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홍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환동해본부 소관 결산심사와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 자 강원도 인사발령에 의거 환동해본부장으로 임명된 김성삼입니다. 먼저 제9대 강원도의회 후반기 농림수산위원회로 자리를 옮기신 모든 위원님들을 진심으로 환영드리며,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으로 모시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2016년도 제25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환동해본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자 강원도 인사발령에 따른 송영선 기획총괄과장입니다. (기획총괄과장 송영선 인사) 곽상균 수산정책과장입니다. (수산정책과장 곽상균 인사) 고만식 어업지원과장입니다. (어업지원과장 고만식 인사) 홍천식 해운항만과장입니다. (해운항만과장 홍천식 인사) 홍성봉 수산자원연구원장입니다. (수산자원연구원장 홍성봉 인사) 김형옥 내수면자원센터소장입니다. (내수면자원센터소장 김형옥 인사) 김광섭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소장입니다.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소장 김광섭 인사) 존경하는 진기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5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농림수산위원회에서 환동해본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본부의 해양수산 시책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성원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원도 환동해본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43쪽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 세입예산 현액은 2015년도 세입예산액 329억 5,905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22억 6,609만 원으로 총 352억 2,515만 원이고, 이 중 352억 1,068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351억 9,961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106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부서별 세입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총괄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243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액 11억 5,785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8억 2,332만 원으로 세입예산 현액은 29억 8,117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9억 8,632만 원으로 100% 수납 처리되어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45쪽 수산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액 175억 5,454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9,815만 원으로 세입예산 현액은 176억 5,269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71억 4,837만 원으로 수납액은 171억 4,304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533만 원으로 수산자원조성금 91만 원, 소송비용액 442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어업지원과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액 28억 7,242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은 1,062만 원으로 세입예산 현액은 28억 8,304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3억 6,596만 원으로 수납액은 33억 6,041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555만 원으로 불법어업 행정처분과징금 165만 원과 행정소송 계류 중인 39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해운항만과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액은 95억 2,17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3억 3,400만 원으로 세입예산 현액은 98억 5,57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98억 5,571만 원으로 수납액은 98억 5,552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시도비 반환금 수입 18만 원으로 시ㆍ군 예산이 편성되지 못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수산자원연구원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액은 5억 7,221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징수결정액은 5억 7,221만 원으로 100% 수납 처리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52쪽 내수면자원센터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액은 12억 8,016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징수결정액은 12억 8,115만 원으로 이자수입 및 민간보조사업 반환금 98만 원이 추가 납부되었으며 100% 수납처리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53쪽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 예산액은 15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징수결정액은 93만 원으로 민간보조사업 반환금 78만 원 추가 납부되었으며 100% 수납처리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환동해본부 소관 세출예산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981쪽입니다. 우리 본부 세출예산 현액은 2015년도 예산액 610억 4,175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22억 6,609만 원, 예비비 사용액 1억 4,251만 원으로 총 634억 5,036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611억 4,671만 원이며, 18억 900만 원은 2016년도로 이월하여 사용 중이고 집행잔액은 4억 9,464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부 총괄 집행잔액 세부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330만 원, 예산절감액 3,225만 원, 낙찰잔액 등 예산집행잔액 3억 7,207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6,70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정책사업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81쪽 상단 기획총괄과 소관의 해양수산발전 기반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5억 9,756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인 본부 청사 증축비 18억 2,332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24억 2,088만 원으로 23억 7,36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726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아름다운 동해안 경관조성 사업 내 해양수산 시책 추진 사무관리비, 여비 등 예산절감액 410만 원 및 집행잔액 146만 원입니다. 청사관리 및 민원실 운영사업 내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운영비 등 집행잔액 485만 원과 본부 청사 증축사업의 준공 정산액 3,667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983쪽 상단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예산 총액 56억 9,546만 원 중 56억 6,27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271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인력운영비 내 일반직 인건비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2,037만 원입니다.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의 예산절감액 1,138만 원, 집행잔액 9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85쪽 수산정책과 소관 정책사업인 경쟁력 있는 어업기반 확충 사업은 예산액 249억 6,938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9,815만 원, 예비비 사용액 1억 4,251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252억 1,006만 원으로 250억 7,004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 사고이월 4,361만 원, 계속비이월 17만 원이 있으며 순집행잔액은 9,621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 내 지방어항 유지보수사업 보험료 정산액 130만 원,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5,398만 원, 지방어항 환경영향평가 용역 및 재해취약 지방어항 시설정비 계약잔액 699만 원, 지방어항 재해복구사업 보험료 정산액 546만 원입니다. 다음은 987쪽입니다. 기르는 어업 육성 사업의 예산액은 61억 8,210만 원으로서 61억 7,980만 원을 집행하고 229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인공어초사업 낙찰잔액 38만 원과 어초어장관리 사업의 낙찰잔액 81만 원, 수산종묘 매입 방류 사업의 계약 잔액 110만 원입니다. 다음은 989쪽입니다. 유통시설 조성 및 수산물 가치제고 사업의 예산액은 95억 6,610만 원 중 95억 3,995만 원을 집행하였고 2,61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수산물 가공ㆍ유통기반시설 및 판로개척 사업의 행사운영비, 연구용역비와 민간경상보조금 집행잔액 2,614만 원입니다. 다음은 990쪽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액 5,780만 원 중 5,77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991쪽 어업지원과 소관의 정책사업인 어업인 생산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86억 5,821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062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 총액은 86억 6,883만 원으로 그중 85억 127만 원을 집행하였고 해외어장 개척 지원에 이월액 7,200만 원이 있으며, 집행잔액은 9,555만 원입니다. 어업생산활동 지원사업의 주요 내역은 어업인 민생안정사업 지원과 어선장비 현대화 및 낚시어업 활성화 사업의 집행잔액 262만 원이며, 992쪽의 해외 어장개척 및 대외교류 협력 사업의 연구용역비 등 집행잔액 884만 원, 993쪽 재해예방 및 어업질서 정착 사업 중 어업지도선 운영의 예산절감액 80만 원, 집행잔액 959만 원이며, 994쪽의 어업인 복지지원 사업의 예산절감액 172만 원, 집행잔액 430만 원, 995쪽의 수산기술 보급 및 자원관리 사업의 계약잔액 650만 원, 집행잔액 6,114만 원입니다. 다음은 999쪽 중단의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액 7,480만 원 중 6,221만 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액 618만 원, 집행잔액 640만 원입니다. 다음은 999쪽 하단의 재무활동입니다.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기금 조성을 위하여 1억 원을 지출하였고, 2013년~2014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예산 2,673만 원 모두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01쪽 해운항만과 소관의 연안관리 및 해양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예산액 34억 8,232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3억 3,40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38억 1,632만 원으로 27억 4,260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 명시이월 9억 9,703만 원이며 순집행잔액은 7,669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연안침식 모니터링 용역 사업의 연구용역비 계약잔액 6,600만 원, 정산잔액 900만 원입니다. 1,002쪽 해양관광 및 물류기반 조성 정책사업의 예산총액은 속초항 해상교통 안전진단 용역의 명시이월액 2억 원을 포함하여 59억 7,260만 원으로서 이 중 57억 3,86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396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해양심층수산업 활성화 사업의 예산절감액 40만 원, 집행잔액 114만 원, 강릉 바다축제 사업의 예산절감액 80만 원, 1,005쪽 환동해권 항로활성화 협의체 운영 사업의 예산절감액은 80만 원입니다. 지방 이전된 국가항만 운영에 따른 국비 우선사용으로 인한 예산절감액 290만 원, 집행잔액 2,042만 원입니다. 항로활성화 협의회 참석 사업은 연해주정부 내부사정으로 개최 무산됨에 따라 75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06쪽 해양수산 발전기반 구축 사업은 예산총액 17억 8,800만 원으로서 17억 8,73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68만 원은 해안림 및 해안사구복원 사업의 예산절감액 40만 원, 예산집행잔액 22만 원, 이사부 역사문화 축전 사업의 집행잔액 6만 원입니다. 다음은 1,008쪽 행정운영 경비는 총예산 1억 539만 원 중 1억 30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232만 원은 예산절감액 100만 원과 특행기관 지방이전 기본경비의 운영비 집행잔액 129만 원입니다. 다음은 1,009쪽 수산자원연구원 정책사업인 수산자원 관리 및 조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 19억 5,501만 원 중 15억 7,57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고품종 어패류 종묘생산 집행잔액 128만 원, 어족자원 연구개발 집행잔액 11만 원입니다. 다음은 시험연구시설 및 청사관리입니다. 총예산 14억 1,820만 원 중 10억 4,031만 원을 집행하고, 자산취득비ㆍ공공운영비 등 부서운영 경비 17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11쪽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총예산 11억 1,372만 원 중 11억 374만 원을 집행하고 인건비, 부서운영 경비 등 99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13쪽 내수면자원센터 정책사업인 내수면 자원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10억 1,655만 원으로서 10억 724만 원이 집행되었고 93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자원조성 및 연구개발 사업의 재료비, 여비 등 집행잔액 671만 원, 1,014쪽 청사 경영관리 사업의 여비 등 집행잔액 259만 원입니다. 다음은 1,015쪽 상단 내수면 어업육성입니다. 예산총액은 25억 9,895만 원으로 24억 7,888만 원이 집행되었고 내수면 소득기반 구축사업의 이월예산 1억 2,000만 원이 있으며, 집행잔액은 6만 원입니다. 1,016쪽의 행정운영 경비는 총예산은 9억 3,815만 원으로서 9억 2,563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수 및 여비 등의 집행잔액 1,25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8쪽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 한해성 수산자원관리 및 조성입니다. 예산총액은 10억 9,127만 원으로 10억 4,357만 원을 집행하고 4,769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의 주요내역은 자원조성 및 연구개발 사업의 고품종 어패류 종묘생산 사업의 시험연구비 등 집행잔액 2,626만 원과 시험연구시설 및 청사관리 사업의 입찰 및 집행잔액 1,656만 원입니다. 다음은 1,019쪽 하단의 행정운영 경비로서 예산 총액은 7억 9,980만 원으로 7억 8,585만 원이 집행되어 1,39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인사발령 및 정원 이동에 따른 보수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의 소관은 1,076쪽 중단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1건으로 2015년 4월 심층수센터 해수공급펌프 고장으로 해수공급 중단 시 회복이 불가함에 따라 사무관리비 1,300만 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여 펌프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의 소관은 1,121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1건으로 2015년 제15호 태풍 고니의 영향으로 지방어항인 고성군 봉포항 방파제 두부 측 일부가 침하 및 유실됨에 따라 조속한 구조물 기능 복구를 위하여 사업비 1억 3,70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 소관은 결산서 첨부서류 786쪽 하단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5건으로서 해외 어장개척 지원 및 속초항 해상교통 안전진단 사업의 연구용역비는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용역 수행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연암침식모니터링 용역사업의 9억 9,703만 원은 2016년 12월 용역이 완료되므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참가리비 종묘생산 시설 건립 사업의 3억 7,617만 원은 2015년~2016년 2개년 사업으로 2015년도에 실시설계 완료 후 2016년 공사 착공하고자 명시이월하였고, 내수면 소득기반 구축 사업의 1억 2,000만 원은 당초 송어 종묘생산시설 보조사업자 포기에 따른 추가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789쪽 하단의 사고이월 예산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1건으로서 오호항의 사후환경영향평가 용역으로 2014년 1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2개년 사업으로 4,361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2016년 현재 용역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797쪽 중단의 계속비이월 예산입니다. 지방어항 건설 시설비 17만 원은 항만구조물 제작 등 기간 소요에 따른 계속사업으로 예산이 이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 소관은 결산서 첨부서류 829쪽입니다. 본부 소관의 해난어업인 유가족지원기금은 해난어업인 유가족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2004년부터 설치ㆍ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2015년 말 조성액은 당해 연도 전입금과 이자수입 등 5억 205만 원을 합해 총 29억 2,596만 원으로 이 중 7,356만 원을 해난어업인 유가족에 대한 학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으로 지출하고, 2015년 말 현재액은 28억 5,24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진기엽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지적, 권고, 당부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반영 및 시정하고 앞으로 더욱 내실 있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환동해본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4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정책과에 시도비 반환금이 있어요. 예산현액은 2,846만 원인데 징수결정액은 9억 7,785만 2,000원이거든요. 시도비 반환금이라는 것은, 2014년도에 시ㆍ군에 줘서 사업을 하고 정산을 받잖아요? 정산을 받은 그다음 해에 반납고지서를 통보하면 시ㆍ군에서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해서 반납금으로 해서 반납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반납을 다 받고 반납고지서를 내보내기 전에 징수결정을 하면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현액과 차이가 있는 것은, 마지막 추경 후에 징수결정을 하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 편성해서 지출해야 되는데 9억 7,700하고 2,800만 원으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것은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다른 과에는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이 딱 맞는 데도 있고 한데-물론 이게 맞는 게 정상이지만-마지막 추경 후에 징수결정한 금액과 조금 차이가 난다고 해도, 수산정책과는 세입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은 잘못된 것 같으니까 앞으로 징수결정을 하면 꼭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국고보조금 1억 7,900이 과ㆍ오납 반환금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이죠?

