서서…….

숙우회한테 기댈 것이 아니고, 그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하는 것이지 그분들한테 의무적으로 그런 것을 기대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도 안 되고. 이사님이 중심이 돼서 재단에서 그런 활동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그런 부분들은 하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현재 강원인재육성재단이 그렇게 나서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법상 제약이 있으므로, 사단법인 숙우회는 어차피 강원학사에 신세를 진 학생들이기 때문에 거기가 나서서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자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법인화를 지원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상당 부분의 후원 이런 부분들을 얻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겁니다.

이상입니다.

원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남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남규 위원입니다. 김정삼 강원인재육성재단 상임이사님,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학사가 지금 건립 중에 있지 않습니까? 리모델링을 하고 있죠?

예.

리모델링 공사가 7월 말쯤 되면 거의 완료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렇게 보면 되나요?

8월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8월까지? 8월 안에는 준공을 해서 9월에는 제2학사가 사생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된다 이거죠?

예, 사생들을 받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1학사하고 2학사하고 환경이 다를 텐데, 지금 1학사 같은 경우에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숲속에 아주 좋게, 또 기본시설들이 다 갖추어졌을 텐데 2학사도 거기에 준해서 많은 사생이라든지 개인 여가활동하는 그런 준비는 되어 있나요?

일단 제1학사에 있는 편의시설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준비하려 합니다. 예를 들면 독서실이라든가 체력단련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만 초기의 당초계획 자체가 오피스텔 건물을 매입해서 하다 보니까 식당이 계획에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당을 금년 첫 학기 안에는 운영을 못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해 주신다면 내년 초부터는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모든 시설을 갖추려고 합니다.

제가 다음 질의할 내용이 비용 대비 1학사와 2학사 차이가 어떻게 나느냐 그것을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그럼 2학사는 숙박만 되고 음식이나 식당 운영은 안 한다는 거잖아요?

금년에 한해서 숙박만 되고 식당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사생들한테 받는 부담금도 현재 1학사 같은 경우는 월 15만 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식당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제2학사는 금년에 한해서 10만 원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2학사의 사생들을 모집해서 입소를 했을 때 의식주가 해결되어야 할 텐데 ‘식’을 해결하는 방법은 각자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뭔가 먹을 수 있는 휴게실 공간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예를 들면 컵라면이라든가 이런 정도는 할 수가 있는데 조리하거나 이런 것들은 안 되죠. 그것은 당초 이사갈 때부터 그렇게 계획해 왔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부터는 식당을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기숙사 건립을 하면서 식당 운영을 안 한다는 계획을 세웠는지, 듣다 보니까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올해는 불가항력적으로 식당 운영을 못한다?

예,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오피스텔 건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식당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일단 식사는 학교식당이라든가 아니면 인근 식당에서 학생들 스스로 해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당초 기숙사를 건립할 계획을 세울 때 기숙사 운영예산에서도 식당운영비는 빠졌습니다. 제가 와서 “이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기숙사가 학생들한테 식사를 제공 안 한다면 이게 원룸도 아니고 말이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 해서 저희가 이번에 건물을 리모델링하면서 식당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학기만큼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 원장님 답변 중에 내년에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서 의회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간은 분명히 있는 거죠? 현재는 공간이 없어서 못 한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을 할 때 이게 오피스텔 건물이다 보니까 거기에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건축 용적률도 제약이 있고 그렇습니다. 식당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매입계획을 세우면서 “아, 여기는 그럼 식당을 운영하지 말고 그냥 숙박만 해결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기숙사에서 식당 운영을 안 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되고, 또 아이들이 200명이나 됩니다. 이 친구들이 어디 나가서 식사를 해결하려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텐데, 올해는 부득이하게 계획이 그렇게 서서 지금 준비가 안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종래에는 식당을 운영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건물들을 리모델링하고 있고 내년에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그런 불편함을 해소시켜 주셔서 더 많은 시간을 아이들이 학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 게 제2강원학사 원장님, 또 직원들이 해야 될 도리라고 보거든요.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부분은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지금 우리 1학사에 다목적 체육관을 준공했지 않습니까?

다목적 강당입니다.

강당입니까? 지금 활용도가 어떻습니까?

다목적 강당을 만들어 가지고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위한 교양강좌라든가 각종 행사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마다 그동안에 사실 공간이 없어서 애먹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공간이 있어 가지고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현지실사를 가서 보고 또 강당을 신설한다고 해서 잘하는 일이라고 했었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제1학사에 정문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정문이 현 위치 그대로인가요?

그렇습니다.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가서 제안을 했어요. 1학사 정문이 저희들이 봤을 때 좀 우범지역이더라고요. 안쪽으로 들어와야 정문이 있길래 이 부분은 개선되어야 하지 않느냐, 앞쪽으로 당길 수 있는 충분한 유휴공간도 있고, 또 부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쪽으로 많이 당기면 도심하고 거의 붙어서 바로 기숙사로 진입할 텐데 정문이 안쪽으로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너무 우범지역 같아서 그런 제안을 했었는데 원장님께 보고된 내용은 없습니까?

저도 위원님들이 현장에 오셨을 때 그런 말씀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일단 그것을 옮기면 현재 경비실도 그쪽으로 옮겨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옮겨주면 그것도 일단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마 다목적 강당을 그때 만들고 나서 강당하고 같이 포함해서 관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제안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아니, 그때 강당은 공사 발주가 됐고 저희들이 살펴보는 와중에 이 정문이-낮에는 괜찮은데 사생들이 밤늦은 시간에 귀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너무 우범지역이라서 우리 도의회에서, 또 기행위에서 뒷받침을 하고 도와주겠다, 그래서 정문은 좀 옮길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제안을 했었는데 작년에 그런 예산이라든지 계획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2017년도에도 원장님이 계시니까, 또 얼마나 흉측한 세상입니까, 여학생들도 한 170여 명 있고. 그래서 교문을 앞쪽으로 옮기면 더 안전한 제1학사가 될 수 있을 텐데 계획을 한번 잡아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한번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사실 학생들 귀가 시의 안전문제는 그 구간만의 문제라기보다는 큰 도로변에서 들어오는 입구 전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보안등도 많이 보완을 하고 필요하면 저희가 파출소하고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어 있어 가지고 학생들이 원하면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귀가에 도움을 주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큰 염려를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다목적 강당하고도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어떤 식으로 관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경비실을 옮기면 예산이 들어가니까 돈 들어가는 것을 생각한다면 차라리 다목적 강당 쪽에 문을 만들어 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문이 없거든요.

제가 그때 가 봤을 때 도로가 전부 강원학사 부지더라고요. 그런데 쭉 당겨놓으면 그 부지도 주차장이나 기타 학사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제안을 드린 바가 있거든요.

아주 좋은 말씀이고요.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그것입니다. 태양광 시설이 그쪽 우측 편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 시설 밑에 있는 그 부분은 전혀 활용을 못해요. 그래서 태양광 시설을 할 때 그것을 조금만 고려해서 밑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설비를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비실을 아주 밑으로 옮겨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면 아주 모양도 좋고…….

펜스를 쳐서 우리 부지를 다 찾아라 그렇게 제안을 했던 내용인데…….

맞습니다. 그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혹시 원장님이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한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학사 운영에 반영시켜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분들이 하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몇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지금까지 학사를 졸업한 사람이 총 얼마나 된다고 하셨죠?

전체 4,419명입니다.

숙우회원으로 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숙우회는 가입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일단 거기 재사해 있다가 나오면 다 숙우회원으로 봅니다. 다만 그중에서 연락처 확인이 되고 주소록이 파악된 회원이 지금 한 1,300여 명 이렇게 저희가…….

아까 원강수 위원님하고 저도 맥을 같이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도에서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나중에 졸업을 해서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면 보은 차원에서라도 후원할 자세가 되게끔 네트워크를 잘 연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것 말고도 미래인재 자기계발비를 지원하는 인원이 한 679명으로 되어 있네요?

미래인재로 선발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그게 현재까지 679명…….

그건 전체 선발된 인원이고요, 지원기간이 끝나면 지원을 종료하는 부분도 있고, 현재 지원하는 인원은 그렇게 안 되고요.

총 31억 얼마가 지원됐나요?

예,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얼마나 연락이 되나요?

그 사람들은 다 연결이 되죠.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년에 한 번씩 워크숍을 해서 서로 미래인재 간에 만나기도 하고 또 그동안 도에서 받은 혜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은의 시간 이런 것도 갖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핵심은 그동안 도에서 많은 혜택을 받았으니까 보은 차원에서 자기가 성공했을 때는 후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다음에 열음제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학사축제입니다. 매년 한 번씩 보통 5월에 하는데 사생들의 자체적인 축제입니다.

“열음”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열다, 옛날 말로는 오픈하우스죠. 오픈, 열다, 열음, 한글입니다. 그전 기숙사 같은 데를 보면 대부분 바깥 사람들한테 기숙사를 개방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걸 오픈하우스라고 하죠. 저도 여기에 있었습니다만 그때만 하더라도 오픈하우스라고 했습니다. 오픈하우스를 하게 되면 그때는 여사생들이 없었으니까 여자친구도 데리고 와서 같이 축제를 즐기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지금은 그게 바뀌어서 열음제라고 하죠.

