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용복 의원 5분자유발언

제259회 제2차 본회의201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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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과 도교육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당면 안건 처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지난 5일 개최된 강원도의회 한마음 체육대회는 서로의 친목을 다지고 하나 된 역량을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의원 여러분께서 뜻을 모으고 힘을 합해 주신 덕분입니다.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3일간은 금년도 제3차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인 오늘 네 분, 내일은 세 분, 마지막 날인 14일에는 두 분의 의원님께서 각각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에 나서는 의원님들께서는 다양한 의정 경험과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질문과 유용한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도정 및 교육행정 발전에 기여하는 도정질문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질문의원님들이 제기하는 사안들 모두가 도민의 의견이자 여망임을 유념하셔서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고 제시된 제안들을 도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도정질문의 성과가 강원도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삼 환동해본부장께서는 가정 사정으로 인하여 오늘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도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질문 진행요령에 대하여 몇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의 규정에 따라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의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발언대로 나오시게 한 후 미리 송부한 질문요지서에 따라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에는 질문의원이 답변자와 마주보고 질문과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중앙에 회전이 가능한 질문용 발언대와 좌우 측에 답변용 발언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하되 질문을 효과적으로 마감하기 위해 의원님들께서 요청하실 경우 10분을 추가로 허가해 드리도록 하겠으니 질문의원님께서는 이 점 유념하셔서 시간을 준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운영과 질문질서 확립을 위해 추가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본 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의 규정에 따라 도정질문 요지서를 미리 송달한 후에 질문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규칙 제36조에는 의제 외 발언금지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의원님들께서는 혹시라도 사전에 제목조차 송부하지 않은 즉석 질문을 하실 경우에는 의제 외 발언이 된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경우 집행기관에서는 답변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겠으니 이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네 분으로서 질문요지서 제출순서에 따라 김용복 의원님, 한금석 의원님, 유정선 의원님, 최성재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실시하되 오전에 두 분, 오후에 두 분이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용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의원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성 출신 새누리당 김용복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질문을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강원도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최문순 지사님과 도청 공직자 여러분,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더욱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강원교육의 막중한 소임을 수행하고 계시는 민병희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유독 교육감께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도의원으로서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도 있다는 솔직한 심경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도정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70년, 80년대 거점 유지 국토발전 전략으로 불균형 개발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 결과 지역 간 발전이 현격한 차이를 보여 왔고 이러한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추진과 재원 투입에도 오히려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 현상으로 인해 지역갈등, 국론분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불균형과 역기능 현상이 강원도에도 일어나고 있고 이에 대한 별다른 해결책도 나오지 않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원도는 18개 시ㆍ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8개 시ㆍ군이 고른 발전을 이루어야 진정한 강원도 발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사님께서 만드신 소득 2배, 행복 2배라는 비전이 특정 지역에만 편중된다면 하나 된 강원도는 허구에 불과할 것입니다. 춘천권은 레고랜드 사업, 원주는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강릉ㆍ평창은 동계올림픽, 정선ㆍ영월ㆍ태백ㆍ삼척은 폐광지역 지원사업, 속초는 동서고속화철도 건설 등으로 지역발전에 물꼬가 트이고 막대한 재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접경지역인 고성군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마땅한 지역발전 기반이 없는 데다 장기간의 금강산관광 중단 등으로 지역경제가 초토화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올림픽이 열렸던 1988년도에는 4만 5,000명이 되었던 고성군 인구가 지금은 2만 9,000명에 불과하고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는 것이 이를 직접 증거하고 있습니다. 정부나 도의 뚜렷한 대책도 보이지 않습니다. 현 상황에서 금강산관광 재개는 요원한 데도 불구하고 금강산관광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분노를 넘어 기대마저 접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때문에 본 의원이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경제와 주민의 삶을 옥죄고 있는 접경지역 군사보호구역의 과감한 해제가 있어야 합니다. 이 일환으로서 민통선이 북상되어야 비로소 통일전망대와 디엠제트박물관이 관광객을 유입하는 명실공히 평화와 통일관광의 중심지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에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김학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김학철입니다.

용복

김용복의원

국장님, 연일 바쁘시죠?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용복

김용복의원

얼굴도 좋으시고, 재난안전실장님으로 계실 때 재난 때마다 현장을 뛰시는 그 열정을 제가 봤습니다.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고맙습니다.

용복

김용복의원

디엠제트박물관이 사실 매년 손실이 오더라고요.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김용복의원

5년 동안 제가 손익분기점을 보니까 매년 15억에서 많게는 20억까지 손실이 오는데 이것을 계속 운영해야 될지 이 부분에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아까 모두 발언에서 존경하는 김용복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남북 화해 모드가 계속 갔다면 아마 박물관이 각광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벌어들이는 자체수입이 2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사업비, 운영비를 따지면 연간 15억에서 한 18억까지…….

용복

김용복의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질문할 분들이 많아서요.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의원

지속적으로 운영은 하실 거죠?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이 수지분석인데요. 그것이 예컨대 지역민들한테 손해가 난다면 당연히 문제가 되지만 아시다시피 청소요원 10명을 포함해서 현지에서 고용한 사람이 15명이 됩니다. 그분들한테 나가는 인건비만 해도 사실 한 8억 정도 되고요, 운영하면서 물건을 사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고성 지역으로 봐서는 운영을 하는 것이 낫다고 보여 집니다. 다만 지금 입장객이 16만 6,000명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옆에 있는 통일전망대는 58만 명이 옵니다. 통일전망대에 오는 인원이 그대로만 와준다면 사실은 활성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유료로 할 것인가 무료로 할 것인가, 유료로 해서 혜택이 별로 없기 때문에 무료로 하면 훨씬 더 홍보도 잘되고 지역으로 봐서도 사람들이 더 오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적자를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마련되려면 추후에 다른 부서하고도 협의가 있어야 되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는 더 묻지 않겠습니다. 또 그리고 디엠제트박물관 자체의 목적이 안보ㆍ관광 차원의 사업이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에서 적자가 난다, 흑자가 난다를 제가 논하기 이전에 앞으로의 운영방침을 다시 한번 실무부서에서 연구를 하고 개발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대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의원

저희들 지역이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있다 보니까 그것이 좀 완화되고 제한지역으로 풀리게 되면 그나마 디엠제트박물관이 더 활성화될 수 있다는 느낌은 갖고 계시죠?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김용복의원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재난안전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김길수입니다.

용복

김용복의원

실장님, 재난안전실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김길수재난안전실장

7월 1일 자로 발령받아 왔습니다.

용복

김용복의원

강원도를 위해 현장에서 열심히 뛰는 모습을 짧은 기간이지만 본 의원이 봤습니다.

김길수재난안전실장

감사합니다.

용복

김용복의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든든합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 관내 접경지역에 민방위 대피시설이 계속 추진되고 있죠?

김길수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2010년 11월에…….

용복

김용복의원

제가 물어본 것만 답을 하세요.

김길수재난안전실장

예, 계속 지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용복

김용복의원

금년도에는 접경지역 대피소가 각 지역별로 몇 군데나 사업이 시작됐죠?

김길수재난안전실장

금년도에 7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의원

그럼 철원, 화천, 인제, 양구, 고성까지 해서 한 군데에서…….

