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홍성욱 의원 5분자유발언
동일
김동일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도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으니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보다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아울러 질문에 나서는 의원님들께서는 강원도정과 교육행정의 발전에 기여하는 질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도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함은 물론, 제시된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진환 행정부지사께서는 주한 이탈리아 대사의 방문과 국회의장의 평창올림픽시설 현장방문 관계로, 맹성규 경제부지사께서는 GTI국제무역투자박람회 참석 관계로, 김성삼 환동해본부장께서는 오늘도 가정사정으로 인하여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김길수 재난안전실장께서는 강원국방대상 선정 관계로 두 번째 질문에는 참석하지 못하시나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질문부터는 본회의에 참석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질문을 마무리하되 질문을 효과적으로 마감하기 위하여 의원님께서 요청할 경우 10분을 추가로 허가해 드리도록 하겠으니 질문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셔서 시간을 준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질문의원님께서는 질문요지서 이외의 즉석 질문을 하실 경우에는 의제 외 발언이 된다는 점을 유념하셔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세 분으로서 사정에 의하여 질문순서가 조정되었습니다. 먼저 조영기 의원님이 질문하시고 이어서 김성근 의원님, 홍성욱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실시하되 오전에 두 분, 오후 2시에 속개하여 한 분이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조영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의원
국토의 정중앙 양구 출신 새누리당 소속 조영기 의원입니다. 오늘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도민을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최문순 도지사님, 또 민병희 교육감님과 임직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소득 두 배 올리셨나요? 행복이 두 배 업(up) 되셨나요? 본 의원이 만나는 대다수의 도민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한정된 시간이지만 본 의원에게 주어진 귀한 시간에 다른 의원님들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나름대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쌀값 하락과 관련된 우리 강원도의 대책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농정국장 어재영입니다.
조영기의원
쌀값 하락에 허덕이는 농민들 다수가 70대 이상의 고령이십니다. 예년에 없던 강원도의 쌀농사 대풍에도 불구하고 근심만 쌓이는 농촌의 어르신들, 60년대 초반~70년대 후반까지 많은 집안 형제들과 친구들은 우리 농촌이 살기가 어려워서 먹고 살기 위해 대도시로 이주를 하였습니다만 그래도 정부 시책에 따라 나름대로 근간 산업인 쌀농사를 짓겠다고 고향에 남아 우리 강원도 지역 18개 시ㆍ군에서 농촌을 이제까지 잘 살게끔 중추적인 역할을 하신 쌀농사 전업농 70대~80대 어르신들, 매우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올해 쌀 생산량은 1,600㏊의 벼 재배면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7만 4,000t을 상회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국장님, 이런 문제에 우리 강원도의회에서도 동감하여 정부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도의 대책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쌀과 관련해서 첫 번째 대책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산면적을 일정 부분 줄여야 되고, 두 번째로는 정부가 매입하는 물량을 강원도 몫으로 최대한 확보하는 것과, 그다음 세 번째는 소비와 판매를 촉진하는 문제 이 세 가지를 지금 핵심대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영기의원
그런 대책을 4년 동안 추진한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지난 4년 동안 저희들이 최대한 면적을 줄여서 지난해 같은 경우 면적이 4.9% 정도 줄었고요, 생산량도 통계청이 지난 금요일에 발표한 수치로 보면 4.3%가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조영기의원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한 대책으로 세워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투입했다든지 이런 실적이 있습니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쌀 생산비 절감 부분에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을 했고요, 면적을 감소시키기 위해 인위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다른 작물을 심도록 하는 것은, 특별히 쌀이 아니라 다른 작목을 육성하는 데 들어간 돈에 대하여 저희들이 예산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영기의원
별도의 타 작물을 재배하면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타 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지원해 주셨군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조영기의원
그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그 금액을 정확히…….
조영기의원
모르시나요? 하여튼 있긴 있는 겁니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기의원
그 대책사업을 해 보시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지난해 같은 경우에 1,600㏊ 정도 면적이 감소한 부분 중에서 1,000㏊ 정도는 다른 작물로 전환해서 준 면적인데 그래도 소득이 높은 작목으로 전환한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벼농사에서 생산된 소득이 10㏊당 한 60만 원 남짓밖에 안 되는데 전환한 작물은 소득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조영기의원
국장님,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도 되게 중요하죠. 그렇지만 실제 쌀농사를 짓는 연령대가-모두에 본 의원이 질문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다 70대 이상된 고령이시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늘 우리가 그리 해 왔던 것처럼 재배면적을 줄이고 타 작물을 재배하는 그런 것보다는-다른 사업도 되게 중요하겠지만-획기적으로 쌀농사 전반에 대해서 어떻게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할 것인가, 아니면 쌀농사를 안 짓고 다른 타 작물로 전환을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농업진흥지역을 어떻게 해제할 것인가 이런 총괄적인 종합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당연히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70대 이상 고령화가 상당히 많아서 그분들이 할 만한 작물은 사실상 마땅하지 않거든요, 우선 재배기술도 필요하고 시설도 필요하기 때문에.
조영기의원
국장님, 본 의원이 질문드리는 요지는 그분들한테 다른 재배기술을 보급하고 파급하라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게 우리 강원도 나름대로 종합적인 쌀 생산 안정화 및 관련된 종합계획을 세워서,-그분들한테 타 작물을 재배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서, 아마 본 의원이 볼 때는 TF팀을 구성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지지부진 그렇게 매년 가을만 되면 쌀값 때문에 언론에 몇 번 나오다가 정부에 건의해서 정부의 정책만 바라보는 그런 것이 아닌 우리 강원도만의 특단의 쌀생산 안정 대책 및 쌀생산 전환 이런 포괄적인 종합계획을 검토할 것을 주문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기의원
그러려면 예산이 필요할 겁니다. 관련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고요. 농정시책의 예산이 많이 어려워서 지금 당장에 하고 싶은 사업도 많이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 특별히 잘 건의드려서 강원도를 지켰던 우리 농촌의 농업인, 어르신들한테 진정 행복이 두 배가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알겠습니다.
조영기의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조영기의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00년간 평균기온이 1.8℃ 상승해서 세계 평균 0.75℃에 비해 두 배 이상 상승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러한 추세로 온실가스 배출 시 2050년에는 기온이 3.2℃ 상승하고 강수량도 16% 증가해 결국에는 내륙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아열대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러한 영향을 주는 기후변화는 기존의 농업생산시스템에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되어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와 식량안보, 사회ㆍ경제적 피해도 유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대응하는 우리 강원도의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실적과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기후변화의 가장 핵심은 온난화와 온난화되어 가는 과정에서의 기후 불안정으로 인한 재해 이렇게 두 가지를 저희들이 핵심으로 보고 강원도의 기후변화에 맞는 강원도 과수발전종합대책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그 속에는 적합 과수로 어떤 것이 있는가, 통합마케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산지유통시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과수면적을 32% 정도 늘려갈 계획이고요, 최근 사과 같은 경우는 6년간 4배 정도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과수면적을 늘림으로 인해서 소득을 높이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기후변화에 따른 틈새시장이 있습니다. 온난화되면서 남부지방에서 재배하지 못하는 틈새시장에 해당하는 작목을 저희들이 지금 기르고 있고…….
조영기의원
국장님, 틈새시장 작목으로는 뭐가 있습니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지금 대표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멜론이나 수박, 파프리카, 아스파라거스 같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름딸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소득을 높이는 부분하고…….
조영기의원
육성한 지 몇 년 되셨나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지금 작목에 따라서 오래된 것도 있고 얼마 안 된 것도 있지만 과수산업육성계획은 지난해에 수립했습니다.
조영기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그렇게 국장님께서 준비를 하시고 진행 중인 여러 가지 농정사업 중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기후변화대응 해서 도에서 예산을 편성한 금액은 대체로 얼마 정도 됩니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특별히 기후변화라는 목록으로 달고서 한 것은 없습니다.
조영기의원
없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작목들이 다 그런 대안이기 때문에.
조영기의원
본 의원이 이번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자료조사를 해 보니까 타 시도는 이미 기후변화대응팀을 만들었더라고요. 본 의원이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가 지금 아열대로 바뀐다고요, 아열대. 기후가 아열대로 바뀌는데,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업은 늘 추진하는 사업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별도의 팀도 구성을 안 한 것은 좀 발 빠르지 않은 처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품목도 중요하지만 전담할 수 있는 TF팀을 구성해서 진정 소득이 두 배 될 수 있는, 농업분야의 소득이 두 배 될 수 있는 지사님의 정책이 꼭 실현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어떠십니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TF팀도 필요하다고 보지만 농정의 비중이 지금 어느 쪽으로 더 치우치고 많이 가져 가냐 적게 주냐 거기에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후변화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조영기의원
국장님, 모두에 말씀드린 아열대기후가 지금 닥쳐오고 있잖아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조영기의원
미리 준비 안 하고 다 끝난 다음에, 타 시도에서 다 만들어서 이미 틈새시장을 주도적으로 해 나갈 때 우리가 후발주자로 나선다면 틈새시장을 공약할 수 있겠나요? 하여간 이런 점을 고려해서 국장님께서 면밀히 계획을 수립하셔서 충분한 예산편성으로 우리 농업인들에게 소득 두 배가 진정 가슴에, 진정 마음에 와 닿을 수 있도록 농정을 펼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지금보다 더 많은 진전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기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FC와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김학철입니다.
조영기의원
2008년 12월 강원도민의 결속력 강화 및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 도민들의 유대 증진으로 공동체문화 정착에 기여하며 도민들의 소통 및 정체성 확립과 참여문화 정책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민주 60억 7,000만 원으로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창단 승인 받은 강원FC,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또 현재 운영되는 데 문제점이 있다면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3월에 조태룡 신임 대표이사가 새로 영입돼서 상당한 부분이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간 비리가 몇 건 있었는데 그런 비리가 지금 검찰수사 마지막 단계에 와 있고 그게 정리가 되면 아마 투명경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력에 있어서도 우리가 승점 62점으로 2위 하다가 지난밤에 대구FC가 이겨서 3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1부 리그로 승격하는 것도 잘만 하면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마 올해가 터닝포인트가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조영기의원
지금 국장님이 판단하시는 그런 문제점이-구단에 대한 문제점요.-왜 발생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아마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사무국 같은 경우에는 투명한 경영이 됐어야 되는데 그간에 있던 직원들이나 간부들이 투명한 경영을 못 했고, 또 대표로 오신 분들도 그 직에 맞게 처신이라든지 활동을 했어야 되는데 일부 그렇지 못한 것들이 중첩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영기의원
그래서 현재 그 상황이 잘 정리가 돼서 원만히 강원FC가 운영돼서 실력이 향상되면 승격할 수 있다 그런 방안이십니까?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래서 일단 선수단의 사기 앙양과 관련해서 저희가 포럼 끝나고 지사님께도 건의를 드렸지만, 사실 스폰서 수입이 우리 강원도에서 지원하는 40억하고 강원랜드에서 지원하는 20억, 그다음에 나머지 서브 스폰서 등등해서 있는데, 선수단들이 지금 당장 봉급 가지고 걱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비를 지금까지 당초예산에 20억 세우고 추경에 20억 세우던 것을 앞으로는 당초예산에 전액 계상을 해서 1월에 모두 교부를 해 주면 선수단들이 봉급문제에 대해서는 벗어나게 되기 때문에 사기가 좀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쪽으로 운영을 바꿔 나가고자 합니다.