열다의 의미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상임이사님은 몇 회에…….

저는 1979년도에 들어가서 4년 내내 거기에 있었습니다.

상임이사님이 감회가 새롭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거기 신세를 많이 진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재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신가요? 질의하십시오.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릴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숙우회 회원들이 4,419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인원들이 졸업을 하면 학사에서는 퇴원이라고 하죠?

퇴사라고 합니다, 퇴사.

퇴사라고 하나요? 아, 퇴사가 되겠구나. 대부분이 서울지역에서 4년을 있다 보니까 퇴사를 하고 나서 그쪽에서 취업을 하고 이래서, 이분들 중에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는 확률이 얼마나 되나요?

글쎄요,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카운트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서울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겠죠. 그리고 직장을 잡거나 그러면 지방으로 가기도 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각 지역별로 숙우회를 결성하면서 보니까 지방에 내려가 있는 숙우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는 제가 봤을 때 많지는 않다, 아무래도 서울 수도권이 제일 많습니다.

조금 답답한 게 사실 지역에서는 인재가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하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항상 말들이 많은데, 그래도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실력 있는 인재들이 서울 중앙에 가서 이런 혜택을 받고 있었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지역으로 돌아와서 뭔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야 투자에 대한, 또 그분들이 오셔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영향이 커져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학사를 운영하는 목적 자체도 거기에 일부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적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여기 출신이신 상임이사님께서도 오셔서 이렇게 큰 역할을 해 주시는데 그런 분들이 많아야 됩니다. 약간의 관리 차원에서라도 그런 부분도 한번 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졸업생들이 어디에 가 있느냐 하는 부분은 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지역에 내려와서 자기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서울이나 중앙에 있으면서도 나름 지역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 간에 본인의 의지라든가 마음가짐의 문제이지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요, 그런 차원에서 내려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바깥에서라도-내려와서 그만큼 역할을 해 줘도 좋지만-지역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런 네트워크가 제대로 잘 짜여져서 관리가 잘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졸업생들의 모임인 숙우회가 좀 더 조직화되고 체계화되면, 이 네트워크를 구성하면, 일단 누가 어디에 가 있는지 알아야 서로 간에 연결고리 역할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재사해 있을 때부터 내가 강원도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수시로 여기를 졸업한 강원도 학사출신 선배들과 사생들과의 만남의 시간 이런 것들을 가지면서 ‘내가 정말 강원도 사람으로서 여기에 와 있는 것이 대단한 혜택이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선배 숙우들과 후배들과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어떤 형태로든 간에 많이 갖게 해서 서로 도움을 주고 사생들이 도움을 받고 말이죠. 또 숙우들은 졸업했으니까 나름대로 다시 되돌려주는 그런 선순환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하면 강원도라는 지역기반을 토대로 해서 지역에 기여하는 인재가 길러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학사에 들어가는 인원도 그렇고 퇴사를 하는 분들도 그래도 강원도에서 인재 중의 인재들, 성적에 의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숙우”라는 뜻이 정확히 어떤 뜻인가요? 제가 몰라서.

최초의 강원학사 명칭은 ‘새강원의숙’이었습니다, 의숙. 그래서 거기에 재사했던 학생들이 졸업해서 만든 모임, 그래서 숙우회입니다.

그러면 숙우가 무슨 뜻이에요?

기숙사 할 때 ‘숙’(宿)자로 받아들여도 되고요, 애당초의 강원의숙을 졸업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벗 ‘우’(友)자 해서 숙우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본질의를 한 번씩 하셨는데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웅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존경하는 신영재 위원님께서 짚어주셨는데 업무분장상 보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자리가 지금 공석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공석이 된 지 몇 개월 됐죠?

아직 한 달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름 정도 됐습니다.

그래요? 퇴사처리가 그렇게 됐나?

아닙니다. 퇴사는 됐고요, 일단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도청에서 비서관 하던 사람이 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안 받으시려고 한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그건 저희 재단의 입장에서는…….

상임이사님 개인적 판단이십니까, 아니면 이사회에서 의결을 한 사항입니까?

그것은 누구의 판단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재단의 일을 그래도 좀 알고 앞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가급적이면 일을 아는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2학사가 진행형이기 때문에 빨리 업무를 맡겨가지고 준비할 것은 준비하고 팀도 짜고 이런 것을 하려면 상당히 바쁘실 텐데?

공석이라고 해서 현재 그 업무가 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의 직원들이 그 업무를 나눠서 맡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상임이사님도 그렇고 총무팀장님도 그렇고 도에서 다 파견되었는데 특수 전문적인 전문성을 요하는 자리도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래도 행정적인 업무처리나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사실 팀장이지만 실무자나 마찬가지거든요. 본인이 직접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돌아가는 내용을 알아야 신속히 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조금 들은 얘기가 있어 가지고……. 공석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 업무상 그렇게 중요치 않은 자리여서 공석으로 두는가 이런 의구심에서 여쭤보았고요. 여기서 핵심 요직까지 하시다가 가셨기 때문에 어련히 역할을 잘해 주실 것이라 믿고, 하여튼 꼼꼼하게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강수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사님, 숙우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숙우회 회원으로서 후원금은 좀 내셨나요?

제가 많이는 못 냈지만 몇 차례 냈습니다.

얼마 내셨다고 금액을 말씀해 주실 수 없는 건가요?

부끄러워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할 때 말씀하신 것 중에 기부금품 모집에 제한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그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5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이해합니다. 이사님께서는 사실 다니시면서 중앙에 인맥도 가지고 있고 활동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인적자원을 활용해서 재단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을 하고 싶은데 법적인 제한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 좀 답답하시겠어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접적인 방법으로 후원을 받는 것이거든요. 지정 기탁이란 형식을 통해서 하는데 여느 단체가 직접 나설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사단법인 숙우회가 되면 이 숙우회가 거기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후원금을 받을 수가 있고요, 후원금을 받으면 그것을 다시 재단에다가 지정 기탁하는 형식으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숙우회 출신 중에서도 근래에 보면 기업의 CEO도 많이 나왔고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숙우회만 네트워크가 잘 구축된다 하더라도 강원인재육성재단의 후원단체로서 아주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총회를 연 겁니까? 사단법인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은 지난번 총회 때 자체적으로 숙우회를 법인화하는 계획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총회 발기일이 있어야 하고 총회를 열어서 총회의 회의록들을 다 포함해서 법인설립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금년 내에는 설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목표가 아니라 저희가 그동안에 체계화되지 않았고 조직화되지 않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주소록도 추가로 파악을 해서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일선 시ㆍ군에서, 특히 군 단위 자치단체가 많은데 장학재단을 만들면 군수님들이 그런 후원금 모집이나 이런 것을 노골적으로 할 수 없을 텐데-제약을 받으니까-그럼에도 도움을 주려고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과를 많이 낸 자치단체도 있고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재단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는 데 기여를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임이사님께서 나름의 활동목표를 가지고 계시니까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27쪽의 글로벌 인재선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업무보고 자료를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이게 수치가 계속 달라서, 서로 달라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2005년에서 2016년 사이의 선발인원이 141명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두 배출된 인원이 141명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올해는 12명이죠?

예.

그리고 글로벌 인재에 선발이 되면 그다음 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예.

중고생은 300만 원, 대학생은 600만 원, 유학생은 최고 2,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예.

2005년부터 이게 추진이 됐으니까 지금 배출이 꽤 많이 됐습니다. 이분들이 졸업 이후에 사회활동하는 모니터링은 따로 하고 계세요?

지원하는 기간 동안에는 활동목표도 내도록 되어 있고 또 성과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원이 종료되면 그런 실적을 저희가 공식적으로 파악은 못 하지만 그래도 미래인재 출신이기 때문에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하세요?

예.

사회 어느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어떤 자리에 있는지 확인하신다는 거죠?

예.

이 부분도 숙우회와 마찬가지 개념이라고 보는데, 유학생의 경우에는 최고 2,00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중고생, 대학생도 적지 않은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데 이분들한테도 강원도민으로서 나름의 역할을 다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유도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좀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금년 같은 경우는 문화ㆍ예술 분야의 인재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은 차원에서 공연을 한번 해 보자 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도민들을 대상으로 무료공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더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네트워크 구축 차원에서 매년은 못 하지만 격년에 한 번씩 저희가 미래인재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한 자리에서 워크숍도 하는 그런 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다 바람직한 것이라고 보는데 다만 한 가지 보은이라고 하는 것, 지원해 주는 쪽에서 은혜를 줬다, 받는 쪽에서 스스로 그것을 은혜라고까지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은데 사실 행정문서상에 표현을 그렇게 했겠지만 그런 아주 인위적인 활동보다도 평소에 이분들하고의 접촉,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인위적인 행사보다는 교류를 해서 지금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라든지 의도라든지 이런 것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게끔만 해 주면 졸업생들이 나름의 역할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전국적으로 장학재단이 많은데 제가 알고 있는 장학재단 중의 어느 장학재단은 졸업생들이 수만 명이 배출됐어요, 특정지역에서. 그런데 그분들 스스로가 자기들이 이제는 지역사회에 기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의기투합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그걸 누가 나서서 은혜를 갚아라 이런 식으로 접근한 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접근방법 자체를…….