김길수재난안전실장

화천만…….

용복

김용복의원

화천만 두 군데.

김길수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김용복의원

가까운 곳에는 빨리, 많이 좀 해 드려야죠.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계속하실 거죠?

김길수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2020년까지 저희가 52개소를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의원

내년도에도 계속 국비를 계산에 두고 있나요?

김길수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1개소를 만드는데 한 6억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50%가 국비 지원이고 15%가 도비 지원입니다. 그리고 35%가 시ㆍ군 지원인데 국비확보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의원

지금 안보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금년과 같이, 금년 두 배 이상의 예산을 따서 빨리 접경지역의 지역주민들이 피신할 곳, 도피할 곳을 마련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의무라고 봅니다. 맞죠?

김길수재난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용복

김용복의원

문제는 또 하나 있습니다. 접경지역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대피소는 그나마 현대 시설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된 대피시설들이 지금 노후화되고 누수가 차고 습기가 차고 이렇습니다. 이것에 대한 보수ㆍ보강 계획도 있습니까?

김길수재난안전실장

예, 있습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2014년도까지는 대피소가 임시 대피 개념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짓는 것은 일시 거주용으로 용도가 확대돼서 추진되고 있고 예산도 당초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확대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의원

현대식 시설 대피소를 계획하면서, 그전에는 대피시설 안에 샤워시설이 없었어요. 그런데 금년이나 내년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부분까지도 꼼꼼히 챙겨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길수재난안전실장

잘 알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의원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하죠?

김길수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김용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사보호지역 해제 및 제한지역 완화와 관련해서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명선입니다.

용복

김용복의원

매번 고생 많습니다. 현지에도 많이 뛰어다니시고, 그런 모습을 볼 때 본 의원으로서는 굉장히 흡족합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고맙습니다.

용복

김용복의원

지금 접경지역 6개 시ㆍ군 군사보호구역이 해제가 되지 않아서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굉장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현재까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면적으로 통제보호구역 내지 제한보호구역을 북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도 그렇고 국가안보상 쉽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부분 북상 중심으로 하고요, 또 군사 시설이나 기지 인근에 있는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또 제한보호구역을 협의위탁구역으로 바꾸는 노력들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용복

김용복의원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 의원의 지역구에는 지금 현재 통일전망대와 디엠제트박물관 쪽이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지 않습니까? 제진검문소를 북상해서 빨리 통일전망대 밑으로 가서 디엠제트박물관하고 같이 연계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고성군민들의 열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얼마 전에 행정부지사께서 22사단장을 만나서 부분 북상과 관련해서 협의를 하고 오셨고요, 일단 제진 부분은 국가안보상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검토가 있을 것 같다는 언질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기대하고 있고요, 제진 부분은 남북 관계 상황이나, 또 제진~삼척 간 철도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복

김용복의원

지난주 토요일에 고성군에 있는 직원으로부터 행정부지사님하고 관계관들이 와서 현지를 보셨다는 것, 또 군 관계관들하고 대화를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합니다. 이것이 국방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민해서 더 이상은 건들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국방부 규제개혁과 건의 자료에도 보면 철원부터 고성까지 있는데 이것을 오픈하지 않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부분들을 정말 지역의 우선순위가 어디인지 그 지역을 빨리 해서 군사보호구역을 제한구역으로 완화시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해 줄 곳이 시ㆍ군보다는 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요청드립니다. 가능하시겠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여태 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의원

예, 더 열정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매번 고생 많습니다. 내년도 예산 때문에 정부부처도 뛰어다니시고 열정을 보여주신 데 대해서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접경지역에 대해서 실ㆍ국장님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잘 들으셨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존경하는 김용복 의원님께서 고성지역의 어려움, 모두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고 마음 아프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지금 제기해 주신 문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의원

지사님께서 회의 때마다 접경지역 도민들의 아픈 심정을 헤아려주신다면 군 하고도 빠른 시간 내에 해소되지 않겠는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의원

지사님이 임기 동안에 어느 한 곳이라도 편안하게 관광할 수 있도록 군사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시킬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십시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의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본 의원이 강원도정에 대해 질문을 하면서 답변하시는 실ㆍ국장님들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교육청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강원도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교육감님과 교육현장 최일선에서 묵묵히 우리 미래 인적자원인 학생들 교육에 전념하시는 전 교육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원은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으로 도정질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민을 위하는 충정과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일에 의원으로서 책무를 다하는 것이 도의원인가 봅니다. 지금부터 교육청 소관 분야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행정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행정국장 김경애입니다.

용복

김용복의원

행정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어제 추경하셨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김용복의원

통과시켰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김용복의원

통과시켰어요, 부동의 했어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용복

김용복의원

어제 의원님들이 예산 다룬 것에 대해서 통과됐나요, 부동의 됐나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보육료 관계에 관해서는 부동의했습니다.

용복

김용복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교육청에 전화를 해 보면 교육청 로고가 나와요. 모두를 위한 교육, 아이들이 가고 싶어 하는 학교, 부모님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학교, 맞죠? 그렇게 나오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김용복의원

다른 것은 거두절미하겠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는 2년 동안 지겹도록 들어서 정말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 누리과정은 사실상 우리 도의회와 교육청의 마찰이죠? 도의회와 행정국장님과의 마찰이 아니라 도의회와 교육감의 감정싸움이죠? 그렇게 생각 안 하나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저는 감정싸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보는 시각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용복

김용복의원

그래요? 제가 누리과정에 대한 답변서를 보니까 똑같은 답변서가 왔어요. 누리예산 집행근거가 없다고 하는데 앞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고 고집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행정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저희는 누리과정 예산이 2015년 문제가 생길 때부터 이것이 관련법에 의거해서 저희가 지급할 수 있는 대상기관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법령을 정비하고 누리과정 예산만큼의 보전을 국가에서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복

김용복의원

그 소리는 지겹도록 들었기 때문에, 2년 3개월을 들었어요. 그래서 지겨워 죽겠어요. 그 소리 하지 말고요,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의회에서 당시에 126억을 집행하라고 했는데 그 집행에 강제성이 있다고 해서 며칠 뒤에 부동의를 했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김용복의원

그런데 얼마 전에 어린이집 방과후과정 12개월을 포함시켜서 158억을 민병희 교육감이 또 교육위원회에다가 올렸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김용복의원

그것은 왜 올렸어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교육감님께서도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셨듯이…….

용복

김용복의원

신문을 봤어요. 도민을 위하고 등등 어쩌고저쩌고 말씀하신 것, 2년 동안 위법이라고 안 세웠는데 도민을 위한다고 갑작스럽게 예산을 더 추가하여 12개월을 해서 158억을, 왜 위법을 정당화시켜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렇게 예결위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육료 관계는…….

용복

김용복의원

행정국장님, 저는 예결위 위원이 아니고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126억을 위법이라고 해서 안 세웠는데 왜 갑작스럽게 158억을 은근슬쩍 올렸느냐 이 말입니다, 위법인데. 그래놓고 예결위에다가, 그러면 내가 위법을 자행했으니까, 예결위나 교육위원회에서는 158억에 대해 승인해 달라고 불법을 권장한 것 아닙니까? 말씀해 보세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126억은 저희가 집행 안 한 것이 맞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님께서는 끝까지 고심을 하셨지만 도청에서 없는 예산을 집행하는 불편함과 의회에서…….

