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과 출연 동의안 3건 등 모두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학철입니다.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이렇게 모시고 문화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도민복지 증진과 도정발전에 노심초사하시면서도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문화관광분야 출연 동의안 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릴 출연 동의안은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자ㆍ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 동의안은 모두 4건입니다. 강원도해양관광센터 운영 지원 사업비 4억 6,600만 원, 강원도 문화ㆍ예술진흥사업비 13억 원, 강원국제미술전람회 지원 사업비 12억 5,000만 원, 강원도립극단 운영 사업비 8억 원이 되겠습니다. 출연 동의안 순서대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도해양관광센터 운영 지원 출연안입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동북아 크루즈 산업의 이니셔티브를 선점하고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한 크루즈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난해 3월 18일 해양관광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해양관광센터에서는 그동안 크루즈 항로 개설과 크루즈 모항 유치활동 전개, 그리고 국내외 세일즈 홍보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금년 1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7만t급의 크루즈를 취항시켰고 추가로 6항차 크루즈를 유치하는 등 성과가 있었습니다. 2017년도에도 다양한 크루즈선 유치와 크루즈 연관 산업 육성 등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강원도해양관광센터에 4억 6,6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강원도 문화예술진흥사업 지원 출연안입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문화ㆍ예술진흥사업은 도내 문화ㆍ예술인 및 단체의 창작력 고취와 예술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도 출연금 수준인 13억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금년도의 경우 총 653건의 사업이 신청되었고 이 중 324건을 선정해서 지원을 해 오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원국제미술전람회 지원 출연안입니다. 유인물 6쪽입니다. 강원국제미술전람회는 문화올림픽 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행사로서 2013년도부터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동계올림픽 빙상종목 개최지인 강릉시 일원에서 동계올림픽 G-1 행사 및 테스트이벤트와 연계해서 개최할 예정으로 2017년도에 12억 5,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원도립극단 운영 출연안입니다. 유인물 8쪽입니다. 강원도립극단은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강원도의 가치를 무대공연 예술로 상품화하고 우리 도의 문화ㆍ예술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2013년 10월 25일 설립한 단체가 되겠습니다. 강원도립극단에서는 그동안 역사, 인물, 설화 등 강원도만의 문화유산과 가치를 소재로 한 창작연극 작품을 구상해서 강원의 가치를 재조명하였습니다. 특히 ‘허난설헌’, ‘디엠제트 동화’, ‘메밀꽃 필 무렵’ 등 창작극 순회공연은 도민들에게 큰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다고 봅니다. 내년도에는 강원도립극단과 관련된 사업비로 8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4건의 출연 동의안은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와 강원도 문화ㆍ관광 진흥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금일 회부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또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신 공직자 여러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립극단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얘기를 먼저 이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비용추계 얘기는 그렇게 해명이 된 것 같고요. 도립극단이 출발하게 된 계기가 사실 동계올림픽이 모티브가 된 것이죠?

예.

그리고 중기계획으로 해서 일단 5년을 시험삼아 거쳐 보고, 본 위원이 극단 쪽을 통해서 전국에서 도립극단이 운영되고 있는 여섯 곳에서 자료를 한번 받아 봤습니다. 받아 봤는데, 우리 도립극단이 예산의 범위가 제일 낮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대표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1년의 인건비로 절반 이상이 들어가서 이것 가지고는 좀 힘들다, 그리고 지금 또 올림픽 순회작업도 하고 있다, 올림픽에 대한 공연도 기획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해 달라는 개인적인 부탁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그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하나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15억, 20억씩 세워서 시립ㆍ도립극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올림픽이라는 큰 것을 목전에 두었다면 극단 자체적으로 한번, 맘마미아 정도는 안 되더라도 강원도와 올림픽을 대변할 수 있는 크고 상징적인 뮤지컬이든 아니면 마당극이든 또 아니면 연극이든 어떤 것들을 하나 만들어서 이것이 올림픽 붐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단초가 되어야 되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부분은 이것을 한번 살펴보니까 10개 시ㆍ군이 순회공연 분담금을 출연했더라고요.

예, 1,000만 원씩 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보니까 정작 강릉이나 원주 같은 데, 특히 강릉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올림픽 주 개최지이고 수혜자인데 분담금을 안 냈습니다. 아주 열악함 속에서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리드를 잘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그쪽 지역에서 공연을 하든 안 하든, 거기에 보면 ‘허난설헌’ 공연도 있었고, 사실 강릉이 모티브가 되고 강릉을 주제로 한 공연인데, 그런 데는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압박을 해서 1,000만 원이 아니라 한 2,000만 원씩 내게끔 그렇게 해 주셔야죠. 이런 부분도 한번 챙겨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 더 해도 됩니까?

예.

관심을 받고 있는 강원도해양관광센터 운영인데요. 이것은 작년에 출연을 하고 설립을 하고, 우리 도가 역점을 두고 해야 된다고 해서 옆에 계시는 선배 사문위 위원님들께서 아마 작년에 승인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정부 발표에 속초에 10만t급 크루즈항을 확충하겠다고 발표가 났는데 그것이 확정이 된 것이죠?

예, 항만기본계획에 들어가서…….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제가 자꾸 집행부 편을 드는 것 같은데-확정이 된 사업이라면 강원도해양관광센터가 당연히 거기에 발을 맞춰서-오히려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부분은 적정한 시기에 출연을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계약직 직원 다섯 분과 또 파견공무원 네 분 해서 9명의 인원이 이 업무를 다 수행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약직 직원들의 사기도 높여주시고 동기부여도 해 주셔 가지고 정말 활성화가 잘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의 따뜻한 배려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과 관련해서, 아까 도립극단 포함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대표 연극을 키워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허난설헌’부터 해서 ‘메밀꽃 필 무렵’까지 3편을 했는데 아마 ‘메밀꽃 필 무렵’이 가장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집중적으로 ‘메밀꽃 필 무렵’을 보강해서 대표 상품으로 키워보고, 두 번째 분담금 문제는 올해 10개 시ㆍ군을 순회했습니다만 아까 유정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18개 시ㆍ군을 다 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렇게 해서 도민 전체의 도립극단이 될 수 있도록, 시ㆍ군 분담금도 다 부담시키고 전체를 순회하면서 문화 향수가 될 수 있도록…….

올림픽이 열리는 데는 분담금을 많이 내라고 하세요.

그것은 따로 한번 협상을…….

정선, 평창, 강릉 이런 데는 한 5,000만 원씩 내놓으라고 하세요.

하여튼 그것은 협상을 해서 최대한 지원을…….

하여튼 좋은 작품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여튼 작품의 퀄리티(quality)부터 높인 다음에 그런 것을 전개하도록, 그렇게 병행하겠습니다.

