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홍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신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 규정에 의거 배부해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장 임명후보자 인사청문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서동엽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장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엽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엽 후보자께서는 다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한도에서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에 대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엽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10분 한도 내에서 1차 질의ㆍ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핵심 위주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10분밖에 없으므로 답변시간이 길어지면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이 짧아집니다. 그러니까 답변도 명확하게,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사전에 협의하신 순서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신영재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후보자께서는 올해로 공직생활을 몇 년째 하고 계십니까?

39년 1개월 하셨죠? 계속해서 공직생활을 하신다면 정년은 몇 년 정도 남은 겁니까?

한 2년 정도 남았다고 보면 됩니까?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산업경제진흥원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무엇 때문에 산업경제진흥원장에 지원하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모두에 다 말씀해 주셨고요, 소회만 간단하게요.

어쨌든 강원도 산업경제와 관련된 부분에 평소에 관심이 있으셨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산업경제진흥원장 공고가 나간 이후에 지원자가 없어서 2차 공고를 했죠?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시 재공고를 한 것 아닙니까?

산업경제진흥원장 후보에 왜 지원자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작용하지 않았나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진흥원장을 미리 내정해 놨다는 일부의 얘기가 상당히 많이 돌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은 도민들께서, 또 관심 있는 분들께서 내가 거기에 가서 들러리를 설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런 판단에서 후보자 지원을 많이 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기피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후보자께서는 최문순 도지사님과 산업경제진흥원장 지원 관련해서 사전에 교감이 있으셨습니까?

전혀 없었습니까?

일간에 들리는 많은 이야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정설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이제까지처럼 출자ㆍ출연기관 자리가 잠깐 들렀다가 나가는 어떤 보은의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열정을 바쳐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경제진흥원장 모집공고는 보셨겠죠?

물론 공고를 보고 지원하셨을 테니까요. 저도 공고를 봤는데 응모자격요건에 학력기준과 경력기준으로 나누어서 명시를 해 놨어요. 혹시 학력기준과 경력기준이 어떠한 내용인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지원하시면서 공고문 제대로 안 보셨어요?

학력기준 및 경력기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학력은 우리 후보자께서 해당되는 부분이, 석사학위를 소지하셨죠?

학사학위 이하인 자로서 관련 분야 15년 이상 근무한 자, 그리고 연구한 경력이 있는 자입니다. 여기에 해당되신다고 봅니까?

해당이 없어요?

그러면 학력기준이 안 되는 거잖아요?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경력기준에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여기에 해당되시죠?

그래서 학력으로는 학사학위 이상, 그리고 경력으로는 공무원 근무경력 이것을 근거로 응모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두 가지 조건에 충족하지 못한다면 자격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죠. 학력기준과 경력기준 둘 다 충족되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것은 학력기준에 해당되는 것이고 경력기준이 따로 있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관련 분야 또는 근무경력을 어떤 분야라고 이해하시고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고 지원을 하셨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맨 밑에 관련 분야 해서 행정, 경영, 경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경영과 경제ㆍ행정을 관련 분야로 볼 수 있겠죠. 그 분야에 해당되시니까 지원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학력기준과 경력기준 사항에 대해서 명확히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하는 기준에서 관련 분야 근무경력을 우선으로 하는 이유는 산업경제진흥원장이 그만큼 경제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단서조항을 달아놓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충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물도 한잔 드시고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후보자의 면면을 자세히 살펴봤는데, 39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셨다고 해서 주변에 알아보니까 성품이 원만하시다는 평가를 많이 들었고요, 공직생활 동안 업무수행능력도 원만히 잘 처리하셨다, 그런 덕담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시죠?

저도 신영재 위원님과 같이 쓴소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청문회라는 것이, 국회 청문회의 예를 살펴봐도 김대중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23명 정도가 낙마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의회에서는 처음 시행되는 청문회지만 그만큼 후보자의 자질이라든지 도덕성, 전문성 이런 것이 청문회를 통해서 검증되고 걸러질 수 있다는 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제도라고 보고 싶습니다.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뿐만 아니라 많이 회자되는 것이 공직자 출신을 산하기관장으로 임명하는 태도에 문제점이 있다 그렇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제가 14개 시도의 산경원 대표자 면면을 살펴보니까 서울과 부산을 비롯해서 9개 시도의 원장들은 사회 CEO 출신들이에요, 5개 시도 같은 경우에는 공직자 출신들이고. 그래서 타 시도를 보면 외부인사, 경제전문가들을 영입함으로써 각 시도의 중소기업 업무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는 지난번 외에는 다시 공직자를 추천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러한 점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는 직무수행계획서에서 39년 공직생활을 통해서 경영자로서 갖춰야 할 비전과 리더십, 조직관리 이런 부분을 충실히 갖추었다 이렇게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39년 공직생활을 원만히 하셨지만 경제 분야라든가 산경원과 관련된 업무에는 경험이 전무하다는 거예요, 후보자께서.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해 주시죠.

좋습니다. 지금 개괄적인 설명은 공직생활의 다양한 경험이 오히려 경제 분야의 하나일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그러면 다른 방향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면 공직사회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보수적이고 수동적인 형태로 보입니다. 그런데 산업경제진흥원을 보면 대략 49개 사업에 100여 개의 단위사업이 아주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산업경제진흥원장의 역할은 사회기업에서 요구하는 CEO, 그리고 순발력, 전문성, 이런 것이 요구된다는 것이죠, 제 말씀은. 그렇다면 39년의 공직생활 동안 수동적이고 보수적인 구조에서 성장해 온 인물이라면 과연 현실의 산업경제진흥원장의 역할에 맞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산경원의 업무를 보면 공직자 출신이어도 충분히 수행능력이 가능하다 이런 의견으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앞서 전국의 산경원장 현황과 분포를 보면 대부분 사회 CEO 출신들이 진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듯이 변화가 상당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산경원의 업무가 기존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 외에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려된다는 의견을 드렸고, 지금 산경원의 업무를 보면 백화점 나열식으로 너무 방대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러한 일들을 하는데 과연 후보자의 그런 소신이 부합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걱정이 됩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당초에 중소기업지원센터로 시작한 산경원이 지금 중소기업 지원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은 충실히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공공성이라는 측면, 앞서 후보자께서 말씀하셨지만 전국의 3.5%밖에 안 되는 열악한 중소기업 현황, 그리고 제조업도 말할 것도 없이 열악한데 그것을 지원하는 것이 산경원의 주 업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향이 달리 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생력을 갖춰야 되고 다른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는데 공공성 업무와 자생력을 비롯한 산경원의 다른 업무 비중을 굳이 나눈다면 어느 쪽에 무게를 두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공공성이 많이 훼손되고 있는 느낌을 받고 있고, 향후 어느 분이 원장이 되든 이 부분은 심각히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후보자의 정책 추진 능력과 자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은 강원도 경제발전을 이루는 데 가장 중요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국가직무능력표준, NCS라고 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청소년 창업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가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도입하게 된 이유를 아시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잘 알고 계시네요. 그 말씀이 맞아요.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지식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경험, 태도, 그 내용을 국가가 체계화해서 실시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나라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직무능력을 평가ㆍ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가 굉장히 미흡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채용이나 승진이나 보상을 위한 평가가 주로 학력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불필요한 학위나 자격을 얻기 위해서 아주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채용시장을 볼 것 같으면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구직자들은 엄청난 노력과 시간을 들이지만 원활한 직장을 얻는데 실패하고 있고 구인자인 기업의 측면에서 보면 유능한 인재를 선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채용도구를 적용하지만 정작 적합한 인재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비용, 저효율 채용시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조기 정착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통해서 학력보다는 능력중심 사회로 여건을 조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기업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 컨설팅을 통해서 능력 있는 인재를 발굴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발굴도 중요하지만 먼저 인재를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방금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학이 직무능력표준을 정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 교육부에서 특성화고등학교와 마이스터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산업현장 직무중심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고교 직업교육과정으로 완전히 개편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학과 중심에서 인력양성 유형 중심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교육부의 의지예요. 그렇게 하면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에 이 교육과정을 적용하여 학생이 학교와 기업을 오가면서 현장실무를 배우고 익히도록 해서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어요. 혹시 후보자님, 도제학교라고 하는 것이 무슨 학교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직까지 현장에 많이 저걸 못했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라고 하는 것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와 기업을 오가면서 이론과 현장실무를 배우는 한국형 도제교육의 모델입니다. 그 대상은 사업에 선정된 특성화고등학교에 재학하는 1학년 학생 중 희망자를 선발해서 2학년 때부터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그 교육과정 내용은 학교와 기업, 지역 산업계의 협업을 통해서 함께 운영하는 것인데 학교에서는 이론 및 기초실습을 하고 기업에서는 심화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볼게요. 강원도에서 도제학교로 지정된 학교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원주공업고등학교가 전자기기 하드웨어 개발 분야로 선정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도제학교 제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도제학교가 조기에 뿌리를 내려서 능력 있는 인재가 자기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 시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 내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기업들이 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젊고 유능한 인재를 길러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분야에서 후보자께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착을 하기 위해서 기업과 교육청과 학교의 가교역할 중심에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장님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원장님이 되신다면 이것을 실천할 의지가 있으신지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가야만 되고 꼭 해야 될 일입니다. 부디 강원도 내 학생들이 조기에 진로를 결정하고 올바른 직업관을 가져서 교육도 살고 기업도 살고 강원도도 살아나는 그런 경제기반이 정착되기를 기원하면서, 하여간 이 부분에 우리 후보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가교역할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다음 질의 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인사청문회 제도가 없었더라도 본인이 후보자로 낙점이 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느냐는 거죠.