용복

김용복의원

행정국장님, 어제도 모니터 봤는데 똑같은 얘기하지 말고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위법인데 왜 불법을 자행해서 158억을 또 세웠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위법이라면 계속 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죠. 그것을 왜 세웠어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런 취지로 저희가 도청의 어려움과 의원님들이 강제 증액시킨 것에 대한…….

용복

김용복의원

행정국장님, 잠깐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교육감님한테 말씀드릴게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용복

김용복의원

본 의원이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126억을 집행하라고 도의회에서 승인해 주었는데 그것은 불법이라고 해서 안 하시고 지금 은근슬쩍 158억 예산을 해 달라고 했던 이유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제가 불법을 행한 것은 맞습니다.

용복

김용복의원

불법은 인정합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첫 번째가 강원도의 어려움, 두 번째는 강원도의회와의 신의, 세 번째는 강원도 보육교사들의 생존권을 고려해서 제가 위법이지만 편성했음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용복

김용복의원

교육감님 아주 말씀 참, 내가 볼 때 정말 성격이 대쪽 같으신 분인 줄 알고 2년 동안 믿어왔는데 지금 보니까 이중성격에 삼중성격이시네. 불법이고 위법이면, 당초 2년 동안 우리 학부모들, 도민들 마음고생을 시켰으면 세우지 말았어야죠. 끝까지 가셔야죠. 아이들이야 어떻게 크든 말든 그 아이들 생각하지 말고 교육감님의 뜻대로 갔어야죠, 끝까지. 그것이 남자 아니에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아직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문제는 심각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의원

삼중성격이에요. 또 집행을 그렇게 안 하겠다고, 삼중성격이에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의원님들께서 편성하라고 압박을 했기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용복

김용복의원

교육감님, 교육감님은 강원도 어린아이들이 모두 몇 명인지 아세요? 학교 학생 수가 모두 몇 명인지 아세요? 학생 수 모르세요? 전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두 몇 명인지 모르세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20만이 조금 넘습니다.

용복

김용복의원

뭐라고 그러세요? 뭐가 20만이 넘어요? 그러면 이것 다 교육청에서 나한테 허위보고한 거예요? 나한테 보고하기는 초ㆍ중ㆍ고 학생이 17만 4,287명으로 되어 있어요. 초등학교 7만 6,722명, 중학교 4만 3,999명, 고등학교 5만 3,516명.

병희

민병희교육감

아마 유치원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그럴 것입니다.

용복

김용복의원

초ㆍ중ㆍ고 학생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20만이 안 됩니다.

용복

김용복의원

교육감님, 모두를 위한 교육이라면서 도 교육감께서 도의 학생 수가 모두 몇 명인지도 모르시고 한 20만 된다, 차라리 30만 된다고 말씀하시죠. 교육감님, 그런 교육정책 발상 때문에 아이들이 아직도 못 크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이 끝나고 나면 어린아이들이 유치원을 갈 때 경기도로 갑니까, 광주로 갑니까? 다 강원도에서 크고 배울 학생들 아니겠어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누리과정에 관해서 문제가 생긴 것은 바로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 공약집 272쪽에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의원

교육감님, 정치적인 발언하지 마시고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용복

김용복의원

그러면 158억은 왜 세웠냐고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러니까 지금 떠넘기고 편성 안 하면 안 된다고 압박을 하시니까 할 수 없이 편성한 것 아닙니까?

용복

김용복의원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되니까 교육감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행정국장님, 다시 나와 주십시오.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행정국장 김경애입니다.

용복

김용복의원

제가 반대로 생각할게요. 행정국장님, 결혼하셨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안 했습니다.

용복

김용복의원

안 하셨어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용복

김용복의원

그러면 조카들은 있습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조카는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의원

안 했으니까 제가 말을 조심해야 되겠는데 만약에 나의 조카가, 바꿔서 행정국장님이 지금 학부모 입장에서 누리과정 교육을 받는 3세~4세 아이를 두고 있는 엄마의 입장이라면 행정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당연히 어머님 입장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용복

김용복의원

가슴 아프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용복

김용복의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그네들은 2년 동안 교육감의 아집과 독선에 의해서 지금까지 마음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 어린아이들이 크면, 6세가 넘으면 경상도로 이사를 가는 애들이 아닙니다. 다시 우리 강원도 초등학교로 들어오는 애들이에요. 그런 지원을 제대로 안 해 주는 교육감한테서 그분들이 내가 살아서 내 후세를 또 보겠다고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엄마의 입장, 아니면 이모의 입장, 고모의 입장에서 행정국장이 판단했을 때 가슴이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가슴이 아프겠지만 저희 입장도 이해해 주십시오.

용복

김용복의원

됐습니다. 가슴이 아프다니까 됐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교육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교육국장 정재석입니다.

용복

김용복의원

수고 많습니다. 교육국장님, 무상급식은 교육의 일환이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맞습니다. 급식은 교육의 일환입니다.

용복

김용복의원

무상급식은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무상급식이라는 말은 적절치 않습니다.

용복

김용복의원

적절치 않아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용복

김용복의원

그런데 현재 무상급식이라고 해서 9대 의회 처음부터 무상급식, 무상급식 했잖아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친환경급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의원

친환경급식은 교육인가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급식은 학교 교육의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의원

국장님이 어느 회기 때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인용한 거예요. 그러면 국장님이 급식은 교육의 일환이라고 했잖아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용복

김용복의원

교육위에서 했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용복

김용복의원

며칠 전에 모니터로 보니까 교육위에서 그 말씀을 하던데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급식은 교육의 일환입니다.

용복

김용복의원

어린이들 건강은 교육인가요, 아닌가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교육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통칭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교육에서는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용복

김용복의원

교육국장, 말씀 제대로 하세요! 어린아이들 건강은 교육이 아니에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어떤 취지로…….

용복

김용복의원

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들 건강에 대해서, 학교생활을 하는데 먹는 것은 교육이고 학교 내에서 아이들의 건강에 대한 것은 교육이 아니에요? 국장님, 말씀 지금 바로 하셔야 돼요. 교육인가요, 아닌가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어떤 의미에서 건강 문제 자체는 하나의 삶이지 그것을 학교 교육으로 보기에는 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용복

김용복의원

본 의원이 본론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학교에 석면 텍스가 많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많습니다.

용복

김용복의원

교육국장실에도 석면 텍스로 되어 있어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석면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의원

유해성분이 없는 천장재를 쓰고 있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김용복의원

그런데 우리 강원도 18개 시ㆍ군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석면 함유량을 가지고 있는 학교가 부지기수예요. 그 환경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의 건강은 누가 책임져야 하나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석면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철거는 어렵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교체하기 위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했었습니다만 아쉽게도…….

용복

김용복의원

예산 핑계 대지 말고, 본 의원이 예산을 얘기한 게 아니라 석면 텍스가 지금 학교에 산재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석면가루를 흡입하고 있는 어린 아이들의 건강은 교육이 아니냐고 질문했어요. 그것에만 답을 하세요. 건강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건강은 학교에서 책임 안 지나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물론 석면가루를 흡입하게 되면 건강에 아주…….

