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심만섭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남경문 위원장님, 김연동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 홍은광 서기관입니다. (정책기획담당 홍은광 인사) 학교정책담당 홍성수 장학관입니다. (학교정책담당 홍성수 인사) 소통협력담당 권명월 사무관입니다. (소통협력담당 권명월 인사) 법무담당 한혜정 사무관입니다. (법무담당 한혜정 인사) 보고순서는 강원교육 일반현황, 강원교육 기본방향, 모두를 위한 교육의 밑그림과 강원교육 주요업무 추진성과, 정책기획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강원교육 일반현황입니다. 강원도교육청 행정조직은 본청 2국 2관 12과, 직속기관 15개 기관, 교육지원청 17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무직 1명을 포함하여 총 직원 수는 2만 3,552명입니다. 6쪽입니다. 우리 도는 유치원을 포함하여 총 1,052개의 학교에서 1만 5,645명의 교원이 학생 19만여 명과 함께 꿈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재정규모는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2조 4,850억 원입니다. 7쪽입니다. 강원교육 기본방향입니다. 강원교육의 미래상은 모두를 위한 교육이며 교육지표인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교육 구현을 위하여 선진국형 교실복지 3대 핵심사업과 5대 정책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모두를 위한 교육의 밑그림입니다. 모두를 위한 교육은 돈 안 드는 교육, 좋은 교육, 정의로운 교육으로 교육선진국으로 이루어 나가고 개인과 공동체의 조화로운 행복을 추구합니다. 강원교육의 지표인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교육은 학교가 학생들의 삶 속에서 앎을 추구하도록 하여 개인의 인간성 실현을 통한 행복 추구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더 나아가 도민 모두가 강원교육의 주체이며 교육주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교육협력 체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강원교육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선진국형 교실복지 실현을 위해서 3대 핵심사업으로 즐거운 공부를 위한 수업복지, 저마다의 꿈을 키우는 진로복지, 최고의 교육환경을 위한 시설복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학교중심과 교육중심의 5대 정책사업을 현장중심으로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추진성과는 강원도교육청의 전반적인 성과입니다.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입니다. 지금부터는 정책기획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정책기획관실은 4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서 총원은 21명이 되겠습니다. 재정규모는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25억 원입니다. 19쪽입니다. 정책기획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수립 및 정책기획 분야입니다.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추진은 선진국형 교실복지 3대 핵심사업과 5대 정책사업에 대하여 533개의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결과 99.4%의 사업이 완료 또는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교육감 공약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공약추진 현황을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교육감 공약추진 주민참여평가단 30명을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약추진에 대해서는 2016년도 한국 매니페스토 평가에서 SA등급을 성취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강원교육정책참여단 운영은 교육현장의 다양한 구성원으로부터 새로운 정책제안을 청취하여 현장중심의 교육정책을 수립하고자 4개 권역에 174명을 구성하여 협의회 및 총회를 운영하였습니다. 교육행정기관 평가는 민주적 토론문화 확산과 평가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서 정량평가지표를 8개로 축소하였으며 자체평가를 통하여 17개 교육지원청과 13개 직속기관의 결과를 공유 및 환류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사업총량제는 정책사업에 대한 필요성 검토를 통한 사업정리 및 신규 또는 특별사업 필터링을 통해서 학교부담 경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축소, 폐지, 통합을 통하여 2015년도에 623개의 사업을 검토하였고 90개 사업을 감축하여 올해 533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두 번째로 교육중심 학교를 위한 학교혁신의 일상화 분야입니다. 좋은 교육을 위한 학교혁신을 도모하고자 강원행복더하기학교를 55개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학교별 혁신역량을 강화하여 학교혁신 일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원 학습공동체의 날을 운영하여 상시 연구하는 교사가 수업 개선의 출발점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교원업무 정상화를 통하여 교사가 수업과 학생 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각급학교에 교무업무 전담팀을 두고 교육중심 학교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원업무 정상화는 공문서 감축이 선행되어야 하기에 본청 실ㆍ과를 대상으로 생산ㆍ시행된 공문서를 전수 모니터링하여 공문서의 질적 향상 및 유통량 감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세 번째로 지역사회 교육협력 활성화 분야입니다. 각 마을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교육활동을 통해 마을교육공동체를 형성ㆍ복원하기 위한 선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학부모와 주민이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학교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 활성화는 학부모가 주체적으로 학교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25개 학부모를 지원하는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부모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지원청 단위 18개 학부모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학부모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교육기부 활성화는 17개 교육지원청별로 교육기부동아리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교육기부 프로그램 안내 및 홍보를 통해서 교육기부 기관과의 협력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7쪽입니다. 현장중심의 법무행정 지원을 위해서 자치법규의 필요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이고 타당한 법제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자치법규를 34건 정비하였고 고문변호사를 통한 법률자문을 온라인상으로 실시한 결과 49건의 자문실적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청 일반현황과 정책기획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강청룡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에게 드릴 말씀이 있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업무보고할 때 대변인실은 누가 보고하나요?

아닙니다. 대변인실은 총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행정국에서 보고를 할 것입니다.

아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강원도교육청 업무 안내도거든요. 대변인실은 별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구표에는 대변인실이 별도로 표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행정국 소속이라고요?

행정국 총무과 소속입니다.

행정국 소속 어디에 대변인실이 있어요?

일반현황에 총무담당, 인사담당, 민원담당, 비상계획담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호칭이나 배려할 때는 ‘대변인’으로 하는데 대변인실 자체는 조직기구 형태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담당급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뭔 급이 아니에요?

담당급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저도 말이 어눌하지만 정책기획관님도 똑바로 얘기해 주세요, 서로 어눌해 가지고. 어쨌든 일반현황 기구표에 보면 정책기획관, 그다음에 행정국,-제가 다 보고 왔어요.-교육국, 제가 대변인실에 할 말이 많아요. 대변인이 와야 되는데 어디에 봐도 없어요. 제가 잘못 보고 있는지, 업무보고에 대변인실 사항이 없다고요. 전문위원님, 대변인실은 업무보고를 안 하나요?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안 해요? 누구 맘대로 안 해요?

대변인실과 교육감실은 다 총무과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총무과 총무담당, 인사담당, 민원담당, 비상계획담당 말고 또 있다는 얘기예요? 정리할게요.

116쪽 어디에 대변인실이 있어요?

총무담당에 속해 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했으니까 대변인실에서는 누가 오든 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업무보고 시 배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주 위원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으로 부임하신 심만섭 정책기획관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 19쪽을 봐 주십시오. 201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분석을 보면 완료가 11%, 정상이 88.4%, 부진이 0.6%로 되어 있어요. 완료라는 것은 완전히 끝난 사업이죠?

완성이 된 사업입니다.

정상은 지금 추진되고 있고, 부진은 시작조차 못한 것입니까?

3개 사업이 부진 중인데 하나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보류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완료된 사업과 부진된 사업에 대해 한두 가지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완료된 사업은 어떤 것이며 부진된 사업은 어떤 것인지?

100% 추진이 목표였을 경우 목표가 달성된 사업이 완료된 사업이고, 부진사업은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워크숍이 당초에 계획되어 있었는데 예산확보를 못 해서 보류 중에 있고요, 학생 봉사활동 동아리 지원 사업의 경우 기존에 민간사업으로 공모를 했었는데 공모대상 업체에서 공모에 불참하는 바람에 사업을 못 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학생들과 교육감님과의 대화 시간을 상반기에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학생들을 모으기가 곤란한 측면이 있어서 하반기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세 건이 부진사업인 상태입니다.

완료된 사업도 있고 정상적인 사업도 있고, 지금 상반기가 거의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 부진이라면, 아까 말씀 중에 좀 더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사업 추진을 잘못했다면 사업 방향을 다시 바꿔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사업 자체의 방향이 잘못됐다고 판단하지는 않고, 다만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워크숍 같은 경우는 사제동행 연수와 겸해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모색하고 있고 학생 봉사활동 동아리 지원은 다른 단체들을 찾아내서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까 합니다.

올해 부진했던 사업들은 작년에도 부진했었나요, 아니면 작년에도 했던 사업인가요?

작년에도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왜 부진 사업이 됐을까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산 확보가 안 된 사업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사업계획서에 있는데 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셨어요?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됐습니다.

부진 사업이 있다면 방향을 다시 변경해도 되지 않을까 해서 여쭤 본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오원일입니다. 심만섭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으로 발령을 받으신 지 며칠 안 됐죠?

그렇습니다.

업무파악은 다 하셨어요?

완전히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

현재 정책기획관으로 오셔서 업무파악을 하신 것 중에 감사관실과 대조되는 것이 있다면?

대조되는 것이 있다면 감사관실은 법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되는데 정책기획관 업무는 법보다는 현장 학생들이나 학부모 중심으로 마인드가 변경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대로 하반기에 추진해 나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초에 잘못된 사업이 있으면 하반기에는 바꿔가야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를 보면 연초 업무보고와 현재의 업무보고가 똑같아요. 바꿔 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똑같이 가겠다는 것이에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종주 위원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예산을 삭감한 게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집행을 안 하는 것은 업무보고에서 빼야죠.

저희들 계획은 당초에 95개 사업 중에서…….

계획을 세웠는데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면 빼야죠. 본 위원은 역으로 생각하면 의원들이 예산을 안 줘서 우리가 사업을 못 하는 것이니까 반항적인 의미에서 세워 놓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했던 것인데, 그다음에 예산이 계상되지 않으면 계획했던 것은 업무보고에서 빼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빼야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챙겨 주세요.

알겠습니다.

안 챙겨 주시면 그냥 그대로 넘어가요. 매년 똑같은 업무보고의 형태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제는 정책기획관실이 변화되는, 강원도교육청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제가 8대와 9대에 와서 보면, 지금 강원도교육청에서 행정기구 개편을 네 번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강원도교육청에서 행정을 잘하기 위해서 바꿔놨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역효과가 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정책기획관실에서 다시 만들어서 가야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멈추고 갈 길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기구 개편을 한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잘하기 위해서 개편한 것인데 예전과 똑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개선을 해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정책기획관으로 처음 오셨으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이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이거든요. 한쪽으로 보면 “그래, 이렇게 만들면 되겠다.” 하는, 행정기구를 제대로 개편해서 잘 끌고 가려면 정책기획관실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에 처음 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17개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평가를 다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평가할 때 무엇을 어떻게 평가해요? 평가 내역이 다 있나요?

예, 다 있고요, 일차적으로는 교육지원청이나 직속기관의 자체평가를 먼저 실시합니다. 자체평가를 실시해서 잘못된 사항이나 어긋난 점이 있다면 그것을 자체적으로 분석해서 환류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고, 저희들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2차 평가를 합니다. 그다음에 평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측면 중 하나가 수요자들의 만족도 조사가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 결과도 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수요자 만족도 조사는 1년에 몇 번 해요?

지역별로 1년에 한 번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에서 많은 책자를 만들어요.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관실에서 그 책 한번 들여다보나요?

저희들이 다 보지는 못합니다.

책자에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정책기획관실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책자를 보지 않고는 관리를 못 하잖아요. 책을 봐야 할 수 있잖아요. 1년에 한 번 17개 교육지원청과 14개 직속기관에서 책을 만드는데 제가 가끔씩 그 책을 들여다봐요. 책이 오면 사무실에 놓고 밤에 책장을 넘겨봅니다. 넘겨보면 잘못된 것도 있고 아주 유용한 것도 있고, 이 정책은 한번 폈으면 좋겠다는 사항도 있습니다.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거기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정책기획관실에서 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야 강원도교육청 정책이 만들어질 것 아닙니까? 특히나 강원도교육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연구에 대한 책자를 만든단 말이에요, 앞으로의 정책 방향 같은 것.

그렇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정책기획관실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 정책은 하지 않도록 지도해 주셔야 됩니다.

각별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들여다보세요. 그다음에 교원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들은 내 업무가 아니면 안 해요.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답답할 지경이에요. 담당자가 없으면 아무 일도 못 해요. 담당자가 출장을 갔는데 그날 민원이 들어오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바꿔 가실 거예요?

오원일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제가 감사관으로 있을 때도 그런 민원 사항을 많이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행정기관과 학교는 업무 측면이 다릅니다. 행정기관은 같은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토론형 중심으로 업무분석을 하거나 유사한 업무에 대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측면이 있는데 학교는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는 측면이 더 강하다 보니까 업무 공유가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업무추진팀을, 교감선생님을 중심으로 교무행정사들이 모든 공문을 접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씩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원들의 업무를 경감하기 위해서 교무행정사를 배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교원들의 업무가 더 늘어나고 있어요.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나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무슨 업무가 늘어났는지?

예,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공문을 받는 업무는 교무행정사가 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학교에는 잔업무가 너무 많아요, 빼야 할 것도 너무 많고. 도교육청에서 내려오는 정책 자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책을 정책기획관실에서 제대로 만들어서 내려 보내면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이 정책기획관님에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책기획관님이 감사관실에 계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관실에서 감사 업무를 담당하면서 모든 것을 다 보셨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기초로 삼아서 정책기획관실에서 제대로 된 정책을 펴 낸다면, 감사를 하면서 ‘아, 이것 잘못됐다. 이것은 잘됐구나.’ 하는 정책이 있었잖아요. 그러한 사항과 비교해서 지도해 주시면 강원도교육청의 모든 정책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선생님들의 업무 감축을 위해서 상당히 신경 쓰고 있지만 그런 세세한 사항까지는 검토하지 못 했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선생님들의 업무가 감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후반기에는 강원도 교육정책이 어느 누가 봐도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시계가 있어야 15분 되면 멈출 텐데.

지금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든 언론이나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이구동성으로.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도 걱정돼요.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계층이 고착화되고 경제성장도 점점 낮아지고,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청와대와 국회에서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서도 마땅한 대책을 못 내놓고 있고, 무엇보다도 도덕과 양심, 윤리 이런 것이 땅에 떨어져서 국민들께서는 어지간한 비리를 봐도 ‘그러려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진단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도 위원님 생각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니.’ 하면서 분노할 줄 모르는 사회가 되어 버리면 국가가 망합니다. 모든 사회의 계층이 분노할 줄 모르고 고관대작들의 파렴치한 작태들을 ‘그러려니.’ 하면 누가 정화할 것이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걱정입니다. 윤리가 망가지면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사회가 불안해지면 범죄가 더 늘어나고 부유층과 고위층도 자신의 부와 권력을 제대로 향유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정치권이 제대로 확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치인들을 보면-저희 도의원은 정치인의 축에 끼지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재선, 삼선 하기에 바빠요. 자신의 개인적 영달만 걱정하고 있다. 흥망성쇠를 어디에서 좌우하느냐, 정치권에서 좌우하죠.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교육에 한층 기대를 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강원도교육청의 정책을 담당하는 책임자이신만큼 이런 걱정에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선 강원도교육청 민병희 교육감님의 교육관은 경쟁을 인정합니까, 아니면 경쟁이 지나치다고 보는 겁니까? 어차피 생명체라는 것은 경쟁을 통해서 진화하는 것인데 그런 경쟁을 부추기는 쪽인지, 인정하는 쪽인지, 억제하는 쪽인지, 어느 쪽입니까?

경쟁 자체를 억제하거나 의도적으로 줄 세우기나 그런 것은 지양하는 편이고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능력을 키워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 문제 같은 것을 해결하려면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배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공동체 정신이 배려와 나눔이라면 그러한 정신 자체가 학생 시절에 배양이 됐을 때 다시 사회에 나가서 충분히 우리 사회를 밝고 맑게 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교육감님께서는 경쟁을 인정하는 쪽인지, 억제하는 쪽인지, 조장하는 쪽인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위적으로 줄 세우기는 선호하지 않으시지만 학생 개개인의 능력 신장을 통해서 서로 자유롭게 경쟁하는 것은 배려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한 명의 천재가 오백만 명, 천만 명을 먹여 살린다. 천재라는 것이 뚝 떨어지기도 하지만 에디슨같이 철저한 노력을 통해서 천재가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이라면, 모두를 위한 교육을 지향하고 계시는데 모두를 위한 교육의 결과물이, 본회의장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강원도 학생들의 성적이 떨어지고, 교육감님이-5년~6년 됐죠.-들어오시고부터 학생들의 성적이 떨어지고 강원도교육청 평가도 저조하게 나오고, 학부모들은 이런 결과를 원하지 않죠. 누구나 내 자식이 일류 대학에 가고, 우리 사회를 보면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서울대 출신들이, 명문대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식도 그런 반열의 대열에 오르게 하고 싶은 것이 부모의 현실적인 욕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은 과연 모두를 위한 교육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정책기획관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공감이 됩니다만 참 아쉬운 것은 학부모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국민들이 교육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지대합니다. 일본에서는 연구를 통해서 좋은 성과를 이루기도 합니다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연구 활동을 통해 노벨상을 탄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줄 세우기 교육만 강요하고 오지선다형 교육을 강요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성취감을 통해서 연구할 수 있는 체제가 미흡했기 때문이 아닌가, 분석을 통해서 전체 학생들이 같이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공부 환경을 만들어가자는 게 저희들의 모토이기 때문에, 단기간에는 성과가 안 나오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성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들어오시고 나서 강원도 학생들의 성적이 떨어진다,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물어보니까 최종국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약간씩 미세하게 올라간다, 떨어지는 확률이 줄어들고 있다. 역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교육정책의 근본적인 방향 중 하나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 수요자 입장에서 볼 때.

그 부분은 학부모나 주민들도 약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고교평준화를 도입할 때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대입에서, 특히 수도권 지역에 있는 대학의 진학률이 낮을 것이라고 판단했었습니다. 그런데 고교평준화 1세대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한 확률을 보면, 수도권 대학은 예전보다 30% 정도 늘어난 성과가 있었습니다. 현재의 교육체제로 인해서 학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은 약간 빠른 게 아닌가…….

제가 강원도교육청에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어요. 강원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대학 진로, 이른바 15개 정도 상위권 대학에 입학한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더니 그런 자료는 안 만든다고 합니다. 안 만듭니까?

그 부분까지는 제가 관장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자료는 국회의원들이 요청하면 제출해요. 서울에 있는 교육 관련 산하기관에서는 다 만들고,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그것을 모를 리가 없죠. 그런 자료가 없다면 기초자료도 없이 교육정책을 펼친다는 것인데, 그런 자료가 없습니까?