그게 가장 바람직한 것이죠. 그렇게 스스로 ‘아, 내가 참 많은 혜택을 입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엔 돌려주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스스로 나와서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형태죠.

여기 지금 몇 분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의를 해 주셨지만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지원을 해 주었으니까 돌려달라 이런 개념이 아니고, 또 여기 표현도 그래요. 보은활동, 이런 표현보다는 충분히 강원도민으로서 받을 수 있는 부분, 인재 아닙니까, 그렇죠? 타향에 나가 있는 우리 강원도를 대표하는 인재들인데 충분히 지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강원도를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형제자매를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되돌려 주고자 하는 의지를 의기투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안타깝지만 제 느낌인데요, 제가 일단 강원학사에 들어가서 4년을 있었는데 그때 들어가 있으면서 참 어려울 때 정말 많은 혜택을 받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만큼 하지는 못했지만. 그 당시에 같이 거기에서 생활했던 저희 선배ㆍ후배들과 지금 만나서 얘기를 해 보더라도 여전히 같은 생각입니다. 정말 그때 많은 혜택을 받았고 그때 그런 기숙사 아니었으면 우리가 과연 공부를 제대로 했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려주어야 할 때이고, 정말 강원도에 돌려주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근래에 또 들어와 있는 학생들은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강원도민으로서 이 정도 혜택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그것은 과거에 비해서 환경이 많이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 과거에 비해서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들어와 있는, 오늘날에 와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강원도가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하려면 선배들을 보고 배우고 또 선배들이 도움을 계속 주고 그럼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강원도의 혜택을 받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도록 하자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그런 역할들을 해 주십시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인재육성재단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삼 상임이사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의견들을 재단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업무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에 성실히 임해 주신 상임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좌석 정돈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최성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소규모 공공시설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 내 경로당, 마을회관, 국공립 어린이집 등 노유자들이 상시 이용하는 시설은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화재 예방 등에 더욱 신경 써야 함에도 현재 규모가 작은 시설은 자동화재속보설비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설치가 강제되지는 않지만 화재 예방을 위해 설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소규모 공공시설에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를 적극 장려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자동화재속보설비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는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도지사는 소규모 공공시설에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노유자들이 상시 생활하는 곳에는 보다 더 화재예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만큼 법령에 의해 강제되지 않은 곳에도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비용을 지원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화재사고를 예방하고자 하오니 이러한 조례 제정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최성재 의원님, 조례안 발의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간담회를 통해서 내부적으로 의견이 나왔습니다. 지금 소방시설이 많은데 단일 시설에 대해서만 조례를 제정하는 게 과연 마땅한 것인가를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면 이해가 상당히 쉬울 수 있는데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라서, 현재 회의실에도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천장 중간에 하얀 부분이 감지기인데 감지기에 IT를 접목시킨 시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현재 감지기는 화재가 발생하면 소리로만 통제실로 통보가 되는 것이지만 이 자동화재속보기를 단자함에 연결시키게 되면 자동으로 화재가 감지되면서 주변 소방서로도 바로 통보가 되고, 또 십여 명 이상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시켜서 화재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도 동시에 연락이 가서 화재의 실질적인 여부도 알 수 있고 소방서가 출동하기 전에 초동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여간 어떤 단일 시설이 아닌 소방시설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비용추계를 보니까 경로당이라든가 국공립 어린이집 등 도내 한 2,286개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3년 동안의 노유자시설 화재발생 자료를 보니까 6건, 재산피해는 한 2,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아까 이것을 설치할 때의 비용이 개소당 한 4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한 90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어떻게 보면 투자 대비 효과가 상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전체를 일시적으로 설치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실례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 자동화재속보기를 전체 건물에 설치하는 데 20여 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마을회관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혼자 떨어져 있는 곳은 우선순위에서 뒤로 좀 미루고 다른 건물과 같이 연결되어 있어서 주변으로 화재가 번질 수 있는 곳부터 몇 군데씩, 더 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자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재 의원님, 조례안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기기의 성능이라든가 또 없는 것을 설치했을 때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소방장비와 설비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필요하다면 소규모 노유자시설을 담당하는 인허가 부서의 시설보강사업 예산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굳이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마을회관을 여기에 포함시켰는데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설립과 관리 주체가 시ㆍ군에 있습니다. 이것을 도 조례에 포함시키는 것도 적절치 않다, 몇 가지 눈에 들어오는 문제점을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우선 조례 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것을 시설 보완으로 하려고 제가 한번 추진해 봤습니다. 2016년도 추경예산을 할 때 저희 지역구의 경로당과 국공립 어린이집 등 한 열 군데라도 먼저 해 주려고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처음에는 시설 자체가 정말 좋다면서 시에서 해 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기준이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무슨 기준이 있으면 좋겠냐고 물었더니 속보기를 설치해도 된다는 조례를 제정해 주면 시에서는 얼마든지 해 주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에 와서 얘기해 보니까 경로당 같은 곳에 시설은 해 줄 수 있다는 기준이 있답니다. 이것도 하나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다시 시에 얘기를 했더니 이것은 화재와 관련된 것이니까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주면 예산을 편성해서 하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지역에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사용하는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화재라는 것은 언제 어디에서든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을회관이 따로 떨어져 있는 지역도 있겠지만 주변 건물과 맞물려 있는 마을회관도 많기 때문에 화재예방 차원에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50평 이상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시급하다면 150평 이하의 시설물, 일반적으로 노유자시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상위 법령을 개정해서 접근해야 될 문제이지, 소규모 노유자시설 부분만 떼어놓고 보더라도 이 조례안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사실 본 의원도 처음에는 그런 부분을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상위 법령이 개정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화재라는 게 큰 건물에서만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작은 곳에도 화재예방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제가 판단했을 때도 150평 이상이라는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재예방과 관련된 법은 모든 건물에 똑같이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다른 루트를 통해 상위 법령의 개정에 대해서 한번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법의 외적인 부분이라도 필요하다면 저희 지역에서라도 먼저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관리 부서에서 시설보강사업으로 얼마든지 예산을 편성해서 설치할 수 있다, 이것은 굳이 조례를 만들어 놓지 않더라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경로당에는 시설을 해 줄 수 있다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법을 적용해서 해 주려고 했는데 시에서는 그것을 가지고는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을 수가 없죠. 다른 동네 이야기도 아니고 자기 지역의 일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담당자가 누굽니까?

화재와 관련된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조례를…….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기본적인 모든 것을 소방서나 소방본부에 떠넘길 게 아니라 자치단체가 우선 주체가 돼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해당 자치단체가 해당 소방서와 상의를 하고 또 예산 문제가 대두된다면 그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책임 떠넘기기식으로 접근해서 푼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제가 도 예산도 필요하다고 생각한 이유는 경로당처럼 지금 이런 시설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제대로 해 주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하다못해 안마기 같은 경우도 고장난 게 굉장히 많은데 설치를 못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이것도 하나의 시설이기 때문에…….

