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청룡 의원 5분자유발언

강청룡 위원님.

대변인실은 정책기획관 소속으로 되어 있죠?

아닙니다. 대변인실은 총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행정국에서 보고를 할 것입니다.

행정국 총무과 소속입니다.

총무과 소속으로…….

저희들이 호칭이나 배려할 때는 ‘대변인’으로 하는데 대변인실 자체는 조직기구 형태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담당급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담당급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안 하고 있습니다.

대변인실과 교육감실은 다 총무과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에 속해 있을 것입니다.

일단 정책기획관실 보고 끝나고 별도의 협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육감님의 철학을 말씀드린다는 게 송구스럽기도 합니다만 교육감님이 평상시 하시는 말씀을 종합한다면 교육감님 철학의 기본은 현장 중심으로 아이들의 꿈과 끼를 키워주고 그 아이들이 자기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 될 때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지 않느냐를 기조로 모든 교육정책을 펼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수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정책의 방향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교육이라는 자체는 아이들의 능력을 신장시켜 주기 위한 목적이 최대 목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교육정책 자체에 그렇게 큰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교육부 자체적으로도 교육정책이 여러 가지로 변경되지만 그 핵심은 학생들을 위한 교육정책입니다. 다만 지금 교육감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학교현장 중심으로 교육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바뀔지는 저희도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예,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은 16건 정도 되고 소송가액은 배상금이나 보상금 판결이 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소송건수가요?

통계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한혜정(관계공무원석에서) 통계에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법무담당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는 모습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강청룡 위원님께서는 정책기획관님께 질의해 주시고 나중에 별도로 불러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자를 발언대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속기가 되고 있으니까 법무담당 누구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정 정책기획관실 법무담당 사무관 한혜정입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계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은 소송의 경우 소송가액과 소송비용이 구분되어 있는데 소송가액은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 소송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최종 목적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는 것인데 보통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경우는 손해액 자체가 소송가액이 될 수 있지만 행정처분 같은 경우에는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은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지출된 비용, 소송대리인을 변호사로 선임했다면 변호사 비용이라든가 인지대, 송달료를 포함하는 금액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1건에 21억 원은 사실 저희 예산 규모에서는 있을 수 없는 금액이라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확인해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청룡 위원님, 잠시만요. 계속 법무담당의 답변을 원하시는 겁니까?

한혜정 예.

예, 여기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소송가액이라는 것은…….

소송가액은 법령상으로 나와 있는 가치에 환산해서 나오는 금액인데 이 통계는 저희들이 제출한 것이 아닌데…….

한혜정 아니요,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통계…….

한혜정 위원님께서 말을 만들어 낸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제가 지금 당장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통계와 이 통계가 상이하기 때문에 자세한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겠다고 말씀…….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에 대한 불만이 있거나 잘못된 처분, 아니면 본인이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할 경우 소송이 진행되는데요. 보통 저희들이 징계처분이나 어떤 처분을 내렸을 때 그에 불복해서 행정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민사소송의 경우는 땅 매매라든지 저희들이 임대를 줬다가 회수를 못 했을 경우 등 행정기관의 잘못뿐만 아니라 민원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0건에서 20건 정도는…….

예, 저희 소관입니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님, 강청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가 언제까지 가능하십니까?

통계자료는 금방 나오는데 판결문 원본은 저희들이 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하루의 시간을 드리면 됩니까?

이틀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나눠서 복사를 하시더라도 내일 업무보고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준비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다른 방법을 동원하셔서라도 내일 아침 10시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강청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산서에 문제가 있다면 굉장히 큰 문제예요. 실ㆍ국에서 모르는 일이 결산서에 반영됐다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검토할 것이니 본 위원장에게도 그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질의를 더 하시겠다고 하면 충분한 시간을 드리기 위해 지금 정회를 하고 오후에 교육국과 병행해서 연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정책기획관님…….

어느 학교를 얘기하시는지…….

그렇습니다.

행복더하기학교는…….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주민이나 학부모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냅니다.

어떤 만족도조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변인실에서 나온 것…….

보도자료의 성격에 따라 사업 주관 부서에서 내는 경우도 있고 대변인실에서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의회에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아마…….

그런 것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봄) 아, 대변인실에서 했다고 합니다.

업무처리는 저희들이 하는데…….

정책에 대한 만족도…….

정책기획관실에서…….

정책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만족도조사니까 대변인실에서 다룰 수도 있습니다.

