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재 의원 발언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강원도대학발전협의회는 법적 근거 없이 임의적으로 도지사와 대학 총장들이, 그러니까 4년제 대학 총장들을 중심으로 가졌던 협의체이고, 강원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는 법에 의거한 법정기구입니다.

예, 임의기구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강원도대학발전협의회는 4년제 대학 총장님들과 도지사 이렇게 구성됐던 것이고요, 육성지원협의회는 2014년 11월에 발족됐던 것인데 각각의 법적인 성격이나 목적이 조금 달랐습니다. 중간에 의원님들도 이것을 통합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특히 9개 전문대학 총장님들도 같이 참여하는 도 단위의 통일된 협의체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대학발전협의회와 육성지원협의회를 통합하되 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법에 근거한 조례에 의거해서 이렇게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정기회를 1년에 한 번씩 한다고 그랬는데요, 2014년에 발족 회의를 한 번 하고 작년에 한 번 이렇게 두 차례 했습니다.

물론 정기회를 1년에 한 번씩 하고 분과 회의도 하려고 했는데 사실 저희가 분과 회의를 제대로 열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도 따로 있고 해서 이원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사실 어디에 중심을 두고 해야 될지 모호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차에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겠다고 판단을 했고요.

물론 제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설치ㆍ운영의 핵심적인 목적은, 이것과 관련된 국가의 기본계획이 있는데 저희가 연차별 시행계획을 협의ㆍ조정ㆍ심의하는 기능이 사실 핵심 기능입니다. 1년에 두 차례 열어서 연차별 시행계획을 심의ㆍ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이것을 제대로 운영해서 어려운 지방대학과 지역사회를 위해 더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통합을 하고 새로운 방향을 정해서 가는 만큼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여태까지는 과연 대학의 문제를 도 차원에서 관여하는 게 맞는가 하는 내부적인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 말씀대로 지금 지방대학이 큰 위기입니다. 지난 금요일 강원대에서 지방대학과 지역사회의 상생협력 방안에 대한 심포지엄도 열렸는데, 저희가 이대로 방치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지역사회, 또 도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역대학을 살리고 인재를 키워내기 위한 노력들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해서 첨삭 등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명선입니다. 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기본법 등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에서 규정된 중복 규정은 삭제하여 자치법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8월 28일 행정자치부에서 통보한 부과ㆍ징수 관련 자치법규 기본안에 따라 정비하였고, 이에 따라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법령을 신설하였으며 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 관련 특례 규정을 신설하였고, 그동안 국세징수법을 준용하였던 물납재산에 대한 환급, 물건별 압류 및 매각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2015년 12월 29일 지방세기본법에 직접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현행 조례의 제2장 부과징수 및 제3장 체납처분 규정의 대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7월 8일부터 7월 28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드린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부과ㆍ징수 관련 자치법규 기본안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강원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복된 조항은 삭제하고 현행 조례의 부과ㆍ징수 절차 규정을 전체적으로 정비하여 납세자의 이해를 쉽게 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원도 도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고, 현행 규정의 부과ㆍ징수 절차를 행정자치부의 부과ㆍ징수 관련 자치법규 기본안에 따라 도세 세율 및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대상 지역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7월 8일부터 7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도별로 감면 조례를 제ㆍ개정 운영함에 따라 법령위반, 동일 감면의 규정 상이 등 운영상에 문제점이 발생됨에 따라 2016년 1월 28일 행정자치부에서 작성하여 통보한 지방세 감면 조례 기본안에 따라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 및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을 2015년에서 2017년까지 연장하였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였으며, 금년부터 도입된 최소납부세제의 반영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일반적 추징 규정을 신설하여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현행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7월 8일부터 7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도세에 대해서 규정하는 안은 맞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세목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6개 중에 레저세가 없어져서 5개의 도세로 운영되고 있는데, 도세 기본 조례라는 것은 지방세기본법에 의거해서 일반적인 세목의 공통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부과ㆍ징수의 일반 절차라든가 도지사가 시ㆍ군에 사무의 위임을 한다든가 징수교부금을 부과한다든가 서류 전달방법,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등 이런 규정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세 조례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개별 세목, 가령 취득세라든가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부과ㆍ징수, 또 과표, 세율, 부과대상 지역, 신고ㆍ납부방법 등을 개별 세목별로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감면 조례는 법에 의거하거나 또는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도세 중에서 감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담은 것입니다.

예, 기본안은 다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컨테이너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님, 사실 컨테이너에 대한 부분을 우리 도는 부과하지 못했습니다.

예, 컨테이너 자체가 없었습니다.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부산항 때문에 생겼습니다. 부산항으로 인해 대형차량들이 도심을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도로가 파손되고 교통 정체도 일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우회도로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이것을 부과했던 것이거든요. 그렇게 10년을 운영하다가 4년을 연장해서 2006년까지 했는데 그 이후로는 부산시 자체도 이것을 부과하지 않고 전국적으로도 부과를 하나도 안 하는 실정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부산시에 한정된 조항이거든요. 부산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했던 것인데 물류업이 워낙 침체되고, 또 무역협회에서 강력히 반발하고 이러다 보니까 과세대상이기는 한데 2007년부터는 과세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원도는 컨테이너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아예 대상도 아닌 것이고요.

