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손범구 의원 발언
이진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소관 사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희
김소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소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진환 위원장님과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0시10분
손범구위원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구정업무 지원에 예산이 거의 100%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소희
김소희총무과장
몇 페이지?
손범구위원
구정업무 지원, 페이지는 217페이지인데, 큰 책자 217페이지.
소희
김소희총무과장
217페이지가 없는데……. (자료를 찾는 중)
손범구위원
여기 보면 구정업무 지원 예산 217. 세부사업 설명서 217.
「책이 다른 것 아니에요?」하는 이 있음
소희
김소희총무과장
네…….
손범구위원
여기 보시면 운영비가 거의 100% 가까이 증액되었습니다.
소희
김소희총무과장
네.
손범구위원
다른 것은 이해가 가는데 사회복무 보상금 행사실비 지원금 이게 뭡니까? 행사실비 지원금이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늘었지요?
소희
김소희총무과장
아마 지금 위원님이 세부사업별 편성 목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 거의 단위별 정책 단위나 회계를 크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아마 행사실비 지원금이 구민의 날 기념행사로 1,500만 원을 증액한 게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무슨 날이요?
소희
김소희총무과장
구민의 날 기념행사로 행사실비 지원금은 1,500만 원 증액한 게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증액 왜 작년하고 올해하고 작년하고 내년하고 왜 이렇게…….
소희
김소희총무과장
아니요. 구민의 날은 작년 같은 경우에 추경에 편성했고요. 본예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올해 처음 신규 편성이고 그렇습니다.
손범구위원
추경에 올려서 하던 것을 이제는 본예산에 올리셨다. 옛날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본예산에 올려라.” 이게 좀 반영이 되셨네요.
소희
김소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손범구위원
계속 사용을 하던 거다.
소희
김소희총무과장
네,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손범구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되었습니다. 되었고, 동 참여 예산 중에서 주택가 구정홍보 행정 게시판이라고 있습니다.
소희
김소희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홍보 게시판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상인2동은 아파트단지가 많지 않나요?
소희
김소희총무과장
상인2동 같은 경우에는 일반 주택가가 많고요. 상인2동은 지금 전체 36개의 통이 있는데 그중에 현재 구정홍보게시판이 한 15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미 너무 노후해서 15개 정도를 지금 교체하고 신규로 주민 요구가 있어서 7개를 더 할 예정으로 총 한 22개 정도 구정홍보 게시판을 교체할 예산입니다.
손범구위원
이 질의를 제가 왜 드렸냐면 지금 성당동에 보시면 옛날 성당1동하고 2동하고 합쳐있거든요. 옛날 성당1동을 보시면 지금 동 행정복지센터하고 거리가 엄청 멀어요. 차라리 두류동하고 가깝거든요. 특성상. 그래서 그런 데가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상인2동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가장 필요한 데가 성당동이거든요. 그쪽에는 왜 신경을 안 써보셨어요? 혹시나 안 그러면 저는 생각하는 게 성당동이 아니고 차라리 두류동으로 가는 게 그쪽 주민들은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동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요. 그분들한테 꼭 필요한 게 이 사업 같은데…….
소희
김소희총무과장
이제 이거 동별로 행정 게시판이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상인2동은 기존부터 설치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일부 지원하고 있는데 만약에 성당동에서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하면 동장님한테 가서 확인을 해서 한번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범구위원
옛날 성당1동은 지금 완전 섬 같아요. 섬처럼 따로 떨어져 있어요. 두류동하고 섞여 있는 옛날 성당1동 구조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가 이게 필요해요. 거기에는 노령층들이 많이 사세요. 거의 다 주택가니까. 그래서 이것 돌아가는 자체를 모르거든요.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이것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소희
김소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범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손범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구민의 날 뜻이 뭡니까?
소희
김소희총무과장
구민의 날은 지금 현재는 12월 22일이 구민의 날이고 이 구민의 날은 2020년에 제정을 했는데 달서 신청사가 우리 구로 오게 된 걸 확정된 걸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 구민의 날을 만들었습니다.
