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명서 의원 발언
재웅
정재웅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먼저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으로 매우 바쁘신 일정 속에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시느라 애써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지난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장 인사청문회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인사청문회는 도민의 대의기관인 강원도의회가 임명권자인 도지사가 임명하기 전에 능력과 자질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영입해서 공공기관의 장에 적임자가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인사청문회의 취지에 맞게 후보자로서의 자질과 청렴성, 도덕성, 업무수행 능력은 물론 공공기관장으로서의 비전과 리더십 등 전반적인 면에서 철저한 사전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셔서 오늘 인사청문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오늘 회의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성 의정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박종성 수석전문위원실 의정담당 박종성입니다. 의안 회부사항과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회 의장으로부터 지난 8월 29일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임명후보자 인사청문요청서가 강원도의회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9월 7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협의ㆍ심사하신 후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임명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9일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임명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박종성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위원별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해서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10분, 추가질의 10분으로 하겠으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시간이 끝나기 1분 전에 미리 타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으니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임명후보자 인사청문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남규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규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규 후보자께서는 다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한도에서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에 대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규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0분 한도 내에서 1차 질의ㆍ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자리에서 핵심 위주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사전에 협의하신 순서대로 질의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김용복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위원
이남규 후보님 반갑습니다. 처음 뵙고요. 지난밤에 잠 잘 주무셨어요?
잘 못 잔 부분은 이따가 답변에서 알 것이고요, 본 위원은 고성 출신 김용복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도민들의 알권리에 대해서 한 가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의로 후보자님, 평소에 지향하는 정당이 있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보수와 개혁이 있는데 보수와 개혁 중에 어느 쪽을 지향하십니까?
업무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한된 시간이 10분이라서 답을 짧게 해 주십시오. 왜 보수와 개혁이냐면 보수는 지금까지 전 이사장님이 해 왔던 방법을 유지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다시 업무적으로 강원신용보증재단을 이남규 후보의 역량에 맞춰서 개혁을 할 것이냐, 본 위원이 물어본 취지는 그 뜻입니다. 이해를 하시겠죠?
농협에서 34년 근무하셨다고 보고받았어요. 34년 근무하신 것이 맞죠?
마지막에 농협중앙회 신용보증부에서 부장으로 끝냈습니까?
가족관계는 묻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님의 경륜이 34년인데 재산증식을 보면 굉장히 많은 재산이에요. 일반 행정공무원들이 그 정도의 재산을 모으려면 굉장히 아껴 쓰고 절약해야 되는데, 물려받은 재산도 있겠지만 후보자님께서는 재산이 꽤 많단 말입니다. 다만 문제는 여기 후보자의 재산 내역을 보면 펀드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신탁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신탁에 거의 7억 정도가 본인명의로 있고 또 부인명의로도 있어요.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신탁 자체가 투자에 목적이 있는 것이죠?
저축하고 똑같습니까?
자제분들 중에서도 말이죠. 지금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데, 두 자제분은 쌍둥이세요?
그분들이 지금 취업준비를 하는데, 어디에서 수입원이 창출되지 않는데 자제분들에게도 현금 보유가 되어 있어요.
알겠습니다. 대충 내용을 들어보면 가족애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느끼겠습니다. 업무적인 질의를 한번 해 보겠어요. 강원신용보증재단의 설립 목적 알고 계시죠?
신용보증재단의 설립 후 현재까지 업무에 대해서 후보자로서 직원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느낀 점이 있다?
어떤 점이 있습니까?
제한된 시간이 벌써 5분이 지나서요.
농협에 근무하셨으니까, 농협 보증보험하고 강원신용보증재단하고의 차이점이 뭐죠?
핵심을 본 위원이 질의할게요. 농신보와의 차이점이라면 농신보의 경우에는 보증심사를 기준별로 보증한도에 따라서 구분해서 운영하죠?
신용보증재단은 어떻게 합니까?
구분하지 않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은 구분하지 않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차이점이에요.
지금 강원신용보증재단과 농협 신용보증과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핵심을 짚어 보면 농신보는 보증 한도를 따로 구분해서 운용을 해요, 금액에 따라서. 그런데 신용보증재단은 구분하지 않고 운용을 하고 있다는 데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오후에 또 질의를 하겠지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서민들에게 가장 피부에 와 닿는 강원신용보증재단의 문제점 한 가지만 짚어볼게요.
우선 강원신용보증재단의 보증료는 비싸다. 햇살론 대출을 받을 경우 2,00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강원신용보증재단은 보증료만 1년에 약 26만 원을 내야 돼요. 우리 재단으로 들어오는 보증료입니다. 그것이 대출금의 1.3%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중앙회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 신용보증이 있어요. 똑같은 2,000만 원을 받더라도 그 근로자에 한해서는 보증료를 연 3만 8,000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원신용보증재단의 엄청난 보증료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같은 곳에서 받는, 같은 금액인데도 차이가 그렇게 나요. 5년을 한도로 볼 때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농업경영인들, 아니면 어업경영인들, 중소기업들 보증료 내는 부분이 5년을 기준으로 해서 2,000만 원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 5년에 130만 원을 내요. 그런데 근로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같은 경우에는 19만 4,000원밖에 안 낸단 말입니다. 이사장으로 출마를 하셨으니까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 주셔야 돼요.
시간이 다 돼서요. 문제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특례보증을 적용시켜요. 그런데 강원신용보증재단은 일반보증을 적용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보증을 적용시키면서도 보증료는 더 높게 올라가요. 나중에 본 위원이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2014년도와 2015년도의 대출 인수와 부실 건수를 대비해 보니 2014년도에는 조금 많아졌고 2015년도에 조금 적어졌어요. 하여튼 시간이 다 돼서, 첫 질의라서,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하시고 오후에 질의에 대한 답을 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취급하는 시중은행에서 다들, 직원들이 다 비싸다고 그래요. 그것을 확인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김용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안녕하세요. 영월 출신 최명서 위원입니다.
이남규 후보자님,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로 추천이 되셨는데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자기소개서도 보고 조금 전에 모두 발언하시는 것을 보니까 신용보증전문가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또 본인 스스로도 내가 신용보증전문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우리 강원신용보증재단이 앞으로 제대로 된 업무를, 소상공인, 소기업 등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가 먼저 앞섭니다.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사장 공모에 응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이 이사장 자리가 언제 비고 그때 되면 어떻게 모집할 것이라는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정보를 들으신 게 있나요?
연말에 퇴직하셨죠?
올해 이사장 자리가 비니까 그때 공모하게 되면 가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건가요?
그리고 공모가 돼서 그때 응모하게 된 겁니까?
강원신용보증재단 5대 이사장이 전상호 씨입니다. 알고 계시죠?
6대 이사장 박기태 씨, 잘 아시죠?
이분들이 다 농협 출신들입니다. 농협 출신들이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3대째, 이제 임용이 되시면 또 맡게 되실 텐데 이렇게 농협 출신들이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계속해서 맡는 현상, 그 현상에 대해서 평가하실 수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협 출신들이 계속해서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맡게 될 것이고, 그런 현상이 우리 강원신용보증재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긍정적인 면은 어떤 것이 있을지 평가를 해 보실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러면 좋습니다. 전상호 이사장, 박기태 이사장님을 잘 아시니까 그분들이 해 왔던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청문회 준비를 위해서 어느 정도 업무 파악을 하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강원신용보증재단이 특별히 가지고 있는 문제, 강원신용보증재단이 전국의 신용보증재단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느 면이 부족하고, 이렇게 확인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강원신용보증재단이 신용보증재단으로서의 역할을 지금까지 잘해 오고 있다고 보십니까?
비교적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전국의 신용보증재단 현황 자료를 봤습니다. 광역시도 있고 규모가 큰 도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비교하기는 조금 곤란할 거예요. 그러나 충청북도는 우리와 비교적 도세가 비슷하고 발족된 시기도 같고 해서 그것과 비교한 자료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본재산은 우리가 조금 많습니다. 서면답변자료 257쪽에 있는 사항입니다. 기본재산은 우리가 조금 많은데 소상공인 보증잔액비율, 긍정적인 면에서 소상공인 보증잔액비율이라든가 운용배수라든가 이런 것은 떨어집니다. 그리고 사고율, 대위변제율은 높습니다. 또 직원은 우리보다 6명이나 적어요. 그리고 2015년 12월 말 기준으로 볼 때 이월이익금도 충청북도 신용보증재단이 엄청 높다, 이렇게 자료로 나와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국 평균은 어떻게 보면 사실 의미 없는 수치이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충청북도와 우리 강원도가 도세가 비슷한 상황에서, 사실 기본재산도 충북이 우리보다 좀 적어요. 현황 가지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여건, 또 같은 날 발족했어요. 긍정적인 면에서의 지표는 충북이 엄청 높고 부정적인 면에서의 지표가 강원도가 높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영목표로 두 배 달성하신다는 의지를 굉장히 많이 피력하셨는데, 재임기간 중 보증공급을 2조 5,000억 늘려서 2019년 말 보증규모를 2015년 말 기준 두 배를 달성하겠다, 그러면서 쭉 추진전략을 제시하셨어요. 전임 5대 이사장은 3년 동안 있으면서 보증잔액을 4,000억을 돌파했습니다, 3,500억에서 4,000억 정도. 그리고 현 이사장께서는 보증잔액을 5,000억, 3년 동안 한 1,000억 정도 늘렸어요.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전체적인 연도별 증액으로 보면 7,000억 정도까지 가야 되거든요. 이것이 너무 과도한 목표를 잡은 것이 아니냐, 의지를 앞세워서 현실은 고려하지 않고 너무 과도하게 목표를 잡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경영목표를 배로 잡으면 부수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인력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가 됩니다.
인력에 대한 문제는 추진전략에 그렇게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요. 또 보증공급을 늘리는 쪽에 너무 초점을 맞추면 리스크 관리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런 문제, 그리고 또 대위변제율을 최대한 낮추고 하려면 상담단계에서 상당히 심도 있는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것은 누가 합니까? 그것은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조직관리나 사람 측면에 대한 충분한 배려 없이 경영목표를 너무 과도하게 잡으면 부작용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이 기금에 대해서, 기본재산, 보증을 올리려면 기본재산도 같이 따라서 높아져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사실 운용배수는 충분히 여건을 충족시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죄송한데요, 국ㆍ도비 출연율,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알고 계시죠?
또 시ㆍ군 출연, 쉽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시고 대응해 나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후에 추가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위원
안녕하세요, 신도현 위원입니다. 먼저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로 추천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가족이 어머님과 배우자, 그리고 자녀 3명 해서 총 여섯 식구죠?
그리고 소유하신 주택을 보면 온의동의 럭키아파트 한 채하고 그다음에 석사동의 석사아파트 한 채, 총 두 채를 보유하고 있죠?
또한 사농동의 춘천 뉴시티 코아루아파트를 2011년에 분양 신청을 해서 2013년 10월에 2억 100만 원에 분양을 받은 사실이 있죠?
그 후에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하지 않고 곧바로 보증금 2,000만 원과 월 임대료 55만 원에 2년간 타인에게 임대를 한 사실이 있죠?
그리고 임대한 아파트를 지난해, 즉 2015년 8월에 2억에 매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는 2년 동안 아파트 세 채를 보유한 사실이 있죠?
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는 아파트가 두 채 있는데 또 한 채를 분양 신청했고 그다음에 2년 동안 중도금과 잔금을 납부하였고, 그다음에 아파트를 추가 매입한 사실에 대해서 혹시 부동산 투기로 오해를 받을 사항이 아니었는지, 또한 2년 동안 계약금이나 중도금 잔금을 투자하고 분양을 받아서 2년 후에-자료를 보니까-손해를 보고 매각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후보자님의 솔직한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됐고요.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나중에 좀 해 주시고요. 후보자께서 분양받은 코아루아파트를 2억에 매각했잖아요?
그런데 혹시 현재는 얼마에 매매되는지 아십니까?
본 위원이 3일 전에 그 아파트를 가봤어요. 그래서 인근 부동산에 확인한 결과, 후보자가 분양 당시 2억 정도에 분양받으신 사실과 2015년도 매각 당시에도 2억 거래가 확인됐잖아요?
요즘에는 2억 3,000씩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실을 봤을 때 결국 후보자께서는-투기를 하지 않았더라도-재테크에 대해서 실패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서에도 보니까 가족이 반대해서, 또 은행이라든가 시장이 멀어서 안 갔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다음으로 후보자께서는 최근 10년간 여섯 차례에 걸쳐 62일간 병ㆍ의원에 입원한 사실이 있죠?
특히 2010년 3월 9일부터 48일간 입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원 사유하고 그동안의 건강상태 및 현재의 건강상태로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직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겠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이사장직을 수행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
간단히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제출한 직무수행계획서 추진전략 항목에 보면 재무건전성 강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서면답변서 138쪽, 그리고 인사청문 증빙자료 24쪽인데요, 자료에 의하면 강원신용보증재단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3개년 평균 보증사고율이 3.86%이고 대위변제율이 2.53%로 후보자께서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목표를 보증사고율은 3.5%, 그다음에 대위변제율은 2.5% 이내로 유지하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전국 16개 신용보증재단의 평균 보증사고율을 확인해 보니까 보증사고율은 3.19%이고 대위변제율은 2.39%입니다. 이것은 전국의 평균보다 강원신용보증재단이 월등히, 보증사고율은 한 0.67%, 그다음에 대위변제율은 0.14%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이것을 전국 평균 수치로 낮출 수 있는지와 낮출 수 없다면 강원도는 계속해서, 보증사고율이라든가 대위변제율이 전국 이하로 유지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개선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증사고율과 대위변제율이 전국 평균 이하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나머지는 보충질의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춘천 출신 유정선 위원입니다. 일단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임명후보자로 이 자리에 함께하심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앞서 존경하는 신도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건강상 문제가 없으시고 더 건강하시다니까 참 다행이고요. 그런데 그전에 강원지역본부장 경쟁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말씀…….