어선감척과 관련된 사업비인데 맨 처음에 해양수산부에서 수요조사를 할 때 감척에 응하겠다고 한 사업자가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반납금으로 잡은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지난 연도 수입 533만 1,000원이 미수납되어서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어업 허가를 내주게 되면 자원조성금을 부과합니다. 자원조성금을 부과했는데 그 어업인이 내지 않아서 미수납된 것을 이월하게 된 것하고 그다음에 소송이 있었습니다. 봉포 쪽에 소송이 있었는데…….

그건 어업지원과잖아요?

수산정책과 소관입니다.

수산정책과 533만 1,000원.

442만 2,000원은 민원인이 저희들의 관리소홀로 잘못되었다고 소송을 걸었는데 소송에서 졌습니다. 민원인이 졌어요. 우리가 소송 부담액을 소송을 건 사람에게 청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받으려고 잡아 놓았는데 그분이 주소는 거기에 있는데 사람이 어디로 가고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월하게 된 겁니다.

5년이 지나야 결손이 되잖아요?

아직 5년이 되지 않았고 해서 일단 미수납액으로 잡은 겁니다.

247쪽에 보면 시도비 반환금 예산액은 1억 8,100만 원인데 징수결정액은 6억 6,700으로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4억 8,500만 원 차이가 나거든요.

어떤 것이죠?

247쪽 중간 위 어업지원과의 시도비 반환금 수입, 예산현액이 1억 8,096만 8,000원이잖아요.

제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247쪽 상단 기타수입에 시도비 반환금 수입, 수산정책과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4억 8,500이 예산에 계상이 안 된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추경에 꼭 반영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연도 수입 390만 원은 소송 계류 중이라서 못 받았다고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요?

어떤 거요?

지난 연도 수입 390만 원요.

390만 원은 또 다른 건인데요, 저희들이 불법어업을 적발하게 되면 행정처분으로 일정기간 어업을 정지시키거나 거기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물립니다. 이 배는 과징금을 물렸는데 그것이 부당하다고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아까 설명을 그렇게 해 주신 것 같아서요.

아까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 뒤에도 보면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도 그렇습니다.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런 것도 그렇게 해 주시고, 세출 분야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001쪽에 연안침식 모니터링 용역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10억씩 해서 모니터링 용역을 주잖아요? 이것은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2019년까지입니다.

10년간 하는 거예요?

예.

매년 10억 정도?

10억 정도입니다.

매년 연말에 발주해서 그 이듬해까지 해서 계속 명시이월로 연례 반복적으로 가는 사업이더라고요.

용역 수행 주기가 12월에 용역이 완료되고 다시 계약을 하니까 다시 용역계약을 하게 되고, 하게 되면 예산을 집행할 수 없어서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수행 정도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합니다.

공개입찰을 보는 거예요?

예, 공개입찰을 합니다.

공개입찰을 하면 낙찰은 몇 %에 하는 거죠? 5.6%의 집행잔액이 남은 것을 보면, 공개입찰을 그렇게 많이 주나요?

이게 감사원에 지적된 사항이기도 한데 공개입찰을 하면 공개입찰에 응하는 사업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전환을 해서 수의계약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계약은 수의계약이 된 것이고 우리의 시작은 공개입찰부터 시작해서 수의계약으로 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94.4%에 계약 금액이 된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주문한, 징수결정 후에는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송영선 기획총괄과장님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오셨죠?

(관계관석에서) 그렇습니다.

금년 연말에 가시는 거예요? 아직 모르죠?

(관계관석에서) 그것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해운항만과장님은 언제 가요? 본 위원은 존경하는 신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은 연안침식 모니터링 용역업체를 일단 공개로 했다가 신청자가 없으면 수의계약으로 간다고 했죠?

예.

수의계약을 하는데 어느 업체와 합니까?

지금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대영엔지니어링이 되겠습니다.

매년 강원대학교하고 거기죠?

그렇습니다.

두 군데죠?

예.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만 왜 여기만 하죠? 다른 데는 돈이 안 되니까 용역을 안 하고 그 업체에만 주는 거예요?

일단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인적자원과 각종 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또 도의 입장에서는 연안 표사계를 용역을 한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관찰하고 조사를 하게 되면 일관성 있는 그런 데이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도립대 업무보고 때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왜 강원대학교 그 사람한테만 용역을 주는지 이해가 안 간다, 모든 수산자원 사업은 수산자원관리공단, 용역은 강원대학교,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도립대에 물어봤어요. 도립대 산학협력단장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네들도 용역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실력이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요?

연안침식에 대한 모니터링 부분요. 강원도 전체 6개 시ㆍ군에 산재되어 있는 모니터링에 매년 10억 이상씩 예산이 책정되는데 지역별로 보면, 모니터링요원들 언제 나와서 합니까? 용역을 할 때 이 사람들은 언제 나와요? 그때 공무원들이 같이 따라다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용역을 해도 대진항부터 원덕항까지, 기존의 국가항이나 도항 쪽에도 용역을 하지만 군소항 근방 쪽으로는 용역에 대한 상황을 전혀 몰라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금년 초에 너울성파도가 왔는데-그 당시에 본부장님은 과장님이었지만-반암마을에 물이 들이쳐서 아우성친 것을 알고 계세요? 반암항 마을 주변에 가 보면 그 앞바다가 전부 다 깎였어요. 그런데 침제, 잠제사업 우선순위에서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무슨 모니터링 용역을 주느냐는 말이에요.

모니터링이 바로 정책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 기간 이상 같은 지역에 대한 해일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본부장님, 이것은 2015년도 결산보고죠? 결산보고잖아요.

예.

지난해까지 용역을 했으면 금년도 대상지역으로 거기는 필히 들어가야 되는데, 마을이 침수될 정도가 되어서 아우성을 치고 그랬으면 지난해에 용역을 해서 금년도에 반암이 들어가야 하는데 반암이 안 들어가 있다고요. 그건 알고 계세요?

알고 있는데요, 침식방지 시설이나 침식에 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해수부가 별도로 하고 있는 연안정비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반영해서 하는 것이고, 다만 이 조사는 이 지역에 표사 이동이 어떻게 되고, 계절별로 어떻게 되고, 연도별로 어떻게 되고, 그리고 침식이 심각하게 일어난다면 어떤 방식으로 방재대책을 세워야 할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고, 반암과 같이…….

본부장님, 오늘 본부장님 취임하시고 첫 업무보고니까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계속 얘기하면 본 위원이 갑갑해 질 것 같아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먼저 김성삼 환동해본부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결산서 991쪽입니다. 어업지원과에 어업인 생산활동 지원이 있는데 7,200만 원 전체가 명시이월되었어요. 이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어선 피해조사와 관련해서 용역비를 세웠는데 그 용역비가 추경예산에 확보되었습니다. 2015년 추경예산에 확보되었는데 용역수행 기간을 2015년 하반기부터 2016년까지 거치다 보니 돈을 이월하게 된 겁니다.

용역 내역이 다 나와 있나요?

용역 최종보고서는 아직 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최종보고서는 아직 안 나왔고 지금 용역 중에 있다?

예, 7월 말이면 최종보고서가 나올 예정입니다.

일단 중간보고는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예, 받았습니다.

주 내용이 뭐예요?

중국어선이 북한수역에서 조업함에 따라 강원도에 오징어 어획이 어떻게 감소되었으며, 그 감소된 부분을 어떻게 보조하고 어떻게 지원해 주겠는가 하는 것이 용역의 핵심입니다.

7월 말쯤 용역 결과물이 나온다는 얘기죠?

예.

결과물이 나오면 저희 농림수산 위원님들한테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1쪽입니다. 연안침식 모니터링 부분인데 이것도 해안침식 원인규명 및 대책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년 하는 거잖아요?

예.

이게 13억 3,400만 원 중 2억 6,200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명시이월이 되었어요. 집행잔액이 7,500만 원으로 과다하게 발생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약을 하면서 발생한 계약잔액이 6,600만 원입니다. 용역과 관련한 계약의 발생잔액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것이고, 특히 재작년에 했던 부분은 강릉시가 별도로 준 용역이 있었는데 중복으로 들어간 부분을 우리 도의 계약에서 900만 원을 감해서 정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이 7,500만 원입니다.

연안칙심 모니터링 용역사업은 앞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요?

계획 연도가 2019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요? 그 후의 계획은요?

다시 연안정비 계획에 반영하고…….

이것은 매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기금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말에 28억 5,240만 원이고 2015년도에 7,356만 원을 집행했어요. 그런데 7,356만 원 중에 학자금으로 얼마나 집행되었고 생활안정 지원금으로는 얼마가 집행되었는지요?

생활안정비로 220세대에 5,720만 원…….

220세대요?

예, 그리고 명절위문품비로 1,150만 원, 그다음에 위령제 행사를 매년 5월 10일에 하는데 차량지원비가 486만 원, 이래서 7,356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학자금으로 사용한 게 없나요?

학자금은 별도 일반회계로…….

기금에서 지원한 게 아니고?

예.

220세대 공히 금액을 같게 지원하시는 건가요?

세대당 26만 원씩.

세대당 26만 원씩?

예.

부족하지 않나요? 26만 원으로 유가족을 지원한다는 부분은 금액이 너무 적은 게 아닌가요?

그전에 예금 금리가 높았을 때는 20억을 했을 때 8,000만 원 정도의 이자가 발생해서 그 이자로 지원사업을 했었는데 지금은 저금리로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2018년까지 20억 원을 확대 조성해서 기금액을 총 40억 원으로 늘리려고…….

지금 현재는 얼마예요, 30억이에요?

28억입니다.

아니 지금 현재까지 목표액이.

32억입니다.

2018년까지 40억 원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지원하겠다?

예.

그래도 개별 가구로 보면 큰돈은 안 될 것 같은데, 40억이라고 해 도 이자가 얼마나 되나요?

이 정도를 지원해 주어도 해난어업인들은 이 시책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시책을 펴는 것이 타도에는 없습니다. 우리 도가 유일합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도와줘야 되겠다, 1년에 20만 원 주고 도와줬다고 하는 것은, 물론 없는 세대에서는 조금이라도 도와주니까 도움은 되겠지만 가정생활을 하는 데 큰 도움은 안 되기 때문에, 기금 쪽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이분들에게 일거리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을 면밀히 검토해서 방향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산 집행잔액이 강원도 평균 수준보다 낮습니다. 그렇지만 불용액이 발생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주민복리를 위해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이번 연도에는 계획적으로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내용이 어떤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정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양성평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ㆍ집행하도록 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은 여성고용을 확대하고 여성 경제적 참여 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환동해본부는 성인지 예산이 한 푼도 없어요. 알고 계십니까?

예.

왜 그런지 모르십니까?

예산상 성인지 예산으로 분류된 예산은 없는데 유사 예산은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성인지 예산은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잘 모릅니다.

예산이 4,000억 원이 넘어요. 그 많은 예산 중에 환동해본부는 1원도 없다는 자체가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본부장님께서 처음 취임하셨지만 환동해본부에서는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썼다. 제가 대충 조사해 보니까 우리 강원도의 성인지 예산은 4,200억 원, 이번에 4,201억 원이 지출되었어요. 사회복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3,800억 원이 지출되고, 우리 상임위에 소속되어 있는 농정국에도 7억 4,000만 원의 예산이 집행되었고 녹색국에는 14억 6,000만 원이 집행되었고 기술원도 3억 4,000만 원의 성인지 예산이 집행되었어요. 그런데 환동해본부는 어떻게 1원도 안 되어서, 성인지 예산이 없다는 자체는 알고 계셨잖아요?

예.

이 예산에 대해서 확보하려고 전혀 노력을 안 했습니까? 예산부서에 물어보지도 않았습니까?

…….

