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서 의원 발언

맞습니다.

이번에 결산할 때 여러분들이 지적했는데 저도 이번에 살펴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일반 장학금을 지급하는 기준하고 실제 폐광지역 기준이, 실제 폐광지역 기준이 약간 낮긴 낮습니다. 실제 폐광지역이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적용을 낮춰줬어야 되는데 지금 강화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폐광지역의 어떤 특수성이 감안되지 않다 보니까 집행률이 낮고 수혜자가 줄어들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9월까지 큰 오류가 없는 범위 내에서 개선안을 마련해서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고 실질적으로 수혜자가 더 늘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졸업생의 맨 마지막 이수학기 학점까지 집어넣다 보니까 수혜자가 줄어버리면서, 저희가 막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폐광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시혜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할 수 있도록 반드시 개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3% 안 됩니다.

이 부분은 강원도가 사회적기업과, 아까 말씀주신 마을기업 부분은 강원도가 취약한 경제구조나 기반을 바꾸는 데 가장 용이성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김규태 위원님하고 여러 위원님의 지적이 있어서 이 부분을 늦어도 9월까지는, 저도 깜짝 놀랐는데 마을기업이 매년 3억 이상씩 사업비가 반납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9월까지 다른 혁신적인 안을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기존에 정부에서 주는 가이드라인을 벗어나서, 김규태 위원님도 저한테 의견을 주셨는데 대학생들이 와서 원포인트나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법인화가 된 것하고 연계해서 민간 부분이 할 부분과 공공 부분이 할 부분을 정리해서 한번 기회가 있으면 9월 전까지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아까 말씀주신 폐광지역 문제에 대해서는 먼젓번에 폐광특위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렸고 지금 다시 산업부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폐광기금 25%를 상향 조정하는 요율도 지금 절충하고 있고 또 하나는 경제자립형기금 되었던 것, 국비 전환을 시키는, 그것도 다시 한번 담아가지고 늦어도 8월 중순까지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제진흥국 소관 2015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원종 경제진흥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좋은 의견들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심사를 위하여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오원종 경제진흥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국장 오원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조례안과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저희 경제진흥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덕분에 소관 시책과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경제진흥국 직원 모두는 금년도 계획한 시책과 사업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모든 시책들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최근의 경제여건 및 전망, 2016년도 추진 방향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입니다. 2쪽부터 8쪽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서민경제 안정 및 일자리 창출 등 6대 분야별로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든든한 일자리 창출 및 고용 미스매치 해소입니다.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은 일자리 6만 2,000개를 목표로 1/4분기까지 2만 2,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연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은 금년에 19억 원을 지원하여 309명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지난 5월 실시한 채용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보완ㆍ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금년도 83억 원을 지원하여 6월 말 기준 18개 시ㆍ군 1,173명이 참여하였고 실업자,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 근로사업은 69억 원을 지원하여 상반기에 73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15쪽, 준고령자 기업체 인턴제는 금년도 57명 지원 계획 중 6월 말 기준 29개 업체에 39명의 채용을 지원하였으며 지역ㆍ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인력양성 지원 사업은 일자리 창출 지원 33개 사업을 선정 추진하고 있으며 인력양성은 계획대로 77개 과정 1,815명이 훈련 중에 있습니다. 16쪽입니다. 기능경기대회 연계 우수 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4월에 도 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하였고 9월에 열리는 전국대회 등위 부상과 입상자 취업 보장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빅데이터, 크라우드소싱 기반 창업 활성화는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공조하여 창업과 중소기업에 다양한 지원을 해 나가겠으며 지난 3월에 개소한 고용존을 중점 활용하여 청년일자리 창출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생활임금제 운영은 지난 4월에 도와 출자출연기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강원도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하여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청과 함께하는 내일채움공제는 도내 중소기업의 핵심인력 이탈을 방지하는 시책으로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고객 니즈에 부응하는 특성화 전통시장 육성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안전문화 정착은 19개 시장에 대한 고객편의시설 및 안전시설 등을 지원했으며 주차 환경개선을 위한 국비 공모사업 3개소가 선정되었고 안전요원은 40개 시장 123명을 배치하였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특성화 시장 육성은 금년도에 골목형 4개소, 문화관광형 2개소, 지역선도 1개소가 선정되어 총 15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9쪽, 전통시장 경영ㆍ마케팅 혁신 사업은 굴러라 감자원정대, 왁자지껄 전통시장, 전통시장 마케팅 등 세부사업별로 나누어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전통시장 활성화 사회공헌사업 추진은 4개 기업과 4개의 시장을 매칭하여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대기업과 도 연고기업의 지원을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서민생활 및 서민금융 안정화 추진입니다. 서민금융 대출 지원사업 추진은 도 자체 사업으로 5월 말까지 50건, 8억 원을 지원하여 현재까지 총 792건에 117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전국 공통인 서민전용 대출 햇살론 사업은 금년 401건에 37억 원을 보증ㆍ지원하였고 현재까지 8,187건에 71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1쪽, 취약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사업은 5월 말까지 7억 3,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접경지역 소상공인 이차보전은 9,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는 금년 5월 말까지 222건의 상담을 하였으며 서민금융 피해 및 취약계층 자립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물가안정 관리 및 소비자 권익 증진입니다. 