저희 부서에서 그러한 자료를 직접 작성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교육국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외한이라서, 대한민국 학부모들을 다 교육전문가라고 합니다만 저는 학부모를 떠난 입장이라서 배워가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모두를 위한 교육이라고 하시잖아요. 모두를 위한 교육에 대한 교육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측정한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1년도부터 선생님들에 대해서 매년 전수조사 형태로 하고 있고 학부모들에 대해서도 표본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6월에 학부모와 도민,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우리 강원교육 정책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도민 1,000명 정도, 교직원들은 4,2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모두를 위한 교육 정책에 대한 공감도를 보면 도민의 경우에는 41.5%가 공감을 한다고 답변을 했고 학부모는 54.6%가 공감한다, 교원은 81.6%가 공감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만족도가 매년 10% 이상씩 뛰는 상황입니다.

학생들은 어떻게 답변했습니까?

학생들은 초ㆍ중ㆍ고등학교마다 조금 다른데 아무래도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만족도가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고등학교는 70%, 초등학생은 80% 정도가 만족하고 있습니다.

두서없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쪽을 보시면 음주, 흡연, 비만의 정책을 펼쳐 오셨는데 이 결과는 연차별로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그 자료는 교육국 소관이라서 제가 정확한 자료는 안 갖고 있는데 흡연이나 음주 쪽은 매년 해당 학교별로 동아리라든지 연구팀을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조금씩 나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주, 흡연, 비만을 제가 표시해서 여쭤 보는 것은 음주하고 흡연하는 비율이 저소득층 아이들일수록 더 많죠?

그렇습니다.

더 뚱뚱하고, 저소득층과 빈곤층의 아이들을 잘 교육시키지 않으면 사회안전망이 깨지지 않겠습니까?

예전에는 학교 내에서 학생들만 보면서 상담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소외계층 학생들의 경우에는 말을 제대로 못하거나 환경 자체를 잘 몰라서 상담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손가정이나 소외가정에게는 직접 찾아가서 상담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정말 학생들에게 애정을 줘야 되는 것이,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만 절반 정도의 학생들이 교실에서 잔다면서요,-절반 정도인지 30%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그리고 체벌도 안 하고. 그런데 아이들이 학원선생님에게는 맞아도 아무 소리 안 하는데 학교선생님에게 맞으면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서 그 부모가 항의하는 일이 있다면서요?

예, 예전에는 특히 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교실 내에서 잠을 자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야자를 거의 12시까지 하고 학생들도 집에 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다음 날에 학교에 와서 잠을 자는 현장이 발생했었는데 야자의 강제성을 많이 줄이고부터는 많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학원선생님한테 맞으면 가만히 있고 담임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한테 맞으면 반항을 한다는 것은 선생님들의 권위가 떨어진 것이 아닌가. 또 선생님들에 대한 애정, 학생에 대한 애정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학원 선생님들은 밥줄이 걸려 있으니까 목숨을 걸고 아이들을 가르치죠? 잘못 가르치면 옆에 있는 학원으로 옮겨 버리니까요. 그러면 그 선생님들은 처자식 못 먹여 살리죠. 처절하게 가르치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아이들을. 교단에 계신 선생님들도 물론 고생하시죠. 환경이 이렇게 돼서 공교육이 무너지고 교권이 제대로 존중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만 일각에는 선생님들께서 노력을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이 들립니다. 학생들에 대한 진정한 애정과 학원선생님 못지않은 실력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친다면 맞았다고 반항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권 회복이라든지 선생님들의 연구활동과 실력향상을 통해서 학생들이 고스란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심알리미서비스는 무엇입니까?

안심알리미서비스는 예를 들어 유치원생들이 하원할 때 어디쯤에 가고 있는지 핸드폰이나 어느 장치를 통해서 자동으로 통보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마저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께 질의드릴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2차 질의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청룡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 어제 뵙고 오늘 또 봬서 반갑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전반기에 농림수산위원회에 있다가 교육위원회로 왔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 적응될 수 있도록 정책기획관님께서도 도와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도 나름 열심히 하겠습니다. 처음 뵀으니까 간단히 교육에 대한 제 소견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로 대한민국 국가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적 자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적 자원이라고 하면 사람을 말하는 것이겠죠. 저출산, 초고령화 시대에서 인적 자원은 그야말로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인적 자원 중에서도 우리 아이들의 교육적인 측면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문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나름 관심이 많아서 교육위원회에 자진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강원교육에 대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는 입장에서 교육위원회에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강원도교육청의 교육감님을 비롯한 강원도교육청 직원 분들의 원칙, 소신, 철학이 무엇인가에 대해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를 다방면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민병희 교육감님이 갖고 계신 교육에 대한 소신과 철학을 다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강원도교육위원회 교육의원 시절 속기록을 거의 반 이상 검토했고 근자에 강원도교육청에서 강원도민 아니면 정부와 대응해서 펼치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면에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아직도 원칙과 철학을 잘 모르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의 그 자리는 정책기획관님의 개인 사견을 말씀하시라고 있는 자리가 아니라 민병희 교육감님을 대신하여 우리 의원들과 정책과 철학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 위해 관계법령에 의거해 있는 자리니까 민병희 교육감님의 교육에 대한 철학을 짧게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육감님의 철학을 말씀드린다는 게 송구스럽기도 합니다만 교육감님이 평상시 하시는 말씀을 종합한다면 교육감님 철학의 기본은 현장 중심으로 아이들의 꿈과 끼를 키워주고 그 아이들이 자기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 될 때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지 않느냐를 기조로 모든 교육정책을 펼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기회가 되면 교육감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기로 하고요. 교육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교육감님이나 지사님이나 시장님, 군수님 모두 선출직이잖아요? 지도자를 잘 만나야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이 편합니다. 정치가 뭡니까? 간단하잖아요. 국민 잘 먹고 잘살게 하고 근심과 걱정을 하지 않게 하는 게 정치예요. 그리고 교육행정을 포함한 행정은 연속성이 있어야 하잖아요. 연속성이 뭐냐 하면 장이 바뀌더라도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가는 것이 행정 행위의 기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관님이 그 자리에 있다가 다른 분이 그 자리로 인사이동이 나더라도 교육행정의 기조는 변함이 없어야 하잖아요?

예,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원칙이 아니라 그것이 맞는 얘기죠.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2년 뒤에 교육감님이 바뀐다면 강원도교육청에는 대혼란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교육감님이 갖고 있는 교육에 대한 소신과 철학이 과연 지속될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선출직은 가장 위험한 현실인데 지금 강원도교육청이 추구하는 교육정책이 언제까지 갈 것이냐, 저는 이것이 관심사예요. 만에 하나 강청룡에게 운이 와서 2년 후에 강청룡이 교육감이 된다면 저는 현재 못마땅한 정책은 당장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피해는 강원도민과 우리 아이들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그렇죠?

맞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연속적으로 가야되는 계획과 업무, 민병희 교육감에게 주어진 4년 중 2년이 지나고 앞으로 2년간 추진해야 할 업무는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수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정책의 방향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교육이라는 자체는 아이들의 능력을 신장시켜 주기 위한 목적이 최대 목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교육정책 자체에 그렇게 큰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교육부 자체적으로도 교육정책이 여러 가지로 변경되지만 그 핵심은 학생들을 위한 교육정책입니다. 다만 지금 교육감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학교현장 중심으로 교육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바뀔지는 저희도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제가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한 지 15년 차입니다. 제가 15년 동안 의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정책기획관실의 업무보고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교육감 공약사항 관리가 두 번째로 올라와 있습니다. 제 소신과는 대치되는 사항입니다. 저는 강원도교육청의 업무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지 교육감 공약사항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은 몰랐어요. 17쪽에 보면 1번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추진이라고 있고 바로 다음에 교육감 공약사항 관리가 올라와 있습니다. 민병희 교육감님 소신과 철학대로 추진하시던 정책도 2년 후에 강원도교육청 수장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육행정이 연속적으로 가야하는 부분, 민병희 교육감님이 추진하는 공약이 강원교육의 모든 것을 대변할 수는 없어요. 교육행정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일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출직으로 뽑힌 수장은 4년이라는 임기를 갖고 들어오는 겁니다. 4년 안에 교육정책의 근간을 뒤흔들도록 바꾼다는 것은 용납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외부에서는 강원도교육청을 보고 1인 철옹성이라고 합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15분인데 10분이 지나서 총론적인 얘기는 이것으로 마치고 각론으로 들어가서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강원도교육청에서 이러한 일들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의원 입장에서 의원이 생각하는 강원교육의 중요한 내용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에 담을 수가 없으니까 주요업무보고 시간을 빌려서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 정책기획관 소관 중 2016년에 소송 진행 중인 사건이 있죠?

예, 있습니다.

몇 건이나 되고 소송가액이 얼마나 돼요?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은 16건 정도 되고 소송가액은 배상금이나 보상금 판결이 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업무보고서 27쪽에 법무행정 지원이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찾아보니까 2012년도에 강원도교육청 소송이 손해배상 2건으로 2,200만 원, 2013년도에는 소송건수 1건에 1,800만 원, 2014년에는 소송건수가 1건인데 2,000만 원에 100원이 더 있더라고요. 그리고 작년 소송건수가 징계처분취소 등 해서 11건에 21억 5,900만 원 정도예요.

소송건수가요?

소송건수와 소송가액이요. 작년에 11건, 2012년도 2건, 2013년도 1건, 2014년도 1건, 제가 얘기하는 게 틀린 건가요? 뒤에 누가 법무담당이세요?

통계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한혜정(관계공무원석에서) 통계에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담당자 좀 잠깐 발언대로 나오게 해 주십시오.

한혜정 정책기획관실 법무담당 사무관 한혜정입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계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은 소송의 경우 소송가액과 소송비용이 구분되어 있는데 소송가액은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 소송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최종 목적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는 것인데 보통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경우는 손해액 자체가 소송가액이 될 수 있지만 행정처분 같은 경우에는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은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지출된 비용, 소송대리인을 변호사로 선임했다면 변호사 비용이라든가 인지대, 송달료를 포함하는 금액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1건에 21억 원은 사실 저희 예산 규모에서는 있을 수 없는 금액이라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확인해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 2012년도 소송배상 2건에 소송가액이 2,200만 원, 2013년은 1건에 1,800만 원, 2014년은 1건 2,000만 100원, 2015년에…….

잠깐만 더 계시면 됩니다. 징계처분취소 등 11건의 소송가액이 21억 5,9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죠?

한혜정 예.

소송가액이 결산서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이 자료를 정책기획관님께 갖다 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계류 중인 사건의 소송가액, 결산서에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얘기한 대로 21억 원이에요. 정책기획관님, 2015년을 보세요.

예, 여기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소송가액이라는 것은…….

제가 소송가액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소송가액은 법령상으로 나와 있는 가치에 환산해서 나오는 금액인데 이 통계는 저희들이 제출한 것이 아닌데…….

제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도민이나 민원인이 관을 상대로 소송을 하면 그만큼 일이 많다는 얘기예요. 문제가 많고 불만이 많다는 얘기예요. 의회 의원이 의회에서 얘기할 때는 반드시 근거를 갖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서서 저한테 뭐라고요? 잘못 알고 계시다고요?

한혜정 아니요,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통계…….

이 서류를 보면 제가 얘기한 건수의 소송가액이 결산서에 나와 있어요. 제가 말을 만들어 내는 게 아닙니다.

한혜정 위원님께서 말을 만들어 낸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제가 지금 당장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답변을 할 때 “위원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추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맞는 것이죠. 제가 소송건수를 정확히 읽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결산서가 잘못된 것이죠. 제가 얘기한 내용과 결산서 내용이 달라요, 같아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 답변대에서 말씀하신 분 얘기는요?

우리가 갖고 있는 통계와 이 통계가 상이하기 때문에 자세한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겠다고 말씀…….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셔야죠. 제가 소송건수를 왜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면-도청도 그렇고 시ㆍ군도 그렇습니다.-우리 도민이나 시민이 관에 굉장한 불만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법적인 대응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송건수가 몇 건이 있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작년의 경우 11건에 21억 원이 소송가액이에요. 그리고 아까 정책기획관님 말씀대로 올해 벌써 16건이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교육청이 교육행정을 하고 있는데 소송이 자꾸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이제 법무담당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왜 이런 현상이 나옵니까? 왜 소송건수가 자꾸 늘어나요?

물론…….

11건이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서 자료요구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에 대한 불만이 있거나 잘못된 처분, 아니면 본인이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할 경우 소송이 진행되는데요. 보통 저희들이 징계처분이나 어떤 처분을 내렸을 때 그에 불복해서 행정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민사소송의 경우는 땅 매매라든지 저희들이 임대를 줬다가 회수를 못 했을 경우 등 행정기관의 잘못뿐만 아니라 민원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0건에서 20건 정도는…….

계류 중인 소송사건은 정책기획관 소관이 맞나요?

예, 저희 소관입니다.

그러면 자료요구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강원도교육청 소송이 계류 중인 사건, 그리고 판결이 난 소송은 판결문이 다 있죠?

있습니다.

만약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결산서에 있는 계류 중인 소송사건이 맞지 않는다면 강원도교육청은 결산검사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거예요. 2012년부터 2015년도까지 판결난 소송에 대한 판결문에 반드시 원본대조필 도장을 찍으셔서 아홉 부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2016년도 16건의 계류 중인 소송에 대하여는 소송가액을 포함해서 소송 당사자와 강원도교육청 간의 처리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통계자료는 금방 나오는데 판결문 원본은 저희들이 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틀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준비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용래 위원입니다. 감사관님으로 계시다 정책기획관님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공약사항을 정책기획관실에서 관리하시죠?

그렇습니다.

정책 입안도 하시나요?

정책 입안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각 과별로 정책을 기획해서 갖고 오면 저희는 컨트롤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회기에도 교육감 공약사항을 검토하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든가 현재 실정과 맞지 않는 부분은 많이 정리하자고 얘기드린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계획을 잡았다가 공약을 정리하신 부분은 얼마나 되나요?

학교 신설의 경우 대규모 예산이 반영되는 문제가 있어서 공약사항 10건~17건 정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정책기획관님이 말씀하신 것보다는 더 많습니다. 이번에 교육감님께서 매니페스토 대상을 받으셨나요?

SA등급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무슨 상이죠?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2015년도까지 공약추진 이행률과 정보공개율로 심사를 하는데 SA등급부터 A, B, C, D까지 등급이 5개가 있습니다. 이 중 최상위 등급을 받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왜 공약이 너무 남발됐다고 했느냐면 일단 일선에 공약이 내려가면 시작은 좋은데 마무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교육청에서 핵심공약이라고 내세우는 공약이 일선에 내려가면 사실 유야무야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실적 부풀리기에만 급급하지 말고 비슷한 것은 다 묶어서 강원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만 제대로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강원도교육청 정책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강원도형 정책이 많지 않습니다. 정책 하나하나 비교해 보면 타 시도에서 성공한 정책을 강원도형에 약간 가미한 형태밖에는 안 되더라는 것이죠. 무늬도 좋고 색깔도 좋지만 실제로 강원도 일선에 적용시킬 때는 유용한 정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민선 2기 후반기를 맞고 있는데 많지 않고 적은 정책이라도 보다 내실 있고 강원도에 맞는 정책을 펼치라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정책을 입안하면서 초등 출신, 중등 출신 이런 분들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다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과장이 초등 출신인지 중등 출신인지에 따라 올라오는 정책이 내용상 다르다는 말이죠. 일선 현장에서 제대로 바라보고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니 자기 혼자만의 생각을 가지고 입안하지 말고, 물론 잘 협의해서 하시겠지만 본 위원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현장에 가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정책을 기획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장에 얼마나 잘 녹아들고 반응이 어떤가를 후속적으로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주민공약추진평가단을 구성했습니다. 보고서에는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평가 인원이 확대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7월부터 41명으로 확대했습니다. 평가단에는 주민, 학부모, 교직원도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적극 검토되어서 개선방향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그런 의견이 많다는 거죠. 일선 교사들도 정책이 내려오면 흔한 말로 “이 정책은 곧 없어질 건데.”라고 합니다. 앞으로 강원도교육청이 실적에만 급급하지 말고 공약이 제대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정책기획관실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마을교육공동체추진단을 구성해서 시행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화천과 태백의 행복지구 지정 때문에, 지자체와 MOU를 체결해서 시행하려다가 부결됐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역과의 입장도 있으니까 일단 한번 하반기에 시행해 보라는 의미에서 총 들어가는 예산의 반만 상임위에서 의결했는데 예결위 위원들의 강한 어필로 인해서 1년 치 예산이 다 반영됐어요. 6개월을 남겨놓고 1년 치 예산이 들어갔는데 잘 실행될 수 있습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태백시나 화천군에서도 1 대 1로 똑같이 부담을 하는데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토론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렇게 1년 치 예산을 가지고 6개월에 모두 소모를 하다 보면, 예산 자체가 시설에 투자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6개월 시행해 보시고 연말에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만족도조사라든가 제반된 모든 사항에 대한 종합계획서나 평가서를 만들고 문제점이나 장단점을 도출하여 우리 위원님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우리가 예산을 심사할 때 다시 반영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게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마을교육공동체사업을 시행하려면 그 지역에 있는 마을주민들이 우리 아이들과 같이 참여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다른 시도와는 다른 우리 강원도에서 그렇게 같이 참여를 하고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인적 자원이 충분합니까?

