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과 경제진흥국 소관 2015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심사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오원종입니다. 지금부터 강원경제단체연합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간 강원경제의 발전과 현안에 대해 경제 관련 단체들의 통합된 대응과 능동적인 공조가 필요하였으나 강원도의 취약한 산업구조에 따라 이와 관련된 경제단체들이 다소 성격이 달라 통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속되는 국내의 경기 침체, 경제형태의 다변화, 강원경제의 현안 등이 대두되면서 강원경제의 특성을 고려한 경제주체의 통합이 매우 절실하여 본 지원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2조에 강원경제단체연합회 및 경제단체에 대한 용어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는 연합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경제 관련 현안 및 발전 방안 연구ㆍ조사 등 각 호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보조금 및 지원방법과 절차, 정산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도지사는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시 연합회의 경영 상황, 업무보고, 확인ㆍ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6년 6월 9일부터 6월 23일까지 거쳤으며 별다른 의견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강원경제의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원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최명서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국 결산자료를 작성하시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결산 첨부서류를 볼게요. 871쪽, 비축무연탄관리기금인데 탄광지역 복리후생지원비 지출계획이 당초에는 34억 2,900이에요. 지출계획이 수정되면서 25억 1,400이 되었어요. 지출은 거의 수정된 계획대로 나갔는데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을 처음에 5억을 계상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집행은 1억 8,000정도밖에 안 되었어요.

맞습니다.

왜 그렇죠?

이번에 결산할 때 여러분들이 지적했는데 저도 이번에 살펴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일반 장학금을 지급하는 기준하고 실제 폐광지역 기준이, 실제 폐광지역 기준이 약간 낮긴 낮습니다. 실제 폐광지역이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적용을 낮춰줬어야 되는데 지금 강화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폐광지역의 어떤 특수성이 감안되지 않다 보니까 집행률이 낮고 수혜자가 줄어들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9월까지 큰 오류가 없는 범위 내에서 개선안을 마련해서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고 실질적으로 수혜자가 더 늘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졸업생의 맨 마지막 이수학기 학점까지 집어넣다 보니까 수혜자가 줄어버리면서, 저희가 막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폐광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시혜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할 수 있도록 반드시 개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 탄광지역 복리후생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도 당초에 15억 4,000이었는데 이것이 4억 정도 줄었어요, 11억 9,800. 자치단체경상보조는 당초에 어떤 사업을 하려다가 이렇게 수정이 되었는지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비축무연탄관리기금을 비롯해서 폐광지역개발기금도 마찬가지이고 탄광지역에 집행할 돈, 계획되어 있는 돈들은 가급적이면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충분히 전체적으로 여건 자체가 어려운 것은 국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폐광지역의 어떤 낙후성 그런 쪽에 특별히 배려해야 될 부분을 감안해서 별도의 기금까지 만들어 줬는데 그것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된다면 안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개선해 주시고요, 다음에 사회적경제 지원기금 이것을 보니까 2014년도에 10억을 출연했고 2015년도에 5억, 2016년 올해 5억 서 있죠?

예.

전체 한 20억이 되는데, 100억을 목표로 아마 하는 것 같은데 2014년도 결산서를 보면 10억에 대한 1년 이자 2,600만 원이에요. 사실 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금융이자가 고금리였을 경우에 기금을 만들어서 이자 부분을 가지고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 기금인데 이제는 기금의 어떤 매력이 지금 다 떨어졌어요. 사회적경제기금 100억을 세우는 것도 나중에 한참 걸리겠지만 지금 예산을 세우는 추세로 가면 언제까지 100억을 채울지 모르겠어요. 또 100억을 채운들 거기에서 나오는 돈 가지고 얼마큼 쓰겠느냐, 앞으로 모든 기금이 다 그렇습니다. 기금운영을 하는 방식을 사실상 전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이 문제를 단 시간에 100억을 채워서 100억의 이자증식 분이라야 얼마 정도 되겠어요? 1년에 금리가 한 3% 됩니까?

3% 안 됩니다.