교육감님의 주요정책에 대한 부분은 일괄적으로 만족도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대변인실에서 만족도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저희 정책기획관실에서…….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관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심만섭 정책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오고 간 위원님들의 조언과 충고를 충분히 반영하여 우리 교육현실에 산적해 있는 현안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위한 자리정돈과 오찬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교육청 교육국장 최종국입니다. 먼저 강원도교육청 교육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육과정과장 천미경입니다. (교육과정과장 천미경 인사) 학생지원과장 김경생입니다. (학생지원과장 김경생 인사) 창의진로과장 홍경식입니다. (창의진로과장 홍경식 인사) 교육안전과장 정재석입니다. (교육안전과장 정재석 인사) 교원인사과장 장승조입니다. (교원인사과장 장승조 인사) 체육건강과장 정치수입니다. (체육건강과장 정치수 인사)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청 교육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장님, 김연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5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를 맞아 위원님들께 2016년 상반기 강원도교육청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8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교육국 행정조직은 6과 21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무원 정원 및 현원은 교육전문직원 73명을 포함한 총 128명이며 재정규모는 3,919억 원입니다. 50쪽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보고서 50쪽에서 51쪽의 수업복지, 진로복지, 시설복지의 선진국형 교실복지 3대 핵심사업에 대한 성과와 보고서 51쪽에서 54쪽의 더불어 사는 인간교육, 뿌리가 튼튼한 창의공감교육, 누구에게나 따뜻한 교육복지,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운영, 다함께 참여하는 교육행정의 5대 정책사업에 대한 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쪽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3대 핵심사업, 5대 정책 기본방향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6쪽입니다. 선진국형 교실복지 마련을 위하여 즐거운 공부를 위한 수업복지, 저마다의 꿈을 키우는 진로복지, 최고의 교육환경을 위한 시설복지를 3대 핵심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핵심사업 1. 즐거운 공부를 위한 수업복지입니다. 학생 중심의 참여형ㆍ협력형 수업 확산을 위하여 수업지원 전문인력 양성 직무연수와 수업혁신 연수를 실시하여 교원의 수업 전문성을 신장하고 학생이 스스로 재미있게 참여하는 수업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성장을 위한 평가방법 개선을 위하여 초등학교 행복성장평가제 운영과 중ㆍ고등학교 서술형ㆍ논술형 평가를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여 논리적ㆍ창의적 사고력을 신장하는 선진국형 평가체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학부모가 체감하는 수업복지 지원, 학생의 안정적인 생활지도와 교육지원을 위하여 단위학교에 최소 2년 동안 근무하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교원 조기 인사발령으로 학부모의 수업복지 체감도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58쪽입니다. 핵심사업 2. 저마다의 꿈을 키우는 진로복지입니다. 선진국형 진로진학지도 체제를 구축하고자 대학입시지원관을 운영하고 진로진학 포트폴리오 활용으로 개인별 진학설계를 지원하며, 교원들의 진로진학 상담능력 강화 연수를 실시하여 진로지도 만족도 향상 및 진로진학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질과 적성을 깨우는 진로교육을 위해 향토산업과 연계한 지역특화 교육과정 운영 등 진로 적성을 고려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중ㆍ고등학교에 진로전담 교사를 배치하여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진로교육원 개원으로 도내 학생들의 내실 있는 진로교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60쪽입니다. 취업 역량을 강화하는 진로직업교육을 하고자 취업지원관과 산학 겸임교사 제도를 운영하고 강원도형 마이스터과, 군 특성화과 및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진로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61쪽입니다. 핵심사업 3. 최고의 교육환경을 위한 시설복지입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친환경 건강학교를 조성하고자 친환경 장독대가 있는 학교, 텃밭 가꾸기 활동 등 몸으로 배우는 생태환경 교육을 지원하고 학교석면 유해성 평가를 실시하여 학생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64쪽입니다. 다음으로 5대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 1. 더불어 사는 인간교육입니다. 첫째, 자주적인 자치활동을 위해 학생자치활동, 학생회 연합활동을 지원하고 사제동행 연수, 학생주도 학교행사 활성화 등 학생의 자치역량 향상 연수로 학생이 주도하는 자치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65쪽입니다. 둘째, 함께하는 동아리 활동을 위해 학생자율동아리, 창의학술 논문동아리 활동으로 학생의 탐구학습 및 자주적 학습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셋째, 즐거운 문화ㆍ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해 학생오케스트라, 뮤지컬, 연극회, 예술학교 지원 등으로 학교 문화ㆍ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고 놀이 포럼, 전국 학교장 원탁회의 개최로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67쪽입니다. 