물가안정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물가안정 취약시기 특별대책 추진은 물론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방 공공요금 안정 관리는 물가인상 최소화를 위해 기본적으로 지난해와 같이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 인상률 최소화와 인상시기를 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및 소비자 대응력 제고를 위해 소비자 상담실 등을 통한 피해 구제 활동과 소비자 계층별로 맞춤형 교육과 정보제공을 더욱 확대하겠으며 소비자 침해 행위 예방 및 시장 감시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강원경제 도약을 견인하는 상생의 노사문화 조성입니다. 상생의 선진 노사문화 정착 지원을 위해 노사화합 행사 등 11개 사업에 1억 6,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상생의 노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력 사업을 발굴ㆍ지원 하겠습니다. 근로자 권익 및 복지증진 사업으로 선진노사문화 연수와 법률 상담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은 상반기에 19개 기업이 지정되었고 재정지원 사업 104개 기업, 지역특화 사업에 12개 기업이 공모 선정되었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현재 15개 업체가 공모 선정되었고 7월 중에 행자부에서 최종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된 컨설팅, 판로지원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사회적경제 대표기업 발굴 육성은 4개 기업을 공모 선정하였으며 홍보ㆍ마케팅, 제품연구ㆍ개발 등을 통해 대표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협동조합 컨설팅 추진은 20개소에 대해 1차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컨설팅의 내용을 보다 강화하여 기업 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29쪽, 사회적경제 제품 판로확대를 위한 공격적 마케팅 전개입니다. 사회적경제 한중 포럼은 오는 13일부터 3일간 양양, 강릉 등에서 개최되며 중국시장을 겨냥한 교류협력과 판로개척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제품 경쟁력 강화는 강원곳간, 마음고리 마켓 운영, 지역축제ㆍ박람회 직거래장터 등과 중국시장 판로 개척을 추진하였고 국내시장 판매 확대와 함께 해외 판매장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동계올림픽 사회적경제 참여 프로젝트는 올해 신규로 선정된 12선을 포함하여 50선의 우수상품과 로컬푸드 도시락에 대한 품질 및 포장 디자인 개선, 홍보ㆍ판매 이벤트 등을 집중 지원하여 동계올림픽 참여 기반 마련과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31쪽, 사회적경제 저변확대를 위한 생태계 조성입니다. 강원상품권 유통 사업은 조례 제정, 농협과 대행 금융기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기반을 마련하였고 이번 달 말부터 상품권 발행, 홍보 등을 실시하여 10월부터 유통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창업동아리 운영은 10개의 학습 및 창업 동아리를 선정하였고 창업 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화를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주간 기념 한마당 행사는 지난 7월 8일부터 3일간 인제군에서 개최되었으며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사회적경제 전문가 양성 및 협업체계 구축은 전문가 육성 및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을 통해 자립과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3쪽, 사회적경제 지원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강원도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활성화 추진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성과에 대해 책임지는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민간법인으로 전환하였고 앞으로 사업 아이템을 적극 발굴 추진하고 통합 지원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강원도 사회적경제 인재육성센터는 상반기에 5개 교육과정, 311명이 수료하였고 앞으로 창업 및 경영 실무 등 꼭 필요한 과정을 더 확대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미래 전략산업 발굴 및 지역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2020년 강원도 첨단산업 육성 중장기계획 수립은 강원도 첨단 전략산업의 5개년 계획으로 7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세대 진단치료 융합기술 산업화 기반구축 추진은 도내의 바이오 산업 고도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산업부의 신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지역 주력산업 육성사업은 내년까지 추진되는 3개년 사업으로 국비 지원 확대와 기업의 수요에 맞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협력권산업 육성 사업은 의료기기, 바이오 활성화, MICARE 등 3개 사업은 타시도와 연계협력 사업으로 도내 기업 등의 기술개발과 사업화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쪽, 창조경제 스마트헬스케어 추진은 강원도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22개의 규제특례 및 4개의 재정지원 사업을 신청하였으며 강원도 요청사항이 특별법에 반영되고 예산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연계 지역산업 육성 사업은 2014년에 선정된 4개 과제를 3년간 지원하고 있으며 이전 공공기관과의 네트워크와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은 도내 3개 대학을 중심으로 창의ㆍ융합형 공학교육 운영을 통해 글로벌 공학인재를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강원디자인센터 건립 사업은 금년에 국비 8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용역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실시설계 등을 추진하여 계획대로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바이오ㆍ의료기기산업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강원 바이오 연구개발 지원은 바이오 지식인 포럼 및 R&D 프로젝트 연구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신규 R&D과제 발굴 등 사업화를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바이오ㆍ의료기기 기업 마케팅 지원은 지난 3월과 6월 국내외 전시회에 참가하여 총 37건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약이 더욱 확대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굿 잡 공동 취업박람회 지원은 70여 개 참가기업을 모집하고 온라인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9월에 춘천시와 공동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첨단의료기기 생산ㆍ수출단지 지원은 해외수출을 위한 시험장비 구축,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창업경진대회, 전문가 양성교육 등을 통해 수출 거점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43쪽, 강원의료기기 스타트 업 지원은 1차로 12개의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 지원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2차 과제를 선정하고 만족도 조사를 통해 사업성과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국제공동연구센터 운영은 6건의 특허 등록, 16건의 논문ㆍ학술대회 발표를 실시하였으며 7월부터 선진 해외기술 인력 교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산학협력 연구개발 및 지식재산 창출 지원입니다. 