다양한 인적 자원이 있고요. 마을교육공동체사업은 단기간에 성과가 나타나기는 힘든 사업입니다. 타 시도도 보면 최대한 40년까지 진행된 적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9년까지는 참여를 확산할 수 있도록 하고 2020년부터는 일반화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문제 때문에 지난번 상임위에서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에 다녀왔어요. 시흥은 저희보다 앞서간 정책을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궁금한 내용을 질의드렸는데, 시흥은 그래도 인적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시흥 자체에서 교육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어서 모든 여건이 성숙돼 가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 잘됐다고 해서 강원도도 잘되리라는 보장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추진하시는 입장에 있는 분들은-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강원도에 맞고 강원도형으로 자리 잡아서 성공할 수 있도록 마인드를 바꾸지 않으면, 무조건 다른 데서 성공했다고 해서 우리가 다 받아들인다면 실패할 수 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직 시작하는 단계라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우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을 해 나가시면서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겨보시고 어떤 문제점이 도출될 때마다 협의도 잘 하시고 의회와도 수시로 문제점에 대해 상의해서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마을교육공동체사업 자체가 전체적으로 확산되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겠지만 우선 마을의 동참 의지가 있는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통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교육감님 정책라든지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 다양한 계층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 어느 한 사람이 ‘내 생각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 봐야지.’라고 하지 말고 여러 경륜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희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현장의 목소리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냥 이 시간만 지나가면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의견을 하나하나 존중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은 강원도교육청의 중책 업무를 맡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어요. 자리를 옮기실 때마다 느낀 점이 있다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항상 자리를 옮길 때마다 새롭다는 느낌과 자리마다 책임감이 다르다, 또 하나는 제가 시대의 흐름 자체에 녹아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좋아요, 그 답변 그대로 받아들이고 제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은 민병희 교육감 민선 1기 때 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민병희 교육감님이 하시는 교육정책이나 강원교육의 방향 흐름이 정궤도로 가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교육감을 두 번째 하시면서 또 세 번째로 더 도전해 보려는 생각을 갖고 계세요. 아까 존경하는 강청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교육은 백년을 생각하고 정책의 흐름을 잘 잡고 고이 간직했다가 후대에 넘겨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강원교육이 올곧게 갈 수 있는 것이지 내가 그 자리에 있다고 해서 정책이나 모든 것을 칼 휘두르듯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정책의 방향, 내용, 특히 인사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현재 정책이 옳지 못한 경우 교육감이 바뀌고 나면 그다음 세대의 강원도민과 학생들에게 손해가 가는 조짐이 온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9대 도의원이 되고자 결심을 하게 된 것은 쓴소리를 한 마디라도 해서 강원도교육감이 한 가지씩 들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어요. 첫 번째 질의를 드리겠어요. 정책기획관님께서는 강원교육이 올곧게 가고 단위학교가 발전하려면 학교장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학부모의 의견을 존중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느 부분이 더 옳다고 생각하는지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교육의 중심을 어디에 잡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공급자 중심으로 보느냐 수요자 중심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제가 우선 이것부터 말씀드릴게요. 물론 정책기획관님께서 대변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NO”, “YES”를 분명히 하셔야 해요. 자리가 그만큼 높아졌으면 이제는 학생들을 위해서 “잘못됐습니다.”, “방향은 이렇게 가야 합니다.”라고 그 자리를 걸고서라도 소신 있게 말씀하셔야 해요. 제가 우선 그런 소신에 대해 말씀드리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내용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시민단체, 학부모의 의견도 존중해 줘야 해요. 그것은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위학교가 발전하고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위학교 학교장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의 의견을 많이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업무보고 책자 어디를 봐도 학교장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교육정책은 한 줄도 찾아볼 수 없어요. 현재의 교육에 대해-정확한 수치로 얘기할 수 없지만-15%~20%는 찬성을 해요. 그런데 30% 정도는 많이 쓰리고 아파해요. 나머지 40%~50%는 아픈지 어떤지도 모릅니다. 현장에서 나머지 50%의 학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지도해야 할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저에게 “의원님은 민병희 교육감님과 잘 알면서 좋게 지나가지 왜 바보같이 쓴소리만 합니까? 현재 현장은 굉장히 좋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께 정말 근무여건이 좋아져서 좋으냐고 물었더니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아픈 소리를 들었어요. 현재가 근무하기 아주 좋은 태평성대랍니다. 잘 가르쳐도 누가 뭐라고 합니까? 못 가르쳐도 누가 뭐라고 합니까? 생활지도가 잘 됐다고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정책의 방향을 바꿔주실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그에 대한 답변을 주세요.

물론 정책이 수립되면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 교육 자체가 너무 획일적인 교육의 측면이 강해서 일반 국민이나 학부모들은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많이 자리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생활하던 선생님들은 시대흐름에 따라 변화되어야 될 부분에 대해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장래를 봐서는 학생 중심의 교육이 진행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고맙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서로 아파해야 해요. 선생님의 마음이나 부모의 마음이 같아야 해요. 자식을 위하는 마음이나 학생을 위하는 마음이 같아야 해요. 학생이 약속을 안 지키고 공부를 안 하고 게을러지면 고쳐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해요. 무관심만큼 나쁜 게 없어요. 선생님들이 무관심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선생님들은 무궁무진한 많은 능력을 갖고 계세요. 그러나 선생님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자꾸 젖어 들어가요. 그러지 않도록 자꾸 현장에 자극을 줘야 해요. 조금 전에 학력에 대해 얘기하셨는데 수도권 대학, 그것도 맞아요,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교육감님의 입맛에 맞춰 주기 위해 현장에 보이지 않는 아첨이 있어요. 실제 교육의 목적과 달리, 다 그런 것은 아니라서 일부 예만 드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정책기획관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제발 근본 목적을 학생 교육의 질 향상에 뒀으면 좋겠다, 어느 정책을 수립하든지 간에요. 그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에서 하시는 일이 잘못 됐다거나 인원이 많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타 시도교육청에도 정책기획관실이 있고 소통협력담당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실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소통협력담당 부분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소통협력담당이 필요해서 두셨겠죠. 그런데 학교협동조합, 학부모기자단, 학부모지원센터, 교육시민단체 협력, 유관기관 협력, 마을교육공동체 등 어디를 봐도 학교장과 소통하는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학교를 발전시키고 학생들 교육의 질을 위해서 학교장의 의견을 존중해 줘야 하는데 어디와 소통을 하겠다는 겁니까?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저도 그것을 알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방향의 흐름을 바꿀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저희들도 선생님을 포함한 내부 직원들의 소통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제는 방향을 트세요. 정책기획관님, 아시겠습니까?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예.

약속하셨어요. 연말에 어느 정도 되시는지 보겠습니다. 19쪽, 교육감 공약 주민참여평가단을 해체시킬 의향이 있으신지요? 답변은 지금 하지 않아도 돼요.

주민참여평가단은 공약사항이 제대로 실천되고 현장에 맞는지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정책기획관님, 이것도 필요하지만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된다고 교육감님께 진언을 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저한테 답변해 주세요. 말 못하고 있는 현장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누가 교육감님에게 주민참여평가단을 해체시켜달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도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드리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 20쪽, 강원교육정책참여단 174명이 있어요. 이분들의 역할도 중요해요. 방향을 바꾸세요, 이제는 바꾸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 해요.

이 부분은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게…….

알아요. 주민참여평가단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의견 등 여러 가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나중에 시간 있을 때 더 말씀드리고-이것도 해체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22쪽-존경하는 김용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행복지구와 행복더하기학교는 나중에 시간 있을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 온 마을이 나서서 학생들과 학교를 위하겠다는데 왜 나쁘겠습니까? 이론은 좋아요. 가서 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현재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여건을 여기에 올인할 때가 아니에요. 정책의 방향을 바꿔야 해요. 아파하는 데를 생각해 주셔야 해요. 정책기획관님께 이런 건의를 드리면서 다음에 시간 있을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교육위원회에 와서 처음 질의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심만섭 정책기획관님께 첫 질의를 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정책기획관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 공무원 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큰 틀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 교육감님의 공약사항 중 몇% 정도를 달성했다는 보도를 언론에서 언뜻 들은 것 같은데, 전년도에는 몇% 달성했다고 언론에서 보도했었죠?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2015년도 공약추진율은 94% 정도가 나왔고 공약이행률은 75.5% 정도입니다.

정책기획관님께서는 교육감님께서 선거 때 공약했던 공약사항이 다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공약을 이행하는가 안 하는가도 중요하겠지만 공약을 시행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나 현실에 안 맞는 부분은 조정해서 95건만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선거 때는 그야말로 현실성이 조금 떨어지는 공약을 할 수도 있어요. 일단 선거공약은 조금 그래요. 본 위원도 선출직이라서 현실감각이 떨어지는 공약을 할 때가 있고, 공약을 100% 지켜야겠지만 하다 보면 환경의 변화에 따라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약추진율이 94% 나왔다고 해서 교육관계자들이나 도민들이 잘했다고 평가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서로 생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동적으로 추진하다가 이것은 교육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바꿀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94%의 공약이 추진돼서 우리는 아주 잘했고 자랑스럽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퍼센티지에 연연하지 말라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식 민주주의와 한국식 민주주의와의 차이점을 듣고 싶은데 한번 말씀해주세요.

제가 그것까지는 조금…….

미국은 열린 수업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에 가서 직접 견학을 해 본 적이 있나요?

제가 미국에 교육제도를 견학하러 방문했던 적이 10년이 넘었습니다. 2003년도에 갔다 왔었는데 당시 열린교육 측면과 지금과는 많이 변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는 주마다 교육제도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단편적으로 한국의 교육제도와 비교해서 평가하기에는 곤란한데요, 아마 부시대통령 시절에 평가제도가 확산되면서 많은 문제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내용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큰 틀에서요. 보통 저희들이 볼 때 미국식 민주주의는 완전 개방되고 제멋대로 사는 것이라고 잘못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는 것이 서구식 민주주의입니다. 한국식 민주주의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데모와 집회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탈한 사람은 엄청난 처벌을 하죠. 만약 길에서 투명한 봉지에 술을 들고 다니면 200만 원~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불과 10년 전에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면 200만 원~300만 원의 벌금을 물립니다. 저희 한국에서는 벌금이 아니고 과태료입니다. 기껏 해 봤자 5만 원~10만 원, 그 차이는 엄청난 것이거든요. 만약 운전하다가 빨간불이 켜지면 정차를 해야 하는데 지나가는 차가 없으면 쌩 지나가잖아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더러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잖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범칙금이 8만 원일 거예요. 그런데 만약 신호위반으로 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면 적색신호에서 쌩 지나갈 분들이 있을까요?

아마 많지 않을 거라고…….

거의 없을 거예요. 300만 원이면 한 달 급여를 몽땅 갖다 바쳐야 하는데 과연 그럴 분들이 있을까요?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한다면 타인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10년 전에 캘리포니아에서는 200만 원씩 부과하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타인이 볼 수 있게 봉지에 술병을 넣어서 차에 타도 음주운전에 상응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철두철미하게 민주주의,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자유를 즐기라는 것이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지난번 모 학교 행사에 갔어요. 교장선생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나 시끄럽게 떠드는지 교장선생님 말씀이 하나도 안 들려요.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이 화가 나서 “야!”라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욕은 못하고. 인성교육의 기본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연단에 올라가서 정말 욕을 하고 싶었어요, 선생님들이 못 하는 욕을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축사할 때 선생님들 다 있는 데서 한 마디 했습니다. “아이들을 이렇게밖에 교육을 못 시켰느냐?”라고요. 그런 아이들이 서울대에 가면 뭐하고 하버드대에 가면 뭐합니까? 기본인성이 안 되어 있는 학생들인데요. 그런 교육부터 시작하세요.

공감하고 있습니다.

남 일이 아니에요. 아까 이문희 위원님이나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구동성으로 부르짖은 내용이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이 안 되고 인성이 안 되어 있는데 무슨 교육이 필요합니까?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이 포기하고 방관하는 거예요. 매 한 번 대면 시끄러워지니까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라, 이것은 방관도 아니고 포기예요.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일부가 그렇겠지만 학교교육을 보면서 ‘참 이건 아닌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200명의 고등학생들에게 특강을 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유치원 수준만도 못한 분위기였어요. 화가 나서 들을 사람만 듣고 떠들 사람은 그냥 자라고 했어요, 얘기 안 할 테니까. 교육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무슨 94%의 성과를 올렸는지 도대체, 차츰차츰 본 위원이 깊게 들어가겠지만 뭐가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인성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전과 달리 전문적인 교수단 51명으로 구성해서 발령난 지 3년 이내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교육활동을 할 때의 방법과 학생들을 대하는 태도 등에 대한 초지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인성부분에 대해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실에서 1시간 동안 200명~300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하는데 선생님이라는 분은 떠들든지 말든지 한 마디도 거들어주지 않고 창가에서 창밖만 내다보고 있더라고요. 저것이 교육인가, 저것이 선생님의 자세인가 의아스러웠어요. 우리가 학교에 다닐 때는 아무리 공부를 못 했어도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한심스럽더라고요. 언젠가는 이런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정책기획관님께 드리는 첫 질의가 바로 이겁니다. 행복더학기학교, 예산, 감사 등 이런 것은 뒷전이에요. 인성교육부터 시키세요. 이런 것이 안 되어 있는 아이들이 어떻게 사회에서 성공을 하고, 서울대학에 가고 하버드대학에 가면 뭐할 건데요. 인성교육에 올인하세요. 정책을 그쪽 방향으로 돌려보세요. 선생님들이 감정이 섞인 매를 드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사랑의 매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사랑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심이거든요. 회초리를 댄다고 해서 다 같은 매가 아니거든요. 감정만 실리지 않으면 된다는 얘기죠. 정책기획관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큰 틀에서 방향을 잡고 교육정책이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연구해 주시는 게 아니고 당장 시행해 주세요. 급합니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다 됐고 해서 질의는 마치고요. 정책기획관님, 할 일이 너무 많으시지만 이 부분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요. 관계공무원님들, 정말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큰 관심과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20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교육감 공약 주민참여평가단, 아까 저한테 설명해 준 자료가 있죠?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아까 그 자료에 대해 설명하실 때 학부모는 45%, 선생님들은 70% 만족한다고 하셨죠?

학부모들이 54.6%, 선생님들이 81.6%입니다.

이것이 이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태평성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죠. 최문순 지사님 들어오시고 나서 강원도청도 태평성대, 도청 이래 이런 태평성대가 없다는 얘기가 풍미하고 있습니다. 양 진보 교육감님과 도지사님이 똑같은 평을 듣고 계시네요? 학부모님들은 54% 만족하고 선생님들은 81% 만족한다는 것은 이문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적용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정책의 집행 자체에 대해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잘해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만족을 해야만 만족에 따른 즐거움이 학생들이나 학부모들한테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길게 봐서는 평가결과가 더 유익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원교육정책참여단 174명은 어떤 분들입니까?

학부모, 교사, 지방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74명 중 50%가 넘는 96명이 학부모님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사람들이 업무를 평가하는 것은 아니고 정책 제안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2011년부터 정책참여단을 운영했는데 여태까지 1,200건 정도 정책 제안을 했고 그중 50% 정도 채택해서 정책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안된 정책 중 채택된 50%의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역별 연간 1회 운영하시는군요?

예.

그다음에 22쪽, 행복더하기학교라는 게 뭐죠?

행복더하기학교는 혁신학교의 일종으로 여태까지는 학생들이 주입식교육을 받았다면 이제는 자기들이 참여하는 토론중심의 형태라든지 놀이중심의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에 오는 것을 즐거워하게 만들기 위해 추진되는 학교입니다.

이 제도는 언제 도입이 됐나요?

2011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당초에는 초기라서 9개 교를 대상으로 시작했었지만 점차 확대되어 현재는 55개 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저희들이 행복더하기학교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했는데 일반학교에 비해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전체적인 자료를 주세요. 어떻게 운영되고 평가 결과는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원업무정상화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교원업무를 정상화하겠다는 것은 현재는 비정상이라는 얘기인가요?

비정상이라는 의미 자체는 약간 모순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사실상 선생님들이 행사에 동원되거나 아니면 상급기관에서 내려오는 공문으로 인해서 행정업무를 하다 보니까 수업시간을 뺏기거나 연구할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개선해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밑에 공문서 감축과 상통하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연간 공문서가 8만 건이네요? 흔히 얘기하는 번문욕례(繁文縟禮)죠? 이런 얘기는 어릴 때부터 들었어요. 선생님들께서 본업에 치중해야 할 시간들을 공문서와 행사 등 잡다한 업무에 치여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는 얘기를 수십 년째 듣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외부기관의 행사에 동원되어야 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판단해서 공문을 시행하지 않고 업무포털에만 게시함으로써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고요. 선생님들이 공문 접수나 처리하는 데 시간을 많이 뺏기기 때문에 교무행정사를 채용해서 그 사람들이 공문을 접수ㆍ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학교에 공문이 100건 온다면 80건 정도는 교무행정사가 접수를 하여 교감을 중심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교무행정사는 강원도교육청만의 정책입니까, 아니면 전국이 똑같습니까?

전국적으로 대부분 그렇게…….

강원도 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표본이 되겠다고 하는데, 교원업무정상화나 공문서 감축을 위해 강원도교육청만이 별도로 정책을 펼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펼치고 있어요?

타 시도에도 교무행정사 제도는 두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감님이 무상급식을 전국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는 정책이잖아요. 이런 것들도 자체적으로 정책을 개발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총량제를 실시하여 작년에 불필요한 사업이나 효율성이 낮은 사업 등을 검토한 후 90개 사업을 감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부담이 되거나 효율성이 낮다면 감축하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해 주의 깊게 못 들었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마을에 보면 마을단체 또는 교육에 관심이 있거나 교육 쪽으로 능력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과 연합하여 온마을학교를 형성하고 아이들이 방과 후나 방학 중에 평상시 접하는 교과과목 외에 생활ㆍ문화교육을 배울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시작하신 것인가요?

지난해에는 준비단계였고 금년에는 각 지역을 다니면서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시켜 주는 토론회라든지 그런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좋은 정책 같습니다. 그다음에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강화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 같습니다. 그냥 자식을 낳는다고 해서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답지 못한 부모들이 허다해요. 사람은 태어나서 2년 사이에 기본적인 성격과 인성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2년 동안에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들여도 아깝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기부활성화에 재능기부도 포함됩니까?

예, 재능기부도 포함됩니다.

요즘 귀농ㆍ귀촌하신 분들은 활용할 만한 자원을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특강을 하셔서 학생들에게 절렬한 얘기를 전해 주고, 견문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니까요. 그런 부분을 넓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강청룡 위원입니다. 제가 교육위원회에 오기 전에 나름대로 꽤나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직제개편상 행정국, 교육국, 감사관실은 주로 집행하는 쪽 업무를 하시는데 우리 교육감님의 정책, 제가 봤을 때 싱크탱크는 정책기획관실이더라고요. 교육국이나 행정국은 업무상 행정행위에 대한 것을 논하면 되고 민병희 교육감님이 추구하는 강원교육의 모든 것이 바로 정책기획관실에서 나오더라고요. 남경문 위원장님께서 그만하자고 하시니까 질의를 그만하는데…….