정창근위원
물론 그것도 맞지만 구민의 날이라 그러면 행사가 구민의 화합과 단합을 도모하고 풍요롭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구민이 전체적으로 지정한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민의 날 행사비 보면 행사비, 운영비가 1,500 그 다음에 구민의 날 기념행사비의 총 예산이 3,000만 원이잖아요.
소희
김소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창근위원
이 3,000만 원 가지고 각자 생각은 다 다르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달서구가 대구에서 제일 거대한 달서구인데 다른 구에는 구민의 날 행사를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살펴봤어요? 서구나 남구나 북구나 이렇게 다른 구에 한번 살펴보면 구민의 날 행사비가 거의 이게 5,000이 다 넘어가요. 왜 우리 달서구는 이렇게 행사비를 적게 편성하고 조그맣게 하고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저는 잘 안 됩니다. 구민의 날은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기념하고 좋은 날인데 10월 14일 하다가 12월 22일로 아까 청사 확정 날로 바꾸었잖아요. 그 바꾼 것도 8대 때 제가 바꾸었습니다. 조례를 해 가지고 그걸 바꾸었는데 구민의 날 행사 같으면 우리 달서구가 5,000이나 돈을 좀 넣어 가지고 좀 제대로 모양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돈이 없어도 우리 의회에서 긴축이라고 하지만 이 3,000만 원 가지고 우리가 구민의 날 행사를 한다. 타 구에서 “달서구 그렇게 돈이 없나?” 그런 말까지 하거든요. 이것 올해는 지금 이렇게 되었으니까 내년부터는 좀 올려 가지고 그렇게 할 생각 없습니까?
소희
김소희총무과장
위원님 말씀 일단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가 구민의 날 행사 기념식은 했지만 축하 공연이라든지 이런 예산은 작년까지는 또 관광과에 잡혀 있던 예산을 저희가 그대로 받아오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금액을 지금 3,000만 원으로 잡았고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안에 내용이라든지 좀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민의 날은 이렇게 행사를 보면 우리 위원들도 매년 갑니다. 너무 이렇게 물론 적은 돈에 맞추다 보니까 행사가 너무 이렇게 참 볼품없는 행사라고 해야 되나…….
소희
김소희총무과장
나름 적은 예산으로 엄청나게 저희가 노력을 해서 주민들은 굉장히 만족을…….
손범구위원
엄청나게 우리 과에서는 하지만 보는 사람 입장은 또 그게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에 돈 더 절약해서 하든지 구민의 날 행사는 제대로 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행사는 꼭 1억, 2억을 들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지금 이 3,000만 원짜리 행사는 사실 우리 달서구가 대구에서 제일 큰 우리 구가 타 구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5,000, 6,000 타 구에 다 그 정도로 풍성하게 하는데 내년부터는 그것 좀 고려해 가지고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소희
김소희총무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월성1동 복합청사 신축 관련해서 63억3,600만 원이 편성되었네요.
소희
김소희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5월이 준공입니까?
소희
김소희총무과장
네, 내년 5월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지금 전체 예산으로 보면 국비 33억, 시비 8억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구비다, 그죠?
소희
김소희총무과장
예, 특교세 12억은 일단 저희가 받았습니다. 편성은 구비로 될 수는 있지만 특교세도 받은 부분입니다.
박종길위원
특교세도 받았습니까? 어쨌든 우리 구비가…….
소희
김소희총무과장
특별교부금도 일단 시에서 배부받았습니다. 구비는 176억5,600만 원.
박종길위원
일단 지금 이것만 편성하면 마무리된다는 말이죠?
소희
김소희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제가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내년도에도 운영비가 지금 2,670만7,000원 올해에 비해서는 6만 원 정도 감액해 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자료화면 하나 좀 띄워줘 보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올해 조성액이 자료에 보니까 한 4,000만 원 정도?
소희
김소희총무과장
네, 4,000만 원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박종길위원
거기에 보면 어쨌든 올해 운영비는 2,746만7,000원이에요. 운영비가.
소희
김소희총무과장
네.
