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열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교통행정과장 장인수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김장관 도시환경위원장님과 고명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먼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이선주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 늘 지역 현안 문제에 고생이 많습니다. 자전거안심보험이 달서구청에서 잘 시행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전년도에 자전거안심보험이 총 신청 건수의 금액은 얼마 정도 되는지 그것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보험신청은 3년간 할 수 있고요. 2022년에 발생된 사건도 올해까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험지급률이 2022년도는 74% 정도 되고, 2023년도는 64%, 금년도는 25% 정도 됩니다. 건수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들이 보면 아직도 몰라서 신청 못하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교통행정과 그다음에 지역주민센터에서 현수막도 그렇고 홍보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신청 안 하신 분들이 있어서 저도 가끔가다가 교통행정과에서 우리 달서구에서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사고 시에 꼭 좀 해달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런 것도 몰라서 저한테도 전화도 오고 그러는데 통장님들 통우회 회의할 때도 한 번 더 홍보를 조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몰라서 신청을 못 하시는 분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3년이 됐지만 아직도 홍보는 지속적으로 전기분 세금고지서, 재산세나 자동차세 고지서에도 안내를 넣고 해서 홍보는 최대한 많이 하고 있고 또 오래된 2022년도, 2023년도 건에 대해서도 현재 문의나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는 타 부서에 비해서 민원이 가장 많은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항상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강성민 팀장 같은 경우에는 일이 많이 몰렸는데 그걸 다 소화해 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 보면 도로반사경이 지금 851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반사경 관리를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지 안 그러면 동행정복지센터에 의뢰를 하든지 하여튼 그 방법을 좀 설명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화물자동차 불법주차 관련해서…, 저도 아침에 사고날 뻔한 그런 경우도 있고 굉장히 위험한데 당장 해결책은 없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현재 또 하고 있는 게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 계획은 또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물차 밤샘주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면서 완벽하게 아니면 만족을 드리기 어려운 그리고 말끔하게 처리될 수 없는 행정이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에 관한 것입니다. 저희들의 업무 루틴은 매주 한 주 계도, 한 주 단속, 계도, 단속, 계도, 단속을 연중 루틴으로 하고 있고 또 그사이에 특별한 민원이 들어오면 추가해서 단속을 하거나 계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근절이 되지 않고 이렇게 민원 지역이 이동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구 자체적으로는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고, 예를 들어 우리하고 인근 달성군이라든지 협의를 해서라도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차를 댈 수 있을 정도로는 만들어 놓고 단속을 해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차고지가 있습니다마는 가보면 논밭에 차고지가 되어 있고 이분들은 범칙금을 물더라도 계속 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궁극적으로는 인근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지역적 차원에서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사실은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화물차가 워낙 크게 대놓으면 코너 같은 경우는 오는 차가 안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그냥 자꾸 이렇게 안 된다, 안 된다 방치할 부분이 아니고 유관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방법을 찾아야 되고 안 되면 국회에도 부탁을 해서 국회 차원에서도 무슨 해결책을 만들어 내야 되는 그런 상황같은데.

결국에 시 인근에 공영차고지, 물론 달성군 옥포지역에 내년도에 공영차고지만 600면 정도, 북구 태전동에 400면 정도가 내년에 준공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도심 인근에 공영차고지가 많이…, 물론 그 차고지들이 얼마나 차량을 흡수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면 저희들이 일하면서 안내하기도 좀 더 나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보다는 또 직원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하여튼 좋은 아이디어를 좀 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아까 제가 처음 질의드린 반사경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이 말씀을….

예, 팀장님.

