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박춘매입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장님, 김연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제257회 정례회를 맞아 감사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강원교육을 위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이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사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지난 상반기에는 각종 비리의 사전예방은 물론 비리 적발 시 그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분을 통하여 올바르고 밝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한 과정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의 덕분이기도 합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잘못된 점은 철저하게, 그러나 적극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적극 도와주는 감사활동을 추진하여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감사기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고견을 소중히 여겨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감사관 소관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말씀드린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2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강원도교육청 감사관실은 감사관과 4개 담당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원은 24명이며 현원은 24명으로 정원과 같습니다. 34쪽,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을 효율성 중심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대상기관의 규모 등에 따라 종합감사, 사이버감사 등으로 다양하게 운영하였고 특히 사립학교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중점 노력한 결과 사립유치원 10개 원, 사립고교 2개 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23건, 30명에 대하여 신분상 처분을 하였습니다. 강원교육의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16년 청렴 전담팀을 구성하여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렴문화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고 있으며 부패에 취약한 6종의 업무에 대해 청렴해피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인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협력감사관을 98명으로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감사 전문교육 이수제도를 35시간 이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5쪽입니다. 2016년도 상반기 감사 및 처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감사권을 지역에 위임하였기 때문에 올해는 총 148개 기관이 대상이며 6월 말 현재 94개 기관을 감사함으로써 계획 대비 약 63.5%를 달성한 상태입니다. 사전예방감사의 일환인 일상감사를 통하여 6억 3,700여만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이끌어 내기도 하였습니다. 감사처분은 206건 지적에 징계 등 448명을 신분상 조치하였으며 재정상으로는 3,300여만 원을 회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37쪽입니다. 청렴 강원교육 조성을 위한 자체감사 실시 상황입니다. 종합감사 및 재정감사 등은 당초 계획에 맞추어 차분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기간 중 수감기관 직원들과 감사담당자 간에 잘못하고 있는 점과 잘하고 있는 점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으며 호응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소통방안을 강구하여 지적보다는 올바른 행위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합감사는 금년 대상 11개 기관 중 4개 기관을 실시하였고 재무감사는 학교운영감사 46개 기관 중 25개 기관을 감사함으로써 계획 대비 54.3%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명절 및 대통령 해외 순방기간 중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학교운동부 운영에 대한 취약부분에 대하여는 컨설팅감사를 실시하여 청렴한 강원교육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열린감사 추진입니다. 민간의 감사활동 참여 및 지역주민, 학부모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명예감사관제와 감사대상 공모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예감사관 위촉 수는 15명으로 올 상반기 감사에 동참한 기관은 4개 기관이며 전문분야 감사에 명예감사관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받아들여 감사에 접목하는 감사대상 공모제는 교무ㆍ학사와 교육행정 분야로 11건의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39쪽입니다. 사전 예방적 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일상감사 기능을 강화하여 사업의 합법성, 재원조달의 적절성, 원가계산의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그 결과 상반기에 시설공사 53건에 대하여 6억 3,700여만 원의 예산절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자체감사 착안사항을 모집하고 이를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40쪽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반부패 시책운영입니다. 17개 교육지원청 반부패 시책평가를 위한 평가계획을 6월에 수립하였고 매주 월요일 ‘청백리 아침편지’를 발송하고 매월 ‘청렴 소식지’를 발간하여 배포하는 등 반부패 청렴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청렴활동 수시점검을 위한 교육감 주재 ‘맑은샘 보고회’를 매월 개최하는 등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7월에는 학교장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청렴해피콜 운영으로 강원도 내 전 기관을 대상으로 인허가 등 각종 민원, 학원 단속, 계약관리 분야, 학교 운동부, 학교급식, 현장체험학습 분야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41쪽입니다. 불합리한 관행 타파 및 공직기강 엄정 확립입니다. 행동강령주의보 발령, 감찰활동 실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취약분야별ㆍ시기별 현장 감찰활동을 강화하여 비리 개연성이 높은 분야는 집중 감찰하고 있으며 4대 비위 행위 관련자에 대하여는 엄중 처벌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42쪽입니다. 현장 해결 중심의 적극적인 민원감사 추진입니다. 민원인의 여건에 맞춘 맞춤형 민원조사를 통해 해당 부서의 1차적 해결 및 제도개선으로 민원의 재발 방지에 노력하고 있으며 고충민원도 민원인의 입장, 즉 역지사지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원만하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는 신속과 더불어 합리적인 중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감사의 전문성 제고 및 실효성 확보입니다. 신규 감사인에 대해서는 오리엔테이션은 물론 선배 감사인과 멘토를 형성하여 빠른 업무 적용은 물론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공무원과 협력감사관 역량 강화와 교육지원청 감사담당 공무원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여 스스로 자신감을 가지고 감사인으로서 기본소양과 자질을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경애 행정국장님을 발언대로 모셔서 행정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경애입니다. 제25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를 맞아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남경문 위원장님, 김연동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6년도 행정국에서는 주요업무보고서와 같이 선진국형 교실복지 3대 핵심사업 중 최고의 교육환경을 위한 시설복지와 5대 정책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하여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업들이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고견을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행정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출장 중이어서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산과장 김월용입니다. (예산과장 김월용 인사) 조직운영과장 오병철입니다. (조직운영과장 오병철 인사) 행정과장 안중후입니다. (행정과장 안중후 인사) 지식정보과장 홍성래입니다. (지식정보과장 홍성래 인사) 시설과장 송선호입니다. (시설과장 송선호 인사) 그러면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행정국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말씀드린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6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행정국은 6과 23담당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공무원 정원은 170명이고 현원 16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17쪽입니다. 행정국 주요업무입니다. 과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쪽입니다. 행정국 재정규모는 1조 6,781억 원입니다. 각 과별 재정내역과 119쪽부터 121쪽까지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2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선진국형 교실복지 3대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최고의 교육환경을 위한 시설복지와 5대 정책 기본방향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4쪽입니다. 최고의 교육환경을 위한 시설복지 첫째, 감성까지 키워주는 학교시설입니다. 학생들의 인성순화와 심리적 안정 및 희망과 꿈을 키워나가는 행복한 교육실현을 위한 학교시설감성화 사업에 중학교 6개 교에 63억 원을 투자하여 청소년 감성디자인교실을 조성하고 있으며 사업추진에 있어 컨설팅을 위한 자문위원을 구성하여 현장자문과 중간점검을 실시하고 사업 후 사용자 만족도 및 설문조사와 전문가 평가를 통하여 보다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성화사업의 표준모델 및 단가를 수립하여 학교에서 보다 쉽게 본 사업에 대한 이해와 추진이 용이하도록 하였으며 홍보를 위하여 리플릿 및 동영상을 제작하여 배부했습니다. 125쪽입니다. 둘째, 자연과 함께하는 친환경 건강학교입니다. 수업 시수가 많은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LED조명을 교체하여 친환경 학교를 조성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34개 교 741실에 LED조명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햇빛발전소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1단계 사업 55개 교는 2015년 1월 준공하여 운영 중이며 2016년에 2단계 사업 63개 교는 2016년 7월 30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 추진으로 발생되는 임대료 수입은 교육재정을 확충하고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통한 친환경 건강학교를 만드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셋째, 학생들에게 편안한 교실과 학교입니다. 따뜻하고 시원한 교실 만들기 사업은 학교장의 의지가 중요한 만큼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7ㆍ8월과 11ㆍ12월 냉난방 집중기에는 학교장이 학사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학교교실 냉난방 실태 파악 및 의견 수렴을 통한 결과를 개선사항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지역 학교 및 학급 규모의 적정화를 위하여 금년도에 원주 버들초등학교를 개교하였으며 2017년에는 원주에 가칭 혁신중학교를 신설하여 도시지역 학교 규모 적정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중학교 30명에서 29명으로, 고등학교는 원주 36명에서 35명, 동해 33명에서 29명, 삼척은 33명에서 32명으로 각각 감축하였습니다. 교육구성원과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소통이 있는 가고 싶은 학교 화장실 사업은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총 63개 교에 160억 원을 투자하여 화장실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정상적인 신체발달 및 학습능률 향상을 위하여 각급학교의 내용연수가 경과한 학생용 책상과 의자를 인체공학적 책상과 의자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7쪽입니다. 뿌리가 튼튼한 창의공감교육입니다. 첫째, 함께 키우며 돌보는 유아교육입니다. 공립유치원 신증설을 통한 취원율 제고 및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016년 3월 원주에 단설 및 병설유치원 3개 원과 강릉에 단설유치원 2개 원, 동해 및 태백에 단설유치원 각 1개 원을 개원하였으며 2017년 3월에는 춘천에 단설유치원 2개 원, 원주에 1개 원을 개원할 예정입니다. 둘째, 다름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특수교육입니다. 장애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하여 2019년 개교 예정으로 원주와 동해에 각 1개 교씩 특수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수학교 3개 교에 8학급, 일반학교 18개 교에 20학급을 신설 및 증설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셋째, 독서ㆍ문화활동지원입니다. 독서ㆍ문화활동지원 사업은 이용자가 희망하는 도서와 독서동아리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구입하는 등 균형 잡힌 장소를 구성하여 이용자 중심의 자료를 확충하였으며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문화활동 프로그램을 상반기에 676회, 책을 활용한 독서동아리와 문화활동동아리 237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 대상 동아리 활동과 프로그램은 학교와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여 진로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넷째, 학력 인정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학력 인정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은 학령기에 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 학습자에게 문해교육을 실시하여 초등학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6년에 운영하는 기관은 7개로 2015년에 비해 2개 기관이 늘어났으며 7명의 초등학력 인정자를 배출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정 기관을 확대하여 더 많은 비문해자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130쪽입니다. 누구에게나 따뜻한 교육복지 첫째, 특성화고등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교육비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는 학교 실현을 위해 35개 교 27억 8,977만 6,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학교주관 구매로 80.63%의 참여율을 달성하였고 교복은행 사업을 7개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 표준디자인 교복 착용 학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홍보활동으로 교복 상시 전시 운영 및 카탈로그 제작ㆍ배부하였고 교복패션쇼를 개최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둘째, 학생 통학여건 개선입니다. 통학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통학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별로 운행하는 통학차량을 교육지원청 통합 또는 거점 중심학교 운영으로 개편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통학 부담을 해소하고 통학시간대 이외에는 각급학교 현장체험 등 다양한 교외 교육활동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 시행한 강원에듀버스는 2015년 제1차 시범운영 6개 지역과 2016년 제2차 시범운영 5개 지역을 포함하여 현재 11개 지역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으며 7월 1일부터는 강릉과 속초ㆍ양양 지역을 추가로 시범운영할 예정입니다. 11개 지역 시범운영 결과 종전 199개 교 330개 노선으로 개발 운영하던 것을 218개 교 404개 노선으로 공동 운영하여 약 1,858명의 학생들이 추가로 통학지원을 받고 있으며 교외 교육활동에 에듀버스를 지원한 횟수도 총 2,174회로 50% 가량 대폭 증가하였으며 이를 임차 차량비로 환산하면 25억 원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또한 17개 교육지원청 별로 교직원, 학부모, 교통ㆍ행정 공무원, 지방의회 의원, 운수회사 대표 등으로 통학여건개선협의회를 구성ㆍ운영 중에 있으며 지자체 등과 협력을 통해 통학직통버스, 통학택시, 통학전세버스, 군부대 및 자율방범대 차량을 이용한 통학지원 등 다양한 통학여건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11개 시ㆍ군에서 약 4,300명의 학생들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132쪽입니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운영입니다. 첫째, 안전한 학교 지원 강화입니다. 학교시설에 대한 해빙기와 여름철에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으며 40년 이상 노후건축물 197동에 대해서는 안전에 대한 신뢰도 확보를 위해 전문기관에 정밀점검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호안전시설을 초등학교 62개 교, 중학교 95개 교에 설치하여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앞으로 외부전문가 참여 등 전문성을 강화하여 안전점검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133쪽입니다. 둘째,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입니다. 안전한 학교 만들기의 한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감성적이고 활동적인 공간 제공을 통한 정서안정을 도모하고자 중학교 8개 교에 8억 원을 투자하여 학교시설에 범죄예방 환경 설계를 접목하여 안전한 학교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134쪽입니다. 정책 5. 다함께 참여하는 교육행정입니다. 첫째, 지방공무원 단체와의 교섭 및 협력입니다. 지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직 단체와 동반자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교육발전의 동력이 되도록 노력하고자 지방공무원 단체와의 교섭 및 협력관계 유지를 위하여 노사 워크숍 개최, 지방공무원단체 협약사항 이행실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고 교육공무직 단체와 2016년 임금교섭을 체결하였으며 앞으로도 단체교섭을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135쪽입니다. 둘째, 적극적인 교육홍보활동 전개입니다. 강원교육정책 이해 및 홍보를 위하여 매월 2회 출입기자단 간담회, 매주 1회 부서별 정례브리핑과 온ㆍ오프라인 등 홍보방법을 다양화하여 강원교육 홍보영상, 소식지 ‘강원교육 맑음’을 제작ㆍ배포하여 강원교육정책을 홍보하고 있으며 SNS를 활용한 신속ㆍ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교육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36쪽입니다. 셋째, 지방교육재정 효과성 강화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로 주민 참여 및 의견수렴 다양화를 위해 매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 설명회,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신뢰성을 높이고 있으며 제3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위원 48명으로 구성하여 7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재산 활용 및 가치 증진을 위해 3월에 폐교재산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폐교재산의 자체활용, 대부ㆍ매각 등 폐교재산의 건전한 활용 및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였으며 폐교재산 관리현황, 활용 안내 및 상세내역 등 폐교재산 현황을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분기별로 업데이트하여 폐교재산 정보제공 및 활용 촉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7월부터 8월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유휴재산 현황과 무단점유 실태를 파악하여 공유재산 적법사용 등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137쪽입니다. 넷째, 학교중심 교육재정 운용입니다.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17년 학교기본운영비 산정 시 경상운영비를 인상하고 목적사업비를 기본운영비로 통합ㆍ확대하는 등 학교기본운영비를 증액 지원할 계획입니다. 학교참여예산제를 운영하여 2016년 학교회계 본예산 편성 시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수렴, 총 24개 교에 212명의 학생, 학부모, 운영위원, 주민의 예산요구를 반영하여 4,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다섯 번째, 조직문화 개선입니다.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성원 간 화합 및 역량강화를 위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효율적인 조직문화를 정립하겠으며 연 1회 조직문화개선도를 측정하여 조직문화 개선에 활용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여섯 번째,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인사 만족도조사를 정기인사 후 실시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 외부위원 위촉 비율을 총 인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유지ㆍ운영하겠습니다. 140쪽입니다. 일곱 번째, 가칭 교직원수련원 분원 설치입니다. 교직원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신을 재충전할 수 있도록 정선군 신동읍 동강로 지역의 구 고성분교장 부지를 활용하여 교직원수련원 분원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 4월에 정선군관리계획 변경이 결정되어 20118년 8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2018년 9월에 개원하겠습니다. 141쪽입니다. 여덟 번째, 교육공무직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입니다. 교육공무직 고용 안정을 위해 상시 지속적 직종에 신규 채용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으며 계약직원 무기계약 전환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인원을 제외한 전 인원을 무기계약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인력관리 및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2016년 3월 1일 자로 동일 기관 장기근무자 순환전보를 실시하였으며 교육공무직 전문성 신장을 위해 강원도교육연수원 등 자체 교육기관을 활용한 교육공무직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각 교육지원청별로 소속 교육공무직에 대해 연수를 실시하여 연수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2016년 6월 14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임금교섭 체결로 기본급 3% 인상, 영양사 면허 가산수당 신설, 명절휴가보전금 인상 및 각종 수당지급 기준 개선 등 교육공무직 처우를 개선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아홉 번째, 사학지원 및 건전한 사학 육성입니다. 사학지원 및 건전한 사학 육성을 위해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지도ㆍ감독을 강화하고 학교법인 관계자 및 사립학교 행정실장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총 37개 교의 사립학교에 재정을 지원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여덟 번째, 교육정보 제공을 통한 교육수요자의 알권리 충족입니다. 교육행정 원문정보 공개,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교육정보통계시스템 운영 강화, 유ㆍ초ㆍ중학교 정보공시제도 운영으로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제적ㆍ능동적으로 공개하여 수요자의 알권리 충족과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청 행정국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장님, 김연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성을 다하는 마음과 성실한 자세로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도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뜻을 소중히 여기고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원교육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을 부탁드리며 항상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강청룡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아침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제출 자료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강원도교육청 조직개편현황 자료와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사이트의 사용방법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도교육청 간 교육재정을 비교ㆍ분석한 2015년도 지방교육재정 분석 종합보고서 책자를 자리에 놓았습니다. 이 자료는 예산편성 시 활용한 자료이며 감가상각명세서는 건물, 구축물, 교육연구기자재 등 자산의 가치 소멸에 대한 비용을 계산한 자료로 각 자산에 대한 명세서는 우리 교육청 에듀파인 프로그램의 문제로 각 자료의 건수가 5,000건이 넘을 경우 조회가 불가하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교육부에 시스템 개선을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교육청에서 강원도청에 제출한 지역통합재정통계보고서와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 변경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보실 수 있도록 자리에 비치하였습니다. 결산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애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 감사관 및 행정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각 위원님의 1회당 발언 시간은 15분으로 하도록 하고 발언 횟수는 제한하지 않도록 하겠으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 위원입니다. 두 분 국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우선 두 분 국장님께 같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선생님이 아니시죠?