분담금은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강원도해양관광센터에 공무원이 4명이 가 있고 계약직이 5명인데요. 여기에 보면 인건비가 한 3억 가까이 되는데 이것은 계약직들에 대한 인건비죠?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은 본청에서 다 나가고?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 및 홍보사업비가 1억 7,000만 원인데요, 운영비가 얼만지 홍보사업비가 얼만지 세부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1억 7,000만 원 가지고 어느 정도 홍보도 하고 운영비로도 쓸 수가 있나요?

지금 강원도해양관광센터가 하는 일이 전부 다 마케팅, 협상, 아마 이렇게 투트랙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 크루즈를 담당하는 사람들하고의 인맥을 구축하고 네트워킹하는 것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계약직 다섯 분이 다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해외에 있는 선사들하고 또 여행사하고 끈끈한 인간관계를 하는 것이 제일 크고요, 마케팅 홍보사업비는 배가 들어왔을 때 쓰는 사업비, 또 상해든 베이징이든 현장에서의 사업비도 일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금액이면 충분하다는 말씀이죠?

예.

본 위원이 듣기에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강원도립극단 운영 출연안인데, 지난번에 처음으로 공연을 한번 봤습니다. 영월지역에서 와서 저녁에 ‘메밀꽃 필 무렵’ 공연하는 것을 봤는데 읍 지역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지는 않았지만 온 사람들이 보고 “괜찮다, 잘 했다.” 이런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한 가지를 감사드리고요. 출연진도 많더라고요. 만약에 군 단위에서 할 때는 홍보를, 영월군을 보니까 홍보가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군청에서 적극적으로 했는지 아는 사람이 많지 않고, 그래서 앞으로 시ㆍ군에 가서 할 때는, 시ㆍ군에서 부담을 한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부담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앞으로 극단이 발전될 수 있는 안도 많이 제시해 주고 또 보고서 본 내용도 많이 얘기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도립극단은 올림픽이 끝나면 끝나는 것인가요, 계속 유지하는 것인가요? 어떻게 돼요?

아까 장석삼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진짜 맘마미아 수준으로 뭔가 만들어진다면 이것을 올림픽 유산으로 남기고 싶은 것이 제 욕심입니다. 그래서 매년 한 프로그램씩 새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왕이면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것을 키워서 강원도의 대표 관광상품으로 남기고 싶은 것이 제 소망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집중적으로 키우는 작업을, 내용을 잘 만드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강원도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극단이 정말 잘 한다.’ 이런 평가가 나오면 올림픽이 끝나더라도 극단을 계속 운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계속 운영이 될 수 있는 극단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제에서 마지막 공연을 하는데 제가 오늘 직접 가서 보고 주민들의 반응까지 다 체크해서 오겠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지난번에 과장님도 오셨는데 고맙고, 하여튼 앞으로 우리 극단이 전국에서 정말 최고의 극단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자ㆍ출연기관에 공무원들이 파견되어 있어요. 이분들의 역할이 보조역할일까요, 아니면 주관적인 역할일까요?

아마 두 가지를 같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무국 운영 경비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예산과 관련돼서는 법적으로 철저하게 지출용도가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민간조직이므로 저희가 잡아주어야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는 전문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전문가가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지원하는 서포트 기능, 이렇게 두 가지를 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조금 얘기가 빗나가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지난 연말에 우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요구했던 강원FC,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파견 공무원, 지금은 되돌아오셨습니다만 그분들이 그 중심에 있어요. 지금 이 네 군데 중에서도 세 군데에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세 군데에 공무원들이 파견되어 있는데 이분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특별히, 강원도해양관광센터 같은 경우에는 기업으로 치면 예산 집행에 있어서 투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성격의 일이에요. 그렇죠?

예.

정말 능력 있는 공무원들을 파견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망가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도ㆍ감독이 특별히 요구될 거예요. 국장님께서 특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면 강원FC에 파견됐던 공무원들은 거의 다 뒤가 편치 않습니다. 아시죠?

하여튼 그런 예가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 크루즈가 새로 시작되니까, 그리고 또 도립극단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건들을 왜 한 군데로 묶었죠? 만약에 이것 중에 1건이 부동의되면 전체가 부동의되나요, 아니면 건별로 심사를 하게 되나요?

아마도 그것은 국 차원에서, 제 소관에 있는 업무는 한꺼번에 일관되게, 아마 건건이 심사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을 때 이것을 묶어놓으니까 도립극단 문제하고 크루즈 문제하고 5억으로 액수가 같은데 국장님께서 오판을 하셨죠?

예.

이것을 건건이 심사했다면 이런 일이 안 생겨요. 그리고 도립극단 같은 경우에는 연간 5억씩 해 가지고 5년간 25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액수에서 편차가 나고 있어요, 그렇죠?

예.

4억, 9억, 7억 이렇게 편차가 나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왜 이런 편차가 나는지 별도의 자료를 요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별도의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강원문화재단에 13억이에요. 이 강원문화재단을 바라보고 있는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술전람회 역시 액수가 같습니다. 과연 도민들에게 이 큰 돈을 들여서 하는 미술전람회의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나 될까, 또 작품성은 얼마나 있을까, 관광객은 얼마나 있을까, 우리 도민들의 관심도는 얼마나 될까, 홍보는 제대로 하고 있었는지, 실ㆍ국에서 이에 대한 지도ㆍ감독ㆍ강평을 부문별로 잘라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행사가 끝나면 같이 끝나 버려요.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대관령국제음악제 같은 경우는 입장객 수, 입장료가 있기 때문에 계량화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비엔날레는 결과에 대해서 계량화되지 못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비엔날레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야외에 조각 작품을 전시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라 관광객들이라든지 우리 도민들이 그 자리에 가서 또 하나의 볼거리를 보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정확히 카운팅(counting)을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조직위원회에서 대략적인 체크는 매일매일 합니다. 해수욕장에 몇 명이 왔다고 하듯이 그런 식으로 계량화를 해서, 올해 20만 명 이렇게 목표를 세웠습니다만 아마 그 점에 대해서는, 입장권을 팔지 않는 이상 정확한 계량화는 어렵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 관중이 많이 모이면 히트를 한 것으로 보고, 그리고 만약에 왔으면 반응이 좋아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 몇 번에 걸쳐서는 사실 반응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적도 있었고 또 한때는 좋은 적도 있었는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세계적이고 또 국내에서도 최고의 작가들이 와서 참여하고 남기는 그런 비엔날레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평가 대비, 또 투자 대비, 지금 문화재단을 예로 들었습니다. 투자 대비 성과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출연 동의가 되어 있는 액수라고 해 가지고 출자가 관례적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자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 위원입니다. 몇 가지 사실 관계 좀 확인하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중복된 것이 있으면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로 강원도해양관광센터 운영 지원 출연안, 이것이 지금 강원발전연구원에 있죠?

