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의회 발언
이혜숙 의원 발언
정열
김정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중 교통환경국 소관 사항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교통환경국)
의사일정 제1항 교통환경국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정영철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교통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영철입니다. 송파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시는 김정열 위원장님과 윤정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년도에도 교통환경국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덕분에 소관 핵심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1년 일반 및 특별회계‧기금 세입‧세출예산안 3-3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1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교통환경국 소관의 세입예산 총액은 891억 984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는 359억 576만 2,000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는 531억 5,214만 5,000원입니다. 전년대비 14억 3,600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 예산안 11쪽에서 1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359억 5,769만 6,000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도로사용료 수입, 하천사용료 수입, 환경개선부담금과 생활폐기물처리수수료 등 344억 2,701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불량맨홀보수 부담금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각종 과징금 및 과태료와 지하수이용부담금 등 11억 6,96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지하수 및 비상급수시설 관리사업,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1억 1,103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531억 5,214만 5,000원이며, 삼전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시비보조금 및 순세계잉여금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4억 1,25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주차요금 수입과 차량견인수수료 등 106억 365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장기미반환차량 매각대금 및 지난연도 수입 등 17억 51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과징금 및 과태료 등 38억 1,96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전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녹색주차마을 조성 등 국‧시비보조금 27억 2,920만원, 순세계잉여금, 기타회계전입금 등으로 342억 9,44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29쪽, 세출예산입니다. 교통환경국 세출예산 총액은 1,427억 9,812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는 896억 4,597만 9,000원, 특별회계가 531억 5,214만 5,000원이며, 사업 성질별로는 정책사업비 875억 1,938만 2,000원, 행정운영비 177억 2,523만 6,000원, 재무활동비 375억 5,35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3쪽, 교통과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과 세출예산은 총 50억 7,165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24억 8,537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교통개선 및 안전대책사업 2억 5,389만 2,000원, 교통시설 환경개선사업 33억 2,046만원,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활성화 사업 9억 8,035만 7,000원, 238쪽에 자동차‧건설기계등록 1억 5,238만 6,000원, 240쪽에 행정운영경비로 3억 6,456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31억 5,214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4억 1,25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주차장 확충 및 관리사업비로 120억 3,419만 6,000원, 주차지도 및 관리사업비로 18억 7,874만원, 예비비로 5억 3,152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로 42억 6,637만 3,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및 예탁금으로 344억 4,13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도로과 세출예산입니다. 도로과 세출예산은 총 86억 6,441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17억 6,510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친환경 도로개설 및 관리사업비로 3,878만 5,000원, 도로기능 유지강화 사업비로 80억 5,764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 5억 6,7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치수과 세출예산입니다. 치수과 세출예산은 121억 8,696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22억 8,981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하수시설물 정비 및 확충사업으로 29억 1,049만 7,000원, 하수·소하천 시설관리 73억 8,953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 5억 8,461만 3,000원, 기금전출금으로 13억 232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 환경과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과 세출예산은 총 27억 3,339만 5,000원이며 전년대비 2억 1,801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기후변화대응사업 4억 1,774만 3,000원, 수질오염관리 9,535만 8,000원, 대기오염관리 2억 3,257만 1,000원, 화장실 수준향상 등 17억 5,811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 2억 3,014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입니다.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은 총 609억 8,900만 1,000원이며 전년대비 81억 2,28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251억 1,116만원, 폐기물감량 및 재활용촉진 사업비로 223억 5,641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로 117억 1,156만원, 기금전출금으로 18억 986만 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소관 통합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기금 세입·세출예산안 공통책자 기금운용계획안 147쪽입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기금은 환경과, 자원순환과, 도로과, 치수과에서 기후변화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도로굴착 복구기금, 재난관리기금, 총 6종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173쪽 환경과 소관 기후변화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송파나눔발전소 운영수익금 2억 1,780만원, 전년도 예치금회수 3억 3,224만 2,000원과 이자 등 총 5억 5,5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계획은 에너지복지 및 효율개선 사업비로 2억 6,540만원, 송파나눔발전소 5호기 운영비로 402만원, 기금예치금으로 2억 8,58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 자원순환과 소관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 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기금예치금으로 2억 1,371만 2,000원과 이자수입 등 총 2억 1,70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어린이 교육용 캐릭터가 표시된 재활용 분리수거함 제작보급, 자원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 적정처리비 등으로 1억 4,922만원, 기금예치금으로 6,78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 도로과 소관 도로굴착 복구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도로굴착복구비 부담금 20억원, 예치금 회수금으로 27억 3,885만 1,000원, 이자수입 4,272만 6,000원 등 총 47억 8,15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도로굴착복구비로 28억 500만원, 기금예치금으로 19억 7,65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 치수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금으로 27억 3,090만 4,000원, 일반회계출연금으로 13억 232만 4,000원과 이자수입 등 총 40억 7,5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기금예치금으로 26억 586만원, 침수방지 예방사업비로 14억 7,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47쪽, 자원순환과 소관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민간융자금회수수입 1,805만 5,000원, 예치금 회수금으로 7억 1,212만 3,000원과 이자수입 등 총 7억 4,12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 8,320만원, 기금예치금으로 6억 5,80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3쪽 자원순환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은 2021년 신설된 기금으로 수입계획은 전입금 18억 9,8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1년 사업별 구체적인 세부내역 중 조금 더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응답 시에 소관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이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열
김정열위원장
정영철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미경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미경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42조에 따라 제출된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중 교통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은 2020년 11월 9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1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4억 3,600만 6,000원이 줄어든 총 891억 984만 1,000원이고 부서별 세입예산 내역은 검토보고서 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13억 2,742만 1,000원이 늘어난 1,427억 9,812만 4,000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교통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4억 8,537만 1,000원이 늘어난 50억 7,165만 7,000원이고 신규 사업은 없습니다. 주차관리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 1,254만원이 늘어난 531억 5,214만 5,000원이 편성되었고, 신규 사업은 실시간주차 교통정보 모바일 추진 등 3개 사업입니다. 다음 도로과는 전년대비 17억 2,510만 4,000원이 줄어든 86억 6,441만 7,000원이 편성되었고, 신규 사업은 송파둘레길 21km 홍보 및 안전강화 펜스설치 등 총 4개 사업입니다. 치수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2억 8,981만 8,000원이 늘어난 121억 8,696만 9,000원이 편성되었고, 신규 사업은 탄천둘레길 조명 등 설치공사 등 총 3개 사업입니다. 환경과는 전년대비 2억 1,801만 2,000원이 줄어든 27억 3,393만 5,000원이 편성되었고, 신규 사업은 없습니다. 자원순환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81억 2,281만 2,000원이 늘어난 609억 8,900만 1,000원이 편성되었고, 신규 사업은 Iot 투명 폐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 등 2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 계획안은 환경과에 기후변화기금, 자원순환과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환경미화원 학자금 대여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도로과에 도로굴착 복구기금, 치수과에 재난관리기금 등 총 4개 부서에 6개 기금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교통환경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수립 기준 등 관련 기준의 범위에서 편성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열
김정열위원장
이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적인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설명서 무슨 과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윤정식위원
윤정식 위원입니다. 과중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일단 간단한 질의부터 드리고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세입·세출예산안 278쪽에 보시면 사회공무요원 보상금이 올해는 5,100만원인데 내년에는 3,500만원으로 1,500만원이 감액이 돼서 30%가 줄었습니다. 내용이 뭔지 찾아봐도 잘 안 나오고, 혹시 사회복무요원의 관리에 대해서는 자칫 관리소홀로 문제가 발생을 하면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물의를 일으키는지는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보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인원이 감축이 된 건지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고요. 자원순환과 531쪽, 신규 사업 중에 내부거래지출이 있습니다. 18억이 새로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이라고 돼 있는데 이 건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열
김정열위원장
윤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심현주위원
심현주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교통과 246쪽입니다. 여객운수 관련 업무추진 사업에 관해서 뒤에 보면 올해는 버스정류소 정양막 유지관리와 버스 정양구들 유지관리 이렇게 돼서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68개소 유지관리 하는 그 곳의 현황자료와 유지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정양구들 유지관리는 어떤 것인지 잘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249쪽입니다. 교통안전 수준향상 사업이라고 해서 15억 1,000만원 소요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뒤쪽에 보면 보호구역 시설 및 부대비 시설비 부분에 보호구역 안전시설 전수실태조사 이렇게 된 부분, 초등학교 앞 ‘우회전알리미’ 설치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돼서 설치된 장소가 어디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보호구역안전시설 전수실태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전체적인 자료도 주시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255쪽입니다.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분위기 확산사업이라고 해서 전액 구비로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밑에 부분에 보면 일반 운영비 중에 어린이 이동장치, 안전교육장비 구입, 안전모 등 안전장비 구입 10만원씩 해서 15명 장비구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어느 지역에 설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기관에 설치를 하는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은 258쪽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활성화 및 기반구축사업으로 해서 258쪽에 보면 시설비‧부대비 부분에 전등킥보드 전용 주차구역 노면표시, 전동킥보드 노면표시, 전동킥보드 안전표지 이렇게 돼서 소요된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지역이 어디인지 자료로 주시고, 답변 들으면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입니다. 286쪽, 287쪽입니다. 녹색주차마을 조성에 대해서 감액된 부분인데요. 신규조성 22가구 시설비‧부대비를 설정해 놓으신 것 같은데 어느 지역을 할 것인지, 이 사업이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304쪽입니다. 실시간 주차정보, 교통정보 모바일 서비스 추진으로 신규 사업입니다. 실시간 주차정보와 교통정보 제공을 위해서 모빌리티 그런 종류의 전산개발비로 되어 있는데요. 어떠한 앱으로 개발을 해서 이용을 할 것인지 사업계획서 있으시면 주시고 또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답변 듣고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입니다. 주정차민원심의위원회 운영 한 달에 두 번 매 둘째, 넷째주 운영을 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주정차 민원 수당부분 나가고 있는 부분에 위원들 현황을 해 주시고, 이분들이 구체적으로 회의를 할 때 어떤 내용으로 하시고 있는지, 그리고 주로 한 달에 몇 건씩 처리가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352쪽, 그늘막 확대 설치로 해서 작년에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서 많이 설치를 했었는데 올해는 적게 25개소만 설치하시려고 사업비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늘막 설치할 곳 25개 지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그늘막 정비 비용으로 해서 3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정비는 어떤 식으로 하시는 것인지 설명 듣고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56쪽입니다. 2021년 노면하부 공동탐사 용역이라고 해서 도심지 지반침체 사전예방을 위해서 검사하는 탐사에 대해서 용역을 하려고 하신 것 같은데요. 5개 지역이 나와 있어요. 이 지역을 선정하게 되신 이유가 무엇인지, 또 그리고 탐사기는 어떤 것으로 해서 진행을 하실 것인지 잘 모르는 부분인데 사업계획서가 있거나 그러면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질의의 답변 듣고 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78쪽입니다. 이 부분은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금액이 크게 책정되어 있어서 질의해 보는 건데요. 풍성로 및 풍성로 연결 노후도로 포장공사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사업이 많기는 한데 지역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이고 또 사업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치수과입니다. 395쪽입니다. 풍수해 대책사업으로 올라온 사업내역인데요.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데 밑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기상정보지 및 도서 구입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3만원씩 12회라고 그랬는데 월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이 기상정보지 갖고 계시면 어떤 기상정보지인지 보여주세요. 아니면 앞으로 구입하실 계획이시면 어떤 정보지이고 어떤 도서인지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423쪽입니다. 탄천2교-삼성교 간 산책로 조성사업이라고 그래서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금액이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사업 전반적인 내용 자료로 주시고, 거기 시설비 및 부대비 보시면 수목 제거해서 10만원씩 400주 되어 있어요. 어떤 수목을 제거하시는 것이고, 400주를 수목 제거를 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환경과입니다. 451쪽, 기후변화대응 기반구축사업으로 태양광 화재사고 예방 등을 위한 점검 등 홍보사업 추진 이렇게 제목이 거대하기는 한데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451쪽에 보시면 업무추진비 중에 에코마일리지 구민실천사업 인센티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민실천사업 인센티브로 작년에 지급된 금액이 이 금액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인센티브사업을 하시고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 자료도 있으면 주세요. 그다음에 452쪽입니다. 탄소저감 실천운동으로 해서 기후변화에 주민의식 향상 및 함양을 위해 각종 주민참여사업을 전개하신다고 사업비가 올라왔는데요. 주부환경협의회와 자연보호 송파구협의회 주민환경단체가 하는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보시면 내년에 하실 계획으로 탄소저감 실천운동, 행사비 내용 쭉 253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설명을 해놓으셨어요. 구체적으로 리플릿 제작이니 현수막이니 어떤 운동으로 전개를 하실 것인지 금액이 나왔으니까 사업계획서 정해놓으신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부탁드리고 자료도 있으면 주세요. 456쪽, 457쪽입니다. 환경인식 제고사업이라고 해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하신 것 같은데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모든 단체에서 이런 환경사업이나 다른 모든 행사가 많이 없고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금액도 그렇고 내년에는 코로나가 없어진다는 전제에서 이렇게 올리신 것인지 모르는데 환경인식 제고로 해서 어떤 행사를 하실 것인지 사업계획을 하신 게 있으시면 그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보면 주민환경교육, 주민환경녹색박람회, 해설이 있는 탐방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설명 듣고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입니다. 새로운 사업이라 궁금해서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하고요. Iot 투명 폐페트병 무인회수기 2대를 구입해서 운영하시려고 올리신 것 같은데요. 어떤 방식으로 회수하는 기계인지 설명 듣고 싶고, 또 이 기계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 보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열
김정열위원장
심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김장환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246페이지에 버스정류소 정양막 유지관리해서 68개소 나왔는데요. 올해 정양막이 조기 폐쇄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도 아마 설치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이 작년에는 5,000이었다 올해는 2,000이었다 내년에는 7,000으로 또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예산이 일정치 못하고 들쑥날쑥한 사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50페이지, 교통안전 수준향상에 보행접근로 설치해서 19억 8,000이 잡혀 있는데요. 설치를 몇 군데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아까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분위기 확산해서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안전장비 구입으로 안전모랑 전동킥보드랑 아마 세트로 구입을 하는 것 같아요. 15대 구입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교육용으로 킥보드를 100만원짜리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주행용도 아니고 교육용치고는 좀 낭비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안전운행환경이 조금 더 시급하지, 이런 거를 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이런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주차관리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약간 엉뚱한 질의일 수도 있는데요. 286페이지입니다. 녹색주차마을 조성해서 담장 허물기사업을 하고 계신데요. 포상금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이게 포상금을 해마다 지급을 해야 되나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공동주택에는 해당사항이 없거든요. 다 아시고 계시다시피 잠실2동이나 3동이나 잠실7동 같은 경우는 허물기사업을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굳이 이거를 해야 되나. 그래서 최근 3개년 동안 받은 동 있으면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94페이지,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에서 무인관제 설치 2개소 나와 있는데 기존에 설치된 것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조안전진단 2개소는 어디를 하시는 건지도 설명 부탁드리고요. 밑에 여성문화회관 전기실 변압기 교체를 1개소 하시는데 노후화됐다든지 교체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도로과 질의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 제설대책 추진 및 기동반 운영해서 사무관리비가 1억 1,400만원 정도 증가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제설 비상대기 수당 지급이 1억 정도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게 작년까지는 없던 건데 그럼 그동안은 이 수당을 어디에서 지급을 했었는지도 설명 부탁드리고요. 밑에 자동액상살포장치 임대라고 1,000만원 나와 있는데 기간이 어느 정도이고, 올해 눈이 많이 온다고 예측을 해서 자동액상살포장치를 임대를 하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355페이지, 그늘막 확대 설치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40개소였었는데요. 주민참여예산으로 6개소는 차치하더라도 25개소로 내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기존에 없었으면 몰라도 있다가 없으면 민원이 들어올 것 같은데 왜 40개소에서 25개소로 줄어서 예산 올리셨는지에 대해서 사유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환경과 질의드리겠습니다. 451페이지, 찾아가는 에너지절약 체험교실 나와 있는데요. 이게 올해는 4회를 진행한다고 나와 있는데 올해 4회 다 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리고, 이때 비용이 800만원씩 3,2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2회를 한다고 그래서 2,34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1회당 비용이 한 1,170만원 정도인 것 같은데 경비가 30% 정도 증가했거든요. 증가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473페이지, 미세먼지 현황판 설치인데요. 이거를 제가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 건지 저도 잘 몰라서 과장님께서 답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2019년도까지 전광판이 하나였고 신호등이 하나여서 8개였다가 올해는 전광판이 2개가 더 추가로 설치돼서 3대이고 신호등은 5개가 더 추가로 설치돼서 12개로 해서 토털 15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서에는 보면 전광판 3개는 그대로인데 신호등 5개를 더 추가로 설치해서 22개로 해서 토털 25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5개소가 비는데 기존에 설치 내역하고 위치, 단가 이런 것 알려 주시고요. 제가 제대로 파악을 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 5개소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잘 구분이 안 되거든요. 저는 예산서만 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 미세먼지 안심공간 조성에서 에어샤워게이트가 어디에 설치되는 것인지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질의드리겠습니다. 523페이지에 보시면 재활용품 선별처리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요. 발생량이 증가해서 예산액이 증가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26%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다고도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처리비용 단가가 너무 많이 오른 게 아닌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는 1% 정도 인상이 돼서 톤당 단가가 재활용품 선별처리 비용이 6만 913원인데 내년에는 6만 9,000원으로 잡혀있고, 그리고 잔재처리 비용은 10만 7,000원에서 내년에는 13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인상분이 각각 선별처리비는 13% 정도가 올랐고 잔재처리비는 무려 21%나 올랐는데 너무 많이 인상된 것이 아닌가. 혹시 비용 관련해서 재활용품 선별비용에 관한 용역 같은 것을 하신 적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있으면 부탁드리고요. 마찬가지로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재활용품 수집·운반비용도 확인해 보니까 12만 7,620원에서 17만 5,771원으로 무려 37.7%가 비용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비용에 대해서 제가 민감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인상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윤정식 위원님께서도 기금에 대해서 문의하셨는데요. 보니까 지난달에 조례 발의 넣어서 존속기한이 2025년 말일까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기금 용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열