예.

어제 강청룡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민병희 교육감님께서는 선생님들을 교육노동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생님들을 노동자로 보십니까? 행정국장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감님께서 교육노동자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법률에도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자면 넓은 의미로 보면 다 노동자지만 일반적으로는 노동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관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감사관 박춘매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넓은 의미에서 근로자를 그렇게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교육서비스의 공급자시고 저희는 교육서비스의 소비자 입장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전망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원천적이고 궁극적으로 국가 미래의 밝은 전망을 교육으로부터 도출해야겠다는 기대가 크다는 차원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는 교육자를 노동자라고 보지 않습니다. 인류의 4대 성인이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 예수님, 공자님, 소크라테스. 4대 성인 중에 공자님과 소크라테스께서는 교육자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저는 선생님을 아이들의 일생에 영향을 미치는 성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직이 아니라면 적어도 그 정도의 사명감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작금의 사회 현실을 볼 때 정말 선생님들은 위대한 직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병희 교육감님은 투사, 운동권 이런 이미지가 오버랩됩니다. 그런 것은 성직에 어울리지 않는 이미지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계신 분들께서는 교육의 하드웨어를 다루시는 분들입니다만 어쨌든 교직에 계시는 만큼 먼저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느 나라든 흥망을 좌우하는 집단이 있죠? 바로 정치인들과 관료들입니다. 정치인들과 관료들이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역사 이래 나라가 흥하고 망했습니다. 관료들의 대표적인 비판 명구가 있죠, 무사안일, 복지부동. 소비자들이 관료집단으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담당자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담당자가 없으면 민원인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발길을 돌려야 합니다. 계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옆에 동료도 있는데 담당자가 없다는 말로 끝입니다. 그리고 전례가 없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전례가 없는 일이 얼마나 많이 발생합니까? 또 규정이 없다고도 합니다. 규정이 있어도 가능한 규정을 축소 해석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제안을 하면 안 되는 것부터 생각을 합니다. 또 예산이 없다고도 합니다. 예산이 없어도 민원인에게는 희망을 줄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예산이 없지만 추경에 세워보겠습니다.”라든가 “내년 예산에 확보해 보겠습니다.”라는 답변을 주면 좋은데 그것으로 그만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에 어폐나 잘못된 점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하고 복지부동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중 일부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그 외에는 굉장히 열심히 진취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가슴에 잘 새기고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적어도 지난해 상반기 감사결과 정도는 제출하셨어야 하는데?

업무보고의 내용이 축소되다 보니까, 34쪽에 보면 간단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장황하게 작성하지 못했고 간단히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35쪽 상단에 보면 실적이 있습니다. 그냥 건수로만 작성했습니다.

아, 제가 놓쳤습니다. 여기에 있군요. 못 봤고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감사라는 게 입법과 탈법만 적발해서는 안 된다, 일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오히려 권장해야 합니다. 감사는 일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측면도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예, 과거의 감사제도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위법한 것을 지적하는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컨설팅감사 형식으로 가면서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지도를 하고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서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감사관님께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경애입니다.

따뜻하고 시원한 교실 만들기 사업이 있는데 모든 교실에 냉난방이 제대로 됩니까?

현재 그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냉난방이 제대로 안 된다는 소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다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어제도 시설과에 얘기를 했는데 냉난방기가 설치된 지 오래된 곳은 효율성이 떨어져서 잘 안 되는 학교도 있고 부품교환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냉난방기 교체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개선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에듀버스가 좋은 정책이기는 하지만 주차장이 없어서 애를 먹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주차장이 없는 곳이 몇 군데 있어서 계속 그 부분을 확보하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릉의 경우 그런 문제가 생겨서 강릉교육지원청과 부지활용 관계에 대해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차장 때문에 문제가 있는 곳은 곧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창군 진부에.

예, 몇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대변인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대변인님을 발언대로 모셔도 되겠습니까?

직제에도 없는 사람을 왜 불러요? 부르신다면 뭐…….

이번에는 대변인님에 대한 위원님들의 얘기가 있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구 대변인 서경구입니다.

대변인님은 아웃소싱?

서경구 아닙니다. 장학사입니다.

대변인의 주 역할이 무엇인가요?

서경구 강원도 교육정책을 도민들과 소통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언론에 강원도교육청의 입장을 원활하게 대응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의 정책도 홍보해야 하고 도교육청의 일반적인 사항도 공보하셔야 하는 것이죠?

서경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다소 공격적인 면이 보입니다. 언론자료를 배포하실 때 최일선에 있는 소비자인 의회 의원님들께 먼저 자료를 제공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느낍니다.

서경구 저희가 배포하는 보도자료는 의원님들께 하나도 빠짐없이 나갑니다. 제가 대변인이 되고 난 다음에 언로(言路)의 다양성과 확대를 위해서 여러 노력을 기울이다가 다소 의원님들이 불편해하시는 부분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도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더욱 정진하라는 질책으로 받아들이고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대변인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께 한 말씀만 더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이 충분한데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예산에 대한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저희가 재심의 요청을 드렸지만 통보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재심의 사항은 아니라서 그냥 그것으로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적당한 지적이었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감사원에서 지적을 잘못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는 ‘강원도교육청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어제 다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거두절미하고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어제와 그제 결산이 파행됐죠? 파행의 원인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미처…….

잘 안 들립니다. 제가 난청기가 있어서 답변해 주실 때는 크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법에 의해 자료를 제대로 못 챙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 결산검사에는 첨부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관례를 잘 몰라서, 잘된 관례는 지속돼야겠지만 잘못된 관례는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결산검사 첨부서류입니다. 그런데 첨부서류가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첨부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나중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다 있더라고요. 그냥 관례적으로 안 내셨다고 했는데 법을 어기는 관례는 잘못된 겁니다.

예,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곽영승 위원님께서도 대변인실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대변인실에 대해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대변인실이 강원도교육청 직제상에 있습니까?

총무과 직원입니다.

도청에는 대변인실이 있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본회의장에도 대변인님이 들어옵니다.

도청과 저희는 조직 규모가 달라서요.

조직 규모가 다른 것은 아는데, 그러면 대변인실이 총무과 소속이라는 얘기예요?

예, 총무과 소속입니다.

그런데 왜 대변인실에 대한 보고는 전혀 없어요?

홍보관계에 같이…….

제 판단입니다만 강원도교육청에서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곳이 대변인실이에요.

대변인실에서는 정책홍보 및 교육감님 대변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곽영승 위원님께서 지적하실 때 제가 대변인실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 확인해 봤는데 대변인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제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7월 12일에 ‘발목 잡힌 작은학교 희망만들기’라는 지방 신문기사가 났습니다. 이 내용을 아시나요?

예, 봤습니다.

기자가 취재하면서 기사를 쓴 것이니까 언론에 대해 논하고 싶지는 않은데, 제가 의정활동 15년 차 들어가면서 보면, 이런 기사를 쓸 정도면 반드시 본청 아니면 의회 의원과 관련된 소스가 있어야지만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남이 보면 의회 의원들이 교육청에서 하는 일에 발목을 잡는 식으로, “발목 잡힌”이라는 제목이 딱 그래요. 국장님께서 이 기사를 보셨다고 했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보도자료 관계 때문에 위원님들과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도 제가 대변인실에 그런 제목을 사용하지 않게 해 달라고 강력히 말씀드렸었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는데 기자들이 작성해서 기사가 이렇게 나오면 위원님들은 굉장히 불편하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자료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그렇게 기사를 쓴 겁니다. 앞으로 출입기자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드려서 그렇게 기사를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근자에 강원도교육청과 관련해서 언론기사를 전부 뽑았습니다. 어제 정책기획관님한테 하나를 짚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혁신학교 만족도나 운영에 관련된 업무는 누가 담당하느냐고 질의했더니 정책기획관님께서는 자기네 부서래요. 그러면 이 신문보도 자료도 정책기획관실에서 배포한 것이냐고 했더니 자기들은 모르는 사실이라고 했어요.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것도…….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래서 누가 냈냐고 하니까 대변인실에서 나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주무부서의 장이 무슨 기사가 신문에 나왔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것은 대변인실의 일방적 발표예요. 그리고 우리 오원일 위원님께서 조례발의를 하셨는데 아직 본회의 의결이 남았죠?

예.

본회의에서 통과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아세요? 제가 볼 때 이번에 오원일 위원님께서 제정하신 조례는 분위기상 본회의장에서 부결로 가요. 아니, 어떻게 상임위를 통과하자마자 곧바로 이렇게 교육감이 논평을 내죠? 의회 절차는 본회의가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면 대변인실은 누가 통제하십니까? 직제상 누가 통제하느냐고요.

직제상 총무과장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은 누가 지휘ㆍ감독을 하십니까?

총무과장은 제가 하는데 대변인실…….

대변인실은 총무과장님이 하시고 총무과장님은 행정국장님이 하시고? 그러면 총대는 국장님이 메야죠. 대변인실의 인원이 몇 명이에요?

1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12명요? 어떻게 웬만한 과보다 인원이 더 많아요? 대변인실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1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2016년도 총 예산요.

광고료요?

광고료가 아니라 대변인실의 총 예산요. 예산편성에 나와 있지 않아요.

4억 4,000만 원입니다.

그게 어디 나와 있어요?

총무과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각 과마다 돈을 여기저기에 들여서 놨더라고요. 4억 4,000만 원씩 쓰는 과가 있어요?

과마다 편차가 있습니다.

제가 교육위원회에 왔을 때 모두발언에서 그랬습니다. 교육청은 강원도의회와 스킨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교육위원 9명 외에도 44명의 의원들과 스킨십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제가 밖에서 느꼈던 사항이에요. 국장님이 대변인실을 지휘ㆍ감독하시는 업무가 뭐가 있습니까?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대변인실을 지휘ㆍ감독하시는 업무가 뭐냐고요.