제가 청문회 자료를 수집하다 보니까 능력과 경력이 경제 분야와 관련이 있는데도 청문회 제도가 생김으로 인해서 고사하고 못 하셨다는 분이 두 분 정도 계시던데 우리 지사께서 적합하다고 추천하신 분이, 어떻게 보면 인사청문회의 단점일 수도 있는데 적합하다는 게 전문성은 떨어지지만 무사안일주의로 공무원 생활을 해 왔기 때문에 결격사유가 한 가지도 없다는 사유로 추천됐다는 말이 항간에 있던데 그 말이 맞느냐는 거죠.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성심성의껏 성실은 좋은데요, 물론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무탈하게 해 오셨다는 점은 저도 인정합니다. 7월 1일 자로 명퇴를 신청하신 건가요?

그러면 7월 1일 자로 아무 직책이 없는 상태로 50일째 총무행정관실 소속으로 있다가 산경원장 후보등록을 하시고 후보자로 오신 것인가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지만 사실 자격에 대해서 논하자면, 경제와 경영과 행정이라고 했는데 행정 분야에 계시던 분들이 과연 산업경제진흥원장에 적합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긴 공직기간 동안 짧게 근무하셨던 부군수 시절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까지 후보자가 거쳐 왔던 길은 어찌 보면 리더의 역할이 아니라-부군수 시절도 마찬가지지만-위에 계신 리더에게 결재를 맡고 일을 했던 것인데, 지금 업무파악을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산업경제진흥원이라는 곳은 강원도 경제에 관한 부분을 상당히 많이 좌우하고 또 수장으로서 강원도 경제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결정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후보자가 해 왔던 길 중에 경제파트가 일부분이라면 우리 강원도 경제를 맡기기에는 전문성 등이 상당히 부족할 수 있다, 경제 분야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사실 잘못하면 2년이라는 임기 동안 업무파악만 하다가 끝날 수도 있고, 지금 경자청도 전문성을 가진 분이 왔었지만 3년 동안 아무 성과도 없이 월급만 축내다 물러나는 결과가 초래된 것도 보셨죠?

먼저 경자청장의 경우 3년 동안 있으면 지구가 해제된다든지 해제위기까지 놓였던, 그것을 보셨나요, 못 보셨나요?

의지는 좋죠. 그런데 본 위원은 영어를 가르쳐야 할 적임자를 찾는데 국어선생님을 모셔놓고 2년 동안 배워가면서 누군가를 가르치라는 이런, 비유가 비슷한지 모르겠지만 전문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는 거죠. 후보자의 의지와 마음만 가지고는, 도민을 위하고 글로벌경제 위기라든지 강원경제 위기를 살려내야 되는 자리의 적임자를 뽑는 것인데 후보자의 그런 의지만으로 되겠느냐 이거죠. 그러면 질의를 하나 던지겠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1년 동안 업무를 관장해 보면서 도저히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다 했을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 그만둘 소신도 있나요?

질의에 대한 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1년 안에 해당 상임위에 업무보고를 하러 오실 텐데 본인 스스로 생각했을 때 성과를 못 냈다면 강원도를 위해서 자진사퇴를 하실 의향이 있느냐 이거예요.

도지사께서 일반 공무원들을 위해 위인설관 자리를 만들어 메우는 것도 좋지만 정말 우리 강원도민과 강원도 경제를 위해서 그랬을 때는 책임감을 갖고 물러날 줄 아는 책임리더십을 가진 분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후보자님, 그 정도의 각오를 가지고 계시냐는 겁니다. 갖고 계시죠?

경제 분야에 대해 얘기하셨는데-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짧게 말씀드리면-강원도의 경제가 17개 시도 중 현재 어떤 위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산경원의 업무파악을 하면서 보니까 중소기업이라든지 해외업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치가 대략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산경원이 주관하고 있는 업무가 17개 시도 산경원의 업무와 유사할 텐데 산경원에서 하는 역할이 17개 시도 중 현재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예.

인사청문회라는 것이 후보자의 자질이라든가 전문성, 능력, 가치관 등을 걸러내는 제도잖아요. 그런데 후보자의 인사청문 증빙서류를 보니까 39년 동안 거의 흠결 없이 공직생활을 하신 것으로 나타나요. 보통 인사청문회라고 하면 병역비리라든가 세금 탈세라든가 불법전입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거의 발견되지 않아서 굉장히 밍밍한 느낌이 드는데요. 공직생활을 하신 것을 한 마디로 표현하면 성실하셨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소방안전관리자, 공인중개사 자격증 이런 것도 따셨더라고요. 쉽지 않았을 텐데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면 후보자께서 공직생활도 괸장히 열심히 하시고 바쁜 업무 틈틈이 자기계발이라든지 자신이 원하는 것은 해야겠다는 의지가 있고 추진력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공직생활이고, 공직생활을 하면서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추진한 부분은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는데 문제는 후보자께서 중소기업에 근무해 보지도 않으셨고 또 실제 경영도 해 보지 않으셨고, 저는 공무원 조직과 공기업에는 분명히 차이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방금 쭉 얘기를 하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산경원장으로는 현장 중심형 리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직원과의 소통도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사실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제대로 파악하고 지원하고 발전시켜서 지역의 일자리 창출하고도 같이 맞물리게 하는 역할이 산경원 리더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후보자께서는 산경원 경영자로서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는 그렇게 할 자신이나 능력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강원도의 경우 전국 대비 3.5%의 중소기업이 있고 51만 5,000명, 91.2% 정도가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잘 되어야 지역경제도 살아나고 일자리 창출도 되는 것이고 만약 중소기업이 망하면 강원도의 경제도 어려워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후보자께서는 그동안 공부를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강원도 중소기업의 현 실태는 어떻다고 보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 파악하신 것을 말씀해 주세요.

후보자께서 산경원 원장이 되시면 이런 부분을 풀어가는 것이 하나의 숙제가 될 텐데 그에 대한 방안은 갖고 계신가요?

인사청문회의 좋은 점은 짧지만 사전에 집중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보통 이런 인사청문회가 없으면 바로 취임을 해서 업무를 파악하는 데에만 아마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걸릴 거예요. 그나마 인사청문회가 있어서 사전에 후보자들께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서 되고 나면 업무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간이 다 돼서 나중에 보충질의 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그것과 견해를 조금 달리합니다.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의 설립 목적은-물론 조금 전에 후보자가 답변한 내용도 일부 포함됩니다만-크게 보면 강원도 경제를 뒷받침하고 중소기업 육성과 고용창출, 수출확대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적어도 후보자님은 어려운 우리 강원도의 경제, 또 산업경제진흥원장 후보자로서 설립 목적 정도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나오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아쉬움이 듭니다. 물론 후보자가 된 지 얼마 안 돼서 파악을 다 못 했다고 하지만 후보자 본인의 직무수행계획서에 이러한 부분이 빠져있는 것이 아쉽습니다. 이것은 후보자 본인이 직접 하셨습니까?

적어도 우리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의 설립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직무수행계획서를 만들어 주셨으면,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게 조금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직무수행계획서를 수립했다고 생각하는데요,-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여기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서 제시해 주셨는데 산경원의 핵심사업 중심으로 기능재편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어요. 어떠한 것의 기능을 재편하겠다는 것입니까?

여기에 보면 답변하고 조금 다른데요, 종합적인 성과시스템을 구축하고 합리적인 인사 또는 보수체계를 정립해 나가겠다 이런 것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지금 후보자의 답변하고 조금 동떨어진 얘기 같은데, 기능재편을 핵심사업 중심으로 한다면서 여기에 인사와 보수체계 왜 들어가 있는지…….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오후에 추가적인 질의가 있을 때 답변해 주시고요, 일단 메모를 해 놔 주세요. 인사청문회 위원들에게 제출되는 직무수행계획서인데, 또 후보자도 아시겠지만 우리 강원도의회 사상 처음 실시되는 인사청문회예요. 그런 점을 생각했다면 이러한 내용들을 좀 더 세밀하게 준비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오후 본 위원의 추가질의 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동료 위원들도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후자도 조금 듣기 거북하고, 또 여러 가지 답변을 해 주셨는데-사전내정설에 대해서는 간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서동엽 후보자가 산업경제진흥원 원장 후보자로 사전 내정되어 있다는 것을 후보자는 잘 몰랐겠지만 일부 강원도의회 의원들이나, 적어도 도청이나, 인사청문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우리 강원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와 계시는 기자님들도 이미 다 알고 있던 내용들이에요. 정말 중요한 인사청문회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데에 있어서 사전내정설 같은 것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만전을 기해서 차질이 없도록,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실시될 텐데 집행부도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되고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산경원 기금운용 있죠?

지금 100억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도 출연금이 얼마입니까?

도의 출연금이 지금 얼마나…….

80억이 지금 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나머지 20억은 어떻게 합니까?

자체예산으로?

지금 산경원 자체예산으로 20억이 확보됐습니까?

100억이 다 됐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의 기금은 필요 없네요. 100억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실 거예요?

100억을 가지고 앞으로 후보자님께서 어떻게 기금운용을 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좋습니다. 설명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그 부분도 오후에 추가적으로, 당초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이 기금조성 목표를 100억으로 해 가지고 그 이자를 잘 활용해서 산업경제진흥원의 운용자금으로 쓰려고 했는데 저금리시대가 도래했단 말입니다. 서동엽 후보자가 오늘 인사청문회 이후에 원장이 된다면 이 부분도 전면적으로 다시 재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자를 활용하는 것은 당초 취지와는 맞지 않는, 지금 후보자도 알겠지만 우리 강원도가 기채를 2,000억 가까이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가 기채를 발행하면서까지 산업경제진흥원에 80억의 기금을 조성해 주었는데 이 부분도 냉정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고, 임기가 2년이에요?

