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손범구 의원 발언
이진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일자리지원과 소관 사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이진환 위원장님,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일자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0시08분
박종길위원
박종길 위원입니다. 제가 확인을…, 228페이지에 지금 보면 기본경비 202-01 국내여비를 보면 지금 기본업무추진 여비가 1,774만6,000원을 삭감했어요. 228페이지에 맞지요?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예.
박종길위원
제가 안 그래도 어제도 다른 부서에 이걸 지적했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많은 금액을 삭감했잖아요. 그런데 예산 절감한다고 출장을 안 간다는 의미입니까? 이게 어떤 의미예요?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예산을 세울 때는 월 15회 기준으로 세우게 되지만 실제로 출장을 15회까지 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래도 이게 삭감도 어떤 폭이 있는 것인데 지금 보면 거의 실제로 집행한 것은 그러면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1,700만 원을 삭감했다는 의미잖아요. 예산을 이렇게 편성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삭감 금액이 실질적으로 비례해서 좀 적당하면 모르겠는데 삭감 금액이 진짜 많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우려스러운 게 뭐냐하면 어제도 다른 부서에도 똑같은 질의를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부서도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게 된다는 의미는 출장을 상대적으로 되게 적게 간다는 의미잖아요.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출장을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5일을 잡아서 편성은 하되 실질적으로 출장을 내년도에 몇 번을 가겠다고 확정을 지을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올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출장 횟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부분은 있었습니다. 특히나…….
박종길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을 우리가 편성할 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맞게 편성을 해야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이 편성하고 지금 와서 이렇게 삭감하고 그건 안 맞잖아요.
경득
윤경득기획경제국장
그 부분 제가 설명드릴까요?
박종길위원
예.
경득
윤경득기획경제국장
어제도 한 부서에 똑같은 내용인데요.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 공감이 가고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부서마다 직원들한테 출장을 자제하라 그런 사실은 할 수는 없고…….
박종길위원
그런 건 아니죠.
경득
윤경득기획경제국장
그렇지요. 아닌데 단지 우리가 행안부 예산 편성 지침이 내려옵니다. 이게 하나의 인건비 성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부서마다 예산 편성 지침에 준해 가지고 편성하다 보니까 그게 우리 국에 기획전략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다음부터 전체적으로 제가 기획실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조정해 가지고 연말에 3회 추경 때 잔액이 좀 발생이 줄어들도록 그것 한번 좀 챙겨보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박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홍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4쪽에 500만 원 신규 편성한 것 있잖아요. 추경 성립 전에 집행한 부분이 어떤 것에 쓰셨는지 좀 알고 싶어 가지고요.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이것은 올해 고용노동부에 일자리 공시제에서 우리 구가 특별상을 받게 되어서 인센티브로 내려온 부분을 이 사업은 직원들 역량 강화 또는 일자리 사업 홍보물을 살 수 있는 부분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사업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 물품을 구매한 것으로 그렇게 집행하였습니다.
최홍린위원
그러면 이제 구 전체에 배부하는 홍보물 이 정도로 제가 알고 있으면 되나요?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저희들이 여러 기관이나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 이런 분들하고 할 때 저희들한테 협조를 해 주고 할 때 또 일자리 사업을 홍보할 수 있는 기념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홍린위원
기념품이라는 말씀이시죠?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홍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7쪽에 청청기획단 활동 경비가 약 30%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유를 좀 알고 싶어서요.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지금 청청기획단이 한 42명 정도가 활동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에 참여하신 분들에 대한 수당입니다. 회의에 42명이 다 참여하지 않고 참여 못 하시는 청청기획단의 단원들도 계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최홍린위원
원래 좀 많이 안 오시나요?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청년 분들이 회의 날짜가 있어도 그날 다른 개인적인 볼일이 있거나 학업을 하고 있는 대학생도 있고 해서 보통 전체 회의하면 70% 정도 그렇게 참석하고 있습니다.
