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열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08회 제2차 정례회는 2024년 11월 6일 권숙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달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도하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이선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건축 품질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송현월성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대구광역시달서구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24년 11월 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권숙자 의원 외 7인 발의)

김장관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고명욱 부위원장님께 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다 멋있습니다, 위원님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권숙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달서구에 가로수들이 생육 연수들이 대부분 좀 되다 보니까 그와 관련해서 낙엽으로 인한 민원이라든지 가지치기라든지 이런 민원들이, 가지치기 관련해서 자기 간판을 가린다든지 이런 관련 민원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본 조례안에 보면 타 지자체 조례랑 비교해 봤을 때 군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는 [8조]에 가지치기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가지치기라는 조항을 넣어서 통행 공간의 확보, 전송, 통신 시설물들의 안전을 위하여 가지치기를 할 경우에 [별표2]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지치기를 실시한다고 딱 이렇게 기준표도 있고 명확하게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 조례에는 보면 가지치기와 관련된 내용이 없어서 좀 아쉬움이 남는데 그와 관련해서 의원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로수 가지치기 관련한 민원에 대한 내용은 지금 이 조례에는 빠져 있는데 그 이유는 구에서 기본적으로 대구시 가로수 관리 조례를 따로 운영하고 있고, 가지치기나 병해충 방제, 바꿔 심기, 메워심기 등 가로수 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내용은 대구시 조례에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어서 이번 조례에 다시 넣지는 않았습니다. 가지치기는 구청의 감독하에 실시해야 하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따로 이 조례에 명시하지 않아도 당연히 지금 가지치기는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보면 군산시 조례를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보면 식재 기준 등과 식재 시기 등 가로수의 심는 시기와 그 다음에 가로수를 심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이런 기준을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제5조] 식재 기준 등을 보면 가로수는 차도와 보도의 폭, 이용하는 보행자의 수, 친환경 이미지 제고 등을 고려해서 법에서 정하는 도로의 종류 또는 보도의 폭에 따라 조성하고 관리하며 수평거리 2m 이상 폭, 식재 간의 거리 8m 이상 이러한 내용을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 대구시 조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내용은 현재 달서구 조례에 지금 제정하는 데는 내용이 없는 거네요?

예, 그러합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군산시 조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대구시에 그것 관련해서 자세하게 다 적혀있고, 제가 이번 조례는 하면서 집행부와 상의를 하여서 중복되는 내용은 빼고 달서구에서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협의한 후에 일단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달서구의 가로수들이 친환경 이미지 제고와 깨끗한 달서구의 이미지에 있어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가로수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바라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곤 위원, 손을 듦) 강한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례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10조5항]에 보면 “구청장은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자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독촉밖에 못 합니까?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독촉해도.

이 내용은 가로수의 부담금을 납부하는 거는 나중에 징수과나 이런 데서 연체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 도로점용 허가라든가 그런 것하고 상통해서 이제 도로를 점용하면 징수과에서 징수를 하잖아요. 모든 어떤 체납이나 관련된 거기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원래 내게 되어 있는데 내지 않으면 다른 세금하고 동일하게…….

다른 데서 규정하고 있는데 굳이 이걸 “독촉하여야 한다.”를 넣을 필요가 있나요?

금방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가로수 관련해서 이런 납부해야 될 세금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대부분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구 조례를 하면서 구청에서 가로수 관련 필요한 경비라든가 그런 것은 시에서 저희가 받아서 하지만 또 부담금 같은 것은 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 조례에 넣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 안 할 때는 원래는 어떤 식으로 처리합니까?

사실은 그분들의 필요에 의해서 요구하는 부분도 많아서 거의 100% 납부를 하시는데 혹시나 안 하면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보통 2회 정도 독촉하고 그 기한이 지나면 체납으로 해서 세무과 쪽에서…….

체납으로 해서 관리를 합니까?

예, 그런데 그런 건수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독촉하여야 한다.”에서 독촉하고는 끝인 줄 알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강한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명욱 부위원장, 손을 듦) 고명욱 부위원장님.

조례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과장님께 질의 드리고 싶은데 이것 관련된 내용과 상관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가로수 뿌리 때문에 사실 동네마다 인도에 걸려서 넘어지고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 관련해서 지금 다른 구나 아니면 조례에서 담을 수 있는 부분들이 더 있나요?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행감 때도 그렇게 상임위에서 김기열 위원님께서 계속 강조를 하셨던 그런 부분들이고 내년에 어쨌든 간에 저희들은 예산 중에서 일부 해 가지고 위탁관리 속에서 가능한 경계석이라든지 수목 보호틀로 인해서 어떤 사고위험이 없도록 행정적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명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가로수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모든 분들이 아마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특히 작년도에 유럽 연수에 갔을 때 유럽 쪽에 가로수 같은 것 많이 보고 ‘우리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상당히 체감으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보고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해야 되는데 싶은 그런 아쉬움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까 우리 공원녹지과장님한테 관련 자료를 하나 보내드렸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가로수가 우리가 쭉 보면 도롯가에 거의 전선이 깔려있는데 어떤 데는 가로수가 그 위로 올라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이제 나중에 가지치기할 때 그 부분들 좀 많이 낮춰주면 안전 이격거리는 최대한 맞추어 주어야 되지 않겠나. 안전 이격거리를 제가 왜 이야기하느냐면 가지치기 하면서 감전 사망사고가 가끔 발생합니다. 또 우리 도로에는 그런 게 잘 없는데 큰 데는 보통 보면 유도전압으로 인해서 감전해서 추락, 안전사고가 가끔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우리 안전 이격거리 이런 관계를 조금 더 보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하셔 가지고 나중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김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차장이 왜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까?

