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태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이 파도치는 도시 동해시 출신 김규태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동일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도민을 위해 수고하심을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금번 도정질문에서 건설교통국장님과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모시고 북방물류정책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 두 번째로 최문순 지사님을 모시고 강원도 일자리 문제의 원인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2015년 11월 제25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정의 해양정책과 관련하여 7건을 질문한 바 있습니다. 본회의 질문내용 중 종결 4건, 관리 3건의 답변을 받은 바 있는데 이번 회기에 재차 질문하는 것은 도정의 해양정책, 즉 강원도정의 큰 축인 북방물류정책에 대하여 그 추진상황이 얼마나 형식적인가를 상기시키고 북방물류정책 방향 재정립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의미로 질문한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장님을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제3차 철도망구축계획의 강원도 추진과정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5년 11월 본 의원이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대한 강원도의 추진과정과 향후계획에 대한 질문 시 최문순 지사님은 동해 묵호항이 성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접근성 문제, 특히 철도망 구축 문제이다, 이를 위해 원주~강릉 간 철도가 동해까지 연장되거나 동해북부선이 빨리 시행되어야 한다는 답변과 함께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사업이 마무리되면 강원도의 가장 중요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한 데 대하여 그간의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묵호항 철도망연결사업은 무슨 계획에서 나온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묵호항 철도가 연결되는 것은 다음에 다시 질문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동해시의 운명은 강원도의 운명과 그 궤를 같이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조성된 북평산업단지와 자유무역지역 역시 저조한 가동률을 보이고 있고, 환동해권 경제의 중심지로서의 성장이 기대되었던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조차 북평지구는 절반이 해제되고 북방거점 산업 물류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할 국가관리항인 동해항 주변 송정동 일대는 급격한 도시 쇠퇴와 더불어 비산먼지, 진동, 소음 등 각종 환경오염 문제와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주민의 고통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은 우리 강원도민의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는 새로운 전환기가 되었고 그로 인한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 등의 SOC 확충은 지역발전의 새로운 기폭제가 되고 있음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동해항 3단계 공사가 올해 첫 삽을 뜨게 되었고 강원도의 오랜 숙원이었던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가 확정되면서 동해안권이 새로운 주목을 받게 된 것은 강원도로서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오랜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애쓰신 최문순 도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 영동 남부지역의 접근도로망 확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해시, 평택시, 제천시 등 강원ㆍ경기ㆍ충북의 12개 도시에서 동서고속도로추진협의회를 통해 미착공 구간인 제천~삼척 간 동서고속도로 조기 착공을 이슈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그간에 어떤 노력이 있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질문을 국장님께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항만진입도로, 국도 38호선에서 동해항 3단계 개발지역 연결도로 반영을 위하여 어떻게 접근하셨는지, 실제 계획에는 연결도로로 반영되어 있는데 기존 항만진입도로 및 배후도로와는 다른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추진한 항만진입도로와 무엇이 다른지 연결도로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국비 지원 반영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동해~강릉 간 철도 노선에 대한 강원도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요, 아울러 동해~강릉 간 철도 노선에 반영되지 않은 원주~강릉 공사에 따라 지선 조기 착공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동해 지선, 정동진 방향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선 방향 공사가 추진되지 않는다면 사업 취소의 여지가 있다고 하고요, 추후 사업 재시도 시 난관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당초 계획인 2018년 말 완공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같이해 주셨으면 하는 답변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박병진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북방물류정책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본 질문에 대해서 누구한테 질문해야 하는지 무척 망설이다가 결국 업무의 분장으로 보아 국장님께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정의 중요한 정책인 북방물류정책이 환동해본부에서 글로벌투자통상국으로, 또 문화관광체육국으로 정처 없이 떠돌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해항 배후지역인 송정동 주민 이전계획 관련입니다. 동해항 배후지역인 송정동 주민 이전 관련 답변에서 동해시장과도 깊이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무엇이 어떻게 논의되었는지 아주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 도의 물류확대정책 관련 질문입니다. 강원도의 물류확대정책 관련 건에 대한 답변에서 물류를 포항에 뺏기는 이유는 동해항의 항만 인프라 부족 때문이고, 2020년까지 항만 인프라가 완료되면 포항보다 우세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동해항은 복합물류항, 그리고 속초항은 관광항으로 개발해서 북방경제전쟁에서 뒤지지 않도록 치밀하게 준비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치밀하게 준비한 사항과 경상북도와 강원도의 대북방물류정책과 추진상황에 대하여 비교 분석하여 답해 주시고, 2020년까지 포항보다 우세할 것으로 나온다면 무엇이 우세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라온 문제나 다른 부분에 대한 얘기는 다음번에 다시 하기로 하겠습니다. 서면질문을 드릴 것이고요.