이 시간이 끝나고 오후에 배석을 하시는 것으로요? 그것 참 좋은 생각이네요.

알겠습니다.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직제순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강원도교육청의 핵심부서가 바로 정책기획관실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곽영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강원도형 혁신학교인 행복더하기학교가 9개 교로 선정되어 있고 9개 교는 비선정학교로 해서 비교를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모르세요?

어느 학교를 얘기하시는지…….

만족도조사요. 행복더하기학교 9개 교와 혁신학교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학교 9개 교를 대상으로 설문지로 만족도조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설문지를 자료로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뭐가 행복더하기학교고 뭐가 지정되지 않은 일반학교인지 경위를 모르겠습니다.

행복더하기학교는…….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은 나중에 하시고요. 어떤 학교는 어떻게 행복더하기학교에 선정됐고 어떤 학교는 왜 선정이 안 됐는지에 대한 경위서를 첨부해 주세요. 그리고 지방 신문기사 제목을 보면 “혁신학교 만족도 일반학교보다 위”, “학교생활 만족도 행복더하기학교가 일반학교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혁신’이라고 하면 민병희 교육감님 이미지와 딱 맞아요. 그러면 민병희 교육감님이 잘한다는 식으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이런 보도자료는 누가 내요? 지방신문사 보도자료를 뽑아서 출력한 것인데 이 보도자료는 누가 냅니까?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주민이나 학부모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보도자료를 정책기획관실에서 내요, 아니면 대변인실에서 내요?

각 부서에서 냅니다.

7월 4일에 만족도조사를 발표하셨는데 이 보도자료는 누가 냈어요?

어떤 만족도조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혁신학교 만족도조사요.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한 것이요.

대변인실에서 나온 것…….

아까는 각 과에서 보도자료를 낸다면서요.

보도자료의 성격에 따라 사업 주관 부서에서 내는 경우도 있고 대변인실에서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 권리 차원에서 만족도조사에 대한 기사를 내는 것은 좋아요. 그것은 교육감님 권한이니까 제가 뭐라고 탓하지는 않는데, 곽영승 위원님이나 제가 만족도조사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런 자료가 의회에 보고되기는 합니까?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강원도형 혁신학교 행복더하기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일반학교보다 조금 더 높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의회에 이런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하지는 않더라도 자료만이라도 주기는 하나요? 이런 자료를 줬다면 저나 곽영승 위원님이 이런 것을 안 물어보죠. 강원도교육청의 보도자료는 뭐가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신문에 보도자료를 내는 것을 의회 의원들에게도 주시나요?

중요한 사항은 의회에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아마…….

그러면 왜 중요하지도 않은 것을 도민들 알 권리 차원이라고 하면서 빵빵 터트려요? 모든 보도자료가 다 교육청의 일방적 자료예요. 주민이나 어린이나 학생이나 선생님들의 보도자료는 없고 일방적 교육감 보도자료예요. 이런 것이 개선돼야 하는데, 시간관계상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혁신학교 만족도조사는 정책기획관실에서 했나요?

그런 것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봄) 아, 대변인실에서 했다고 합니다.

조사를 대변인실에서 해요? 그러면 혁신학교는 정책기획관실과 무슨 관련이 있어요?

업무처리는 저희들이 하는데…….

업무는 정책기획관실에서 하는데 왜 조사는 대변인실에서 해요?

정책에 대한 만족도…….

아니, 강원행복더하기학교 업무를 어디에서 관장해요?

정책기획관실에서…….

그러면 정책기획관실은 뭐하는 데에요? 설문조사는 대변인실에서 해요?

정책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만족도조사니까 대변인실에서 다룰 수도 있습니다.

참나, 대변인실은 무소불위의 권력이에요? 남의 과 것도 자기들이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막 조사하고 그래요? 대변인실이 뭐하는 덴데요? 제가 업무분장표를 봐도 모르겠는데, 제가 이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정책기획관실의 업무인데 설문지나 만족도조사는 왜 대변인실로 갔는지 이해가 안 돼서 갖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곽영승 위원님께서 자료를 내라고 해서 저도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는데, 가만히 보면 강원도교육청은 대변인, 비서실장 몇 분이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요. 정책기획관이라는 분은 자기 업무가 뭔지도, 자기 부서 업무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왜 다른 부서에서 하느냐고요. 강원도교육청은 원래 그래요?

교육감님의 주요정책에 대한 부분은 일괄적으로 만족도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대변인실에서 만족도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정책기획관님, 자기 밥그릇이나 챙기세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강원행복더하기학교 업무를 어디에서 관장합니까?

저희 정책기획관실에서…….

자기 밥그릇이나 잘 챙기세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교육청 교육국장 최종국입니다. 먼저 강원도교육청 교육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육과정과장 천미경입니다. (교육과정과장 천미경 인사) 학생지원과장 김경생입니다. (학생지원과장 김경생 인사) 창의진로과장 홍경식입니다. (창의진로과장 홍경식 인사) 교육안전과장 정재석입니다. (교육안전과장 정재석 인사) 교원인사과장 장승조입니다. (교원인사과장 장승조 인사) 체육건강과장 정치수입니다. (체육건강과장 정치수 인사)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청 교육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장님, 김연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5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를 맞아 위원님들께 2016년 상반기 강원도교육청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8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교육국 행정조직은 6과 21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무원 정원 및 현원은 교육전문직원 73명을 포함한 총 128명이며 재정규모는 3,919억 원입니다. 50쪽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보고서 50쪽에서 51쪽의 수업복지, 진로복지, 시설복지의 선진국형 교실복지 3대 핵심사업에 대한 성과와 보고서 51쪽에서 54쪽의 더불어 사는 인간교육, 뿌리가 튼튼한 창의공감교육, 누구에게나 따뜻한 교육복지,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운영, 다함께 참여하는 교육행정의 5대 정책사업에 대한 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쪽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3대 핵심사업, 5대 정책 기본방향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6쪽입니다. 선진국형 교실복지 마련을 위하여 즐거운 공부를 위한 수업복지, 저마다의 꿈을 키우는 진로복지, 최고의 교육환경을 위한 시설복지를 3대 핵심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핵심사업 1. 즐거운 공부를 위한 수업복지입니다. 학생 중심의 참여형ㆍ협력형 수업 확산을 위하여 수업지원 전문인력 양성 직무연수와 수업혁신 연수를 실시하여 교원의 수업 전문성을 신장하고 학생이 스스로 재미있게 참여하는 수업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성장을 위한 평가방법 개선을 위하여 초등학교 행복성장평가제 운영과 중ㆍ고등학교 서술형ㆍ논술형 평가를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여 논리적ㆍ창의적 사고력을 신장하는 선진국형 평가체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학부모가 체감하는 수업복지 지원, 학생의 안정적인 생활지도와 교육지원을 위하여 단위학교에 최소 2년 동안 근무하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교원 조기 인사발령으로 학부모의 수업복지 체감도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58쪽입니다. 핵심사업 2. 저마다의 꿈을 키우는 진로복지입니다. 선진국형 진로진학지도 체제를 구축하고자 대학입시지원관을 운영하고 진로진학 포트폴리오 활용으로 개인별 진학설계를 지원하며, 교원들의 진로진학 상담능력 강화 연수를 실시하여 진로지도 만족도 향상 및 진로진학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질과 적성을 깨우는 진로교육을 위해 향토산업과 연계한 지역특화 교육과정 운영 등 진로 적성을 고려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중ㆍ고등학교에 진로전담 교사를 배치하여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진로교육원 개원으로 도내 학생들의 내실 있는 진로교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60쪽입니다. 취업 역량을 강화하는 진로직업교육을 하고자 취업지원관과 산학 겸임교사 제도를 운영하고 강원도형 마이스터과, 군 특성화과 및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진로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61쪽입니다. 핵심사업 3. 최고의 교육환경을 위한 시설복지입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친환경 건강학교를 조성하고자 친환경 장독대가 있는 학교, 텃밭 가꾸기 활동 등 몸으로 배우는 생태환경 교육을 지원하고 학교석면 유해성 평가를 실시하여 학생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64쪽입니다. 다음으로 5대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 1. 더불어 사는 인간교육입니다. 첫째, 자주적인 자치활동을 위해 학생자치활동, 학생회 연합활동을 지원하고 사제동행 연수, 학생주도 학교행사 활성화 등 학생의 자치역량 향상 연수로 학생이 주도하는 자치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65쪽입니다. 둘째, 함께하는 동아리 활동을 위해 학생자율동아리, 창의학술 논문동아리 활동으로 학생의 탐구학습 및 자주적 학습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셋째, 즐거운 문화ㆍ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해 학생오케스트라, 뮤지컬, 연극회, 예술학교 지원 등으로 학교 문화ㆍ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고 놀이 포럼, 전국 학교장 원탁회의 개최로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67쪽입니다. 넷째, 체감하며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실현하고자 100명 미만 소규모 테마형 체험학습 운영으로 안전하고 질 높은 체험활동이 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68쪽입니다. 다섯째, 세대공감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1교 1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세대 지혜나눔 인성교육 확대 운영으로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인성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9쪽입니다. 여섯째, 배려와 나눔의 봉사활동입니다. 학생 봉사활동 매뉴얼을 안내하고 창의적 체험활동 봉사연구회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일곱째, 공감하는 상담지원을 하고자 학생책임상담제와 Wee클래스, Wee센터 운영으로 정서ㆍ심리 교육 및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교직원 힐링마음학교, 조손가정 학부모 상담활동으로 전문적인 상담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70쪽입니다. 여덟째, 마음으로 품은 대안교육을 위해 공립 대안학교 특성화고등학교를 내실 있게 지원하고 있으며 학생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하여 돌봄과 회복 중심의 대안교육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립 대안학교 특성화중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홉째, 청소년 교육참여 확대를 위해 청소년교육의회 담당자 워크숍과 청소년교육의회 총회를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하고 토론 중심의 의사소통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72쪽입니다. 열 번째, 성평등 교육 내실화를 위해 성희롱ㆍ성매매ㆍ성폭력 예방교육과 성고민ㆍ성고충 상담실 운영으로 학교 구성원의 건전한 성평등 의식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73쪽입니다. 열한 번째, 평화ㆍ생태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생태환경체험 프로그램과 전문교사양성과정으로 체험 중심의 다양한 생태환경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4쪽입니다. 열두 번째, 다문화 이해교육을 강화하고자 다문화 이해체험학교 및 예비학교를 운영하고 다문화 언어강사를 배치하는 등 다문화가정 자녀와 학부모에게 맞춤형교육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77쪽입니다. 정책 2. 뿌리가 튼튼한 창의공감교육입니다. 첫째, 창의공감교육 활동지원을 위해 창의공감교육 연구동아리, 교사연수 강화로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과정 편성 운영을 지원하고 자유학기제 전면 실시에 따른 교사 연수, 학부모지원단, 교사멘토단 운영으로 현장중심의 교육활동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78쪽입니다. 둘째, 삶을 깊게 하는 인문교육 강화를 위해 인문소양 선도학교를 지원하고 인문학 강좌 개설, 동아리, 콘서트 등으로 인문 가치를 확산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79쪽입니다. 셋째,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과학정보교육을 위해 심화과학반, 발명교육센터 운영으로 탐구력을 키워주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실, 기술ㆍ가정실, 음악실, 미술실 구축으로 융합형 교육지원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며, 인터넷ㆍ스마트폰 과다사용 예방교육 강화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80쪽입니다. 넷째, 세계시민 육성을 위한 외국어 교육을 위해 영어, 일본어 등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로 실용적인 외국어교육을 강화하고 한민족학교 정보화 교육사업을 통해 개발도상국과의 교육교류를 강화하며 세계시민교육 포럼 페스티벌 개최로 청소년의 세계시민의식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82쪽입니다. 다섯째, 기초학력 맞춤형 책임교육 강화를 위한 학교 내 기초학습 다중지원단, 교육지원청 학습종합클리닉센터 구축으로 기초학력 책임교육을 강화하고 기초학력진단보정 시스템 활용으로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는 튼튼한 기초학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85쪽입니다. 여섯째, 함께 키우며 돌보는 유아교육입니다. 공립유치원 학급 신증설과 단설유치원 신설로 공교육의 육아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유치원 돌봄 방과후 과정 지원으로 풍부한 유아교육을 지원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86쪽입니다. 일곱째, 다름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특수교육을 하고자 특수학교에 특수학급을 신증설하고 장애유아교육비를 지원하는 등 특수교육 복지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87쪽입니다. 여덟째, 개인 맞춤형, 선택형 개별화 교육 강화를 위해 고등학교 미개설 미이수 교과 원격수업과 고등학교 간 개방형 정규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88쪽입니다. 아홉째, 풍요로운 삶을 위한 읽기ㆍ쓰기교육을 하고자 교사연구회, 학생동아리 등 읽기ㆍ쓰기지원 체제를 공고히 하고 강원토론학교 및 강원NIE대회 운영으로 토론ㆍ논술교육 내실화에 힘쓰고 있으며, 학교도서관지원센터의 기능 강화로 도서관의 종합적인 학습장으로서의 역할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89쪽입니다. 열 번째, 영재교육 영역 다양화, 규모 적정화입니다. 영상미디어 분야를 신설하는 등 기능 영재의 영역을 다양화하고 기존 영재교육기관의 규모 적정화로 영재교육의 기능 내실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91쪽입니다. 정책 3. 누구에게나 따뜻한 교육복지입니다. 첫째, 돈 안 드는 교육 완성을 위해 도내 농산물 친환경 급식지원으로 건강한 식단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성화고등학교 학교운영비 지원, 교복은행사업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2쪽입니다. 둘째, 지역과 함께하는 돌봄교실을 위해 오후 저녁돌봄, 그리고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 운영으로 학부모의 보육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93쪽입니다. 셋째, 만족도 높은 방과후학교 지원을 위해 방과후학교 순회강사 운영 등으로 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 진로ㆍ적성 프로그램 개설, 대학생 멘토링 지원으로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어 학부모와 학생이 모두 만족하는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95쪽입니다. 넷째, 몸과 마음이 튼튼한 학생입니다. 금연실천학교, 비만교실 운영으로 학생의 흡연ㆍ음주ㆍ비만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초등 수영ㆍ자전거 교육으로 신체ㆍ생명 보호와 기초체력 향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또한 학생의 수업권 보장을 위하여 학교 스포츠클럽을 주말 리그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97쪽입니다. 다섯째, 작은학교 희망만들기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작은 학교 특성화 통합형 교육과정과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으로 작은 학교 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지원하고 시ㆍ군별 지역협의회의 구축과 더불어 도민과 함께하는 강원도형 작은 학교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99쪽입니다. 여섯째, 강원도형 행복나눔 교육복지 사업을 안착하고자 교육 기부자와 수혜자의 연계 강화로 교육기부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기업대학 등과의 협력으로 지속적인 교육기부 자원을 발굴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일곱째, 교육소외 학생을 위한 지원 강화를 위해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하고 학업중단숙려제 Wee센터 상담과 꿈키움멘토단 운영으로 학업중단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청소년 전용공간을 활용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예방과 돌봄 중심의 학생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03쪽입니다. 정책 4.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운영입니다. 첫째, 학생 안전강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생활안전, 교육활동안전, 체험학습안전 등 6개 영역별 안전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실시로 실습 중심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학생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보안관, 배움터지킴이 운영으로 학생의 안전을 책임지고 통학차량 탑승도우미, 은빛지킴이 활동으로 교통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104쪽입니다. 셋째, 교육시설, 식재료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도내 모든 학교의 교사 내 공기 질 측정으로 학생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지역산 친환경 식재료를 확대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05쪽입니다. 넷째, 학교구성원 인권존중 강화를 위해 강원학교인권교육 강사단과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활동을 통해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교권침해 법률 자문과 교권보호지원단 운영으로 학교 구성원이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107쪽입니다. 다섯째,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확대입니다. 교원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연수로 학교폭력 예방시스템을 마련하고 어깨동무학교, 어울림 프로그램 등의 실천적 교육활동을 추진하였으며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으로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110쪽입니다. 정책 5. 다함께 참여하는 교육행정입니다. 첫째, 상시적 교육정책 의견 수렴입니다. 교원복지와 강원교육발전을 위하여 도내 교직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건강한 정책 제안에 늘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111쪽입니다. 둘째, 사학지원 및 건전한 사학 육성을 위해 학교법인과 사립학교의 감사 및 지도ㆍ점검을 강화하고 상시모니터링 실시로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 및 신뢰도를 제고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셋째, 주민 참여형ㆍ개방형 청정 교육행정을 구현하고자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의 외부위원 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도민의 참여도를 높이고 교육장 등 중요 직위 공모제 운영으로 열린 교육행정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청 교육국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교직을 정리하실 때가 되셨네요. 저는 교육 현직에 있다가 교육의원을 거쳐서 현재 도의원으로서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 질의ㆍ답변할 때 정책기획관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정책기획관을 처음 맡으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를 여쭤봤습니다. 교육국장님에게는 마지막으로 교직을 정리하면서 후배들에게, 아니면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교육감에게, 또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우선 본 위원의 이야기부터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가 8대 교육의원 시절에 교육의원 6개월을 포기하는 사직을 하고 도의원 출마를 위해서 뛰어들었어요. 가장 큰 이유는 강원도교육감 민선 1기를 지켜보았고 민선 2기를 민병희 교육감이 다시 도전을 하실 것 같은데 저분에게 다시 교육행정을 맡긴다면, 짧은 저의 의정활동이었지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다시 의원으로 뛰어들었어요. 물론 잘하시는 것도 있지만 못하시는 것은 못하시는 대로 지적을 해 드려야 강원교육이 올곧게 가지 않겠느냐? 물론 여러 가지 평가를 통해서 강원교육의 실체를 나타내고 있어요. 100이라는 숫자로 봤을 때-정확히 맞지는 않습니다만-약 20% 정도는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약 30%는 엄청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봤을 때 본 위원 생각으로 한 50% 정도는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민선 2기의 2년을 보다 더 학생들을 위해서 갈 수 있는 방향은 없을까 모색해 보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의정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강원교육 정책의 흐름을 봤을 때 학교의 모든 의견의 중점은 학교장 중심으로 가야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의 체제는 학교장 중심 체제로 가고 있지 않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본 위원도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국장님께서는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현재 민선 2기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교육감님의 정책을 바꿀 수 있는 것 중에서 저는 학교장 중심제로 바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교육국장님은 강원도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지 평소 생각하신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강원교육의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입장도 곤란하시고 마지막으로 떠나면서 평가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정책기획관님에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감님의 정책이나 강원교육의 흐름에 있어서 소신껏 “예, 아니오.”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교육국장님한테도 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교육감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무리한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입장이 곤란하시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해 나가는 것 외에 본 위원이 평소 추진해 왔던 것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늘 얘기했지만 강원도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힘든 일이 한 가지 남았는데, 늘 국장님과 의견을 나누었는데 제가 관심이 있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예요. 학교 밖 아이들, 다문화가정 아이들, 특수교육 아이들 이렇게 세 부류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현직에 있었을 때 학교 밖 아이들을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매년 350명에서 400명 선의 학교 밖 아이들이 생겨요. 저 아이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고민해서 현천고등학교를 만들었고, 가정중학교가 곧 개교하는데 교육감님이 참 어렵게 결단을 내려서 추진했어요. 제가 6개월 공백기를 가졌을 때 의회에서 그렇게 간곡히 부탁을 해서 신설한 학교인데, 저는 무엇을 주장하는가 하면 무학년제를 주장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을 도와주고 학교장을 도와주기 위해서예요. 학교 밖 아이는 어느 학교에서도 받아주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면 저 아이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사회적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강원도에 매년 350명 선의 학교 밖 학생이 발생하니까 최소한 학급당 15명으로 10개 학급에 150명만 해서, 물론 강원학생교육원도 있고 사임당교육원도 있습니다만 3년 코스 과정이 아니라 3개월이나 6개월이나 1년 과정으로 그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쳐서 학교로 내보낸다는 것이 그때의 설립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무학년제를 학년제 단위로 했고 1학년부터 입학을 시켰어요. 그리고 학생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기숙사를 지어놓고도 3년 째 남아있는 공간도 있잖아요. 이와 같은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정한 의미의 대안학교는 학교 밖 아이들을 어떻게 하든지 끌어들여서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학교인데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소신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는 바꿀 의향이 있으신지, 아니면 그것을 건의할 수 있으신지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현천고등학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기에는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보고요, 설립 자체부터 생각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무학년제로 하려면 교육과정을 접고 아이가 그 속에서 평화롭고 자유롭게 생활을 하다가 공부해야 되겠다든가 취업을 해야 되겠다든가 어떤 목표가 생겼을 때 그 아이가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어주는, 예컨대 영국의 썸머힐학교 같은 체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천고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기존에 공립학교가 주는 교육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아이들부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밖 아이들까지 함께 혼재해 있기 때문에, 한 40% 정도는 특수한 가정이라고 하지만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통해서 자기 진로를 개척해 나가는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조금 방향이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청소년기 때 잘못을 저지르고 탈법해서 망가진 아이들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학교에서도 안 받아준다면, 이 아이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갈 수 있도록 하려고 제가 무학년제를 주장했어요. 제 말씀은 이것을 고쳐보기 위해 시도하셔야 되는데 담당자들과 교육감님과 또 다른 기관에서 노력하시는 게 부족하다. 그 안의 모든 과정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바르게 가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 자리에는 국장님뿐만 아니라 담당장학관님, 해당되시는 분들이 머리를 조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초에 빨리 정책방향을 바꾸어야 현장에 도움을 주는 대안학교가 되는 것이지 현재의 방향으로 간다면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저도 노력을 하겠지만 강원도교육청에서도 이 점을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것에는 많은 아픔과 고통이 따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다문화가정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8대 때 조례를 만들어서 실시하고 있는데 아직 실효를 못 봐서 후반기 때도 시작해 보려고 해요. 소규모학교 때문에 강원도교육청에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농촌으로 갈수록 20명, 15명, 10명인 학교가 많은데 어떤 학교는 70%~80%가 다문화가정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언어소통이 안 되고 교육과정이 이해 안 돼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 가정 역시 윤택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어렵게 생활하고 있어요. 다문화가정에 대한 계획은 몇 줄 있습니다만 진정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규모학교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 부탁을 해서 그 부모님들을 설득해서 그 다문화가정을 하나로 동화시켜줄 수 있도록, 벌써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도 많아요. 세월이 지날수록 그 아이들이 자라서 농촌사회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강원도교육청에서 현재 하는 사업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이 점에 대해서 교육국장님께서 생각하신 것이 있으시나요?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위해서는 일단 언어해득이 안 되고 적응을 잘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예비학교도 있고, 요즘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사업 가운데 민간위탁 대안학교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민간위탁 대안학교 중 혹시 다문화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를 운영해 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우리가 최대한 보호하고 이끌어서 우리 사회의 일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문화가정도 생각하고 있지만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 강원도교육청에서 애쓰고 있잖아요. 소규모학교를 살리기 위해 장학재단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번에 조례를 만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제주도를 방문했을 때 작은 학교 소재 마을을 가꾸는 것, 그렇게 하려면 동문회나 번영회나 마을 이ㆍ통장협의회나 지역주민들이 앞장서서 내 고장의 학교를 살리기 위해 터도 내놓고 집도 고쳐주고 다자녀를 데리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려는 그 의지가 그 마을에 있지 않고서는, 재단을 설립해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지역주민들이 앞장서서 하는 것이, 제주도가 그렇게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그 점이 좋아서 늦었지만 우리 강원도도 실천해 보라고 했는데 지난번 도정질문 때 강원도에 질의했더니 추진하는 게 시원치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도지사님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줄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행복지구나 강원행복더하기학교도 중요해요.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발상을, 교육감님의 공약 사업만 추진하시기보다는 학교를 살리고 지역주민을 생각하고 학생들을 어루만지는 정책을 개발해서, 이번에 정책기획관실에도 부탁을 드렸는데 교육국장님과 이 자리에 계신 과장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시간 다 됐나요?