용복

김용복의원

석면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의원

말씀해 보세요. 석면이 뭔지 얘기해 보세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저는 상식이 부족해서 의원님만큼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석면은 천장에, 또는 옛날 기존 슬레이트나 이런 데에 함유된…….

용복

김용복의원

간단하게, 두 가지를 다 교육국장한테 해야 될 사항이니까 간단간단히 합시다. 석면을 흡입했을 때 아이들에게 치명적으로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 계세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석면가루라고 알고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의원

석면가루를 흡입했을 때 폐 속에 들어가면 잠복기가 몇 년인지 정도는 아시겠네요? 몇 년이나 되나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잠복기가 몇 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에 따라서 빨리 병이 생길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 좀…….

용복

김용복의원

본 의원이 얘기하겠습니다. 석면은 20년에서 30년 잠복기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향후 국가에서 가장 일을 열심히 할 그 시점에 석면가루에 의해서 암이 생기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에게 그런 환경을 개선해 줄 수 있는 데가 교육청 아니에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래서…….

용복

김용복의원

그래서가 아니고 답만 하세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김용복의원

교육 아니에요? 교육 맞죠? 원래 석면관리 중기계획에 보면 학교나 도교육청이나 지역 지원청에서 석면 실태에 대한 매뉴얼을 적용시켜야 돼요. 그래서 홈피에다가 넣고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이 우리 학교에, 예를 들어서 초곡초등학교라고 하면 초곡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한테 석면에 대한 유해물질이 무엇이 있는가를 홈피에 집어넣어야 돼요. 운영매뉴얼을 학교마다 하고 있어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지금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하는 것과 지역 지원청, 그리고 각급 학교에서 역할을 나누어서 석면관리를 할 수 있게끔 지금 하고 있고요.

용복

김용복의원

그 매뉴얼을 홈피에 집어넣고 6개월마다 한 번씩 이렇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6개월마다…….

용복

김용복의원

뭔 말씀하세요! 본 의원이 얼마 전 교육청 담당사무관한테 일일이 가서 학교마다 홈피를 보니까 안 되어 있어서 담당사무관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담당 직원들도 ‘석면 실태 매뉴얼이 학교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 확인해 보고 연락하겠다.’라고 했어요. 안 되어 있어요. 후에 뭐라고 나한테 얘기한 줄 알아요? “의원님, 앞으로 이것을 학교마다 교육을 시키고 매뉴얼을 탑재시키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뭔 말씀을 하세요! 교육국장, 그런 것까지도 제대로, 중기계획 매뉴얼에 있는 것도 안 한다는 그 자체가 교육국장으로서는, 먹는 것, 그다음에 누리과정 때문에 우리 어린 아이들의 건강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거야. 그래 놓고 무슨 모두를 위한 교육이고 아이들이 가고 싶어 하는 학교이고 무슨 부모들이 안심하고 보내는 학교가 됩니까? 이런 보고 삭제시켜요! 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석면은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학교 우레탄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시간이 너무 없네요. 우레탄에는 납하고 크롬이 주로 많아요. 제가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네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것은 강원도청에서 자료를 보냈는데 18개 시ㆍ군 요약해서 보내달라고 했더니 강원도청에서 자료가 온 것은 이 한 권입니다. 한 권 안에 한 지역만 열람해 보면 석면의 유해성이 어떻고 해서 다 보내줬어요. 이것은 강원도청에서 보낸 것이고 똑같은 공무원들인데 교육공무원들은 어떻게 보냈는지 아세요? 이것은 춘천고등학교 것인데 춘천고등학교 한 학교에 대한 것을 이렇게 두껍게 많이 가져왔어요. 교육청 예산 엄청 많아요. 도에서는 일목요연하게 딱 18개 시ㆍ군 알아보게 만들었는데 여기는 이렇게 만들어서 가져왔어요. 제 연구실에 이 자료가 쌓여서 어디에 갔다 버려야 될지도 모를 정도야, 그리고 본 의원이 물어본 서면질문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본 의원이 어느 학교 교실 천장 어디 이것을 확인해 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석면유해물질 분석표를 보내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줬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도의원 당신은 이런 자료를 일일이 뜯어볼 시간이 없으니까 대충 넘어가겠지 하고 생각하겠지만 의원으로서는 비교가 되더라고요. 같은 공직자로서 이렇게 간단명료하게 요약해서 자료를 보내주는데 학교 수십 군데를 잔뜩 갖다가 쌓아놓고, 이 A4용지 이것도 다 돈이에요. 학교마다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의원님, 자료를…….

용복

김용복의원

됐습니다. 본 의원이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국장이 하도 답답한 답변을 해서 그런 거예요. 우레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학교 농구장에도 있고 학교 트랙에도 우레탄이 있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김용복의원

시간이 없으니까 10분 더 주십시오. 현재 학교 운동장 트랙은, 유해성분이 있다고 하는 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학교 우레탄 트랙은 일단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용복

김용복의원

그것은 압니다. 여기에 다 있어요. 전수조사 끝나고 난 후에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순위를 정해서 금년도에…….

용복

김용복의원

사업 말고 현재 유해성분이 있다는 트랙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트랙에는 일단 출입을 하지 못하게 관리하고 또 수업에 꼭 활용하려면 그곳을 활용하지 말고 실내시설이나 이런 것을 활용하고요.

용복

김용복의원

역시 교육국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제가 이것을 짚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얼마 전, 한 2주 전입니다. 우레탄 시험성적표 이런 것을 다 제출해 달라고 해 놓고 의회에 왔다가 가면서 모 중학교를 들렀어요. 거기를 가보니까, 그 동영상을 보면 교육감님이 바로 내일 아침에 질책을 할까봐 그분들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그런데 본 의원이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2주 전에 의원 배지를 달고 양복을 입고 교육청에 들어갔어요. 시설담당 직원을 제가 보자고, 계장을 보자고 하니 그날 병가를 냈고 “어디에서 오셨는데요?”해서 민원 때문에 왔다고 하니 그 담당 남자직원하고 여자직원이 나와요. “잠깐 나가서 현장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 했는데 “어디에서 오셨죠?”라고 해서 내가, 도의회 배지가 5,000원짜리에요. 신분을 밝혀야 되니까 “저 도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아, 그러세요.” 하면서 그때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내가 도정질문을 하려고 한다, 교육청 우레탄 관리 실태에 대해서 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여기 플래카드가 50에 50, 유해성분이 있으니까 출입을 통제합니다. 거짓말하면 제가 나쁜 놈이 되니까, (휴대폰을 보이면서) 딱 50에 50입니다. 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보면 안 된다고 해서 손을 가려 달랬어요. 서 있는 아이는 6학년 아이이고 밑에 앉아서 학교를 가리키는 아이는 5학년 아이예요.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안 되니까 플래카드를 좀 크게 만들어서, 바로 보안관실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붙여 놨어요. 그래서 보안관실에서 운동장 가는 데는 플래카드, 한 5만 원이면 되니까 플래카드를 붙이고 저쪽에도 붙이고 그다음에 트랙에는 아이들이 밟지 못하게끔 부직포를 전체적으로 씌워서 유해물질이 없게끔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노라, 그리고 내가 고성 출신 김용복 도의원이니까 교육장한테도 분명히 그렇게 보고하라고 했어요, 2주 전에. 그리고 확인 차 지난주 금요일에 오후 3시에 지나가면서 그 학교를 또 들렀어요. 그날은 체육부 아이들하고 초등학교 아이들이 걸어 나오면서 거기에서 뒹굴고 난리가 난 거예요. 동영상 보여드릴까요? 여기 USB를 만들어놨는데 그 학교하고 그 교육장이 당할까봐 차마 보여주지 못했는데 근거를 제시하라고 하면 나중에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되겠구나, 어린 아이들, 학교 아이들 관리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행동 그 자체가 우리의 현실이라고요. 그래 놓고 무슨 관리를 잘한다 그래요? 관리 잘 못 하잖아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의원님, 그러면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체크를 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의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발언은 하지 마시고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아니, 그렇더라도 지금이라도 지적하신 그대로…….