하여튼 본 위원의 문제의식은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소방안전교부세가 새로 만들어졌는데 지금 일선 소방관들의 개인장비와 소방서의 각종 소방장비들의 노후율을 보면 정말 상식적으로, 이러한 현실에서 국민들이 화재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으면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 와 닿아요. 이러한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이게 조례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야기도 한번 충분히 들어보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방 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견조율을 하실까요? 휴식 및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 이흥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5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저희 소방본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사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소방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들에게 최고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한 강원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방본부 과장과 소방서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학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소방행정과장 이동학 인사) 이병은 방호구조과장입니다. (방호구조과장 이병은 인사) 박태원 종합상황실장입니다. (종합상황실장 박태원 인사) 이석철 특수구조단장입니다. (특수구조단장 이석철 인사) 윤상기 강원도소방학교장입니다. (강원도소방학교장 윤상기 인사) 안중석 춘천소방서장입니다. (춘천소방서장 안중석 인사) 진형민 원주소방서장입니다. (원주소방서장 진형민 인사) 주항중 강릉소방서장입니다. (강릉소방서장 주항중 인사) 김영조 동해소방서장입니다. (동해소방서장 김영조 인사) 석교준 태백소방서장입니다. (태백소방서장 석교준 인사) 정효수 속초소방서장입니다. (속초소방서장 정효수 인사) 김형도 삼척소방서장입니다. (삼척소방서장 김형도 인사) 이종진 홍천소방서장입니다. (홍천소방서장 이종진 인사) 원미숙 횡성소방서장입니다. (횡성소방서장 원미숙 인사) 강윤종 영월소방서장입니다. (영월소방서장 강윤종 인사) 정광현 평창소방서장입니다. (평창소방서장 정광현 인사) 이기중 정선소방서장입니다. (정선소방서장 이기중 인사) 김성주 철원소방서장입니다. (철원소방서장 김성주 인사) 김상철 인제소방서장입니다. (인제소방서장 김상철 인사) 남궁규 고성소방서장입니다. (고성소방서장 남궁규 인사) 이수남 양양소방서장입니다. (양양소방서장 이수남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은 결산서 54쪽에 도 총괄로 작성되어 있어 소방본부 소관 사항만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징수결정액은 총 296억 8,027만 원으로 이는 전년도 이월사업비 102억 9,716만 원과 소방학교 시설사용료 6,769만 원, 강원도 수입증지 판매금 2,452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35만 원, 소방청사 신축부지 교환 차액 등 재산 매각수입 2억 1,743만 원, 소방청사 신축에 따른 시ㆍ군 부담금 48억 원, 계약보증금 및 소방법 위반 과태료, 불용품 매각 등 그 외 수입 3억 2,664만 원, 소방보조인력 운영 및 119구조ㆍ구급장비 보강 등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 139억 3,111만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234만 원으로서 이 중 당해연도에 296억 4,666만 원을 수납하고 183만 원은 결손처분, 3,177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 281쪽입니다. 총괄적인 내용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예산 현액은 2,279억 1,939만 원으로 이는 2015년도 예산액 2,173억 8,482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02억 9,716만 원, 예비비 사용액 2억 3,740만 원이며, 이 중 당해연도에 1,965억 7,460만 원을 지출하고 310억 2,277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억 2,201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절감 1억 8,928만 원, 집행잔액 1억 3,273만 원이며 집행잔액 대부분은 인건비 및 사업비 입찰잔액입니다. 계속해서 세입ㆍ세출결산서 817쪽, 각 부서 및 소방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 예산 현액은 1,596억 3,790만 원으로 1,469억 6,390만 원을 지출하고 125억 8,232만 원은 이월, 9,168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절감 2,177만 원과 집행잔액 6,99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823쪽 상단 방호구조과 소관입니다. 방호구조과 예산 현액은 264억 6,800만 원으로 125억 370만 원을 지출하고 139억 2,837만 원은 이월, 3,591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절감 2,200만 원과 집행잔액 1,391만 원입니다. 다음은 828쪽 상단 종합상황실 소관입니다. 종합상황실 예산 현액은 45억 6,963만 원으로 24억 3,855만 원을 지출하고 20억 7,600만 원을 이월, 5,508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절감 796만 원과 집행잔액 4,712만 원입니다. 다음은 832쪽 상단 특수구조단 소관입니다. 특수구조단 예산 현액은 112억 4,540만 원으로 88억 333만 원을 지출하고 24억 3,606만 원을 이월, 599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절감 565만 원과 집행잔액 34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834쪽 상단 소방학교 소관입니다. 소방학교 예산 현액은 9억 7,957만 원으로 9억 7,337만 원을 지출하고 619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절감 619만 원과 집행잔액은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선 소방서 결산내역입니다. 837쪽, 춘천소방서를 시작으로 마지막 고성소방서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일선 소방서는 예산편성 시 통일된 사업 목적과 필수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편성 목적대로 충실히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대부분 예산절감액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방서 결산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 사용내역입니다. 1,076쪽 중단 소방본부 소관 예산 전용은 1건에 30억 3,300만 원으로 전용 사유는 2개의 국고보조금사업을 1개의 단위사업으로 잘못 편성하여 단위사업명을 2개의 단위사업으로 달리하기 위해 30억 3,300만 원을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1,121쪽 상단 소방본부 소관 예비비 사용은 1건에 2억 3,740만 원으로 2억 3,739만 원을 지출하고 1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으며, 집행내역은 특수구조단 제2항공대 소속 소방헬기의 호이스트 고장에 따른 인명구조 수행불가로 가을철 산악사고 및 수난사고 등 긴급 재난 대비를 위한 긴급 수리 소요경비로 지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첨부서류 784쪽 하단 명시이월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명시이월은 14건으로 신규임용자 피복 구입 사무관리비 8,115만 원은 조달 소방피복업체의 부정당업체 제재로 이월되었고, 소방헬기 예비부품 보강 자산 및 물품취득비 4,611만 원은 외자구매로 구매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이월하였으며, 소방헬기 부품 수리 공공운영비 3,727만 원도 수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해서는 사업이 완료되어 업무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11건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첨부서류 789쪽 상단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사고이월은 1건으로 일반ㆍ산악구조장비 보강사업으로 제작사의 부도 등 납품이 지연되어 부득이하게 이월한 1억 1,970만 원은 사업이 완료되어 운영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세입ㆍ세출결산서와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남은 하반기에도 소방본부장인 저를 비롯한 소방공무원 모두가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흥교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소방본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 소방본부 소관 업무가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상반기 주요성과 및 소방활동,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소방본부에는 2과 1실 1단 20담당이 있으며 직속기관으로 소방학교와 지난 5월 개서한 양양소방서를 포함한 16개의 소방서가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은 본부 173명, 학교 36명, 소방서 2,262명 등 총 2,471명이며 기타 보조인력으로는 의용소방대 295개 대 8,104명,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151명이 있습니다. 2쪽, 소방본부의 주요기능입니다. 소방본부는 2과 1실 1단의 조직으로서 소방행정과는 인력 및 장비, 예산과 소방청사, 복무관리 등 소방행정 전반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호구조과는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정책, 의용소방대 운영, 소방특별조사 등의 업무와 2018평창동계올림픽 소방안전대책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종합상황실에서는 119신고접수, 출동 및 관제, 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등 상황관리를 총괄하고 있으며, 특수구조단은 항공구조ㆍ산악구조ㆍ수난구조ㆍ화학사고 대응 등 특수구조에 관한 업무를 총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예산은 2,419억 원으로 도 전체 회계의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책사업비는 전체 예산의 37.5%인 908억 원이며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성된 행정운영비는 전체 예산의 62.5%인 1,511억 원입니다. 다음은 4쪽, 주요통계입니다. 소방장비로는 소방헬기 1대를 포함한 총 596대의 소방장비와 유ㆍ무선 통신장비 2,602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화재진압에 필요한 소방용수시설은 소화전ㆍ급수탑 등 5,283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소방관리 대상으로는 소방시설업체 267개소, 특정소방대상물 7만 1,877개소와 위험물제조소 등 위험물 관련 시설 6,392개소가 있으며, 특별 안전관리시설로는 대형화재 취약대상 339개소, 화재경계지구 14개소, 다중이용업소 6,198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7쪽, 금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소방활동 실적입니다. 자율 중심의 선제적 화재예방을 위해 설 연휴 및 봄철ㆍ겨울철 소방안전대책으로 3,942개소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여 639개소를 시정 처리하였고, 연령별ㆍ계층별 수요자 맞춤형 소방안전체험 프로그램을 상반기 중 255회, 10만 5,675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친서민적 생활안전 서비스 증대를 위해 기초생활수급가구 240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하였고, 저소득층 화재안전을 위해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18가구, 주택화재안심보험 가입에 225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봄철에는 동해안 산불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산불 총력대응태세를 구축하여 11년 연속 성공적으로 대형산불을 방지하고 있으며 주요 시기별 특별경계근무, 소방력 전진배치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대형화재를 원천 차단하였습니다. 또한 소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난 5월 양양소방서를 개서하여 현재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119구조ㆍ구급서비스 강화를 위해 재난 유형별 긴급구조통제단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4월~5월에는 등산목안전지킴이 806명을 배치하여 27명의 인명을 구조하였습니다. 