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박정환 의원 발언
현주
남현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아동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가족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아동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가족과장 김해숙입니다.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남현주 위원장님,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복지문화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갑진년 올 한 해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에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지금부터 아동가족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아동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시22분
정순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출 예산을 보면 아동 복지로 해서 어린이집 운영비가 토털 20억이 줄었죠?
해숙
김해숙아동가족과장
보육팀 예산은 전체 하면 9억8,000인가 줄었습니다.
정순옥위원
세출 예산에 아동 복지 지원이 15억, 어린이집 운영 지원비가 4억8,900 정도 줄어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아동가족과장
예.
정순옥위원
지난번에 어린이집 간식비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군위군은 조사를 안 해봤고 8개 구·군에서 달서구가 가장 적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아이들한테 차별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린이집 전체 예산으로 보면 보육 교사도 실업인 사람이 많잖아요. 어린이집이 문을 닫으니까. 그래서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수당 지원이 3억8,000, 공공형을 제외한 담임교사 추가 지원 이런 부분들이 계속 감액되고 있어요. 6,800만 원 정도 감액되고 있는데 우리 달서구가 왜 다른 구에 비해서 간식비가 이렇게 적게 책정됐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해숙
김해숙아동가족과장
일단 저희 구 간식비에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 예산이 없어서 간식비를 늘릴 입장이 안 되었습니다.
정순옥위원
추가로 인상해야 되겠다, 더 잘 먹여야 되겠다, 건강한 영양식으로 추가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하세요?
해숙
김해숙아동가족과장
대구시에서 간식비가 7,000원씩 나오고 우리 구에서 3,000원이면 일단 1만 원이 나가고 있고, 간식비 인상에 대한 부분을 검토했는데 여력이 안 돼서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순옥위원
과장님, 이미 어린이집 운영이나 아동 복지에 관련된 비용들이 벌써 20억이나 감액됐고 실제로 보육 교사 수당이라든지 감액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건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는 것이고, 아동친화도시라고 하면서 급·간식마저도 8개 구·군에…, 최초 아동친화도시라고 주장하면서 급·간식비에서 뒤떨어지는 건 정말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시에서 7,000원 지원해주는 건 다른 구에는 안 주고 달서구에만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7,100원이라 1만4,100원으로 먹는 달성군 아이와 1만 원으로 먹는 아이들은 차이가 확연하게 나잖아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재고해 주셔야 하고, 아동친화도시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다른 구·군보다 무슨 혜택을 더 받고 있습니까? 간식비도 이렇게 뒤떨어지고 있는데 무슨 아동친화도시라고 말할 수 있는지, 아동친화도시라 해서 영유아나 아동들이 크게 혜택을 보고 있는 축제라든가 이런 게 뭐가 있습니까?
해숙
김해숙아동가족과장
5월에 갑, 을, 병 3개 지역으로 어린이날 기념행사 축제를 하고 있고요. 간식비를 말씀하셨는데 구비 사업으로 다른 곳에 하고 있지 않은 사업을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순옥위원
어린이날은 달서구의 자랑이 아닙니다. 어린이날은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것이고 달서구보다 훨씬 더 잘 하는 축제도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먹는 것에 대해서 인색한 부분조차도 개선이 안 되는데 아동친화도시라고 이야기하는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꿈센터를 이용하는 것에 있어서 강당을 100명 정도 이용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또 제한을 둔다고 하더라고요. 강당은 몇 세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까?
해숙
김해숙아동가족과장
강당은 초등학생까지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해서.
정순옥위원
초등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은 굳이 센터가 아니라도 하지만 내가 알고 있기로는 만 2세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제한을 두었죠?
해숙
김해숙아동가족과장
만 2세로 제한을 둔 이유는 아기가 너무 어려서 보호자와 같이 온다면 모를까 안전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순옥위원
만 2세, 만 1세 같은 경우에 인형극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데도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아이꿈센터라 하면서 아이들을 그렇게 제한적으로 하면…, 사실 만 2세 아이들도 어린이집에 참 많아요. 위생 교육 이런 걸 할 때도 제외되고 아트센터에도 제외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들 연령을 제한하는 것에 있어서는 아이들이 중요한 체험을 하는 것마저도 제한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3살 정도면 충분히 자기 의지로 걸을 수 있는 나이가 되는 것이고 보호가 가능한 아이들은 걷지 못하는 아이들이거든요. 아이꿈센터를 아이들이 이용하는 데 연령에 크게 제한을 두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해 보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급식 지원 부분에서는 장기적인 검토라기보다 유보 통합에서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것들이 법적으로 통과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내용을 하는데 아이들이 먹는 부분이 교육부로 간다는 예산 때문에 제한한다는 건 상당히 잘못된 생각 같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 검토하셔서…, 현재 자꾸 아이를 낳자고 주장하는 것보다는 현재 있는 아이들한테 잘 먹이고 잘 해서 그래도 달서구에 있는 아이들이 잘 먹고 잘 자란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재고해 주십시오.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린다면 얼마 정도 더 추가되는 것이에요?
해숙
김해숙아동가족과장
일단 1,000원 올리면 1억 정도 들고 1,000원이 더 올라가면 2억 정도 증액되어야 합니다.
정순옥위원
아이들이 먹는 것에 2억5,000 정도 들어가 있는데 2억이 더 추가된다고 해서 달서구 재정이 펑크 나거나 달서구 재정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당해서 아이들이 먹는 것에 인색하지 않았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 부분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아이들이 먹는 것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결혼 장려 작년 8월부터 시작했지 않아요? 신혼부부 결혼축하금.
해숙
김해숙아동가족과장
의원님의 조례로 인해서 작년 8월 이후로 결혼한 사람에 대해서 결혼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3억8,400 예산을 해놨는데 8월에 해서 지금까지 수혜받은 사람이 몇 쌍 정도 됩니까?