본부장님께서 이것을 새로 아셨으니까 환동해본부에는 왜 성인지 예산이 없는지 그 내용을 자세히 파악해서, 여성어업인단체도 생기고, 사실 여성어업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강원도에 여성어업인들이 몇 명이나 되죠?

800여 명 됩니다.

적지 않은 인원인데 왜 성인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어떤 방향이 있는지, 제도적으로 안 되어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자세히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축하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그냥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 중에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여러 개 보이는데요, 유독 여기에 10% 정도씩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 사유가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혹시 페이지나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여러 페이지예요.

우선 대표적인 것 한 가지만 말씀을 해 주시면…….

995페이지도 있고요, 더 있을 것 같습니다. 또 996페이지에도 있고요, 999페이지, 998페이지에도 있습니다. 잔액이 다 적지 않은 비율로 남아 있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집행되어서 이런 잔액이 발생되었는지 그 사유 좀 말씀해 주시죠. 기생충 구제사업도 있고요, 또 수산동물 질병관리도 있고…….

그 두 가지 사업은 저희들이 다른 기관에 위탁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 위탁과정에서, 서로 계약하는 과정에서 남은 계약 잔액 정도가 한 10%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다른 데는 거의 예산잔액이 없이 잘 집행된 것으로 예산서상에는 나와 있습니다. 잔액이 나온 이유를 좀 알고 싶고요, 또 환동해본부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나가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내용하고 사업비 목록을 좀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에 대해서 한번 지도ㆍ감독을 어떻게 하신 것인지 그것도 철저하게 채근 좀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위원님들 질의과정에서 있었던 내용을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안침식 관련해서 매년 10억씩 연말에 발주를 해서 공개입찰하는데 유찰이 되어서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까, 아니면 일반 공개입찰입니까?

맨 처음에 낼 때는 일반 공개경쟁입찰로 냈다가 그다음에, 2명 이상이 참가해야 공개경쟁입찰이 성립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 한 사람씩만 들어오고, 나중에는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바뀌는 겁니다.

협상에 의한 공개경쟁입찰로 처음에 시작하지는 않나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해안침식이나 연안침식과 관련해서 상당히 기술적인 것을 요구하는 용역사업이다 보니까, 또 용역비도 일반 용역비와 달리 매년 10억씩 들어가는 그런 용역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여쭙는 거예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 것인지 일반 공개경쟁입찰인지?

(직원에게 설명 들음) 일반 경쟁입찰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협상에 의한 계약이 뭐예요? 발주자하고 제안자하고 가격 및 기술 지원에 관한 것을 협상해서 입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또 당연히 해안침식과 관련된 것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입찰이 유찰되고 바로 수의계약으로 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계법,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자체잖아요, 그렇죠?

예.

지계법 적용을 받는 거죠. 지계법은 행안부 영에 구속되어서 시행되고 있고, 국계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것은 조달청 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아시죠?

예.

그런데 지계법 법률에 따르면 두 번의 유찰이 되어도 수의계약으로 할 수가 없어요. 원점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이건 계약 위반입니다. 어떻게 이런 10억에 달하는, 더군다나 연차사업으로 계속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계약관계를 그렇게 하셨죠?

제가…….

계약 위반이에요, 계약 위반.

이 부분을 어떻게 추진했는지 잠깐 직원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직원에게 설명 들음) 제가 잘못 답변한 부분이 있는데요, 2014년까지는 일반 경쟁을 해서 두 번 유찰이 되어서 수의계약으로 했고…….

그건 가능하죠.

작년도에는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15년부터?

예.

저희가 지금 결산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부터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계약은 결국 수의계약으로 갔잖아요, 그렇죠?

아니,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그래서 계약을 그렇게 했습니까?

예, 계약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는 수의계약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김용복 위원님 질의과정에서도 수의계약을 통해서, 저는 강원대학교인지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답변을 하시기에…….

그것은 제가 답변을 잘못 올린 것 같습니다. 정정해서…….

가장 기본적인 계약법을 어기고 할리가 없는데, 그래서 본 위원장이 궁금해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행자부로부터 어떤 행정적 조치를 충분히 받을만한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이 아니고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공개경쟁입찰로 사업 선정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거기가 강원대학교하고 대영엔지니어링입니다. 공동 도급입니다.

공동 도급하는 겁니까?

