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준모입니다. 지역 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으로 밤낮없이 늘 애쓰시는 김장관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고명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선돌보도교 설치사업 재원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구비 2억을 재작년에 설계비로 받았고요. 그리고 올해 특교세 30억을 받았습니다.

구비가 현재 2억 들었습니까?

예.

2억 들고 8,800 증액되는 겁니까?

예. 보충 설명을 드리면 선돌보도교가 한쪽은 유천동이고 한쪽은 월성동이라서 설명회를 2번 가졌는데 유천동에서는 별말이 없었는데 월성동에서 할 때 주민들이 이야기가 다른 부분이 많이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방향이라든지 구조적인 부분이 많이 나와서, 다른 부분은 거의 시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다 교수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했었거든요. 엘리베이터 위치를 하면 계단이 이렇게 안 되고, 구조적인 게 안 된다, 거기서 그런 부분은 확실히 이야기를 했고요. 요새 보니까 사각이 너무 그렇다는 주민 의견이 나왔습니다. 여러 이야기가 나왔는데 구조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곤란해서 거기서 답변을 하면서 안 된다고 했는데 너무 각지다는 민원이 있어서 그건 검토를 해보겠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니까 전면적인 원형으로 하니까 5억 원가량이 더 들더라고요. 그건 청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는데 그건 너무 안 맞다, 유리를 곡면으로 하는 게 돈이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앞면만 8,800 정도가 든다, 그래서 주민들 이야기가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한 가지라도 주민들의 이야기를 수용하는 게 안 좋겠나, 청장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보라고 청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용역을 했습니까?

용역은 당연히 했지요.

얼마짜리 했습니까?

용역이 1억8,000입니다.

1억8,000짜리 용역을 해서, 주민설명회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어떤 시행을 하는데 구조적인 걸 주민이…, 할 수는 없거든요. 그것까지 다 해버리면 시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시행을 하면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시작하고 나서 안이 다 나와서 이렇게 한다고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용역 1억8,000에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이 사업에 특교세가 30억이 온다는 이야기는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큰 관심을 가지시고 있는 사업 중 하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교세 30억짜리가 내려오는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와봐야 조금씩 가져오는데 이 말은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용역 1억8,000으로 하고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하면서 이 사업을 못 해서 또다시 추경을 한다는 건…….

당초에 설계비는 제가 오기 전에 미리 받아서 추진을 했고요. 공사비를 구비로 책정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구비 32억을 책정했었습니다. 책정하는 도중에 특교세가 내려오는 바람에 구비를 빼버렸습니다. 전체 예산은 원래 35억을 잡았습니다. 구비 32억을 올려서 다 넘어갔는데 특교세가 이렇게 30억이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구비를 더 이상 안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계속, 입찰 잔액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냥 발주하기도 돈이 그걸로는 좀 부족한데 다른 예산을 하고 입찰 잔액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억지로 한 부분입니다. 원래 32억으로 했으면 증액을 안 해도 될 수 있었죠. 당초에 설계할 때 35억으로 잡은 부분을 특교세가 내려온, 그럼 나중에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구비로 다시 추경 때 신청하자 이렇게 돼서 당초보다는 2억이나 3억을 덜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돌공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 안전상의 문제는 없나요?

예, 안전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단순 곡면으로 변경되는데 8,800만 원이라 하면 사실 굉장히 비싸다는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과장님께서 보충 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나요?

사실 엘리베이터를 장애인분들 내지 노약자분들이 이용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곡면 처리한다고 누가 그렇게 선호를…, 외관상 디자인 하나만으로 8,800만 원의 금액을 투자한다는 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제가 답변을 드리면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사를 많이 해봤습니다. 세종이나 다른 지역에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곡면, 완전 원통으로 한 데도 있고 예산 때문에 단면으로 쪼개서 일자로…….

아니요, 제가 여쭤보는 건 유리의 모양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주민들 말 한마디에 이렇게 그냥…, 주민들 의견 수렴도 중요하지만 예산 부분도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된 부분입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주민이 단순히 원형으로 하면 예쁘지 않겠냐고 의견을 낸 건데 그 주민이 저희 예산 8,800만 원 정도가 투자된다는 걸 주민들이 알고 있나요?