그러면 100억이라고 해도 2.5%면 2억 5,000이거든요. 2억 5,000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느냐 이것입니다. 차라리 그럴 거면 일반 예산에서 지출해서 사업해도 되는 게 아니냐 이거죠. 사회적경제기금 초기단계, 이 부분은 앞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강원도가 사회적기업과, 아까 말씀주신 마을기업 부분은 강원도가 취약한 경제구조나 기반을 바꾸는 데 가장 용이성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김규태 위원님하고 여러 위원님의 지적이 있어서 이 부분을 늦어도 9월까지는, 저도 깜짝 놀랐는데 마을기업이 매년 3억 이상씩 사업비가 반납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9월까지 다른 혁신적인 안을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기존에 정부에서 주는 가이드라인을 벗어나서, 김규태 위원님도 저한테 의견을 주셨는데 대학생들이 와서 원포인트나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법인화가 된 것하고 연계해서 민간 부분이 할 부분과 공공 부분이 할 부분을 정리해서 한번 기회가 있으면 9월 전까지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회적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를 할 때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고 일단 기금을 운영하는 문제는 기금이 적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는 쓰기는 좋은데 증식해 가는 초기단계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다른 데서도 다 일반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기금부터 확보하자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기금을 세우고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금융환경이 많이 변했다는 거죠. 그런 문제는 다시 전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업무보고 때 다시 사회적경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아까 말씀주신 폐광지역 문제에 대해서는 먼젓번에 폐광특위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렸고 지금 다시 산업부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폐광기금 25%를 상향 조정하는 요율도 지금 절충하고 있고 또 하나는 경제자립형기금 되었던 것, 국비 전환을 시키는, 그것도 다시 한번 담아가지고 늦어도 8월 중순까지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제진흥국 소관 2015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원종 경제진흥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좋은 의견들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심사를 위하여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오원종 경제진흥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국장 오원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조례안과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저희 경제진흥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덕분에 소관 시책과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경제진흥국 직원 모두는 금년도 계획한 시책과 사업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모든 시책들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최근의 경제여건 및 전망, 2016년도 추진 방향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입니다. 2쪽부터 8쪽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서민경제 안정 및 일자리 창출 등 6대 분야별로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든든한 일자리 창출 및 고용 미스매치 해소입니다.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은 일자리 6만 2,000개를 목표로 1/4분기까지 2만 2,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연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은 금년에 19억 원을 지원하여 309명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지난 5월 실시한 채용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보완ㆍ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금년도 83억 원을 지원하여 6월 말 기준 18개 시ㆍ군 1,173명이 참여하였고 실업자,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 근로사업은 69억 원을 지원하여 상반기에 73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15쪽, 준고령자 기업체 인턴제는 금년도 57명 지원 계획 중 6월 말 기준 29개 업체에 39명의 채용을 지원하였으며 지역ㆍ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인력양성 지원 사업은 일자리 창출 지원 33개 사업을 선정 추진하고 있으며 인력양성은 계획대로 77개 과정 1,815명이 훈련 중에 있습니다. 16쪽입니다. 기능경기대회 연계 우수 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4월에 도 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하였고 9월에 열리는 전국대회 등위 부상과 입상자 취업 보장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빅데이터, 크라우드소싱 기반 창업 활성화는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공조하여 창업과 중소기업에 다양한 지원을 해 나가겠으며 지난 3월에 개소한 고용존을 중점 활용하여 청년일자리 창출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생활임금제 운영은 지난 4월에 도와 출자출연기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강원도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하여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청과 함께하는 내일채움공제는 도내 중소기업의 핵심인력 이탈을 방지하는 시책으로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고객 니즈에 부응하는 특성화 전통시장 육성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안전문화 정착은 19개 시장에 대한 고객편의시설 및 안전시설 등을 지원했으며 주차 환경개선을 위한 국비 공모사업 3개소가 선정되었고 안전요원은 40개 시장 123명을 배치하였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특성화 시장 육성은 금년도에 골목형 4개소, 문화관광형 2개소, 지역선도 1개소가 선정되어 총 15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9쪽, 전통시장 경영ㆍ마케팅 혁신 사업은 굴러라 감자원정대, 왁자지껄 전통시장, 전통시장 마케팅 등 세부사업별로 나누어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전통시장 활성화 사회공헌사업 추진은 4개 기업과 4개의 시장을 매칭하여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대기업과 도 연고기업의 지원을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서민생활 및 서민금융 안정화 추진입니다. 서민금융 대출 지원사업 추진은 도 자체 사업으로 5월 말까지 50건, 8억 원을 지원하여 현재까지 총 792건에 117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전국 공통인 서민전용 대출 햇살론 사업은 금년 401건에 37억 원을 보증ㆍ지원하였고 현재까지 8,187건에 71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1쪽, 취약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사업은 5월 말까지 7억 3,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접경지역 소상공인 이차보전은 9,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는 금년 5월 말까지 222건의 상담을 하였으며 서민금융 피해 및 취약계층 자립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물가안정 관리 및 소비자 권익 증진입니다. 물가안정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물가안정 취약시기 특별대책 추진은 물론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방 공공요금 안정 관리는 물가인상 최소화를 위해 기본적으로 지난해와 같이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 인상률 최소화와 인상시기를 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및 소비자 대응력 제고를 위해 소비자 상담실 등을 통한 피해 구제 활동과 소비자 계층별로 맞춤형 교육과 정보제공을 더욱 확대하겠으며 소비자 침해 행위 예방 및 시장 감시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강원경제 도약을 견인하는 상생의 노사문화 조성입니다. 상생의 선진 노사문화 정착 지원을 위해 노사화합 행사 등 11개 사업에 1억 6,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상생의 노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력 사업을 발굴ㆍ지원 하겠습니다. 근로자 권익 및 복지증진 사업으로 선진노사문화 연수와 법률 상담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은 상반기에 19개 기업이 지정되었고 재정지원 사업 104개 기업, 지역특화 사업에 12개 기업이 공모 선정되었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현재 15개 업체가 공모 선정되었고 7월 중에 행자부에서 최종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된 컨설팅, 판로지원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사회적경제 대표기업 발굴 육성은 4개 기업을 공모 선정하였으며 홍보ㆍ마케팅, 제품연구ㆍ개발 등을 통해 대표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협동조합 컨설팅 추진은 20개소에 대해 1차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컨설팅의 내용을 보다 강화하여 기업 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29쪽, 사회적경제 제품 판로확대를 위한 공격적 마케팅 전개입니다. 사회적경제 한중 포럼은 오는 13일부터 3일간 양양, 강릉 등에서 개최되며 중국시장을 겨냥한 교류협력과 판로개척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제품 경쟁력 강화는 강원곳간, 마음고리 마켓 운영, 지역축제ㆍ박람회 직거래장터 등과 중국시장 판로 개척을 추진하였고 국내시장 판매 확대와 함께 해외 판매장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동계올림픽 사회적경제 참여 프로젝트는 올해 신규로 선정된 12선을 포함하여 50선의 우수상품과 로컬푸드 도시락에 대한 품질 및 포장 디자인 개선, 홍보ㆍ판매 이벤트 등을 집중 지원하여 동계올림픽 참여 기반 마련과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31쪽, 사회적경제 저변확대를 위한 생태계 조성입니다. 강원상품권 유통 사업은 조례 제정, 농협과 대행 금융기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기반을 마련하였고 이번 달 말부터 상품권 발행, 홍보 등을 실시하여 10월부터 유통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창업동아리 운영은 10개의 학습 및 창업 동아리를 선정하였고 창업 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화를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주간 기념 한마당 행사는 지난 7월 8일부터 3일간 인제군에서 개최되었으며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사회적경제 전문가 양성 및 협업체계 구축은 전문가 육성 및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을 통해 자립과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3쪽, 사회적경제 지원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강원도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활성화 추진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성과에 대해 책임지는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민간법인으로 전환하였고 앞으로 사업 아이템을 적극 발굴 추진하고 통합 지원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강원도 사회적경제 인재육성센터는 상반기에 5개 교육과정, 311명이 수료하였고 앞으로 창업 및 경영 실무 등 꼭 필요한 과정을 더 확대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미래 전략산업 발굴 및 지역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2020년 강원도 첨단산업 육성 중장기계획 수립은 강원도 첨단 전략산업의 5개년 계획으로 7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세대 진단치료 융합기술 산업화 기반구축 추진은 도내의 바이오 산업 고도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산업부의 신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지역 주력산업 육성사업은 내년까지 추진되는 3개년 사업으로 국비 지원 확대와 기업의 수요에 맞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협력권산업 육성 사업은 의료기기, 바이오 활성화, MICARE 등 3개 사업은 타시도와 연계협력 사업으로 도내 기업 등의 기술개발과 사업화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쪽, 창조경제 스마트헬스케어 추진은 강원도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22개의 규제특례 및 4개의 재정지원 사업을 신청하였으며 강원도 요청사항이 특별법에 반영되고 예산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연계 지역산업 육성 사업은 2014년에 선정된 4개 과제를 3년간 지원하고 있으며 이전 공공기관과의 네트워크와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은 도내 3개 대학을 중심으로 창의ㆍ융합형 공학교육 운영을 통해 글로벌 공학인재를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강원디자인센터 건립 사업은 금년에 국비 8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용역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실시설계 등을 추진하여 계획대로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바이오ㆍ의료기기산업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강원 바이오 연구개발 지원은 바이오 지식인 포럼 및 R&D 프로젝트 연구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신규 R&D과제 발굴 등 사업화를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바이오ㆍ의료기기 기업 마케팅 지원은 지난 3월과 6월 국내외 전시회에 참가하여 총 37건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약이 더욱 확대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굿 잡 공동 취업박람회 지원은 70여 개 참가기업을 모집하고 온라인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9월에 춘천시와 공동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첨단의료기기 생산ㆍ수출단지 지원은 해외수출을 위한 시험장비 구축,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창업경진대회, 전문가 양성교육 등을 통해 수출 거점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43쪽, 강원의료기기 스타트 업 지원은 1차로 12개의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 지원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2차 과제를 선정하고 만족도 조사를 통해 사업성과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국제공동연구센터 운영은 6건의 특허 등록, 16건의 논문ㆍ학술대회 발표를 실시하였으며 7월부터 선진 해외기술 인력 교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산학협력 연구개발 및 지식재산 창출 지원입니다. 스크립스코리아 항체연구원 운영 지원은 지금까지 수행한 연구과제 중에서 사업성이 높은 과제에 대해 사업화 추진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지원은 도내 5개 대학에 우수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ㆍ이전을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도 후속 공모사업 유치를 위해 기술이전 등 산학협력 고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45쪽, 지역혁신센터 운영 지원은 지역특산물의 차별화와 고부가가치 연구개발, 기술이전 등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연구개발 역량강화는 14건의 주요 R&D 기획 및 현황분석 등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R&D 지원과 기술교류 활성화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여성과학기술인 육성ㆍ지원은 여성공과대학생의 전공능력 강화를 위해 18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취업의 기회가 더욱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재산 창출 지원은 IP 스타기업 육성을 위해 3단계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도내 기업의 지식재산 창출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IP 스타기업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7쪽, IP 창조 Zone(존) 운영은 창작 교실, 특허연구실, 창작보육실 운영을 통해 지식재산 기반 창업과 지식재산권 권리 강화를 지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지식재산 교육허브 구축은 지식재산 교육허브대학을 중심으로 전문 인재 교육과 채용연계 캠프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첨단ㆍ신소재산업 지원기반 구축입니다. 3D프린팅 강원권 지역거점센터 구축 사업은 3D프린팅 산업 선도를 위한 기술센터를 설치하였고 지역특성에 맞는 의료기기와 친환경 제조업과 연계한 차별화 전략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인제 특수목적형 자동차 튜닝클러스터 조성은 지난 2월 산업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으며 하반기에 튜닝지원센터 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49쪽, 플라즈마 산업 활성화 추진 사업은 그간 개발되고 축적된 플라즈마 기술을 바탕으로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희소금속 산업 육성 및 인프라 구축은 4개 기업 13건의 기술고도화를 추진하였으며 기업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확대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강원권 뿌리기술지원센터 구축ㆍ운영은 센터 설치, 전문인력과 장비 3종을 확보하였고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연고산업 육성은 금년도 국비 지원액 15억 8,400만 원이 확정되었으며 지역 특화 사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시ㆍ군과 적극 공조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친환경 청정에너지 기반시설 조성 및 보급 확산입니다. 친환경 풍력발전단지 조성은 도가 추진하고 있는 대관령 노후 풍력 발전기 교체를 12월까지 완료하고 민간 2개 사업도 하반기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개발은 미세먼지 문제로 친환경 청정에너지가 급부상함에 따라 도내 풍력 2개소, 태양광 1개소를 추진하기 위하여 입지조사, 타당성 조사, 경제성 분석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진전에 따라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4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ㆍ복합 지원 사업은 정선군에 태양광ㆍ태양열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8월까지 추가사업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은 28개소에 태양광 및 태양열 등 시설공사를 추진 중이며 하반기에 추가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55쪽, 에너지자립형 주택 녹색기반시설 조성 확대를 위하여 6월까지 1,092가구를 선정하였고 296가구를 추가 발굴하여 10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태양열 활용 다목적 이용설비 보급 사업은 경로당 등 마을 공동시설 16개소를 선정하여 10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숙박시설 태양열 설비 보급 사업은 40개소를 선정하였고 11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펫 힐링 에너지 복지마을 조성 사업은 영월군 현안사업으로 2월에 착공하여 10월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57쪽, 그린강원 브랜드화 및 에너지절약 추진입니다. 