김정열위원장
김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나봉숙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 오늘 아침에 출근길에 보니까 기온이 뚝 떨어졌어요. 상임위 예산안 심사가 끝나면 또 예결특위 예산심사까지 며칠 더 남았는데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 사업은 교통, 주차, 도로, 치수, 환경, 자원순환과 할 것 없이 우리 지역주민과 아주 밀접한 사업들이에요. 그런데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4억 3,600여만원이 감액되었는데도 당해연도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을 들여다보면 전년대비 123억 2,742만 1,000원이 증액된 1,427억 9,800여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신규사업보다는 예산증감률 10% 이상의 편차가 심한 사업이 당해연도에 몰려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교통과 245쪽, 여객운수 관련업무 추진사업에 시설비로 정양막과 정양구들 유지관리비가 전년대비 5,000만원으로 증액이 돼서 7,000여만원으로 편성이 되었는데요. 코로나19가 2.5단계로 격상된 민감한 시기에 정양막을 운영해서 시설비가 증감이 돼야 되는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년도에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조금 빨리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251쪽에 교통안전 및 부속시설 설치관리 사업비에 횡단보도 통맞춤 사업비로 1,000만원, 매년 이렇게 편성이 되더라고요. 횡단보도 설치 시 전문 업체에서 시공을 할 텐데 매년 사업비로 1,000만원씩 편성을 하는지, 물론 신설 말고 통맞춤 공사를 몇 건씩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255쪽에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분위기 확산사업의 행사실비 지원금에 자전거 안전교육이나 자동킥보드 안전교육 강사료로 1,06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요. 이 교육을 어디에서 한다는 건지, 이 예산은 재난안전과에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어린이안전재단에서 이 교육을 시키지 않나요? 그런데 왜 이 부서에서 편성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차과 288쪽, 도로과 372쪽, 거여고가 하부사용료 1억 3,600여만원이 책정이 되었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는 아직 얘기된 게 하나도 없다, 도로공사 측과 상의 중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주차과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비영리사업 점용료 감면대상으로 며칠 전 당해연도부터는 도로공사에서 면제가 되는 것으로 답변을 받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관계부서에서 정말 감면을 받으려고 이곳저곳 찾아다닌 노력의 성과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기편성 된 예산 사용처에 대한 별도의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94쪽,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사업에 공영주차장 정비 3개소에 노면포장과 배수 및 방수 사업비로 1억 2,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3개소 사업장소와 몇 년 주기로 재정비 사업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308쪽에 보니까 주정차 단속 장비관리 사업에 자산취득비 예산이 당해연도에도 차량 2대 구입비로 6,000만원이 편성되었어요. 그런데 전년도에도 차량 2대를 구입했던데 아무튼 도래된 구입시기가 비슷하나 봐요. 똑같이 2대씩 그렇게 편성되는 거 보니까요. 답변해 주시고. 도로과 348쪽입니다. 제설대책 추진 및 기동반 운영 사업에 겨울철 강설 시에 관내 도로에 대한 제설작업으로 보행자나 차량 통행에 편의제공을 위함인데요. 요즘 온난화로 인해서 제설양이 많이 줄지 않았냐는 생각이 드는데, 전년도에 2명이 했던 사업을 당해연도는 오히려 4명으로 2,300여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352쪽, 주차과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도로과에도 과속방지턱 신설 및 정비 사업으로 15개소에 3,000만원이 매년 책정이 되어요. 신설을 당연히 해야겠죠. 그런데 정비사업에는 많이 고민을 해서 예산을 책정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년도에 정비사업은 몇 곳이나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치수과 395쪽입니다. 풍시해 대책사업에 보면 숙직·일직 근무자에게 수당도 지급이 되고 있어요. 이번에 보니까 수방 대기수당으로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1억 9,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어요. 비상시에 대비해서 비가 오나 안 오나 수방근무를 했던 것을 2019년도에는 서울시에서 수방근무대책을 수립하면서 25개 구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력낭비나 예산낭비가 아닌가, 현재 송파구 수방근무자 지침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407쪽, 관내 하천 녹지‧조경시설 정비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3년차 기타 시설물 정비사업비라고 매년 1,400만원씩 편성이 되어요. 주로 시설물을 정비사업에 한다고 하는데 어디에 중점을 주고 있나 궁금하고, 타 부서와 이 예산이 중복되는 사업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환경과 454쪽입니다. 녹색송파위원회 운영에 녹색송파위원회 수당이 16만원, 10회로 책정이 되어서 160만원이 편성이 되었어요. 다른 위원회 수당을 보면 거의 10만원으로 편성을 하는데 왜 유독 녹색송파위원회만 회당 16만원으로 편성을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입니다. 504쪽에 청소용품 구매사업에 전년대비 1,830여만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아마 그 감액된 거는 전년도에 편성을 할 때 주민참여예산으로 쓰레기통 설치와 수화차 구매 사업비인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밑에 보니까 황사방역마스크 사업비로 620여만원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는데 일주일에 129명 미화원 분들에게 몇 개씩 지급을 하고 있는지 이 예산으로 한다면, 그리고 실은 우리 미화원을 보면 가장 춥고 정말 더운 뙤약볕에서 정말 사각지대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확산세로 환경미화원들이 일을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복지에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제가 아마 2, 3년 전에도 부탁을 드렸던 것 같아요. 수화차 구입을 하는 예산에서는 너무 노후된 수화차가 세워진 것을 보면 어쩔 때는 문이 다 뜯겨지고 그런 수화차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대교체도 많이 됐잖아요. 특별히 이런 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써달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508쪽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사업인데요.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으로 보면 매년 500만원씩 책정이 됩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 어떤 유형으로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열
김정열위원장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교통환경국 세입을 보게 되면 올해 예산이 891억, 전년도 900억 정도에서 14억 3,000만원 정도 감소가 됐는데 감소 이유가 경상적 세외수입인 것 같습니다. 약 14억 정도 감소 중에서 50%가 넘는 7억 5,100만원이 감소가 됐는데 이유가 뭔지 경상적 세외수입이 감소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사업 관련해서 교통환경국 6개 과 중에서 도로과하고 환경과만 사업비 감소가 됐는데 특히 도로과는 86억으로 전년 대비 17억 정도가 대폭 감소됐습니다. 그 이유하고, 환경과는 소폭 2억 1,800만원 정도가 감소됐는데 그것만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열
김정열위원장
윤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우리 교통환경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직원 분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혜숙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의회에 예산제안서 이거는 국장님이 직접 만드시는 건 아니죠? 어느 과에서 만드나요?
영철
정영철교통환경국장
주무과 교통과에서 하는데 제가 이걸 다 파악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해서 다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혜숙
이혜숙위원
그럼 국장님이 직접 관여하시네요?
영철
정영철교통환경국장
그렇죠. 내용을 다 읽어 보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내용을 읽어보고 파악을 하시고, 예산서의 금액도 다 파악하신다는 얘기죠?
영철
정영철교통환경국장
금액은 완벽하게 파악은 하지 못하지만 사업이라든지 이게 왜 감소됐고 이게 왜 증액됐고…
혜숙
이혜숙위원
파악을 하시는 분께서는 위원님들한테 제안설명하실 때 좀 선명하게 위원님들 귀에 쏙쏙 들어올 수 있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국장님, 제가 감사 때도 국장님한테 얼핏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교통환경국은 구민들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도로과에서는 거여고가, 세종시까지 수차례 가서 기존에 있던 예산을 안 받는 걸로 하고 그 예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고 아침에 저희들이 오니까 예산서 변경도 가지고 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도로과나 치수과나 우리 교통국이나 다들 굉장히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보니까 타 기관하고 많이 왕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교통국은 교통과는 주무과니까 조금 있어요. 여러 가지 233쪽에 보시면 업무추진비 내용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는 없어요. 도로과도 그렇고 치수과도 그렇고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도 민원인하고 엄청 많이 상대를 하는 과 아닙니까? 그리고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는 업체들하고 자주 간담회를 하고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간담회 업무추진비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직원들이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 233쪽에 보시면 교통환경국 업무추진비라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각 부서별로 나눠서 사용을 하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직접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교통과,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236쪽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활성화 사업에 보면 요즘에 전동킥보드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교육이라든지 노면표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액 구비로 하는 거는 무리가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 부분에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국비, 시비를 매칭사업으로 하지 못한 이유가 있는지 한 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송파구 마을버스 노선에 관해서 용역도 하고 이제 시행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류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정리가 됐는지, 특히 우리 삼전동 같은 경우 지금 뚝방 뒷길로 가는데 뚝방 하부도로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정류소를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그런 예산은 편성이 됐는지 과장님께 한 번 더 여쭤보고요. 주차관리과입니다. 주차관리과 271쪽에 보면 거여고가 하부사용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도로과에서 사용하는 거 하고 똑같은 건지, 그렇다면 도로과에서는 이거를 할인을 받았는데 주차관리과에서는 못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274쪽에 보시면 공단전출금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게 공단전출금이라 하다 보니 그냥 인건비, 경비, 성과금 이래가지고 뭉뚱그려서 예산이 나왔어요. 그래서 경비를 한번 보시면 경비도 어마어마합니다. 인건비는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경비 부분에서 왜 이렇게 많은 경비가 지출이 되는지, 여기 274쪽에 주차장 몇 개 있죠? 이 주차장에 관련해서 건건이 인건비 내역하고 경비 내역, 성과급 내역을 주십시오. 이거는 치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수과도 주차장에 관련해서 공단전출금이 있어요. 그 부분도 똑같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76쪽에 보시면 주차장 및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에 저희들이 장애인 구역에 센서 달기로 했는데, 만일에 그 예산을 들여서 사용을 하게 되면 장애인 주차단속 하시는 분들이 꼭 필요한 건지, 아니면 아직까지 그게 시행이 안 돼서 예산편성이 됐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277쪽에 보시면 업무추진비 내용 중에 특정업무경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279쪽에 보시면 주차위반 과태료가 6,600만원 정도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뒷장에 보시면 주차장 관리 포상금이 있습니다. 포상금은 증액이 됐어요. 과태료는 감액이 됐는데 포상금은 증액이 됐습니다. 감액 내용과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직원들 인건비에 관해서는 말씀을 드리면 안 되는데 제가 너무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83쪽에 보시면 무기계약직 보수가 있어요. 한 분인 것 같은데 명절휴가비가 400만원이 좀 넘네요. 명절이라면 추석, 설 두 차례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이 두 차례인데 이렇게 금액이 많은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치수과입니다. 치수과 423쪽,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저는 다른 방향으로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둘레길을 우리가 송파구에서 만들고 나서부터 삼전동이나 잠실본동이나 탄천둘레길을 가자면 통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통로를 지금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고, 전에 교통과에서 말씀하시기는 동측도로 거기를 횡단보도로 설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삼전동에서 넘어갈 때 어떤 방향으로 어떤 통로로 해서 넘어가는지 거기에 대한 시설이나 예산편성은 되어 있는지 과장님 답변 한 번 해 주십시오. 이상 답변을 듣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정열
김정열위원장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심현주위원
도로과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352쪽입니다. 과속방지턱 신설 및 정비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가속방지턱 설치한 곳이 있고 과속방지턱 도색한 곳이 있고 과속방지턱 철거 후 재설치한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서 과속방지턱 도색한 지역만 빼고 새로 설치할 지역과 과속방지턱 철거 후 다시 재설치할 지역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정열
김정열위원장
심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대
김형대위원
먼저 치수과, 송파둘레길을 보면 아산병원 뚝방길 길 건너 자전거하고 사람하고 같이 다니는 도로가 있고 그 밑에 보면 보행자만 다니는 도로가 있어요. 그 밑에 보면 이번에 풀들은 잘 제거했는데 사람들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설을 설치한 거 보면 철로 된 것이 있고 나무로 된 것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나무로 된 것이 부러져 있는 곳이 대여섯 군데 정도 돼요. 그것을 좀 새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도로과, 우리 구민들에게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도로과인데 이렇게 많이 17억 6,000만원이나 감액되어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어느 부분이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되었고, 아니면 예산과에서 또 깎았는지, 예산과에서 깎고 다른 데로 올렸으면 우리 위원들이 싸워서라도 이거는 올릴 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상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열
김정열위원장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치수과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89쪽에 보시면 빗물펌프장 유지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같은데 한 2,1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인부를 1명 더 채용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인건비 상승요인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정열
김정열위원장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 답변시간 얼마큼 드리면 될까요?
영철
정영철교통환경국장
식사 한 다음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열
김정열위원장
그러면 시간이 11시 13분이니까 오늘은 1시 30분쯤 당겨서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 13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영철
정영철교통환경국장
예.
정열
김정열위원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교통환경국장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의 총괄부분은 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교통환경국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4억 3,600만원 감소했는데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해서 113억 3,274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신규사업과 기존사업에서 10% 이상 증액 편성된 사업과 그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의 세출예산 주요 증감사유로는 복정역 역명개정에 따른 시설정비 3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고요. 송파둘레길 횡단보도 주변 보행접근로 조성이 19억 8,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대비 예산이 증가된 주된 사유고요. 주차관리과를 살펴보면, 삼전근린 공영주차장 조성이 19억원 증액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업 전반에 걸쳐서 감액이 이루어져서 결국에는 전년대비 해서 4억 1,25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치수과는 기후변화대응에 따른 수방대기 수당이 2억, 하천시설물 위탁관리 인력충원 등으로 인해서 약 6억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자원순환과는 재활용선별장이 8억, 수질운반이 22억, 처리단가가 상승한 부분이 한 22억 되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재활용품 배출량이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그게 약 한 30억 증액 편성되었고요. 환경미화원 기본급 인상이 약 12억 증액 편성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와 환경과는 전년대비 해서 17억원하고 2억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영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교통환경국 세입예산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 감소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과는 2020년 예산편성 시에 서울시 징수교부금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동결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올해도 동결된 부분이 똑같이 예상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징수교부금이 감액 편성됐다는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징수교부금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주차관리과 주요 감액요인은 방이동 공공청사 복합개발로 인해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공영주차장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위드 코로나 시대 때문에 음식점도 탄력주차를 했습니다, 점심시간 때. 그로 인해서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료 수입이 상당히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감소된 사유고요. 치수과는 탄천주차장이 폐쇄됐습니다. 그게 한 20억 정도 사용료 수입이 감소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탄천변 수변공원 조성, 국제교류복합지구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환경과는 노후 차량이 폐차되고 또 경유차가 없어지고 저공해 차량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건수가 전체적으로 감소되고 한 8,000만원 정도 세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돼서 편성했습니다. 도로과과 자원순환과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소폭 증가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혜숙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나중에 답변드릴 까요, 아니면 지금?
정열
김정열위원장
그냥 하세요.
영철
정영철교통환경국장
교통환경국은 타 기관과 업무협의 할 사항이 많은데 시책업무추진비가 좀 부족한 편이라고 얘기하셨고요. 233쪽에 교통환경국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게 교통환경국 소관업무와 함께 사용하는 예산인지 물어 보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33쪽 교통환경국 업무추진비는 타 기관과 협의 할 때 교통환경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업무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능하도록 국장이 부서간 협업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그 추진비를 쓰고 있습니다. 또한 격무부서 팀별 격려 차원으로 해서 소외된 직원들 격려 차원으로 비용을 지출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교통환경국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교통환경국 전체 차원에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지출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 시책업무추진비는 790만원이고요, 치수과는 965만원입니다. 타 부서에 비해서 조금 적은 편이고요. 자원순환과는 환경미화원 격려나 간담회에 업무추진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약 1,600만원으로 업무추진비가 적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도로과와 치수과는 사실상 타 기관과 업무협의도 많고 외부재원 확보를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더 필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고려해 주시면 그 부서의 업무추진비가 조금 더 돼서 보탬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열
김정열위원장
정영철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제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록 교통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황영록교통과장
교통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 사업에 대한 질의는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246, 버스정류소 정양막, 정양구들 현황자료 제출과 유지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그리고 김장환 위원님께서는 올해 코로나로 인해 정양막을 미설치했는데 유지관리 예산이 필요한 사유, 또 예산증액 사유는 하셨고요. 그리고 나봉숙 위원님도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에는 정양막 68개소와 정양구들 2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버스정류소 바람막이 정양막은 동절기 한시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기간 중에 파손되거나 훼손되면 유지보수뿐만 아니라 종료 후에 철거, 보관, 재설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발열의자 정양구들도 초기가동 및 종료, 점검, 보장수리 등의 유지관리가 필요합니다. 올 겨울은 코로나19로 인해 정양막을 설치하지 않았으나 이번 예산은 2021년도 내년 1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유지관리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금년도 같으면 2019년 하반기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억원을 확보하여 금년도 예산을 2,000만원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도에 5,000만원은 처음 시작할 때 시범설치 비용이었고요. 금년도 2,000만원은 2019년도 하반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부세 3억원을 받아와서 그걸로 새로 설치도 하고 유지관리비도 같이 그 돈으로 충당을 해서 2,000만원만 편성한 것입니다. 금년도에도 재난안전교부세를 받으려고 행안부에 협의를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재난안전교부세가 없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내년도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 7,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주
심현주위원
과장님, 그러면 정양막 설치현황을 보면 68개소로 되어 있잖아요. 자료 주신 거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유지관리해서 고장 난 부분이나 유지 관리해 줘야 될 부분이 전부 다는 아닐 거 아니에요?