예.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야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유념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부장님께서 수정을 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해안침식과 관련한 모니터링 용역은 2014년까지는 일반경쟁입찰에 의해서 해서 두 번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을 했고요, 2015년, 작년부터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전환해서 그렇게 용역계약을 맺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전에는 잘못된 부분이 있었더라도 차제에는 그런 법을 어겨서 계약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환동해본부 소관 2015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동해본부장 김성삼입니다. 존경하는 진기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시 한번 제9대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의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257회 정례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환동해본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저희 환동해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덕분에 우리 본부 소관 시책과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들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환동해본부 직원 모두는 금년도 계획한 시책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에 의해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최근 어획동향, 국내외 여건 및 대응전략, 해양수산 비전과 목표,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의 일반현황입니다. 환동해본부의 기구 및 정ㆍ현원은 지난 4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해운항만과 해운물류담당이 통상지원과로 이관되어 현재 4과 14담당 3사업소에 현원은 141명입니다. 4쪽의 부서별 담당업무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의 해양수산 기본현황입니다. 강원도의 해안선 길이는 총 401.9㎞로 전국의 2.68%입니다. 어업인구는 3,137가구에 8,070명이며, 2015년 통계기준 전국 평균 어가소득은 4,390만 원입니다. 2016년도 예산규모는 총 1,305억 원입니다. 6쪽의 최근 어획동향입니다. 어획실태를 보면 어획량은 1만 5,225t으로 지난해 대비 123%로 증가하였습니다만 어획금액은 628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95% 수준으로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향후 전망은 오징어 어획량은 어군의 북상 회유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꽁치, 문어, 가자미 등은 지난해보다 저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7쪽의 국내외 여건 및 대응전략입니다. 먼저 국내외 여건을 보면 수산ㆍ양식 분야는 어촌지역 고령화와 FTA 발효 등 시장개방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어촌ㆍ관광 분야는 해양레포츠와 해양관광의 트렌드 변화 및 국민소득 증가로 가족형 휴양관광과 동호인 중심 체험관광 유입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연안ㆍ항만 분야는 해안침식 심화, 크루즈 및 컨테이너 선박 대형화 추세 등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해양수산 분야 주요시책과 전략사업이 정부정책에 반영되어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국내외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의 2016년도 해양수산 비전과 목표입니다. 풍요로운 바다, 꿈이 있는 어촌, 행복한 어업인이라는 비전이 현실화 되도록 해양수산 신성장산업 육성, 글로벌 해양관광 콘텐츠 개발, 신해양 실크로드 개척을 정책목표로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쪽과 10쪽의 추진전략, 세부발전 지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첫 번째, 환동해권 거점항만 개발입니다. 속초항 개발은 금년도 240억 원을 투자하여 여객부두는 2016년도 12월에 준공예정이며, 여객터미널은 4월에 착공하여 2017년 7월 준공 목표로 견실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문진항 이안제 축조는 계속공사로 금년도 34억 원을 투자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총 공정률 56%로 계획기간 내 준공이 가능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삼척항 지진해일 침수방지시설은 게이트폭 확장 설계변경 및 방호벽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18년까지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방항만시설 유지ㆍ보수는 4개 항만에 69억 원을 투자하여 방파제 등 노후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으로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묵호항 재창조사업은 주차장 및 소공원 등 친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12월까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호산항 항만관리 순찰선 건조는 8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9월 중 착공하여 2017년 상반기까지 준공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두 번째, 다시 찾는 해양관광허브 실현 시책입니다. 사계절 즐길 수 있는 해양관광 인프라 확충입니다. 안전한 여름해변 운영ㆍ관리 및 해양레포츠 저변 확대를 위해 작년도 여름해변 운영 결과를 토대로 특성화 있는 해변 운영과 안전시설 확충 및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인명사고 제로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며, 체험형 해양레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특성화된 여름해변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해수욕장 이용환경 선진화, 수상인명구조요원 양성교육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어촌체험마을 특성화 및 역사문화축제 지원으로 삼척 장호권역 특성화사업은 5월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어촌체험마을 4개소에 채용된 사무장을 활용하여 체험마을 활성화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사부 역사문화 축전은 지난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개최 완료하였습니다. 해중공원 레저 전용공간 조성은 접안시설 및 전망대 조성은 완료하고 연내 인공어초 투하까지 준공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동해안 최북단 대진항 주변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현재 추진 중으로 금년 8월까지 준공하여 해양관광 명소로 발전ㆍ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해양관광 인프라 개선 및 명소화 사업은 총 4개 사업으로 영금정 해맞이 정자ㆍ보도교 정비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8월 중으로 착공하여 연내 준공토록 추진하겠으며, 해양관광 인프라 개선도 12월 완료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바닷속 체험마을 편의시설 확충은 제1회 추경 예산으로 연말까지 엘리베이터 등 관광객 편의시설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양양 국제서핑 페스티벌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자연경관 복원 및 해양환경 관리를 위해 친환경 연안관리는 1개소는 완료하였고 1개소는 계속공사 중에 있으며, 신규 1개소는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하여 사업기간 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청정바닷가 경관복원을 위해 동해안 104개 해변에 침식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동호리 월파 방지시설은 제1회 추경예산으로 8월 중 착공, 연내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 지원사업도 철책 철거지역에 설치되는 대체감시장비 계약대상 업체의 납품비리 검찰수사로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연내 철거가 완료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해안림 및 해안사구 복원사업은 6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바닷가 종합관리는 여름 해수욕장 개장 및 폐장 전후 집중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안환경 및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은 연내 완료토록 하겠으며, 항내 폐유 및 폐유통 수거기 제작사업은 5개소 설치가 완료되었고 설치 중인 2개소는 10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 없습니다만 지난 252회 임시회 때 보고해 드렸던 해양심층수산업지원센터 지원사업과 산업협의회 운영업무는 지난 5월 3일 부서기능에 맞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기업지원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보고서에는 내용을 넣지 않았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입니다. 셋째, 어촌ㆍ어항 기반시설 확충 및 어촌문화 발굴ㆍ계승을 위한 시책입니다. 어촌ㆍ어항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재해취약 지방어항 시설정비사업은 4개항 모두 2월에 착공하여 현재 시설공사 중으로 연내 완료토록 하겠으며, 지방어항 건설은 5월에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11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지방어항 보수ㆍ보강, 어촌정주 및 마을공동어항 개발, 토사매몰어항 준설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여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지방 및 정주어항 사후관리를 통하여 도내 44개 어항의 노후시설 보수ㆍ보강 등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어항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어항 환경영향평가 용역은 3개 항에 대한 평가용역을 착수하였고 연내 완료하여 연안지역 피해 최소화 및 저감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어촌문화 발굴ㆍ계승 및 올림픽개최지 주변 어촌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동해안 역사문화 콘덴츠 개발은 강원도 동해안 바위설화 조사연구를 2월에 착수하였으며, 12월까지 도서발간과 대외홍보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강릉항 비가림시설 벽체 설치는 7월에 완료하였으며, 주문진항 풍물시장 명소화 지원은 건축공사 준공 확인 등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넷째, 수산업을 동해안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강원 특산품종 육성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참가리비와 해삼 씨뿌림양식은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방류 적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원에서 건립하는 참가리비 종묘생산시설은 2월에 착공하여 생산시설 기초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건축공사 중에 있습니다. 11월까지 준공하여 2017년부터 우량종묘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은 전복 등 3종은 방류를 완료하였고 잔여물량은 연내 방류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원가계산 용역은 3월에 완료하였으며, 해삼ㆍ뚝지ㆍ돌가자미ㆍ강도다리 등 효과조사도 연내 마무리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에 확보된 정치망어업 생력화 지원과 전복특화양식사업은 연내 준공이 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고부가 전략품종 시험ㆍ연구개발입니다. 고품종 어패류 대량 종묘생산 또한 수산자원연구원에서 현재 4개 품종에 대해서 방류ㆍ분양을 완료하였고 사육 중인 품종은 11월까지 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품종 양식기술 연구개발은 괴도라치, 민들조개 등 새로운 5개 품종을 시험ㆍ연구 중에 있습니다. 빠른 기간 내 기초연구가 완료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에서 추진하는 한해성 고품종 종묘생산과 한해성 신품종 시험생산 연구개발 역시 어업인들이 선호하는 고부가 정착성 품종 위주로 종묘생산 및 방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2개 품종, 173만 마리를 방류 완료하였습니다. 종묘생산 중인 품종은 우량종묘를 생산하여 적기에 방류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연안수역 해양생태환경 복원입니다. 연안 바다목장화 조성사업도 수산종묘사업은 완료하였고, 관리선과 어초는 제작 중에 있습니다. 연내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갯녹음 발생수역 생태환경 복원은 바다 숲 조성, 해조류 암반부착은 7월에, 시비재 살포는 9월에 착공하여 11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생태환경이 복원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인공어초시설은 1개소는 완료하고 12개소는 제작 중에 있습니다. 11월까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초어장 보수ㆍ보강사업은 11월까지 완료토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쪽입니다. 문어서식 산란장 조성은 적지조사를 완료하고 어초 제작 중으로 11월까지 준공 가능토록 추진하겠으며, 수산자원 플랫폼 구축사업은 지난해부터 2019년까지 동해 묵호연안에 총 60억 원을 투자하여 유용 어패류의 생태와 습성에 적합한 대규모 산란ㆍ성육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12억 원을 투자하여 계속사업이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해적생물 구제사업은 불가사리 수매와 위해생물을 구제하여 연안 생태환경을 지속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연중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30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유지ㆍ관리를 위한 연안어선 감척사업은 금년도 계획물량 4척 중 1척은 감척 중에 있으며, 잔여물량은 추가 사업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해면양식장 지원과 친환경ㆍ고밀도 부표보급사업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11월까지 지원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생분해성 어구 보급과 친환경에너지 보급 사업도 금년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연안어업 경영분석 등 연안어업 실태조사는 연내 준공하여 연안어업의 구조개선 등 기초자료로 활용, 각종 시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2쪽입니다. 수산물 유통ㆍ가공시설 현대화 및 수산식품 명품화를 위한 시책입니다. 수산식품 고품격 브랜드화 및 소비촉진 활성화입니다. 강원명태산업 통합브랜드 및 광역특구 확대 지정을 위해 연내 통합브랜드 상표등록과 2017년 상반기까지 특구를 확대 지정해서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수산물 국내 소비촉진 지원은 수산물 소비확대를 위하여 수산가공식품의 소비촉진행사, 학교급식 공급업체 물류비를 계획대로 지원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수산식품의 해외시장 개척 지원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이전에 우리 도만의 경쟁력 있는 청정ㆍ웰빙 수산물의 이미지를 세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수산물 직매장시설은 7월 착공하여 연내 준공토록 하겠으며, 수산물 직매장 간판설치 사업은 7월 완료하였습니다. 수산물 맞춤형 포장재 지원사업은 제1회 추경예산사업으로 10월까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수산물 유통ㆍ가공시설 현대화를 위한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수산물 위판장 시설개선은 수산물 유통ㆍ가공ㆍ공급시설을 현대화시설로 확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수산식품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황태보관 저온ㆍ저장시설 지원은 5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7월 착공,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으며, 수산물 냉동창고 기능보강사업은 냉동창고 전용 지게차 구입은 완료하였으며, 승강기 교체 공사는 8월 준공 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징어건조 부자재 지원은 7월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문암1리항 수산물 위판장 비가림시설은 수산물위판장 후면 외벽설치공사로 연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38쪽입니다. 활어회센터 확충 및 시설개선 지원을 위한 묵호항 활어판매센터 이전 신축, 활어회센터 지원, 해수공급시설 지원사업은 수산물판매시설 신축과 시설개선으로 관광어촌 이미지 제고와 어촌지역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연내 준공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7쪽입니다. 여섯째, 어촌 민생경제 안정화 및 맞춤형 어업인 복지증진 시책으로 어업경영 안정화 지원을 위한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과 영어자금 이차보전은 어업경영 안정화 도모를 위해 연중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38쪽의 어선 및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 지원은 해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재정지원과 어업경영 안정화를 위하여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해양사고 예인어선 조난구조비 지원은 현재 33척의 조난어선 구조비를 지원하였고 앞으로도 조난어선 발생 즉시 지원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39쪽입니다. 어업 자립기반 및 생산활동 지원을 위한 어촌계 사무실 신축사업은 9월까지 준공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 지원은 강원홍게통발협회 등 5개 공동체별 차등 지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내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40쪽입니다. 수산자원 회복은 도루묵, 대문어 자원회복을 위한 시책으로 어촌지역 순회설명회 등 어업인 의식개선 및 자율적인 참여 분위기 확산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연구교습어장 운영은 대문어 수정란 부화기술 및 최적의 사육조건 규명 등 종묘생산 기술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구 보수ㆍ보관장시설 지원은 3개소는 6월에 착공, 1개소는 실시설계 중으로 연내 준공계획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으로 확보한 2개소는 시ㆍ군비가 아직 확보되지 않아서 확보 후 조속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채낚기어선 러시아어장 입어경비 지원은 러시아어장 입어시기인 7월 중에 경비 지원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 기술지도 연구장비 구입, 낚시터 환경개선 및 양식장 등 방역관리사업은 어업인 편익증진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2쪽입니다. 저비용 고효율 안전장비 및 친환경 어구 지원입니다. 연근해 채낚기어선 장비, 고효율 어선유류 절감장비, 어선기관 및 어로ㆍ항해 안전장비, 연근해어선 장비 지원은 연내 완료하여 어업인 경영안정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43쪽입니다. 어선 안전사고 예방지원사업은 현재 512척의 장비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잔여물량은 10월까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는 3개소는 완료하였으며 설치 중인 2개소는 7월까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어연승 봉돌 지원은 당초예산 물량은 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추경 확보 물량은 10월까지 전량 지원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저도어장 경계부표 설치는 부표 설치는 3월에 완료하였으나 12월까지 손실 및 훼손부표를 보수해 나가겠습니다. 44쪽입니다. 맞춤형 복지 실현으로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사업은 2018년까지 해난유가족기금을 40억 원으로 확대 조성하고 유가족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을 늘려 나가겠으며, 외국인 어선원 고용안정 지원은 연중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FTA 피해보전 직불사업은 예산성립 전 사전사용 승인을 득하여 지난 5월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나잠 및 잠수어업인 지원은 잠수질병 치료는 연중 실시하고 잠수복은 10월까지 지원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으며, 여성어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또한 금년도 처음으로 도내 여성어업인들에게 문화ㆍ복지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1가구에 1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어업인 복지 및 단체육성 지원은 전국 최초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한 강원도 여성어업인 단체의 위상정립과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어촌결혼 이민여성 모국방문 지원은 연내 4개 가정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일곱 번째, 내수면어업의 미래 산업화 시책으로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생태계 교란어종 수매사업은 6월 현재 53t을 수매 완료하였고 잔여물량은 11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으며, 내수면 인공산란장 조성은 7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북한강 수계 어족자원 공동조사는 강원도와 경기도 경계수역에 어족자원 공동관리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한 협력사업입니다. 수산자원 증강을 위해 10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장비 및 단속차량은 6월 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수산자원 보호구역 관리는 7월 중으로 수산자원보호 안내판 제작 설치를 완료하여 내수면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쪽의 내수면어업 기반시설 및 어패류 자원조성 확대입니다. 어도시설 개ㆍ보수사업은 현재 공사 중입니다. 11월까지 준공하여 소하성 어류 자원증강 도모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내수면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은 쾌적한 낚시터 환경조성 및 수질개선을 위해 쓰레기 80t을 수거하였으며, 11월까지 잔여물량을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내수면자원센터에서 추진하는 고유종 등 종묘생산 시험연구는 우리나라 고유종에 대한 종묘생산 기술개발사업으로 지난 6월 미유기 3,000마리를 방류하였으며, 49쪽입니다 내수면 수산종묘 매입 및 시험생산 방류 또한 뱀장어, 쏘가리, 다슬기 등 18종의 내수면 수산종묘를 방류 완료하였고 철원산 토종 미꾸라지는 9월 중 적지에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내수면 어업활동 지원을 위한 내수면 노후어선 건조비와 내수면 어로장비 지원사업은 어업인의 노동력 절감과 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어망ㆍ어구 세척 작업선 건조는 8월까지 준공하여 어업인들의 어로작업 능률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1쪽의 내수면 냉동저장고 시설 지원과 어업생산시설 전력절감 설비, 어선 접안용 계류시설 사업은 9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내수면 양식장 경영 안정화입니다. 유수식 양식장 친환경 폐수처리시설은 8월까지 준공하여 내수면 양식장 환경개선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담수어 양어장 지하수 개발은 3개소 중 2개소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춘천시는 추진 중으로 9월까지 준공하여 양어장의 안정적인 용수 확보와 경영 안정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내수면 양식장 경영안정 지원사업은 총 112개소 중 87개소는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25개소는 8월까지 완료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53쪽입니다. 끝으로 무한경쟁시대 해양수산인 역량강화 시책입니다. 어촌ㆍ수산단체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수산업경영인 육성 교육은 미래를 선도할 어업인 인재육성을 위한 전문, 교양, 의식교육과정으로 신규 수산업경영은 5월에 실시하였으며, 보수교육은 10월 실시 계획입니다. 최고수산경영자과정 지원은 금년도에는 총 23명이 입교하여 4월부터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4쪽입니다.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 개최 지원은 오는 10월 동해시에서 개최 예정으로 자율관리어업의 정착과 도내 어업인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제5회 어업인의 날 기념행사와 수산업경영인 강원도대회 개최는 지난 4월 강릉시와 삼척시에서 각각 개최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해양수산 발전협의체 운영을 위한 동해안권 해양수산 발전방안 협의는 해양수산 워크숍은 6월에 개최하였고 강원해양수산포럼과 심포지엄은 하반기 중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17회 한일 수산세미나는 8월 예정으로 양도 간의 교류협력 및 우호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해양수산 기술ㆍ정보교류 확대로 동해안 바다해양 캠페인은 홍보영상물 1편을 제작하여 6월부터 TV광고 중에 있습니다. 향토지 보급, 협의회 운영, 자율관리어업 교육홍보, 창업어업인 후견인제 운영은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6쪽의 국가항만 및 국가어항 개발사업과 57쪽의 2016년 단위사업별 투자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진기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환동해본부 소속 전 직원들은 금년도에 계획한 해양수산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세밀하게 점검하고 실천하여 강원도 어업인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환동해본부 소관 모든 시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환동해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의 일회당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하고, 위원별로 질의를 모두 마치면 추가로 5분의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되 횟수는 제한을 두지 않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본 위원장이 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성삼 본부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동해본부 업무에 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되고, 취임 이후에 책임을 통감하시면서 수산ㆍ어업 발전을 위해서 많은 고민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의지도 많이 있으실 거고요. 그렇죠, 본부장님?

예,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혹시 바둑 두시나요?

바둑은 못 둡니다.

바둑을 둘 때 승리를 거두려면 일단 많은 길을 알아야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위기를 막으려면 앞을 내다볼 줄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취임 이후에 많은 고민과 책임을 통감하는, 또 책임에 따른 의지가 있으실 텐데 우리 환동해본부 140여 공직자분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요즘 여러 가지 수산양식어가의 고령화, 그리고 FTA 등 어려운 여건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급하게 하시려고 하지 말고 정말 다각적인 길을 모색해 보시고, 그리고 수산업 발전의 큰 그림을 그려나가서 하나하나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훌륭한 본부장님으로 거듭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고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십니다. 본부장님, 강원도 내수면 면적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전국의 몇 % 정도 되는지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15.4%인가 그렇습니다.

15.4%죠. 강원도 전체에서 우리 환동해본부 예산은 얼마인지 아시죠?

예.

내수면 예산도 얼마인지 분명히 아실 것이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2015년도 결산검사의 지적사항이 있었죠?

예.

그 내용도 알고 계시나요? 2015년도 결산하면서 환동해본부 시정권고 개선방안이라고 해서 조치 내려온 것을 알고 계시죠?

예.