박종길위원
너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실제 운영비는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실제 기금 조성액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군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수성구하고 단순 비교해도 지금 우리 구가 금액을 한번 봐보세요.
소희
김소희총무과장
아마 저 금액이…….
박종길위원
우리가 너무 소극적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희
김소희총무과장
그 기금을 관련해서 예산 집행을 보시면 답례품 구입비는 어차피 저희들이 해야 되는 사항이고 답례품 구입과 운송…….
박종길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 있잖아요. 이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운영비가 올해도 약 2,700만 원, 내년에도 약 2,600만 원 정도가 지금 예산이 편성되고 하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금 조성액을 보세요. 효율성이 엄청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소희
김소희총무과장
아마 말씀하신, 제가 2,700만 원을 잘 못 찾겠는데 아마 그 안에 고향사랑 기부금 정보 시스템 운용비가 1,000만 원 넘습니다. 그 부분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입니다.
박종길위원
예, 맞아요. 답례품도 있고요. 고향사랑 기부금 정보 시스템 운영비도 있고, 그 다음에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비도 있고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 많은 돈을 집행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지금 기부 금액을 한번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고 다른 구‧군하고 비교도 한번 해 보세요. 물론 우리가 달성군이나 군위군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농촌지역하고는. 그런데 우리가 당장 수성구하고 비교해 보세요. 인구는 우리가 10만 명은 더 많죠. 물론 달서구민이 달서구에 기부는 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소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소희
김소희총무과장
예, 지금 달성군하고 군위군은 조금 지역적으로 다르다 보니까 빼고 말씀드리면…….
박종길위원
예, 그러니까요.
소희
김소희총무과장
수성구, 동구, 달서구 이렇게 제가 세 번째 정도로 순위는 알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실적이 3,200만 원 정도로 그렇게 많다고도 볼 수 없는 상황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도 나름 홍보를 홈페이지에도 물론 하고 있고 기념품 제작 배포라든지 박람회 참석을 한다든지 유튜브 동영상으로도 지금 제작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내년에는 여러 가지로 좀 더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운영비는 지금 일반 회계에 편성해서 쓰고 있잖아요.
소희
김소희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냉정히 따지면 이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는 이 비용을 실질적으로 이 기금에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희
김소희총무과장
기금은 따로 저희들이 쓸 수 있는 부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이라든지 문화 예술 분야라든지 지역 공동체 활성화 이 부분에…….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운영비에 비해서 실제 조성된 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계속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희
김소희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좀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좀 해 주십시오. 아시겠지요? 이상입니다.
소희
김소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박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직원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에 3억 예산 들어간 것 있지요?
소희
김소희총무과장
네.
이진환위원장
거기에서 일성하고 토비스가 기한이 만료되었지요?
소희
김소희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진환위원장
그러면 다시 대명하고 한화 두 구좌씩 구입한다는 겁니까?
소희
김소희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진환위원장
그러면 총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소희
김소희총무과장
총 지금 한화하고 대명 합쳐서 6구좌가 있고, 추가로 4구좌를 더하게 되면 총 10구좌가 됩니다.
이진환위원장
10구좌면 우리가 1년에 몇 박을 할 수 있죠?
소희
김소희총무과장
1년에 지금 추가로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게 140박을 더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180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장
그러면 우리 직원이 1,300명쯤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거기에 공무직이나 이런 분들도 할 수 있지요? 그러면 이 인원들의 수요가 다 만족이 됩니까? 총 1년에 140박하고 180박 하면 320박 아닙니까? 320박에 우리 1,300명 이상 되는 직원들이 다 수요가 만족이 돼요?
소희
김소희총무과장
작년 통계를 보면 한 229박 정도 직원들이 이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수요는 충족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저희들 휴양시설 이것은 회원권인데 이것 말고도 저희들이 1인당 2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내년부터 25만 원으로 증액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많이 직원들이 가게 됨으로써 어쨌든 이 부분과 그 부분은 분산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직원들은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이진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동 소관에 도원동에 지금 태양광 발전 시설 철거공사가 500만 원 잡혀있는데 지금 이게 인버터 고장으로 인한 철거공사인데 철거를 하고 다시 신규 설치는 안 하는 모양이죠?