해양관광센터요?

강원도해양관광센터.

예.

현재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세요?

저번 의회 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사람들의 공간이 부족하고 이래 가지고 삼천동에 옛날 중도관리사업소라고 있습니다. 지금 리모델링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춘천 이쪽으로 한다는 말씀이죠?

예.

제가 한번 주문을 드린 것 같은데, 해양관광센터는 우리 동해안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상하고 진행하는 그런 기능을 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주문진에 있는 것이 환동해본부인가요?

예.

그렇듯이 이것이 동해안에 소재하고 있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한번 드렸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천동으로 옮기시겠다 이거예요?

지금 당장은 그렇게 하고 이것이 조금 성숙되면, 올해 처음으로 크루즈 두 번 왔습니다. 아까 장석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속초항하고 동해항 쪽을 정비하는 작업이 병행 중인데 현장의 정비가 이루어지고 크루즈 유치가 어느 정도 상당한 궤도에 오를 때 저희가 현장으로 가게…….

물론 춘천에 있든 동해안에 있든 구성원들이 열의를 갖고 창조적인 사고로 진행을 잘 하신다면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이 기능에 맞는, 성격에 맞는 지역에서 활동을 해야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지난번에도 드렸지만 이번에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고요.

기본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성과에 대해서는 한 두 번 정도 들어왔다고 하고, 지금 중국관광객이 4박 5일 동안 1,836명이 들어왔었고, 그렇죠?

예.

이분들은 4박 5일 동안 주로 어떠한 형태로 머물죠?

4박 5일 동안 머무는 것이 아니고 보통 하루, 당일 8시간 정도, 1박 2일도 머물 수 있지만 모항이 아닌 경우에는 보통 크루즈는 기본 8시간 체류입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모항인 경우에는 출발 자체를 거기서 하기 때문에 한 1박 2일되지만 크루즈는 크루즈의 특성상 여러 군데를, 잠자고 하는 것은 다 배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크루즈를 유치하면, 만약에 1,836명의 중국 사람들이 속초에 기항을 하면 속초에서 8시간을 체류하면서 먹고 기념품 사고 쓰고 구경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8시간 정도 체류했다?

예, 기항인 경우에는 8시간 정도 체류합니다.

그러면 여기 속초항 외에 부산항이라든지 인천항이라든지 이렇게 다니면서 체류를 합니까?

보통 이분들의 코스가, 저번에 우리한테 왔던 것은 동해를 거쳐 가지고 일본 사카이미나토에 갔다가 벳푸온천이 있는 벳푸로 갔다가…….

그러면 결론적으로 한국에 머무는 시간은 8시간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속초 8시간 이런 식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4박 5일 머물렀다고 오해하잖아요.

크루즈 코스가…….

크루즈가 움직인 것이 4박 5일이고 우리 동해안에 머무는 것은 8시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누가 보면 한국에서 4박 5일 동안 관광을 한 것으로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 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이것을 딱 보면 그렇게 느껴질 것 같은데요. 8시간 체류했다고 하셔야죠. 2015년 3월 18일에 강원도해양관광센터가 설립이 됐는데 1년 조금 넘어서 성과분석을 하기에는 좀 이르다는 생각도 듭니다. 연말이 지나면 지금까지의-몇 차례가 더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다양한 성과분석이 나올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아주 객관적으로, 지금 제가 얘기한 4박 5일, 8시간 얘기와 비슷한 얘기지만 아주 객관적인 자료가 나올 필요가 있겠다. 제가 행감에서도 몇 가지 지적을 하려고 하는데 강원도가 너무 통계 오류에 빠져 있어요. 찾아보니까 부풀리려는 그런 것이 너무 많아요. 아주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분석이 필요하다는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문화예술진흥사업 출연 동의안을 보면, 우리 유정선 위원께서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2016년도까지 문화ㆍ예술진흥사업 도비 출연금과 2016년도까지의 문화ㆍ예술단체 지원현황을 보면 대체적으로 하향 추세이다, 그런데 재밌는 것이 2015년, 2016년이 324건으로 똑같아요. 그럴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이것은 우연의 일치 같은데요.

우연의 일치라고 보면 됩니까?

예, 총 신청건수는 다른데 선정된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신청건수가 하향 추세라는 것은 인정하시잖아요?

예.

그러면 제가 보기에 출연금과 신청건수가 비례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출연금이 많다고 해서 신청을 더 하는 것은 아니고요. 문화ㆍ예술계의 수요는 언제든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우리가 뒷받침해 주는 돈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가는 것이죠.

사실 문화ㆍ예술 이런 부분을 저 같은 문외한이 계량화된, 계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비가 출연이 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서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출연금이 2015년보다 한 1억 정도 줄어들긴 했지만 지원건수가 2014년부터 아주 대폭 줄어들어서 그런 우매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정확한 통계를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2015년에는 580건이 신청이 됐고…….

지원건수 말이에요.

353건,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아, 늘어요?

늘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653건, 그러니까 신청은 한 73건이 더 늘고 선정된 것은 지난해보다 조금 줄어서, 한 29건이 적게 선정이 됩니다. 아마 200만 원부터 1,000만 원까지 주다 보니까 조금씩 차이는 있었겠죠.

제가 미처 자료를 다 확인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강원국제미술전람회 지원 출연안 이것을 보면, 여기는 2013년 12월에 설립을 했으니까 성과분석을 한 자료가 있을 것이란 말이죠. 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한 자료가 있습니까?

아마 사업이 끝나면 연간 결산 정도는 하기 때문에, 자료를 복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실 적지 않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아까 답변 중에도 주로 조각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작품전시회를 하다 보니까 관람객 수를 정확히 측정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2017년도 계획을 보면 연인원 10만 명을 예상하신다는 것이죠?

예.

2017년도 2월 3일부터 2월 26일까지 24일간 10만 명,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 추위에?

강릉 경포 주변에서 하거든요. 아마 2월 9일부터…….

테스트이벤트하고 맞물려서?

예, 테스트이벤트와 맞물려서 외국에서 IOC 패밀리를 포함해서 많이 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코스가 아마 공식 순회탐방코스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10만 명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때 또 강릉에서 테스트이벤트와 관련해서 G-1행사를 같이 병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일대가 모두 축제장이 될 것입니다.

확신하세요?

예. 그리고 아까 그 평가 관련해서 말씀을 올리면 한국예술경영평가원에서 의무적으로 이 비엔날레에 대해서 평가를…….

한국예술경영평가원?