영록
황영록교통과장
그렇죠. 그거는 위원님 말씀처럼 외부에 설치다 보니까 수시로 파손도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 파손이 일어날 때 입찰 본 유지관리업체에서 가서 수리하고…
현주
심현주위원
요구하는 게 맞나요?
영록
황영록교통과장
아무래도 외부에 설치하다 보니까 이래저래 파손되는 것도 많고 그 돈보다도 사실 철거·설치비용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많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주
심현주위원
여기 정양구들 유지관리는 뭡니까? 정양구들은 뭐예요?
영록
황영록교통과장
의자입니다. 그거를 정양구들이라고 저희들이 이름을…
현주
심현주위원
온도 조절해서 하게 되어 있나요?
영록
황영록교통과장
그렇죠.
현주
심현주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독립형과 일체형이 있어요. 어떻게 구분하는 거죠?
영록
황영록교통과장
일체형은 정류소에 같이 하고, 독립형은 그 옆에 공간이 안 나오니까 별도 장소에 설치한 것을 독립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주
심현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것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정양구들을 이번 당해연도 올해 설치를 해서 이용하나요?
영록
황영록교통과장
정양구들은 온돌이잖습니까? 그거는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아니 잠깐만,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코로나19 확산으로 모이는 것을 굉장히 금지를 시킨단 말이에요. 물론 이게 나쁘다는 거는 아니에요. 평상시에는 굉장히 유익해요. 겨울에 추운데 따뜻한 데 가서 앉아있으면 저도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모여 있는 것을 금지함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정양구들을 운영한다?
영록
황영록교통과장
일단은 정양막 같으면 공간 자체가 밀폐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건데, 정양구들은 정류소 가면 앉는 의자 있잖습니까?
봉숙
나봉숙위원
그러니까 이러잖아요, 과장님. 정양막 안에다가 정양구들을 해놓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영록
황영록교통과장
의자는 정류소마다 다 기본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그러면 정양막은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영록
황영록교통과장
정양막은 설치 안 했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설치 안 하고 구들만…
영록
황영록교통과장
구들은 원래 기존에 있는 거니까요.
현주
심현주위원
이미 설치되어 있는 거 26개소만 되어 있는 거죠?
영록
황영록교통과장
그렇죠. 다 되어 있는 거는 아니고요.
현주
심현주위원
이거 처음에 하신 목적은 장시간 있으라고 설치해 주신 것은 아니고 버스 기다리는 동안…
영록
황영록교통과장
아무래도 동절기에 그냥 의자에 앉아있으면 차가우니까 대기하면서 따뜻하게 하려고 설치한 겁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센서로 되어 있지 않나요?
영록
황영록교통과장
시간 타이머로 되어 있습니다. 첫차 때부터 켜서 막차 정도 되면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그것도 예산낭비 아니에요? 센서로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혹시 타 구에서는 그렇게 안 쓰나요?
영록
황영록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타이머로…
봉숙
나봉숙위원
타이머로 한다고 그러면 24시간 온도 조정을 해서 항상 따뜻하게 해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센서로 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람이 앉는다 그러면 불이 들어오고 사람이 일어서서 없다…
영록
황영록교통과장
그런데 또 불이 오면 어쨌든 일정한 예열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 검토해 보겠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그것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영록
황영록교통과장
예. 다음 250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물 개선사업 관련해서 보호구역 안전시설 전수조사 실태조사 설명과 초등학교 우회전알리미 설치 장소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먼저 안전시설 전수 실태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1995년도부터 어린이보호구역을 비롯한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금년 3월 25일부터 ‘민식이법’이 발효되면서부터 어느 때보다 보호구역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게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5년도부터 어린이보호구역을 관리하다 보니 필요에 의할 때마다 보호구역마다 시설을 하고 체계적이지 못하게 한 부분이 있어서 ‘민식이법’ 개정 후에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횡단보도 유형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어린이보호구역마다 방지턱은 몇 개가 있고 미끄럼방지 포장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안전표시는 몇 개가 있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노면표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해서 향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예산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주
심현주위원
과장님, 금액이나 내용 면에서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봤던 거는 아니고요. 대개 요새 보도자료나 이런 데 보면 ‘민식이법’에 의해서 단점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안전적인 면을 지금까지 생각을 않고 계속 진행을 했던 것은 아닌데 민식이 문제가 생기면서부터 더 이런 형태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전수조사, 실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적인 면은 우리구에 맞춰서 더 생각을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록
황영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주
심현주위원
물론 1회성으로 하시는 거기는 하겠지만. 그리고 또 밑에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으로 학부모들에 의해서 초등학교 앞에 우회전알리미 설치 이런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좋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지도교육도 필요할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영록
황영록교통과장
위원님도 아시지만 이번에 하반기에 문현초등학교 넘어오는 언덕 편에 전국 최초로 우회전알리미를 설치해서 주변 학부형들한테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홍보되다 보니까 설치해 달라는 민원도 들어오고 이런 실정입니다. 아직 내년에 어디에 설치할 것까지 결정은 하지 않았지만 일단 1대 정도 설치할 예정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현주
심현주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시작하는 시점에 이런 게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유지돼서 다른 쪽으로도 좋은 현상으로 다른 초등학교에서 그런 거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홍보나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록
황영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주
심현주위원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황영록교통과장
예. 다음 255페이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장비 구입은 어느 지역, 어느 기관에 설치하는지, 김장환 위원님께서는 전동킥보드 교육용 장비 구입 안전운행에 필요한지, 킥보드 100만원 구입이 낭비가 아닌지, 또 나봉숙 위원님께서는 전동킥보드 안전교육강사료 관련해서 교육은 어디에서 하는지, 재난안전과 예산으로 편성해야 하지 않는지, 어린이안전재단에서 편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송파안전체험교육관에서 어린이 자전거운전 인증제 등 자전거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도 주행안전교육과 관련하여 송파안전체험교육관에 장비를 비치해서 킥보드도 보관해둘 예정이며, 전동킥보드 교육은 이론‧실기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월 4회 6개월간 회당 15명씩 해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교육을 어디에서 한다는 거예요?
영록
황영록교통과장
안전체험교육관, 마천동에 있잖습니까?
봉숙
나봉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재난안전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왜 여기에 교육강사료가…
영록
황영록교통과장
보통 사업은 그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같으면 자전거교육이잖습니까? 자전거도 우리과의 소관이다 보니까 자전거인증제도 우리과에 예산을 편성해서 체험교육관에 위탁교육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 들어갔다고 안전과에서 다 편성하는 것보다는 자기 사업부서에서 편성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사업부서에서 편성하는 게 맞아서 지금 교통과에서 했다는 거죠?
영록
황영록교통과장
예.
봉숙
나봉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록
황영록교통과장
전동킥보드가 우리 부서 소관 업무이다 보니까.
현주
심현주위원
과장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모 등 안전장구 구입에 대한 거라면 지금 현재 안전체험관에서 자전거교육은 실시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영록
황영록교통과장
자전거하고 있습니다.
현주
심현주위원
그것 말고 그러면 안전모 15명분 할 것은 앞으로 전동킥보드 할 때 그 장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록
황영록교통과장
예.
현주
심현주위원
그러면 15명 단위로 교육을 하시려고 이렇게 설정을 하신 거예요?
영록
황영록교통과장
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전동킥보드가 사실 여러 가지 신문이나 많은 얘기가 나오잖습니까? 금년 12월 10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돼서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는 학생을 16세에서 13세 이상으로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 무질서한 주차문제도 있지만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안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실제로 자전거도 교육시키려면 자전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듯이 전동킥보드 교육을 위해서 전동킥보드를 구입해서 젊은 친구들부터 교육을 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현주
심현주위원
먼저 교통과에 작년부터 애써주신 전 과장님과 지금 현재 더 전동킥보드 위험성에 대해서 애써주시는 과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아시다시피 작년 271회 때와 올해 281회 때 제가 5분발언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송파가 가장 큰 지자체임에도 불구하고, 송파에 많은 이동인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부터도 그게 사료가 되어서 제가 언급됐던 부분이 이제 교육 같은 면이나 많은 플래카드 그런 것으로 해서 안전지도를 해주심에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더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급하셔서 설명하시기 전에, 길게 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전동킥보드 거치대 아무 데나 내버려 둬서 사고도 있을 수 있고 깜깜할 때 그거를 못 봐서 거기에 넘어지는 분들 사고가 있다고 해서 민원도 들어와서 이게 설치를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위치를 보니까 열두 곳에 했는데 거의 석촌호수나 잠실역 부분이나 이런 데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송파구 전체에 해야 되는데 예산 때문에도 이렇게 하신 것 같고 거치대 이런 부분도 그 업체와 해서 같이 할 수는 없나요? 우리 송파구에서 이거를 다 거치대를 해줘야 되는 부분인가요?
영록
황영록교통과장
이게 위원님도 아시지만 전동킥보드에 대한 법이 아직 완비가 안 되다 보니까 우리구 입장에서는 어쨌든 무질서한 주차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해서 사실 전국 최초로 주차면을 그어서 거치대를 시범적으로 열두 군데를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하는데 우리구에서는 노면표시하고 장소만 제공하고 거치대는 운영사에서 제공한 겁니다. 사실 그 사람들이 사업하는데 거치대까지 우리가 관에서 해주는 게 맞냐 안 하느냐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 거고요. 내년도에도 예산 올렸지만 스무 군데를 선정해서 장소는 우리가 제공하고 업체에서 거치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현주
심현주위원
과장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게 모범사업으로 해서 교통과에서 많이 애써주시고 있는 것도 제가 많이 보면서 계속 사진으로 촬영을 하면서 다니고 있어요. 관심 있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수익을 내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앞으로 추세가 전동킥보드나 킥보드와 같이 개인이 타고 다니는 원동형이 더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업체들과의 소통도 계속 같이 하셔서 이게 열두 곳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지도·계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록
황영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전동킥보드 전용주차구역 노면표시, 안전표시 설치장소는 어디인지 자료 제출하고 설명 하셨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 같이 금년도 열두 곳에 전동킥보드 전용주차구역을 설정했고 내년도에는 수무 곳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노면표시와 안전표시는 금년 12월 10일부터 도로교통법과 자전거법이 개정돼서 전동킥보드가 자전거도로를 갈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해서 자전거도로에 전동킥보드가 다닐 수 있다는 노면표시나 안전표시를 하려는 예산입니다. 아직 행안부나 국토교통부나 경찰청에서 자세한 지침은 안 내려왔으나 일단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전거도로에 전동킥보드도 같이 다닐 수 있다는 표시가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봐주시면 될 것입니다.
현주
심현주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에서도 개정되고 있잖아요. 진행이 되고 있는데 서울시나 그런 데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까?
영록
황영록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이 갖춰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일단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일단 서울시하고 기본적으로 보면 시도는 시에서 관리하고 구도는 저희들이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단 내년에 보고 시도 부분의 자전거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협의해서 시비를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장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50페이지, 송파둘레길 횡단보도 주변 보행접근로 설치 관련해서 몇 군데 설치하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 올린 부분은 횡단보도 설치하는 3곳, 그러니까 탄천유수지 상단과 삼전동 쌍용빌라 앞쪽에 상·하단, 그리고 잠실유수지 상단 이렇게 세 군데에 횡단보도가 설치됩니다. 횡단보도가 설치되면 탄천둘레길하고 연결되는 접근로가 필요합니다. 그 예산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횡단보도 턱낮춤 예산을 별도 편성하는 사유는, 최초 횡단보도 계획 시 사업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매년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와 실적을 말씀하셨습니다. 간선도로와 같은 시도에 횡단보도 신설은 시비를 지원받아서 횡단보도 확충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요구 등의 민원 등에 의해서 계획에 없던 그 외 지점의 횡단보도 신설을 위해서는 턱낮춤 예산이 있어야 합니다. 이번 편성된 1,000만원이면 4~6m 횡단보도 2개소 정도를 턱낮춤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금년도에도 1,000만원 예산으로 장지동 839-4번지와 방이초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횡단보도를 재정비한 예산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처음에 설치를 할 때 왜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설치를 했던 턱낮춤 공사를 재시공하죠?
영록
황영록교통과장
처음에 계획에 있는 횡단보도나 도로에서는 하는데요. 추가로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거나, 위원님 아시지만 지금 마천사거리에 남천초등학교 가다 보면 주유소나 이런 데 중간에 갑자기 주민들이 횡단보도를 하나 원하시면, 필요하다고 요청하시면 설치하려면 그 부분에 보도 턱낮춤 예산이 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당초 계획에 없던 어떤 도로에서 주민들이 불편해서 횡단보도를 요청했을 때 그 공사구간에 필요한 예산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37페이지 전동킥보드 교육하고 노면표시 관련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해야 하지 않는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직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이런 설치 지침이 나오면 예산 부분도 같이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동킥보드 노면표시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도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서울시와 협의해서 시비를 받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버스정류소 설치계획은 확정되었는지, 삼전동 뚝방길 정류소 설치 관련 예산편성은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위원님 상임위원회 간담회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최초 7개 노선을 개발해서 서울시와 장시간 협의를 해서 3개 노선, 차량 TO 9대에 대해서 협의를 보고 10월 말, 11월 초쯤에 정식으로 공문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삼전동 구간 부분은 뒤에 배명고 쪽으로 일방으로 가다 보니까 반대편으로 차량 방향은 위원님들 저번에 보고드렸지만 정류소 규제에 4개 이상 겹치면 서울시 마을버스 규제에 저촉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뚝방 쪽 방향으로 가다 보니 사실 그쪽에 옹벽이 있다 보니까, 보도가 없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류소를 설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번에 예산에 편성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동안 노선하고 차량 T.O에 집중하고 10월말 11월초에 서울시와 그런 부분이 마무리되다 보니 이번 예산 올리는데 예산편성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삼전동 횡단보도 쪽에 대기공간 공사할 때 정류소까지 같이 자리를 설치하려고 치수과에서 하는 기본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건 할 수 있는 공사비가 추가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열
김정열위원장
황영록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인호 주차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윤인호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에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윤정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액 감액사유가 무엇인지 물으셨는데요. 복무요원 2명이 해지가 돼서 6명에서 4명으로 줄어들게 돼서 약 1,500만원 감액편성이 된 겁니다.
정식
윤정식위원
그러면 2명은 충원이 없습니까?
인호
윤인호주차관리과장
예.
정식
윤정식위원
그러면 6명이 하던 것을 4명이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업무도 줄은 건가요?
인호
윤인호주차관리과장
사실은 지금 공익근무요원들이 하는 업무들이 많이 배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명이 감축이 되어도 일을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286쪽,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이 감액된 사유를 물어주셨는데요. 올해 녹색주차마을 실적이 15가구에 23면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올해 수준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감액된 사유는 올해 생활도로 개선사업이 도로과와 같이 추진하면서 그 사업이 올해 말에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감액이 돼서 편성이 된 거고요. 기존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실시간 주차정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는데요. 실시간 주차정보라는 것이 우리가 주차장을 아무리 만들어도 주차하고자 할 때 부족한 면은 늘 그런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에 대한 Iot사업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일반주차장에 대한 정보를 공유를 해서 실질적으로 24시간 내내 주차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빈 공간을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사용하게 되면 주차공간에 대한 확보도 마련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주차장을 찾으려고 차들이 오랫동안 대기하면서 계속 시동을 켜놓은 상태라든가 주위를 배회하거나 그런 것들 때문에 교통흐름이라든가 교통장애 또는 주차장의 효율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생각을 했고요. 이것을 추진하는 방법은 우리가 주차장마다 정보를 수집해서 서버에 구축한 다음에 해당 정보를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활용하면 서버가 필요한데 그 서버는 서울시에서 구축한 주차장 정보 서버가 있습니다. 그 정보를 우리 구청하고 연결을 해서 그 연결된 서버를 우리 스마트폰에서 검색해서 내가 송파구 왔을 때 주차장이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해서 주차할 수 있도록 하려다 보니까 거기에 드는 앱 개발비가 3,000만원 정도 들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주차장들이 있지만 주차장과 서울시와의 서버하고 네트워크 연결을 하려면 연결비용이 저희가 추정키로는 열 군데에서 2,000만원 정도 예상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실질적으로 구민이 주차하는 데 편리하게, 또는 주차로 인한 오염이나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러고, 이것에 대한 계획은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현주
심현주위원
과장님, 신규 사업 안에 들어가 있어서 관심이 있어서 여쭤본 거고요. 차후에도 이런 앱으로 해서 공유를 할 수 있는 게 더 발전될 거예요. 종이는 없어지고 이런 문제점이 앱으로 해서 하는 방법으로 가는. 그래서 우리 구청도 앞으로는 서류화되는 것보다 종이로 되는 것보다는 이런 앱으로 공유해서 실효성을 높이는… 그런데 이 모바일 서비스 추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지금 실행을 하게 돼서 같이 공유해서 하시게 된 겁니까? 아니면 전에도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민원이 많아서 이런 민원 때문에 타 구에서는 이런 것을 이용하고 있나요, 아니면 이제 같이 시작하는 시점입니까?
