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강청룡 의원 5분자유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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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도교육청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5일에 이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3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불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허남호 중등교육과장님께서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업무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나오시지 못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추가요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 준비를 위해 지금 자료요청을 받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혹시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진위원

이승진 위원입니다. 전자칠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사실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일단 간단하게 일문일답 형식을 원하거든요. 제가 질의를 드리면 길게 나열하지 마시고 간단명료하게 일문일답식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이승진위원

행정국장님께 먼저 좀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행정국장 전봉주입니다.

이승진위원

국장님, 전자칠판 예산이 학교회계 전출금 과목이죠?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진위원

그러면 학교회계예산 세목 620-01부터 16 중에서 몇 번 세목에 해당합니까?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제가 목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승진위원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면 좀 알려주십시오.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음) 04입니다, 04.

이승진위원

04요?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예.

이승진위원

620-04 세목이면 공립에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맞습니까?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공립은 04로 돼 있고 사립은 –10몇 번으로 돼 있을 겁니다.

이승진위원

그렇죠? 그런데 세목이 04번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공립에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맞죠?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진위원

도의회에서 전자칠판 158억 예산 심의 당시에 620-04 공립학교 세목으로 통과시킨 겁니다, 그러면?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진위원

그런데 사립유치원을 포함한다라는 게 맞습니까? 사립유치원이 왜 포함이 됩니까?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저희가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지침, 교육부에서 주는 매뉴얼에 보면 목 세 자리 이후의 세목은 부서장 책임하에 변경 사용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긴 있습니다.

이승진위원

있는데 저희 위원회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없고요. 이렇게 된 경우에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 위반에 해당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진위원

감사관님.

오현

정오현감사관

예, 감사관 정오현입니다.

이승진위원

그러면 사립유치원 포함이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오현

정오현감사관

아니요, 그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승진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알게 되시는 겁니까?

오현

정오현감사관

예.

이승진위원

그러면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 위반됐다, 그것은 감사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오현

정오현감사관

일단은 원칙에 위반됐으니까 감사 대상이죠.

이승진위원

그렇죠, 그럼 감사에 착수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오현

정오현감사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승진위원

검토 필요 없이 그러면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오현

정오현감사관

일단은 검토하고 해서…….

이승진위원

그런데 명백한 예산 전용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현

정오현감사관

예.

이승진위원

그런데 어떤 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오현

정오현감사관

행정적인 처리 절차에 대한 검토죠.

이승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감사실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결국 감사위원회가 나서는 거고요, 그렇죠? 교육부 감사원도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자체감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드리고요. 중요한 사항이라서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 그리고 감사관님 세 분께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할 텐데요. 예산 사용 원칙 위반이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의견에 대해서 교육감님께 전달을,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는지 안 했는지, 했다, 안 했다 그렇게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교육국장님, 예산 사용 원칙 위반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께 의견을 전달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제가 직접 전달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행정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부서에서는 들었습니다, 맨 처음에 전용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승진위원

행정국장님은 그런 의견을 교육감님께 전달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부서장 책임하에 변경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제가 전달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승진위원

그럼 감사관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알았다고 하시니까 교육감님께 전달한 사실이 없겠고요?

오현

정오현감사관

예, 제가 그 업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으니까, 보도되면서 내용이 나왔으니까…….

이승진위원

그러면 세 분 중에 전달하신 분이 한 분도 없으시면 교육감님께서 그러한 부분, 예산 사용 원칙 위반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는지 모르고 계셨는지 그 부분에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교육감님이 아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립유치원도 넣어서 무리하게 그냥 추진을 하셨다, 그리고 예산을 통과시킬 때는 유치원 부분은 아예 위원회에 보고된 내용도 전혀 없었던 상태에서 변경된 거잖아요. 그럼 명백한 교육감님의 직무유기인 거고 만약에 이 사실을 교육감님이 모르셨다 그러면, 교육감님이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그러한 사실들을 모르고 그냥 진행을 하신다면 어떻게 올바른 정책을 펼쳐 나가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쪽이든 교육청이 책임을 피해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교육위원회에서 전자칠판에 대해서 다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얘기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정 업체를 지원했다는 의혹의 항변이 있고요, 그리고 사립유치원, 특정 업체에 방문했고 단체로 구매하기로 했다는 이런 제보도 들어왔습니다, 본 위원에게. 사전담합이 의심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고요. 예산 사용 원칙 위반에 대한 부분이 확인됐고요, 수요조사가 부실하다는 불만 쏟아지고 있고요, 담당 부서가 배제되는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 특정 업체 밀어주기 의혹이 있고, 전자칠판 정책은 현재 시점에서 신뢰가 깨져 있는 상황인데 신뢰를 회복하려는 교육청의 그런 노력을 인정받지 못한 상태에서 밀어붙이기식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전자칠판 진행을 하면, 내년에 155억이면 진짜 무시할 수 없는 액수가 또 투입이 되는데 우리 교육위원들이 어떻게 교육청의 공정성ㆍ신뢰성을 믿고 제대로 예산 심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문제가 굉장히 시급하고 심각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교육청이 조속하게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하든지 아니면 자체감사를 알아서 하든지, 교육청에서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합니다.