뭐라고 시정권고가 내려왔습니까?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업무보고 때나 행감 때나 수차례 얘기를 드렸어요. 강원도에 산과 계곡이 많다 보니까 여름 휴가철이나 이럴 때 외지에서 강원도를 많이 찾고 있고, 요즘 산과 계곡에 가면 물고기를 거의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종묘를 매입해서 산과 계곡 쪽에 많이 방류를 해 줬으면 좋겠다, 외지인들이 와서 물고기도 잡고 즐길거리도 좀 만들어 주고 그런 선에서 좀 해달라고, 저 같은 경우는 7년차 농림수산위원회에 있으면서 매년 얘기를 드렸는데 역시 결산검사에서도 이러한 시정권고 개선방안이 나오는 거예요. 수차례 얘기를 했어도 예산이 늘지 않고 또 방류하는 양도 매년 그 선이고, 지금 강원도 환동해본부에서 내수면 쪽에 하고 있는 것이 국비 쪽에, 그러니까 시ㆍ군 보조금 쪽에 일부 지원하는 것, 그다음에 민간운영 양식장에 기자재, 사료구입 지원하는 것 일부 외에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 내용을 보면 해양수산부 계획에 의거 5년 단위로 세부사업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는 별도의 중장기 계획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중장기계획은 해양수산부 계획에 의해서 강원도 계획을 그 내용에 맞춰서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도 5년 단위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한번 주세요.

예.

자료를 주시고, 개선 및 권고사항 이 부분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예산도 좀 확대하고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강원도 전체 내수면 면적도 상당히 크고 한데 예산 부분이 너무 적다 보니까 적기에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결산검사 시정권고 사항을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46쪽의 생태계 교란어종 수매사업, 이게 수매사업하는 것으로 퇴치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퇴치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전에 행감 때도 얘기를 했고 이것을 한번, 지난번에 무슨 망이라고 했죠?

삼중망 말씀이십니까?

삼중망 가지고 하자고 그랬었는데 한번 하시겠다고 하더니 왜 전혀, 할 계획이 없으신 건가요, 어떠신 건가요?

춘천댐에서 한 번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같이 하시자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할 때 우리 농수위 위원님들과 같이 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판단해서 제대로 한번, 조사한 것을 보니까 팔당호 같은 경우는 일반어류, 전체어류 중에 90%가 교란어종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강원도는 이 조사를 해 본 적이 있나요?

전체적으로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해 본 적이 없죠?

예, 조사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한번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조사방법을 강구는 해 보겠지만 그것이 만만한 조사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방법을 한번 강구는 해 보겠습니다. 교란어종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조사를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가 어느 기관에 용역을 주든지…….

국립생태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팔당호에 교란어종이 2013년도에 45.3%에서 지난해 2015년도에 조사한 결과 88.9%로 늘었다고 해요. 지금 전체어류 중에 거의 90%가 생태계 교란어종으로 꽉 차 있다는 얘기거든요. 강원도도 도비, 군비 해서 금년에도 4억 5,000인데 이것이 매년 조금씩 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시ㆍ군이 부담하는 부분도. 정확히 어느 정도 교란어종이 있는지가 확인되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실질적으로 퇴치할 수 있는지 그러한 방안이 나와야지, 일부 어민들이 그물 쳐놓은 데 걸려 나오는 것이나 수매 받아서 이것이 정상적으로 퇴치가 되겠느냐 하는 얘기죠.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시고요, 이것을 식용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실제 배스, 블루길, 누치, 끄리 등을 식용으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식용으로 판매했을 때 가격 자체가 낮고 이렇기 때문에 수매를 하면 ㎏당 단가를 높여서 더 많은 양을 수매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수매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청원군에서는 외래어종 시식회라는 것을 매년 해요. 이게 회로도 상당히 괜찮고 또 탕수육, 매운탕 이런 것으로 해서 매년 2회~3회씩 시식회를 하는데 이 부분을 용역을 줘서 식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는 건 어떤지요? 근본적으로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제대로 요리만 개발한다면 퇴치하는 방법은 상당히 쉬울 수 있잖아요, 많이 잡을 테니까.

다각도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팔당호에서는 어부들이 들어온 부분을 그냥 수매를 받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지속적으로 이것만 잡도록 어부 5명을 투입시킨 거예요. 자망, 정치망, 후리그물 이런 것을 가지고 5명이 여기에만 전적으로 달라붙어서 이것만 잡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우리 강원도도 제대로 용역을 줘서 현재 교란어종이 어느 정도나 있는지, 또 타 시도처럼 이쪽에 전문적으로 어부들을 투입해서 제대로 퇴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가능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꼭 이것을 좀 해서, 매년 5억씩, 10억씩-도도 부담하지만-시ㆍ군에도 상당한 부담이 되니까 근본적으로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금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수면 발전계획과 관련해서 담당 공무원께서는 한금석 위원님께 빨리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내수면 발전계획 관련해서 중장기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그 중장기계획을 해수부 지침에 의해서 하신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렇죠?

예.

중장기계획은 강원도 자체사업으로 얼마든지 사업 반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쨌든 중장기계획은 연동화계획이고, 중장기계획이라는 것이 연도별 사업목표를 점검하고 구체화하는 그런 작업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해수부 지침 이외에도 강원도 자체사업으로 얼마든지 내수면 발전계획이라든지 환동해 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한금석 위원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장기계획에 적극적으로 포함시켜서 연도별로 사업을 구체화 해 나가는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수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려도 사업에 의지가 없다 보니까 답답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하셔서, 어차피 재원의 문제겠습니다만 해수부 지침에 따른 중장기계획만 수립하지 마시고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자리에 새로운 의지를 갖고, 책임을 갖고 임하시니까 환동해본부에서 자체적인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내수면이나 어가 소득발전 향상을 위한 그런 부분에 매진해야 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그렇죠?

예.

앞으로 그런 점을 유의하셔서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남평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평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취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수면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수욕이라는 것은 많이 들으셨을 것이고, 강수욕이라는 단어는 들어보셨나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처음 알게 된 그런 용어 같습니다.

그렇죠?

예.

저도 강수욕이라는, 어느 자리에서 주민들이 그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강수욕장을 좀 설치해 달라. 그래서 처음에 강수욕이 뭐냐고 했더니 해수욕, 바다에서 하는 것처럼 강에서 하는 그런 것을 강수욕, 평상시에는 쓰지 않는 단어인데, 내수면과 관련해서 지금 한금석 위원님께서도 중요한 말씀을 하셨고 위원장님도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 싶어요. 뭐냐 하면 해수면의 가치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이나 저희 위원님들도 다 전문가이시고, 그런데 사실 해수면을 보면 예전에는 어민들이 어로활동을 통해서 어업소득을 올리는 것이 주였다면 지금은 그런 어민들의 주수입도 중요하지만 해수면을 이용한 관광, 그다음에 크루즈산업 같은 것, 항만, 또 해안의 관광 인프라 이런 부분들, 지금 여러 가지로 변해가잖아요. 이런 것이 해수면에 비해서 지금 내수면 어촌계에서는 어로활동을 통해서 소득을 올리는 이런 부분이 거의 1차 산업 수준에 머무르는, 본부장님께서 취임을 하시면서-어느 책임자나 다들 주관이 다르시잖아요.-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한 생각, 본부장을 하시기 전에 평상시에 내가 이런 본부장 직위에 오르면-지금 해수면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으니까-내수면에 대해서 이러한 것을 도입해 보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보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내수면의 가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한 거예요. 오늘이 첫 업무보고 자리이고 하니까 본부장님께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내수면에 관해서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많은 청정의 수면하고 그다음에 양식장 이런 것을 이용한 양식산업 활성화 쪽을 염두에 두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남평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사업을, 내수면 관광 쪽을 어떻게 개발하고 이것이 어업인 소득 또는 주민소득과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굉장히 대화가 잘될 것 같아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해수면의 주 소득이 어업으로 인해서 발생된다기보다 관광 쪽에 오히려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을 것으로, 또 여러 가지 항만, 크루즈 관광, 이런 쪽에서 창출되는 소득이 점점 어로소득보다 커질 가능성이 있는데 일전에 언론에 보니까 해양수산부에서 내수면의 가치를 재조명하겠다, 예를 들어서 그동안 경관으로 인식되던 이런 부분을 그 지역 주민들의 소득창출로 연결시키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주민들이 봤을 때는 그런 모양이구나 할지 모르지만 농수위 위원으로 볼 때는 저것을 지금 와서 해수부에서 얘기하나, 제가 볼 때는 내수면의 가치가 해수면의 가치처럼 관광과 어업활동보다는 엄청나게 부가가치가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지금까지는 경관 위주로만 봐왔지 내수면을 이용한 관광산업 인프라 이런 부분은 아주 미미했고, 지금 우리가 화천에 추진하는 것이 있죠?

예.

내수면을 이용한 레포츠, 여기 업무보고에는 안 나왔던데?

그 사업이 완료돼서…….

완료됐나요?

예.

그것을 여쭤보는 것은 아니고 이런 부분을 달리 가져보면 어떻겠느냐, 지금 내수면센터에서 하는 업무가 관광 쪽에 얼마나 치중하겠느냐, 또 그것을 다루는 직원이 지금 몇 분이나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주로 어촌 어업계에서 하는, 대개 보면 실제 그 업무에 치중하고 있고, 이 부분에서 앞으로는 내수면의 업무가 상대적으로 역전되어 가야 한다. 우리 환동해본부 예산이 지금 한 600억 정도 되죠?

예.

농수위의 예산 부분을 지사님한테, 농어촌에 대한 예산을 좀 확대해 달라고 했더니 뭐가 필요한지 확실한 수요처를 얘기해야 예산도 주지 무조건 예산을 달라고 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600억에서 700억으로 확대한다고 할 때 내수면관광과 내수면 6차산업에 100억이 더 필요하다, 수요 예측을 해서 도 예산부서에 요구해야 예산을 주는 거지 우리 농민과 어민들을 위해서 예산이 모자라니까 더 달라고 한다고 해서 더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존에 있는 사업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주는 것이고, 이런 차원에서 환동해본부장으로 취임도 하시고, 제가 생각할 때 예산을 증액한다면 안 하던 사업을 해야 하는데 안 하던 사업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내수면 쪽으로 1차산업에 치중하는 것은 그대로 가시고-6차산업이라는 말은 워낙 흔히 쓰는 건데-내수면의 6차산업, 내수면 정책을 하면서 강가에 산책로를 한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하시잖아요. 해안에는 산책로가 다 들어가잖아요. 해안 철책 철거하는 이런 부분까지도 들어가잖아요. 이것은 어업활동이 아니라 다 관광과 관련되는 것이죠. 그럼 내수면도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좋은 데에 강수욕장을 한번 만들어 본다, 철원ㆍ화천ㆍ양구ㆍ춘천ㆍ홍천ㆍ원주ㆍ횡성이 내수면 쪽에 굉장히 좋은 자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 보면 어떨까, 제가 볼 때는 본부장님이 취임하시면서 내수면에 새로운 것이 없을까 하는 문제에 이렇게 갖고 가는 게 중요하다, 기존에 늘 해 오던 것은 본부장님이 안 계셔도 굴러가는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책임을 맡고 계시면 기존에 하셨던 분들과는 다른 무언가를 추진해서, 크게 얘기한다면 강원도 전체 관광에 해수면ㆍ내수면 다 해서 한번 기여해 보겠다, 어업활동 쪽이나 이런 곳은 기존에 하던 대로 잘 끌고 가시면 되니까요. 이런 것이 업무보고에 나왔으면 ‘뭔가 참 새롭네. 본부장님이 역시 다르네.’, 이런 바람 같은 것을 오늘은 좀 주문드리고 싶어요. 그런 것이 정리가 안 되셨다면 아까 한금석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 동감하니까 이런 것을 한번, 정말로 예산을 세워서 용역도 어떻게 해야 이것을 개발할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몇 번 그런 얘기가 있으면 업무보고 때는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하고 해가 바뀌고 하다 보면 유야무야, 실망스러운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문제니까요. 그렇죠? 시간이 많이 오버됐네요. 하여튼 간단하게 좀…….

제가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내수면의 종합적 이용은 업무적으로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광개발이나 이런 부분은 별도의 관광부서가 있어서 그 부분을 만지는 시ㆍ군이든 도든 그렇게 다루고 있고요, 내수면 부분 중 생산부분, 그러니까 어로활동, 양식산업, 그다음에 제조업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다루는데 관광 쪽까지는 우리에게 좀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융화시켜 나가서 우리가 융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은 조금의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조금만 더…….

예.

그 부분을 십분 이해합니다.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농수위 위원님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그것을 다 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지만 기존에 해 오던 데에서, 또 어려운 것을 해결해 가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 어려워서 안 하고 계속 되풀이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내수면 관련해서 요구사항이 많은 이런 부분, 제가 볼 때는 꼭 불가능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업무 영역 부분하고요…….