인호
윤인호주차관리과장
일부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데도 있고요. 서울시에서 일부 하는데 이 사업은 굉장히 긴 시간과 많은 정보들이 수집이 돼야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서울시에서는 10년 정도 서버 구축하는 거 그다음에 구축만 해서는 되지 않고 각 지자체 또는 주차장마다의 정보를 다 일일이 받아야 되거든요. 네트워크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10년 정도 추진했고요. 다만 저희가 그 서버를 조금 더 쉽게 구축된 걸 이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산정보과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이것과 비슷한 것들을 고도화 사업을 통해서 구축해놓은 자료들을 덧붙여서 이용해서 같이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현주
심현주위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이게 좀 늦었다고 생각도 되고요. 그동안에 서울시나 국가에서도 많이 관심이 있어서 4차 산업으로 가면서 이런 게 계속 연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잘 올리셨고요. 앞으로도 단점에 대해서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용자가 앱 이용하는 내내 앱에 대한 홍보와 교육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계획서도 올리셨지만 차후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인호
윤인호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정차심의회에 대해서도, 312쪽 관련입니다만, 질의하셨습니다. 위원회 현황 그리고 회의 개최 시기라든가 어떤 내용을 심의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 자료를 제가…
현주
심현주위원
과장님, 그 자료는 제가 보고 이해를 했고요. 궁금한 점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뒤에 주정차의견진술심의위원회 명단에 이분은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인호
윤인호주차관리과장
2년이고요. 한 번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합니다.
현주
심현주위원
4년까지 가능하신 겁니까?
인호
윤인호주차관리과장
예.
현주
심현주위원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은 4번 위원회에 수서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있으세요. 수서초등학교가 우리 송파구에 관련된 학교입니까?
인호
윤인호주차관리과장
이 수서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은 최근에 교장선생님 되기 전에 교감이었을 때는 송파구 관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승진하고 발령 나면서 이쪽으로 가셨어요.
현주
심현주위원
이분의 임기는 지금 어떻게 돼 있으시죠?
인호
윤인호주차관리과장
이분은 올해 말까지입니다.
현주
심현주위원
그럼 별로 문제가 없겠네요. 될 수 있으면 송파구 있는 분들로 구성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안건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호
윤인호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장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1쪽 관련해서 녹색주차마을 조성 관련해서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이 포상금이라는 것은 사업을 격려하는 목적으로 동에다 지급을 하게 되는 건데 사실은 그동안 3년 동안 해당한 실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3년 동안 이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에 미리 미리 신청을 하고 실적이 들어와서 결과적으로는 포상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사례인데요. 사실은 녹색주차마을 조성이라는 것은 일반아파트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일반주택에 주차장이 없는 곳에 시비나 구비를 지원을 해 줘서 조성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신청하는 사업이 조금씩 신청이 줄어들고 있어서 이것을 좀 더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포상금을 예산에 편성해 두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3년 동안 아무런 실적이 없는데 굳이 편성해 놓을 필요가 있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최근 들어서 지금 들어온 것이 현재 3건에서 5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저희가 목표하는 것은 20건 정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택 같은 경우는 이런 지원이 필요할 텐데 그래서 동에 독려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편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과장님, 지금 한 해에 서너 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인호
윤인호주차관리과장
아니요, 서너 건이 아니고 올해 현재 들어온 것이…
장환
김장환위원
작년에 22가구에 이어서 올해도 22가구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인호
윤인호주차관리과장
현재까지… 내년 할 것들이 아직 안 들어와서 내년도도 사업을 홍보하면서 하게 되면 실적을 거두게 될 텐데, 지금 들어온 것이 내년에 하려는 것들이 3건에서 5건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동에 대해서 독려를 할 때에 이거를 활용할 생각입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알겠습니다.
인호
윤인호주차관리과장
그리고 27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안에서 시설비의 여러 가지 공영주차장 정비랄지 송파근린공원 주차장 정비 그다음 거기에 딸린 전기실 변압기 교체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먼저 구조안전진단은 올해에 천마 그리고 마천1 공영 주차장에 대해서 구조안전 진단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이 여러 곳이 있는데 송파근린공원 안에 있는 여성문화회관 주차장은 공영주차장하고 조금 섞여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주차장이 조성이 된 지 20년이 넘었고요. 2001년, 그러니까 제일 오래 됐습니다. 건물 지하 식으로 돼서. 그래서 거기는 이용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우리 내부에 있는 감사부서나 이런 데에서도 순찰을 나가거나 하면 매번 지적을 받는 주차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기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노후화돼서 시급히 시설을 보수하고 정비해야 될 시기가 왔기에 사실 삼전근린공원이랄지 또는 중요한 주차장들은 어느 정도 계획이나 예산이 반영이 돼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리고 최근에 삼전 공영주차장도 보수를 했지만 여기는 지금 보수나 이런 것들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집중적으로 보수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고 쉽고 안전하게 하려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딸려있는 것들이 전기실 변압기 교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함께 딸려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 주차장 시설을 보수하거나 다시 만들 때 필요한 전기, 현재로서는 교체하지 않으면 제대로 시설이 가동할 수 없기 때문에 변압기 교체라든가 여기에 적혀 있는 미끄럼방지 또는 주차하는 데 각종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273쪽에 계속해서 무인관제시설 2개소라고 삼전동, 위례성길이라고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 두 군데에 무인관제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설치한 곳이 어디인고 하니 마천1‧2‧3, 천마, 송파, 문정근린 이렇게 6개소가 현재 무인관제시설이 설치돼 있고요. 문정근린 같은 경우는 관제소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288쪽 거여고가 하부사용료 편성사유라고 질의를 하셨는데요. 거여고가 하부사용료는 사실 도로공사하고 계속 협의했던 사항인데, 도로과하고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2020년도까지 사용료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용료를 내고, 내년부터는 이 고가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는 걸로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협의되기 전에 편성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재가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95쪽에 노면포장 및 도장, 배수 및 방수는 천마, 마천1, 마천2 이렇게 해서 안전진단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저희가 규정을 찾아보니까 안전진단에 대한 주기는 사실 없습니다. 특히나 주차장 거기는 공작물이거든요. 그리고 주차장 건설은 안전주기가 정해지지 않았고요. 저희가 매년 각 주차장을 돌아다니면서 혹시 시설이 미비한 부분이 있는지 전기가 잘못돼 있는지 또는 하절기 같은 경우도 조사를 하고 했는데요. 그런 조사결과 여기가 오래됐고 배수시설이라든가 전기시설이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거나 그러면 조사해서 안전진단을 함과 동시에 시설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주차장들이 꽤 많아서 한꺼번에 하다 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진단하고 보수하고 또는 새로운 시설에 대해서 주민들이 쓰기에 안전하고 편리하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노후된 공영주차장이 우리구에 많이 있다 보니 한 번에 다 편성을 하면 예산이 너무 범위가 크니까 매년 한 3개 정도씩 조금씩 조금씩 예산편성을 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인호
윤인호주차관리과장
예, 여러 가지 점검을 통해서 갖춰야 되는 서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옛날의 경우에는 미비된 경우가 있습니다. 조사하면서 그런 것들을 차후 보완하면서 정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그러면 노면포장이나 배수, 방수 같은 거는 자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런 상황들이 있겠죠. 보통 몇 년 주기로 재정비 사업을 하십니까? 대충, 정해진 건 아니겠지만…
인호
윤인호주차관리과장
저희가 한 2, 3년 정도로 주기를 두는데 사실은 우기를 맞아봐야 방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방수를 해놓고 실제로 물을 뿌려도 확인하기 쉽지는 않거든요. 우기 때 비가 많이 새거나 그러면 전문가들도 그때 봐서 어디가 새는지 알기 때문에 그때 그런 지점을 잡아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시설비로 책정해 놓은 이유는 수시로 하자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그러니까 배수나 방수는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사업을 하지만, 여기에 보면 노면포장도 들어가 있잖아요.
인호
윤인호주차관리과장
노면도 오래 많이 사용하다 보면 차에 의해서 닳거든요. 저희가 한 3년 정도 주기를 두고서 하고 있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노면포장 같은 경우는 3년을 주기로 한다고요?
인호
윤인호주차관리과장
예.
봉숙
나봉숙위원
원래는 노면포장이 5, 6년 돼야 되지 않나요?
인호
윤인호주차관리과장
그런데 많이 사용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봉숙
나봉숙위원
예.
인호
윤인호주차관리과장
그리고 308쪽에 차량을 작년에도 구입을 했는데 또 구입을 하게 된 사유를 질의하셨는데요. 저희가 올해 교체하려고 하는 차량 연식이 2009년도입니다. 2011년도하고 2009년 식인데 2009년도는 10년이 지났고요, 2011년도 같은 경우는 23만이 지났습니다. 이를 테면 주차 단속하는 분들이 늘 차를 사용하게 되는데 아침 7시에서 저녁 11시 또는 가락시장 같은 경우는 심야까지도 주기적으로 운행을 하다 보니까 거의 24시간 풀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교체해서 주는 건 다 주차단속원들이 사용하는 차량을 교체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연식이 오래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동차를 사서 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보다 주차단속을 하면서 사용하는 차량은 어떻게 보면 혹사를 한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이번에도 2대를 구매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주차단속 차량 같은 경우는 거의 하루 24시간 운행을 하기 때문에 10년이 다 안 돼도 이렇게…
인호
윤인호주차관리과장
그 대신에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따라서 내구연한이나 또는 그 규정에 맞춰서 구매를 합니다. 혹시 그 기간이 도래하지 않으면 수리를 해서 쓰지만, 이것들은 다 경과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봉숙
나봉숙위원
일단 어찌됐든 내구연한이 다 지났다는 거죠?
인호
윤인호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까 질의한 것하고 중복이 됐지만 271쪽 거여고가 하부 보상금은 내년도에는 편성하지 않아도 되는 예산입니다. 그렇지만 협의가 되기 전에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74쪽, 공단 전출금 관련해서 서류는 저희가 위원님 자리에 놔드렸고요. 그다음에 276쪽, 최근에 주차장 설치 조례를 개정하면서 장애인주차 관련해서 서비스를 개선하게 되면 주차단속요원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셨는데요. 사실 장애인주차장 단속하는 것은 본래 본연 업무는 장애인복지과에서 하게 되는데 거기는 단속하는 인원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 단속하는 인원을 저희 일반주차 단속하는 단속직원들이 송파구 전역을 돌면서 단속하도록, 같이 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설사 그 시설이 된다 할지라도 인원에 대해서는 일반주차를 단속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유지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77쪽, 특정업무 수행경비 대민활동비에 관한 것은 여기 특정업무 분야자 활동비를 월정액으로 대민부서에 일정금액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게 분야가 몇 가지 있는데 저희들은 월 5만원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요. 예산편성에 보면 실제로 특정업무 겸비하면서 일반직도 있고 단속원 직원도 있는데 감액된 사유가 있습니다. 그게 2018년도에 정원 조정을 하면서 35명에서 34명으로 조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작년에 화물팀, 그리고 과장까지 6명을 제하면 28명입니다. 그래서 110만원 정도가 감액된 겁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 업무추진비는 우리 직원 분들이 각 부문별로 주는 예산이다?
인호
윤인호주차관리과장
기본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 말씀이시죠?
인호
윤인호주차관리과장
예. 그다음에 279쪽, 280쪽 관련해서 과태료는 세출예산 편성에 보면 세출예산이 조금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보상금이 조금 올랐습니다. 279페이지가 과태료에 관한 내용이고 280쪽이 보상금에 관한 자료인데 저희가 업무를 개선했습니다. 의견진술을 서류로 하던 것들을 모바일로 바꾸다 보니까 비용이 그만큼이 줄어든 것이고요. 포상금은 본래 단속포상금이 단속원들에게는 지금까지 최고 10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랬는데 단속직원 말고 일반직들은 14만원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에 문제가 돼서 이번에 10만원 주던 것을 14만원으로 올리다 보니까 포상금이 조금 상향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 보수가 굉장히 높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명절휴가비는 50%, 50%, 그러니까 본봉의 50%, 50%를 1년에 2번 주게 되거든요. 그런데 대개 보면 무기계약직원들이 경력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의 보수나 이런 것들은 그냥 지침이 아니고 단체협약에 의해서 협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기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호
윤인호주차관리과장
이상 보고를 마쳤습니다.
정열
김정열위원장
다 끝나셨습니까?
인호
윤인호주차관리과장
예.
정열
김정열위원장
제가 자료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주차과에 서울아산병원 인근에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죠?
인호
윤인호주차관리과장
예.
정열
김정열위원장
그곳에서 과태료 부과된 건수 자료 요청합니다.
인호
윤인호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열
김정열위원장
윤인호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주 도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이용주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현주, 김장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55쪽 그늘막 설치 개소가 금년 40개에서 25개로 감소된 사유 및 설치예정 25개소의 장소와 그늘막 파손 시 정비방식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늘막은 2017년부터 4년 동안 총 187개소가 설치되었으며 예년대비 설치요구가 다소 감소되어 금년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그늘막 설치 예정지는 송파2동에 2개 동, 총 24개소이며, 2021년도 추가민원 접수사항 등을 반영하여 현장조사 후 적절한 장소를 지정하여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늘막 정비방식은 그늘막 운영 기간 중 살대 및 와이어 파손사항 발생 시 도로시설물 연간단가 업체를 활용하여 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주
심현주위원
과장님, 그늘막 정비라고 해서 300만원 책정해 놓으신 것은 정비할 때마다 사용하시려고 해놓으신 거예요? 아니면 한 곳을 설치한다는 게…
용주
이용주도로과장
아닙니다. 전체 1년 동안 정비비용이 300만원입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도로과에서 그늘막 설치하는 게 내년에 25개소만 한다는 것 아닙니까?
용주
이용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기존에 40개소에서 25개소로 해서 15개소가 줄었는데 없어진 사유가 교통섬이 없어졌다든지 이래서 축소가 된 것은 아니고…
용주
이용주도로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4년 동안 매년 한 40개소, 50개소를 설치를 해서 어느 정도 많이 설치가 됐고, 실질적으로 요구가 그 전해보다는 조금씩 감소돼서 사실은 어느 단계에 가면 일몰사업 개념으로 해서 조금씩 축소해 가면서 하는 개념으로 올해는 예산을 조금 축소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그러면 기존에 설치됐다가 설치 안 되는 곳들은 민원 들어오거나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용주
이용주도로과장
실제로 올해 한 20개소가 추가적으로 민원도 들어오고 동에서 요구사항이 있었는데요. 금년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었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설치 개수를 줄인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용주
이용주도로과장
내년도는 다소 25개소 더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판단했을 때 25개소면 정도면 될 것 같아서 예산을 조금 축소해서 편성이 된 겁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당장 구민회관 앞에만 해도 교차횡단보도 설치해서 더 많이 늘어났잖아요.
혜숙
이혜숙위원
과장님, 이런 얘기죠. 그늘막을 민원이 있다든지 주민이 원했을 때 주로 설치를 하잖아요. 그런데 보통 교통섬이나 대각선 횡단보도에는 거의 설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송파구 전역에 지금 교통섬을 많이 신설해요. 그럴 때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그늘막 수치를 줄였는데 내년에는 더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거지. 쉽게 말하면 여기 동사무소 앞에도 그렇고 또 우체국도 지금 현재 대각선 교차로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배명삼거리 같은 경우도 교통섬을 만들어 놨고, 그렇죠? 그랬을 때 저는 보이는 게 여기이니까 말씀을 드렸지만 송파구 관내를 돌아보면 지금 현재 교통섬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요. 그랬을 때 부족하지 않겠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만일에 부족하다 그러면 올해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더 해달라고 했는데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못 했잖아요. 그럼 내년에도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과장님이 책임지셔야죠.
용주
이용주도로과장
여하튼 간에 최소한 우리 구 재정형편 등을 감안해서 사실은 요구했던 사항은 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했었는데 사실은 예산편성 과정 중에서 실질적으로 일몰사업 부분이 있었을 때는 예산을 축소하는 게 어떠냐 이런 과정상에서 축소가 된 사항 같은데요.
혜숙
이혜숙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삭감했다 이거죠?
용주
이용주도로과장
노력을 해서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예.