오현

정오현감사관

(거수)

이승진위원

예, 감사관님.

오현

정오현감사관

감사원에서 얼마 전에 조사를 왔다 갔지 않았습니까? 그 진행 여부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저희도 대응 방안이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감사원에서 이 내용에 대해 종결처리든지 아니면 감사원에서 직접 감사를 하겠다, 아니면 도교육청에 감사 의뢰를 하겠다, 이러한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가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그 내용에 따라서 감사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서 그 결과를 저희가, 하기도 전에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승진위원

어쨌든 간에 그러면 교육부 감사원의 감사 자료가 나왔을 때 교육청은 확실하게 입장 표명을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이 전자칠판 사업 예산이 내년에도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끊임없이 얘기가 나옵니다. 의혹을 불식시켜야 되는 게 제일 먼저고요, 교육위원회 내에서도 감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꼭 투명하게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현

정오현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이승진위원

그렇지 않으면 내년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것,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박길선위원장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엄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호위원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저는 좀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요일에 시간이 부족해서 정책국장님께 좀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간단하게 먼저 당부를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옥녀

박옥녀정책국장

정책국장 박옥녀입니다.

엄기호위원

행정국장님께 질의할 때 농공단지 입주업체 물품 구매가 저조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도 좀 있으니까 좀 살펴보고 해서 물품구매 담당자, 국장님은 물품구매 담당자들한테 교육을 하거나 간담회를 하거나 연수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정책국장님도 우리 도내산 식재료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재수 교육지원과장님께서 자료를 제출하신 것을 봐도 사유가 주로 대기업 제품을 발주하는 경우가 있고 또 우리 강원도의 특성상 7월부터 농산물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니까 7월 이전에 구입할 때는 부득이하게 타 지역 농산물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고 또 도매시장에서 선호도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내산 농ㆍ축ㆍ수산물을 우리 지역 아이들의 식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매 담당 직원들을 연수하거나 교육할 때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옥녀

박옥녀정책국장

예, 위원님, 영양교사협회를 통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엄기호위원

예, 그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겠고요. 558쪽, 농어촌 유학 제도에 대해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저께 마지막에 위원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또 당부를 하셨지만 강원도의 학교가 점점 소규모화되는데 소규모 학교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옆 학교에서 학생을 꾸어오는 정도로 해서는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이라 그런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어촌 유학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되는데 이제 시행 초기니까, 올해 9월 30일까지는 33명에 불과했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도 공감하시죠?

옥녀

박옥녀정책국장

예, 공감합니다.

엄기호위원

여기에 지금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가족체류형이 있고 센터형이 있는데 어떻게 구분을 한 겁니까?

옥녀

박옥녀정책국장

가족체류형은 가족이 함께, 엄마나 아빠가 같이 함께 와서 체류하는 것을 말하고요, 그다음에 센터형은 그 동네에서 센터를 운영하는 겁니다. 지자체와 함께 센터를 운영해서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보호자가 그 지역의 센터입니다.

엄기호위원

춘천시 송화초에는 7명의 학생을 받았는데 센터에서 아이들을 그렇게 다 받았다는 말씀이죠?

옥녀

박옥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엄기호위원

가족체류형일 때는 주거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확보를 할 수 있죠?

옥녀

박옥녀정책국장

가족체류형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영월 같은 경우는 그 지역 면 소재지의 펜션, 사용이 좀 뜸한 펜션을 다시 리모델링 해서요, 거기에서 합숙하게 합니다.