그것은 환동해본부에서 고민할 사항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환동해본부가 할 수 있는 범주가 있고, 저희는 대체적으로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일을 지방화시켜서 하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관광 쪽의 산책로를 개발하고 이런 쪽, 또는 어류를 재료로 하는 송어축제니 빙어축제니 하는 그런 축제들, 산천어 축제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추진하는 부서가 내수면 어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너무 오버됐기 때문에 제가 계속 질의ㆍ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 십분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경색되어 있는 사고라면 큰 기대를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든 축제에서부터 모든 관광 인프라까지 내수면자원센터에서 갖고 있는 예산이 얼마인데 그런 것을 다 요구하겠습니까? 뭐냐 하면 기존에 해 오던 데에서, 예를 들어서 과거에 해수면의 관광이나 항만 이런 인프라까지 옛날 환동해본부가 있기 전에 다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시대가 변하고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하나씩 하나씩 했지, 그렇잖아요?

예.

내수면도 그런 개념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뜻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 또 하시자고요, 제가 계속할 수는 없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평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리 좀 해 볼게요. 끝이 안 난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남평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수면사업을 통해서 관광산업까지의 큰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본부장님이 바뀌셨으니까, 책임을 지는 자리에 앉으셨으니까 발상의 전환을 가져와 보자, 그 발상의 전환은 바로 문제제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문제제기가 없는 결과가 어디 있습니까? 시작을 안 한 결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크게 잡으셔서 그런데 발상의 전환이라는 것은, 또 문제제기라고 하는 것은 기반시설이에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양식이라든지 어로 확보라든지 그런 기반시설에 대한 것은 얼마든지 환동해본부에서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예를 들자면 강수욕을 통해서 그런 기반시설만 갖춰주면 그러한 부분은 얼마든지 관광을 할 수 있는 유인책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농촌지역이 부유하게 갈 수 있는 틀을 만들자는 발상의 전환을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해를, 남평우 위원님, 맞나요?

예.

그런 식으로 환동해본부장님께서 발상의 전환, 또 새로운 모습으로 사업을 찾아내는 그런 것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 위원입니다. 먼저 김성삼 본부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리면서, 오늘 환동해본부 전 직원들을 두루두루 봐도 다 내속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에요. 허나 의원은 의원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 도민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해마다 반복되게 사업이 10월, 11월에 정리되는 것으로, 지난해에도 그렇고 2014년도에도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봤을 때는 ‘올해도 또 틀렸구나.’ 하는 회의감이 들 때가 있어요. 본부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부분, 우리 동해안 철책선이 지금 몇 %나 철거가 됐어요? 빨리빨리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동해안 철책선 사업을 하다가 고성 문암2리, 송지호, 양양 동산, 12개소에 4㎞ 철거하고 지금 철거 못하고 중단된 이유를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금년에 계획된 철거지역과 관련해서 감시장비가 필요 없는 지역 4.2㎞는 철거를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얘기하겠습니다.

3.4㎞를 철거 완료했고 나머지 11.2㎞인가 남아있는데요, 그 부분은 감시장비 설치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감시장비를 생산하는 대상 업체가 군납비리에 연루되어서 그 회사 제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감사원 권고가 있어서 지금 일반 입찰로…….

그 내용은 자료가 다 있거든요. 내용은 다 압니다. 검찰에서 방위산업 수사부에서 본격 수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보고에도 보면 경계철책 철거를 10월에서 11월에 완료시킨다고 했습니다.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11월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수산 증양식 부분에 예산이 209억 원 들어가는데, 막대한 금액이 들어가네요. 맞죠?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가 있는데 가리비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가리비 납품 관련해서 업자와 어업인들 간에 문제가 발생돼서 지금 경찰에서 조사 중이죠?

예.

내용을 잘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저희들이 가리비 종묘생산 시설을 양양군의 민간인에게 지원해서 시설을 만들어 놨고요, 나머지 가리비를 생산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종묘생산업 허가가 따로 없기 때문에 납품에 참여할 수 없어서 납품한 분과 납품하지 못한 분과의 갈등에 의해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아닌데요. 강원도 내 양식업자 협회에서 속초경찰서에 고발을 했단 말입니다, 익명으로.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가리비업자는 종묘배양도 안 한 상태에서 중국산을 수입해서 납품했다, 어업인들의 주장은 이거예요. 그런 반면에 납품업자 일부는 자기들이 입식을 하고 일부는 중국산을 같이 포함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 말에 대해서는 알고 있죠?

일단 납품하지 못한 사람들이 중국산을 수입해서 했다고 주장한 것은 내용이 맞을 수 있는데요, 납품한 업체가 일부를 중국산으로 납품했다고 얘기한 것은 지금 처음 듣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가리비 종묘배양장이 몇 군데 있어요?

종묘를 생산할 수 있는 곳은…….

배양장. 종묘를 일부 키워서 바다로 입식하기 전까지 배양할 수 있는 배양장이 우리나라에 몇 개가 있어요?

일단은 국ㆍ도립기관이 몇 군데 있겠고요, 민간업체는…….

한 곳이죠?

예, 한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리비 종묘배양장이 전국 입찰로 양양의 한 곳에서 전국입찰 들어왔고, 그다음에 강원도 입찰로 양양 사람 한 사람이 독점으로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현지 배양장, 양식장에 가보셨어요?

가봤습니다.

거기에 배양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타일로 다 박았잖아요. 그렇죠?

일반 배양동과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이 전체가 다 타일로 되어 있죠?

그렇지는 않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시멘트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했는데요.

다시 좀 확인해 보세요. 가리비 수는 3ㆍ4월에 종묘배양해서 유생을 받죠?

예.

그래서 15일에서 20일 동안 유생을 채묘해서 틀에 부착하죠?

예.

그다음에 5월 중에 바다에 가서 가이식을 하죠?

예.

가이식 다음에, 채묘틀에 넣은 다음에 그것이 순수한 국산으로 채묘를 해서 가이식됐던 그 제품을 우리 어업인들에게 납품하죠?

예.

그렇게 했습니까?

종묘생산업체로 등록이 되면 종묘 채묘 시기부터 일정 주기 동안 그 종묘를 자기가 생산했는지 확인하는 시스템을 저희들이 갖추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연구소에서…….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

검수요원이 나가죠?

예, 나갑니다.

그 검수요원들이 전문요원들이에요?

전문연구사들로 구성된 전문공무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본부장님, 좀 물어볼게요. 가리비를 적기에 어업인들에게 공급할 때 사이즈, 즉 말해서 키가 몇 ㎝ 정도 돼야 납품을 하죠?

저희들은 지침을 2㎝로 했습니다.

2㎝ 가지고는 안 되죠.

최소한 2㎝ 이상이 돼서, 2㎝로 하게 되면 3㎝로 한 것보다 단가가 싸서 더 많은 양을 방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나중에 경찰조사가 끝나고 나서 판결이 나겠지만 이 조사를 보면, 우리 어업인들의 말씀이 좋다 이겁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해요. 유생을 키워서 채묘틀로 해서 최하 11월에 3㎝ 정도 크기로 해서 납품을 하는데 그 양이 적다 보니까 중국산이 들어와서, 그럼 어업인들이 왜 공급을 반대했겠어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리비뿐만 아니라 전복ㆍ해삼,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전복은 삐리, 유생에서 따서 더 이상 크지 않는 것을 가지고 납품하다 보니까 전부 폐사했고 해삼은 6돌기해삼을, 주문진에는 해삼도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 전문적으로 우리 동해안 해삼을 가지고 키웠던 업자들은 불이익을 받고 의외로 뭔가 이상하게, 뭔가 보이지 않게 중국산 받아서 방류한 것은 3일도 안 되어서 다 죽어버려요. 그것이 일명 삐리라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증양식 사업에는 패류나 갑각류나 마찬가지로 중국산이 판을 치다 보니까 어업인과 양식업자 간에 이런 부분이 발생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본부장님이, 아마 담당부서장들도 이 소리가 나올 것 같구나 하고 깜짝 놀랐겠어요. 이제는 본부장님이 새롭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정리해 주시고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까지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본 위원도 농림수산위원회에 와서 환동해본부의 업무보고를 처음 받으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쪽을 좀 참고해 주세요. 14쪽에 보시면, 본부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요즘 동해안 쪽에는 피서철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안전한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안의 해수욕장이 아마 거의 7월 8일부터 개장을 시작해서 다음 달 8월 21일까지 근 45일간 운영이 되는데 여기 해수욕장을 보면 피서철 기간에 안전사고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환동해본부에서는 안전사고에 대해 어떤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지요?

저희들이 금년에 소방안전교부세하고 시ㆍ군비를 합해서 8억 5,000 정도를 가지고 망루대, 부표, 안전장비, 이런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보수하는 사업을 강화하고 있고요, 또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수상인명구조요원을…….

본 위원이 자료를 봤을 때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동해안 쪽에, 여기 자료에 보면 소규모의 해수욕장을 비롯한 큰 해안가의 대형 해수욕장이 92개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경포해수욕장에서 그것을 봤습니다. 수상안전장비로 드론을 이용하고 긴급구조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강원도 환동해본부에서는 92개 해수욕장에, 이제 최첨단을 걷고 있는 이런 시대에는 안전요원을 교육시키고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드론을 이용한, 좀 더 신속하게 구조를 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우리 환동해본부에서 지도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예산을 보면 통상적으로 국비 지원이고 도 예산보다 거의 시ㆍ군 예산으로 그렇게 편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거의 시ㆍ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괄하는 강원도 환동해본부에서는 뭔가 새로운 방법으로 구조할 수 있게끔 그런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수상인명구조요원 양성교육이 있어요. 보셨죠?

예.

거기에 보시면 사업비가 1,000만 원이고 자부담이 300이에요. 수상인명구조요원 양성교육을 하는데 1,000만 원을 지원해 주면 그냥 지원을 해 주든가 하지 자부담 300은 뭐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이것이 수상인명구조단에게 사업을 의뢰하는 건데요, 2회 정도 해서 수상안전요원 약 60명을 대상으로 구조술, 영법 이런 것을 가르치는…….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수상인명구조요원들 양성교육을 하는데 형식적인 그런 교육보다는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지원이면 지원을 해 주든가 하지 여기에 대한 자부담, 교육받는 분들이 자부담을 해 가면서 교육을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17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에 보시면 자연경관복원 및 해양환경 관리에 대해서, 특히 동해안 쪽을 보면 연안침식이 돼서, 이런 장기적인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동해안 같은 경우 너울성파도로 인한 영향으로 가장 아름다운 동해안의 백사장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그런 실정을 본부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환동해본부에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매년 이렇게 복원하면 또 훼손되고, 이것이 반복되는 것을 여기에 대한 특별한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서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침식에 대한 방지시설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이 계속, 이건 앞으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한번, 아마 침식에 대한 모니터링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대책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2019년까지 모니터링은 계속하고 있고요, 2010년도부터 2019년까지 2차 연안정비계획에 의한 연안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도내의 44개 지구에 대해서 침식방지시설이 필요한데요, 금년도까지 18개소에 대해서는 1,154억 정도를 투자해서 침식방지시설사업을 하고 있는데 26개는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국가가 좀 정비사업을 해 주기를 계속 저희들이 건의하고 요구하고 있고, 또 그 부분이 제3차 연안정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본부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바로 이 부분이 본부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국회라든가 관련 부서에 가셔서 어떻게 해서라도 예산을, 지금까지 노력을 많이 해 오고 계시지만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정말 각별하게 본부장님이 신경을 써주시면서, 지금 현재 경포라든가 동해안 쪽에 92개 해수욕장이 개장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일부 언론이라든가, 본 위원이 느낀 바로는 미처 개장을 못해서 그 지역 주민들한테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것도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동해안 쪽에서 가장 기대가 되는 것은 해안가, 바다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특별하게, 그런데 92개 해수욕장 중 해안침식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개장을 못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92개 해변 중에서 침식이 발생한 곳이 6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장을 안 한 곳은 없습니다. 그전보다 해변이 축소되고 이런 부분은 있지만, 많이 나간 지역이 삼척의 원평하고 문암지역인데 거기는…….

그것도 자료를 좀 주세요.

예.

시간은 10분인데 이제 한 40초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20쪽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20쪽에 보시면 어촌정주어항 조기확충에 대해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특히나 해수면 상승의 영향으로 우리 동해안 쪽은 좀 더 심각하고, 서해안이라든가 남해안 쪽 같은 데는 그렇게 파도가 심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동해안 같은 경우는 높은 파도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그런 수준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 각 시ㆍ군에서 시설을 관리하는데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여기에 대해서 개발하는 것이 상당히 저조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촌정주어항에 대한 사업비가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모두에 위원장님께서 바둑 두실 줄 아느냐고 물어봤을 때 잘 못 두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혹시 장기는 두실 줄 아십니까?