해숙
김해숙아동가족과장
98쌍 됩니다.
정순옥위원
예산은 128명으로 책정한 거예요?
해숙
김해숙아동가족과장
1,280쌍.
정순옥위원
사업을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결혼 증가 추세가 있었나요?
해숙
김해숙아동가족과장
올해 10월 15일 자로 동아일보 기사에도 있었고 전국 혼인율이 코로나 영향도 있겠지만 0.3%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구는 8.15%로 26배나 증가했습니다. 대구시 평균보다도 5% 이상 많아서 논문으로 추적해서 한 건 아니지만 언론에서도 8년간 시행한 결혼 장려 사업이 효과를 봤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그건 전국적인 추세로 하는 것이고 이 30만 원 때문에 달서구에 더 늘어난 건 아니죠?
해숙
김해숙아동가족과장
아니죠. 그래도 8월 1일 이후로 혼인신고를 하고 6개월 이상 달서구에 거주하고 1년 이내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짝 벗어나는 분들의 항의가 되게 많습니다.
정순옥위원
이걸 받고 타구에 이사 가고 그런 건 없습니까?
해숙
김해숙아동가족과장
거주 이전의 자유는 있기 때문에 타구에 이사 가는 걸 막을 수는 없지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일단 조례 규정에 맞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청년 부부의 결혼축하금은 복지위원회에서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서 심도 있게 했던 좋은 취지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증액되어서 청년 부부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아이들이 먹는 부분에 인색하지 마시고 2,000원이라도 인상해서 5,000원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주
황국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66∼467페이지 잘 만나보세, 두근두근 결혼 장려 사업을 신규로 하네요?
해숙
김해숙아동가족과장
예.
국주
황국주위원
뉴 새마을운동,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그쪽에 지원하는 겁니까? 새마을에서 로고 송도 만들고 열심히 하던데 이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해숙
김해숙아동가족과장
내년에는 동 특화사업이 2,500만 원 편성되어 있고 잘 만나보세 사업단 운영에 820만 원 편성하였고 동 특화사업은 올해 추경에 2,000만 원을 편성해서 14개 동이 사업 만남 행사도 하고 다양한 사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3개 동이 다 할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100만 원 정도의 사업비와 200만 원은 홍보할 때 한다든지 이렇게 2,500만 원이 편성되었고 82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올해 달서구가 협약 사업도 많이 하고 9개 시군구, 군위까지 잘 만나보세 사업을 야심차게 하겠다고 하여서 홍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출장 가서 안내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할 것이라고 협약되어 있는 민간기관, 공공기관에 홍보와 안내를 할 수 있도록 8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저번에 보니까 사회봉사단체 라이온스, 로타리와 MOU나 매칭을 한 그 사업이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해숙
김해숙아동가족과장
그렇죠. 민간에 MOU를 체결한 부분, 공공에 체결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걸 할 테니까 사업 계획, 홍보비를 만남 행사 하는 데 조금 달라든지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이건 그렇게 신청받아서 하고, 2,500만 원은 동별로 100만 원씩 지원해서 부녀회에서…….
해숙
김해숙아동가족과장
잘 만나보세 사업이지만 꼭 부녀회가 할 필요는 없고요. 각급 단체가 협업해서 할 사업인데 그래도 새마을부녀회원들이 커플매니저 양성 교육을 거의 받았기 때문에 그분들 중심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행복나눔공동체, 주민자치위원회가 합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다 같이 연계해서?
해숙
김해숙아동가족과장
예.
국주
황국주위원
뉴 새마을운동이라 하니까 새마을에서만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역 관변단체와 통합 연계해서 사업을 한다?
해숙
김해숙아동가족과장
예. 올해 했는데 돈이 부족하다는 분도 있고 만남 행사를 하는데 돈을 조금 더 줬으면 좋겠다는 동도 있어서 2,500만 원 내에서 잘한 동이 더 잘하게 되면 굳이 100만 원으로 한정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잘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황국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규
박왕규위원
467페이지, 아까 정순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우리 결혼율이 대구 평균보다 5% 높다고요?
해숙
김해숙아동가족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
아주 고무적이네요 이 조례를 개정한 의원으로서 보람을 느끼는데 처음에는 집행부에서 50만 원 정도 생각했는데, 올해 50만 원 되지 않은 게 유감스럽네요.
해숙
김해숙아동가족과장
작년 8월 1일부터 혼인한 사람에 대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올해 9월에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자체는 사용을 해보고 할 예정이고 예를 들어 처음 50만 원 한 대로 하면 6억4,000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일단 집행을 해보고 할 예정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앞으로 예산 여유가 있다면 50만 원까지 가능성이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해숙
김해숙아동가족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데 항상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서, 저는 사실 100만 원 드리고 싶은데 그게 제 마음대로 되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왕규
박왕규위원
467페이지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는데, 구비 100%네요?
해숙
김해숙아동가족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
1억2,000만 원인데 현재 우리 대한민국 아이들 보육료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건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닌 사람을 말하는 거겠죠?
해숙
김해숙아동가족과장
맞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대한민국 0세들은 48만2,000원 맞아요? 1세는 42만6,000원, 2세는 35만3,000원인데 외국인들도 한국인과 똑같이 줍니까? 아니면 몇 %를 줍니까?
해숙
김해숙아동가족과장
2025년도에는 54만 원인데 단가의 30%까지 0∼2세의 외국인 아동에 대해서 지원했고 내년도에는 70%까지 지원할 예정이고, 3∼6세까지는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외국인 보육료가 다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달서구에는 0∼2세까지 영아를 중심으로 30%를 지원했고 내년에는 70%로 차차 늘려갈 예정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2024년도에는 30%를 지원했고 2025년도에는 70%를 지원할 예정이라고요?