팀장님 나오셔서 소속 말씀드리고 설명하세요. (강성민 교통시설팀장, 발언대로 나옴)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장 강성민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반사경은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수백 개 되는 반사경에 대해서는 민원이나 그때그때 순찰을 통해서 파손 여부 판단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사실은 굉장히 어떨 때 보면 중요한데, 민원을 제기 안 하면 그냥 이렇게 막 돌아간다든지 화물차들이 부딪혀서 돌아가고 그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게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관리가…, 요즘 우리가 공무직이라든지 기타 기간제도 있고 공공근로도 있고 해서 그런 분들을 좀 활용을 하든지 해서라도 주기적으로 한번 점검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시설 정비를 연간 단가계약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업체를 선정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 분기별이든지 달이든지 해서 지역별로 한번 이렇게 순찰을 돌게 해서 정비해야 될 사항들을 찾아낼 수는 있습니다. 굳이 공공근로라든지 그렇게 안 쓰고도 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찾아낼 수 있으니까 그거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방법을 한번 그 업체한테 전달해서 주기적으로 동별로라든지 지역별로 돌아서 그것은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필요한 게 어떻게 보면 뿌옇게 해서 기능을 못하는 부분도 사실은 있고 화물차들이 불법주차 하면서 이렇게 부딪히니까 돌아가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돈 들여서 해놓은 부분인데 주민들이 편의를 느낄 수 있게 신경 써서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성민 교통시설팀장, 자리로 돌아감)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예.

자동차 안전점검 이번에 성서지역에서 했잖아,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엄청 많이 왔어요. 제가 가봤는데…, 그리고 이게 정비업체 종사원 이분들이 땀 흘려가면서 교대로 하는데 저는 진짜 주민으로서 이런 봉사도 있구나라는 걸 처음 봤습니다. 이런 부분이 가면 갈수록 우리 주민들이 더 참여할 것 같기도 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더 세밀하게 좀 더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가보조금 이걸 어떻게 찾죠? 6,247만8,000원. 이거 부정수급한 거 어떻게 찾죠?

이게 모니터링을 하는 시스템이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정수급한 거는 회수가 다 됩니까?

일단은 납부 회수를 못하는 경우는 적발을 다 한다고 해서 100% 회수할 수는 없는데, 회수 명령을 내서 징수절차를 밟아야 되고 대부분은 회수가 다 됩니다. 어차피 사업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그냥 회수보다도 행정적 절차는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회수를 하고 지급정지를 합니다.

그걸로 끝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행정적 조치는 없고?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분들이 유가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전반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자체가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대부분 타 차량에 대해서 기름을 넣거나 이런 건데 그런 경우가 자주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나쁘면 절도가 될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그렇죠.

어떤…, 양성하는 건 아닌지 싶어서 질의 드려봅니다.

하여튼 그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깐 제가 아까 이선주 위원님 말씀하신 보험금 지급 건수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22년도 250건, 2023년도가 161건, 올해는 120건 정도 됩니다.

그것 관련해서 저는 민원을 받았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 워낙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종사하시는, 정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그 더운 날씨에 힘들게 쓰러지기 직전까지 가면서 그렇게 일하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민원이 들어오냐면, 그렇게 안 그래도 성서는 이곡체육공원 국민체육센터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서 운동하시는 분도 많고 굉장히 복잡한 지역인데 ‘거기 불법주차도 많고, 거기서 그 많은 차량을 하니까 엄청난 불편을 겪는다. 왜 여기서 하느냐. 장소를 성서공단 안이나 좀 공간이 넓은 그런 쪽에서 교통량이 적은 쪽에서 하면 좋지 않으냐?’ 이런 민원이 두 분이 들어오셔서 “알겠습니다.”하고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는 장소를 마련하는 게 되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게 성서공단이나 지역적으로 편향되거나 아니면 또 이용하는 분들이 어떤 거리라든가 이런 것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곳을 찾다 보니까 다른 장애 요인도 있고 이래서…, 월배는 그렇게 해서 교회 주차장이나 이런 곳도 주민 접근성이 좋은 쪽을 알아봤습니다만 협의가 안 되고 해서 이마트 옥상에서 이렇게 했는데…, 평일이라서 그렇게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나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행사이기 때문에 하시면서 서로 협조를 구하시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명욱 부위원장, 손을 듦)

위원장님!

고명욱 부위원장님.