용복

김용복의원

국장님, 옛말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어요. 한 가지를 제대로 못 하는데 지금 와서 무슨 열 가지를, 그럼 언제까지 실행시킬 겁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회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하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의원

시간 없습니다. 교육감님께도 질문을 드려야 되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감사관한테도 질문할 것이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용복

김용복의원

지금까지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경청하셨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잘 들었습니다.

용복

김용복의원

정치적으로 정책에 목매지 마시고 이렇게 시급한 상황에 대해서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트랙 문제 말씀이십니까?

용복

김용복의원

트랙이고 석면이고 두 가지 다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지금 그렇지 않아도 석면 제거라든지 냉난방기 교체라든지 교육환경개선 사업을 위해서 이번 추경 편성한 것이 삭감되고 누리과정으로 강제 편성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조금 모순이 되지만 하여튼 저희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의원

이번 회기 도정질문이 끝나고 나면 바로 다음 주부터 안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고 가서 현지 확인도 해 보시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런데 장담하기 어려운 것이 저도 어제 학교 방문을 갔다가, 테이프를 쳐 놓았는데 한쪽만 쳐 있고 한쪽은 열려있고 막 드나들고 그래요. 그래서…….

용복

김용복의원

그러니까 교육감님이 그런 보완 지시를 각 실ㆍ국에 있는 직원들과 교육장들한테 다시 한번 전문을 띄어서라도 “빨리하시오.”라고 하면 되잖아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철저히 지시하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의원

강하게 하시는 분이, 왜 의원들한테는 이기려고 하고 교육장이나 선생님들한테는 못 이겨요. 그것을 꼭 집행 좀 해 주십시오.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의원

가능하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용복

김용복의원

시간이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거의 50분을 고함만 지르다 말았네요. 교육감님, 평소에 느껴왔지만 오늘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교육감은 진정한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교육자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선명성으로 정치적인 목적과 이익을 실현하는 정치꾼입니까? 저는 후자에 가깝다고 봅니다. 야당이 추진했던 학교급식은 소신과 뚝심으로 밀어붙여 실행시켰습니다. 그런데 같은 교육의 문제인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누리과정 예산은 궤변과 배짱으로 앞서서 반대해 왔습니다. 전교조 야당 출신 정치인 교육감으로서 그들만의 세상에서는 선명성으로 박수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 세대에게 올바른 교육을 시켜야 할 진정한 교육자로서는 도민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겨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치적인 이슈에 몰입하고 정쟁의 중심에 서다보니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고 정치적인 이득은 얻었을 겁니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서 진정 보호하고 증진해야 할 아이들의 건강은 오랫동안 방치돼 왔습니다. 학교교실 천장을 꽉 채운 석면은 아이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폐로 흡입된 석면가루는 당장은 증상이 없지만 몸에 축적되어 20년, 30년 후폐암 등 각종 질병을 일으킨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운동장 트랙, 농구장 등 우레탄 설치 시설물에서는 유해성 물질인 납과 크롬이 아이들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정치적 이슈에 몰입할 때가 아닙니다. 하루빨리 학교건물 내 석면 및 유해성 물질의 교체 제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당국에서는 환경부가 책정하는 국비 매칭 비용만 대는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 왔습니다. 미래 강원도를 책임지고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아이들을 교육당국의 무관심과 방치, 정치 싸움의 희생자로 만들 수 없습니다. 아이들의 건강은 기성세대인 우리가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교육당국에 엄중히 경고하며 또 주문합니다. 하루빨리 학교 현장의 석면 및 유해성 물질을 철거해서 생명존중,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동일

김동일의장

김용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금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평소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철원 출신 한금석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동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살기 좋은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접경지역 주민과 농어민은 올해보다 내년이, 내년보다 후년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생활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보다 급속한 고령화를 겪고 있고, 특히 도시에 비해 농촌이 더 심한 편으로 농촌인구 고령화의 주요 원인은 평균 수명의 연장과 출산율의 저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촌 고령화에 따른 파급 영향은 농산물 소비의 전반적인 감소 등 식품 소비 구조의 변화와 영농 후계자 부족 및 농업 생산성 하락, 수도작 위주의 경영과 농작업 서비스 수요 증가, 도농 소득격차 확대 등 농가 양극화의 심화를 초래합니다. 강원도 농업ㆍ농촌의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인적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강원도 농가인구 구조는 안정적이고 생산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향후 지속 가능한 농업ㆍ농촌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농촌인구 고령화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부족한 농업인력 및 미래 농업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어재영 농정국장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농정국장 어재영입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국장님께서는 본 의원보다 농촌의 실정, 농민들의 어려운 부분을 더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의원님에는 못 미칩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그러나 그동안 상임위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농업ㆍ농촌 현실의 수많은 부분을 건의드리고 개선 대책도 내놓았는데 현재까지 보면 변화가 거의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예산파트의 수장이신 기획조정실장님과 지사님과 함께 고민하면서 해결책을 마련해보고자 국장님을 모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강원도 농촌인구 구조는 잘 알고 계시잖아요. 1970년대는 90만 명 정도의 농촌인구가 거주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20년 후에는 39만 3,000명 정도, 그 후 2000년도에는 23만 8,000명 정도, 2004년 이후 지금은 17만 2,000명 정도로 인구가 급속히 떨어져 있는 게 현실이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급속하게 떨어진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1970년대 개발이 한창 진행되던, 국가개발이 진행될 때는 일자리를 찾아서 도심으로 나간 것이 급속한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그 후 1980년대부터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의 문제, 도시의 소득과 농촌 소득의 차이가 결정적으로…….