직원들의 복무라든가 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총무과에서 다 하기 때문에 예산집행과 인사에 관한 문제는 저희가…….

대변인실이 하는 일이 뭐에요? 업무분장이 뭐예요?

대변인실은 교육감님을 대변하고 주로 정책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직제에도 없는 대변인실이 강원도교육청 업무 안내도에는 맨 위에 올라와 있어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것은 제가 출력한 겁니다. 여기 보면 교육감님 직속처럼 되어 있어요. 교육감님 바로 밑 부교육감 옆 라인에 대변인실이 있어요. 11개의 업무를 하시는데 강원도교육청 거의 전반에 걸쳐 다 관할을 하고 계세요. 홍보, 기획, 총괄, 보도자료 검토, 어쩌고저쩌고. 여기는 교육청의 특별기구입니까?

조직상에는 특별기구가 아니지만 업무성격상 교육감님 업무와 많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요.

직제상 총무과라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업무가 총무과에 들어가 있어야 하잖아요. 총무과 표 안에 대변인실이 들어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육감과 부교육감 사이에 대변인실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안내도를 보면 행정국장님보다도 위예요. 이런 조직이 어디 있어요? 직제에도 없는 대변인실이 어떻게 업무분장표에는 교육감 다음으로 들어가 있냐고요.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명을 안 해 주시면 2017년도 대변인실 예산은 불법조직으로 전액 삭감입니다. 조직표에 없는 기구에 어떻게 예산을 해 주냐고, 총무과에는 대변인실이 없어요. 인사담당, 총무담당, 민원담당, 비상계획담당, 그러면 대변인실도 여기에 갖다놔야 할 것 아니에요?

조직상에는 총무과 소속이지만 업무성격상 교육홍보 업무를 총괄하고…….

그러면 조직개편을 하셔야죠. 당당하게 대변인실을 부서로 만들라고요. 논리가 그렇잖아요? 대변인실이 현존하고 있잖아요. 하는 업무가 있잖아요. 지금 총무과 소관이잖아요. 그런데 업무분담 내용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당당하게 조직개편을 하셔서 강원도청처럼 대변인실을 별도로 두셔야죠.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의회가 안 해 줄까 봐요?

아니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시도별로 국ㆍ과 설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기에는 그 기준에…….

그러면 법에 준용해서 총무과로 들어가야죠.

총무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교육청에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대변인실이 별도로 있던데?

대변인실은 홍보자료를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분주해서 과 사무실에 들어가기에는 적절치 않습니다.

일단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적법하게 일을 추진하는 것은 나무라지 않습니다. 다시 한 바퀴 돌아서 제 순서가 돌아오면 대변인실과 얘기를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 대변인실은 통제가 안 되는 기구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어제 자료를 다 받았는데 자치법규집은 의회와 집행부 간 상호 예의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발간을 하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책으로 만들어 버리면 나중에 개정이 되거나 제정이 됐을 때 끼우기 곤란하니까 폴더형 법규집이 있어요. 저는 첫날 결산검사할 때도 이해가 안 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달라고 했던 것이니까, 이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저는 제가 2년간 도의원을 하면서 강원도교육청은 엄청나게 법을 잘 지키는 줄 알았어요. 교육위원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제일 법을 안 지키는 데가 교육청이에요. 자의적 해석, 자의적 판단, 임의로 자기들이 법률을 판단한다, 결산검사 때나 업무보고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법을 가장 준수해야 할 교육청이 가장 법을 지키지 않는 느낌을 받았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앞으로 2년의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잘된 관습만 가져가고 잘못된 관습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국에 대한 질의가 많기 때문에 다음 질의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한 뒤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원일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과 행정국장님, 이번에 발령받아 오셨는데 자료준비는 평상시에 하셨겠지만 업무보고를 보니 파악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답변이 잘 안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의정 단상이에요. 그러니까 답변할 때는 좀 더 소신을 갖고 답변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관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전 감사관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질책성 감사보다는 지도감사가 더 필요하다. 지도감사를 통해서 지역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업무보고에는 많이 바뀌었지만 아직까지도 그런 문제가 있다. 특히나 감사관들이 나갔을 때 첫째는 말조심해라, 말을 함부로 툭 건넨단 말이에요, 꼭 상사와 부하가 대화하는 것처럼. 그리고 검사와 죄인처럼 그렇게 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에 대해 본 위원한테 제보가 들어와요. 얘기를 해 보면 죽었다 깨도 아니라고 하죠, 증거가 없으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이 왜 본 위원한테 제보를 하겠느냐, 억울하니까 제보하는 것이거든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일을 하다 보면 잘못될 수도 있고 더 잘할 수도 있는데 왜 인격을 모독하느냐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박춘매 감사관님은 여자분이니까 상세하게 살펴주시는 그러한 행정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공사 53건에 6억 5,7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신 것입니까?

감사에는 종합감사, 사이버감사, 재무감사, 일상감사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일상감사는 사전 예방적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일상감사에서 전문공사는 2억 원 이상이라든지 물품은 5,000만 원 이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집행하기 전에 저희 감사과에 자료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감사과에서 공사의 설계 내역서를 검토한 결과 설계한 금액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는 거죠.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과연 지역 업체의 물건을 얼마나 쓰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지역 업체의 물건을 쓰는 데도 많습니다. 그런데 안 쓰는 데도 많다고요. 그것을 점검할 때 지역 업체 것을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지도는 하는데 어느 업체를 선정하라 이런 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지역 업체 것을 선정하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런데 감사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집행할 때 회계법에 맞게 업체를 선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액에 따라서 지역 업체가 선정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입찰의 범위를 전국구로 할 수도 있고 지역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2억 원이 넘으면 전국구로 입찰을 하잖아요. 입찰을 하는데 설계용역을 보면 1,000가지 정도가 되잖아요. 그럴 때 지역 업체의 것을 쓰라는 거예요, 경기도나 서울에 있는 업체 것을 가지고 내려오지 말고.

지역 업체 것을 쓸 수 있는데도 외부업체 것을 쓴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 업체를 쓰도록 저희가 지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안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감사관실에서 미리 예방 차원에서 철저하게 관리ㆍ감독을 해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강원도 업체가 살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강원도 중소기업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강원도 업체들이 경기도에 가면 안 받아줘요. 경기도 업체가 강원도에 오면 받아줘요. 왜 받는지는 모르겠어요. 없으면 물론 받아야겠지만 강원도에 있는 제품들은 강원도 제품을 쓸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정화조 문제예요. 강원도에 정화조 업체가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가지고 왔어요. 이것이 말이 되느냐고요. 전라북도 업체의 것을 가지고 왔던 사례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어요. 미리 감사관실에서 체크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좀 해 주시고 꼭 현장 중심의 지도ㆍ감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다음은 대변인실 담당자를 발언대로 모셔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구 대변인 서경구입니다.

먼저 이것부터 물어볼게요. 그 배지를 언제까지 달고 있을 거예요? 죽을 때까지 달고 계실 겁니까?

서경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장학사지만 국어교사로 25년을 근무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공감과 표현의 문학적 감수성을 가르쳤던 국어교사로서 공감한 만큼 저의 생각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이해는 해요. 세월호 문제 때문에 배지를 달고 계신 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났으면 바뀔 때도 됐잖아요. 꼭 지금 이 순간까지, 민병희 교육감도 달고 다녀요. 민병희 교육감님에게도 “이제는 바꿀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제는 강원도교육청 배지를 달고 다니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기에 있는 국장님과 과장님도 마찬가지예요. 도교육청 직원들이 교육청 배지를 달고 있는 것 못 봤어요. 그런데 저 배지를 달고 있는 분은 몇 분 봤어요. 강원도교육청의 마크가 엄연히 있는데도, 어느 정도 지나면 바꿔줘야 되지 않느냐, 지금 과장님들 옷을 보세요. 달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은 강원도교육청의 자부심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본인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없어질 때가 됐다.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잖아요.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린 거예요.

서경구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대변인실에서 홍보자료를 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다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8대 때부터 자료를 정리해 놓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저는 저장을 해요. 한 번 그 내용을 보고 저장을 합니다. 물론 민병희 교육감님의 자랑을 하고 홍보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탓하지 않아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청룡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본회의 끝나고 해도 돼요. 그런데 본 위원회에서 가결되지도 않았는데 신문에 먼저 난단 말이에요, 가결된 것처럼. 가결이 안 되면 그다음 날 ‘교육위원회에서 발목 잡아서 교육행정 못 하겠다.’ 이런 내용의 보도가 종종 나와요. 그런 적이 종종 있었어요. 그런데 그만큼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대변인실에서 이것을 챙겨야겠다. 교육위원회와 도교육청과 서로 날을 세울 필요는 없거든요. 같이 협조해서 가야되는 게 의회예요, 집행부고. 대변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경구 수레의 양 바퀴처럼 도의회와 우리 교육청이 함께 가야된다는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최대한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 혹 불편을 끼쳐드린 부분이 있었다면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있었다면”이 아니고 있었어요. 그리고 많으면 하루에 8건, 적으면 한두 건 이렇게 제 메일로 와요. 오면 보도자료를 다 뒤져보고 저장을 합니다. 1월이면 1월에, 7월이면 7월에 월별로 저장을 다 해요. 2010년부터 저장을 다 해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 옛날 것 뒤져 봅니다. 대변인이 오늘 직접 나오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추호에도 그런 일이 없도록 대변인께서 잘 막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경구 존경하는 오원일 위원님께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회의 일정에 앞서서 내는 일이 앞으로는 절대로 없도록 하겠고요,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안은 교육감님께서 7월 1일 취임사에서 밝혔던 내용과 비슷해서 교육감님이 계속 지켜보고 계셨고 상임위를 통과하면 일단 환영의 보도자료를 내라고 하셔서 상임위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가 끝난 뒤에 정확히 30분 후에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나면, 그래도 완전히 의결되는 것은 본회의거든요. 조금만 신경 쓰면 돼요.

서경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대변인은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방송통신중학교 3개가 증설이 되었잖아요. 인원이 많은데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신지?

행정국장 김경애입니다. 방송통신중학교 관계는 교육국 관계인데 확대하는 부분을 교육국장님과 협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협의를 해 주시고요, 지금 책상과 의자가 학생들에게 맞지 않는 형태가 많습니다. 물론 바꾸겠지만 학교 수요조사를 해서 매뉴얼을 통해 체계적으로 교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책상과 의자를 바꿔줍니다. 사물함도 바꿔주는데 아이들의 성장발육 형태를 봤을 때 지금 책상과 의자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 자료는 학교에서 받으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매뉴얼을 통해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

오원일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체공학적 책걸상으로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2018년까지 90% 이상 교체하는 방법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니까, 특히 방송통신중학교가 있는 학교에는 우선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에듀버스 있잖아요. 여기에서 더 증차할 생각은 없는지? 학교에서 원하면 더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증차 관계가 버스뿐만 아니라 인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이번 신문에 나온 내용대로 에듀버스를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니까 만족도는 높은데 반면 시간이 늘어나거나 정류장이 불편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저희가 지금 조사 중이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것을 개선하려면 증차라든가 이런 부분이 같이 병행될 것 같습니다.

꼭 해 주시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연초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동문회에서 1억 원짜리 버스를 사 줄 테니까 학교에서 운영을 하라 하는데도 교육청에서는 승낙을 안 해요, 운전기사와 운영비가 다 들어가야 되니까. 힘들고 어려워서 안 하는데 오죽하면 동문회에서 1억 원짜리 버스를 사준다고 하겠습니까? 에듀버스를 보내주면 학교에서 좀 더 유용하게 쓰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시설물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지진이 자꾸 발생하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지진 안전지대라고 했는데 현재 경북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다 보면 우리 강원도도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래된 학교시설물을 파악해서 매뉴얼을 마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저희가 계획을 갖고 있고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축하거나 리모델링할 때 가능하면 같이 시설물 정비를 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서 올해까지 20.6% 정도 내진보강이 됐고요, 2단계로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매뉴얼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보내주세요.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희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경애입니다.

원주 혁신도시 학교설립 계획에 대한 강원도교육청 공문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혁신도시 내 학교설립 계획을 보면 위치는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일원, 면적은 36만 1,235㎡, 계획 인구는 3만 887명, 세대수는 1만 1,881세대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교육시설로 유치원 3개,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 1개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초등학교도 문제가 있었어요. 아파트 신설 시기와 초등학교가 완공되어 가는 시기가 맞지 않아서 주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 과정은 이 시간에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내에 고등학교를 신설했어야 하는데 고등학교는 이전만 하고 신설하지 않았어요,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원주시의 8개 인문계고등학교 중 가장 대표적인 학교인 치악고등학교와 북원여고입니다. 이 두 학교가 설립 당시 8학급이었는데 학년당 12학급씩 늘어나게 됐어요. 치악고등학교의 예를 든다면 특별교실 하나 없이 일반교실을 써야 하는 엄청난 어려움에 있었어요. 특별교실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만 불편한 게 아니라 학습의 질 저하를 가져온다는 항의가 계속 이어졌어요. 그래서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치악고등학교를 작년부터 1학년~2학년은 10학급, 3학년은 12학급으로 했어요. 업무보고에 의하면 학급당 정원을 36명에서 35명으로 축소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38명을 훌쩍 넘어섰고 평균은 39명이 되고요, 일부 학교에서는 학급당 정원이 40명이 넘어선 학교도 있어요. 원주의 학급당 정원이 많다는 이야기는 같은 강원도 내에서 봤을 때 강릉은 32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과 비교한다는 것보다도 신설했어야 될 지역에 강원도교육청이 신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주에 있는 학생들의 학력저하를 가지고 왔다. 그래서 대입 수능에서 1등급을 맞을 아이가 못 맞고 자기가 목표했던 대학에 가지 못했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수치는 안 나올 뿐이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학부모나 학생들이나 교직원들은 이런 엄청난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님께서 그동안 계속 문제제기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고요, 다른 지역보다 원주에는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편이고 그에 비해서 고등학교 숫자가 적기 때문에 학급당 학생 수가 다른 지역보다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여고를 그쪽으로 이전한 것은 그때 지역에서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학교를 신설하면 해결이 될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부분에 있어서 학교신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도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고요, 교육부에서는…….

