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 의원 발언

이선주 위원입니다. 최근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명욱 의원께서 이 조례 만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사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보면 전기 화재는 일반화재하고 달라서 보통 아파트 지하에 지금 설치가 많이 되어 있는데, 지하에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스프링클러라든지 그 설비 가지고는 사실은 지나가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제7조]에 안전시설 설치에 대해서 거기에 보면 ‘격리방화벽 구획, 스프링클러…’ 쭉 있는데, 사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보면 격리방화구역을 설치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주차장 사이에 힘드니까 저는 이런 것보다도 제일 간단한 것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있는데 별도 감지기를 설치해서 거기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확산소화기라든지 그 부분들이 바로 소화가 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 조치가 좀 필요한데 과장님,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신 적 있습니까?

저는 그것보다도 좀 효과적인 것이 보통 보면 국부적인 전기화재시설 장소를 보면…, 이런 부분들을 별도 그 부분에 대한 감지기를 설치해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 국부적으로 거기만 지나갈 수 있는,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게 아파트 주방에 보면 확산소화기가 달려 있는 걸 좀 보셨을 거예요. 그 부분들이 자체 감지기보다도 지금 지하주차장에 보통 보면 대부분 2층에도 되어 있고 많이 되어 있는데, 전체 감지기가 울렸을 때 전 세대가 경종이 울리기도 합니다마는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별도 전기충전시설 그 주위에 감지기를 두 회로만 별도로 설치를 하면 어렵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 구청에서 좀 검토를 하셔서 공동주택 있는 데에 홍보를 한다든지 지도를 하시면 좀 효과적이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면 지하주차장에 최초에 설치된 부분들이, 전기충전시설이 아직 대부분 계약 기간이 안 끝났을 거예요. 그래서 지상으로 옮기려고 하면 그 계약 기간이 끝나야 지상으로 옮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용도 많이 들지 않고 아파트 자체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초기에 그 부분들 국부적으로 지나갈 수 있는, 아까 확산소화기라든가 비용이 많이 안 들어요. 그다음에 감지기 설치하는 비용도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드는 하론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들지만 일반 확산소화기는 비용이 많이 안 드니까 그런 걸 공동주택의 권고사항으로써 기후환경과에서 초기에 지나갈 수 있게끔. 일단 지금 모든 불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카메라에 다 잡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지기가 우선 빨리 동작해서 초기에 진압되면 지난번에 인천 같은 그런 대형사고는 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방화벽을 설치를 하면 결론적으로 방화구역을 설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방화구역을 설치하면 스프링클러든지 감지기는 별도로 해야 돼요. 별도로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만일 지하주차장에 방화구역을 설치하면 거기에 소방회로 라인을 별도로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이 방화벽 설치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 수도 있어요.