강원의 바람 마케팅 사업은 바람주제 사진공모전 입상작 전시회를 개최하였고 앞으로도 강원도의 친환경 이미지를 지속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시설 보급 사업은 도와 태백시 등 8개소로 5월에 공사 착공하여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취약계층 LED 보급 확대 지원을 위하여 3,056개소에 대한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용 소형태양광발전기 보급 사업은 7월 중 대상시설을 선정하고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59쪽, 수요자 맞춤형 에너지 복지 실현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은 원주 등 6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마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은 금년에 속초 등 5개 시ㆍ군 마을은 국고보조 사업으로, 강릉, 홍천 2개 마을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0쪽입니다. 군(郡) 단위 LPG 배관망 지원 사업은 우선 산업부에서 선정된 화천군을 대상으로 2년차 사업으로 추진하여 내년 9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지원을 위하여 저소득층 연탄가격 인상분 지원과 전기 미공급지역 전기 공급 사업도 10월, 12월까지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61쪽, 저소득층 전기ㆍ가스시설 개선을 위해 계획된 가스공급 배관 교체, 가스안전 차단기 지원, 전기시설 개보수 지원 등을 12월까지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전기ㆍ가스시설 등 안전관리 추진을 위하여 2월까지 동절기 전기가스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우기와 동절기를 대비하여 추가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기후변화 선제적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실천입니다. 강원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은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내년 5월까지 계획수립을 완료하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강유역 탄소제로 에코빌리지 조성 사업은 현재 진입로 개설과 지하층 골조공사를 완료하였고 오는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63쪽,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기반 구축 사업은 빗물이용시설 지원 사업을 6월까지 설치완료 하였고 태양광발전시설은 9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저공해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하여 충전시설 설치 예정지 현지조사 등을 추진하였고 11월까지 친환경자동차 88대를 보급 완료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온실가스 감축활동 자발적 참여를 위하여 온실가스 진단 컨설턴트 양성 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탄소포인트제 가입과 맞춤형 교육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한국 기후변화 대응연구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과제 13건과 컨설팅 15건을 추진하였고 전문성 강화와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수탁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탄광지역 경제자립 기반 구축입니다. 폐광지역 개발기금 사업은 금년도에 계획된 102개 사업, 1,058억 원은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폐광지역 중장기 계획은 의회에 보고를 드린 뒤에 산업부와 협의를 거쳐 9월에 시행하겠습니다.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 사업은 공사 중인 2개 사업에 대해 건축ㆍ토목공사를 적극 독려하여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으며 폐광지역 중장기 계획과 연계한 국비확보 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주민창업기업 육성은 20개 기업을 공모 선정하여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실질적인 주민소득 창출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강원랜드 지역연계 사업은 하이원 추추파크와 행정동은 완료하였고 하이원 상동테마파크 외 2개 사업은 추진 중입니다. 강원랜드와 협력하여 시ㆍ군과 주민들의 의견이 꼭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69쪽, 향토 식품기업의 고도화 지원은 5개 기업을 선정ㆍ지원하였고 탄광지역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은 148개 업체에 44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이전ㆍ향토기업 매출ㆍ고용 촉진 사업은 35개 업체를 선정ㆍ지원하였습니다. 보고드린 3개 사업은 폐광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업지원 사업으로 시ㆍ군과 기업들의 의견을 들어 앞으로 보완ㆍ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지역 정주여건 개선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입니다. 비축무연탄 관리기금 사업은 3개 분야에 54억 원을 투자하여 노후주택 신ㆍ개축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완 발전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중장기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탄광지역 주민 한마음 교육은 3개 과정 126명을 교육하였고 9월 중 현장심화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71쪽, 신에너지지대 조성 및 광물자원 산업화입니다. 광물자원 산업화 추진은 금년에 산업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고 앞으로 관련 기관과의 사업 추진 협약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플라즈마 가스 발전 산업 육성은 연구동은 건축허가를 완료하였고 앞으로 발전소 건립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광물자원의 안정적 공급 및 친환경 개발 지원은 광산주변지역 환경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가고 79개 광산에 대해 광해방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광해관리공단과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75쪽입니다. ICT 융합기술 기반의 신성장산업 육성입니다. ICT 올림픽 서비스 추진은 IoT 스마트 응급지원시스템 구축, 스마트 강원관광 통합 DB화 사업은 연말까지, 관광 활성화를 위한 무선인프라(Wi-Fi)는 2017년까지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 진척에 따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6쪽입니다. 잊혀질 권리 사업화 추진은 연말까지 시ㆍ군의 홈페이지 솔루션 구축을 확대하고 법제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국비지원 사업공모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ICTㆍ콘텐츠산업 육성은 데이터 분석 교육과 6개 기업의 IT 전시회 참가 지원 등을 추진하였고 ICT 인력양성과 빅데이터 사업화 국비 지원사업을 더 확보하겠습니다. 77쪽, 강원관광의 대표 앱 토스트 운영 활성화는 스마트폰에서 도내의 여행, 맛집, 특산품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광모바일 전용앱이 구축되면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자료 자원화 사업은 도ㆍ시ㆍ군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확대 공개하여 새로운 민간사업 모델이 창출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력 증대입니다. 모바일 퍼스트 강원은 도내 상품의 모바일 상거래 확대를 위하여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조하여 네이버 마켓을 기반으로 강원도 100대 상품을 우선 입점하고 전용관 설치, 500대 상품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조성 및 명품화 사업은 정부 평가 등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만큼 특판 행사의 참가를 확대하고 택배 판매 등 시장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매출이 늘도록 하겠습니다. 79쪽, 지역간ㆍ계층간 정보격차 해소입니다. 어르신 스마트폰 교육은 연말까지 2,400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KT와 함께 맞춤형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인터넷ㆍ스마트폰 중독 예방사업은 지금까지 2만 3,000여 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편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사랑의 그린PC 보급은 연말까지 480대를 보급하고 교육청과 협의하여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은 10월까지 보급을 완료하고 불편사항을 중점 점검하겠습니다. 81쪽, 행정정보화 시스템 안정화ㆍ효율화 추진입니다. 시도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은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재난ㆍ재해에 대비한 복구 모의훈련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통합 온나라 시스템은 저장장치 증설 및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장애 없는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입니다. 강원도 사이버 통합 보안관제는 행정전산망 해킹에 대비하여 실시간 보안관제를 하고 있으며 각종 모의훈련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의 취약점 개선ㆍ보완은 취약점 분석평가, 암호화 장비 교체 등을 통해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83쪽, 정보보안관리 수준평가 역량강화 사업은 도ㆍ시ㆍ군 홈페이지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정보보안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현재까지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통한 안심행정 구현은 개인정보 노ㆍ유출 및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진단 및 점검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정보통신 서비스 안정화ㆍ선진화 추진입니다. 도와 시ㆍ군, 도와 사업소 간 구축된 강원도 국가정보통신망은 안전하고 고품질화 정보통신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겠습니다. 공공 무선인터넷 확산은 도민의 통신비 절감 및 정보 이용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85쪽, CCTV 통합 관제센터 구축 사업은 연말까지 동해시와 정선군에 구축을 완료하고 미구축 시ㆍ군의 설치협의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민원서비스 질 향상은 도내 업체의 민원처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문서비스를 확대ㆍ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원종 경제진흥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성현 위원입니다. 후반기에 경건위에서 열심히 활동하려고 왔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시고요.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죠? 업무보고 67페이지, 탄광지역 경제자립 기반 구축에 준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겠다고 업무보고에 올라왔는데, 2001년부터 연장선에 있는 것도 있고 또 2012년부터 시작한 사업도 있어요. 지금 중앙정부로부터 폐광지역에 대한 부분이 야기가 돼서 이쪽 지역에서는 난리가 난 것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폐광지역을 살리기 위해 이렇게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로부터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 대해 우리 지사님이나 집행부의 노력이 미흡하지 않았나, 우리 도에서는 용역이나 여러 가지를 해서 폐광지역을 살리기 위해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태가 어떻게 벌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폐광지역 문제는 그동안 여러 가지 방안, 그러니까 국비 지원 사업이라든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폐광기금, 그다음에 비축무연탄기금을 투입해서 다양한 사업을 벌였는데 사실상 지역주민이나 시ㆍ군이 납득할 만한 성과는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경건위하고 폐광특위에는 별도 보고를 드렸는데, 말씀드렸습니다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해서 폐특법과 연계해서 2025년까지 10개년 계획을 담은 종합플랜을 마련 중에 있고 늦어도 8월 10일경이면 다시 위원님들을 모시고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모든 내용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폐특기금을 현재 25% 비율에서 저희는 한 40%, 50%를 요구하고 있는데 절충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경제자립형 문제가 약간 지지부진해서 국비반납도 있고 그랬었는데 이것을 다른 국비로 대체하는, 그래서 지금 산업부하고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를 드릴 때는 폐광만 별도로 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듣기로는 지금 그 지역에서는 이 부분 때문에 오늘도 궐기대회부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지사님께서는 동서고속철도 부분을 본인이 다 한 것처럼 해서 이제는 홍보를 하다못해 기고만장해서 2년을 당긴다는 둥 제가 볼 때 현실성 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쪽 지역의 우리 도의원님들은 그 일로 전부 내려갔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균형발전, 균형발전하면서, 우리 강원도에 18개 시ㆍ군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도지사한테 꼭 전달하셔서, 지금 동서고속철도로 좋아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음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적인 대안, 그리고 그동안에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유를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 놨으면 지금 이런 일이 안 벌어졌을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당 국장님이시니까 정말 정부를 상대로 우리가 만족할 만한, 설득력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태백에서 한 5,000명 집회하는 것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아무 대책 없는 석공폐쇄 문제하고 또 하나는 그동안에 강원랜드가 지역에 투자하기로 약속했던 9개 사항 중에서 일부는 됐는데 아직까지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 주민들이 불만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다 안고 종합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만약에 기회를 주신다면 전반적인 상황을 빠른 시일 내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황보고가 아니라 해당 국장님으로서 지사님한테 명확하게 얘기하셔서 대안을 가져와야 되고 정부를 어떤 식으로 설득할 것인지, 우리 지역민들이 궐기대회를 하고 있는데 지사께서는 그쪽을 찾아가셔서 민심을 달래 주시고 중앙정부를 상대로 이런 부분을 다시 번복할 수 있는 그런 확정된 안, 또 지사께서 어느 정도로 어떻게 활동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강원도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꼭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특히 해당 국장님이시니까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고 추후에 그런 부분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 7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18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부분은 어느 과도 다 해당이 될 정도로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강원도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보고, 또 이 올림픽을 통해서 강원도의 성장동력을 끌어올려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실ㆍ국 할 것 없이 올림픽에 대한 사업과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ICT 올림픽 서비스 추진에 대한 부분이 사실 요즘 창조경제 기반이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연계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사업 내용을 보면 사물인터넷 기반의 ICT 올림픽을 위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 개발 이런 부분을 나열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체계라든지 향후 계획은 있는데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대회운영 전반에 관해서는 저희가 관장하지 않고요. 소위 말해서 올림픽 존이라고 하는, 그 안에 있는 모든 경기장이라든지, 숙박, 보안지역구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 조직위에서 관할합니다. 다만 강원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미래부하고 공조해서 IoT기반 스마트 응급지원시스템하고 작년하고 올해에 이어서 통합DB, 다시 말씀드리면 도, 시ㆍ군에서 가지고 있는 관광 홈페이지나 모바일 콘텐츠를 업그레이드시켜서 표준화시키는 것,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오게 되면 데이터비용 문제가 가장 크거든요. 그 부분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요지역에 무료 Wi-Fi를 구축하는 것까지 해서 이 세 가지가 주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직위와도 협조를 하고 있는데 이것 말고-지금까지 이것은 기반사업이고요.-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을 더 찾아서 진행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더구나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또 올림픽이 아니더라도 강원도가 ICT 부분에서는 타 시도에 비해서 떨어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이 앞으로 통합관광 DB라든지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문제들, 요즘 흔히 BMW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빅데이터(Big Data), 모바일(Mobile), 웨어러블(Wearable) 이렇게 해서 정말 다른 시도에 비해서 앞서가는 통합 추진망을 갖춰야 될 텐데, 이것이 앞으로 이런 문제도 있어요. 항상 대두되는 것들이, 개인정보보호와 개인에 대한 프라이버시도 보호해 줘야 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고 하시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IoT 스마트 응급지원시스템은 환자를 이송할 때 당시에 스마트밴드를 통해서 환자의 상태를 응급실에 미리 알리고 환자가 도착하면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가 취약한 강원도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는 단순히 이것뿐만 아니라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레거시 차원에서 중증환자나 독거노인분들께도 적용할 계획으로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보안에 가장 취약한 것이 무선인프라인데-Wi-Fi-그 부분은 저희가 KT와 LG유플러스 하고 같이 협업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없게 해 주셔야 진정한 강원도 창조경제가 완성이 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국장님과 과장님, 계장님들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에 강원관광 대표 앱 토스트 부분이 있는데요,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요즘은 다른 지역에 가면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젊은 층도 그렇고,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토스트 앱을 운영하면서 강원도의 맛집, 숙박, 테마여행 등 여러 가지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데 아직까지는 전체적인 면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다른 시도에 비해서 그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잘 돼 있어야 되는데, 본질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서 가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전문가들을 한번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서로 자기네 쪽을 링크해서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하면서 아이디어도 제공하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만 우리 강원도가 앞서가는, 그리고 앞으로 강원도가 제주도를 제치고 관광 일번지를 되찾으려면 이런 부분에서 좀 앞서가야 되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활성화하고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고민 좀 해 보셨나요?