스크립스코리아 항체연구원 운영 지원은 지금까지 수행한 연구과제 중에서 사업성이 높은 과제에 대해 사업화 추진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지원은 도내 5개 대학에 우수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ㆍ이전을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도 후속 공모사업 유치를 위해 기술이전 등 산학협력 고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45쪽, 지역혁신센터 운영 지원은 지역특산물의 차별화와 고부가가치 연구개발, 기술이전 등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연구개발 역량강화는 14건의 주요 R&D 기획 및 현황분석 등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R&D 지원과 기술교류 활성화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여성과학기술인 육성ㆍ지원은 여성공과대학생의 전공능력 강화를 위해 18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취업의 기회가 더욱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재산 창출 지원은 IP 스타기업 육성을 위해 3단계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도내 기업의 지식재산 창출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IP 스타기업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7쪽, IP 창조 Zone(존) 운영은 창작 교실, 특허연구실, 창작보육실 운영을 통해 지식재산 기반 창업과 지식재산권 권리 강화를 지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지식재산 교육허브 구축은 지식재산 교육허브대학을 중심으로 전문 인재 교육과 채용연계 캠프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첨단ㆍ신소재산업 지원기반 구축입니다. 3D프린팅 강원권 지역거점센터 구축 사업은 3D프린팅 산업 선도를 위한 기술센터를 설치하였고 지역특성에 맞는 의료기기와 친환경 제조업과 연계한 차별화 전략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인제 특수목적형 자동차 튜닝클러스터 조성은 지난 2월 산업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으며 하반기에 튜닝지원센터 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49쪽, 플라즈마 산업 활성화 추진 사업은 그간 개발되고 축적된 플라즈마 기술을 바탕으로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희소금속 산업 육성 및 인프라 구축은 4개 기업 13건의 기술고도화를 추진하였으며 기업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확대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강원권 뿌리기술지원센터 구축ㆍ운영은 센터 설치, 전문인력과 장비 3종을 확보하였고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연고산업 육성은 금년도 국비 지원액 15억 8,400만 원이 확정되었으며 지역 특화 사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시ㆍ군과 적극 공조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친환경 청정에너지 기반시설 조성 및 보급 확산입니다. 친환경 풍력발전단지 조성은 도가 추진하고 있는 대관령 노후 풍력 발전기 교체를 12월까지 완료하고 민간 2개 사업도 하반기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개발은 미세먼지 문제로 친환경 청정에너지가 급부상함에 따라 도내 풍력 2개소, 태양광 1개소를 추진하기 위하여 입지조사, 타당성 조사, 경제성 분석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진전에 따라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4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ㆍ복합 지원 사업은 정선군에 태양광ㆍ태양열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8월까지 추가사업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은 28개소에 태양광 및 태양열 등 시설공사를 추진 중이며 하반기에 추가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55쪽, 에너지자립형 주택 녹색기반시설 조성 확대를 위하여 6월까지 1,092가구를 선정하였고 296가구를 추가 발굴하여 10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태양열 활용 다목적 이용설비 보급 사업은 경로당 등 마을 공동시설 16개소를 선정하여 10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숙박시설 태양열 설비 보급 사업은 40개소를 선정하였고 11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펫 힐링 에너지 복지마을 조성 사업은 영월군 현안사업으로 2월에 착공하여 10월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57쪽, 그린강원 브랜드화 및 에너지절약 추진입니다. 강원의 바람 마케팅 사업은 바람주제 사진공모전 입상작 전시회를 개최하였고 앞으로도 강원도의 친환경 이미지를 지속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시설 보급 사업은 도와 태백시 등 8개소로 5월에 공사 착공하여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취약계층 LED 보급 확대 지원을 위하여 3,056개소에 대한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용 소형태양광발전기 보급 사업은 7월 중 대상시설을 선정하고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59쪽, 수요자 맞춤형 에너지 복지 실현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은 원주 등 6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마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은 금년에 속초 등 5개 시ㆍ군 마을은 국고보조 사업으로, 강릉, 홍천 2개 마을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0쪽입니다. 군(郡) 단위 LPG 배관망 지원 사업은 우선 산업부에서 선정된 화천군을 대상으로 2년차 사업으로 추진하여 내년 9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지원을 위하여 저소득층 연탄가격 인상분 지원과 전기 미공급지역 전기 공급 사업도 10월, 12월까지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61쪽, 저소득층 전기ㆍ가스시설 개선을 위해 계획된 가스공급 배관 교체, 가스안전 차단기 지원, 전기시설 개보수 지원 등을 12월까지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전기ㆍ가스시설 등 안전관리 추진을 위하여 2월까지 동절기 전기가스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우기와 동절기를 대비하여 추가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기후변화 선제적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실천입니다. 강원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은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내년 5월까지 계획수립을 완료하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강유역 탄소제로 에코빌리지 조성 사업은 현재 진입로 개설과 지하층 골조공사를 완료하였고 오는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63쪽,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기반 구축 사업은 빗물이용시설 지원 사업을 6월까지 설치완료 하였고 태양광발전시설은 9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저공해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하여 충전시설 설치 예정지 현지조사 등을 추진하였고 11월까지 친환경자동차 88대를 보급 완료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온실가스 감축활동 자발적 참여를 위하여 온실가스 진단 컨설턴트 양성 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탄소포인트제 가입과 맞춤형 교육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한국 기후변화 대응연구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과제 13건과 컨설팅 15건을 추진하였고 전문성 강화와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수탁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탄광지역 경제자립 기반 구축입니다. 