준비된 질문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투포트(Two-Port)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251회 정례회 질의 목적은 투포트(Two-Port) 정책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자 함인데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추상적인 답변만 받았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기존 선사들의 경영난을 초래한 것은 물동량이 절대 부족함에도 2개 선사에 4개 항로를 무리하게 추진한 강원도의 투포트(Two-Port) 정책이 원인이라고 보는데도 속초항에서 운항 중이던 운항사가 세월호 때문에 도산되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세월호 사건은 2014년 4월 16일이고 운항 중단은 2014년 6월 28일입니다. 속초항에서 운항 중이던 운항사가 운항을 중단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세월호 때문이 아니라 면허 당시부터 여건과 상황에 대한 강원도의 판단 착오에서 온 경영 악화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는 국제항로에 대해 여객 및 물동량이 없는 상태에서 동해시와 속초시의 과다경쟁을 유발시켜 양 도시 모두 어려움에 봉착되는 결과를 낳았고, 결국 강원도가 운항 중단 사태를 자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최근 도에서는 백두산 항로 개설과 관련 도비를 출연하여 강원해운홀딩스㈜를 지난 7월 22일 설립하고 속초항을 모항으로 하여 2017년 7월부터 운항할 계획으로 해양수산부로부터 외항정기여객 운송사업 면허를 조건부로 지난 9월 22일 발급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다음 수순으로 강원해운홀딩스㈜는 강원도가 자본금 출연을 통해 선박 구입을 한 후 두 가지 방법으로 항로를 운항할 수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직접 항로 운항에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여 운항에 필요한 포트별 선석과 야적장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기존 항만을 이용하는 타 국적 선사를 영입하여 선박은 강원해운홀딩스㈜가 제공하고 항로 운항은 타 국적 선사가 운항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타 국적 선사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조건으로 협상을 하려 할 것이고, 항로 운항에 따른 재정적 리스크를 강원도가 모두 부담해야 하는 심각한 우려가 있습니다. 항로 개설을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어느 지역도 지자체가 출연하고 선사를 설립하여 항로를 개설하는 사례는 없다고 합니다. 해상 운송사업은 특성상 재정 리스크가 크고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으로 공적자금으로 추진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동해항을 이용한 DBS크루즈 훼리 운항도 안정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두 공멸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강원도 해양정책의 실패는 강원도 관리 항만인 속초항에 치중하는 데에서 오는 것이라고 봅니다. 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해시와 속초시의 과다경쟁으로 인하여 기존 운항사가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는 사실이 있는지와 그 운항사에 대하여 강원도 차원에서의 재정적 지원은 물론 항로 확대 제안이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청장님으로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기존과 차별화된 경제자유구역을 위하여 무던히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51회 정례회 도정질문 당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대책 관련 답변에서 북평지구가 그동안 다소 부진했는데 현재 1개~2개 기업과 이전절차가 아주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조만간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결과와 향후 전망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고, 청장님께서 부임하신 후 현재까지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차별화된 정책에 대하여 지구별로 구분하여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학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환동해본부장님이 가정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되어서 그냥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다고 질문요지 원고를 써 놓았는데 오늘 참석하셨네요. 그런데 그냥 원고대로 서면답변을 받는 것으로 해서 이 자리에서 질문요지를 읽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동해ㆍ묵호항의 활성화대책 관련입니다. 제251회 정례회 도정질문 시 현재 동해ㆍ묵호항에 대해서는 강원도의 역할은 거론조차 하지 않았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반적인 현황만 답변을 받았습니다. 동해ㆍ묵호항이 엄연히 강원도 최대의 국제무역항임에도 국가관리항만이라는 이유로 강원도정에는 제목만 있고 세부 실천계획은 전무하고, 중앙정부와 동해시에서 추진하는 사항만으로 답변하고 있는 현실에서 과연 강원도가 북방물류전진기지의 정책으로 지향하는 목표는 무엇일까 걱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이미 10년 전부터 북극항로에 대하여 정책을 수립하였고 타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치밀하게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강원도의 추진상황은 무엇입니까? 특히 동해ㆍ묵호항이 나아가야 될 방향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강원도의 산업적 측면에서 동해ㆍ묵호항의 역할과 기대치는 무엇이고 5년간 강원도의 투자예산은 얼마인지 알려 주시고, 세 번째는 2015년 12월부터 현재까지 동해항 국제항로 물류 유치를 위하여 수출입 기업 조사ㆍ분석 및 포트세일 추진실적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네 번째로 현재 제3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강원도는 배후단지 지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알려 주시고, 다섯 번째로 최근 강원도 농식품 수출협회 창립총회를 통해 민간단체와 시ㆍ군 수출협의회를 통합 운영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 강원도 농산물을 러시아, 일본 등에 수출하기 위한 DBS크루즈훼리 활용방안 등 활로개척 방안이 있으신지, 여섯 번째로 울릉도 여객선터미널이 묵호항 재창조 사업추진과 연계하여 중앙부두로 이전 추진하게 됨에 따라 최근 동해시는 묵호~울릉도 간 정기여객선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강원도 차원의 추진 의지와 지원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경상북도 포항시는 비수기에 울릉도 여객선에 유류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환동해권 해양정책은 박근혜 대통령이 블라디보스토크 담화에서 표명했듯이 3차 산업이 아니라 1차ㆍ2차 산업 위주의 협력 정책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에 있는 유일한 국가관리항만을 정부 정책만 받아서 동향관리하듯이 할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동해ㆍ묵호항의 역할론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우리 강원도정에는 없다고 봅니다. 그 증거로 2016년도 강원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는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동해ㆍ묵호항의 활성화 정책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강원도 최대항만인 동해ㆍ묵호항은 경상도의 항구가 아닌 우리 강원도의 자산이며 경제의 산실입니다. 