넷째, 체감하며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실현하고자 100명 미만 소규모 테마형 체험학습 운영으로 안전하고 질 높은 체험활동이 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68쪽입니다. 다섯째, 세대공감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1교 1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세대 지혜나눔 인성교육 확대 운영으로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인성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9쪽입니다. 여섯째, 배려와 나눔의 봉사활동입니다. 학생 봉사활동 매뉴얼을 안내하고 창의적 체험활동 봉사연구회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일곱째, 공감하는 상담지원을 하고자 학생책임상담제와 Wee클래스, Wee센터 운영으로 정서ㆍ심리 교육 및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교직원 힐링마음학교, 조손가정 학부모 상담활동으로 전문적인 상담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70쪽입니다. 여덟째, 마음으로 품은 대안교육을 위해 공립 대안학교 특성화고등학교를 내실 있게 지원하고 있으며 학생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하여 돌봄과 회복 중심의 대안교육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립 대안학교 특성화중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홉째, 청소년 교육참여 확대를 위해 청소년교육의회 담당자 워크숍과 청소년교육의회 총회를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하고 토론 중심의 의사소통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72쪽입니다. 열 번째, 성평등 교육 내실화를 위해 성희롱ㆍ성매매ㆍ성폭력 예방교육과 성고민ㆍ성고충 상담실 운영으로 학교 구성원의 건전한 성평등 의식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73쪽입니다. 열한 번째, 평화ㆍ생태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생태환경체험 프로그램과 전문교사양성과정으로 체험 중심의 다양한 생태환경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4쪽입니다. 열두 번째, 다문화 이해교육을 강화하고자 다문화 이해체험학교 및 예비학교를 운영하고 다문화 언어강사를 배치하는 등 다문화가정 자녀와 학부모에게 맞춤형교육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77쪽입니다. 정책 2. 뿌리가 튼튼한 창의공감교육입니다. 첫째, 창의공감교육 활동지원을 위해 창의공감교육 연구동아리, 교사연수 강화로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과정 편성 운영을 지원하고 자유학기제 전면 실시에 따른 교사 연수, 학부모지원단, 교사멘토단 운영으로 현장중심의 교육활동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78쪽입니다. 둘째, 삶을 깊게 하는 인문교육 강화를 위해 인문소양 선도학교를 지원하고 인문학 강좌 개설, 동아리, 콘서트 등으로 인문 가치를 확산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79쪽입니다. 셋째,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과학정보교육을 위해 심화과학반, 발명교육센터 운영으로 탐구력을 키워주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실, 기술ㆍ가정실, 음악실, 미술실 구축으로 융합형 교육지원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며, 인터넷ㆍ스마트폰 과다사용 예방교육 강화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80쪽입니다. 넷째, 세계시민 육성을 위한 외국어 교육을 위해 영어, 일본어 등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로 실용적인 외국어교육을 강화하고 한민족학교 정보화 교육사업을 통해 개발도상국과의 교육교류를 강화하며 세계시민교육 포럼 페스티벌 개최로 청소년의 세계시민의식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82쪽입니다. 다섯째, 기초학력 맞춤형 책임교육 강화를 위한 학교 내 기초학습 다중지원단, 교육지원청 학습종합클리닉센터 구축으로 기초학력 책임교육을 강화하고 기초학력진단보정 시스템 활용으로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는 튼튼한 기초학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85쪽입니다. 여섯째, 함께 키우며 돌보는 유아교육입니다. 공립유치원 학급 신증설과 단설유치원 신설로 공교육의 육아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유치원 돌봄 방과후 과정 지원으로 풍부한 유아교육을 지원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86쪽입니다. 일곱째, 다름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특수교육을 하고자 특수학교에 특수학급을 신증설하고 장애유아교육비를 지원하는 등 특수교육 복지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87쪽입니다. 여덟째, 개인 맞춤형, 선택형 개별화 교육 강화를 위해 고등학교 미개설 미이수 교과 원격수업과 고등학교 간 개방형 정규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88쪽입니다. 아홉째, 풍요로운 삶을 위한 읽기ㆍ쓰기교육을 하고자 교사연구회, 학생동아리 등 읽기ㆍ쓰기지원 체제를 공고히 하고 강원토론학교 및 강원NIE대회 운영으로 토론ㆍ논술교육 내실화에 힘쓰고 있으며, 학교도서관지원센터의 기능 강화로 도서관의 종합적인 학습장으로서의 역할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89쪽입니다. 열 번째, 영재교육 영역 다양화, 규모 적정화입니다. 영상미디어 분야를 신설하는 등 기능 영재의 영역을 다양화하고 기존 영재교육기관의 규모 적정화로 영재교육의 기능 내실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91쪽입니다. 정책 3. 누구에게나 따뜻한 교육복지입니다. 첫째, 돈 안 드는 교육 완성을 위해 도내 농산물 친환경 급식지원으로 건강한 식단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성화고등학교 학교운영비 지원, 교복은행사업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2쪽입니다. 