아까 다른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2년 동안 업무파악을 하다 보면 일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또 공교롭게 서동엽 후보자는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대다수 도민들은, 또 의회 청문회 위원들은 산업경제진흥원하고 동떨어진 후보자가 아닌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질의도 오늘 많이 나왔고, 앞으로도 그 질의가 계속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과연 임기 2년 동안 경제 업무의 원장으로서 내실 있는, 또 정확하게 업무를 파악해서 잘 끌어갈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염려도 합니다. 염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전임 원장님들도 여러 분 계셨어요. 여러 분 중에 강원도 집행부나 강원도의회에서 그래도 잘했다고 평가하는 전임 원장 중에 강원도에서 파견했던 서재명 원장 알고 계시죠?

서재명 원장님이라든가 직전 심상필 원장은 그래도 산업경제진흥원에 적합한 원장으로서 임기동안 성실하게 일을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런 분들은 본인도 열심히 뛰어다녔고, 또 빠른 시간 안에 산업경제진흥원의 업무를 파악해서 의회나 집행부를 설득시켜 나가고 산업경제진흥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잘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이 두 분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으로 나온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산업경제진흥원의 업무를 어느 정도 파악을 했을 텐데 정말 이렇게 경영개선을 하고 싶다 이런 것이 하나 있습니까?

그러면 메모를 해 놨다가 오후에 본 위원의 추가질의 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진흥원의 어떠한 목표도 그러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7월 1일 자로 총무행정관실로 발령을 받으셨죠?

거기에서 지금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계신가요?

그동안에 청문회 준비도 하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정에 대해서도 그동안의 여론수렴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순기능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 이 청문회라는 절차를 거쳐서 임명되시는데 요식행위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산업경제진흥원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지만 그러면서 그분들이 또 고객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정신에 맞춰서 원장은 사고라든가 업무 처리방식에 대한 대응이 좀 더 유연해져야 한다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원리ㆍ원칙에 입각해서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유연한 마인드를 가지고 대처해야 되는데 아직 그것의 규제가 너무 강하다, 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몇몇 기업인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규정만 갖고 따지는 사이에 이쪽에 와서 기업을 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버린다는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후보님께서 강점으로 꼽으신 꼼꼼하고 치밀한 공직자로서의 조직 운영, 이것이 원장으로서 강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반대로 이것이 스스로의 족쇄가 되거나 너무 지나친 규제를 더 강화시키는 그런 약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한번 소회를 말씀해 주시죠.

공무원 체질에서 기업인 체질로 바뀌셔야 되는데 그것에 많이 노력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 경제진흥원장님들의 전공과목을 보면 거의 행정학이었고 지금 후보자님께서도 그러신데,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최근 산경원에 변화의 조짐이 있었다, 그것은 좋은 쪽으로죠. 무엇인가 하면 산경원의 문턱이 많이 낮아졌고 기업인들에게 뭔가 많이 협조하려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산경원장님의 오픈마인드, 그런 전문적 기업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기업인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러면서 다시 공무원 출신 원장이 기용될 것이라는 이런 이야기가 돌면서 오히려 퇴보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인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셔야 되겠고 그들의 고충을 발 벗고 나서서 도와주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기만 채우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염려에 대해서 포부를 간략하고 명확하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충분히 말씀을 해 주시죠.

원장님,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제가 별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어디 뿐만 아니라 강원도도 특별한 노력 없이는 저성장시대에서 벗어나기 힘든 위기인데요, 이런 때일수록 리더가 굳건한 신념이 없다면 현재의 이러한 보편적인 상황, 그리고 여건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요, 또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생색내기식의 성과, 프로젝트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지금은 저출산ㆍ고령화 시대입니다. 출산ㆍ양육은 개인적 재화이기도 하지만 이로 인해서 경제활동인구가 감소되죠. 또 젊은 세대가 줄어들기 때문에 역동성 자체가 없어지는 사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출산과 육아는 개인적인 일이기도 하지만 공공재적, 저는 사회적인 재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출산 당사자이기도 한 여성들이 기업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여성기업인들은 아직도 남성기업인들에 비해서 열악한 환경과 여건, 입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성기업인들에게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지원할 계획이신지 그것에 대해서, 여기 비전을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 포부와 계획, 여성기업인들과 고령기업인들에게, 버스를 타고 상담 받으러 오시는 영세한 기업인들 있으시죠?

형편이 열악한 환경에서 하는 기업인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질의드린 여성기업인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편적으로 만들어진 우대정책 이외에 원장님으로서 특별한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주문을 하는 거죠.

시간이 다 되어서 이것에 대한 답변은 오후에 부탁드리고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민간기업이라든가 밖에서 보는 대부분의 시각은-물론 공직자들하고 조금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리더나 단체장은 외부인사를 많이 선호하는 입장입니다. 또 요즘 추세가 그렇고요. 산경원에 약 50명의 직원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했는데요, 그 밑에 수많은 전문가들이 있는데 굳이 수장을 공직자 출신이 한다는 것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부정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그 부정적인 견해라는 것이 부정적이라서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역할과 자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프로필을 간단하게 봤습니다만-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39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정말 평탄하게, 정말 청렴하게 그렇게 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우리 서동엽 후보님께서 전진형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흔히 사회에서 말하는, 또 강원도 경제에 대한 전국 단위 평가의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본 위원은 전진형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여기 프로필만 봤을 때는 공직생활도 원만하고 청렴하게, 또 조직사회도 잘 이끌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가족사도 보면 슬하에 다복한 자녀들과 부모님을 모시고 가정적으로 가장의 역할을 잘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요동치는 사회에서 그동안 해 왔던 공직사회와 산업경제진흥원장은 좀 다르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파심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오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하나만 덧붙여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금 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산경원이 당초 100억의 기금이 조성됐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조성 이후에 기금 운용으로 조직을 자립경영체제로 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지금 자립경영체제가 되고 있습니까?

기금 가지고 자립경영체제가 되고 있습니까?

만약 새로 원장에 취임을 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일대 개혁과 수술이 필요하다고 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앞서도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들었는데 현 금융시장이 아무래도 저금리, 거의 제로금리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지 포부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요점만 말씀해 주십시오.

예, 간단하게 듣겠습니다. 하여튼 산경원에서 당초에 운영하려고 했던 취지와 지금 시대적인 상황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혹시 선임이 되신다면요. 지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가장 애로사항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강원도는 특히 자본과 인력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그중에서 하나를 보면, 2015년도에 약 362개 업체, 그리고 와까 2016년도에 80%를 소진했다고 하셨는데 315개 업체가 경영안정자금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을 보면 2015년도에 83개 업체, 2016년도에 80개 업체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사회에서 흔히들 부익부빈익빈 현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을 중복으로 쓰는 업체들이, 그러니까 2015년도, 2016년도에 중복으로 쓰는 업체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실한 업체들이 중복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가지고 있으신지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원론적인 대답이신 것 같고요, 어쨌든 사업장에서 최고의 애로사항이 자금 문제인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확대를 한번 생각해 보실 여지는 있으십니까?

지원 절차를 보면 산경원에서 추천ㆍ심사를 하고 결정ㆍ통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앞 과정은 빼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중소기업이 돈을 빌릴 때 보면 돈이 없으니까 빌리는 것이고 재무구조라든가 자본 자체가 부실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도에서 보증을 한번 서 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물론 그런 부분은 사고율이라든가 회수율이라든가 그 기업의 직원 수라든가 근무평가라든가 인원 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항목을 더 넣어서 자체심사를 보강해서 하는 방법을 한번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우리 후보께 그런 부분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영세 중소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후보께서 가지고 있는 정책이나 비전이 있다면 간단하게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제가 오후에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요,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제일 중요할까요?

돈 줘도 못 씁니다. 돈 받을 건 다 받았어요. 돈 갖다 줘도 못 씁니다. 대출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머리를 바꾸십시오. 무엇으로 바꾸느냐, 판로로 바꿔야 됩니다. 제품은 만들어 놓았는데 창고에 가득 쌓여있어요. 대출 안 됩니다. 창고에 가득 쌓인 제품을 팔아야 중소기업의 이윤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이 마인드를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산경원장님은 지금부터 중소기업 제품 판로에 중점을 둬서 세일즈맨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해요. 그리고 강원도에 있는 모든 관공서, 강원도 제품을 쓸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이게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문제는 여기 입후보자 설명에도 없고 계획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서도 이 말씀은 한마디도 안 나왔어요. 중소기업 지원한다? 지금 지원할 것 다 했습니다. 산경원장님께서 지원한다는 말씀은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로지원은 아직까지 안 하고 있어요. 그런 쪽에 신경을 써서 계속 강원도의 중소기업을 키울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그 방법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신경을 더 써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올리고, 생각 자체부터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1차 본질의 모두 마쳤습니다. 서동엽 후보자님께서는 남은 시간에도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10분 한도 내에서 보충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하는 청문회라서 청문회를 실시하는 저희들로서도 많이 부담이 되고 또 청문을 해야 되는 후보자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자리인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자리를 통해서 우리 강원도의 새로운 인사의 문화가 정착되어 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다소 청문회 시간에 불편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이것은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서 한 단계를 업(UP)시키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 잠깐 한번 더 짚고 가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자격기준, 또 학력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후보자께서 자기소개서 작성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그 부분에는 이 산업경제진흥원과 연관성이 있는 부서에 근무한 경력이 매우 미미했기 때문에 과연 산업경제진흥원장으로서 자격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시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오세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산업경제진흥원의 설립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오전에도 답변 주셨습니다만 제가 우리 조례에 있는 내용을 발췌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에 분명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을 설립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의 핵심은 중소기업의 육성입니다, 그렇죠?