엄기호위원

국장님이 저번에 철원의 인재육성과장한테도 이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신 적이 있으시죠?

옥녀

박옥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엄기호위원

그 인재육성과장님이 국장님한테 연락을 받은 것에 대해 참 고맙게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 철원도 철원군 농촌 유학 지원 조례가 이번에 통과가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소규모 학교에 농촌 유학 학생들이 있으면 받을 용의가 있느냐고 이렇게 했더니 한 4개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우리는 희망하겠다고 해서 좀 활성화되는 분위기인데, 지난번에 부교육감님이 신임 인사차 왔을 때, 부교육감님이 서울시교육청 기조실장으로 계시다 오셨으니까 서울시교육청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협력해 줬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이 당부드렸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서울시 각 구의 교육지원청하고 자치단체하고 우리 강원도의 시군 교육지원청하고 MOU를 체결해서 서로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옥녀

박옥녀정책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서울, 인천, 경기까지 다 농어촌 유학을 활성화시킬 예정입니다. 그 시작을 11월에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교육청 말고 또 지자체와 협업하는 것은 저희가 진행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기호위원

서울, 인천, 경기, 주로 대상 지역이 그렇게 되겠죠?

옥녀

박옥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엄기호위원

그러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가령 서울시교육청도 방문하고 인천시교육청도 방문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이런 현실을 소개하고, 대상 학교도 있으니 우리는 이런 정도로 학생들을 유치해서 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그럴 생각이 있습니까?

옥녀

박옥녀정책국장

예, 그럴 예정입니다. 일단 저희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요, 서울, 경기, 인천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엄기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이 소규모 학교를 살릴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가장 유효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니까 학교에 특화된 프로그램이 있는데 프로그램을 잘 개발해야 될 것 같아요.

옥녀

박옥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엄기호위원

특히 도외지에 있는 학생들이, 도외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 철원의 도창초등학교를 예로 들어보면 자연에 와서 너무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존중감이 높아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특화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많이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녀

박옥녀정책국장

예,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지자체와 아주 협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업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엄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길선위원장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위원

삼척 출신 조성운 위원입니다. 전봉주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행정국장 전봉주입니다.

조성운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605쪽에 보면 최근 3년간 특허 관련 설계 반영 현황 있습니다.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운위원

여기에 중동건설 오미경, 중동건설 백수현, 어떤 사이입니까? 알고 계시나요?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자세한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조성운위원

자료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저기 보시면 1번, 2번, 3번 중동건설 오미경, 중동건설 백수현, 그다음에 백수현이 시티개발로 바뀝니다. 씨티개발로 바뀌어서, 이 3개의 회사를 한 회사로 봤을 때 이 3개의 회사가 지난 3년간 전체 금액의 25.2%를 특허 관련해서 납품을 했습니다. 그리고 4번, 5번, 6번, 7번도 있는데 여기 회사가 또 수주를 해서, 1번, 2번, 3번 회사를 한 회사로 보고 그다음에 4번, 5번, 6번, 7번 회사를 별개의 회사로 보면 이 5개 회사가 70% 납품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어찌 됐든 특허공법을 적용하는 것은 확실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 공법하고 비교를 했을 때 해당 공법을 적용하면 명백한 예산 절감이 된다든가 또 공기 단축의 효과가 있다든가 그럴 경우에 적용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조성운위원

그렇습니까?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예.

조성운위원

그래서 이 특허 관련된 회사를 썼다, 그래서 이 5개의 회사가 너무 가격이 저렴하다든가 공법이 좋다든가 이래서 3년간 전체 금액의 70%를 수주했다, 그렇습니까?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지역에서 이 특허를 반영한 그 이유를 제가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만…….

조성운위원

그런데 이 특허가 전부 학교 외장 공사하는 특허입니다.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운위원

외장 공사하는 특허인데 굳이 이 5개 회사가 70%를 차지했어야 했느냐, 그리고 1번, 2번은 계속 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씨티개발은 2023년도에 다시 공사가 들어오고 2021년과 2022년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회사가 안 생겼거나 그냥 중동건설 오미경이나 백수현으로 했겠죠. 그리고 보면 시우건설, 대보하우징 이 사람들도 특허를 계속 ’21년, ’22년 하다가 ’23년에는 또 없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똑같은 특허공법을 쓰는 회사가 강원도 내에 여러 개가 있으면 그 회사끼리도 입찰을 보는 게 정상입니다.

