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서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회기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 금년도 제3차 도정질문을 알차게 마무리하는 한편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과 당면한 안건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셨습니다. 이에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집행부 관계관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질문과 민생현장 방문,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 등을 통해 강원도 발전을 위한 많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많은 안건들을 심도 있게 심사ㆍ처리하시는 등 그 어느 회기보다 알차고 보람된 의정활동을 펼치셨습니다. 이에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도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소통과 협력을 통해 도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강원도의 큰 도약을 성취해 나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한 후 오후에 각 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한 안건을 심의ㆍ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본회의 불참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맹성규 경제부지사께서는 GTI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 참석 관계로, 박흥용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철의삼각지대전투 전몰장병 추모제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시택 의사관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장시택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제25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강릉시 제3선거구 출신 김용래 의원님, 부위원장에 강릉시 제1선거구 출신 심영섭 의원님께서 각각 선임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회의 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두 분의 의원님께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안건 심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신 후에 오후 2시에 속개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한 안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 제의 안건으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이 부의되었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4건, 동의안 등 3건이 부의되었으며,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으로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을 비롯한 동의안 4건,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동의안 2건, 건의안 1건 등 총 4건,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부의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2016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부의되었고, 각 상임위원회 공통사항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이 각각 부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7건, 예산안 1건, 동의안 7건, 건의 및 결의안 등 8건을 포함하여 총 23건을 심의ㆍ처리하시겠습니다. 끝으로 다음 회기 운영 예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음 제260회 도의회 정례회를 오는 11월 7일부터 12월 14일까지 38일간 개의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시택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이 파도치는 도시 동해시 출신 김규태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동일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도민을 위해 수고하심을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금번 도정질문에서 건설교통국장님과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모시고 북방물류정책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 두 번째로 최문순 지사님을 모시고 강원도 일자리 문제의 원인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2015년 11월 제25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정의 해양정책과 관련하여 7건을 질문한 바 있습니다. 본회의 질문내용 중 종결 4건, 관리 3건의 답변을 받은 바 있는데 이번 회기에 재차 질문하는 것은 도정의 해양정책, 즉 강원도정의 큰 축인 북방물류정책에 대하여 그 추진상황이 얼마나 형식적인가를 상기시키고 북방물류정책 방향 재정립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의미로 질문한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장님을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병진입니다.

제3차 철도망구축계획의 강원도 추진과정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5년 11월 본 의원이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대한 강원도의 추진과정과 향후계획에 대한 질문 시 최문순 지사님은 동해 묵호항이 성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접근성 문제, 특히 철도망 구축 문제이다, 이를 위해 원주~강릉 간 철도가 동해까지 연장되거나 동해북부선이 빨리 시행되어야 한다는 답변과 함께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사업이 마무리되면 강원도의 가장 중요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한 데 대하여 그간의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묵호항 철도망연결사업은 무슨 계획에서 나온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강원도 교통망 확충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해 주셔서 우리 도의 주요 교통망이 국가계획에 최대한 반영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국토교통부에서 효율적인 철도망 구축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고 있으며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2014년 3월 용역을 착수하여 2016년 6월 27일 확정 고시되었습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당위성 개발, 선제적 총력 대응으로 동해북부선 등 도내 주요 철도망을 국가계획에 반영하고 관철시켰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국회, 국토교통부 등과 공조하여 동해북부선 등 주요 철도망이 조기에 구축되도록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묵호항 철도망연결사업은 동해역에서 묵호항을 경유, 묵호역에서 합류하는 노선으로 항만인입선 기능을 하는 영동선의 지선입니다.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안이 9월 29일에 확정 고시되었는데 거기에는 기존선 운행, 단순 철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묵호항 철도가 연결되는 것은 다음에 다시 질문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동해시의 운명은 강원도의 운명과 그 궤를 같이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조성된 북평산업단지와 자유무역지역 역시 저조한 가동률을 보이고 있고, 환동해권 경제의 중심지로서의 성장이 기대되었던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조차 북평지구는 절반이 해제되고 북방거점 산업 물류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할 국가관리항인 동해항 주변 송정동 일대는 급격한 도시 쇠퇴와 더불어 비산먼지, 진동, 소음 등 각종 환경오염 문제와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주민의 고통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은 우리 강원도민의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는 새로운 전환기가 되었고 그로 인한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 등의 SOC 확충은 지역발전의 새로운 기폭제가 되고 있음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동해항 3단계 공사가 올해 첫 삽을 뜨게 되었고 강원도의 오랜 숙원이었던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가 확정되면서 동해안권이 새로운 주목을 받게 된 것은 강원도로서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오랜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애쓰신 최문순 도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 영동 남부지역의 접근도로망 확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해시, 평택시, 제천시 등 강원ㆍ경기ㆍ충북의 12개 도시에서 동서고속도로추진협의회를 통해 미착공 구간인 제천~삼척 간 동서고속도로 조기 착공을 이슈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그간에 어떤 노력이 있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천~삼척 간 고속도로 조기 추진을 위해 그동안 도에서는 취약한 교통망, 폐광지역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금년 말 고시 예정인 고속국도 도로건설ㆍ관리계획에 우선순위로 반영, 조기 추진되도록 국회, 중앙부처 등을 지속적으로 방문ㆍ건의하는 등 적극 대응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지사님께서도 금년도에 벌써 다섯 번째 중앙부처를 방문하셔서 이러한 부분들을 역설하고, 우선순위로 앞당겨서 조기에 해달라는 그러한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 등과 지속적으로 공조하여 고속국도 도로건설ㆍ관리계획 우선순위 반영과 조기 착수를 위해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질문을 국장님께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항만진입도로, 국도 38호선에서 동해항 3단계 개발지역 연결도로 반영을 위하여 어떻게 접근하셨는지, 실제 계획에는 연결도로로 반영되어 있는데 기존 항만진입도로 및 배후도로와는 다른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추진한 항만진입도로와 무엇이 다른지 연결도로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국비 지원 반영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은 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계획되어 있는 항만진입도로는 국도 38호선에서 동해항 3단계 개발지역 구간이 되는 항만진입도로 2.8㎞가 되겠으며,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반영되어 조기 추진되도록 국회, 중앙부처 등을 지사님께서 지속적으로 방문ㆍ건의하여 금번 수정계획안에 2.8㎞의 구간이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항만진입도로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전액 100% 국비를 지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국토건설사업에 도비 지원 사례가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인 국가계획으로 전체 국비가 들어가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동해~강릉 간 철도 노선에 대한 강원도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요, 아울러 동해~강릉 간 철도 노선에 반영되지 않은 원주~강릉 공사에 따라 지선 조기 착공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동해 지선, 정동진 방향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선 방향 공사가 추진되지 않는다면 사업 취소의 여지가 있다고 하고요, 추후 사업 재시도 시 난관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당초 계획인 2018년 말 완공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같이해 주셨으면 하는 답변을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노선 같은 경우에는 미반영된 부분이 아니고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추가검토대상으로 포항~강릉 간 215㎞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단선으로 되어 있는데 복선화전철사업으로 이제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금 동해~강릉 같은 경우에는 단선철도로 운행 중에 있는데 이것을 주위 여건 변화라든가 아니면 북방물류 교통망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복선전철화 사업으로 검토하겠다는 그러한 계획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앞으로 추후 검토대상사업으로 반영된 포항~강릉 간 복선전철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국토부 등과 공조하여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박병진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학철입니다.

북방물류정책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열심히 해 봤습니다.