위원님께서 관광 쪽에 워낙 잘 아시니까, 이것이 2012년 5월부터 시작했는데 처음 시작 할 때 가장 이슈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터를 만들어 주고 오픈마켓을 열어 준 다음에 여러 관광사업체나 음식점, 숙박업들이 들어와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것이 성공한다는 전제가 뭐냐 하면 이분들이 들어와서 활발하게 커뮤니티 활동을 해야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담당국장으로서 볼 때는 거기에 상당히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더 운영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경비 실익 문제를 검토해 봤을 때 오픈마켓으로는 승부를 걸 수 없다고 보고 있어서 이것은 조만간, 아까 제가 업무보고 드린 대로 강원도 관광 앱과 통합을 할 것이고 통합하기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달할지 방법을 찾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도 서 있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가장 취약점이 무엇인가 하면 대다수 이용객들이 실시간 정보를 요구하고 있는데 관공서의 정보가 3개월, 길게는 6개월 단위로 업데이트가 되다 보니 정보의 신속성이나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왕 시작한 거,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런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보가 실시간이 아니고 늦는다든지, 또 아니면 강원도에 대해 전체 테마가 있는 곳, 콘텐츠가 있는 곳에 대한 홍보 부분도 미흡한 점이 있고, 거기 보면 앱을 깔아서 기껏해야 핫팩, 무릎담요 몇 개 주는데 이렇게 해서는 활성화가 될 수가 없어요. 홍보가 될 수가 없고, 이런 부분을 완성시키려면 아이디어도 더 내셔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국장님께서 인정하신 대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정말 잘 돼 있어야지만 실시간 정보 전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 부분을 좀 더 생각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정말 스마트한 결과를 내놓을 수 있게끔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전까지 결론을 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 위원님.