조영기의원
본 의원이 이번 자료를 준비하면서 파악해 보니까-우리나라 실태입니다.-K리그 챌린지 팀의 평균 예산이 50억이더라고요. 저희는 좀 많죠?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조영기의원
저희가 지난해 112억 원, 금년도에 85억 원입니다. 맞죠?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조영기의원
그래서 평균금액보다는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K리그 클래식 팀들도 평균 10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 2016년도 현재 K리그 클래식 강등 팀으로 예상되는 상주상무와 수원FC가 있는데요, 상주상무는 국방부에서 운영하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수원FC가 40억 수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왕 국장님이 발전방안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이 나름대로 조사한 발전방안에 대한 제안을 말씀드리면, 리그 성적 부진에 대한 대책으로 지역 유소년선수 발굴이 좀 미흡했다, 최소한 강릉ㆍ춘천ㆍ원주로 이어지는 삼각벨트 지역의 유소년을 육성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민과 함께하는 강원도민구단의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18개 시ㆍ군은 안 되더라도 최소한 춘천ㆍ원주ㆍ강릉 트라이앵글로 이어지는 유소년축구단을 만들 것을 주문합니다. 그다음에 국내 선수를 전담하는 스카우터가 없고 감독이 직접 하십니다. 감독이 선수들도 훈련시켜야 하고 경기도 해야 되고 우수 선수를 발굴하기 위해서 타 경기장에 가서 선수들도 봐야 돼요.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운영과 관련된 비리가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객관적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축구해설가, 칼럼니스트 등 축구 전문가 출신의 스카우터를 영입해서 선수 영입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도 늘리고, 동일 리그 외에 있는 타 구단과의 객관적 전력분석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팀을 운영하면 강원FC는-금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꼭 승격을 할 것이고 내년도 클래식리그에 가서도 우수한 성적으로 도민들에게 희망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국내 선수 스카우터도 필요하지만 해외 전담 스카우터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비수기에는 감독이 스카우트를 하기 위해서 보름이나 한 달 정도 브라질이나 유럽에 다녀오세요. 브라질에는 엄청난 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다 보지도 못하고 에이전트가 주는 비디오영상만 보고 선수를 스카우트해 옵니다. 우리나라 팀 예산 80% 이상이 선수 인건비입니다. 그중 30% 이상이 브라질 용병 인건비거든요. 이런 것을 잘 생각하셔서 발전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조영기의원
국장님도 언급했습니다만 광고주 확보 등 자구 노력 대책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말씀해 주신 내용은 저희들도 다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시책화하고 구단과 협조해서, 유소년선수 발굴이라든지 스카우터 채용 같은 경우는 아주 시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바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기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분 국장님을 모시고 질문드린 내용에 대한 확인과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산 활용과 관련해서 지사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은 저보다 연배가 많으시니까 60년대~70년대 우리나라 쌀농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조영기의원
물못자리, 직파, 보온절충못자리 이런 식으로 전 국민이 쌀 생산에 주력했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조영기의원
그런데 작금에는 쌀농사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농정국장님께 질문했던 사항들에 대해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존경하는 조영기 의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농민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노력과 성과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기의원
지사님도 잘 아실 거예요.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매년 예산심사를 할 때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농업인과 어업인들에 대한 예산이 더 필요한데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예산심사를 거부까지 하는 그런 사태를 보셨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조영기의원
계절에 따라 그냥 넘어갈 그런 사안이 아니라 현재 쌀산업은 대단히 심각합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야기될 그런 시기가 도래했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조영기의원
물론 다른 산업도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옛말에 농민들이 분개하면 그 나라는 어려움에 처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알겠습니다.”라고 할 게 아니라 국장님께 주문드린 대로 쌀과 기후변화와 관련된 별도의 TF팀을 만들어서 전력해 주시고, 물론 어려우시겠지만 예산을 주도면밀하게 잘 파악하셔서 예산을 우선 투입해서라도 타 시도보다 앞서갈 수 있도록, 기후변화 대응작물은 틈새시장을 공략해야 합니다. 아열대 식물이기 때문에 다 수입해 들어오거든요. 수입해 들어오기 때문에 틈새를 노려서 타 시도보다 앞서갈 수 있도록, 우리 강원도 농업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기의원
강원FC에 대해서는 본 의원보다 지사님이 더 잘 알고 계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존경하는 조영기 의원님이 지난번 토론회에도 함께해 주셔서 여러 가지 조언을 주셨고, 오늘 말씀주신 국내 스카우터, 해외 스카우터, 그다음에 유소년 토대, 비리 문제, 광고주 확보 문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지금부터 차분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기의원
사무국 운영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역대 이사들이 빨리빨리 교체되고, 지사님이 다 임명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조영기의원
그런 문제로 인해 작금의 사태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업무도 바쁘시겠지만 새로 오신 대표이사님께서 노력하고 계신다니까 수시로 보고를 받으셔서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기의원
지사님, 이제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485일 남았습니다. 대회 성공 개최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올림픽 이후 유산 활용계획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동계올림픽 사후 유산 활용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경기장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문화ㆍ관광유산을 남길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두 가지가 큰 과제인데 우선 경기장에 대해 말씀드리면 대부분 사후 활용계획이 확정됐는데 지금 강릉에 있는 스피드스케이트장과 중봉 알파인스키장, 그리고 개ㆍ폐회식장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문체부가 강릉 일대를 동계스포츠 메카로 만드는 큰 계획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 결정되겠습니다.
조영기의원
올림픽 유산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사님처럼 경기장 활용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게 우선 과제가 되겠습니다.
조영기의원
그런데 본 의원은 경기장 유산 활용뿐만 아니라 올림픽과 관련해서 다양한 유산이 창출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도 마찬가지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지사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유산 활용 분야는 없으신가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잘 아시다시피 중국이나 일본 관광객들이 오면 보여줄 게, 특히 문화ㆍ예술 공연이 없는 게 가장 큰 약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개 전 시ㆍ군에서 올림픽 때 동참할 수 있는 대표 문화ㆍ예술 공연을 하나씩, 양구도 만들고 있고 횡성도 만들고 있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올림픽이 끝난 뒤에도 상설공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영기의원
이제 올림픽이 485일 남았는데 올림픽이 끝난 후에 여러 가지 행정절차라든지 청산이라든지 이런 데 매진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고 약간 누수가 될 것이라 판단되거든요. 유산 활용과 관련해서 종합적인 로드맵을 만드시거나 분야별로 구체적인 유산 활용계획을 만드시거나 보고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지금 올림픽에 관한 전체적인 총괄계획이 확정 단계에 있습니다.
조영기의원
올림픽과 관련된 계획은 있지만 본 의원이 방금 질문드린 유산 활용과 관련된 별도의 계획은 없으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 내용이 따로 만들어져 있진 않지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따로 정리하는 것을 말씀하시니까 따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기의원
한 말씀 더 드리면 유산 활용은 추상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위에 기대지 말고 도에서 유산 활용 방안에 대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방안을 도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당장 도에서는 동계올림픽 개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효과적인 유산 활용 방안을 만들거나 도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적인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해야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유산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총괄적인 조직을 만들기는 힘들지만 예를 들어서 강릉 스피드스케이팅장 같은 경우는 확정은 안 됐지만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하거나, 앞으로 조직위나 이런 곳은 다 해산될 조직이기 때문에 문화ㆍ예술 공연 같은 것들을 상시적으로 이어갈 조직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영기의원
올림픽 유산에 대한 연구센터를 만들려면 대한체육회(KOC)는 물론이고 IOC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올림픽이라는 용어를 써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 40여 개의 센터가 있는데 일본 이바라키현의 쓰쿠바대학에 올림픽연구센터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는 2010년도에 올림픽연구센터를 설립했어요. 쓰쿠바대학 올림픽연구센터의 가장 중점적인 사업은 학생들에 대한 올림픽 교육입니다. 올림픽을 다 치렀지만 학생들에게 계속 교육을 시키는 것이죠. 그렇게 2020년도 도쿄올림픽 붐 조성을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1964년 도쿄올림픽, 1972년 삿포로동계올림픽, 1998년 나가노동계올림픽의 자료들을 끊임없이 수집하고 자료로 만들어서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죠.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요. 본 의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향후 올림픽 유산 활용이나 새로운 유산 창출을 위해 전문적인 연구, 교육, 산학협력을 전담하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지사님은 어떠신지, 또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조금 전에 말씀주신 대로 체육시설에 관한 것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맡아 달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를 그쪽으로 넘기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조영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재단법인이라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기의원
다행히 얼마 전 일간지를 보니까 강원대학교에서 올림픽과 관련된 전문적인 연구와 교육을 위한 노력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현재 우리나라 최초의 올림픽연구센터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KOC로부터는 승인을 받았고 IOC와도 접촉을 해서-아직 공식적인 승인은 못 받았지만-구두 정도의 승인을 받았는데 앞으로 인정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과 세밀하게 미팅을 하시고 활용을 하셔서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된 유산 활용 방안과 88서울올림픽 등 여러 가지 올림픽과 관련된 자료를, 평창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타 시도보다 먼저 강원도에서 그런 훌륭한 센터를 만들어서 세계적인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은 어떠신가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존경하는 조영기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조영기의원
감사합니다. 지사님,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 3대 현안사업 정상화 대책, 지사님이 늘 고민하시는 것이죠? 잠도 잘 안 오실 것이고요. 춘천 레고랜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언론을 통해 지사님의 뜻을 알았어요, 꿈을 꿀 정도로 노력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매각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방안을 갖고 추진하고 계신가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알펜시아는 매각이 기본원칙이 되겠습니다. 다만 너무 싼값에 팔거나 믿을 수 없는 곳에 전매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올림픽을 치르는 데 아무 이상이 없고 우리가 갖고 있는 부채를 가능한 전액 탕감하는 목표를 가지고 매각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늦어져서 올림픽을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시점에, 가장 비싼 값으로, 가장 안정적인 대상에 파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영기의원
현재 알펜시아리조트 차입금과 관련된 부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죠, 빨리 해결이 되어야 하겠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래도 많이 줄어서 한 8,50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조영기의원
줄어든 이유가 금리가 낮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것도 그렇고 경영 상황이 조금씩 좋아져서, 두 가지 상황이 겹치면서 부채가 많이 줄었습니다.