길만 압니다.

결국 장기나 바둑은 똑같이 몇 수를 내다봐야만 판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환동해본부에 본부장님이 새롭게 취임하셨으니까 수산정책도 앞을 내다보는 그런 정책을 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발전지표를 보니까 어가소득도 점차적으로 늘어가고 있고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수산물 생산도 t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어족자원이 고갈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산물 생산량이 늘었다는 것은, 이것은 어디에서 확보한 내용입니까?

지금까지의 어획 추이하고 양식장 개발사항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고 목표치를 조금 올려놓았고요.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외해(外海) 가두리 해서 연간 2,000t 정도 생산할 수 있는 규모가 고성 봉포에 시설되어 있고 금년에도 생산될 것 같습니다.

그건 양식으로 해서 하는 거죠?

수산물 생산은 양식하고 어획을 다 포함한 겁니다.

1980년도에는 어획량이 15만 t을 넘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급격히 떨어져서 반밖에 안 되는데, 그중에서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닌가 생각하고,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양식사업이 중요하다, 동해안의 양식사업은 유망한 업종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남해안 쪽에는 양식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오염이 많이 되어 있는데 우리 강원도 동해안은 오염이 덜 되어 있고 깨끗한 청정지대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고성의 봉포항입니까?

예.

거기 양식어종은 뭡니까?

은연어하고 바다송어입니다.

동해안의 수심을 보면 연어 같은 경우 적당한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전에 농수위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르웨이 같은 데는 연어 한 종목 가지고 118만 t을 생산해서 100만 t을 수출한다고 하더라고요. 총매출액이 4조 원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동해안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본 인프라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심이 50m면 안에서 15℃씩 유지할 수 있는 환경도 되어 있고, 양식사업도 앞을 내다보고 중장기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공급시설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특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은 지특사업이 아닌 도비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에 42개소 124억은 집행했다는 뜻입니까?

2001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 오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 지역구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추진상황에 동해ㆍ삼척ㆍ양양 3개소 해서 착공이 6월로 되어 있네요?

예.

삼척은 무엇을 하는 거죠?

삼척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이 있는데 전년도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방편으로 수리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삼척시에서는 전체 인입관을 요구하고 있고, 금액이 사실 큽니다. 이 내용을 보고받은 적은 없으시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내용을 확인해 봤더니 연안정비사업으로 30억을 금년도 지특에 요구를 했었는데 지특 예산편성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제 지역구라서 그런 게 아니라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 주민들뿐만 아니라 상업을 하고 있는 주민분들이 불편해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짚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안철책선 제거는 여러 번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국비 확보가 도저히 안 되는 겁니까? 지금 지방비로 하고 있잖아요.

국방부에 당신들이 시설을 해 놓았으니 철거비를 지원해 달라고 했더니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우선 급한 지역에 대해서 철거를 하려고 도비로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국비 확보는 사실 어렵다 이런 얘기이지 않습니까?

예.

국비를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전체적으로 다 철거를 했어야 하는 것인데, 앞으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잖아요, 그렇죠?

예.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말이 있듯이 본부장님께서 새로운 각오로 수산정책을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태살리기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예.

명태를 인공사육한 나라가 일본이라고 했죠?

예.

일본이 성공하고 우리나라는 두 번째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2014년도에 첫 인공부화를 시켰다가 폐사되고 2015년도에 두 마리로 해서 성공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3만 6,000마리를 방류했었는데 이게 어미를 잡아서 다시 부화를 시켜서 해야 되는데 어미를 잡을 수가 없어서 못 한다고 하는 것 같던데요?

작년에는 마침 살아 있는 어미로부터 자연부화를 시켜서 채란에 성공해서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죽은 명태만 들어와서 채란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사육하는 명태로 부화시켜서 하려면 1년 더 있어야 한다면서요?

예, 내년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1년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인공부화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 용역을 따로 줘서 어미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 러시아산을 갖고 오든가 하는 이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기는 합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정치망 등에서 살아 있는 명태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작년에 성공한 명태는 35㎝ 정도로 잘 크고 있습니다.

그게 몇 마리 정도나 있죠?

약 6,000마리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1년 정도 더 있어야 인공부화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 같던데요?

40㎝ 이상이 되어야만 생물학적 최소형이 된다, 문헌상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언론에서 봤는데 일본에서는 사육기술이라든가 명태를 우리나라에 안 준다면서요. 기술도 전수를 안 해서, 일본은 20만 t 이상 명태를 잡고 있다고 하는데 기록에 보니까 우리나라는 50년대에는 2만 4,000t을 하다가 2000년도 중반까지는 100t 정도, 2007년도에는 1,000t~2,000t 정도 하다가 이제는 아예 명태를 찾아볼 수 없다고 이래서 지금 명태 프로젝트를 실시하는데, 지금 나머지 6,000마리를 키워서 하려면 1년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예.

우리나라에서 명태 살리기를 성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업무보고 51쪽에 보면 어선 접안용 계류시설이 있습니다. 51쪽에 접안용 계류시설, 1회 추경에 춘천시에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당초예산에 홍천도 하나 있었죠? 그게 준공이 되었나요?

2015년도에 홍천강 어업계에 1억 원을 지원해서 사업이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년까지 안 되어 있었거든요. 1회 추경할 때까지도 안 되어 있었어요. 위치를 선정 못 해서 그랬었는데 그다음은 확인하지 못했는데…….

확인해 보고 별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치를 자기네가 원하는 쪽으로 서로 하려고 해서 합의가 안 되어서 못 하고 있었거든요. 먼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안 되었으면 장마철이 되기 전에 빨리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남평우 위원님께서 이제는 어촌의 산책로를 관광하고 접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부서의 경계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업무보고 7쪽의 대응전략에 어촌ㆍ어항을 녹색관광산업 메카로 육성하시겠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해변ㆍ산책로, 체험ㆍ레포츠 연계 콘텐츠 및 체류형 해양관광 인프라가 미흡하지만 해양레저ㆍ관광활동을 다양화해서 수요에 맞춰서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십니다. 이것은 문화관광체육국의 일이라고 하지 마시고, 서로 통섭이라고 할까요? 행정 분야에서 서로 소통하고 공유하면서 하면 더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일단 말씀드리고, 덧붙여서 해양레저관광 크루즈산업 수요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속초항에도 크루즈 선박이 입항을 했고 출항을 했는데, 이걸 접안시설이라고 하죠? 10만 t급이 들어올 정도의 접안시설이 준비되어 있나요?

여객부두는 금년도 말에 준공되고 여객터미널은 내년 7월을 준공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규모로는 지난번 7만 5,000t급까지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들어왔다 갔습니다. 그것이 10만 t의 접안이 가능하도록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내년도에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현재 상태로 가능 여부에 대해서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10만 t급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한 용역은 8월쯤이면 발주가 될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의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 보고 유치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의 부서가 이번에 과로 승격되어서 신설되었지 않습니까? 저쪽에서는 10만 t급이 곧 입항한다고 홍보도 하는 것 같은데 정작 접안시설을 담당하고 계시는 환동해본부의 입장은 그쪽 국과 시기가 잘 맞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10만 t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답을 내릴 생각입니다.

짐작만 하시는 것이고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시뮬레이션 용역을 8월에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0만 t급 접안시설이 완공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관광체육국과는 얘기가 다 되신 건가요?

서로 협의하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예를 들어서 선박의 크기나 같은 t급이라도 길이가 조금 짧으면 배가 돌고 그러는데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안전해야 되겠고, 크루즈 관광객들이 외국에서 오시잖아요. 국가의 신뢰도도 있어야 하니까 부서 간에 어느 한쪽은 “자신 있습니다.” 하고 보고가 되고 어느 한쪽에는 아직까지 자신이 없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강원도 전체의 사업으로 본다면 부서 간에 사전에 협조가 긴밀히 되어서 서로 자신 있는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번 그 부분은 문화관광체육국하고 긴밀하게, 우선 자랑부터 할 것이 아니라 준비가 먼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2쪽의 신규사업인데 이것도 환동해본부에서 관광문화를 등한시했거나 그런 사업에 미진했다면, 이 사업도 문화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반갑게 봤습니다. ‘강원도 동해안 바위설화’, 굉장히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사업 연도를 보면 4년여에 걸쳐서 1억 6,000만 원인데 이것은 자료조사도 해야 되겠고 감수도 받아야 되고 고증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설화라는 것을 사실에 입각해서,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사업비 1억 6,000으로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처음으로 의지를 가지고 만드는 사업인데 내년에 추진해 보시고, 이것은 사업비가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왕 하시는 것 정확한 고증과 채집과 사료를, 그리고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에, 일러스트도 멋지게 만들어 주셔서 환동해본부의 걸작품을 만들어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잘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45쪽의 여성어업인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 여성어업인은 대략 몇 분이나 계십니까?

800여 명 됩니다.

800여 명밖에 안 되나요? 지금 바우처대상자가 800명인 것 같은데요?

아, 죄송합니다. 1,6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럼 몇 개 시ㆍ군에…….

6개 시ㆍ군하고, 이것은 내수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지바우처 지원 대상이 20세에서 65세 여성어업인인데 농업인도 마찬가지지만 어업인이 65세 이상, 지금 어촌도 그렇고 농촌도 그렇고 고령화 시대아닙니까? 65세면 젊은 아낙 축에 드는데, 65세 이상은 연금 받는 것 때문에 그런가요?

그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중복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65세 이상은 월평균 20만 원 정도 별도 지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별도의 지원이 되어서 65세까지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조금 예외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하셔서 65세 이상 어업인에게도 복지바우처제도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정작 필요한 분들은 이분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여성어업인연합회 사단법인이 전국 최초로 출범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워크숍을 금년도에 하는 거죠?

예.

금년도에 하는데 사업비를 1,000만 원밖에 지원을 안 해 주시나요? 그래서 제가 다른 데를 쭉 봤습니다. 농정과에도 여성농업인 육성이 있고 농업기술원에도 여성농업인 육성이 있고 청소년가족과에도 여성에 대한 지원이 부서별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해 주는 규모를 봤을 때 여성어업인한테 지원되는 금액이 굉장히 적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여성어업인에 대한 어떤 자존감이라든가 위상에 대한 문제입니다, 돈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이것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 특별히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분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크루즈사업 관련해서 접안시설이 금년도에 완공된다고 하셨죠?

여객부두가.

지금 공정률이 몇 %나 진행되었습니까?

95%.

거의 다 되었네요. 기존시설을 보수ㆍ확장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신설항을 만드는 거예요?

새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여객터미널은 내년 7월에 완공하는 것이죠?

예.

제가 궁금한 것은 공정률 95%가 진행되었는데도 불구하고 10만 t급 크루즈의 접안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이제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고 시뮬레이션을 한다?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이게 지사 당면 현안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지사께서 10만 t급 크루즈 관광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뻥뻥 터트려 놓고 급해지다 보니까, 아까 바둑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은 멀리 내다보고 새로운 여러 가지 길을 모색해야 되는데 뻥 터트려 놓고 여기에 맞춰서 하려니 죽을 지경인 거예요. 다 거꾸로 되었잖아요. 용역을 발주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예산이 직접 투자되어서 접안시설에 들어가야 되는데, 공정률이 95%인데 이제 용역에 들어가요? 참 답답하네요.

지금 시설하고 있는 것은 항만기본계획에 5만 t 접안규모로 만들어지는 것인데…….

제가 아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7만 5,000t급이 한 번 다녀갔잖아요. 접안한 실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사께서 10만 t급 터트린 게 언제예요? 욕심을 내는 것은 좋은데 지사의 궁여지책으로 나온 정책적인 부분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누가 봐도 공정률이 95%인데 여기에 대해서 10만 t급을 다시 하겠다고 용역을 발주하는 것은 뭔가 순서가 뒤바뀐 것은 맞잖아요?

…….

본부장님 말씀해 보세요.

10만 t급은 3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는 것은 5만 t급에 맞춰서…….

그러면 10만 t급에 맞춰서 접안시설 공사를 했었어야죠. 10만 t급 얘기가 나온 게 언제예요? 2015년도 말 아니에요?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요. 그러면서 2015년도 의회 시정연설에서 10만 t급 얘기가 처음 나온 거거든요. 이 공사는 언제 시작되었어요?