그럼 지금은 대외업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걱정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중요한 업무를 해 보셔서 보증업무에 대한 지식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농림어업인에 한정된 보증이고 강신보 같은 경우에는 보증 대상자가 참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보증에 대한 사고율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활한 보증이 이루어져서 강원경제가 활성화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후보자님께서는 이 두 가지 상반된 목표를 어떤 시각으로 수행할 생각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협이나 신한은행 등 몇몇 은행들이 특별출연을 통해서 접경지역, 전통시장 소상공인들로부터 호응이 좋았다고 들었거든요. 이와 별도로 강신보에서도 자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특례보증을 출시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이자보전과 보증률을 감액하기 위해서는 우리 강원도와 18개 시ㆍ군으로부터 협조를 많이 받아야 돼요. 그런데 후보자님 같은 경우에 본청의 실ㆍ국장님들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거의 없어요? 그럼 우리 최문순 도지님은…….
아예 모르십니까?
그럼 현재 18개 시ㆍ군의 시장ㆍ군수님들은요?
친하십니까?
18개 시ㆍ군 중에 다섯 분만 그렇고 나머지 분들은 일면식도 없으시다는 거죠?
강신보를 운영하려면 이사장 후보자께서 대외업무를 많이 하시고 돈을 많이 끌어와야 되는데 일단 후보자 임명권자인 도지사님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하시고 우리 18개 시ㆍ군의 시장ㆍ군수도 다섯 분밖에 모른다고 하시고, 그럼 어떤 식으로 끌고 오고 하실 계획인지 그것에 대한 생각 좀 말씀…….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신보의 많은 임직원 여러분들은 후보자분만큼이나, 그보다 더 전문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장직은 대외업무를 많이 하셔야 되는 중책입니다.
그런데 전 이사장님 중에 국회의원 되신 김기선 이사장님-원주 의원이시죠.-같은 경우에는 정무부지사도 하시고 리더십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 위치에 가 계시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활발하게 움직이셨어요, 여러 인맥을 골고루 활용하시면서. 그런데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2년인데 지금부터 새 출발을 하신다고 하고, 새 출발을 하시려고 시동 걸다가 2년이 다 지나가 버릴 수도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자료에 보면 강원신보 경영목표 중 첫 번째 가치는 외부고객 감동경영으로 보입니다만 이는 강원신보를 찾아오는 외부고객뿐만 아니라 내부고객, 즉 강원신보 직원들도 포함된다고 보입니다. CS 기본개념에 내부고객이 만족할 때 외부고객 만족이 가능하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신보에는 노조가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그것을 정확히 한번 살펴보셨나요?
경영을 잘해서 노조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외부압력에 의해서 없는 것인지 아니면 노조가 아예 필요 없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그렇습니까?
그리고 강신보가 보증을 설 때 직접 보증서를 발급하는 방법하고 대출받을 금융기관에 위탁해서 보증서를 발급받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후보자께서는 보증이용자의 편의제공을 위해 위탁보증을 확대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지금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 소기업, 소상공인 이런 데에 보증을 서면서, 우리 강원도에서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런데 제대로 홍보가 안 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신가요?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이것이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 후보자님은 농협에 34년을 근무하셨기 때문에 농협에 계시는 분들을 위주로 홍보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농협에 직원들 많죠. 그런데 그렇게 농협 직원들로 한정해서 넓혀나가겠다는 것은 작은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농협을 중심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농협에 계실 때 그 인맥을 중심으로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오후 보충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유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겠습니다. 이어서 최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이남규 후보자님 우선 축하를 드리고요, 어젯밤 잠도 잘 못 주무셨다고 했는데, 지금 청문회가 1시간 지났죠? 그래서 약간 긴장이 풀리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출신 최성재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를 업무적인 면하고 경제 관련해서 후보자님께서 어떤 견해와 비전을 갖고 계신지 그런 쪽에서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려운 질의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금융과 관련된 일이니까, 후보자님이 생각하시는 금융철학, 본 위원은 금융이라고 하면, 경제와 관련된 것이라면 산업활동의 젖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후보님께서는 어떤 금융철학을 갖고 계신지 간단히 설명을 먼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횡성 출신이시고요, 그다음에 강원대를 졸업하셨고 중앙농협본부에서 근무를 하셨고, 어찌 보면 강원지역의 훌륭하신 분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겠습니다. 강원지역 출신이시고 근무하시는 동안 농축수산업에 계시는 분들과 유대가 많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무하시는 동안 강원지역에 얼마나 많은 관심과 역할을 하셨을까 하는 조금의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따로 어떻게 지내셨는지 알아보기는 그렇고 해서 만약 본인 스스로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근무를 하시는 동안에 본인이 판단했을 때 내가 그래도 강원지역에 이런 역할을 했다,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자세한 설명은 말고 간단하게…….
후보자님께서는 보증업무를 주로 다루셨던 분야에서 근무를 하셨고 그래서 전문가라고 자평을 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아마 본 재단의 업무를 파악하시는 데 어느 정도 수월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농협에 근무를 하시면서 농림수산업 분야의 보증업무 일을 하셨는데-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농협에서의 보증업무와 강원도 경제를 도와주고 보완해 줘야 될 본 재단의 업무와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분야가 다르다, 색깔이 다르다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분야가 다르다고 보면 앞으로 업무를 보시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그 답변에 대해서는, 후보자님께서 혹시 일을 하시게 되면 하나의 가족, 내 형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적으로 업무파악을 다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다는 아니시겠죠.-본 재단에 새로 오셨으니까,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동안 재단의 운영과는 새롭고 다르게 운영을 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판단하셨을 때 ‘아, 이런 쪽을 내가 혁신을 하고 개선해야겠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간단하게 어떤 게 있습니까?
추의질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드리고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협의 조직에서 고위직으로 근무를 하셨다고 판단할 수 있겠는데요, 후보자님께서는 조직에서 관리형리더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창조형리더, 현장형리더 중 어느 쪽에 가장 비중이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조형리더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방금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직원들의 업무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겠다, 또 현장 위주로 업무를 보게 하겠다고 현장형리더 쪽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창조형리더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어쨌든 창조형과 현장형이 조화를 잘 이루어서 본 재단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교육을 강화시킨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하나의 부탁을 드린다면-아까 말씀을 해 주셨지만-현장 중심의, 또 고객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가 적재적소에 집중과 선택이 될 수 있는 교육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추가로 말씀드리기 전에 강원도의 전략산업이 있습니다. 원주의 의료산업, 춘천의 바이오, 강릉의 신소재 이렇게 분류가 될 수 있고요, 다른 것들도 있겠지만 전략산업과 창조경제산업이 중앙정부의 지침 아닙니까? 방향인데 그것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정확한 답변을 듣자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강원신용보증재단도 경제 관련된 재단이기 때문에 경제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신지 우선 질의를 드려봤고 추가질의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최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태백 출신 홍성욱 위원입니다. 후보자께서는 강원신용보증재단과 지금까지 근무해 오신 농협에서 단련되고 배워 오시고 실력을 쌓으신 보증업무와 다른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금융전문가라서 너무 자기 자신의 틀, 자기 세계만 가지고 있으신 분인 줄 알았는데 조금은 개방되어 있고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융적인 면이 다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농협은 이윤 추구를 하는 과정에 어떤 특수한 분야에서 최저의 사고율과 대출을 많이 일으켜서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이윤을 추구하는 조직이었고 우리 강원신용보증은 아니거든요. 어려운 소규모라든가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고 보증을 세우지 못해서 사업을 할 수 없는 이런 애로점을 해결해 주고자 기금을 출연해서 만든 게 주목적이거든요.
이렇게 판이하게 다른데 후보자께서는 인맥이 지금까지 너무 많은 기간을, 거의 평생 아닙니까? 학교를 졸업하시고 바로 농협에 들어가셔서 한 기관에서만 오래 근무하시다 보니까 너무 경직되어 있는 면이 있지 않겠느냐. 금융기관에 오래 계신 분들이 대부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해진 틀에 의해서 ‘이것은 된다, 안 된다.’ 대부분 그런 식으로 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강신보는 원래 추구하고자 하는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유연성을 가질 필요가 있고 유연성을 가지려면 현장으로부터 많은 정보라든가 의견을 들어서 실적은 조금 미진하더라도 우리 소상공인들이 강원신용보증재단이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감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의 평가는 그렇지 못했단 말이에요, 조직이. 지금도 강원신용보증재단 문턱이 높다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청문회를 한다니까 저희들에게 전화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턱이 높다.’, 턱이 높다는 얘기를 뒤집어서 말하면 하부에 있는 직원들의 언변이라든가 기타 등등에서 기인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물론 규정상 이것은 대출을 해 주면 안 된다는 그런 게 있고 검토하는 수준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일단 의뢰자들이 오면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자격에 의해서 안 되는 부분을 먼저 체크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대출이 불가능하다, 이것은 그런 부분에 오래 근무하신 분들의 단점이거든요,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사회에서 편하게들 하고, 또 추구하는 목표에 따라서 의원들 입장에서는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왜 오셨고 대출을 해 줘야겠다는 전제하에 ‘이러이러한 부분이 잘못됐으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을 고치시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야 되거든요. 특히 강원신용보증재단은 관계공무원들보다도 더 유연하게 하고 대화화법도 바꿔야 되는데, 그래야 문턱이 높다는 얘기는 안 들릴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직원들에게 주입식교육이라든가 기타 수장의 그것도 중요하지만 수장 자체도 이제는 대상자들에게 접근이 되고 마음을 열고 그들의 얘기를 많이 듣는 수장이 되셔야지, 사실 금융전문가라고 해서 실적이라든가 대위변제율을 얼마나 낮춰서 하는가, 이것은 신용재단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에서 소상공인들에게 최대의 만족만 주면 그것이 최대의 성공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계신 분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실적이 떨어짐으로써 바로 문책을 받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저희도 생기는 지표에 의해서 실적이 나빠지면 거기에 대한 문책을 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해 질의라든가 답변을 하기에 궁색하고 연구가 안 되신 분들은 다시 정책을 바꿔서 조이는 쪽으로 간다든가, 보증 건수는 2015년까지는 1만 건이 넘어서 잘 가다가 올해는 3/4분기 지났는데 4,400건, 올해는 상당히 경제가 어렵고 더 힘들어지고 소상공인들은 대출이 더 필요한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자금 대출을 일으키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금융기관의 정책적인 자금에 따른 보증 발급과 우리가 직접 대출을 일으키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문제가 생긴 것이 일반 은행에 가서도 원스톱으로 거기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고 어느 정도 담보 능력이라든가 기타 등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한 곳에 가서 하면 편하지 않습니까, 두 군데 왔다 갔다 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그게 안 되는 분들만 우리 강원신용보증재단에 올 수밖에 없는 처지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것이 그런 이유로 보증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뭔가 어려운 시점에 실적이라든가 사고율 급증을 염려해서 대출을 너무 보수적으로 하지 않았느냐,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파산되고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서 움츠려서 실적을 일으키지 않은 것 아니냐 이렇게 보거든요. 실적이 현저하게 너무 많이 떨어져요.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전년 대비 60% 정도밖에 보증 실적을 못 올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한 회사에 갑자기 이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를 가지고 이분의 실력이 얼마나 있느냐 파악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청문회의 성격상. 저희들이 지금 알고 싶은 것은 계속 농협에서만 후보자를 내시는데, 우리 강신보와 농협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정보가 거의 농협에 치중되어 있고 모든 대출이 농협 쪽에 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생각은 농협의 업무와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업무와 목표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좀 더 폭넓은 식견을 가지고 있는 다른 기관의 사람들이 오기를 원했는데 계속 금융전문가만 보내 주신단 말이에요. 이런 면을 생각하셔서 좀 더 가슴을 열고, 금융 쪽에는 전문가시니까 다른 쪽에도 가슴을 열고 많은 지식을 획득하셔서 요구자들의 욕구를 많이 들어줄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동
김연동위원
삼척 출신 김연동 의원입니다. 후보자께서는 농협에서 다년간 보증기금 업무를 하셔서 보증업무에 대해서 경험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융 출신이라 전문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여신업무뿐만 아니라 수신이라든가 교육, 기획, 조직 등 종합적인 전문능력이 필요한데 만약 후보자가 이사장에 임용되시면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이 되고 나서 강원도의 장점이라든가 단점을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해 생각해 보셨나요?
이번에 각 금융기관 특별출연을 받잖아요. 지역 보증재단의 공생관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은 특정은행인 농협 출신으로서 금융기관과의 협업 및 유대관계를 어떻게 유지ㆍ발전시킬지, 예를 들어 예금 특정은행 유치, 은행별 유치비율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인사청문 증빙자료 경영목표 및 추진방향을 보면, 19페이지입니다. 보증 공급을 3년간 2조 5,000억 원 대로 증대한다고 했고 2019년에는 보증누계 5조 원, 보증잔액 1조 원 달성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거기에 보면 2015년 말 보증잔액이 4,984억 원, 2016년 말에는 5,056억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보증잔액을 3년간 5,000억 원 늘리겠다는 겁니까?
보증잔액 증가에 따른 재원 마련과 사후관리 방안이라든가 관리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기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현실 가능한 것으로 내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후보자님 말씀대로라면 전임 박기태 이사장의 경우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남규 후보자님은 상당히 많은 재원을 늘리겠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재원을 아무나 막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튼 두 배 늘린다는 것은 어떤 위험에 우리가 노출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력도 충원해야 할 것이고, 정부에서는 모든 것을 줄여가는 상황인데 후보자님은 늘려가겠다는 말씀으로 들려서, 그리고 7쪽에 보면 중점추진방향에 직원연수 및 경영혁신을 통한 업무효율성 극대화라고 있습니다. 직원 해외연수, 좋습니다. 물론 해야 되지만 우리가 연수를 해외까지 나가서 받을 재력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 구조와는 맞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차후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고 간단히 국내 보증제도와 정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후보자님의 자기소개서에 보면 기금재원의 안정적 확보방안이나 보증 활성화를 통한 국비와 지방비 추가 확보를 한다고 했는데 기본출연 외 특별출연 유도를 하겠다고 작성했습니다. 이것도 아까처럼 막연한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요.
기본출연과 특별출연을 막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김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안녕하십니까? 원주 이정동 위원입니다. 우선 후보자로 추천되심을 축하드립니다. 보증업무에 대한 전문성은 이남규 후보자님만큼 아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 업무를 계속해 오셨으니까요.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 업무적인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조금 방향을 바꿔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12월 말에 조기 명퇴를 했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보수를 더 받고 나가죠?
임금피크제로 더 근무하는 것보다는 돈을 좀 더 받고 빨리 나와야 되겠다?
퇴직을 한 후에 무엇을 하려고 했습니까?