조성운위원

이것 앞으로는, 지금은 수의계약이었죠?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조성운위원

앞으로는 이것 철저하게 입찰로 바꿔서 이렇게 한 회사가 독식을 할 수 없도록, 그냥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쭉 펼쳐놓고 보면 사실 모르는데 이렇게 합쳐서 보면 굉장히 한쪽으로 치우친 게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입찰로 바꾸도록 해 주십시오.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운위원

그리고 김은숙 교육국장님.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조성운위원

방금 전에 우리 이승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이 지내다가 아파 보이면 보통 지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병원에 한번 가보라고. 병원에 한번 가보라고 그렇게 하죠?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죠.

조성운위원

그런데 다음에 또 만나서 봤는데 아픈 기색이 그대로면 “병원에 가봤어? 그러다가 큰일 나, 왜 그렇게 고집을 피워?”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예.

조성운위원

그리고 다음에 또 만나서 물어봅니다, 병원에 가봤느냐고. 그러면 병원에 갔다 온 사람은 보통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냥 감기래.”, 아니면 병명을 정확히 얘기하면서 “어디가 안 좋아서 그것 고치면 낫는대.” 이렇게 얘기하는데 갔다 오지 않는 사람은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병일까 봐 무서워 가지고 못 간다고. 그래서 그 병이 악화가 돼서 병원에 가면 “때가 늦었다.”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국장님, 전자칠판 이게 더 큰 병인지 아닌지,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병원에 다니는 사람이 앓고 있는 병이 큰 병인지 아닌지 진단은 누가 합니까, 의사가 하죠?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운위원

지난 14일 화요일 제가 질의한 전자칠판 건에 대해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김은숙 교육국장님,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 감사 요청을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조성운위원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자꾸 여러 말씀하지 마시고.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부서에서는 지금 과정에…….

조성운위원

빨리 답변만 해 주세요, 시간 다 갑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부서에서는 지금…….

조성운위원

아니, 아니요, 없죠?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운위원

전봉주 행정국장님.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행정국장 전봉주입니다.

조성운위원

감사 요청 의사가 있습니까?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현재 상태는 없습니다.

조성운위원

없습니까?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예.

조성운위원

박옥녀 정책국장님.

옥녀

박옥녀정책국장

정책국장 박옥녀입니다.

조성운위원

감사위원회에 감사 요청을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옥녀

박옥녀정책국장

없습니다.

조성운위원

감사관님 답변은 조금 전에 이승진 위원님께 답변하신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현

정오현감사관

예.

조성운위원

도교육청의 입장은 잘 알겠습니다. 분명히 병색이 있는데도 병원에 가길 거부하면 딱 한 가지 방법은 강제로 입원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본 위원은 교육청 행정사무감사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의 문제점과 의문점을 말끔히 해소하고 2024년 갑진년을 새롭게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위원은 이번 전자칠판 구매 건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 정식으로 감사 의뢰합니다. 선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길선위원장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쉬는 시간에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하 위원님.

김기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공보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혁

김상혁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김상혁입니다.

김기하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40페이지와 41페이지, 보면 유튜브 기획 영상을 40개 제작을 했습니다. 40개 중에서 36개의, 유튜브를 활용해서 36개를 교육청에서 자체제작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제작을 했는데 4개 제작 비용이 200만 원, 10분에서 12분 정도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홍보 영상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제작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제작을 했고 뭐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혁

김상혁공보담당관

위원님, 아까 몇 쪽이라고 말씀하셨죠?

김기하위원

40페이지하고 41페이지입니다.

상혁

김상혁공보담당관

감사자료 40페이지하고 41페이지요?

김기하위원

예.

상혁

김상혁공보담당관

여기는…….

김기하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3-1의 40페이지하고 41페이지입니다.

상혁

김상혁공보담당관

40페이지는 홍보 동영상 제작 관련이죠?

김기하위원

예, 그렇습니다.

상혁

김상혁공보담당관

이것은 5,000만 원짜리 예산이고요, 저희들이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방송 3사에 30초짜리 CF를 용역을 줘서 만든 것의 예산이고요. 실질적으로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에 KBS, MBC, G1 방송국에 광고가 나왔던 그 예산입니다.