지금 저희가 동해항을 컨테이너항으로도 쓰게끔 하자고 해수부에 요청하고 있는데 안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벌크항으로 그치고 있는데 만약 컨테이너가 들어오게 된다면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부산을 위한 조항이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는 부과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가 어떻게 할 것이냐는 한번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2007년부터는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6년도 제8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에서 5쪽까지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안은 취득 5건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빙상 경기장 건설에 필요한 부지와 대회 관련 직접 시설인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 피겨ㆍ쇼트트랙경기장, 아이스하키Ⅱ경기장, 쇼트트랙 보조경기장을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하단, 강릉체육시설단지 부지 취득 건입니다. 해당 부지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대회 직접 시설인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 피겨ㆍ쇼트트랙경기장, 아이스하키Ⅱ경기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강릉시에서 취득한 교동과 포남동 일원의 부지를 강릉시로부터 양여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 재산은 강릉시 교동ㆍ포남동 일원으로 전체 부지 면적 267필지 40만 7,985㎡ 중 30.3%인 183필지 28만 4,267㎡이며 재산 가액은 120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쪽 하단,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 취득 건입니다.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 취득은 12개 스피드스케이팅 세부종목 경기를 운영하기 위한 경기장 건설사업으로 강릉체육시설단지 내에 신축할 계획으로, 경기장은 연면적 3만 9,876㎡로서 지하 2층과 지상 3층으로 아이스링크 1면과 관람석 8,000석으로 건축되며 2017년 2월 스피드스케이팅 세계선수권대회 개최 이전인 2017년 1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3쪽 상단 피겨ㆍ쇼트트랙경기장 취득 건입니다. 피겨ㆍ쇼트트랙경기장 취득은 피겨스케이팅과 쇼트트랙스피드스케이팅 2개 종목에 13개 세부종목 경기를 운영하기 위한 경기장 건설을 강릉체육시설단지 내에 신축할 계획으로, 경기장은 연면적 3만 2,424㎡로서 지하 2층과 지상 4층으로 아이스링크 2면과 관람석 1만 2,000석으로 건축되며 2017년 2월 프레대회 개최 이전인 2016년 11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4쪽 상단, 아이스하키Ⅱ경기장 취득 건입니다. 아이스하키Ⅱ경기장 취득은 아이스하키 여자경기를 운영하기 위한 경기장 건설을 관동대학교 내에 신축할 계획으로, 주경기장은 연면적 1만 9,343㎡로서 지하 2층과 지상 4층, 보조경기장은 연면적 3,818㎡로서 지상 2층으로 건축되며 2017년 4월 아이스하키 여자세계선수권대회 이전인 2016년 10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4쪽 하단, 쇼트트랙 보조경기장 취득 건입니다. 쇼트트랙 보조경기장 취득은 쇼트트랙 보조 경기를 운영하기 위한 경기장 건설을 영동대학교 내에 신축할 계획으로 2016년 3월 공사를 착수하여 2017년 5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6년 제8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필수 시설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까 노재수 본부장께서 말씀드린 대로 그때는 사실 관리ㆍ운영 주체가 대부분 명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간 많은 노력들을 해 왔고, 그런 과정에서 12개의 시설 중 지금 중봉 알파인스키장과 강릉의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 이 두 개의 관리ㆍ운영 주체만 아직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고 나머지는 어느 정도 다 정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2년 5개월~6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관리ㆍ운영 주체 자체가 정해진 것만으로도 저희는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도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아까 한 5년간 대명하고 그렇게 했다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는 또 새로운 협의나 협상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강원도에 유리한 방향, 또 시ㆍ군에 유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은 아닙니다. 2018년도에 올림픽 본대회하고 또 패럴림픽 대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는 저희들과 조직위가 같이 하게 됩니다. 테스트이벤트나 본대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 조직위에서 책임을 져야 하고 내년도에 테스트이벤트가 끝나고 본대회를 시작하기 전의 비수기 때는 저희들이 일부를 부담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완전히 끝난 다음에 관리ㆍ운영 주체한테 넘어가는 겁니다.

계약은 여기가 준공이 되면 준공시점에 맞춰서 하되 아마 위탁시기는 패럴림픽 대회가 끝나고 완전히 위탁하는 것으로 조정될 것 같습니다.

예, 책임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요.

예, 맞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도의 방침을 강릉시에 내려보낼 때만 해도 어차피 강릉시에서 국유지와 사유지를 매입해서 강릉시 소유로 일단 해 놨었기 때문에 일반 건물도 강릉시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고 공문을 보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서는 아마 유지ㆍ관리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오히려 강릉시 소유로 된 부지를 도에 양여할 테니까 건물하고 토지를 도 소유로 일체화시켰으면 좋겠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짓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신고도 강원도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강릉시장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하급기관에서 상급기관에 양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강릉시의회에서 먼저 의결을 해서 통보 공문이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이 이렇습니다. 국유지하고 사유지를 대부분 매입했는데 부지를 매입할 당시에도 매입비를 국비 75%, 그다음에 도비 12.5%, 강릉시가 12.5%를 대서 매입하게 된 것입니다.

원래 매입을 하면서 소유권을 강릉시로 했었습니다.

요청이 먼저 왔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또 앞으로 잘해 달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했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강릉시도 사실 부담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한테 이런 요청을 했고요. 저희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전적으로 이것을 떠맡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일방적으로 강릉시의 어려운 상황을 저희가 나 몰라라 할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래서 접점을 찾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 본부장께서 보고드린 대로 일단 절차를 진행하면서 계속 본계약도 가야 되고 또 이것을 준공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려하시는 게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