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권숙자 의원 발언
이영빈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자
류순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류순자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1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2024년 12월 10일 의장으로부터 예비심사보고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2차 본회의 시 구청장의 개괄적인 제안 설명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부서장의 세부적인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류순자전문위원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근거 법령, 예산안 개요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예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히 예비 심사를 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보충 질의할 부서에 대해서만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질의·답변할 부서를 선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경제지원과,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어르신장애인과, 행복나눔과, 위생과, 문화관광과, 달서문화재단, 건강증진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청소과, 기후환경과, 건축과 등 10개 부서에 대해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지원과 예산안에 대해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입니다.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는데 달서 전국학생 드론경연대회입니다. 지난 11월 9일 날 전국 각 지역에 초등부, 중등부를 모집을 해서 144명 신청 접수를 받았습니다. 대회 방법은 드론 가지고 장애물, 레이싱 경연대회와 각종 창의 발명 체험 부스를 해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진행했습니다. 초등부 7명, 중·고등부 7명 해서 3,600만 원 전액 구비입니다. 달서구에서 드론경연대회를 2017년부터 개최해 왔습니다. 드론 저변 확대를 위해 홍보를 해서 전국적으로도 많이 알려진 상태입니다. 전국 대회를 통해 저희가 될 수 있으면 많이 이 부분을 확대·강화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내년부터는 우리 지역 내에 있는 K2 공군 부대와도 이런 부분에 협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10시17분
권숙자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시상 관계에 있어서 새로 진행해도 변동 없이 이렇게 하실 겁니까?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위원회에서도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관내에 K2 공군 부대와 드론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권숙자위원
그러면 지금 대상은 구청장상으로 하고 금상 부분에 특허청장상을 빼고 다른 상으로 대체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상반기에도 기획위원회에서, 교육감상도 사실 후원 기관으로 해서 담당 과에 교육감상을 받기 위해 했는데 교육청에서 받아 주지 않더라고요, 예산 부분이 없으니까. 그래서 교육감은 빠졌고, 그리고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가 있는데 그래도 달서구에서 특색 있는 드론대회인 만큼 특허청보다는 K2 공군 부대와 협의해 나가는 걸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권숙자위원
그래서 작년에 시상한 것도 보면 대상을 받은 분이 경산에 성암초등학교, 그리고 또 대상이 경북드론고등학교, 청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과연 대상으로 달서구청장상을 받아 가서…, 물론 대회니까 대상을 받았다는 건 있지만 달서구청장상이 이분들한테 뭐가 얼마나 도움이 될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시상에 보면 달서구 관내에 출전하신 분 중에 시상한 분이 3분의 1 정도 되고 다른 전국에서 오신 분들이 상을 받았고, 시상 같은 걸 좀 생각을 해서…, 이분들이 특허청장상도 받고 싶어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허청하고도 협의를 다시 한번 해 보고 K2에도 해 보고 해서 사람들이 자기들이 받고 싶어 하는 상, 그걸 중요하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이런 운영적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레이싱 대회다 보니까 속도 계측을 하거든요. 이런 레이싱을 할 것인지 아니면 운영 방법을 달리하든지 해서 1, 2, 3등이 아닌, 기관상 위주로 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숙자위원
그럼 대상, 금상, 은상 이런 순위를 정하지 않고, 우리 달서구에서 하니까 달서구청상이 대상이 된다는 이런 명분을 꼭 가지지 말고 달서구청장 표창, 교육감 표창, 특허청장상, 이런 식으로 레벨을 비슷하게 진행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찾아봤는데 사실 달서구청장님보다 특허청장님이 급도 높아요. 그런데 시상이 밑에 내려가는 게 맞지 않다는 생각이 지금도 드니까 그 부분을 잘 정리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레이싱으로 할지, 다른 데는 레이싱 말고 다른 걸로 부가적으로 해서 덧붙이는 경기가 있거든요. 운영 전반적인 걸 검토해 보고 훈격에 대한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영빈위원장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임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미연부위원장
반갑습니다, 과장님. 저번에 덧붙여서 얘기한다면 말 그대로 중·고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취미보다는 이력에 상 받은 걸 많이 올리거든요. 그렇다면 부산이나, 어차피 전국 드론이잖아요. 그런데 특허청장이 누가 보더라도 순위가 더 높은데 대상이 달서구청장이라고 하면 솔직히 금상 받은 사람이 기분이 더 좋죠. 이력에 쓰기가 더 편하니까. 제목을 전국학생드론으로 계속 간다면 대상을 특허청장상으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이력에 쓰려고 여기 많이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서 다시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말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대회를 한다면 이미지에 맞게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후원을 한다지만 이분들이 달서구 때문에 오지는 않잖아요. 그걸 감안해서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빈위원장
과장님, 제가 올해 수상 내역이랑 내년도 수상 계획 자료를 첨부해서 달라고 했는데 수상 계획 내용이 빠졌거든요. 그리고 권숙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K2 공군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상을 추가하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특허청장상은 빼고 K2상을 넣겠다는 이야기로 이해가 되는데 만약 그게 맞다면 이 대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구청장상을 주기 위해서 더 좋은 상을 하나 빼 버리는, 역으로 퇴보해 버리는 대회로 만들어 가겠다는 계획으로밖에 들리지 않거든요. 전국 대회임을 감안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로드맵을 이 자리에서 제시를 해 주셔야지 검토해 보겠다, 노력해 보겠다, 생각해 보겠다 다방면으로 알아보겠다, 이런 답변 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부적절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자료에 안 들어간 부분은 아침에 연락을 받아서 급하게 하다 보니까 빠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실 상임위에서 교육감상을 후원 기관으로 해서 넣자는 부분이 있어서 시 교육청과 교육감상 훈격을 하나 받아 내기 위해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했습니다. 후원 기관 하나 넣는 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정적으로 교육감상을 넣겠다, 공군 부대 훈격을 넣겠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1등, 2등, 3등을 할 것이냐 아니면 권숙자 위원님 말씀대로 달서구청장상, 특허청장상, K2가 가능하다면 K2 공군 부대, 이런 식으로 1, 2등보다는 기관별로 훈격을 줄 수도 있지 않겠나 이 부분을 저희가 검토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기관 내에서 훈격을 하는 건 내부 방침으로 해서 쉽습니다. 그런데 외부 기관은 상을 줄 수 있는 걸 연초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기관들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영빈위원장
제가 이해한 걸 말씀드려 볼게요. 예를 들면 드론의 기술적인 부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한테는 특허청장상을 줄 수 있을 것이고 반면에 속도 대회, 경기와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공군상을 줄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어떠한 형식을 취해서 구청장상을 줄 수 있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겠다는 건가요?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계획을 실행하기까지는 많은 검토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017년도부터는 드론 속도로 레이싱대회를 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권숙자 위원님 말씀처럼 각 기관 훈격을 주려면 말씀하신 대로 속도, 레이싱에도 차별을 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특허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고 전체적으로 운영 방법을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영빈위원장
한 가지만 확답을 주세요. 상의 위상 자체가 흔들려 있기 때문에 수상자들이 상을 받아도 기분이 안 좋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요구를 계속 드렸던 것이고, 거기에 대한 개선은 확실히 해 내겠다는 답변이신지에 대한 확인만 좀 합시다.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그 부분을 최대한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장
수상 계획이 제대로 수립되면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명욱 위원, 손을 듦) 고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명욱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제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초등부에 하면 학부모들과 성서 지역에 방문을 많이 하겠네요?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맞습니다. 가족 단위로 옵니다.
고명욱위원
어느 정도 와서 경제적인 효과를 본다, 이런 자료도 있나요?
경득
윤경득기획경제국장
그 부분을 제가 설명드릴까요?
고명욱위원
예.
경득
윤경득기획경제국장
조금 전에 위원장님과 임미연 위원님, 권숙자 위원님, 세 분은 아시다시피 우리 상임위원회에 일차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파트보다도 조금 더 관심 있게 한번 다룬 부분이고요. 다른 위원님들은 생소할까 싶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영빈위원장
짧게 해 주십시오.
경득
윤경득기획경제국장
결론은 과장님 말씀대로 훈격 부분에 대해서 시각적인 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서 현재 방안과 분야별로 특허청장상, 이렇게 연구하고 심도 있게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안이 도출되면 우리 위원회에 사전에 설명을 드리는 과정을 거치겠고요. 그다음에 주말에 하다 보니까, 사실 전국 대회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시상금을 수여하려면 공선법상에 전국 대회로 풀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상 우리 지역보다도 타 지역에 충청, 전라, 부산, 전국적으로 많이 옵니다. 대부분 부모님들 두 명씩 해서 학생들까지 세 명씩 방문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장소 선정이 잘됐다고 보는데 모다아울렛 주변이다 보니 지역 경제라든지 대명유수지라든지 이런 데도 사실상 홍보도 했고 그런 경제적 측면은 구체적인 수치를 산출하기는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고명욱위원
파급력이 있다?
경득
윤경득기획경제국장
예.
고명욱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빈위원장
고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곤 위원, 손을 듦) 강한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곤위원
지금 몇 회째입니까?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2017년도부터 해서, 코로나 기간은 빠졌습니다. 올해는 6회 한 상태입니다. 내년도에는 7번째 됩니다.
강한곤위원
그럼 시상을 처음부터 이렇게 하셨어요?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처음에는 구 단위로 했다가 특허청 국비로 투입이 되면서 대상이 특허청으로 됐습니다.
강한곤위원
그게 몇 년도인데요?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그게 2022년도입니다.
강한곤위원
그때는 지적이 없었어요?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이때까지 국비로 조금조금씩 해서 2022년도에 조금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특허청에서 전국으로 이런 행사성 경비는 다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구비 100%로 진행되는 겁니다.
강한곤위원
내가 묻는 건 상이 이렇게 정해진 건 언제부터냐고요. 대상이 청장상, 특허청장상이 금상.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상은 올해부터 대상을 구청장상, 어떻게 보면 대상이 주관 기관이죠.
강한곤위원
지금 이렇게 시행된 건 아니네요? 특허청장상이 금상으로 나간 게 있어요?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이제까지 계속 나갔었습니다.
경득
윤경득기획경제국장
올해 처음입니다. 대상 달서구청장상 1명, 금상 특허청장상, 이 부분이 조정돼서 시행한 건 올해 처음입니다.
강한곤위원
그럼 이제 지적이 나온 거네요?
경득
윤경득기획경제국장
부가 설명을 하면 특허청에서 국비가 보조되던 게 없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나름대로 고심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상에 보면 대상이나 1등은 주관 기관으로 해야지 특허청으로 하면 특허청 주관 행사로 보이거든요. 우리 구에서 사실 차별화되고 이 드론대회는 많이 알려져 있고 하니까 달서구의 대회라는 부분을…….
강한곤위원
구의 입장은 그런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구청장상보다 특허청장상이 낫지.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께 말씀드렸듯이 개선 방안을 최대한 많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장
강한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특허청상을 뺄 계획입니까, 빼지 않을 계획입니까?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그 부분도 운영 방법을 분야별로 해서 줄 수 있는 방안이 나온다 하면 그런 부분은 들어가는 게 우리 대회의 위상으로 봤을 때는 많이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교육감상도 들어오고, 다 후원 기관으로 하니까 최대한 연구를 많이 해 보겠습니다.
이영빈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박정환위원
최초 2017년부터 하셨다 그랬어요?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2017년.
박정환위원
그 당시에는 국비 지원을 받다 보니 경제지원과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거고, 맞죠?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예.
박정환위원
그러면 올해부터는 지원이 안 돼서 자체 비용으로 3,600만 원 하셨다는 말씀이죠?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올해부터 전액 구비입니다.
박정환위원
전국 학생 대회로 한 사유는 뭡니까?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드론은 사실 우리 구에서도 스마트도시도 인증을 받듯이 학생들이 앞으로는 신기술에 대해 계속적으로 확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기술을 하면 대표적으로 드론, 메타버스, 코딩 교육부터 해서 신기술 지원 담당 팀이 있었거든요. 신기술팀으로 해서 학생들한테 교육용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시책 사업들을 해 왔었습니다.
박정환위원
일반인도 넣죠, 왜? 일반인을 넣을 계획은 없습니까?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청년들로 해서 청년 드론인력 양성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니까요. 그 사업을 진행 중인데 대회에는 반영하지 않고 만일에 학생들한테만 주관할 것 같으면 차라리 체육청소년과에 주관을 맡기는 게 맞지 않아요?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이 부분은 신기술입니다. 말 그대로 신기술에 대한 전파가…….
박정환위원
신기술 전파를 구에서 한다고 얼마나 하겠습니까? 상을 주기 위해서 자치구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 대회를 주관하는 것 아닙니까? 전국에 오신 83명 정도로 당일에 해서 지역 경제 활동에 얼마만큼 보탬이 되겠어요?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올해는 경제지원과에서 하지만 내년부터는 디지털과로 행정 조직 개편을 해서 스마트 관련으로 이 업무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업무 성격과 비슷한…….
박정환위원
팩트는 그게 아니고요. 됐습니다.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셔서 내년에도 사업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빈위원장
과장님, 소관 업무가 바뀐다는 말입니까?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예, 넘어갑니다.
이영빈위원장
그럼 지금 과장님 답변 들어 봐야…….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과의 과장으로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달서구 대표로 해서, 업무가 넘어가더라도 이 부분은 계속 연속선상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업무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영빈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예산안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특히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균형감 높은 심의에 고생하시는 이영빈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보충 설명의 기회를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어르신장애인과는 4개 사업에 1억952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예산액으로는 사업 추진이 불가한 2개 사업에 대해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행사사업보조 307-04 시니어가요제입니다. 예산 요구액 3,000만 원에서 33%인 1,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사업을 주관할 민간단체는 가요제 경험과 자부담력,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력 등 성공적인 행사 추진이 가능한,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입니다. 무엇보다도 2025년은 달서구가 노인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는 의미 깊은 해입니다. 연초에 노인 인구 10만 시대를, 상반기 중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합니다. 또한 8월경 월배 지역 어르신들이 염원해 오신 월배노인복지관 준공으로 권역별로 균형감 있는 노인 복지 종합 인프라가 구축되는 기념비적인 해입니다. 그리고 메인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가 두류공원 코오롱야외음악당입니다. 수준 높은 문화 예술 행사가 가능하여 대구 대표 행사들이 열린 곳입니다. 가요제 행사 전체 반주를 협회 소속 전속 오케스트라가 연주합니다. 더불어 코오롱야외음악당은 달서구가 명실상부한 대구의 중심지임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사업의 시기성, 장소의 상징성과 효과성, 단체의 전문성이 기본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2개의 노인종합복지관과 연계하여 어르신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첨가하여 건강한 노인, 모범적인 선배 시민으로서의 노인의 모습을 표현함은 물론, 가요제를 통해 달서구는 물론 대구 전역의 어르신들도 함께할 수 있는 풍성한 만남의 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가요제는 가수협회에서 추진함에 따라 수상자에게 가수인증서가 주어지는 가수 등용문으로, 소싯적 어르신들의 꿈을 실현하여 일자리 및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사업비 3,000만 원은 구의 어려운 재정 살림을 감안하여 보조금은 최소화하고 민간의 자부담은 최대화하여 계상한 기본 금액으로, 삭감액으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이 곤란합니다. 대학총장을 지내신 분의 회고담이 생각납니다. 실망하실 부모님을 생각해 성적을 속이고 알면서도 집안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돼지를 잡아 동네잔치를 하셨다는 아버지의 슬프지만 깊은 뜻 덕분에 오히려 더 힘을 내고 의지를 세워 공부를 열심히 하였다고 합니다. 폼 잡고 욕하는 노인이 아니라 활기차고 멋진 노인, 문화를 즐기고 꿈을 펼치는 신노인을 응원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요구한 3,000만 원으로 지원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추가 지원입니다. 2개의 노인종합복지관은 ‘가’형, 2개의 은빛복지관은 분관으로 인건비는 시비 60%, 구비 40%, 운영비는 시비 40%…….
이영빈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자료 순서가 바뀌어 있어서.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그건 저희가 설명드릴 것만, 상임위에서 올라온 걸 존중해서 가겠다는 겁니다.