죄송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래 위원입니다. 국장님 퇴임이 한 달밖에 안 남으셨는데 소신껏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유학년제의 취지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자유학년제는 평가 때문에, 아이들이 평가에 매여서 활동을 못하는 부분을 자유롭게 해 줌으로써 진로를 모색하고 자신의 특기ㆍ적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고등학교 1학년까지도 확대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선학교에서는 자유학년제의 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선생님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우리 강원도 교육이 안고 있는 총체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장기적으로 무엇을 계획을 세워서 가는 정책은 없고 그때그때마다 빠르게 정책을 도입해서 바로바로 사라지는, 만약에 진로에 대한 게 있다면 진로로 확 몰렸다가, 학습에 몰렸다가, 자유학년제로 몰렸다가 이런 현상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선에 있는 분들, 교감급 분들 중에서도 자유학년제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일까? 아까 정책기획관실 질의 때 인성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왔거든요. 인성교육이 우선시되려면 선생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학생과 연결시켜 주는 징검다리의 역할은 선생님들이 해야 되는데 꽤 많은 선생님들이 인성에 대한 개념이 안 되어 있어요. 물론 열심히 지도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에 대한 개념을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분들도 계시다는 것이죠. 요즘 아이들과 대화해 보셨습니까?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주창하는 것처럼 꿈과 끼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의 학습이 부진해도 그것을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울 뿐이에요.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한 사람의 인재가 강원도를 이끌고 그 인재가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개념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것인데, 잘못하면 강원도 아이들은 그런 것조차 잃어버릴 수 있는 입장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그렇게 간다는 것은 아니고 제가 심히 걱정이 돼서, 저도 사실 도의원이 돼서 2년 간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요즘 지나가다 보면 아이들만 봐도 새로워요. 다시 눈여겨보게 되거든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아이들에게 자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꿈과 끼를 키워주는 것도 다 좋지만 일단 학습이 선행되어야 하고 학습이 선행되는 바탕에는 사람의 마음가짐, 인성이 밑바닥에 깔려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눈에 안 들어오는 사람들을 본다면 저들이 나이가 들면 철이 들겠지, 철이 들 나이가 되면 철이 들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어려서부터 모든 것이 고마우면 고맙다고 표현을 할 줄 알고 감사하면 감사하다고 표현을 할 줄 알고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게 점점 부족해지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을 하게 되거든요. 지금 학교에서 성교육 시키시죠?

그렇습니다.

저는 성교육에 앞서서 인성교육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바탕에 있으면 일단은 성 문제나 학교폭력 문제까지도 경감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한번, 이것은 여기 소관은 아니지만 앞으로 교원연수에도 인성에 대한 부분들을 교사들이나 학교 관계자들이 잘 습득해서 아이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는 것을 한번 해 주시면 어떻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세요?

우선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가 가다가 흐지부지해지는 사업이 아니라는 점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학기는 준비기간이고 2학기에 본격적으로 자유학기제가 실시되는데, 이것은 강원도만 하는 게 아니고 교육부의 사업으로서 전국에서 동시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리는 없다고 보고요, 지금 학부형들이 굉장히 환영하고 좋아하는 정책 중의 하나다, 교육부가 최근 몇 년 동안 성공한 정책 중의 하나다 이렇게 평가할 정도로 기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인재 한 명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일인데 강원도가 그 부분을 너무 소홀히 하지 않나 걱정하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지만 이것은 교육철학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원리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결국 1%의 학생을 위해서 나머지 99%가 학교에 붙잡혀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학생이 자기 스스로 자기의 길을 개척하게 하느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교육은 인성교육입니다. 국어수업도 인성교육이고 영어도 인성교육이고 체험학습도 인성교육이고 소풍도 인성교육이고 모든 교육은 인성교육입니다. 그런 점에서 인성교육이 따로 “지금부터 인성교육이다.” 이렇게 하지는 않더라도 그게 인성교육인데 어른들의 시각으로 아이들을 보기 때문에 인성교육이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버릇도 없고 어른처럼 해야 되는데 아이처럼 하기 때문에 눈에 안 차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나타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세심하게 검토해서, 지금 인성교육진흥법에 의해서 저희가 계획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교육의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인성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피부에 밀착되게 와 닿지 않아서 그런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성교육도 중요하지만 인성교육이 더 중요하다는 데 공감을 하고 인성교육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정책도 방향이 상당히 잘못되어 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선진국에서 버리는 정책들을 우리나라에서 다시 가지고 와서 적용하고 있어요. 그것 아십니까? 오바마가 대한민국 교육을 본받아야겠다고 한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들어봤습니다.

지금 국장님의 입장이나 교육 관계자들이 얘기할 때는 굉장히 와 닿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꿈과 끼를 가지고 있어도 밑바탕이 안 되어 있으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가 없거든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의 아이들을 위해서 99%가 다른 것을 포기해야 되느냐 그런 것에는 서로 보는 관점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 학습 부분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강원도가 제주도를 제외한 시도에서 학습이 제일 뒤처지는 이유도 한번 서로 고민해 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지방에서 자란 아이들은 결국 지방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지방에서 모든 것을 마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점이 안타깝다. 왜냐하면 그런 쪽으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재능을 발굴해서 더 좋은 여건에서 공부해서 점차 더 큰 시야를 가진 다음에 다시 강원도를 위해서 일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장기적인 것도 고려해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 것들을 입안할 때, 사실 학습이 선행 안 되면 모든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것만큼 그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지금 중학생을 둔 학부모들과 대화를 해 보면 그분들의 제일 큰 고민은 아이들이 꿈도 안 가지고 있고 책을 읽지도 않고 도대체 무엇을 자기가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내 아이들이지만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 맞는가 고민하시는 분도 꽤 있더라고요. 일선현장에 있는 분들과 집행부에 계신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접근해서 시행할 때 운영의 묘를 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소규모학교 통폐합 관계에 대해 도교육청의 입장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강제 통폐합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강제 통폐합은 없다, 이런 것에도 영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통폐합을 할 때 인원이 급격하게 줄어든 곳, 기준에 미달되는 곳은 어떻게 합니까?

통폐합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행정국에서는 몇 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교육국의 입장에서는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지 제가 그것을 간략하게 듣고 싶은 것이죠.

저는 기본적으로 경제논리에 의해서 통폐합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호주 같은 나라에는 목장을 하기 위해서 수십㎞ 떨어진 산 속에 혼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교사가 파견돼서 거기에 가서 아이들의 공부를 가르칠 정도로 교육에 열의를 보이는데 마을에 멀쩡히 있는 학교를 없애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교장선생님들 있잖아요. 교육국에서 무슨 지침을 내리면 교장선생님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잘 이행을 합니까?

일의 종류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독단적인 교장선생님들이 너무 많습니다, 학교에만 나가면. 아까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님께서 교장선생님에게 그런 권한을 많이 주라고 하셨는데, 물론 그렇게 해서 좋으신 분들도 많으세요. 그런데 지역과 너무 동떨어지게 소통을 못 하시는 교장선생님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내 학교를 내가 운영하는데 지역에 있는 분들이 왜 그렇게 간섭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단 말이에요. 학교가 존재하는 이유도 결국 지역과 같이 가자는 것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대다수의 교장선생님들은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저희 지역을 가보면, 예를 들어서 학교 운동부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운동부 시설이 다 낡았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요즘 운동부 선수들을 그 지역에서만 수급할 수 있습니까, 좋은 성적을 내려면? 외지 학생들도 자율적으로 유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고의 위험 때문에 거기에서 아이들을 합숙시키지 못하겠다. 학교를 믿고 보내는 운동선수의 부모들이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저도 다른 루트를 통해서-제가 직접 한 건 아니지만-관계자들과 얘기를 해 보니까 교장선생님 마인드가 자기는 그런 것도 싫고 저런 것도 싫으니까 아침에 버스 한 시간을 타고 오든 두 시간을 타고 오든, 저녁에 8시에 가든 9시에 가든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선생님이 계세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침 자체가 교육부에서 어린 아이들을 합숙을 시켜가면서 운동하는 것을 못 하게…….

중학생도 그렇습니까? 중학교가 전면 합숙이 안 됩니까?

안 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렇게 자리를 제공해 주는 곳도 있던데요?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봄) 기존에 학생을 합숙시키던 학교는 인정을 해 주고, 그것을 갑자기 해체시킬 수 없으니까요. 하여튼 기본적인 지침은 초ㆍ중학생들은 합숙을 시키면서까지 운동을…….

기존에 합숙을 하던 학교거든요. 이러한 사항을 들으면서 무엇을 느꼈느냐 하면, 지금 교장선생님들이 부임을 하면 유형이 두 가지예요. 한 유형은 새로 이 학교에 오면 정말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려고 아주 열정적으로 일하시려는 분들이 계신 반면에 내가 여기에 와서 아무 탈 없이 임기만 잘 채우면 되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세상만사 누가 뭐라 해도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최고의 자리에 계신 분들이, 지역에서도 그분 하나의 마인드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바뀔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현실이 눈에 띌 때는 안타깝다. 한 가지 덧붙여서 얘기하자면 제가 상반기 동안 교육위원회에 있는 도의원들 말고 지역에 있는 도의원들과 교류를 가져서 지역의 현안이나 이런 게 있을 때 꼭 챙겨서, 나중에 교육경비보조금 형태나 예산부분에서도 서로 협조를 잘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제가 누누이 부탁을 드렸어요. 업무보고 때마다 부탁을 드렸는데, 이것은 저희 지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지역에 단설유치원이 2개가 생겼어요. 제가 한 곳에 가서 앞으로 잘 이끌어달라고 부탁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얼마 지나서 또 하나의 단설유치원이 개원했는데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강릉시의원과 도의원 등 관계자들은 한 명도 초대를 못 받았다는 거죠. 알지도 못 했다는 거죠. 저는 알았지만 안 갔어요. 어느 분이 원장인지 이런 것은 잘 모르겠지만 이것 또한 불통이구나, 이제껏 그렇게 2년간 지역 행사가 있을 때 지역에 있는 분들과 소통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 의원님들이 하는 얘기가 결국 쇠귀에 경 읽기였다, 이렇게밖에 판단을 더 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오해하시는 데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슬라유치원 개원할 때 갔다 왔는데 아마 유치원 원장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잘 몰라서 그렇게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장선생님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일반적인 생각과 동떨어진 생각을 하는 교장선생님들이 더러 계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교장연찬회 등의 기회를 통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적시해 가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제가 추가질의 시간에 나머지 부분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매번 본회의장에서 뵙다가 가까이서 뵈니 반갑습니다. 한 달 남으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말년이시라 그런지 얼굴이 따뜻하고 더 평화로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현대사회의 병리현상이죠. 연대의식이 무너지고 이웃을 모른 체하고 남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사회가 무감각해지고 파편화되고 인심이 메말라가는 것을 너나없이 모두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너나없이 걱정하면서도 나 자신마저 거기에 물들어가고 있고, 국가적으로 장래가 어두워지는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교육을 바라보는 기대 가치가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6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공감 인성교육, 배려와 나눔의 봉사활동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특성화ㆍ차별화할 수 있는 민병희 교육감님만의 교육철학으로 제 생각에는 교육감님의 행보로 볼 때 좀 더 예산을 많이 투입할 수 있는 분야로 수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인성교육에 8,200만 원, 배려와 나눔의 봉사활동에 2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인성교육을 보면 여러 가지가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결국 돈이 없으면 구호에 그칠 수 있다, 봉사활동 200만 원으로 학생들에게 과연 어떻게 인성교육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어서 여쭤봅니다.