해숙
김해숙아동가족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
그렇게 되면 전년도 예산액과 똑같은 1억2,000인데.
해숙
김해숙아동가족과장
예산을 추계해서 70% 정도를 줘도 이 예산에서 가능하겠다고 예측이 됐고 외국인 아동은 성서 쪽에 많은데 아까 정순옥 위원님이 달성군 간식비 7,100원을 말씀하셨듯이 달성군은 외국인이라도 보육료 전체를 주기 때문에 성서 중 다사에 가까운 동은 차량도 운행하니까 그쪽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2024년도에 30%를 줬고 작년도 예산액이 1억2,000이잖아요. 2025년도에 70%를 준다 그래도 똑같은 1억2,000인데 그게 가능하냐는 게 제 질의입니다.
해숙
김해숙아동가족과장
일단 상반기에 주면서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달성군은 100% 줘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숫자로는 줄어들 수 있어서 예산이 줄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해숙
김해숙아동가족과장
맞습니다. 조금은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은 추경에.
왕규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447쪽 다문화가족에 대해 예산이 삭감됐는데 하나하나 작년 사업과 비교를 해보니까…, 어떤 사업이 빠졌어요?
해숙
김해숙아동가족과장
작년과 비교해서 1,680만 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그 부분은 달서다문화엄마학교에 1,4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다문화 홍보 사업에 280만 원 감액되어서 1,68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사업에.
박정환위원
다문화엄마학교 운영 이게 우리나라 정서로 보면 부모님의 인성, 철학 교육에 따라 자녀들이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라고 봤을 때 이분이 국내에 들어와서 유교 문화, 국민 정서를 과연 얼마만큼 알고 이해하는지, 미래 세대라고 봤을 때 예산을 더 확대함으로 해서 이분들이 대한민국에 정착할 수 있고 안정화되기 위해 더 편성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업은 줄이더라도 이 사업은 더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해숙
김해숙아동가족과장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다문화 자녀 양육 생활 방문 교육 서비스에 3,500만 원 예산이 변경돼서 증액되었고 이중언어 학습 지원으로 498만 원, 다문화가족학교로 전환을 해서 예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목이 줄었지만 돈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박정환위원
전체적인 목을 변경해서 확대했다?
해숙
김해숙아동가족과장
다문화가족학교로 변경되면서, 예.
박정환위원
올 한 해 동안 경험을 했을 때 이러한 프로그램에 변화를 줘야 되겠다, 그런 취지로 방향을 바꾼 거예요?
해숙
김해숙아동가족과장
우리 과 팀장님들과 상의를 통해서 다문화엄마학교는 없애고 가족들이 다 참여하는 사업으로 전환하자고 해서 변경되었고 가족센터에도 운영을 해보니까 엄마뿐만 아니고 가족이 참여해야 한다 해서 변경되었습니다.
박정환위원
엄마 교육에서 아빠, 쉽게 말하면 모든 가족분들이 한꺼번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해숙
김해숙아동가족과장
맞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렇게 방향을 선회했다면 다행인 것 같고 전 세계에 다문화 가족 퍼센티지가 자꾸 늘어나고 있고, 요즘 언론에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정착을 잘 하고 미래에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의외로 국내 출산율보다는 다자녀 출산율이 높다, 비교 자료가 있나요? 언론에서 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해숙
김해숙아동가족과장
비교 자료는 없는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언론에서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어서.
해숙
김해숙아동가족과장
전체적인 다문화 예산이 6,0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박정환위원
다행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이제는 어린이집에도 외국인이 많고 그런 세세한 부분에 변화를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451쪽에 예산은 크지 않습니다만 불법 촬영 범죄 예방 사업, 당초에 비해서 자꾸 예산도 늘어나고 말이 바뀌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있네요. 당초에 이해하기로는 이 예산이 편성 안 되는 걸로 설명하신 것 아니에요?
해숙
김해숙아동가족과장
아닙니다. 올해 불법 카메라 촬영 71대가 설치되고 나서, 작년 예산은 10월부터 12월까지 유지보수비와 통신료로 편성한 거고요. 그러니까 10월, 11월, 12월 석 달에 대한 예산이고 2025년도에는 시스템 통신료, 유지보수비가 12개월이 반영되어서 늘어난 부분입니다. 375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박정환위원
유지보수 관리 비용이 이 정도는 계속 유지된다는 말이죠?
해숙
김해숙아동가족과장
예. 통신료를 줘야 하거든요. 1대당 월 2,200씩.
박정환위원
그분들이 당초에는 2년 해주기로 안 했어요, 시범사업으로?
해숙
김해숙아동가족과장
계약 기간이 올해 9월 말로 끝났습니다.
박정환위원
행감을 6월에 하느냐, 12월에 하느냐 논란도 있고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도 내년에 변화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만 기억력도 한계가 있어서 이런 건 속기록을 보지 않으면 항상 말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아쉽기도 하고요. 이 하나를 보는 게 아니고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계획을 세우다 보면 현실과 당초 계획과는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너무 확고한 답변을 해놓고 나중에 상황이 바뀌었다고 예산을 자꾸 증액한다든지 사업에 변화를 준다든지 그런 모습들은 아니기를 바랍니다. 물론 다른 과도 있어요. 비교를 다는 못 하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그걸 기억을 못 해요. 정순옥 위원님이야 어린이집에 오래 종사하셨고 탁월하게 현장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종사하지 않은 다음엔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사업들에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행정 진행은 꾸준하게 말과 행동, 예산이 동일하게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56쪽에 중복으로 지원이 되는 것인지 알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입양 아동 가족 지원에 양육수당 지원이 있습니다. 87명에게 20만 원씩 지원됐네요. 밑에 또 보면 장애아동수당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아동을 입양하면 이중으로 지급이 되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해숙
김해숙아동가족과장
입양 아동 양육수당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8세 미만 87명에 대해서 1인당 월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장애 아동 입양 양육비 지원은, 항상 국가 재원은 이중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 아동인데 입양 아동인 경우에는 금액이 큰 게 우선 지원되고 이중 지원은 안 합니다.