이영빈위원장
그런 거면 설명하지 마십시오.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구비 추가분에 대해서는 꼭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10% 삭감되어 올라왔거든요. 그 부분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건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이영빈위원장
방금 과장님께서 상임위 의견대로 간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상임위 의견대로 2건은 가고요, 나머지 2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말씀드릴 사항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영빈위원장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가 모든 사업에 대해 상임위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셔서 4건에 대해서……. 구비 추가분은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안 하셔도 되니까….」하는 이 있음
「정회 시간에 설명할 테니까.」하는 이 있음
이영빈위원장
시니어클럽 이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셔야 합니다.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3년 10월 31일 제정되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노인일자리법’으로 약칭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법이 시행되면서 노인 일자리 지원 기관에 대한 시설 기준과 인력 기준이 강화 개정되었고 해당 기준을 2026년 1월 1일까지 완료토록 하고 있으나 달서구시니어클럽은 시설 기준과 상근 직원 인력 기준 미충족 상태입니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따라 시니어클럽 수행 사업의 경우 2024년부터 사업량이 3배 증가하였고 2027년까지는 정부 발표대로라면 총 사업량이 1만 명 이상, 시니어클럽은 3,000여 명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전부터 공간이 협소하였습니다만 2024년도 사업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전담 인력이 12명 증가하여 교육장을 사무실로 변경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4명은 필수 증원되어야 하고 2027년에는 전담 인력이 53명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금년도의 경우 참여자 교육은 계명문화대학, 노인회 구지회, 대구테크노파크 등을 활용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시니어클럽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역 사회 등에서 노인 일자리의 개발, 창업 육성,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경로당과 같은 노인 이용 시설, 여가 시설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시니어클럽이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담 인력의 안정적인 사무 공간이 절대적으로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10월경 담당 부서에서 구 성서어린이집 활용에 대한 수요 조사가 있었고 공간 부족으로 열악한 시니어클럽의 환경 개선을 위해 시니어클럽의 의견을 들었으며 수차례 현장을 방문, 이전을 희망하여 필요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접근성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접근성은 현재 시니어클럽이 위치한 곳도 그리 좋은 편은 아닙니다. 수년에 걸쳐 참여자에게 인식되어 익숙해진 곳입니다. 이전 예정지에는 대중교통 4개의 노선이 도보 2분, 도보 6분, 도보 10분, 도보 15분으로 인근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하철 1·2호선과 환승 연계되어 1호선은 대곡역, 상인역에서 환승 가능하고 2호선은 강창역, 감삼역, 성서산업단지역에서 환승 가능하여 필요시 어르신들이 대중교통과 도보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환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역발상으로 어린이집이 있었던 곳입니다. 유아들도 환경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나 1993년도에 성서산단 근로자들의 복지 지원을 위해 어린이집이 자리 잡았습니다. 소를 버리고 대를 취한 것임을, 어려운 결정을 한 것이라 짐작됩니다. 성서산단의 노후화를 개선하고 산단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단 대개조 사업을 통해 성서 스마트 그린산단, 통합 관제 구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을 잘 아실 것입니다. 사업비 130억 원이 투입되어 IoT에 기반한 환경과 안전, 교통 편의 시설 등을 산업단지 내 전 지역에 설치하였습니다. 지능형 CCTV 78대, 스마트 방범등 350대, 악취 측정기 55대가 설치되었고 유해 물질 모니터링 시스템을 금년 12월 중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환경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신다면 시니어클럽은 일자리를 만들고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일자리가 있는 곳이, 기업이 있는 곳이 바로 성서산단입니다. 성서산단 1∼4단지는 3,086개의 기업체와 4만2,274명의 근로자가 출퇴근하며 숨 쉬는 일터입니다. 산업의 기업체, 산단의 특수성에 맞춘 사업단, 노인이 참여 가능한 틈새 시장을 노린 사업단이 꾸려질 수 있으리라는 희망찬 기대도 가져 봅니다. 집이 없는 사람에겐 집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시47분
정순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니어가요제와 시니어클럽을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한다기보다는 이 사업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이나 주변 홍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과연 적절한가에 대해 말씀을 드렸었고 시니어가요제 같은 경우에 과장님이 저한테도 말씀을 주실 때 공신력 있는 업체다, 코오롱야외음악당에 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믿어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게 어떤 업체의 부실이다, 잘한다 이런 차원은 아니고 행사를 함에 있어서 성황리에 끝나는 것과 행사를 주최함에 있어서 홍보, 주민들의 공감을 얼마만큼 얻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했었던 것이고 현재 행사, 축제가 진행되는 것에 있어서 사실 지지부진한 것들이 참 많은데도 불구하고 과에서는 이런 행사들을 과감하게 일몰시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질문을 했을 때 달서구 노인 인구가 10만에 육박하는데 취지는 어쨌든 노인들의 복지나 정서적인 함양을 위해서 하는 게 참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무대에 몇 명이 올라갑니까?”라고 했을 때 12명이 선발되어 올라간다고 이야기했었죠? 10만 명 중에 12명을 선정하기 위해서, 과연 이 행사가 진행이 되어야 하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 어르신들이 코오롱야외음악당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사실 이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상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 과장님은 이 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고 의지가 되게 강하시더라고요. 2,000만 원이면 안 하는 게 낫고 3,000만 원을 줘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예산 산출 기초, 집행 계획에 보면 총사업비가 5,000만 원인데 우리 구에서 3,000만 원을 하고 자부담이 2,000만 원이 있다고 했을 때 자부담이 2,000만 원 든다는 근거를, 우리가 과연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이며 사업을 해서 성황리에 끝나거나, 과연 이 축제가 노인들의 관심을 얼마나 끌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두 가지 건에 대해 적절함의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적절함의 기준은 우리 구가 처한 상황, 필요성에 따라서 기준은 유연하게 달라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이전 축제의 지지부진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사업이 민간행사 사업보조입니다. 민간이 가진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은 민간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리고 이 사업의 내용 제안서를 보면서 사업의 내용대로만 진행이 된다면 굉장히 성공적인 사업이 되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 회장님, 사무총장님과 여러 번의 얘기를 통해서 그분들의 의지를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사업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8,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생각하고 계세요. 소요되는 사업비를. 그래서 이분들은 자부담에 대한 금액을 처음에는 저희들한테 3,500 보조금을 제안을 하셨고 “우리 구 재정이 너무 어려우니 3,500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필요 예산 3,000만 원만 올리게 된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 단체도 어떤 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3,000이 주어져야지만 8,000만 원의 행사를 만들고 자기들 자부담력, 후원력 이런 것들을 동원하고, 그리고 중앙 가수들을 불러오는 부분도 사실은 A급 가수라도 어떤 가수를 불러오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시기에 어떤 가수를 불러올 수 있는지도 중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협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요구라든지 그런 부분을 최대한 반영을 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축제가 사실 계속해서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던 이유는 항상 저희들도 고민했던 게 타깃층이었습니다. 주 타깃층이 없었던 축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시니어라는 분명한 타깃층을 가지고 가고요. 그리고 시기성이 너무나 절묘하다는 겁니다. 내년이라는 시기성의 절묘함과 그리고 민간의 역량이 우리 보조금 대비 효과가 클 것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저는 시청사 유치할 때도 부지에 대한 확신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시니어가요제도 대표적인, 시니어를 넘어서는 달서구의 대표적인 축제나 행사로 가져가보고 싶은, 그런 집행부 과장으로서의 욕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장님한테, 회의록에 이런 말을 남겨도 되겠냐마는 목숨을 거실 거냐고 물었습니다. “목숨을 거십시오. 투신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일단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하고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정순옥위원
사실 행사를 추진할 때 구청에서는 되게 거대하게 이야기를 하시고 나중에 효과는 미비한 점이 많고 행사라는 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좋은 행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테마성 행사가 참 많거든요. 청소년, 어린이, 청년 이렇게 축제를 하지만 그 테마성에 맞게 호응을 못 끌어내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을 하고 싶고요. 성황리에 끝난다고 보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고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명실상부한 분이라고 해서 이 사업이 잘된다는 공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 행사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달서구에서 하고 있는 축제는 거의 공감을 얻어 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사 목적과 이 효과는 정말 미미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빈위원장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박정환위원
저희들 위원회에서 상당히; 장시간에 걸쳐서 논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결위에서 전체적으로 논의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공감을 가져 줬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올리게 됐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다시피 달서구에 민간 보조사업 양이 엄청 많죠? 한두 건이 아니죠?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각 부서별로 많습니다.
박정환위원
국장님, 맞죠? 오랫동안 계시면서 많이 느끼시죠? 저도 7년째 하고 있습니다만 민간 보조사업을 가져갈 때는 그 기관에 대한 공신력, 신뢰, 믿음, 사업이라는 것은 잘하기 위해서 편성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막상 하다 보면 신뢰가 떨어지는, 믿음이 떨어지는 기관을 통해서 하다 보면 실패 확률이 높습니다. 저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질의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자신 있게 장담을 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금 대구시에서 주관했던 시니어체육대회도 없어졌죠?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경로체육대회.
박정환위원
경로체육대회 없어졌습니다. 물론 시장님이 새로 오시면서 삭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 설명 와중에 꼭 노래자랑뿐만 아니라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를 준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하다면 2개 기관, 12명이 아닌, 예선전을 거치며 많은 분들이 하나의 축제로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가미가 된다면 시니어가요제가 단순히 가수를 배출하는 게 아니고 10만 되는 어르신한테 하루만이라도 행복한 시간이 되지 않나, 그런 취지 같으면 시니어가요제만큼이라도 한 번쯤 시도를 해 보고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많은 축제 중에서 장미축제 같은 사례가 된다면 더더욱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위원회에 계셨던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한 부분을 고민하시고, 두 번째로는 특정적인 한 분야만 가지고 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조금 전에 드론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사람마다 기준점과 관점은 다를 수 있어요. 시니어를 할 것이냐, 청소년을 할 것이냐 장년층을 할 것이냐 다 다릅니다. 모든 예산이 많다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지원할 수 있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최고가 아니면 차선책도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질의하시고, 한 예로 조금 전에 노인복지관 운영비 추가 예산 삭감 이 이 부분도 삭감을 위해서 질의를 한 건 아닙니다. 제 관점이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 부분이 올라왔는데 운영비에서 충분히 원상 복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 보고 예결 위원님들께서 시니어가요제는 고민해 주셔서 과연 어느 것이 옳은 일인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빈위원장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상임위는 다르지만 시니어가요제 부분에 대해서, 이걸 하게 되면 최초 1회죠?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1회라는 타이틀로 가지 않을 겁니다. 그냥 달서구 시니어가요제로 갈 겁니다.
권숙자위원
성서공단에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가요제를 작년과 올해 했습니다. 그때는 부서가 달라서 얼마가 들었는지는 잘 모르시겠죠. 여태 제가 어르신들이 참석하는 행사를 대체로 보니까 열의나 열정은 사실 청년이나 어린이보다 요즘은 어르신들이 더한 것을 봤습니다. 이 가요제를 잘만 운영하면 아주 어르신들을 위한 좋은 축제가 될 것이라는 예상도 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열의와 열정이 많아서 이런 걸 하면 잘할 것이라는 기대도 됩니다만,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코오롱야외음악당에서 진행을 한다면 무대 장치라든가 그런 돈이 들지 않잖아요. 여기에 올라온 예산이 대부분 출연진에 대한 비용과 시상에 대한 비용으로 거의 충당이 될 것 같은데 돈을 많이 들여서 해 드리면 좋기야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한가수협회에서 자부담 2,000만 원을 내서 하겠다는 행사인데 무대비가 절감되고 잔디 공간을 다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만큼, 들일 수 있으면 많이 들이면 참 좋은데, 1회에 의의가 있고 그분들이 열의가 있어서 잘해서 연속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차년도에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행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잘 진행하면 굉장히 좋은 축제가 될 것이라는 생각도 들고. 지금 시니어클럽 해도 됩니까?