저도 본 질문에 대해서 누구한테 질문해야 하는지 무척 망설이다가 결국 업무의 분장으로 보아 국장님께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정의 중요한 정책인 북방물류정책이 환동해본부에서 글로벌투자통상국으로, 또 문화관광체육국으로 정처 없이 떠돌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해항 배후지역인 송정동 주민 이전계획 관련입니다. 동해항 배후지역인 송정동 주민 이전 관련 답변에서 동해시장과도 깊이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무엇이 어떻게 논의되었는지 아주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동 주민 이전 문제는 항만배후단지 지정이 선결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작년 11월 말에 도비 5,000만 원을 긴급 지원해서 항만배후단지 지정 타당성 용역을 동해시와 함께 마쳤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금년도에 동해시와 함께 해수부에 제3차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 종합계획에 동해항을 포함하도록 그렇게 건의를 했고요, 그와 별도로 지사님께서도 지난 3월에 해수부 장관을 만나서 이 문제를 건의ㆍ요청했고, 또 도 출신 국회의원이 모이는 협의회 때도 이 문제를 정식으로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 도의 물류확대정책 관련 질문입니다. 강원도의 물류확대정책 관련 건에 대한 답변에서 물류를 포항에 뺏기는 이유는 동해항의 항만 인프라 부족 때문이고, 2020년까지 항만 인프라가 완료되면 포항보다 우세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동해항은 복합물류항, 그리고 속초항은 관광항으로 개발해서 북방경제전쟁에서 뒤지지 않도록 치밀하게 준비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치밀하게 준비한 사항과 경상북도와 강원도의 대북방물류정책과 추진상황에 대하여 비교 분석하여 답해 주시고, 2020년까지 포항보다 우세할 것으로 나온다면 무엇이 우세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례대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해항의 기본적인 어려움은 두 가지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벌크화물인 경우에 체선율이 25% 수준이어서 전국보다 한 5배가 많고요, 두 번째 컨테이너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인프라가, 하버크레인이라든지 컨테이너 야적장이라든지 그런 장소가 없고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이런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라든지 동해시, 그리고 하역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저희가 계속해 오고 있고요, 특히 최근 들어 6월 19일인가요, MCC 컨테이너 선사가 운행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 국회의원님과 함께 긴급대책회의를 해서 운항이 재개되도록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경북과의 북방물류정책 관련해서는 경북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노선이라든지 정책방향이 아주 유사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방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3단계 동해항 확충사업이 지금 시작됐기 때문에 2020년이 되면 동해항이 적어도 체선율이 거의 해소되는 그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점에 대해서는 경북보다 우위를 점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요, 세 번째 질문주신 이점이 무엇인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첫 번째, 거리로 봤을 때 연해주에서 접근하는 방법은 동해항에서 가는 것이 120㎞ 정도가 적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시간과 물류비용이 그만큼 적게 든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내년 하반기가 되면 원주에서 강릉까지 고속철도가 나게 되고 방금 전에 지적하신 동해까지 연결만 된다면 서울에 있는 대규모 물류가 동해항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인 것은 북극항로가 열리게 되면 포항보다 아주 월등한 위치에 놓이게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지사님께서도 제2아라온호, 쇄빙선이 되겠습니다만 그 모항 유치에 지금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아라온 문제나 다른 부분에 대한 얘기는 다음번에 다시 하기로 하겠습니다. 서면질문을 드릴 것이고요.

예.

준비된 질문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투포트(Two-Port)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251회 정례회 질의 목적은 투포트(Two-Port) 정책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자 함인데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추상적인 답변만 받았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기존 선사들의 경영난을 초래한 것은 물동량이 절대 부족함에도 2개 선사에 4개 항로를 무리하게 추진한 강원도의 투포트(Two-Port) 정책이 원인이라고 보는데도 속초항에서 운항 중이던 운항사가 세월호 때문에 도산되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세월호 사건은 2014년 4월 16일이고 운항 중단은 2014년 6월 28일입니다. 속초항에서 운항 중이던 운항사가 운항을 중단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세월호 때문이 아니라 면허 당시부터 여건과 상황에 대한 강원도의 판단 착오에서 온 경영 악화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는 국제항로에 대해 여객 및 물동량이 없는 상태에서 동해시와 속초시의 과다경쟁을 유발시켜 양 도시 모두 어려움에 봉착되는 결과를 낳았고, 결국 강원도가 운항 중단 사태를 자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최근 도에서는 백두산 항로 개설과 관련 도비를 출연하여 강원해운홀딩스㈜를 지난 7월 22일 설립하고 속초항을 모항으로 하여 2017년 7월부터 운항할 계획으로 해양수산부로부터 외항정기여객 운송사업 면허를 조건부로 지난 9월 22일 발급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다음 수순으로 강원해운홀딩스㈜는 강원도가 자본금 출연을 통해 선박 구입을 한 후 두 가지 방법으로 항로를 운항할 수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직접 항로 운항에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여 운항에 필요한 포트별 선석과 야적장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기존 항만을 이용하는 타 국적 선사를 영입하여 선박은 강원해운홀딩스㈜가 제공하고 항로 운항은 타 국적 선사가 운항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타 국적 선사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조건으로 협상을 하려 할 것이고, 항로 운항에 따른 재정적 리스크를 강원도가 모두 부담해야 하는 심각한 우려가 있습니다. 항로 개설을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어느 지역도 지자체가 출연하고 선사를 설립하여 항로를 개설하는 사례는 없다고 합니다. 해상 운송사업은 특성상 재정 리스크가 크고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으로 공적자금으로 추진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동해항을 이용한 DBS크루즈 훼리 운항도 안정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두 공멸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강원도 해양정책의 실패는 강원도 관리 항만인 속초항에 치중하는 데에서 오는 것이라고 봅니다. 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해시와 속초시의 과다경쟁으로 인하여 기존 운항사가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는 사실이 있는지와 그 운항사에 대하여 강원도 차원에서의 재정적 지원은 물론 항로 확대 제안이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적 손실 문제인데 지금 지적하신 내용 외에도 실태를 파악했더니 여객이 DBS인 경우 480명 정원에 평균 225명 정도가 다니고, 그다음에 물류 부분, 화물 부분도 130TEU에서 5TEU 정도 적게 나옵니다. 그런 요인도 있어서 연간 30억 정도-업체 주장으로-손해를 봤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달라고 했더니 아직 제출은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운항사에 대해서 도 차원의 재정 지원, 또는 항로 확대 제안이 있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DBS 측에 연간 20억 정도 손실보상금을 포함해서 지원을 했고, 지금 4년간 한 80억 정도가 나갔습니다. 제안 문제는 지난 5월 31일 손실문제 등으로 대표를 만나는 과정에서 기왕 하는 것 속초~자루비노 간 항로를 추가로 열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저희가 했고 그 대표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학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입니다.