소희
김소희총무과장
신규 설치는 합니다. 지금 기존에 도원동에 태양광 발전 시설이 고장이 나서 철거를 하고 나서 “시민햇빛발전소”라고 해서 기후환경과에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 사업…….
권숙자위원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왜 햇빛발전소 사업으로 다시 하지 않느냐?
소희
김소희총무과장
예, 그 사업으로 다시 설치를 합니다. 맞습니다.
권숙자위원
그것은 그럼 예산에 여기 예산에 안 잡아도 되는 거예요?
소희
김소희총무과장
그것은 공모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로 출자한 자금으로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 시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예산에 따로 잡을 필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네, 그래서 안 그래도 햇빛발전소도 있던데 철거하고 나면 그것 하지 않느냐 그것 여쭈어보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길위원
지금 우리 구에 과장님,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보면요. 조례 [10조]에 보면 기금의 사용 목적이 있습니다. 기금의 일부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 운용을 위한 홍보비 인쇄 및 각종 운영 경비 및 위원회 수당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지금 조례에는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지요? 아까 사용 목적을 과장님이 취약계층…, 예, 맞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나오는 그 내용도 맞기는 맞는데요. 또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다고요.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소희
김소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평생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희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이진환 기획재경위원장님과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0시46분
박종길위원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평생학습관 관련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네요.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이게 월성1동 복합청사에 들어가는 겁니까?
상희
이상희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4,000, 5,000…….
박종길위원
그러면 진로진학센터도 거기로 갑니까?
상희
이상희평생교육과장
진로진학센터는 3층에 생활문화센터라고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이용…….
박종길위원
그러면 평생학습관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전체적으로.
상희
이상희평생교육과장
저희들 일단 직접 운영할 예정이고요.
박종길위원
또 팀이 나갑니까?
상희
이상희평생교육과장
예, 팀이 이번에 조례 개정되어 가지고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박종길위원
팀 이름이 뭐예요?
상희
이상희평생교육과장
평생학습관팀입니다.
박종길위원
우리가 평생학습팀은 있죠?
상희
이상희평생교육과장
예, 평생학습팀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평생학습관팀.
상희
이상희평생교육과장
예, 평생학습팀은 이제 정책 위주로 하고 그것은 실제로 운영하는 그런 팀이 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지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직영을 한다고 하고 또 평생학습관도 직영을 한다고 하고 이게 장단점이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이게 민간위탁으로 안 가고 직접 직영으로 하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상희
이상희평생교육과장
성당동에 있는 50⁺센터도 직접 저희들 운영하고 있고 저희들 평생학습사가 그 과에 3명이나 있습니다. 그 자원들을 이용해서 직접 운영하면…….
박종길위원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 안 하고도 충분히 우리 공무원으로 다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상희
이상희평생교육과장
예.
박종길위원
더 이상 임기제공무원 채용 안 하고?
상희
이상희평생교육과장
예, 왜냐하면 50⁺센터 하면서 저희들 그런 강좌에 대한 노하우가 많이 있고 지금 우리 과에도 임기제가 1명 있는데…….
박종길위원
저는 제가 우려하는 게 지금 현재 민간 위탁으로 안 가고 직영 체제로 가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지금 재정 어려움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상희
이상희평생교육과장
그건 아닙니다.
박종길위원
그것하고 전혀 관계없습니까?