귀농을 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갑자기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에 공모를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명퇴 당시에 연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으로 임용되면 임용 대상자의 능력이나 경력, 역량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별도 계약에 의해 연봉을 정하는 것 아시죠?
명퇴 전 보수가 연 1억 5,000만 원 정도 됐는데 후보자 본인이 생각할 때 이사장으로 임용되고 나서 어느 정도의 연봉을 희망하십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동안 경력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당사자와 협의 후 연봉을 결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느 정도 제시하는 금액이 있을 것이란 말이죠.
얼마를 주던 관계가 없다? 역대 재단이사장의 연봉보다 낮아도 관계가 없다는 생각이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서를 보면 뜬구름 잡는 듯한 답변이 많습니다. 이 답변서대로 재단을 운영하면 대한민국 최고의 신용보증재단이 되고 더 이상 바랄게 없는 재단이 됩니다. 그런 업무적인 관계는 오후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지지하는 정당이 있느냐고 여쭤봤지 않습니까?
그때 중립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2012년에 후원금 30만 원, 2013년에 3건 30만 원, 2014년에 4건 40만 원, 2015년에 1건 20만 원을 내셨어요. 후원금을 낸 의도가 무엇인가요?
1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가 됩니다. 그런데 4건에 40만 원, 1건에 20만 원…….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는 분들을 위한 후원금이다?
그러면 고루고루 많이 하시지 그랬어요, 연봉이 1억 5,000만 원인데.
강원신용보증재단 임용이 금년에 있다는 것을 다른 데를 통해서 아셨다고 하셨는데 누구의 추천도 없었습니까?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후보자님은 지사님과 일면식도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님은 도지사와 아주 인맥이 두터운 분들만 임용됐어요, 그렇죠?
과거 전력으로 봐서 이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지사님이 추천해서 임명을 해 오셨는데, 지금 후보자께서는 지사님과 일면식이 없고 누구의 추천도 받지 않고 스스로가 알아서 신청을 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임명이 된다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임명권은 지사님 고유권한이에요. 그런데 전혀 지사님과 알지도 못 하고 관계도 없는 분을 임명한다고 보십니까?
지사님의 판단에 맡기겠다?
인사청문회 결과를 가지고 지사님이 나중에 판단을 하신다는 말이죠?
아까 동료 위원님이 홍보전략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질의했을 때 후보자께서는 SNS를 통해 홍보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후보자께서는 SNS를 하십니까?
어떤 것을 하십니까?
개방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죠?
본인 스스로가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겠다면 현재 SNS에 충분히 유저를 확보한 상태에서 홍보가 되는 것이지 지금부터 SNS를 한다고 하면,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대로 2년이라는 계약기간 동안 준비만 하다가 임기가 끝납니다. 카카오스토리도 오픈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님은 오픈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러면 본인의 일기장이나 다름없는 거죠. 그리고 카카오톡은 본인이 아는 몇 사람들만 대화를 하는 것이고, SNS를 해 봐야 직원들이나 임원들이 SNS를 얼마나,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알 수 있을 텐데 전체 임원 중에서 몇 명이 어떻게 SNS를 하고 있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막연하게 답변만, 요즘 세대는 소셜네트워크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고 하니까 그냥 SNS 홍보를 답변에 넣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변에서 답변자료를 마련해 준 것이지 본인 스스로 생각을 하고 답변을 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까? 시간이 남아서 업무적인 내용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소상공인 희망드림 특례보증지원 현황과 소상공인 경영안정화 특례보증지원 현황과 거의 같은 금액입니다. 평균 금액이 2,240만 원, 2,290만 원입니다. 평균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죠?
최고가 3,0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례보증은 지역 특례보증을 겸했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높게 나오는 겁니까?
지역 특례보증을 포함한 겁니까?
지역이요.
예.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이만 줄이고 오후에 업무적인 것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청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춘천 출신 강청룡 위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거두절미하고 바로 몇 가지 사항만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 후보자가 되시고 우리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것, 자기소개서나 여러 가지 서류가 많은데 병역사항, 재산, 세금, 전과기록,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이러한 서류를 왜 청문회에서 내라고 생각하시는지, 작성을 하면서 느낀 점을 아주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이 쓰신 책 제가 다 읽었어요. 여기 딱 마음에 드는 구절이 한 줄 있습니다. “저도 제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그곳으로 돌아가 농사도 짓고 숲도 가꾸고 풀 속에 맺힌 이슬에 감동해 살아보려고 합니다.”, 귀농ㆍ귀촌입니다. 그런데 제 가치관에 혼란이 온 게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을 때 사농동에 있는 코아루아파트 왜 샀느냐고 그랬더니 거주 목적이라고 하셨죠?
사농동이 농촌인가요?
거기 대도시예요, 제 지역구이고요. 그래서 제 가치관에 혼란이 와서, 진실을 담아서 쓰는 게 글 아닙니까? 아까 질의응답하는 과정에 갑자기 이 문구가 생각나서 제가 줄을 그어 놓았어요. 그다음에 제출하신 증빙자료 있죠?
거기에 보면 후보자께서 제출하신 서류 중에 재산보유현황서라고 있습니다, 52쪽. 저는 후보자와 관련해서 강신보의 업무와 후보자의 전문성, 그다음에 또 하나 도덕성,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을 먼저 질의드릴까 하다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분위기상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 먼저 거론하기로 조금 전에 마음을 먹고, 강신보 문제와 후보자 개인의 전문성 문제는 오후에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재산형성과정에 있어서, 아, 이것부터 할게요. 둔내면 삽교리 765번지에 122㎡라고 하셨죠?
등기부등본상에는 112㎡던데 뭐가 맞는 거예요?
아니, 등기부등본상에 112㎡예요. 그런데 제출하신 면적은 122㎡입니다. 122㎡에 토지등급 곱하기 해 갖고 제대로 맞춰서 내셨어요. 그런데 등기부상에는 112㎡더라고요. 뭐가 맞는지요?
그럼 이것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죄송하지만 삽교리 땅을 사실 때…….
둔내면 삽교리 764, 765, 748 취득하셨죠?
그런데 왜 등기부상에는 매매로 되어 있어요?
아니, 등기부상에는 1974년 12월 20일에 이남규 후보자가 매매해서 산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럼 이게 뭐예요? 탈세예요? 아니, 여기에 보면 이남규 1974년 12월 20일 매매로 샀는데 이때 후보자 나이가 고등학생이에요.
아버지가 샀어요?
선친께서 사셔서 후보자한테 주셨다?
그러면 그 당시에 농지전용허가서를 받아야 됐을 텐데 고등학생한테도 농지전용허가를 해 줘요?
그러면 아시는 것을 하나 제가 여쭤볼게요. 배우자께서 동내면 고은리에 땅을 한 400여 평 소유하고 계시죠?
2009년 11월에 사셨는데 그 당시에, 참, 배우자가 어디서 나온 돈으로 사신 거예요, 1억 2,000에 사셨다고 그랬는데?
와이프한테 줬으면 그것도 증여잖아요? 그러면 공동명의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 매매하셨을 때 후보자께서는 어디에 계셨어요? 등기부상에는 2009년 11월입니다. 그 당시에 뭐하고 계셨어요, 후보자님은?
횡성 지부장으로 계셨죠?
사모님께서는 온의동에 계시다가 2010년 8월에 횡성읍 태우아파트 3동으로 전입을 하셨어요. 그럼 그 땅에 농사는 누가 지으셨어요?
누가 지어요?
지부장 하시면서 농사를 지으러 동내면에 와요?
제가 그 덕분에 농지법을 좀 봤는데 농지법에 의하면 농지를 취득하려면 동내면에 가서 허가를 받아야죠?
보니까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제출하셨던데요? 하셨나요?
농업경영계획서는요?
그러면 2009년에 횡성군 지부장을 하셨고 배우자도 횡성의 아파트로 가 계셨으면서 주말에 횡성에서 춘천으로 농사지으러 오셨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건 그렇고 그 옆의 땅요, 배추 심어놓은 데 과일농장 있죠?
제가 사적으로 형님, 동생 하는 분이에요. 농사지으시나요? 제가 사진 찍어왔는데 2009년에 취득을 하셔 갖고 2009년부터 이 땅에 농사를 지으셨냐고요. 양심껏, 2009년 11월에 취득하셨죠?
농사 안 지으셨죠?
농지취득자격증명서는 농민들한테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해 주는 건데 증명서 갖다 제출하고 실태조사 받으셨나요?
언제 받으셨어요?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러면 이것 매입하셨을 때 얼마 주고 사셨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여기 보면 신고는 1억 900만 원으로 하셨죠? 현황 보시면 1억 900만 원인데 매매가는 1억 2,000이라고 하셨죠?
지금 시가로는 한 2억 넘어가고, 그렇죠?
진입 부분이 기획재정부 땅이라는 건 알고 사셨어요? 그것 아는 사람이 드물다고 하던데.
국가인데, 도로가 기획재정부 땅이잖아요?
아니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번을 떼면 기획재정부 땅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 국방부 땅은 국방부에서 춘천 근화동에 사는 유 모라는 분한테 2009년 8월에 매각을 했는데 두 달 보름 만에 배우자가 그 땅을 사셨어요. 그 내용을 아시나요?
국방부가 2009년 8월 20일에 유 모라는 분한테 매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땅을 배우자께서 같은 해 11월에 사셨다고, 1억 2,000에. 지금 시가로 2억~3억이 넘어가고 그 진입로가 국가의 기획재정부 땅이고요. 그런 고급 정보는 지금 부동산도 잘 몰라요, 진입도로가 기획재정부 땅인지. 그런데 후보자님도 잘 모르셨다면서요?
대박 나셨습니다. 아주 잘 사셨습니다. 그게 기획재정부 땅이에요. 이것 제가 떼어 왔으니까 맞아요. 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 신고는 왜 1억 2,000만 원으로 안 하시고 1억 900만 원으로 하셨어요?
아니, 여기 1억 2,000만 원이라고 등기부등본에 써 있는데?
자기 땅도 자기가 잘 몰라요?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이것과 연관해서는 오후에 몇 개 더 물어볼 게 있는데,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사농동의 코아루아파트를 거주 목적으로 사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책을 보면. 책에는 농촌으로 가신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매매가격도 제가 좀 압니다, 저도 갔다 온 게 있어서. 그다음에 둔내면 토지도 마찬가지예요. 선친께서 사셨다고 하는데 숫자도 안 맞고, 불성실하게 자료 내시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동내면 고은리 땅은-마지막으로 묻습니다.-농사짓기 위해서 사셨어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까?
저는 투기라는 소리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자 사신 것인지 다른 목적이 있어서 사신 것인지, 농사 얼마나 지으셨는지 제가 사진 찍어놓은 게 있어요. 농사짓는 거 아니에요, 그거.
지금은 들깨 심어놓으셨죠?
그런데 2009년에 매입하셨을 때는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다음 해도요. 그리고 횡성에서 왔다 갔다 하셨다는 것도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요. 주민등록상,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주민등록표 아닙니까? 주민등록상 그 시기에 사모님은 횡성에 계셨어요. 그러면 이 주소이전도, 우리나라 법에 주민등록법 위반 있죠? 살지도 않으면서 주소이전 해 놓으면 뭔지 아시죠? 내가 살지도 않으면서 주소를 이전해 놓으면 주민등록법 위반이 돼요.
살았어요?
사 놓고 횡성에서 이쪽으로 주말에 농사를 지으러 왔다?
그래요, 그건 나중에 확인해 보고요. 어쨌든 이상입니다. 오후에 더 물어볼게요.
재웅
정재웅위원장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다 되어 오찬을 하시고 오후에 계속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찬과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시간에 위원님들께서 1차 본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남규 후보자께서는 남은 시간도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10분 한도 내에서 보충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는데요, 오전에 돌아간 역순으로 돌아가는 게 형평성에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강청룡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강청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식사 잘 하셨습니까? 식사 잘 안 되시죠?
건강에도 조금 문제가 있으셨는데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고요, 순서가 거꾸로 돌아간다니 제가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후보자님의 양해도 없이 지난 몇 년 동안의 후보자님 SNS나 포털사이트에 나온 것을 전부 출력해 봤어요. 전부 검토를 했는데 제가 감명 깊게 본 기사도 있습니다. 2012년에 서울에서 병역명문가로 지정이 되셔서 수상한 것도 봤고, 그다음에 제가 웃자고 한 말씀드릴게요. 정치에 관심이 없는 것보다도 중립적인 위치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열 번의 기부를 하셨는데 공교롭게도 특정 정당에 여덟 번 하셨고, 한 번은 무소속에 하셨고, 또 한 번은 다른 정당에 하셨고, 생뚱맞게 민주당은 한 번도 없더라고요, 열 번이나 하셨는데.
의도가 없었어요?
내신 자료에 보면 특정 정당에 여덟 번이나 냈길래, 80%,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니까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쓰신 책도 다 읽어 봤고 기고문도 아주 훌륭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감명을 받았는데, 오전에 제가 질의드렸던 것에 관해서 마저 조금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후보자님이 2012년 12월경에-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물어봤지만-강원도 지역본부장으로 못 가셨을 때 건강상에 조금 문제가 있었죠?
아,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군요.
지금 건강이 많이 좋아지시고 굉장히 쾌차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죄송하지만 건강진단을 받으셨던 데가 어디예요?
예.
아니요, 몇 년도쯤에 받으셨냐고요.
2009년도에 받으셨고, 그다음에 치료는요?
몇 년에 하셨어요?
제가 의심이 가는 게 배우자께서 동내면 고은리 땅을 2009년 11월에 매입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저한테 답변하실 때 주말농장이나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그때 후보자님께서 건강이 아주 안 좋으실 때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땅을 매입했던 2009년도부터 2010년 11월까지, 그리고 배우자께서 땅 매입하자마자 주소도 횡성읍으로 옮기시고, 저는 후보자께서 건강도 안 좋으시고 배우자께서는 그 시기에 또 횡성으로 주소를 이전하셨는데 과연 농사를 어떻게 지었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2009년에는 11월이니까 못 지으셨고 그다음 해에는 건강이 안 좋으셔서 진찰받고 병원 다니고 하셨는데…….
어머니가 농사를 지으세요?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은 누가 하셨어요?
그다음에 농업경영계획서는?
그리고 죄송하지만 지금 배우자께서 학교 다니시죠?