최홍린위원
이게 사실 30%나 남을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남은 것 같아 가지고 청청기획단이 앞으로 좀 더 회의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만약에 학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불참하시게 되는 경우 다른 분들이 가능하다면 또 해보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유동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요.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올해 청청기획단이 총 회의나 활동을 17회 정도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참석을 못 하시는 경우에는 다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최홍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과장님 청년의 날 기념행사 올해 했잖아요. 저는 이 3차 추경 예산 제안설명서를 보면서 청년의 날 기념행사에 4,500만 원이 녹아 들어갔다는 걸 보고 상당히 예산이 아깝다. 구민 혈세가 좀 낭비되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게 아무리 청년참여 예산이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행사가 성공적으로 잘 치러졌다고 평가하기에도 사실 어려울 것 같고요. 우리가 구 청년 참여예산이 되었든 주민 참여예산이 되었든 4,500만 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이 돈으로 어떻게 청년들을 지원해 주고 복리 증진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까 하고 고민해 본다면 정말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어떻게 기획하고 계신지, 준비하고 계신지, 방향을 잡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 청년의 날 기념행사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소액의 예산으로 적당히 청년의 날을 청년들이 기념할 수 있는 정도의 소규모 행사로 그치도록 하고 이렇게 수천만 원씩 예산을 들여서 기념행사를 벌이는 것은 지금과 같은 재정 상황이나 또는 분위기를 봤을 때 적절하지 못 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겠습니까?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올해 청년의 날 기념행사는 하루만 한 게 아니고 사실은 일주일 동안 청년 주간으로 운영을 한 부분이고 올해 청년 주간 행사의 가장 큰 의미는 행사의 기획이나 준비, 참여, 홍보까지 청년들이 직접 활동을 했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행사성 행사보다는 청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 위주로 그렇게 진행할 계획으로 있고, 예산도 올해는 청년 참여예산으로 해서 이렇게 한 부분이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구비로 500만 원 정도로 해서 청년 주간에 청년들한테 필요한 프로그램 위주로 하고 청년들이 전체 활동하거나 축제처럼 하는 부분들은 시에서 하는 청년 프로그램들을 좀 연계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또 곱씹고 또 생각해 봐도 돈이 너무 아깝습니다. 4,500만 원이 그냥 증발한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좀 내년도에는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이영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안 그래도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이번에 청년의 날 행사하면서 동네별로 분산해서 하셨잖아요. 성서권에는 대학로에서 이루어졌고 월배 권역에는 무슨 공원이죠? 마을마당에서 했고 그리고 또 분산해서 거기 이렇게 하신 아이디어는 되게 좋았는데 아쉽게도 당일에 우천이 되는 바람에 행사가 굉장히…, 모든 행사가 이렇게 날씨와 굉장히 관련 있잖아요. 그날 날씨가 좋고 화창하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아침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서 그 행사가 사실 정말로 투자에 비해서 굉장히 결과는 미흡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안 그래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어쨌든 그 행사가 500만 원짜리 행사도 저희 구비 사실은 다른 모 행사를 보면 소액으로 해도 행사가 정말로 풍성하게 보이는 행사가 있고 그러하듯이 어쨌든 금액을 떠나서 알차고 실속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행사 당일에 혹시 미리 일기예보도 추측을 잘 해서 그런 것도 좀 꼼꼼하게, 세밀하게 앞으로 해서 돈 들인 축제가 이렇게 결과가 좋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 올해 상당히 준비도 많이 하고 청년들의 노력도 많이 담겨있었는데 그날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힘들었고 하여튼 내년도 청년 주간 행사할 때는 행사성 행사보다는 청년들한테 유익한 프로그램 위주로 그렇게 운영하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숙자위원
행사 프로그램이 좋으면 청년들이 그렇게 꼭 판을 안 깔아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좀 하셔 가지고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예.
권숙자위원
예.
이진환위원장
권숙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입니다. 달서구의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시는 이진환 기획재경위원장님과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일단 과장님 그럼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는데요. 231쪽 세입 부분 스마트팜 재배 판매 수익을 1,000만 원 잡았습니까? 처음에는 수입을 9,800을 예상하셨는데 1,000만 원 이것 너무 차이 나는 것 아니에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0시27분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스마트팜 조성을 하고 나서는 바로 생산량이 나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조성을 하고 나니까 거기에 대한 시험 운영 과정도 필요하고 재배기별로 1재배기, 2재배기 사이클 적용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초창기에 계산한 부분에 의해서 좀 오류가 있었습니다. 과다 편성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진환위원장
그럼 지금 6개월 동안 운영하면서 수익은 지금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12월분은 아직까지 계산을 못 했고 11월까지 지금 이 부분은 1,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진환위원장
1,000만 원 나왔어요?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체험 프로그램 포함해 가지고 한 1,000만 원 정도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순수 재배작물 판매 수익은 얼마예요?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11월까지는 지금 한 500만 원 정도.
이진환위원장
지금 개관을 7월에 했지요?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네.