예, 의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지난해 평가를 받았는데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 결과보고서를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한번 공무원들을 대거 동원하는 일이 있어 가지고 제가 상반기 때 그런 것을 강하게 질타한 적이 있었는데, 아마 테스트이벤트 기간에 이것을 한다니까 자연적으로 관광객들이나 아니면 주변에서 찾아오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것이 동원이에요. 솔직한 얘기로 붐 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을 동원하는 사례가 빈번히 있더라. 저는 여기에 또 그런 사례가 적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합니다. 그렇진 않겠죠?

예, 이것은 동원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내년에 G-1, 테스트이벤트 관계는 실제상황을 가정해서, 내년에 했던 것을 그대로 2018년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동원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홍보를 잘 하고, 특히 저희가 지금 만드는 것이 여행상품에 이런 프로그램들을 다 넣어서 여행사하고 공동 프로모션을 전개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타 시도나 외국 사람들을 불러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 이 시기에 저희 상임위에서도 아마 관심을 갖고 지켜볼 수밖에 없을 텐데, 한번 면밀하게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실하게 준비하셔서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문화올림픽과 관련해서는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전적으로 담당을 하십니까?

예, 문화올림픽이 세 가지인데요. 조직위에서 하는 문화올림픽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직위 에리어(area) 내에서, 그러니까 올림픽파크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사, 예컨대 개ㆍ폐막식, 그다음에 그쪽 안에 있는 라이브사이트라고 해서 IOC와 약속된 사업은 조직위에서 합니다. 그 대신 올림픽파크 외에 도심지에서 하는 행사는 저희하고 개최도시가 하는데 그 중심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핸들링을 하고 우리는 실행을 하고, 이렇게 시스템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문화올림픽 관련해서 여쭈어 보는 것은 아무래도 이러한 호기를 이용해서 우리 강원도에 이러한 문화가 정착될 수 있고 또한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고민을, 지금 그렇게 하시겠죠?

예.

뭔가 남길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려는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에서 한 말씀을 드렸고요. 경제, 환경, 문화, 평화, 지금 강원도가 목표하는 네 가지의 과제 중에서 저는 문화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지금 환경이나 경제 같은 것은 쉽지 않다고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가는 사람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올림픽에서 얻을 수 있는 목표는 저는 평화, 문화 정도가 있을 것 같다는, 제가 나름 연구하고 자료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평화올림픽, 문화올림픽은 진짜 유산으로 꼭 남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을 보니까 거의 취조하는 말씀을 많이 하시네요. 저는 방향을 바꿔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내년까지 계시나요? 언제 가실지 모르잖아요. 테스트이벤트할 때까지 계실지 그전에 가실지 그것은…….

저는 공로연수가 2019년 6월 30일…….

아니, 공로연수가 문제가 아니라 지사님이 내년에 당장 발령을 내 버리면 다른 데로 가시는 것이지.

아, 지사님께서 발령 …….

그래서 전임자와 후임자 간 연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제가 사회문화위원회에 있으면서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담당과장님이 네 번 바뀌는 경우도 있었고 두 분도 바뀌고 이랬는데요. 사실 오늘 출연 동의안을 보면 해양관광센터나 도립극단을 없애려면 모르지만 있을 바에는 어차피 지원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지원을 할 바에는 제대로 해 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서두에 말씀드렸고, 우선 해양관광센터는 구자열 위원님의 말씀대로 동해안으로 가서 제대로 일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또 그쪽 지역 활성화도 될뿐더러, 물론 춘천에 있으면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부대적인 면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어차피 도청 소재지가 춘천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홍보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문화ㆍ예술진흥사업은 강원문화재단 지원인데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더 관심을 가지고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매번 하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신청건수하고 지원건수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신청건수가 많은 것에 비해서 선정건수는 들쑥날쑥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200만 원짜리를 많이 주면 건수는 많아지는 것이고 1,000만 원짜리를 많이 주면 건수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운영할 수 있는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문화ㆍ예술인들은, 지사님께서도 우회적으로 농담반 진담반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문화ㆍ예술인들은 사실상 형편들이 다 어려운 거예요. 물론 배고픈 중에 아주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래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매년 신청하는 사람이 늘어야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문화단체나 예술인이나 예술단체들이 항상 늘어나니까요. 줄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는 문화가 없는 사회나 경제발전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데 매년 보면 신청했던 사람만 선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관련된 선정 위원님들이 다들 경험을 해 봤으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요청한 것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초보 문화ㆍ예술인들을 위한 예산을 별도로 세워 달라, 그분들도 들어갈 수 있는 발판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1이 없으면 100이라는 숫자도 없듯이 처음 하는 사람도 한 번쯤은 강원문화재단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무언가를 한번 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신청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일부 예산을 세워 달라. 이것은 처음 하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문호를 열어줌으로 인해서 기라성 같은 사람하고 경쟁을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그 건과 관련해서는 보고서 5페이지에 신진예술가 지원 사업 해 가지고 5,000만 원이 따로 책정이…….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 5,000만 원 가지고 사실상 몇 명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문화재단에서 홍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제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나름대로 보이지 않게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술인들을 열악한 단체에 파견해서 지도 같은 것도 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것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가지고 효용성에 대한 의구심을 자꾸 들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 쪽으로도 한번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강원국제미술전람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이 단체가 있을 바에는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6쪽에 보면 주제전은 국내외 작가 50여 명, 특별전은 국내외 작가 80여 명, 이것도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지적을 한 사항인데 우리 강원도 작가의 참여율이 낮다는 것이죠. 이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만 강원아트페어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 강원도 작가가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강원도 작가만 데리고 할 수는 없겠죠. 우리 강원도 작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유명한, 국내외적으로 유명한 작가의 작품도 나와 주어야 이 예술축전이 빛을 발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강원도 작가가 여기를 발판으로 딛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제가 저번에 그 건과 관련해서 강원국제미술전람회의 이사이기 때문에 이사회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바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남의 잔치가 되면 안 된다, 도내에 있는 작가들의 역량이 조금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런 기회에 등용문이 되어야 되고 키워 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가 집중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는 도내에 있는 작가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예산 심사 때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속적으로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시정이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특별히 챙겨 보겠습니다.

국장님 중에서는 제일 고위 국장님이시니까 이번에는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도립극단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단원들의 인건비가 굉장히 열악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배가 고파야 연극을 잘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연극을 한 두어 번 봤었어요. 그런데 인건비가 너무 열악해서 단원들이 배고프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안 할 것이면 모르지만 어차피 하려면, 인건비가 2억 4,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감독에서부터 단장까지 다 포함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다면 전체 인원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인건비가 적정선인지 한번 세밀하게, 다른 시도의 인건비하고 비교 분석해 보시고 방안을 강구해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도립극단 홍보가 진짜 안 돼요. 저는 도립극단이 언제 하는지 안내를 받고 연락을 받아서 아는데, 또 저는 가고 싶지만 우리 의회 일정상 못 가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너무 몰라요. 그리고 이것이 무료공연이잖아요?