장환
김장환위원
알겠습니다.
용주
이용주도로과장
다음은 356쪽, 노면하부 공동탐사 용역 5개 지역 선정한 이유와 탐사는 어떤 장비 등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첫 번째, 노면하부 5개 지역 선정이유는 2018년 1월 1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매 5년마다 1회 이상 공동조사를 실시하는 규정에 따라 우리 구를 3개 권역으로 나누어 2020년 잠실동, 삼전동지역, 2021년 석촌동, 송파동, 가락동, 문정동, 장지동지역, 2022년에는 전 지역인 방이동, 마천동, 거여동, 풍납동, 오금동, 신천동지역에 대한 공동조사를 3개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후에도 5년마다 주기적으로 공동조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공동조사는 1차 조사와 2차 조사로 이루어지며, 1차 조사는 차량형 GPR을 이용하여 조사 후 GPR 신호를 분석하여 공동 및 지장물을 확인하고, 2차 조사로 공동구간에 대하여 핸드형 GPR 장비로 정확한 공동 위치 확인, 천공 및 영상장비를 이용하여 공동규모를 조사하고 긴급복구재를 이용하여 보수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안 됐을 상황에는 굴착을 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정비를 시행하여야 됩니다. 참고로, 2020년 잠실과 삼전동 지역을 했었는데요. 공동이 40개소가 발견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조사하는 과정에 32개소는 긴급복구재로 즉시 보수 완료했고, 나머지 8개소는 치수과라든가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실제 굴착을 해서 확인 후 11월 말에 전체 보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8개소 굴착까지 한 내용을 보면 동공이 주로 하수관로라든가 지하 지장물로 인해서 침하가 된다거나 동공의 우려가 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현주
심현주위원
과장님 잘 들었고요. 노면하부 공동탐사가 꼭 필요한 사업이기는 합니다. 송파에서 지반침하 사고도 있었잖아요.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 여쭤본 이유는, 다니면서 지반침하가 아니라도 위험성을 느끼는 곳은 주민들 신고가 들어오는 곳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지역은 정해놨지만 그런 곳도 수시로 나가 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년에는 마천지역이나 다른 작년하고 올해 안 했던 부분을 또 하신다는 거죠?
용주
이용주도로과장
예, 그래서 3개년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고요. 시도 구간에 그런 우려가 있는지 우리가 수시로 시에 의뢰를 하고 있고, 여기는 시도 외의 구간을 우리 구비를 들여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탐사용역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부분은 바로바로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주
심현주위원
전 지역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안전적인 면에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왕이면 하시면서 더 체계적으로 하셔서 이런 부분이 보수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주
이용주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78쪽, 풍성로 및 풍성로 연결 노후도로 포장공사 위치 및 사업추진 개요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노후도로를 포장하는 공사로써 주민참여예산입니다. 공사 위치는 풍납동 주요도로인 풍성로와 풍성로 31길이며, 총 길이는 약 1㎞입니다. 공사기간은 2021년 3월부터 6월까지이며, 노후된 아스팔트 도로 표층을 평삭한 후 아스팔트로 재포장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주
심현주위원
도로과에서 하는 사업은 제가 와서 보니까 금액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봤던 부분이고 주민참여예산이었던 것은 말씀해 주셔서, 표기가 안 돼서 지금 알았고요. 그럼 그쪽에서 주민들이 도로가 노후되어 사고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그런 불편사항이 있어서 접수가 된 건가요?
용주
이용주도로과장
예, 아마 포장 상태가 노후되고 그런 사항 때문에 주민요구로 인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책정된 사항입니다.
현주
심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주
이용주도로과장
다음은 심현주‧나봉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52쪽, 2019년, 2020년 과속방지턱 정비 건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 과속방지턱 정비 건수는 총 41건 중 정비 14건, 재도색 27건이었으며, 2020년은 총 241건 중 정비 10건, 재도색 231건입니다. 다음은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속방지턱 정비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 정비내역은 총 12건으로, 신설은 풍납동 137-7 등 2건이며, 철거 후 재설치는 문정동 93-17 등 10건입니다.
현주
심현주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들어온 것도 있고, 또 전에 오토바이족들이 많이 다녀서 너무 밤중에 잠을 잘 수가 없다 그래서 설치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여쭤볼게요. 과속방지턱 설치하는 지역이나 구간이나 그런 게 법으로 정해진 게 있나요?
용주
이용주도로과장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설치 높이라든가 도로 폭원에 따라서도 기준이 있고요.
현주
심현주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민원 같은 게 들어와서 차로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과속방지턱 높이가 다 다르더라고요.
용주
이용주도로과장
지금 설치기준 상에 10㎝ 이하로 되어 있는데요.
현주
심현주위원
10㎝ 이하인데 너무 심하게 되어 있어서 그것은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쪽에서도 갑자기 우회도로를 하면서, 어디냐면 남천초등학교에서 내려오면서 위례 구간으로 우회전하는 도로 있잖아요? 거기 아실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데에 비해서 과속방지턱이 3배 정도는 높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라든가 등등… 물론 우회전하면서 속도는 줄이게 되지만 저희가 운행하면서도 엄청, 한번 가보세요. 한 3배 정도 높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과속방지턱 철거 후 재설치 기간이 있어요. 그게 거기 품목에 들어가 있나 해서 자료를 여쭤봤던 것인데 만약에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현장답사를 하셔서 보시고 위험한가, 아닌가 확인해 보셨으면 합니다.
용주
이용주도로과장
기준상에 맞지 않는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현장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과장님 잠깐만, 제 질의에 답변 다 된 건가요?
용주
이용주도로과장
공동 질문사항이어서요.
봉숙
나봉숙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과속방지턱을 일단 설치하잖아요. 10cm 이하라고 하니까 너무 높으면 낮추는 설치도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왜 방지턱을 철거 후에 다시 재설치를 하죠?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죠?
용주
이용주도로과장
아마 각각의 여건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지금 얘기하신 대로 설치기준이 좀 안 맞았다든가 그랬을 때는 철거하고 높이를 조절하든가 폭은 3.6m, 높이는 10㎝ 기준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기준에 안 맞아서 소음이나 주민불편이 있었을 때 철거를 하고 거기다 설치하지 않았나…
봉숙
나봉숙위원
그 자리에서 철거를 했으면 장소를 다른 데로 옮겨서 재설치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철거를 한 다음에 거기에다 재설치를 한다는 건가요?
용주
이용주도로과장
그것은 현장마다 민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자리에 기준이 안 맞아서 설치했을 수도 있고 그 자리가 진짜로 판단했었을 때 주민여건의 변동이 있어서 불필요하다든가 그랬을 때는 위치를 바꿔서 설치를 했을 수도 있고요.
봉숙
나봉숙위원
왜냐하면 방지턱 설치를 할 때는 지역주민의 한 7, 80%, 거의 10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설치가 가능하더라고요.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특별한 경우도 있겠지요. 그런데 매년 보면 철거 후 재설치를 그 자리에 다시 한다는 건 굉장히 예산낭비예요. 물론 그 자리를 이동해서 지역주민들이 너무 불편하다면 재설치를 다른 곳에 할 수 있다고 하지만 한번 설치한 방지턱을 철거해서 다시 그 자리에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용주
이용주도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유념해서 재설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봉숙
나봉숙위원
설치하실 때 심사숙고하시고, 또 이거 설치를 하면 연간 단가로 해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하지 않나요? 그런데 왜 자꾸 턱이 높다, 낮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용주
이용주도로과장
그런 기준에 벗어난 것보다는 위치가 부적절해서 주민들 민원이 많이 있고 이런 사항 때문에 재설치를 하는 사항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주
이용주도로과장
다음은 김장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48쪽, 제설대책 추진 및 기동반 운영 사무관리비 예산액이 1억 이상 증가된 사유와 기존 제설근무자 수당을 어떻게 지급해 왔는지와 자동액상장치 임대기간과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설비상근무 발령 시 비상근무자 여비 1만원, 급양비 8,000원을 지급해 왔으며, 2021년부터 8시간 미만 근무자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량비와 여비를 지급할 계획이고, 8시간 이상 근무자에 한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당직근무규칙 제7조에 따라 근무수당 6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예산산정은 단계별 비상근무자 인원과 최근 3년간 비상근무 발령 횟수 평균액을 참고하였으며 총 증가액은 1억 446만원입니다. 그리고 자동액상살포기는 강설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관내 경사가 심한 취약지역 4개소, 천마공원 주차장, 탄천동로 등 14개소에 대해서 임대설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임대기간은 2020년 11월 1일로부터 2021년 3월 15일까지입니다. 수당부분은 그 전에도 매월 6만원을 지급해 달라는, 비상이 걸렸을 때 구청 직원들이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 왔는데 그 전에는 예산 상 그렇게 못하고 있다가 금년부터 치수과 수방도 마찬가지고 우리 제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6만원을 지급하는 사항으로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알겠습니다.
용주
이용주도로과장
다음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여고가 하부사용료 1억 3,600만원 감면에 따른 2021년도 예산사용계획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여고가 하부사용료가 1억 3,600만원입니다. 그래서 3개 사업으로 우리과에서는 변경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가 도로시설물 정밀 안전점검 용역, 두 번째가 성내천 대체도로 기본구상 용역,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기존 연간 단가인데 예산이 좀 부족해서 3개 사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 우리구는 지하보도 6개소 등 총 22개소의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유지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며,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와 관련하여 법정업무사항으로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나, 2020년도 이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점검에 필요한 8,000만원을 도로시설물 정밀 안점점검 용역에 사용코자 합니다. 참고로 우리구는 22개 도로시설물이 있는데요. 대다수가 B등급, C등급입니다. 그래서 안전법상 B, C등급은 2년에 한 번씩은 정밀점검을 실시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17년도에 정밀점검을 한 번 시행을 했고요. 사실 작년도에도 했어야 됐는데 우리 구 재정 형편상 예산편성이 못됐었고,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요구를 했고 시설물 타당성까지 통과가 됐는데 지금 편성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신다면 정밀점검 용역을 법정업무이기 때문에 꼭 시행하고 싶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과장님들께서 도로공사를 얼마나 많이 찾아갔겠습니까? 제가 그것도 알고 있고요. 노력의 대가니까 그렇게 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아까 죄송합니다만 주차과장님 같은 경우는 1억 3,000여만원이 일단 책정은 됐는데 제가 아까 그 말씀을 하니까 다르게 대답을 하시대… 어찌되었던 거여하부 사용료로 1억 3,000여 만원 잡혀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 네도? 근데 이거를 받았잖아요?
인호
윤인호주차관리과장
아직은 받은 건 아니고 내년도 예산 편성하려고 안인이기 때문에 수정하시면 가능합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조금 이따 증액할 때 감액하면 되겠네요? 빼버려요, 그냥?
인호
윤인호주차관리과장
이거는 편성에서 제외됐어야 되는데 협의가 나중에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과장님, 그거 삭감하면 어디 쓸 거를 빨리 얘기를 해줘야지 말로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삭감하고 다른 데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주차관리과에 어디 필요한 데를 말씀하셔야지.
인호
윤인호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열
김정열위원장
답변 계속하세요.
용주
이용주도로과장
첫 번째는 안전점검 용역에 8,000만원을 줬으면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구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여·마천지역 중장기 도시발전 프로젝트 사업과 관련 거여·마천지구 내 성내천 복원사업이 2029년 완료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행 전 성내천 대체도로 개설이 2027년을 목표로 완성돼야 하나,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380억원 국‧시비가 확보돼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협의 등 시비확보 및 관련절차 이행을 위해서 성내천 대체도로 기본구상 용역비로 2,200만원을 집행코자 합니다. 기본구상 용역은 사업의 필요성, 공사규모 및 개략공사비 산정, 교통성·환경성 등을 검토하는 기본 용역입니다. 그래서 시비 확보를 위해서는 이 용역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나머지 세 번째는 우리구 도로시설물 22개소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세척을 실시해야 하나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서울시 세척 권장회수인 연 6회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어 연 1회만 봄철에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기존 시설물 예산이 4억이 잡혀져 있는데요. 거기에 3,400만원을 추가해서 연 6회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봄, 가을로 한 번 정도는 펜스라든가 도로시설물 세척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서 그쪽을 증액해 주셨으면 그렇게 3가지 사업으로 위원님들 협조를 바라는 사항입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주차과에서 안 쓰신다고 하니까 도로과에서 더 많은 사업을…
인호
윤인호주차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가져갈 수 있는 건은 못 됩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동료 위원이신 김형대 위원께서도 아까 말씀을 하실 때 실생활에 가장 근접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도로과에서 너무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마음 아프다는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2억 7,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 사업을 도로과에서 조금 해서 많은 일들을 하십시오.
인호
윤인호주차관리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 한번 드려도 될까요? 저희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바로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잘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주차과장님, 특별회계에 관해서 전에 제가 이 질문을 하려다가 안 했는데, 예전에는 주차장 특별회계라고 해서 책자에 공통기금이 있죠? 공통기금에 편성이 돼서 왔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일반회계 여기 돼 있더라고요? 예비비 이렇게 했다가 또 내부거래 예탁금으로 해서 들어오고 이랬더라고. 그런 거는 자유롭게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인호
윤인호주차관리과장
아닙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든 주차 특별회계든 예비비를 1%까지만 예비비로 두고 나머지 것들은 별도 기금으로 편성을 해서 거기다 넣어서 관리하도록 해서 그렇게 저희가 바뀐 거고요. 그것을 마음대로 가져가 쓸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걸 집행하려고 하면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어떻게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보고를 하고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기금관리는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편성이 돼 있지만 거기서도 마음대로 사용을 할 수는 없고요. 거기서 보관하게 되면 보관하게 될 때 이자가 발생하잖아요. 그것도 거기서 자체 적립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조례가 돼 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마음대로 쓸 수는 없지만 의회의 승인 하에 쓸 수는 있다는 얘기잖아요?
정열
김정열위원장
필요한 사업은 보고하고 쓸 수 있다는 답변이신 거잖아요, 기금으로 들어가 있어도.
인호
윤인호주차관리과장
다른 일반회계가 있는데 특별회계 딱 이걸 가지고 가서 쓴다는 건 좀…
봉숙
나봉숙위원
계속 진행하시죠. 답변해 주십시오, 도로과장님.
용주
이용주도로과장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48쪽, 제설대책 추진 및 기동반 운영예산에서 강설량이 감소되었는데 인원증가로 인한 예산이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년대비 강설량은 감소하는 추세이나 송파구 관내 도로 및 도로시설물 관련 민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현장관리 인력인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인력보충이 필요하며, 올해 공무직 2명 퇴직에 따른 대체인력인 기간제근로자를 추가채용 계획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보수예산이 총 2,303만원 증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기간제하고 공무직이 4명은 돼야 실질적으로 2팀으로 해서 민원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추가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사항인데요. 윤영한 위원님, 김형대 위원께서 질의하신 도로과 예산이 전년대비 17억 6,000만원 대폭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2021년도 예산편성액은 86억 6,400만원으로 2020년 예산편성액 104억 2,900만원 대비 17억 6,5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최근 5개년 예산을 살펴보면 2017년도는 66억, 2018년도는 76억, 2019년도는 74억, 2020년도는 104억 편성이 됐습니다. 2020년도는 특수한 사항으로써 장군거리 지중화사업 예산으로 15억 2,000만원이 편성됐고요. 공무직 2명 퇴직에 따른 퇴직금 4억 1,000만원으로 전체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인해서 연간단가 예산이 2020년도에는 포장도로 4억 4,000만원, 보도 유지보수 3억 8,000만원 등이 증액이 돼서, 사실은 증액이 됐다고 표현을 하면 그렇습니다마는 현실화를 많이 시켜주셨습니다. 위원님들 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단순히 보면 작년대비 올해 감소된 것 같지만 실제 5개년 예산을 보면 2019년도 예산 74억과 비교해도 한 12억이 증액된 것으로 우리구 재정형편 등을 감안해서 예산은 매년 증액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열
김정열위원장
답변 다 끝나셨나요?
용주
이용주도로과장
예,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용주 과장님 답변 다 끝나셨죠?
용주
이용주도로과장
예.
정열
김정열위원장
다음은 이인규 치수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치수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395페이지 풍수해대책 일반운영비 중 기상정보지 등 비용이 36만원 잡혔는데 정보지는 어떤 것인지 설명 및 보여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기상정보를 팩스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모바일 스마트정보로 필요할 때 인터넷 검색으로 하고 그리고 출력하여 받아보고 있습니다.