김규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1페이지를 보시면 광물자원 산업화 추진이 있습니다. 경석활용 신소재 원료산업 육성 사업을 국비를 받아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진척이 좀 있나요?

지금 광물자원 이것은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도움을 주셔서, 국비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지방비 포함해서 200억 규모로 지금 입지선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큰 문제없이 진행될 것 같고요, 다만 삼척이냐 태백이냐를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디든 상관없는데, 이것이 나중에 특허권 시비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비를 신청하기 전에 저희가 사전에 다 스크린을 했고요, 조사를 다 마치고 국비를 신청했습니다. 국비를 신청할 때 산업부에서도 연구기관 쪽에 검증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 67페이지,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 1단계 마무리 및 후속조치입니다. 유리조형테마파크라고 해서, 추추파크에 공장을 다 지었습니까?

삼척 쪽에 테마파크를 조성하는데 공정률은 30%, 몇 차례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경제자립형 개발사업이 당초에 너무 속성으로 이루어지고 콘텐츠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없이, 다시 말씀드리면 입지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없이 진행되다 보니까 잘 아시다시피 국비가 한 600억 이상 반납되고 시ㆍ군비도 묶이고 해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남아 있는 네 개 사업을 조속히 완료하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그쪽으로 새롭게 구상하고 있는, 국비대체 산업을 하기 위해서 엊그저께 산업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도 아직까지 공론화를 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보고드릴 때, 비공식적으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한 개로 묶을 수 있는 부분이 뭘까 고민을…….

삼척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블랙펄, 석탄 폐석을 이슈로 해서 유리 쪽으로 가려고 거의 굳혀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추파크하고 도계에 조성하고 있는 유리조형테마파크까지 연결하는 그림은 그렸는데, 저희가 아마 8월 초쯤이면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입니다. 전반기에 저한테 지원 실태 전수조사를 해서 결과를 주셨어요. 그때 제가 위원장일 때 저한테만 주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그때 당시 위원님들께서 전반기 후반기로 나뉠 때, 과도기라서 일단 최성재 위원님하고 위원님께만 드렸고요, 나중에 저희가 좀 더 확인 작업을 해서 결론이 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것하고 내일채움공제하고 해서 이 두 가지는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강원도가 유일하게 청장년 일자리를 확대하고 또 하나는 중소기업에 우수인력 채용으로 구인난을 해소하는 두 가지 제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예산까지 세워주셔서 지원했기 때문에 이번에 채움공제가 확정이 되면 다음 회의 때 현안보고로 해서 미리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한 1년 6개월 만에 전수조사를 해서 열악한 우리 강원도 기업의 현황도 같이 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대로 드러납니다.

청장년 일자리보조금이라고 했지만 열악한 강원도 기업 형태를 너무나 잘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이 우리 위원님들 피부에 와 닿지 않을 수도 있고 집행부 입장에서도 지원을 하면서도 그 실태를 못 봤을 테니까, 기준을 정확하게 정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 해년마다 이런 전수조사를 통해서 기업의 형태라든지 일자리보조금이 어떤 형태로 지급이 되는지를 공부하고 모양을 확고하게 만들어가는, 강원도 나름대로의 표현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파트타임이나 최저임금 부분을 과감히 제외하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들인가 고민해 볼 필요도 있는 것이 아닌가, 열악한 기업을 계속 도와준다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이 오래도록 같이 정규직으로 남아 있을 수 있는 기업들만 지원된다는, 섹터를 좁히더라도 그렇게 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일자리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과 건설교통국에도 얘기했는데 전국건설노동조합에서 파악한 것을 보면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잡부, 인력은행에서 쓰는 사람들 중 강원도민이 13.8%밖에 안 된다고 설문조사에 나왔다고 그래요.

저도 그런 통계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런 자료를 경제정책과에 한번 드리겠는데,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고요, 강원도에 많은 공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민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없다, 어떤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폴리텍대학에서는 자동차 정비 이런 것만 하거든요. 예를 들면 노사민정이나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서도, 예를 들면 기업에서도 할 수 있는 용접이든지 목공이든지 철근이든지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에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을 하고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폴리텍대학만, 인적자원개발 이런 데만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노사민정에 가면 용접공 교육을 6개월 이렇게 해서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을 지원해 줍니다. 노사발전재단에서 자문도 받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좀 더 다양화해서 공사 현장에서 우리 도민들이 일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생각을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포항이나 울산 같은 곳에 가면 강원도민들이 참 많다고 그래요. 탄광에서 많이 갔다고 그래요. 용접, 목공하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갔거든요. 이제 기업에서는 용접이나 철근 이런 것은 안 가르치니까, 노동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안 합니다. 분명히 그런 것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있는데 그런 교육은 안 시킨다고요. 만약 그렇다고 하면 우리 경제진흥국에서도 스스로 공사현장에서 맞춤형으로, 용접이나 철근, 목공 부분에 대해 교육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공사현장에서 강원도민이 13%~15% 정도 취업한 현상은 시장상황하고 구조적인 문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사를 수주해서 공기 안에 빨리 공사를 끝내야지만 발주자, 다시 말하면 업자 쪽에서 이익이 늘어나는데, 강원도에서 인력을 충당하려고 하면 사람들을 모아야 되거든요. 공사할 때 효과성이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핑계로 대부분 서울에서 데리고 오는, 자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재도 강원도가 더 비싸다는 이유로 서울에서 다 들여오고, 그런 문제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폴리텍대학이나 이쪽의 여러 가지 교육과정이나 커리큘럼 자체가 옛날부터 관성적으로 해 오던 과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주문해서, 요청했는데 아직까지도 고쳐지지 않고 있고, 제가 그 과목을 다 받아놨거든요. 그래서 한번 저희 실무팀하고 철저히 진단해서 정말로 강원도에 필요한 교육과정으로 좀 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사업 자체가 도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국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속된 말로 말은 안 듣는데 강원도 이익 차원에서 그 부분은 커리큘럼 자체를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단 시일 내에 획일적으로 당장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노력함으로 인해서 공사파트에 그런 팀이 모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쓰지도 못 하는 교육을 계속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사회적기업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얘기들이 있을 때 그냥 하라고 하고 지원금 나가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컨설팅 팀이 없어요.