구급차 다중출동시스템, 펌뷸런스 출동시스템 등 다각적인 현장 접근 방식을 운영하여 375건 출동 및 이송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정선ㆍ보광 테스트이벤트와 전국 2대 학생체전 소방안전대책 추진을 통하여 동계올림픽 개최 전 국제적 체육행사의 소방안전 모델을 정립하였으며, 동계올림픽 관람객 유치 ‘1+3운동’ 전개,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서포터즈 응원 지원 협약 체결을 통해 전 국민이 함께하는 동계올림픽이 되도록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상반기 소방활동 분석입니다. 119 신고 건수는 금년 5월 말 기준 총 14만 6,576건을 접수하여 일일 평균 964건의 신고를 접수ㆍ처리하였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만 3,421건이 감소한 결과로 통신기술 발달 등으로 인한 접속오류가 줄어든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 9쪽의 화재는 총 1,276건이 발생하여 전년 대비 2.6% 감소하였고 인명피해는 사망자 14명, 부상 41명 등 총 5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3% 감소하였으며 재산피해는 5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 감소하였습니다. 구조 분야는 구조 건수가 전체 2,66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8.9% 증가하였으며 구조 인원은 1,542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구급 분야는 이송 건수가 2만 6,194건, 이송 인원은 2만 7,17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3%와 7% 감소하였습니다. 119생활안전서비스 분야는 전체 출동 건수가 2,099건으로 전년 대비 11.3%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1쪽, 2016년 업무추진 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소방본부는 ‘안전한 강원, 행복한 도민’을 모토로 4개의 업무추진 목표를 선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16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주요내용으로 첫째, 자율 소방안전관리 기반 조성, 도민 119안전복지 구현,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한 도민 공감 예방안전시스템 구축으로 안전한 강원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둘째, 긴급구조 및 특수사고 대응 역량 제고, 2018평창동계올림픽 소방안전대책 추진, 119재난 상황관리 전문성 향상 등을 통하여 빈틈없는 재난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셋째, 신속한 화재대응 체계 확립, 의용소방대 안전지원 역량 제고, 구조ㆍ구급서비스 품질 고도화 등을 통하여 현장 중심의 119 대응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넷째, 부족인력 보강 및 신규채용 확대, 청사 환경개선 및 소방장비 보강, 소방공무원 건강관리 등 현장 지원 기반 마련을 통해 안심하고 현장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도민 공감 예방안전시스템 구축입니다. 이를 위해 자율 소방안전관리 기반을 조성코자 하며 설 연휴, 해빙기 등 주요 취약 시기와 국가적 행사 및 축제 등 소방안전 수요가 집중되는 장소인 시장, 대형마트, 터미널 등의 취약 대상 총 3,942개소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 639개소에 대해 시정 조치를 하는 등 취약 시기 및 장소별 맞춤형 소방안전종합대책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특정 소방대상물 자체 점검 내실화를 위하여 분기별 소방본부 주관 광역 합동소방특별조사반 정례 운영, 소방시설 작동 기능 점검 결과 확인ㆍ감독, 소방관서 소방시설 점검기구 대여제도 등을 실시하였으며,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 자율관리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중이용업소 화재예방 안전관리 가이드북을 4,000부 제작ㆍ배부하였습니다. 다중이용업주 안전교육 또한 기존에는 신규교육만 하던 것을 보수교육을 추가하여 교육을 강화하였고 또한 도내 다중이용업소 6,198개소 전체에 대하여 하반기 중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15쪽, 도민 119안전복지 구현입니다. 먼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시책으로 도내 대형마트 등 108개소에 주택용 소방시설 판매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소방시설 구매 안내ㆍ설치의 일괄처리를 도와주는 원스톱 지원센터를 16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화재안전대책협의회, 각종 민간 협회 등과 협업을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단지 배부 등 홍보도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기초생활수급 4,200가구와 원거리 농어촌지역 화재 없는 안전마을에 대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작동 점검, 사용 지도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강원119행복기금으로 225가구에 대한 화재피해안심보험 가입과 18가구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상반기에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화재피해 주택복구사업에 2가구, 화재피해안심보험 가입을 205가구에 대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6쪽, ‘체험 중심 안전교육, 공감하는 정책 홍보’를 위해 관서별 교육전담자를 지정 운영 중이며 지난 3월 홍보담당자 직무향상 워크숍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안전교육 전담강사 경진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기존 1대로 운영하던 이동안전체험차량은 하반기에 추가로 2대 더 배치해 권역별 안전체험교육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소방안전체험 프로그램은 청소년, 성인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으로 추진하고 찾아가는 119안전체험장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또한 어린이 안전의식 고양을 위해 119소방동요대회를 지난 6월 원주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생활공산품 및 SNS 등의 생활 밀착형 안전 홍보를 통해 안전의식에 대한 도민의 공감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7쪽, 선진국 수준의 화재조사 기반 마련입니다. 화재조사 전문성 향상을 위해 화재감식평가기사 자격과정 등 4개 교육과정, 81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전문 분석장비를 활용한 화재증거물 분석, 특별 화재조사팀 운영 등 과학적 화재감식으로 강원도는 금년 5월 말 기준 화재원인 규명률 94%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재조사 감식능력 향상을 위해 화재재현실험을 상반기 1차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화재원인분석 학술대회와 2차 화재재현실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반기까지 실물화재 감식훈련세트장 건립, 첨단 화재조사 장비 구매 등의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과학적 화재조사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쪽, 빈틈없는 재난 대비태세 확립입니다. 먼저 긴급구조 및 특수사고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해 종합ㆍ불시ㆍ도상훈련 등 유형별ㆍ주기별 숙달훈련을 100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재난상황에 따른 긴급구조통제단 구성 및 운영을 현장 상황에 맞는 실제적 훈련으로 실시하여 실전에 강한 재난 대응체계를 갖추었습니다. 또한 소방서장 현장 지휘 역량 강화교육 및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요원 실무교육을 통해 긴급구조통제단 현장 지휘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화생방 특수사고 대응장비 4종 17점을 보강하였고, 화생방 사고대응 전문교육을 5회 87명에 대하여 실시하는 등 화생방 사고 대비태세를 확립하였습니다. 특수구조단은 동계올림픽 대비 인명구조훈련, 항공 인명구조ㆍ구급훈련, 고위험 산악구조훈련, 수난사고 대비 인명구조훈련 등의 특수구조훈련을 지속 실시해 구조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19쪽, 2018평창동계올림픽 소방안전대책 추진입니다. 테스트이벤트 및 2대 전국학생체전 안전관리를 위해 대회 관련 시설 690개소에 대하여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여 불량 145개소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였으며, 위기 대응 맞춤형 소방훈련을 대회 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62회 실시하였고 인력 2,369명, 장비 269대의 소방력을 전진 배치하여 안전한 국가 체육행사의 소방안전 모델을 정립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3월부터 2018동계올림픽 소방안전기획팀을 구성하여 올림픽 직간접시설 소방안전관리, 맞춤형 대응 매뉴얼 제작 등 대회 안전을 위한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 119재난상황관리 전문성 향상입니다. 먼저 종합상황실 기능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상황관리 지휘권을 확립하고자 상황팀장 직급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중앙 및 도 상황실 합동근무를 통해 지휘ㆍ통제 능력을 배양하였습니다. 또한 특수사고 대비 상황전파 대응훈련, 상황관리요원 친절교육을 통해 특수재난 대응 능력 및 상황관제 역량을 제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선제적 119상황관리를 위하여 매월 자연적ㆍ사회적 재난에 대해 분석한 자료를 소방활동에 환류하거나 안전대책 마련에 활용하고 있으며, 또한 강원119신고앱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언론홍보, 안내표지판 설치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재난상황대처법, 응급처치법 등의 기능을 추가하여 도민 생활안전 확보에 119신고앱의 효용성을 배가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지난 6월 신고자에게 시각화된 응급처치법 안내로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에 큰 역할을 하게 될 응급처치법 영상전송시스템을 개발하여 현재 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 또한 다수 환자 발생 시 22개 응급의료기관 의료진 152명에게 문자로 통보하는 재난현장 의료진 출동통보시스템을 지난 상반기에 4건 운영하여 효과적으로 사고현장을 수습한 바 있습니다. 다음 22쪽, 현장 중심 119 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완벽한 화재 대응태세 확립을 위한 화재현장 골든타임 확보 및 화재 대응 능력 배양입니다. 상반기에는 도 전역 긴급차량 불시출동훈련 2회와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실시하여 과태료 부과 14건 등 1,795건에 대하여 시정 조치를 하였으며, 방송매체 4,968회, 홍보물 2만 1,640매 배부 등 소방차 길터주기 대국민 홍보도 지속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화재 취약지역 자율초동진화체계 구축을 위해 농어촌 집단 거주마을, 영세 밀집지역 등 화재 취약지역 16개소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였으며,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훈련과 비상소화장치 사용법 교육을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과 정월대보름, 한식, 선거일 등에는 취약지역을 집중 관리하고 순찰을 강화하는 등 화재특별경계근무를 6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시기별로 공연장, 터미널, 전통 재래시장 등 다중 운집장소 180개소에는 장비 204대, 인력 1,041명의 소방력을 전진 배치하여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23쪽, 의용소방대 안전지원 역량 제고입니다. 먼저 재능기부와 연계한 전문활동 강화를 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산악ㆍ수난ㆍ응급처치 등 전문의용소방대를 올해 3개 대 추가하여 현재 15개 대를 운영 중에 있으며, 지역 축제ㆍ행사장 등 안전관리요원 역할을 담당할 내고장 안전지킴이 운영 의용소방대를 현재 58개 대에서 116개 대로 확대하여 내고장 안전파수꾼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11억 3,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의용소방대 개인안전장비 1만 1,307점을 지난 6월 보강하여 의용소방대 현장 안전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참여를 통한 동계올림픽 붐 조성을 위해 의용소방대 ‘1+3운동’을 전개하여 동계올림픽 관람객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5월에는 전국 의용소방대연합회와 동계올림픽 서포터즈 응원 지원 협약을 체결하여 올림픽 입장권 구매, 대회 홍보와 응원 지원 등을 약속 받았습니다. 