현재 우리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이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제가 보는 시각은 조금 달라요. 분명히 중소기업 육성방안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지금 보면 대다수의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그것이 다 보조적인 기능을 하는 사업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진흥원의 설립 목적에 부합되지 않다고 판단되고, 또 대부분이 도의 사업을 위탁받아서 중소기업이나 이런 곳에 지원하는 단순한 사업에 그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파악하고 계시죠?

혹시 이 전체 사업 중에서 우리 진흥원의 자체사업이 있습니까?

서면답변서에 보니까 여기에는 자체사업이 없다고 답변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제가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강원비즈니스 뉴스레터 발행사업에 연 420만 원 딱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지금 산업경제진흥원에서 자체적으로 이 사업비를 통해서 하는 사업은 이것 하나죠, 그렇죠?

지금 강원도 산경원의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그렇죠? 지금 예산규모를 170억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순수한 자체사업이 420만 원이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안 듭니까? 제가 잘못됐다고 판단한 어감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에서 뭔가 자체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가 그동안 약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체사업을 그런 수탁사업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오전에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직접 중앙부처를 뛰어다니겠다, 공모사업이든 여러 가지 사업을 우리 산경원에서 직접 맡아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 그런 의지를 보이셨거든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자체사업을 확대해 나가셔야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지금 중앙부처에 다니겠다고 하셨는데 이제까지의 공무원 경력사항을 보면 이 산업경제와 관련된 업무는 많이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러한 분야의 인맥이라든가 업무협조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그만큼 약한 것 아닙니까?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몇 꼭지 더 준비를 하기는 했는데 그중에서 조직 운영과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앞으로 조직을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산경원의 정원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건 현원이죠?

정원 말씀입니다, 정원. 산경원의 정원이 몇 명입니까?

산경원의 정원이 61명입니다. 최근에 이사회를 통해서 조정된 내용입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죠?

정원은 알고 계셔야죠. 지금 말씀주신 것은 현원인데 최근에 이사회를 통해서 정원이 61명으로 조정이 됐어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입니까? 그것이 이원화돼서 나가면서 조정돼서 61명인데 현원이 49명이란 말입니다. 여기 지금 12명의 결원이 생기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지금 여러 가지 강원도 산경원에서 해야 될 일도 많고 풀어나갈 일도 많은데 결국 정원에 못 미치는 인원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그 소수의 정예요원으로 일할 수도 있지만 지금 충분하게 확대해서 산경원의 역할을 찾아나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그것은 발로 뛰셔서 채워나가셔야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우리 한국사회의 다양한 양극화 현상 중의 하나라고 보는데 우리 산경원도 예외는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방금 전체 정ㆍ현원 말씀드렸지만 현원이 49명이지 않습니까?

이 중에 15명이 정규직, 일반직이고 나머지는 다 계약직이에요, 그렇죠?

우리 산경원이 발전하려면 조직이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신분 불안이라든지 만족도 저하, 원인을 이런 곳에서 찾을 수 있단 말이죠. 산경원이 향후에 어떤 발전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게 저해요인이 될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원장 후보자께서는 산경원에 왜 이렇게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지고, 만약에 원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이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가 원인을 한번 살펴보니까 대부분 국ㆍ도비 공모사업이라든지 단기성 프로젝트에 공모를 해서 그 사업을 수행하려니까 인력을 확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규직으로 임명을 하게 되면 향후에 그 사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고민이 따르니까 일단 계약직으로 뽑고 보는 거예요. 그런 현상에서 빚어졌다고 저는 보거든요. 방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고유의 업무만 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저는 보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외부에서 계속해서 자생력을 갖춰라 하는 주문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다양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게 되고 그것을 또 확보하게 되면 인력을 확충해야 되고 이런 악순환이 연결되다 보니 결국 이런 비정규직이 우리 산경원에 많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면, 향후에 원장으로 취임하게 되시면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원인부터 향후 개선까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산경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방공공기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업무를 파악해 보면 대체적으로 도의 대행사업을 주로 하고 있어요. 주로 도에서 할 일을 대행하고 있다 보니까-우리 존경하는 신영재 위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자기 과제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계속해서 도비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게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재 시스템으로 봐서는. 그런데 전국 14개의 산경원을 지금 파악해 보니까 서울이라든지 경기도 인천, 부산, 경북 울산 이런 곳에서는 출연금으로 받고 있어요.

그렇죠? 출연금으로 지급받고 있으면 충분히 자기 과제를 수행할 수 있겠다는 것이죠. 해결방법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원장후보자께서 공직자 출신이다 보니까 도와의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얘기예요. 출연금으로 받을지 지금과 같이 보조금으로 받을지 이럴 때는 도와의 충돌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후보자께서 도에 출연금 형태로 전환시켜 달라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할 수 있겠습니까?

활로를 찾기 위해서 아마도 해당 상임위 행감이나 업무보고 시간에 이런 문제점을 계속해서 지적을 할 거예요. 그렇지만 의지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원장이라는 직함을 걸고서 그런 것을 한번 강하게 소신을 밀어붙일 수 있어야 된다, 의지를 보여 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알겠습니다.

지금 산경원을 보면 강원도 3개 국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어요. 글로벌투자통상국, 경제진흥국, 문화체육관광국까지 3개의 업무가 중복되어 있는데 올해 초에 강원도의료관광지원센터 업무도 산경원으로 이관됐어요. 아시죠?

이것 사실 도에서 망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산경원에 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원장 후보자께서 만약에 취임을 하신다면 도에서 망한 사업으로 왜 산경원에 부담을 주느냐고 어필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용기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특위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게 전문성 이런 부분도 의구심이 든다고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추진력과 의지, 저는 이게 중요하지 않느냐, 그게 핵심이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원장 직을 놓고라도, 산경원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것 아니면 내가 관두겠다는 각오로 임해 달라는 그런 뜻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죠. 글로벌투자통상국의 업무, 경제진흥국 업무 정도만 대행해서 수행해도 저는 충분히 산경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겠다고 보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 업무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 반드시 이 업무는 해결이 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전에 제가 중소기업 지원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다가 중단이 됐습니다만, 강원도에서 왜 중소기업을 절실하게 육성시켜야 되느냐는 예를 하나만 들면 외환위기 때 다수의 국가들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렇지만 흔들리지 않았던 유럽의 강소국가들이 몇 나라 있습니다, 스위스를 비롯해서. 이런 나라들이 자리를 잘 잡았던 이유는 중소기업이 육성되고 활성화가 됐다는 것이에요. 우리나라가 대기업 육성정책을 계속 펴고 있는데 산업화 시대에 필요한 정책이지 지금 필요한 정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례를 보더라도 중소기업이 활성화되고 활력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3.5% 정도밖에 안 된다지만 95%는 아주 영세한 기업들이 운영되고 있다는 말이죠. 이러니까 공적 차원에서 더욱더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지를 갖고 일을 추진해야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청년창업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이 활발해야, 그리고 창업한 기업들이 새로운 고용을 창출해 내야 지역경제도 살고 국가경제에도 활력이 붙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창업정책의 강화는 물론 각종 제도개선을 통해서 지금까지 창업을 해 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정부의 적극적인 창업대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고용여건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업률에서도 청년실업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업자 대부분이 청년층이고 이러한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청년창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장이 되시면 청년창업 육성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청년창업 면에서 봤을 때 그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지 혹시 생각하신 것이 있으세요? 물론 창업자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잠재력도 있어야 되고 자금도 있어야 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창업자가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어느 분야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국의 중소기업이나 제조업 실태를 보면 강원도는 거기에 비해 마땅치가 않아요.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중소기업이 전국에 380만 개가 넘는데 우리 강원도에는 약 13만 개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제조업도 40만 개의 기업이 있는데 우리 강원도에는 1.9%인 7,500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그렇단 말이에요. 도로교통망 문제도 그렇고 인구도 적어서 제조업이나 중소기업을 하기 힘든데 이 사람들이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지식재산 쪽으로 창업의 기반을 두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강원도의 청년창업을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분야로 아이템 방향을 잘 잡으셔서 실시하는 쪽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산업이라든지, 사회복지서비스도 좋고 전문서비스업도 좋습니다. 연구개발업이라든지 요양시설, 콜센터, 텔레마케팅 분야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다양하게 지식재산 분야를 확대해 나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내용을 보면 시도별로 명칭이 다릅니다. 강원도는 산업경제진흥원이라고 하고 부산은 경제진흥원, 대전은 경제통상진흥원, 경기도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이렇게 도마다 이름이 다소 다르지만 비슷해요. 중소기업 육성부터 우리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과 비슷한데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이 타 시도와 달리 차별을 두고 특별히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좋아요. 현재 우리나라가 교육 10대 국으로 발돋움해 왔다는 것은 지식정보화시대에 잘 적응했기 때문에, 중소기업들도 그렇고 대기업도 그렇고 국가시책이 이런 방향으로 왔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21세기 세대는 지식정보화시대를 넘어서 속도와 공간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생명공학 분야, 우주공학 분야, 그 시대에 거기에 맞는 아이템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중소기업 육성에 저거를 두고 있는 산업경제진흥원장님으로서 여기까지 신경을 쓰기는 힘들겠지만 앞으로 로봇 관계, 인공지능 관계, 바이오산업 관계, 이런 데에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원장님이 아이템은 갖고 계셔야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히든 챔피언이라는 것은 각 분야에서 세계시장을 지배하는 우량 강소기업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산경원에서는 국비 8원과 도비 2억 원 해서 연간 10억 원씩 사업비를 투입해서 2016년에 4개의 기업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원을 해서 우리가 말하는 히든 챔피언 기업이 강원도에는 몇 개 있나요? 혹시 자료가 있으세요?