예, 맞습니다.

대학생을 교육시키든지, 도비가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해서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런 곳에서 컨설팅 팀을 한 두세 팀을 만들면 사회적 기업이 생겼을 때 가서 컨설팅해 주고, 전수조사도 하고 교육도 하는 그런 것을 산경원이든 어디든 만들어서 전문적 컨설팅 팀을 한번 제안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상세하게 잘 들었고요,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처음 접하는 업무이다 보니까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보고서만 봐서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쭉 말씀을 드리면서 중간중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와 관련해서, 일자리추진단장 발령 났죠?

예, 발령 났습니다.

제가 지난해 6월 도정질문 때 일자리 중심으로 경제 분야에 초점을 맞춰서 일자리추진단을 꼭 확대해라, 그리고 정 안 되면 특보를 만들든지 해서 일자리가 강원도 경제의 가장 중심에, 선두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다행스럽게, 그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일자리추진단장이 발령 난 것을 보고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똑같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가요? 제가 조직관리계에 일자리추진단과 관련해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가 그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준비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기존 우리 경제정책과에 일자리 팀이 있잖아요. 그 일자리 팀은 그쪽에 배속이 됩니까?

예, 흡수될 겁니다.

그럼 누가 컨트롤을 할 겁니까? 경제진흥국에서 일자리추진단 전체를 컨트롤할 겁니까, 아니면 지사 직속으로 갑니까?

지금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경제정책과뿐만 아니라 기업지원과, 투자유치과, 산림 쪽에도 있고, 노인 일자리, 여러 가지 일자리가 파트별로 굉장히 흩어져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늘 보고드리는, 위원님들이 믿지 않으시지만 정부재정으로 투자되는-아까도 보고드렸지만-6만 2,000개의 일자리, 그 일자리는 일체 고려하지 않고요. 그중에서 강원도민들의 정규직이나…….

아니, 그게 아니라 일자리 전담부서를 누가 통제할 것이냐는 거예요.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지사님 직속으로 갖다놓으려고 합니다. 다만 직속으로 갖다놓으면 결제 문제하고 제도화할 때까지 예산 세우는 문제가 충돌이 나서 그러는데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대의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도지사 직속으로, 인허가 지원단으로 같이 만들어 놓으면 결제기능이나 예산 이런 기능이 없으니까 이것이 우왕좌왕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인지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업무영역은 다 검토가 끝났고요, 이것을 어떻게…….

제가 당부를 드리면, 조직관리 쪽하고는 얘기를 안 해 봤습니다만 일자리는, 물론 각 부서마다 다양하게 만들어 질 수 있어요. 일자리라는 것 자체를 그냥 단순하게 부서별로 일자리를 늘린다는 측면에서 보면 안 되고 경제진흥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경제력을 배가시키는 차원에서, 일자리를 늘리는 쪽으로 본다면 우리 경제진흥국에서 컨트롤을 해야 되지 않겠나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제공해 주거나 하는 그런 안도 부서별로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연결시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미스매치가 많잖아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규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문제가, 인력자원위원회라는 것이 있죠?

예, 있습니다.

산업경제진흥원에 있나요?

예.

제가 그쪽 팀하고 미팅을 하면서 자료를 받아보면 그 팀들 자료를 가지고 그 팀들이 활용하는 추세로 가면 미스매치 안 생깁니다. 절대 생길 수가 없어요. 조금 전에 김규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미장공이나 이런 것 다 커버될 수 있어요. 다 조사하고 그것을 데이터로 만들어 가지고 교육 인력이 몇 명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교육 위원회에서 교육을 해야 되겠다, 계획상으로는 이렇게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 현장에서는 전혀 안 된다는 거죠.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현장에서 보면, 지금 김규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일자리추진단이-지사 직속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보좌하는 형태든지 대의회 관계에서든지 경제진흥국에서 맡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직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업무보고 20쪽에 보면 서민생활 및 서민금융 안정화 추진이 있는데, 대출금리가 7% 내지 8%더라고요. 금리가 적정합니까?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합니까?

이분들이 대부분 신용등급에 따라서 금리가 결정됩니다. 이분들이 대부분 6등급 이하니까 아무래도 리스크, 소위 말해서 변제능력 여하에 따라서 금리가 결정됩니다. 그 위에 등급은 그나마, 은행별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4.25%에서 13.46%까지, 5등급에서 10등급까지 금리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를 들어 접경지역 소상공인이나 이런 경우는 저희가 이차보전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것은 워낙 불특정 다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재정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의 금리체계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전 결산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회적경제 분야, 관심이 많습니다. 사회적경제가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 보면 제조업을 유치하거나 입지를 시키기에 여러 가지 환경도 안 맞고, 사회적경제를 크게 키우기 위한 대안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 맞죠?

예, 제가 만약에 다시 과장으로 발령받아서 어디가고 싶냐고 하면 전 사회적경제과장으로…….

이 사회적경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IMF 이후 한국 경제가 쭉 지나온 것을 보면 하나의 어떤 퇴로라고 할까요? 퇴로는 아니겠지, 새로운 방향으로 사회적경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자료를 보면 160개 업체가 사회적기업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마을기업 104개 업체, 그런데 고용인원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든 마을기업이든 협동조합이든 시ㆍ군별로, 사회적기업에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단 말이죠.

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런 식으로 작성하고 유형별로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형, 여러 가지 유형아시죠?

예, 여러 가지 있습니다.

기본으로 네 가지 유형인가 있어요. 그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해서 시ㆍ군별로 데이터를 작성해 주시고 고용인원이 안 나와 있는데 고용인원을 같이 명기해 주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사람들이 받고 있는 임금수준, 정확하지 않더라도 대략 평균적으로, A라는 마을기업에 세 사람이 고용됐으면, 그 사람들 연봉이 한 2,000만 원 정도 된다면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그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최대한 그 자료를 활용해서, 아마 가지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것을 믹스해서 해 주시고요. 사회적경제 대표기업 발굴ㆍ육성 사업으로 사회적경제 선도기업을 올해 하겠다고 했는데 기존에 사회적경제 선도기업으로 정해 놓은 곳이 있습니까? 올해 4개 기업을 선정해서, 예산이 많지도 않더라고요.

예, 어떻게 보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사회적경제 선도기업 두 곳과 기술기반형 사회적경제기업 두 곳 해서 1개 기업에 2,000씩 도와주고 있는데 대부분 홍보마케팅하고 판로 지원입니다. 이것은 그나마 그중에서 가장 경쟁력을 갖춘 부분인데, 아까 위원님께서도 사회적기업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번에 경제진흥국장으로 와서 깜짝 놀란 것이 뭐냐 하면 사회적기업이 사회서비스 제공 같은 경우에는 보육, 관광, 운동 등 범위가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면 은퇴하신 분들 한 여섯 분 정도 모여서 보육 같은 것, 최근에 만들어진…….

그런 것은 다 알고요.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경제 대표기업으로 발굴ㆍ육성하는 4개 기업이, 지금까지는 그럼 사회적경제 대표기업으로 발굴해 놓은 곳이 없습니까?

이것은 공모해서…….

아니, 지금까지 사회적경제 대표기업으로 선정된 곳이 없나요?

있습니다. 작년에 선정된 곳이 두 군데…….