김기하위원

조아에이전시의 대표자 유연진 씨가 수주를 해서 했는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에는 여성 기업도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동영상을 전문업체에서 해야 되는데, 지방계약법에 수의계약으로 여성 기업에 줄 수는 있지만 그게 타당한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상혁

김상혁공보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저희들이 동영상을 제작하고 이럴 때 많은 고민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강원도 업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죠, 가격도 가격이지만.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것은 방송에, TV방송의 CF광고로 나와야 될 영상이다 보니까, 사실상 도내에는 배우라든지 성우, 엔지니어라든지 프로듀서라든지 이런 모든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것을 입찰로 하게 된다면 아시다시피 적은 금액을 써넣은 기업으로 해야 되다 보니 저희들이 원하는 수준의 퀄리티의 CF를 만드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많은 토론과 협의를 거쳐서 잘하고 있다고 하는 데에 의뢰를 하게 된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기하위원

우리 공보담당관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자료에 보면,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36개를 제작한 것은 12분에 2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 홍보영상은 40초에 5,500만 원이 지출되다 보니까, 방송사에 광고 이런 것을 별도로 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작하는 부분에서…….

상혁

김상혁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제작비에만 해당됩니다.

김기하위원

제작비가, 과연 이 업체가 홍보 관련 전문 기업체인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돼서 브랜드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 업체가 과연 강원도 교육과 관련한 홍보 영상물 제작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업체인지를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혁

김상혁공보담당관

그렇게 저희들이 투자를 해서 만들어진 CF가 지난 상반기 때 방송 3사에 올려졌고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을 새로이”라는 테마로 “교육으로 깨우다 세우다 올리다” 이렇게 해서 TV광고라든지 또는 대형전광판에 올려지는 그런 광고로도 활용이 됐고요. 저희들이 평가하기에, 일단 저희들 마음에 100% 들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면 투입된 금액에 대비해서 잘 만들어졌고요, 잘 활용이 됐고 특히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이 되면서 많은 도민들에게 충분한 홍보가 됐다라고 저희들은 자평하고 있습니다.

김기하위원

우리 공보담당관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으나 타 영상에 비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다고 일부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부분에서 똑같은 원자재를 구입한다면 여성기업이나 이런 부분을 우대해서 줄 수는 있지만 이런 것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출범을 했을 때 이 영상이 과연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정책하고 다른 시도의 교육정책하고, 이 홍보가 맞는지를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40초짜리 홍보 영상에 5,5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했는데 과연 그 예산이 적정한지 제가 공보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영상을 제작할 때 정말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서, 영상 제작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다가 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혁

김상혁공보담당관

아시다시피 저희 팀원들은 방송국에 있다 온 사람도 있고 카메라나 동영상에 나름대로 전문가들의 집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저희 팀이. 그분들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업체를 놓고, 저희들이 과거에 해 왔던 CF의 어떤 종류들을 봐가면서 선정을 하게 됐고요.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5,000만 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사실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런데 텔레비전을 보게 되면 많은 광고CF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영상의 제작비를 보면 사실상 수억 원대의 영상이 만들어지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5,000만 원으로 만들어진 퀄리티로 보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100%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기획했던 대로, 우리의 어떤 특정한 정책이라든지 공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라고 하는 브랜드 자체를 홍보하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의 취지에 부합한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하위원

지금 지나간 것, 앞으로 그런 부분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상혁

김상혁공보담당관

앞으로는 더 잘 만들겠습니다.

김기하위원

예, 하여튼 영상 제작이라든가 광고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문 기업에 줘서 좀 합리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혁

김상혁공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기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길선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용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도교육청 홈페이지가 최근에 개편이 됐는데 혹시 홈페이지 관리는 누가, 공보담당관실인가요?

상혁

김상혁공보담당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총무과, 그러면 행정국장님이신가요?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전봉주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일단 좀 개편이 돼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개편되면서 디자인이나 이런 게 좀 바뀌었는데 사실 쓰기가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루빨리 조속히 개선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공감ㆍ소통ㆍ청렴의 제안마당에 보면 강원교육정책 제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도민들이 어떤 정책에 대한 제안을 하는 곳인데 여기에 글이 올라오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담당 부서로 전달하는 과정이라든지 등?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그것은 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용래

김용래위원

올라온 것에 대해 인지를 하면 그것을 읽어보고 담당 부서로 전달을 해서 담당 부서에서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죠?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보면 11월 12일부터 특수교육지도사 선생님 관련해 가지고 정책 제안이 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조회수도 보면 한 1,200건에서 1,300건, 한 글에 대해서 조회수가 한 1,300건 정도 되는데 특수교육지도사는 우리 교육국장님 소관이죠, 미래체육특수교육과?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여기 올라온 글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최근에 보고는 받았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유치원에서 특수학급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특수학급이 있는 유치원도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죠?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특수학급?