예.

우리 강원도 안에요?

그러면 2016년에 4개 기업을 지원한다면 12개가 아닌 새로운 기업 4개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것이죠?

12개 기업은 따로 있고요?

4개 기업에 3년간 지원한다고 하더라고요.

3년 동안 10억 원씩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산경원의 핵심적인 특화사업 가운데 하나가 강소기업을 지원해서 육성하는 것이잖아요. 강소기업이 만들어지면 여기에 따른 지역 활성화는 물론이고 일자리 창출도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어마어마해지는 것이고 국제적인 시장에 나가서도 손색없는 기업으로 만들자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현재는 4개 기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후보자께서 원장으로 취임을 하게 되면 앞으로 글로벌 강소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네요. 300개 중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자료에 보면 월드클래스 300개 기업 육성에 강원도는 1개 기업이 보유되어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만 있다는데 너무 빈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목표를 최소한 몇 개는 증가시켜야 되지 않을까, 다른 지역은 1개 이상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핵심적인 특화사업이 강소기업 육성이라는데 1개는 너무하지 않나. 앞으로 원장님으로 취임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경원의 업무보고 9쪽을 보면 하반기부터 일반관리업무의 일반직 직원에 대해 11월부터 성과연봉제를 검토하신다고 하는데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 성과연봉제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작용이 꽤 많거든요. 특히 공기업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성과보다는 단기적으로 보여 주기식 성과에 매몰될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이 썩 긍정적이지 만은 않은데 그래도 하실 계획이신가요?

직원분들하고 소통을 하시고 물론 간부들하고도, 지금 원장님은 올 1월부터 성과연봉제가 적용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앞으로 11월 중에 적용을 검토 중에 있는 거죠? 확실히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게 해서 안 할 수도 있다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후에 답변 달라고 한 것이 있는데, 그중에 산업경제진흥원 업무파악을 했을 때 경영개선이 꼭 필요한 한두 가지만 오후에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그 답변이 준비됐습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경원 전체 160억 예산 중에 국비가 얼마 들어옵니까?

그럼 퍼센티지로 따지면 한 30%?

그러니까 한 30% 정도 되는데, 국비를 더 따오는 데 노력하겠다?

그런데 국비 재원을 조달하려면 그 요건을 충족해야 되잖아요?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무조건 국비를 달라고 하면 줍니까?

아니, 지금까지 전임 원장들도 이 국비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도, 선결 조건이 있단 말입니다. 원장님 의지만으로 국비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막연하게 국비를 따 와서 경영개선을 하겠다는 것은 추상적 답변이 아닙니까?

좋습니다. 후보자님, 중앙정부라 일컬으면 어디를 뜻하는 거예요?

특허청은 특허 업무 대행을 하니까 거기에서는 국비를 주지 않죠. 업무지원만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국비확보가 얼마나 됐죠, 특허청?

그것은 특허 대행 업무를 하라고 주는 거죠?

그것은 대행 업무용으로 나오는 것이지 별도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좋습니다. 그 정도면 답변이 됐고, 막연하게 국비를 확보해 오겠다는 것은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셨죠?

국비를 달라고 해서 막 주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오전에 이어서, 이것은 조금 민감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후보자가 낸 인사청문 증빙서류를 보면 가족관계증명원이 있어요. 15페이지, 여기 보면 자녀 두 분, 서병규 85년생, 서수빈 91년생, 그런데 왜 부인이 없죠? 혹시 사별하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가족 중에 자녀와 모는 있는데 부인이 빠져있어요. 기재가 안 돼 있는데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 부인하고 이혼을 했습니까?

아픈 과거일 수도 있는데 이것도 어차피 청문회에서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이혼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물론 우리 후보자에게는 아픈 과거일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도민의 알권리와 궁금해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 생각해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요. 그렇다면 그 당시 부인께서는 지하경제를 하셨네요, 지하경제? 계라고 하면 일반 금융기관 시스템이 아닌 별도의, 그런 것을 지하금융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을 운영했다는 것 아닙니까?

후보자께서 그 당시에는 남편이었으니까, 지하경제에 손을 대고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는 겁니까?

그럼 그 당시에 부인께서는 직업이 있었습니까?

그냥 가정주부였습니까?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네요?

적어도 공직자인 남편에게 누가 될지 그 당시에 사모님께서 몰랐었나 봐요.

여러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이 거기에도 있는 거예요. 적어도 강원도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장 후보로서 가화만사성이 안 되는데, 또 사모님의 그러한 일들이 후보자가 됐을 때, 저도 알음알음 알아보고 저한테 얘기가 온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게 된 부분인데 후보자가 솔직하게 답변해 주니까 제가 참고는 합니다만, 가화만사성이 안 되는데 산업경제진흥원 전체를 이끌어 갈 후보자로 적합한지 이것도 따져봐 달라는 일부의 말씀이 있어서 제가 꼭 짚어보고 가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후보자의 사생활을 건드리는 것도 아니고, 지난 과거였지만 적어도 이러한 부분이 공직자 부인으로서 다른 것도 아닌 지하경제에 손을 대서 막대한, 지역 여론의 중심에 서서 피해자도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후보자로서 적합한가 따져보지 않을 수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답변할 것이 있어요?

시간이 다 됐는데, 보충질의 때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전문성 분야에 대해서는, 물론 어느 누구를 모셔놓고 열심히 하겠느냐고 하면 열심히 하겠다고 대답을 하지 그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못 하겠다는 소리는 안 합니다. 어느 후보자든 간에 본인이 무관한 쪽에 와서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답변이 나올 텐데 도정 사상 처음 시행되는 인사청문회고 집행부 쪽이나 지사 쪽에도 도의회의 이런 방향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분명히 많이 나갔을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산하기관장에 대해 항상 결여되는 부분이 전문성 부분이었거든요. 또한 그런 부분이 결여가 돼서 성과를 못 내게 되면 결국은 의회에서 질타를 받으면서, 지난번 강원FC 구단주 문제와 마찬가지로 성과를 못 내고 중간에 낙마하고, 그 부분 때문에 우리 의회와 상당한 마찰을 겪은 끝에 결국 중간에 사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후보자 개인에 대한 부분보다는 크게 봤을 때 집행부 쪽에서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질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후보자께서도 이해를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 조그만 일에 불과해요. 저희들이 강원도민을 생각하고 지금 절체절명의 글로벌 경제위기라든지 강원도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과정 속에서, 속기록을 보게 되면 산업경제진흥원장에 대한 주문 부분이, 지금 임명되시면 7대 째 이신데 6대를 뺀 5대까지는 공무원 출신 분들이 전부 자리를 차지하셨었어요. 그래서 평가하기를, 물론 좋습니다. 공무원 출신이라고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 출신이라도 경제 분야를 두루두루 거치면서 일을 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자리에 오더라도 경영이나 경제를 끌고 갈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이미 갖춰졌기 때문에 인정을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말 그대로 계속해서 산하기관장에 대한 부분이 전문성도 떨어진 채 퇴직을 2년 정도 앞둔 공무원 분들이 계속해서 그 자리를 메꿔나가기 위한 것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과장님이 자리를 떠남으로써 그 자리가 빌 것이고, 또 그 자리는 어느 누군가 진급해서 채울 것이고, 이런 부분이 청문회를 통해서 그대로 통과가 된다면 훗날 이런 산하기관장 자리는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될 우려도 높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 후보의 입장보다 대의를 위한 부분에서 지양해야 될 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안 가지고 계십니까?

후보자님의 그런 의지 내지는 내가 한번 해 보겠다는 것은 좋은데 강원도 입장에서 보면 연습하는 마음으로 2년 동안을 보내게 되면 우리 강원도민과,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지원하는 중소기업체라든지, 또 글로벌화하기 위해서 중국본부라든지 일본본부, 의료에 대한 이런 새로운 사업을 펼쳐나가는 입장에서 연습을 하기에는 너무 큰 조직이고 강원도 경제에 미칠 영향이 크다는 말이죠. 그래서 후보자께서 진실성으로 답변을 하셨으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후보자 개인적인 큰 욕심에 의해서 한번 해 보겠다는 말보다, 제가 듣기로는 다른 후보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청문회를 거쳐서는 도저히 통과할 수 없는 청렴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지원을 안 했고 서 후보만이 청문회를 통과하는 데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후문이 있어서 지원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거의 사실일 것이고요. 일련의 과정 중에 그런 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사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도 나름대로 인사청문위원회 위원이 돼서 많은 정보를 듣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무진장 애를 썼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 생활 정말 잘하셨고 진실성이나 후보자를 검증하는 과정 중에서도 그런 부분은 백점입니다.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사님께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 좋은 거하고 일 잘하는 거는 다릅니다.” 라고 질문을 드린 것이 있어요. 우리 후보자께서도 지사님을 볼 때 사람은 참 좋죠?

그런데 일하는 건 제가 볼 때 꽝이에요. 제로예요. 제가 보니까 지금 후보자가 사람은 좋은데 과연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산경원장에 임명시켜서 우리 강원도 경제를 이끌 수 있고 다시 한번 상위로 올려놓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일에 대한 업무추진력이 있으시면 오히려 한두 번의 결격사유가 나왔어야 해요. 원장님이 되신다면 그 윗선에는 이사장이 있죠?

경제부지사죠. 원장님께서는 이사장으로 앉아 있는 경제부지사나 도지사를 무시하고 본인이 소신대로 모든 것에 책임을 지고 사업을 펼칠 수 있는 배짱과 심장도 가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대답하지 말고 있다, 없다로 말씀해 주세요.