조영기의원
모 일간지 보도에 “사드의 영향으로 중국 기업과의 매각협상 사실상 중단” 이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이게 사드와 관련이 있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한두 군데의 매각협상이 중단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곳과 독점적으로 협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영기의원
지사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도민들이 언론을 통해서 볼 때는 금방이라도 중국 대기업, 중국 투자자에 매각이 될 것처럼 나와서 잘되는 줄 알았어요.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매각을 너무 서두르거나, 또 살 사람한테 매달리면서까지 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가장 고가로, 가장 안정적인 대상에게, 가장 적절한 시점에 팔아야 되기 때문에 끌려 다닐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 조건이 좋지 않으면 안 팔 수도 있습니다.
조영기의원
하여간 3대 현안사업 중 가장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알펜시아 매각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기의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현재 망상지구만 개발사업자를 정한 상태잖아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지난번에 실투자자를 찾아서 협약을 맺은 바가 있어서 최초 투자자가 나타났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영기의원
그렇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조영기의원
알겠습니다. 3대 사업의 유일한 해법은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조속히 정상화로 이루어 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레고랜드, 지사님 기억하시나요? 제가 속기록도 갖고 나왔는데 8대 때 본 의원의 도정질문 당시 정상화가 안 되면 지사님께서 분명히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신 것 기억나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영기의원
지사님은 머리가 좋으시니까 다 기억하실 거예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때 의원님께서 독려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분발하고 새 마음으로 정리를 해서 지금은 마지막 고비를 지나고 있는 단계라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조영기의원
이들 3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에는 혈세 낭비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한다는 각오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기의원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고맙습니다.
조영기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농어민 여러분! 비록 현재 상황이 어렵다지만 우리 함께 힘을 모읍시다. 도지사님을 비롯한 강원도 전체 공무원, 김동일 의장님을 비롯한 44명의 도의원님들이 도민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금번 도정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도지사님과 관계 국장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부족한 저의 도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의원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강원도의회 김동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00만 강원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일선에서 노력해 주시는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과 모든 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정질문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인사는 간단히 하기로 하고요,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강원도 도시가스가 전국에서 제일 비싸다는 것은 우리 지사님과 교육감님과 모든 동료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약 6년 이상을 집중적으로 도시가스에 관해서 질문하고 또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 함께 노력한 결과 30% 이상 인하가 됐습니다만 그래도 아직도 전국에서 제일 비쌉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 더욱더 낮춰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추가질문을 할 것이고요. 또 하나는 강원도 225개의 터널 중에서 유료터널은 미시령터널 하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터널이고요. 965억을 투자해서 8,300억이라는 천문학적 수익을 올린다는 것은 사업이 아닌 사기극이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6년째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는데 오늘 좋은 소식을 안고 왔습니다. 잘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민병희 교육감님한테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처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강원도 18개 시ㆍ군에는 거리가 많아야 제3차 산업이 발전됩니다. 쉴 거리, 놀 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 거리 천국이 되어야 우리 강원도는 발전이 됩니다. 그중의 하나가 바로 레고랜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레고랜드는 반드시 조기에 착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한 가지, 한 가지 질문을 하면서 추가로 보충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원종 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에 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오원종입니다.
김성근의원
국장님, 그동안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참 열심히 하는 모습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의 도시가스, 그리고 또 도시가스 설치 시설, 모든 조건들이 지금 좋은 조건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전국에서 제일 비쌉니다. 더 분발하셔야 되고요, 더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문순 지사님께서도 각별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간담회와 토론회를 통해서 전반적인 도시가스 현안문제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죠?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김성근의원
제가 구체적인 여러 가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현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그동안에 도시가스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수차례 지적을 해서 일단 완벽하지는 않지만 혼합형 요금제라고 해서 권역을 묶었고요. 두 번째는 조례도 만들고 그 조례에 의해서 2019년까지 528억의 도 자체적인 재원을 투입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번에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어서, 지난 도정질문 때 의원님이 지적하셔 가지고 전문가토론회에서 많은 의견이 나왔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 회기 때 도의회 차원의 국비 지원 건의안까지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국감 때 강원도가 도시가스요금이 가장 비싸다는, 그러니까 지형적으로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필수소비재인 도시가스를 강원도가 1년에 한 8만 원에서 9만 원 더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은 국비 지원 확보 문제하고 그다음에 시ㆍ군에 공급시설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문제, 그리고 의원님이 늘 강조하시는 투명성 확보, 또 하나는 배관공사의 공개입찰 문제, 그런 등등의 일들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근의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시가스 문제는 지금 한 가지, 한 가지 해결이 되어가고 있고요, 국비 지원 건의도 했죠?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김성근의원
이 부분이 꼭 관철이 돼서 소비재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고요, 또 설치비는 대기업에서 담합과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안을 내놓았죠?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저희가 다시는 도시가스 사업자가, 물론 안전문제도 있습니다. 안전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협력사한테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지침을 개정해서 반드시 공개입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걱정하는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가스안전공사와 협의해서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의원
대기업에서 우리 골목상권을 전부 잠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죠?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동의합니다.
김성근의원
대기업에서 가스만으로도 천문학적인 매출을 올리는데 모든 설비까지 자회사를 만들어서, 그것도 친인척을 통해서 전부 다 가져간다는 것은 말 자체가 안 되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민들, 안전시설은 면허취급업자들이 하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2급 이상 자격증이 있는 설비업체들이 다 있으니까 우리 강원도민들이 공개입찰을 통해서 안전시설을 하게끔, 조례 개정을 통해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즉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오늘 언론에서 보도가 됐지만 저희가 그동안 계속 노력해서 전국에서 세 군데가 선정되는,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LPG 배관망 사업에 오늘 양구하고 인제가 선정됐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산업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국비 확보 문제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의원
정말 열심히 하는 노고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시령터널 문제점, 앞으로 서울~춘천고속도로 통행료가 천문학적으로 엄청나게 증액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재구조화, 다시 개정을 해서 재계약을 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명선입니다.
김성근의원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또 일선에서 많은 예산을 다루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거기에다가 또 TF팀까지 예산과로 넘겨서 신경이 많이 쓰이시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김성근의원
전문성도 부족하실 텐데 공부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미시령터널이 10년 전에 그야말로 코오롱 외 5개 회사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매각이 될 때 그 시점에 재구조화가 됐어야 됐는데 우리 강원도에서는, 사실 여기서 누굴 탓하기 이전에, 탓하면 직무유기입니다. 또 법을 전혀 몰랐다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무능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965억짜리가 8,000억이 넘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을, 그 당시는 최문순 지사님 이전의 일이지만 그것을 방관하는 바람에 엄청나게 강원도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시기를 놓친 것입니다. 시기를 놓친 거예요. 몰랐을까요? 그것을 따지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마 실장님보다 우리 지사님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서울~춘천고속도로의 일부 지분을 가진 회사에서 매각을 하려고 매물로 내놓은 것 알고 계시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매각자하고 매입자하고 서로 논의를 하는,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성근의원
지금 국토부하고도 상의되고 있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만간에 국토부하고도 더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성근의원
이 재구조화 사업, 그야말로 권리금을 받고 매각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사업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나중에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이 딱 재구조화 시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 강원도에서 놓쳤기 때문에 미시령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춘천고속도로 통행료 사업에 대해서는 관심이 아니고 집중적으로 빨리 서둘러야 됩니다. 혹시 국토부 관계자 만나본 적 있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아니, 직접 만나보지는 않았습니다.
김성근의원
그러면 누가 만났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우리 직원들이 만났습니다.
김성근의원
그러면 지금 결과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일단 국토부 입장도 통행료 인하를 전제로 해서 매각자하고 매입자들이 서로 조율해 가면서 앞으로 기본적으로 통행료 인하를 전제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성근의원
본 의원이 한 말씀드리면 정보가 우리 의회보다 더 늦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에 5분 자유발언이나 도정질문을 통해서 재구조화 사태, 그리고 매각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발언을 이 자리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발 빠르게 지사님과 협의해서 이 부분이 꼭 성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근의원
미시령터널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시령터널에 대해서 공익적 처분을 해 달라고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렸었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하셨습니다.
김성근의원
마침 이번에 KDI, 그리고 한국법제연구원에서 검토를 통해서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서 2016년 이달 10일에 사업시행 조건 조정 및 공익처분 업무지침을 내렸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아직 못 보셨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봤습니다.
김성근의원
아, 봤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김성근의원
그 내용도 다 알고 있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개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의원
시행령을 보면 기획재정부에서 지난 10일에 민자사업 사업시행 조건 조정 및 공익처분 업무지침을 마련해서 각 주무관청이 신속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했고요, 이 지침에 따르면 미시령터널은 공익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그리고 공익처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시행자와 협상을 통한 사업시행 조건 조정을 시도하고 실패할 경우에는 공익처분의 절차로 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도 집행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즉시 미시령터널 사업시행자와 사업시행 조건 조정 협상을 바로 개시해야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공익처분의 절차까지도 체계적으로 바로 실천해야 됩니다, 준비도 해야 되고요. 이것이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아마 오늘 처음 듣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처분의 요건이나 이런 것이 법에도 되어 있고 지침상에도 되어 있는데 어쨌든 미시령터널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해서 이것을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정황상 저희가 판단컨대 저희 것도 분명히 대상은 될 수 있을 텐데 다만 공익처분이라는 것이 최후의 수단이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것을 할 때는 신중하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하라는 것이 기본적인 요청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경미한 사전조치나 이런 선행 여부를 잘 다듬어서 조치를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익처분이 가능한 것은 2017년 6월이 됐든 언제가 됐든, 서울~양양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손해가 많이 나서 지난번에 연구한 것처럼 MRG 부담이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공익처분이 가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준비해 나가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저희도 관계기관들, 또 전문가들과 유사사례 이런 것들을 철저하고 면밀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성근의원
이제 1년 남았습니다. 지금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서 바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실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에 감사드리고요, 잘 마무리를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병희 교육감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김성근의원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민병희 교육감님과 모든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서 누리과정예산에 대해서 질문하는 모습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감님의 입장은 제가 교육위 소관이라서 여러 차례 전달받았고요. 여러 번 질문했던 부분은 질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도 나름대로 소신 있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단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496억을 카드사에서 대납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하실 것입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 정산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성근의원
그러면 교육부에서 주겠다고…….
병희
민병희교육감
보건복지부하고 교육부가 공동으로 보증을 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근의원
만약에 지원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것은 제가 책임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성근의원
그러면 어떠한 형태로든 어떠한 방법으로든 잘못돼도 교육감님은 내 잘못 아니다, 모르쇠로 일관하면 되는 것인가요, 여기에 대해서는?