국장님, 물론 고민하셔야 되겠죠.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해야 되는데 문제는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학교신설 설립계획을 보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육부에 올린 공문 내용이 있습니까? 있다면 제출해 주세요.

예.

강원도교육청에서 고등학교 신설 설립계획에 의거해서 원주 혁신도시 내에 고등학교 신설을 위한 공문을 교육부에 제출한 내용을…….

그것은 없습니다. 원주여고 이전으로 했기 때문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도 이 내용을 담당국장님이나 담당과장이나 교육감님이 전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에 문제가 있어서 본 위원의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이런 내용을 시민들이나 학생들은 모르고 있는 실정이에요. 4년~5년 동안 학급당 정원이, 강원도 평균은 31명 선인데 원주 지역은 39명~40명이 돼 가지고 학력의 저하를 가지고 왔다. 그래서 내 아이가 목표했던 대학에 가지 못했고 수능에서 요구했던 등급을 맞지 못했다, 이 사항을 원주시민들이 알고 나서 강원도교육감에게 책임지라고 요구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학급당 정원을 늘려서 해결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학교신설 쪽으로 빨리 방향을 틀어서 원주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지, 이 내용을 국장님 알고 계시죠? 지금도 많이 늦었지만 책임지시고 원주지역의 학교신설 계획을 교육감님과 협의하셔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된다,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계획을 세워서 나중에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릴게요. 어제 교육국 소관 업무보고 때 현천고등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교육국 소관은 교육국 소관대로 말씀드렸고 행정국장님이 아시고 처리해야 될 내용 중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기숙사 문제예요. 처음에 현천고등학교를 학급당 15명씩 해서 약 150명 선의 인원들이 기숙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었어요. 2017년도에는 완성학년이 돼서 3학년까지 들어오게 되는데, 첫해에는 150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숙사를 만들어 놨는데 사실상 1학년밖에 못 들어갔어요. 나머지는 기숙사가 비어 있었어요. 기숙사를 만든 것은 무학년제로 해서 학생 전체를 수용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교육감님한테 말씀드렸고 강원도교육청에서도 무학년으로 계획하고 기숙사를 지어놨는데 별안간 학년 단위로 입학을 시켰어요. 이 내용은 시설과 행정적인 면에서 엇박자가 나서 엄청난 재정의 손실을 가지고 왔다,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이것 누가 책임질 거예요? 왜 시설을 이렇게 해 놓고 교육국과의 의견 차이를 조정하지 못했는지? 교육국에 부탁한 내용은 학교 밖 아이들이 매년 강원도 내에 350명~400명씩 생겨요. 그래서 이 학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대안고등학교를 무학년제로 설립ㆍ추진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계획되어 왔는데 도교육청 내에서도 의견조정이 안 됐다는 것은 재정의 엄청난 손실뿐 아니라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국장님,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문희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그런데 무학년제로 했는지 그 관계는, 왜 바뀌었는지 제가 돌아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실시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지만 본래의 취지가 무엇인가, 청소년기 때 한 번의 잘못으로 인해서 학교를 떠나야 되는 아이들이 많아요. 청소년기 때 실수 안 한 사람 없잖아요. 학교 제도 내에서 아우르고 그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다시 인성교육을 시켜서 새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적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데 다시 한번 강원도교육청에서 잘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고요, 1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힘드시겠는데, 먼저 감사관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박춘매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본질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거에는 업무에 대해 시정하는 기능을 했었지만 지금은 컨설팅감사 식으로 사전예방적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잘 알고 계시네요. 감사는 처벌보다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일선에서 들리는 소리는 감사하는 분들의 고압적인 태도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상대적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감사를 하시는 분들이 아무리 좋은 언사를 써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낄 수 있겠지만 사실 그런 말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것도 감사의 기술이고 요령입니다. 부드러운 여성 감사관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앞으로는 감사를 하는 사람들이 고압적인 태도로 비쳐지지 않도록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뭐냐 하면 감사를 나가는 분들이 감사기관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내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름을 거론할 수도 있지만 이 자리에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근절돼야 하는 부분인데 근절되지 않은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이 반복된다면 분명히 밝히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들어 보셨어요, 갑, 을, 병? 갑은 학생, 을은 학부모, 병이 교사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감사하시는 분들 중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유심히 살펴서 감사의 본질에 충실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초ㆍ중학교까지는 일선 교육지원청으로 감사권이 이관되어 있죠?

예,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는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일선으로 이관되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소양교육이나 감사기법에 대해 교육을 하고 계시나요?

그렇습니다. 인사발령이 있으면 바로 감사담당 공무원 연수를 실시하고 있고 1년에 두 번 정도 감사담당 공무원 연찬회를 하고 있습니다.

연찬회가 연찬회로만 끝나고 연수가 연수로만 끝나지 않도록 세심하고 배려하는 감사를 하는 것에 주안점을 뒀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질의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두 분 다 새로운 업무를 맡으셨는데 충분한 능력이 있으시리라 보고요. 행정국 소관의 위원회가 몇 개나 됩니까?

개수 파악은…….

그러면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업무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행정국 산하에 있는 위원회 수와 위원회 명단, 그리고 위원회 소속 위원들 명단, 그리고 위원회가 1년에 몇 번 열리는지, 중복된 위원님들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정리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한 부씩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일단은 행정국 소관만 해 주시고 나중에 자료를 전체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은 얼마 안 되지 않나요?

교육국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모든 자료를 요청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별도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교육공무직과 단체협약을 하셨죠?

예.

언제 하셨습니까?

처우개선 협약을 6월 14일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여 변경된 부분만 표시해서 업무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님들께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업무보고 책자 129쪽에 보면 문해교육이 있습니다. 문자해득교육 및 초등학력 인정 사업비가 700만 원인가요?

3개 기관에 558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빼고 사업비만요. 학력인정 기관으로 승인받은 기관이죠?

예.

저도 얼마 전에 강릉교육문화관 문해교육 행사에 참여했었는데 그곳에 있는 분들의 열의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앞으로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 여유롭게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130쪽에 보면 교복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표준디자인 교복사업을 하게 되면 만족도가 어떻게 됩니까?

아직 만족도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 아직 강원표준디자인 교복을 채택한 학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의외로 이 부분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아요. 기왕 무슨 사업을 시행하시면 좀 더 현실에 맞게, 요즘에는 단순히 가격만 싸다고 해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게 아니거든요. 교복을 입는 주체는 아이들입니다. 그러면 요즘 아이들이 어떤 트렌드를 원하는지도 무시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진행할 때는 우리의 눈높이에서만 보지 말고 아이들 눈높이에서 봐야 올바르게 구매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일선에서는 공동구매 입찰에 낙찰된 업체보다 나중에 더 싸게 견적을 내는 업체가 있어서 문제가 된 것을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작은 것 같지만 그런 것도 소홀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뜻에서 시행할 때는 한번 더 재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사를 해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듀버스가 배정되면 몇 군데를 경유해서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에듀버스 사업을 할 때는 학교 간의 거리 등을 유심히 헤아리셔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32쪽에 보면 안전한 학교지원 강화가 있습니다. 40년 이상 된 노후시설을 점검할 때 한국건설관리공단과 MOU를 체결해서 같이 안전검사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까?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느 영역까지 진단하시나요?

옛날에는 시설직이 나가서 40년 이상 된 건물을 일단 육안으로 점검해 보고 굉장히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면 전문용역 업체에 의뢰해서 다시 점검을 했는데 요즘에는 40년 이상 된 건물은 무조건 다시 진단을 합니다. 그 항목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 내에도 훌륭한 시설직 공무원들이 많지만 사실 여기에만 매달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시설직 공무원의 근무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까지는, 물론 신경을 쓸 수 는 있겠죠. 한국건설관리공단은 토지주택공사에서 출자하는 국영 기업체라서 아마 그냥도 진단을 해 주지만 출장비나 적절한 것을 제공해 주면 보다 정밀한 검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다른 곳에 의뢰하는 것보다 한국건설관리공단에 의뢰하면 공신력도 있고 진단한 것에 대해 책임도 질 수 있다는 것이죠. 현재도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그런 쪽으로 잘 활용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미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향이 정립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35쪽에 보면 교육홍보라고 있습니다. 강원교육소식지 ‘강원교육 맑음’을 연 4회 제작한다고 했습니다. 혹시 여기에 교육위원회 소식이 들어가 있습니까?

매번 들어가 있지는 않고 이번 8월호에는 7월에 새로 구성된 교육위원회를 특집으로 게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가끔 소식지를 보면 도의회 교육위원회와 관련되어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내거나 정책을 낸 게 실린 적을 본 적이 없어요. 적어도 강원도 전역에 배부가 되는 강원교육소식지라면 당연히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한다는 것 정도는-1년에 4번씩 계절마다 나가는 것이니까-한 번씩 실려야 되는 것 아닌가 합니다.

맞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느 과에서 주관하는지는 몰라도 앞으로 이 부분은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고 다뤄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쪽에 폐교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교육청 산하에 있는 폐교현황을 알고 싶은데 임대기간, 임대료, 운영실태 등을 자료로 해서, 만약 시간이 많이 걸리면 내일까지 해 주셔도 되지만 업무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가능하시다면 그렇게 해 주셔서 되도록 일찍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시간에 질의드릴 내용은 따로 놔두고 한 가지만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41쪽, 교육공무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교육공무직이 화두였습니다. 그리고 임금협상을 할 때도 계속 그분들의 처우개선에 대해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공무직도 인식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처우개선을 요구할 때는 같은 교육청 가족 같아요. 우리가 다 같은 식구인데 왜 우리한테는 이런 대우를 하느냐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아닌 다른 경우에는 “우리가 직원이야?”라는 의식도 팽배하단 말이죠. 단순히 생각하고 지나갈 게 아닙니다. 이분들은 어차피 무기계약직으로 정년까지 보장이 되고 매년마다 처우개선도 될 것이고 봉급도 매년 공무원 임금인상률에 의해 인상될 것이잖아요. 이번 단체협약 내용에도-본 위원이 보지는 못했지만-아마 여러 가지 조건들을 받아들였을 겁니다.

예, 이번에 기본급 올라가는 것은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9급으로 새로 들어오는 교육공무원보다 아마 이분들 보수가 더 나을 거예요. 저도 이 자리에 교육공무직을 대표하는 분이 계시면 말씀해드리고 싶은데 자기 현안이 있을 때만 교육청의 일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모든 것이 교육공무직의 입장대로 가잖아요. 그러면 강원도교육청이 어떤 문제점으로 인해 허리띠를 졸라야 할 때 같이 허리띠를 조르고 어떤 일에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면 같이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 게 원칙이란 말입니다. 물론 교육공무직에 대한 연수도 강화하시고 의식변화도 주도하시겠지만 먼저 이런 점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연수원이 확충되면 교육공무직에 대한 연수를 확대하고 인식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인성교육입니다. 우리 모두가 교육가족이라 생각한다면 이런 부분에서도 뜻을 같이 해야 합니다. 같은 듯 다르면 안 된다는 거죠. 이왕 같으려면 한 배를 타든가 아니면 아예 다른 배를 타는 게 원칙인데 실제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이런 상충된 논리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다는 말이죠.

대부분은 교육가족으로서 인식을 같이 하시는데 일부 안 그러신 분들이 있다는 얘기는 종종 듣고 있습니다. 교육 등을 통해서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우리 학교에 어떤 일이 있을 때 “같이 합시다.”라고 하면 “내 일도 아닌데 왜 합니까?”, 또는 “시간이 몇 시인데 저보고 그걸 하라고 하십니까?”라고 한다고 합니다. 하물며 밖에서도 누가 어려우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까지도 따지는 분들이 막상 본인들의 이익에 대해서는 전혀 양보가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은 저보다 행정국에서 더 잘 느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시간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래 위원님께서 두 건의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교섭단체와의 교섭내용에 대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교섭단체와의 교섭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향후 추가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도 추계해 주시고 재원은 어디에서 댈 것인지도 답변서에 넣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도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이 없는데 6월 1일 자 기본급 인상 3%가 소급 적용되는 부분은 어디에서 재원을 가지고 와서 해 줄 것인지, 예를 들어서 추경 이후에 예산확보를 해서 지급하기로 했다면 모르겠지만 소급 적용되는 금액과 명절수당 등을 결정할 최종 권한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별도로 예산을 가지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어느 재원에서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 행정국장님과 박춘매 감사관님, 업무보고를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경애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125쪽, LED조명 교체 사업이 있습니다. 실적을 보면 고등학교 34개 학교 741실에 16억 9,700만 원이 투입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LED조명 교체 실적을 보면 고등학교만 있어요.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교체할 계획이 없나요?