또한 의용소방대 국외연수 시 리플릿 2,000매를 배부하며 2018평창동계올림픽 홍보를 전개했습니다. 다음 24쪽, 구조ㆍ구급서비스 품질 고도화입니다. 먼저 수난사고 긴급구조 역량 강화를 위하여 도내 주요 물놀이 장소 23개소에 1일 97명 규모로 119시민수상구조대원을 배치하여 인명구조에서부터 응급처치 및 병원 이송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수난사고 다발지역에 구명환ㆍ구명조끼 등 317점의 간이 구조장비를 추가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산악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상반기 중 도내 주요 등산로에 등산목 안전지킴이 806명을 배치하여 5월 말 기준 27명을 구조하였으며 올 4월까지 산악위험지역 위치ㆍ경고표지판, 간이 구조ㆍ구급함 등 안전시설 1,316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노후 구조장비는 1억 4,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상반기 중 18종 344점을 보강하였고 2017년까지 노후율 제로화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구급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먼저 구급차에 응급구조사ㆍ간호사 등 자격자를 100% 배치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해 1급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 경력자 47명을 특별 채용하였고 상반기 중 80명의 응급구조사 양성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병원 전 단계 고도화 추진을 위해서는 응급의료 전문의가 종합상황실에 24시간 상주하여 직접 의료지도를 통한 상반기 2만 5,398건의 상담으로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제고하였고, 중증 응급환자 발생 시 전문구급차와 관할 일반구급차를 동시에 출동하는 다중출동시스템 출동 건수는 상반기 중 4개 소방서에서 3,079건을 운영하였으며 8월 중 전 관서로 확대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구급차 공백 시 구급장비가 탑재된 인근의 소방펌프차를 우선 출동시키는 펌뷸런스 출동시스템은 112건을 운영하였고, 펌뷸런스 탑승 대원에 대한 기초 응급처치능력 교육을 강원대병원에서 3회 128명 실시하였습니다. 구급대원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해 분야별 교육도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6쪽, 신속한 상황관제시스템 구축입니다. 먼저 출동차량 위치 확인으로 지휘능력을 강화하고자 소방서에서 출동차량 이동경로ㆍ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대 구축하여 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 대형 재난 시 차량배치 현황과 위치 등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춤으로써 재난 현장에서의 지휘능력을 제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출동대 차고 CCTV확인시스템도 8월까지 구축하여 출동상황 인지 기능을 강화하고 이상 발생 시 타 출동대를 즉시 편성, 출동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완벽한 현장 지원 기반 마련입니다. 먼저 부족 인력 보강을 위해 올해 14개 1인 지역대 중 7개소를 해소하고 소방서 직할 화재진압대, 평창동계올림픽 대비 소방특별조사 전담인력, 구급차 3인 탑승 등의 소요인력 117명의 증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소방 사각지대를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가고자 양양소방서를 지난 5월 24일에 개서하였고 원주 흥업119안전센터도 올해 8월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신규채용은 부족 인력 확충, 조직개편 사항 반영, 경력채용 규모 확대 등을 반영하여 올해 공채, 변호사, 조종사, 구급, 특수구조 경력자 채용 등 204명을 최종 선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18동계올림픽 안전기획단 조직 인력과 현장 인력 등 44명을 추가 확보하여 소방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청사 환경개선 및 소방장비 보강입니다. 먼저 소방청사 신축은 특수구조단, 원주ㆍ양양ㆍ강릉소방서 및 학교생활관, 영랑ㆍ고한ㆍ진부ㆍ흥업안전센터 등 총 11개소에 대해 418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건축할 계획이며, 양양소방서는 지난 5월 개서하였고 흥업안전센터는 8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으며 그 외 청사도 공정에 맞추어 순조롭게 건축 추진하겠습니다. 소방차량 교체ㆍ보강을 위하여 총 216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신규 및 노후 펌프차량, 구조ㆍ구급차량 등 104대의 소방차량을 교체ㆍ보강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노후차량 교체ㆍ보강사업이 완료되면 소방차량 노후율은 연초 31.4%에서 22%로 낮아지게 됩니다. 다음 29쪽, 소방공무원 건강관리 및 사기진작입니다. 먼저 소방공무원 건강관리를 위해서 심신안정실을 전년도 7개소 설치에 이어 올해 5개소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예산 사정상 양양소방서 1개소만 설치하였고 나머지 8개 소방서는 2017년까지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 및 정신건강검진을 상반기 전 직원에 대하여 실시 완료하였으며, 사망사고 등 외상사건 노출 및 스트레스 과다 직원에 대하여 국립춘천병원과 협력하여 심신치유프로그램을 상반기 1회 36명에 대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30쪽, 소방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공사ㆍ상 소방공무원 자녀 장학금을 상반기에 고등학생 및 대학생 7명에게 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소방가족 문화체험 행사를 2회 76명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소방공무원 국외연수 및 훈련도 28명 실시하였습니다. 기타 사기진작 시책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31쪽, 현장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환경 조성입니다. 안전사고 발생빈도가 높은 구급차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구급차에 사각지대 감지시스템 설치를 2015년도부터 추진하여 왔으며 올해 4월까지 54대의 구급차에 추가 설치하여 100%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주취자 대응매뉴얼 교육 강화, 폭행사범 긴급체포 등 신속 대응을 위한 소방ㆍ경찰 협력 강화 등 구급대원 폭행 방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인보호장비 노후분 교체 및 신규 대원에게 지급하기 위해 3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총 1만 6,306점을 보강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 4,753점을 보급하였고 잔여 장비도 조속한 지급으로 소방공무원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2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33쪽, 노후ㆍ협소 소방서 이전ㆍ신축입니다. 강릉소방서는 도내에서 가장 노후ㆍ협소한 소방청사이며 1980년에 건축되어 35년 이상 노후된 건물로서 소방수요 급증에 따른 직제 변화와 인력 증원으로 업무공간이 절대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사업비 121억여 원을 투자하여 강릉시 홍제동에 지상 3층, 지하 1층, 연면적 3,719㎡ 규모로 청사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지조성 토목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17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원주소방서는 청사 협소 및 혁신도시ㆍ기업도시 등 계획 인구 50만 소방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사업비 120억 원을 투자하여 원주시 반곡동에 지상 3층, 지하 1층, 연면적 4,662㎡ 규모로 청사 신축을 추진 중입니다. 지난 6월에 설계공모를 완료하였고 현재 설계 중이며 2018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34쪽, 춘천 소방항공대 격납고 이전ㆍ신축입니다. 춘천 육군항공대 전력증강사업 추진으로 기지 내 소방항공대 이전이 시급한 실정이며 2017년 도입 예정 소방헬기 납품 전 격납고 이전ㆍ신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개년 계획으로 도비 2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연면적 990㎡ 규모로 신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적정 부지를 물색 중입니다. 조속한 사업 진행으로 신규 헬기 도입 전 격납고 건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5쪽, 화천ㆍ양구소방서 청사 신축입니다. 대형 재난발생 시 지역 내 소방력으로 초동 대처가 어렵고 도내 균등한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해 1시ㆍ군 1소방서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천소방서는 2017년부터 2개년 계획으로 사업비 65억 원을 투자하여 신축할 계획이며 2015년 8월 부지를 확정하고 청사 신ㆍ증축 5개년 계획에 반영 2018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양구소방서는 2018년부터 2개년 계획으로 역시 사업비 65억 원을 투자하여 신축할 계획이며 올해 2월 부지를 확정하고 201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6쪽, 노후 주력소방차 교체ㆍ보강입니다. 우리 강원도는 2015년 말 기준 주력소방차 노후율이 297대 중 노후차량 163대로서 34.3%이고 국민안전처에서는 2017년까지 주력소방차 0%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동계올림픽 성공적 지원을 위해서도 노후 주력소방차 교체ㆍ보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소방본부도 주력소방차 위주의 교체ㆍ보강 계획을 역점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68대, 내년에 59대의 노후 소방차를 교체하여 2017년 말까지는 노후 주력소방차를 전량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 37쪽, 2018평창동계올림픽 소방인프라 확충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민간 인프라 부족, 경비 절감 등의 사유로 소방력을 최대한 지원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으며 도에서도 주도적인 대회 안전관리 역할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한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해 부족한 소방인프라를 보강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전담조직 설치, 소방청사 신축, 노후 소방장비 교체, 경기장 관할 소방서 구조ㆍ구급장비 확충 등 소방인프라를 체계적으로 확충하여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제반 정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천되고 이를 통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강원도를 실현하기 위해서 2,500여 소방공무원 모두는 맡은바 소임과 사명을 다하겠다는 새로운 각오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흥교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18개 시ㆍ군의, 17개인가요? 16개인가요? 제가 아직 신병이라 잘 모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함께 일하게 돼서 정말 감회가 새롭다고 할까요? 많이 소통하면서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본부장님을 비롯한 2,470분의 강원도 소방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거듭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여쭤볼게요, 이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짧게 짧게. 3쪽에 보면 세출 2,419억, 세입 131억 이렇게 표기를 했어요. 이것 이렇게 표기하면 안 되지 않아요? 세입ㆍ세출이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차액분 2,288억은 어떻게 보충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세입은 국고보조라든가 아니면 자치단체부담금 그 부분만 131억이라고 표기한 겁니다.