현주
심현주위원
그럼 출력비용이 3만원씩 12번 잡힌 겁니까?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실제로는 월 계약하는 경우도 4만 5,000원이고 그때그때마다 유동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많이 하고 아니면 수방기간이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이고 그리고 비수방 대기기간이라고 그래서 4월 15일부터 10월 15일, 그리고 10월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현주
심현주위원
모바일로 기상에 대해서 지원받는 금액이 유동적이라는 거죠?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현주
심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다음 423페이지, 탄천2교에서 삼성교 간 산책로 조성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 및 시설비 중 수목제거 4,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수목제거 및 처리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이혜숙 위원님이 둘레길 탄천구간 삼전동 및 잠실본동 접근로는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와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드렸는데요. 둘레길은 광평교에서부터 삼성교 간 총 4.4㎞ 구간입니다. 그중에 광평교에서부터 탄천2교까지 3.5㎞ 구간은 착공이 되어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삼성교에서부터 탄천2교까지는 2단계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교량에서 접근로는 탄천교와 탄천1교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횡단보도로 계획된 4곳 탄천유수지 앞, 그리고 쌍용빌라 앞, 잠실유수지 앞, 잠실우성아파트 앞에 횡단보도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횡단보도와 관련된 도면은 뒤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량접근로 계획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으로 나누어진 게 있는데 그게 이번에 예산상에 포함된 19억에 대한 공사 구간입니다. 이 구간이 강남운전면허실기시험장 뒤편입니다.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소단으로 계획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0.9㎞ 중에 0.7㎞가 소단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경사로와 산책로 첨단 부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삼성교 앞에 자전거 진입로와 연계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단계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 구간에 횡단보도에 저촉되는 수목과 그리고 대부분 가시나무가 있습니다. 가시나무를 제거하고 그리고 또 산책로를 조성한 뒤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녹지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목 제거된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발주해서 수목은 처리할 예정입니다. 임목폐기물 처리용역을 저희들이 발주해서 나무제거 부분에 대해서는 제거하고 그리고 전망대 주변하고 산책로 구간에 수목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목을 제거하고 그리고 산책로 주변에 한삼덩굴하고 가시박 등 생태교란식물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거하고 법면을 녹화를 하고 거기에 갈대군락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주
심현주위원
그럼 수목 정리하시는 부분 그거를 재사용할 수는 없는 나무들입니까?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예, 그게 수목이 대부분 가시나무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있는 수목이 좋은 수목이 있으면 이식하면 되는데 이식할 수목이 2, 3주 정도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현주
심현주위원
그쪽의 현황을 잘 몰라서 어떤지, 400주나 그렇게 하면 재활용할 수 있는 것도 있나 해서 여쭤본 부분입니다.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공사 시행할 때는 저희들이 충분히 그런 부분은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끝나신 건가요?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예.
혜숙
이혜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탄천둘레길을 위해서 그동안에 용역부터 시작해서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둘레길을 시작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 구비로 해서 19억이죠. 그래서 그렇게 둘레길을 만들기는 만드는데 과장님 주셨듯이 둘레길을 가려면 넘어가야 되잖아요.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면 여기 보신 대로 횡단보도를 4개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이 예산은 어디 있어요?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교통과에 접근 예산이 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접근 예산이 얼마예요?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19억 8,000만원인가…
영록
황영록교통과장
횡단보도 예산은 금년도 삼전동 쌍용빌라 상·하단 예산 2억 9,000만원이 2020년도에 잡혀있고요. 나머지 잠실7동 우성아파트 후문하고 잠실유수지, 탄천유수지 횡단보도 조성은 기금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면 교통과장님, 이 19억 8,000만원으로 치수과에서 말씀하신 횡단보도 예산이 다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영록
황영록교통과장
횡단보도 예산은 다 발주까지 됐고요.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면 네 군데가 다 된다는…
영록
황영록교통과장
아니요, 세 군데입니다. 탄천유수지와 탄천둘레길하고 연결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삼전동 쌍용빌라에서 하단에서 상단, 상단에서 둘레길 연결로, 그리고 잠실유수지에서 탄천둘레길까지 연결로 이 세 군데 1단계 구간만 있고요. 2단계 구간에 우성아파트 횡단보도 연결로는 시비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니까 1단계 구간의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다?
영록
황영록교통과장
예, 19억 8,000만원 되어 있는 겁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다음 나봉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395페이지 풍수해대책 수방대비 수당 지급 1단계와 2단계 증액편성 사유와 수방비상근무를 25개 구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수방근무 지침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비상근무를 하면 특근매식비와 국내여비해서 특근매식비 8,000원과 그리고 국내여비 1만원이 지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숙직을 하면 6만원 주는데 8시간 이상 근무를 해서 1만 8,000원 받는 것은 조금 부당하다 그런 노조 측의 의견이 있고 또 규정상도 그게 맞지 않아서 올해부터 6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그러면 1단계 때는 어떤 상황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풍수해 비상대책 근무지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상청에서 특보가 발령이 됩니다. 1단계는 호우주의보, 그리고 2단계에서는 호우경보, 3단계는 홍수경보가 발령됩니다.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도 저희들한테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 사항에 맞게 저희들이 구청 상황과 맞게 상황판단회의를 해서 단계별로 비상근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기상특보와 서울시 관련 공문에 맞춰서 비상근무를 하는데 1단계 시에는 우리과하고 동주민센터에서 136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2단계 호우경보 시에는 과하고 동주민센터하고 3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 비상홍수경보 시에는 360명이 근무합니다. 올해는 보강근무 12회, 1단계 21회, 2단계 14회로 총 47회 근무하였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답변 다 하셨죠?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예.
봉숙
나봉숙위원
우리가 옛날에는 비상시를 대비해서 비가 오나 안 오나 수방근무를 계속했죠? 24시간 365일 그러지 않았나요?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아닙니다. 구청에서는 본부이니까 총괄통제를 해야 되니까 치수과에서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사무실에서 매일 2명이서 근무를 합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그게 일직, 숙직이 아닌…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그게 일직, 숙직입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과장님 계속 이어서 답변해 주세요.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그런데 동주민센터는 1단계 비상이 걸리면 대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8시간 근무를 하면 일·숙직 수당을 받는데 동주민센터에서는 매식비하고 출·퇴근 비용만 받으니까 불합리하다 이래서…
봉숙
나봉숙위원
그럼 이게 1단계, 2단계 수방대기수당 지급 책정된 게 주민센터 예산인가요?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내 하천, 녹지, 조경시설 정비 시설비 중 초화류 및 야생화 식재 2,400만원이 매년 잡혀있는데 타 부서와 중복되는 것은 아닌 건지에 대해서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3년부터 자연형 생태하천을 계획해서 지금까지 한 17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녹지공간에 대해서 주민들 요구사항이 많아서 사실 장미터널이나 덩굴식물, 담쟁이 등을 많이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한체대 구간에 개나리군락 조성을 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아까 말씀하신 녹지 사업은 공단에서 했던 사업 아닌가요?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조롱박은 공단에서 한 겁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그리고 터널 거기는…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장미터널은 구청에서 한 겁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치수과에서 한 거고요?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예. 그리고 한체대 앞에 개나리 식재한 것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그래서 매년 2,400만원 편성이 돼서 그 예산이 다 소모가 되는 겁니까?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사실 이게 모자랄 때가 있고 조금 남을 때가 있는데 연간단가 예산이다 보니까 추정치로 정확히 하다 보니까 1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또 수목이 고사됐을 때는 이 비용으로 거기에 다시 심고하다 보니까 금액이 1억 정도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예, 잘 알았고 과장님, 수목이 고사되고 그럴 때는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도 예산 편성되어 있지 않나요?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아닙니다. 하천 부분은 치수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아예 전체적으로요?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예.
봉숙
나봉숙위원
중복되는 예산은 없다는 거죠?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천시설물 위탁관리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세부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서면자료로 받은 것으로 대신할게요.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둘레길에 대해서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중 인건비 증액된 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빗물펌프장이 6개 있습니다. 인원이 총 16명이 있는데 그중에 일반직이 9명, 임기제가 6명, 기간제가 1명 있습니다. 그런데 임기제가 6명인데 3명이 5년 계약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1명은 임기제로 하고 2명은 기간제로 뽑는 것으로 총무과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간제 인력으로 해서 1인당 2,500만원씩 5,000만원 증액된 사항입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임기제 1명 예산은 어디로 가요?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임기제는 인건비를 직원인건비로 잡히기 때문에 그거는 총무과에서 예산에 잡힙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총무과에 통틀어서 들어가는 거고 기간제 것만 치수과에서 한다?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김형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성내천 하류 아산병원 제방도로 아래 보행자만 다니는 보행로에 철제난간과 나무난간이 있는데 나무난간이 파손된 곳이 있어 보수를 요청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유지관리는 구청 예산에서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12월부터 성내천 하류공사와 이 공사가 병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가 예산 확보된 게 있어서 지금은 동절기라서 콘크리트 기초공사가 시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2월 말, 늦어도 3월 중순까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열
김정열위원장
이인규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치수과장님, 질의가 아니고 411쪽에 하천시설물 위탁관리 20억 7,000여만원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서하고요. 424쪽에 송파둘레길 21㎞ 주변 우수토실 수문 정비사업이 신규사업이죠?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예.
봉숙
나봉숙위원
이 1억원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서, 411쪽하고 424쪽 세부사업계획서만 주십시오.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이상입니다.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열
김정열위원장
다음은 권오남 환경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남
권오남환경과장
환경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현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451쪽 에코마일리지 구민실천사업 인센티브 300만원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에코마일리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활동비 지급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90만원, 하반기에 21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2만원 꼴 정도 돼서 100가구 이상 받은 분들,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주로 통장님들한테 나갔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그린시니어 분들한테 21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현주
심현주위원
과장님, 이거 처음 시작했을 때 주로 전기세 용지서나 그런 것으로 해서 인센티브 주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지금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죠? 똑같아요?
오남
권오남환경과장
예, 지금은 에코마일리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실적 100가구 이상 받아오신 분들한테 하루 2만원 정도 계산해서 드리는 거거든요.
현주
심현주위원
전체적으로 다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오남
권오남환경과장
예.
현주
심현주위원
다음 거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남
권오남환경과장
그리고 452쪽, 민간이전 자연보호협의회하고 송파구주부환경협의 여기에 500만원하고 600만원 지급이 되는데요. 주부환경협의회는 주로 재료비, 예를 들어서 비누를 만든다든지 비누 제작하는 틀을 구매한다든지 커피찌꺼기 사업할 때 화분을 구매한다든지 할 때 지급이 되고요. 자연보호협의회는 주로 가로꽃길 조성 꽃모 구매하는 데 지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윗쪽에 에너지의 날 행사로 들어가 있는데 현수막 제작, 에너지절약 리플릿 제작,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행사를 할 때는 하루에 당일 날 지급되는 게 아니고 여기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만 한 달 전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얼마 전에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동남아 6개국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마카오 이렇게 6개국 해서 어린이 환경그림그리기대회를 실시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은 없어서 다른 기관에 협조를 받아서 한 달 동안 진행을 했는데 해외의 어린이들이 폭발적으로 관심이 많아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서 어린이들이 어릴 때부터 환경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게 좋겠다 그래서 에너지의 날, 환경의 날 행사가 시행이 됐고요. 전에 환경의 날은 쭉 하다가 작년에 예산편성이 안 돼서 그런 거고요. 그 전에는 또 했었습니다. 하다가 중간에 멈췄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사실 요즘 기후변화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자치구에서 할 사항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을 통해서 어린이들한테 환경인식을 계도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주
심현주위원
과장님, 환경단체에 대해서는 제가 의원되기 전에 직접 봉사했던 부분도 많고, 아까 말씀하셨던 비누 만들기나, 커피찌꺼기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차후에 있는 프로그램 같고요. 그건 기존에 했던 그런 사업 아니었나요?
오남
권오남환경과장
예.
현주
심현주위원
그분들이 자체 내로 해서 수익이 있잖아요? 그걸로 해서 자체 내 주부환경연합에서 운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탄소실천운동에 대해서는 새로 하시려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올해 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진행된 사항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셨어요? 온택트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셨나요?
오남
권오남환경과장
교육이요?
현주
심현주위원
올해는 어떻게 이런 활동은 하셨냐고요.
오남
권오남환경과장
단체요?
현주
심현주위원
예.
오남
권오남환경과장
단체는 현재 일부를 운영했고요. 교복매장도 소수의 인원으로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비누 같은 거는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현재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도 일정 부분 만들고 있습니다.
현주
심현주위원
탄소절감실천운동은 새로이 하신다고 하신 거잖아요. 아직 사업계획이 정확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나요?
오남
권오남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린 아우트라인 그 정도고, 여기다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은 앞으로 추가로 더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현주
심현주위원
다음 거 설명해 주세요.
오남
권오남환경과장
456쪽, 457쪽입니다. 이게 환경의 날 주로 행사고요. 저희가 환경의 날, 6월 5일 날 행사를 올해는 못했습니다만 내년에는 대대적으로 해서 행사를 크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의 날도 그냥 당일 날 행사에 그치지 않고 뜻있게 한번 해보자고 해서 관내 어린이들 전부 참여시켜서 코로나가 계속 진행이 되면 비대면으로 하든지 온택트로 하든지 SNS를 통해서 하든지 할 예정이고요. 그동안 쭉 환경의 날 했었는데 올해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크게 해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주
심현주위원
환경인식제고라고 해서 이건 따로 편성을 하셨는데 앞에 거랑 연관해서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구분하신 이유는 그게 분야가 달라서 그러신 건 아니죠?
오남
권오남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 7월 7일 날 탄소중립지방정부에 가입을 했거든요. 서울시에서는 12개 구가 가입이 됐고요. 현재 수원시장님이 회장님을 맡고 있는데, 자치구에서 가장 환경에 관심이 있는 기관에서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만큼이라도 탄소중립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가입을 하게 됐고요. 거의 가입한 자치구는 환경의 날이라든가 에너지 날 행사도 뜻있게 해보자고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주
심현주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진행돼서 우리구랑 합동으로 하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과장님 바람대로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이런 환경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빨리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업진행되는 거 보시면서 다른 온택트 방법으로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연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남
권오남환경과장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김장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451쪽입니다. 전광판이 현재 3개가 설치돼 있고요, 신호등이 17개가 설치돼 있는데, 2019년도에 전광판을 설치하려고 했다가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많아서 5개를 변경하는 바람에…
장환
김장환위원
과장님, 451페이지는 기후변화 대응 기반구축에 대해서 찾아가는 에너지절약 체험교실입니다. 지금 다른 거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오남
권오남환경과장
찾아가는 에너지절약 체험교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2020년도에 원래 4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당 한 800만원 정도 계산을 해서 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했고요.
장환
김장환위원
4번 다 못했습니까?
오남
권오남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횟수를 줄이고 대상은 늘려서 2회 정도로 나누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원을 내년에 한 500명 이상으로 잡아서 1,170만원 계상이 됐고요.
장환
김장환위원
올해는 원래 몇 백 명 예상으로 한 겁니까?
오남
권오남환경과장
올해는 한 300명 정도 계획을 했었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참여인원이 늘어서 예산이 늘어난 거다?
오남
권오남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은 조금 줄어들었고요.
장환
김장환위원
올해 예산에 보면 찾아가는 에너지절약 체험교실 강사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 내년에는 포함돼 있더라고요. 올해는 어떻게 하려고 했었고 내년에는 어떻게 하려고 해서 강사료를 주고 계신 건가요?
오남
권오남환경과장
저희들이 예산편성 안 한 이유는 녹색송파위원회라든가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하려고 했었고요. 예산편성이 된 이유는 자원봉사자들도 사실 전문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초청하려면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서…
장환
김장환위원
그분들을 실비로 지원하려고 말씀이신 거죠?
오남
권오남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남
권오남환경과장
그리고 미세먼지 신호등은 아까 5개가 2019년도에 전광판으로 편성돼 있는 예산이 신호등으로 바뀌는 바람에 수정이 됐고요.
장환
김장환위원
미세먼지 전광판이 신호등으로 바뀌었다고요?
오남
권오남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호등이 5개로 늘어났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그러면 저도 아까 자료주신 거를 봤는데 이 항목에 미세먼지 현황판 설치해서 작년에는 15개였다가 지금 5개가 더 늘어났다고 하셨잖아요. 공공요금이 작년에는 15개로 계상돼 있는데 올해는 5개 추가 포함해서 22개에서 공공요금이 설치됐는데 기존에 5대는 어디에서…
오남
권오남환경과장
현재 17개가 있고요. 내년도에 5대를 설치하면 총 22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내년 예산에는 25대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오남
권오남환경과장
22대. 그러니까 올해 현재 17대고요, 내년에 5대를 추가설치해서 22대로…
장환
김장환위원
그러니까 내년 예산서 미세먼지 현황판에 25대가 들어가 있잖아요.
오남
권오남환경과장
그거는 전광판하고 합쳐서…
장환
김장환위원
그런데 올해 썼던 예산서에는 예산이 15대밖에 없거든요?
오남
권오남환경과장
그게 전광판 3대하고 신호등 12대해서 15대고요. 저희들이 전광판을 예산을 신호등으로 바꾸어서 2019년도에 5대를 추가로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전광판은 3개, 신호등은 17개로 됐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5개 설치하면 전체 25개가 되는 겁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기존 항목에는 전광판 예산에 전기요금 공공요금이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오남
권오남환경과장
예.
장환
김장환위원
알겠습니다.
오남
권오남환경과장
다음 475쪽입니다. 미세먼지 안심공간이고요. 안심공간은 현재 시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잠실역에서 8번 출구에서 나오면 버스정류장 있는 데 설치를 쭉 해놨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심할 때 거기에 들어가면 주민들이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편하게 쓸 수 있고 여름에는 에어컨이 나오고 겨울에는 난방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쉴 수 있도록 만들어 놨고요. 그다음에 에어샤워기는 현재 구청에 1대 설치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요즘 보건소 직원들이 고생 많으신데, 보건소에 1대를 설치해서 주민들 건강도 보호하고 거기 방문하는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보건소에 3,000만원 들여서…
오남
권오남환경과장
예.