청장님으로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기존과 차별화된 경제자유구역을 위하여 무던히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51회 정례회 도정질문 당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대책 관련 답변에서 북평지구가 그동안 다소 부진했는데 현재 1개~2개 기업과 이전절차가 아주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조만간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결과와 향후 전망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고, 청장님께서 부임하신 후 현재까지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차별화된 정책에 대하여 지구별로 구분하여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귀한 질문을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북평지구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재산권 분쟁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것을 강원 산업단지공단과 협의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절차를 끝냈고, 그다음에 경남은행 측과 재산권 분쟁 문제를 저희가 중간에서 조정해서 곧 해결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봉지구 관련해서는 국내 발전 공기업에서 구체적으로 투자 의사를 표명하고 있어서 조만간 금년이나 내년 상반기까지는 개발계획이나 개발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북평산단과 관련해서는 마찬가지로 콜드체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고 자유무역관리원과 구체적으로 협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옥계지구 관련해서는 최근에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도지사님과 중국 유젠그룹과 페로실리콘 사업에 3,000만 불을 투자하기로 협약하였고 코트라, 산업통상자원부에 투자신고를 해서 구체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이 확대될 수 있도록 산ㆍ관ㆍ연 협력체계를 유지해서, 기술과 기업, 행정서비스가 한곳에 모이는 그런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서 기업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망상지구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협의가 되고 있고 던디와의 개발계획 참여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해 놓아서, 다른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아서 많은 기업들이 협의를 해 오고 있고 구체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개발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와서 시행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우선 경자구역이 효과중심의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산ㆍ관ㆍ연이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기업을 유치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강원 TP와 이번 주에 협력체계를 구축했고 다음 주 18일에 강원 생기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소재부품 전문기업들이 옥계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조직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외부 전문가들을 영입했고 PM(Performance Management)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투자유치를 담당하는 개별 직원들의 목표와 성과를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앞으로 경자구역 발전을 위한 기업투자유치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학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환동해본부장님이 가정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되어서 그냥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다고 질문요지 원고를 써 놓았는데 오늘 참석하셨네요. 그런데 그냥 원고대로 서면답변을 받는 것으로 해서 이 자리에서 질문요지를 읽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동해ㆍ묵호항의 활성화대책 관련입니다. 제251회 정례회 도정질문 시 현재 동해ㆍ묵호항에 대해서는 강원도의 역할은 거론조차 하지 않았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반적인 현황만 답변을 받았습니다. 동해ㆍ묵호항이 엄연히 강원도 최대의 국제무역항임에도 국가관리항만이라는 이유로 강원도정에는 제목만 있고 세부 실천계획은 전무하고, 중앙정부와 동해시에서 추진하는 사항만으로 답변하고 있는 현실에서 과연 강원도가 북방물류전진기지의 정책으로 지향하는 목표는 무엇일까 걱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이미 10년 전부터 북극항로에 대하여 정책을 수립하였고 타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치밀하게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강원도의 추진상황은 무엇입니까? 특히 동해ㆍ묵호항이 나아가야 될 방향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강원도의 산업적 측면에서 동해ㆍ묵호항의 역할과 기대치는 무엇이고 5년간 강원도의 투자예산은 얼마인지 알려 주시고, 세 번째는 2015년 12월부터 현재까지 동해항 국제항로 물류 유치를 위하여 수출입 기업 조사ㆍ분석 및 포트세일 추진실적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네 번째로 현재 제3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강원도는 배후단지 지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알려 주시고, 다섯 번째로 최근 강원도 농식품 수출협회 창립총회를 통해 민간단체와 시ㆍ군 수출협의회를 통합 운영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 강원도 농산물을 러시아, 일본 등에 수출하기 위한 DBS크루즈훼리 활용방안 등 활로개척 방안이 있으신지, 여섯 번째로 울릉도 여객선터미널이 묵호항 재창조 사업추진과 연계하여 중앙부두로 이전 추진하게 됨에 따라 최근 동해시는 묵호~울릉도 간 정기여객선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강원도 차원의 추진 의지와 지원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경상북도 포항시는 비수기에 울릉도 여객선에 유류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환동해권 해양정책은 박근혜 대통령이 블라디보스토크 담화에서 표명했듯이 3차 산업이 아니라 1차ㆍ2차 산업 위주의 협력 정책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에 있는 유일한 국가관리항만을 정부 정책만 받아서 동향관리하듯이 할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동해ㆍ묵호항의 역할론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우리 강원도정에는 없다고 봅니다. 그 증거로 2016년도 강원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는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동해ㆍ묵호항의 활성화 정책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강원도 최대항만인 동해ㆍ묵호항은 경상도의 항구가 아닌 우리 강원도의 자산이며 경제의 산실입니다. 더 이상 강원도정에서 홀대받는 항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동해ㆍ묵호항과 속초항이 한ㆍ중ㆍ일ㆍ러 4개 국의 상생발전과 강원도 해양물류 거점항만으로서 윈윈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냉철한 정책을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콜드체인 허브구축사업과 GTI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에 관하여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께 질문하고자 하였으나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콜드체인 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동해자유무역지역에서는 새로운 가치사슬을 형성하고자 콜드체인 허브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고도화된 종합물류센터를 건립함으로써 콜드체인 관련 기업을 유치, 수출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노력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강원도의 적절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근 콜드체인 사업과 관련하여 재원조달 방안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반시설 구축에 그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기업유치 및 새로운 경영기법, 선진 제조기술 이전 등 특화상품 생산이 가능토록 지속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향후 강원도의 투자계획은 무엇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3년 의욕적으로 출발한 GTI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가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합니다. 지난 3년간 GTI박람회의 성과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말씀해 주시고, 2017년 동해시에서 개최 예정인 GTI박람회의 재원조달 방안과 성공적 개최를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보는데 자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문순 지사님을 모시고 일자리 문제의 원인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사님을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지사님, 본 의원이 앞에서 북방물류정책에 대해서 소관 국장님들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사님께서도 북방물류정책의 중요성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정책 부서 이동으로 정책 전문성이 훼손되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특히 환동해본부장님께 질문드린 동해ㆍ묵호항 활성화 대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지사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북방물류 정책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규태 의원님, 동해ㆍ묵호항에 대해서, 또 철도, 경제자유무역 등에 대해서 깊이 있는 질문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동해ㆍ묵호항은 국가항이고 속초항은 도 관리항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소홀한 점이 없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소 도 정책에 소외감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해ㆍ묵호항은 우리 강원도의 물류를 확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항구이기 때문에 동해시장과 협력해서 전문가들을 영입하고 물류센터를 세우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진행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더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원도 일자리 문제의 원인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 제25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원도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과 함께 강원도 일자리 조직의 조속한 정규조직화, 일자리 예산의 전향적인 검토, 일자리 협의체의 구성 등을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 일자리 문제는 나날이 심각해져 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아직도 요원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청년고용 절벽문제 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경제기반이 열악한 강원도의 일자리 여건은 더욱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절박한 심정에서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 고용률 현황 및 악화 원인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해 청년실업률이 12.8%로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것에 이어 8월 통계청 고용동향에 따르면 40대 취업자가 급감하였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봤습니다.