금석

한금석의원

결과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없으니까, 도시에 나가서 근로를 하는 소득보다 농촌의 농업소득이 적다 보니까 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현실이 맞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금석

한금석의원

고령 농업인의 실태를 보면 경지소유 면적 1㏊ 미만이 고령 농업인들, 그러니까 65세 이상 1㏊ 미만은 62.3%죠? 그리고 1㏊ 이상에서 2㏊ 미만 농가가 18.9%를 차지하고 있고, 도내 고령 농업인들 전체 평균을 보면, 고령 농업인이 아닌 부분까지 포함해서 85% 정도가 2㏊ 미만의 농경지를 가지고 농사짓고 있는 실정이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벼농사를 기준으로 해서 1㏊ 농사를 지었을 때 순수익이 243만 9,000원밖에 안 돼요. 그렇죠? 3,000평을 지었을 때 생산비를 뺀 나머지 순수익은 243만 9,000원이 되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순수익은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앞서 말한 고령 농업인 실태를 종합해 보면 농업 노동력이 고령화되면서 농업 후계인력들의 부족으로 농업의 잠재적 성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강원도 농업을 봤을 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금석

한금석의원

젊은 농업인들이 있어야 되는데 고령화되어 가고 있다 보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고, 연령이 높아갈수록 농작업을 위탁해야 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 규모의 벼농사를 지어도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친다는 거예요. 국장님, 혹시 1인 최저생계비 지원 금액이 얼마 정도 되시는지 아시나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가장 기초적인 생활로는 44만 원인가 45만 원입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많이 알고 계시네요. 47만 1,201원을 매달 지급해요. 12개월을 지원하면 565만 4,000원이 되는데 2㏊의 벼농사를 부부들이 지어도 금액은 487만 8,000원밖에 안 된다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만큼 강원도 농업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일반 벼농사나 노지작물을 기준으로 하면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그렇다고 보시는 거죠? 이것 때문에 제가 3년 전에 고령 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조례를 만들었는데 현재 집행하고 있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3년째 집행하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집행내역을 잠깐만 말씀해 주시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0.5㏊ 미만의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에게 ㏊당 경운ㆍ정지비로 91만 5,000원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50%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4,550가구 정도가 혜택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은 한 15억 원 정도…….

금석

한금석의원

강원도가 그래도 전국 광역 지자체 중에는 최초로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0.5㏊ 가지고는 너무 낮다, 1㏊ 미만까지로 좀 더 확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많이 늘려주면 좋겠지만 농업의 형태 중에서 소득이 낮은 일반 작물 사육과 조금 소득이 높은 것과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는데…….

금석

한금석의원

본 의원은 일단 1㏊ 미만까지는 확대해야겠다, 그다음에 농작업을 할 수 있는 공동작업단을 운영해서, 우리가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고령 농업인들은 그것을 사용할 수 없는, 농기계를 조작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그래서 농작업 공동작업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전체적으로 고령 농업인 부분은 일단 1㏊ 미만까지의 확대가 필요하고 농기계 공동작업단을 구성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임대사업소를 중심으로 공동작업단을 편성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예, 그다음에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수급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들어와 있는 외국인근로자가 강원도에는 얼마나 되나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금년도 상반기 말 기준으로 1,660명 정도입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그 정도 들어와 있죠. 실질적으로 농촌의 외국인근로자들은 여기에 배 이상 되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대다수가 정상적으로 들어오는 인원보다 불법체류를 하면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이 배 이상 된다는 것도 인정하시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고용노동법 허가 이외에 인력이 그만큼 더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양구군에서 금년에 최초로 계절근로자를 활용하고 있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그래서 필리핀에서 29명이 12개 농가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1차와 2차 합해서 57명입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57명 들어와 있습니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금석

한금석의원

다 3개월 기간으로 들어와 있는 겁니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3개월 단기비자입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그런데 3개월 기간이라는 게, 수박이나 채소 농사, 단기 원예작물은 가능한데 봄부터 가을까지 가는 토마토, 파프리카, 오이 농가 등 일반농가들은 6개월 정도 강원도에서 영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3개월 왔다가 가면 또 새로운 사람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6개월 정도 연장할 수 있는지?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농은 보통 6개월 정도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 3개월 있다가 다시 오면 작업 숙련도가 떨어지거나 비용도 생기고…….

금석

한금석의원

새로운 사람을 가르치려면 한두 달 해야 돼요. 저희도 외국인근로자 세 사람을 쓰고 있지만 매년 새로 오는 사람은 한두 달 일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3개월 와서 일을 한다는 것은 단순 농업은 되지만 작물을 키우면서 하는 부분은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그것을 6개월로 연장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3개월 들어와서 가지 않고 3개월 더 연장하는 안과 6개월까지 영농취업비자를 별도로 하는 안 두 가지 안을 만들어서 협의하고 있는데 별도의 6개월짜리 만드는 것은 법무부에서 상당히 어렵다고 하고요, 연장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금석

한금석의원

가능한 부분도 있는 것 같거든요.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와 절충해 보니까 가능성도 있다고 하니까 그러한 부분을 해 주시고, 연수생이 한 번 오면 3년이고 한 번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이 1년 10개월이에요. 그런데 강원도 농업으로 볼 때는 농업인 연수생이 강원도에 들어와서, 우리는 한 6개월 정도 농업을 하기 위해서 쓰는 것인데 이 친구들을 그냥 집에 두고 6개월치의 봉급을 줄 수는 없잖아요. 저희 철원 같은 경우 일부 남부지방 농가들과 연결해서 강원도에서 6개월 동안 여름작목을 하고 11월 초에 남부지방에 보내서 6개월 동안 거기에서 겨울작목을 하고 봄에는 우리가 데려다 쓰고,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 부분도 불법이라고 해서 단속반에 걸려서 200만 원을 농가들이 벌금을 무는 그러한 현상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연수생도 여기에 와서 같이 쓸 수 있도록, 남부지방과 우리 강원도와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려서 만들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알겠습니다. 연장하는 부분은 충청북도 괴산과 같이 하고 있는데 저희도 다른 도와 같이 협력해서…….

금석

한금석의원

시ㆍ군 국장님과 협의해서, 거기도 똑같은 거니까, 남부지방도 똑같아요. 남부지방에서 겨울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업인 연수를 신청한 사람들은 다시 우리와 교류를 하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법으로 하고 있으니까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달라는 얘깁니다. 가능하시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그다음에 농업분야 전반의 예산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히 잘 알고 계시지만 도농 소득격차가 지속적으로 심해지잖아요. 1990년대만 해도 도시 근로자들과 97%선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에 있었는데 20년~30년 오면서 절반, 60% 된다고 하는데 강원도 전반적인 영세농을 비교하면 3분의 1도 못 쫓아가는 그러한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평균으로 63% 정도 되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는데…….

금석

한금석의원

강원도 농업부분이 타 시도에 비해서 농사짓는 쪽의 생산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산악지역이고 농경지에 돌이나 이런 게 많다 보니까 타 시도보다 우리가 생산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생산비도 많지만 기후적 영향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단가도 다른 데보다 훨씬 더 받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좋은 장점도 있지만 타 시도보다 못한 단점도 있어요. 좋은 장점을 잘 살려야 되는데 살리지 못하는 것이고요. 요즘 가락시장에 나가는 70%에 해당하는 과채류는 강원도산이에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70%를 잡고 있으면서도 가격은 제대로 못 받는 구조잖아요. 동해안의 배추가 소매가로 6,000원~7,000원씩 하는데 우리는 1,000몇백 원에 밭대기로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비싸도 중간상인들이 이득을 높이지 우리 농가들은 소득을 못 높인다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구조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강원도는 역시 어려울 수밖에 없다, 고생만 하지 돈 되는 것은 중간 상인들이 거의 다 챙긴다. 이러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수급 안정에 관한 조례는 사실상 저희 도가 유일하게 다른 도보다…….