장환
김장환위원
알겠습니다.
오남
권오남환경과장
마지막으로 윤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과 예산이 2억 1,8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사실 환경과 예산은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니처리비가 16억 정도 되는데 전체 예산을 빼버리면 한 10억밖에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적은데 우리 형편이 어쩔 수 없으니까 10억 가지고 충분히 알뜰하게 해야 될 것 같고… 가장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뭐냐면 오니처리비가 줄었습니다. 오니처리비 단가가 준 것은 서울시 물재생시설과, 저희가 단가를 정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물재생시설과에서 단가를 정해서 내려옵니다. 그 단가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단가가 내려서 줄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열
김정열위원장
다 끝나셨습니까?
오남
권오남환경과장
예,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열
김정열위원장
권오남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준철 자원순환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철
황준철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황준철입니다. 폐기물시설 설치비용 기금 내부거래 지출에 관한 사항을 설명을 요구하셨는데요. 이거는 윤정식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질의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현주 위원님께서 페트병 Iot 무인회수기에 대해서 그 역할이 무엇이고 또 효과가 무엇인지, 또 장소까지 질의하셨습니다. 투명 폐페트병을 무인으로 회수하는 제품인데요. 투명 폐페트병에 부착된 바코드를 Iot 투명 폐페트병 무인회수기에 스캔을 하면 투입구가 열립니다. 열린 투입구에 폐페트병을 투입하게 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Iot 투명 폐페트병 무인회수기 이용활성화를 위해서 핸드폰에 어플을 설치해서 QR코드를 스캔하면 포인트가 적립되는 기능이 있어요. 적립된 포인트 실적에 따라서 매일유업하고 MOU를 맺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제품인 우유, 피자를 제공하는 기계장치가 되겠습니다. 설치 장소는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도서관이나 공공시설 등 적정한 장소를 잡아서 설치할 예정이고요. 아직까지는 특별히 지정된 장소는 없다.
현주
심현주위원
과장님, 자료주신 게 이겁니까?
준철
황준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현주
심현주위원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에서 얼마 전인가 투명비닐에 투명 폐페트병만 수거해서 내놓으라는 사업이 있었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런데 지금 이거 무인회수기는 바코드를 찍어서 인식이 되면 선물을 주는 그 기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회수하는 건 아니고요?
준철
황준철자원순환과장
예.
현주
심현주위원
수거해서 가는 거는 그 비닐에 넣어서 버리고…
준철
황준철자원순환과장
그거는 별도로 수거업체한테 수거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현주
심현주위원
그러면 처음으로 시범차원에서 2대만 하시겠다는 거예요?
준철
황준철자원순환과장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이게 설치된 게 없습니다. 저희가 최초로 하는 거 같고, 지방에는 몇 군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주
심현주위원
자료를 좀 나중에 주시고요. 그리고 이 기계가 아까 잠깐 보니까 440만원, 그 이하로 된 금액 노르웨이인가 어느 나라에서 한 것도 있고 2가지 정도 샘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쓰신 금액은 600만원씩 2대가 돼 있거든요? 이 기계가 장점이 있나요?
준철
황준철자원순환과장
옵션 같은 게 좀 들어갈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맥시멈으로 잡은 거고요.
현주
심현주위원
기계보다도 어플 사용하는 용도 늘리는 것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건가요?
준철
황준철자원순환과장
그럴 수 있고요. 용량에 따라서 비쌀 수도 있고요.
현주
심현주위원
이 기계는 결정을 하신 거예요?
준철
황준철자원순환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현주
심현주위원
아직 결정 안 하셨고 예상금액만 하신 거예요?
준철
황준철자원순환과장
포괄적인 시장조사를 해서 600만원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잡은 겁니다.
현주
심현주위원
저렴한 걸로 하시고 아까 440만원 정도면 한 3대 정도는 하실 수 있겠네요. 이거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철
황준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은 김장환 위원님께서 재활용품 선별처리비, 잔재물 처리비가 증가했다, 단가도 많이 증가했다. 특히 재활용 수집·운반 단가가 37%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처리는 협약서에 따라서 매년 단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업체와의 의견차이가 있어가지고 2020년도 단가는 사실 올해 4월에 조정이 됐습니다. 2020년 예산서는 선별처리비 6만 913원, 잔재물처리비 10만 7,000원으로 예산을 당초에 책정을 했는데, 실제로 4월에 조정을 하면서 선별처리비 단가가 6만 6,110원, 잔재물처리비는 사실 그 실제 처리비가 있거든요. 걔네들이 처리하는 곳에 가서 영수증을 우리한테 제시하면 그 금액으로 주게 되는데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는 12만 1,000원, 10월부터 현재까지는 12만 6,5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견주어 봐서는 많이 안 올랐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특히 선별처리비는 재활용품 가격하고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재활용품 폐기물 시장이 상당히 악화되다 보니까 폐기물처리비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과장님, 기존에 6만 913원에서 4월에 조정이 돼서 6만 6,110원으로 톤당 가격을 지급하셨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비용이 그만큼 증가했잖아요?
준철
황준철자원순환과장
예.
장환
김장환위원
그 증가비용은 다 어디서 충당하신 겁니까?
준철
황준철자원순환과장
예비비에서 줬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예비비에서 충당을 하신 거고요?
준철
황준철자원순환과장
예.
장환
김장환위원
그런 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나요?
준철
황준철자원순환과장
예비비 지출할 때는 위원장님한테 설명을 하고 지출하고 있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그때 당시에 위원장님한테 설명을 하고 지출을 하셨다고요?
준철
황준철자원순환과장
예.
장환
김장환위원
그러면 저처럼 예산서 들여다본 기존 위원들은 봤을 때 당연히 비교해서 차이가 나면 모를 수밖에 없잖아요?
준철
황준철자원순환과장
전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할 기회를 주면 설명을 하는데 사실 위원님 전체 모이기가 힘들다 보니까 일단은 위원장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이런 사정으로 인해서 예비비를 쓰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보고를 하고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이 톤당 단가가 작년 예산서 상에는 편성이 돼 있었는데 변경이 돼서 저희가 모른 상태에서 나와 있으면 기존 예산서 봤을 때는 저희는 뭐를 보고 판단을 해야겠습니까, 앞으로는?
준철
황준철자원순환과장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현주
심현주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위원들이 모이기 힘들어서 그랬다는 부분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이 해야 할 일이 그것이고요. 미리 공지를 하시면 100%는 아니더라도 위원들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은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다음부터는 그걸 좀 생각하셔서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준철
황준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그럼 재활용품 수집운반 톤당 단가는 얼마였다는 말씀이신 거죠?
준철
황준철자원순환과장
예?
장환
김장환위원
올해 재활용품 수집운반 단가는 기존에 얼마였다는 말씀이신 거죠?
준철
황준철자원순환과장
올해요?
장환
김장환위원
예.
준철
황준철자원순환과장
재활용품 수집운반 단가요?
장환
김장환위원
예. 지금 내년 예산서에는 17만 5,771원으로 나와 있잖아요?
준철
황준철자원순환과장
수집운반 단가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37.7%, 그러면 올해 인상돼서 반영을 한 게 맞는 거예요?
준철
황준철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내년에 예상되는 재활용 수집운반 단가가 17만 6,771원이거든요.
장환
김장환위원
올해에는 책정된 금액이 12만 7,620원이었잖아요.
준철
황준철자원순환과장
작년에는 12만 7,620원이었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그러니까 인상금액이 지금 좀 과다한 거 아니냐고 제가…
준철
황준철자원순환과장
그거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은 폐기물 선별처리비 단가산정에 대한 원가산정 용역 등 원가산정의 정당성을 또 질의를 하셨으니까 이거 먼저 설명을 드리고 말씀하신 재활용품 수집 단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처리단가를 협약서에 민간 위탁업체와 조정을 하고 있으나 지난 몇 년 동안 서로 간의 의견차이로 단가조정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왔습니다. 이에 업체 측에서 외부 전문기관에 타당성 평가의뢰를 요청했고, 원가산정 시 용역처리비 단가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돼서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 시행하는 것을 꺼렸습니다. 그래서 물가상승률 최저임금 정도만 반영을 해서 저희가 협상을 해서 단가를 조정했다고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런데 민간위탁업체의 수년 간 적자상태와 업체와의 계속되는 처리단가 합의만을 고려할 때 외부기관에 객관적인 처리단가 산정의뢰를 통해서 정확한 원가산정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은 됩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원가산정용역 3,000만원 예산을 책정해서 일단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나오면 상당히 높을 겁니다. 그런데 그 높은 거를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상당히 밑에서 협상을 하는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수집·운반 처리단가 37.7%가 증가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비는 외부 전문기간에 원가산정용역을 시행했습니다. 2021년도에 재활용품 수집·운반단가가 어떻게 되는지 원가산정용역을 시행했고, 산출된 단가로 작업시간이라든지 수거시간, 차량운행 회수, 그다음에 수거인력, 수거차량 대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산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다른 폐기물과 달리 재활용품수거차량은 압축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나 차량이 많이 투입되고, 특히 그동안 재활용품 수집·운반단가가 상대적으로 너무 적게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어느 정도 현실화하다 보니 대폭 37%까지 크게 증가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이거를 저희가 삭감한다고 톤당 단가가 낮아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인상분이 과하다고 제가 보는 거거든요. 무슨 근거로 산정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준철
황준철자원순환과장
근거는 원가산정 용역을 실시해서 거기에서 나온 근거로, 그것도 다 준 게 아니고 한 70% 정도 반영한 금액이거든요.
장환
김장환위원
저한테 기존 10년치 톤당 단가 내역 갖다 주세요.
준철
황준철자원순환과장
그러겠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제가 웬만하면 자료요구를 안 하는데 한번 보고 싶어요.
준철
황준철자원순환과장
그런데 말씀을 드리면, 수거업체에서 음식물폐기물도 수거를 하고 생활폐기물도 수거를 하고 재활용품도 수거를 합니다. 이 건을 갖다가 전체 단가산정용역을 했는데 음식물 같은 경우는 7.6%가 상승을 했어요. 그다음에 생활폐기물은 한 12%, 그런데 재활용품만 37%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상당히 높다 볼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한 10%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활용품 수거는 너무 전에 단가가 상당히 낮게 책정되다 보니까 그거를 현실화시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타 구하고 비교된 자료가 있으면…
준철
황준철자원순환과장
타 구보다 훨씬 저렴한데도 37%입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알겠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과장님 말씀은 지금까지 저희가 업체에 톤당 가격이 터무니없이 낮았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거를 반영해서 많이 증액이 됐다 이 말씀이신가요? 간단하게 말해서.
준철
황준철자원순환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는 수거 대행업체 있잖습니까? 한 10% 약간 상회해서 인상됐는데 특히 재활용수집·운반 그 품목만 37% 올랐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니까…
준철
황준철자원순환과장
37%만 생각하면 그렇게 올랐다고 생각하는데 대행업체 입장에서는…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니까 따로따로 이야기하자고요. 따로따로 이야기하면 음식물은 2% 빼고… 자꾸 과장님이 통틀어서 “결론을 말하면 10%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따로따로. 업체는 9개 업체가 두 가지를 다 수거해가잖아요?
준철
황준철자원순환과장
예.
혜숙
이혜숙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계산할 때는 분리작업을 계산하는 거잖아요. 예산도 과장님은 과장님의 과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저희들은 예산심의를 할 때는 분리, 분리, 분리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준철
황준철자원순환과장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니까 왜 갑자기 그렇게 많이 올랐느냐 이런 얘기죠.
준철
황준철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더 하나 말씀드리면, 재활용품 발생량 예측을 한 게 올해는 2만 3,800톤이었는데 내년에는 발생량이 3만톤으로 계상을 하신 거잖아요. 코로나19의 영향도 있는 건가요?
준철
황준철자원순환과장
그런 영향이 큽니다. 작년 톤보다 올해도 많이 늘어날 것이고요, 내년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3만 톤을 잡았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앞으로 수요 예측도 잘하셔서…
준철
황준철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청소용품에 대해서 풍부하게 환경미화원 분들이 청소할 수 있게 지급을 하여라. 또 그분들의 후생이나 복지 이런 데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라. 특히, 황사마스크를 몇 개 지급하는지, 불편함은 없는지, 또 수화차 구입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교체할 것은 없는지 질의를 하셨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은 수화차 같은 게 볼품없고 길에 너저분하게 있으면 상당히 안 좋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미관상 안 좋더라고요.
준철
황준철자원순환과장
또 그분들의 자존감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깨끗하고 멋있게 수화차 관리를 해야 된다 저도 보고 있습니다. 먼저 청소용품 구매예산 과소편성에 따른 환경미화원 대상 황사마스크 배부 가능 수량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환경미화원 작업용 방역마스크는 재난관리기금 청소용품 구매 예산 및 서울시 마스크 지원을 통해서 매월 근무일 기준으로 1매씩 배부하고 있습니다. 당초 10개월 기준으로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현재 21년 배부용 마스크 2만장을 비축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편성한 예산으로 충분하다 판단을 했고요. 필요하다면 서울시 지원 예산 등을 활용해서 마스크, 또 청소용품을 지장 없이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마스크는 하루에 하나씩 받고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준철
황준철자원순환과장
예, 없습니다. 그다음에 수화차인데요. 수화차가 101대입니다. 상태가 모두 양호하고 향후 노후화 및 고장 대비 수리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세심하게, 깨끗하게 관리해서 공무관님들이 자존감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잘하셨어요. 왜냐하면 미화원 분들을 보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세대교체도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수화차 같은 게 보면 너무 노후된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퇴근할 때는 길거리에다 세워놓은 수화차도 있잖아요. 그 주위에 옛날 같은 경우는 자꾸 지저분하게 거기 있다 보니까 오가는 사람들이 다 거기에 쓰레기 같은 것을 던지는 거죠. 오히려 그 수화차 세워놓은 주변이 더 지저분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노후된 수화차는 없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준철
황준철자원순환과장
다음은 신고포상금 유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반행위 신고자는 위반행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포상금은 투기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후 신고자에게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인당 지급포상금 한도가 월별 50만원이 되겠고요. 2019년도 포상금 지급내역을 보면 차량운행 중 투기관련 포상금이 276건, 금액으로는 138만원입니다. 이거는 앞에 차타고 가다가 담배꽁초 같은 것을 버리면 뒤에 따라가는 운전자가 신고의식이 투철한 분이 요즘 블랙박스가 다 있잖습니까? 블랙박스 자료를 제출해서 그 근거로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 포상금은 건당 5,000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혼합배출 관련 포상금입니다. 이거는 건물 CCTV나 이런 데서 찍어서 자료를 줘서 포상금을 주는데요. 이런 거는 보통 종량제봉투에 일반 생활폐기물만 넣어야 되는데 음식물폐기물을 넣는다든가 이런 경우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그다음에 종량제 봉투를 쓰지 않고 일반 봉투를 써서 무단투기한다. 이거는 3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래서 부과한 포상금이 104건에 31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포상금은 건당 3만원이 되겠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건수는 매년 비슷하겠네요? 500만원 예산 안에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준철
황준철자원순환과장
예산 안에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집중투기하는 곳에 이동식 CCTV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같은 데하고 그러면 신고포상금도 지급하고 이러니까 많이 쓰레기 투기가 단절되었다고 보십니까?
준철
황준철자원순환과장
많이 개선됐고 주민들 의식도 많이 개선됐고요. 저희가 단속반이 돌아다니면서 많이 단속을 하기 때문에 포상금 나가는 금액은 많이 늘어날 것 같지 않다. 되레 줄어들 것이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동식 CCTV가 있는 곳에 무단으로 버리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위탁 준 쓰레기업체에서 그냥 싣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실은 그 쓰레기 투기한 부분을 열어서 버리신 분들 몇 분만 신고를 하면 거기는 안 버리거든요. 항상 쓰레기 투기는 버리신 분들이 버려요, 동네 같은 경우는 특히 골목에 . 그런 부분에 신경을 조금 더 써 주시면 예산이 더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준철
황준철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윤정식 위원님하고 김장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기금전출 18억 986만 7,000원 처리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폐기물시설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촉진법에 따라서 위례택지개발지구 개발 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으로 LH로부터 납부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해당 재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촉진법 시행령에 따라서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해야 하며, 2021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기금을 신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기금의 용도를 말씀드리면 향후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및 그 부대사업, 우리구 폐기물의 공동처리를 위한 다른 지역의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계량 등에 소요되는 부담비용, 또 현재 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 및 장비의 확장, 증설, 개설, 계량, 조치 등에 소요되는 부담비용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열
김정열위원장
답변 다 끝나신 거죠?
준철
황준철자원순환과장
예.