초등학교는 22.96%, 중학교는 27.27%, 고등학교는 41.85%로 평균 31.31%인데 LED조명을 교체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야간자율학습을 많이 하는 고등학교부터 사업을 합니다. 우선 초ㆍ중학교는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개축을 할 때 같이 하고 고등학교는 그렇지 않은 학교도 먼저 사업을 하기 때문에 고등학교만 표기된 겁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 지금까지 학교별로 LED조명 교체 사업을 실시한 실적과 교체한 물량이 있으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ㆍ초ㆍ중ㆍ특수학교는 LED조명 교체 사업을 따로 잡아서 하지 않고 학교개선이나 리모델링, 천장 교체를 할 때 병행해서 하고 고등학교는 조명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LED조명 교체 사업을 추가로 줍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학교는 31.31%가 교체된 상태고 기관은 58.66%가 교체된 상태로 44.98%가 교체되어 있습니다. 학교 리모델링 사업이나 개축사업을 할 때 LED조명을 교체하는 사업도 같이 하고 있지만 고등학교는 야간에 조명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특별히 사업을 책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할 때 어느 학교를 선정하면 그 학교 전체를 교체하나요, 아니면 일부만 하나요?

천장도 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학교의-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절반은 교체를 하고 절반은 안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사업물량이 쪼개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비효율적인 부분이라서 지양해야 하는…….

같은 학교인데 어느 교실은 LED조명이 들어오고 어느 교실은 안 들어오는 것 같아서요. 춘천도 그런 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몇 년 전 시설과장을 할 때도 그런 얘기를 듣고 마저 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가능하면 한꺼번에 사업을 하지만 설계를 하다 보면 연간 확보된 예산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물량에 그런 차질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청으로 예산을 재배정하는 달이 3월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교체가 끝난 것인지 아니면 예산만 배정되어 있고 아직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지?

재배정됐고요, 어차피 학생들이 없는 방학 때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설계 중이거나 설계가 끝났다면 입찰 중일 겁니다. 그래서 작업을 시작하려는 단계일 것 같습니다.

LED조명 교체 사업이 보통 2주~3주 정도 걸리니까 방학이나 수업이 없을 때 이 공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학 중이라고 해도 학생들 보충수업이나 동아리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학생들이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배려해 주세요.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LED조명 교체를 하면서 석면철거도 같이 하시나요?

냉난방기 공사라든지 LED조명 교체를 할 때 천장이 석면으로 된 곳이 많아서 하게 되면 같이 해야 합니다.

LED조명 교체만 하는 곳도 있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강원도에 있는 학교 천장의 석면이 몇% 정도 제거됐어요?

석면관계는 교육국 소관이라서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어차피 석면철거를 따로 하는 사업이 있다면 LED조명 교체 사업을 할 때 같이 하면 예산 절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학교에서 LED조명 교체 사업을 하면서도 석면철거 작업은 안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봄) 다시 여쭤보니까 석면철거는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사업량 달성이나 예산사정에 따라 같이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자료는 따로 작성해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해야 하는 사업이라면 예산사정이 어렵더라도 따로 하지 말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여쭤봤습니다. 13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안전한 학교,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가 있습니다. 해빙기, 여름철, 동절기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 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검점을 하나요?

일단 각 지역의 학교에서 점검을 하고요, 그 점검표를 가지고 시설 담당공무원들이 나가서 육안으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곳은 다시 한번 정밀하게 점검을 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3월은 해빙기, 5월은 여름철, 동절기는 언제입니까? 내용이 없네요.

11월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해서 여쭈어봤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물론 교육청에서 나가서 점검을 하시겠지만 예를 들어 학교에 큰 행사가 있어서 학부형 등 사람들이 많이 올 때는 학교장님이나 행정실장님께서 학교 전체를 한번 돌아보는 것도 안전에 좋지 않을까요? 춘천 모 초등학교 운동회 때 난리가 났던 것 아시죠? 그렇게 대규모 인원이 올 때는 한번 점검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행정실장님이나 교장선생님들은 늘 점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행정실장님은요. 그런데 그때는 미처 발견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께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감사관실은 반부패를 척결하고 청렴한 강원교육 조성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감사관은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라고 보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책자를 보면 종합감사 종류의 감사도 있고 감사실시 횟수도 많습니다. 제가 볼 때 그동안 감사관실이 상당히 권위가 있는 곳으로 생각했었는데 얘기를 들어 보니까 감사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감사하시느라 고생하신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 모 고등학교에서 학생 수업료 횡령사건이 있었는데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학생 수업료 횡령사건 등 이와 유사한 사례가 그 이후에도 일어난 적이 있나요?

그 이후에는 없었고 3년 전에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물론 모든 직원 분들이 잘 하고 계시는데 한두 분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아까 김용래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최초에는 담당자에게 큰 책임이 있겠지만 그래도 관리ㆍ감독을 하는 행정실장님이나 학교장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방이 가장 큰 대책인데요, 혹시 관리자들 대상으로 청렴교육도 하고 계시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몇 차례나 하십니까?

고급관리자는 1년에 2시간 이상 교육을 하고 나머지 분들도 하고 있습니다. 청렴활동을 위해 매주 월요일마다 ‘청백리 아침편지’를 보낸다든지 매월 청렴 소식지를 발간하다든지 교육감 주재로 ‘맑은샘 보고회’를 하는 등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사전예방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수시로 반부패 교육을 실시해서 경각심을 일으켜 주십시오. 그리고 회계 관련법규를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도 있다고 봅니다. 해당 과에서 관련규정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잘 하셔서-어려움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교육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추진상황은 집행부에서 하반기에 이렇게 사업을 할 계획이거나 사업을 시행했다고 보고를 하시는 자리지만 업무보고를 받는 입장인 위원은 집행부의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받는 것 외에도 현안문제라든지 강원도민과 강원교육가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얼마든지 질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도 그런 관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초의회와 광역의회 의정활동 15년 차인데 의원 본연의 임무는 집행부 행정행위에 대한 강력한 견제와 비판, 그리고 대안 제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점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다는 점도 유념해 주세요. 저는 대안이 없다면 가급적 발언을 안 합니다. 국장님이나 감사관님께서는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가 됐든 행정사무감사가 됐든 예산ㆍ결산 심사가 됐든 국장님께서 그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시는 것은 교육감님을 대신하시는 겁니다. 물론 국장님 소신의 발언을 할 수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강원도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 내에 국장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국장님의 소신대로 답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급적 교육감님 입장에서 의회에 대하는 발언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만약 그 자리에 앉아서 하시는 보고가 허위라든지 법률에 위배됐다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

그러니까 위원이나 위원회에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린 것에 대해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허위보고나 허위답변을 하셔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대변인실의 대변인님도 참석을 시켜주세요.

대변인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님, 출세하셨습니다.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대변인님이 그 자리에 설 자격은 없어요. 강원도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와 지방자치법 등 여러 가지를 찾아봐도 대변인님이 출석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는데 딱 하나가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양해를 하면 그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잘 모릅니다. 장학사가 뭔지 장학관이 뭔지 헷갈리는데 어쨌든 답변할 수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께서 그 자리에 세워 주셨으니까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죄송하지만 대변인님의 직급과 직위가 어떻게 돼요?

서경구 장학사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잘 몰라요. 강원도청처럼 쉽게 말씀해 주세요. 계장입니까, 과장입니까, 담당입니까, 국장입니까?

서경구 직급은 장학사고 직위는 대변인입니다.

국장님, 강원도교육청에 대변인실이라는 직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드린 자료의 맨 앞장이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입니다. 강원도교육청 조직도 두 번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비서실 다음에 대변인실…….

그럼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국장님은 조직에 대변인실이라는 직제가 없다고 하시는데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에는 있고, 그러면 누구 말이 맞아요?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도대체 교육청을 이해하지 못하겠어서 그래요. 이 조직도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보는 조직도예요. 대변인님도 한번 보실래요?

서경구 봤습니다.

조직도에 대변인실이 있죠?

서경구 예.

그런데 국장님은 왜 자꾸 조직이 없다고 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담당 등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총무과에 소속된 실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조직도에 이렇게 표시한 것은 교육감님과 연관되기 때문에 접근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린 것을 한번 보세요. 업무안내도에 대변인실이 있어요, 없어요?

서경구 있습니다.

대변인실, 있잖아요.

이것은…….

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드린 조직도 다음 장으로 한 장 넘겨보세요. 대변인실 업무분장이에요. 업무분장이 두 장이죠?

예.

그리고 총무과 것도 있어요. 아까 저한테 답변하실 때 총무과 내에 대변인실의 업무가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총무과 업무분장에는 대변인의 ‘대’ 자도 없어요. 그러면 이것도 다 대외용이라는 얘기예요? 정확히 얘기를 하세요. 저희는 지금 강원도교육청에 없는 조직을 가지고 논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대변인의 ‘대’ 자도 없어요. 조례와 규칙에 대변인실이 없는데 어떻게 강원도교육청 조직도에 나와 있느냐고요. 국장님,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제가 설명해도 같은 내용인데…….

조직도에 대변인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규칙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홈페이지 조직도를 바꿔야죠.

예, 홈페이지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대변인이라는 직제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대변인이 없어야죠?

예, 저희가…….

지금 답변하셨어요. 홈페이지도 바꿔야 하고 대변인도 없어야 한다고요, 그렇죠?

교육감님의 그런 부분을…….

교육감님 얘기는 나중에 하시고요. 강원도교육청 행정을 총괄하시는 국장님이잖아요. 조직에도 없는 자리에 왜 앉아 있어요? 국장님, 관리 안 하십니까? 그러면서 강원도 선생님들과 교육행정 직원들을 어떻게 관리하세요? 어떻게 당당하게 그분들에게 행정을 지도하십니까? 본청에 없는 직제, 없는 조직에 사람을 앉혀 놓고 어떻게 하부기관의 장들에게 행정국장의 업무를 수행하려 하십니까? “강원도교육청에 교육국과 행정국을 둔다. 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국장님은 지방공무원의 복무 및 인사관리부터 교육행정과 교육재정, 교육시설 등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부기관 국장으로서 이러한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 어떻게 없는 직제를 인정하시느냐고요. 모순 아닙니까? 답변을 해 보세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됐으면 고치셔야죠.

어떤 방법으로든 고치겠습니다.

일단 홈페이지에 있는 대변인부터 빼야 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있는 대변인실의 업무를 빼야 합니다.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행정기구 설치 조례 규칙 외에는 남용을 하셔서는 안 돼요.

그렇습니다.

제가 들뜬 마음으로 교육위원회로 와서 제일 먼저 본 것이 조례와 규칙입니다. 아무 데도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국장님을 믿습니다.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대변인실을 폐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를 없애라는 게 아니라 없어야 될 것이 있으니까 없애시기 바랍니다.

예.

대변인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대변인님께서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을 불러주시죠.

오늘 총무과장님은 빠질 수 없는 회의에 참석해야 된다고 해서 본 위원장에게 사전허락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 처리를 해 주세요. 국장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수장인 교육감님 등 이러한 분들이 계실 때는 그분의 철학을 고루 전파하시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선출직이 생기고 나서, 저희들끼리 농담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는 임시직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육감님도 임기가 4년, 저도 임기가 4년입니다. 4년 동안 도민이나 시민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 자리에서 행정업무를 보는데 제가 가장 염려하는 것이 뭐냐면-일반행정도 마찬가지지만-교육행정은 100년 앞을 봐야합니다. 교육감님이 아무리 계속하고 싶으셔도 12년을 넘길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3선 연임 제한에 걸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행정은 100년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영원히 가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장의 소신과 철학, 수장이 살아있는 권력을 갖고 있을 때 그 조직은 그분의 소신과 철학에 많은 영향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민병희 교육감님의 소신 중 제가 하나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교육노동자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아시나요?

예, 아침에 곽영승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교육감님께서 교육노동자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팩트가 없는 질의는 안 합니다. 팩트가 있고 근거가 있습니다. 민병희 교육감님께서는 평소 교육노동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강원도교육청에 계신 행정공무원이나 선생님들도 교육노동자라는 표현을 쓰나요?

교육청에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들은 적은 없습니다. 노동조합 관련 업무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가입되지 않은 분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교육감님의 소신과 철학, 교육노동 본연의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교육감님이 자기 소신이라고 해서 교육노동 본연의 가치를 일방적으로 우리 교육가족들에게 주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노동 가치는 소중한 것이지만 본인 생각이 전적으로 옳다는 자기 신념하에 교육가족들에게 전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교육감님한테 아닌 것은 아니라고 직언을 할 수 있는 직원분이 과연 교육청 내에 계신가 하는 의구심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우리 국장님께서는 교육노동 가치의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노동 가치라고 얘기하시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교육감님이 조회시간 때 교육노동에 관해서 얘기 안 하시나요?

직원들에게는 거의 잘 안 하십니다.

아, 안 하신다고요? 제 요지는 교육감님이 아주 훌륭한 분이라고 하더라도 12년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강원교육은 100년 이상 가야 합니다. 교육감님 하시는 일에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시고 눈과 귀와 입을 가리는 분이 계시면, 국장님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 저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할 소리는 다 하라는 얘기예요. 강원교육가족을 위하여 누군가 총대를 메는 분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취지예요.

예,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감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는 한 그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려고 하는 소리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시간 15분이 끝났으니 또 다음 질의시간이 돌아오면 그때 각론적인 것을 하나씩 하기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약속은 지키시기 바랍니다. 대변인실 폐쇄입니다. 직제를 바꾸셔야 합니다.