이진환위원장
지금 약 5개월간 판매 수입이 500만 원 정도로 나왔는데 내년 판매 수익을 5,000만 원으로 예상을 하셨습니다. 그럼 그게 가능합니까?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실제로 이번에 생산 판매량은 추석 이후부터 적용이 되었거든요. 추석 전까지는 저희가 시험 운영이라든지 사이클을 조정하고 9월 이후부터 적용한 거라서 실제로 한 2개월 반 정도 판매량으로 보시면 되고, 지금 내년도에 우리가 본예산에 넣어 놓은 부분은 최소 부분으로 일단 잡아놓았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판매량을 이것은 저희가 수익사업이 아니지만 거기에서 작물을 최대한 생산해 가지고 판매하는 데 좀 노력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제가 늘 이야기했듯이 이게 수익사업은 아니지만 해마다 위탁수수료로 2억4,000만 원이 들어갈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럼 2억4,000만 원에 대한 구민들의 복지로 투입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의구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중기적인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해마다 2억4,000씩 이렇게 들어가서 구민들한테 복지로 연결이 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우리 스마트팜은 사실상 우리가 보통 농업이라 하면 땅을 일구어 가지고 거기에서 밭작물만 생각하는데 앞으로 우리 미래 도시농업에 대한 모델은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주민들한테 교육의 장소로 체험 프로그램을 좀 다양하게 해서 우리 지금 요새 어린이집 같은 데나 이런 부분에 인기가 많거든요. 교육용으로 이런 부분을 좀 확장하고 그리고 생산 판매에 대해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단기간이지만 우리 경력 단절 여성이라든지 청년이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또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또 긍정적인 부분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진환위원장
그 일자리가 민간 위탁을 통한 일자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달서구민은 거기에 전적으로 9명이 다 달서구민도 아니고…….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달서구민입니다.
이진환위원장
달서구민이에요?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예.
이진환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체험 프로그램 수입을 280만 원 잡아놓았는데 여기에도 24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체험 프로그램에도 이 수입 부분이 잘못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이런 걸 어떻게 개선하겠습니까?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저희가 체험 프로그램은 이제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교에서 방문으로 체험 프로그램 수익을 잡아놓았는데 초창기다 보니까 외부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실제적으로 여기에 시설 견학 내방, 타 기관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기관에서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대에 체험 프로그램을 못 돌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마트팜에 대한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관심 많아서 이런 프로그램을 적게 했고 내년도에는 점차적으로 벤치마킹 이런 숫자보다는 체험 프로그램 위주로 아마 돌아가면 올해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이진환위원장
이런 부분을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향후 중장기 계획으로는 민간 위탁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주민협의체나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주민이 주체가 되어서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내년 예산은 2억4,000이지만 향후 점차 시간이 감으로 해서 2억4,000이 더 늘어날 것으로 봐요. 그러니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깊이 해 주십시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범구
손범구위원
과장님 고생 하십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고 달서구도 그렇고 소상공인 계층이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동감 하십니까?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네, 지금 아무래도…….
범구
손범구위원
정책 탓도 있겠고 경기 탓도 있겠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26억쯤 잡혀 있잖아요. 증액하셨네요. 7,600만 원 증액도 하셨고. 이 사업들이 어떻게 쓰이고 있습니까? 정부에서는 대출 저금리로 대출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26억으로.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지금 사실 소상공인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소기업인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 행정기구 개편으로 내년도에는 소상공인 지원팀이 전담 팀이 구성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인허가에 대한 소상공인 업무를 체계적으로 한 팀에서 지금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소상공인진흥공단이나 중기부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가 소상공인 경영 안정 자금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그 출연 부분을 좀 확대해가지고 그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급수별로 외부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부분들 이런 소상공인들은 저희 또 이자가 아무래도 낮거든요. 그래서 소상공인 경영 안정 자금 쪽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 또 착한 가격 업소를 통해 가지고 이 부분을 지금 해마다 좀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격 부분을 좀 더 저희가 착한 가격으로 있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어서 이 부분이 계속 유지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그러면 저금리로 대출해 주고 식당에 어떤 금액을 좀 지원해 준다. 이런 뜻인가요?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착한 가격 업소는 금액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쓰레기봉투라든지 목욕업이라든지 이런 데는 비누가 필요할 거고 그러면 또 어떤 데는 옷걸이가 필요하고 업소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국비가 좀 지원이 되는 데에 우리 구비랑 매칭해 가지고 인센티브로 필요한 물건을 지원해 주고 합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식당만 한정되는 건가요? 소상공인 그러면 여러 가지 직업이거든요.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아니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외식업도 있지만 이미용업도 있고 목욕업도 있고 세탁업도 있고 이런 부분을 맞춤형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증액하신 이유가 뭘까요? 