금석

한금석의원

알고 있는데 우리 시장과는 아직 갭이 크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좀 더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그리고 농업 쪽의 예산 부분이 전국 대비 최하위잖아요. 그렇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총예산에서 농업분야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

금석

한금석의원

총예산 대비 우리 강원도 예산이 최하위다, 경기도를 제외하고. 그렇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단순면적이나 금액만 가지고 보면 조금 비교가…….

금석

한금석의원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경지면적이 적다 보니까 있을 수 있는데 경지면적이 적으면서 오히려 생산성은 강원도가 더 떨어지거든요. 하여튼 제일 적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단순비교하면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단순비교 안 해도 그럴 수밖에 없죠. 전국 평균이 11.3%인데 우리는 6.7%로 7%를 넘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하여튼 이따가 예산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님과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더 확실하게 늘어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금석

한금석의원

쌀 수급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금년도 쌀 생산량 대비 수요량을 봤을 때 한 40만 t 이상 남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전체적으로는 30만 t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아니에요, 40만 t 정도 남을 것으로.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조곡과 정곡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40만 t 정도 남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요. 그리고 2015년산이 5만 t 정도 남아있어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재고가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거기에 비축미가 180만 t 남아있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170만 t 정도…….

금석

한금석의원

175만 t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정확한 수치가 아니에요. 180만 t 이상을 보고 있어요. 쌀값 문제는 아주 큰 문제라는 거죠. 대책은 있으신가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가장 첫 번째는 면적을 줄여야 되는 게…….

금석

한금석의원

시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일단 면적을 줄여야 되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금석

한금석의원

면적 줄이는 방안은 절대농지를 줄여달라고, 불필요한 절대농지를 해제해 달라고 신도현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도 하셔서 금년에 8만 5,000㏊ 정도 줄였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금석

한금석의원

1만 5,000㏊ 정도를 줄일 것이고, 그런데도 정부가 줄이겠다고 하고 있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금석

한금석의원

강원도에서 농사짓기 적절치 않으니까 개발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조사해서, 조사한 내용은 있잖아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조사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것을 정부에 건의해서 이 시기에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두 번째는 강원도에서는 조사료 자체가 확보가 안 돼요. 그래서 농가들이 남쪽에 가서 수입풀을 사 가지고 오고 있거든요. 그러한 면에서 조사료 생산을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그다음에는 누적되고 있는 쌀 부분은 시장격리 조치를 실시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11월 30일 이전에 정부에서 시장격리 조치발표를 해 줘야 효과가 나온다는 얘기죠, 쌀값 안정에.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변동직불금이나 이런 것을 지급하는 부분을 정부에서도 적게 지급해도 가능하다. 이 내용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서 도지사님이 시도지사 회의 있을 때, 광역시를 빼고는 거의 벼농사는 시도가 다 하고 있고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만들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초과 생산분에 대해서는 전량 시장격리하겠다고 지난주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했고요, 저희 도에서는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금석

한금석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남아있는 재고미의 해외 원조나, 지금 남북관계가 개선되지 않아서 그렇지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북한 쪽에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주시고요, 또 의무 수입물량 중에 30%를 밥쌀용으로 수입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밥쌀의 비율은 의무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금석

한금석의원

아니, 비율이 정해져 있어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밥쌀도 같이 해야 한다.

금석

한금석의원

30%로 정해져 있고,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는 관세화를 했기 때문에 안 받아도 된다, 이 부분도 안 받아도 되는데 금년에도 계속 들어왔거든요. 이러한 부분도 밥쌀용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는 부분을 건의드리면서, 국장님과의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네요. 국장님 고생하셨고,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부분을 꼭 해결할 수 있도록 자료를 잘 만들어서 지사님이 해결하실 부분은 지사님께 드리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국장님이 각 시도 국장님들과 상의해서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알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명선입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실장님, 국비 확보나 열악한 재정 속에서 강원도를 이끌어 가시느라고 항상 수고하는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농업이 어렵다는 설명은 국장님한테 했기 때문에, 자료를 하나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2016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됐던 부분이 2016년도 1회 추경 때 기금이나 국비가 삭감되면서 도비를 세웠던 부분까지도 전체 삭감된 내용인데, 쭉 넘겨서 마지막 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6개 사업인데 농정국뿐만 아니라 농림수산위원회 전체가-농정국, 녹색국, 농업기술원, 환동해본부-거의 같은 상황이에요. 이 내용은 농정국 유통과의 몇 건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것인데 국비기금 이런 게 삭감되다 보니까 총 113억 원 정도 비닐하우스나 개ㆍ보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을 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서 한 76%가 시ㆍ군비와 자부담으로 편성된 것이거든요. 도에서 어느 정도의 예산만 받쳐주면 시ㆍ군이 예산편성을 하고 농가들이 시설 사업을 확보하는 데 용이한데 국비가 조금 줄었다고 도비도 다 자르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자체를 무산시켜 놓아서, 도비로 할 수 있는 대책은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전체적으로 보면 국비가 많이 적은 것이 사실이고요. 도 자체사업과 관련한 예산은 조금 낮은 편이지만 저희가 어느 정도 다른 부분과 평균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도 별도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봐 주십시오. 이것은 기획조정실의 2017년도 당초예산 자체사업 재원배분계획서입니다. 내용을 보니까-물론 타 실국도 다 줄었지만-농업 관련된 국ㆍ원ㆍ부 예산이 특히 더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서 좀 더 증액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줘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 부분이 특히 더 줄어든 것은 인정하시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면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잘 체크해서 농업 부분에 많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예산이 너무 줄지 않도록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부분에 대해 할 얘기가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다음으로 접경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전체 통제보호구역이 70% 정도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제한보호구역과 통제보호구역이 우리 접경지역 관련해서 54% 정도 되고요.

금석

한금석의원

전국의 통제보호구역만 하면 우리 강원도가 70%가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금석

한금석의원

그만큼 강원도가 통제를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지난번 도정질문 때 접경지역의 많은 규제로 인한 자산가치 손실액과 생산손실액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완화해 주고 접경지역의 예산도 증액해 달라고 본 의원이 건의하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 뒤로 1년 4개월이 지났는데 변화되고 개선된 사항이 있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저희 사업이 특수상황지역사업비와 접경지역사업비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접경지역과 관련해서는 북핵사태로 인해 어려운 점을 중앙부처에서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특히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일부 예산에 반영된 면도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일부 반영은 됐겠지만 그것이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피부로는 와 닿지 않는다, 그리고 다른 전국의 시ㆍ군이나 강원도 접경지역의 시ㆍ군 모두 예산편성된 것이 동등합니다. 접경지역이라고 해서 특별히 지원하는 부분이 없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제가 이따가 자료를 드릴게요. 그다음에 강원도에서 접경지역의 낙후된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2009년도에 강원도DMZ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했었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그동안 거의 활동을 안 해서 지난번 제가 도정질문 때 지적을 했었고 상임위원회에서 장세국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은 폐쇄를 했어요. 그렇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금석