그럼 사회적경제 대표기업으로 발굴해놓은 곳이 몇 개인지 그 현황, 기업별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적경제 대표기업 발굴ㆍ육성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의미를 갖는 것이 뭐냐 하면, 잘되고 있는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도 있지만 웬만한 마을기업 같은 것, 자원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주민창업기업들, 협동조합 형태를 갖추고 있는 이런 것들이 지원할 때 뿐이에요, 지원금이 떨어지면 문을 닫는다는 거죠. 유명무실해 진다는 거죠. 백날 해 봐야 백날 헛수고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회적기업 성공 모델을 집중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봐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협동조합이 좋고 사회적기업이 좋고, 다 아는데, 특히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잘 안 되는 이유가 문화가 정착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협동조합 문화가 정착이 안 돼 있어요. 유럽이라든가 협동조합이 잘 되어 있는 나라에 가면 다 협동조합이에요. 웬만한 건 협동조합,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기업을 하나 만들려고 하면 생각나는 것이 영리기업이고 주식회사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쪽의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지역공동체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 보자고 하면 영리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돈이 움직여야 되니까, 그런 기업형태로 가려면 주식회사로 갈 것인지 협동조합으로 갈 것인지 먼저 판단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주식회사로 간다, 이렇게 박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기업을 강조하고 사회적기업을 지원해서 키워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마을기업처럼 지원해 줬다가 지원비가 끝나면 딱 끝나는 이유는 문화가 정착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전 그런 것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같은 곳에서 활발하게 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조금 전에 김규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컨설팅 하는 문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그런 것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팀을 만들든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사회적경제를 육성하기 위해서 기금을 100억을 조성하겠다, 1년에 5억, 10억 줄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 기금 결산에서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사업비를 굴리자는 거죠. 돈을 굳이 놔둘 필요 없이 5억이든 10억이든 우리가 사회적기업을 빠른 시간 내에 정착시키고 성공모델을 만들려면 좀 더 투자하자, 기금에 쌓아두지 말고.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을 한번 아주 심각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앞으로 3년~4년, 4년~5년 내에 사회적기업을 성공시키지 못하고 정착시키지 못하면 도로아미타불 돼요.

그래서 저희도 매년 20억씩 5년 동안 100억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올림픽 준비로 강원도 재정상황 때문에, 그 부분도 하여간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68쪽, 자원개발과 소관입니다.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간단하게 하고 다음에 또 할게요. 주민창업기업 육성이 올해 종료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제가 누차 몇 번에 걸쳐서 종료시키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 종료 안 시킬 겁니다.

사업기간이 2016년도까지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당초에 계획된 사업인데,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장기 계획에 다시 보완해서 담을 것입니다.

보완하는데, 2014년도에 선정된 기업들은 지금 1억밖에 못 받았어요. 이것도 5,000만 원 더 주시고, 제가 볼 때는 이 주민창업기업 육성하고 마을기업 육성 중에서 정말 성공할 수 있는, 컨설팅만 잘하면 나올 겁니다. 저도 눈여겨 보고 있는 것이 몇 개 있는데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성공사례를 만드세요. 성공사례를 만들고 그게 자꾸 주위에 전파되고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가 사회적기업을 늘려가는 데 있어서 좋은 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민창업기업은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못한 것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도유지로 해서 친환경풍력발전단지 조성을 확대하는데 발전소의 본부장이나 간부들을 보면 상당히 투자의욕이 있어요, 태양광이든 풍력단지든. 그들이 투자하게 만들어 주는 효과가, 우리가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그들이 투자하게 해서 발전사업을 하게 만드는 것이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다만 그동안 저희 도가 직접 운영하는 풍력을 빼고 나머지는 대부분 민간사업자들이 산자부의 허가를 받아서 해 왔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도 운영하고 있는 발전이 있습니다. 이번에 55억을 세워서 리파워링을 했는데 지금 풍력이 가장 효율이 높습니다. 태양광보다 이익도 많이 남고요.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강원도 신재생에너지, 예를 들면 기존에는 풍력이나 대형 태양열, 지열, 태양광으로 갔었는데 앞으로 요새 미세먼지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공공기관 같은 경우도 전액 도비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부담이 안 가도록 수익이 난 것을 가지고 재투자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가덕산, 석병산, 저쪽 접산, 최근에 새로 발굴하고 있는 산 쪽에 대해서는 민간발전사업자하고 도하고 지분을 투자해서 저희가 지분 40%, 민간발전사업자가 60%를 갖는 방법으로 케이스별로 달리해서 적용할 계획입니다. 민간사업자가 들어와서 하는 것을 도가 하는 것이 아니라 도유지에 한해서는 그런 방식으로 채택하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나중에 발전소하고 에너지과장이랑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별도로 뵙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서 위원님.

최명서 위원입니다. 전번 질의에서 다 하지 못한 것 몇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보고서 38쪽에 보면 지역 주력산업 육성이 있는데 이것이 아마 강원테크노파크에서 하는 것 같아요. 계속과제, 신규과제, 또 그 밑에 보면 경제협력권 산업 이것도 주관이 역시 강원테크노파크인데 과제별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45쪽에 보면 강원연구개발지원단이라고 있습니다. 지역 연구개발 역량강화, 이 강원연구개발지원단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강릉 과학산업진흥원 산하에 있는 것입니다. 각종 연구, 2013년부터 구성되어 있는데 국고보조 사업에 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 그 현황도 하나 주십시오. R&D 과제를 어떤 방식으로 수주해서 했던 것이 뭔지 그런 내역들, 다음에 53쪽, 대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단지 개발이라고 해서 접산에 태양광이 1개소가 있는데 이 현황, 이것은 도가 직접 합니까?

예, 도가, 50억 규모인데 기존에 여러 가지 검토되었던 지역이고요.

접산에 풍력발전기 도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옆에다가 하는 것입니까? 풍력이 아니라 태양광인데요.

이것은 태양광입니다.

그러면 접산에 풍력하고 태양광 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것은 태양광만이요.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자리 늘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늘리는 문제, 글로벌투자통상국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기업유치하고 기업이전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향토기업을 키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 중에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실적을 늘리기 위해서 공공 쪽에서 제공하는 일자리들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예산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아까 박현창 위원님께서 초기에 지적하셨는데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할 때 초기에, 제가 예결위에 있으면서 우려했던 것이 있습니다. 100만 원짜리 알바 한 1년 정도 만드는 것 아니냐, 과연 이것이 적정한 방법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잘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결론은 그렇게 유사하게 가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고 장려하기 위해서 예산을 안 들일 수는 없어요. 예산을 안 들일 수는 없는데 그렇게 직접적으로 보조해 주는 방식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서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도, 기업을 유치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안 되는 이유가 주변 토양이 잘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쪽에 중점을 맞춰서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회적경제 문제도 마찬가지로 강원도의 새로운 경제 대안으로 가려면 빨리 정착할 수 있는 구도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5년이면 5년, 6년이면 6년, 막 신청을 받고 해서 만들어 놓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 안 되고 적지만 제대로 된 기업을 발굴하고 그것을 계속 컨설팅하고 지원해 주어서 성공사례만 된다면 그 파급효과는 엄청 크다는 것이죠. 그것을 도에서 쭉 관심을 가지시고 시ㆍ군별로 키워줄만한 사회적기업들을 중점적으로 육성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창 위원님.