이영빈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권숙자위원
시니어클럽은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 중에 어르신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성서공단 지역에 있어서 그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좌우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지지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봐 온 시니어 일자리 부분은 전부 다 교통, 학교 급식, 복지관 청소, 동 행정복지센터 청소 이런 종류의 일을 하셨는데 성서공단에 기계가 있고 위험한 상황에서 어르신들을 과연 채용을 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볼 수가 없고요. 그리고 시니어클럽은 기존에 저희가 노인복지관과 연계가 있고 지금도 이 사업을 성서노인복지관에서 갈라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시니어클럽은 단독적으로 여기보다는 향후에 복지관 신축을 할 계획이 있으면 시니어클럽이 거기로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교육을 받는 분들은 시니어클럽에서 선정이 돼서 교육을 받으면 각 동에 다 흩어져서 있는 분이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시니어클럽에 와서 교육을 받는 것보다는 각 동에 가까이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오히려 직원들이 출장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걸로 행사를 진행한다면 당분간 시니어클럽은 이전하지 않고도 운영이 가능하고 오히려 향후에 두류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게 어쨌든 두류 쪽에 없으니까 그런 말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걸 할 때 시니어클럽을 아예 복지관 증축에 넣어서 해도 좋은 사업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그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법이 제정됐습니다. 별도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이 제정이 되었고 그러면서 일자리 지원 기관에 대한 시설 기준과 인력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그걸 한시적으로 2026년 1월 1일까지는 그 요건을 완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요건을 완비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임대를 한다면 두 집 살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사무실에 두 집 살림을 하면 얼마나 업무 효율이 떨어지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교육장 접근성 문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르신들이 상시로 이용하는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이었다면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인 일자리를 지역에 맞춰서 개발하고 지원하고 창업을 도와주고, 원래는 공익 활동이나 이런 활동들은 저소득 계층에 그냥 소일거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지원이 된 거고요. 지금 사회서비스형과 시장형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일자리도 그쪽으로 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려 보면 백세봉제, 백세그린, 그리고 시장형 사업단으로 스팀세차장, 시니어카페 이런 사업단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성서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안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린이집이 갖고 있는 최대의 장점이 있습니다. 조리실이 있습니다. 그걸 활용해서 시니어클럽에서 내년에 시 특화사업 예산을 따오려 합니다. 반찬 배달 시장사업단 꾸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틈새시장을 얘기했는데 산단의 근로자들의 작업복 세탁, 충분히 틈새시장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노후화된 산단을 살리자고 하는데 산단이 북적거려야 됩니다. 누구든지 드나들고 많은 사람들이 보이고 그렇게 되어야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니어클럽은 시니어 일자리 지원 기관입니다.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시장형은 하나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업체가 4,000개 가까이 모여 있는 성서산단에 시니어 일자리 기업이 간다는 것은 나쁘지 않다는 생각도 오히려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감안해 주시면 좋겠고요. 교통 접근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속가능발전, 탄소중립, 2030년까지 저희가 달성해야 하는 목표가, 달성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절체절명입니다. 그럼 누구나 차를 버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중교통의 불편함을 이야기하신다면, 그리고 어르신들이 일자리에 참여하신다면, 공익형은 거의 대부분이 동에 배치돼서 지역을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참여형, 서비스형이나 시장형은 본인들이 시장을 개발하고 판매를 하고 본인들이 움직여야 됩니다. 액티브한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대중교통, 도보에 대한 부분들도 가능한 어르신들이 참여를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시니어클럽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니어클럽 이전 관련해서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협소하고 법적인 문제로 사무실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왜 성서공단이 중심이어야 되냐에 대해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거기가 부적합하다는 건 현재 환경 문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가 되고 있고 전 세계적인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교통 접근성으로 봤을 때, 화면을 띄워 주십시오. (화면의 자료를 보며) 집행부에서 준 자료를 보면 버스 성서1, 지하철 환승역에서 버스 156, 655, 달서1 이렇게 버스 서너 대가 배차 간격도 되게 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내용을 보면, 타 기초지자체 사례 보여주십시오. (화면의 자료를 보며) 남구의 한 예를 든다면, 2026년도에 건립을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대지 2,446㎡, 연면적 1,430㎡에 총사업비 70억을 들여서 건립이 됐는데 버스만 해도 달성교육청 부지기 때문에 10개 버스 노선이 운영되고 있고요. 동구 같은 경우에도 방촌역에서 480m 거리에서 10개 정도의 버스 노선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면 우리 달서구는 턱없이 부족한 데다가 교통 접근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과장님께서 노인들이 근무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고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이 참 좋다는 것에 공감을 하지만 이게 노인 복지 일환으로 연결선상에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과연 어른들이 근무를 하지 않지만 시니어클럽에 문의를 했을 때는 집합 교육이 7∼8번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봤을 때 어르신들이 한 달에 한 번씩은 움직여야 되는데 과연 이 자리가 적절한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정말 시니어클럽에서 이 장소가 적합하다고 해도 집행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계속 이 부분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굳이 의회에서 안 된다,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내는 것도 집행부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전 해야 되고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건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성서공단에 상가 지역도 아닌 인적도 드문 이런 환경적인 공해에 노인 복지의 일환인 시니어클럽이 거기에 선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부적절하고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빈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겠어요?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이영빈위원장
하십시오.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노인 일자리 지원 기관은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노인복지법에서 언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에 대해 노년층이 젊어지고 있고 일자리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법으로 별도로 제정이 되고 진행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교육장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여기도 교육장이 없어서 교육장을 다른 곳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분산해서, 지금 접수만 해도 9개 창구에서 받고 있습니다. 일자리도 홍보가 많이 되다 보니까 보통 1일 600∼700명이 최고치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9개 창구에서 소화해낼 수 있는 양이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한 1,000명이 오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9개의 창구를 만들 수 있는 인력이, 지금 인력이 9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9개 창구로 갔고요. 9개 창구를 만들면 동을 두세 개씩 묶어서 동에다가 시니어클럽 접수 창구를 분산해서 어르신들 편의를 도모할 생각이고요. 교육장에 대한 부분도 지금 성서 쪽에 조금 치우쳐져 있는 감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두류권, 월배권을 포함해서 교육장을 확보해서, 어르신들 집합 교육은 하루에 3시간을 못 넘깁니다. 12시간 정도를 교육하셔야 되기 때문에 한 분이 3∼4번 정도의 교육에 참여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시니어클럽을 저희들도 교통이 편한 곳에 제대로, 달서구 위상에 맞게 번듯하게 짓고 마련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열악한 환경을 최소한 사무실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구 소유 공간을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그 공간은 2022년도에 그린리모델링을 마쳐서 환경이라든지 에너지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진 건물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집행부에서 활용하는 것이 맞고요. 그런 차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빈위원장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과장님께서 현 성서산단 안에 배치되어 있는 위치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서산단의 활성화와 활력도 이야기하시고 또 기후위기에 따른…….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부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이영빈위원장
기후위기에 따른 교통 이용 그런 얘기도 하시고 어르신들의 건강이나 액티브한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런 논리라면 우리 달서구청도 성서산단으로 옮기는 것이 맞고요. 월성동 행정복지센터도 여기에 짓는 게 아니고 월암동에 짓는 게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의 기록 자체가 공개되는 내용들인데 어르신들이 그 얘기를 듣는다면 이 시설 자체가 단순 행정을 집행하는 시설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이 이용할 계획으로 지어지는 시설인데 이 시설에 대한 불편함을 이런저런 논리를 갖다 대면서 정당성을 찾고자 한다면 어르신들이 기분 나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위원장님, 어르신들의 이용 시설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어르신들의 이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대안들을 마련할 것이고 그리고 정말 다른 적합한 곳이 있었다면 거기를 찾지는 않았겠죠. 더 좋은 곳이 있었다면 더 좋은 곳으로 찾아갔을 겁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나마 그 공간이 나왔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해결하고도 남는 공간입니다. 다른 사업단도 충분히 꾸려질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이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장
시니어클럽을 교육장의 기능으로도 활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활용을 해야 되지만 지금 우리 여건상…, 정말로 교통이 편한 곳, 어르신들이 정말로 힘들지 않고 할 수 있는 곳에, 달구벌대로에 가야기독병원이 있는 건물에 2층에 임대가 있습니다. 교육장으로 쓸 수 있는 면적 정도 됩니다. 거기에 보증금이 1억, 월세가 500입니다. 그런 곳을 빌려서 교육장으로 쓸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 구 소유 건물을 활용해서 부족한 사무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다른 가능성도 열어 놓고, 그리고 교육장은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를 활용한다든지 다른 공간들을 활용해서 충분히 풀어 갈 수 있는 부분이라면 굳이 신축을 한다든지 임대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풀어야 될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영빈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드린 말씀은 노인 입장에서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다 싶어서 드린 말씀일 뿐이니까 그렇게 구체적으로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연간 교육장 방문객 예상 수가 어떻게 됩니까?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시니어클럽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45명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3,045명이 교육에 참여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이영빈위원장
팩트 확인만 하는 겁니다. 결국 성서산단에 성서어린이집으로 되어 있는 곳에 오셔서 교육을 다 듣고 가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아니죠. 현재 있는 곳에서도 올해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시니어클럽에 교육장이 없을뿐더러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요. 서일교회 강당, 계명문화대 교육관, 테크노파크, 노인회 구지회 강당을 이용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이영빈위원장
그러면 2025년에도 현재 이용하고 있는, 말씀하신 교육장들은 교육장대로 이용을 하고…….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월배, 두류권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이영빈위원장
박정환 위원님 먼저 좀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하셨죠? 꽤 됐죠?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엄청 됐죠.
박정환위원
노인 인구가 증대되면서 국비에서 일자리 사업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2024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2027년까지 노인 인구의 10%를 노인 일자리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내년에 10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 사업 규모가 1만 명이 되지 않습니까. 시니어클럽이 한 8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8,000여 명을 소화해야 됩니다. 그럼 전담 인력이 53명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렇죠. 담당 직원도 내년에 총 여덟 분이 더 추가?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현재로는 최소 인원 3명, 그리고 정규 직원은 1명을 충원해야 됩니다.
박정환위원
저는 그저께도 현장을 가 봤습니다만 공무원들은 자기 사무 공간을 마련하게 되어 있죠?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박정환위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습디까? 인원은 많고, 예를 들면 제가 앉고 있는 책상의 3분의 2 정도밖에 안 돼요. 공간 자체가. 내년에도 더 증원 된다고 봤을 때, 심지어 시니어클럽을 구성하는 데 의무 공간도 필요하죠? 상담실 같은.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법적 충족 기준이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쉽게 말하면 의회사무국에도 의무 공간이 필요합니다. 가 보면 마주 볼 수 있는 테이블 하나에 의자 2개 놓여 있는 게 상담실의 현실입니다. 공간 자체가. 벽으로 들어가면 탕비실을 겸해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공간도 보여 주셨습니다마는 언젠가는 어르신들 일자리가 늘어난다면 신축하는 게 맞다고 합니다. 저도 공감해요. 현재로서 우리 공무원노조에도 환경, 우리 의회에서도 개인 집무실까지 마련할 때 저희들도 좋은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열망 속에 저희 선배님들이 공간을 마련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과연 얼마만큼 어르신들한테 교육을 시킬 수 있을 것이며 우리가 존경하는 마음이 일어나겠냐는 거죠. 오늘도 보니까 노조에서 구청장님 집무실 앞에서 집회하는 걸 봤습니다만 점심시간에 민원, 그걸 제대로 해달라는 요구 아닙니까? 그것도 공무원들한테 해줄 수 있는 역할이고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민원인한테는 해가 되겠죠. 호불호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자기 것은 내로남불 형식으로 좋고 남 것은 아니다, 최고라기보다는 차선책이 있다면, 물론 저희들이 예산이 많으면 땅을 매입하고 4층, 5층, 교육장까지 다 하면 좋지만 복지위원회 8대 때부터 관장님을 수시로 만납니다. 그런 끝에 드디어 그나마 운영비가 안 들어가는, 관리비 안 들어가는 구 소유의 공간이, 저것조차 없었으면 아직까지 고민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발생됨으로 해서 직원들도 가 보고 수 차례 하면서 차선책으로 이곳이라도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집행부에서 건의했다고 생각합니다. 가요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르신들한테 일자리가 큰 도움이 되겠냐마는 매주 오는 것도 아니고 상주하는 것도 아니고 교육 기관은 갑·을·병 세 곳에서 위탁을 해서, 현재도 하고 있는 입장이고 더 발굴하고자 한다면 직원들만큼이라도 조금이라도 열악함 속에서 벗어나서 근무 환경이 나아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10% 삭감했다고 사업을 추진 못 하는 건 아니죠?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가요제 말씀입니까?
박정환위원
아니죠, 시니어클럽.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시니어클럽이 가서 어떤 어떤 환경은 꼭 바꿔야 된다고 해서 업체에서 견적이 들어온 건 한 1억2,000이 들어왔습니다. 1억2,000은 안 된다고 해서 최소한만 고치자, 아이들 변기에 앉을 수는 없으니까 화장실, 그리고 교육장은 시설 기준을 만족해야 되니까 벽을 터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수가 있는 부분은 방수를 해야 하고, 그래서 재견적을 받은 게 한 8,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부가세를 포함하면 9,000이 넘어갑니다마는 최대한 주신다면 그걸로 공사를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 끝에 10% 삭감으로 올라왔습니다. 예결 위원님께서 고민해 주셔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빈위원장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장호섭위원
제가 질의할 말을 박정환 위원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고요. 사실 이 공간은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 공간이기 때문에 위치상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일은 해야 되니까 그런 편의를 생각해 주시고 지금 10% 삭감했는데 이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올려서 사업을 진행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최대한 기본적인 기능이 되도록…….
장호섭위원
위원회에서 올라온 만큼 충분히 숙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장
장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은 이 정도로 하고요. 나중에 토의하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 그리고 과장님, 교육장 내년도 이용 계획, 연간 교육장에 방문할 어르신들 예상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제출해 주세요.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이영빈위원장
한 가지만 구두로 확인 좀 합시다. 성서산단에 있는 시니어클럽은 어르신들이 와서 교육을 하는 곳입니까, 안 하는 곳입니까?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대구에서도 보면 대중교통에 대한 혁신들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은 계속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영빈위원장
답변만 해 주세요. 어른들이 이용을 한다면 어느 정도 이용할 예정인지만.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그런 조건이 가능하고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다면 교육장이 있으니 교육할 수도 있습니다.
이영빈위원장
이미 불편한 상황이면 안 하겠다는 겁니까. 현재 불편하잖아요.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오신다는 것에서, 왜냐면 걸어서 바로 오고 집에서 살살 걸어서 그냥 올 수 있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영빈위원장
사무 공간으로만 활용하겠다고 한다면 아무 문제도 없고 더 이상 질의할 필요도 없어요. 어르신들이 오냐 안 오냐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교육장 이용 계획에 대해 방문자 예상 수도 자료를 달라고 한 것도 그 이유거든요. 거기에 대해 답변을 주세요.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에는 60세 이상 어르신도 가능하고 또 보면 시장형은 본인들이 직접 움직이시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사업단에 따라서 교육을 여기에 와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교육장이 있으니.
이영빈위원장
좋습니다. 자료로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요. (고명욱 위원, 손을 듦) 고명욱 위원님, 마저 해 주십시오.
고명욱위원
간단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시니어가요제를 두류공원 야외음악당에서 하는데 예상하시기에 사람이 어느 정도 몰릴 것 같으세요? 간단하게 가요제를 하거나 이러면 주민들이 참석하는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노인 인구의 한 5% 정도로 예상을 해서 7,000에서 8,000명 정도.
고명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빈위원장
고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어르신장애인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에 대해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위생과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권미정입니다. 예산서 510쪽 식중독 예방 진단 컨설팅 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유인물로 드린 2024년 식중독 예방 관리 계획에 의하면 연간 위생과에서 최고 우선시하는 게 위생과 안전입니다. 식중독에 대해서 연간 계획을 세워서 1월부터 12월까지 매년 정기적으로 위생업소 지도 점검과 수거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거 검사를 하고 있지만 올해에도 식중독 신고가 4건에 80여 명이 신고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단급식소하고 외식업소에 대한 식품 안전사고에 대해서 업주분들께 경각심을 일으키고자 식중독 예방 진단 컨설팅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대상은 30개 업소 정도고요. 전년도 식중독 발생 이력이 있는 업소와 취약한 업소, 그리고 소규모 사회복지 급식 시설 그리고 무료급식소 등 현장에 나가서 신청을 받아서 30개 업소에 대해서 식중독 컨설팅 예정입니다. 1단계에 들어가면 저희들이 그분들 업소 전체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컨설팅 목적과 사업에 대한 내용, 전체 진행 과정을 1차로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따로 날짜를 잡아서 2단계에 1차 컨설팅을 시작을 하는데 저희 위생과에서는 세균 측정기를 갖고 조리 기구와 종사자의 손, 여러 가지 조리 기구에 사용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 세균 오염 정도를 검사합니다. 검사를 하면 현장에서 바로 세균 오염 정도를 측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외부 전문가를 부르게 된 이유는 위생과에서는 그동안 식중독 관련 업무를 하지만 단속 위주의 업무가 주로 많습니다. 식품안전처의 교육을 받더라도 주로 단속 위주의 어떤 부분을 단속하고 어떻게 처리하는 그런 과정이 있지만 업소에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업소의 전반적인 위생 상태를 확인하고 교차 오염이라든가 식품 전처리 과정, 업소의 전반적인 동선 이런 걸 해서 효율적으로, 오염에 취약한 부분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외부 전문가한테 의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차 컨설팅한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서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총예산은 520만 원이고요. 거기에 필요한 세균측정기가 240만 원, 세균측정기에 사용하는 시약이 있습니다. 그게 96만 원, 그리고 식중독 예방 진단 컨설팅 외부 수당으로 184만 원을 책정해서 52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였고요. 기대 효과는 이분들이 오염 정도를 현장에서 즉시 확인하여 실질적으로 자기 손이나 조리 기구, 도마나 행주에서 세균이 어느 정도 있는지 확인한다면 보다 경각심이 고취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외부 전문가는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업소의 보완점을 개선하고 전반적인 위생 관리를 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참고 자료는 연도별 식중독 발생 현황입니다. 2021년도부터 2024년 동안의 발생 현황이고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건에 80여 명이 신고 진행 중인 것도 있고 마무리가 된 것도 있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세균측정기는 물품 사양을 저희들이 한번 봤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휴대하기 쉽고 현장에서 바로바로 세균을 검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511쪽에 먹거리골목 홍보물 제작입니다. 2022년도에 음식문화거리 육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2개, 2024년도에 2개 먹거리 골목으로 현재 4개의 음식문화거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되어 있지만 거의 지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일부 외식업소 역량 강화 교육도 했었고요. 맛 축제도 개최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골목의 위생과 일회용품 사용 자제를 위해서 저희들이 앞치마와 수저세팅지를 음식문화거리로 지정되어 있는 4개소에 지원하고 싶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13쪽 기후위기 대응 외식업소 지원입니다.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낭비 없는 음식 문화 실천 운동 전개를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나라 음식물 연간 발생량이 2022년 기준으로 꽤 많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분해하는 과정에서 메탄,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가 배출됨에 따라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음식물쓰레기 감량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6,000여 개의 업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그 업소를 대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포스터를 제작해서 현장에 포스터를 부착함으로써 업주와 종사자들 거기에 이용하는 이용객들에 대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자는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고요. 지난 9월 19일 날 달서구 외식업지부와도 이런 업무를 하겠다는 업무 협약을 실시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구민들이 다 할 수 있게끔 쇼츠 영상도 제작해서 SNS, 구청 홍보 전광판 등에 이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 신규 영업자 길라잡이가 있습니다. 외식업주들이 1년 이내에 24%가 폐업을 하고 이런 과정을 많이 거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률이라든가 노무, 세무 이런 걸 지원하기 위한 신규 영업자 길라잡이 책자를 만들 예정인데 거기도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달서 맛축제도 있고 각종 축제에도 이런 행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낭비 없는 음식 문화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기 위해서 연 2회 정도 외식업지부와 음식영업주들이 합동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총 1,000만 원이고 기후위기 대응 음식점 포스터 제작이 750만 원, 낭비 없는 홍보 캠페인을 위해서 업주들과 같이 하는 125만 원, 쇼츠를 제작하고 마케팅하는 데 125만 원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빈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명욱 위원, 손을 듦) 고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시42분
고명욱위원
과장님, 저는 먹거리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 다용도 앞치마가 어떻게 생긴 건지?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식당에서 보통 일회용 앞치마를 많이 사용합니다. 음식을 흘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고명욱위원
혹시 사진이나 들고 있는 게 있습니까? 어떤 걸 구매할 예정이신지, 예전에 2023년도에 선사시대 관련해서 다용도 앞치마 5만 원 기억하시죠?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예, 기억합니다.