2014년부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당초계획도 잘못됐지만 중간에 지사 말 한마디에 계속, 물론 일이라는 것은 욕심을 내야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맞추어서 하려니까 일의 순서가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용역을 하고 일을 진행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공정률 95%에 사업을 맞추어서 용역하는 게 맞습니까? 접안시설과 관련해서 지사 관심 사업이라고 해서 억지로 끼워 맞추다 보면 정말 위기가 옵니다.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것과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용역을 해 보시고 가능성 여부를 끼워 맞추지 마시고, 용역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용역이야 우리 환동해본부에서 가능액으로 10만 t급을 맞추면 용역에서는 10만 t급 가능액으로 나오는 거예요. 강원도에서 주는 용역 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 규모의 시뮬레이션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능하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5만 t급으로 해서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가 들어갔는데 10만 t급으로 끼워 맞추는 거잖아요. 지금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하는 거 아닙니까?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정확하게 지사님께 보고를 해 주시고 거기에 맞는 크루즈산업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책임지는 곳 또한 환동해본부다.

저번에 7만 5,000t급이 접안했던 부두는 당초에 2만 t급 정도가 접안할 수 있는 그런 부두에 실질적으로 접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건설 중인 것은 5만 t급 부두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해 봅니다.

어쨌든 가능성에 대해서 점을 치는 것이지 10만 t급 접안시설로 설계가 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맞잖아요.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정확하게 지휘부에 보고를 해 주시고 안전사고가 단 0.1%도 안 생기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씨뿌림 사업을 할 때 우리 직원들이 종묘발급확인서를 끊어 주죠?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판단해서 해 주시고, 씨뿌림 사업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해삼이든 전복이든 검수요원들이 명확하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되어야 환동해본부의 위상이 정립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의혹이 제기되지 않게끔 각별히 주의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존경하는 환동해본부장님이 본부로 승격되고 몇 대째죠?

본부로 승격되고 나서 세 번째이고, 본부가 발족되고 나서는 서른아홉 번째입니다.

본 위원은 서른아홉 번을 그 지역에 있어서 잘 압니다만 이번에 김성삼 환동해본부장님이 진급을 하고 나서, (핸드폰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곳은 저희 마을이에요. 마을의 가장 번화가예요. 이번에 본 위원은 깜짝 놀랐어요. ‘김성삼 강원도 환동해본부장님 승진을 축하합니다.’ ‘아야진 어촌계원 일동’, 이 의미가 뭔지 아세요? ‘아야진 어촌계원 일동’,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고성군 어촌계마다 다 붙였어요. 이번에 본부장님이 정말 성심성의껏 투명하게 지휘를 잘 하셔서 뭔가 잘 좀 해 달라는 순수한 어업인들의 목소리이고 바람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사진을 못 보셨어요? 한 번 더 보여드릴까요? 정말 멋있게 만들었더라고요.

고맙습니다.

환동해본부 생기고 나서 이런 문구의 플래카드를 붙인 것은 지금까지 살면서 처음 봤거든요. 기대가 크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고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심시간 이후 오후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사항 알고 있죠?

예.

철두철미하게 원인분석을 하고 발본색원해서 차단시킬 것은 차단시키고 잘못하면 잘못에 대한 벌칙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예.

힘 있는 본부장님이시니까 말보다 실천으로 옮겨주시는 그런 본부장님이 되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은데, 오늘 본 위원 사무실로 탄원서가 왔어요. 지난번에 문제를 확인해서 답을 달라고 했던 사항인데 이 내용을 보니까 6개 시ㆍ군 어업인들이, 뭔지 알겠습니까? 봉돌 관련해서입니다. 고성뿐만 아니라 주문진, 양양 어업인들이 사인을 받아서 저한테 탄원서를 보냈거든요. 여기 내용을 보면 봉돌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당초에 강원도 모 지역에서 독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공교롭게도 이와 유사한 회사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도 모 지역입니다. 모 지역이라고 하면 이상하니까, 고성군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 얘기를 들어보니까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던 자기 아들에게 이 사업을 해 보자고 애까지 직업을 그만두게 하고 내려와서 이런 기업을 만들었어요. 기업을 만들었는데 업자 간에 어떤 감정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고발이 들어가서 업체가 문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자식까지 직업을 그만두게 하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했더니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시험성적서하고 환경표지인증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환경표지인증서는 음식이나 수산ㆍ동식물에 적용되는 인증서이지 고기를 잡는 데는 인증서가 필요 없거든요. 이것이 안 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봉돌이 뭡니까? 친환경소재죠?

예.

시험성적서를 보면 카드뮴이나 납 성분이 무해하다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친환경소재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독점에 문제가 있어서, 이분에게 환경표지인증서가 없다고 해서 한국산업기술원에서 업체 허가를 취소시켰어요, 그렇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 봉돌사업과 관련해서 도내 공급 업체가 1개소밖에 없었기 때문에 독점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그 자체가 어업인에게 친절도나 더 좋은 제품을 만드는 데 저해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경쟁업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항을 알아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5년 6월에 환경표지인증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상대 업체겠죠.-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이의 제기한 결과에 따라서 조사해 보니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그 인증을 취소한 바가 있고, 재인증을 받으려면 취소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친환경 소재로 쓸 수 없는 입장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인을 하는 부분은 본부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본부에서 이것을 인증해 주지 않으면, 본 위원이 문어 연승 봉돌지원 사업을 보니까 추경은 10월에 완료가 된다고 하는데 우리 6개 시ㆍ군에 연승 조업을 하는 어업인들은 지금 낚시가 없어요. 또 고성 거진에 있는 일흥엔지니어링의 제품이 좋다고 주문진 지역에 있는 분들도 탄원서를 다 가지고 왔어요. 적기에 이것을 공급하지 못하면 어업인들이 피해를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5월부터 공급했던 업체는 비록 인증이 취소되었다 할지라도 만들고 있는 업체는 있습니다.

그 업체의 이름도 알고 다 아는데, 요즘 세상이 경쟁자가 있으면 경쟁자를 꺾어서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논리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감정이 대두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지에서 문어봉돌 낚시를 보면, 예를 들어서 주문진 것이 주먹만 하면 고성군 것은 아주 작으면서 무게가 나가고 어업인들이 다 좋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써야 되는데 이걸 못 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제 차원에서 저한테 이런 것을 보냈는데, 환동해본부에도 탄원서가 갔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저한테는 왔어요. 여기에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님’ 이렇게 해서 왔는데 민원을 해결할 수 없을까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사업에 봉돌은 도비 지원을 절대 안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회사도 한쪽을 죽이고 자기만 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그 사업비는 다룰 필요가 없어요. 그 예산을 다른 데 쓰더라도 봉돌 지원은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은 내년 예산에 아예 올리지도 마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단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만 다수의 어업인이 걸려 있는…….

수백 명이 넘는 다수의 어업인들이 해 달라고 탄원을 했는데, 그리고 시험성적서에 카드뮴, 납 성분이 전혀 없는 친환경 소재라고 했어요. 성적서에는 친환경 소재라고 인증해 놓고 환경표지인증서가 없다고, 알아보니까 환경표지인증서는 음식물 이런 것에 사용하는 인증서래요. 사실 이것은 필요 없고 시험성적서가 우선인데 이 부분에는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을 한다 이것입니다. 정 안 되면 이 부분은 예산 삭감을 시켜야죠.

인증 취소의 이유를 보게 되면 유약이나 광택제, 페인트, 합성수지 이런 것으로 코팅하지 말아야 되는데…….

본 위원이 얘기해 줄게요. 그것은 3년 전에 일어났던 사항이에요. 유약을 칠한 100개짜리 열 박스를 공급했다가 문제가 되어서, 그것은 안 된다고 해서 일곱 박스는 회수를 하고 세 박스는, 지금도 그것을 가지고 쓰는 분이 있어요, 딱 한 사람이. 그리고 전부 회수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거기에도 보이지 않는 뭐가 있어서 그 사업자가 환경산업기술원에 고발한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주문진 쪽에 있는 의원님이 이것을 해결해 달라, 주문진에는 지금 낚시가 없어서 아우성인데, 고성 제품이 아주 좋고, 200gㆍ250gㆍ300g 사이즈가 거의 비슷해요. 이게 좋은데 이걸 못 해서 어업인들이 난리다, 그러니까 이번 업무보고 때 꼭 정리를 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지역 업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연승어업을 하는 이분들에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탄원서는 제가 드릴게요. 이것을 보시고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구제해라, 환경인증서에는 카드뮴, 납이 전혀 없다, 친환경 소재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다만 인증서에 위배된다고 사업을 망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요즘 가뜩이나 귀농ㆍ귀촌인들, 사회적기업 활성화시키려고 애를 쓰는데, 이것도 하나의 사회적기업인데 한 사람의 고발로 인해서 한 가정이 망가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 되지 않느냐, 본부장님의 첫 업무보고이고, 이것을 드릴 테니까 숙제를 풀어보세요.

잠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인증 취소 부분은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두 사람의 경쟁에 의한 그런 부분도 내부적 사안을 일일이 알 수는 없습니다. 누구보다 어업인을 사랑하시는 김용복 부위원장님, 그렇다 하더라도 친환경 봉돌은 어업인들이 너무나 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지원하지 않는 부분은 다시 생각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은 속에서 또 울컥하려고 해요. 지금 고발한 그분도 어업인이에요. 문어연승을 하면서 봉돌을 만들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어업인이 어업인의 심정을 모르는 업자한테 뭐하러 사업비를 매년 수억씩 주느냐 말이에요. 어업인이 어업인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한테 독점으로 줘? 이것은 안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이 사업은 근본적으로 없는 것으로 하고 제3의 업체가 생길 때까지는 사업비를 주지 말아야죠. 하지 말아야죠. 혼자만 독식하겠다는 발상을 가지고 있는 분에게는, 내가 이 두 사람을 잘 알아요. 잘 알지만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거죠. 이 세상은 경쟁사회라서 경쟁도 해야 되는데, 혼자 몇 년 독점해서 잘 벌어오다가 둘로 나뉘어지니까 수입이 적다고 인증서가 잘못되었다고 고발을 해? 이런 부분 때문에 서로 싸움한다고 하면 어업인들끼리 싸움을 하는 거 아니에요. 싸움을 한다면 이 사업은 선을 그어 줘야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의 뜻을 잘 알아들었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 사업이 이런 상황이라면 내년도에는 친환경 봉돌사업 없다고 전해주세요. 그래야지 해결될 것 같습니다. 행정이나 의원은 어느 편에 서지 말고 공정하게 집행하자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합의를 도출시킬 수 있는 부분은, 어업인들이 지금 낚시가 부족해서 어려우니 서로 일보 양보하고 같이 발맞춰 가자고, 행정에서 한다면 가능합니다. 고발한 분이 어업인이 아니면 얘기를 안 해요. 어업인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오늘 업무보고를 쭉 보면서 하나하나 열거하려면 가슴이 아픕니다만 그 열거를 다 못 하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본부장님께서 재임하시는 동안만큼이라도, 전에 계셨던 본부장님들도 열심히 하셨지만 새롭게 뭔가 정립되어서 질서가 체계적으로 잡힐 수 있는 그런 환동해본부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명심하겠습니다. 친환경 봉돌은 따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고, 위원님의 뜻과 취지를 잘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친환경 봉돌이 지원되지 아니하면 바다는 또 납으로 뒤덮일 것 아닙니까? 근본 목적은 바다환경도 보전하고 어업인도 도와주는 뜻에 있음을 사려 깊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에서 서로 협의점을 찾게끔 해 주셔야죠.

고발을 취소한다고 해서…….

본부장님, 잠깐만요. 김용복 위원님, 질의 마치신 거죠?

예.

수고 많으셨고, 본부장님께서는 김용복 위원님께서 환동해본부의 봉돌사업과 관련해서 정책적으로 어민과 환동해본부, 그리고 납품 기관과 어민들의 관계를 충분히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게끔 추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금석 위원입니다. 49쪽 내수면 종묘매입 방류하고 무상방류에 대해서 금년에 진행된 부분을 방류 시ㆍ군, 방류 장소, 방류 어종, 방류 일시, 방류량을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하고 향토어종 매입방류…….

무상방류, 매입방류, 내수면에서 한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 부씩 주세요. 이상입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동해본부장님께서는 한금석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충실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환동해본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삼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결산 및 업무보고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성삼 본부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어업경쟁력 제고를 통한 소득증대에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결산심사와 업무추진에 대한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 중에 예정된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9대 후반기 첫 회기임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