폐쇄라기보다는 직제를 바꾸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행정국장님과 감사관님께 한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이미 직제에 없는 조직은 오래 전부터 관행처럼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감사관님, 강청룡 위원님과 행정국장님 간 질의ㆍ답변을 듣고 나서 감사관님이 느낀 부분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틀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직제에 없는 것이 있다, 전체적인 의견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직제에는 없지만 대변인실이 따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교육홍보나 교육정책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강해서 그렇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분께서 잘못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두 분 모두 새로 오셨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내부적으로 판단하셨어야 합니다. 감사관님은 옳고 그름에 대해 정확히 판단하시고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감사관님께 감사를 하라는 말은 못 합니다만 감사관님 스스로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에 대해서 내부적인 감사를 해 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내부적인 감사라기보다는 특정감사로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인하셔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한 뒷받침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잘못되어 있는 조직을 바꿀 수 있으면 바꿔서라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가야 하는지 정확히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뒷받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휴식 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3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문희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경애입니다.

신설학교 학생발생률은 지역에 따라 다르죠?

예, 다릅니다.

원주ㆍ춘천ㆍ강릉ㆍ속초지역 등 도심지역에는 아파트가 많은데 아파트 지역의 학생발생률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구체적인 부분은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숫자를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원주 솔샘초등학교가 작년에 개교했어요. 개교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현재 12개 교실이 부족해요. 학생 수가 너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지난번에 본 위원이 강원도교육청에 간곡히 부탁을, 예측했던 것과 달리 교실이 너무 부족해서 12개 교실을 증축해야 돼요. 이 학교는 2015년에 개교했는데 2011년도에 개교한 만대초등학교도 운동장에 12개 교실을 지었어요. 그리고 2007년인가 2008년에 개교한 무실초등학교 역시 11개인가 12개 교실을 증축했어요. 무실동 인구가 3만 5,000명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년 신설계획에 따라서 학생발생률 적용이, 지금 도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곳과 달리 인구 유입이 많은 곳은 원주시 무실동 지역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인구가 4만 명이 넘을 것 같아요. 사격을 할 때 오조준이 있어요. 정조준 말고 바람이 불 때 오조준을 해서 명중을 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적 근거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계획을 잘 세워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솔샘초등학교처럼 1년도 안 된 시기에 학생 수가 늘어나서 교실을 다시 증축하는 일이 없도록 꼭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춘천지역 신설학교 수용계획 업무를 해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에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 늘어나는 문제가 꼭 생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육부에서 중투에 올라갔을 때 인원을, 제가 그 업무를 했을 때 보니까 10년 정도는 늘다가 그 이후부터는 줄어요. 그런 것이 충분히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인정해 주지 않는 부분이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설계를 할 때 추가로 증설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국장님,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이 바로 교육부와의 밀접한 관계인데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수십 년 전부터 교육부와 강원도교육청의 업무를 해 보셔서 잘 아시잖아요. 제 의견이 정답이라는 것보다는 한두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솔샘초등학교에 들어가 보면 학교시설이 멋있다고 다른 지역이나 외국에서 와서 보고 가요. 그리고 강원진로교육원 지었잖아요, 와서 보고 가요. 그런데 미적인 감각과 감성적인 건축,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무실초등학교 1ㆍ2ㆍ3층 공간을 확 트이게 해서 미적인 것을 살리고 감성적인 것을 살리는 것은 좋은데 그 공간에 아이들이 쓸 수 있는 특별교실을 만들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왜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했을까? 미적인 것을 살리고 건강을 위해 좋은 재료를 쓰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하지만 솔샘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일반교실로 쓸 수도 없고 특별교실로 쓸 수도 없고 그냥 창고 같은 것으로 쓸 수도 없고,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을, 분임토의실로 이용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만들어놓고, 학교장 의견을 들으면 아무 것도 쓸데없는 것을 만들어놓고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그러니까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국장님께서 꼭 챙겨 주세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주도에 의원님들이 갔다 온 이후 신설하는 학교의 옥상이나 이런 곳에 태양광발전시설을 만들면 어떻겠느냐 해서 몇 년 전부터 시작했어요. 다목적실 짓는 것도 외부에서 학부모들이 사용하라고, 그전에는 식당이나 급식소로 들어왔잖아요. 만약 행사를 하면 외부에서 들어갈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목적실을 지을 때 바깥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지금 짓는 곳마다 잘하고 계셔서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번에 저희들이 홍콩에 다녀왔는데 정말 작은 국토에 있는 학교시설들을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강원도 도심지에 있는 학교에-어떤 법을 적용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지하주차장을 의무시설로 해 놓으면 어떨까? 지하주차장의 입구를 교내에 두지 말고 바깥에서 들어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낮에는 학부모가 이용하고 저녁에는 도심지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장 관리는 다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면적에 이것을 활용하는 것을 보고, 지금 원주ㆍ춘천ㆍ강릉에-도심지는 더 하지만-학교를 신설해야 되는 곳에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한다면 학교에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주차시설을 제공하는 면에서 굉장히 좋지 않을까? 저도 도청 건설교통국과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만 지하주차장을 의무화해서 주차난 시설을 해결해 주는 방법의 하나로 같이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행정국장님께서 꼭 생각해 주시고 관계법령이나 관계기관과 협의할 때, 저는 도와 계속 협의해 나갈 테니까 이 사항을 잊지 마시고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단설유치원으로 인해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학급 수 때문에 걱정이 많은데 신설되는 학교의 부지는 신경 쓰지 마시고 그 부지를 이용해서 단설유치원을 추진해 나가는 방법은 없을까? 학생 수와 LH와 관계법령이나 이런 것을 잘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병설유치원을 신설할 때는 우리가 땅을 준비해야지 시ㆍ군 교육지원청에서 다 하려니까 굉장히, 이번에 원주 혁신도시 내의 병설유치원 설립도 두세 번 옮겨가면서 아주 힘들게 추진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강원도교육청이 안고 가야 할 큰 숙제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의견을 드려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교실 면적이나 배치 기준이나 태양광발전시설 부분들은 저희가 시설직 연찬회를 통해서 꼭 이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겠고요, 지하주차장 관계는 교육부에서 몇 년 전부터 도심 지역의 시설 복합화로 인해 학교시설을 이용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 본 결과 강원도는 땅이 비좁고 지하 시설을 활용할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해서 추진을 안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제가 듣기로는 지하주차장을 만들려면 1층 면적 시설비의 1.5배 정도가 든답니다. 시설비 단가의 상승 관계라든지 지자체에서 부담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시설 요인이 있으면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시설비를 투자하면 학교도 그만큼…….

지역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끌어내야죠.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심지 학교 있잖아요. 저녁이면 주차난 때문에 난리잖아요. 점심때도 주차하느라 난리잖아요. 도심지 학교의 운동장을 저녁에 그냥 비워 두지 말고 안전하게 운영하면서 눈 오고 비오는 날 빼고 깨끗한 날, 관리인을 두면 일자리 창출도 되잖아요. 학교 문을 걸어 두지 마시고 그것을 조금 더 폭넓게 생각하시면서 추진해 나갔으면, 이것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얻어내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시간되면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궁금한 것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126쪽을 보시면 가고 싶은 학교 화장실 확대 사업이 있어요. 160억 원 정도 되는 적지 않은 예산인데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요즘 집안에 있는 화장실이 굉장히 좋아졌지 않습니까? 학교의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선했지만 환경이 열악해서 학생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하다는 많은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가고 싶은 화장실’로 화장실 감성화, 우리가 늘 보는 학교 화장실이 아닌 감성화된 화장실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수세식에서 어떤 식으로 바뀐다는 것입니까?

이제는 거의 다 수세식인데요, 옛날처럼 학생들이 들어가서 화장실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색채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성적으로 바꿔줌으로 인해서 화장실이 좀 더 편안하고 좋은 휴식 장소도 겸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63개 정도의 학교가 대상이 되는데 작년도에는 몇 개 학교를 했어요?

작년에는 2개 교를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올해부터 본격 사업이네요. 왜 제가 여쭤 보느냐 하면 춘천의 모 학교가 학생들이 가기 싫어하는 학교라는 얘기를 들어서, 우리 학교는 화장실이 안 좋다고 학생이 얘기한 사항을 들은 바가 있었는데 이런 사업이 있어서 여쭤 본 겁니다.

점차 확대할 계획이고 시설이 열악한 곳은 전부 다 개선하는 쪽으로…….

63개면 시내 쪽인가요?

시내도 있고 군도 있고, 대상 학교는 저희가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하시는 건가요?

계속 이어집니다.

이것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신설할 때 기준이 다릅니까?

예,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다릅니다.

그러면 학생 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까?

만약 택지개발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로 초등학교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로 사용하다가 때에 따라서 만약 중학교로 바꿔서 쓴다면, 초등학교를 중학교로 바꿔서 쓸 수 있는지 여쭤 보는 겁니다.

학교를 바꿔서 쓰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없습니까?

학생들 수용에 문제가 없고 모든 지역에 있는 분들이 동의를 하신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없애고 바꾼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없어지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중학교로 바꿔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서 여쭤 보는 겁니다.

중학교를 신설한다면, 특히 퇴계지구 같은 경우에 중학교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학생 수가 계속 줄기 때문에 중앙투자심사에서 신설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없애고 인근의 작은 학교를 없애면 중학교를 신설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학생들이 수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나 해서요.

그 대신 학생들을 인근에…….

알겠습니다. 교육국 소관이라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이라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문희 위원님이 잠깐 얘기하셨는데 남춘천역 앞에 구 남춘천초등학교 자리가 있죠?

예, 그것 매각된 것으로…….

매각됐어요?

예.

그게 궁금해서, 이것이 도교육청 땅인지 아니면 매각이 된 건지 해서요.

제가 알기로는 매각됐습니다.

그래요?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도 수고하시지만 저도 수고합니다. 지금 금번 정례회 기간 7월 4일부터 지금까지 몸이 녹초가 됐습니다. 서로 고생한다고 생각하시고요, 전문적인 분야 하나만 여쭤 볼게요.

예.

도교육청에서 기금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금관리는 이승복 기금과 장학재단 기금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교육국에서 관리합니다.

교육국에서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 잘 아시잖아요. 지금 강원도교육청 채무 현황이 얼마나 돼요, 6월 30일 현재?

제가 숫자를 잘 못 외워서 자료를 봐야 되는데 오늘 그 자료는 안 갖고 왔습니다. (김연동 위원장대리, 남경문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럼 이렇게 하시자고요, 국장님한테 숫자를 상세하게 묻는 건 아니고, 농협과 신한은행 담당은 누가 하세요?

신한은행과 거래는 안 하고요…….

강원도 금고가 신한은행과 농협인데 담당과가 어디냐고요.

행정과입니다.

행정과장님 계신가요? 위원장님, 행정과장님을 답변대로 모셔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안중후입니다.

과장님,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농협 금고만 이용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중에, 짤막하게 대답해 주세요. 현재 채무액이 총 얼마입니까?

현재 3,873억여 원입니다.

채무 금리는 얼마예요?

2.6% 정도…….

2.6%는 변동금리로 계약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고정금리로 계약을 하신 거예요?

6개월 변동금리로 했습니다.

일전에 6월에 대한민국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1.5%에서 1.25%로 내렸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금이나 채무나 예탁금에 대해 0.25%를 반영시켜 준다는 확답은 언제 받으셨나요?

저희가 7월 1일 자로 재계약이 되면 0.2% 정도가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기마다 교육감이 농협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시죠? 금고 계약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도 지정 금고는 강원도지사와 교육감에게 분기마다 기금을 포함해서 금리현황, 월별수입, 월별지출 전부를 보고받는 서식이 있습니다. 받으신 적 있으시나요?

제가 7월 1일 자로 발령받아서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저는 7월 6일 자인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금, 채무, 예금, 적금의 조정을 하셔야 돼요. 제가 갖고 온 대안은 무엇인가 하면 이승복장학기금 있잖아요. 교육국 업무보고할 때 질의를 안 했던 이유가, 제가 알기로 경리파트가 담당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거기에 이율이 거의 붙지 않아요. 당초에 장학기금의 설립목적에 의하면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자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본연의 사업 목적에 심각한 훼손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방법을 드리겠습니다. 채무가 얼마라고요?

2.6% 정도입니다.

도교육청에서 2.6%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농협 본부장을 부르려고 하는데 2.69%도 비정상적인 금리예요. 제가 주장했던 게 무엇입니까? 2%대 초반으로 가자고 했어요. 그래도 농협은 남는다. 법적 금리 1.5%에 가산 금리를 붙입니다, 농협에서. 가산 금리는 개인에 따른 신용도예요. 그런데 법적 금리가 1.5%였을 때 농협에서 도교육청에 붙이는 이율이 1%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법적 금리에 가산 금리까지 다 해도 2.6%는 아니라고 농협에 얘기하고 행정국장님이 계셨을 때 강력하게 2% 초반대로 가자고 했어요. 2015년도에 채무이자 내신 금액은 총 얼마예요, 혹시 아시나요? 3%대까지 주고 있었어요. 통으로 묶으면 1년에 20억 원 정도 절감이 된다고, 민병희 교육감님 그만큼 절감시켜 줬는데 자장면 한 그릇 안 사시더라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같은 초저금리 시대에는 도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육부에 가셔서 국비 1억 원 받아오기 쉽지 않으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앉아서 10억 원대를 절감할 수 있어요. 0.25%의 금리가 인하되면 강원도교육청 채무가 얼마 내려가는지 계산해 보셨나요? 제가 두 가지 대안을 내겠습니다. 농협과 관계되는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계약서에 의해서 도교육청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6월에 한국은행 금리가 1.5%에서 1.25%로 내려갔는데 동반으로 요구를 하셔야 돼요. 계약서상에 그런 게 있습니다. 급격한 환율이나 급격한 이율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농협에게 요구할 수 있어요. 저한테 계약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첫 번째로 적극적 금리 대응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이승복장학기금도 그래요. 2.6%의 이자를 주고 있잖아요. 이승복장학기금의 금리가 얼마인 줄 아세요? 1%대예요.