고명욱위원
그때 올라왔을 때는 5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다용도가 5,000원에 올라왔네요. 고무줄처럼 앞치마가 가격이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그때는 선사시대로를 표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색상이 들어가 있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손님이 쓸 수 있는 제일 간단한, 뒤에 묶는 것 없이 간단하게 쓸 수 있는 앞치마이기 때문에 가격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고명욱위원
그럼 지금 어떻게 나와 있는지는, 물건은 없네요?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일회용 부직포로 된 앞치마가 아닌, 몇 번 씻어서 사용할 수 있는 앞치마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고명욱위원
이러한 부분들을 홍보 물품으로 주면 이용을 많이 하는 편입니까?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업소에 나가면 일회용 앞치마를 많이 찾는 편입니다. 대부분이 하는데…….
고명욱위원
보통 식당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 소주 회사 이런 데의 앞치마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도 저희 구에서 홍보를 위해 필요해서 기획하고 계시는지?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조금 더 위생적이고 통일감 있고, 음식문화거리가 지정이 되어 있지만 그동안 특별한 지원이 없어서 그 부분을…….
고명욱위원
수저 세팅지에도 마크가 다 되어 있겠네요?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달서구에…….
고명욱위원
디자인비 따로 안 받습니까?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간단한 걸로 들어갑니다.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최저가, 여러 가지를 보고 예산에 편성하고…….
고명욱위원
그러면 앞치마도 디자인이 돼서 나가겠네요?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예.
고명욱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빈위원장
고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식중독 예방에 대해 구청에서 어떻게 진행했나요?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저희들이 임의대로 식중독 예방 교육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연간 계획이 내려옵니다. 2024년에도 1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동절기에 집단급식소에 노로바이러스가 성행하기 때문에 집단급식소나 이런 쪽으로 들어가고요. 3월부터는 신학기를 맞아 학교 주변, 어린이집 이런 쪽으로 들어가고 봄철에는 예식장, 여름에는 회·냉면 취급 업소에 지도 점검을 하고 수거를 합니다. 수거할 때 돈을 주고 유상 수거해서 검사 결과에 이상이 있을 경우 업소에 제재를 가한다거나 행정적인 조치를 가하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식중독 예방 유통식품 안전관리 사업이 올라왔잖아요. 단체급식소가 달서구에는 440군데, 그리고 일반급식소가 6,000곳이 있는데 신규사업 올라온 게 식중독 예방 진단 전문가 컨설팅 사업 아닙니까. 1년에 8일, 하루에 4곳을 방문해서 교육을 실시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1년에 32군데만 관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예.
장호섭위원
단체급식소만 해도 440군데가 되는데, 지금도 식중독 예방을 위해 우리 구청에서 가서 점검도 하실 것 아닙니까?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예, 합니다.
장호섭위원
컨설팅 기계와 약품은 구청에서 사서 사용하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가 예방에 대한 교육을 하는 건 하루에 4번, 1년에 8일, 과연 실효성이 있겠나 의문이 많이 듭니다. 이건 구청에서 한 번 더 기계를 들고 나가셔서 검사를 하고 더 관리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인데, 민간인을 들여서 하루 일당이 23만 원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루에 검사해 봐야 4군데, 검사해서 교육을 시킨다는데 기본적인 교육은 대표님들도 받으실 테고 추가적인 교육은 구청에서 지도 점검 가서 한번씩 알려주면 되고 그게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위생과 직원과 외부 전문가를 같이 하는 걸로 잡아 놨는데 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식중독 교육을 받습니다. 받지만 현장에 나갔을 때 업소의 전반적인 게 컨설팅이 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위반 사항에 대한 내용만 교육을 받습니다. 보관 기관이 얼마고 보존 시기가 며칠인데 있나 없나 이런 걸 보고, 외부 전문가를 이번에 하게 된 건 식품 위생 전문가가 오셔서 업소에 전반적인 것, 처음에 식재료가 들어와서 어디에 보관하고 전처리를 어떻게 하고 교차 오염을 방지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내용에 전반적인 포커스를 잡았습니다. 우리 과 직원들이 교육을 그렇게 받지를 않았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교차 오염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하기는 어렵고 대상을 보시면 식중독 발생 이력 업소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2∼3년 사이에 식중독이 발생한 업소거든요. 일반적인 교육은 종사자가 손을 깨끗하게 씻고 뚜껑은 닫고 이런 교육은 하지만 외부 전문가가 오셨을 때는 그런 교육을 하실 때 전체 현황, 교차 오염이 안 될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컨설팅해 주는 부분이 저희들과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호섭위원
물론 전문가가 나오셔서 교육을 할 때는 구청에서 나가서 설명하는 것보다도 내실 있게 잘 설명을 하시겠죠. 그렇지만 업주들도 대부분 보면 음식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위생 교육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말하자면 위생 진단기를 들고가서 찍어서 벗어나면 지도할 수 있고, 교육을 더 받으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이 또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예.
장호섭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외부 전문가를 불러서 검사하고 또 위생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 특별한 교육은 더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음식물 온도 측정이 안 맞아서 이렇게 됐다, 전문가 수준에 맞춰서 교육할 것이고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겠다는 설명을 할 텐데 그것도 하루에 여러 군데 하는 것도 아니고 4군데, 물론 프로그램에 맞춰서 교육을 하겠죠. 이게 집단급식소가 440군데나 되는데 1년에 30군데 설명하려고 예산을 이렇게 들인다는 것은…, 우리 구청 자체에서 한다면 이해가 돼요. 외부에서 전문가를 들여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의문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빈위원장
장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정순옥위원
식중독 예방 진단 컨설팅 사업에 음식점이 아니라, 저는 이걸 경험을 했거든요.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컨설팅을 하면 행주나 칼, 도마,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쓰는 것들이 위험한지 안전한지 수치로 해 주니까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참 좋았어요. 조리실의 위생 상태라든가 개선을 위해서는 식중독 예방 진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외부 전문가가 있는데, 이건 신설해서 하신다는 말이잖아요?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예.
정순옥위원
그래서 저는 식중독 예방 차원에서는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급식 시설 전반에 위생 상태는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이용하는 식당들 대부분이 대중성을 띠는 식당이기 때문에 더더욱 위생 교육이나 식품 안전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이런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해서 식중독 예방에 최선을 다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빈위원장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짧게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기후위기 대응 외식업소 지원 세부 집행 계획에 보면 쇼츠 제작비가 들어가 있는데요. 2회에 125만 원, 쇼츠를 제작해서 달서TV에 올릴 것 아닌가요?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예, 올릴 예정입니다. SNS 등…….
이영빈위원장
그럼 예산을 잘못 세우신 거 아닙니까? 구정 홍보비에서 충분히 집행될 수 있는 내용을 왜 위생과에서 별도로 쇼츠 제작비를 세우신 겁니까?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해당되는 과에서 쇼츠 제작을 의뢰할 예정으로 협의가 됐고요. 마케팅에 들어가는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이영빈위원장
어떤 마케팅에 어떤 비용이요? 60만 원에 포함된 게 단순 제작비뿐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마케팅이라고 표시를 해 놨는데, 제작비가 아니고 마케팅.
이영빈위원장
그러면 60만 원에 대해 마케팅이 어떻고, 제작비가 어떻고 설명을 해 주셔야죠.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
이영빈위원장
지금 설명 안 됩니까?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당초에 맛 식객단이 있어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마케팅을 활성화하고자 그런 의도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영빈위원장
맛 식객단이 뭡니까?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위생과에 맛 식객단이라고 유명 유튜버라든가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1년 단위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장
그거랑 쇼츠 제작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쇼츠 제작한 걸 SNS 등에 올려야 되고 그런 비용이 드니까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영빈위원장
SNS에 올려주면 맛 식객단에게 돈을 주는 겁니까?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예.
이영빈위원장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식객단에게 그렇게 마케팅비로 줘도 됩니까?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근거를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영빈위원장
확인하시고 담당 주임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다시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예.
이영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해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이호철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 이호철 과장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애국가를 활용한 관광 명소 영상 제작 사업에 대해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광 명소를 대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기존에 추진했던 방송 프로그램 마케팅 사업과 관광 홍보 브랜드형 웹드라마 제작 사업 등 일부 사업을 내년도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대폭 축소하고 달서9경 등 관광 명소 홍보 강화를 위해 소규모 신규사업으로 대체하고자 제안을 드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애국가를 활용하여 그 배경을 우리 구의 대표 관광 명소들을 촬영하여 제작함으로써 각종 회의, 행사 및 축제 등에 다양하게 활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작 영상을 홈페이지에 무료 배포함으로써 구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 범위를 넓히고자 합니다. 특히 현재 구에서 AI 무료 음원을 통해 각종 정책을 홍보하고 있는 사례처럼 애국가를 배경으로 촬영한 영상에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달서를 표현할 수 있는 무료 음원을 만들어 활용한다면 본 사업의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타 지자체의 대표 사례로 전남도에서 2022년 말에 제작하여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니 잠시 시청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영상 자료 시청)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빈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 위원, 손을 듦) 고명욱 위원님.
13시34분
고명욱위원
예산이 1,5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건 수의계약 하는 건가요?
호철
이호철문화관광과장
예,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고명욱위원
몇 군데 견적을 받아서 할 예정입니까?
호철
이호철문화관광과장
견적은 세 군데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명욱위원
보통 이런 영상을 촬영할 때 금액이 어느 정도 드나요? 방금 저 영상은?
호철
이호철문화관광과장
전남도에서는 5,000 이상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고명욱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빈위원장
고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정순옥위원
우리가 이론적으로 설명을 듣는 것과 실물 영상을 봤을 때 공감하는 게 확연히 다르거든요. 이런 부분이 준비가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때 안 했던 부분이 참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호철
이호철문화관광과장
저도 큰 후회가 됩니다.
정순옥위원
시각적으로 느끼는 이런 건 극대화할 수 있는 건데, 조금 더 준비를 잘 해 주십시오.
호철
이호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빈위원장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이 별로 없는 것 같으니까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고 질의·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철
이호철문화관광과장
내년에 재정 상황이 어려운 건 다들 아시고 저도 깊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인데, 관광 홍보 마케팅 사업들이 대폭 축소됐지만 그럼에도 이런 사업을 더더욱 발굴해서 더욱 홍보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꼭 좀 예산에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달서문화재단 예산안에 대해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달서문화재단 상임이사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박병구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달서문화재단 상임이사 박병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빈 위원장,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선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상임위원회 위원님 한분 한분께 충분히 드리지 못해서 재단 예산이 너무 많이 삭감된 것 같아 안타깝기도 하고 송구하기도 합니다. 오늘 예결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할 기회를 주신 점 감사드리며, 2025년 예산은 제가 임명된 지 얼마 안 돼서 새롭게 시작하는 첫 행사인 만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달서문화재단 직원 모두가 힘을 모아 조금이라도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고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5 희망달서대축제에 대해서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 예산 요구액은 1억5,000만 원으로, 2024년 올해는 1억 원의 예산으로 축제를 진행하였습니다. 제가 지난 10월 10일에 달서문화재단 상임이사로 임명되고 바로 그 다음날 개최한 2024년 희망달서대축제는 가족 단위의 관람객들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강화했으며 축제장 내 자연과 어우러진 휴식 공간에서 다양한 거리 공연을 접목한 솔숲힐링존은 축제 만족도 조사에서 2위를 나타낼 만큼 호응이 좋았으며 앞으로 예술 공연이 어우러진 축제로의 발전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2025년 희망달서대축제는 보충 자료와 같이 2024년 대비 5,000만 원 증액한 1억5,0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이는 올해 축제에서 만족도가 높은 솔숲힐링존 등 축제장 공간 구성과 거리 공연 확대, 그리고 가장 취약점이었던 낮 시간 관객 참여 프로그램 개발과 안전 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거듭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달서대축제에 대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꼭 원안대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빈위원장
상임이사님, 다른 예산은 설명 안 하십니까?
병구
박병구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그럼 이어서 달서문화재단 문화예술 기획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2025년 달서문화재단 문화정책실에서 추진하는 5개의 단위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7,500만 원으로 행사운영비 8,550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 8,95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신년음악회, 소나기콘서트, 시를 노래하는 달빛콘서트와 달서구 작가 작품을 대여하여 공공기관에 1년간 전시하는 모두의 갤러리 사업, 달서구 생활 문화인을 발굴하여 지역 주민과 함께 생활 문화 체험 부스를 운영하는 달서창작마당으로 사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전달드린 자료를 보시면 본 사업은 2024년 대비 거의 변동이 없는 예산입니다. 만약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 등 5,000만 원이 삭감되면 1개 이상의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꼭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달서아트센터 기획 공연 홍보물 제작 관련하여, 이 홍보물 예산은 공연 홍보와 아카이브 등 가장 기본적인 홍보물 예산으로, 홍보물을 통해서 차별성을 통한 티켓 판매, 극장 인지도 상승 등 아트센터의 수익금과도 연계되는 중요한 예산입니다. 현재 예산은 이를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으로, 예산이 삭감되면 2025년 계획한 공연을 진행할 수 없는 중요한 예산으로, 현행 유지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기획 공연 현수막 제작은 달서아트센터 관내·외 사인물로, 관객들이 즐기기 위한 포토존, 백릿·배너와 관내 홍보를 위한 외벽 현수막, 그리고 거리 배너를 통해서 불특정 다수를 홍보하는 중요한 홍보 매체로 이 또한 홍보팀이 따로 없는 아트센터의 인력 구조에서 문화에 관심이 없고 소외계층 다수의 지역민들에게 접근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현 예산으로는 전광판, 지하철 등 대중교통 홍보는 진행하기 힘든바 이 예산을 삭감하면 외부와의 소통이 사라지는바 최소한 현행 유지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카데미 홍보물 제작 관련하여 전체 시즌별로 4개의 학기가 개설되는데 홍보물은 예술아카데미 책자 제작, 전단, 인포시트 리플릿 등 1년에 4회에 걸쳐 제작되는 홍보비로 60대 이상의 수강생이 60% 이상을 차지하는 구조로 다양한 매체 홍보도 중요하지만 대부분 책자나 전단 등 인쇄물로 강좌 정보를 취득하는바 인쇄 홍보물의 감액은 많은 민원을 낳을 수 있는 염려가 되며 2025년에 기존 3억1,000만 원 정도의 수익금을 창출해 내고 있는 예술아카데미의 세입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현행 유지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예술아카데미 현수막 제작도 마찬가지로 아파트 매체 광고와 더불어 진행하는 사인물로 학기별 접수 안내와 강의 일정 등을 공지하고 알리는 유일한 수단으로, 지정 게시대, 외벽 현수막 등 현 수강생과 수강생 모집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기에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구국제환경설치미술제는 기후변화와 환경에 대한 인식 변화, 친환경 녹색도시 달서구의 정책 기조를 구현해 낼 설치미술제로, 성서IC 일원의 편백나무에 폐가전제품을 활용한 설치를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달서구의 정책을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예술적으로 재해석하며 틀 안에 가두어두지 않고 보다 적극적인 공공미술로 가족친화도시 달서구의 정주 여건을 높여 주는 행사로 공공적 취지나 의미를 확산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며, 대구국제환경미술협회의 적극적인 사업 의지로 다수의 유명 작가들이 참여해서 달서구의 위상을 높여 줄 것으로 예상되오니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고명욱 위원, 손을 듦) 고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3시46분
고명욱위원
상임이사님, 취임 두 달 되신 것 같은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기획 공연 홍보물 관련해서 여쭈어보고 싶은데, 아트센터 관련된 거죠?
병구
박병구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고명욱위원
아트센터관장님한테 질의드리고 싶은데 위원장님, 괜찮을까요?
이영빈위원장
관장님께서 나오셔서 고명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욱 달서아트센터관장, 발언대로 나옴) 관등 성명 말씀하시고.
성욱
이성욱달서아트센터관장
달서아트센터관장 이성욱입니다.
고명욱위원
1년에 아트센터 관련해서 공연을 몇 건 정도 합니까?