그럼 그렇게 표기를 해 주어야 맞죠.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정이 필요하면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구성비를 보니까 사업경비하고 경상경비가 한 4 대 6의 비율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정상적인 비율은 아닙니다. 그 밑에 보면 인력운영비가 61%, 정책사업비가 38% 수준입니다. 조직 운영에 있어서 예산의 구성비를 놓고 보면 이건 정상이 아닌데 이러한 부분들도 좀, 물론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고 예산도 장비를 비롯해서 아직 넉넉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들여다볼 여력은 없으리라 보는데 최소한 거꾸로 6 대 4 정도는 되어야지 아마 정상적인 조직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14쪽에 보면 과태료 처분들을 하고 계시네요. 세외수입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지금 예산편성 때 이 세외수입에 대해서 다 세입에 편성하고 있습니까?

예, 다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상세하게 예산서를 확인하지 못했는데 세외수입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세입ㆍ세출이 맞아야 하거든요. 세입은 안 잡고 세출만 잡는 경우들이 강원도 본청에는 더러 있어요. 이건 회계처리 잘못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15쪽의 강원119행복기금은 우리 소방관들이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조성한 기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발적으로 조성하는 기금입니다.

박봉에 이것까지 조성해서 활동하시느라고, 정말 부끄럽습니다.

화재 피해를 입게 된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의 정성을 모은 그런 기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또 나름대로 보람도 느끼시겠어요.

예, 맞습니다.

23쪽, 의용소방대 안전지원 역량 제고 관련해서, 제가 여기서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차량 지원을 해 달라는 주문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본부 차원에서 의소대 차량 지원,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든지 해서 매년 해소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잡아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특별히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관계라면 저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예산부서에서 관철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드리겠습니다. 30쪽, 직원사기 관련해 가지고 소방본부 국외연수, 매년 평균 몇 분 정도 해외연수를 다녀오십니까?

매년 20명~30명 정도, 많을 때는 30명 정도 다녀오고 있습니다.

우리 소방가족이 2,470분이니까 몇 년에 한 번 갑니까? 한 번도 못 가는 분들도 생길 수 있겠네요?

예,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넓혀서 선진지 견학이랄까, 이런 장비ㆍ기술ㆍ시연 이런 것에 대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겸해서 노고도 치하할 수 있는 기회들을 넓혀나가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4쪽, 춘천 소방항공대 격납고 이전ㆍ신축과 관련해서 지금 위치를 갖다가 횡성, 인제, 평창군과 협의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춘천 소방항공대가 아니네요?

사실 춘천에서도 부지를 여러 군데 물색했습니다만 마땅한 부지도 없고…….

그런데 적어도 도청이 여기에 있고 양양에 제2소방항공대가 있고 여기는 제1소방항공대인데 위치적으로 있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럼 특수구조단도 따라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좀 위치적으로 서부 쪽을 두루 커버할 수 있으려면…….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항공법에 합당한 부지를 찾기가 어렵고, 그리고 또 헬기소음 문제 때문에, 특히 이게 혐오시설로 되다 보니까 서로 기피를 합니다, 우리 지역엔 안 된다고. 춘천시청과 협의해서 한 40필지~50필지를 확인했습니다만 주민들이 다 반대합니다.

도유지도 없습니까?

도유지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홍천까지 협의했습니다만 홍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횡성에 간다, 그런데 춘천에서 수요가 발생됐다…….

헬기를 이용했을 때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얼마 안 돼도, 춘천에 있을 때 횡성에서 발생돼서 횡성으로 가는 것과 마찬가지겠지만, 또 원주에서 응급의료헬기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수구조단은 춘천보다 횡성 쪽에 있으면, 예를 들어서 영동 쪽에 특수사고가 났을 때나 또는 태백 쪽, 춘천권에 났을 때 어떤 근접거리로 봤을 때는 횡성 쪽이 적당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지금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쪽에 산림청 헬기 격납고가 있습니까?

그쪽은 없습니다.

없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쪽에 수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그런 필요성을 느낍니다만 부지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도 육군항공대 내에 자리를 하고 싶습니다만 여기도 지금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은 모양입니다.

그래도 좀 더 공격적으로 부지를 물색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은 없고 일정만 잡아놓고 안 돼서 그냥 차선, 차차선, 평창까지 간다면 양양항공대하고 평창항공대하고 위치적으로…….

그렇습니다, 너무 멀어지기 때문에.

그건 중복의 의미가 있죠.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부지 선정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진행과정들을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요, 소방안전교부세와 관련된 법령 개정이 됐습니까? 언제 최종 개정이 됐습니까?

지금 저희들 헬기…….

혹시 있으면 사본을 하나 주셨으면 좋겠어요. 소방안전교부세가 만들어지면서 사용범위가 정해져 있을 텐데?

총리령으로 사용범위와 품목을 정해놓은 규정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 규정을 하나 주십시오. 그게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2015년도, 작년에 최초 제정됐습니다. 2014년도 말에 소방안전교부세가 도입되면서 작년 초에 최초 제정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소방헬기 구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발언을 많이 했는데요. 조금 안타까운 게 소방헬기 100% 국비 요구를 본 의원이 발의를 해서 이 기행위에서 건의하고 제출하고 그랬는데 귓등으로 듣고 50%밖에 못 받아내는, 그 50%조차도 2016년도 당초예산에는 국비가 정식 일반예산으로 배정도 안 됐고 소방안전교부세라든가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알아서 하라 이런 식으로 지금 정부에서는 나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거냐, 옆에서 한 발짝 비켜 서 있는 위치에서 자괴감 같은 것을 많이 느꼈어요, 직접적으로 발언권은 없고. 그래서 저는 후속적인 관심과 노력들이 매우 미흡했다, 소극적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 봅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50% 국비 확정났습니까? 2016년도 구입 예산.

지금 사실상 기재부에서…….

소방안전교부세라든가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까?

일단 내년도에 투자되는 부분은 소방안전교부세든 아니면…….

그러니까 올해요, 올해. 지금 소방안전교부세로 소방헬기를 구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년도 예산까지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아니, 소방안전교부세로 소방헬기를 구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지금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있고 총리령에 보면 소방헬기도 구입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안전처에서는…….

2015년 초에 만들어진 내용에는 그 조항이 없었죠?

항목에는 들어갔었습니다. 소방헬기 구입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은 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강원도 입장에서는 소방안전교부세로 헬기를 구입해 버리면 나머지 장비 보강이라든가 교체라든가 이런 데 투입되어야 될 예산을 그만큼 못 쓴다, 늦어진다, 지체된다, 그만큼 손해를 본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해석되죠? 해석이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귀결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전처에서는 소방안전교부세의 10%를 특수 수요로 해서 헬기보강 예산에 투자하겠다, 올해 규정을 고쳐서 내년부터 지원하겠다는 그런…….

강원도에 할당되는 소방안전교부세 총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총액 외에 헬기구입 예산을 별도로 준다고 하면 설득력이 있을 수 있어요.

저희도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안전교부세 플러스 재난안전특별교부세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꼭 그렇게 관철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소방안전교부세가 내려 오면서 정말 빈집에 소 들어오듯이 각종 장비 교체나 보강 등 많은 구매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구매행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울러서 지역 내에 관련 제품을 생산한다든가 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참여의 기회가 많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배려되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이 불필요한 잡음을 일지 않게 만드는 선제적이고 사전적인 대응이다 이런 팁을 제가 먼저 드립니다. 소방안전교부세가 많이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설들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첫 대면 자리이지만 제가 그동안 소방헬기와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정말 참을 수 없는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게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니라 우리 소방가족 여러분들 입에서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화가 많이 났었는데 제가 본회의장에서 거기까지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더 이상 소방헬기와 관련해 가지고 왈가왈부 얘기 안 나오도록, 오히려 이제 공은 우리 본부, 특수구조단의 가족 여러분들한테 돌아갔습니다. 국민의 혈세입니다. 소방가족 여러분들이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나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걸고 일하고 계시지만 그것이 모든 것의 면죄부는 되지 않는다, 공은 공이고 사는 사다라고 하는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첫인사에 갈음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헬기구매와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조언도 많이 해 주셨고 또 이 헬기가 정상적으로 제작 내지는 납품될 수 있도록 여러 지도도 해 주시고 또 국비지원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협조해 주셔서 본부장 입장에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 구매과정의 투명성 확보 또 공정한 업무처리 이런 부분은 저희 본부직원들이 하여튼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후에 다른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 본부장부터 실무진까지 만전을 기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흥교 본부장님, 소방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이흥교 본부장님하고 지난 1998년이 되나요, 1999년이 되나요, 감사관실에서 같이 근무했던 인연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같이 앉아서 더욱 감회가 새롭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재웅 위원님이 여러 가지를 많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서 36페이지에 보니까 노후 주력소방차 전면 교체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소방차량 한 596대 중에 내용연수가 경과된 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 소방차가 전체 596대가 있고 또 화재 현장이나 구조ㆍ구급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쓰여지는 장비들을 주력소방차로 분리해서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력소방차 위주로 본다면 현재 297대 중에 163대가 지금 내용연수를 넘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작년 말 기준 42.8%가…….

내용연수가 경과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화재진압에 많은 애로가 있을 텐데.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보강하면 19.8%로 감소가 됩니다.