기존에 26억이 좀 부족했나요?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이것은 착한 가격 업소는 국비 지원량이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구비 매칭이 또 그만큼 들어갔고 그렇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예, 제가 부탁을 좀 드리자면 지금 피부로 잘 느끼지는 못할 수도 있는데 소상공인들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기존에 매출의 반토막 정도 이렇게 있는데 많이 좀 정부 차원에서도 도와주고 있지만 구에서도 충분히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떤 이런 품목을 떠나서 곳곳을 더 살펴보시고 필요한 업종에 지원을 잘 좀 해 주셔 가지고 달서구가 겉으로 봤을 때 잘 사는 달서구지만 실상을 파헤쳐 보면 너무 열악한 현실이거든요. 우리 경제지원과에서 잘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손범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임미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연부위원장
반갑습니다. 과장님, 안 그래도 반려견 놀이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견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제가 몇 번을 가봐도 동구, 달성군, 성주까지 북구, 동구 다 오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는 끝났으니까 거기에서 앞으로는 반려견 놀이터 행사도 이제는 성서 갈 필요없이 거기에서 하면 될 것 같고 점점 대구 반려견이라고 하면 우리가 먼저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하나만 질의할게요. 일단 우리 달서구에 제가 중성화 사업 운영 계약서를 봤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기를 보면 [제12조]에 종합 백신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법제처에 들어가서 중성화 사업 실시 요령을 보면 농축산식품고시에 [제6조7항]에 따르면 “종합백신”이라는 말이 없거든요? 이게 어떻게 들어가 있고 왜 아직 안 바뀌었을까요?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그 부분은 우리 동물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진환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동물관리팀장, 발언대로 나옴)
창규
이창규동물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동물관리팀장 이창규입니다. 저희가 지금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현행 계약서 상에는 구충제 백신, 종합 백신을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기준은 저희가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 사업 지침에 따르면 기생충 구충, 광견병 백신 접종비, 종합 백신을 포함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길고양이에 대해서는 건강 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고양이 주요 질병에 대해서 예방 및 대처하기 위해서 가능하다면 예방 접종과 구충을 진행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개인적으로 고양이를 기르면 케어가 가능한데 길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길에서 다니는 자연적으로 돌아다니는 동물이기 때문에 어떤 케어가 덜 됩니다. 그래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할 때 길고양이 건강이라든지 생존을 조금 증가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백신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행 규정에는 필요에 따라서는 기생충 구충 백신, 종합 백신을 포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건강 관리를 위해서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미연부위원장
길고양이가 길에서 보통 몇 년 살죠?
창규
이창규동물관리팀장
제가 알기로는 3년⁓5년 정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미연부위원장
대부분 태어나면 죽고 보통 1년 이내로 이렇게 보고 캣맘들이 그나마 케어가 되면 좀 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사람도 태어나면 첫 번째 예방접종 할 때 감기 있을 때는 예방접종 안 합니다. 종합 백신 같은 경우에는 4종, 3종 있는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일단 중성화 수술하러 들어온 친구들은 보통 6개월 이상이거든요. 6개월 이상에서 1년 사이에요. 그러면 이미 길에서 돌아다녔기 때문에 항체는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중성화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수술 부위에 정말 필요한 게 뭐겠어요. 종합 백신이겠습니까? 아니면 2주 항생제나 이런 거겠습니까?
창규
이창규동물관리팀장
위원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임미연부위원장
아니요. 감사드리는 게 아니고 잠시만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농림축산식품부에 종합 백신이 그게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2020년도에 계약서가 만들어졌다면 지금 2021년도에 농림축산부에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면 예전 것을 고수할 필요는 없잖아요. 현실에 맞게 이게 좀 아니다. 싶으면 그냥 바꾸면 되는 것 아니에요? 굳이 여기에 대해서 “할 수 있다.” 건강 이야기를 그리고 길고양이하고 집고양이하고 같아요? 팀장님.
창규
이창규동물관리팀장
말씀드려도 되겠……?
임미연부위원장
아니요. 그러니까요. 농림축산식품부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방안을 찾아오시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건강 이야기하고 종합 백신 이야기하고 지금 안산시나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아시잖아요. 아예 대놓고 이야기해요. 홍보도 합니다. 2주 항생제 고급 쓴다면서. 그런데 자꾸 옛날에 이미 지난 것을 고수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미 4년이 지난 계약서인데. 그럼 거기에 맞추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4년 전에 이것 했을 때 계약서 만든 사람, 누가 하셨죠? 우리 집행부하고 수의사협회죠. 맞잖아요. 지금 4년이 지났잖아요. 그럼 현 상황에 맞추어서 필요하다면 필요 없는 건 빼도 되는 거고 왜냐하면 우리가 20만 원 안에 있는 것 굳이 종합 백신을 넣어버리면 솔직히 가격도 못 맞추지 않습니까? 그럼 필요 없는 걸 빼면 되잖아요. 항생제도 2주라는 말 안 넣어도 되고 좀 융통성 있게 일을 하면 되는 건데 또 거기 나오셔 가지고 건강이 어떻고 그것 나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팀장님. 그리고 이제 법령에 고시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도 발 빠르게 바꾸는 게 맞는 거지 그때 4년 전하고 지금하고 반려 인구가 엄청나게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방안을 한번 같이 의논하는 게 더 안 나을까요?
창규
이창규동물관리팀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임미연부위원장
아니요. 이제는 여기까지만 들었으니까 이게 너무 길어지면 그러니까 따로 또 이야기할게요.
이진환위원장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창규 동물관리팀장, 자리로 돌아감) 임미연 위원 질의 다 하셨습니까?