장호섭위원
입양을 하면 당연히 지원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중에 장애 아동을 입양하면 장애 아동에 대한 걸 받아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중으로 지급되는지 묻는 것입니다. 당연히 두 개 다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숙
김해숙아동가족과장
장애 아동 입양은 우리나라 국민 정서상…, 장애 아동 입양은 없어서…, 예산 편성은 되어 있는데 지원된 대상은 없습니다.
장호섭위원
그리고 457쪽에 보시면 구비 100%입니다. 입양 아동 입학 준비금 지원, 이게 전년도보다 180만 원 늘어났는데 이건 어떤 기준을 두고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해숙
김해숙아동가족과장
구비 지원 사업이고요.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에게 초등학교 입학, 중학교 입학, 고등학교 입학을 할 때 1인당 30만 원을 지원하는데 구비로 지원합니다. 올해는 10명에 대해서 지원되었습니다.
장호섭위원
구청에 지원 조례가 있나요?
해숙
김해숙아동가족과장
박왕규 위원님이 조례를 하신 걸로 국장님이 말씀…, 조례가 있어서 구비로 지원합니다.
장호섭위원
토털로 봤을 때 입양 수당을 받고 장애 아동을 입양했으면 장애 아동에 대한 수당을 또 드려야 하지 않나, 그리고 중학교 들어가면 구비 100%인데 구청에서 또 30만 원씩 지급된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해숙
김해숙아동가족과장
예.
장호섭위원
관계가 궁금해서 과장님께 질의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장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해철 위원, 손을 듦)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철
김해철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444쪽 민간위탁금에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사업이에요. 2억3,297만6,000원이 편성되었고 전년도에는 2억2,684만8,000원이었는데 공동육아나눔터 4개소가 어디 어디예요?
해숙
김해숙아동가족과장
공동육아나눔터는 4개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본동에 있는 아이나래, 두 번째는 가족센터 밑에 있는 꿈도담터, 세 번째는 이곡동에 다도담, 네 번째는 감삼동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꿈그린 이렇게 있는데 이곡동에 있는 게 내년도에 신당동으로 이전 계획이라서 이전 설치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었고요. 내년도에 진천동 월배노인복합문화센터 4층에 공동육아나눔터가 설치될 예정이라서 증액된 부분은 그런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해철
김해철위원
이곡동에 동서화성타운인가, 신당중학교…….
해숙
김해숙아동가족과장
신당중학교로 옮깁니다.
해철
김해철위원
이전 설치비가 2,145만 원이에요?
해숙
김해숙아동가족과장
예.
해철
김해철위원
전액 구비고?
해숙
김해숙아동가족과장
예, 사무용품이라든지 이사 비용, 개소식 비용.
해철
김해철위원
이곡동 동서화성타운에서 신당중학교로 이전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
해숙
김해숙아동가족과장
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입주자대표회에서 본인들이 사용하겠다 해서 신당중학교가 빌 때 부랴부랴 1층에 사업 시행할 때 마련했습니다.
해철
김해철위원
임대 계약 만료가 이유예요?
해숙
김해숙아동가족과장
예. 그리고 본인들이 사용해야 한다고 비워 달라고…….
해철
김해철위원
그런 부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주민 접근이 쉬운, 효율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야 공감대가 형성된다고 볼 수 있는데.
해숙
김해숙아동가족과장
맞습니다. 동서화성에는 개인 아파트다 보니까 이용객들이 들어올 때 불편함이 너무 많았었고 신당동 같은 경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접근성이 굉장히 좋고 운동장도 그렇고 다문화 사람들이 성서 쪽에 많이 살고…….
해철
김해철위원
제가 직접 가보고 질의를 하는 것이고 ,신당중학교 체육관 아니에요?
해숙
김해숙아동가족과장
체육관은 아닙니다. 1층에 청소년지원센터…….
해철
김해철위원
전국노래자랑 예심 할 때 그 건물 아니에요?
해숙
김해숙아동가족과장
아닙니다.
해철
김해철위원
그 옆에 건물이에요?
해숙
김해숙아동가족과장
개소한 청소년지원센터 맞은편에…….
해철
김해철위원
운동장을 거쳐 가죠?
해숙
김해숙아동가족과장
운동장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으로. 입구로 들어가서는 오른쪽.
「좌측.」하는 이 있음
「오른쪽 맞다.」하는 이 있음
해철
김해철위원
접근성이 용이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부정적으로 봤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좌우지간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는 게 맞겠고요. 무엇보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주민 참여가 필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도움 될 수 있는 필수 공간으로 자리매김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해숙
김해숙아동가족과장
알겠습니다.
해철
김해철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김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444쪽 307-05 아픈 아이 돌봄에 신규로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추진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해숙
김해숙아동가족과장
아이 돌보미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 예산이 73억 있는데 틈새시장 사업의 하나로, 예를 들어 저처럼 의회에 있는데 학교에서 아프다고 연락이 오면, 어린이집에 있는 경우는 선생님들의 조치가 이루어지지만 학교라든지 기타 다른 곳에서 아플 때는 부모님이 그 아이를 케어 못 할 경우에 아픈 아이 돌보미를 두고 거기에 달려가서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간다든지 하교를 시킨다든지 이런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장소는 시니어클럽이 옮기게 되면 그쪽 일부 시설을 이용할 예정입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제가 걱정되는 건 갑자기 병원에 가면 엄마들도 가슴이 두근두근하잖아요. 우리가 그 사업을 하면 제 생각에는 돌봐주는 사람들이 달려가지만 늦을 수도 있고 차도 막힐 수 있잖아요. 아픈 아이를 보다가 그럴 일은 없지만 열이 많이 나서 위험한 상황이 오면 책임을 누가 져요?