둘째, 지역과 함께하는 돌봄교실을 위해 오후 저녁돌봄, 그리고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 운영으로 학부모의 보육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93쪽입니다. 셋째, 만족도 높은 방과후학교 지원을 위해 방과후학교 순회강사 운영 등으로 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 진로ㆍ적성 프로그램 개설, 대학생 멘토링 지원으로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어 학부모와 학생이 모두 만족하는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95쪽입니다. 넷째, 몸과 마음이 튼튼한 학생입니다. 금연실천학교, 비만교실 운영으로 학생의 흡연ㆍ음주ㆍ비만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초등 수영ㆍ자전거 교육으로 신체ㆍ생명 보호와 기초체력 향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또한 학생의 수업권 보장을 위하여 학교 스포츠클럽을 주말 리그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97쪽입니다. 다섯째, 작은학교 희망만들기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작은 학교 특성화 통합형 교육과정과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으로 작은 학교 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지원하고 시ㆍ군별 지역협의회의 구축과 더불어 도민과 함께하는 강원도형 작은 학교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99쪽입니다. 여섯째, 강원도형 행복나눔 교육복지 사업을 안착하고자 교육 기부자와 수혜자의 연계 강화로 교육기부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기업대학 등과의 협력으로 지속적인 교육기부 자원을 발굴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일곱째, 교육소외 학생을 위한 지원 강화를 위해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하고 학업중단숙려제 Wee센터 상담과 꿈키움멘토단 운영으로 학업중단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청소년 전용공간을 활용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예방과 돌봄 중심의 학생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03쪽입니다. 정책 4.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운영입니다. 첫째, 학생 안전강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생활안전, 교육활동안전, 체험학습안전 등 6개 영역별 안전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실시로 실습 중심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학생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보안관, 배움터지킴이 운영으로 학생의 안전을 책임지고 통학차량 탑승도우미, 은빛지킴이 활동으로 교통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104쪽입니다. 셋째, 교육시설, 식재료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도내 모든 학교의 교사 내 공기 질 측정으로 학생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지역산 친환경 식재료를 확대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05쪽입니다. 넷째, 학교구성원 인권존중 강화를 위해 강원학교인권교육 강사단과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활동을 통해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교권침해 법률 자문과 교권보호지원단 운영으로 학교 구성원이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107쪽입니다. 다섯째,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확대입니다. 교원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연수로 학교폭력 예방시스템을 마련하고 어깨동무학교, 어울림 프로그램 등의 실천적 교육활동을 추진하였으며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으로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110쪽입니다. 정책 5. 다함께 참여하는 교육행정입니다. 첫째, 상시적 교육정책 의견 수렴입니다. 교원복지와 강원교육발전을 위하여 도내 교직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건강한 정책 제안에 늘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111쪽입니다. 둘째, 사학지원 및 건전한 사학 육성을 위해 학교법인과 사립학교의 감사 및 지도ㆍ점검을 강화하고 상시모니터링 실시로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 및 신뢰도를 제고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셋째, 주민 참여형ㆍ개방형 청정 교육행정을 구현하고자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의 외부위원 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도민의 참여도를 높이고 교육장 등 중요 직위 공모제 운영으로 열린 교육행정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청 교육국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국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교육청 교육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정신노동을 교육노동자로 칭하는 것 같습니다.

교원을 대상으로 하시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일반 공무직이나 통틀어서…….

공식적으로 그런 표현을 말하는 것은 들어본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 문서나 이런 데서는…….

저는 아직 못 본 것 같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는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우리가 통칭 교육노동자라는 표현을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