사실 실업률이라는 것이 학생이나 가정주부, 은퇴자 등 비경제활동 인구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15세 이상 인구 중 몇 명이 일자리가 있느냐 하는 고용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의 고용률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전국 평균보다 낮아서 56%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 고용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 전반적으로 우리 강원도에는 제조업, 특히 대기업 제조업이 들어와 있지 않아서 일자리 자체가 적고 또 일자리가 있는데도 임금이 낮아서 취업을 잘 하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생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전담조직 설치 현황 및 향후 일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자리 전담조직의 조속한 정식조직화를 지난번 5분 자유발언에서 부탁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타시는 벌써 몇 년 전부터 행정이나 경제부지사 직속으로 일자리 부서를 운영 중인데 우리들은 아직도 테스크포스입니다. 조직개편이 왜 이렇게 늦는지, 도대체 언제 정식 조직을 구성하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1단계로 TF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규모를 키우고, 저희들의 힘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민ㆍ관과 시ㆍ군 같이 연석회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다음 조직개편 때 정규조직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일자리 정책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서는 일자리 조직이 지사님 직속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 문제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절차를 따지고 할 때 도민들의 한숨은 늘어만 갑니다. 다시 한번 조금 더 서둘러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2017년 일자리 사업예산 확대 편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얼마 전 정부에서도 내년도 일자리 예산규모를 대폭 늘리겠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특단의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다른 도에 비해 일자리 조직이나 정책 시행이 늦은 만큼 더욱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향적인 예산투자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존경하는 김규태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조직과 예산이 한 데 물려 있습니다. 조직을 키우려면 예산이 많이 있어야 조직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을 대폭 증액 편성해서 의원님들께 올릴 예정입니다. 대략 100억 정도 될 것 같은데 의원님들께서 깊이 있게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직접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챙겨주시고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일자리 사업이 선심성 사업이라는 지적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일부 자치단체에서 최근 문제가 된 것처럼 일자리 사업이 선심성 사업이 아니냐,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도 일자리 사업 도입 초기에 이러한 지적이 있었던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저 같은 노동조합 출신이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청장년 일자리보조금이나 강원내일채움공제 같은 사업은 현장성을 우선적으로 보완한다면 선심성 사업이 아니라 도민에게 필요한 일자리와 청년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부에서 내년 그리고 후년 선거 등과 연관하여 선심성 사업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지사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도민들 여론조사에 따르면 도정, 시정, 국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가장 원하는 정책이 일자리 사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소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퓰리즘은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제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의회, 도정 전체, 시ㆍ군 전체, 국가 전체가 하는 사업이어서 특정 정치인의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강원지역을 아우르는 일자리 컨트롤타워 기능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과감한 정책과 예산이 확보된다고 해도 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언론에서 일자리 사업이 130여 개에 이른다, 또는 이를 훨씬 넘는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알고 계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정부 전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 사업이 약 190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강원도만 해도 일자리 사업이 강원도, 각 시ㆍ군, 교육청, 중기청, 고용지청, 고용센터 등 사방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190개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 사업에 뭐가 있는지 저 자신이 모를 정도니까 도민들에게 도달률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190개 사업을 시행하면서 대부분은 행정 비용으로 들어가고 도민들에게 도달하는 비율은 제가 보기에는 20%~30% 정도도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처음부터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분들이 대개 1년 단위로 계속 사람이 바뀌고 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그것을 통합해서 운영해 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잘 안 되고, 각 부처별로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또 우리 도에서도 부처에서 받아서 쓰는 이런 것이어서, 저는 전체적으로 국가 행정 체계가 엉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행정 비용을 최소화해서 도민들에게 도달하는 정책 비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나중에 상세하게 정리해서 의원님들께 다시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사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저는 지금 도민의 일자리가 절실하다는 다급함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일자리 정책이 펼쳐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도정질문을 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규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과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곽영승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창 출신 새누리당 곽영승입니다.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권혁열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강원도민의 행복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최문순 지사님, 민병희 교육감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먼저 짧게 한 말씀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이 꿈을 실현시키는 사다리가 아니라 서민에게는 절망과 분노의 장벽이 되어 버렸고 기득권층에게는 그들의 권력과 영화, 부를 재생산해 내는 철옹성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민층이 그 철옹성을 뚫기에는 너무나 힘에 부칩니다. 개천에서 용 나기 힘든 세상이 돼 버렸습니다. 한 가지 실례로 고시는 서민ㆍ빈곤층 출신이 용이 되는 미미한 통로였으나 이제는 그마저 막혀버렸습니다. 로스쿨이 등장했는데 로스쿨 학비는 엄청나서 빈곤층은 엄두를 못 냅니다. 대한민국에 새로운 카스트제도가 생겨나고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이 카스트제도를 공고화시키는 토양은 돈이 좌우하는 교육입니다. 빈부격차, 계층 고착화로 인한 피해는 서민층은 물론이지만 국가의 장래를 망칩니다. 서민과 귀족 간의 계층교류, 인적자원이 순환되지 않으면 국가적으로 최악의 자원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서민ㆍ빈곤층에 인재들이 많아도 계층순환이 안 되면 그들의 재능은 빛을 보지 못하고 사장됩니다. 이를 교육을 통해 찾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교육부와 일선 교육감님들이 진정으로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천재 한 명이 수백만 명을 먹여 살립니다. 유사 이래 국가의 흥망성쇠는 정치인들에게 달려있습니다. 정치인은 국가의 번영과 발전을 위한 사명감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 어떻습니까? 국민을 먼저 생각합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의 개인적 영달에만 골몰합니까? 언론은 오래전부터 한목소리로 대한민국 발전의 1차 장애는 정치인, 2차 장애는 관료집단이라고 질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새로운 일은 하려 하지 않고 하던 일은 중단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아주 심각하고 오래된 중증질환이라고 지적합니다. 요즘 규정에 없는 새로운 일이 날마다 발생하고 새로운 제품과 물질이 날마다 나오는데 법규에 없으면 그만입니다. 국리민복을 위한 법규입니까, 무사안일ㆍ복지부동하라는 법규입니까? 민원인들이 공무원들은 어떻게 일이 되는 쪽이 아니라 안 되는 쪽부터 먼저 생각을 하느냐고 눈물로 하소연을 합니다. 과연 누가 이 나라를 이끌고 이 나라의 서민ㆍ빈곤층을 위한 정책을 펴야합니까? 분노하십시오. 도민 여러분, 분노하지 않는 사회는 죽은 사회입니다. 교육감님 모시겠습니다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교육감님, 대한민국 교육이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이 아마 국민 대다수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교육감님이 법과 제도를 만들 수 있지만 법과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정부나 국회에 요청할 수도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합니다. 그런 백년대계에 비추어서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보육료 문제는 과연 교육부와 교육감님들끼리, 또 우리 의회가 이렇게 오랫동안 에너지를 소진해야 될 문제인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교육부나 교육감님들께서 이 문제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시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백년대계인 교육의 돌파구,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국 교육의 맹점을 보여 주는 다른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학습효과지수, 핀란드가 1위이고 우리는 24위입니다. 교육감님 잘 알고 계시죠? 핀란드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이 세계 1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학생들은 핀란드 학생보다 학습시간이 세 배, 그런데 효율성은 크게 떨어지는 것이죠. 바로 교육부나 교육감들께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우리 국가경쟁력의 1차 원천입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놔두고 보육료 때문에 이렇게 교육부와 교육감들께서 에너지 를 소비하고 있어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보육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제 책임이 아닙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교육은 제 책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국 교육감님들이 여러 차례 모이셔서 보육료에 대한 성명서를 내셨습니다,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고. 저는 그런 성명서도 좋지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 교육이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가, 그런 성명서 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늘 하고 있는 일입니다.

성명서를 내신 적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핀란드와 우리나라 교육의 비교 연구라든지 거기에 대한 방향은 제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고 그 방향을 위해서…….

전국 교육감님들께서 모이셔서 보육료에 관한 성명서를 내셨는데 우리나라 교육이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근본 대책 성명서를 내신 적이 있냐 하는 말씀입니다.

성명서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늘 하는 일이고 굳이 성명서를 내야 될 어떤 특정한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명서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딱한 처지였기 때문에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강원도교육청은 보육료를 편성할 여력이 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서를 보면 교원인건비를 304억 원 삭감했습니다. 대신 냉난방시설 교체 대상학교를 41개교에서 284개교로 대폭 늘려서 예산액이 32억 원에서 323억 원으로 늘었어요. 또 승압시설 대상학교도 30개교에서 202개교로 늘려서 예산액이 15억 원에서 139억 원으로 폭증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이 보육료 때문에 마음을 졸이고 있는 원장님들이나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보육료를 고의로 편성하지 않으려는 방안이 아닌가 하는 혐의를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책임져야 될 사업을 하지 않고 위법이지만 보육료를 편성하려면 할 수 있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삭감된 예산안들이 교육환경개선 사업, 즉 천장 교체라든지 석면 교체, 조도 개선, 냉난방기 교체, 이렇게 우리 아이들 건강과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라고 국회에서 이번에 의결하면서 추경예산안 돈을 내려보내 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하게 편성했던 것입니다.

예,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교원인건비를 연말에 다 와서 304억 원을 깎고, 또 이런 시설들은 한꺼번에 수백억을 늘리겠다는 것을 보육료 때문에 애쓰고 계시는 원장님들이나 학부모님들께서 아시게 된다면 능히 그런 판단을 하실 수 있죠. 교육감님께서는 내 소관이 아니라고 자꾸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교육감님이 주창하셨던, 그래서 시행하고 계시는 무상급식은 법 외 급식입니다. 법에 없는 급식이죠.

왜 없습니까? 저는 학교급식을 교육의 일환으로 보고 있고요.

법에 급식하라고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급식법에 교육의 일환으로 나와 있습니다.

교육의 일환이지 무상급식을 하라고 법에 나와 있지는 않잖아요.

저는 무상급식이라는 말은 쓰지 않고 친환경급식 지원, 당연히 지원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친환경급식이든 어쨌든 간에 법에 지원하라고 나와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시는 보육료는 상위법이 어떻게 됐든 간에 시행령에는 나와 있어요. 그 정도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혹 제가 곤혹스러울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교육감을 두 번하셨는데 2년 후에 또 나오십니까?

의제 외 질문이어서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답변하시겠다고 말씀하셔서 질문을 드렸는데.

곤혹스러운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곤혹스러운 것은 아니고요, 아직 저는 내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삽니다.

시장ㆍ군수, 교육감님, 또 우리 도지사님, 이런 단체장들은 정책을 결정하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저는 삼선을 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드리는 질문입니다. 삼선하신 분들을 우리가 숱하게 봐 왔는데 삼선하면 이분들이 어떤 폐해를 낳고 있느냐, 에너지가 고갈되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적당주의, 아이디어 고갈, 인의 장벽, 이너서클의 전횡, 그다음에 퇴임 후를 모색하는 것, 이러한 여러 가지 폐해를 봐 왔습니다. 이런 현상은 교육감님께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저를 포함한 모든 인간이 본래적으로 타고난 인간의 근본적 결함이죠.

제 처가 제발 하지 말라고…….

요즘 여성 상위시대니까 사모님 말씀 들으세요. 사모님 말씀 들으셔서, 교육감님이 삼선이 되신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결함을 극복하고 과연 초년 때처럼 열과 성을 다하실 수 있으실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감히 말씀드리면 우리 도민들께서도 교육감님을 삼선시키지 않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모님께서 말씀하셔서, 한 번 더 보완하자면 삼선 안 하시는 것이 강원도 교육을 위한, 전체 나머지 시도 교육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선 안 하시는 것이 교육을 위한 살신성인의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교육감님 전교조 출신이시죠?

교총 출신이기도 합니다.

전교조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응원 아래 두 번 당선되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받아들이겠습니다.

전교조 선생님들 섭섭하시겠어요.