예, 고명욱 위원입니다. 지역구 의원뿐만이 아니고 같은 상임위 위원으로서 그 행사를 몰랐다는 게 굉장히 유감을 표하는 바이고 그리고 성서하고 이마트뿐만 아니고 방금 지역의 불균형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저희 지역 내에도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담당 과에서는 이런 부분 한번 또 생각을 좀 보태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입니다. 평소 주차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김장관 도시환경위원장님과 고명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차관리과 소관 2024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 부위원장, 손을 듦) 고명욱 부위원장님 질의 하십시오.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9월부터 캠핑카 관련해서 주차관리법이 개정이 돼서 벌금 내지 과태료가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이 월암동에 관련해서 민원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월암동에 종합네거리에 있는 공영임시주차장에 주차된 캠핑카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캠핑카를 우리가 또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고 해서 다른 민원이 해결되는 부분이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차를 빼면 골목으로 들어가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신중하게 해서 해야 되고, 캠핑카 같은 경우에는 차고지가 일단 등록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안내할 수 있으면 저희가 차고지 쪽으로 일단 차를 이동시켜달라는 그 조치부터 먼저 하고 난 이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18년도인가 2019년도 이전의 차 같은 경우에는 차고지 등록이 따로 필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게 그 이후에만 지금 차고지 등록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 계도기간을 좀 둬서 저희가 다양하게 홍보를 해서 그 부분이 좀…, 그리고 캠핑카랑 카라반이 굉장히 지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담당 과에서는 많이 생각을 좀 해서 계도기간보다는 분산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명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언제나 주차 행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외국인 차주를 위한 자동차 종합검사 영문 사전안내 서비스’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동차 종합검사 영문 사전안내 서비스를 왜 주차관리과에서 하냐고 일전에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되는데 왜 주차관리과에서 하냐고 그때의 일단 답변은 차세대 지방세 세외 시스템이 교통행정과에서는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차관리과만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종합검사 사전안내 서비스를 주차관리과에서 하고 있다고 그때 답변을 주셨습니다. 일단 현재 구 시스템이 그러니까, 구 조직이 그러니까 그렇다 치고요. 저희가 영문 사전안내 서비스를 일단 수원시에서 시행하고 자료를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사진 자료를 보면서) 여기 보면 이게 수원시에서 하고 있는 영문 사전안내 서비스 우편 발송물입니다. 이게 지금 글자가 압축되다 보니까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수원시 같은 경우는 수원시청 조직 자체가 원체 크다 보니까 밑에 부서보면 inspection & insurance team auto management division입니다. 그러니까 점검 및 보험팀 그리고 오토 매니지먼트, 자동차관리과라고 따로 있네요. 원체 행정 규모가 크다 보니까 자동차 관리를 하는 과 자체가 따로 있네요. 이래서 이 과에서 지금 현재 자동차 영문 사전안내 서비스를 우편으로 보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자동차등록번호,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참여 이렇게 다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사전안내 서비스를 보내는데, 보내는 것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음 장 띄워주세요. 이거는 수원시에서 발행하는 외국어 고지서입니다. 자동차세라든지 이거는…, 지금 이것도 글자가 좀 많이 깨졌는데 이거 외국어 납부고지서거든요. 수원시 징수과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혹시 이런 것 있습니까?

아니요, 저희는 아직까지 그 단계는 없습니다. 사전안내만 저희가 올해 특수시책으로 해서 시범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고지서도 외국어로 번역해서 하는 거는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 저희가 영문 사전안내 서비스를 검사해야 된다고 안내문을 보내면 이 사람들이 읽고 ‘왔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막상 돈을 내야 되는 징수 부분에 있어서는 영문고지서가 없습니다. 수원시는 이렇게 시스템화 해놨습니다. 영문 사전안내 서비스를 보내고 징수과에서 이렇게 바로 영문고지서를 보냅니다.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해놨습니다. 저희는 지금 보니까 징수과에 이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서비스만 보내면 만약에 종합검사 이 사람들이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또 과태료를 매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 자동차세도 부과해야 되고. 근데 돈을 막상 거둘 때는 한글로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돈 안 내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생각 못한 부분인데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과장님 앞에 사전 설명 하실 때 여기는 영문 사전안내 서비스인데 사전 설명 하실 때는 중국어, 베트남어 또 무슨 외국어라고 하셨죠?