한금석의원

폐쇄한 이유를 듣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내용은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안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접경지역의 군사시설보호법이 2014년 11월 30일에 바뀐 것은 알고 계시나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건축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금석

한금석의원

예.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작년이었습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시행령은 작년 11월 18일에 개정됐고 법 자체는 2014년 11월에 바뀌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접경지역의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당초 개정 전에는 주택의 신축만 금지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개정을 하면서 모든 건축물로 확대를 해서, 2015년 11월 18일에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매우 제한적으로 200㎡ 이하 건축물만, 그것도 기존 건축물이 150㎡이었다면 추가로 50㎡ 이상은 안 되는 것으로, 이 시행령은 통제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군사작전에 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저렇게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이것이 족쇄가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정부에서는 좋은 취지로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려고 했던 것인데 예기치 않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현재 축산과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농림부와 협의해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기조실 차원에서도 같이 지원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이것은 축산과로 미룰 게 아니고 강원도가, 제가 조금 이따가 지사님한테도 말씀드릴 건데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인천, 강원도, 경기도가 함께 협의를 해야 합니다, 법을 재개정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대혼란이 올 거예요. 철원의 경우 6건 정도 문제가 발생했는데 정부사업인 저온저장고 등을 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일부는 사단과 절충을 봐서 해결하는 농가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농가도 많습니다. 가을 추수가 끝나면 각 접경지역 시ㆍ군에서 축사를 지을 것이고 창고도 지을 텐데 그때 대혼란이 온다고요. 하여튼 면밀히 검토하셔서 접경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그리고 강원도는 산간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통제보호구역 10㎞ 내에 큰 문제는 없는데 일부 평야지는 남방한계선 300m 안까지도 개방된 곳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농경지가 있는 지역은 작전상 큰 문제가 없으면 통제보호구역도 최대한 북상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한보호구역은 전체가 다 행정위탁이나 해제가 되어야 해요. 왜냐하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보면 군사기지나 군사시설이 있는 300m 이내는 전체가 통제보호구역이에요. 그리고 방공기지나 지대공 무기 등이 있는 곳의 반경 500m 이내는 통제보호구역으로 지금도 적용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군 시설이 있는 곳 전국 어디에서나 그래요.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풀렸잖아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보면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이 없거나 군사 작전상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한보호구역의 지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군에서는 제한보호구역 25%를 거의 안 풀잖아요. 시내를 중심으로 행정위탁을 조금 해 줬지만 나머지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실정에 맞지 않아요. 면밀히 검토하고 자료를 만들어서 충분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그 외에 접경지역의 보상차원에서 안보세 신설을 하고 남북협력기금도 사용할 수 있게 접경지역특별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 부분도 통일부와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은 부분이라서…….

금석

한금석의원

쉽지 않죠. 당연히 쉽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한 번만 건의하면 평생을 가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동안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도지사님을 잠깐 모시겠습니다. 도지사님, 2018평창동계올림픽, 레고랜드, 서울~속초 간 고속철도, 2017년 당초예산 확보 등 열심히 뛰면서 일하시는 모습 정말 고맙고 너무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고맙습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이번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님이 되셨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웃음

금석

한금석의원

먼저도 전화를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고맙습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농정국장님과 얘기했던 농업예산, 외국인 근로자, 쌀 수급대책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부분, 조사료단지 확대, 절대농지 해제, 그리고 금년도에 시장격리해야 하는 45만 t 쌀 문제는 전국 시도지사님들의-시장님들은 그렇지 않겠지만-가장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이런 부분을 전국 시도지사님과 같이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건의를 12월 31일 이전에 안 하면 소용이 없어요. 지난해에도 36만 t 시장격리를 했는데 12월 31일 이전에 20만 t을 하고 금년에 16만 몇 t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쌀값은 전혀 효과를 못 보고 정부에서 돈은 돈 대로 들이는 그런 상황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답변을 주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존경하는 한금석 의원님, 오늘 고령농업인 지원, 외국인 근로자 확대, 농업예산, 쌀 수급, 접경지역 규제, 남북협력기금 등의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 특히 접경지역 규제는 의원님께서 이 자리에서 제기해 주셔서 저희들이 도정의 주요과제로 채택한 사항인 만큼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부족한 점이 많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접경지역에 대한 내용은 제가 아까 기획조정실장님께 말씀드려서 다 알고 계실 것이고, 이 부분은 우리 강원도에서만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접경지역 시도와 시ㆍ군이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접경지역 발전 문제는 강원도, 경기도, 인천시가 함께 TF팀을 구성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강원도가 주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강원도의 통제보호구역이 70%이기 때문에 강원도가 나서지 않고서는, 경기도나 인천은 사실상 통제보호구역이라는 게 없어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지사님이 중심이 되어서 TF팀을 구성하되 시도지사, 시장ㆍ군수, 국회의원, 시도의원, 시ㆍ군의원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TF팀을 구성해서 접경지역에 산적한 현안을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희 교육감님을 잠깐 모시겠습니다. 시간이 3분밖에 안 남았네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즐거운 공부를 위한 수업복지, 저마다의 꿈을 키우는 진로복지, 최고의 교육환경을 위한 시설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계시는 부분을 제가 잘 알고 있고 그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누리과정 예산으로 인해 도의회와 상당히 마찰은 있으나 교육감님은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도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잘 알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접경지구 내 학교 승진 가산점 문제가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에 따라서 철원 관내에는 오직 신철원 중ㆍ고등학교만 제외되는…….

금석

한금석의원

그리고 초등학교도 몇 개…….

병희

민병희교육감

초등학교까지 포함해서 그 지역인데 주로 교육적인 문제는 중ㆍ고등학교에서 발생하고 있거든요. 현재 교육부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중 명부 작성권자가 도서ㆍ벽지 학교를 지정하는 개정 의견을 검토 중인데 그게 통과되면…….

금석

한금석의원

아직 통과가 안 된 거예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신문에 나온 것은 오류입니다. 그게 통과되면 검토할 예정입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제가 지난번에 기존 법리를 가지고 제안을 했었잖아요. 저는 상당히 가능할 것이라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신철원 중ㆍ고등학교 외의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인가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여러 가지를 검토한 결과 현재는 어렵다는 말씀드리고요.

금석

한금석의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할 수는 있지만 신철원 중ㆍ고등학교만이 아니고 유사한 시ㆍ군에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법 가지고 한꺼번에 풀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런 면도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알겠습니다. 벽지 가산점 부여가 아직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현재까지 진전된 부분은 없다, 이 부분이 통과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겠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검토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하셔야죠, 검토를 하겠다는 것은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긴데. 현재까지 그렇게 불이익을 줘놓고 법이 통과돼도 검토만 하겠다면 하면…….

병희

민병희교육감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은 그곳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역에 관한 문제라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교육감님한테 전권을 다 줘도 검토를 하겠다고 하면…….

병희

민병희교육감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일

김동일의장

한금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질문을 마치고 중식과 오후 질문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혁열

권혁열부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 잘 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오후 본회의 불참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철 부교육감님께서는 한림대학교에서 개최되는 제10회 강원신문활용교육대회 참석 관계로 오후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오전에 이어서 예정된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정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