그분들만 가지고는 절대 당선 안 됩니다. 몇 명 안 됩니다.

전교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준말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전교조는 교직을 노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교사가 노동자입니까?

예, 교사가 노동자입니다.

노동자,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을 맺게 되는데 이 단체협약의 중심에는 임금, 복지, 생산성, 시장 이런 것이 중심 핵심이죠. 교육감님, 저는 교사를 노동자로 보지 않습니다. 인류의 사대성인이 계시죠? 탄생 순으로 말씀드리면 부처님, 공자님, 소크라테스님, 예수님, 이분들이 사대성인이신데 이분들 전부 선생님이세요. 이분들은 그 당시 혼란한 사회에 사람들에게 나아갈 방향, 좌표를 제시하셨고 그 설법과 강연이 오늘날까지 우리 인류에게 행동강령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교사는 전문직이기도 하고 성직이기도 하고, 또 노동자이기도 합니다. 세 가지가 다 맞습니다.

그래서 전교조처럼 교사를 노동자로 보고 단체협약을 하게 되면 이익을 따지고 계산기를 두드리게 되고, 이렇게 될 것이죠. 그 모습을 우리 아이들이, 학생들이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사를 노동자라고 보는 교직관이 오늘날 공교육 붕괴의 한 가지 원인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바로 계산기를 두드리는 모습 때문에.

전교조와 관련해서 교사의 노동자성에 관한 논란은 이미 오래 전에 종식됐고, 세계 어느 나라나 교원노동조합이 다 존재하고 있고 이제는 교사를 노동자라고 하는 것을 보편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에서 정말 굵은 땀을 흘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본래의 노동자들께서 보실 때 과연 선생님들을 노동자라고 하면 동감을 하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도 그렇고 다 노동자죠. 박사 노조도 있었고 어느 나라에는 경찰 노조도 있습니다.

저는 교편을 잡으시는 선생님들, 의사 선생님들을 현실적인 성직자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교사들, 의사 선생님들, 성직이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교사는 아이들의 정신과 영혼을 좌우하고 의사 선생님들은 그 정신과 영혼을 담고 있는 몸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두 직업은 성직이라고 봅니다. 선생님들은 어린 영혼에게 평생 간직해야 될 가치관을 심어주게 되고 개인적 삶의 좌표를 제시합니다. 그 가치관과 좌표들이 모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건강성, 국가의 향방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소중한 직업입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정치적 판단으로 투쟁을 한다, 이런 모습을 보여 왔어요. 어린 순백의 영혼들에게 편향된 지식을 주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학부모님들의 우려도 있어 왔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잘못됐습니까?

아까 모두 발언에서 의원님께서 천재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린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것보다 정말로 이 세상을 발전시키고, 그리고 먹여 살릴 수 있는 것은, 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노동의 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동의 가치 이외에 어느 것도 가치를 창출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선생님들도 임금 노동자이고 또한 한 인간을, 인격체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노동자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면도 있죠. 인정합니다. 저는 그래서 학생들은 좌도 우도 아닌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지식을 습득해야 된다, 보편적인 교육을 받아야 된다, 모든 지식을 치우치지 않고 습득해야 보다 넓은 시야, 깊은 인격을 갖추게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감님, 노동조합을 말씀하셔서, 단체협약할 때 사측에서 반대 논리를 들고 나오는 것이 생산성입니다. 노동자라고 보니까 노동 생산성이죠. 그런데 민병희 교육감님 들어오시고 나서 강원도 교육의 생산성,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교원단체인 교총이 있고 전교조가 있고, 또 일반직 노조도 있습니다만 저는 어느 단체하고도 대화를 합니다. 제가 그분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으면 100%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그 점이 아니고 교육감님이 교육감 자리에 앉으신 이후에 강원도 교육의 생산성은 어떻게 돼 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교육의 생산성, 즉 교육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은 백년대계이기 때문에 계량화, 측정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알 수 있다면 만족도겠죠. 아마 해마다 만족도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르게 봅니다. 생산성이 올라갔는지 떨어졌는지는 학부모와 학생이 느끼는 거죠. 또 교육부가 전국 교육청을 상대 평가해서 나오는 자료입니다. 그런 객관적 수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강원도 교육의 생산성, 민병희 교육감님이 오시고 강원 교육이 창출하는 교육적 가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교육감님이 들어오시고 나서 강원도교육청의 평가, 강원도 학생들의 학력수준은 전반적이고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수치를 안 알려드려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객관적 수치입니다. 교육감님이 주창하셔서 진행된 고교평준화 이것 또한 아이들의 학력을 많이 떨어트려놓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올해 실시한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도 단위 9개 교육청 중에 우리 강원도 교육청은 7위를 했습니다. 교육부가 평가한 1위 교육청에는 100억, 200억 포상금을 주는데 강원도교육청 6억, 4억 정도밖에 받지 못합니다. 점점 더 나빠지고 있죠. 그다음에 또 하나, 강원도 학생들의 기초학력은 전국 최하위권입니다. 저는 이것을 노동조합을 말씀드리는 그 맥락에서 생산성을 말씀드린 겁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의 평준화로 인해서 학력이 저하됐다는 것은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고요.

객관적인 자료 있어요.

그리고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서 성적이 나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비교육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또 수능성적이라든지 이것은, 강원도 학생들이 수시에 입학하는 학생이 80%가 넘습니다. 전국에서 비율이 제일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능을 최선을 다해서 보지 않고 최저학력 유지만을 위해서 보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와 학력과는 다소 차이가 있고요, 궁극적으로 대학입시가 제일 중요한데 대학입시에서는 아마 타 시도보다 월등하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입시제가 이른바 일류대, 이류대에 입학생을 몇 명이나 입학시키느냐, 자료를 요청했더니 그런 자료가 없다고 그래요. 그렇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파악하지 않고요, 진로진학협의회 이런 곳에서 파악한 것은 있습니다.

그 자료는 교육청에 없습니까?

저는 참고로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갖고 계십니까?

예.

그다음에 교육감님께서 늘 들으시는 질문입니다만 진보, 보수 어느 쪽입니까?

저는 두 가지 다입니다. 지금 잘못된 것, 올바른 교육으로 바꿔야 되는 것은 혁신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좋은 가치에 대해서는 보수…….

상대적으로 한쪽을 굳이 택하라면 어느 쪽입니까?

그것은 한쪽을 택할 수가 없죠. 교육은 진보도 보수도 아니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혁신도 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 보수도 해야 됩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나 강원도민들 누구나 교육감님은 진보라고 생각하고 있죠, 상대적으로.

진보라는 말이 있으면 반대어가 퇴보거든요. 퇴보보다는 진보가 좋습니다.

어쨌든 상대적으로 보수와 진보로 볼 때 이념적 편향이 진보 쪽에 가깝다고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진보는 기득권층을 옹호합니까, 서민ㆍ빈곤층을 옹호합니까? 서민ㆍ빈곤층을 옹호하죠?

굳이 진보로 해석하자면 지금보다 한 발짝 나가자입니다.

진보, 보수 논쟁을 따로 두 시간이고 세 시간이고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제가 그래서 우리 강원도교육청에 서민ㆍ빈곤층을 위한 강원도교육청만의 정책이 있느냐고 질문을 했더니 교육복지사를 배치한다고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교육복지사, 전국 공통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자료는 위증입니다. 전국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을 서민ㆍ빈곤층 아이들을 위한 강원도교육청만의 정책이라고 자료를 보내온 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증이에요. 이런 식으로 일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강원도교육청만이라고 하면 특별히 내세울 것이 없을 겁니다.

그럼 “공통적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셔야지 전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강원도교육청만의 서민ㆍ빈곤층 아이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위증이라는 겁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서민ㆍ빈곤층 아이들에 대한 예산을 오히려 줄이고 있어요. 저소득층자녀학비 지원 예산이 지난해 35억 원에서 올해 29억 원으로 15% 줄었고 교육복지우선 지원 예산은 지난해 74억 원에서 올해 67억 원으로 8% 줄었고, 몇 가지 줄었어요. 오히려 서민ㆍ빈곤층 예산을 줄이면서 계층을 고착화시키는, 양극화시키는 정책을 펴고 있는 겁니다.

아마 전체 복지가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서민층만 지원하던 복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게 아니고 서민층에 대한 예산 자체가 줄었다는 겁니다. 경청을 좀…….