해숙
김해숙아동가족과장
그런 부분은 교육도 하고 보험,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엄청 아픈 그런 부분은 당연히 부모님이 달려가야 되겠지만 감기라든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엄마, 아빠가 데리러 가지 못하는 부분에 사업을 시행하고,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계획을 단단히 세워서 진행하겠습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아이들이 어느 정도 아프다는 게 없고 갑자기 많이 아파서 정신을 잃을 정도 되면 지원해주고 돌봐주는 것도 좋은데 제 생각에는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지만 위험한 경우가 오면 책임을 누가 지나 싶어서, 돈이야 얼마 안 되는데 굉장히 걱정돼서…….
해숙
김해숙아동가족과장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세워서 데드라인을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아이들한테 빨리 달려가고 대처하는 방법을 교육하는데 아이들이 많이 아플 수도 있고 적게 아플 수도 있고 갑자기 도우미가 달려갔을 때 위험한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정말 걱정되는 사업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책임의 소지가 있는 사업은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냥 건강한 아이를 돌봐주는 건 좋은 방법이고 부모가 일이 있어서 영세 가정에 봐주고 그런 건 좋은 일입니다. 있는 분들은 도우미를 불러서 하지만, 과장님, 이거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해숙
김해숙아동가족과장
이 부분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를 하겠고 저희들도 그런 걱정을 안 한 부분은 아니고 주민들이 이런 걸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일단 시행을 해보는데 보완해 가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주민들 말 다 들으면…, 잘 생각해 주십시오.
해숙
김해숙아동가족과장
예.
현주
남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정경희입니다. 먼저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남현주 위원장님,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분 한분, 올 한 해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행복나눔과가 한 해 동안 대내외적으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덕분에 보건복지부 주관 2024년 지역 복지 사업 평가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 분야 대상을 비롯하여 3관왕을 수상했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 분야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 및 행정안전부 장관상, 외국인 주민 지원 우수 사례 분야 행정안전부 장관상, 주거복지센터 운영 우수 사례 분야 국토교통부 장관상, 적극행정·시정혁신 분야 대구광역시장상 수상 등 8개를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에도 늘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복나눔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시19분
정순옥위원
푸드마켓, 그때 과장님이 한 번 더 방문하셔서 개선에 대한 의지도 많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마켓을 운영하는 건 그분들의 만족도를 다 충족하진 못하지만 그분들에 대한 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친절로 다가오고 요즘에는 고객 만족, 감동 이런 것보다 고객을 기절시켜야 한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고. 상인복지관에 노인웰빙라이프센터 운영에 2,200만 원 책정됐는데 어떤 사업으로 지원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구 특성화사업으로 복지관마다 약간씩 특성 있는 사업을 했는데 상인복지관은 노인들에 특화된 사업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정순옥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 프로그램이에요? “신체·정서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복지관 안에서 노인들 위주로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요가나 노래 교실 이런 프로그램을 특성화시켜서 어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강사들이 오고 요일별 프로그램대로 어르신들이 와서 참여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정순옥위원
계속사업이에요?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계속사업입니다.
정순옥위원
상인복지관에서 하면 이용하시는 분들은 몇 분 정도 이용하시나요?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프로그램마다 조금씩 다른데 50분 정도 씩, 공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정순옥위원
주 이용객이 비둘기아파트분들인가요?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상인복지관이니까 상인동 분들이 있으시고, 상인2동, 진천동, 도원동도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달서구복지관도 있는데 거기까지 이용을 하겠냐마는…….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주로 상인3동이 많다고 보면 됩니다.
정순옥위원
푸드마켓에 연장된 이야기인데 구비로 1억1,000, 나머지 금액이 또 있더라고요. 493쪽에 보면 푸드마켓을 운영하는 것에 전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지원하고 있어요?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주로 인건비 위주로 지원하고 그 안에 필요한 운영비로 해서 예산이 조금 부족하긴 합니다.
정순옥위원
제가 거기에 갔을 때 세 분이 아르바이트생인 것 같던데, 직접 하시는 분, 거기에 제반 되는…….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그 세 명은 공익요원이고 본동푸드뱅크와 달서푸드마켓 해서 직원이 2명 있거든요.
정순옥위원
그분들의 급여와 운영비로 지출되는 거예요?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정순옥위원
매년 이 금액 정도 인상한 것에서 운영되는 것 맞나요?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푸드뱅크는 시비 50%, 구비 50%로 지원을 받아서 시비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고, 푸드마켓은 100% 구비 지원사업이라 구비 예산에 힘들지 않게 맞춰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매년 하는 사업도 있잖아요. 행복나눔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신규 사업을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내년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반영할 사업이 혹시 있나요?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지난번에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관련해서 1억2,500만 원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은 연말에 돈이 들어와서 사업 계획을 세워서 1회 추경에 올려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순옥위원
그건 상황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지금은 아직 돈이 안 들어와서.
정순옥위원
그럼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는 것 중에 1회나 2회에 할 건 없다는 거죠?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올해는 다 올렸습니다.
정순옥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6,000만 원이 투입되는 겁니까? 490쪽입니다.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이건 각 동별로 특화사업을 추진하도록 200∼300만 원 정도, 동에서는 고독사 사업도 하고 복지 사각지대 홍보 사업도 하고 사회 관계망 지원, 돌봄 사업,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제안해 오는 대로 200만 원 나가는 동도 있고 300만 원 나가는 동도 있고…….