1.6%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대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이 적금한 것은 1%대의 이자를 받고 과장님이 빌린 돈에 대한 이자는 2% 후반대의 이자를 줘요. 그러면 적금 깨서 빚을 갚는 게 낫죠, 상식적으로 따졌을 때 내 돈이라면. 그런데 이것은 장학기금이니까 없앨 수는 없잖아요. 제일 이율이 높은 채무를 갚으시고, 이승복장학기금을 일반회계에서 돌려쓰는 방법이라든지, 기금 고유의 성격이 문제가 된다면 최소한의 기금을 두고 나머지로 악성 채무를 갚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 돈은 1%대 이자를 받는데 내가 빌린 돈은 2%대의 이자를 준다. 가정에서는 절대 이렇게 안 합니다. 예금과 적금 다 깨서 원금상환을 한다고요. 그런데 교육청이나 본청은 왜 안 하느냐, 첫 째로 내 돈이 아니거든요. 교육청 통장에서 5시 정각 되면 날짜 맞춰서 이자 빠져나가니까 빠져나가는 것도 잘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금을 악성채무와 연관을 시키셔서 방법을 강구하셔야 돼요. 저는 2년 동안 강원도교육청에 있는 기금, 예금, 적금, 채무, 회계에 대해서 회기 때마다 짚고 가겠습니다. 헛소리가 아니라 회의 열릴 때마다 “이번 금리 얼마입니까?” 내가 강력하게 할 계획이니까 기금, 적금, 채무에 대해서-과장님을 찾아뵙겠지만-적극적 대응을 해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행정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본회의장에서 발언했던 것 있죠? 세콤, 일명 무인전자경비시스템.

예.

그것은 어디에서 담당해요?

총무과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

총무과장님은 오늘 출장입니다.

시설과에서 안 하고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어요. 과장님이 안 계시다고 하니까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 전자경비무인시스템, 우리가 세콤이라고 얘기하는데 본청을 포함한 강원도 전역의 산하기관에 세콤 시설은 수의계약 방법으로 하고 있죠?

예.

총 659개 시설이고, 전부다 묶으면 22억 9,000만 원입니다. 자료 보시나요?

예, 검토한 내용이 있어서요.

이것은 무슨 근거로 수의계약으로 하시는 거죠, 비교 견적도 안 하시고?

수의계약을 해도 비교 견적은 저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59개 중에서 1년씩 수의계약을 하는 데가 636개, 1년 2개월로 하는 데가 2개, 2년으로 하는 데가 3개, 2년 2개월로 하는 데가 1개, 3년으로 하는 데가 9개, 5년으로 하는 데가 4개, 20년으로 하는 데가 1개 등 수의계약이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공개경쟁입찰로 하는 데가 두 군데예요. 원칙이 뭐예요?

학교회계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학교별로 집행하기 때문에 학교회계에서는 공사비와 용역비가 1,000만 원 이하인 곳은 수의계약을 하게끔 지침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처음부터 시작할 때 공개경쟁입찰로 하면 좋았을 텐데 각 지역별, 회사별, 형태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일순간에 한꺼번에 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강원도 전역에, 본청을 포함한 산하기관에 무인전자경비시스템 총 수의계약 금액은 얼마예요?

총 수의계약 금액은 자료에 안 나와 있습니다.

22억 9,000만 원입니다. 낱개로 쪼개면 10만 원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을 다 합치면 22억 원이에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절감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예, 절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검토를 했는데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검토하신 절감 방안이 뭐예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개경쟁 계약을 해서 절감하려 했으나 투자 시기와 초기 시기가 다 다르고 선호도의 부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시에 공개경쟁을 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방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권역별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춘천권역에서 춘천의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일괄 공개경쟁을 붙이면 22억 9,000만 원 중에서 최소 3분의 1은 절감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콤을 해 놓고 선을 다시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오해도 있는데 제가 확인한 바는 셋톱박스 하나만 바꾸면 돼요. 그리고 비교 견적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누가 비교 견적을 받았대요, 어디에서요?

보통 여기 학교에서는 얼마로 하는지, 저기 학교에서는 얼마로 하는지 이렇게 조사해서 받아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받아보는 게 659개 중에 몇 군데나 있었어요?

글쎄, 그것은 확인이 안 됐는데 제가 현장에서 일을 했을 때…….

22억 9,000만 원에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권역별로 묶든지, 그다음에 특정 업체 한 군데가 463개, 두 번째 업체가 161개, 세 번째 업체가 21개, 네 번째 14개, 처음 시작하는 업체가 선두주자이다 보니까 그쪽에 많이 갔었던 것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자본을 보세요, 어느 나라 자본인가. 그 업체가 어느 나라 자본 업체인지 확인해 보시라고요. 우리가 항일, 일본 어쩌구저쩌구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예.

제가 면책특권이 없으니까 발언을 자제하겠지만 심각히 고민하셔야 돼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제가 대안을 제시했던 것은 춘천은 춘천권, 강릉은 강릉권, 속초는 속초권, 우리가 말하는 교육지원청별로 공개경쟁을 붙일 수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기가 불분명해요, 1년짜리가 있고 20년짜리가 있어요. 그런데 무슨 세콤을 20년씩 계약을 해요? 20년 계약하는 업체 금액이 얼만 줄 아세요? 2,000만 원을 넘어요. 수의계약 범위가 얼마예요?

학교용역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입니다, 부가세 빼고요.

제가 잘 모르지만 공근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5년 수의계약으로 1,500만 원을 했어요.

학교는 2,0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잘 얘기하세요, 국장님.

2,000만 원입니다. 제가 본청과 헷갈렸습니다.

2,000만 원요?

예.

그러면 3,900만 원은 뭐예요? 원주 반곡중학교.

반곡중학교 같은 경우는 BTL 시설입니다.

BTL 시설인데 20년 수의계약으로 해서 3,960만 원, 이것은 뭐예요?

BTL 시설인데 그 관계는 저도 의문이 드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제가 원칙을 잘 모르겠어요. 전부 강원도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일명 무인전자경비시스템 서류인데 원칙을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금액이 다른 것은 시설에 따라…….

이렇게 하시자고요. 한 학교에서 100만 원이 됐든 1,000만 원이 됐든 2,000만 원이 됐든지 간에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하자는 얘기예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권역별 교육지원청마다 묶든지, 어쩔 수 없는 학교라면 최소한 비교 견적이라도 받으시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강원도에 들어와 있는 업체가 4개입니다. 11월 10일 경에 학교에서 불러서 비타민음료 한 박스 들고 가서 사인하고 오면 1년이 또 가요. 제가 학교운영위원장 출신이에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운영위원장 다 해 봤는데 이것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강원도교육청을 포함한 전 산하기관의 일명 세콤 무인전자경비시스템의 계약방식,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하셔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하나 더불어 애석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 발언을 3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 어느 누구 한 사람이 와서 이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던 직원이 없어요.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사항을 보고했던 직원이 한 명도 없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스킨십을 주장하는 것이, 이따가 또 한 바퀴 돌아서 제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스킨십은 교육위원회 9명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안건은 44명의 집합체인 본회의장에서 의결이 나게 되어 있다고요. 44명과 해야 돼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각 교육지원청마다 시도의원들과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도 강구하셔야 돼요. 왜 협의체를 구성해야 되는지는 다음 시간 제 순번이 돌아오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도교육청에서는 강원도의회 의원들과 소통이 되는 게 아니라 불통이에요. 제가 이 발언을 해 놓고 누가 오나 봤더니 한 명도 안 왔어요, 나한테. 총무과장님 없다고 하니까, 국장님께서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오늘 계속 당하시는데.

당한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총무과장님 오시면 그때 다시 하시자고요. 이상입니다.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만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관님께 아까 거론됐던 시설공사 53건에 대해서 예산절감하신 내역 있잖아요. 지금 나와 있습니까?

각각의 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53건인데 어떤 경우를 지적하셔서 절감했는지 내역이 있으시나요?

일상감사 건은 사전 예방적 감사 기능인데, 교육지원청이나 학교의 시설공사는 3억 원 이상, 전문공사는 2억 원 이상, 물품은 5,000만 원 이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하기 전에 감사과에 설계 내역을 보냅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확인해서, 설계가 잘못됐다거나 금액이 과다하게 산정됐다거나 그러한 사항을 정정해서 검토의견을 지역에 보내줘서 수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정해 준 건수가 53건이고 거기에 대해서 6억 3,700여 만 원을 절감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올해 상반기까지입니까?

예.

올해 6월 말?

6월 말까지입니다.

1월에서 6월?

예.

그러면 이 감사를 한 사항 중에서 견책이나 감봉이나…….

이것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 공사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자료로 정리해 주시고요.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작년 1년과 올해 6월까지 감사를 시행해서, 교원과 일반직을 구분하셔서 견책이나 감봉 등에 해당되는 사항이 대략 몇 건 됩니까?

35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그 자료의 내용이 어떤 사실로 인해 견책을 받았다든가 이런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결과가 있죠. 그렇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인적사항은…….

내용과 건수만 드릴까요?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이름은 ‘김○○’ 해도 되고 상관이 없으니까, 요즘 정보 보호 때문에…….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2015년도와 올해 6월 말까지요.

그렇게 두 가지를 감사관님이 수고스럽겠지만 위원님들이 알아보기 쉽게…….

감사한 내용과 신분상 조치와 재정상 조치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 때문에 교육청에 있는 분들이 감사의 대상이 됐는가 이런 것을 파악해 보려고 하니까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경애입니다.

126쪽에 학생들의 체형을 고려한 인체공학적 학생용 책상ㆍ의자 교체가 있잖아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책걸상 전체를 다 바꿉니까?

아닙니다. 한꺼번에는 바꿀 수가 없고요.

아니, 의자와 책상을 같이 바꾸느냐는 거죠.

책상과 의자의 내용연수가 9년입니다. 그래서 내용연수가 지난 것을 대상으로 바꾸고 있기 때문에 보유율을 보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중간에 상판이 망가져서 교체하는 경우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전체를 교체합니까?

그것은 학교에서 내용연수가 안 지났으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상판만 사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상판만 교체하고 있어요?

아뇨, 전체적으로는 책걸상을 바꾸기 위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내용연수가 지나지 않은 것 중에 다른 곳은 다 멀쩡한데 학생들이 낙서를 많이 해서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것은 학교에서 상판만 사서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선에서 보면 내용연수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 아주 멀쩡한데 상판만 망가져서 교체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제가 현장에 있을 때도 상판만 사서 교체한 적이 있습니다.

상판만 망가져도 전체를 다 교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체공학적 책걸상을 하면 한 조에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14만 원 정도 됩니다.

14만 원, 상판만 교체하면 2만 원~3만 원이면 되거든요. 상판만 교체해도 쓸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은데 다 버려지고 있어요. 그러면 내용연수 때문에 그런가?

먼저 보급된 책상은 인체공학적 책상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의 책걸상인데 앞으로는 인체공학적인 책상으로 학생들이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내용연수가 지난 사항에 대해 예산을 주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 따라서 예산절감을 위해 상판만 교체해서 쓰는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아이들에게 더 좋은 교육환경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아낄 수 있는 것은 아껴야 되는데 그런 개념들이 없으시더라고요. 그것은 위에만 교체해도 얼마든지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버려진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십사 해서요.

알겠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실태를 파악해 보시면 의외로 그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요즘 멀쩡한 책상이 나온다는 것은 인체공학적 책상이 아니라 옛날에 보급됐던 책상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아직까지 교체 중이어서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러면 새로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것들은 위가 망가질 염려는 없나요?

저도 실제로 보지는 못했는데요,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어느 학교가 선정되면 조달로 해서 구매하게 되나요?

저희가 학교에 교체비용을 주면 학교에서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의 업체가 있어요?

그 관계는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됐습니다.

교체비용이 학교에 내려가면 학교 자체에서 구매를 한다는 거죠?

예.

금액 상관없이?

금액은 저희가 조당 14만 원 정도 줍니다.

14만 원이지만 학교 규모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학교의 실태조사를 거쳐서 내용연수가 지난 책걸상에 대해서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 지역과 연관되는 문제라서 제가 나중에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강릉 유천택지가 새로 개발됐죠?

예.

거기에 아파트도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고 현재 올림픽선수촌을 짓는 중이에요. 원래 유천택지가 조성될 때 초등학교 부지가 있었어요.

예.