임미연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임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과장님 238페이지에 동물 관련된 예산들 왜 이렇게 집행을 안 하셨습니까? 중성화 지원반 운영 인부임이랑 대행 수수료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사무관리비도 절반밖에 집행이 안 되고 반려동물 캐릭터도 무언가를 하겠다고 호기롭게 시작을 하셨으면 그걸 하시든지 이것은 왜 이렇게 전부 다 예산을 반납하시고 유독 동물 관련 업무에 있는 사업들에서 이런 현상이 보이니까 좀 의구심이 드는데요. 설명되는 부분입니까?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반은 우리가 길고양이를 계속적으로 중성화 하면서 별도 우리가 기간제 인부임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2명인데 우리가 수의사회에서 1명이 4개 구를 계속적으로 같이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우리 구가 양이 많다 보니까 1명을 수의사회에서 전담 인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의사 2명이 1명이 3개 구를 하고 1명이 우리 구에 전담 받아서 저희가 인부임에 예산 절감한 부분입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에 편성이 되어서 집행이 된 겁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은 전담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길고양이 중성화는 우리가 수의사협회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이 되어 있어서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수의사회에서 전담 인력 1명이 4개 구를 해서 우리 구에 4개 구에서 일부로 했는데 저희가 인부임을 해서 별도로 하고 있는데 이 인부임도 1년 내내 못 했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수의사회에서 아예 우리 구로 1명을 배치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의사회 계약한 부분에 다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영빈위원
네, 자세한 것은 나중에 별도로 여쭈어볼게요. 아래 동물등록제하고 캐릭터 공모전하고 상표권 출원 이것도 얼른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우리 캐릭터 부분은 처음에 달서구 반려견 놀이터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개나 고양이에 대한 대표적인 걸 하려고 했는데 우리 달서구 홍보견이 이번에 저희가 실제로 달멍구라고 위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달멍구가 있는데 우리가 캐릭터를 하는 부분은 또 중복성이 있다 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절감했고 동물등록제 같은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이제 예전보다 등록 수가 조금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영빈위원
달멍구가 몇 년도에 지정이 되었죠?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올해 5월입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제일 뒤에 넘어가서 명시이월 한번 보시죠. 이게 지금 반려동물 놀이터가 개장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BF인증 때문에 사업이 종료가 못 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예비 인증을 받아 놓았는데 본인증 부분이 내년도에 아마 그 부분이 우리 본예산에 편성된 부분이 빨리 조치가 되면 이 부분은 핸드레일 쪽이거든요. 우리 올라갈 때 장애인들이 여기 잡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그래서 이것은 이월시켜 놓았다가 내년도에 바닥면하고 조치가 되면 이건 후속 작업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영빈위원
이게 본인증 신청부터 결정되기까지의 기간이 저는 한 6개월 이상 걸린다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보통 소요 시간이 그렇게 걸려요?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지금 굉장히 더 오래 걸리는 것도 많습니다. 본인증 이 부분이 생각보다…….
이영빈위원
과장님 생각 말고.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실제적으로 도시나 이런 부분에서도 BF 기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면 인증 신청을 좀 서두를 수는 없었어요? 이게 전반적인 공사가 완료되어야지만 신청할 수 있어요?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예비 인증 때도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추가로 다 했거든요. 그런데 또 예비 인증과 본인증이 좀 까다로워서 현장에 대한 지적 부분들도 좀 남아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좀 서둘러 주십시오. 놀이터 운영하고 있는 지가 언젠데 저는 기타 여타의 부서들에서 준공 이후에 BF 받느라고 막 분주하게 움직이는 부서들 기억이 나는 데가 있는데 이렇게까지 반려동물 놀이터처럼 내년 초까지 오랫동안 이러고 있는 경우는 잘 못 봤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려본 건데 빨리 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리고 있잖아요. 지금 반려동물 놀이터에 배리어프리(barrier-free)가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여기에서 본인증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준들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보행 장애인을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아니요. 보행 장애인을, 말씀 그 부분입니다.