소방안전교부세가 새로 내려온 바람에 많이 교체가 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내년까지는 0%를 목표로 그렇게 장비 보강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노후 소방차 교체 사업에 주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가 일선에서 부군수를 하면서 보니까 의용소방대가 그 지역에서 많은 봉사를 하더라고요. 여느 봉사단체보다도 의용소방대 활동이 많은데 의용소방대에 지원해 주는 게 매년 그렇게 많이 안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 지원 대책을 강구해서 사기 앙양이라든가 근무복, 그다음에 근무환경 여건개선에 많이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소방직 공무원들이 여느 공무원들보다도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건강검진은 매년 합니까?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건강검진보다도 위내시경이라든가 초음파 이런 것은 다 보험공단에서 하는 건지 자부담이 들어가는 건지요?

특수검진은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고생하는 것만큼 직원들이 사기앙양이 될 수 있도록 예산적인 뒷받침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춘천소방서가 저희 지역구에 있어서 제가 더 소방에 관심을 많이 갖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강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원주 출신 원강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몇 가지 드릴 말씀이 있어서 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7월 초에 저희 강원도의회가 종합상황실을 방문했습니다. 7월 4일인가 5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종합상황실에서 강원도의 재난상황을 일일이 체크하고 현장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의 손길을 주는 현장상황을 총 지휘하는 모습을 제가 그곳 한 자리에서 다 봤고요. 저희 의회가 의사일정 진행을 못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 강원도 공직자 여러분, 특히 소방본부 식구들이 자기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면서 우리 도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일하시는 모습을 제가 현장에서 직접 목격했습니다. 희생되신 우리 도민들을 다행히 조기에 수습을 해서, 그 가족분들께도 그렇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가족분들의 품에 조기에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셔서 제가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모든 소방식구들이 다 노심초사했겠지만 특히 정선소방서 서장님을 비롯해서 소방대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고 또 종합상황실을 진두지휘하신 우리 실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휴일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본부장님께서 카톡으로 최종 상황까지 알려주셔서 소방가족이 굉장히 우리들 가까이에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하시면서 애로사항이나 무언가 더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일선의 목소리가 많을 것 같은데 대표적인 것을 본부장님께서 꼽아주십시오.

저희들이 특히 우리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존에 부족했던 부분, 근무여건이라든가 사기진작 부분 이런 부분이 획기적으로 많이 개선되었고요. 저도 2010년도에 중앙에 올라가서 3년~4년 만에 내려왔습니다만 그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진짜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그 정도로 소방행정은 많이 발전이 됐고, 또 저희 직원들도 물론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의 재정이라든가 또는 그 지역의 안전을 지키는 우리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현 여건에서는 조금 더 내핍하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하여튼 도민의 안전과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자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노후청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최근 들어서 한 400억~500억 정도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강릉소방서ㆍ원주소방서까지 신축계획이 들어가 있고 노후청사도 이제 하나하나 새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애로사항이 많이 해소가 됐다고 보고, 그리고 안전장비 부분도 소방안전교부세 또는 도비 지원, 100%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하지 않을까……. 하지만 더 필요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우리 본부 과장ㆍ계장들이 더 고민하고 우리 직원들의 애로사항-인사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또는 여러 가지 후생복지 부분에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본부장님께서 현장에서 제기되는 애로사항이나 부족한 점들을 채우기 위해 의견수렴을 아주 수시로 기탄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구급대원 안전관리대책, 31쪽에 표기가 되어 있는데 구급차 안에서 말하자면 술 먹고서 난동을 부리는 것, 이게 보통 연간 몇 건이나 발생합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11건이 발생됐고요, 올해는 5건이 발생됐는데 사실 이런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조치하자 해서 검찰하고 경찰하고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구속을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줄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사회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또 술 취하신 분도 의식을 잃은 상황에서 발생된 부분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또 한편으로는 공권력을 집행하는 부분에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는 것은 있을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기 때문에 하여튼 근본적인 부분은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 이 부분이 빨리 개선되어야 되겠다, 또는 경찰이나 소방에 대한 또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공직자나 기관에 대해서는 아무리 술이 취한 상태라 하더라도 의식을 반듯이 해서……. 이게 하나의 어떤 문화적인 부분이라고 봤을 때 전반적으로 아마 주취 폭행 건은 줄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제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우리 대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주력하면서 이런 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강력하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강원도 공사ㆍ상 소방공무원 자녀 장학금 지원이 있는데 이게 조례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연간 공사ㆍ상 소방공무원이 1,000명 이상 나오죠?

전국적으로…….

아니, 강원도에서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까지 순직 소방공무원은 올해 5월에 발생된…….

아니, 다친 분들까지 다 해서요.

최근 3년간 공상자는 73명이 발생했고요, 순직자는 지금까지 30명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지원규모가 대학생이 200만 원, 고등학생이 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적다는 느낌이 들어요.

공무원연금법이나 보험 관련 규정에 의해서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최소한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더 늘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유가족, 특히 자제분들이 부(父)가 됐든 모(母)가 됐든 순직 소방공무원을 부모로 두었다는 것에 대해서, 물론 지원의 규모 자체가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지원의 폭을 늘렸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 그런 생각입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장학금을 지원하는 부분 외에 또 다른 지원책이 있다면 그런 것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강화가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또 유가족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국가에서 관심을 갖고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저희들이 관심을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남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남규 위원입니다. 이흥교 소방본부장님 이하 각 일선의 서장님들이 다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는 경우가 많지는 않죠? 특히 실내 공간에.

그렇습니다.

지금 시간도 벌써 6시 30분을 지나고 있어서, 모처럼 만났으니 저녁식사도 같이 해야 될 텐데 간단하게, 저는 기행위만 지금 7년째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본부 업무라든지 모든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보다는 조금 지식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신입 소방관들이 교육을 지금도 받고 있고 또 이번에도 아마 112명인가 신규 채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교육기간이 6개월 걸리잖아요?

예.

소방법에 신입 교육생들이 6개월을 이수해야만 정식 소방관으로 임명이 됩니까?

저희들이 과거에는 선임용 후에 교육을 들어갔었는데 지금 은 선교육 후임용 체계라서, 저희들 6개월 과정에는 응급구조사 2급 과정 자격증도 취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규자 중에 응급구조사 자격증이 있는 직원들은 4개월 내지 3개월 교육을 받고, 그런 차등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6개월 받는 게 아니라 응급구조사 2급 자격증을 가지신 분은 3개월이나 4개월 받아서 바로 소방관으로 채용이 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6개월 이수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도청 같은 경우에는 보통 4주 교육을 받아서 바로 어려운 공무원 인력 해소를 위해서 투입이 되는데 우리 소방공무원들은 아주 장기로, 더군다나 일손도 모자라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소방 매뉴얼에 의해서 그러는 것인지 궁금했었고 또 그 외에 빨리 현장에 투입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러한 절차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입 소방관들이 강원소방학교에서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제가 한 두 번 정도 방문했었는데 교육 강도가 상당히 엄격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녁시간에 자유롭게 마음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저희 신규자 교육은 가장 새로 들어온, 어떻게 보면 소방공무원으로서 기강도 확립이 되어야 하고 기본적인 훈련이나 소방업무를 하기 위한 직무적합성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일단 강인한 정신력, 체력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학교를 운영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교육시간 외의 여가시간에 스트레스나 피로를 풀기 위한 매뉴얼도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런 부분이거든요. 교육은 힘들고 어렵게 받더라도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융통성이 있어야 다음 교육이 잘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과시간이 끝나면 자율적인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동아리 활동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작년에 우리 소방본부에서 소방안전교부세를 170억 받았나요? 167억인가 그 정도 되죠?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소방안전교부세를 받으면서 노후 소방장비 교체 이렇게 해서 충분히 주문을 드렸었는데, 또 그 부분은 가외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연말이 되니까 그 부분을 떼고 도에서 예산을 반영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별개의 예산이다, 집행부와 충분히 상의해서 그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는 주문을 드렸었는데 다음 연도 예산서를 보니까 그렇지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본부장님이 강력히 집행부에 건의를 하셔서 소방안전교부세는 별도의 예산이기 때문에 본예산은 삭감하면 안 된다 이러한 주문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내년도…….

올해 하반기 되면 그게 나오지 않나요?

올해는 213억을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152억을 받았고. 그래서 내년에도 올해 수준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억 이상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짧게 말씀드리면 강원도소방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예.

강원도소방학교 학교장님 인사는 본부장님이 하시는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에서 하죠?

국민안전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민안전처에서 합니까? 제 지역구가 그쪽이다 보니까 그러는데 이 소방학교장이 일은 안 하고 5개월~6개월 있다가 가고 7개월 있다가 가고, 강원도소방학교가 애들 장난하는 곳도 아니고 거쳐 가는 곳도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최소한 부임하시면 목표를 가지고 업무의 질적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한 1년 정도 근무를 하고 업적을 남겨놓고 가셔야 되는데 한 5개월~6개월 있다가 그냥 가시고 가시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늘 궁금했었거든요. 본부장님이 관여하실 부분이 아니고 국민안전처에서 인사를 하기 때문에 별도의 방법은 없다? 하지만 본부장님이 건의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를 해서 업무의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부탁할 것도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이 정도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본부장님과 사적으로 토의도 하고 대화도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소방본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흥교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의견들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업무추진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에 성실히 임해 주신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총무행정관 소관 조례안 및 결산심사와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이어서 강원도개발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5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