영어하고 중국어, 베트남 3개국으로 편성해서 그 3개 파트는 지금 안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양한 언어로 달서구 같은 경우는 영어권보다는 아무래도 지역권이 아시아권 인구가 많다 보니까 다양한 언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동차 종합검사 영문 서비스…, 불이행 하시는 분들이 보면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이 질의는 다른 질의로 좀 화제를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보면 중고 자동차 수출업자도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들. 그분들이 은근 체납을 많이 합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혹시 사전에 알고 있다거나 사전에 조사한다거나 이런 건 없으시죠?

예, 그거는 저희가 아직까지 그 단계는….

체납을 보면 이런 분들이 외국인 중고자동차 수출업자들이 보면 또 체납 비율이 높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나중에 한번 혹시 통계라든지 이런 하시는 업무에 있어서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김경숙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청소행정에 많은 지원과 조언을 해주시는 김장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 부위원장, 손을 듦) 고명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인재상 정립을 위한 채용 방식 도입에 인성검사를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그날…, 저희들이 올해는 10명 정도 채용을 하는데 서류심사를 다 거쳐서 20명 정도를 모아서 전문기관에 나와서 시험지 형태로 256문항을 배부를 해서 40분 정도 시험을 치릅니다. 그러면 거기서 저희들 전문기관에서 하는 부적응이나…, 전체 시험지를 거둬서 전문기관에 가져가서 부적응이나 응답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 전체를 80점 기준으로 해서 D급이 나오면 불합격시키고 A플러스나 A 이렇게 해서 20점 만점으로 해서 점수를 그렇게 부여할 예정입니다.

점수제로 그렇게 나와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등급으로 해서 그 등급을 점수화해서 그렇게 배점을 할 겁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명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소과는 항상 지역을 위해서 고생을 참 많이 하는 부서라고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보면 가로 이렇게 청소하시는 분들 있죠? 이분들이 보면 가로만, 보이는 부분만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화단이라든지, 한쪽에 도로가에 화단 청소는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예, 녹지대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길거리 보이는 부분만 하는 거예요?

예, 인도. 가로 환경미화원 업무 자체가 저희들 인도 구역을 줘서 그걸 매일 청소를 합니다.

그럼 안쪽에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거고?

예, 녹지대는 공원녹지과에서….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보면 동네별로 시니어 어르신들이 청소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이거 주관하는 부서가?

그거는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연말에 저희들이 채용을 합니다. 공공근로 채용하듯이 일자리 사업으로 채용을 해서 각 동에 배치를 해서 동에서 취합지에 청소도 하고, 벽보도 제거를 하고,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그래서 물론 이것도 청소과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 어차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비슷한 거니까 이런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사실은 어르신들이 나오셔서 하는 건 하시는 분들이 조금 긍지를 가지시고, 일단 노는 것보다는 하시는데…. 지금 하는, 거의 형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분들도 하시면서도 좀 마음이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청소과하고 협업을 해서, 공원녹지과도 마찬가지고. 안 보이는 부분들, 화단 속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그다음에 성서로 치면 둑방길이라든지 안 보이는 부분에는 페트병이라든지 쓰레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어르신들이 그렇게 위험하지 않으면 그런 거는 충분히 가능하니까 조금 연계해서 그런 쪽으로 청소를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투명페트병 회수기 있잖아요. 그게 회수해서 하면 파쇄를 합니까, 재사용을 합니까?

그거는 이제 그 업체에서 다 수거를 해서 이용하시는 분한테 다시 판매를 합니다.

판매요?

예.

지금 현재 우리가 회수해서 하는데 인건비하고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그거를 그분들한테 저희들 24대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 유지보수비로 해서 1대당 월 30만 원이 나가고 그게 통신 요금이 월 3만 원 정도 그렇게 지출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폐기물을 청소과에서 하는 게 감량하고 또 주민들이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 틀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꼭 그걸 운영하면서 이게 적자다 이렇게는 하지 않고 큰 틀에서 그 플라스틱이 되게 고품질이고 부가가치세를 높이는 그런 부분이라서 국가에서 그걸 따로 분리하도록 법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요, 대부분 아마 페트병을 회수하면 파쇄해서 새로 재생 원료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페트병 회수기기가 조금만 차면 거의 풀로 차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피가 있다 보니까 얼마 안 가서 기계 안에 보면 마대처럼 돼서 회수해서 가는데 그걸 조금 우리가 개조를 시켜서 페트병을 집어넣으면 처음에 중량 달 때는 각 개인별로 하지만, 그 이후에는 문서파쇄기처럼 파쇄를 하면 인건비도 줄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용하는 사람들도 금방 기기가 하나의 한도가 초과돼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 선별 개선할, 기기 개선할 여지는 좀 없습니까?