병희
민병희교육감
저는 이 사업이 더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그 사업예산의 책임 주체는 정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난 6월 9일 강원도의회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육투자를 위해서 누리과정에 대한 별도의 재원을 마련하고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하라고 건의한 바대로, 그리고 이것은 도의회와 저희와의 갈등문제가 아니라 힘을 합해서 정부에 촉구해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의원
촉구하면 됩니까? 촉구해 볼까요? 해서 안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런데 왜 저한테만 책임을 지라고 하는지…….
김성근의원
우리 교육의 수장님이시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것은 교육이 아니라 보육입니다. 제 소관이 아닙니다.
김성근의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왜 158억은 계상했습니까, 다 없애버려야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제가 어제도 답변드린 것처럼 강원도의 어려움, 그리고 도의회와의 신의, 또 강원도 보육교사들의 생존권 이 문제를 고려해서 제가 불법임을 알면서도 우리 간부들의 간원에 의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성근의원
그렇게 해 주실 것 같으면 마무리를 다 해 주셔야죠. 3개월은 되고 나머지는 안 된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리고 올 한 해의 문제가 아니라 내년, 후년 계속해서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보육대란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대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김성근의원
이번에 교육감협의회에서 결정된 지침이 있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협의회가 아니라 서로 연락을 해서 내년에 편성하지 않겠다고 13개의 교육청이 협의했습니다.
김성근의원
13개 교육청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김성근의원
그러면 협약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고 그냥 구두로, 전화로 하신 것입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의원
그러면 13개 지자체에서는 내년도에 편성을 안 하는 것이 확실합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지자체가 아니라 교육청이…….
김성근의원
아, 교육청에서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안 하겠다고 했다가 하는 사람도 있었으니까 그것은 제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김성근의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또 대란이 일어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교육부에서 496억을 삭감하고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것은 위법입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에 보면 총액으로 교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근의원
그러면 위법이니까 고발조치할 것입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만약에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면 법적투쟁을 하겠습니다.
김성근의원
그러면 피해는 누가 보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것을 찾아야죠.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총액으로 교부하게 되어 있지 칸막이를 한다든지 제약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김성근의원
그 말씀은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지금 과정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본 의원은 결론을 내 보자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정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충분히 설명을 들었으니까요. 그러면 496억에 대해서 교부금에서 삭감이 돼서 지원이 됐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이거든요. 강원도교육청이 다 피해를 보잖아요. 그리고 유치원은 될지언정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을 전부 다 수용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 피해를 보는 어린이들은 길에서 놀고 있어야 되나요? 어린이집이 운영이 안 될 텐데요. 일파만파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습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이것은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기만 하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김성근의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약속을 지키지 않는 대통령을 나무라고 건의하고 탓해야지 저한테 돌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근의원
그런데 17개의 교육청 중에서 지금 3개의 교육청만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14개 교육청에서는 실행을 하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어요. 안 하려면 같이 안 하고 하려면 다 같이 해야죠. 세 분의 교육감님이 목소리를 높인다고 이것이 될 일이냐고요. 그것이 안 되잖아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저는 제 소신대로 하겠습니다.
김성근의원
끝까지 그렇게 나가실 거예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의원
본 의원이 역지사지로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교육감님께서 그렇게 소신 있는 발언을 하실 때, 나름대로 선거공약도 있고 여러 가지 소신을 가지고 강원교육을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예산 심사를 하다 보면 본 의원이나 의원님들의 마음에 안 드는 여러 가지 공약사업, 그런 교육정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의회에서 다 삭감을 시켜도 되겠습니까? 소신껏 해 볼까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편성권은 저에게 있지만 삭감하고 의결권은 의회에 있습니다.
김성근의원
맞습니다. 그렇게 대립으로 끝까지 가면 좋겠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저는 제가 책임을 맡고 있는 초ㆍ중등교육에 전념하겠다, 제가 책임질 것은 하겠다, 그런데 제 소관 사무가 아닌,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제 소관 사무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1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편성해도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도로 전출을 해야 되는, 그런 참 딱한 상황입니다. 위법한 것을 하라고 지금 지시를 하시는 것입니다.
김성근의원
본 의원이 여기서 아무리 열변을 토해도 우리 교육감님의 입장은 변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해도 되겠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의원
그래서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고요, 추후에 업무보고 시간에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감사합니다.
김성근의원
이 모든 과정은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강원도의회 동료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판단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언성을 높여서 될 일이 아니고요. 이제 교육감님의 확실한 의중을 들으셨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의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레고랜드에 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 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입니다.
김성근의원
다시 한번 본 의원의 입장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서 음해하는 분들도 있고 별의별 얘기들이 도는데 정확한 입장을 말씀드릴게요. 레고랜드 반드시 조기에 완공되어야 합니다. 조기에 완공, 빨리, 그래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반드시 크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의도가 무엇이냐면 빨리 가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만들어져 가야 된다는 얘기죠. 정말 돌부리에 걸려서 가지 못하는 현실을 보고 안타까워서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시작하게 됐고요. 이것이 3년 전부터 시작돼서 올해 정도면 다 완공이 되어야 되는 그런 현실에 있었는데 지금 첫 삽도 못 뜨고 되는 것도 하나도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몇 가지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되는지, 본 의원의 지난번 PT자료에 의하면 레고랜드 전체 사업비가 5,011억입니다, 그렇죠?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김성근의원
여러 가지로 추가되는 것도 있겠지만 기본 5,011억으로 시작을 했어요. 문화재보존지역 확대로 인해서 피해도 봤고요.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지만 약 700억 정도 봤죠?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의원
그리고 문화재 관련 추가비용도 약 300억 정도 들어가고 그 외에 부대비용도 수백억씩 들어가고, 자꾸 비용만 늘어나요. 엘엘개발 자본금이 210억이죠?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220억…….
김성근의원
자본금 210억 다 썼잖아요? 잠식됐어요. 그리고 우리 강원도에서 한투에 채무보증을 해 준 것이 2,050억이죠?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김성근의원
2,050억 중에서 벌써 900억을 사용했어요. 정확한 금액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대충 900억 정도 사용했어요. 그러면 1,110억 정도 사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윤곽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면 2,050억 중에서 1,100억 정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께서 대안으로 내세운 것이 부지를 공개입찰로 매각해서 부지대금을 가지고 개발을 하겠다, 큰 틀에서, 이것이죠?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의원
그런데 그 과정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또 있어요. 2014년도의 감정가에 의하면 평방미터가 아니고 평당 약 249만 원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김성근의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지금 미래가치 반영을 본 의원이 한번 해 봤어요. 미래가치를 따져서 레고랜드가 만들어졌을 때의 감정평가를 해 보면, 지금 강원도의 지가가 엄청나게 상승됐어요. 최하 500만 원 정도는 됩니다. 최하 500만 원 정도 된다고 봤을 때, 13만 8,000평이거든요. 평수가 맞죠? 그냥 대충 맞으면 됩니다, 정확한 평수는 알 필요가 없고요. 13만 8,000평이니까 5,520억입니다. 5,5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저것을 과연 5,500억에 매각을 할 수 있을까? 이제 감정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김성근의원
물론 감정은 한 3개 이상-한국감정원은 기본이고-감정을 내겠죠. 그 감정을 강원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엘엘디에서 하는 것이죠?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부터는 강원도에서 깊이 관여를 해야 되겠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상가부지(ESM), 상가부지가 최초 2만 평에서 다시 조정이 돼서 지난번에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할 때는 3만 평으로 늘어났다고 보고를 받아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3만 평으로 늘어났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료를 받아 보니까 ESM1, ESM2로 해서 5만 4,400평으로 또 늘어났어요. 맞나요?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현재 마지막 마스터플랜버전은 5만 4,000평이고요.
김성근의원
현재까지만 얘기해요.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5만 4,000평이고요. 지금 다시 마스터플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면적이 다시 조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김성근의원
마스터플랜은 지금 용역회사 하이지에스지에서 맡아서 하고 있죠?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의원
그 회사는 우리 강원도와 특별히 연관되어 있는 회사인가요?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렇진 않고요…….
김성근의원
어떻게 하이지에스지하고 하게 됐죠?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엘엘개발에서 선정을…….
김성근의원
엘엘디에서 했나요?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김성근의원
엘엘디에서 어떤 조건으로 한 것이죠?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마스터플랜은 기본적으로 감정평가를 전제로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상가부지를 통으로 매입할 개발사업자가 나온다면 그 부분은 다시 또 조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김성근의원
전체 공개입찰을 해서 매각을 했는데 이를 테면 낙찰가가 2,000억 미만으로 낙찰이 됐다, 그러면 지금 레고랜드 개발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의원
레고랜드는 포기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매각 후에 나머지 사업자금 자체가 없어요, 우리 강원도에. 강원도가 또 추가 담보를 할 것입니까, 수천억을? 지금 약 5,000억 이상 들어갑니다. 마무리하려면 최하 5,000억 이상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매각방법 외에 추가자금이 필요할 때 자금조달계획이 있나요?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기본적인 것은 추가 출자를 더 받는 것입니다.
김성근의원
어디서요?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가 개발사업자를 모집할 때도 출자를 요건으로 할 것이고요, 또 본격적인 개발이 되면 저희가 IR(투자설명회)을 통해서 투자자를 추가로 모집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성근의원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근의원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이 이어지기 때문에 본 의원이 안타까워서, 이것은 주먹구구식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그것입니다. 뭔가 정확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사업이 그때그때마다 즉흥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설계변경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사업을 하려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해야 되죠?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김성근의원
지금 설계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실시설계는 거의 마무리단계이고요, 건축하고 토목분야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건축은 95% 완료가 돼서 멀린 검토가 이미 다 끝났고요, 토목ㆍ조경분야는 95% 완료를 해서 지금 멀린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성근의원
아, 멀린에서요?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김성근의원
그러면 설계가 약 95% 되어 있다 그 말씀이죠?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김성근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여러 가지로 전반적인 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검토된 것이 전혀 아니었다는 것을 또 알게 되었어요. 녹음파일을 한번 들어보죠. 녹음파일 좀 틀어주세요. 설계가 어느 정도 됐는지 실무자한테 직접 알아봤습니다. (녹음파일 청취) 더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지금 들으셨겠지만 실무책임자입니다. 지금 김한수 국장님께서 공개석상에서 답변하는 내용과는 전혀 다른 답변들이 실무책임자한테서 나왔고요.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마 레고랜드 위치 변경 후에 7월 29일에 조경ㆍ토목 부분 실시설계 50%를 유신에서 포렉에 제출한 그 기준을 놓고 얘기하는 것 같고요, 건축 부분 실시설계 95% 부분은 8월 31일에 포렉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조경ㆍ토목 실시설계 95% 부분도 10월 5일 자로 포렉에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근의원
지금 현재 계획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고요. 이런 식으로 차일피일 미루다 3년을 끌고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대로 간다면 3년이 또 가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본 의원이 우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엘엘디나 실무 관계자들이 하시는 말씀을 어디까지 믿어야 되나 참 걱정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특히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 부분에서도 하나하나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더 깊이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문제가 됐던 여러 부분 중에서, 수십 가지 중에서 한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공개토론회를 하자, 우리 강원도 도민의 재산을 가지고 왜 비공개로 왜 안방에서 움켜 싸고 특정인들이 쥐락펴락하면서 장난을 하느냐, 그것을 본 의원이 주장했던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발표하면서 사업을 만들어 가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거예요. 바로 지금 그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반대의견 있나요?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가 공개토론을 반대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 일을 추진하면서 업무상 배임ㆍ횡령으로 저희와 소송 중에 있는 인사가 이 사업의 정상화 과정을 토론하는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도 않고 그 인사는 자격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그 부분을 반대한 것입니다.