그러니까요, 다른 복지가 늘어나면서 그 특정한 예산은 줄 수도 있고, 또 특히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닌 교육부 사업 같은 경우 교육부에서 사업을 줄여버리면 자동으로 줄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감님의 이념적, 정책적 판단으로 법에 없는 무상급식은 하시면서 왜 서민층, 빈곤층 아이들 예산은 줄이는 겁니까?

무슨 법에 없는 무상급식입니까?

서민ㆍ빈곤층 아이들의 예산을 늘려도 부족할 판에 있는 예산까지 줄이는 겁니다.

글쎄요, 제가 그 디테일한 부분은, 세세한 부분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지만 추후에 제가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래선 안 되는 거죠. 진보에 서 계시는 민병희 교육감님께서 서민ㆍ빈곤층 아이들 예산까지 줄여서 어디에 쓰신 겁니까? 강원도 학생들 1인당 사교육비 16만 7,000원, 서울 아이들 33만 5,000원, 우리 학생들, 아이들의 인생은 사교육이 좌우합니다. 사교육이 점수를 좌우하고 점수가 인생을 좌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없는 집 아이들 더 보태줄 생각은 안 하고, 또 말씀드리면 소득 상위 20% 가구 사교육비는 하위 20% 가구 사교육비의 7배입니다. 사교육이 인생을 좌우해요, 7배. 고소득층 아이들의 명문대 진학률은 저소득층 아이들의 9배입니다. 빈곤ㆍ서민층 아이들, 빈곤 탈출하지 못해요. 85%가 빈곤ㆍ서민층으로 가난에 살다 죽습니다. 15%만이 빈곤에서 겨우 벗어납니다. 교육감님, 이런 현실을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천에서 용 나기 힘들다고 하는 것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서민층을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고 보기에는 어렵고 전반적인 교육시스템이 그렇게 왔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민병희 교육감님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러나 교육감님 선에서 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배려, 그런데 이런 예산을 하시면 안 되죠.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현황과 대책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강원도교육청은 어떤 답변을 보내왔느냐 하면 여성가족부와 강원도가 담당 부서여서 그런 자료가 없다고 왔습니다. 이것이 말이 되는 답변입니까?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자료가 없어요. 학교 밖 청소년이면 교육청 소관이 아닙니까? 교육청 소관이 아니더라도 이제 교육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손을 잡고 가야 됩니다.

맞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저희 책임은 아니지만 저희는 최대한 그러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 아이들이 다시 학교에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료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아마 자료가 없다는 것이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자료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에, 경찰청에 요청해서 같이 협업으로 아이들을 살려내야죠. 그래서 자료가 없다고 해서 제가 자료를 챙겼습니다. 강원도 미취학 장기결석 아이들이 올해 400명, 학업중단 학생 1,000명, 집중 관리대상 400명입니다. 이 아이들이 여성가족부와 강원도의 소관이라고 손을 놓고 계실 것이 아니라 여성가족부와 강원도, 경찰청과 함께 협업을 하셔야죠.

올해 1,379명인데 이것이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0.73%이고 2013년에는 2,000명 가까이였습니다. 그래서 학업 숙려제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학교에 머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이 노력해서 줄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 폭력, 아동 학대 이것도 자료가 없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구했어요. 2014년 아동학대 364건에서 작년에 552건으로 52%가 늘었어요. 가정 내 아동 폭력 2004년 64건에서 2014년 778건으로 10년 사이에 12배가 늘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 9%, 강원도는 1만 7,000명이 학교폭력에 시달리고 있고 학교가 인지한 사건은 연간 1,000여 건 됩니다. 2,000건에서 1,000건으로 줄었어요. 아주 잘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교육청이 학교폭력예방 지원 예산을 지난해에 비해 38%, 15억을 줄여서 24억 원을 올해 편성했습니다. 24억 원을 편성했는데 줄인 것도 줄인 것이지만 이 24억을 어떻게 쓰느냐,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에 8억 원, 학생 안심알리미서비스에 5억 원, 하드웨어 쪽에 다 쓰고 있어요. 정작 써야 될 돈은 어떻게 쓰고 있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예술공연에 6,000만 원, 폭력예방교육에 66만 원, 어울림프로그램에 1억 원, 소프트웨어에 써야 될 돈이 엉뚱한 하드웨어에 쓰이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학교폭력이 근치가 되겠습니까? 이런 예산편성은 대증요법도 안 돼요. 근치를 하셔야죠.

어떤 면에서 보면 거의 모든 예산이 학교폭력예방 예산입니다. 특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수업도 마찬가지이고 등ㆍ하교도 마찬가지이고 선생님들의 훈화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것이 인성교육과 연결되기 때문에 특별히 이것만 가지고 이 예산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인성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수시설, 제가 국장님들한테 말씀드렸었는데 강원도 학생들의 7%는 지하수를 먹습니다. 그다음에 50%~60% 정도 아이들이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을 먹고 있고 40%는 우리가 어릴 때 먹듯이 그냥 수도꼭지 물을 먹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래된 학교이거나 그럴 경우에 좀 불안합니다. 또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해서 나머지 40% 학교에도 정수기 설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감님,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도립대학교총장님.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송승철입니다.

총장님, 지난해 강원도립대가 전국 평가로부터 최하 등급을 받아서 여러 가지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예.

지난해 이 자리에서인가 학교를 살려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올해 또 최하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동안 최하 등급을 벗어나기 위한 여러 가지 일을 사실 했습니다.

그러나 또 최하 등급을 받았어요.

그러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최선을 다하시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올해 또 최하 등급을 받아서 결국은 이 학교가 퇴출이 되는구나 하는 걱정을 도민들이, 특히 영동지역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세요. 최하 등급을 받아서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하면 앞으로 기존에 받던 재정지원사업 지원금을 받을 수 없고 신입생과 편입생 학자금 대출 100% 중단되고 국가장학금을 거의 못 받습니다. 우리 지사님, 무상등록금을 추진해서 도립대 학생들이 24만 원 정도 등록금만 내면 이 학교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렇다고 훌륭한 학생이 오고 취업률이 높아지고 학교가 발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총장님, 살려낼 자신이 있습니까?

제가 살려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무망하다고 봅니다, 섭섭하시겠지만. 1년 동안 했으면 조금이라도 진전이 있었어야 하는데 역시 최하 등급을 받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전이 많이 있었습니다.

진전이 없었다는 것을 제가 수치로 보여드릴게요. 2013년 학생수가 1,696명에서 올해 1,533명으로 줄었고, 사업비 지원 2012년 2,458억 원에서 618억 원으로 무려 75%가 줄었고, 취직률 2011년 52.2%에서 45.3%로 줄었고, 내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결과 지원율이 2.6 대 1에서 7.75 대 1로 줄었고, 정원도 45명이 감축되었습니다. 뭘 더 하시겠다는 겁니까? 총체적으로 난맥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분~2분 내로 짧게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작년에 교육부로부터 69점을 받고 E등급을 받았습니다. 올해 82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커트라인은 85점이어서 저희들이 3점이 모자랐습니다. 결국 13점을 보강했는데 3점이 부족해서 이번에 되지 않았습니다. 1년간 노력은 열심히 했는데 평가위원들이 생각하는 기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보강을 하겠습니다.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재수 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본부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질의응답하시죠.

동계올림픽본부장 노재수입니다.

2월에 IOC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될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 트랙이 얼음이 깨지고 고르지 못해서 언론에 공개하겠다는 것도 전격 취소되었고 당시에 외국에서 타려고 왔던 외국 선수들이 그냥 돌아갔어요. 그래서 망신을 당했습니다. 이달 10월 24일에 IOC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받을 수 있습니까?