안 그래도 동마다 줄 서서 이렇게 꽉 차면 돌아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업체하고 상의를 한 결과 그 안에 마대가 있습니다. 찌그러져서 모아져서 차면 더 이상 용량 초과가 되면 못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마대를 동에서 꽉 찬 걸 빼고 새 마대를 업체에서 주면 그걸 걸고 그리고 매일 두세 번 정도 업체에서 수거하기 때문에, 그렇게 빼놓으면 또 갖고 가고 그리고 또 지금 1인당 30개 정도를 제한한 이유가 여러 군데를 이용하도록 했는데 그게 업체 통계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휴대폰 번호로 앱으로 해서 포인트를 주고 하기 때문에 많이 하시는 분한테는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서 대면 수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한도는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일부 아파트는 보면 어르신들이 그 페트병을 모아서 본인이 가서 막 넣는 그런 경우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각 동마다 한 대씩이죠, 그죠?

예, 한 대씩 있습니다.

예, 한 대씩인데 제가 지금 쭉 보니까, 상인2동하고 상인1동하고 보니까 아마 금방 한도가 돼서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 꼭 하면 기기 자체를 추가 설치도 중요하지만 그 자체를 조금 기능을 바꾸어서, 어차피 페트병을 받으면 파쇄를 하니까 해버리면 수거하는 횟수도 줄고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 주민센터에서 마대를 준다고 하지만 우리 직원들이 또 해야 되거든요. 직원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회수하는 인력들이 결론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페트병 그 전체보다도 인건비가 더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기 자체를 조금 기능을…, 파쇄 기능을 넣어서 집어넣으면 개인별로 수량은 나오지만 그 이후에 파쇄가 돼서 보관을 하면 아마 하루에 한 번 정도 또 가능하지 싶어요. 그것 한번 업체하고 상의 좀 해주십시오.

예, 건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평소 청소행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일단 결산서에 달서구 재무제표 재정상태표에 차량운반군 계정은 숫자를 잘 맞추었습니다. 예산팀과 해서 잘 맞추었고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고명욱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지만 환경공무직 인재상 정립을 위한 채용방식 도입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당초 환경공무직 채용방식이 1차 서류, 2차 체력, 3차 면접이었는데 3차 인성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환경공무직 복무규칙」을 보자면 암만해도 조례가 복무규칙이다 보니까 의원이 개정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보면 환경공무직 복무규칙 [제5조] 채용방법에 보면 [제1항]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2항]에 보시면 ‘채용시험은 서류심사, 체력검증, 면접으로 구성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 혹시 보셨습니까?

예, 규칙 지금 개정을 했는데 전산에 지금 공포까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자치법규에 입력을 법무팀에서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인성검사를 추가를 해서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전산에 지금….

전산에 안 들어왔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개정안 저한테 좀 보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정하실 때 복무규칙이다 보니까 의회의 심사를 받지 않는가 보죠?

예, 규칙은 구청장님이 해서 저희들이 조례규칙심의회 거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제가 일전에 이 복무규칙과 관련해서 속기록에 남아있는 게 있을 겁니다. 거기 보면 성범죄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서서 채용을 제한한다는 규정을 넣었습니까, 혹시?

그거는 저희들이 공무원법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다 조회를 합니다. 채용을 하고 나서 최종시험을 다 치고 나서 마지막에 조회를 합니다. 범죄조회, 경력조회를 합니다.

그럼 [제7조]의 임용으로 제가 또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그 조례가 있었더라면 제가 지금 바로 틀린 점과, 만약에 의회의 심사를 받았더라면 저희가 그거를 심도있게 논의했지 싶은데 복무규칙이다 보니까 저희가 따로 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바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의회의 심사가 있었더라면 좋았을 것 같은 아쉬움이 남으므로 제가 이 자리에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 임용, 청소감독원을 청소미화원으로 5년 이상 근속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환경공무직 노조의 추천을 받은 자와 또는 구청장이 임명한다는 규정으로 혹시 바꾸실 생각 없으십니까?