예.

무료공연임에도 불구하고 관객이 많지 않다. 아까 말씀대로 동원을 하지 않으면 관객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동사무소나 이런 데에서 동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정말 홍보도 하고 또 무료공연이니까 소외계층이나 사회적 약자들도 초청해서, 많지 않습니까? 장애인도 있겠지만 다문화가정이라든가 북한이탈주민이라든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초청해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제가 한 두어 번 가보면 그런 소외계층의 사람들을 별로 못 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도립극단의 무료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 어차피 도비가 들어가고 도에서 운영할 바에는 도립극단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ㆍ군 분담금 받은 것은 별도의 계정으로 운영이 되나요, 아니면 여기에 포함해서 같이 운영이 됩니까?

포함해서 같이…….

그러면 분담금을 낼 수 있는 넉넉한 시ㆍ군에는 조금 더 부담시키고 열악한 군 단위는 분담금을 안 받고도 해 드려야죠. 그러니까 이런 문화 향유를, 정말 어려운 군 단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가서 제대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죠, 재정적인 능력이 되면 좀 더 받고. 하여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장님이 오래 계시면서 일관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차라리 없애버리든가 어차피 있을 바에는 제대로 하자,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홍보,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를 초청하는 문제, 또 거기에 덧붙여서 질을 높여 가지고 진짜 제대로 된 작품으로 소문나도록 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제가 오래 있으면서 하나하나 체크하고 점검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도립극단 같은 경우에는, 저는 단원 한 사람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사돈의 팔촌까지도 아는 사람이 없는데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연극을 하다 보면 질이 그만큼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도 해 주면서 잘 해 달라, 그리고 또 좋은 연극을 도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 행감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도립극단의 운영, 단원들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자료 좀, 만약에 행감자료에 안 들어가 있다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평균 인건비는 한 250만 원 정도 되는데 사실은 많이…….

내역을 한번, 최저 얼마이고 최고 얼마인지 이것을 봐야 되니까.

최저는 너무 적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여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온 자료에는 강원문화재단 정원이 64명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사무처도 있고 문화재연구소도 있는데 이분들의 인건비는 어디서 주나요?

인건비는 도비가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에서…….

이 출연금 외에 별도로 나가는 것이 있어요?

예, 출연금 외에 도비가 일부 있고, 두 번째는 자체에서 소득을 올리는 사업을 합니다. 문화재연구소는 문화재 발굴사업을 하면 그 발굴을 의뢰한 기업이라든지 시ㆍ군에서 발굴사업비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인건비까지 다 나오게 되고요. 그렇게 여러 군데에서 나오게 됩니다. 또 한국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도 돈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강원도에서 별도로 나가는 인건비는 대략 어느 정도 돼요? 대략적으로 말씀하시면 돼요.

5억 정도.

5억 정도 나가요?

예.

문화재연구소 이런 팀들은 아마 발굴을 의뢰하는 데에서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사무처 직원들은 도에서 많이 지원해야 될 것 같고,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다 있는데 여기는 인건비로 들어가는 금액이 없어 가지고…….

여기는 사업비만…….

그러면 도비를 별도로 주나요? 여기에 5억을 첨부해 가지고 출연을 안 하나요?

저희가 예산과에 출연금 요청은 했습니다. 같이 묶어서 하려고 했는데 관행적으로 계속 사업비하고 운영비를 따로 해 왔습니다.

그것은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하나요?

그것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다시 심의를 받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강원국제미술전람회 내용을 보면 올림픽이 끝나면 이 사업은 없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지금 당초계획은 그렇습니다만, 이것이 올해부터 아주 중요한 시기여서, 내년 2월하고 후년 두 번 남았는데 그때 아주 제대로 잘 해서 평가가 좋으면 아마도 올림픽유산으로 남을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이 평가가 제대로 안 되고 실효성이 없다고 하면 아마 2018년이면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이 끝나도 아마 그때 가면 여러 가지 얘기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금년도는 이것을 어디서 개최했나요?

강릉녹색도시체험센터, 경포대…….

내년도에도 거기에서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도 거기서 하고요?

예.

1개 장소에서 계속, 그러면 2018년도에도 거기에서 하게 되어 있나요?

예, 왜냐하면 평창 횡계 쪽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장소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알펜시아 자체가 시큐리티존으로 지정되는 바람에 더 이상 다른 설치를 못 하기 때문에 개최도시인 강릉으로 이전해서 개최하는 것입니다.

‘국제’라고 붙으면 아주 큰 것 같은데 시ㆍ군에서 국제행사를 해 보면 외국사람 몇 사람 오고 그렇습니다. 국내 사람들만 모이고 그러는데 이 미술전람회에 한번 가보질 못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갈 기회가 되겠죠.

예, 2월에 하니까…….

한번 가보고 정말 이것을 우리 강원도민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또 얼마나 계속 할 것인지, 이것은 올림픽이 끝나면 할 사업이 못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이것은 없어지는 사업이죠.

평가를 아주 엄정하게 해 보겠습니다.

내년도, 또 2018년도 정말, 아마 미술 하는 분들은 이 사업이 꼭 필요하겠죠. 그런데 일반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내년, 후년 잘 하셔 가지고, 모든 사업이 올림픽으로 다 종료가 된다 이것보다는 계속 유지가 되어서 우리 도민들의 문화적인 것도 향상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하여튼 2년 동안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요. 여러 질의 중에 별도로 반대하시는 의견이 없으신 것 같아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문화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신가요?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주문드리겠습니다. 방금 권석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강원문화재단에 출연하는 출연금 외에 일반회계로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별도로 담당과장님이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국장님, 존경하는 우리 구자열 위원님하고 이정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강원도해양관광센터 운영에 대해서, 현재 센터 운영 장소를 지적하셨는데 현재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환동해본부에서, 지금 크루즈항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려는 중에 있잖아요?

예.