상희
이상희평생교육과장
그건 아닙니다.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실은 되게 그 지역주민들은 기대가 크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박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교육국제화특구 그러니까 영어캠프 사업에 삭감을 8억 하셨는데 대체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교육국제화특구 운영비로 1억6,900만 원 하고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평생교육과장
예, 그것은 교육국제화특구 사업 안에 사업이 한 네 가지 정도 있는데 그 중 한 가지가 속칭 말해 영어체험마을 그 학습인데 영어체험학습마을은 지금 교육하는 장소인 거기 운영하는 주체가 약간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현재 계속 보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하고 추후에 상황을 보고 저희들 추가로 하든지 그것은 상황이 되어 봐야 되겠습니다. 현재 법률적인 게 다 해결되면 그때 고민을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범구위원
네, 제가 볼 때는 영어캠프가 사교육을 보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제가 보고 있었는데 현장에도 가봤습니다. 2년 전에 참 잘 되어 있던데 그러면 무조건 삭감을 할 게 아니고 대체적인 프로그램을 먼저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희
이상희평생교육과장
올해 안 그래도 그게 안 되어 가지고 전국에 있는 영어체험학습을 하는 데 몇 군데 있거든요. 인천도 있고 부산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 입찰을 해 보았는데 그 업체들은 들어오지 않아 가지고 천상 저희들이 하려면 이제 대구경북영어마을밖에 없는데 그 문제점이 해소되어야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체가 직접 가서 하는 영어체험이기 때문에 대체를 좀 구하기가 힘든데 저희들 일단 한번 고민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범구위원
제가 볼 때는 아예 없는 게 아니고 못 찾아서 그렇다고 제가 보는 거예요. 이런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 되는지는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 비슷한 걸 개발할 수 있는 그건 안 되나요?
상희
이상희평생교육과장
그게 그 시설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몇 군데 저희들도 섭외를 해봤는데 시설하라고도 해봤고 관내에 있는 대학하고도 그게 금방 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일단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손범구위원
일단 되고 안 되고는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고 그런데 이것 고민을 해보는 것하고 아예 마음을 놓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거든요. 일단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보셔 가지고 영어마을 말고 대체할 수 있는 교육시설 프로그램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범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손범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홍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6쪽에 보다가 좀 의문이 들어서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우리 고장 달서구 책자 제작 이게 원래부터 하고 있던 사업이에요?
상희
이상희평생교육과장
예, 이것 한 지 좀 오래되었습니다. 2017년도부터 계속 하던 사업인데 이 사업은 초등학교 3학년에 내 고장 관련한 그런 정규수업 과정이 있습니다. 그 수업을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책자를 제작해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최홍린위원
200만 원 정도 삭감된 내용이 있어 가지고요. 아무런 애로사항이 없나요? 삭감되어도?
상희
이상희평생교육과장
이것은 지금 구 전체적으로 좀 이런 인쇄비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감액하고 있는데 이것도 맞추어서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최홍린위원
잘 이해가 안 가기는 한데 이게 항상 해왔던 사업이기도 하고 우리 구 재정이 안 좋은 여건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감액이 된 그런 걸로 제가 생각하면 되나요?
상희
이상희평생교육과장
예, 전체적으로 행사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약간 감액하고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최홍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330쪽에 어린이도서관 관련 내용인데요. 천문스쿨과 함께 하는 우주 이야기라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신규 편성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학부모의 요청이라든지 학생들의 수요도라든지 이런 게 좀 있었나요?
상희
이상희평생교육과장
그것도 있었지만 인근 앞산에 별빛캠핑장에 지금 천문과학관이 준비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그 근처에서 가장 가까운 도서관이 어린이도서관이라서 그런 시너지 효과를 좀 거두기 위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새로 만든 겁니다.
최홍린위원
안 그래도 이게 지금 월촌역 바로 위에 있기 때문에 위치상 예상이 되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근처에 달빛천체과학관이 설립되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하셨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어린이도서관에 방문하시는 학부모들이나 어린이들이 좋아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좀 할 수 있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냥 그저 새로운 기관이 만들어지니까 그것에 대한 홍보성으로 이런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제작하는 것보다는 신규 프로그램을 운영할 여력이 있다면 그것보다도 우선 어린이라든지 학부모들의 요청을 먼저 들어보는 게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신다면, 할 수 있다면 원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좀 더 들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말씀 드립니다. 이것은 계속 하실 거잖아요.
상희
이상희평생교육과장
예.
최홍린위원
꼭 해야 하나요?
상희
이상희평생교육과장
이게…….
최홍린위원
사실 홍보가 그렇게 될 것 같지도 않고.