더 이상 강원도정에서 홀대받는 항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동해ㆍ묵호항과 속초항이 한ㆍ중ㆍ일ㆍ러 4개 국의 상생발전과 강원도 해양물류 거점항만으로서 윈윈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냉철한 정책을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콜드체인 허브구축사업과 GTI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에 관하여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께 질문하고자 하였으나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콜드체인 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동해자유무역지역에서는 새로운 가치사슬을 형성하고자 콜드체인 허브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고도화된 종합물류센터를 건립함으로써 콜드체인 관련 기업을 유치, 수출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노력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강원도의 적절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근 콜드체인 사업과 관련하여 재원조달 방안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반시설 구축에 그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기업유치 및 새로운 경영기법, 선진 제조기술 이전 등 특화상품 생산이 가능토록 지속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향후 강원도의 투자계획은 무엇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3년 의욕적으로 출발한 GTI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가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합니다. 지난 3년간 GTI박람회의 성과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말씀해 주시고, 2017년 동해시에서 개최 예정인 GTI박람회의 재원조달 방안과 성공적 개최를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보는데 자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문순 지사님을 모시고 일자리 문제의 원인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사님을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지사님, 본 의원이 앞에서 북방물류정책에 대해서 소관 국장님들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사님께서도 북방물류정책의 중요성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정책 부서 이동으로 정책 전문성이 훼손되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특히 환동해본부장님께 질문드린 동해ㆍ묵호항 활성화 대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지사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북방물류 정책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원도 일자리 문제의 원인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 제25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원도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과 함께 강원도 일자리 조직의 조속한 정규조직화, 일자리 예산의 전향적인 검토, 일자리 협의체의 구성 등을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 일자리 문제는 나날이 심각해져 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아직도 요원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청년고용 절벽문제 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경제기반이 열악한 강원도의 일자리 여건은 더욱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절박한 심정에서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 고용률 현황 및 악화 원인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해 청년실업률이 12.8%로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것에 이어 8월 통계청 고용동향에 따르면 40대 취업자가 급감하였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사실 실업률이라는 것이 학생이나 가정주부, 은퇴자 등 비경제활동 인구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15세 이상 인구 중 몇 명이 일자리가 있느냐 하는 고용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의 고용률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강원도 고용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일자리 전담조직 설치 현황 및 향후 일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자리 전담조직의 조속한 정식조직화를 지난번 5분 자유발언에서 부탁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타시는 벌써 몇 년 전부터 행정이나 경제부지사 직속으로 일자리 부서를 운영 중인데 우리들은 아직도 테스크포스입니다. 조직개편이 왜 이렇게 늦는지, 도대체 언제 정식 조직을 구성하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정책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서는 일자리 조직이 지사님 직속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공무원들이 절차를 따지고 할 때 도민들의 한숨은 늘어만 갑니다. 다시 한번 조금 더 서둘러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2017년 일자리 사업예산 확대 편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얼마 전 정부에서도 내년도 일자리 예산규모를 대폭 늘리겠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특단의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다른 도에 비해 일자리 조직이나 정책 시행이 늦은 만큼 더욱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향적인 예산투자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사님께서 직접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챙겨주시고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일자리 사업이 선심성 사업이라는 지적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일부 자치단체에서 최근 문제가 된 것처럼 일자리 사업이 선심성 사업이 아니냐,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도 일자리 사업 도입 초기에 이러한 지적이 있었던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저 같은 노동조합 출신이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청장년 일자리보조금이나 강원내일채움공제 같은 사업은 현장성을 우선적으로 보완한다면 선심성 사업이 아니라 도민에게 필요한 일자리와 청년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부에서 내년 그리고 후년 선거 등과 연관하여 선심성 사업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지사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포퓰리즘은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강원지역을 아우르는 일자리 컨트롤타워 기능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과감한 정책과 예산이 확보된다고 해도 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언론에서 일자리 사업이 130여 개에 이른다, 또는 이를 훨씬 넘는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알고 계시는지요?

사실 우리 강원도만 해도 일자리 사업이 강원도, 각 시ㆍ군, 교육청, 중기청, 고용지청, 고용센터 등 사방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사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저는 지금 도민의 일자리가 절실하다는 다급함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일자리 정책이 펼쳐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도정질문을 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