김성근의원
본 의원은 하나의 핑계라고 보거든요. 피의자가 됐든 피해자가 됐든 다 같이 함께 얘기를 들어봐야 답이 나오는 거예요. 한 쪽 얘기만 들어서는 답이 안 나와요. 뒤에서는 엉뚱한 얘기를 해 가면서 특정인들 음해나 하고,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공개토론회를 하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언론 다 불러 가지고 누구 말이 맞는지 그 앞에서 공개를 하는데, 다 지각이 있는 분들이에요. 다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엘엘디에만 똑똑한 분들이 있나요, 전문성도 하나도 없는 분들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잘못되었다고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책임준공, 책임준공, 했습니다. 의원님들 기억하시죠? 간담회에서 책임준공, 현대건설은 책임준공 자격이 안 되니까 자격을 박탈시키고 특정 메이저 10개 회사를 공개입찰 해 가지고 책임준공 회사를 찾겠다고 했을 때 본 의원은 그 자리에서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는 대림산업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얘기했죠? 다들 기억나시죠? 제가 다 보는 앞에서 얘기했어요. 결국 대림산업이 됐습니다. 1차에서 혼자 들어오기 뭐하니까 2차 30개 업체를 다시 끌어들여 가지고 컨소시엄으로 SK를 넣고 온터인지 뭔지를 10%로 해서 끌어넣고, 참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 과정이고, 그다음에는 또 그것을 통째로 싸게 사업을 하겠다고 어니스티스인가 무슨 회사에서 얼마에 매입을 하겠다고 언론에 보도하고, 참 부끄럽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1억 가지고 1964년생 2명을 이사 1명, 감사 1명 만들어 놓고, 그런 회사를 만들어 놓고, 페이퍼컴퍼니인지 뭔지 몰라도 수천억짜리를 통째로 먹겠다고 저것을 달라고 수의계약하자고 옆에서 찝쩍대지 않나, 이런 현실인데 본 의원이 잠이 오겠습니까? 의원님들은 잠이 오십니까? 이제는 안 되니까 공개입찰을 하자는데 공개입찰이 과연 얼마만큼 투명성이 있을까? 이것은 상상입니다. 본 의원은 이제는 짜고 고스톱 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겠지만 본 의원의 생각이 거기까지 간다는 얘기죠. 4대 강 사업 아시죠? 4대 강 사업, 전부 싹 구속됐습니다. 전부 담합입니다. 우리나라 대기업, 메이저 10대 기업체 다 담합해서 다 구속된 것 아시죠? 참 그런 현실을 보고 도대체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가, 뭐 엉뚱한 어니스티스, 어니스티스가 누가 운영하는 회사입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어니스티스는 이번에 시공사로 참여한…….
김성근의원
양구건설회사 그냥 매입해서 1억 투입해서…….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대림, SK가 제안을 할 때 주변부지 개발을…….
김성근의원
오너가 누구냐고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오너는 임헌종 회장입니다.
김성근의원
임헌종 씨죠?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김성근의원
처음부터 그분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 엘엘피부터 시작해서 400억짜리 주차장부지 2만 평을 102억에 통째로 먹으려고 들어온 분이 이분입니다. 6개의 회사가 다 그분 것입니다. 지금 어니스티스가 끝까지 따라오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따라오려는지. 지금 본 의원이 이것을 다 설명하려면, 5시간을 주셔야 전모를 밝힐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못 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하고요. 국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한테 잠깐 10분 동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하고 저하고 하루 종일 소주 한잔 놓고 깊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전모를 모르시는 것 같아서요. 저 혼자 아는 것인지 모르지만, 지금 제가 음해 당하고 있어요. 제가 레고랜드를 못 하게 하는 의원인지 음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서 그런지 참 너무나 답답합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존경하는 김성근 부의장님, 문제가 있으면 검찰에 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그분들도 다 명예가 있는 분들이고 저희 도정도 명예가 있습니다. 사실에 근거해서, 사실에 입각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의원
사실에 입각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검찰에 고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성근의원
명예훼손이 될 것 같으면 본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세요. 그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료와 근거에 의해서 본 의원이 질문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근의원
지금 과정이니까, 결과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검찰에 잡혀갈 일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 과정이니까, 지금 진행(ING)입니다. 강원도개발공사 자료 좀 올려 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지금 자료를 몇 개 올릴 게 있는데 다 빠졌네요. 다 줄였습니다, 시간관계상. 대안을 좀 제시하겠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 채무현황입니다. 지금 강원도개발공사 전체에 9,400억의 부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알펜시아 적자가 약 8,700억 정도 됩니다. 다 알펜시아 때문에 발목을 잡혔습니다. 알펜시아가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강원도가 쑥대밭이 된 것입니다. 8,700억, 저것 지금 누가 책임집니까? 그동안 이자 수천 억 나갔습니다. 지금까지 1조 몇천 억이 나갔습니다. 1년에 800억씩 운영적자와 이자 300억~400억씩 냈습니다. 지금까지 1조 몇천 억이 지급됐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대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지사님. 지나간 얘기 가지고 지사님에게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것을 제대로 만들어갈 것인가,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강원도에서 직영을 하는 것입니다. 공영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사님께서 고발하라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사님께서 직접 CEO로 지시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저는 우리 최문순 지사님을 100%가 아니고 200%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사님께서 해 달라는 얘기죠. 그것을 하는 방법은 강원도개발공사에 넘기게 되면, 강개공의 문제가 뭐냐 하면 부채가 많아서 안 됩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김성근의원
지금 안 되죠?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대안이 무엇이냐, 본 의원이 고민 많이 했습니다. 알펜시아를 잘라 내세요. 알펜시아만 잘라 내면 강개공이 건실한 기업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알펜시아를 강개공에서 떼어 내면 됩니다. 새로운 기업으로 만들어 가지고 법적조치를 밟아서 떼어 내고요. 그리고 레고랜드를 빨리하려면 엘엘디가 아니면 강개공에 넘겨 가지고 강개공에서 토지주가 직접 공영개발을 하면 바로바로 추진됩니다. 저것은 1년 내에 완공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정말 1년 동안 고민하고 전문가하고 검토하고 연구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지사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존경하는 김성근 부의장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알펜시아가 없으면, 저희가 사업시행을 하면 이익이 많이 남는 개발사업입니다. 우리가 먼저 레고랜드 공사를 하고 그 옆의 땅을 나중에 팔아서 회수를 하면 이익이 많이 남는 사업이라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다만 부의장님 말씀 중에 저희가 먼저 레고랜드 공사를 하려면 빚을 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난관에 봉착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근의원
그 부분의 대안은 지난번 5분 자유발언에서 본 의원이 해답을 드렸잖아요. 상업지역 2만 평입니다. 2만 평인데 3만 평으로 늘렸다가 지금 다시 조정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5만 4,400평으로 늘려 놓았습니다. 개발 차익만 해도 3,000억이 나옵니다, 개발이익금만. 싹 해결됩니다. 본 의원이 이것에 대해서 6개월 이상을 전문가들하고, 쉽게 얘기하는 지금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전문가 그룹들하고 제가 상의를 한 것입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지금 땅을 사겠다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채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하지 못하는 답답함이 있고, 저도 이런 사업을 방송사에 있을 때 그런 식으로 해 보았고요,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것이 매우 보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시차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저희가 극복을 못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김성근의원
찾아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사업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까 설계에 대해서 실무자들 얘기를 들어봤죠? 도에서는 95%가 됐다는데 일선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50%도 아니고 30%도 안 됐답니다. 그리고 멀린사 쪽에는 설계 자체가 전혀 없고요, 하나도 된 것이 없고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존경하는 김성근 부의장님, 그것은 별개의 문제이고요,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성근의원
본 의원이 확인을 한 것을 그냥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료가 필요하다면 차라리 본 의원이 드릴게요.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릴게요. 그리고 지사님, 지금 두 가지의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상가(ESM), 아시죠? 엔터테인먼트 스트리트 몰(entertainment street mall), 상가 부지를 잘 활용하면 저희들은 빚 하나도 없이 저 사업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는 최소한 직접 개발을 해야 되고요. 다른 부지는 공개매각을 하더라도 상가부지만 강원도에서, 엘엘디에서 해도 된다는 것이죠. 그 안이 있고요. 제일 1안은 우리 강원도개발공사에서 공영개발로 하는 것이 첫째 안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발목을 잡고 있는 알펜시아를 떼어 내야 됩니다. 고위 공직자 여러분들하고 상의해 보세요. 아마 본 의원의 말이 맞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안이 첫 번째 안입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보증을 허락을 해 주셔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것을 의회에서 합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할 수 있고, 또 행자부에서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분은 또 따로 활용할 데가 있어서요. 우리 지사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김성근의원
교육문제에 대해서, 행정국장님인가요? 체육부, 교육국장님이 하시나요?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국장님 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의 질문이 같이 복합적으로 있네요. 교장선생님들 발령은 교육국에서 내는 것이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의원
그러면 운동부 운영ㆍ관리는 어디에서 하는 것이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교육국에서 합니다.
김성근의원
교육국에서 다 하는 거예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김성근의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행정국장님 들어가 주세요. 이번에 속초설악중학교에 교장선생님이 새로 오셨어요. 얼마 안 됐는데 오시자마자 야구부를 없애겠다고, 합숙소가 불법이라 합숙을 못 하게 하겠다고 해서 야구부가 해체 위기에 놓여 있고요, 그로 인해서 체육계 전체가 술렁이고 지금 학교 관계자들이 집단행동을 하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 한 분이 와서 중학교의 야구부를 해체하면, 거기 초등학교에도 야구부가 있고 또 설악고등학교에도 야구부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연결되는데 중간의 중학교를 없애면 다 해체됩니다. 전부 다 없어지는 것 알고 있죠, 수급이 안 되니까. 그러면 교장선생님 재량으로 수십 년 동안의 역사가 있는 체육 프로그램을 없앨 수 있는 것인가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한쪽으로만 생각하면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 저도 어제 연락을 받았는데 강원도 내 선수 수급에 문제가 있어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오게 되면 선수들을 데리고 오는 코치나 이런 사람들에 따라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김성근의원
간단하게 결과만 얘기해 주세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합숙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근의원
합숙소 다 되어 있습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합숙소 문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중학교까지는 선수들이 합숙소에서 합숙을 하면서 운동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성근의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없애요? 합숙소를 다 부숴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아니, 부수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합숙소와 관련 없이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정말 즐기면서…….