대학 다니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물론 부부 돈이니까 충분히 땅을 살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만 여쭤 볼게요. 농지법이 생긴 취지는 간단합니다. 농촌과 농민을 보호하고자 농지를 아무도 취득, 농지 외에는 절대 할 수 없게끔요. 그런데 취득하신 그 땅 부근이 지금은 농사를 거의 잘 짓지 않아요. 고은리 고은가든 쪽에 가면, 그렇죠?
그런데 이것 농사지으시려고 사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었는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아니, 사셨는데, 깨 농사 하셨잖아요. 이번에 가니까 깨를 하셨던데, 400평이 넘잖아요?
아, 380평. 그 380평을 농사를 지으려고 사신 거예요, 아니면 남들이 동내면 고은리 땅을 사서 사무실도 짓고 집도 짓고 여러 가지로 활용을 많이 하니까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는지요? 외람된 얘기지만 제가 돌려서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저는 투기라는 소리도 한 적이 없고, 투기가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투자도 좀 하고 주말농장으로?
농담 반 진담 반, 제가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는데 농촌으로 가시겠다고 하셨고…….
언젠가 저도 죽으면 땅으로 가야 돼요. 그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공교롭게 배우자께서 땅을 사셨을 때인 2009년에 앞 사람이 매입을 8월에 했는데 두 달 지나 11월에 하셨어요. 국방부가 매각을 춘천의 홍길동이라는 사람한테 했어요. 그런데 그 땅을 배우자께서 두 달 보름 정도 만에 매입을 하셨다고. 그런데 그해에 횡성군 지부장으로 계시면서 어쨌든 건강에 이상이 생겼고 그다음에 매매가도 그 당시 1억 2,000이었고, 그다음에 그 지역 형편으로 봤을 때 그 땅이, 제가 옆의 선배들이나 형님들한테 농사를 지었을 때, 거기에 경작을 해서 얼마나 나온다고 380평을 농사를 지으려고 샀다고 하는 말은 앞뒤가 잘 안 맞고, 제가 판단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다음에 삽교리 땅은 고등학생 때 매입을 하셨는데…….
아버님이 사 주셨는데 거기는 농사를 지으시나요, 안 지으시나요?
거기는 누가 지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땅은 상속이 아니라 아버님께서 고등학생 신분이었던 후보자를 위해서 사놓으셨다는 것이죠? 오전 질의응답 과정에 “애들이 취업 준비 중인데 왜 이렇게 재산이 있느냐?”라고 동료 위원이 물으니 후보자께서 뭐라고 하셨느냐면 용돈도 절약하고 펀드도 해 주셨다고 그러셨잖아요?
남규
이남규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후보자 땅은 고등학생 시절에 아버님께서 매입해 주신 것이고, 지금 취업준비생인 아이들의 재산은 후보자께서 용돈이나 이런 것으로 그만큼 쌓아놓으셨다?
남규
이남규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정리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신사우동 아파트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처음에 거주 목적으로 사셨다고 했죠?
남규
이남규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그런데 지금 팔았잖아요?
남규
이남규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
팔았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지금 제출하신 재산 현황은 정확히 본인께서 소유하고 계신 부분만 다 내신 것이죠?
남규
이남규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혹시 신사우동 아파트처럼 부동산 거래가 있었던 것, 현재 소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취득하고 매각을 한 그런 게 몇 건 더 있나요?
남규
이남규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없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만약 있으시면 어떻게 책임질 생각이신지?
남규
이남규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해명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없으시고?
남규
이남규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후보자 명의가 아니라 배우자 명의라든지 아이들 명의라든지…….
남규
이남규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이들 명의는 없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아이들 명의는 없고, 배우자 명의는요?
남규
이남규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집사람 명의는 한 건 있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어떤 게 있었죠?
남규
이남규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
원래 발산리에 땅이 있었는데 그것을 팔아서 고은리 땅을 샀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발산리 것을요?
남규
이남규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발산리도 제 선거구예요. 지금 실토를 하셨는데, 발산리 것은 왜 사셨어요?
남규
이남규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고 투자 목적으로 샀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때도 신북읍에 오셔서 농지 취득 허가를 받으셨죠?
남규
이남규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
다 받았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도 농사를 짓고 고은리에서도 짓고, 그렇게 많이 지으시나요?
남규
이남규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니, 그것을 팔고 나서 산 것이기 때문에 이중으로……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니까 발산리 땅을 파시고 이것을 사셨잖아요?
남규
이남규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발산리도 전(田)이잖아요?
남규
이남규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그 전(全)도 농지이니까 배우자께서 농지 취득 자격을 하셔야 되는데, 그럼 발산리 땅도 배우자께서 농사를 지으셨다는 얘기예요?
남규
이남규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계속 지었습니다. 저희는 주말농장을 거의…….
청룡
강청룡위원
주말농장을 발산리에서도 하고 고은리에서도 하고?
남규
이남규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니, 이중으로 한 게 아닙니다. 저는 농사짓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서 계속해 왔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다음 제 순서가 오면 하겠는데,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농지는 농민이 쓰라고 있는 땅입니다. 농협에서 34년간 근무하셨죠?
남규
이남규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이상입니다.
남규
이남규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기 전에, 서면답변서를 제출하셨는데 정보공개청구 결과에 대한 자료 제출이 제대로 안 됐어요.
남규
이남규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것은 유정선 위원님이 8월 30일인가에 요청을 하신 것인데 요청을 하자마자 1시간 후에 제가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1시간 후에 인터넷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각 시ㆍ군 담당 직원들이 범위가 엄청나게 많다고 해서, 제가 요청사유를 말씀드리면서 시간 내에 내주십사, 이것은 제가 융통성을 발휘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들어온 시ㆍ군이 7개 시ㆍ군이 있습니다. 이게 9월 12일까지 민원 기한으로 되어 있어서 아마 해당 시ㆍ군 담당자들이 지체하는 것 같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그러면 들어온 7개 시ㆍ군 것은 제출하셨습니까?
남규
이남규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제출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해당 사항이 있습니까?
남규
이남규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없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전 시ㆍ군에 없습니까?
남규
이남규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는 전 시ㆍ군에 제 재산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그것은 자료를 요청한 위원님께서 나중에 질의드릴 내용이니까, 답변서가 그런 측면에서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이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이정동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는 업무적인 것은 여쭤 보지 않았고, 업무적인 것으로 들어가면 후보자께서는 그 업무를 전담해 오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것 이상으로 답변을 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업무적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를 여쭤 보겠습니다. 신용관리사 자격증이 있으시죠?
남규
이남규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현재도 있습니까?
남규
이남규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
현재는 유효기간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리고 국가공인 신용분석사?
남규
이남규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현재도 있습니다. 지금 제출한 것은 유효기간이 다 됐는데, 연장된 것을 안 뽑아서 그렇게 제출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왜 연장된 것을 안 뽑으셨죠?
남규
이남규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집에 있는 컴퓨터로 뽑으려고 했는데 전산 보안 때문에 안 뽑히더라고요. 전산 보안이 된 곳에서 뽑아야 되기 때문에…….
정동
이정동위원
이것을 제가 왜 여쭤 보느냐면 신용관리사와 신용분석사는 아마 후보자께서 노후를 대비해서, 나중에 쓰임새가 있을 것 같다고 해서 따놓으신 것 같은데…….
남규
이남규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닙니다. 제가 그것을…….
정동
이정동위원
어떤 이유든지 좋습니다. 그런데 자격증을 복사해서 낼 때는 현재 보유 유무를 같이 기재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미 유효기간이 지난 자격증을 왜 복사해서 제출했습니까? 그리고 국가공인 신용분석사의 기간이 경과됐으면 새로운 것을 제출해 주셔야죠. 이미 지난 자격증을 자료에 넣는다는 것은 그만큼 청문회에 임하는 자세가, 청문회를 우습게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규
이남규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여기에서 “그런 의도로 했습니다.”라고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설사 그런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청문회장에서 “제가 불순한 의도로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답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이정도로 하고요.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아까 오전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현재 재단 운영 상태는 전체적으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남규
이남규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
현재 재단의 재산 운용 상태는 타 재단보다는 굉장히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다른 시도의 재단에 비해서 말입니까?
남규
이남규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후보자께서 일곱 가지의 추진 전략을 내셨습니다. 조직 혁신, 서비스 혁신, 홍보 혁신, 고객과의 파트너십 구축, 리스크 관리 강화, 윤리경영으로 이미지 구축, 소통ㆍ화합의 직장 문화 조성, 이렇게 일곱 가지의 전략을 추진하려면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남규
이남규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것은 기존에 하고 있던 것을 활성화한다는 내용도 있고요, 또 사안에 따라서는…….
정동
이정동위원
기존에 하고 있던 전략은 관계없는 것이죠. 후보자께서 하겠다는 전략이 일곱 가지인데 기존에 하고 있던 것을 연장선상에서 한다는 것은 후보자의 추진 전략이 아니죠. 그것은 뺐어야죠.
남규
이남규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를 들어서 덜 활성화된 것을 더 활성화시켜야 하는 측면도 있고요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니까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느냐는 얘기죠. 일단 업무파악을 아직 안 하셨잖아요?
남규
이남규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그럼 업무파악하는 데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남규
이남규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소한 한 달이면 될 것 같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한 달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까?
남규
이남규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면 업무파악 이후에 이 추진 전략을 이행하는 데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남규
이남규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
사안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추진하시려는 일곱 가지 전략이 대충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으냐는 얘기입니다.
남규
이남규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6개월에서 1년?
남규
이남규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100% 됩니까?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면 몇 %나 달성될 것 같습니까?
남규
이남규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런데, 하여튼 제가 계획을 냈기 때문에 100% 달성한다는 목표를 두고 하는 것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실현 가능성이 100%라는 것입니까?
남규
이남규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실현 가능성을 100%라고 여기에서 단언해서 말씀드리는 그렇고요. 아까 몇몇 위원님들께 지적해 주셨다시피 보증 공급 계획 같은 것은 의욕이 조금 과다하게 반영된 점도 없지 않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쭤 보느냐면 답변서 온 내용을 보면 보통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추상적인 답변,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전략이 없다는 것입니다. 업무보고는 재단 측 직원들이 그간의 업무를 보고한 것이고, 적어도 후보자께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전략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어야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보통 개괄적인 내용, 일반적인 내용만 있다는 얘기죠. 후보자의 어떤 사고가 안 담겨 있다는 얘기죠.
남규
이남규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
처음 직무수행계획서를 낼 때는 재단 직원들의 어떤 어드바이스가 전혀 없었고요.
정동
이정동위원
아니, 어드바이스가 아니라 재단의 이사장을 하시려면 업무가 현재 어떻게 진행 중인지 판단하셔서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전략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남규
이남규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 지적도 맞습니다만 제가 직무수행계획서를 할 때는 재단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파악을 할 입장도 아니었고요. 현재 답변서를 낼 때도…….
정동
이정동위원
그렇다면 아까 후보자님의 답변 중에 현재 재단이 타 시도 재단에 비해서 아주 양호하다고 얘기를…….
남규
이남규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제가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재단 직원들한테 자료를 받아서 공부한 것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쭤 보겠습니다. 보증 기준이 있습니다. 물론 업종별로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사정에 따라 업종에 대해서 보증 금액이 초과되고 높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남규
이남규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그랬을 때 이사장님의 판단은 어느 정도 선까지 초과되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남규
이남규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시스템상으로 보증 한도 산출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사장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그런 여지가 없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이전 이사장들이 기준을 초과한 적은 없었습니까?
남규
이남규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제가 보니까 초과된 게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기준이 초과됐을 때 이사장이 판단해서 승인해 주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게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죠? 만약 보증한 업체가 도산했을 때 이사장님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여기 답변을 어떻게 하셨느냐면 정상화 노력에 집중하겠다, 효율적인 회수활동을 강화하겠다, 리스크 관리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겠다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후보자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남규
이남규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고액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일 때도 사후검증을 해 봐야 된다, 왜냐하면 이 업체가 부실화되었을 때는 재단에 끼치는 데미지가 크기 때문에, 또 추가로 자금 지원을 해서 정상화될 수 있다면 해당 은행과 협의해서 어떻게 해 줘야 될 것이고, 만약 그럴 가능성이 없고 도산된다면 우리의 손실을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대표자가 보증을 섰다면 대표자 재산에 대해서도 우리가 구상조치를 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후보자께서는 구상채권관리와 관련해서 회수 목표를 특수 금액 5억을 포함해서 66억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남규
이남규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
회수 목표를요?
정동
이정동위원
예.
남규
이남규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
계수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
정동
이정동위원
구상채권 회수 목표가 66억.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산됐을 때 구상채권을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치를 하겠다, 리스크 없이 하려면 한도 내에 보증이 되어야 하고 구상채권도 회수해야 되고,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죠. 적어도 후보자라면 신용보증재단 설립의 목적에 부합하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있어야 하는데 그냥 일반적인 답변으로 공식적인 답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만약 이사장이 됐을 때 리스크를 감당하는 한이 있어도 이렇게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면 좋은데 그냥 일반적이고 당연한 답변만 해 주셔서 후보자의 어떤 기준이 없다는 것이죠.
남규
이남규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제가 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안별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아니, 저는 구체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후보자의 전체적인 어떤 기준이 있으면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남규
이남규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는 위원님 말씀을 이렇게 알아듣겠습니다. 도에서도 전략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분야라든가 대상이 있다면 거기는 리스크가 좀 있다 하더라도 보증 공급을 확대하고, 그것보다 덜 집중해야 되는 분야는 리스크가 적은 쪽으로 운영돼야 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남규
이남규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면 어떤 것이 더 최상의 방법이고 어떤 것이 재단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후보자의 어떤 기준을 말씀해 달라는 그런 뜻이었는데 일반적인 답변만 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동
김연동위원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인사청문 증빙자료 16쪽과 24쪽을 보면 기금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리스크 관리 강화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금재원의 안정적 확보 방안으로 금융기관의 기본출연이나 특별출연을 유도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지만 후보자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남규
이남규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
출연금 조성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금융기관에서 법정으로 내는 출연금을 중앙회 재단에서 통해 배분받는 방법이 기본이고요, 두 번째는 도나 시ㆍ군, 국가에서 특별출연을 받는 방법, 세 번째는 법정 출연금 외에 금융기관으로부터 특별출연을 받는 방법,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재단에서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하는 것을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도나 시ㆍ군은 과거처럼 일반출연이 없습니다. 특정 사안에 대해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출연하게 되어 있는데 도나 각 시ㆍ군은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 또는 도에서 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출연을 제안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협약 보증을 하는 형태로 출연을 유도해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금융기관 특별출연도 마찬가지로 금융기관이 지역에서 기관의 이미지라든가 지역 기여도를 나타내고 싶은 분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이슈를 제공하고 금융기관과 도와 재단이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서 특별출연을 유도하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법정출연도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정출연 배분 비율을 높이려면 일단 보증 확대가 많이 돼야 합니다. 보증 확대에 30% 가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에서 특별출연하는 것에도 20%의 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에서 법정 출연금을 많이 받는 현실적인 방법은 보증을 늘리는 방법과 도에서 지속적으로 출연해 주는 방법 이런 게 있습니다. 일단 도 출연 관계라든가 시ㆍ군의 출연 관계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연동
김연동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서 보증사고율 3.5%, 대위변제율을 2.5%로 목표로 잡았는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줬으면 좋겠어요.