용래

김용래위원

예, 학급요, 별도로 만든 데도 있고 혼합하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맞죠?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초ㆍ중ㆍ고하고 똑같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는 유치원에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교사 이외에 어떤 인력들이 있습니까?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특수 쪽에는 보조인력이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일반 보조인력이 있고 그다음에 장애유아지도사, 특수교육지도사…….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예, 특수교육 쪽으로는 장애유아지도사하고 그다음에 시간제, 유치원 특수학급에 시간제 근무 기간제교사가 있고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유치원은 방과 후하고 방학 중 돌봄 신청 인원이 혹시 다릅니까? 방과 후 인원이, 평소하고 방학 중하고 신청 인원이 좀…….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예, 그것은 좀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제가 비교는 안 해 봤지만 방학 중에는 안 보내는 학부모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학기 중에는 일정하지만 방학 중에는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를 보면 거의 다 하시거든요, 장애 학생이든 비장애 학생이든 상관없이 그냥 유치원에 다니는 전체 유아를 학기 중과 방학 중에 현황 비교를 해 보면,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다 방학 중에도 돌봄을 신청하고 있어서 인원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방학 중에 방과 후 지원 인력이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방학 중에 방과 후 인력?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동일하지 않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렇죠, 어떻게 다르죠?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기간제 근무 교사는, 특지사 같은 경우에는 방학 중 비근무자이기 때문에…….

용래

김용래위원

근무를 안 하죠?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예, 지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 부분을 좀 짚고 싶은데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지금 특지사는 교육공무직으로 되어 있고 특지사가 배치되어 있는 곳은 유치원뿐만 아니라 초ㆍ중ㆍ고에 다 있습니다. 지금 공무직이라는 명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초ㆍ중ㆍ고는 학생이 방학 중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인원에 대해서는 유치원도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짚고 싶은 부분이 그 부분인 거예요. 특수교육지도사분들이 교육공무직으로 한꺼번에 계약이 되다 보니까, 유ㆍ초ㆍ중ㆍ고에 한꺼번에 계약이 되잖아요. 지금 인원이 마흔두 분이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유치원 쪽에 특지사분들이. 그런데 이 계약을 통째로 하다 보니까, 초ㆍ중ㆍ고는 방학 중에 근무를 안 하니까 그분들은 괜찮은데 유치원 같은 경우는 방학 중에도 근무를 하시거든요, 학생들이 오잖아요, 아까 차이가 별로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장애가 있는 유아들도 그냥 비장애 학생들이랑 같이 방학 중 유치원에 가는데 이 특지사분들이 그렇게 계약에 묶여 있다 보니까 유치원도 쉬게 되는 거예요, 계약상. 그러다 보니까 돌봄에 공백이 생기는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은 상황인데, 지금 말씀해 주신 계약 부분은 아마 행정국 소관인 것 같은데 행정국장님,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보고를 받으셨나요?

봉주

전봉주행정국장

자세한 내용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계약 부분은 행정국이라서 행정국 쪽으로 얘기를 해야, 이게 그러면 일단은 가능한 부분입니까?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지사라는 이름으로 공무직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치원만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유치원 특지사로 묶을 수 없는 것이 지금 교육공무직은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지역에 맞게끔 인원이 배정되어 있고 또 지역 간 이동도 안 됩니다. 그다음에 유치원 특수교육 대상자도 이게 고정적인 게 아니라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유치원만 특지사를 특별히 배정할 수도 없고, 직종이 같은데 배정할 수도 없고 또 별도로 관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용래