성욱
이성욱달서아트센터관장
1년에 마흔 건 넘는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고명욱위원
그중에 홍보비가 공연 1회당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성욱
이성욱달서아트센터관장
무료 공연, 연말에 후원 예산과 저희 예산으로 함께 하는 송년 콘서트를 제외하고는 전부 유료 공연이고요. 유료 공연의 티켓 판매를 위해서 400만 원 정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고명욱위원
그럼 구체적인 홍보물 같은 건 여기에 쓰여 있는 것 말고도 종류가 더 있나요?
성욱
이성욱달서아트센터관장
포스터, 리플릿, 가로등 배너, 그리고 아트센터 내에 대형 현수막을 제외하고도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경우에 따라 SNS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명욱위원
디자인 제작이 거기에 관련된?
성욱
이성욱달서아트센터관장
디자인 제작도 비용 자체가 적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매번 디자인 비용을 청구를 하게 되면 인쇄물 비용만큼 들어서…….
고명욱위원
SNS는 어떤 걸?
성욱
이성욱달서아트센터관장
인스타그램이랑 페이스북, 홈페이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우 수가 5,400명 정도 되는데 현재 관내 시 단위 극장이랑 기초자치단체 극장, 군위까지 합쳐서 12개 극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공연기획자가 직접 디자인하고 SNS를 관리하며 홍보팀이 없는 상황에서 홍보팀이 있는 극장보다도 팔로우 수가 제가 알기로는 대구콘서트하우스, 오페라하우스, 수성아트피아 다음으로 저희가 팔로우 수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얘기를 더 드리자면 SNS에 디자인해서 올리는 것까지는 저희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직원이 직접 디자인을 해서 그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만 실제로 SNS, 인스타그램도 그냥 올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걸 파급력 있게 타깃층, 달서구민에게 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외주에 맡겨야 되는 상황인데 그럴 때마다 드는 비용 자체가 보통 70∼8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현재 팔로우 수가 다른 극장이랑 다르다고 설명드릴 수 있는 건 실제로 조사를 해 보면 달서구민들 비율이 60%가 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 광고를 통해서 달서구민을 타깃으로 해서 SNS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명욱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쭈어볼 게, 환경설치미술제가 성서IC 일원으로 되어 있는데 진행하는 게…….
성욱
이성욱달서아트센터관장
아트센터에서 진행하는데 아까도 상임이사님…….
고명욱위원
처음 하는 사업이죠?
성욱
이성욱달서아트센터관장
예,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상임이사님께서 설명드렸다시피 친환경 녹색도시 달서구 정책 기조에도 맞고 실제 기후변화나 환경 관련한 관심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환경미술제라는 게 강원도, 서울까지 지자체마다 주제만 다르게 해서 전국 곳곳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잘 운영되지 않는 곳도 있겠지만 최근에 봤던 홍천이나 부산에서 진행되는 환경미술제 같은 경우 아주 시민들 반응이 좋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 예술을 향유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 일반적으로 어린이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환경 문제에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인식하고 실생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실천을, 탄소중립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들이…….
고명욱위원
달서구가 탄소중립과 관련된 것 때문에 이 사업을 하신다는 거죠?
성욱
이성욱달서아트센터관장
맞습니다.
고명욱위원
알겠습니다.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이성욱달서아트센터관장
감사합니다. (이성욱 달서아트센터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이영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박정환위원
우리가 삭감한 아트센터 운영비 전반을 보면 운영비나 사무관리비에 40%씩 했잖아요.
병구
박병구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예.
박정환위원
행사운영비를 보면 1∼9번, 사무관리비, 홍보물, 현수막, 전부 홍보물이에요. 쉽게 말해서 제목만 다를 뿐이고 분할 발주랄까,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현수막, 홍보물, 201-01 사무관리비조차도 그래요. 그 부분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병구
박병구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홍보비라고 해서 어떤 여러 가지 매체가 있지만 최소한의 경비로 하는 홍보비가 횟수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단일 행사에 홍보비로 치면 최소한 들어가는 금액만 산출됐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환위원
지금 행사운영비 전체에서는 3억7,500, 일반 사무관리비에 4,600, 똑같아요. 2개를 추가해도 목만 달리했을 뿐이지 똑같은 사업들입니다. 안 그래요? 16쪽, 주신 자료 제안설명서에 보면 똑같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상임이사님 설명이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영빈위원장
상임이사님, 편성목을 왜 이렇게 나눴는지 설명해 주세요.
병구
박병구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예를 들어서 40회 공연이 있으면 홍보비가 들어가는 세부 내역이 프로그램비, 리플릿, 포스터, SNS, 거기에 따른 금액이 최소한의 금액으로 산출된 것이지 그게…….
이영빈위원장
상임이사님, 금액 문제가 아니고요. 편성목을 분리해서 예산을 수립한 이유,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병구
박병구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이건 목적 사업별로 예산이 구분되어 있는데 기획 공연과 아카데미 행사, 구립합창단 3개의 항목을 하다 보니까 많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럼 행사운영비에 1번부터 9번까지 항목이 있잖아요. 3억7,530만 원. 기획 공연 홍보물 제작, 기획 공연 현수막 제작, 두 항목을 삭감했잖아요. 마찬가지로 기획 공연만 할 게 아니고 밑에 5번, 6번도 기획 전시 홍보물 제작, 기획 전시 현수막 제작, 똑같은 홍보물이나 현수막인데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병구
박병구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그래서 이렇게 분리해서 하는 거라고 이해를…….
박정환위원
이렇게 예산을 분리하게 되면 예산이 적게 들어간다고 이해할 수 있지만 토털로 보면 8,000만 원 들어가니까 홍보비로 이렇게나 들어가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병구
박병구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영빈위원장
박정환 위원님, 상임이사님이 두 달밖에 안 되셔서 예산 편성과 관련된 업무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관장님한테 설명을 한번 들으면 어떨까요?
박정환위원
예.
이영빈위원장
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이성욱 달서아트센터관장, 발언대로 나옴)
성욱
이성욱달서아트센터관장
지금 저희가 이렇게 금액을 나눴던 이유는 기획 공연에 필요한 홍보물 종류랑 기획 전시에 필요한 홍보물 종류가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 기획 공연 홍보물 제작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료 공연으로 티켓을 팔아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많은 양의 홍보물을 찍어내서 대구 전역이나 달서구 주요 지역에 붙여야 되는데, 일단 포스터 리플릿이 중점적으로 진행되는 것이고요. 기획 전시에 홍보물 같은 경우 물론 리플릿 형태의 엽서를 제작하지만 업체 자체가 기획 전시에 특화된 업체, 기획 공연에 특화된 업체, 양쪽이 섞여 있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실제 기획 전시 같은 경우 가장 중요한 게 사후 도록이라고 엄청 두꺼운 책자가 반드시 나와야 되는데 이 책자가 한 권당 4,000∼5,0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실제로 목적 사업별로 홍보물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한 번에 묶어놓지 않고 따로 구분해서 나눠 놓은 이유입니다. 많아 보일 수 있겠지만 하나하나마다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정환위원
공연은 33회로 동일하잖아요?
성욱
이성욱달서아트센터관장
예.
박정환위원
밑에 전시는 16회로 내려오다가 광고는 25회로 늘었어요.
성욱
이성욱달서아트센터관장
기획 공연 광고료는 신문 지면 광고나 ‘대구문화’라고 대구시에서 발간하는 월간지에 내는 전면 광고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통적으로, 이건 구분되는 게 아니라 공연으로 전면 광고를 할 수도 있고 전시로도 전면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문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형태로 광고를 낼 수 있고 규격이 똑같기 때문에 이 부분에 구분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박정환위원
구분 없이 하신 건가요?
성욱
이성욱달서아트센터관장
예.
박정환위원
지금 설명을 들어서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한 번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이성욱달서아트센터관장
감사합니다. (이성욱 달서아트센터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이영빈위원장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달서문화재단 1억7,500만 원 중에 신년음악회…, 소나기콘서트에는 사업비 4,000만 원이 투입되고 지역난방 기부금이 2,000만 원 투입돼서 6,000만 원 행사입니까?
병구
박병구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예, 맞습니다.
정순옥위원
그럼 시를 노래하는 달빛콘서트가 3,000만 원인데 이게 수변공원에서 한 것 맞죠?
병구
박병구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예, 맞습니다.
정순옥위원
이사님 오시기 전에 행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이사님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행사가 9월에 이루어질 때 무대 이런 부분들이 3,000만 원의 가치가 있었나 하는 의구심이 있었어요. 제 지역이기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예산을 조금 삭감을 해서 하면 안 되겠나 하는 의견이 있어서 관심을 가졌던 부분인데, 사실 책정했던 금액에서 삭감이 되면 행사에 차질은 있죠?
병구
박병구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차질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순옥위원
여기대로 3,000, 2,000, 3,000 이렇게 삭감이 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차질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병구
박병구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행사를 진행하다 보면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가성비 높은 행사를 하는 게 목적입니다. 무대를 설치한다든지 기본 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기본 경비가 최소한 무대 설치비, 음향 시스템, 거기에 드는 것 말고 출연진에 대한 보상금만 차이가 나는 거지, 기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처음 드는 경비는 최소한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들어야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예산이 조금 많아지면 출연진에 대한 보상금이 더 나갈 수도 있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행사가 작아졌다고 해서…, 그러면 출연진을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순옥위원
제가 조금 착각한 것 같은데 9월에 한 행사에 안치환, 맞습니까?
병구
박병구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맞습니다.
정순옥위원
이쪽 콘서트와 조금 혼동을 했거든요. 이 행사는 제가 생각했던 그 행사가 아니에요.
호철
이호철문화관광과장
성공적으로 끝났던 행사라서.
정순옥위원
안치환 가수가 와서 주민들이 같이 호흡하고 호응했던 기억이 좋았거든요. 제가 잠깐 착각을 했네요.
병구
박병구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시 낭송도 하고 동호회에서 하는 작은 행사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착각을 하셨으면…, 안치환 공연은 제가 그때 있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순옥위원
호응이 되게 좋아서 이석 없이 끝까지 마무리가 잘 됐었거든요. 어떤 가수를 섭외하느냐에 호응도가 많이 달라졌는데 그때는 반응이 참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 끝까지 계속 있었었거든요. 늘 말씀드리지만 행사라는 건 비용 대비 관객들의 호응을 보고 과감히 일몰시키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주민들의 반응이나 호응이 좋았던 부분은 자꾸 예산을 투입해서 크게 확장하는 것보다는 거기에서 더 누릴 수 있는 방안이 모색이 되어야 하는 거지, 달서희망축제 같은 경우에도 예산을 자꾸 늘려가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반대 의견을 내는 것이고, 축제라는 것들이 물론 구민이 주인이 되어야 하는데 희망축제에는 가수가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팬들의 그런 것들이 좀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실속 있게 구민이 주인이 되는 축제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병구
박병구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빈위원장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저도 하나만 질의할게요. 대구국제환경설치미술제, 성서IC 일원에 편백나무가 있는 곳을 대상지로 선정하셨는데 고속도로 출구 램프 쪽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님 영남네오빌 아파트 옆에 있는 산책로를 말씀하시는 건지, 정확히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호철
이호철문화관광과장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면, 성서IC 굴다리 지나다 보면 탁 트인 공간이 나오는데 왼쪽에 성서 쪽으로 가는 방향에 녹지대가 굉장히 큰 게 있습니다. 기존에 편백나무 심기, 식목 행사를 많이 했었던 곳입니다. 탁 트인 녹지대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도 충분히 넓고 실제로 편백나무가 성서IC 일원에 8,800그루가 식재됐고요. 대상지 부분도 여러 가지 검토할 수 있는데 힐링녹색도시의 상징인 편백나무가 2만5,000그루가 식재되어 있는데 가장 많은 곳이 그곳이고 실제로 도보로 보행자들이 참여해서 보실 수도 있지만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노출되어 있는 장소라서 최적지가 아닐까 생각하고요. 식재 장소는 선원 공원 일대부터 해서 많이 있는데 가장 많이 집중되는 곳이 그곳이라서 상징성도 높다고 판단이 돼서 검토가 된 것 같습니다.
이영빈위원장
미술 작품을 드라이브스루 하듯이 차로 보고 가는 게 말이 됩니까?
호철
이호철문화관광과장
주차는 충분히 가능하시니까요. 보행으로도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그 장소에서 식재를 많이 해 봤기 때문에요.
이영빈위원장
거기에 하루에 보행자가 몇 명 지나다닌다고 생각하세요?
호철
이호철문화관광과장
정확히 계산해 보지는 않았고, 다른 상업 시설 지역보다는 많이 떨어지겠지만 일단 노출이 많이 되지 않을까…….
이영빈위원장
많이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안 다니는 곳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보행량이 없는 곳인데 왜 굳이 거기에다가 하시는지, 대구국제환경미술협회라는 곳이 환경 단체입니까, 미술 단체입니까? 환경을 테마로 한 미술 단체라고 보면 되겠죠?
병구
박병구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이영빈위원장
그럼 결국 미술 작품을 만들어 내는 단체인데 왜 달서구 구목인 편백나무와 미술을 억지로 엮으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수를 두는 장소를 선정하게 되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우리 구민들에게 더 많은 예술 작품을 보여 주고 싶다면 그만큼 더 많은 보행량이 많은 곳에 설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결국 테마가 환경과 관련되어 있다면, 나와 있는 내용들이 폐가전제품을 활용한 것이지 않습니까. 굳이 편백나무와 연결 짓지 않아도 폐가전제품을 활용한 전시회를 할 수 있을 텐데 왜 안 다니는 곳을 선정했냐는 거죠. 편백나무와 폐가전 미술품하고 엮여야 될 상관관계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왜 그렇게 편백나무에 고집을 부리십니까.
호철
이호철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사업의 배경을 본다면 가장 지금 세계적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인구 위기와 기후위기인데 그 기후위기에 가장 선도적으로 잘 대응한다고 평가받고 있는 것도 저희 구고, 기후위기 콘셉트로 봤을 때 성과 부분에 있어서도 나무에 대한 가치는 높지만 편백이라는 힐링과 관계된, 기후위기에 가장 적합한 수종이라고 생각한 부분…….
이영빈위원장
최초 사업 기안을 협회에서 했습니까, 구청에서 했습니까?
호철
이호철문화관광과장
사업 아이디어는 같이 협의에 의해 진행이 됐죠.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구의 어떤 정책들이 사실 문화와 미술로 포장이 돼서 실제로 효과는 더 크다고 보거든요. 문화재단이 문화적 보편화를 추구한다지만 현실과의 관계도 미술, 문화로 스며들어 간다면 주민들에게 더 크게 다가오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같이 협의해서 진행됐던 부분입니다.
이영빈위원장
협의를 누가 먼저 했습니까? 구에서 이야기를 하자고 협회를 불렀습니까, 협회에서 이러한 기안을 제출하면서 어떠냐고 제안했습니까?
호철
이호철문화관광과장
정례적으로 계속 만나고 있기 때문에 만난 자리에서 이루어진 거죠. 내년도 업무 계획을 준비해야 되니까요.
이영빈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주민들께서 차량을 타고 많이 볼 수 있겠다는 점에서 기대 효과가 클 것이라고 기대하고 계시는 것 맞습니까?
호철
이호철문화관광과장
그 부분도 있지만 상징성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영빈위원장
보상금이 10명에게 지급되는 걸 보니까 작품 수도 10개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까?
호철
이호철문화관광과장
디테일한 건 제가 말씀드리기가…….
이영빈위원장
상임이사님께서 답변 가능하십니까?
병구
박병구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계획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거의 10명 정도.
이영빈위원장
작품도 10점이라고 보면 됩니까?
병구
박병구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현재 상황은 10점으로.
이영빈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많이 했는데 과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후 환경, 인구, 전 세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인데 꼭 우리가 선두적으로, 힘들고 재정적으로 열악한 와중에 최초, 최초 거기에 왜 올인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호철
이호철문화관광과장
최초에 의미를 둔 건 아닙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니까 빠르게 모든 사업들이, 자료에도 보면 달서구 위상 제고, 과연 이걸 전시한다고 위상 제고가 된다고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돈 3,000만 원 들여서 무슨 위상 제고가 되겠습니까. 3억도 아니고.