폐광지역 개발기금 사업은 금년도에 계획된 102개 사업, 1,058억 원은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폐광지역 중장기 계획은 의회에 보고를 드린 뒤에 산업부와 협의를 거쳐 9월에 시행하겠습니다.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 사업은 공사 중인 2개 사업에 대해 건축ㆍ토목공사를 적극 독려하여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으며 폐광지역 중장기 계획과 연계한 국비확보 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주민창업기업 육성은 20개 기업을 공모 선정하여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실질적인 주민소득 창출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강원랜드 지역연계 사업은 하이원 추추파크와 행정동은 완료하였고 하이원 상동테마파크 외 2개 사업은 추진 중입니다. 강원랜드와 협력하여 시ㆍ군과 주민들의 의견이 꼭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69쪽, 향토 식품기업의 고도화 지원은 5개 기업을 선정ㆍ지원하였고 탄광지역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은 148개 업체에 44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이전ㆍ향토기업 매출ㆍ고용 촉진 사업은 35개 업체를 선정ㆍ지원하였습니다. 보고드린 3개 사업은 폐광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업지원 사업으로 시ㆍ군과 기업들의 의견을 들어 앞으로 보완ㆍ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지역 정주여건 개선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입니다. 비축무연탄 관리기금 사업은 3개 분야에 54억 원을 투자하여 노후주택 신ㆍ개축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완 발전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중장기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탄광지역 주민 한마음 교육은 3개 과정 126명을 교육하였고 9월 중 현장심화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71쪽, 신에너지지대 조성 및 광물자원 산업화입니다. 광물자원 산업화 추진은 금년에 산업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고 앞으로 관련 기관과의 사업 추진 협약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플라즈마 가스 발전 산업 육성은 연구동은 건축허가를 완료하였고 앞으로 발전소 건립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광물자원의 안정적 공급 및 친환경 개발 지원은 광산주변지역 환경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가고 79개 광산에 대해 광해방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광해관리공단과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75쪽입니다. ICT 융합기술 기반의 신성장산업 육성입니다. ICT 올림픽 서비스 추진은 IoT 스마트 응급지원시스템 구축, 스마트 강원관광 통합 DB화 사업은 연말까지, 관광 활성화를 위한 무선인프라(Wi-Fi)는 2017년까지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 진척에 따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6쪽입니다. 잊혀질 권리 사업화 추진은 연말까지 시ㆍ군의 홈페이지 솔루션 구축을 확대하고 법제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국비지원 사업공모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ICTㆍ콘텐츠산업 육성은 데이터 분석 교육과 6개 기업의 IT 전시회 참가 지원 등을 추진하였고 ICT 인력양성과 빅데이터 사업화 국비 지원사업을 더 확보하겠습니다. 77쪽, 강원관광의 대표 앱 토스트 운영 활성화는 스마트폰에서 도내의 여행, 맛집, 특산품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광모바일 전용앱이 구축되면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자료 자원화 사업은 도ㆍ시ㆍ군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확대 공개하여 새로운 민간사업 모델이 창출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력 증대입니다. 모바일 퍼스트 강원은 도내 상품의 모바일 상거래 확대를 위하여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조하여 네이버 마켓을 기반으로 강원도 100대 상품을 우선 입점하고 전용관 설치, 500대 상품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조성 및 명품화 사업은 정부 평가 등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만큼 특판 행사의 참가를 확대하고 택배 판매 등 시장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매출이 늘도록 하겠습니다. 79쪽, 지역간ㆍ계층간 정보격차 해소입니다. 어르신 스마트폰 교육은 연말까지 2,400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KT와 함께 맞춤형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인터넷ㆍ스마트폰 중독 예방사업은 지금까지 2만 3,000여 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편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사랑의 그린PC 보급은 연말까지 480대를 보급하고 교육청과 협의하여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은 10월까지 보급을 완료하고 불편사항을 중점 점검하겠습니다. 81쪽, 행정정보화 시스템 안정화ㆍ효율화 추진입니다. 시도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은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재난ㆍ재해에 대비한 복구 모의훈련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통합 온나라 시스템은 저장장치 증설 및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장애 없는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입니다. 강원도 사이버 통합 보안관제는 행정전산망 해킹에 대비하여 실시간 보안관제를 하고 있으며 각종 모의훈련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의 취약점 개선ㆍ보완은 취약점 분석평가, 암호화 장비 교체 등을 통해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83쪽, 정보보안관리 수준평가 역량강화 사업은 도ㆍ시ㆍ군 홈페이지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정보보안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현재까지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통한 안심행정 구현은 개인정보 노ㆍ유출 및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진단 및 점검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정보통신 서비스 안정화ㆍ선진화 추진입니다. 도와 시ㆍ군, 도와 사업소 간 구축된 강원도 국가정보통신망은 안전하고 고품질화 정보통신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겠습니다. 공공 무선인터넷 확산은 도민의 통신비 절감 및 정보 이용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85쪽, CCTV 통합 관제센터 구축 사업은 연말까지 동해시와 정선군에 구축을 완료하고 미구축 시ㆍ군의 설치협의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민원서비스 질 향상은 도내 업체의 민원처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문서비스를 확대ㆍ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원종 경제진흥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발령 났습니다.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똑같이…….