김용래위원

그럼 상황은 그런 상황인데, 일단 공백은 인정하시는 거죠?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이게 왜냐하면 초ㆍ중ㆍ고는 방학이니까 상관없는데 유치원은 돌봄 때문에 대부분 방학 중에도 나와 있는 상황인데 이 특수교육지도사분들이 계약상의 문제로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물론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간제 인력이 조금 더 투입이 되는, 예산이라든지 인력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지만 장애 학생을 가진 학부모 입장에서는 사실 다른 선생님이 갑자기 와 가지고 봐 준다는 게 장애 학생 입장에서는 사실 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분명히 공백은 좀 있는 것 같은데 해결방안이 혹시 있을까요?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유아지도사도 방학 중 근무를 합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렇죠, 장애유아지도사는 하고요.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그다음에 시간제 근무 기간제도 방학 중에 근무를 하고, 지금 그런 민원이 있고 또 어려운 줄은 압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원봉사자 인력을 조금 지원하고 있는데 아무튼 인력이라는 것이, 특히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가장 만족도가 뭔가 하면 1 대 1 지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력을 그렇게 1 대 1로 지원해 줄 정도의 형편은 못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 그렇다고 특지사들을 유치원에만 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자원봉사자 쪽으로 좀 확대를 해 볼까 하는 생각은 좀 갖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물론 자원봉사자분들도 와 주시고 인력 수급에 있어서 해결은 될 수 있겠지만 문제는 사실 장애 학생들은 조금 다르잖아요, 비장애 학생보다 어떤 라포 형성이라든지 상대방에 대한 거부감이라든지 이런 게 좀 다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무리 자원봉사자 인원이나 아니면 시간제 인력이 들어간다고 해도 학부모들이나 아니면 장애 학생들은 바뀌는 것을 좀 불편해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특수교육지도사분들이, 초ㆍ중ㆍ고가 쉬니까 유치원도 쉬는 게 아니라 이분들을 방학 중에도 근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상의 문제나 이런 것들은 노력을 하면 충분히 가능, 방법은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보고요. 그러면 이분들을 방학 중간에 따로 한 번 더 고용을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얘기도 해 봤는데 교육공무직상 겸직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 본인이 원하고 예산을 들여 가지고 돈을 더 준다고 해도, 오라고 해도 못 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계약상의 문제를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면, 물론 이 중에서는 방학 중에 근무를 원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장애 학생들을 돌보면서 생기는 어떤 그런 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또 나와서 근무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부분을 좀 찾아서 바꿔주는 게 이 정책에 있어서 해결방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좋은 의견이기는 한데 그것은 지금 교육공무직 규정상 안 되는 걸로, 그 직종뿐만 아니라 그렇게 필요한 직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관련된 규정인지는 모르지만, 한번 공무직팀하고 협의는 해 보겠으나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자원봉사자 쪽으로 확대는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특수 쪽에는 인력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좀 더 촘촘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길선위원장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조성운 위원님이 제기한 감사 신청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휴식과 의견 조율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전자칠판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 조율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전자칠판 지원 사업은 5월 18일 2023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교육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사업의 순차적 시행 필요성의 사유로 198억 7,000만 원의 예산 중 99억 3,500만 원이 삭감되고 5월 22일 예산결산위원회 종합심사에서 39억 7,400만 원만 삭감되어 5월 24일 본회의에서 최종 158억 9,600만 원의 사업비가 확정되었습니다. 예산안 조정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2차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공사립유치원을 사업 대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9월 5일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2차 수요조사 현황을 보고하였고 10월 27일 전자칠판 지원 사업비를 학교에 교부하면서 지원 대상 및 예산과목 변경을 통하여 공사립유치원까지 지원하였습니다. 지원 사업 추진이 일부 변경되고 늦어지면서 언론을 통하여 여러 논란과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결국 감사원은 10월 5일 전자칠판 보급 사업 등과 관련하여 고발 건으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을 방문해 관련자 면담 관련 서류 등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감사위원회 감사 청구 여부 등은 감사원 조사 결과를 보고 추후 재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의견 조율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박길선위원장

예, 하세요.

조성운위원

조성운 위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박길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위원회에서 올 한 해를 마감하면서 잘못된 것은 지적하여 보완하고 잘한 일에 대해서는 격려해 주고 미비한 것에 대해서는 보완해 주는 역할일 것입니다.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내년도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로 예산안 심사할 때 유용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지 않고 지나간다면 내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본 위원도 감사할 자료가 아직도 이렇게 많은데 전자칠판 건이 이렇게 흐지부지된다면 이 감사는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 시간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일체의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길선위원장

조성운 위원님, 받아들이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