정열
김정열위원장
황준철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혜숙
이혜숙위원
환경과 하나하고 자원순환과 하나하고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막 답변을 끝내신 자원순환과부터 과장님 521쪽에 음식물종량기기 보시면 공공운영비해서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조금 삭감됐어요. 삭감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주택 장비세척·소독에 관해서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주택에 종량기 설치해 놓은 부분이 공동주택하고 다르게 세척관리가 조금 더 철저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도 또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 증액이라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돈은 몇 푼 안 되지만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뭘까요? 다른 건가요? 그리고 그 밑에 또 자산취득비를 보시면 종량기기 설치비용이 많이 삭감됐어요. 이게 원래 처음에는 구비로만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시비도 저희들이 받고 하는데 예산이 감액된 이유가 일반주택에서 설치를 요구하지 않아서 감액이 된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앞장에 518쪽에 보시면 지금 현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9개 청소대행업체가 하고 있는데 그 밑에 민간이전에 제일 밑에 보면 RFID 종량기 관리대행 수수료가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청소업체에서 이거를 어떻게 관리해서 수수료를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준철
황준철자원순환과장
먼저 RFID 종량기 관리대행 수수료를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관리사무소에서 세대별로 버리는 금액이 있잖습니까?
혜숙
이혜숙위원
이거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실에서 하는 수수료다?
준철
황준철자원순환과장
예, 자기네들 수고비입니다. 그다음에 521페이지입니다. 일반주택 용기 세척·소독에서는 예산이 삭감된 게 없고요. 유지관리에서 삭감이 약간 된 것 같습니다. 이게 RFID의 저울이 정확한지 않은지 점검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점검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주기마다 하니까 주기가 내년에는…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면 그 저울이 정상적인지 아닌지를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는데 내년에는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안 해도 된다? 그래서 그 비용이 삭감된 거다?
준철
황준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밑에 자산취득비가 원래는 150대를 시비와 매칭사업으로 했는데 150대를 일반주택이거든요. 계속 홍보를 해서 150대를 간신히 채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꺼려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100대로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올해보다 감액됐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주민들이 설치를 꺼려한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준철
황준철자원순환과장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한계효용의 법칙에 따라서 계속하다 보니까 점점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거야 당연하겠지. 송파구에 일반주택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게 많이 설치하면 점점 줄어드는 것은 맞겠죠. 그렇다면 다행인데 저는 이런 거죠. 아직까지 일반주택에서 이런 기기가 있는지를 모르는 곳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자원순환과에서 이거를 일반주택에 과연 홍보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설치를 유도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중요하다더라는 이야기죠.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최초로 시작할 때 저는 우리 지역에 삼전동 가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제가 직접 설명을 다 했어요. 그래서 보급률이 많았는데 그렇게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홍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일반주택의 주민들이 필요하다 안 하다를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환경과,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나올 줄 알고 기다렸다가 안 나와서… 정말 이게 크다고 볼 수는 없어요. 조그마한 일인데 427쪽에 단체가 있습니다, 민간이전. 예전에도 제가 한번 여쭤봤지만 이 단체가 아까 우리 동료위원은 주부환경에 관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런 단체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3개 단체는 정말 생소해요.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는 일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461쪽에 보시면 환경감시단 합동점검실비라 해가지고 1명에 관한 비용이 있어요. 우리구에 환경감시단이 몇 분이나 계시고, 환경감시단은 어떻게 조직이 돼 있고, 어떤 활동을 하며, 이 한 분은 어떤 분인지 과장님 설명을 해 주세요.
오남
권오남환경과장
푸른환경운동본부하고 환경실천단, 솔이자연사랑 이 세 단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주로 이분들이 활동하시는 게 탄천, 성내천 외래종 풀 뽑기 그다음에 청소, 여러 가지 환경활동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엊그저께도 환경실천단에서 오셨지만, 지원금액이 상당히 적어요. 제가 직접 현장을 가끔 한 번씩 가거든요, 무슨 활동을 하시나. 그런데 자원봉사 형식으로 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미안하기도 한데, 예산을 많지는 않지만 이거라도 조금 드려서 그분들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실천단 같은 경우는 인원이 꽤 많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실제적으로 10명에서 20명 정도 모여서 성내천 환경활동, 청소라든지 풀 뽑기라든지 그런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니까 이 3개 단체가 생성된 게 몇 년 됐어요?
오남
권오남환경과장
오래됐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오래됐는데 매년 적으나마 이 예산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를 계속 올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환경과에서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보통 보면 시민단체 이런 분들이 인원수에 맞춰서 예산도 편성되고 하거든요. 사업계획서, 인원수에 대해서 편성이 되는데 과장님이 그랬다고 그러면 너무 소홀하신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오남
권오남환경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리고 이 합동감시단에 대해서…
오남
권오남환경과장
감시단의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고요. 그거는 다음에 자료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앞장의 3개 단체의 사업내역하고 인원수하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 서면으로 주세요.
오남
권오남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열
김정열위원장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오남
권오남환경과장
예.
정열
김정열위원장
권오남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혜숙
이혜숙위원
잠깐만! 치수과장님, 제가 아까 공단에 전출금 준 거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주차장만 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나봉숙 위원님이 추가로 411쪽 하셨죠? 저도 좀 주세요.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예.
혜숙
이혜숙위원
그리고 혹시 교통환경국에 공단에 전출금을 준 과가 치수과, 주차관리과 외에 또 있으신 과가 있나요? 없으시죠? 그러면 다시 추가로 좀 주십시오.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정열
김정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1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6시 30분 회의중지
19시 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내역입니다. 공원녹지과 송파구의회 옥상정원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2,900만원 전액삭감, 공원녹지과 인력운영비 인건비 3억 9,698만 1,000원에서 1억 9,520만원 삭감하여 2억 178만 1,000원으로, 공원시설물 관리 전출금 5억 2,340만 8,000원에서 1,326만 5,000원 삭감하여 5억 1,014만 3,000원으로, 도로과 지하보도 청소 및 거여고가 사용료 지급 일반운영비 1억 3,631만 3,000원에서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총 4건, 4억 7,377만 8,000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건의 내역입니다. 공원녹지과 공원화장실 유지관리 인건비 3억 4,193만 4,000원에서 1억 264만 5,000원 증액하여 4억 4,457만 9,000원으로,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인건비 2억 7,851만 8,000원에서 1,233만원 증액하여 2억 9,084만 8,000원으로, 구 가로녹지 유지관리 인건비 12억 340만 4,000원에서 8,022만 5,000원 증액하여 12억 8,362만 9,000원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1억에서 7,900만원 증액하여 1억 7,900만원으로, 교통과 여객운수 관련업무 추진 시설비 및 부대비 7,000만 6,000원에서 6,000만원 증액하여 1억 3,000만 6,000원으로, 도로과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점검용역 시설비 0원에서 8,000만원 증액하여 8,000만원으로, 성내천로 대체도로 기본구상용역 시설비 0원에서 2,200만원 증액하여 2,200만원으로,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비 4억에서 3,431만 3,000원 증액하여 4억 3,431만 3,000원으로, 자원순환과 청소용품 구매 3,895만 7,000원에서 700만원 증액하여 4,595만 7,000원으로 증액하는 것입니다. 총 9건 4억 7,751만 3,000원을 증액 건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차관리과 삭감 내역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구획운영 일반운영비 1억 5,631만 3,000원에서 1억 3,631만 3,000원을 삭감하여 2,000만원으로, 주차시설 관리위탁 전출금 70억 4,950만원에서 1억 3,454만원을 삭감하여 69억 1,496만원으로 총 2건 2억 7,085만 3,000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차관리과 증액건의 내역입니다.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11억 3,983만원에서 6,750만원을 증액하여 12억 733만원으로 총 1건 6,750만원을 증액 건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계수 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 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9시 21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교통환경국장 정영철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주택과장 이헌구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건축과장 김계성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부동산정보과장 이재구 교통과장 황영록 주차관리과장 윤인호 도로과장 이용주 치수과장 이인규 환경과장 권오남 자원순환과장 황준철
사항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 수정가결 송파구의회 COPYRIGHT (C) 2023 SONGPA DISTRCT COUNCIL ALL RIGHT RESERVED.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득연 이 름 김득연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32 이 메 일 kdy200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나사렛대학교 일반대학원 졸업(재활학박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졸업 <경력사항>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지역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 (현)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소 부원장 (현)(사)대한노인체육회 족구협회 수석부회장 제26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문재인 조직특보 19대 대선 민주당 중앙선대위 장애인복지제도개선 특위 위원장 전국택시공제조합 경기지부 자문위원 나사렛대학교 일반대학원 원우회장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우회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순애 이 름 김순애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29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 중구청, 서울시청 근무) 전)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전) 송파문화원 이사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전) 송파구 새마을부녀회장 전) 송파구 잠실7동 주민자치위원장 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 현) 송파구 스마트도시 정책 자문위원 현) 송파구의회 연구단체 생활정치연구회장 현) 부동산대책개혁특위 송파지부장 현) 국민의힘 전국여성의정회 간사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현)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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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더불어민주당 19대 대선 중앙선대위 도시환경문화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울시의회 의장상 수상 송파구청장 봉사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1급 포상 송파구의회 의장상 수상 건국대학교 미래교육지식원 최우수상 건국대학교 미래교육지식원 심리상담자격취득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나봉숙 이 름 나봉숙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20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목포여상/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현)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현)송파구 구민상 심사위원회 위원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현)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선대위 대변인 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경래 이 름 박경래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05~6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행정자치대학원 지방자치학 석사 졸업 <경력사항>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부장 송파구의회 제4,5,8대 의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성희 이 름 박성희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12~3 이 메 일 bcmpsh@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화예술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현)위례시민연대 자치분권 특별위원장 제27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새마을지도자 송파구협의회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인섭 이 름 박인섭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19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지방자치학 석사 졸업 <경력사항> (현)송파구 주영광교회 시무장로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현)송파구 충청향우회 자문위원 (현)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현)국민의힘 송파(병) 운영위원 서울특별시청, 송파구청 공무원 근무(사무관) 제25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파구의회 제7대 부의장 송파구의회 제5,6,7,8대 의원 정부근정포장 표창(대통령) 서울특별시 자랑스런 공무원 표창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병화 이 름 손병화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37 이 메 일 songpa_merssm@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재학중 <경력사항>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현)뉴잠전 라이온스클럽 이사 마을기업, 한성백제 협동조합 이사장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석촌동민의 날 추진위원회 부위원장 석촌동(명소화거리) 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석촌동 주민자치위원회 이사 석촌동 자율방범대 대장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송기봉 이 름 송기봉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33 이 메 일 sgb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전기전자컴퓨터학과(공학석사 졸업) <경력사항> (현)강남역 1차 아이파크 관리단 대표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디지털소통위원장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중앙선대위 조직특보 제18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시민캠프 수도권본부장 ㈜ KT감사팀장&미디어운용센터장&지사장 ㈜에이스기술단 전무 ㈜KT남부 service 감사(등기)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심현주 이 름 심현주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40 이 메 일 hyunjusim77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수원대학교 체육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현)국민의힘 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현)국민의힘 송파병 운영위원 (현)국민의힘 홍보위원회 송파병 지회장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15~19기) (현)여의도 연구원 정책자문위원 (현)나라사랑 국민회의 사무총장 (현)송파구 새마을문고 고문 (현)(사)세계해동검도연맹 홍보이사 송파구 지역아동센터 거점사무국장 서울시 학부모 참소리단(1~4기) 한국 건강걷기협회 사무국장 2019 한국을 빛낸 범죄예방 인물대상 2019 제2회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 대상 2019 대한민국 국민 대상 지방자치 의정대상 2019 제2회 국가 최우수지역발전대상 2020 전국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 2021 서울시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윤영한 이 름 윤영한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22 이 메 일 but1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사회복지학) 경영학사, 문학사, 사회복지학석사 <경력사항> (현) 송파구 녹색송파위원회 위원 (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 위원 (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위원 (현) 건국대학교 미지원 심리상담사 최고위과정 강의(2016~) 문재인 19대 대통령후보 정무특보/교육특보 2015 송파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48대 원우회장 2017 전국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 수상 2017 아시아파워 리더십 의정활동부문 대상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윤정식 이 름 윤정식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34 이 메 일 yoonjs0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동국대학교 무역학과 졸업(학사) 서강대학교 MBA 졸업(석사) <경력사항>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현)한국여성단체협의회 자문위원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자문위원 (현)국민의힘 국가안보특별위원회 자문위원 (현)국민의힘 책임당원협의회 본부장 (현)국민의힘 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현)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현)송파구지체장애인협회 자문위원 (현)송파구일자리위원회 위원 제27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우리은행 부장대우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 광역의원(비례) 후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당 선거대책위원회 서민금융지원본부장 제19대 대통령선거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소통본부 부위원장 (사)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이사 2019 애국애족충효예대상 지방자치부문 문화대상 2021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국민대상 사회공헌대상 2021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대상 우수상 2021 한국최고인물대상 의정활동 부문 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문재 이 름 이문재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28 이 메 일 1111111na@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국교통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전) 신협 근무 (현) 법무법인 주원 금융자문위원 (현)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 (현) 송파구의회 제8대 구의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배철 이 름 이배철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18 이 메 일 ds3bmw@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산업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현)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현)민주평통 송파지회 자문위원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제27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2017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 최우수상 201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표창(대통령) 2008 홍조근정훈장(대통령)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서영 이 름 이서영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31 이 메 일 lso106@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수료(정치학) <경력사항> (현)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보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현)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서울사무처장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현)송파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송파체육문화회관 운영위원 (현)송파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자문위원 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 국민제안센터장 정책공간 국민성장 정치정부 사법분과 간사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사단법인 한국난임가족연합회 상임이사 제8대 송파구의회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2020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1급 포상 2018 국정감사 우수의원·지방자치단체 우수 조례 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성자 이 름 이성자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72 이 메 일 nbdd011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행정학석사,지방자치 전공) 호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 (현)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 (현)한국여성정치연맹 송파구지회장 (현)지역보건심의위원회 위원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송파구 데이케어센터 운영위원 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제7대 전반기 행정보건위원장 여성근로자 지위향상 특별위원회 위원장 송파구 교육발전 협의회 위원 한성백제문화제 운영위원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사회복지사(2급), 요양보호사(1급)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서울선거대책위원회 조직본부 부본부장 충청향우회 여성 회장 201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2019 제1회 대한민국 나눔과 배려 복지대상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 대상 2017 지방자치 의정대상 2016년도 한국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좋은조례분야) 2016 송파구의회 의정활동 평가 최우수상(주관 송파시민연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제6회 사회복지대상(2016년) 2015년도 한국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제10회 대한민국나눔대상(2015년) 201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2013년 전국시군구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영재 이 름 이영재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14~5 이 메 일 lyj860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강릉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강릉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경력사항> 現 국민의힘 송파을 운영위원 前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외교통상분과 부위원장 前 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자문위원 前 제27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前 제26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前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前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육군정훈사관(석사장교) 중위 전역 2018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하식 이 름 이하식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39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현)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현)송파구 바르게살기위원회 고문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한나라당 정치대학원총동문회 부회장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 송파구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부회장 송파구 마천동 방위협의회 회장 송파구 마천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혜숙 이 름 이혜숙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73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현)송파 월드장학재단 이사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 대상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황수 이 름 이황수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03~4 이 메 일 halee438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 <경력사항>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운영위원 (현)㈜원양건축사무소 감리본부 전무 문재인 대통령후보 19대 조직특보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범죄예방 위원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송파구의회 5대 후반기 운영위원장 송파구의회 제3,4,5,8대 구의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정명숙 이 름 정명숙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35 이 메 일 haho7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문화정보학과 사회복지학 전공 졸업(문화정보학 박사) 강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사업학과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현)제8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현)한글문학 발행인 (현)한글문인협회 회장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현)통일서포터즈(통일민간단체) 송파구 회장 (현)(사)국제펜클럽 한국본부 대외교류위원회 위원(시인) (현)(사)한국문인협회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시인) (현)정명숙 시치유연구원 원장 제8대 전반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서울남부교도소 교정위원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연합회 연구분과위원장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 노인복지시설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 서울시당 산하 송파을지역위원회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 선거대책본부 부본부장 2019 대한민국지방의회 의정대상(19.6.25) 제18회 삼일정신선양 범민족대회 표창장(19.3.11) 2019 한국을 빛낸사람들 대상(19.2.21) 2019 위대한 한국인 100인 지역의회 발전 공로부문 대상(19.2.21) 2018 IJC지방자치의회발전 공로상(18.12.9) 2018년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우수상(18.12.5) 서울특별시장 상장(18.9.28) 국회의장 상장(17.11.9) 서울시장 표창(15.11.9)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상(16.11.3) 서울송파경찰서장 감사장(16.11.21) 서울특별시 소방재난 본부장 감사패(15.3.5) 사회복지사 자격 1급 요양보호사 자격 1급 위험물안전관리 자격 생활안전강사 자격 바람의 말씨(시집) 4인 시선집 별과 꽃과 그리움(황금찬, 최은하, 최규창, 정명숙)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조용근 이 름 조용근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38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송파구 지역돌봄협의회 위원 송파구 도시디자인(공공미술)위원회 위원 송파구의회 2020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송파체육문화회관 자문위원 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상무위원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한상욱 이 름 한상욱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36 이 메 일 hanjuceo@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성결대학교 경영행정학부 경영학 1학년 수료 <경력사항> (현) ㈜한주철관 대표이사 (현) 송파구 풍납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전)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회 이사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