예, 지난번 1차 사전 승인 때는 저희들이 냉동 플랜트 내에 펌프에 좀 문제가 생겨서 전체 트랙을 얼리지 못하고 하단부만 얼리고 상단부 쪽에 제빙이 안 되어서 그때 코스주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승인이 일단 보류가 된 것이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해서 고장원인을 다 규명했고 지난 4월부터 봅슬레이스켈레톤연맹 기술위원회 최종 점검을 맡아서 현재는 제빙이 잘되고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10월 24일부터 시작되는 2차 사전승인에 저희들이 준비를 지금 잘하고 있는데 현재로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봅슬레이스켈레톤연맹, 루지연맹이 지적한 사항을 알려드리면 슬라이딩센터의 썰매경기장이 매우 위험하다, 강원도가 사람의 안전과 트랙의 장기적 운영보다는 예산절감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슬라이딩센터 트랙에서 봅슬레이ㆍ스켈레톤 국가대표팀이 지난달 30일부터 와서 훈련을 하고 있어요, 프랑스 기술자를 4억을 들여서 모셔 와서 제빙하면서. 이 루지연맹, 봅슬레이스켈레톤연맹의 지적에 의하면 매우 위험한 상태다, 이것은 고속으로 내려가는 것이라서 잘못하다 튕겨져 나가면 죽는다, 실제 죽은 사례도 있었고요. 사고가 날 위험이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인스펙션(inspection)을 하면서 10회 이상 기술 지도를 받았고 또 거기에서 지적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이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한국일보 보도에서 위험하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정확한 사실과 좀 다르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지난번 국회 교문위원회 때도 현장에 가서 연습을 하고 있는 국가대표들을 면담했는데 선수들도 현재 그 코스에 만족하고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제빙펌프를 교체했습니다. 그러면 누구 돈으로 교체하셨습니까?

지금 현재는 대림산업에 턴키로 발주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시설교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시공사에서 부담을 해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현재 12개 경기장 중에 6개를 신축하고 있는데 9월 공정률이 69.4%, 테스트이벤트에 지장이 없습니까?

예, 테스트이벤트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설경기장 같은 경우 6개 경기장은 지금 공정률이 거의 90%에 달하고 있고 나중에 보완하는 그런 경기장들은 공정률은 낮지만 테스트이벤트라든가 본대회와 패럴림픽대회에는 전혀 문제가 없이 다 준공할 수 있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국장님 모시겠습니다.

농정국장 어재영입니다.

국장님, 공무원들이 가장 중시하는 것이 승진 인사인데 이것이 종종 혈연, 학연, 지연 이런 연에 의해서, 이런 연고라는 것은 인지상정이기는 합니다만 이것에 의해서 왜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원도 도청 공무원노조가 국장님께 인사와 관련해서 재발 방지를 요청한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없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에 대한 중상이고 모략입니다. 팩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5년간 강원도 농업이 지속적으로 쇠퇴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도 전체 예산에서 농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2년 7.2%에서 올해 5.82%로 줄었고 농수축산물과 임산물 추출액이 2억 달러 선에서 고정되어 있고, 특히 새농어촌건설운동은 외국에서 수많은 벤치마킹이 있었던 아주 걸작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것을 대폭 줄이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새농어촌건설운동은 그동안 350개 정도의 마을이 지원되었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시간이 없어요.

금년도에는 늘렸습니다. 그동안에 업그레이드를 하고 리모델링을 해서 기업형 새농촌으로 만들어서 금년도에는 대폭 늘렸습니다.

얼마나 늘렸습니까?

금년도에 기초마을과 선도마을을 합해서 70개 마을이고 도약마을은 20개 마을.

이것이 2006년 32개 마을이었는데 지난해 10개로 줄었고 예산도 152억에서 60억으로 줄었고, 앞으로 늘려갈 계획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또 강원도만의 FTA대책을 요청했는데 강원도만의 FTA대책이 없어요.

저희들이 FTA대책으로 그동안에 수비만 하고 있었는데 공격형으로 지난해에 새로 대책을 만들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제출이 안 되어 있어서, 강원도 농가소득이나 전국 농가소득이나 3,000만 원 선에서 머물고 있어요. 팍팍한 농민들의 삶을 대변해 주는 수치입니다. 다행히 강원도는 지난해 3,900만 원 선으로 올라오고 농가소득도 전국 5위에서 3위로 뛰어오르고 해서 지사님 이하 노력의 결과가 보여 집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모시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명선입니다.

강원도 올해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일반행정, 사회복지, 지역경제, 지역개발, 문화가족, 환경산림, 안전관리 등 8개 분야에서 최하 등급을 받았고 보건위생에서만 가 등급을 받았어요. 또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전국 226개 지자체 종합경쟁력 평가를 했는데 1995년 15개 시도에서 강원도가 9위였는데 지난해 14위로 떨어졌다는 수치가 있습니다. 강원도가 분발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적으로 많이 챙기지 못한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분발해서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펜시아 자산평가액이 얼마나 나와 있습니까?

자산평가는 한 1조가 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조 1,800 정도 됩니다.

10년 동안 알펜시아 이자가 3,000억 원, 8년 동안 운영 적자가 1,400억 원 해서 4,400억 원이 나갔습니다. 1년에 500억 원 적자를 봅니다. 자산이 1조 2,000억입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이라도 6,000억에 파는 것이 남는 장사다, 올림픽 전에 반값에라도 반드시 팔아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겠어요?

올림픽이 하나의 큰 기회가 된다는 것은 누구나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고 저희도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말씀대로 처분 손실이 좀 나기는 하겠지만 그것을 최소화해서 최고의 좋은 가격으로 파는 것이 저희들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은 순항만 하려고 해서 결단을 잘 못 내려요. 결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지금 강원도개발공사, L사 직원들이 와서 점령군 행세를 하면서 중간 간부들까지 다 속속 사직한다고 합니다. 강원도개발공사가 340개 지방공기업 중에 최하 등급을 7년 연속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사업이나 장사를 해서는 안 된다, 동의하십니까?

공무원 출신 중에는 개중에 그런 사업수단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펜시아는 좀 섭섭한 가격이라도 하루빨리 파는 것을, 근본적이고 최종적인 결정을 빨리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도에서도 들으셨겠지만 이청룡 사장이 해외투자가들하고 적극적으로 매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700억 원이 들어간 스포츠파크지구, 정부가 당연히 매입을 해야 됩니다. 서울올림픽은 정부가 건설하고 사후관리도 정부가 맡고 있는데 똑같은 올림픽인데 동계올림픽이라고 해서 강원도가 부담을 엄청나게 져야 되겠는가? 정부매입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저희가 여러 차례 국민체육진흥공단에 그것에 대해서 요구도 하고 법령개정에 대해서 같이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계속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강원도 동계올림픽시설을 건립할 때 국비 지원을 몇 % 받지 않습니까?

예.

그 정도 선이라도 스포츠파크지구에 대해서 돈을 받아내야죠.

계속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저희가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성과는 현재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2년 전인가 3년 전에 이 자리에서 지사님께 “알펜시아에 면세점과 아울렛을 내 보십시오.”라고 했더니 당시에 지사님께서 “자격이 안 됩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예, 사후면세점.