호철
이호철문화관광과장
구의 정책들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복지나 현실을 최대한 반영해야 될 부분이지만 실제로 지자체가 갖고 있는 미래에 대한 전략들은 미리 준비가 되어야 하고 세계적인 이슈에도 정책들이 부합이 되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실제로 친환경 녹색도시로서의 정책을 일관되게 펴 왔고 기후위기에 가장 성과가 큰 사업이 아닐까 하는 의미에서 문화와 함께 접목된 그런 부분들이 구민들의 피부에 와닿게, 물론 비용 부분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문화, 미술로 표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나왔던 아이디어고요. 환경설치미술제 같은 경우는 아까 상임이사님이 말씀드렸지만 부산이나 몇몇 지자체에서는…….
박정환위원
과장님, 그만하시고요. 타 지자체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갈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호철
이호철문화관광과장
따라가는 건 아닙니다.
박정환위원
그런 건 설명할 사항이 아니고, 혹여 이것 외적으로 2025년도에 과장님이나 관장님, 내년 신규사업 기획 부분이 몇 % 반영되었어요, 예산팀에서? 몇 개를 제의하고 기획해서 몇 개가 제외되고 몇 개가 편성됐는지?
호철
이호철문화관광과장
다른 부서에 비해서 가장 많은 신규사업을 발굴했다고 자평하는데요. 그중에 실제로 하나의 사업 전체가 날아간 것도 있고 부분적으로 예산 문제가 있어서 많은 사업들이 제안됐지만 실제로 애국가 영상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삭감됐습니다.
박정환위원
그 의미를 두기 위해서 질문을 해 봤습니다.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달서구가 처해진 현실을 반영한다면 이런 건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까.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부분, 진짜 출퇴근하면서 차 지나가면 과연 왜 저렇게 해 놨을까, 달서구 위상을 제고하는 게 아니라 잘못 보면 오해의 소지도 있고 폐가전제품, 제대로 된 제품 같으면 또 이해가 되는데, 어떤 제품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지 모르겠지만 한계가 있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작품을 한다든지 로봇을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도 많잖아요. 그 정도의 작품이 나오겠습니까, 2,500만 원 가지고?
호철
이호철문화관광과장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실제로 계획상에 폐가전제품 등등 활용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이 부분은 전문 미술가들과 함께 논의해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민간 같은 경우는 최대한 현실과 영리를 추구하는 곳이지만 실제로 지방정부에서는 미래를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 위기에 대한 정책은 사실은 100% 공감은 못 얻었더라도 추진해야 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박정환위원
개인 생각이죠?
호철
이호철문화관광과장
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빈위원장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이사님,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사업 기간이 완료되면 전시 기간이 별도로 존재합니까, 아니면 영구 전시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구
박병구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그건 작가들과 협의를 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호철
이호철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제작 기간에 전시 기간을 포함해서 6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장
그럼 6개월만 전시하고 철수한다는 의미네요? 전시 기간이 6개월도 안 걸리겠네요?
호철
이호철문화관광과장
4∼5개월까지.
이영빈위원장
넓게 보면 4∼5개월. 여기에 현수막 50만 원 되어 있는 건 대형 현수막 제작을 의도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병구
박병구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그 행사 자체를 홍보하는 하나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거리 현수막. 1식이라는 건 묶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지…….
「1식이라 되어 있는데?」하는 이 있음
이영빈위원장
예산 산출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현수막 몇 개를 어디에 걸 것인데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현수막 개당 5∼6만 원에 곱하기 10개 해서 60만 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예산 산출을 내주셔야지 “50만 원 정도의 현수막이 설치될 것 같은데 예산 통과시켜 주십시오.” 하면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럼 일단 대형 현수막을 걸겠다는 게 아니라 50만 원이 거리 현수막 비용이라는 말씀이시죠?
병구
박병구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이영빈위원장
일단 그렇게 이해할게요. 인쇄 홍보물 비용도 다른 홍보물 인쇄에 비해서 비싼데 환경설치미술제를 홍보하는 리플릿이 이렇게 비쌀 이유가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병구
박병구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요즘 팸플릿을 만들면 이 정도 홍보물 비용은…, 이게 도록 비용이기 때문에 그냥 간지로 하는 홍보물이 아니고 전시회 자체 아카이빙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도록 제작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이영빈위원장
그게 아니라 이사님, 제가 다른 부서 내지는 재단에서 리플릿 제작 비용, 한 부 찍어 내는 데 몇천 원 안 들여서 뽑는 걸로 알고 있어요. 5,000원이면 상당히 고퀄리티 홍보물을 기획하고 계신 것 같은데 6개월 하고 그만둘 사업에 이렇게 양질의 홍보물을 제작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료 주신 것에도 사업마다 다르겠지만 기획 공연 홍보물 같은 경우 리플릿 개당 500원 책정하셨거든요. 단순 비교하겠다는 게 아니라 너무 과도하게 비싸지 않느냐, 그럴 만한 이유나 필요성이 있겠느냐, 사업 기간도 짧은데.
병구
박병구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단일 인쇄 홍보물로 하다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도록비와 전시화가 되면 그 작품을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대 인쇄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영빈위원장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예산안에 대해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김경숙입니다. 먼저 청소 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700쪽 308-13 공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목에 공공처리시설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 수수료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천 및 상리 등 공공처리시설 폐기물 반입 수수료는 2023년 10월 30일 개정된 「대구광역시 폐기물 관리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조례」[제7조제1항] 별표2 기준에 따라 시에서 징수하는 수수료로 2015년 인상 후 장기간 동결에 따라 낮은 수수료와 폐기물처리시설의 위탁 운영비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 증가로 대구시에서 단계적으로 반입 수수료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표와 같이 2025년도에는 2만8,800원에서 4만1,5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2024년 대비 3억9,018만6,000원이 증액된 12억8,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중간, 추진 내용입니다. 현재 음식물류 폐기물은 직영과 대행 1, 2권역 모두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상리와 신천처리장을 이용하고 있고 대행 3권역은 민간대행 처리시설 2개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공공처리시설은 대구시에서 8개 구·군 연간 반입 배정량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대행시설도 연간 1만2,897톤을 계약 물량으로 정하고 권역별 월 200톤까지 조정 가능토록 해서 일부 물량을 공공처리시설로 반입하고 있습니다. 공공처리시설의 처리 비용은 민간대행 처리시설 비용에 비해 저렴하여 배정량에 따라 최대한 반입 비율을 높여서 예산 절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빈위원장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음식물폐기물 반입 수수료가 매년 대구시에서 정하고 있는바 수수료를 매년 상승 조정하고 있습니까?
14시22분
경숙
김경숙청소과장
예. 그전에 계속 16,100원으로 11년간 처리 비용을 유지하다가 시에 위탁 대행비라든가 물가 상승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올해부터 28,000원씩 해서 2026년까지 54,300원까지 계속 징수하는 걸로.
이영빈위원장
반입 수수료 증가가 우리 구에서 세출 예산의 부담으로는 작용하지만 우리 구민들 입장에서의 비용 증가도 발생합니까? 영향을 미칩니까?
경숙
김경숙청소과장
그래서 올해 7월 1일 자로 종량제 봉투도 20% 인상했고 음식물 납부필증도 40%, 처리 비용까지 해서 수수료를 인상한 바 있습니다.
이영빈위원장
혹시 과장님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대구가 전국 평균에 발맞춰서 반입 수수료를 상승시키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가 유달리 비싸게 책정되고 있는 건지 확인 가능할까요?
경숙
김경숙청소과장
일단 대구가 서울, 부산보다 수수료가 낮게 되어 있고…….
이영빈위원장
이렇게 상승폭을 높게 가져감에도 불구하고 수수료가 낮은 편입니까?
경숙
김경숙청소과장
예. 대구시 전체 구·군이 계속 인상을 못 했습니다. 여러 가지 경기가 어려운 관계로 올리려고 5년 전부터 추진을 했는데 코로나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이 어려워서 올해 처음으로 인상하는 걸로, 그동안 조금씩 올라갔어야 했는데 대구시에서는 인상 추진을 못 했습니다.
이영빈위원장
여기 생활폐기물에 대한 내용은 없어서 생활폐기물도 여쭤볼 텐데, 올해 생활폐기물 비용이 오르면서 종량제봉투 가격이 상승했듯이 내년에도 오르겠네요?
경숙
김경숙청소과장
예. 조례에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저희 조례에 생활폐기물도 작년에는 톤당 1만7,100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8,100원으로, 1,000원 올랐습니다.
이영빈위원장
5% 상승하겠네요?
경숙
김경숙청소과장
예.
이영빈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정순옥위원
이건 저희 부서가 아니라 생소하긴 한데 폐기물 반입 수수료라는 게 종량제봉투와 음식물 체크, 그런 개인이 부담하는 돈이 여기에 공공처리시설비로 거의 충당되는 겁니까?
경숙
김경숙청소과장
별개입니다. 시에 내는 수수료 따로고, 주민 부담률인데 그건 음식물 같은 경우는 55%, 종량제봉투는 그것보다 낮게, 주민들이 배출하는 쓰레기 처리 비용에 비해서 부담률은 조금 낮습니다.
정순옥위원
얼핏 봐서는 반입 수수료도 매년 이렇게 증가되는 부분도 부담이고 쓰레기가 계속 늘어나서 비용 부담도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경숙
김경숙청소과장
일단 인건비가 매년 계속 오릅니다. 물가 상승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충당하기 위해서 종량제봉투 가격이라든가 시 같은 경우는 시설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구·군에서 그걸 이용하는 대신에 의무적으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수료가 올라가는 겁니다.
정순옥위원
구에서 쓰레기나 처리 비용을 줄이기 위한 대안이나 방법은 특별히 없나요?
경숙
김경숙청소과장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음식물 RFID 같은 경우 76%, 전체 공동주택에 100세대 기준으로 해서 추진하면서 음식물이 많이 감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축제라든가 행사 때 분리배출이라든가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2023년에서 2026년까지의 기준으로 봤을 때 3년에 거의 3배 오르는 수준으로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주민들이 종량제봉투 사용에 대한 부담을 하면서 쓰레기를 버리는 건데, 처리 비용이라든가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도 제대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숙
김경숙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예산안에 대해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입니다. 715페이제에 우리 과에서 친환경 유용미생물(EM) 발효액 생산·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해서 두류·성당권, 성서권, 월배권으로 해서 각 권역별로 두 군데씩 설치해서 본격적으로 내년에, 지금 가동하고 있는데 내년에 예산을 EM 배양액을 공급하기 위한 재료비입니다. 여섯 군데에 대한 재료비 최소 경비입니다. 주 1회씩 공급하기 위해서 3,456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산이 반으로 줄게 되면 2주에 1회씩 공급하게 되기 때문에, 현재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감삼동과 본동 같은 경우는 주 1회씩 운영하고 있는데도 감삼동 같은 경우 더 공급해 줄 수 없냐고 요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올해 설치한 네 군데에 대해서는 10월에 시작하다 보니까 아직 홍보가 덜되어 있어서 현재 2주에 1번씩 공급하고 있는데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주 1회 배양을 해서 주민들한테 공급을 해야 될, 그래서 만약에 재료비가 반으로 줄게 되면 사실 이 사업에 애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료비를 50% 감액하는 건 사업에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예.
이영빈위원장
이어서 설명해 주세요.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두 번째, 714쪽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입니다. 올해 8월 4일 준공이 있었고 준공 이후에 공사하면서 설치한 시설물들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나름 최소 경비로 한 3,000만 원 올렸는데 내년에 필요한 예산을 우리가 사전에 비용 산출을 해 봤습니다. 진천천 하류 구간에 식생롤을 설치한 구간이 있습니다. 3km 구간이 되는데 장마가 되면 큰 쓰레기들이 걸리기 때문에 쓰레기를 제거하기 위한 비용을 1,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도원지 내 수달 생태섬을 설치해 놓은 게 있습니다. 올해 농어촌공사에서 도원지에 물을 빼서 생태섬이 내려앉았거든요. 최근에 다시 물을 채우면서 생태섬이 위로 떴는데 그걸 보수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산출을 해 보니까 1,000만 원 이상 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생태축 복원사업을 하면서 맨발산책길을 만들었는데 기존 170m, 새로 한 게 200m라서 전체 하면 400m 정도 되는데 그 구간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쓸려서 골이 파이는 부분도 있고 야간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둡다고 조명을 설치해 달라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손을 봐야 해서 한 3,000만 원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5,000만 원을 감액시켜서…, 이 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선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과장님, 구체적으로 이 정도의 예산이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이 정도 필요할 걸로 예상된다.” 비구체적으로 사업을 계획했다고밖에 들리지 않거든요. 방금 말씀하실 때 수달 생태섬 보수가 1,000만 원 이상은 들 것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당초에 산출 계획은 2,000만 원으로 산출하셨잖아요.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여유 있게 2,000만 원으로 잡았고 원체 없는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이영빈위원장
그러니까 “의뢰해 보니 견적서에 1,200∼1,300만 원 올라왔었습니다. 하다못해 500만 원 정도 감액하더라도 사업 진행에 무리는 없는데 전액 1,000만 원을 삭감하면 사업 진행이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1,000만 원 넘게 들 것 같다.” 이렇게…, 과장으로서 책임감 있는 말씀이 아닌 것 같아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빈위원장
여기 자료에는 오니 제거 1,000만 원, 수달 생태섬 보수 2,000만 원, 제가 분명히 사전에 부서에 세부 집행계획 산출 기초를 근거로 한 내역들을 구체적으로 뽑아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충 뽑아오셨어요. 그건 그렇다 치고 지금이라도, 오니 제거하는 데 1,000만 원이면 예를 들면 인건비가 됐든 무슨 비용이 됐든 산출한 내역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산출 내역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이영빈위원장
지금 있으면 직원 시켜서 바로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고요. 생태섬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만 원에 대한 세부 집행계획 근거도 지금 제출해 주세요. 일단은 자료는 별도로 받도록 하고요. 준비를 해 주시고. 질의응답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도원지에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총사업비 얼마 들었죠?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35억 가까이 들었습니다. 잠시만요. (도영희 기후환경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정순옥위원
제가 듣기로는 30억 이상 투입된 걸로 알고 있고.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38억 가까이 들었습니다.
정순옥위원
업체 이름이 뭐였죠?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남해건설.
정순옥위원
이 사업을 할 때 도원지 내 수달 생태섬을 같이 하지 별도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이번 공사에는 설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정순옥위원
이것도 그렇지만 도시생태축 38억 원을 들여서 남해건설에서 공사를 했는데 그 주변 상가에 민원이 있엇던 것 아십니까?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흔들림으로 해서 파열 이런 게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아무 대안도 없이 민원 처리를 안 하고 있거든요. 공사 소장님을 만났는데 이미 공사가 다 끝났고 돈 다 받았고 책임이 없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상가 건물주를 만나셔서 그 업체하고 해결을 좀 해 주십시오.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담당 팀장하고 직원도 현장에 나가서 실사도 했는데 꼭 생태축 복원사업을 하면서,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규명이 안 됐기 때문에 업체에 요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정순옥위원
민원을 잘 해결해 주십시오. 민원 때문에 계속 질타를 받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다시 왜 이렇게 별도로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민원도 처리를 잘 해 주십시오.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이영빈위원장
장호섭 위원님.
장호섭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저는 EM 발효액 생산·보급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 내 6개 동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여섯 군데 설치했습니다.
장호섭위원
홍보도 그렇고 보급하는 양도 문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홍보도 덜 되어 있는 상태고 사실 사용해 보신 분은 참 잘했다, 좋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배당이에요, 저 역시 우리 동에서 1.8ℓ밖에 못 받아요. 하수도 악취 냄새가 나고 이런 데도 원액을 부으면 악취도 사라지고 농작물도 관리하는 데 물과 섞어서 배양해서 뿌리면 친환경 농약도 될 수 있는 약품이더라고요. 좋은 사업인데 왜 이렇게 전락되어 가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과장님이 홍보를 너무 적게 해서 그런 것 아닌가 싶어요.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작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감삼동과 본동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보급합니다. 500ℓ를 보급합니다. 그런데 한 이틀 만에 다 소진이 되고 주민들께 홍보가 잘 되어 있어서 배양하고 이틀 만에 다 소진될 정도로 쓰이고 있는데 새로 설치한 성서와 월배 쪽에는 10월에 설치하다 보니 11월까지 하고 12월부터는 동절기라서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홍보를 적극적으로 안 했습니다. 내년에 본격적으로 4월부터 하게 되면 그전부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호섭위원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집행부에서 위원회에 홍보를 적게 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영빈위원장
장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명욱 위원, 손을 듦) 고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명욱위원
과장님,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관련해서 38억 들여서 공사를 했다 하셨는데, 준공이 언제 났었죠?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올해 8월 4일에 났습니다.