남규
이남규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보증사고율과 대위변제율 문제는 재단 이사장으로서 가장 고민되는 문제이고, 아까 이정동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보증 공급을 확대하고 취약으로 생각하는 분야에 보증이 집중되면 리스크가 높게 됩니다. 그 분야를 고민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을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데, 일단 목표는 최소한 최근 3년 동안의 평균 보증사고율과 대위변제율은 넘으면 안 된다, 그것을 넘게 되면 재단 경영상에 애로사항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줄이기 위한 목표인데 전략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직원들의 역량을 높여서, 예를 들어 심사단계에서 서류구비라든가 자격심사 소홀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구상채권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큰 건인 경우에는 조기에 착수하거나 할 수 있다면 정상화 방안을 모색해 주거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또 요새 도덕적 해이로 이 제도를 많이 이용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신용회복이라든가 개인 회생 같은 것을 고의로 하는 것은 사전에 포착해서 그런 것을 막을 수 있으면 막는 등 이런 일련의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요.
연동
김연동위원
그리고 리스크 관리 강화를 한다고 하셨는데 보증심사를 까다롭게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남규
이남규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까다롭게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적에 급급한 나머지, 예를 들어서 볼 것도 안 보고 해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지 까다롭게 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연동
김연동위원
보증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위축되거나 그런 경우는 없는 것이죠?
남규
이남규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고객들이 불만을 가지는 부분은 직원들의 태도라든가 정서적인 면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대한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기분 나쁘지 않게, 그런 경우는 조금 이상적인 얘기겠지만 가급적이면 말 한 마디라도 따뜻하게 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고객님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대충 해라 이런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동
김연동위원
강원신용보증재단의 설립목적이 강원도의 소상공인과 소기업, 서민을 위해 지원해서 지역경제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소상공인들이 보증 지원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후보자님의 계획은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지원방식 개편에 따라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그다음에 지역 신용보증재단 이런 것이 사실 보증업무 중복이라든가, 통합에 대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농협에서 근무하실 때 직원들하고 어떤 교육을 하면서 모든 것을 하셨다고 했는데 전문인으로서 제일 뜻깊었던 일이라든가, 감회라든가 소감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후보자님이 신용보증재단의 이사장으로 임명된다면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싶은 일은 어떤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김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하고 업무를 가장 긴밀하게 협조해야 되는 국이 어디죠?
어떻게 생각하면 강원도의 예하기관 아닙니까?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국이 어디냐는 얘기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입니까, 경제진흥국입니까?
여기에서 소신을 한번 묻고 싶은데요. 우리 국가정책에도 그런 경우가 왕왕 생기고 재경부장관하고 한국은행 간의 충돌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생길 소지가 다분히 있는 곳 중의 하나거든요. 본인이 생각하시거나 재단에서 생각하기에 이런 지시는 받지 않아야 될 지시인데 지시가 내려온다면 본인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도의 정책방향하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정책방향하고 좀 어긋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본인께서는 모든 보증실적이라든가 기타 등등을 두 배로 하시겠다고 공약을 하셨는데 도는 그것보다도 이 재단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긴축적으로 가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의도하고 정반대 방향이 지금 벌어지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것이 사실 민감한 사항이고 본인의 소신이라든가 기타 등등을 가장 잘 알아볼 수 있는데, 사실 또 그 부분을 명확히 얘기하기도 어렵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다른 재단들의 임명직에 있는 분들을 임명하는 업무를 의원으로서 중간에서 보면 쉽게 말해 가지고 실ㆍ과에 있는 과장들이 재단의 이사장들을 통제한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의 입장에서 봐도 이것은 월권이다 싶을 정도로 깊숙하게 개입해 있는 조직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재단이사장님이 가고자 하는 노선하고 분명히 다를 텐데, 어떻게 보면 업무가 뭐라고 할까요, 간섭하지 말아야 될 부분까지 깊숙하게 들어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소신껏만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게 후보자님의 성격이라든가 성정,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끌어갈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부분을 판단하기 위한 부분이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부장급 두 분하고 밑에 과장급들 해서 각급에 있는 직원들을 많이 거느리고 계십니다, 비정규직까지. 그런데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인사 결원이 생겼다든가 해서 인사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인사권은 당연히 재단 이사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부당한 지시가 내려왔을 경우에 본인의 소신이라든가 기타 등등에 반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실 것이냐는 것이죠.
역시 금융기관에 오래 계시다 보니까 모범정답만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사실 재단이사장님은 금융전문가라서 안정적인 이런 것보다는, 지금 본인 후보께서 말씀하셨듯이 보증잔액을 두 배, 1조 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서 해야 될 부분이 출연액이 더 확대되어야만 보증잔액을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처지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출연액을 늘리는 방안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 이사장께서는 올해까지 목표를 5,000억의 보증잔액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본인께서는 2년~3년 이내에 배를 해서 1조 원을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출연금을 출연할 수 있는 본인만의 특별한 계획이라든가 기타 등등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력이 있다고 해도 총 자본금 1,500억 정도면 1조 원까지 가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는데…….
저희들이 오늘 청문회를 진행하는 과정이 조금 뭐라고 할까요, 역시 예상한 대로 본 후보자께서는 공직에 계셨던 30년 세월을 결국 뛰어넘지 못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자꾸 답답하게 느껴져요. 아까 말했듯이 지금 보증재단의 전문가는 밑에 있는 부장이나 차장, 직원들이, 물론 본인도 전문가 기질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하지만 전문지식은 그 밑에 사람들이 있어야 하고 본인은 조금 더 폭넓게 생각해서 출연금을 더 확대한다든가 기타 등등 외부로 많이 뛰어야 될 그런 입장 같은데, 그런데 지금 답변을 하시는 모든 것이 전부다 모범답안, 들어보면 내가 이 질의를 던지면 이렇게 답변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을 한 치도 안 벗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뛰어넘는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후보자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전 질의를 드리고 잠깐 본 위원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굉장히 순수하신 분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언뜻 떠올렸습니다. 질의를 드리기에 앞서서 금방 존경하는 홍성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후보자님께서는 오전에 질의를 드렸을 때 ‘창조형 리더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금방 홍성욱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답변을 주신 것이라든지 계획서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면 과연 창조형 리더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많은 아쉬움과 부족함이 눈에 보인다, 창조형이라고 하면 분명히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부분이 분명히 계획서에 들어와 있다든지 했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물론 제가 금융 쪽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서운하시겠지만 한번 생각을 다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서 6페이지를 보면-업무보고서를 다 파악하셨다고 했으니까-2016년도 사업목표를 보면 고객 서비스 향상 및 사회적 책임 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강화라는 것이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하신다는 뜻인지 그것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간단히 설명을 한다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아니면 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이 사회적 책임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창조형 리더라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제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직원분들이나 중간 간부급이나 임원급 직원분들께서는 관리형ㆍ창조형 리더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그 자리에서 일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본 재단의 이사장이라는 분은 현장형이어야 맞다, 출연금을 받아오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금방 말씀하신 고객 서비스를 향상시킨다든지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같이 일을 하신다고 했을 때는 절대적으로 현장형 리더가 되셔야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먼저 해 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12페이지, 13페이지를 보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상품이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것이 현실에 미치는 그런 계획일까, 그래서 본 위원은 업무를 보기 위한, 보고를 하기 위한 형식적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가지고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있을까,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업무계획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것일까라는 그런 답답한 마음이 드는데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증과 관련해서 현장의 답답함 이런 것은 추후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현재 강원도의 소상공인들, 또 중소기업인들에게 앞으로 얼마나 많은 열정을 쏟으실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도 좀 갖고요, 또 그분들의 현장의 목소리가 재단에 얼마나 잘 반영되어서 아픔을 같이 고민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얼마나 열정을 쏟으실까, 또 그런 것이 다른 어떠한 정책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강원도의 금융현실, 보증현실, 경제현실, 소상공인들 현실 자체가 그 어느 지역보다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간단하게 이분들에게 속 시원한 말씀을 해 주신다면?
아까 오전에 강원도의 전략산업과 창조경제산업에 대해 견해를 말씀해 달라고 하니까 중소기업 육성책을 잘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 이런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중소기업들에게 육성정책이나 시스템을 잘 강구해서 현실에 맞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을 하나 받아 볼게요. 예를 들어서 발전 가능성이 있다, 기술적으로라든지 경영, 앞으로의 시장성을 봤을 때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기업에서 요청한 정책자금 지원금액이 방금 말씀하셨던 제도나 기준보다 많이 요청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결을 해 주시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엉뚱하게 생각을 조금 빗대서 정보를 제공해 준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책임회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객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제가 그 질의를 드린 거예요. 제도를 벗어나고 정책자금 지원금액이나 이런 모든 것을 벗어나서 봤을 때 ‘여기는 지원만 해 주면 분명히 뭔가 될 것 같은데’ 하는 판단을 하면서도 그것을 못 해 주고 다른 정보를 제공해 주고 미루어 둔다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회적 책임을 강화시킨다고 하는 목표에 맞지 않는 잘못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고객입장에서 봤을 때는 책임을 회피한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오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제가 시간이 끝났으니까 다음 질의는 추가질의 때 드리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최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이남규 후보자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 뒤에 계신 분들은 강원신용보증재단의 직원분들이시죠?
강원신용보증재단의 정원이 현재 45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원이 42명이에요. 1급에서 한 분 빠지고 5급에서 한 분 빠지고 4급 한 명 줄고 6급에서 한 명 줄고 해서 지금 한 세 분 정도가 이렇게 됐는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중간 위에 계시는 분들이시죠?
부장, 본부장, 1급, 2급, 3급, 이 정도 되는 분들이시죠?
후보자님은 농협에서만 32년 계시다가 지금 후보자가 되셨는데 여기 직원분들하고는 언제 상견례를 하셨습니까?
공식적으로 안 하시고, 그럼 오늘 처음 보시는 건가요?
두세 분은 그렇고 두 분은 오늘 처음 뵙는 거고요?
여기에 40여 명의 임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직원분들이 보기에는 후보자님이 제대로 되어 있는 데에,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굴러온 돌이 박힌 돌’, 이런 얘기 아시죠? 과연 우리 후보자님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제대로 역할을 하실 수 있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그것에 대한 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 편지를 쓰셨다고요? 메일을 쓰셨다고요, 아니면 손 편지를 쓰셨다고요?
그럼 메일을 보낸 거죠, 손 편지가 아니라.
그렇게 직원들에게 진심을 보여주고 싶으셨으면 메일도 좋지만 이왕이면 손 편지로 해서 일일이 주셨으면 직원들이 더 공감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진행 중인 건데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 각 지자체 각종 과태료ㆍ범칙금 납부 및 미납내역’ 해서 제가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신보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거 못 합니다.”라고. 그래서 “이것을 왜 못 합니까?” 그랬더니 “후보자하고 얘기는 아직 안 해 봤지만 춘천시청에 연락을 해 보니 일주일 이상 걸린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아니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랬습니다. 후보자는 정보공개를 한다고 동의를 해서 인사청문회에 임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직원이 저한테 전화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후보자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얘기를 해서 제가 하는 데까지 해서 보내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를 볼 때 우리 후보자님이 과연, 장기근속하신 분들도 있으시죠?
보통 몇 년이 제일 장기근속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
17년에서 1년 이내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것 하나만 봐도 과연 우리 후보자가 여기에 가서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기간은 일주일 이내라고 했습니다.
후보자님, 그러면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함으로써 18개 시ㆍ군의 많은 공무원들한테 민폐를 끼친 경우가 되었던 거네요?
앞으로 우리 강원도 인재들이 국회에 가서 인사청문회를 할 때, 이런 것은 기본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기본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설왕설래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강원도 출신들이 국회에 가서 인사청문을 받을 때 이런 것마저 제대로 안 된다면 우리 공무원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는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강신보에는 노조가 없어요. 그렇죠?
이사장님이 되시면 계속 그렇게 두실 건가요?
그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굳이 노조가 필요 없어서 노조가 없는지 그것은 따로 한번 알아봐야 되겠지만…….
아, 강신보에도?
그래서 이사장 후보자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사장 후보로서 직원만족 경영전략이라든가 직원들 복리후생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악화시키는 것은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어떻게 질적으로 향상을 시킬 것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후보자님, 농협에서는 성과급으로 급여를 받고 계셨나요?
여기 신보는 어떤 식으로, 성과급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여쭤볼 수는 없지만, 지금 후보자분이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한 번 더 생각하셔서 제대로 정확한 답변을 주셔야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남발해 놓으시고 그다음에 후보자가 이사장님이 되어서 가셨을 때 그게 제대로 안 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신보에 17년 이상 거의 20년 근무하신 분들도 있다고 했는데 이런 분들이 ‘나도 이사장 후보에 들어갈 수 있는데’ 하는 꿈을 당연히 꾸셨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른 데에서 오셔서 지금 이렇게 인사청문을 받고 계시니까 서로 화합이나 이런 것이 잘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따가 다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유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위원
후보자님, 식사 많이 하셨죠?
후보자님께서는 강원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혹시 방문해 보셨는지요?
본 위원이 강원신보 홈페이지를 보니까 신용보증 내용을 보면 일반보증, 정책자금신용보증, 그다음에 서민대출협약보증, 재래시장특례보증, 자치단체특례보증이 있다고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읽다 보니까 자치단체특례보증 대상은 평창군을 제외한 도내 시ㆍ군 소재 기업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평창군이 혹시 왜 제외되었는지…….