여주 아울렛은 주말이면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아울렛에 대한 것도 한번, 우리가 손해 보는 것이 아니고 아울렛 업자들이 와서 하는 것이니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사전면세점을 추진하고 있고 연말이면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만 그것부터 잘해서 운영성과를 내는 것이 맞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곽영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정발전을 위한 심층적인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질문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답변에 임하여 주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도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 제시되고 논의된 의견들이 강원도정과 강원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금년도 제3차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과 회의준비 등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동학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께서는 서울에서 개최되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투자여건설명회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으니 의원 여러분께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심의ㆍ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오늘도 보다 능률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ㆍ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따라 별도의 의안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신영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7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권석주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들이 재난발생 현장에서 소방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재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재난현장에서 민간자원의 사용에 따른 손실보상 근거를 마련코자 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자열 의원님께서 발의한 강원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안 발의 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중 하나로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11조에 따르면 외교ㆍ국방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는 국가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을 위배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소방본부 소관 조례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소방본부 소관 조례 중 상위법령 위임범위 일탈,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변경 조항을 반영하는 등 4개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법령 체계의 완성도 및 법 적합성을 제고하고 도민 자치법규서비스를 증진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조례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과 위임범위 일탈 등을 해소하기 위한 모두 13개의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 법 적합성을 제고하고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를 개선하여 주민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으로서 일괄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2017년도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은 모두 6건에 92억 2,7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 목적의 공공성 측면과 출연 규모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출연동의안의 사업들이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 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도내 고교출신 도내 대학생 장학금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성과를 면밀하게 분석한 후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2016년도 제9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한 교환 1건, 취득 1건으로서 각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 원주종합문화센터 조성을 위한 옛 종축장 부지와 옛 원주여고 부지 및 건물의 공유재산 교환 건은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삭제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한 취득 3건으로서 각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 공유재산 취득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7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신영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소방본부 소관 조례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역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조례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제9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유정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도 시청자의 방송 참여와 권익 증진을 위하여 설립한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의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문화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도해양관광센터 운영ㆍ지원 4억 6,600만 원, 강원도문화예술진흥사업 지원 13억 원, 강원국제미술전람회 지원 12억 5,000만 원, 강원도립극단 운영ㆍ지원 8억 원을 각각 2017년 당초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지역개발기금 융자 상환금 지원 출연 동의안은 의료원 시설 현대화를 위하여 융자받은 시설 및 장비보강 사업비 134억 원의 상환을 위하여 2016년 20억 원, 2017년 20억 원을 각각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재)한국여성수련원 운영비 지원 출연 동의안은 여성수련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비 부족분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6년 1억 원 추가출연은 원안 동의하였으며, 2017년 8억 7,300만 원은 여성수련원의 공공성 확보와 지속적인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9억 원으로 증액하여 수정 동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을 방금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문화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을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지역개발기금 융자 상환금 지원 출연 동의안 역시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재)한국여성수련원 운영비 지원 출연 동의안을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 진기엽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드릴 안건은 조례안 1건으로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청 농어가 부담 경감을 위해 품질인증 안전성 검사 수수료를 면제하고자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적고 수수료 면제에 따른 기대효과를 고려했을 때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심사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기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윤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 출연 동의안 2건 등 총 3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와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길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으로 종전에는 건축주가 감리자를 지정하던 감리규정이 건축주가 분양을 목적으로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직접 지정하는 설계ㆍ감리 분리 방식으로 개정됨에 따라 감리자 모집, 명부 작성, 감리자 지정 및 관리 등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우리 도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상위 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경제진흥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2017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할 강원테크노파크 지역산업 육성사업 지원 등 총 3건에 92억 8,200만 원을 출연하기 위하여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8항 2018평창동계패럴림픽대회 운영비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2010년 12월에 체결한 정부와 강원도의 보증협약에 의거하여 장애인동계올림픽 대회의 개최 소요예산 690억 원의 50%인 345억 원을 정부와 강원도가 각각 172억 5,000만 원씩 부담하기로 함에 따라 강원도에서는 연도별 계획에 따라 2017년도에 41억 원을 출연하기 위하여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의사일정 제19항 도시가스 공급시설 국비지원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는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생활필수재로 모든 국민이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으나 강원도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도민의 다수가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도시가스 요금 또한 전국에서 가장 높아 지리적ㆍ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에너지 복지 소외 등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를 보면 국가는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LPG 연료 사용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에 대해서는 국가지원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에 2017년부터 4개 시ㆍ군인 태백, 정선, 고성, 양양에 신규로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현 시점에서 강원도의회는 도민의 에너지 사용 복지향상을 위해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은 지역과 신규로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가 국비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 관계부처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윤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경제진흥분야 출연 동의안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8항 2018평창동계패럴림픽대회 운영비 지원 출연 동의안 역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9항 도시가스 공급시설 국비지원 건의안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위원장 남경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유치원 누리과정 정상 운영을 위해 단설유치원을 신설하고 원주 혁신도시 개발지구 내 학생 증가로 중학교를 신설하며, 소외된 학생에게 대안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특성화중학교를 신설하는 한편 학생 수 감소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려운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며,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지역의 대표성을 살리기 위해 학교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도내 중학교 신설, 초등학교 폐지, 교명 변경,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 현행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를 변경하여 설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된 강원도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조항 간 상충되는 부분 등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도록 의결하였으며,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구 원주여고 재산과 구 종축장 부지 교환 건으로 맞교환 재산인 강원도청 구 종축장 부지 교환 건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부결처리되어 교환 대상의 건이 없어 요건이 성립되지 않아 안건 처리가 무의미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심사보고드린 의안은 교육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ㆍ의결한 것임을 감안하셔서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경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성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2016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10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10일에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304억 3,400만 원이 증액된 2조 6,153억 9,100만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되 불요불급한 일부 사업을 예산안 조정을 통하여 교육재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교육시설대수선 등 4개 사업에 496억 1,880만 원을 감액조정하여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예산에 496억 1,88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강원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6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면밀하게 검토한 사항으로 오늘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실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안 증액 부분 등에 대하여 사전에 교육감으로부터 부동의한다는 공문 통보가 접수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의결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적용 법령과 법 해석에 관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눈앞에 닥친 어린이집 보육대란을 막고 학부모 등 도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려야 하는 점과 미편성 시 발생할 624억 원이라는 막대한 규모의 교육재정교부금 등의 손실을 막아야 한다는 당위성과 그리고 대다수의 시도교육청은 이를 편성ㆍ집행하고 있다는 점 등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 의원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도의회 차원에서 대정부 건의를 포함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도의회의 충심과 도민들의 한결같은 바람을 저버리고 편향된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민병희 교육감님께 심히 유감스럽다는 뜻을 표명합니다. 부디 모두가 우려하고 있는 보육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감께서는 보다 더 큰 틀에서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미래의 주역인 우리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무튼 본건은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사전 예비심사를 거치고 예결특위 종합심사 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강원도의회 의지를 반영하여 조정된 예산임을 감안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그동안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위한 의회 차원의 노력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2016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방금 심의하신 추경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교육감께서 인사말씀을 하실 차례입니다만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산안 증액 부분 등에 대하여 부동의하였으므로 예산안 통과와 관련한 교육감의 인사말씀은 그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춘천 출신 정재웅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강원도 청년정책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강원도 청년 기본조례 제정 및 청년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 저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내 청년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 추세가 지속되면서 도내 14개 시ㆍ군이 지방소멸 위험단계에 있거나 근접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청년이 없이는 강원지역의 미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내 청년 고용상황은 전국에서 가장 나쁜 상황입니다. 가장 낮은 고용률, 가장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도내 청년들은 지역을 떠나고 있습니다. 도내 청년들의 어려움은 일자리 문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청년 기업가들과 만나면 청년들은 서울 등 수도권에 비해 도내 창업여건이 매우 미흡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도내 청년들은 주거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청년 주거문제는 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내에서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아가 도내 청년들은 함께 어우러져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고 지역의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도 부족합니다. 이처럼 도내 청년들은 일자리, 살자리, 설자리, 놀자리 모두 부족합니다. 따라서 도내 청년들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도내 청년정책은 너무나 빈약합니다. 도내 청년 관련 정책이나 조례는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에 맞춰져 있습니다. 2017년 강원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주요시책을 보면 8개의 일자리 정책과 5개의 창업지원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도 청년정책의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청년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본 조례를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둘째, 청년정책이 주로 일자리에 맞춰져 있고 살자리, 설자리, 놀자리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못합니다. 셋째, 도내 일자리 및 창업지원 정책도 부서별 시책에 불과할 뿐 종합적인 콘셉트를 갖추고 있지 못하고 그 내용과 수준 또한 빈약합니다. 넷째, 청년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도내 청년들의 의견 청취나 참여가 매우 미흡합니다. 이렇듯 도내에는 청년의,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청년정책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상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저는 강원도 청년 기본조레 제정을 제안합니다. 청년 기본조례의 제정은 그동안 형식적이고 방관적인 지원에 머물렀던 청년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 지원체계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일자리 문제에만 국한되어 왔던 청년문제를 한걸음 더 나아가 청년의 생활과 밀접한 주거문제, 생활안정, 문화 활성화 등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 수립과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 큽니다. 타 지역 사례를 보면 청년 기본조례 제정 이후 청년정책과 관련한 유의미한 변화와 활동이 있었습니다. 광역자치단체 내에 청년정책담당관 신설, 청년정책위원회 구성, 청년정책 기본계획수립, 청년정책 네트워크 운영을 통한 민ㆍ관협력 확대를 비롯해서 청년 기본조례의 기초단위로의 확산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에 도의회 사회적경제발전연구회에서는 올 11월 초에 청년의,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강원도 청년정책 토론회를 개최해서 당사자인 청년, 도의원, 도 집행부의 의견을 모으고자 합니다. 특히 당일 토론회를 기반으로 청년들이 중심이 되는 강원도청년정책기획단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청년정책기획단 활동을 기반으로 내년에는 저희 동료 의원들과 뜻을 모아 청년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2018년 도 시책으로 청년들이 만든 청년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강원도 청년문제 해결은 초당적인 협력으로 풀어야 할 가장 긴급하고 소중한 과제입니다. 동료 의원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최명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