정순옥위원
동에서 취약계층에게 반찬이나 음식을 만들어주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정순옥위원
200∼300이라 그러면 동 인원수에 따라 책정되는 건가요? 지원 금액을 어느 기준으로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동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제안을 하면 그 예산에 맞춰서 지원하고 있는데 주로 250만 원 나가는 동도 있고 280만 원, 210만 원, 사업 예산에 맞춰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1년에 몇 번 지원하는 거예요?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6,000만 원 안에서 200∼300만 원 사이니까 사업을 하겠다 하면 한 번 지원.
정순옥위원
도원동에 보니까 겨울에는 고추장을 했고 봄∼여름쯤에 열무김치…….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동에서 후원받아서 하기도 하고 이것 외에 또 후원 들어오는 게 있으면 동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취약계층 반찬이나 음식 이런 부분을 하니까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이걸 받는 분들이 20∼30명 정해진 것 같더라고요. 예산을 많이 주면 인원을 조금 늘릴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이 사업은 대구시에는 없는 우리 구만 하는 사업이고 예전에는 상 사업비를 받아서 하다가 그게 조금 유동적이니까 지속적인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 외에 과에서 후원받는 게 있으면 동과 협력해서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이렇게 하니까 그분들도 좋은 것 같고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해서 그분들이 수혜를 받아서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박정환 위원입니다. 푸드마켓은 세 기관에서 하잖아요. 지난번에 질의했던 부분, 종사자, 특히 두류푸드마켓 같은 경우 다른 기관에서 맡았잖아요. 예전에 문제점이 있었던 걸 알고 계시나요?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박정환위원
해결되셨어요? 담당자가 자주 바뀜으로 해서 후원 물품이 적어서 특히 두류동 쪽에 상록수재단에서 맡은 부분이 빈약해서 항상 물품이 적다고 지적하고 그 이후에 담당 기관이 바뀌었잖아요. 그 이후에는 변화가 좀 있나요?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지금은 크게 따로…….
박정환위원
그에 비해서 본동은 담당자분이 십몇 년 되셨잖아요.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오래됐습니다.
박정환위원
인건비가 많아서 문제가 아니고 그만큼 일을 많이 한다고 봅니다. 인천, 전라도, 강원도까지 다니면서 네트워크가 이렇게 구성됨으로 해서 직접 현장 가서 물품을 후원받아서 우리 지역 저소득층에 다양한 물품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성서나 두류도 마찬가지로 그분들이 재단에서도 잦은 인사이동보다는 이 하나만큼이라도 장기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서로 인건비를 높이더라도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박정환위원
492쪽에 본동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 급식실 기능보강 중심으로 되어 있네요?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박정환위원
11월 29일 11시에 LH 사장 오셨을 때…, 그럼 복지관에서는 계속적으로 이 급식실을 이용한다는 말씀인가요? 이해가 안 되는데, 별관을 신축하면 그쪽으로 간다는 말씀 아니었어요?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별관으로 경로당이 나가고 여기에 무료급식소가 그대로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럼 좌식에서 입식으로 전환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해결하나요?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이 장소에 좌식에서 입식으로.
박정환위원
입식으로 하면 공간이 많이 부족할 텐데, 별문제 없겠습니까?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어쨌든 간담회 때는 경로당을 별관에 신축하고 여기를 무료급식소로 하는 걸로 되었기 때문에 공간에 대해서는 복지관과 이야기해서 입식으로 하도록.
박정환위원
예산은 7:3으로 받았는데 공간 설계를 할 때 그날도 설명을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 담당자가 한 달 정도 상주한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주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공간이 여유가 있다면 차라리 이쪽 전체를 프로그램실 등으로 하고 거기를 무료급식소와 경로당, 조리실과 같이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지 않나, 환경이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자료를 보니까 외부 인테리어도 말씀해 주셨고 이중 집행이 될 수 있으니까 사업을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마시고 설계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추더라도 이중적으로 재원이 반영 안 되도록 제대로 관리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박정환위원
490쪽에 보면 달서구자원봉사센터, 이분들이 있음으로 해서 달서구가 더욱 빛나고 복지로 가는 지름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른 관점에서 질의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올해 9월 말경 19만 명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몇 분이 되겠느냐고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은 1만9,000명, 10%밖에 안 돼요. 그러나 이 데이터상으로 보면 외부에는 자꾸 늘어나는 숫자만 나올 뿐이고 전 세계적으로나 모든 봉사자들이나 심지어 관변단체, 각 동 단체 봉사자들, 단체에 가입하는 인원이 없어서 이중·삼중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에 전혀 봉사를 하지 못하는, 제로 상태인 분이 17만5,000명 가까이 됩니다. 물론 팀장님께 보고받았을 때 매년 중앙에서 시스템을 통해서 전산상으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과대 포장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언제 설립됐죠?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1998년에.