세대공감 인성교육은 아시는 것처럼 지역에 있는 노인회관에 계신 분들과 학생들이 연계해서 함께 활동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학예회를 할 때 노인정에 가서 사전연습을 한다든가 노인들과 함께 한궁대회를 하는 것인데 이 예산은 한궁대회에 국한된 예산입니다. 투호와 비슷한 경기로 어른과 아이가 함께하는 한궁대회를 지원하는 것인데요, 저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200만 원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봉사활동 예산이 왜 이렇게 적을까, 앞으로는 예산을 반영해서 크게 확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구호에 그치는 정책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74쪽, 다문화 이해교육이 있습니다. 앞서 이문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국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다문화가정은 부부간 나이 차이가 부녀만큼 많이 차이 나는 사람들이 많고 경제력이 없거나 건강하지도 못한 답답한 다문화가정이 많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주여성이 자기 남편을 부양해야 하는 가정도 많아요. 정말 딱한 가정의 아이들입니다.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경우 가정에서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가 많죠. 빈곤층 아이들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물론 다문화가정 중 잉꼬부부도 많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도 많습니다만 이렇게 불우한 가정이 훨씬 더 많아요. 예산은 제법 됩니다, 9억 5,000만 원 정도. 그런데 네 번째를 보면 다문화 언어강사 배치라고 되어 있는데 강원도 전체 16명입니다. 16명으로는 감당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바로 밑에 동아리 운영에 200만 원…….

다문화 동아리에 2,0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요. 다문화교육 중점학교 운영에 12개 교 5,500만 원, 이것도 주로 나열식입니다. 이것은 강원도교육청만의 정책입니까?

아닙니다. 다문화교육은 전국적으로 함께하는 활동이고 프로그램은 지역마다 다릅니다만 충남 같은 경우는 심지어 전교생 모두 다문화가정인 학교가 있을 정도로 다문화가정이 많아서 다문화교육이 많이 발전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저희 교육청에서 협의할 때 우리도 다문화가정 인구가 늘어나니까 다문화지원센터에 위임되어 있는 사무들을 도교육청에서 직접 챙겨서 다문화교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앞으로 다문화교육이 활성화되어서 소외받고 차별받는 아이들이 없도록 더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것은 실효성에 의문이 들게 하는 나열식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사업을 할 학교를 모집해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지역 특성이나 학생 수에 따라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돈을 똑같이 나눠주고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학교는 중점학교를 해야겠다.”, “우리 학교는 학부모 동아리를 통해서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모집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모두 달라지고요. 학교는 소수지만 이것을 다 묶어놓으면 중복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 학교들이 다 조금씩 다른 형태로 다문화교육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문화가정 아이들은 우리가 어떻게 교육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글로벌 시대에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는 능력 있는 글로벌맨으로 자랄 수도 있고 아니면 사회불안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한 개 국어만 더 가르쳐도 엄마나라 말, 아빠나라 말까지 총 3개 국어를 할 수 있는 글로벌 시대의 천명이 될 수가 있죠. 다문화가정 아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갖도록 교육을 시켜야 한다. 음지에 숨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학교 측에서 적극적으로 심어 주면, 아까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문화정책은 기초지방자치단체와 도, 광역자치단체가 함께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18개 시ㆍ군에 다문화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과 함께 꼭 협업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놓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더 남았습니까?

하나만 더 하고 일단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여쭤본 것 같은데 소규모학교 통폐합이 국장님 소관인가요?

통폐합 자체 업무는 행정국 소관입니다만 아이들 문제라서 저희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해 강원도교육청은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어찌하여 근래에 노선을 바꿨는지요?

그래도 강제로 통합하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은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노선을 대폭 완화시켰습니다. 마을주민 전원이 찬성해야 통폐합하겠다고 했다가 며칠 전에 마을주민 60%가 찬성하면 통폐합하겠다고 슬그머니 강도를 낮췄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타지에서 이주해서 온 이주민 자녀 한 명 때문에 학교가 유지되는 불합리한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교육부에서 자꾸 학생 수에 대비해서 예산을 주다 보니까 강원도가 상대적으로 너무 손해를 보기 때문에 교육활동에 경제적으로 지장을 받는 것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조금 완화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정책에 변화를 준 것인데 그렇다면 도민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의 변화예요. 그렇게 정책에 대해 변화를 결정하실 때 의회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었습니까?

글쎄요, 그것은 행정국 소관이라 제가 직접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민병희 교육감께서 최전선에서 반대하시던 것이었는데 슬그머니 마을주민 60% 동의로 낮췄다, 거의 절반으로 강도를 낮춘 것이죠. 이것은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많아서 분명히 사전에 어떤 의견수렴이 있었어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절차가 없었다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고 나중에 2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주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95쪽, 몸과 마음이 튼튼한 학생을 봐 주십시오. 금연실천학교 운영에 보면 기본형학교 538개 교, 심화형학교 54개 교가 있습니다. 기본형학교는 어떤 학교이고 심화형학교는 어떤 학교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본형학교는 모든 학교가 대상이고 심화형학교는 흡연 비율이 높은 학교를 대상으로 조금 더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운영하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학교별로 조사해서 흡연율이 높은 학교는 심화형학교로 선정되는 것인가요?

예.

이것이 국고보조금 사업이죠?

예, 국고에서 지원이 됩니다.

제가 전에 2015년도 흡연교육사업 국고보조금 반납 금액에 대해 여쭤봤었잖아요?

예.

총 20억 8,500여만 원 정도 중 1억 원 정도를 못 쓰고 반납을 했잖아요, 국고인데. 보니까 인건비 총 예산 9,600만 원 정도에서 5,400만 원 정도가 반납이 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금연교육 전문인력 채용률 저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모든 인력 채용은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만 도시지역에는 보건교사라든가 영양사 등 인력을 채용하기 쉬운데 소규모학교로 가면 근무 여건이 열악하고 그쪽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채용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채용하지 못한 인건비가 남아서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반납을 했다면 올해는 그에 대한 보완책이나 계획이 있으십니까?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는 지역에는 순회보건강사가 순회를 하면서 흡연, 비만, 음주에 대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심화형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내년에도 그대로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바뀝니까?

해마다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변화는 있을 수 있습니다.

흡연율이 높은 학교를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면 내년에는 좀 바뀝니까, 아니면 그래도 그 학교가 계속 선정됩니까? 비율이 어떤가요?

지도교사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꾸준한 지도를 통해 현재 흡연율이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도를 하다 보면, 전국적으로 흡연율 자체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강원도가 흡연율이 낮아졌다가 다시 또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해보다는 0.2% 정도 올라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면 금연실천학교 심화형학교 54개 교에 11억 원 정도 예산이 있는데 그러면 54개 학교 예산이 11억 원 정도가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교육을 시키는 비용은 어떤 데에 드는 것인가요?

예를 들면 흡연을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하는 기계, 흡연을 했을 때 폐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각자료, 흡연을 많이 해서 폐가 망가진 비디오나 자료를 보여줘서 거부감을 느끼도록 하는 자료가 모두 포함됩니다.

심화형학교가 아닌 기본형학교에서도 흡연교육을 시키나요?

일반 학교도 금연교육, 성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급식 때문에 학교에 방문해서 학생들과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물어봤더니 자기들은 흡연에 관해서 한 번도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교육을 받았는데도 생각이 안 나는 것인지 아예 교육을 안 받은 것인지 궁금하더라고요.

건강을 위해서 흡연ㆍ금연 등 한꺼번에 아울러서 교육을 하면 다른 쪽에 집중하다가 교육을 못 받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흡연하는 학생이 없는 경우에는 흡연교육 대신 다른 교육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어서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요즘에도 거리를 다니다 보면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요즘 담뱃값이 많이 인상됐거든요. 일반 직장인들도 담배를 보루로 사면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심지어 학생들의 경우에는 돈이 없는데 비싼 담배를 사려다보면 제2차, 제3차의 범행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돈이 없는데 담배를 피우려다 보면 다른 학생들에게 돈을 뺏는 등의 범죄가 혹시라도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고 그것이 다른 학생들에게 폭행을 하는 범죄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흡연교육을 강화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로 담배를 피운다는 것 자체가 범행과 직결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사실 한꺼번에 근절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하여튼 꾸준히 지속적으로 금연교육을 시키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는 것 같은데,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먹는 물에 대한 내용은 업무보고에 없죠?

없는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에 없는 내용을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물을 어떻게 먹고 있죠?

과거에는 정수기를 통해서 물을 먹었는데 정수기 자체가 세균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정수기를 모두 철거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는 정수기가 없고 상수도를 주로 먹고 있고 음용수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춘천교육지원청의 자료를 보니까 정수기가 있는 학교, 음수기가 있는 학교, 이것도 저것도 없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면 작은 학교의 경우에는 물을 끓여서 급식소에 놓고 찬물과 따뜻한 물을 먹을 수 있게 조치한 학교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큰 학교는 그렇게 못 하고 어떤 학교는 층마다 음수기가 설치되어 있고 없는 학교도 있어요. 음수기가 없는 학교 학생들의 경우 물을 싸가지고 학교에 가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한창 크는 학생들인데 가져온 물을 다 먹으면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 어떻게 물을 먹어야 합니까?

겨울철의 경우에는 많은 학교에서 물을 끓여서 층마다 놓고 아이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보신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 학교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대체로 그렇게 서비스를 하는데…….

혹시 학교마다 정수기와 음수기 설치 여부가 파악된 자료가 있어요?

규칙상 정수기는 설치를 못 하게 되어 있고요.

있는 학교도 많더라고요.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봄) 일반적인 정수기는 모두 철거되었고 상수도를 연결해서 먹는 정수기는 학교에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통계를 보니까 정수기가 2,200개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올해 학교운영위원회에 들어가신 학부모가 학교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교장선생님께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셨다는데 그분 말씀은 대부분 사람들이 집에서도 수돗물을-물론 수질이 좋다고 하지만-끓어먹거나 정수기를 통해 먹는데 학교는 안전한지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보니까 수돗물을 바로 먹는 게 아니고 정수기를 통해 물을 시원하게 한다든가 조치해서 먹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혹시 정수기로 먹는 학교, 음수기로 먹는 학교, 아예 없는 학교가 파악된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기가 배치되어 있는 학교 수는 나와 있는데 혹시 학교 명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춘천은 학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정수기로 먹는 학교, 음수기로 먹는 학교…….

통계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한창 크는 학생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물인데 본인이 싸갖고 온 물을 먹고 다 떨어지면 먹을 수가 없잖아요. 점심때는 급식소에서 물을 먹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물을 못 먹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조치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다른 것보다 그런 시설사업은 우선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수도에 직접 연결해서 사용하는 정수기를 사용하는 학교를 점진적으로 늘려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없는 내용을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요새 급식 문제로 시끄럽지 않습니까? 춘천에도 문제되는 학교가 있죠?

예.

서울에 1,197개 교의 초ㆍ중ㆍ고등학교가 있는데 급식소에서 과일이나 채소, 식기 등을 세척하는 세척제 중 성분을 알 수 없는 제품이 900여 개 정도 있다는 조사가 실린 신문을 혹시 국장님께서도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서울지역 학교 급식소 세척제 사용현황 분석을 보면 2014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1년 동안 사용한 세척제 종류 8,780개 중에서 영업비밀로 성분이 불투명한 제품이 906개 정도 있다고 나타났어요. 그러면 10개 중 1개 이상은 성분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세척제를 사용하고 있는 셈이거든요.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세척제를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우리 강원도에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파악 준비 중에 있습니다. 파악이 되면 성분이 불투명한 세제를 쓰지 않도록 지도ㆍ조치하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도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어떤 국회의원님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다가 그런 내용을 알게 되어서 조사 중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교육청도 그런 부분에 대해 빠른 시일 내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한다고 해도 세척제 성분이 남아서 학생들 입으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요즘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일으킨 옥시의 경우처럼 제품에 유해물질이나 화학물질이 포함되면 우리 학생들에게 치명타가 될 것 같아서 학생들이 먹는 급식의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빠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연계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한의원에서 침을 맞는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어서 함께 협업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교가 다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일반화시켜서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학교 나름대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제 떠날 시간이 됐네요?

아닙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서서히 정리해야 할 시간이 됐는데 그렇게 많이 공부하신 것을 후임에게 잘 전달하고 가셨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실 조성호 전 국장님께서 참 잘하셨거든요. 그리고 지금 국장님도 참 잘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의 국장님께서는 교육에 대해 참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 중 한 분으로 제 머릿속 기억에 되새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늘 말씀드리는 자기주도학습이 정착될 수 있도록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처럼 주입식으로 하는 것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자기주도학습을 터득하고 그렇게 학습함으로써 교육뿐만 아니라 사회에 나와서 인간생활을 하면서도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수학여행은 행정국 소관인가요?

아닙니다. 체험학습, 수학여행 모두 저희 부서 소관입니다.

실행해 보셨어요?

연수 때 전달을 했는데…….

저한테 문의한 학교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한 곳도 안 갔다는 얘기거든요. 참 이렇게 전달이 안 된다면 이것 또한 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사실 울릉도와 독도에 가는 길은 한 길입니다. 배를 타고 가는 길밖에 없는데 우리 학생들에게 많은 것을, 울릉도와 독도의 참된 의미를 가르치기 위해 적은 돈으로도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안 간단 말이에요. 적은 돈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본 위원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달라고 한 것이거든요.

저희도 지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는데 요즘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배를 타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또 학생들에게 수요조사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주로 제주도나 서울로 가고 싶어 하고 외딴 섬으로 가는 것은 선택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강제로 여기로 가자고 잡아끌 수도 없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한번 가능성이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시범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다문화교육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곽영승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하실 때 제가 심화과학반 내용은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업무보고 내용에는 심화과학반이 들어 있는데 혹시 연초 업무보고에도 심화과학반 내용이 들어가 있었어요?

예.

제가 연초에는 심화과학반 내용을 못 봤는데 이번에는 그 내용을 봤어요.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심화과학반을 운영하나요?

모든 학교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 역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심화과학반을 운영할 학교를 모집하는 것입니다. 자료에 있는 것처럼 중학교 16개 교, 고등학교 40개 교로 56개 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심화과학반이라는 것은 과학시간과는 별도로 아이들이 실험을 한다든가 특별히 깊이 있는 공부를 시키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규 수업시간, 특기ㆍ적성 교육시간…….

학교에서 예산을 받아서 과학에 관심이 있고 과학을 좋아하는 아이들을 모아서 방과후활동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심화과학반을 하려면 기자재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예산으로는 턱도 없거든요.

학교에 있는 기본적인 기자재들, 예를 들어 광학현미경이라든가 비커 등의 도구들은 기본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화학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예산도 본예산에 모두 포함해서 내려가기 때문에 매년 약품을 구입하고 있고, 폐기하는 절차도 까다롭게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화과학반으로 특별히 학교를 정해서 하니까 세부적인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몇 학급 규모의 학교에는 이러이러한 과학기구를 갖춰야 한다는 기본적인 틀이 있습니다. 그 틀 안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실험ㆍ실습을 할 수 있는 비용만 내려준 것이고 기자재를 구입하는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육과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에 대한 기구들은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에…….

학교에 가보면 옛날에 있던 기자재 하나도 못 써요. 먼지만 뽀얗게 쌓여 있어요. 100%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과학 기자재들에 먼지만 쌓여 있습니다, 안 써요. 그런데 과학반만 운영하는 곳은 잘 하고 있어요. 연초에는 못 봤는데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는 심화과학반이 있어서 ‘특별한 학교에서 심화과학반을 만들어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치나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특기ㆍ적성교육을 가르치려면 그에 해당하는 많은 기자재를 사줘야 한다는 말이에요.

과학실 현대화 사업이라고 해서 이전에 과학실이 현대화되고 기구가 새로 들어온 학교에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 비용으로 심화반이 되겠느냐고 염려하시는데 해당되는 약품이나 기구를 사용하는 비용만 내려 보내고 기본적인 설비나 기구는 다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학교는 어느 과 담당이에요?

창의진로과 담당입니다.

그 자료를 가져와서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그래야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과 대화하면 이해가 잘 안 가니까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도서관 내실화 문제에 대해 연초에 말씀드렸는데 오늘 보니까 전담인력을 확보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전담인력을 어떻게 확보해서 일을 할 것인가요?

전담인력은 도서실무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도 있잖아요.

있습니다.

있는데 무슨 전담인력을 또 확보해요? 업무보고에 그 내용이 있어요. 몇 쪽인지 안 적어놔서…….

저희가 도서관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춘천, 원주, 강릉에 도서실무사를 두 명씩 배치해서 광역지역단체에 도서업무를 지원하는 체제를 새롭게 갖췄습니다. 인원을 뽑아서 새로 늘린 부분은 아니고 교육청에 실무사 2명과 주무관 1명으로 총 3명을 한 팀으로 도서관 지원팀을 구성한 것을 업무보고에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현재 도서관에 있는 사서직을 재편성해서 학교도서관을 지원하게끔 하셨다?

예.

인원은 더 늘리지 않고 그 인원으로 했다? 그러면 빠진 인원은 무엇으로 복구해요?

학생 수와 도서관의 상황에 따라 희망자를 뽑아서 교육청에 배치했습니다.

학교에 가보면 활발히 움직이는 학교도서관은 엄청나게 활발하게 움직여요. 사서직이 참 힘들고 어렵겠더라고요. 아이들이 쉬는 시간마다 도서관에 들어와서 책을 보고 점심때도 와서 책을 보고 특기ㆍ적성교육 시간에도 와서 책을 보는 것을 본 위원이 학교에 갔을 때 봤거든요. 사서직들과 앉아서 대화를 해 보면 우리 아이들이 옛날보다 책을 보는 횟수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연초에도 장서를 많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 그래서 학교도서관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는데 오늘 보니까 전담인력을 확보해서 학교도서관을 활성화한다고 되어 있어서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역에 내려가서 점검해 보면 알 수 있을 테니까 점검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새 급식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는 지장이 없는 거죠?