센터의 임무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크루즈 유치 홍보 및 관광마케팅이에요, 그리고 이사장은 도지사고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대형 여행업계 회사, 또 외국계 여행회사, 그런 사람들과 수시로 미팅이 있어야 되거든요, 또 수시로 외국에도 나가야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센터가 작년에 만들어졌지만 센터가 위치해야 될 속초나 동해로 못 가는 이유가 현재 이분들은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강원도해양관광센터는 도지사가 이사장이니까 필요하면 그분들을 모셔다가 도지사도 만나고, 이분들이 수시로 서울에 가 있어야 돼요. 춘천에 있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예산만 따라준다면 서울에 가 있어야 되고 상해에 가 있어야 되고 북경에 가 있어야 되고 일본에 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위원님들께 확실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시켜드려야지 주문하면 알았다고만 하면 안 되죠. 이 사람들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고, 지금 현재 크루즈항 설계가 되고 있는데 그 항만 완공되면 그때까지 이런 작업, 속초항이 모항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열심히 하고 관광객들을 맞이할 수 있는, 관광을 담당하는 대형 여행업계, 외국에 있는 크루즈와 관련된 여행업계,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인적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역할이라는 것을 잘 설명드리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위원회에 설명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오해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잘 설명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휴식과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흥용입니다.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지역개발기금 융자 상환금 지원 출연 동의안과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운영비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기금 융자 상환금 지원 출연 동의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2017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지역개발기금 융자 상환금 지원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2쪽부터 5쪽까지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강원도 5개 의료원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시설 현대화를 위한 시설ㆍ장비 보강사업 134억 원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176억 원 등 총 310억 원을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5년마다 융자금 상환기간 도래로 경영압박이 가중되고 자체수입으로는 적기 상환이 어려워 차환과 재차환을 거듭한 결과 현재 융자금 잔액이 338억 5,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최근 의료원 경영상황이 점차 나아지고 있으나 부채가 상당한 금액에 이르고 공공의료를 강화해 나가야 하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자체수입만으로는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의 적기 상환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중 시설 현대화를 위한 시설ㆍ장비 보강사업비 134억 원은 인프라 구축비용이므로 도비 지원을 통해 연차적으로 융자금을 상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해 1차로 20억 원을 도의회의 출연 동의를 받아 예산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회에 제출하는 출연 동의안은 그 연장선에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20억 원과 2017년도 당초예산 20억 원을 합하여 총 40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도에서는 의료원 채무관리계획을 통해 5년 내 50% 상환을 목표로 경영개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원 자체수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도비 매칭을 통해 시설ㆍ장비 현대화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사업 성격상 시설ㆍ장비 현대화를 위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을 위한 도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운영비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2017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운영비 지원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2쪽부터 5쪽까지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한국여성수련원 운영 재원 부족분 보전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과 경영 합리화를 도모하고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수련원에서는 자립경영체제 운영을 위해 매년 다양한 노력으로 자체수입을 늘려가고 있으나 자체수입 증대에는 한계가 있어 도의 지원 없이는 운영이 어려운 실정으로 부족재원에 대한 도비 출연이 필요합니다. 총 출연금 규모는 9억 7,300만 원으로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1억 원과 2017년 당초예산 8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은 당초 24억 5,300만 원에서 1억 8,100만 원이 늘어난 26억 3,400만 원으로 교육운영과 시설 임대수입 등 충당 가능한 자체수입은 20억 3,400만 원으로 6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며 6억 원 중 기 출연한 5억 원을 제외한 1억 원을 추가 출연하고자 합니다. 2017년도 예산은 29억 7,5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운영재원 중 교육운영수입, 임대수입 등 21억 200만 원은 자체수입으로 충당하고 부족분 8억 7,300만 원을 출연하여 설립목적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지역개발기금 융자 상환금 지원 출연 동의안과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운영비 지원 출연 동의안의 제안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흥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금일 회부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 상환금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좀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010년도 첫 도정질문 때 이 문제를 거론했는데 그 이후에도 보면, 제가 사회문화위원회에 올해 처음 참여하고 있는데 사회문화위원님들의 엄청난 질타와 지적을 받은 데가 바로 의료원이지 않습니까? 의료원 얘기 나오면 부패구조니 이런 식으로 인식이 흘러가서 안타까웠는데, 적자 얘기 나오면 의료원을 빼놓을 수는 없고, 그렇죠?

예.

구조적인 원인이 이것입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여기에 설명을 잘 해 놓으셨는데 정부에서 했든 어쨌든 퇴직금 누진제 폐지로 중간 정산하고 시설 현대화 장비보강사업 이런 데에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까 의료원 스스로 자생을 못 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버렸단 말이죠, 2002년부터. 사실 의료원 하면 우리 도에서 출자ㆍ출연을 한 기관 아니에요. 그렇다면 도에서 이미 책임을 졌어야 되는 문제인데, 이제라도 한다는 게 다행스럽기는 하지만 저는 이것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의료원 채무관리를 통해서 5년 내 50% 상환할 게 아니라 100% 상환해야죠. 왜 50%를 상환합니까? 우리 도에서 책임을 져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을 받을 당시에, 1999년도에서 2003년도에 경영개선 차원에서 장비를 들여오고 또 퇴직금 중간정산금 이래 가지고 융자금을 받다 보니까, 도에서 바로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융자금에 대한 이자도 계속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적자가 계속 누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료원경영개선 5개년 계획을 금년도부터 2020년까지 수립해서, 지금 부채가 733억 정도 되는데 한꺼번에 다 갚을 수는 없고 의료원의 자구노력을 저희가 계속 독려도 하고 출자ㆍ출연금을 의회 의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시면 평가개선 결과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고 이렇게 경쟁력 강화를 하면, 일단 저희가 부채를 탕감하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은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 정도 되면 50% 정도 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료원이라는 것은 공공재잖아요?

그렇습니다.

공공재의 기능을 하는 이런 기관에 흑자를 내라, 지금 여성수련원 같은 경우도 출연 동의안이 올라왔지만 여기에 흑자를 내라, 사실은 이런 주문이 안 어울리는 겁니다. 공공재의 역할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그런 차원이라고 보면, 대표적으로 지난 메르스 사태 때 의료원에서 얼마나 잘 대처했습니까? 강릉의료원, 원주의료원,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런 기관이 없으면,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병원에서 그런 역할을 하겠느냐는 말이죠. 이런 차원이라면 의료원에 흑자구조를 만들어라 하는 주문도 잘못되었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구조조정이라든지 또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노력할 필요는 있지만 강제적으로 이익을 창출하라는 것은 저는 마땅치 않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으로 보면. 특히나 지금같이 만성적인 적자구조의 원인이 지역개발기금 차용에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게 참 다행스럽고 안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5년 내 50%가 아니라 100% 상환하는, 100% 지원해 주는 그런 계획을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릴게요.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의료원은 공공성을 띤 기관이기 때문에, 하여튼 자립경영을 최대한 유도해서 가급적이면 부채를 줄이는 쪽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정 의료원을 거론해서 그렇지만 원주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이것 해결하면 흑자순항입니다. 돈이 남아요, 거기 같은 경우는. 과장님, 내용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영월의료원이라든지, 지역마다 특성이 다 있습니다. 인구가 얼마 안 되는 지역에 흑자를 내라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앞으로 행감이라든지 다양한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릴 텐데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사님하고 합의를 보시든 담판을 짓든 이 문제는 100% 지원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것도 조속히 그런 계획을 좀 세워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수련원 출연 동의안 올라와 있습니다.