원래는 저희가 당초에 대구시 계획안은 상록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었는데 인근 주민들이 집단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 주차장 조성 공사를 하게 되면 인근 아파트 벽면이라든가 이런 것 자기들 피해가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걸 반대를 해서 2안으로 한 게 그럼 인근에 주차부지를 확보해서 조성하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가 주택을 매입하는 그 과정을 주택조합으로부터 들었을 때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금액이랑 또 맞붙어서 저희가 같은 필지를 연달아 이어서 주택을 사려고 했을 경우에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맞아서 그 과정이 좀 길어지는 과정에서 그나마 팔겠다고 하는 집을 사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한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관리계획안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서 질의가 있었지만 저희가 3개소를 띄엄띄엄 받기보다는 한 곳에 큰 대지를 받아서 넓은 대지를 확보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그렇게 하면 일 추진하기도 좋고 향후에 그 토지를 사용하는 방안도 그렇고 더 좋은데 그렇게 모아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습니다. 그 지역이 보면 교통이 다른 지역보다 좋기 때문에 주민들이 재개발이나 이런 것에 대한 욕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주택가격을 높게 부르는 경우가 있고 우리는 인근에 바로 연이어서 주택을 사려고 하면 그 지역도 주택 주인들이 어르신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 금액을 받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팔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연달아서 하면 저희도 좋은데 그게 실질적으로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두류역 일원에 향후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을 때는 큰 대지를 받는 방향으로 어떻게든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지금 이 지역들 같은 경우는 관련 지역에 또한 지역주택조합이 지금 설립이 예정되거나 준비 중인 것들이 많은데, 지금 두류동 120-1번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고 다시 또 만약에 재개발이 이루어진다면 다시 또 조합에 땅을 팔고 우리가 나중에 또 다른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땅을 무작정 팔기보다는 대곡동 LH 삼거리 앞에 보면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때 당시에 도로 부지랑 공원 부지, 놀이터 부지를 저희가 그 조합에 감정가 금액대로 팔았습니다. 그때 아쉬움이 남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그만큼에 해당하는 부지면적을 우리가 대토를 받았으면 지금 상인2동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땅을 사지 않고 도시재생사업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또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받을 때는 최대한 대형 큰 부지를 대토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해 주실 것을 국장님께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겠다는데 부결하겠다거나 이런 의견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관의 재산이 느는 것인 만큼, 우리가 기부채납 받을 때 지금 현재 지역주택조합에서 부담했고 총 30억 정도가 지역주택조합에서 부담해서 저희한테 지금 기부채납을 하는 겁니다. 당초 계약도 30억이었습니까?

아니요. 당초에 상록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으로 했을 경우에는 20억 정도입니다.

20억 정도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기로 당초에 계약이 되었는데 지금 30억까지 늘어난 거네요?

상록어린이공원 주차장이 안 되다 보니까 대구시에서 2안으로 나온 게 달서구와 협의를 해서 주차장을 기부하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원래는 그 지역주택조합에서 당초에는 20억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택을 매입하다 보니까 20억보다는 더 많은 금액이 소요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택조합에서 한 30억 가까이 예산이 소요된 상황입니다.

지금 조합에서 10억을 더 낸 겁니다.

예.

저희가 이런 주택지에 작은 소형주차장 같은 경우는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지에 오아시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면 그 주변 특정인을 위한 주차 칸이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제 우리 감사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려한 사항인데 주택가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특정인들의 개인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여기도 보면 옆에 원룸, 투룸 주택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민원도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까지 주택조합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관리 부분은 저희가 고민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열 위원, 손을 듦)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열 위원님 토론 내용 비슷한 내용인데 관련 규정이나 법령에는 유연성이 좀 있나요? 딱 30면입니까? 아니면 그런 게 있나요?

그게 대구시에서 30면을 못 박은 건 아닙니다. 아니고 그냥 인근에 주차난이 복잡해질 거니까 그러면 어린이공원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지하주차장을 조성하면 인근 주민들의 주차 공간 해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넣은 거고,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을 전체적으로 만들게 되면 면적당 30면이 나오니까 그 정도 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저희가 추진한 겁니다. 그게 30면이 못 박아져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이제 자산이 늘어나면 좋은데 자산이 늘어나면 조합 측에서는 분양가가 또 비용이 더 들어가고 분양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분양가가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개별 부담이 늘어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한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명욱 김기열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의원 권숙자

지방행정주사보 엄규영 지방속기서기보 이은미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두류역 서한포레스트 관련 공영주차장 기부채납) 제안설명서】 【2024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두류역 서한포레스트 관련 공영주차장 기부채납) 검토보고서】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