박정환위원
1998년부터, 현재도 봉사하시는 분들이 50대 후반, 60∼70대 대다수 그런 분들입니다. 물론 봉사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고 연로하셔서 몸져누우신 분, 심지어 사망하신 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서는 자료가 정리가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외부에서는 달서구가 인구만 많고 부구청장님 설명에 특별회계 빼고 일반회계의 76% 가까이 복지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국회의원님께 보고드리고 싶은 게 전국적인 사례 자료를 요청해 놨는데 임대아파트가 많은, 특히 달서구 같은 경우는 특례법을 만들어서라도 정부 국비를 더 받아온다든지 혜택을 줘야 하는 것이지, 달성군 같은 경우 작년에 듣기로 복지비가 50%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계속 없고 내년 예산이 불과 3% 증액됐다면 물가상승률보다 적다는 이야기거든요. 결국 복지비만 계속 증대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국회의원분들께서 전국 사례 데이터를 만들어서 고령화 시대에는 정부에서 해결해줘야 한다고 건의하고 싶고, 덧붙여서 주신 자료를 보면 서두에 말씀드렸던 자료를 투명하게 해서, 팀장님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만 이 사례를 봤을 때 산술적으로 내년에 또 20만 명 되겠죠. 실질적으로 봉사를 전혀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면 논리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관변단체에도 보면 회장님이 그만두시고 고문도 멋쩍어서 그만두시고 다른 단체로 가는 경우도 보입니다. 행정적인 처리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중앙에 건의하셔서 방향을 잡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왕규 위원님께서 늘 자원봉사자분들한테 예우라든지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사기 진작을 해드려야 한다고, 저는 공감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고 정리되면 저한테 보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철 위원, 손을 듦)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철
김해철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조금 전에 박정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본동종합사회복지관뿐만 아니고 학산도 기능보강 사업에 1억971만 원이죠?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2개 합쳐서 그렇고요.
해철
김해철위원
시비가 7,679만7,000원 정도 되고 자체 재원이 3,200 정도 되네요?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해철
김해철위원
자체 재원 같은 경우는 설계비 이런 부분에 대해 자부담 원칙이 준수되어서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기능보강 사업비에 시비 70%, 구비 30% 이렇게.
해철
김해철위원
그건 알겠고요. 중요한 건 2005년도에 승강기가 설치되었죠?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2005년도에 설치되어서 19년이 지났습니다.
해철
김해철위원
정밀 안전 검사를 언제 했어요?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2023년도 12월에 했습니다.
해철
김해철위원
검사 결과는요?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그때는 괜찮았는데 향후 점검 시에 불합격 판정 받을 확률이 높아서 시에 이렇게 기능보강 사업으로 요청했거든요.
해철
김해철위원
전면 교체하고 나면 몇 년 동안 정밀 안전 진단을 받지 않아도 돼요? (정경희 행복나눔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제가 알기로는 15년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19년 지났잖아요. 많이 지났다는 이야기죠. 최근에 승강기에 갇히는 사고도 있었죠?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해철
김해철위원
어르신이 어떻게 됐어요?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119에서 출동하고 문을 개방해서.
해철
김해철위원
이런 승강기 사고가 어제오늘이 아니에요. 그저께도 분당에서 50대 아줌마가 갇혀서 소방 당국이 구조했고 올해도 죽전동 모 아파트에 승강기 사고가 잦아서 현장 방문한 결과도 있고 노후된 승강기 교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9년이 지났다면 늦은 감이 많아요. 오래됐지만 비둘기아파트 승강기도 교체하기 전에 사고가 발생했고 이런 안전사고 관련해서 유지 관리를 하는 부분에 집행부에서도 관리 감독을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승강기 안전장치 관련해서 비상 버튼이라든지 자동 안전장치 부분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유지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어르신들이 기본적으로 승강기를 새것으로 교체하면 사용 방법이나 안전 수칙에 대해 잘 몰라요. 복지관 관계자들과 상의해서 정기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해철
김해철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김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규
박왕규위원
아까 다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490쪽에 자원봉사 활성화 시책사업은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1,420만 원 감액되었고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원사업은 3,100만 원이 늘었죠?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맞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자원봉사센터에 이렇게 늘 이유가 있으니까 늘었겠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학교가 있는 이유는 학생이 있기 때문에 학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도 있는 것이고 직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학생에게 고맙게 생각해야죠. 학생이 있어서 자기 직장이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자원봉사센터가 있는 이유도 자원봉사자가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원봉사자가 없는 자원봉사센터는 생각할 수가 없는데,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원봉사 활성화 시책사업비라면 자원봉사자 사기 진작에 관계된 사업일 텐데 2022년도에는 약 2,7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했고 2023년도에는 1,700만 원, 1,000만 원이 줄었는데 2025년도에도 1,400만 원 정도로 줄어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하라고. 자원봉사자가 예전에 비해 사기가 매우 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 들어오는 비율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70대 넘은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원봉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뭔가 특별 예산을 세워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인데, 상을 1억2,000 받았다 그랬죠? 돈 쓸 데가 다 있다 그랬는데 자원봉사자에게 추경을 세워서라도 획기적으로 해야 한다, 그걸 과장님한테 있을 때 잘하라는 말로 대신하고 싶고요. 492쪽 종합복지관 특성화 프로그램을 보니까 작년보다 4,200만 원 늘었죠?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
어느 부분에 주로 증액됐습니까?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소에 단가 2,000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2,200원으로 200원을 인상해서 813명분 해서 4,227만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지난번에 황국주 위원님께서 다 한 말씀이지만 저도 느끼는 바가, 이렇게 금액을 올릴 때는 복지관 후원금에 비례해서 실질적으로 음식 재료에 투입을 하라는 거죠. 우리가 100∼200원 올린다고 그랬는데 물가가 엄청 올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안 오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종합복지관 후원금에 비례해서, 보통 한 끼당 1만 원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만일 이 금액만 갖고 있다면 2,200원 가지고 어르신들이 잡수신다고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복지관에서 좀 도와주겠지만, 그래서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한 7,000원 정도의 식사가 될 수 있도록, 그게 제가 생각하는 바예요. 그 점을 복지관과 협의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두 달에 한 번 정도 복지관에 후원금 받는 걸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관별로 안배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주
황국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93쪽 합동 사례 관리,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307-11 부분을 7개소에서 나눠서 하는데 내용이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우리 구에 통합사례관리사가 6명 있고 동에 근무하고 있는데 대상자들에게 심도 있게 사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월 1회 정기적으로 민관합동사례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로 정보 공유를 하고 사례 관리 대상자들이 어떻게 개입할지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사업에 쓰고 있습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이건 신규예요?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시비 100%…….