출연금 내역을 보니까 속초시가 제일 많이 내고 평창이 제일 적게 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유가 뭔지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이왕 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전국 16개 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전부 들어가 봤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 보니까, 고객센터 내용 중에 ‘칭찬합시다’ 이런 코너가 있잖아요?
다른 데는 1년에 평균 20건에서 25건씩 ‘칭찬합시다’ 코너에 의견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강원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보면 ‘칭찬합시다’에 내용이 별로 없어요. 관리를 안 해서 그런 것인지 직원들이 고객을 잘 대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여기 보면 2015년도에 ‘동해지점 지점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합니다.’ 하고 딱 1건 올라와 있고요, 그다음에 2014년도에는 3건, 2013년도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2012년도에 1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직원들과 같이 홍보를 잘 하셔서 우리 홈페이지가 활성화되어서 강원신용보증재단이 활기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금번 이사장 채용에 응모할 때 임기가 3년으로 공고된 것을 보고 하셨죠?
그런데 제출하신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회 회의록을 보니까 정관에 이사장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오늘 후보자께서 자기소개를 하실 때도 임기가 2년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정관을 개정해서 중기청의 승인을 받아야지 정관 효력이 발생되잖아요?
후보자께서는 지금 현재 중기청에 승인 신청이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사장님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했을 때 재단을 책임 있게 경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전국 16개 신용보증재단 중에서 임기 3년이 11개예요. 그다음에 임기 2년이 다섯 곳입니다. 대부분의 임기가 3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의록에 보니까 지사님 임기하고 맞추기 위해서 2년으로 변경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사장님으로 취임을 하시면 임기 관계는 한번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본 청문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한 사람들의 면담을 몇 사람 했습니다. 얘기를 들어 보니까 당초에는 지역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강원신용보증재단을 많이 이용했다고 하더라고요. 점점 시간이 갈수록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보나 중소기금으로 사람들이 전부 갔더라고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하기가 무척 어렵다, 또 자금 보증 규모도 적다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오늘 아침부터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요, 만약에 신용보증재단이사장으로 취임하시면 정말 지역의 소상공인이라든가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서
최명서위원
최명서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후보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설립 목적, 지역 신용보증재단법 1조에 나와 있습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ㆍ소상공인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한다는 것이거든요. 우리 강원도의 보증 환경, 사채의존도가 가장 높은 것 아시나요? 전국에서 사채 의존도가 강원도가 제일 높은 것 아시죠?
또 서민금융기관 의존도도 가장 높은 곳.
영세 자영업자 비중이 전국의 최다라는 것 알고 계시죠?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 강원도는 사채의존도가 높고 서민금융기관 의존도가 높고 영세 자영업체 비중이 높은가, 그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시죠?
우리 신용보증재단 문턱이 높다는 여론이 깔려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강원신용보증재단이 제대로 제 역할을 다 하는가, 사실 어떤 환경이라든가 객관적 지표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후보자께서는 강원신용보증재단이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그래도 건전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계신데, 물론 내부적으로는 건전하게 운용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신용보증재단 법 설립 취지에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가, 이런 데 대해서는 아니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강원신용보증재단의 신용등급별 보증 건수를 보면 신용등급 6등급이하는 보증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하기에는 여러 가지 부담이 많을 거예요. 앞으로 후보자께서 보증을 배로 늘리겠다는 이런 제안을 많이 하셨는데 이것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연결시켜서 하실 것인지.
좋습니다. 인사청문 서면답변서를 보면 역대 이사장들의 성과가 나와요. 1대, 2대는 어떻게 했고 3대, 4대는 어떻게 했고 5대는 어떻게 했고 쭉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5대 전상호 이사장은 4,000억을 달성했고 기본재산은 300억 늘리고 동해지점을 개설하고, 박기태 이사장은 1,000억에서 5,000억까지 갔고 기본재산은 140억 원을 확보했는데 우리 이남규 후보자는 임기를 마친 이후에 여기에 어떻게 기록되길 바라나요?
다 열심히 하겠죠. 제가 묻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분들도 다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했다.’ 이렇게 기록하진 않는다는 거죠. 제가 조언의 말씀으로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후보자께서 목표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제시하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임용과정에서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후보자 스스로도 과도하게 책정돼 있지 않나 봐요. 한정된 인력입니다. 사실 강원신용보증재단이라고 하는 곳에 무작정 정원을 늘릴 수도 없는 것이고 현재 가지고 있는 자원에서 어떻게 하면 보증을 늘려나가고, 특히 영세 서민들한테 확대해 갈 것인가 이런 쪽에서 고민해 봐야 하지 않겠어요? 또 문턱이 높다든가 이런 문제, 정작 필요할 때 그 사람들이 보증 신청했을 때 언제든지 쉽게 보증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과도한 목표보다는 세부적으로 조직이 안고 있는 문제는 뭐가 있는지, 왜 이런 것이 안 되는지 이런 것을 먼저 분석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세가 같은 충북의 자료, 그럼 딱 나오죠. 충북이 위에 나오고 강원도가 밑에 나오기 때문에 딱 비교가 됩니다. 긍정적 지표는 다른 지역 신용보증재단 전체 평균 수치와 대비해도 의미가 없어요. 비슷한 도세 규모를 가진 쪽과 비교해 보면 긍정적인 것은 우리 강원도가 낮고 부정적인 것은 높다, 그런 데를 먼저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주문을 하나 드리고요, 동의하십니까?
보증전문가십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스스로도 전문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전문가들이 범할 수 있는 우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 내가 판단하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스스로 전문가라고 자청하면서 나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강원신보를 잘 끌어갈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잘 끌어가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내 스스로 전문가라고 자칭하면서 전문가가 범할 수 있는 우,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간이 다 돼서, 주문을 드릴게요. 현장의 의견을 많이 들어라, 여기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 현장의 의견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현장의 의견을 많이 듣고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과도 늘 소통하면서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새로운 목표를 정해서 하나를 더 잘해 보자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 강원신용보증재단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점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하나하나 개선해 가면서 지표를 끌어올리고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복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위원
김용복 위원입니다. 오전에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입장을, 요율 좀 조정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시간에는 취급점, 즉 햇살론, 1금융권이 아닌 2금융권, 2금융권에서도 수협ㆍ농협ㆍ신협ㆍ새마을금고 이쪽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사업을 할 때 제도가 강화된 상황에서 제도를 완화하지 않으면 고객들이 고개를 돌려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 강원신보는 직접보증을 축소시켜서 금융기관에 위탁보증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강원신보 속초지점 같은 경우에는 5명이 근무하잖아요. 그들이 현지에 나가서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입니다. 농협에 근무해 보셨겠지만 농협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위탁하는 은행에 권한을 많이 줄 수 있게끔 제도화 시켜 줘야 돼요. 이남규 후보님이 이사장이 됐을 때 그것을 제도적으로 고객들한테 직접 투입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또 문제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햇살론, 소상공인이 대출을 받았는데 갑작스럽게 재해나 재난으로 사업이 자꾸만 무너져서 사업을 더 확장시키려고 기존에 일반보증으로 보증서를 발급해서 1,000만 원을 썼을 경우, 그다음에 내가 재해로 인해서 돈을 더 쓰고 싶어서 2,000만 원을 대출을 하려고 하면, 그것을 특례보증으로 받으려고 하면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 우선 일반보증 1,000만 원을 갚고 난 다음에 2,000만 원을 대출해 주는, 원금 상환 후에 또다시 재대출 되는 거예요. 소상공인들이 돈이 없어서 은행 문을 두드리는데 보증부에서 원금 갚고 다시 재대출을 하라는 제도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취급점에서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취급하는 은행에서 이런 것은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들어 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해가 갑니다. 이런 부분들과 제도를 고쳐달라고 각 금융권에 있는 실무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도를 바꿔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후보님, 후보님은 앞으로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됐을 경우에 후보님의 의지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서 이사회에서 요청을 할 수 있는 문제죠? 이사장이 됐다고 해서 혼자 독단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여기서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는 것은 조금 나쁜 말로 하면 지금까지 이남규 후보님은 농협중앙회 부장스타일의 대답을 계속 했어요. 이제 후보자는 앞으로 포괄적으로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으로 됐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아이템,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뒤에 계신 분들도 있는데, 제안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도를 바꿔달라고 본 위원이 요청하는 겁니다. 가능하죠?
그리고 아울러 2015년 말로 햇살론이 일몰됐죠?
근로자 햇살론은 일몰됐죠?
이런 부분도 앞으로 5년간 더 연장하고 공급을 더 확대를 시켜달라는 요청이 취급점에서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참고하시라고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은 농협에서 근무를 오래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사장이 되신다면 18개 시ㆍ군, 평창군을 빼놓은 나머지 시장ㆍ군수들을 다 만나서 출연금을 좀 더 지원하자고 돌아다니셔야 되고 각 은행장님들도 만나셔야 되잖아요. 이사장님은 그렇게 열심히 하신다고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언제까지 되실 것 같아요?
2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18개 시ㆍ군을 돌고 은행 점포장과 기업들을 만나고 상부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일 할 시간이 없어요. 이사장이라는 직책은 대외적인 업무를 하시는 것에만 2년이라는 허송세월이 가요. 맞죠? 한 가지 물어볼게요. 강원신용보증재단을 통제하는 강원도 실ㆍ국이 어디죠?
그런데 문제는 글로벌투자통상국장이 이사로 들어가 있어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이 이사회 이사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사장이 요구한 대로 이렇게 사업을 집행하고자 하는데, 예를 들어서 글로벌투자통상국장이 ‘그것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라고 했을 때 이사장이 자신 있게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 우리 이사회에서 결정합시다.’ 라고 하면서 거기에 동의해서 따라갈 수 있겠어요? 권한이 되겠어요?
예, 재단을 운영합니다. 본 위원도 한때 농협중앙회 신용보증보험 이사로 4년간 현직 조합장일 때 해 봤던 사람이에요. 이사회에서 한 분이라도 부결하면 그것에 대해서 다시 이사회를 소집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글로벌투자통상국장이 이사가 되는데 이사장이 떳떳하게 ‘우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하고 할 수 있겠느냐고요, 권한이.
농신보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회의 맹점이 있다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렇죠, 아직까지는 후보자니까. 막상 되면 ‘내가 가자는 대로 따라가자.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느냐.’라고 했을 때 거기에 따라가야 되겠죠?
강원신용보증재단은 지사님이 임용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좌지우지한다는 것이, 시간이 다 돼서 추가 질의 때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좌지우지한다는 게 아니라 이사회 구성 요원을 지휘하는 부서가 여기에 이사로 들어갔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1차 본질의에 이어 2차 보충질의까지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가 질의를 남겨두셨는데 진행을 부위원장님께 잠시 맡기고 자리를 바꾸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복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장, 김용복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김용복위원장대리
지금부터 제가 잠시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느라 아직까지 질의하지 못하셨습니다. 1차와 2차를 못 하셨으므로 시간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감사합니다.
김용복위원장대리
그러면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후보자님, 본 위원과 대면한 것은 오늘 이 자리가 처음이죠?
제가 진행과정을 살펴봐서 아는데 첫 느낌은 이사회 회의록을 보니까 이사님들도 그렇고 전문성은 전혀 재론의 여지가 없지 않느냐는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청문특위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전문성이라는 것은 신용업무라는 기능적 업무의 전문성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용업무에 대한 전문성은 이사장 후보님보다도 17년 동안 근무했던 본부장님 이하 부장님들이 더 잘 아는 거예요. 재단설립 이래 지금까지 끌어오신 분들입니다. 위원님들이 확인하고 주문하는 내용은 그런 기능적 전문성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제출하신 직무계획서를 보면 비전, 목표, 전략 이러한 내용들이 상당히 추상적이다. 이것은 누가 작성해도 이렇게 작성할 수 있다, 후보자님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제출된 자료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후보자님,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쭉 말씀하셨는데 재산형성 과정에 대해서 자신 있게 깨끗하고 투명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협의 요직인 신용업무를 보는 직위에서 나름대로 특혜를 봤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과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처음에 공모가 나서 입사지원 서류를 제출했을 때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어떠한 검증작업이 됐고 어떤 질의응답이 오가서 선발이 돼서 여기까지 오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까지 우리 특위위원회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대목에서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부인의 고은리 토지매입 건이라든가 횡성 토지매입 부분도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그게 관행이었을지 몰라도 지금 시점에서 보면 금수저죠. 세금 탈세이고, 기록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지원동기가 명쾌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의 눈에, 제가 말씀을 드려볼까요? 34년 동안 농협에서 신용업무 총책임자로서 근무하시다 보니까, 산경원장 특위에서 전문성 논란이 일다 보니까 신한은행 본부장도 입사지원을 했었고 농협본부장 중앙회 전무를 역임했던 분도 지원을 했었고, 이런 분들보다는 내가 신용업무 전문성에 대해서는 자신 있다고 생각해서 넣으신 건가요?
아무도 이남규 후보자를 추천해 주신 분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주 클리어하고 깨끗하고 바람직하다고만 볼 수 없습니다. 왜, 신용보증재단이라는 것이 완전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강원도 산하 도지사, 또 주무부서인 글로벌투자통상국 산하의 기업지원 부서와 긴밀하고 유기적인 정책적 업무 공조 속에서 그 본연의 기능과 역할이 진행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제가 사전에 집행부를 질타한 적이 있습니다. ‘어찌 후보자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강원도청 집행부 내에서 한 사람도 없는가, 그러면 업무를 어떻게 진행하려고 하는가?’ 이런 우려와 걱정을 제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왜 처음부터 인사 추천과정에 개입을 해서 어떤 분들이 입사지원을 했고 그 지원한 사람들의 면면을 좀 더 깊이 있게 일차적으로, 선제적으로 검증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었는가 하는 이런 주문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초기라 그런 소홀함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시인을 했기 때문에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의 위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원도 경제정책과 강원도의 경제흐름 속에서 강신보의 위상과 역할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말씀해 주세요.
강원신보의 역할에 따른 파급효과에 대한 피드백이랄까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지당하신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것은 집행부와의 관계 속에서 신보의 역할로 인한 파급효과들을 어떻게 극대화시키고 피드백을 시켜서 정책에 보완되는 이런 노력들을 주문드린 것이거든요. 그것은 강원도 집행부와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이 사실 강신보의 핵심적인 역할이 될 거예요. 이사장 후보자의 역할이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 역대 이사장들의 역할을 어떤 측면에 포커스를 맞춰서 평가하고 싶으세요?