구자열 위원님, 지역개발기금 융자 상환금 지원 출연 동의안부터 먼저 하죠.

마치겠습니다.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방금 동료 구자열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반기에 사회문화위원회에서 많은 질타가 있었다는데 국장님이 설명을 잘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문화관광체육국 때도 문제를 얘기했지만 전임 국장님과 후임 국장님이 연계가 제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의료원 경영개선에 있어서, 물론 공공의료과장님도 계시지만 과연 적자원인이 시설 현대화나 장비개선의 요인 때문에 적자가 되었느냐, 맞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당 부분이 황금귀족노조에 의한 인건비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특히 장비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사업이에요. 장비에 돈 안 들어갑니다. 들어간다고 그래봐야 시설 현대화예요. 그러면 5개 의료원이 시설 현대화를 얼마큼 했느냐, 또 시설 현대화에 지원이 얼마큼 되었느냐, 그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분이 얘기를 하시더라도 일관성 있고 똑같은 답변이 되어 주어야 된다는 거죠. 전반기에 사회문화위원으로서 있었던 바에 의하면, 그 모든 현황을 우리가 다 받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잘 아시죠? 더군다나 속초의료원의 엄청난 싸움으로 인해 가지고 산별노조하고 계약해지하고 새롭게, 지금 열아홉 가지인가 스무 가지에 대한 노동수당관계 이런 것 어느 정도 개선되었죠?

지금 저희가 타 시도 의료원과 비교를 하면 보수가 과거에는 조금 높았지만 현재는 기본급 표를 과거 2011년도 봉급표를 아직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는 2015년, 2016년도 것을 벌써 적용하는데 저희는 워낙 부채가 있어서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부채는 점점 줄어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부채가 그 이전 것이란 말이에요, 전부 다. 그렇다면 지역개발기금 융자를 도비로 상환하면 또 다른 지출에서 그 돈만큼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나 모든 부채에 대한 이율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부채에 대해서 빨리 상환하는 게 좋은데 자체적으로 부채를 어떻게 줄여나가고 부채를 어떻게 갚아나갈 것인가 하는 계획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도비 지원으로 부채를 갚아주는 것도. 그러나 그런 계획 없이 도에서 일방적으로, 물론 공공성은 당연한 거예요. 도립의료원이라는 공공성은 당연히 좋은데 공공성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바탕에 깔고 가더라도, 공공성을 따진다고 해서 의료환자를 정말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사람들만 진료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게 외부 수입을 점점 올리기 위해서 장비 현대화를 하려고 국비사업을 따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할 때 바로 설명이 되어 주어야 된다. 무조건 의료원 경영개선에 효율적이라고 지역개발기금 융자 상환금 이것 빨리 해 주어야 된다고 좋게 얘기한다고 해서 국장님께서 거기에 편승해서 “예,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우리 도에서 이렇게 해 주어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 이전 것은 전혀 모른다는 거죠.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하고요. 채무상환 5개년 계획을 저희가 마련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존에 융자금 받은 것,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시설보강사업비 134억 원, 이게 좀 전체적인 금액입니다만 지난해에 20억하고 2019년까지 5년간 매년 한 20억 해서 100억 정도 하고…….

그런 것을 해서 서서히 부채는 갚아야죠. 필요 없는 세상을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되는데, 빚은 좋은 빚이 있고 나쁜 빚이 있습니다. 나쁜 빚은 빨리 갚아야 되고 좋은 빚은 안고 가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반기에 의료원 얘기만 나오면 왜 그렇게 질타를 받고 했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업무연계가 되어서 제대로 알려줘야 된다는 얘기를 서두에 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도에서 부채를 갚아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러나 의료원 자체적으로 경영개선도 해서 스스로 뼈를 깎는 아픔도 같이 느껴야 된다. 도에서 갚아준다고 해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돈이 아니에요. 도민의 세금입니다.

다 갚겠다는 것은 아니고 20억을 2015년도에 받아가지고 원금하고 이자를 갚았습니다. 그 외에 한 4억 정도는 경영개선해서 남는 금액하고 보태서 다 부채를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서로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어차피 이 돈도 도민의 세금이에요. 도민의 세금인데 자체적으로 경영개선을 하지 않고 현실하고 맞지 않는 엄청난 노조의 임금, 지금 현대자동차는 심지어 연봉이 9,000만 원이니 1억이니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런 것도 같이 노력을 해 주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가급적이면 보수를 동결하고는 있는데 인상이 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동결되어도 사실 임금이 엄청나게 높아요.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지도를 많이 해 주셔서 의료원별로 자구노력을 많이 해서 경영수지가 남는 것은 가급적 부채 쪽으로…….

그래서 공공의료과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출자ㆍ출연 동의안이기 때문에 다음에 하려고 그랬는데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3년간 흑자를 냈다고 하는 의료원이 있어요.

3년간이 아니고 2014년, 2015년도에 원주하고 삼척 의료원이 2년 동안 흑자라기보다 경영이 개선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메모 좀 부탁합니다. 흑자를 냈으면 잉여금이 생겼을 것 아니에요. 이 잉여금 처분내역을 자료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의료원별로 부채를 상환한 자료를 부탁합니다. 강릉의료원에 강릉요양병원 개설 이후에 강릉의료원과 강릉요양병원의 경영상태를 분석한 자료를 부탁합니다. 각 의료원별 장례식장을 비롯한 부대시설의 운영상태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개설한 삼척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률, 경영상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간 폐기된 의료장비, 또 금년도에 폐기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의료원별 폐기장비 구입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대한 분석은 행감 때 다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부채가 760억이라고 되어 있죠?

733억입니다. 8월 말 현재 기준으로 733억입니다.

자료 3쪽 중간쯤 보면 “현재 부채 잔액이 760억에 달하고” 해서 국장님 말씀하고, 뭐 금액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그중에 338억이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이죠? 그러면 나머지 420억은 어디…….

일반부채.

일반부채라는 게 뭐예요? 어디 농협이나 이런 데에 부채를 진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고 공공의료기관이다 보니까 수가라든가 이런 게 낮아져서 부채가 발생이 된 겁니다.

그러면 부채는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420억이 적은 돈도 아닌데 이 많은 돈을 어떻게 갖고 있는 거예요, 부채를?

약품비 같은 것은 외상으로 있는 게 좀 있습니다.

전부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 다른 데에서 융자한 것은 아니고 그냥…….