지난번에 보도된 것처럼 모 학교에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이 학교가 아시다시피 국립입니다. 저희가 지도ㆍ감독을 소홀하게 했다고 할까요, 그런 측면이 있지 않았나 반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막상 일이 일어나고 나서 조사를 해 보니까, 대자보가 붙고 환경이 굉장히 열악했던 것처럼 보도됐지만 사실 한 달 전에 일어난 일로 아이들과 대화를 통해 다 정리가 되고 다시 원만하게 정상으로 잘 가동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는 급식만족도가 그동안 꾸준히 증가되었던 학교인데 다른 지역의 학교가 신문에 보도되면서 아마 그것에 편성해서 보도되는 바람에 충격이 컸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 학교에 좀 더 세밀히 관심을 가져서 불만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초등학교에 가서 배식을 한번 해 본 적이 있었는데 “깍두기는 한 개만 주세요.” 또는 “깍두기는 주지 마세요.”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반찬을 받아가는 아이들의 식판을 보니까 ‘저 사진을 찍어 올리면 정말 부실급식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기가 싫어하는 반찬은 주지 말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아이들이 음식을 골고루 먹을 수 있도록 조리를 해야 되겠고 학생들도 골고루 먹을 수 있게끔 지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일은 신문에 크게 보도되기는 했지만 저희 팀이 나가서 조사해 보니까 학교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신문에 보도된 것처럼 큰 물의는 아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왜냐하면 급식은 항상 문제가 됩니다. 1년 내내 잘해도 문제가 되는 게 급식이에요.

맞습니다.

조금 전 국장님 말씀대로 아이들이 안 먹는 것은 안 먹어요. 그래서 가져간 식판을 찍어보면 부실합니다. 그런데 잘 먹는 아이들 식판을 보면 음식이 아주 가득 채워 있어요. 본 위원도 학교에 가서 급식을 할 때마다 느껴요. 저도 초등학교에 가서 급식을 먹으면 식판이 허술해져요, 달아서요. 초등학생 아이들 입맛에 맞췄잖아요.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면 식판에 음식이 많아집니다. 제 입맛에 맞으니까요. 학교 급식의 질 차이가 영양사의 손에서 이루어지고 두 번째는 조리사의 손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조리사들이 그 학교의 학부모가 된다면 더 이상 좋은 것이 없다, 내 자식이 먹는데 잘못해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조리사들은 학부모들을 썼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무기계약직이 되는 바람에 이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 무기계약직이 안 좋은 것 같고 고용 쪽에서 보면 무기계약직이 있어야 되고, 급식에 대해서는 그런 양면의 문제가 있거든요.

대부분 모두 내 자식에게 먹인다는 심정으로 열심히 하시는데 막상 일이 터지니까 참 서운해 하십니다. 평소 손목터널증후군에 걸리는 등 몸을 혹사하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이런 일이 터지고 나니까 게으르고 부실하게 한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아주 괴로운 마음을 가지셨는데, 모든 분들이 내 자식에게 먹인다는 심정으로 열심히 하십니다.

1년 내내 잘 하다가 한 번 문제가 생기면 못 하는 것으로 낙인이 찍히거든요.

급식은 “100-1=0”입니다.

하여튼 급식에 대한 문제는 신경을 많이 써야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생각으로 보충해서 말씀 올렸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저 드리겠습니다. 77쪽, 자유학년제 전면시행 중학교 126개 교, 자유학기제는 전 학교가 다합니까?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데, 자유학년제는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다만 자유학기제를 성공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1학기는 준비하는 단계를 두고 2학기에 중학교 1학년 전체가 실시합니다. 저희가 금년에 준비를 다 끝냈고 8월 20일경에 개학하면 2학기 들어서 본격적으로 자유학기제가 시행됩니다.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서울이나 대도시에 비해서 우리 같은 농촌지역에서 이 정책은 상대적으로 열세다. 아이들이 갈만한 곳이 없고 프로그램도 당연히 빈약해 질 것이고, 이것은 돈을 들이지 않으면 상대적 열세를 극복하기 어려운 정책 같아요. 농촌지역에서는 갈 곳이 없지 않습니까? 논밭 외에 갈 데가 없어요. 대도시의 산업체라든가 연구소라든가 뮤지컬은 돈을 들여야 가는 곳이에요, 버스를 동원하고 입장료를 구입해서. 그래서 이것은 정말 예산을 들여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육부에서도 자유학기제 시행 초창기에는 진로ㆍ진학에 초점을 맞추어서 체험처를 계속 발굴하는 쪽으로 사업을 집중했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일제고사를 통해 평가하지 않고 자유롭게 수시평가를 함으로 해서 아이들이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졌고, 점수 따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교실에서 친구들과 토론하고 협의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교실수업개선 쪽에 집중해야 된다, 처음부터 이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60%~70% 정도는 교실수업 개선 쪽으로 힘을 쏟으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시골 학교에는 체험처가 없는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컨대 찾아가는 자유학기제 이런 식으로 해서 변호사라든가 의사 그룹들이 찾아와서 학교 안에서 체험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강원진로교육원에-강원도 아이들은 무료니까-입소해서 체험을 한다든가 대도시에 가서 교실 수업이나 비디오나 매체를 통해서, 사전에 자기의 적성이 어디에 맞는가 테스트했던 결과를 들고 찾아가서 진로체험을 하는 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대도시 아이들과 대등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도내 대학교 동아리들과 연계해서 하고 있나요?

대학과의 협약관계로 인해 자유학기제를 하긴 합니다만, 대학생들이 학교에 찾아와서 자유학기제 관련된 멘토링을 하는 제도는 일률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도내 대학과 협약을 체결하셔서 대학 동아리 선배들에게도 듣고 대학 교정에 가서 느끼고 이런 것도 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프로그램도 포함하겠습니다.

법원이나 경찰청 쪽에 꿈이 있는 아이들은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가서 보고, 있는 자원이라도 최대한 활용을 해 보자는 생각이 듭니다.

대학생 멘토링을 활용하는 자유학기제를 저희가 계획 속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 내에 연구소가 있지 않습니까? 스크립스코리아 항체연구소가 있고 철원에는 플라즈마연구소, 강릉에도-기억이 안 나는데-새로운 연구소 하나가 들어와 있어요. 그런 데에 직접 가서 볼 수 있도록,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3쪽의 도표를 보면, 국장님께 본회의장에서 몇 번 질문을 드렸던 사항인데 교육감님 들어오시고 학력이 자꾸 떨어지고 있는데 그야말로 교육핵심 수요자인 학부모들의 열망을 저버리는 결과다. 제가 도교육청에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도내 대학생들이 15개 정도의 상위권 대학에 진학한 합격자 수를 알려달라고 했더니 그런 자료는 안 만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대학 진학 통계는, 학교가 자꾸 경쟁하고 서울대 몇 명 이렇게 플래카드를 걸어서 오히려 도교육청에서는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해서 조사를…….

서울시교육청 산하라든가 교육부 산하에 있는 기관에서는 그런 자료가 나와요. 그렇다면 강원도교육청에서도 취합해서 그쪽으로 보내니까 자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학 측에서 출신학교 통계를 가지고 작성하는 것 같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그런 자료가 전혀 없습니까?

저희는 구체적으로 학교를 통해서 그런 자료를 수집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학부모들의 열망을 저버리는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 아이들이 어느 대학에 몇 명 정도 가는지는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겠는가? 경쟁을 부추기면 안 되겠지만 경쟁을 부정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어느 대학에 몇 명 가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기본적인 정책자료와 기초자료로서.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있다고 하는데…….

대강 흐름 정도는 파악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몇 명인지에 대한 통계를 최근 몇 년 동안은 잡지 않고 있습니다.

판단이 올바른 것인지, 있습니까? 있으면 저한테 한 부 주세요.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봄) 우선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88쪽을 보시겠습니까? 독서교육에 대해서, 제 친구가 서울에서 학원을 운영합니다. 영어학원을 운영하는데 엄마가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엄마와 아이에게 문제지를 줘요. 똑같은 문제를 줘요, 하나는 영어로 주고 하나는 국어로 줍니다, 번역해 놓은 것을. 마음대로 골라서 문제를 풀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영어문제지를 풀든, 국어문제지를 풀든 어떻든 간에 엄마가 아이보다 점수가 높게 나온답니다. 이런 것은 무엇인가, 독서교육의 중요성이에요. 어릴 때 독서를 많이 한 아이는 1년 동안 잘 가르쳐 보면 성적이 쭉쭉 올라간답니다. 이를 테면 마우스라는 뜻을 모르니까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어휘력이 떨어져서, 아이들이 뜻을 모르니까. 독서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저희도 독서교육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데는 적극 동의합니다.

지난번 예산심사 때 보니까 독서 관련된 예산이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설명드리자면 학교의 자율선택제로 인해서, 독서에 대한 사항을 도교육청이 관장해서 책 몇 권 사라고 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장서가 부족한 학교는 책을 더 사고 장서가 여유 있는 학교는 덜 사고 학교가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도서구입 비용이 적게 나왔던 것입니다. 저희가 절대로 독서교육을 게을리하거나 외면하거나 소홀히 한 일은 없습니다.

학교에서 소장한 서적이 부족하면, 요즘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을도서관 확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책이 많아요. 연계해서 하시면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1쪽, 제가 학교급식에 대해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어느 학교에서 삼계탕에 닭이 없다는 대자보가 붙었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도교육청에서 상반기에 급식점검을 하셨어요. 560개 학교를 점검하셨는데 한 10%의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560개 중에 56개 교 정도의 학교에서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10%의 분량이죠. 문제의식이 없다는 것은 발전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문제의식이라는 것은 윤리나 도덕이나 정의감에서 오는 것이죠. 문제의식이 없다, 분노하지 않습니다. 분노하지 않으면 발전이 없어요. 분노라는 것은 정의와 윤리와 도덕에서 오는 것인데, 아까 국장님께서는-제가 말꼬리를 잡는 것은 아닙니다만-“대자보 붙은 학교는 실제와는 차이가 있고 큰 문제 아닙니다.”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러려니.’ 하는, 국장님이나 저나 원만한 나이가 되어 갑니다만 정책을 수립하는 상황에서는, 그런 위치에서는 문제의식이 확실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학교에 나가서 실제 학생과 면담을 하고 조사했던 사항이거든요. 우리 팀이 다 나가서 컨설팅을 하면서 조사했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 급식에 대해서는 적당히 어물어물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전선에서 무상급식을 반대하고 있었던 저로서는 ‘결국 이런 문제가 도출되고 불거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100쪽, 교육소외 학생을 위한 지원 강화, 60억 원은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세부 정책들이 있는데 강원도교육청만의 정책이 이 중에 있나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확대하는 일이라든가, 학업중단숙려제는 교육부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지만 부분적으로 위탁기관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 그리고 17개 교육지원청에서 Wee센터를 다 확보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강원도만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사항에 예산을 좀 더 많이 지원했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오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원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일선에서 노력해 주시는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은 오늘 첫 질의입니다. 오늘 가볍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직 몇 개월 남지 않으셨다는데 그동안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관심 있는 것이 취업입니다. 굉장히 취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청년실업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제는 졸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입학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취업이 더 중요하잖아요. 실업률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의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률이 평균 몇 %나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인문계 학생들은 대학에 진학하니까 통계에 들어있지 않고요, 실업계 학생들의 경우에는 50%를 넘어섰습니다. 5년 전에 한 41% 정도였는데 점진적으로 계속 늘어서 지난해에 50%를 넘어섰습니다.

취업도 취업 나름이거든요. 직업의 종류가 1만 가지가 넘는데, 이를 테면 막노동하는 것도 취업인가요? 어떻게 보죠?

적어도 막노동을 취업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자기의 전공과 관련해서 취업한 취업자 수의 통계를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공 관련해서 취업하는 취업률이 대학 졸업자 중에서 몇 %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대졸자 중에?

정확한 통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문제거든요. 한국의 대학도 그것이 폐단이란 말이에요. 일단은 입학할 때-더 잘 아시겠지만-점수에 맞춰서 학교에 가고 학과를 선택한단 말이에요. 사실 자기가 배우고 싶은, 가고 싶은 학과를 선택해야 되는데 거의 점수에 맞춰서 학교를 가잖아요. 남들 가니까 안 갈 수는 없고, 부모님들도 잔소리하고, 학교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진로를 상담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전공을 살려서 활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얘기죠. 30%~40%도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문제예요. 그리고 전과를 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니까 다른 데 가서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사회에 나가서 전혀 전공을 살리지 못하고 이중 삼중으로 큰 예산낭비, 시간낭비,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학진학 관련해서는 오래전부터 그런 문제들이 있어 왔습니다. 소위 이름 있는 대학에 가느냐, 못 가느냐가 고등학교 공부의 전부인 것처럼 진행이 되어 왔고요, 최근 들어서 취업이나 진로의 중요성을 알고 점진적으로 전문대학이나 이런 쪽에도 성적 좋은 학생들이 과감하게 선택하는 전환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교육만큼은 확 개선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허공에 메아리가 돼서는 안 되고 정말 현실적으로 그것은 바로잡아야 됩니다. 비단 강원도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폐단이 있는데 이것을 바로잡아야 되거든요. 너무 안타까워요. 저도 자녀를 가진 학부형으로서, 부모로서 똑같은 입장이에요. 주위를 봐도 참 안타까워요. 군대 갔다 와서 대학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니 전공을 활용할 데가 없어요, 취업도 안 되고, 자영업을 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접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나이 26세, 27세 먹었어요. 그 나이 먹어서 새롭게 사회에 적응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일선에서 실제로 진학지도를 해 보면 선생님이 그 학생의 적성과 성적에 맞는 대학을 추천해도 학부형님과 학생들이 거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선택한 학과와 학교에 가려고 욕심을 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수도 하고 여러 가지 기회를 제공하지만 인식이 잘 변화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지금 중학교 1학년들이 자유학기제를 하면 진로에 대해서 좀 더 본격적으로 공부하게 될 것이고,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국민 소득이 조금 높아져야 확실하게 정착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되시죠?

예, 이해됩니다.

그게 현실이라는 말이에요. 물론 여기에서 정책사업이 이러쿵저러쿵, 예방이 어떻고 급식이 어떻고 그것을 따지기보다는 현실적으로 큰 틀에서 과연 강원교육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틀을 잡아보자. 강원도 교육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정말 한번 희생을, 교육계의 수장인 국장님과 여기 계신 과장님들은 최고의 싱크탱크 아닙니까? 한번 지혜를 모아서 우리 한번 해 보자, 팔 걷어붙이고 강원도부터 바람을 일으켜 개혁을 해 보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족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넘칩니다. 다 인재들이시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에서 못 하는 것뿐입니다.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냥 그렇게, 요즘 분위기가 그렇고 환경이 그러니까, 가다 보면 바꿔지겠지, 절대 안 바뀝니다.

그래서 저희가 2년 전부터 대입지원관 제도를 도입해서, 금년에 대입지원관이 10명인데 자신의 전문적인 정보와 지식을 활용해서 학생들 진학ㆍ지도를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강원교육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대하시고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씩 변화해서는, 제가 수십 년 지켜봐도 똑같아요.

2년 전부터 대입지원관을 도입했습니다.

동서고속화철도는 30년 지켜보다가 이번에 됐지만 그것도 투쟁해서 됐잖아요. 팔 걷어붙이고 죽기를 각오하고, 우리 교육계의 모든 싱크탱크 분들이 이 자리에서 만들어 보세요.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부터 팔 걷어붙이고 해 봅시다. 우리가 왜 타 시도를 벤치마킹해야 됩니까? 강원도에 벤치마킹을 하러 와라, 우리는 이렇게 발전시켜 놨다, 이렇게 변화를 가지고 왔다고 보여 주세요. 우리 강원도에서도 만들 수 있잖아요. 부족한 게 뭐 있습니까, 넘치는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와서 대입지원관 제도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해 가고 있습니다.

성과물이 나왔나요?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자기의 전공을 맞추어서 진학하고 있으니까 그 성과는 졸업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취업했다가 다시 대학에 가는 이런 것까지 감안하면 시간이 걸려야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조금 안타깝습니다. 지켜보자 했는데 하다가 잘못되면 또다시 교육방향의 틀을 바꿔서 다시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10년~20년 지나가는 현실이라서 안타까워서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이에요. 남 얘기가 아니고 다 우리 가족들이잖아요. 다 강원도민인데 과연 우리 강원도 출신들이 서울에 가서 얼마나 자리매김을 잘할 수 있는가? 정말 훌륭한 인재를 육성해서 서울대ㆍ연세대ㆍ고려대 출신들과 붙었을 때, 물론 강원도에 있는 학교를 졸업했지만 역시 강원도 출신답게 열심히 멋있게 잘한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거든요. 학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사회는. 그리고 학교 공부와 다르지 않습니까? 아까 누누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성교육이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육관에서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데 전부 자기들끼리 따로 모여서 잡답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선생님들이 소리도 안 쳐요. 그러거나 말거나, 선생님들이 그러시면 안 되거든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우리의 옛날 시절과 지금 젊은 아이들의 시절, 지금 학생들이 자라는 환경은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요즘 자라나는 아이들이 더 스마트합니다. 저희들보다 더 똑똑해요. 교육이 잘못된 겁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성교육이 잘못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잡아주면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교장선생님이 취임사를 하는데 너무 시끄러워서 취임사를 중단시키고 교장선생님이 마이크를 잡고 “야!” 하고 소리를 대여섯 번 지르고 “너희들 조용히 안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차마 욕은 못하시고, 그 자리에 내빈들 많이 계시는데 제가 그 상황을 볼 때 정말 강원도 교육이 잘못되었구나, 속된 얘기로 썩었구나, 이런 분노를 느꼈습니다. 불과 얼마 전입니다. 교장선생님이 취임해서 마이크에 대고 학부형들 다 있는 데서, 이런 일들이 특정학교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교육의 근본은 인성교육이라고 누누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과 모든 교육 관계자 여러분들이 통감을 하시고 다시 한번 시작해야 됩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육부터 다시 한번 다 점검해야 됩니다. 강원행복더하기학교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행복을 어떻게 더하는지는 몰라도 기본 인성이 안 되어 있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틀을 잡지 못하면 절대, 아무리 여기에서 공부를 잘해도 외지에 가면 사람 취급도 못 받습니다. 단어 몇 개 더 외우고 영어회화 조금 잘한다고 해서 인정받을 것 같습니까? 요즘은 인성, 기본, 근본이 안 되어 있으면 절대 채용을 안 합니다, 면접에서도. 면접에서 영어단어 몇 개 더 많이 외웠다고 해서 그 사람을 채용한다는 보장은 없다는 얘기죠. 그 사람의 인성을 먼저 본다는 얘기죠. 그게 현실이에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인간성을 보잖아요. 국장님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으셨지만 그 기간만이라도, 지금 과장님들이 국장님의 자리에 오실 것이고 강원교육을 이끌어가는 최고의 수장이 되실 텐데 우리 강원도만이라도 인성교육을 다시 보살펴 주시고 교육의 기본을 가르쳐서 최소한 교장선생님 취임식을 할 때는 조용히 예의를 지킬 수 있는, 애국가가 울려 퍼질 때 자기들끼리 웅성웅성하는 말도 안 되는, 아마 전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을 겁니다.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세요.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분노할 정도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의장에 강의하러 들어갔다가 화가 나서 강의를 못하고 나왔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이것은 교육을 잘못 시켜서 그렇다.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몽둥이로 그냥 내려치고 싶은 충동을 느꼈어요. 내 자식부터, 저 아이가 내 자식이라면 아마 회초리로 때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의 입장 충분히 공감합니다. 사랑의 매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정만 개입이 안 된다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해합니다. 우리 정부에서 규제하는 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관심을 방치하고 무관심의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무조건 매를 대라는 것이 아니고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에게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위원장님, 시간이 있죠?