계수적 성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뒷줄에 앉아계신 본부장님 이하 부장님들의 역할이에요. 그것은 정말 막말로 제가 그 자리에 가서 앉았어도 그런 계수적 수치들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사장의 역할은, 어떤 분이 왔을 때는 왕성하게 18개 시ㆍ군을 돌아다니고 정말 열심히 한다는 평가를 받은 이사장님도 계셨어요. 또 어떤 분은 임기 동안 정말 있는 듯 없는 듯 계시다 가신 이사장님도 계셨어요. 이러한 것을 견주어 봤을 때 이사장님의 역할은 대외적이고 정무적이고 정책적인 이러한 역할이 주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실무적이고 아주 디테일한 계수적인 부분의 문제들은 뒷줄에 앉아계신 실무자들이 이사장님이 안 계시더라도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겁니다.
조직의 매너리즘이라는 것이 어떤 조직에든 있습니다. 이 신용보증 업무라고 하는 틀 속에 갇혀버리는 순간 조직의 매너리즘은 바로 매몰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수행해 내야 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단순 수치에, 제가 수치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수치가 전부인양 매몰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후보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역대 이사장님들이 과연 강원도라든가 시ㆍ군 기업지원부서의 담당자들과 정례적인 연찬활동들이 이루어져 왔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이루어져 왔다고 보고를 받으신 것이 있습니까?
지금 국비나 도비 추가 출연은 사실 없을 겁니다. 그러면 시ㆍ군의 출연이라든가 금융기관의 출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강신보가 풀어야 할 핵심적인 과제이자 주요 사업과제로 부각될 겁니다. 강원도 18개 시ㆍ군, 혜택이 출연하는 시ㆍ군에 국한해서 돌아가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그 지역 시ㆍ군의 기업들을, 또는 상공회의소를 움직여 줘야 해요. 소상공인 단체들이 있을 겁니다. 그 단체들과 간담회ㆍ연찬회를 통해, 시ㆍ군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들을 압박해서 움직이게 해서 출연을 하고, 어차피 출연하는 부분의 5배로 자기 지역으로 혜택이 돌아가는데 왜 실적이 이렇게 저조했느냐는 것이죠. 그것을 유추해석하면 역대 이사장들의 역할이 미흡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에 큰 역할을 해 줘야 하는 게 후보자의 역할이다.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이것 하나 물어보고 넘어갈게요. 후보자님, 마이크로크레디트 사업이라고 아세요? 모르세요?
모르세요?
그라민은행은 들어보셨어요?
무담보 소액대출 사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농신보 업무와 강신보 업무는 그만큼 다르다는 겁니다. 제가 후보님의 입사지원동기가 궁금했어요. 정말 저분이 이런 마인드를 갖추고 지원을 했을까? 말 나온 김에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크레디트 사업이라는 것은 영세민이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자금과 사업기회를 마련해서, 자활지원을 위한 대출사업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역할을 해야 하는 기관이 사실은 강신보입니다. 그렇게 마인드가 투철하고 철저하지 않으면 기존 업무에 대한 매너리즘 연장선상에서 기능적 전문성에 매몰되어버리고 만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역대 이사장들의 전철인 미흡한 부분, 부정적인 모습을 꼼꼼히 챙겨서 그것을 뛰어넘고 극복하는 역할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저금리 시대에 강신보의 자립경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고민 안 해 보셨어요?
조만간 강신보도 자본잠식 시점이 도래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리금을 까먹는 게 잠식이죠.
간단하게 또 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 집행부와의 관계에서 연계성을 중시하겠습니까, 독자적 전문성을 중시하겠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금융기관 간 금리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금리경쟁을 유도하는 방식은 뭐가 있어요?
사실 1%대 금리시대에 강신보 대출금리가 결코 싼 금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기관별 금리경쟁을 유도해서, 어차피 보증을 그쪽으로 많이 몰아주면 되니까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는데, 지금 실적표를 보니까 농협이 제일 많아요. 물론 점포 수가 제일 많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또 이사장님이 농협 출신으로 계속 내려가다 보니까 그런 경향도 나타날 수 있겠고, 그래서 시중은행 간 금리경쟁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게끔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산업경제진흥원, 강원테크노파크, 강원발전연구원,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이런 기관들에 대한 이해는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강신보 이사장이 강원포럼의 멤버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강원포럼이 뭐하는 데인지 알고 계세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자꾸 끄집어내서 말씀드리느냐면 전임 이사장 때는 강원포럼을 하면 한국은행 강원본부장부터 주요 경제단체의 장들, 집행부 국장들, 경제부지사가 다 참여하는, 어떻게 보면 제일 핵심, 강원도 경제의 동향이라든가 흐름이라든가 기조에 대해서 점검하고 토론하는 포럼이에요. 이것을 강신보 이사장님이 주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정도의 역할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마인드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지 감이 옵니까?
그 정도의 역할까지 수행했던 기관이 강신보다. 그냥 기능적 전문성 하나만 가지고, 이사장님이 보증서 써 주고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틀에 딱 맞춰진 요건이 있기 때문에 실무선에서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장님의 자리는 정책적이고 대외적이고 정무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것이다. 기초자치단체장을 설득하고 금융기관들로부터 출연을 유도하는 등 이런 역할을 수행하려면 한시도 이사장실에 엉덩이를 붙이고 있을 겨를이 없다. 지금 그런 요구를 해결해야 하는 절박한 시점이 강신보의 현주소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두서없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후보님에 대해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역대 이사장들과는 어떤 면에서 다른 기대감을 갖게 할 수 있는지 부각시켜내려고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가 거기인 분들을 선임하기 위해서 없던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료 제출하고 이런 것들을 쭉 보았는데 정말 신보의 실무자들이 만들어내는 자료 수준에 한정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길이 없어요.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쉽다는 느낌을 말씀드리고요.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시ㆍ군별 출연현황이라든가 금융기관별 금리현황, 이런 자료만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이 자료를 통해서 강신보의 운신들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 어떻게 이제까지와는 다른 모습들을 보여줄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자기 소신과 비전에 대해 답변해 주시는 것을 위원님들이 기대하거든요. 하여튼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려 봤고요, 끝나는 시점까지 잘 경청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짧게 한 말씀 하세요.
농업연수원 교수님을 하셔서 그런지 상황 대처능력은 좋으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복위원장대리
정재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재웅
정재웅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본질의와 보충질의에서 못다 한 사항에 대해서 10분 한도 내에서 추가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또 시간관계상 거두절미하고 이번에는 직설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 본인께서 더 잘 아시리라 보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춘천 후평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7동에 살았던 적이 있었죠?
취득입니까, 아니면 전세입니까?
그리고 같은 주공아파트 29동에도 살았죠?
제가 서류를 떼 놓은 게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주공아파트 29동에 살다가 25일 만에 낙원아파트로 갔는데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매매인지 전세인지를 묻는 겁니다.
그것도 전세예요?
럭키아파트로 가신 것은요?
그다음에 2008년에 평창 하나아트빌은요?
횡성 태우아파트 2동은요?
태우아파트 2동에서 3동으로 간 것은요?
2동도 관사이고 3동도 관사예요?
죄송하지만 몇 년도에 농협에 들어가셨어요?
1988년도에 평창에서 근무하신 적이 있나요?
그다음에 춘천 석사동 근로복지아파트를 상속받으셨죠?
상속을 받으신 때가 2007년인데 선친께서 1997년에 매입하셨잖아요?
제가 나이를 환산해 보니까 그때 선친이 거의 70세에 육박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나이로 69세더라고요. 그런데 선친께서 69세에 근로자복지아파트를 매입하셨더라고요?
69세에 선친께서 취득을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속인데, 삽교리 땅은 다 협의분할로 형제들 공동명의로 하셨는데 이것만 후보자한테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게 도장을 다 찍어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인가요?
삽교리 땅은 공동 소유로 하고? 삽교리 땅.
임야는 공동명의로 하고?
그러니까 선친께서 69세에 취득을 하셔 갖고 불행하게 한 10년 만에 후보자한테……그런데 거기에는 지금도 모친께서 거주하고 계신가요?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모친께서 82세시죠?
그럼 지금도 일을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아까 고은리 땅 사셨을 때 노모께서 농사를 지으셨다고 하셨는데 그때는 75세거든요?
아, 75세 때도 380평을 농사를 지으셨다?
그러니까 땅 매입하셨을 때가 2009년이잖아요. 그때 노모께서는 75세.
그런데 농사를 지으셨다?
어쨌든 간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다시 한번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부동산 관계는 끝내겠습니다. 저도 강신보에 대해서 물어봐야 하니까 끝내는데, 고은리 땅은 농사를 지으시려고 사셨나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려고 사셨냐고요. 농사 안 지은 것은 저도 아니까, 지금도 거기 깨…….
앞으로도 계속 농사를 지으실 건가요?
계속 가지고 계시는 동안에?
그 정도로 하고, 저도 강신보에 대해서 물어봐야죠. 제가 여기 질문서를 나름대로 많이 해 왔는데 우리 동료 위원들이 워낙에 굉장히 많이 잘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다 생략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칭 전문가라고 하시니까, 아까 우리 정재웅 위원장님께서도 물어보셨지만 작금의 금융시장이나 경제 사정으로 봤을 때 자본잠식을 우려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전문가나 아니면 우리 신보에 있는 분들조차도 이 상황으로 가면 길면 한 5년, 짧으면 3년 안에 자본잠식을 우려하고 있어요. 전문가 입장에서 현재 강신보의 자금 상황을 자본잠식과 관련해 갖고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는데, 강신보ㆍ산경원ㆍ기술신보ㆍ중소기업기금ㆍ서민금융지원센터까지 굉장히 유사한 업무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제가 제출하신 답변서를 전부 다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구한 것들을 읽어봤는데 강원도 산하에 유사한 기관은 통폐합을 시켜서 글로벌화시대에 맞춰서 파이를 키워 갖고 현재의 강신보ㆍ산경원ㆍ기술신보ㆍ중소기업ㆍ서민금융 이렇게 흩트려 놓는 것보다는 통폐합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견해를 갖고 있는데 우리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니, 낱개를 다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을 통폐합하자는 견해에 대해서 후보자의 견해가 어떻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통폐합이 효율적인 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현실적인 면에서는 못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신 게 지금 이 신보의 자리가 식견도 있어야 되고 전문성도 있어야 되지만 지금 본부장이라든지 산하 총무과장, 영업부장, 이분들이 전문가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는 신보 이사장은 18개 시장ㆍ군수들과의 스킨십, 인맥을 통해서, 아니면 18개 시ㆍ군이 우리 강신보의 혜택을 입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떠한 메리트나 대안을 18개 시ㆍ군에 제시를 해서 그네들로 하여금 신보에 출연할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시장ㆍ군수들과의 부단한 노력을 통해야 된다고 하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본인이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적임자요?
저는 적임자라고 전혀 생각 안 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대안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회에서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왜 바꿨냐 하면 지사와 맞추기 위한 겁니다. 저는 우리 신보나 산경원이나 기술신보가 여러 가지 유사한 업무를 할 때 이사장을 뽑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여러 기관의 유사한 업무의 통폐합 문제라든지 아니면 신보의 자금력이라든지 이랬을 때 2년 동안 굳이 이사장을 임명할 필요가 없다고 느낍니다. 우리 본청에서 이 방송을 모니터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 시스템 그대로 본부장 체제 하에서 간다고 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어요, 제가 느끼는 것은. 이사장에 대해서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사권자가 지사입니다. 먼저 산경원 같은 경우에 의회에서 부적격 판단을 내려서 지사가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람직한 방법으로 후보자 자신이 물러나 줬으면 지사한테 상당히 짐이 덜 됐을 텐데 혹시 후보자께서는 우리 의회에서 부적격 판단을 내렸을 경우 스스로 용퇴하실 용의는 없는지요?
이상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준비는 몇 가지 했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무엇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나 고민이 많습니다. 아까부터 제가 계속 현장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현장과 관련해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보의 보증서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보증서와 관련된 얘기를 하면, 보증서를 원하는 분들은 담보력이 부족하고, 그렇죠? 경영상태가 어렵지만 기술력이라든지 가능성이라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일반은행은 찾아가기가 힘들고 해서 신보를 찾아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원신보에서는 보증을 해 주는 금액 자체가 그렇게 일반 시중은행처럼 크지는 않습니다. 정책자금은 일부 정해져 있고 하다 보니까 돈을 빌려주다 마는, 또 원하는 사람은 쓰다 말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래서 한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속 시원하게 해 달고 했던 것이 “이사장 입장에서 이사장 권한으로 그런 게 있다면 판단해서 지원해 주겠습니다.”라는 말을 사실 제가 듣고 싶었는데…….
무슨 뜻인지는 알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하면 일반대출이나 담보대출보다 대출이자가 비쌉니다. 물론 이자를 보전해 주는 정책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죠?
