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열 의원 발언

3월에 왔습니다.

예.

단체에 위탁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 담당과장님,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국장님께 전해 주세요.

타 시도 중에서 대전 같은 경우에는 사업만 위탁을 했고요, 전북 같은 경우에는 3개 지역 센터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예.

저쪽 민원실 옆에…….

그래도 민간 전문가들이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교육도 그렇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 후에…….

예, 알겠습니다.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주문을 주시고 또 조항마다 여러 가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박윤미 의원님과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중요하고 훌륭한 이 조례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하시면서 주신 말씀을 귀담아 듣고 고견을 잘 반영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권고한 대로 조례가 원만하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특히 국장님이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신가요?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존경하는 박윤미 의원님과 박흥용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잠시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학철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조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늘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또 큰 도움을 주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 문화체육 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와 강원도의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정비추진 계획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정비사항으로는 상위법 제ㆍ개정에 따른 조례의 미반영사항 반영과 상위법령의 위임범위의 적합성 반영 등 도민에 대한 자치법규 서비스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총 4개 조례에 포함된 6개 세부항목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의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강원국악예술회관 운영 조례 제5조 제2항의 공익상 특별한 사유 적용 사용료 감면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사용료 감면규정을 적용토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강원도 문화상 조례에 도의 거주자 수상요건을 규정한 제3조 제1항은 그 내용이 애매하여 이를 명확하게 바로잡고자 개정하려는 것이고, 세 번째 강원도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은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라는 문구를 “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라도”로 명확하게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동계스포츠경기장 운영 관리 조례의 3개 조항을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11조 제4항에 ‘2년’으로 되어 있는 위탁관리 계약기간에 관한 규정을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제1항에 근거한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동일하게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14조 관리 위탁의 취소에 관한 항목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항목으로 동일하게 개정하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제15조 제2항 시설물 설치 시 기부채납 의무를 부과한 규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에 맞게 위ㆍ수탁 관리자 간 협의사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과 관련해서 지난 7월 15일부터 7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문화체육 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