예, 흡수될 겁니다.

지금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경제정책과뿐만 아니라 기업지원과, 투자유치과, 산림 쪽에도 있고, 노인 일자리, 여러 가지 일자리가 파트별로 굉장히 흩어져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늘 보고드리는, 위원님들이 믿지 않으시지만 정부재정으로 투자되는-아까도 보고드렸지만-6만 2,000개의 일자리, 그 일자리는 일체 고려하지 않고요. 그중에서 강원도민들의 정규직이나…….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지사님 직속으로 갖다놓으려고 합니다. 다만 직속으로 갖다놓으면 결제 문제하고 제도화할 때까지 예산 세우는 문제가 충돌이 나서 그러는데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도지사 직속으로, 인허가 지원단으로 같이 만들어 놓으면 결제기능이나 예산 이런 기능이 없으니까 이것이 우왕좌왕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인지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업무영역은 다 검토가 끝났고요, 이것을 어떻게…….

예,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대부분 신용등급에 따라서 금리가 결정됩니다. 이분들이 대부분 6등급 이하니까 아무래도 리스크, 소위 말해서 변제능력 여하에 따라서 금리가 결정됩니다. 그 위에 등급은 그나마, 은행별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4.25%에서 13.46%까지, 5등급에서 10등급까지 금리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를 들어 접경지역 소상공인이나 이런 경우는 저희가 이차보전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것은 워낙 불특정 다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재정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의 금리체계는…….