비싸고 또 여기에 보증서를 끊게 되면 보증수수료를 내게 되고 또 연장을 하게 되면 연장수수료를 계속 내게 됩니다. 그럼 이중으로 비용 부담이 더 되게 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해서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기술 하나만 가지고 무언가를 해 보려고 하는데 돈에 대한 부담은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얼마든지 해 주지만 지원에 따라가는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담을 최소로 내려줘야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강원도 내에 있는 기업들이 다른 지역보다 더 힘든 분들이 많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잘못하면 또 리스크도 커질 확률이 크기 때문에, 물론 아까 후보자님께서 동전의 앞뒷면하고 똑같다고 하신 말씀은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어쨌든 리스크도 생기지 말아야 되겠죠,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겠고. 그런 차원에게 한번 말씀을 드려본 것이고요. 어쨌든 보증도 확대해야 되고, 그렇죠? 그에 따른 자금도 많이 받으러 다니셔야 되고, 참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 가지만 또 아까와 비슷한 말씀을 드리는데, 금방 똑같습니다. 제가 그런 쪽에 자꾸 신경을 써서 그러는데, 제가 준비한 것을 한번 읽어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담보력 부족이나 경영 능력이 부족한 기업의 직원분께서 평가ㆍ판단을 해서 기술력을 인정하고 소신껏 지원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뒤에 계신 본부장님이나 부장님들께 해당되는 것이겠죠, 그렇죠? 직원분들께서 판단해서 지원을 해 주었는데 리스크가 발생을 하면 그 부실에 대한 책임을 직원분들께서도 음으로 양으로 져야 됩니다. 부담이 많이 크겠죠,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 보증을 할 때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재무적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비재무적 평가, 객관적ㆍ미래 지향적 평가를 해서 지원해 줄 어떤 지원 대책, 기준 이런 것도 새롭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잠깐만요, 답변은 조금 이따가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기술력을 인정하고 또 사회적 가치라든지 일자리 창출 효과라든지 지역경제 발전의 기여도라든지 이런 것의 책임을 나눠질 수 있는 평가기준들을 만들어서 직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고객만족 맞춤형 서비스를 해 주게 되면 직원분들께서 엄청난 보람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나라는 차원의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공감을 하시고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런 차원에서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물론 평가를 하시는 어떤 기준은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리면 기술평가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가칭입니다.-담보제공 부족이나 경영능력 부족으로 인해서 금융지원 혜택을 못 받는 기업을 찾아서 기술력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부분의 사회적 영향력을-긍정적 영향력이죠.-제대로 평가해서 발전가능성 있는 기업을 세밀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평가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어떤 제도나 지원정책금액 이런 것에 제한받지 않고 집중과 선택,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이죠. 그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아까 창조형 리더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떻겠나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상적인 것이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적인 것을 추구하시는 리더분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그런 쪽에서 말씀드려 본 겁니다.
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까지 소상공인, 중소기업 관련, 서민에 관련된 지원에 대한 이러저러한 말씀을 많이 하셨고 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또 지원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아시죠?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협동조합 같은 것이요.
보증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시간이 다 돼서, 1분 정도 더 해도 되겠습니까? 죄송한데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하던 것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파악을 해 보니까 예비 사회적기업까지 포함해서 현재 2016년도 6월 기준으로 강원도 전체에 812개의 기업입니다. 매년 평균적으로 보면 100개 이상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책도 마련을 해야 되는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얼마 전에 민원이 들어온 게 너무 어이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무슨 뜻이냐 하면-어이가 없다기보다도-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고 보충질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하는 금액은 이만큼인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만큼밖에 못 해주다 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뭘 하려니 계획대로 뭘 하지를 못 해서 또 다른 데 가서 자금을 지원받고, 또 찾아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단 얼마라도 지원해 주는 것은 참 고맙고 좋은 일이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듣고 판단을 해서, 물론 리스크도 걱정해야 되지만 그런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게 강원신보의 목적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의 책임성 문제도 있겠지만 그런 직원분들의 어려움과 고객들의 어려움을 한꺼번에 다 해결해 주셔야 되는 자리가 바로 강원신보이사장이란 자리라는 말씀을 드리고, 기회가 되면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최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이남규 후보자님, 장시간 너무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괜찮으시죠?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용보증재단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아직까지도 모르고 계십니다. 제1금융권에서 소외된 계층이 신보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이중 소외, 이중고가 발생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알고 계시죠?
2016년 6월 1일 서울신문에 이런 게 나왔습니다. ‘경기신보를 찾아가는 현장 보증서비스 시작, 우리 재단을 이용하는 고객 중 1인 자영업자나 전통시장 상인들은 자리를 비우기가 힘들어서 상담하러 지점까지 찾아오지 못하는 분들이 적지 않아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상담에서부터 보증 지원까지 모든 것을 해 드리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현장 보증 버스와 서포터즈를 지원하게 됐다, 이 사업을 위해 경기신보는 기존 차량 두 대 외에 추가 전용버스 한 대를 구입해서 버스 안에서 보증 상담 및 심사, 보증서 발급까지 모든 것이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게 원스톱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리고 26명의 현장 보증 서포터즈를 투입해 버스 안에서 교대로 상담 및 심사 지원에 나선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는데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사례처럼 현장서비스 강화 정책이 혹시 있으십니까?
직원이 아니라 서포터즈.
좀 더 서비스화 되어서 우리 강원신보가 강원도민들한테 든든한 신보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좀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임명이 되신다면-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되신다는 추정 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서민 보증 공급 지원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골목상권, 중소기업, 소상공인 이런 보이지 않는 데에 지속적인 보증 지원을 통해서 강원도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유정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복위원
전 시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이사장을 지사가 인준하고 추대가 되어서 이사장직을 수행했어요. 본 위원이 오늘 이남규 후보님의 가치관, 공직관, 도덕성, 윤리성, 전문성을 다 들었습니다. 경영 철학까지 들었어요. 이제는 이남규 후보님의 능력이 얼마나 되는가를 저는 듣고 싶은데, 다시 얘기해서 이전까지는 이사장들을 인준해서 추대형식으로 했어요. 집행부에서 믿었어요. 그러나 이남규 후보는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검증을 받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사회를 보면 글로벌투자통상국장이 이사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전과는 다른 어떤 보이지 않는 게 있을까봐 우려가 되는데 이럴 때 이남규 후보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소통과 협치를 통해서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가겠다는 말씀이죠?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의 신ㆍ경이 분리가 됐었어요. 신용과 경제가 분리됐고 지도가 분리됐을 때 당시 모 중앙회의 신용 쪽에 있는 대표가 회장 말을 안 들었어요. 도지사와 강원신용보증재단은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만 신ㆍ경 분리가 안 됐을 때는 잘 소통이 됐는데, 어느 날 신용 부분의 대표가 되면서 자기 나름대로 고유 권한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조직 내에서 보이지 않는 당파 싸움 같은 것이 일어났어요. 본 위원이 그것을 느꼈고 이런 것이 다시 재연될 수 있는 우려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그 능력을 백분 발휘할 수 있는 분이 그 자리에 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앉아계신 본부장님이나 부장님들한테 무언가를 잘 지시하고 융합시킬 수 있는 지휘력과 통솔력, 그리고 화합하게 만들면 강원신용보증재단도 잘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도민이 있기 때문에 강원신용보증재단이 있습니다. 없는 분들의 보증을 서주는 기관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에게 정말 애정 어린 조언과 지원을 해 주셔야 됩니다.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은행 문이 높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높지 않게 하려면 직원들 스스로가 평가를 하고 열심히 하게끔 직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네 가지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우선 후보자께서는 주변의 아무런 지원 없이 스스로 지원하셨죠?
그리고 34년 근무 동안에 징계나 경고가 한 번도 없으시더라고요. 근무를 잘하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공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체적인 경영 마인드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하지만 전문성에 대해서는, 물론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해 오셨던 일이기 때문에 알고 있으리라 믿고 또 깊이 있게 들어가 봐야 아무래도 제 지식은 얕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사람은, 이 청문회도 그렇고 잘한 것은 얘기 안 합니다. 어떻게든 후보자의 단점을 자꾸 도출해서 거기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왜 그랬느냐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고요. 이번 공모에 몇 사람이 신청을 했고 그중에 후보자께서 됐다는 것을 아시죠?
3명인가…….
추천위원회에 간 것은 3명이죠?
그분들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공모신청을 했겠죠. 후보자께서 추천위원회에서 선정되신 이유가 전문성 때문에 그랬을까요?
이번 공모 후에 청문회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다른 주변 분들한테 내가 공모를 하고 청문회에 참석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 달라고 전화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청문회 위원님들이나 주변 분들에게 요청한 적은 없고요?
업무적인 것은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으니까 저는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0쪽, 연도별 출연금 조성 현황을 보면 매년 금액이 줄어들고 있어요. 왜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지 파악해 보니까, 아까 정재웅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자립 경영과 관련된 것 때문에 파악하다 보니까 2009년에 강원도에서 임의 출연 중단이 종료되고, 2016년에 햇살론 출연금이 종료되고, 거기에 또 플러스가 되어서 금융기관 법정출연금 배분 비율이 7 대 3에서 6 대 4로 또 줄었어요. 그리고 시ㆍ군 지방자치단체 특례 보증 추가출연이 실시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 해서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런 출연금을 많이 받아오셔야만 재단을 운영해 나갈 수 있다는 걱정을 많이 하셨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많이 해 주셨으니까 답은 듣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은 매년 출연금을 받아서 재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갈 것인가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립 경영,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 홀로서기로 누구한테 손을 벌리지 않고, 관에 손을 벌리지 않고 자립적으로 경영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봐야 되지 않겠나…….
지금 관련 시중 은행과 업무연계를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강원도의 GRDP와 관련해서 파악을 하다 보니까 강원도가 금융 및 보험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가 통계청에 확인해 보니까 2015년도 것은 2016년도 말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14년도 것을 받았는데 전국 평균 5.14%인데 강원도는 3.47%밖에 안 돼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확인해 봤더니 강원도에 지역은행이 없어서 그렇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강원신용보증재단과 일반 시중은행과의 관계, 신보와 강원도 지역은행은 한식구이기 때문에 잘 이루어져서 비중이 높아지고 보험업이라든지 지원해 주는 게 많이 좋아진다는 뜻인데 일반 시중은행이기 때문에 잘 안 된다, 아까 부 위원장님께서도 시중은행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 이게 긍정적이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되면 지역은행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 범위까지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런 필요성을 다 알고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강원도가 평균보다 낮아요. 현재 강원도에 들어와 있는 시중 은행이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같이 한마음으로 움직여만 준다면 오히려 전국 평균 5.14%와 같든지 더 높아야 되는데 지금 3.47%로 더 낮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예전에는 강원은행이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졌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쪽에서 필요성이 대두될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 들다 보니까, 제가 그쪽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만약 후보자님께서는 지역은행이 필요한지 안 한지를 결정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시중은행들은 저희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추상적인 대답을 하시면 더 어려워진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면 재단의 자립경영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이 질의를 드렸던 이유는 마지막에는 창조형리더가 아닌 현장형리더가 되시기 위한 또 다른 대답을 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 역시나 제가 받은 자료의 답과 똑같아요.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리스크가 걱정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자립경영이 힘들다는 답이거든요. 리스크는 알 수가 없으니까요, 앞으로 일어날 일은 알 수가 없기 때문인데,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혹시나 좀 더 나은 생각을 가지시고 기간 내에 엄청난 출연자금을 얻어 와서 나중에 어떤 리스크가 발생하더라도 리스크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자립경영을 하는 데 일조를 하겠다는 그런 대답을 해 주셨으면 질의에 대한 제가 원하는 답이 그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경제 많이 힘듭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의 이사장님이 되시면 중소기업과 서민들, 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창조형리더가 현장형리더라는 말이 붙을 정도로 발에 땀이 나도록 뛰셔서 모두가 원하는 고객만족ㆍ고객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2년 임기 동안 꼭 이루어주셔서 나중에 퇴임하실 때 엄청난 박수를 받고 퇴임하시기를 간곡히 바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최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청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는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제가 오전에 여쭈어 봤던 삽교리 땅 122㎡, 112㎡, 그다음에 고은리 땅 1억 2,000만 원…….
선출직은 재산에서 오타가 나면 선출직 당선 무효행이에요.
그러면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아, 등기부등본에 있는 것이 맞다?
그러면 고은리 땅 380여 평 정도 되는 것은 신고는 한 1억 900만 원 정도로 했는데 등기부등본에 매매가가 1억 2,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그것은 평방미터에 공시지가를 곱했다는 것이죠, 8만 5,500원?
그러면 실제 매입가는 얼마였어요?
그 당시 공시지가가 6만 5,100원인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8,000만 원이 조금 넘어요. 평당 한 30만 원 정도합니다.
지금 평당 얼마인지 아까 모르신다고 하셨죠?
60만 원을 상회해요. 그런데 그 땅은 아까 말씀대로 국방부 땅을 춘천의 어떤 사람이 매입을 하자마자 두 달 반 만에 배우자께서 사신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 앞에 기획재정부 도로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지금 몇 년 사이에 더블이 되신 것이고요. 그리고 몸이 아프신 가운데에서도 주말에 주말농장으로 이용하니까 아주 완전히 꿩 먹고 알 먹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시는 동안 그 땅은 안 팔고 계속 농사를 짓겠다고 하니까, 제가 거기에 한 달에 한두 번 가요. 가야 될 일이 있어요. 깨 조금 심어놓지 마시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뭐를 심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갔다 왔는데요.
어쨌든 학교에 다니시느라 사모님께서 바쁘신 와중이기도 하고, 자꾸 노모 핑계대지 마세요. 82세인데 무슨 노모가 농사를 지어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묘목 갖다 주고 그런 분들은, 저도 얘기 다 들어 봤어요. 어쨌든 간에 숫자하고 경위는 정확하게 하고 가야 되는 것이니까요. 저하고 후보자님이 말한 그 내용이 맞다 그런 얘기죠?
오타이고 이것은 공지시가이고 매매가는 그렇다. 끝내면서, 죄송하지만 발산리 땅은 얼마에 파셨어요?
전체 얼마 주셨냐고요?
그곳도 제 선거구이고 고은리도 그렇고 사농동 아파트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 질의시간에 드렸던 질의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직무의 어떤 기능적 전문성에 매몰되는 순간 매너리즘에 빠지고 편협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책적이고 좀 전문적인 그런 대외활동들이 주가 되어야 된다, 그 내용에는 시ㆍ군을 순회하고 또 강원도 내 금융권 기관장들도 수시로 만나고, 또 도 집행부하고의 미팅이라든가 시ㆍ군의 기업지원 담당 부서장들하고의 연찬회라든가 이러한 업무에 주력을 해 주셔 가지고, 그런 마인드를 갖고 접근을 하셨어야 된다 이런 확인의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청문특위를 통해서, 또 처음 실시되는 청문특위에 신청하신 후보자님이시기 때문에 그만큼 위원님들이나 우리 도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남다르다,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아직 이사회에서 확정되진 않았지만 그래서 남다른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정말 발로 뛰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지 있는 듯 없는 듯 왔다 가시는 그런 자리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하고 정리의 시간을 가질 텐데 장시간 동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고맙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청문회를 마치기 전에 이남규 후보자님께 마무리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5분 한도에서 간략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규 후보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5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끝까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함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인사청문을 위해 자료준비 등 애써주신 후보자와 강원신용보증재단 및 의회사무처 관계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당부사항과 후보자께서 답변하신 내용 등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2차 회의는 9월 9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으로 예정되어 있으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이남규 후보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25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