이영빈위원
보행장애인이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게 가능한가요?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그 부분에서도 우리 일반적으로 했을 때 반려견 놀이터가 이걸 적용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기는 우리가 반려축제 때도 보면 휠체어 타고 오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래서 보행하는 부분을 법상으로 맞추어 주어야 됩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이영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손범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제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제안 드리자면요. 대구신용보증재단에서는 지금 보니까 모 구에서 이자 보전을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1년 이자 보전을 1%라도 해 주고 이런 제도를 구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1년 정도 해서 하는 사업이 있던데 이런 부분은 시에서는 시대로 하지만 구하고 따로 또 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던데 이런 것은 만약 하게 되면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시장 상인들하고 그런 분들한테 요즘같이 어려울 때 이자 보전도 하면서도 이렇게 보증서로써 지원할 수 있다는 것도 좀 알리고 그런 것들도 좀 이렇게 활성화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예,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소상공인 경영 안정자금 지원이라고 해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타 구보다 좀 더 출연을 많이 하고 2차 보전이라 해서 저리로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하고 있습니까?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예. 그걸 타 구보다 소상공인이 많으니까 확대하고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네, 그럼 잘하고 계시네. 그러면 어떻게 신용보증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합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3자 협약을 해 가지고 우리가 출연을 해 주고 6억을 출연을 하면 10배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에서 그 보증서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대출 규모를 확정을 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은행이 있습니다. 대구은행 협약한 월성동 지점에 가서 거기에서 대출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하고 신용보증재단하고 대구은행하고 3자 협약이 되어서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그럼 연간 6억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현재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출연금 6억을 하고 2차 보전 해서 1억 정도를 해 가지고 이자 지원해 주는 부분 저리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보면 창의발명교실 그 다음에 여기 또 달서창의발명 가족경진대회에서 창의발명 관련해서 지금 보면 재료비 지원하는 201-01 부분하고 그 다음에 또 민간 경상사업 보조로 307-02해서 이렇게 3개가 있거든요. 창의발명 관련해서 있는데 여기에 보면 각종 우리 행사 때 북소리나 희망달서대축제에 체험 부스를 활용한 부분은 예산이 거의 다 바닥이 났고 지역아동센터 창의발명 운영 재료비는 좀 남았고 여기 뒤에 보면 민간 경상사업 보조에 가족경진대회로 한 것은 거의 한 380만 원이, 800만 원 예산에서 45% 정도가 예산이 남았는데요. 지금 이게 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 6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취지나 이런 목적은 굉장히 좋아 보이거든요.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이렇게 좀 저조했습니까?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창의발명 경진대회는 초등학생을 포함한 가족 단위로 했는데 올해는 장소가 여의치 않아 가지고 충무관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 지하에 충무관에서 진행을 했고 여성발명지도사회에서 자체적으로 물품 부분을 해서 이 부분에 작년보다 최소 한도로 작년에 국비도 지원이 되었거든요. 그 규모로 했는데 올해는 구비로 집행을 하면서 저희가 예산 절감분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권숙자위원
이것을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지금 201-01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취약계층 주민 자녀를 대상으로 창의력, 사고 능력 발명 교육 재료비 이게 있잖아요. 여기에도 어차피 발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무언가 취약 계층의 이 사업하고 지금 달서 창의발명 가족경진대회 이런 것을 무언가 같이 합쳐서 진행하게 되면 좀 더 행사 규모도 있어지고 의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지역아동센터는 말 그대로 여성발명지도사들이 지역아동센터를 찾아가서 거기에 있는 아이들을 창의발명 교육을 하는 거고 창의발명 경진대회는 일반인 가족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초등학생 부모들이 굉장히 관심 많거든요.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고 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가족 단위로 하는 거라서 2개의 성격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권숙자위원
예, 조금 다르기는 한데 어쨌든 이게 가족경진대회 사업이 좋아 보이니까 우리가 그 지역아동센터를 순회하면서 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홍보가 되어서 이 달서가족경진대회 이런 요즘 시대적인 흐름하고 맞고 하니까 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권숙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가 스마트팜을 민간위탁 결정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6개월간 수익이 1억이 된다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결과를 보니까 지금 90% 예측 오류를 했어요. 그러면 이건 심각한 행정오류라고 봅니다. 그러니 과장님한테 제가 중요하게 지적을 합니다. 민간 위탁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의 선정 과정에서 예측을 잘못해서 그렇게 결과가 되었다는 것은 과장님이 신규사업에 대한 예측을 심각하게 오류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 부분을 향후에 조금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지원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희
김소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소희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1시03분
이영빈위원
과장님, 통장 자녀 장학금 이것 어떻게 이렇게 예산이 남을 수가 있나요? 이것 좀 예측해서 세운 예산이지 않습니까?
소희
김소희총무과장
통장 자녀 장학금이 올해는 54명 정도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해마다 저희들이 계속 8,000만 원씩 편성하고 있는 편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이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남은 것은 저도 숫자를 보고 있으니까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남게 되었는가를 설명해 주셔야지요.
소희
김소희총무과장
보통은 저희들 60명, 70명 정도 나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54명이 수혜인원입니다. 그래서 대상이 되는 분이 좀 적었다고 볼 수 있고요. 기타 다른 장학금이 워낙 많다 보니까 중복 수혜가 안 되니까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공무원 교육 훈련은 어떻게 된 거지요? 창의와 실용을 위한 직원 교육.
소희
김소희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인데 교육훈련기관 교육이라든지 독서통신교육이라든지 웰니스 교육이라든지 해마다 하는 교육이기는 한데요. 직원들이 신청을 얼마나 더 하느냐 부분하고 특히 외부 기관에 가서 하는 교육 그런 부분들은 얼마나 신청이 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정확하게 판단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금액이 좀 남았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래도 되는 건가요? 남아도 별 문제 없어요?