예, 제가 만약에 다시 과장으로 발령받아서 어디가고 싶냐고 하면 전 사회적경제과장으로…….

예,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사회적경제 선도기업 두 곳과 기술기반형 사회적경제기업 두 곳 해서 1개 기업에 2,000씩 도와주고 있는데 대부분 홍보마케팅하고 판로 지원입니다. 이것은 그나마 그중에서 가장 경쟁력을 갖춘 부분인데, 아까 위원님께서도 사회적기업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번에 경제진흥국장으로 와서 깜짝 놀란 것이 뭐냐 하면 사회적기업이 사회서비스 제공 같은 경우에는 보육, 관광, 운동 등 범위가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면 은퇴하신 분들 한 여섯 분 정도 모여서 보육 같은 것, 최근에 만들어진…….

이것은 공모해서…….

있습니다. 작년에 선정된 곳이 두 군데…….

그래서 저희도 매년 20억씩 5년 동안 100억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올림픽 준비로 강원도 재정상황 때문에, 그 부분도 하여간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종료 안 시킬 겁니다.

당초에 계획된 사업인데,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장기 계획에 다시 보완해서 담을 것입니다.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릉 과학산업진흥원 산하에 있는 것입니다. 각종 연구, 2013년부터 구성되어 있는데 국고보조 사업에 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 도가, 50억 규모인데 기존에 여러 가지 검토되었던 지역이고요.

예, 있습니다.

이것은 태양광입니다.

아니요, 이것은 태양광만이요.

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창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