각 학교마다 실업계고등학교의 취업률이, 그러니까 취업이라는 것은 양질의 취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당을 받고 일하는 것은 취업이 아니라는 거죠. 20일 동안 임시로 어떤 노동판에 나가는 것도 취업이라면 데이터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자기 전공을 살려서, 충분히 사회의 일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양질의 직업을 가진 것이 취업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취업을 데이터로 낸다면 20%~30% 정도밖에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취업률 50%가 넘었다는 얘기는 4대 보험을 들어주는 회사의 취업률로 잡은 겁니다.

50% 정도가 취업이 됐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자부심을 느끼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앞으로 2년~3년 내에 70%가 목표이고 유지율 80%가 목표여서 저희가 7080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7080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의도는 무엇인가 하면 굳이 점수에 맞춰서 필요 없는 대학에 안 가도, 고등학교만 나와도 이런 좋은 직장을 잡을 수 있고 더 빨리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실업계고등학교를 만들어 달라는 당부의 부탁을 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스터고등학교라든가 강원도형 마이스터과라든가 특성화고등학교를, 말 그대로 특성화시키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인식도 같이 변화시켜줘야 됩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해서 취업하면 머리가 나빠서 대학에 못 가는, 무시하는 그런 분위기의 사회입니다. 남들도 다 자녀를 대학에 보내니까 내 자녀도 전공 상관없이 4년 동안 대학에 보내는 부모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남들 대학에 가니까 우리 아이들도 보내야 된다는 인식을 바꿔주는 캠페인을 하면 어떻습니까? 적극적으로 해 보세요. 그것도 교육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회의 인식을 바꿔줘야 돼요. 대학에 못 가면 공부를 못 해서, 그것은 잘못됐거든요. 선진국은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선진국에서는 정말 머리가 나빠서 대학에 못 가고 조기에 취업하는 겁니까? 그런 인식, 그런 분위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국은 심해요. 그 부분에 공감하시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학교운영위원장을 12년 했었습니다. 모 학교에서 선생님이 갈매기의 꿈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신문에 기고를 했었어요. ‘학창시절에 정말 푸른 꿈을 안고 줄넘기하면서, 오제미 놀이를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그렇게 보낸 게 인간다운 삶이다.’라는 내용으로 기고를 했어요. ‘실업계고등학교에서는 굳이 공부가 다가 아니다, 편하게 하고 싶은 대로 적당히 하고 놀아라.’ 이런 내용으로 기고를 했어요. 그래서 실업계고등학교 선생님들의 자녀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수집해 봤어요. 조사해 봤더니 강원도에서 교육을 시키는 자녀들이 거의 없었어요. 다 서울로 보내고 도회지로 보냈더라고요. 그런 내용으로 기고를 했는데 왜 내 자녀는 유학을 보냅니까? 강원도에서 공부 안 시켜요, 다 올려 보냈어요. 제가 뒷조사를 다 해 봤어요. 그래서 따졌습니다. 갈매기의 꿈을 제대로 펼치려면 선생님의 자녀부터 이 지역에서 놀면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자녀들은 다 서울에서 스파르타 교육을 시키면서, 코피 터지게 공부를 시키면서 남의 자녀들에게는 놀면서 대충대충 하라는 말이냐, 그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결국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뭘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려고 하느냐, 적당히 4시간만 하고 일찍 퇴근하고 일찍 하교시키면 되지. 본인을 위해서 그런 기고를 하는 게 아니냐고 제가 질문을 했었어요. 아니라고 했지만 뒷조사를 해 보니까 아니라는 것이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현실을 볼 때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일단 학창시절에는 열심히 공부하는 게 우선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본분이고요, 그렇죠? 군대에 가서는 안보에 대해 철두철미하게, 군복무를 열심히 하는 게 본분입니다. 학창시절에는 자기가 맡은바 전공을 열심히 살려서 공부하는 게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인성교육의 기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하셔서 개혁을 시켜 주세요. 애국가 나올 때 떠들고 있어요, 전부 다. 막말로 해서 개판입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개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안타까워서, 너무 화가 나서, 울화통이 터질 정도라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잘못된 표현이라는 것 알면서도 얘기합니다. 물론 일부분이 그렇겠지만 본 위원이 갔던 학교에서는 그랬었다는 거죠. 어느 학교든 우리 강원도의 학교에서는 그런 일들, 그런 교육이 다시 이루어져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바람에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장선생님이 새로 취임하셔서 훈시를 하는데 시끄러워서, 마이크에 대고 말씀하는 데도 하나도 안 들릴 정도로 떠들어대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교장선생님이 소리를 얼마나 쳤는지, 저 같으면 정말 육두문자로 욕을 했을 것 같아요. 그 정도예요. 본 위원이 오늘 첫 질의시간인데 자료를 보고 하나하나 질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고, 강원교육의 기본인 인성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총체적으로 점검을 꼭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명심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전부 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꼭 부탁드립니다. 다른 질의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희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원주 청원학교가 이전하죠? 전체가 이전하는 게 아니라 일부인데,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장애급별로 할 것이냐, 학교급별로 할 것이냐 여쭤 봤는데 나누어서 학교급별로 하게 되는 것이죠?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장애교육에서는 직업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청원학교가 과밀이기 때문에 나누어져야 되겠다, 장애급별이 되든 학교급별이 되든. 중요한 것은 장애급별보다는 학교급별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직업교육 관련해서 제품을 만드는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서 하면 어떨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상의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전문교육과정이 끝난 다음에 직업교육과 연계된 교육을 시켜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현재 이전하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전 부분은 제가 관여를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나요?

직업교육이 필요하다는 데는 적극 공감하고…….

‘카페 모두’ 1호점, 2호점, 3호점 만들잖아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노동의 가치를 알고 아이들이 직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그만 공장을 만들어서 자치단체에서 지원도 해 주고 일자리도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데는 다 투자하면서 이런 곳에는 투자를 안 하더라고요. 혹시 어느 과에서 맡고 있는지 아시나요?

학생지원과에서…….

그러면 그 과정을-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저에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지난번에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강원진로교육원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있는 시설이나 모든 것을 보고 설명도 듣고, 특히 제가 우려했던 사항이 며칠 전에 있었어요.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진로교육은 우리 강원도를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다. 여기에서 참다운 진로교육의 산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저의 희망이고 주문사항이었어요. 지난 6월 30일 9시부터 7월 1일 16시까지 2016 교원 진로교육 역량강화 직무연수가 있었어요. 물론 직무연수를 한다는 것, 내용을 보면 이틀 동안의 일정이 있어요. 학생들에게 노동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자료를 가지고 설명했고,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2016 교원 진로교육 역량강화 직무연수라고 해놓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바로 거기에서 나온 자료인데 민주노총에서 국가정책을 비판하고, 이것 제가 읽어볼게요. “경제위기 책임전가 박근혜식 구조조정 즉각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 경제 위기다. 노동자 구조조정으로 재벌 살리자.” 이와 같은 것을 선생님들에게 나누어 줬어요. 혹시 이것 알고 계세요?

저는 처음 봅니다.

모르시죠? 이와 같은 일들을 국장님도 모르시고, 어느 과에서 관장하시죠?

(관계공무원석에서) 강원진로교육원은 창의진로과에서 합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진로과장 홍경식입니다.

과장님, 혹시 이 내용 검토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연수는 저희 과에서 주관한 연수가 아닙니다.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연수고요, 그 내용은…….

진행을 맡았던 채희수 님은 어디에 근무하세요?

강원진로교육원에…….

강사를 맡았던 학생인권노동교육 강사인 박병두 님께서 이것을 해 주셨는데 그 자료를 혹시 받으셨어요, 과장님?

저희들이 전체적인 연수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었고 교육부에서 추진한 연수를, 저희들이 강원진로교육원을 관할하고 있으니까 그 사항을 전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날 운영됐던 내용이나 배부됐던 과정을 알아보세요. 저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도 모르고 계시지, 과장님도 모르고 계시지, 그러면 강원진로교육원장은 알고 있는지?

교육부에서 주관한 연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쭙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늘 말씀을 드렸는데 왜 교육부 행사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의 선생님들이 우리 강원진로교육원에 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대표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한 연수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 과정을 알아보세요.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강원진로교육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사 일정이나 행사 내용은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 이것은 교사들 대상이에요. 확인하셔서 그 내용을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것은 정말 이러면 안 돼요. 선생님들한테 이와 같은 내용이 전달되거나, 제가 직접 가서 듣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하고 지도를 했다면, 특히 강원진로교육원에서…….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교육과정 자체를 교육부에서 짠 것 같습니다. 교육부에서 짰는데 장소만 강원진로교육원을 빌려서 전국에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럴 수도 있어요. 그 내용 전부를 어떻게 체크하겠습니까, 바쁜 세상에 내 일도 다 못하는데. 그러나 최소한 과장님이나 그 외의 다른 분들은 알고, 우리 강원도의 교사들이 이런 교육을 받았다는 자체를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자세한 내용을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강사는 퇴임한 전직 전교조 출신 교사였습니다. 전교조 교사인가 어느 교사인가 그것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을 같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데에서는 학생들이 야간자율학습을 하기 힘들어한다면 ‘학생들의 자율권을 인정해 준다.’, ‘학생들의 희망을 들어준다.’고 하면서, 교사 연수를 보면 교사가 참여할 수 없는 학교도 있어요. 교사가 참여를 못하면 교감이라도 꼭 참석해야 된다는 내용을 공문으로 하달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왜 그렇게 이중적으로 시행을 하는지? 이 내용은 교육국장님께서 알고 계신지, 모르고 계셔도 안 되고 알고 계셨다면 더더욱 안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연수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장 연수를 강원도교직원수련원에서 해 왔잖아요. 이번에는 강원진로교육원에서 개최된 것 아시죠?

이번에 개최된 연수는 중등교장협의회를 한 것이고…….

중ㆍ고등학교 교사와 교장 전체…….

예,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교장선생님들께 강원진로교육원이 문을 열었으니 위치와 교육의 목적을 알려주는 긍정적인 면으로 연수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와 같은 생각, 도교육청이 생각했던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고 반대되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 내용을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앞으로 강원진로교육원에서 교사 연수나 교장 연수나 직무연수를 할 때는 조금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다. 왜 그런가 하면 교장선생님들의 사기를 두 번 꺾었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는 제가 원장님 임용에 대해서 늘 문제를 제기해 왔잖아요.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분의 역량이 부족하고 잘못된 게 아니라 비서실장으로 임명했다가 여러 과정을 거쳐서 장학관으로 임명해서 원장으로 내보냈다는 것은 법적으로 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승진 규정상, 관례상 모든 면에서 볼 때는 부적정한 인사다. 적당한 인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건의도 몇 번 드렸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 도정질문을 했는데도 교육감은 단행을 하셨어요. 장학관이 되고 연구관이 되기 위해서 많은 시간 고생을 했던 사람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인사에 대한 불만을 가지게 됐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번에 두 번째로 교장 회의를 개최했는데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꼭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인가 하면 원장님이 나와서 인사를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인사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강원도교육감이 교장들의 아픈 마음을 알고 계신다면 좀 더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사가 원장이 돼서, 교육감에게 인정을 받은 원장님이 나와서 인사말을 할 때 거기에 있던 교장선생님들의 생각은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원장님의 얘기를 듣고 사기가 높아졌겠느냐, 반대로 생각을 했겠느냐? 일부가 그렇더라도 그와 같은 것은 생각을 해 주셨더라면, 왜 제가 얘기하느냐 하면 교장선생님에게 힘을 얼마나 실어 주느냐에 따라서 학교가 변화될 수 있고 학교의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장의 교장선생님들의 의견을 듣고 보니 교장선생님 연수를 이번에 실시한 것은 조금 잘못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곤란하신가요?

너무 깊게 생각하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요, 일단 장소가 넓으니까, 새로 생겼으니까 교장선생님들에게 시설 안내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번 교장 회의는 강원진로교육원에서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강원도의 교장선생님이 다 모였는데 원장이 인사도 안 하고 자기 방에 가만히 있다면 그것은 더 교장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는데 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일부가 그렇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제가 말한 것이 무슨 뜻인지, 왜 교장선생님들이 마음을 아파하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첫 번째는 인사원칙으로 인해 승진에 대한 많은 기대를 갖고 있던 교장선생님들의 사기가, 특혜를 받은 원장님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사기가 꺾였다. 힘을 불어넣어 주고 강원교육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해 주는 교장 회의에 교사 출신 원장님이 인사말을 했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속이 아프고 쓰렸다는 이야기인데…….

제가 위원님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국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생들의 마음을 읽어줘야 되고 교사의 마음을 읽어줘야 되고 학교운영의 어려움을 읽어줘야 되는 강원도교육청의 교육감이나 교육국장님이었다면 거기에서 교장 연수를 할 수 있도록 했겠느냐, 앞으로는 재고해야 될 일이다. 누구도 이 얘기는 못 해요, 얘기하지도 않고. 제가 교육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그 목소리를 전달해야 될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쓴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제 얘기를 들으셨으니까 앞으로는 좀 더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이해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님의 심정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하면 30분 더 해야 할 것 같아서 안 하겠습니다.

강청룡 위원입니다. 역사책에 남기려면, 3시부터 시작했고 지금은 6시 15분이니까 3시간 15분만에 첫 발언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교육국장님 답변하는 것, 위원님들과 질의ㆍ답변하는 것을 전부 배우려고 듣고 있었습니다. 딱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선생님들 자신이 교육노동자라고 생각하시나요? 교육노동자가 무슨 말이에요?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정신노동을 교육노동자로 칭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교육노동자 뜻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라, 제가 선생님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교육노동자라는 표현을 우리 도교육청에서 쓰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교원을 대상으로 하시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일반 공무직이나 통틀어서…….

통틀어서 강원도 교육인, 강원도에 계시는 선생님들이나 행정실 등을 대상으로 교육노동자라는 표현을 쓰느냐는 얘기예요.

공식적으로 그런 표현을 말하는 것은 들어본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교육노동자라는 국어사전 뜻 말고 교육노동자라는 표현이 왜 나왔죠? 이것은 민병희 교육감님 철학 중의 핵심이에요. 본인이 본인을 교육노동자라고 해요. 모르세요?

공식적으로 문서나 이런 데서는…….

문서는 저한테 있어요.

저는 아직 못 본 것 같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의 수장께서 본인이 본인을 교육노동자라고 했어요. 그것이 가장 궁금했던 사항입니다. 교육노동자라는 개념을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수장께서 선생님을 교육노동자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은 엄청난 파문을 갖고 올 소린데, 전혀 모르세요?

제가 공식적으로는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제 입으로 전교조 소리를 한 적은 없고, 만에 하나 강원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의 생각이 교육노동자라는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산하에 계신 분들도 그 발언에 동조를 하는지, 안 하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국장님은 못 들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통칭 교육노동자라는 표현을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잘 가십시오, 한 달 있다 가시는 분. 이상 마치겠습니다.

늦어서 안 하려고 했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110쪽을 보면 강원도 교직단체와의 교섭이 있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와의 노사협의회를 개최하겠다고 해 놓으셨거든요.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교직원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를 전반기 5월에 한 번 했다는 얘기인가요?

예.

협의하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근무여건 개선이나…….

노동조합의 지위를 갖고 있나요?

법적으로 지위를 가지고 있지는 않죠.

그런데 어떻게 노사협의회를…….

그렇다고 노동조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지위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실체가 있으니까 교육 관련해서 의논하겠다는 교육감님의 의지십니다.

그러면 전임자들은 다 복직하셨나요?

전임자 두 분은 해직됐고 한 분은 복직을 하셨습니다.

그랬습니까? 노사협의회는 하반기에도 계속하신다는 얘기네요? 책자에 보시면…….

교육 관련된 어떤 단체들과도 대화를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교육발전에 보탬이 된다면 요청이나 제안을 들어줄 수 있다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교직단체(강원교총, 전교조)와의 교섭ㆍ협의’ 이렇게 되어 있고 비용이 산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정확한 지위를 가지지 않은 단체와 협의한다는 것은 해당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거에 법적 지위를 가졌을 때와 비교하자면 그런 의심도 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육감님이 단체나 협의회 등 이런 쪽과 워낙 많은 대화를 하시기 때문에 여기도 그런 차원으로 받아들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려면 시간이 길어질 것 같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이 방송통신중ㆍ고 있잖아요. 거기도 급식을 지원해 주시네요?

예, 급식을 지원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수업하러 올 때만 해 주시나요?

출석 수업을 하는 날만.

출석 수업을 하는 날만,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죠?

한 달에 두 번으로 2주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주에 한 번 이분들이 수업을 하러 오시면 점심 급식을 제공합니까?

예, 연간 20일 정도 제공합니다.

그러면 방송통신중ㆍ고등학교에 다니시는 분들 모두가 수업을 하러 오면 급식의 혜택을 받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방송’이라는 말을 빼면 중ㆍ고등학생이니까요.

그러니까 작년에 방송통신중학교가 생기고부터 호응도 좋고 어르신들이 중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지역적으로 봤을 때 경쟁력이 높아지고 다른 지역에도 확대해 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도 도교육청 산하에서 배우려고 하는 분들이니까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서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책자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려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어찌 보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또 우리 교육감님만이 가진 아집으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업무보고를 할 때는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