각종 재료를 구입했는데 외상으로 한 것이라든지…….

구입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갚지 않고, 그렇게 해서 생긴 게 420억이라고요?

예. 거기에 퇴직급여충당금 그런 것도 있고요.

이것은 이율이 안 늘겠네요? 420억에 대해서는 이자라든지 이런 것은 안 늘고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338억에 대해서 3%의 이자가 늘게 되어 있네요?

그것은 계속 이자를…….

나머지는 안 갚은 것이군요.

급식 재료비라든가 장례비용 이런 유동적인 부채가 많이 있습니다. 고정부채는 퇴직급여충당금인데 그게 전체적으로 한 198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 209억 정도는 약품비라든지 진료 재료비, 재료비에서 외상으로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앞으로 의료원도 계속적인 경영개선을 해야 돼요. 하고 필요한 것은 지원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만한 운영은 아닌가 이런 것을 살펴서 정말 우리가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면서 꾸려가야지, 빚이 많다 적다 이러지 말고, 꼭 필요한 빚은 있어야죠.

각종 융자금도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하고, 다음에 의료원 회의가 있다니까 참석해서 그분들의 어려움도 한번 들어보고 또 도의회에서 할 부분은 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자에 대한 융자금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가급적 비율을 줄여서, 현재 3%인데 재차환 이렇게 해서 2.5% 정도까지 낮추는…….

지금 일반 기금들, 농협이나 이런 데에 예금해 놓은 것은 1.몇% 이렇잖아요. 3%라면 엄청 높은 거예요.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비율을 낮추는 방법이 없는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지역개발기금 융자 상환금 지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운영비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자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입니다. 2016년도 예산하고 2017년도 계획 예산을 살펴보면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는 약 1억 4,000만 원 정도가 늘어나는 것 같고요, 사업비 부분은 약 3억이 좀 안 되게 늘어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증가되는 원인, 이유요.

2016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에 전체적으로 한 3억 4,100만 원이 증가합니다. 여기에는 인건비가 한 2,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운영비가 1억 4,200만 원인데 매출 증가에 따른 부가가치세 증가분 1,500만 원, 그다음에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휴일근무수당 증가분 8,8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2억 300만 원 증가된 것은 교육운영수입 증가에 따른 교육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교육운영비 1억 4,600만 원 이것은 각종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개선 홍보비 3,800만 원, 그다음에 컴퓨터 구입하고 전자결재시스템 교체비용 1,4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 기금 적립금 감액분 이렇게 해서 2016년도보다 내년도에 사업비 한 3억 4,000만 원 정도 증액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의료원과 동일한 수준에서 본다면 우리 한국여성수련원이 존재하는 이유가 양성평등이라든지 여성에 대한 여러 가지-연구까지는 아니더라도-계획을 세우고 집행을 하는 이런 기관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신임 원장께서 오신 지가 1년 안 되었죠?

작년 10월에 왔습니다. 10월 12일 자입니다.

1년이 좀 안 되는데 현재의 운영시스템보다는 조금 확대하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맞습니까?

아주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조직을 위해서 일과 성과 중심, 조직도 개편을 하고요, 또 각종 교육을 유치하기 위해서 외부기관들하고 MOU도 체결하고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을 해서 전년에 비해서 한 22% 이상 향상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공성으로서의 역할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충실할 필요가 있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올해 2차 추경하고 내년도 당초 해서 9억 7,300만 원을 운영비 지원 출연 동의안을 제출하셨는데 그러면 내년도 당초 같은 경우에는 계획을 보니까 운영비가 29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20억 가까이 되는 금액은 자체 부대사업으로 충당이 되는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교육운영비하고 임대수입, 기타수입…….

잘하셨네요. 그리고 하나만 더요. 출연금 지원현황을 보면 2009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첫해에는 14억 들어갔었고 올해는 5억으로 감소되었는데 그동안 경영노하우가 생기고 자구책이 만들어져서 수익이 발생되면서 액수가 줄어든 거죠. 어쨌든 호전성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이것도 사실 공공성을 가지고 전국 최초로 여성 전문 수련기관으로 출발을 했는데 정말 잘했다는 평가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갖겠다는 말씀으로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해서 아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타 시도의 교육기관 출연금을 보면 전남여성플라자 같은 경우에 연 12억 정도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감사드리고요, 한국여성수련원 이러면 대한민국 수련원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국비를 좀 받습니까?

지금 국비는 못 받고 있고요. 설립 초기에 강원도여성수련원으로 명칭을 쓰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국 최초의 여성 전문 수련원이다 보니까 전국 단위 명칭 사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한국여성수련원으로…….

그게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요, 대한민국여성수련원 이러면 더 좋았을 텐데 한국이니까, 그래서 명칭대로 국가에서 도움을 좀 받아라 그런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검토하셔서 국비를 좀 받으면 운영이 더 잘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2017년도 보면 전체 사업비 29억 7,500만 원 중에서 도비를 요청한 게 한 30% 되네요, 그렇죠? 딱 30% 됩니다. 대충 30% 되는데 앞으로 한국여성수련원이 총사업비 목표가 있나요? 우리가 자체수입으로 몇%까지는 한번 해 보겠다 이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과거에 한국생산성본부에서 경영진단을 했는데요, 여기에서는 최대한으로 수입이나 수용인력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최대 16억 정도는 매출되는 것으로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올해 전체 사업비가, 내년에는 보니까 30%예요. 계속 30% 정도만 되면 운영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원장님이 노력을 하셔서 ‘우리는 20%가 목표입니다. 앞으로 조금 더 돈을 벌어서 20%까지는 올릴 수 있다.’ 이런 목표가 있는지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여튼 최대한으로 목표를 정해서 추진을 하고요. 자체수입이 지난해까지도 한 16억 5,000만 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최대한 16억인데 그래도 좀 많이 노력을 해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모든 것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서울 갈 때도 어느 길로 어떻게 해서 최소한 단거리로 가겠다 이런 목표가 있어야지, 그냥 들어오면 들어오고 쓰는 대로 쓰다가 모자라면 도비 요청하고 이런 계획보다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려주는 만큼 책임감을 가중시켜야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맞는 것이고요. 예산편성이라는 게 그런 게 있어서, 누가 보아도 모양새가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제안을 드렸는데 흔쾌히 동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또 방금 본 위원장이 제안한 데에 동의를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운영비 지원 출연 동의안은 방금 협의한 대로 2016년 제2회 추경예산은 1억 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은 9억 원으로 수정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상세한 보고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박흥용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질의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일과 내일 이틀 간은 충남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97회 전국체전 개막식 참가 및 선수단 격려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중식을 하신 후에 오후 1시 15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5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