국주
황국주위원
시비인데 운영 경비에 교육, 컨설팅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국주
황국주위원
이건 7개소에 따로 추가로 한다는 것이죠? 시비가 나왔으니까 하는 겁니까?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작년보다는 1,232만 원 정도 감액되어서 2,268만 원으로 사업비가 잡혀 있고 이건 전체 다 시비 100% 사업비고.
국주
황국주위원
전년도 예산액은 없는데요.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작년에는 3,500만 원 잡혀 있었다가 올해는 2,268만 원.
국주
황국주위원
책자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되어 있어서.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그 위에 가면 합동사례관리 운영이라고, 3,500에서 1,232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3,500도 시비입니까?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올해도 시비고 작년에도 시비였습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작년에 예산액이 없길래 7개소에 나눠서 운영한다니까 금액이 얼마 되지 않아서…….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252만 원 정도씩 복지관 7개소에.
국주
황국주위원
7개소가 복지관입니까?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복지관 7개소입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아까 동 6개 그러시더만.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복지관 7개소에 나가고 있습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복지관 7개소에 2,200을 나눠준다는 말이죠. 운영하고 교육하고 이건 복지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 동 사례 관리와는 별개 사업입니까?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복지관으로 예산을 내리고 아까 말씀드린 동 이야기는 사례관리사 6명이 동에 근무하고 있어서 같이 와서 합동으로 회의를 합니다. 복지관별로.
국주
황국주위원
그분들과?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복지관 담당 선생님과 같이.
국주
황국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494쪽에 달구벌 희망복지기동대 사업이 있는데 작년 대비 7,300이 증액됐네요?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국주
황국주위원
어떻게 해서 증액됐을까요? 사업이 늘어났습니까? 취약계층 지원이 늘어났습니까?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유사한 사업이 합쳐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에 희망가족돌봄 지원사업이라고 따로 있었는데 그게 폐지되면서 흡수됐거든요.
국주
황국주위원
그래서 늘어난 겁니까?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그래서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황국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93쪽에 독거노인 건강 관찰 사업을 7개 복지관에서 하는데, 달서구에 독거노인이 몇 명 있습니까?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건강 관찰 사업은 700명 정도의 독거노인들께 복지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제가 묻는 것은 달서구 전체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몇 명 정도 되는지, 복지관에 나오셔서 혜택 보시는 분만 데이터를 잡아 놓은 것 아닙니까?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건강 관찰 사업은 저희가 방문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장호섭위원
전체 독거노인 인원수가 있을 겁니다.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9만9,000명 정도.
장호섭위원
9만9,000명 중에 복지관에 나와서 건강관리 혜택을 보시는 분을 700명으로 잡았지 않습니까?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장호섭위원
위에 생신 축하 사업도 있습니다. 명수가 다르던데 밑에가 670명이고 위에 생신 축하받는 분이 700명이에요.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사업을 중복되지 않게 하고 복지관에서 신청 들어오고 저희한테 명단이 오는 인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의도는 사실 몸이 불편하고 실제로 복지관에 나와서 혜택을 못 보시는 분을 오히려 더 관리를 해줘야 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께 질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찾아가서 관리하는 건 거의 다 봉사단체에서 하고 있죠? 통장님들이나 이렇게 구청 직원이 나가서 찾아뵙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건강 관찰 사업은 건강 음료 배달원을 활용해서 사업을 하니까 이런 분들은 사실 못 나오시는 분들 위주로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대상자를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호섭위원
동에 가면 공동나눔체 이런 데서…….
선미
이선미복지증진국장
위원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은 3만5,000 정도 보고 있고요. 여기서 지원하는 대상자는 취약계층, 그러니까 복지관에서 원래 해야 할 일들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급자나 이런 분들에게 하는데 수급자 안에서도 동에서 판단해보고 더욱더 관리가 필요하다는 사람한테 요구르트 배달을 간다든지,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생사라든지 안부가 궁금하기 때문에 요구르트 배달 대상자를 동에서 판정해서 지원하고 그 외에 또 연세가 많으시다든지 자식이 없으시다든지 이런 분들은 생일상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1인 가구라든지 노인 부부, 이런 부분들이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구르트 배달은 확인이 되잖아요. 오늘 갔는데 집에 며칠째 안 가지고 들어가면 그분이 안 계실 수도 있고 혹시 무슨 일이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서 이렇게 확인을 하고요. 행복나눔공동체도 방문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즐생단’이라고 즐거운생활지원단이라 해서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방문하도록 되어 있고 ‘노인 맞돌’ 노인 맞춤형 돌봄 지원으로 어르신들께 방문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어르신들은 중복이 안 되도록,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3만5,000 가구를 다는 못 하지만 동에서 일정 부분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을 거의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사각지대에 있는 독거노인들을 우리가 못 찾아서 그렇지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 혼자 계시는 80 넘은 어르신들이 거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봐요. 아니면 혼자 살 이유가 없고 자녀가 돌볼 텐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빈틈없이 조사하셔서 어려운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인생을 즐길 수 있도록 과에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이선미복지증진국장
행복나눔과는 자원봉사라든지 민간사회안전망이라 해서 지역 주민들 속속들이 살피는 일을 하고요. 어르신장애인과에서는 예산을 지원받아서 맞춤형 돌봄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들도 고민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어려움이나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 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호섭위원
책자에는 나타나 있는 것만 실려 있는 것 아닙니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잘 발굴하셔서 그분들 인생이 편안하도록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장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2시01분 산회
현주
남현주출석위원
황국주 박왕규 김해철 장호섭 정순옥 박정환
직원
무직원출석사
지방행정주사보 권수현 지방속기서기 고준혁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