지금도 있습니다. 있는데 2018년에 개교가 예정됐던 부분인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두 번째 고배를 마셨어요. 그 내용 중 하나를 보면 이웃 학교와의 통폐합을 전제로 중앙투자심사에서 누락됐단 말이에요. 이것을 당장 9월부터 시작한다 해도 개교는 2019년 이후가 될 텐데 아직도 갈피를 못 잡고 있어요. 최소한 3만 명 정도의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이곳에 초등학교가 하나도 없다, 지금까지는 아이들이 주변에 있는 학교에 다녔죠, 입주하는 중이니까. 만약 올림픽 이후에 입주가 끝난다면 여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오전에도 행정과 담당들과 모여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앙투자심사가 강화됐습니다. 유천택지 초등학교 신설 관계에 대해 처음 중앙투자심사에서는 ‘초등학교 거리가 몇 ㎞인가, 충분히 통학거리가 되는데 왜 하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했고, 올해 중앙투자심사에 올라갔을 때는 ‘통폐합을 하라.’고 얘기해서 영동초등학교와 송양초등학교 두 군데를 두고 회의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학교를 없애는 게 쉬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10명 있는 학교도 통폐합하기 힘든데, 영동초등학교 학생 수는 100명이 넘고 송양도 마찬가지입니다. 12월까지 최선을 다하는데도 반대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너무 시급하다.’는 사항을 가지고 다시 올라가는 수밖에 없는데 사실 주민들을 설득하는 것도 쉽지 않고 영동초등학교는 영동초등학교대로, 송양초등학교는 송양초등학교대로 강력히 반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입장이 곤란하게 됐고 중앙투자심사에 통과될 수 있는 확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의 대안은 ‘이 지역에 초등학교를 신설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른 학교까지 문제가 된다는 사항을 어필하자. 12월에 올리는 것으로 하자. 최대한 영동초등학교나 송양초등학교를 설득해 보고 안 되면 그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사항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지역의 중학교 설립 때문에 재작년부터 5만 명~6만 명의 서명도 받고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올렸는데 그쪽에서 나온 답은 ‘주변의 학교와 통폐합을 하면 다시 한번 고려해 보겠다.’, 유천택지의 유천초등학교 신설계획 사항도 비슷한 내용이었어요. 처음에 성덕동 중학교는 일단 무분별하게 개발되던 도시다 보니까, 지금 강릉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동네지만 중학교는 하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계획되어 있는 도시잖아요. 그리고 부지도 있어요, 성덕처럼 부지가 없는 게 아니라. 교육부 논리대로 통합한다면 송양초등학교와 영동초등학교 두 학교밖에 통합할 수가 없는데 그 학교 구성원들이 반대해서 통합을 못한다고 하면 ‘앞으로 여기에는 학교를 세우지 못하는 것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접근하는 거죠.

예, 저희도 그게 안타깝습니다. 엊그저께 교육부 회의에 갔다 왔습니다. 이제는 전체적인 재배치 계획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안 해 주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저희 자체에서 심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해서 통과되는 방법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이 힘들다면 지역의 국회의원님에게 부탁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통과를 시킨다면 이것을 자체재원으로 해야 되는데 300억 원~400억 원 정도를 학교 신설하는 데 투자하기에 버거운 문제도 있고, 하여튼 그 부분을 어필해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왜 본 위원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그런 논리에 의해서 초등학교는 6학년 내내, 중학교는 3년 내내 고통을 받고 지내는 아이들이 의외로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수천 명, 해를 거듭할수록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강원도교육청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논리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안타깝고, 특히 유천 같은 경우는 이미 택지도 개발되어 있고, 예전 같으면 이런 얘기 없이 무조건 설립해 줬던 상황인데…….

돈 쓸 데가 없어 남아도는 학교도 많은데 그런 돈을 아껴서 새로운 교육, 똑같은 의무교육에서 소외되는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서 배려를 할 줄 알아야지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볼 때 중앙투자심사에만 의존하는 것 같은데 도교육청도 노력을 더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하여간 어떻게 하든 중앙투자심사에는 통과가 되어야 설립이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자체재원을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앙투자심사를 안 받아도 됐었는데 법이 강화되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디어디와 통폐합을 하는 안을 가지고 추진한다면 진행되는 기간까지는 내부적으로 이 사안이 잘 지켜져야 되는데 다 오픈을 시켜 놓고, 구성원들이 반대 서명할 준비까지 다 마쳐놓고 나서 접근하니까 이것이 이루어지겠냐는 것이죠. 말하기도 전에 미리 다 알고 있는데요.

제가 강릉지역 유천택지 초등학교 관계의 진행되는 상황을 보니까 접근 방법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분들도 ‘이 상태로 갔다가 잘못하면 학교가 없어질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도 있거든요. 속마음으로는 ‘차라리 옮겨가서 더 큰 학교가 될 수 있는 계기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옆에서 ‘안 돼.’ 하니까, 괜히 자기가 나서서 오명을 뒤집어쓰기 싫으니까, 이런 문제는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비슷한 문제가 많이 대두될 것입니다. 이것은 도교육청에서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않는가?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는 서운한 얘기로 들릴 수 있지만, 예를 들어 큰 현안이 하나 있으면 교육감이 가서 교육부장관을 만나고 누구도 만나서 논의를 하는 열의라도 보여줘야지 이제껏 그렇게 한 적은 없었잖아요. 담당 과장님과 국장님들이 맨날 올라가 봐야 교육부에서 누가 제대로 만나주고 누가 시원한 답변을 주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시는 것 같고, 교육감님께서는 이제부터 이런 부분을 인지하셔서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고 교육부라든가 국회라든가 여러 곳에 다니면서, 강원도에 처한 현실을 인식시켜서 이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려서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안 할게요.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그러면 쉬지 않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만 악역이 됩니다. 다 그만 하시자는데 저만 계속하는 것 같고. 제가 행정국에 와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1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하는 금액이 꽤 많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제가 결산자료를 안 가지고 와 가지고.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2013년도에 강원도청을 비롯해서 18개 시ㆍ군은 총액이 1,100억 원 정도입니다. 2014년도에는 1,000억 원입니다, 줄었습니다. 2015년도에는 968억 원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2016년도 5월 31일 현재 500억 원 정도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아시잖아요. 강원도청을 비롯한 1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해 주는 지원현황입니다. 갈수록 줄어요. 이 근거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강원도청을 비롯한 18개 시ㆍ군이 교육청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기초의회에 12년 있었고 광역의회에는 3년 차에 접어드는데 제가 아쉬웠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전 시간에 잠깐 말을 꺼냈지만-춘천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고-시의원, 군의원, 도의원과 협력 라인이 전혀 없어요.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있는 지역구의 모 초등학교 앞에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설치하고 가드레일을 설치해야 교통사고로부터 예방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설치를 했습니다. 강원도청 도로철도과에서 가드레일 사업을 합니다. 제가 학교 교장선생님을 만나서 아이들의 등하교 시에 이러이러한 위험요소가 있으니까 건의서라도 하나 써줬으면 좋겠다, 관심 없는 교장선생님은 답도 없더라고요. 그것은 교육경비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지역구 의원이 하겠다는데, 내 아이들을 위해서. 그러면 교육청이나 학교 관계되는 사람들은 쌍수를 들어서 환영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별 관심이 없어요. 거꾸로 모 교장선생님은 부임하자마자 “강 의원, 의원사업비라는 게 있던데 이러이러하니까 나 좀 주시오.” 해서 제가 전액 다 드렸습니다. 그런 교장선생님도 계세요. 그리고 1,100억, 1,000억, 968억, 500억 원으로 자꾸 줄어드는데 이것을 의결하는 사람들은 시ㆍ군의회 의원들이에요. 그리고 도는 도의회 의원입니다. 내일 문진기 교육장님 오면 다부지게 물어보려고 하는데 교육장이 바뀌면 행사장에 가야만 볼 수 있어요. 아니, 시의원들이나 도의원들과 자장면 한 그릇 먹으면서 협력을 구하면 좋잖아요. 스킨십이 전혀 안 돼. 안 그래요, 국장님? 제가 얘기하는 게 너무 일방적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쉽습니다. 교장선생님들과 회의할 때도 그런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얘기해도 안 하시는 분은 여전히 안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분은 열심히 하십니다. 제가 인제교육지원청 행정과장 할 때도 교장선생님들께 그런 문제가 있으면 군의원님들 찾아뵙고 말씀드리라고 해도 안 하시는 분은 여전히 안 하세요. 참 옳으신 말씀인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춘천시의회에 있었을 때 모 교장선생님은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해요. 이상하게 교육지원청은 교육경비 순위가 있더라고요. 누가 매기는지 그것 좀 보자고 했는데 누락이 돼요. 그러면 “의원님이 춘천시 예산으로 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교장선생님의 열의가 대단해서 해 드린다고요. 하물며 아이들 등하교 시에 가드레일을 설치하자고 건의서 하나 써 달라, 사업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데, 시큰둥해요. 보니까 명퇴하셨더라고요.

안타깝습니다. 제가 인제에 있을 때 기초의원님들이나 도의원님이 예산을 세워 주셨는데 그것을 못 받은 교장선생님들께서는 자기가 노력 안 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예산을 형평성 있게 주지 않는다는 불만을 하셔서 제가 회의 때 ‘그렇게 노력을 하셨으니까 그분들이 받는 것이다.’라고…….

옳으신 말씀이에요. 제가 올 봄에도 그랬습니다. 춘천시내 모 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운동회에 참석해 달라는 초청장을 보냈어요. 가봤는데 “의원님, 저희가 이것이 부족합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약속하고 왔어요. “제가 반드시 교육위원회에 가겠습니다. 가서 나한테 할당되는 예산이 있으면 해드린다.”고 했어요. 그런 교장선생님이 계시는 반면에,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행사장에서나 얼굴 보고 악수하면 뭐하냐고요. 관계법령에는 없지만 이것을 강제할 필요성은 있다고 느낍니다. 이러한 사항을 내일 춘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오시면 물어보겠지만, 도에서 조례를 만들면 더 좋겠지만 조례에 없다면 비공식적으로라도 시ㆍ군의원, 도의원, 교육지원청과 협의체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협의체 요란복잡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분기마다 교육장이 시ㆍ군의원이나 도의원들한테 현안을 설명하시고 이러이러한 예산이 필요하니까 적극적으로 도와 달라 이런 식으로라도, 그리고 시ㆍ군의원들이 교육지원청이 추진하는 사업들을 알아도 나쁠 것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례나 관계법령에는 없지만 교육청에서 행정국장님 권한으로 가능하시다면 18개 시ㆍ군 공히 지역마다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성이 있겠다. 내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분기마다 행정과장 협의회도 하고 교육지원청 교육장 협의회도 합니다. 지역마다 자주 뵙고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드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문진기 교육장님 오면 춘천시는 제가 답변을 받겠습니다. 하지만 춘천시뿐만 아니라, 지금 보세요. 교육경비보조금이 1,100억 원, 1,000억, 968억, 500억 이렇게 자꾸 줄어가요, 5월 31일 현재지만. 물론 경제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에는 어느 시ㆍ군에 매년 총액 얼마, 일부 시ㆍ군은 공무원 월급, 재정자립도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교육경비를 엄청나게 많이 주는 군이 있어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행자부에서 인건비가 충당이 안 되는 곳은 교육경비를 주지 마라, 인제군 같은 경우 현재 저희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네가 직접 집행을 하면 했지 우리한테 돈을 안 주겠다는 사항이 계속 발생하는데, 그것에 따라서 화천이나 양구 등 비슷한 지역에서 인제군을 계속 주시하고 같이 움직이려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인제도 마찬가지예요. 44억 원을 보조하다가 25억 원을 보조하다가 26억 원으로 하다가 한 4억 원으로 확 줄어들었어요, 5월 31일 현재.

필요하면 본인들이 집행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권한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인제군 의원이에요. 인제군에 도의원이 한 분 계시는데 분기마다 협의체를 구성하셔서, 분기마다 구성하시기 힘들다면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셔서 협력을 받으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교육장님한테 자장면 사라 했어요. 춘천시의원 불러다가 자장면 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행정국장님께서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셔서,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12년과 2년을 겪어본 결과, 선생님들이라서 숫기가 없으신 것 같아요. 반드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제가 볼 때는 오늘 행정국장님이나 감사관님께서 첫 자리인데 위원님들께서 때에 따라서는 좋은 말씀, 때에 따라서는 강도 높은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일찍 끝내는 것도 역시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이유가 있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조금 길게 시간을 두고 진행해 왔는데 오늘 첫 업무보고를 하고 나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두 분 국장님과 감사관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잠깐 기회를 드릴 테니까 말씀해 주세요. 먼저 김경애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김경애입니다. 제가 7월 1일 자로 오자마자 결산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같이 하다 보니까 이 자료가 이 자료 같고 저 자료가 저 자료 같아서 충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예전부터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맞는 거겠지.’ 생각했는데 위원님들께서 꼼꼼히 지적해 주신 사항을 다음부터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 미흡했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다음부터는 좋은 답변과 좋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관님께서도 말씀해 주시죠.

감사관 박춘매입니다. 오늘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제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는 지난번까지는 적발감사에 위주였는데 지원이나 지도감사로 전환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생활이 행복할 수 있도록 감사제도 등 학교를 지원하는 쪽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양대 수레바퀴라고 얘기하지만 왠지 모르게 지금까지는 그 수레바퀴가 제대로 돌아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삐거덕댔고, 의회를 존중해 주고 저희들은 집행부를 존중해 주고 의회 의원님들의 조언과 여러 가지 질의 내용들이 정책에 담겨져서, 또는 다소 집행부의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것이 충분하게 존중됐으면 하는 바람이 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청룡 위원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교육지원청과 교장선생님들, 사실 저는 시골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 대도시는 조금 문제가 있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 지역은 2개월~3개월에 한 번씩 의원님과 교육장님들이 자리를 함께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문제점들을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도시지역은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 문제가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 지역의 기관장인 교육장님들께서는 모든 협의를 의장과 군수와 함께 노력을 해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국장님께서 또 교육국장님과 같이 협의해서 일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이 더 열심히 움직일 수 있도록 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일선학교 교장선생님들도 진짜 내가 여기에서 퇴임을 하면서 존경받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가겠다, 어디를 가시든지 지역과 같이 소통하고 협력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사항들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ㆍ행정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박춘매 감사관님, 김경애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오고 간 위원님들의 조언과 충고를 충분히 반영하여 우리 교육현실에 직면해 있는 현안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기는 7월 14일 목요일 10시에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25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