김성근의원
그러니까 해결해 주시겠느냐고요.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끝났어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렇지 않아도 관계자들하고, 지금 체육과장님이 전국체전에 가 계시는데 오시면 관계 교장선생님들하고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의원
그리고 또 속초에 큰 고등학교 있죠? 강원도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학생 수가 있는 최고 큰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임기 1년된 분들만 내려온다고 해서 지금 전체 집회를 하겠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아, 그것은…….
김성근의원
인터넷에도 떴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제가 답변드리기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김성근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터넷에도 전체 공개가 됐는데 교육감님한테 보고드리고 상의해서 그런 부분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근의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많이 주신 김동일 의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레고랜드 중요한 일입니다.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우리 강원도의회와 본 의원이 함께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장
김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질문을 마치고 중식과 오후 질문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혁열
권혁열부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오전에 이어서 오늘 예정된 마지막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홍성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의원
300만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소 도시 태백 출신 홍성욱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기회를 주신 권혁열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불철주야 도정을 살피시고 계시는 최문순 지사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열린 교육을 추구하고자 노력하시는 민병희 교육감님과 교육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두 개의 국에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폐광으로 인해서 가장 어려움을 받고 있는 폐광지역에 관련된 질문을 할 것이고요, 다음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레고랜드에 대해서 과연 그 의혹이 의혹으로 끝맺을 것인지, 실제 있는 것인지 오늘 한번 규명해 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부지 판매정책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짚어볼까 합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원종 경제진흥국장님, 아직 안 오셨습니까? 그러면 레고랜드, 김한수 국장님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김한수 국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입니다.
성욱
홍성욱의원
국장님, 레고랜드와 관련해서 맡으신 지 얼마나 되셨죠?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올해 1월 1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성욱
홍성욱의원
그동안 상당히 많은 곤욕을 치르셨죠?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많은 이슈들이 있었고요, 정상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의원
확인되지 않은 많은 루머도 있었고, 또 확인돼서 본 의원을 의아스럽고 당황하게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나하나 질문을 드리고요, 충분한 발언기회를 드릴 테니까 우리 300만 도민들한테 과연 그런지, 안 그런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소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문제의 핵심이었던 소송 관련된 부분을 한번 짚어볼까요?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성욱
홍성욱의원
지금 강원도와 엘엘개발이 소송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5건입니다, 그렇죠?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성욱
홍성욱의원
그런데 사건의 본질을 살펴보니까 결국 사업권 양수ㆍ도 문제에 대해서, 45억을 지급하고 지급하지 않은 나머지 4억에 대해서 그 권리를 본인들한테 달라는 소송이 대부분 아닙니까?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4건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의원
1건은 잔금 4억하고 부가세 부분에 대해서 달라는 그런 청구 취지의 소송이 있고, 그렇죠? 그 소송에 대해서는 대처가 비교적 쉬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말씀하신 대로 지금 주요 소송이 사업권 양수ㆍ도 계약과 관련된 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우선매수권 문제, 크게 두 가지가 소송과 관련해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권 양수ㆍ도 계약은 당초에 LTP코리아라고 이 사업의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영국 멀린사로부터 사업권, 협상권을 받아서 초기부터 이 사업에 관여를 했던 업체이고, 또 엘엘개발에 주주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 대표가 엘엘개발의 대표를 하면서 이사로도 참여했던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요, 사업권 양수ㆍ도 계약은 두 가지가 문제입니다. 하나는 멀린으로부터 과연 사업권을 부여받았는지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저희가 올해 초에 멀린에 확인해 보니까 사업 협상권은 있었지만 실질적인 사업권은 없었다, 그래서 사업권 자체가 무효다, 양수 자체가 무효라는 것을 저희가 주장을 했고요, 또 하나는 본인이 이사로 참여를 하면서 본인한테 사업권 양수ㆍ도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상법상 내부거래다, 자기거래금지 위반이라고 해서 저희가 무효라고 했습니다.
성욱
홍성욱의원
어쨌든 사업권 양수ㆍ도에 대해서 엘엘디에서는 결국 49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을 하고 현재 집행은 45억만 한 상태 아닙니까?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성욱
홍성욱의원
왜 나머지는 지급을 안 하셨죠?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 사업권 양수ㆍ도 계약은 총 112억을 본인이 부여받는 것으로 계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42억이 부당하게 계상이 됐다고 해서 문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112억 중에 1차 계약금액으로 49억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고, 나머지를 2차 지급하기로 한 것인데 저희가 1차 계약을 해서 49억 중 45억만 지급을 한 상태입니다. 나머지 4억에 대한 지급을 청구했고 거기에 대한 부가세가 별도이기 때문에 그 부가세까지 같이 청구를 한 상태인 거죠.
성욱
홍성욱의원
그쪽에서 그렇게 자기 권리를 주장해서 지금 소송이 들어왔고요, 그 권리에 대해서 제3채권자들의 4건이 지금 같이, 그 권리를 자기들한테 달라는 그런 소송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LTP코리아의 경영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 채권자들이 있습니다. LTP코리아에 채권 추심이 들어가니까 LTP코리아가 “우리가 엘엘디로부터 사업권 양수ㆍ도 계약대금을 받을 게 있으니까 엘엘디로부터 받아라.”라고 해서 그 채권자들이 엘엘디에 소송을 한 상태입니다.
성욱
홍성욱의원
그러니까 지금 LTP가 돈을 안 주고 있으니까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자기들에게 양도해서 지급해 달라는 제3채무에 의한 소송이 지금 3건이고, 그렇죠?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의원
그다음에 1건은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건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다룰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민 전 대표의 양수하겠다는 되지도 않는 그런 약속 때문에 거기에 대한 등기를 이전해 달라는 소송이 1건 있잖아요, 그렇죠?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 부분을 설명드리면 민건홍 전 총괄대표가 본인이 사업 초기에 기여한 점을 인정해 달라는 측면에서 우선매수권을 작년에 받아갑니다. 그리고 감정평가 금액으로 220억에 상당하는 부지를 본인이 55억에 가져가는 계약을 맺습니다. 그 이후 작년 10월에 그 받은 것을 선구산업이라는 업체에 100억을 받고 매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선구산업에서는 우선매수권, 본인들이 계약을 했으니까 그 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요, 이것도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민건홍 대표 역시 당시에 이사로 재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한테 값싼 가격으로 부지를 부여하는 내부거래를 한 것이죠. 이것 역시 상법상 자기거래금지 위반에 해당되고요, 또 하나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매수권을 부여받기 이전에 전제조건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해소가 안 된 상태에서 통과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두 가지 측면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의원
그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강원도가 개입을 해서 부당함을 알리고, 모든 조건이 되지 않자 지금 또 다른 방도로 소송이 번지게 됩니다. 전 대표와-지금 이름을 밝히긴 곤란하지만-임 모 대표 둘 간에 사업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정보들을 주고받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 강원도가 개입함으로써, 청명하게 일을 하기 위해서 모두 제동을 걸자 이 두 분들의 싸움에서 비롯된 각종 의혹들이 지금 불거져 나온단 말입니다. 심지어 우리 지사님까지도 어쩌고저쩌고, 서로 자기들이 이기고자 말을 만들고 각종 루머를 퍼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겠죠?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 초기 관여된 분들이고 개발사업이다 보니까 이권에 대해서 서로 간, 처음에는 파트너 관계였다가 지금은 이견이 있어서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의원
그 두 분이 각자 재판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자 각종 루머도 많이 생산하고 있고 재판장에서도 그것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우리 도민들께서는 두 분의 진흙탕 싸움에 마냥 도 공무원들이 개입되고 잘못한 양으로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강원도에서 충분한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민건홍 전 총괄대표는 작년 7월에 저희가 이사회에서 해임을 했고요, 그 이후로 임헌종 회장과 관련된, 초기 엘엘피와 관련된 인사들이 엘엘디에 직원으로 남아있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금년 4월에 인적 쇄신을 통해서 조직을 새롭게 정비했습니다.
성욱
홍성욱의원
지금 말썽의 진원지가 되어 가고 있는 당사자인 민건홍 씨와-이름을 밝히셨으니까-임헌종 대표에 대해 우리 조직 내에 들어와 있던 모든 해소거리는 이미 다 조치를 하셨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성욱
홍성욱의원
그러면 동료 의원님께서 제기하고 있는 공개토론에 대해서 또 말씀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계속 이런 의혹에 대해서 공개토론을 요구하시는데 굳이 공개토론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개토론 자체를 저희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개토론에 참여하는 인사가 그동안 이 사업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치고 배임ㆍ횡령 문제로 지금 소송단계에 있고, 여전히 이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를 생산해 내고 있는 인사이기 때문에 정상화를 논의하는 토론회장에 그 인사가 참여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 저희 도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토론회에 참석하는 것 자체를 재판에 이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욱
홍성욱의원
결국 말썽의 근원지인 민건홍, 임헌종 두 분과 저희들이 공개토론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는 그런 의견이시고요,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도 그렇게 받아들여서 지난번에 요구를 일축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과거에 발생했던 문제들은 법에 의하고 또 우리 강원도가 적극 개입함으로써 상당 부분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레고랜드는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하고 레고랜드 쪽하고의 계약에 의해서 이 사업이 안 될 경우에 책임질 부분, 그리고 춘천이라든가 강원도가 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 진흙탕으로 인해서 사업이 안 될 때 오는 후폭풍 그것을 다 감안해서 반드시 성공을 해야만 됩니다. 과거의 의혹이라든가 기타 등등은 다 접고요, 법에 맡기기로 하고 앞으로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도 지금 문제점이 몇 가지 드러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 레고랜드를 담당하는 팀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며칠 전에 대림 컨소시엄하고 착공하는…….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성욱
홍성욱의원
보고회를 화려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내용을 보면 본공사 착공이 아니라 주변공사 착공을 위한 그것으로 보고회를 했고, 도민들이 생각하기에 이제는 정말로 대림이 일을 본격적으로 하는구나 하는 오해를 살 수 있도록 보고회를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회를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보고회장에서도 엘엘디 대표가 착공 보고회를 하게 된 배경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는데요, 저희가 지난 5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해 오다가 지난 4월 1일에 문화재위원회로부터 테마파크를 150m 남쪽으로 이동하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동에 따라서 실시설계하고 있던 부분을 다시 수정하는 작업이 시작됐고요, 그것이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10월 말에 실시설계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시공사 입장에서는 실시설계가 완료되지 않으니까 아직 공사비가 확정되지 않지 않습니까? 공사비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본공사 계약을 한다는 게, 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계약을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끝나면 저희가 11월에 본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곧이어 동절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본공사 계약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본공사를 하기에는 사실 시기적으로 좀 촉박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공사를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본공사에 앞서 필요한 부대공사를 먼저 합니다. 펜스 설치라든지 공사 가도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10월 중에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욱
홍성욱의원
그러면 레고랜드 완공 시점이 언제죠?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는 2018년 상반기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의원
앞으로 18개월 정도 남았나요?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성욱
홍성욱의원
상당히 기간이 촉박합니다.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촉박합니다.