소희
김소희총무과장
올해의 상황에 맞추어서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내년도에는 예산 편성에 반영하셨습니까?
소희
김소희총무과장
내년 예산에는 일단 올해에 준해서 했지 싶은데 그것도 보고 저희들이 추경에 삭감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교육을 갈 때 좀 더 많이 가는 해가 있고 적게 가는 해가 있고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예산이 직원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영빈위원
과장님 구청에 돈 없다고 하면서 애꿎은 직원들 일할 수 있는 사무 여비 삭감들 하지 마시고 불필요한 예산들에서 줄여서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먼저 찾아보시는 게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통장 자녀 장학금도 조금 그래 보이고요. 직원 교육비도 좀 그렇게 보입니다. 세심히 좀 과장님께서 살펴주세요.
소희
김소희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월성2동 복합청사 건립 2,000만 원 증액되었다, 그죠? 시비 보조금입니까?
소희
김소희총무과장
네, 시비입니다.
박종길위원
제가 지금 기억에 없어서 그런데 내년도에도 복합청사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된 게 있습니까?
소희
김소희총무과장
내년도에 63억3,600만 원…….
박종길위원
내년도 예산 편성하면 그게 준공되는 거죠?
소희
김소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내년도에 준공이죠?
소희
김소희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지금 이곡1동이 동 청사 관련해서 2026년도에 50억, 2027년도에 40억이 계획이 잡혀 있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이곡1동 동 청사 관련해서. 이게 계획대로 되는 겁니까? 그냥 계획만 연례행사로 계속 지금 계획만 잡혀 있잖아요. 그죠?
소희
김소희총무과장
일단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동 청사의 우선순위가…….
박종길위원
솔직히 의지가 없잖아요. 의지 있습니까? 1984년도에 준공이 된 건물인데 지금 솔직히 구청에서 의지 없잖아요. 있으세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소희
김소희총무과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게 동 청사를 저희들이 건립하려면 부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재정이나 현장 여건 이런 부분들을 다 살펴서 하다 보니까 일단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이곡1동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에 첫 번째로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박종길위원
제 기억에는요. 이곡1동 동 청사 관련해서 지금 새로 리모델링 해야 된다고 이야기가 나온 게 벌써 10년 이상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계속 거기에 포함시키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진척이 없거든요. 새로운 대체 부지를 찾는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그 부지에서 건립하든지 무언가 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 전혀 없잖아요. 시간만 가는 거잖아요. 지금요.
소희
김소희총무과장
네, 그 부분은…….
박종길위원
사실은 지역 주민들한테도 되게 미안해요. 너무 건물이 노후화되어서 1984년도에 준공된 건물이거든요. 형편에도 안 맞잖아요.
소희
김소희총무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박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과장님 지금 보면 동 소관에 올라온 데 보면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거의 동마다 올라왔는데 여기 보기에도 1,000만 원 이상 남은 동도 있고 800, 700 심지어는 쭉 많이 한 16개 동 이상이 지금 거의 한 100만 원 이상 이렇게 남은 동만 해도 16개 동 이상인데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왜 이렇게 계속 남습니까? 이것 프로그램 운영을 잘 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당초에 과하게 세웠습니까?
소희
김소희총무과장
동마다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강사수당을 책정을 했는데 이게 동별로 아무래도 프로그램이 생기는 것도 있고 없어지는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삭감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동별로 다 있고 동에서 예산이 좀 많이 큰 부분이거든요. 그러다보니 예산 삭감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권숙자위원
동 소관은 추경에 이렇게 조정하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있잖아요. 앞으로는 향후에 이렇게 하지 말고 전반기만 지나 보면 대충 알잖아요. 그래서 일단 2차 추경에서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삭감하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 없어서 하는데 짜놓은 예산 다른 데 돌려서 써도 되고 이러니까 아니면 동별로 동 예산을 저희가 이렇게 올리잖아요. 올리면 그 동에 예를 들어서 세우는 당초 예산이 예를 들어서 그 동에 연간 10억이라 하면 동에서 세우는 예산에서 혹시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남으면 그걸로 목을 변경해서 사용하고 그렇게는 현실적으로 안 됩니까?
소희
김소희총무과장
네, 이것은 딱 정해진 목이 있어서…….
권숙자위원
그럼 반납하고 다시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되네요. 어쨌든 목을 바꾸어서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연간 동이 세운 예산 범위 내에서는 탄력적으로 그 동에 필요한 게 있으면 차라리 프로그램 강사수당 남으면 남는 것 가지고 그건 반납하고 또 다른 목으로 이전해서 그 동에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을 쓸 수 있게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희
김소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권숙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자
이형자종합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이형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재경위원회 이진환 위원장님,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1시20분
정창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8페이지, 유인물 7페이지에 보면 민원실 근무자 민원복 제작에서 364만 원을 남겼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민원실 근무자들 근무복을 어떤 걸로 했는지 왜 이렇게 많이 남기셨는지?
