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재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조례의 명칭도 변경하게 되는 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포상금은 조례 제6조 포상금의 지급에 비상구 등 불법행위의 1회 포상금은 5만 원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설규모라든가 시설에 대한 기준이나 특징에 따라 가지고, 또 위법행위가 중한 경우도 있고 경한 경우도 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향후에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현실적으로, 또 경중에 따라서 지급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령은 시행일이 내년 1월 28일이고 저희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갭(gap)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렇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깊이 공감을 하고, 이번에 수정 의결해 주신다면 그렇게 운영토록…….

예, 경과조치도 삭제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수정 의결해 주시면 저희도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신영재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부칙 수정안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칙 제1조에서 정한 조례의 시행일이 상위법 시행 이전에 하위법령인 조례가 먼저 시행되는 문제점이 있어 부칙 제1조를 상위법의 시행일에 맞춰 ‘이 조례는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경과조치인 부칙 제2조는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과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행정관 박근영입니다.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총무행정관실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ㆍ편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양양과 중국 주요도시 간 국제항로를 개설하고 중국인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양양공항 활성화와 지역경제ㆍ관광산업의 발전에 기여하였고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시 관람객 유치 및 항공 교통망 구축 등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으로 기대되는 인사를 강원도 명예도지사로 위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대상은 우성덕 주하이화청여행사 대표입니다. 주요 공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우성덕 주하이화청여행사 대표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국내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전세기를 임차ㆍ운항하였고, 양양공항 항로개설 및 운항지원을 위해 강원도, 한국항공공사, 이스타항공, 주하이화청여행사 간 협약 체결로 환동해권 유일의 양양국제공항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2015년도에 4만 1,277명, 2016년 7월 현재 2만 8,859명의 관광객을 모집하여 국내 관광산업 육성에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또한 알펜시아 스키점프장을 소재로 한 중국 예능프로그램의 제작비를 부담하여 강원도가 동계올림픽 개최도시임을 중국 내에 홍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특히 2014년도에 서울에 설립한 천계국제여행사 본점을 이듬해인 2015년 12월에 양양으로 이전하여 강원도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중국 내 정기ㆍ부정기 노선 모객담당 여행사로서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관람객 유치 및 항공 교통망 구축 협력 파트너로 활동해 줄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명예도지사로 위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 위촉대상자를 강원도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강원도 명예도지사로 위촉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총무행정관 박근영입니다.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고충민원의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을 통해 도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8조,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의하여 9명의 위원을 위촉하여 운영 중입니다. 금년 9월 24일 자로 위원 6명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4항에 의거, 위원을 신규로 위촉하여 도민의 고충민원 해결 및 권익 보호에 충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갈등 분야와 학계를 비롯하여 법조계, 고충민원 및 갈등조정 실무경험자 등 각계 전문가 6명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사회갈등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충실하게 수행되도록 구성하고자 하며 위촉대상자 명단과 위촉사유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은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와 불합리한 행정제도에 따라 발생하는 갈등과 집단민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해소함으로써 도민의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위원회의 충실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임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9월 24일 자로 임기가 만료됩니다.

2012년 9월 26일에 아홉 분을 위촉했는데 세 분은 도중에 사퇴함으로써 2013년, 2014년에 다시 위촉해서 세 분은 임기가 남아있고 여섯 분은 같은 날짜로 임기가 만료됩니다.

고충민원처리위원회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성이…….

기존 2명에 신규 1명 해서 9명 중에 3명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40%에 조금 미달합니다.

예.

물론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는 게 맞습니다만 사회 각계각층으로 하다 보니까 여성위원의 섭외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든 위원회에서 여성위원을 일정 비율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새로운 여성위원 후보자를 열심히 물색했습니다만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40%는 채우지 못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위원 중에서 겸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은 더 이상 연임이 안 되기 때문에 위원으로서는 계속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상임위원제도가 지금은 없습니다.

예, 지난번 고충처리위원회 때는 상임위원제도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제도에는 상임위원이 없습니다.

사무국장은 위원이 겸직할 수도 있고 외부 전문가를 임명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회갈등조정위원회의 업무 특성상 사회갈등조정 분야에 전문 식견을 가진 외부 전문가를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무국장을 겸임하는 것까지는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해서 이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인사를 사무국장으로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전문가를 영입할 계획입니다.

사무국 운영비는 별도로 내년도 예산에 포함됩니다.

예.

4급 상당으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