일부 아파트에 보면 녹지공간도 전기충전 활용을 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들을. 그래서 우리도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그걸 진작부터 추진을 하니까 일단 충전…, 애초에 설치해 준 한전하고 계약 기간이 있어서 그 의무기간이 지나야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에어컨 실외기에 대해서 제가 구조라든지 그런 부분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에어컨 실외기가 개폐기가 있고 없고 간에 실외기 전체에서는 화재가 원래 안 나는 게 정상입니다. 거기에는 화재 이물질이 없는데 어떤 경우에 화재가 발생할 수 있냐 하면 실외기 자체 증발기 자체에 동파이프하고 필름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오랫동안 안 쓰고 실내에 먼지가 쌓이면 그 부분에 쌓이고, 쌓이고 해서 그 부분에서 열이 발생해서 화재가 생길 수 있는데.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거기에서 불이 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연재가 하나도 없습니다. 불탈 이유가 하나도 없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전기 화재가 난다고 하는 그 부분들이 실내기하고 실외기하고 연결되는 배선이 에어컨 컴프레서가 바깥에 실외기에 있기 때문에 전기적으로 거기에 결선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화재가 날 수가 있는데 정상적이라면 저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자동개폐기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각 세대에서 조금만 신경 쓰고 이러면 자기들이 시원한 바람을 증발기에서 제대로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면 사전에 청소도 좀 하고 이래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세대에서 그런 걸 안 하다 보니까 또 다른 것도 방치하다 보니까 화재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굳이 과거 지금 현재 되어 있는 2006년도 이전 아파트는 실외기가 바깥에 실외기실이 있어서 그런 우려가 전혀 없는데 지금 실내에 있다 보니까 그 부분들 실외기 위에다가 물건도 쌓아놓고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관리만 하면 전혀 화재가 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동개폐기가 열리느냐 안 열리느냐라고 하지만 물론 자동개폐기는 에어컨을 켜면 자동개폐기가 열려야 되고 그다음에 끄면 자동으로 닫기게 되고 그런 기능이 돼야 하는데 그런 기능들 역할을 못해서 그런 게 생기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회장들 회의도 하고 이러는데 그때 아마 교육 차원에서 사전에 1년에 냉방기 틀기 전에 각 세대에서 청소를 좀 한다든지 불필요한 물건을 안 쌓아놓도록 그런 부분들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즘 주차난 때문에 전부 다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들 검토할 사항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노상주차장 위반행위에 대해 지나치게 높은 과징금이 나와 있는데 다른 지자체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뿐만 아니라 과징금 부분에 대해서는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좀 과중하게 최대한 물리면 좋겠다고 주장하는 한 사람인데, 지금 현재 너무 이게 4배에서 1배로 경감시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 질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조금 사람들이 안일하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4배에서 1배까지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낮추는 것 아닌가 경감시키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영주차장이 대부분 무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공영주차장의 주차선 밖에 사람들이 대놓고 일부 정상적으로 주차한 사람들이 피해입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전화를 해야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언쟁이 벌어지고 이러니까 그 부분들 우리가 좀 제대로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부 지금 주택지에 소규모 공영주차장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지금 현재 주민들의 분쟁들이 정상적으로 주차한 사람 그다음에 밤늦게 일 보러 와서 무단, 주차선 밖에 주차한 사람들 때문에 시비까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4배에서 1배라고 하는 건 너무 많이 낮추지 않나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주차장 구역 설정 그 부분은 노상에도 보면 장애인주차장은 우리가 거의 보면 식별이 가능하거든요. 식별이 가능하면 굳이 구역을 또 설치를 해야 되나.

장애인주차장에 보니까 표지판이 노후돼서 못 봤다고 하면서 장애인주차장에 차 댔다고 부과하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명확하게 페인트로 한다든지, 야광 페인트를 해서 명확하게 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징금 이 부분은 경감 하는 부분은 조금 더 한번쯤 생각해 줬으면 어떻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때 가면 또 조정해야 되니까 최소한 그래도 1배는 너무 약하다.

그대로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차장 질서도….

그래서 우리가 질서도 잡고 이러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최소한 배 정도는 돼야 안 되겠나.

그러니까 최소한 2배 정도 돼야…, 지금 현재 보면 불법주정차 때문에 난리인데 기본적으로 2배 정도는 해야….

조례를 또 하고, 또 하고 자꾸 남발하지 말고 처음에 할 때 검토를 제대로 해야지.

참 좋은 조례안을 만드셨습니다. 저도 맨발걷기에 관심이 많아서 여러 군데도 많이 다녔는데 불행하게도 상인1, 2동에는 이런 맨발걷기 할 장소가 없어서 설치할 장소가 있는 지역을 상당히 부럽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문경새재를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거기 맨발걷기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세족실이라고 해서 씻고 또 신발장도 있어서 참 편리하게 잘 이용했는데 신발장이 생각보다는 규모가 크지 않습디다. 크지 않으면서도 잘 이용되고 있는 것이 키를 꽂아 놓으니까 자기가 신발을 보관하면 키를 빼서 가는데 생각보다는 사람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신발을 아예 차에 두고 많이 걷기 때문에 큰 규모로 신발장을 안 해도 되지 않겠나 싶은데. 저는 과장님한테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상인1동이 맨발걷기가 사유지에 그냥 간단하게 걷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상당히 건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조금 검토하셔서 인근에 사유지가 아닌 역사공원 내에 그쪽에 한 번 더 검토해 주셔서 이번에 조례도 되었습니다마는, 물론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검토 좀 잘 해주셔서 구민들이 맨발걷기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왕규 의원님 조례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