추가질의 때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사업들이 대부분 아직 큰 효과는 못 보고 있고 미미하다고 판단되시죠?

도내 전통시장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방안이 있으시면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아직 후보자 입장이시니까 제가 견해를 여쭤보는 것이고요. 우리 도에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려는 이유가 지역의 내수진작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관광을 위해서인지, 여기에 대해 후보님께서는 입장을 뭐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노력에 대해서 혹시 새로운, 조금 전에 주차장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 말고 어떤 트렌드, 예를 들면 골목형이라든가 아니면 그 지역에 맞는 특화된, 얼마 전 기재부장관이 대관령에 와서 산악관광열차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 그와 연계된, 그쪽 지역을 특화된 전통시장으로 바꾸어 보겠다는 후보님의 특별한 아이템이나 갖고 계신 계획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후보자님도 지금의 형태는 변해야 한다, 너무 획일적이고 비슷한 환경에서 변해야 된다는 것에는 공감하시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강원도의료관광산업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이것도 내용에 들어있지 않아서 본 위원이 후보자님의 마인드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전국에서 시도하지 않은 특별한 의료관광산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다. 아까 다른 시도에서는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후보자님께서는 강원도의료관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나 전체적인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지속 성장할 필요가 있다, 없다,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종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부적절한 언행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이미 의료관광은 부산, 인천, 서울 등 대도시에서 실행하고 있고 잘 되고 있고요. 외국의 경우 싱가포르라든가 태국이라든가 홍콩도 그렇고 상당히 잘되어 있는데 잘되고 있는 국가, 또 잘되고 있는 도시에서 하는 것 말고 강원도만의, 예를 들면 산림의료라든가 한방의료라든가 이런 식으로 변화도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같이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나요?

지금 의료관광이 사실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명칭부터 뭔가를 바꿔서 우리 식에 맞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우리 식에 맞는 산업으로 전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후보님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시니까 이 질의는 여기에서 끝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시간이 되면 2개를 하겠습니다.-지방에서 인재 유출 때문에 초비상인 것은 알고 계시죠?

강원도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인데 산경원에서 운영하는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있습니까?

거기에서 어떤 특단의 조치나, 앞으로 후보자가 원장님이 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응전략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중소기업 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많이 대두됩니다. 특히 지방에서는 지방기업을 수도권으로 이전하겠다는 말까지 나오는데, 물론 원주의 드라마세트장도 다소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기업이전 시에 시ㆍ군 아니면 도에서 부지를 조성해 주고 각종 세제 혜택도 주고, 특혜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원도에서 자라고 있는 향토기업에 대해서는 정책수혜 측면에서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모르시면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춘천 모 중소기업에서는 수도권 쪽 해당 지자체에서 인센티브를 줄 테니까 자기네 시로 이전해 오라고 해서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책을 다시 한번 보듬어서 그분들에게 수혜를 줄 수 있도록, 저는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분들이 떠나지 않고 역으로 기업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후보자님, 기업유치 측면, 유지 측면에서 간단하게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로소득원천징수에 보니까 그런 자료가 나와 있는데 기부도 많이 하시고, 정치자금 기부는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어떤 혜택이 왔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질타가 아니라…….

아, 그러면 헌금을 하신 것이군요. 알겠습니다. 도의회에서 처음으로 하는 청문회라 기대도 있고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전문성 부족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은 후보님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도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인적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산경원장 후보 공모에 앞서 전문성 있는 원장님을 발탁하기 위해 도에서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했었어야 하는데, 그래서 후보님에게 따지기보다 이것은 도 집행부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문성이 없다는 질의에 대해 후보님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어느 정도는 수긍을 하시는 편인데 저는 반대로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변화를 추구하는 시대에 전문성이 과연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것인가. 어떻게 보면 오랜 공직경험에서 쌓은 공직자로서 몸에 밴 강직성과 치밀함과 꼼꼼함, 전문성을 가진 분야에서 맥락을 짚어도 오히려 고착화된 전문성으로 변화를 못 가져오면 마찬가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후보님이야말로 39년 동안 몸에 배어왔던 공직생활의 방법이라 할까요, 그런 것을 탈피하시려면 어떤 새로운 상상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 분야를 거치면서 각 부서에서 부족했던 부분, 충족되어야 될 부분, 앞으로 지향할 수 있는 미개척지에 대한 부분, 이런 것은 충분한 상상력으로 채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원장 후보님께서 그러한 노력을 하실 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기대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이러한 우려와, 더군다나 저성장시대가 고착화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산경원장님이 새로 바뀐다면 하나의 기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러한 변화를 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변화를 하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기회를 놓쳐버리는 게 되는 거죠. 정말 우려가 현실로 되는 것이고 그때는 정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강원도 중소기업인들도 이런 것을 많이 요구할 테고요. 아까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위탁사업이 많고 재원을 확보하는 부분이 수수료 등인데 강원도 경제가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에 기대하는 비중이 과연 얼마나 될까, 원장으로서의 역할이 어느 정도 될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퍼센티지라고 하면 조금 그렇고 어느 정도 중요한 직책인지, 강원도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직책으로서 얼마나 책임지고 끌고 나갈 수 있을지요?

중앙부처의 문을 두드린다고 하셨는데, 그동안 중앙부처와 여러 가지 긴밀한 협상과정을 통해서 노하우를 축적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중앙부처 못지않게 현장 기업인들을 더 자주 만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은 현장에 있다는 말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까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영세ㆍ여성 기업인, 또 고령 기업인들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강원도 경제가 올곧게 설 수 있지 않나, 거기까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태까지 해 왔던 방식이나 범주 내에서 성과를 더 내려고 하지 말고 아까 말씀드렸던 전문성 부족을 보충할 수 있는, 여러 부서를 거치면서 업무의 변화를 통한 경력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수동적인 변화에 불과하다, 정말 산업경제진흥원의 수장이 되신다면 수장으로서 능동적 변화를 가지고 가셔야 되지 않겠는가, 사소한 몇 개 단위사업에 연연하기보다 큰 틀로서 수장의 비전을 가져가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바닥에서 시작하는 것이 더 신선하고 확장력 있고 역동성 있듯이 자꾸 전문성이라는 것에 위축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새로운 어떤 비전을 가지시고 원장 일을 수행하신다면 또 다른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 기대도 합니다.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만 기존에 해 오지 않았던 일, 정말 신선한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일을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해내신다면 강원도 경제에 새로운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장본인이 되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하고요, 또 주문을 하는 바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산고 끝에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듯이 오늘의 이 청문회가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이 새롭게 변모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원장 후보자로서의 자질과 이런 것들도 충분히 검증이 되어서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위원님들께서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하는데 사실 여러 가지 중복되는 것이 많습니다. 다소 중복이 될 수는 있겠지만 중소기업육성자금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당초에 201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산경원에서는 2,000억으로 계획을 세웠었던 것 알고 계십니까?

2016년도 당초 사업계획을 보면 2,000억으로 추계했었는데 지금 얼마입니까?

300억 줄었죠?

그 사유를 알고 계신가요?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우리 도내의 건실한 중소기업들, 또는 건실하게 재탄생하고자 하는 그런 기업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자금인데, 사실 우리 도에서 이차보전을 통해서 이 기업들을 보호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후보자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금의 방식대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변화해서 새롭게 운영해 보겠다는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운시킨다는 것이 어떤 것을 다운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혹시 지금 시중의 몇 개 은행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대출해 주는지 알고 계신가요?

13개 정도 되죠? 제2금융권까지 포함해서 그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은행별로 대출이자가 대충 몇% 정도 되는지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5%가 넘는 데도 있죠?

5.24% 더 되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평균 이자율입니다. 평균 이자율인데 수협중앙회 같은 데가 3.97%로 제일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중소기업중앙회 같은 데는 6.87%입니다. 무려 3% 정도 차이가 나요. 정확히 0.1% 빠진 3%입니다. 지금 최대 자금 한 5억 정도, 경영안정자금을 5억에서 유망기업은 8억까지 주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최대로 8억을 대출받았다고 했을 때 금리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물론 제가 볼 때 경영안정자금을 받는 백년기업이나 이런 데는 회사의 신뢰도가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적용금리가 좀 다를 수 있다고 하지만 액면상으로 볼 때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는 거죠.

금년에 예산을 얼마 세웠습니까? 금년에 이차보전금으로 예산을 얼마 세운지 알고 계세요?

금년 예산서에 보면 이차보전금으로 125억여 원을 세웠어요. 물론 이것이 당해 연도에 발생되는 이차보전금을 포함한 거겠죠. 지금 금리가 워낙 약하니까 후보자께서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고 보지만 저는 후보자님과 좀 다르게 생각해요. 조금 전에 제가 금리 적용하는 것을 사례로 들었는데 경영안정자금 같은 경우에 유망기업이나 백년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3%에서 4%까지 이차보전을 해 주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정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어려운 기업들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6.87% 이런 것을 가져다 쓴다는 말이죠. 어려운 집안은 더 어려워지는 것이고 있는 집안은 싼 이자를 가져다 쓰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예를 들어서 4.48%, 4.2%의 이자를 가져다 썼다, 우리가 최고 4%까지 준다, 그러면 여기는 그냥 쓴 겁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을 원장 후보자께서 잘 인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산경원은 중소기업이 활성화되고 육성되는 데 주안점을 둬야 합니다. 이것이 최대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중소기업이 살아야 우리 강원도가 살고 대한민국이 살 수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거든요.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에서 체계적으로 잘 자리를 잡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주의를 상기시키고 후보자께서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 지금 운영기금이 100억 조성되어 있죠?