저희 최종결재권자는 구청장님이니까 그렇게 된 거고 그거는 저희들이 하면서 지부장도 받고 전체 미화원의 의견을 다 수렴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업무를 할 때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는 구청장이 임명하며 모든 것을 구청장이 할 수 있다. 전혀 환경공무직 복무에 있어서, 환경공무직 노조가 지금 저희 상임위원회 회의실 바로 맞은편에 있죠?

예.

환경공무직 노조의 의견은 규칙에 지금 많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구청장 의견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께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공무직에 대한 복무규정 권한 자체가 구청장에 있기 때문에 누구를 임명하고 임명할 때는 노조의 추천을 받아서 그분을 구청장이 임명한다고 하면 어떻게 정확한 객관적인 그게 안 나오기 때문에 현행 상태가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구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대구에 있는 9개 구·군이 다…, 군위는 모르겠습니다. 군위는 모르겠는데 나머지 전부 다 우리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 행여나 나중에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 그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전부 다 구청장의 고유권한으로 되어 있으니까 인사발령 할 때도, 공무원도 인사발령이 노조의 추천을 받아서 하지는 않고 단체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준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수성구 환경공무직 복무규칙과 비교해 보았을 때 보면 결격사유라든지, 수성구 같은 경우는 [제5조] 결격사유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우 상세하게 적어놨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 주신 거는 우리는 공무원 채용법에 그냥 준용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굳이 넣지 아니하였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당장에 수성구 환경공무직 복무규칙만 보더라도 조항이 [33조]까지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상세한 사항들은 제가 조례를 수성구랑 다시 또 비교해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법규가 복무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의회의 심사를 하지 아니하니깐 그냥 구청장님께 사전 결재상만으로 이런 사항들이 같다는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이 남고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좀 더 상세하게 환경공무직 노조원과 환경공무직 근로자들의 의견이 좀 더 잘 반영될 수 있었던 환경공무직 복무규칙 개정이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 아쉬움이 남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환경공무직의 노조위원장이 업무를 합니까, 안 합니까?

업무를 합니다. 전체 노조원에 대해서 저희 환경공무직 181명인데 전체 애로점이라든가 근무 형태라든가 저희들이 자급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협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와 미화원들의 그 사이에서 업무하고 직원 관리 총괄하고 있습니다.

저는 총괄보다도 보통 보면 노조위원장들이 타임오프제 있는데 그거 위반해서 업무를 안 하고 업무 한 것처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많이 바뀌어서 대부분 다 노조위원장들이 업무를 안 하는 그런 사례가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공무직이 보니까 지부장도 있고 그다음 여기에 위원장이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업무를 실질적으로 현장 업무를 같이 하는지 안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예, 전체적으로 같이 그렇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인성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점수를 매긴다고 하는데 조금 아이러니합니다.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이 할 수 있는 환경미화원이라든지 뭐든지 인성이라는 것은 되고 안 되고 그 차이지 점수를 매겨서 인성이 50점 되고, 80점 되고 조금은…, 어떤 기준을 두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이걸 첨가를 했으니까 인성검사에서 환경미화원이 이렇게 선택되었을 때 좋은 분이 들어오셔서 같이 달서구의 환경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소과 직원들 업무 엄청 많은데 나눔의 가치 실현까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업무도 복잡할 건데 이런 사업까지 하신다고 하는 게 제가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입니다. 평소 달서구민의 환경복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김장관 도시환경위원장님과 고명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후환경과는 금년에도 쾌적한 환경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전 직원이 합심 단결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업무추진과 관련한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후환경과 소관 2024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후환경과장 수고 많습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지역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월곡역사공원에 지하수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아마 수질검사는 주기적으로 계속 잘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수질검사에 침전물 석회는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우리가 수질검사할 때 수질검사 항목에 석회 부분은….

잘 안 하죠?