최성현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국장님 이하 고생이 많으십니다. 업무보고를 통해서 세세한 내용들을 확인해야 추후에 이 업무보고에 대한 내용들이 잘 진행되었는지 파악을 할 수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요기능별에서 보면 경제정책과 쪽에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 내용이 있는데 그 뒤에 내용은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이 부분이 각 시도별로 대통령께서도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 우리 강원도에서도 앞으로는 이 부분이 빅데이터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크라우드소싱을 이용한 창업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큰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지금 어찌되었든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서 앞으로의 미래는 82%가 산으로 둘러쌓인 강원도에서는 결국 IT 쪽이나 제조업 이런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결국은 이런 센터를 이용해서 관광이라든지 농업 분야에 주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것이 강원도의 살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창조경제혁신센터 부분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분도 있는데 국장님께서 혹시 아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아니면 창조경제혁신센터 담당하시는 최종훈 담당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그동안 혁신센터 설치 이후에 어떤 일을 했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얘기할 부분이 있다면,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강원도에 이익이 되는 쪽으로 출발했다가 방금 말씀하신 크라우드소싱까지 해서 저희 나름대로 중점을 둔 것은 네 가지입니다. 창업하고 중소기업의 빅데이터나 소셜커머스, 크라우드소싱을 활용해서 지원해 주는 것 해서 주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모바일이나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청년창업 인큐베이터를 해서, 예를 들면 특정기업을 얘기하면 안 되지만 양계장 같은 경우에 구운 달걀을 어떻게 특화시켜서 네이버에 가지고 있는 기존 판매망을 활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저희가 알기는 89개 업체를 발굴해서 지원해 왔고 청년들이 하는 여러 가지 아이템을 공모를 받거나 해서 아이템이 좋은 것은 펀드 쪽에서 지원해서 키우는 스타트업 기능도 해 주고 이분들을 모아서 소통의 장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특히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이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여러 장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옷을 판다고 하면 옷을 파는 것에 대해서 제품 하나하나 사진을 찍어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주는 이런 기능을 해서 사실상 크게 보면 네 가지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고용존이라고 해서 기존 춘천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것을 늘려서, 연세대 원주캠퍼스에 고용존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원주지역을 같이 아우르는 청년들 취업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각 시도에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에서 IOT나 ICT 쪽에서 가장 선두로 있고 청와대 쪽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걱정하는 것이 다른 데는 인프라 중심의 창조경제인데 저희는 소프트웨어 쪽이라서 당장의 효과는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번 행감 이전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와서 현장을 보시면 확 달라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와보시면 여기에서 보고받는 것보다는 실제 들어와 있는 입주업체도 있고 해서 대화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분야이기도 하고 또 우리 강원도 지역의 로컬경제를 오히려 이쪽에서 선도적으로 해서 앞서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 업무보고 시간에 전체적인 것을 다 파악할 수는 없겠고 추후에 그런 기회를 줘서 준비를 해 주시고 그동안 해 오셨던 부분에 대해서도 피드백을 하셔서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앞서갈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18페이지, 19페이지인데 전통시장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 위원회 전반기 전통시장활성화연구회 회장님으로 재직하신 존경하는 박현창 위원님도 계시고 저도 위원회 활동으로 전통시장에 대한 부분은 그전부터 많이 관심을 갖고 현장을 많이 찾아가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도 어마어마할 정도로, 지금 총사업비가 2,841억 정도가 되고 거기에 맞는 특성화 시장 육성이라든지 마케팅을 위해서 굴러라 감자원정대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금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왁자지껄 전통시장 마케팅이나 굴러라 감자원정대, G1 찾아가는 전통시장 마케팅 홍보 이런 부분을 저도 춘천지역 몇 군데에 행사가 있어서 가 봤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되짚어야 될 부분이 마케팅 자체가 일회성이나 행사성 위주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사실 예산 대비해서 상인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점을 저는 못 봤어요. 그게 현실인 것 같더라고요. 혹시 국장님께서 여태까지 예산이 내려왔던 부분에 대해서, 행사를 지켜보면서 과연 이것이 현장에 있는 상인들한테 도움이 되고 우리 도민들한테 홍보가 되어서 전통시장을 찾아올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피드백도 해 보셨나요?

굴러라 감자원정대하고 왁자지껄 전통시장 마케팅은 그동안 지사님도 행사에 참석하시고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지사님은 참석 안 하시고 시ㆍ군하고 상인회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저도 그동안에 전통시장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 다시 말씀드리면 상인들이 아케이드나 고쳐주고 도나 국가재산을 투입할 수 없는 부분은 못 고쳐왔거든요. 그다음에 투입시킨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기업과의 상생프로젝트를 해서 그런 부분을 고쳐줬는데 지금 말씀드린다면 시장별로 약간의 오해는 있겠지만 상인들 스스로가 주가 되어서 프로그램을 짜기 때문에 아직까지 큰 변화는 없지만 저희 나름대로 한 50% 이상은 만족한다는 백업을 다 받았고, 좀 과도기적인 것은 있는데 하여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8개 시ㆍ군 전체를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시ㆍ군에서 정말 잘되고 있는 큰 시장들을 다 찾아가 봤어요. 현장을 찾아가 보고 또 국장님도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한테 보고를 받았겠지만 말 그대로 현대화에 대한 요구 부분은 예산이 투입되는 아케이드 부분이라든지 화장실, 조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인들의 말씀처럼 그것은 하드웨어적인 것이니까 어차피 해 줄 부분은 해 주어야 돼요. 다만 18개 시ㆍ군 고루 어디 한 군데 빠지는 데 없이 그 예산을 투입시켜서 개선해 줘야 되고 항상 문제되는 것이 현재 대형마트에 비해서 뒤처지는 부분이 사실은 시설 부분이고 주차장 부분이니까 이것은 100%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 행사성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사님께서 본인의 홍보를 위한 그런 활동으로 비춰지면 안 된다는 거죠. 선출직이다 보니 욕심은 있겠지만 자신을 홍보하고 도민들한테 얼굴을 들이밀어서 차기 선거를 대비한다든지 이런 모양새를 보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은 어찌되었든 지적이 많이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얼굴을 보이고 안 보이고를 떠나서 이런 일회성 행사에 대한 부분은, 차라리 그 예산을 가지고 정말 상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 아니면 정말 아이디어를 내서 상품권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하잖아요. 현실적으로 강원도가 대형마트를 떠나서 기업형 슈퍼마켓 SSM이 골목상권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마트들로 인해서 사실은 대기업의 횡포라고 볼 수 있는,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 부분이 많이 위축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케팅 이런 부분보다는 정말 아이디어를 내서 실질적으로 상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신경을 주력해서 하셔야 된다는 거죠.

위원님, 보는 시각에 따라서 약간 정치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제가 알기에는 아마 지사님 생각은 전통시장이 그 지역의 뿌리라고 생각하셔서 여러 가지 이벤트도 하셨는데 요새는 전혀 없고 다만 굴러라 감자원정대를 남이섬에서 발대식을 할 때 3월에 잠깐 나오시고 그다음에 참석하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동안에 나름대로 강원도의 자랑이라고 내 놓은 것이 여덟 가지 정책인데 최근 중기청 공모사업을 할 때 강원도가 가장 앞서서 공모에 선정되는 것들이 배경이 되어서 많이 선정된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도 또 추가로 선정되었습니다. 약간의 그런 점이 있지만 강원도가 나름 만들어서 중앙평가를 받을 때 가점을 상당히 받았고, 특히 중앙에서는 지휘부의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도지사나 시장ㆍ군수의 의지가 많이 반영되어서, 하여튼 저희도 그 점을 유념해서 오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각종 아이디어를 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디에선가 언뜻 봤는데 세제 지원 측면에서 오히려 전통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게 되면 소득공제를 해 준다든지 중앙정부하고 관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렇다면 그런 것을 제안해서 활성화가 된다면 아마 공무원도 그렇고 저희 같이 자영업자 분들도 거기에서 물건을 사서 그 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받는다든지 세제혜택을 주거나 하면 오히려 일회성보다는 더 활성화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담당 국장님이시니까 좀 더 강원도민들, 사실 그분들이 잘사는 층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고려 많이 해 주셔서 신경을 더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원종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좋은 의견들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강원도의 경제기반을 강화하고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오원종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당부말씀을 드리면 현재 도내 일자리가 없어 청년들의 탈 강원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고용창출의 희망이 무엇보다 절실한 시기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시ㆍ군과 기업, 대학, 경제단체 등과 긴밀히 연계하여 위기를 헤쳐 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3항 경제진흥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5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본회기 동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5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