그런데 그 운영기금 100억이 80%는 우리 도비, 20%는 자체 재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가 워낙 낮고, 이자가 나올 데가 없잖아요. 100억 이자가 1년에 한 1억 4,000만 원~1억 5,000만 원 됩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 도에서도 이런 비용을 계속해서 부담을 못해 주고 있잖아요, 운영비 같은 것. 그래서 이런 운영기금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이 조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9조에 나와 있어요. 이 기금 운영재원을 우리 도와 시ㆍ군이 출연할 수 있고 또 정부의 지원금, 금융기관이나 기업 등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금, 이런 것들도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까지의 원장들께서는 우리 도에서 받는 순수한 재원 이외에 자구책으로 만들 수 있는 재원 확보에는 소극적이었다. 앞으로 기금을 확대할 수 있는 재원 확충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런 것이 자신 있었으니까 또 후보자 신청도 했고, 그렇죠?

더 그거한 부분은 제가 생략하고요. 본 위원이 질문요지서 낸 것을 보셨습니까?

3번에 리더로서의 전문성과 관련해서 경제ㆍ경영 분야의 경력이 전문한 데 대한 견해 및 해법을 질문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히 답변을 했고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을 얘기했어요. 본 위원이 두 번에 걸쳐서 이 부분을 얘기했는데 리더로서의 전문성, 경제 분야나 경영 분야의 경력이 전무한 이 부분을 어떻게 타개하실 거예요?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사항입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후보자님의 답변이 리더로서의 전문성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 산업경제진흥원이 2012년도하고 2014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받은 것을 알고 있죠?

행정사무감사를 받은 자료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혹시 보셨어요?

여기에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산경원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일하라는 위원님들의 질타와 격려가 함께 있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얘기가 다 맞는 얘기였어요. 위원님들이 그냥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뼈아픈 얘기였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 정말 위원님들이 여러 방면에서 공부하고 또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서 질의한 내용들이 여기에 다 수록되어 있어요. 이것을 봤다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산경원이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제시가 여기에 다 담겨있어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했단 말입니다. 이것을 좀 더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후보자님, 혹시 선출직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습니까?

본인은 관심이 없지만 어떠한 분의 참모역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요?

공직에서 나오시면 아마 여기저기서 많이 콜을 할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제가 들을 정도면 후보자님도 내용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산업경제진흥원장 후보자로 추천된 이유 중 하나가 2018년도 지방선거와 관련이 있다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전무합니까?

처음입니까?

좀 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알고 있는 내용인데 후보자가 공교롭게도 원주잖아요, 그렇죠?

고향도 원주이고 다 원주인데 특정인의 지방선거용으로 후보자가 추천됐다 이렇게 얘기가 흘러나왔어요.

특정 후보자를 여기서 밝히기는 뭐합니다만,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처음이시라고요?

뭐든지 연관성이 있거든요. 우리 위원님들도 다 인정했던 청렴결백한 후보자로 흠집이 없는 부분, 아까 사생활에 대한 부분만 조금 빼면 거의 완벽에 가깝다고 어떤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산업경제진흥원장 후보자가 지방선거 특정 후보자하고 연관성이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면, 그렇다면 심각하죠?

어떤 분께서 출마를 하기 위해서 서 후보자를 추천해서 앉혀서 사전포석, 우리가 장기나 바둑을 두면 사전포석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선출직이기 때문에 늘 사전포석을 둡니다. 곳곳에 저와 가까운 사람, 내 지인들을 곳곳의 자리에 앉혀놓거든요, 하다 못해 통장이라도. 왜냐하면 가까운 분이 통장을 하고 있으면 좋으니까요. 그런 취지에서 후보자가 추천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본인은 전혀 모르는 얘기라는데 만에 하나 후보자가 임명동의가 되어서 원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라도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특정인의 선거와 연관이 되어 있다면 언제든지 자리에 책임을 질 용의가 있습니까?

정말이죠?

이건 다 기록에 남는 거니까.

이 청문회와 관련이 있습니다. 청문회이기 때문에 특정 후보, 아마 알 겁니다. 지금 위원님들은 대략 들은 분도 있고 지금 이 중계를 보는 언론도 아마 딱 나올 겁니다. 후보자만 모른다 하니 더 이상 얘기를 해 봐야…….

모르쇠로 계속 얘기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를 해 봐야 그런데, 제가 들은 이 정보가 거의 정확합니다. 정확하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특정인에 의해서 산업경제진흥원장 후보자가 좌지우지된다면 이건 강원도 전체 경제를, 또 모든 것을 뒤흔드는 사건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런 얘기가 흘러나와서도 안 되죠. 흘러나와서도 안 되는데 이런 얘기가 흘러나왔어요. 유추컨대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것이고, 아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본 위원이 오늘 청문회장에서 한 얘기들이 구체화되어 갈 겁니다. 왜? 이미 딱 예측되는 부분이 착착 있으니까요. 후보자 본인과 관계없이 다른 곳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증빙서류 내용을 제가 검증하다 보니까 부군수 시절에 홍천을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고, 또 지식기반산업 육성 지원을 하고, 일자리 창출 확충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서 대기업과 사회공헌사업을 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이런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그 기간 동안에 이 내용을 어떻게 해서 했는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어떻게 한 내용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업 대명그룹이 어떤 차원에서 그렇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사회공헌사업을 한 겁니까?

대명그룹이란 대기업이 홍천에서 자기가 얻은 소득에 대해서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대명그룹이 그전에도 그런 사업을 했었나요?

후보자님이 부군수로 재임하면서 거기에 압도적인 역할을 하셨다?

그리고 전통시장, 골목형 시장 육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셨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골목형 사업을 신청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거죠?

그건 그렇고, 특히 홍천의 농공단지 조성은 그때 당시로 봤을 때 힘든 단계라고 봤는데 농공단지 조성은 어떻게 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자료에 보면 그와 같은 일을 할 때 홍천 부군수로 근무하신 게 2014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1년이더라고요?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후보자의 자격을 가지고 논하시는 데 후보자님이 여러 가지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는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중국의 경제 틀이 변한 이유, 중국 경제가 근대화한 이유는 리더의 소신, 리더의 책임의식, 리더의 철학이라고 보거든요.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등소평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만 잡으면 된다, 자유경제든 계획경제든 백성만 잘 먹여 살리면 된다고 하는 그 자신감과 책임의식과 소명감을 가지고 등소평이 리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등소평이 경제적인 전문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후보자님께서 만약 산경원에 취임하신다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소신과 철학과 책임의식이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뜻을 한번 밝혀 주세요.

지금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우려가 강원경제의 방향이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중소기업을 어떻게 육성시킬 것이냐, 그 외에 여러 가지 산경원이 해야 할 일들을 지금 방금 말씀하신 후보자의 뜻을 가지고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약속을 꼭 지켜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인사청문회가 법적 구속력은 없기 때문에 부적격이라고 나왔을 때 우리 지사가 임명권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고 임명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이라고 나왔을 때 지사께서 판단할 때까지 고수하고 계실 것인지, 아니면 인사청문회에서 우리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검증이 안 됐다 해서 부적격이 나왔을 경우에 후보자께서는 끝까지 지사님의 결단까지 기다리실 것인지, 아니면 청문회에서 있었던 판단에 의해서 본인 스스로가 그런 부분을 인정하고 그만 둘 것인지, 그 부분을 한번 여쭙고 싶은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후보자께서는 저희 인사청문회의 판단은 고려하지 않으시고요?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적격판단을 내려서 지사님께서 원장으로 임명해 주시면, 다른 위원님들하고 많은 업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셨겠지만 사실은 이 자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제를 전반적으로 두루 섭렵하고 그다음에 경영을 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 자리가 사실은 4급 자리예요, 그렇죠? 원장이란 자리가 4급 자리죠?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사장으로 있는 경제부지사나 또는 글로벌 쪽에 해당되는 국장이라든지 이런 직제보다도 오히려 어떻게 보면 낮은 수준에 있는 원장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소신껏 일을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산업경제진흥원장이라는 자리가 어떻게 보면 강원도의 경제를 쥐락펴락할 수 있고 강원도 경제를 살릴 수도 있는데 원장이란 자리가 과장급에 있다 보니까 국장이라든지 이사장인 경제부지사의 그늘 아래서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직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따라 주는 것은 따라 주는데, 저는 그래서 이 자리를 위의 국장이나 이런 분들의 눈치를 안 보고 일할 수 있는 자리로 만들려면 적어도 국장급 직위를 줘서 정말 권한과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우리 후보자께서 내가 원장이 돼서 이런 것을 자유롭게 소신껏 펼치려면 그 정도의 급이 되어야 하지 않나. 물론 후보자께 주문드리는 게 아니라 청문회 과정을 지켜보는 지사나 집행부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마 후보자께서도 일을 하시다 보면 추후에 그런 생각이 드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산하기관장에 비해서 직위가 너무 낮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었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주문을 드리는 것은 만약에 후보자가 원장이 되신다면, 더군다나 1년을 이곳에 있다가 다시 어떤 공무원 자리로 가시는 게 아니잖아요? 진급하거나 이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년이란 세월동안에 정말 내가 우리 도민을 위해서 이 길이 아니라면 사퇴의 용단을 내리는 책임 있는 리더십도 발휘할 것을 주문드리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내가 진급해서 공무원을 연장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마지막 2년 동안 우리 도민을 위해서, 또 강원도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일하는 부분이니까 정말 윗사람 눈치 안 보고 소신껏 해야 된다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여태까지의 공직자 생활이라는 것은, 지금도 대다수의 공직자분들은 어찌 보면 그런 관계 때문에 밑의 직위부터 올라가면서 계장, 과장, 국장, 또 내가 진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소신을 펼치지 못하고, 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상황, 내가 인사에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공직사회가 어떻게 보면 항상 경직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후보자께서는 사실 그런 게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원장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떨쳐버리고서 내가 판단한 걸 가지고 강원도 경제를 살린다든지 또 아까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중소기업인들을 만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자유롭게 내 판단에 의해서,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서 내가 한번 소신껏 일할 수 있다는 게 후보자의 말씀만큼 쉽지 않다는 소리예요. 정말 큰 각오를 해야 된다는 소리죠.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사업 중에 보면 강원도의료관광지원센터도 있고 중국본부라든지 일본본부, 특히 일본본부 같은 경우는 올해 3월에 개소했잖아요?