예, 석회 부분은….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 대구 지역에 대부분 지하수가 석회가 좀 많아요. 물을 떠놓고 오랫동안 침전시키면 석회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우려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침전물 석회도 같이 검사를 좀 해서 항목에 넣어서 했으면 좋을 것 같다. 특히 우리 달서구 지역 이쪽에 낙동강 주변 지역에는 석회가 굉장히 다량 함유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용으로써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석회는 이 검사 항목에 없으니까 모르고 먹고 그다음 불순물들도 자꾸 나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월곡역사공원의 지하수를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대부분 다 거기서 물을 많이 떠 갑니다. 침전물 석회도 같이 검사를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 부분은 우리가 검토를 해서 추가해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기후환경 업무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단 성서산업단지 광역단위 대기개선사업 관련해서 상세사항을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부탁 좀 드리고,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우리동네 골목길 만들기 추진사업에 대해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소형분진흡입차량이라고 있습니다. (사진 자료를 보면서) 혹시 화면에 보이는 소형분진흡입차량 맞습니까?

예, 1톤짜리 분진흡입차량 맞습니다.

이런 차량으로 몇 대 정도 예정하고 계십니까?

소형은 1대 있습니다.

1대 지금 구매를 하셨습니까?

예, 국비 지원 받아서 작년에….

차량은 어디에 보관되고 있습니까?

지금 구청 안에….

구청 안에 있습니까?

예, 저거 1대하고 1톤짜리 1대하고, 7톤짜리 하나 하고 2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진흡입차량을.

지금 그러면 분진흡입차량을 확대, 더 구매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확대해서 운영하고 싶은 마음은 많은데 이게 비용이 있다 보니까 저것도 살 때 국비 지원받아서 산 겁니다. 그래서 예산 때문에 그렇지 사실은 더 많이…, 살수차도 그렇고 분진흡입차량도 더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달서구 같은 경우는 골목 내에 분진이 좀 심각합니다. 그리고 골목 내 분진이 지금 현재 측정도 안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측정기가 다 위에 있습니다. 상층부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목 내 분진은 전혀 측정도 안 되고 있고 골목 내에 분진이 사실상 더 심각한 현황인데 달서구가 보면 3개 권역으로 해서 골목이 또 상당하게 많습니다.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만 있는 반면에 골목이 또 밀집된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구정주요 업무보고서에 보면 호산동, 파호동 일대로 지금 국한시켜놨는데 혹시 저희 달서구 관내 전역으로 확대시킬 의향 없으십니까?

지금 호산동 거기는 미세먼지 강창안심구역에서 그때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미세먼지로 인한 취약한 지역에 예산을 도입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했던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고, 그 외에 우리가 강창안심구역만 저런 차량을 이용해서 하기에는 좀 그래서 지금 그 구역 외에 다른 달서구 전역으로 해서 최대한 활용하려고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여유가 된다면 더 확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달서구 권역으로 저 포터 1대만으로 전부 누비는 걸로 일단 지금 계획은 하고 계시는 거네요?

7톤 대형 차량은 대로변으로 다니고요. 지금 소형은 골목길, 사실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골목길에 분진이 많지만 청소차도 사실 골목길은 잘 안 다니지 않습니까? 쓰레기도 그렇지만 먼지도 많아서 우리가 소형분진흡입차량은 특수시책으로, 전국 최초로 하는 건 마찬가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차량은 현재 대구시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달서구에서도…, 대구시에서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구시 차량 제가 몇 대 보았는데 대구시 차량 없습니까?

예, 대구환경공단에서 미세먼지 분진흡입차량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성서공단에 보관되고 있죠?

예, 그게 대구환경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금 저희가 대형차량은 많습니다. 시에서도 지금 지원을 해주고 구에서도 1대 있다고 하시니까 대형차량은 많은데 정책을 이런 1톤 차량이나 우리는 골목이라든지 시에서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구에서 지금 현재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고, 이와 관련해서 이 1대만으로 달서구에 있는 수많은 골목을 지금 누빈다는 것은 지금 현재 상황으론 물리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확대하고 싶다는 과장님의 의견이 있으시니까 국장님께서도 잘 반영해 주셔서 달서구 3개 권역이 골고루 다닐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김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