고명욱위원
올해 8월 4일에 준공이 났는데 보수 및 정비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제목을 보수와 정비라고 표현을 해서 그런데 사실 유지 관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맨발산책길은 비가 오면 골이 파여서 유지 관리가 계속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진천천 하류 부분에…….
고명욱위원
8월에 준공이 됐는데 유지 관리에 관련된 비용이 필요하다는?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유지 관리라는 건 보수를 한다기보다는, 만약에 진천천 하류에 식생롤이 있어 쓰레기가 걸리면 청소는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명욱위원
청소 비용이 3,000만 원이라는 말씀이세요?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청소비는 1,000만 원 예상하고 있고요. 지금 2,000만 원 잡은 건 도원지 안에 있는 수달 생태섬에 2,000만 원을 잡았는데 이건 생태축 복원사업과는 별개입니다.
고명욱위원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신 자료를 충실하게 보완해서 주시면 그걸 보고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빈위원장
고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곤 위원, 손을 듦) 강한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한곤위원
장호섭 위원이 질의하신 EM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이 왜 깎였는지 아십니까? 혹시 들었어요?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듣지는 못했습니다.
강한곤위원
관리가 안 된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다 퍼간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배양기와 배양 재료랑 같은 업체예요?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맞습니다.
강한곤위원
그 부분에 대해 상임위원들이 의구심이 많이 있었어요. 미생물 자체가 효능이 없다는 말도 나왔고.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효능은 올해 2월에 언론에 나고부터 성분 검사를 다 했습니다. 2번에 걸쳐서 성분 검사를 했는데 유효 미생물도 나오는 게 확인이 됐고 효능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분들한테 재료를 써 주는 대신에 인건비가 별도로 안 듭니다. 그분들이 청소와 유지 관리를 다 해 주니까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그 업체 재료를 쓰는 대신에 그분들이 유지 관리에 별도 비용이 안 듭니다.
강한곤위원
유지 관리를 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 유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주변에 냄새도 나고.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한 달간 쓸 수 있는데 2주가 지나면 사실 약간 냄새가 납니다.
강한곤위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예산이 삭감됐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 보시고, 재료를 바꾸지는 못하잖아요. 그 업체 것을 써야 되니까.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그 업체에서 인건비가 별도로 안 들고…….
강한곤위원
처음에는 좋은 재료가 온 것 같은데 갈수록 효능이 없다는 말들이 많아요.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그 재료는 조달을 통해 구입을 하기 때문에 업체에서 직접 사지는 않습니다.
강한곤위원
조달을 통하든지 어쨌든 그 업체 것이잖아요.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산주
김산주문화환경국장
그 업체 건 맞습니다만 조달이라는 것이 지자체 공무원들이 하나하나 확인을 못 하니까 제품에 대해 검증을 하고 통과돼야만이 조달청에 게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니까 저희는 조달청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좋다 보니까 개인이 욕심이 나서 많이 가져가는 사례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예산에 반영해 주신다면 내년에는 자구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곤위원
그런 의미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산주
김산주문화환경국장
잘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유지 관리를 최선을 다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주
김산주문화환경국장
말씀드린 김에 아까 도시생태축 같은 경우 하자 보수 차원에서 하는 건 복원사업지에 대한 건데 오니 제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치과에 가서 보철을 해 놨을 경우 그 이후에 음식물이 끼는 건 내가 양치를 하면서 제거를 해야 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향후에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한 부분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자료를 보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장
강한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짧게 해 주세요.
박정환위원
수달이 수변공원에 옵니까?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예.
박정환위원
몇 마리, 상황 설명 좀 해 주세요.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산기슭 쪽에 돔형 수달 쉼터를 만들어 놨습니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서 실시간 관찰이 가능한데 돔 한 군데에 수달 한 마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였습니다. 현재 보이는 건 한 마리인데…….
박정환위원
근래 언제까지 보셨어요?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한 열흘 정도 전에.
박정환위원
한 마리예요?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지금 보이는 건 한 마리입니다.
박정환위원
예전엔 가족이 있다고 언론에 대서특필하셨는데.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한 가족, 3마리 정도가 다녔는데 전에 공사하던 동안에는 수전지 쪽에 가 있었거든요. 수전지에 2마리가 보였는데 공사 후에 얘들이 다시 도원지로 와서 활동하는 게 관찰이 됐습니다.
박정환위원
동절기에도 관찰됩니까?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늘 CCTV로 보고 있으니까 관찰이 됩니다.
박정환위원
만약 수달이 보이지 않으면 이 사업은 폐지해도 되겠네요?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계속 유인책을 써서 오도록 노력을 해야죠.
박정환위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빈위원장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임미연 위원님, 짧게해 주십시오.
임미연부위원장
과장님, 생태섬을 보수하기 전에는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원래 생태섬 자체가.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4,800만 원.
임미연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수에 2,000만 원이죠? 대구시에서도 수달 이야기를 하고 수변공원에도 수달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수달한테 “여기 살아.” 한다고 여기 안 살거든요. 그런데 보수에 2,000만 원 올라오니까 위원님들이 다 물어보는 거잖아요. 보수한다고 그랬는데, 안 하고 놔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수달이 안전한 곳을 찾다 보니 산기슭 쪽에 있는 돔형 쉼터라든지 물속에 있는 수달 생태섬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안전한…….
임미연부위원장
과장님, 수달이 안전하려면 어차피 사람 눈에 안 띄는 게 제일 안전해요. 이걸 만들었다고 안전하다고 밑에 숨진 않거든요, 수달 생태상. 그렇기 때문에 굳이 2,000만 원을 들여서 다시 보수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수 안 하고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수달은 한 집을 이용하지 않고 여러 집을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집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임미연부위원장
그러니까 보수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고요.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집이 줄게 되겠죠. 줄어들어서…….
임미연부위원장
바로 망가지진 않잖아요.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생태섬 말입니까?
임미연부위원장
예.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내려앉아서 보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임미연부위원장
사람이 보기 위한 것이잖아요. 솔직히 거기 살진 않아요. 왔다 갔다 그냥 노는 거예요. 수변공원 살아서 저도 알거든요.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CCTV를 설치했는데…….
임미연부위원장
저도 봤어요.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가족끼리 같이 사는 것도 확인이 돼서 그런 걸 많이 이용하는 게 확인됐습니다. 물론 달서구에서 집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됩니다. 그럼 도원지 수달은 사라지겠죠. 그런데 대구시에서도 수달을 위해서 아무것도 손을 안 대고 있거든요. 그나마 달서구가…….
임미연부위원장
그렇다고 달서구가 할 필요도 없고 어차피 몇 마리 나오지도 않았는데 생태섬 만들고 현판 이런 걸 많이 만드시던데 당장 급한 건 아니네요? 가라앉아 있다면서요?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아니요, 물 위에 떴는데 약간 삭아서 내려앉을 정도로 공간도…….
임미연부위원장
이게 얼마나 됐는데 벌써 삭았다는 말이에요?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도원지 물을 안 뺐으면 그대로 떠 있을 건데 도원지 물을 빼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임미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빈위원장
과장님, 수달 생태섬이 없으면 수달이 사라집니까?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집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안전한 집이 많을수록 수달은 도원지를 많이 이용하고 계속 머물러 있을 것이고 그 집이 사라지면…….
이영빈위원장
환경단체나 환경운동가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예,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하십시오.
장호섭위원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EM 복합기를 전에 구입할 때 비용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것도 있고…….
장호섭위원
어쨌든 구비 100%네요?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시 예산으로 했습니다.
장호섭위원
시 예산 100%입니까?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구 주민참여예산도 있고 시 주참도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결과적으로 재료비가 없으면 보급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예.
장호섭위원
그게 의문스러워서 한 번 더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해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근
유의근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유의근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예산에 대해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 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비입니다. 사업비가 1,500만 원이며 사업 내용은 건축물 설계 시공, 유지 관리, 해체까지 생애주기 동안 건축물 안전 확보 및 지자체 대응 역량 강화 등을 위한 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 비용으로 전액 외부 전문가 자문 점검 인건비입니다. 추진 목적이나 필요성은 건축 현장 및 노후 건축물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안전 관리, 이행 상태 점검 실시로 건설 안전 및 건축물 유지 관리에 대한 책임감과 경각심을 제고함에 있습니다. 점검 대상 및 내용은 현재 대형 공사장 15개소, 중소형 공사장 40개소를 대상으로 연 5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재난 또는 안전에 취약한 30년 이상 소규모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 및 집행 실적으로 2023년도에는 예산액 2,000만 원에 집행액이 1,995만 원으로 집행잔액 5만 원이며 안전 점검 실적은 총 301건입니다. 2024년도는 예산액 1,500만 원에 지금 1,320만 원 집행 예정입니다. 잔액이 180만 원 있고 점검은 133건 했습니다. 2024년도 동절기 점검은 12월 중 300만 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향후 긴급 점검 대비 유보액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출 기초는 현장 안전 점검 시 필수 인력을 제외한 외부 전문가 인건비입니다. 주로 구조 사무실에 구조기술사 인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1일 인당 30만 원인데 보통 하루에 3개소 정도 점검을 합니다. 50회를 하면 1,500만 원입니다. 기대 효과로는 관내 건축 공사 현장 점검 등을 통해 건설 사고 예방 및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연중 지속적인 점검 실시로 건설 안전 등에 대한 책임 및 경각심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토안전관리원에서 2023년도에 통계 자료를 냈는데 점검 현장과 미점검 현장에 대한 사망자 비율이 있습니다. 공사 금액 1∼50억은 비율이 0.07%로 유사하지만 50∼100억은 0.43%와 0.11%로 거의 4배 정도 차이가 나고 100∼300억은 0.88%와 0.4%로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자료와 같이 현장 점검을 통하여 공사 현장 사망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5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내년도에 현장 점검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건축허가 대행자 수수료입니다.
이영빈위원장
과장님, 그건 상임위 의견을 받아들인다는 내용 아닙니까?
의근
유의근건축과장
삭감이 됐는데 500만 원을 다시 살려 달라는…….
이영빈위원장
지금 대행 수수료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의근
유의근건축과장
대행 수수료는 삭감을 받아들이는 내용입니다.
이영빈위원장
지금 대행 수수료 설명하시려는 거잖아요?
의근
유의근건축과장
예.
이영빈위원장
그럼 안 하셔도 되겠네요.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명욱 위원, 손을 듦) 고명욱 위원님.
15시00분
고명욱위원
과장님, 자료 만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둘 다 집행잔액이 전년도 대비 많이 남았다는 가정하에 심의가 이뤄졌었는데, 건축안전센터 같은 경우 그렇지 않다는 걸 가져오신 자료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의근
유의근건축과장
예.
고명욱위원
그렇게 착오가 있었던 부분이, 자료에 대한 부분에 누락이 있었던 건가요?
의근
유의근건축과장
현장 점검이나 동절기 점검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고명욱위원
지금도 하고 있어서?
의근
유의근건축과장
이달 중에 마무리를 해서 정산을 다 하려고 합니다.
고명욱위원
집행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그게 누락이 되어 있어서 전체 예산이 안 쓴 걸로 나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의근
유의근건축과장
예.
고명욱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빈위원장
고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1월까지 예산 집행률이 저조했던 이유가 뭡니까? 왜 대금 지급을 늦게 합니까?
의근
유의근건축과장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공사장에 연 5회 설맞이, 해빙기, 하절기, 추석맞이, 동절기로 점검 시기를 나눠 놨습니다. 지금 하는 게 동절기 점검입니다. 동절기 점검이 끝나야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영빈위원장
총 5가지의 점검 시기가 있는데 4개의 시기는 이미 집행이 완료되어야 했잖아요?
의근
유의근건축과장
1,020만 원 정도를 집행했고요. 동절기 점검에 300만 원 정도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영빈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곤 위원, 손을 듦) 강한곤 위원님.
강한곤위원
사업 개요에 보면 안전센터 설치·운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상임위원들이 인건비인지는 파악을 못 했어요. 그때 상임위 활동할 때 팀장님이 참석을 안 하셔서, 대신 설명을 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해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빈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서 755쪽입니다. 암석원 관련인데 쾌적한 공원 유지 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먼저 학산공원 암석원 조성사업비 2억7,000만 원은 학산공원 운동장과 달서노인종합복지관 사이 숲속, 그리고 폭포 뒤쪽 맨발길을 해 놨습니다. 그 뒤쪽과 관내 주요 경관 지점에 특색 있는 자연 암석 경관석을 배치하여 경관 개선은 물론 숲속 쉼터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다면 공원 녹지, 산림 분야 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15시06분
박정환위원
과장님, 설명을 개별적으로도 들었습니다마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보충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업들이 작년 2차 추경에 올렸다가 전액 삭감된 그런 사업이죠?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올해.
박정환위원
예, 올해 하신 내용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올해 용역하고 내년에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변경이 됨으로 해서 내년 1월부터 6월까지로 자료를 주셨네요?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예.
박정환위원
공사비 산출 내역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80∼100개 설치라고 무의미하게 애매한 수치를 주셨거든요. 이 산출 내역이 맞습니까? 80개 해도 되고 100개 해도 되고, 임의적인 수치인데 가능합니까?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상임위 쪽에서는 현장에 두 차례 이상 갔다 오셨는데 실제로 현장에 돌은 108개가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108개 다 매입을 하나요, 그럼?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현재로는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저도 개별적으로 상반기에 먼저 갔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기획은 과장님이 직접 하신 겁니까?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기획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박정환위원
사업은 누가 제안하셨어요?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사실은 한샘청동공원에 고인돌을 갖다 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 돌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전국적으로 계속 찾고 하는 과정에서 저희 대구 관내 도학동에 고인돌을 구하러 갔다가 마천석이라고 요즘은 생산되지도 않는데 지리산 쪽에 채석장…….
박정환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부분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한샘청동공원에 고인돌을 하기 위해 언제부터 계획을 세우셨어요?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그전에 했던 부분인데 그건 다 설치한 부분이고요.
박정환위원
현재 고인돌은 외부에서 매입된 겁니까, 기존에 있던 겁니까?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다른 데서 매입해 와서 설치해 놨습니다.
박정환위원
선사시대를 위한, 가식적인 작품이네요?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예.
박정환위원
그걸 계속 연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말인가요?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런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고인돌은 아니지만 가치 있는 돌이 있어서 그 돌을 활용해서 특색 있는 암석원을 조성해 보고 싶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박정환위원
저는 이 사업을 기획하기 전부터 지인을 통해서 듣고 제가 현장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이 올라오기 전부터 현장을 가 봤거든요. 그 당시에도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넘버링이 다 되어 있었어요. 역순으로 보면 판매자는 미리 이걸 팔기 위해 준비를 해 왔다는 거고 그 이후에 가셨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넘버링이라는 게 규격이라든지 사이즈가 다 다르기 때문에…….
박정환위원
사이즈는 관심 없고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사업에 대한 기획안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어, 과장님 말씀으로는 고인돌을 찾기 위해 다니다 보니까 우연찮게 마천석이라든지 좋은 자연석이 있어서 기획하게 됐다, 과장님이 하신 겁니까?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저희 부서에서…….
박정환위원
부서 자체에서 하신 겁니까?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부서에서 하는 걸로 됐고…….
박정환위원
언제부터 하셨어요?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2회 추경에 했으니까 그전에.
박정환위원
그 말입니다. 저보다도 더 늦었다는 얘기예요.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현장에 위원님께서 조금 더 늦게 가셨던 것 같고요. 저희는 상반기 중에…….
박정환위원
말이 다르잖아요. 연초부터 고인돌을 찾으려고 전국에 수소문하다가 우연찮게 이런 사업 기획안을 다른 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다고 설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고인돌 이야기를 한 건 고인돌용 돌을 찾는 과정에서 그런 돌이 발견됐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박정환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108개를 다 한단 말입니까?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108개를 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속기록에 남는 것 아시죠?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예.
박정환위원
사이즈별로 개수가 다 있잖아요. 가격도 다 있고. 이거 정확한 겁니까?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가격은 우선 저희들이…….