형자
이형자종합민원과장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는 하복하고 동복하고 2개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그 전에 하고는 하복으로는 가디건을 했고 동복으로는 얇은 패딩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기후가 좀 계속 가을 기간까지 덥다 보니까 따로 카디건 입고 할 시기가 안 맞는 것 같아서 하복은 안 하고 동복만 집행했습니다.
정창근위원
어쨌든 우리 민원실은 달서구청의 최고 꽃이고 우리 주민들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곳이 민원실입니다. 그러니 이제 민원실 직원들 하복, 동복 그걸 카디건이라든지 그런 것은 좀 브랜드 있는 것 좋은 것 누구나 봤을 때 우리 직원들 근무복이 멋있다. 그런 정도로 해 주시고 이게 하복, 동복 날씨에 따라서 남겼다니까 그런데 좌우지간 이게 근무복이라든지 민원실 직원들 우리가 딱 봤을 때 모든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진짜 좋은 걸로 하세요. 옷도 이렇게 보면 요즘 다 메이커 있는 옷을 많이 사잖아요. 이렇게 보고 아주 멋있는 것으로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형자
이형자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정창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범구
손범구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께서 민원실에 오시면서 민원실 전체 분위기가 확 좋아진 것 혹시 아세요?
형자
이형자종합민원과장
감사합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뭐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이유가. 과장님이 잘하셔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형자
이형자종합민원과장
감사합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그런데 이게 혹시 예산을 삭감한 게 고객 감동 민원 서비스 실현 그냥 통으로 봤을 때 고객 감동 안 하시려고 이렇게 삭감하신 거예요? 안 그러면 구에서 무조건 삭감하라 구 재정이 어려우니까 무조건 삭감하라고 이렇게 해서 겨우 맞추신 거예요?
형자
이형자종합민원과장
아닙니다. 각 항목마다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집행을 그럼 왜 안 하셨어요. 민원복도 그렇고 다른 것도 민원실에서는 무조건 많이 쓰셔야 돼요. 그게 구민을 위한 건데 이렇게 삭감하는 이유가 우리 국장님이 혹시 삭감하라고 하셨어요?
형자
이형자종합민원과장
아닙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구 재정이 어려우니까 우리 존경하는 박종길 위원께서 지금 구 재정 걱정을 엄청 하세요. 내년에 어떻게 살아갈까 지금 그 차원에서 민원실 이것 다 삭감하신 겁니까?
형자
이형자종합민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범구
손범구위원
다른 건 다 삭감해도 민원실은 삭감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과장님께서 들어오시고 나서는 많이 좋아졌고 환경 개선이 많이 되었다고 진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좀 더 이것 아무리 과해도 나쁘지 않은 게 민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창근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좀 더 신경 써 가지고 만약에 국장님이 삭감하라고 하셔도 좀 이렇게 “이것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손범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과장님, 278쪽에 민원 업무 담당자 의료비 지원이 당초에 500만 원 예산 세웠는데 지금 100만 원 사용하고 집행잔액이 400만 원이 남았다, 그죠? 이와 관련해서 민원 업무 담당자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일이 있을 때 치유를 위해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했는데 제 생각은 예산을 이렇게 또 세웠기 때문에 민원 업무 담당하는 관련 직원들은 이와 어떤 본인한테 개별적으로 특수한 사건이 있음과 상관없이 주기적으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이라도 전체적으로 사건과 관련 없이 평상시에 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쌓였다고 잠재적인 스트레스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본인이 이 업무를 하면서 스트레스 받은 일에 대해서 상담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치유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꼭 사건이 된 그런 직원 말고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이라도 민원 담당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약간 치유 프로그램 비슷한 걸 갖다가 운영해서 한 번은 실행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형자
이형자종합민원과장
예, 저희 과에서는 의료비가 편성되어 있고요.
권숙자위원
의료비 안에 상담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형자
이형자종합민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상담 쪽은 총무과 인사팀에 보면 상담검사비 해 가지고 1인당 15만 원씩 해서 내년에는 20만 원으로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하고 있고 또 전문 상담기관에서 주기적으로 와서 상담을 원하는 직원은 검사나 상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주기적으로 와서 그럼 하고 있습니까?
형자
이형자종합민원과장
예.
권숙자위원
어쨌든 그걸 민원 대상으로 하는 직원들은 주기적으로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의료비도 많이 남고 하니까 그런 목적으로 좀 사용해도 되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 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권숙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일정은 12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기획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7분 산회
이진환출석위원
임미연 이영빈 권숙자 박종길 손범구 정창근 최홍린
직원
무직원출석사
지방속기주사보 이효진 지방행정주사보 김은진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