상희
이상희평생교육과장
이게 제 생각인데 어린이도서관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학관 근처에 있다 보니까 콘셉트가 천체나 과학 쪽으로 도서 자체를 그런 서적도 많이 구비해 놓고 이런 프로그램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콘셉트를 그런 쪽으로 바꿀까 생각 중에 하는 그 일환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홍린위원
사실 가깝다고는 말씀하시지만 천체과학관 예정지와 다른 도서관들을 비교했을 때 그나마 가까운 게 어린이도서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바로 옆에 위치한다든지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하시는 게 저는 이해가 되는데 그렇기에는 좀 거리가 멀고 뭐라 해야 되지 연동해서 둘 다 방문을 할 정도의 위치는 아니기 때문에 굳이 큰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바에 차라리 신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니까 좀 더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이것은 좀…….
상희
이상희평생교육과장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물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추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동을 말씀하시는데 이동은 저희 지금 천문과학관을 건축하고 있지만 주차장하고 이런 것도 완비해 가지고 이동도 버스로 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홍린위원
천체과학관은 그럴 수 있지만 지금 어린이도서관은 주차 여력이 전혀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상희
이상희평생교육과장
거기에서 아이들을 태우고 천문과학관을 견문하는 거지요.
최홍린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짜실 때 어린이도서관에 필수 방문해야 되는 코스 그런 걸 생각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상희
이상희평생교육과장
그것은 나중에…….
최홍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과계획서 혹시 들고 오시지는 않으셨나요? 우리가 2025년도 예산을 짤 때 성과계획서도 같이 짜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성과계획서를 보고 있는데 가지고 계시면 163쪽에 한번 봐주시겠어요? 참여자 만족도를 보시면 성과지표에 2023년, 2024년, 2025년도 보면 목표치가 다 동일하고 실적치는 그것보다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목표치가 변하지 않고 있다.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170쪽 보시면 프로그램 참여 학교 수 그것도 동일하고요. 위에 보조금 지원 실적도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175쪽에 보시면 독서생활화 행사 참여자 수 이것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요. 공공도서관 이용자 수는 2023년도와 2024년도에 이 숫자가 너무 다른데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상희
이상희평생교육과장
이것은 참여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로 한 거고 그 당시에, 이것은 2024년도부터는 숫자로 한 겁니다. 이것은 32%, 44%고 2024년부터는 참여자 수를 목표로 삼은 겁니다.
최홍린위원
제가 일자리지원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성과지표 단위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이걸 처음 보시는 분들은 2023년도와 2024년도의 숫자 차이를 보고 이걸 알 수 있을까 물론 알 수 없겠죠. 그래서 일자리지원과에도 제가 주문을 드렸는데 이런 경우 별도로 표시를 하셔서 2023년도에는 %로 했다. 그런 내용이 추가가 되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상희
이상희평생교육과장
예, 충분히 공감 갑니다.
최홍린위원
네, 그런 것도 좀 봐주시고요. 180쪽에도 보시면 프로그램 참여자 수에 대한 목표치도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동의하시죠? 지금 성과계획서가 안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여쭈어보니까 “성과계획서는 이미 제작이 완료되었다.”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럼 이것 수정이 지금 가능합니까?
상희
이상희평생교육과장
이것은 책자로 나와 있는 것은 나와 있는데 지적해 주시면 다음에 별도로 최종 인쇄분 할 때는 고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최홍린위원
그건 알겠고요. 국장님 이게 예산이랑 같이 우리가 성과계획서를 보잖아요. 예산은 지금 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을 심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입세출예산서는 우리가 지금 제작을 안 하고 있잖아요. 맞죠?
온주
정온주행정교육국장
예.
최홍린위원
그런데 성과계획서는 지금 되었다는 말이에요.
온주
정온주행정교육국장
이것도 성과계획서 안입니다.
최홍린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데 성과계획서는 지금 이미 완료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이게 지적 사항이 아니니까 어차피 고칠 것 없으니까 그냥 제작을 했겠죠. 그런데 그것은 맞지 않다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것도 충분히 우리가 보고 지적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예산과 같이 다루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서처럼 같이 심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살펴봐 주세요. 먼저 제작하지 마시라는 뜻입니다.