박정환위원
임의적으로 한 겁니까? 돌 하나하나를 캡처한다든지 사진을 촬영해서 이 제품이 얼마인지, 사업주와 거래에 대해서 사전 산출을 하신 겁니까?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드린 자료에서의 수치는 ‘유통물가’라고 자료집 개념인데 거기에 있는 단가를 적용한 부분이고요. 실제로는 108개 전체를…, 돌 파는 사람은 그냥 1억만 달라, 그런 식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박정환위원
토털 1억입니까?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예. 가격은 이것보다 훨씬 더 싸게 책정이 될 걸로 보입니다.
박정환위원
그렇게 설명하셔야죠.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것이고 실질적으로 주인은 1억에 108개를 다 매수하려고 구두상 약속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게…….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이야기를…….
박정환위원
저희가 정확한 확인을 하기 위해 질의를 하는 거예요. 다른 위원회분들은 현장에 안 가 보셨고 저는 개별적으로 가 봤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공유한 정보와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하는 겁니다.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예.
박정환위원
그다음 운반비 및 제경비를 주셨네요. 1,500과 6,200 되어 있잖아요. 운반비는 108개의 돌을 다 차종에 따라 운반한다는 얘기잖아요. 1,500만 원 가지고 몇 번 정도 할 수 있어요?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돌 규격 자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몇 톤짜리 트럭을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최소 적재 중량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박정환위원
정확한 산출 내역입니까?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어바웃(about)으로…….
박정환위원
산출 내역은 과장님이나 팀장님, 담당 주무관이 임의적으로 하신 거 맞죠?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실제로 설계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박정환위원
참고밖에 안 되는 거죠?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예. 품셈에 의해 새로…….
박정환위원
바뀔 수 있는 거죠?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예, 바뀔 수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제경비는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제경비는 기타 안전 관리비 이런 걸 다 포함시켜서 하는 겁니다.
박정환위원
운반비 빼고 나머지 6,200에 설계비, 사업비 모든 게 포함된다는 말씀이시죠? 더 이상 예산이 반영되는 건 없죠?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현재로는 2억7,000에 맞춰서 설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더 이상 예산에 반영되는 건 없으시죠?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박정환위원
사진상으로 보면 이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것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이라든지 많이 추가되는 걸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설계하신 내용을 보면.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동선과 어느 정도 쉼터, 퍼걸러, 하단부에 포장…….
박정환위원
사진상 보행로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더 들어간다는 거죠?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산지 내에 있기 때문에 어차피 크게…, 산에는 길이라는 게…….
박정환위원
자연 그대로 가시밭길 속에서 산책하면서 볼 사람이 있겠어요?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크게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닙니다.
박정환위원
장담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추가 사업비가 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지금 상황에서는 2억7,000에 맞춰서 해 보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제가 오늘 과장님을 모신 이유는 더 이상 이 사업에 대해서 추가 예산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도면상으로 보면 산책길뿐만 아니라 정비하고 등받이, 점토 블록 포장이 다 들어갑니다. 여기 산출 기준에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그 부분들은 크게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2억7,000 안에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돈에 맞추다 보면 사업이 부실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제가 질의를 한 이상, 저와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그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박정환위원
108개를 다 여기에 할 겁니까? 몇 곳에 하실 거예요?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학산공원에 주로 할 거고 거기에 70∼80%, 나머지 부분들은 도원지 쪽이라든지 선돌마당공원, 혹시 남는 게 있으면 주변 경관지 쪽 형태로 놔두는 부분이기 때문에…….
박정환위원
말이 바뀌잖아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사진상으로 보면 학산 암석원 대상지만 나와 있지 분산한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자료에서는. 위원회에서 그런 보고를 하셨어요?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상임위 쪽에는 제가 말씀을…….
박정환위원
저희들이 모르니까 추가로 질문을 드린 것 같고, 이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계획 없이,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서 자꾸 질의를 하게 됩니다.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통상적으로 10억 이상 되는 부분들은 사실 설계용역비를 먼저 확보해서 설계를 하고 시작하는 부분도 있지만 금액 자체가 3억도 안 되는 부분이라서 당초에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하고 규격, 배치 관계에 대해 실시설계 쪽에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할 생각이었거든요.
박정환위원
2억7,000이 적은 돈이 아닌데 적다는 말씀은 하시면 안 되고요. 설계용역이라는 것은 완벽한 사업을 이행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 아닙니까. 용역비가 어떤 데는 상당히 과하다, 이런 데는 의식을 많이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도 장미공원에 1,000만 원…, 그런 데도 사전에 설계를 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2억7,000 하면서 설계용역을 안 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제 지역구다 보니까, 사업하시는 건 긍정적으로 인지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혹여 외부인들이 봤을 때 왜 돈을 들여서 저런 사업을 하느냐 하는 의아심을 갖는 경우가 너무 많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나 지나가는 외지인들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상세하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이 사업이 가식적이지 않고 좀 더 내실 있는 사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사업 하는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철저히 해 주시고 벽천분수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염려했던 부분이 현실화됐었어요. 예산 문제부터 해서, 아시죠? 당초 저희들한테, 특히 제 지역구라 저한테 찾아오셔서 동의를 요청하셨고 저는 협조한다는 말씀을…, 들어 보면 특교세까지 요청하시고 절차상 하기로 약속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부의 힘에 의해서 무분별하게, 5억이라는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그렇게 해 오셨고 결론은 작년 겨울에, 하절기 다 지나서 준공하셨잖아요. 저희가 그 정도는 예측을 했습니다. 아무리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예측은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무리한 사업을 진행하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이 사업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죠.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우시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업, ‘저건 잘했다.’ ‘돈 들인 만큼 알차다.’ 과연 그런 사업들이 달서구에 몇 개나 있냐는 말입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 달라, 축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업들에 지지부진하게 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사업을 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환위원
늘 이거 찔끔, 저거 찔끔, 그건 아니잖아요. 갑, 을, 병, 국회의원님이 세 분 계시다 보니 주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한다는 건 인지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기 지역구라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고 타 지역이라고 부정적,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럴지 몰라도 동료 위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은 없다고 생각하고 싶어요. 모든 사업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뜻이 맞는,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빈위원장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박정환 위원님이 진심을 담아서 하시는 이야기 같으니까 새겨들으시고 사업을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이영빈위원장
장호섭 위원님.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 조서에 필요성을 보면 선사 문화를 더 알리기 위한 역사적 의미를 두고 있다고 하는데 예산 2억7,000이라는 큰돈이, 학산공원이라 하면 사실 선사를 알리는 것보다도 체육관 관련 시설이 들어서면 좋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선사 문화를 더 알린다, 유천동 선돌공원과 녹지 공간이 많이 있는데 이 예산을 그쪽으로 조성을 해 줘야 주민이라든지 지역에 찾아오시는 구민들이 선사유적지, 선사시대로를 들어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앞서서 과장님한테 질의드립니다. 학산이라고 하면 사실 운동하기 좋은 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예산은 차라리 그쪽으로 돌리고 재료라든지 이런 건 선돌공원, 한샘청돌공원 이런 데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 생각이 앞서서 질의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우선 저희들이 학산공원을 주사업장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학산공원 자체가 달서구 입장에서 보면 사실 위치상으로는 쉼터로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고, 운동장이 있어서 운동을 하는 부분이 있고 운동장 밑에 주차장과 달서노인종합복지관 사이에 메인 포인트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렇게 하면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와서 숲속에 암석을 테마로 한 쉼터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셔서 쉬실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주는 거기로 하는데 그 외에도 선돌마당공원 쪽에도 상임위에서는 그렇게 하겠다는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런 안타까움이 조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빈위원장
장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명욱 위원, 손을 듦) 고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명욱위원
과장님, 질의보다는 당부이긴 한데 박정환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내용들이 상임위에서 거의 다 나온 얘기들입니다. 그렇죠?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고명욱위원
그런 내용들을 예결위에서도 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설계에 관한 부분, 상임위에서 항상 지적했던 부분이니까 참고하셔서 오늘 약속하신 부분은 꼭 지켜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영빈위원장
고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임미연 위원님.
임미연부위원장
과장님, 저는 그때 현장에 가 봤잖아요. 같이 갔었잖아요. 운반비에 1,500이라고 책정이 되어 있던데 저번에 갔을 때 사장님이 이게 한 번에 운반됐을 시에 돌값보다 나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분명히 하셨거든요. 1,500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운반이 된다는 거죠? 그때 돌을 1억에 다 가져가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돌을 보여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운반은 한 번에 안 하면 이게 돌값보다 더 나온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1,500이면 어떻게 책정된 건지, 부탁드립니다.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그분 말씀은 어딘가 또 갖다 놓고 하면, 돌이라는 게 상차하고 실려서 운반하는 과정, 현장에 도착해서 다시 내리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런 걸 가능하면 하지 말라는 취지가 있는 것 같고요. 설계 과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설계했을 때 적정 위치에 배치해서 더 이상 운반 쪽에서 로스가 안 나게 공사를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연부위원장
그래도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그리고 이번에 운반하는 업체는 어디죠?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입찰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입찰하고 시공업자가 정해지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공사를 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임미연부위원장
운반을 입찰로 한다고요?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운반은 아닌데 공사 자체를 입찰로 시행해야 하는 부분이고…….
임미연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때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지금 과장님 이야기하신 건 일단 설계가 나오고 학산공원에 간다고 하면 입찰을 하고 그때 돌을 옮긴다는 말인 거예요?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설계를 하고 그 설계에 맞춰서 입찰을 의뢰해서 조경 쪽 전문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낙찰되면 그분들이 사업을 하는 걸로.
임미연부위원장
그때 이야기할 때는 운반도 같이 해 준다고 그러셨잖아요. 운반하는 업체가 같이 있다고, 자기들이 돌 전문이라고.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그 사람들은 파는 것만 하지 운반, 설치 이런 쪽으로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임미연부위원장
그럼 운반은 다른 업체에서 하네요? 이분이 하시는 건 아니네요?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입찰에 의해서 시공업체가 정해지면 시공업체에서 알아서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임미연부위원장
1,500만 원은 어떻게 산정이 된 거죠? 실제로 가 보니까 돌이 엄청나게 크던데요. 한두 개도 아니고 이 가격이 나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운반하는 덤프트럭, 현장에 가서 크레인이 필요한 걸로…….
임미연부위원장
그러니까 1,500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요. 거기다 한 군데도 아니고 몇 군데를…….
이영빈위원장
과장님, 덤프 몇 대, 크레인 몇 회 이용, 그걸 계산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걸 설명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임미연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하면 될 걸 왜 자꾸 두루뭉술하게 하세요.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설계…….
임미연부위원장
그럼 2억7,000은 어떻게 나왔어요, 설계가 안 됐는데? 이게 나온 것도 이해가 안 되네.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꾸 2억7,000은 나왔다 그러고……. 일단 알겠습니다. 마지막 당부만 할게요. 어차피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학산 벽천분수처럼 그런 식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그건 입찰을 하면 입찰 업체에서 하는 것이지 여기서 하는 건 아니에요.」하는 이 있음
「입찰 나가면…….」하는 이 있음
이영빈위원장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우리가 자연친화도시로, 나무를 작년에 몇 그루 심었죠? 3만 그루 이상 안 심었나요?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편백 경우에는 1만 그루 정도 심었고요. 그 외에는 통상적으로 50만 그루 정도씩, 초화류와 같이 심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3만 그루 이상 나무를 심었는데, 이게 그냥 숲이죠, 현재? 나무가 있죠? 나무를 베어 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숲속에 암석을 주제로 하는 락가든(rock garden)을 설치하는 형태로 갈 겁니다.
정순옥위원
기존에 있는 수목들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하는 겁니까?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원형적인 산림은 아니고 조경수라 해서 단풍나무 계통이 일률적으로 심겨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수목은 그대로 두고 환경을 조성한다는 말이죠?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예.
정순옥위원
인공적으로 나무를 베어 내고 하면 나무를 심는 게 의미가 있나 싶어서 여쭤본 것이고, 장호섭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선사문화와 연결선상이라면 학산공원에 왜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건지 의구심이 들거든요. 선돌공원이나 한샘청동공원에 가면 매끄럽게 될 것 같은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빈위원장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박정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듣고 의아한 부분이 생겨서 질문드리는데요. 암석을 구매하는 비용에 대략적으로 2억 원 정도 계상하셨는데 실제로 구매하는 데는 1억 정도 소요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예.
이영빈위원장
이렇게 예산을 세우시면 안 되죠.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순수하게 돌값만 그런 부분이고 설치 이런 쪽으로 같이 포함해서…….
이영빈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면 예산 산출 내역이 엉터리지 않습니까. 그럼 박정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게 맞죠. 공사비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갈 것이고 2억7,000 안에 다 포함됐다고 보는 게 맞지 않습니까. 산출을 엉터리로 해 오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통물가(2024년 11월호)’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돌을 어떻게, 구매할 당사자가…, 제가 지금 계약 형태에 대해서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1억이 넘는 금액으로 가지고 오는데 수의계약으로 가능한 부분이 아니잖아요. 협상에 의한 계약이에요, 뭐예요?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입찰로.
이영빈위원장
이걸 입찰로 하는데 입찰자가 어떻게 들어올지 알고 그 돌을 어떻게 구매하겠다는 거예요? 입찰이라는 제도가 특정인에 대한 구매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인데 계약 형태는 입찰을 띠면서 돌 구매는 특정 업체 돌을 구매하겠다는 형태를 띠고 있으면 이건 사실상 불법이죠.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딱히 그 업체를…, 업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 자체가 워낙 가격적으로는 싼 가격이고 하니까…….
이영빈위원장
제가 물어본 것에만 대답해 주세요. 그러한 형태로 입찰을 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근거를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납득하면 끝나는 겁니다.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입찰 자체는 하는데 딱히 이 업체가 된다고 장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가격 자체가 워낙 다른 가격과는 비교가 안 되니까 그 업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 업체를 지정하는…….
이영빈위원장
유상표 예산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유상표 예산팀장, 발언대로 나옴) 예산팀에서는 공원녹지과에서 예산 계상을 이렇게 비현실적이고 실제로 이런 가격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내용으로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을 2억7,000만 원을 전부 다 받아서 수립해 준 이유가 뭡니까?
상표
유상표예산팀장
지금 가지고 계신 산출 자료가 어떤 건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올라왔을 때 구입 비용이나 운반비를 받아서, 저희가 공사비 산출 내역을 받았을 때는 자세하게 단위별로 암석 가격, 이렇게 받지를 않았고요. 암석 가격에 총 얼마 정도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운반비가 얼마라 해서 2억7,000이다, 그런 형태로 받아서 했습니다.
이영빈위원장
그럼 이건 과장님한테 답변 듣는 것보다 팀장님한테 답변을 듣는 게 더 명확할 것 같아서 여쭙는 건데, 특정 업체의 돌을 구매하려고 예산 산출까지 다 해 온 내용에 대해서 입찰의 형태를 띠어서 구매를 진행하겠다는 게 위법 내지는 편법의 논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표
유상표예산팀장
회계와 입찰 쪽은 저희 쪽하고 조금…, 자세하게는 모르는데 입찰이라고 하면 공개적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유상표 예산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과장님! 제가 문제 삼으려고 이 자리에 앉은 것도 아니고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런 형태의 입찰을 하는 것, 사실상 계약 당사자를 정해 놓고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봤을 때 논란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려고 사업 계획을 하신 건지 부서 입장을 좀 들어 보겠습니다.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돌 가치와 단가 자체가 싸니까 견적 형태로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이영빈위원장
그 말씀대로라 하더라도 이것도 엉터리로 제출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1억이 비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화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이렇게 보고를 하고 실제로 공사비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거라는 게 예상이 되는 상황이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적어도 과장님은 그 내용을 알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럼 저희를 속이고 있다는 생각에 지금 기분이 나쁜 거예요.
「예산이 공사비가 포함된 금액 아니에요?」하는 이 있음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예.
「포함된 금액인데 무슨?」하는 이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일정은 12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보충 질의 및 계수조정을 하겠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46분 산회
이영빈출석위원
임미연 권숙자 장호섭 정순옥 박정환 강한곤 이선주 고명욱
직원
무직원출석사
지방행정주사보 김은진 지방속기서기보 이은미 【첨부자료】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운영·기획재경·복지문화·도시환경위원회)】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