성욱
홍성욱의원
레고랜드 자체 내의 본 테마파크는 레고랜드 측과의 진행관계를 잘 조율해서 하면 되겠지만 우리가 지금 책임져야 될 나머지 부분요.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주변부지.
성욱
홍성욱의원
주변의 토지 매각 절차라든가 공사대금을 조달해야 되는 이런 문제를 안고 있지 않습니까? 매각부지 판매정책에 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결국 레고랜드사업에서 우리 강원도의 몫은 주변 외곽지역에 있는 매각 대상지를 팔아서 공사비, 당초에는 5,070억을 계상했습니다만 약 700억 정도 늘어서 5,800억에 육박하는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중에 1,000억 정도는 레고랜드에서 맡아서 할 것이고 우리 강원도가 맡아야 될 부분이 4,800억 정도 됩니다.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의원
4,800억이나 되는 막대한 자금을 부지를 팔아서 조달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체 매각 가능한 부지를 보니까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 106만 8,264㎡, 평수로 따지면 약 32만 평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매각 대상부지는 상중도까지 포함하면…….
성욱
홍성욱의원
총 사업부지이고, 매각부지는 45만 5,434㎡인데 여기에서 당장 시행하지 않을 스파빌리지 7만 2,000㎡를 제척하고 나면 38만 2,736㎡, 평수로는 약 11만 4,060평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조달해야 될 금액이 최소 4,200억에서 4,700억 정도.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4,000억 정도.
성욱
홍성욱의원
대충 보니까 4,200억에서 최악의 경우 부대비용으로 발생할, 소송에 진다든가 기타 등등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한다면 약 4,700억 정도까지도 우리가 부지를 팔아서 자금을 마련해야 될 그런 처지입니다.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성욱
홍성욱의원
그런데 이 큰 땅, 땅이 꽤 큽니다. 11만 4,000평이나 되는, 그리고 매각하고자 하는 목표액이 4,200억에서 4,700억인데 과연 이것을 한 덩어리로 팔 수 있을까요?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것을 소위 통매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부분적으로 매각하면 더 좋은 가격으로 경쟁을 붙여서 가격을 더 높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할 경우에는 개발업자들이 여러 명 들어오면서 난개발이 되어서, 그 와중에 전대에 전대를 거쳐서 우후죽순 개발이 되면 전체적으로 섬 전체에 자금문제보다 더 안 좋은 영향이 추후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것을 전체 일괄해서 개발할 수 있는 사업자를 모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욱
홍성욱의원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 염려스러운 부분을 따져보면 지금 평당 약 330만 원 정도에 팔아야만 우리가 목표하는 4,700억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 속에는 주차장 부지도 있고요, 그다음 큰 것이 워터파크, 이런 쪽에 있는 부분은 돈이 안 되는 쪽이거든요. 평당 330만 원 부지를 약 1,800평 정도 사서 거기에 워터파크 시설까지 하게 되면 부지매입비만 얼추 잡아도 약 400억, 그 400억에 부지를 사서 시설하고 어쩌고 하면 거의 800억이나 1,000억 되는 워터파크가 발생하게 되는데 과연 사업성이 있겠느냐 그런 문제점이 있고, 주차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약 2만 3,000평 되는 주차장 부지를 평당 340만 원에 사서 1시간에 500원밖에 안 되는 주차비를 받고 운영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맹점을 지금 안고 있기 때문에, 분할매각을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한 뭉텅이로 해서 목표액이 되는 사람한테 쉽게 팔고 강원도는 빨리 벗어나고 싶은 그런 심정이 있는 것 같아요.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 부분을 존경하는 홍성욱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 주변부지가 주차장, 상가, 워터파크, 테마빌리지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 구성되어 있는 콘셉트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하고 워터파크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 봐도 수익이 나기가 상당히-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어려운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상가부지, 일괄된 사업자가 한다고 하면 이 섬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어느 부분은 수익성이 좀 덜 나고 어느 부분은 수익성이 좀 더 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같이 계산해서 수익성을 판단하는 것이죠. 그런데 따로따로 매각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 수익성이 나기 힘들다고 하면 주차장 사업자가 들어오지 않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점을 저희가 다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욱
홍성욱의원
이것저것 다 챙겨보니까 상당히 골치가 아픕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괄매각을 하고,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일괄 계약을 하려고 하면 4,200억 내지 4,700억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동원되어야 하고요, 그 이후에 또 상가 개발이라든가 기타 등등을 하기 위해서 한 2,000억 정도의 추가자금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것을 면하기 위해서는 부지를 4,700억 정도에 사고 그것을 담보로 하거나 PF를 일으켜서 다시 건설 쪽을 맡아서 또 건설을 추진하고 일반분양을 하는 이런 절차를 밟게 되겠는데요, 그런 절차를 밟기에는 테마파크 완공시점하고, 너무 기간이 촉박하지 않느냐, 문제는 거기에 있거든요.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래서 저희가 공개매각 절차를 진행할 때 테마파크 운영과 관련해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시설을 별도의 조건으로 달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주차장 없이는 테마파크 동시 개장이 불가합니다. 주차장은 반드시 필요하죠. 그리고 테마파크 입구와 가장 인접해 있는 최소한의 상가시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개 시설은 저희가 필수시설로 먼저 개발을 할 텐데 공개매각 조건에 주차장과 최소한의 필수 상가시설은 언제까지 개발하는 것을 조건으로 달아서 거기는 테마파크 개장과 동시에 오픈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분양납입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건을 달 겁니다. 그리고 개장이 되고 나면 나머지 상가라든지 워터파크는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왜냐하면 워터파크라는 것이 설계하는 데만 해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또 설계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감안해서 시기를 조절해서 매각공고를 낼 예정입니다.
성욱
홍성욱의원
말씀하시는 것은 참 쉽습니다. 벌써 4,700억에 부지를 다 파셨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각조각내면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것인데, 이것을 일괄매각하고 나면 1개 기업체가 쓰러지면 레고랜드 전체가 타격을 입는 그런 위험성도 또 안고 있거든요. 4,200억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자기 돈으로 동원해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매입자가 과연 나설까 그것이 가장 의심스럽고요.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렇습니다. 대기업이 현찰을 가지고 들어와서 일시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면 가장 이상적인 최상의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저희가 현실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측면은 개발사업자도 또 다른 PF를 일으켜서 이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공개매각 심사를 할 때 재원조달 계획이 얼마나 튼실하냐, 개발능력이 있느냐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자격요건에 충족할 경우에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의원
국장님은 이론상으로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데 4,700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자금화할 수 있는 대기업이 과연 뛰어 들어오겠느냐, 거기에 첫째로 의구심이 있고,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먼젓번에 재판과정에서 민건홍 씨가 한 말이 있습니다. 어쨌든 아무리 공개매각을 하고 투명하게 해도 결국 그것은 임헌종 씨가 매입할 것이라는 발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반대편 변호사가 관계없는 질문은 하지 말라고 해도 판사님이 그것을 인정을 해 주셨어요. 왜? 전체적인 사업의 맥락을 봐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했거든요. 그 얘기는 임헌종 씨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고 손해를 입히고, 소송 당사자들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루머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실하고 깨끗하게 해야 될 부분이 우리한테는 있거든요.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권과 관련해서 이견이 있고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개발사업입니다. 투자자가 없는 개발사업만큼 그 사업에 부정적인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에 관심이 있고 투자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저희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 인사가 엘엘개발사업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바가 없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섬 개발을 할 때 공개매각을 하면서 섬 전체 개발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 공개매각 조건을 설정할 텐데 제안자 중에서 공개매각 조건을 충족하고 가장 좋은 대안을 제시하는 업체라면 그 누구라도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성욱
홍성욱의원
맞습니다. 완공하고 봐야지, 지금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쪽의 자금능력이라든가 기타 등등을 봐서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을 갖는 부분이 많이 있고 그렇게 되면, 이상하게 소송 대상자들이 예측을 했던 부분이 지금까지 계속 맞아왔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안 되기를 바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모든 진행과정이 거기에 맞추어서 그들이 했던 말 그대로 착착 진행되어 왔어요.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상대방에 대해서 서로 잘 알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의원
그분들이 충분히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자기들이 이권에 개입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갈 것이라는 것을 예상했을 것으로 보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변론하는 과정에서 낸 그런 의견들이 묘하게, 우리가 그 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와서 매각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깨끗하게 하겠노라고 하면서부터 이 사람들이 어긋나기 시작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문제는 레고랜드 테마파크 자체가 우리 일정에 맞추어서 진행되고 있어서 후속 조치인 주변개발이 뜻대로 안 될 경우에는 테마파크가 완공이 되어도 제구실을 할 수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거든요. 땅을 매입하고 다시 개발하고, 최소한의 상가라든가 주차장, 기타 등등을 하기에도 너무 부족한 시간이 아닌가.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고, 저희가 그동안 부지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이 문화재 문제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비로소 문화재보존지역이 지난 9월 2일에서야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비로소 팔 수 있는 땅이 지난 9월이 2일이 되어서야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마스터플랜을 다시 짜고 있는데 그 마스터플랜이 짜여지면 바로 다음 달에라도 감정평가를 할 겁니다. 저희가 2014년도에 감정평가를 한 번 한 바가 있거든요. 2년이 지났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공개매각 시의 기준가격을 빨리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감정평가를 하고 그것이 나오면 연말에라도 공개매각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성욱
홍성욱의원
그럴 일은 없다고 보겠습니다만 만약 감정평가의 가액이 우리가 목표하고자 하는 4,700억에 미달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죠?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2014년에 감정평가를 한 것이 저희가 PF를 일으키기 위해서, PF 기준 담보인 땅이 없기 때문에 땅의 가치가 어느 정도 있느냐를 가지고 감정평가를 했던 것인데 지금 주변 가격은 상당히 올랐습니다. 근화동 일대는 많이 올랐는데 저희가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정평가 가격이 많이 오를 것이다, 오히려 떨어질 것이다, 이것을 속단하기는 어렵고 일단 다음 달에 감정평가를 해 보고, 지금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감정평가가 오르기를 기대하고 있고, 다만 저희가 기준으로 삼는 것은 감정평가 금액도 중요하지만 조성원가가 중요합니다. 감정평가가 조성원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일단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욱
홍성욱의원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부터가 사업의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있어 왔던 각종 의혹이라든가 이권 다툼, 기타 루머 등등 이런 것은 다 정리를 하고 지금부터 출발이라고 생각하면 틀리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출발해서 짧은 18개월 정도 기간 내에 모든 것을 완공해야 되는 상당히 촉박한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장님께서, 이 플랜대로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완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구심이 많이 들거든요.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일정에 대해서 자세히 밝혀주시겠습니까?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이 사업을 저희만 혼자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라이센서를 갖고 있는 영국 멀린사하고 같이 협의를 하면서 진행하는데 저희가 개장 시기에 대해서도 멀린하고 계속 상의하고 있고, 일단 저희가 2018년 상반기를 목표로 공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테마파크 본공사를 빨리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과제입니다. 그리고 내년 한 해는 공사가 바삐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공기를 최대한 단축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앞서 말씀하신 주변부지 매각을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자금을 확보하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 대림ㆍSK컨소시엄으로 교체가 된 배경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는 어찌되었든 간에 빠른 시일 내에 주변 부지를 매각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의원
지금은 막연하게 빠른 시간 내에 한다는 것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좀 더 주도면밀한 계획과 공정에 대한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거기에 맞도록 해서 모든 일을 진행해야 하는데 현재의 과 조직 가지고 막대한 일들을 제대로 해 나갈 수 있을는지 그런 의구심도 드는데요?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이 사업은 우리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민간개발 방식입니다. 그래서 엘엘디라는 사업시행자가 있는데 거기의 개발본부장과 경영실장, 앞으로 개발본부장은 본공사를 직접적으로 관여하게 될 것이고 기획경영실장은 주변부지 매각을 하는 전문가를 저희가 지금 공개채용 중에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의원
결국 말씀하신 민간개발이라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무늬만 민간개발이 되었고 모든 개발은 어차피 강원도가 다 해야 될 처지가 되었습니다. 대표도 어쨌든 도에서 근무하셨던 분을 파견했고 공무원들도 4명이나 지원하고 있고 담당과에서 과장들, 기타 직원들이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 직원들이 혼신을 다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의원
이렇게 해도 진행이 더디고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하여튼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인력과 좀 과감한 발상 전환을 하셔서 반드시 성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개발을 하던 중에 민간이, 국장님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부지를 팔고 사업비만 확보하면 우리 채권 갚고 강원도의 임무는 여기까지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욱
홍성욱의원
당연히 그렇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은 민간업자가 개발하더라도 만약에 말썽이 났다고 하면 그 원망은 강원도가 다 듣습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강원도가 주도를 했고 2,050억 원이라는 막대한 빚보증까지 서면서 공무원들을 대거 투입하고 이런 입장이 되어서, 만약 하던 과정에서 민간개발자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투자했던 모든 민간인들은 강원도에 원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완공테이프를 끊는 날까지는 강원도가 개입을 할 수밖에 없고 이왕 개입할 바에는 철저하게 많은 물자와 인력을 동원해서 제 날짜에 될 수 있도록, 모든 의혹도 걷어내고 빠른 시간 내에 완공하는 것이 강원도의 임무라고 보고 저희 위원회에서는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감사합니다.