그래서 기껏해야 지금 파견 사무관 1명이 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벌여놓은 상태이지만 앞으로 원장님이 되신다면 어떤 소신을 갖고 일을 할 것인지, 그리고 글로벌화한 경제 측면에서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혹시 외국어 한 개라도 구사하실 줄 아세요? 영어든 중국어든 일본어든?

더 배우십시오. 지금이라도 빨리 더 배우셔 가지고 거기에 걸맞은, 부동산자격증 하나보다는 외국어자격증, 토플이라든지 이런 것 하나 더 있었으면 특히 더 좋았을 텐데. 부동산이라는 것은 추후에 퇴직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그러셨는지는 몰라도 적어도 글로벌화되는 경제에 맞춰서 가려면 다른 14개 시도 원장님하고 만났을 때, 또는 외국에서 오는 바이어들을 만났을 때 영어 정도는 구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일본에 파견되어 있는, 앞으로 원장이 되신다면 외국에 있는 사업본부는 어떻게 추진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 주문드리고 싶은 것이 소상공인이나 강원도에 속한 중소기업들에 대해 후보님께서 복지부동한 상황과 기준에 의해서만 지원해 주려고 하지 마시고요, 정말 도민이 기업을 잘 하려고 하고 또 소상공인들이 기업을 키워보려고 하면 강원도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기준에, 내가 이런 것을 허가해 줌으로써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벗어나서 완화해서라도 해 주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기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더 완화시켜서 이분들에게 과감하게 지원해 주고 도와주실 것인가에 고민하고 지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도 경제의 수장이 되시기 위해서는 이런 힘든 것을 다 감수하셔야 되리라 생각을 하고요. 최성현 위원님 질의 중에-아주 간단한 것인데-‘저희 나라’, ‘저희 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우리나라’, ‘우리 도’라고 표현을 해 주십사, 앞으로 어느 분을 만나시더라도 ‘우리나라’, ‘우리 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서면질문 중 한 꼭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해외 바이어 발굴 지원사업, 이것의 성과와 진척 부분에 대해서 아시고 계신 만큼만 말씀해 주세요.

예, 서면질문 중에 있거든요. 외국인 유학생 해외 바이어 발굴 지원, 현재 추진하고 계신 사업인데요.

이것은 수치로 나온 실적이고요, 그것에 대한 실효나 성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라고 파악을 하시고 계십니까?

작년 가을에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다 치고 계속 말씀해 주시죠. 제가 어느 기업인한테서 말씀을 들은 것인데 이 사업의 취지에는 찬동을 하고, 일단 학생을 지원받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참 좋은데 실효성에 있어서는 계획한 만큼 목적에 미달하고 미미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당사자인 기업인들께서. 왜 그런가 하면 무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학생들을 무작위로 지원받아서 하다 보니까, 어떤 기업체에서는 정말 필요한데 대학생 논문시기와 맞물려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요, 여기에는 해외 무역 바이어와 연결을 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실적은 전무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통ㆍ번역 과정에서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오미자 엑기스 발효’라는 용어를 번역할 때 우리는 ‘발효’라고 얘기하면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번역했을 때 썩는다는 의미로 표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한 몇만 장 되는 외국기업에 배포하는 브로슈어를 다 폐기처분했다는 웃지 못할 에피소드도 나왔고, 그래서 이것은 실적과 단위사업에 대한 성과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것은 망신 아닙니까? 망신이고 예산도 낭비되는 것이고 실효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면밀히 한번 따져보셔서, 각 대학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더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면 오히려 우리나라 학생들의 고용창출도 되고 현재 하는 시스템보다는 효율적인 면에서 오히려 여러 가지로 더 성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단기간 해외에서 유학 온 학생들이 실제로 무역교류의 역할을 하지도 못할 뿐더러 통ㆍ번역상에도 오류가 있고, 전문용어를 모르니까요. 그런 경우도 발생하니까, 도입단계라서 그런 오류가 나온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시행착오가 일어났을 때는 얼른 전환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사업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시 면밀히 집중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어떤 해외 유학생 해서 사업 꼭지만 늘리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강원도 대학 내에 있는 학생들을 잘 활용해서 그 학생들이 나중에라도 무역업체에 종사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나갈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한 꼭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면밀히 들여다보면 이러한 사업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이것에 대한 계획이랄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어떤 책임과 메리트를 줘야 되는데, 학점을 더 준다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책임도 없고 그런 것도 없으니까 이것은 그냥 사업의 하나로, 성과나 실적에만 치우치게 되고요. 또 그 학생들을 관리하거나 채근하거나 이런 것도 없어 보이고,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작년 가을에 시작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한번 살펴봐 주시고, 앞으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다시 면밀하게 보시고, 사업을 방대하게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정말 산업경제진흥원에서 할 수 있는, 격이 있는, 천천히 살피면서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인이 업무파악을 한 후에 쓰신 것인지 이것을 여쭤보려는 것인데, 강원테크노파크와 차별화 전략에 대한 부분, 그거 보시면서 얘기하셔도 됩니다. 후보자께서 문제점이라든지 적시해 주신 것에 보면 국내외 마케팅 지원사업이라든지 시ㆍ군 중소기업 지원사업 이런 것들은 겹쳐 있잖아요, 그렇죠?

차별화 전략에 대한 부분을 후보자께서 직접 쓰신 것인지, 아니면 산업경제진흥원 직원분들께서 답변을 쓰신 것인지요?

의논을 하셨다고 하면, 산경원의 주요 업무보고 추진상황에 보면 중소기업 융ㆍ복합 R&D 기획 지원 7개 사업에 38억 정도가 들어갔다는 업무보고가 있어요.

그럼 산경원에서는 지금 현재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2016년도에 R&D 쪽에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 차별화 전략에 보면 ‘지역전략산업 및 산학연 연계 R&D 기술개발 지원이 주 업무인 강원TP와 차별화되는 소상공인 지원 업무 및 일자리 창출 등으로 기능 확대’라고 썼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것이 서로 틀리거든요. 차별화 전략에서 앞으로는 강원테크노파크가 하고 있는 산학연 연계, 또는 R&D 기술개발 지원이 주 업무인 강원TP하고 차별화돼서 오히려 그쪽 부분보다는 소상공인 지원 업무 및 일자리 창출로 기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현재 업무보고 상에 있는 부분을 앞으로는 R&D 쪽은 차별화시켜서 강원TP 쪽으로 주고, 그리고 산경원에서는 이런 부분을 점차 줄여나가겠다는 것인지?

기업 쪽에다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죠. R&D라는 것이 오히려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자칫 잘못하면 리스크 부분이 많기 때문에 소극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중소기업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그 지원 부분을 강원TP와 차별화해서 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렇죠. 내용은 아는데, 지금 업무보고하고 차별화 전략 문제에서 이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추후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보충질의를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든 언론이 보고 있고 기록에 다 남기 때문에 분명한 답변이 필요해서 본 위원이 묻는 거예요. 제가 서동엽 후보자에게 괜히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후보자님, 기억하시겠지만 3월인가 8대 도정질문 마무리할 때, 그 당시에 자치행정국장을 하던 최 모 국장께 도정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분명히 여쭤봤어요. 선거를 주무하는 국장으로서 앞으로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했을 때 자기 직을 걸고 공정선거에 임하겠다고 했어요. 최문순 지사님도 똑같이 답변했고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결과는 정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해서 도민들에게 심려를 끼쳤고 전체 강원도 공직자들에게 엄청난 심적 부담을 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분도 그때는 그렇게 답변했어요, 똑같이. 이것이 굉장히 염려스럽고 이런 것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왜 질의를 하겠습니까? 후보자가 어떻게 무사히 청문회를 통과할지 안 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이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고 처신하는 데 빈틈없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아마, 모를 수는 없겠죠. 위원이 알고 있을 정도면 왜 모르겠어요, 다 알지. 특히 이러한 청문회를 거쳐 가는 후보자들은 처신에 만전을 기해서 도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후보자들이 해야 될 책무가 아닌가 생각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사업입니까?

아, 그래요?

그럼 그것이 아마 착오인 것 같은데, 이것은 고용노동부 것이고 교육부에 또 40여개 기업체가 있습니다. 3개 도제학교와 연결돼서 하는 지원 컨설팅이 있으니까 원장님이 되시려면, 뒤에 직원분들도 계시니까 이것을 확인하시고 교육청과 학교와 기업이 같이 가는 직업훈련과정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중심이 돼야 될 것입니다, 40여 개 기업이 같이 컨설팅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동엽 후보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5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2차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끝까지 인사청문회 자리를 지켜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인사청문회를 위하여 자료준비 등 그동안 애써 주신 후보자와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관계자 및 의회사무처 관계자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당부 사항과 후보자께서 답변하신 내용 등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3차 회의는 다음 주 8월 8일 월요일 오후 2시로 예정되어 있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후보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25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2차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