온주
정온주행정교육국장
네, 이미 제작이 기획전략과에서 되었다면 우리가 민원실이나 도서관이나 다수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부분에 비치할 경우에는 새로 수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린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 내년도에는 우리가 같이 심의할 거니까 미리 제작하고 이런 것은 없도록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온주
정온주행정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홍린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최홍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지금 도서구입비가 거의 예산을 줄이고 하는 부분이 평생교육과에는 없는데 328쪽에 보면 지금 도서구입비를 예산 편성할 때 10% 삭감하셨네요?
상희
이상희평생교육과장
이건 삭감이 아니고 절감분이라고 해 가지고…….
권숙자위원
절감분이요?
상희
이상희평생교육과장
예, 절감분은 절감했는데 나중에 더 필요하면 쓸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게 작년하고 이때는 표시를 안 했다 뿐이지 마찬가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예산서에 명시를 했습니다. 명시를 해 가지고 기본 절감해서 쓰는데 마지막에 모자라면 저희들 여기 절감분도 쓸 수 있는 것으로…….
권숙자위원
전년도 예산액에서 어쨌든 10%가 빠지고 금년도 예산액에 잡아놓았잖아요. 상식적으로 책값도 오르고 다 올랐는데 관내에 도서 구입하면 작은도서관하고 이렇게 관내도서관에 전부 다 가는 책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 이렇게 줄여서 해도 되는지?
상희
이상희평생교육과장
일단 예산은 전년하고 비슷하게 편성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절감분은 이제 10%는 부기만 이렇게 해 놓고 우리가 진짜 필요하면 쓸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 필요하면 책 같은 경우 쓰도록 하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어쨌든 어린이들이 보는 도서라든가 그런 것은 다른 데서 아끼고 그런 것은 충분히 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예…, 조금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권숙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권숙자위원
국제교육도시 297쪽에 지금 여기 프로그램에 보니까 우리 평생학습교육관 견학 이런 것도 들어가 있네요. 기대효과에 글로벌 학습도시 도약, 평생학습도시 지정 20주년 및 평생학습관 개관 홍보 이게 지금 여기 들어가 있네요. 어쨌든 예산이 지금 9,000만 원이 들어가는 예산인데 그만큼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돌아오죠?
상희
이상희평생교육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매년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 하는 것 말입니다.
상희
이상희평생교육과장
이제 아태지역 네트워크 가입한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 중에 우리 대한민국이 제일 많거든요. 많은데 거기에서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제 달서구가 내년에 순서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권숙자위원
달서구 순서가 되어서 하는데 이게 대충 한 얼마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지는 모르는가 보죠?
상희
이상희평생교육과장
우리는 처음입니다.
권숙자위원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쪽에서 만약에 우리 달서구에서 참여하시는 분은 그럼 어떤 분들이 여기에 참여합니까?
상희
이상희평생교육과장
학습 관계자 해 가지고 평생학습 그런 시설이라든지 주민들, 동아리 그런 전문들이 평생학습마을에 관계자들…….
권숙자위원
지금 행사 인원이 400명으로 추정되어 있는데 이 400명에서 그러면 우리 달서구에 평생학습 동아리 같으면 평생학습 동아리가 저희 평생교육과를 통해가지고 하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그러면 우리 달서구에 종사하는 이 인원들을 대충 400명 중에서 한 몇 명이 돼요?
상희
이상희평생교육과장
이 중에 저희들 전국에서도 다 오고 해외에서도 오기 때문에 반 정도는 주민들이 참여해야지 의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권숙자위원
200명 정도는 지역 주민이고 나머지 200명은 타 지역에서 오네요.
상희
이상희평생교육과장
예, 초청하는 내빈들이나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입니다.
권숙자위원
어쨌든 행사가 우리 평생교육도시 달서구에 걸맞게 행사 잘 짜서 진행해 주십시오.
상희
이상희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권숙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일정은 12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8분 산회
이진환출석위원
임미연 이영빈 권숙자 박종길 손범구 정창근 최홍린
직원
무직원출석사
지방속기주사보 이효진 지방행정주사보 김은진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