성욱
홍성욱의원
항상 지켜볼 테니까 모든 것을 털어내고 제 날짜에 제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경제진흥국장님이 오셨는데 추가 시간을 받아도 질문할 시간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한수
김한수글로벌투자통상국장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욱
홍성욱의원
그러면 시간관계상 경제진흥국장님한테 질문드릴 부분은 하지 않기로 하고 지사님의 어떤 결심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지사님, 모시겠습니다. 레고랜드에 대해서 40분을 얘기했는데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만큼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고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16개월 정도의 기간밖에 안 남아 있는 처지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지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거는 접어두고 앞으로 해결해야 될 난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열거를 했습니다만 토지매각 문제라든가 사업비 부족이 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 사업비 부족이 올 경우 강원도의 대처방안이라든가 민간개발업자와 가는 과정에 관리ㆍ감독이라든가 파트너십으로서 사업이 잘되도록 해야 되는 방향에 문제가 많은데 지사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존경하는 홍성욱 의원님께서 면밀하게 살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레고랜드 문제의 핵심은 인허가 문제입니다. 아까 명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제 시작인 게 맞습니다. 시작까지 오는 기간이 5년이 걸렸습니다. 제가 이런 사업을 서울에서도 해 봤고 다른 사업도 이런 사례가 많은데 대개 토지매각과 건설이 동시에 시작되어서 2년~3년 내로 다 끝납니다. 이게 5년이 걸릴 줄은 저도 생각을 못 했고 그것은 제 불찰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투자자들이 빠져나가기도 하고 교체되기도 하고 잘못된 일도 막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혼란스러운데 이제 원점에 서게 되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 사이에 돈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도 생겼는데 앞으로 더 이상 이런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되겠다는 의원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이런 절차에 관해서 앞으로는 저희들도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공개매각 절차 이런 데 의원님들께서도 같이하셔서, 저희들도 그런 의심을 받는 것에 대해서 싫기 때문에 같이해 주시기를 부탁해 올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으면서도 오게 된 것은, 처음에는 대기업에 맡기려고 했었습니다. 하겠다는 데도 있었고요. 그런데 만약에 대기업에 맡겨서 우리 상권 같은 것을 배려 없이 하면 오히려 춘천시내의 상권이 죽을 우려가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우려 때문에 도에서 컨트롤을 하자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올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의원님들과 더 긴밀히 소통하면서 모든 것을 공유하면서 가겠다는 약속을 올리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의원
우리 강원도가 의욕만 앞섰지 민간개발업자들이 하는 데에 대해서 관심을 안 두다 보니까 터무니없는 2,050억이라는 대출을 내주고 56억 원이라는 커미션을 먹는 이런 황당한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지금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형이 확정되고 불법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환수조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외에도 의혹이라든가 기타 등등 문제가 많이 발생한 부분 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도 보탬을 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결국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수십억 원의 돈이 자기들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데도 강원도는 전혀 감도 못 잡았었거든요. 검찰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부분 아닙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의원
강원도가 직원도 파견하고 대표도 바꾸고 빠질 대로 다 빠졌습니다. 이제는 반드시 깨끗하고 투명하게 완공시켜야 될 의무가 있고 잘못될 경우에 우리 강원도라든가 강원도민에게 돌아올 타격은 엄청납니다. 레고랜드와 강원도와의 계약문제라든가 손해배상 문제, 개발업자한테 앞으로 투입될 수천억이 되는 많은 자금 부분이라든가 수많은 투자자들이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이 사업이 잘못될 경우 그다음의 원망은, 돈 액수로 따져도 거의 1조 원에 육박하는 막대한 자금과 거기에 피해를 받는 수천 명의 사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완공테이프를 끊고 이것이 진행될 때까지 도지사님은 바쁘시겠지만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좀 더 챙기시고 그리고 전폭적인 지원을 행정에서, 이왕 공무원도 파견했으니까 완벽하게 일을 끝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욱
홍성욱의원
그리고 나오셨으니까 제가 아까 시간관계상 못 했던 폐광지역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지사님의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저희들 폐광지역에 마지막으로 남았던 대한석탄공사가 폐업으로 결정났습니다. 저희들이 흔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금 태백 경제를 받치고 있는 마지막 버팀목이었거든요, 장성광업소라는 곳이. 종업원 약 1,500명에 연간 1조 원 정도의 예산이 돌아가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곳이 2년~3년 내로 문을 닫겠답니다. 문을 닫을 경우에 실업자 1,500명뿐만 아니라 그 광업소로 인해서 경제가 돌아가던 것이 마비가 되고, 아까 표현했듯이 마지막 버팀목이었거든요. 그것을 빼버리면 태백 경제가 쓰러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도에서 발표도 하시고 하더니만 세월이 지나니까 은근슬쩍 말이 없어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없고. 그래서 제가 도 차원에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줄 것을 오원종 국장님한테 요구했고 지금 협의가 다 되어서 이 시간이 끝나면 폐광특위에 사업을 보고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능력 범위 내에서만 이뤄진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지사님한테 감사의 말을 드리지만 강원랜드 이익금으로 나오는 25%의 예산만 가지고 어려운 폐광지역을 일으킬 수 있느냐 하는 의구심이 있거든요. 지금까지 정부 말로는 폐광지역에 4조 2,000억 원을 투입했다, 2조 3,000억 원이다, 각종 통계가 다릅니다만 우리 강원도부터도 정부에서 나오는 돈에 의해서 많은 돈이 투자되었는데, 우리 강원도가 어떤 짓을 했느냐 하면 태백 너희들한테 국비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우리 도비가 어려우니까 도비 좀 삭감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해서 맞춰졌거든요. 제가 시의원을 할 때 3,800억 내지 4,000억 원이었던 예산이 2016년이 된 지금도 4,000억 원이 될까 말까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앞에서는 지원을 해 주면서 뒤에서 예산을 깔 것은 다 까고, 물론 어려우니까 그러셨겠지만 이런 부분에 의해서 하등의 지원을 받지 못 했다는 게 맞거든요. 말로만 4,000억, 2,000억이면 뭘 합니까? 지금 폐광지역 경제회생을 위해서 쓰였던 돈은 그중에 15%가 될까 말까입니다. 나머지는 일반회계에서 되어야 할 SOC사업이라든가 기타 등등 사회복지사업에 투자를 하다보니까 정작 경제를 일으키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한테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데 폐광기금 외에 완벽한 데이터를 준비하시고 정부에 또 다른, 처음에 폐광지역에 폐특법에 의해서 지원되었던 각종 기금들이 있었습니다. 지원액수가 많았습니다. 진흥기금이라든가 기타 등등 해서 그 당시 연간 350억 정도의 많은 돈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런 지원이 다 끊기고 지원되는 금액이라고는 강원랜드의 이익금 외에는 없거든요. 폐특법의 기간이 9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9년 이내에 폐광지역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특단의 다른 지원금이 있어야만 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존경하는 홍성욱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간이 없다는 생각을 저희들도 갖고 있습니다. 종합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이번에는 실패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긴박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전문가를 동원해서, 최고의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재원대책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준비가 되면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한 가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역시 제천~삼척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반드시 뚫어야 활로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어서 B/C를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이 두 가지 축으로, 준비되는 대로 별도로 빠른 시간 내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의원
그렇지 않아도 고속도로 문제에 대해서 짚으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해 주셔서 시간을 절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강원남부 폐광지역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일으킬 수는 있는 게 있고 접경지역만 없다고 어제 어떤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들여다보면 폐광지역이 정부나 강원도로부터 그런 특혜를 받았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이제는 그런 부분을 면밀히 체크를 하시고 실질적으로 폐광지역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데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고맙습니다.
성욱
홍성욱의원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열
권혁열부의장
홍성욱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알찬 질문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세 분의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성실히 답변해 주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레 14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당면안건 심의 등을 계속하겠으니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5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