곡면 유리로 하니까 얼마나 들지는 모르지만 많이 들 거라는 말씀은 드렸습니다.

어느 주민인지 사실 모르겠지만 의견 수렴을 할 때 곡면으로 바꾸는 데 그 정도 금액이 든다고 이야기를 했다면 그 주민이 과연 그렇게 판단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일반적인 육교였으면 이렇게는 아닐 건데 지금 저희들은 특화사업으로 해서 좀 더 특징 있는…….

알고 있습니다…….

인조암도 하고…….

애초에 설계할 때 그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어야지 뒤늦게 와서 주민들 이야기가 그렇기 때문에 바꾸겠다는 것 자체가, 그럼 당초에 설계할 때는 분명히 그 부분을 다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건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저도…….

죄송하다는 답변을 하면 하지 말자는 소리인데요.

엘리베이터에 전부 다 사각 이런 종류만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생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저도 여러 군데 조사를 해보면서 이런 부분이 전국적으로 많으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과장님, 내년도 본예산에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자체적으로 사무국에도 깎여 있는 상황을 알고 계시잖아요. 단순 곡면 디자인으로 바꿔야 된다, 그 명분은 주민의 의견이 있었다, 그런데 주민이 그 금액에 대한 부분은 모르고 했을 것 아닙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그 주민이 그냥 단순 사각이 곡면으로 바뀌는, 디자인 하나가 변경되는 것에 구비가 8,8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걸 알았다면 그 주민이 이 의견을 냈을까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마는 전체 32억이 투자됐지 않습니까. 32억이 투자된 사업에 8,800만 원 해서…….

설마 적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예?

32억 드는 공사에 8,800만 원이 적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시잖아요.

8,800만 원 해서 전국적으로 좀 더 유명해질 수 있다면 투자할 가치는 안 있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적다는 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 한 해 동안 고생하셨고. 선돌보도교 관련해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을 말씀드릴까 싶습니다. 보통 승강기를 보면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고 선돌보도교 같은 경우 지상에서 다 올라옵니다. 선돌보도교 관련해서 22,900V 고압선 처리도 건설과에서 한다고 애를 쓰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승강기 같은 경우 외관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웨딩 그런 데 보면 사각하고 라운드는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전면 다 라운딩을 안 하고 한 면만 곡면 처리하는 것 자체는 잘 판단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가 일반 건물이 아니고 공원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외관을 신경 써서 해놓음으로 인해서 나중에 공원에 전체적으로 잘 어울리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초기에 비용이 좀 들더라도, 고명욱 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상반됩니다마는 한쪽이라도 라운딩 처리하면 잘한 것 아니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하여튼 이왕 32억 투자를 하는데 지역 주민들 환경에 맞는 외관을 참조하셔서 반영을 시켜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서보영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수밭골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태복원축 조성사업이라고 기후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혹시 아십니까?

예, 조금은.

그와 관련해서 예산이 중복 지출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수밭골천 소하촌 정비사업 보면 수용위원회에 보상 10건 중 8건이나 올라갔는데 보통 보면 토지 보상에 있어서 하천 부지 같은 경우 토지 감정가가 꽤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천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수용위원회로 가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타 지자체도 그렇습니다. 우리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유독 수용위원회가 10건 중 8건, 거의 다 올라왔는데 이와 관련해서 보상가가 너무 낮다거나 불편함이 있다거나 아니면 수용위원회를 거침으로 인해서 또 다른 추경의 여지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2024년에 10건이지 전체는 30건이거든요. 30건 중에 22건은 보상이 됐습니다. 지금 8건이 그런데, 그건 올리기 전에 재평가를 하고요. 재평가를 한번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천 분야에 조금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옛날보다는 좀 많이 현실화됐거든요. 옛날에는 하천 부지라고 해서 형편없이 보상을 줬거든요. 지금은 좀 돼서 옛날만큼은 주민들의 그런 부분은 적습니다.

맞습니다. 2010년 후반대에 하천 정비사업을 대규모로 했었죠? 그 당시에 지방 하천뿐만 아니라 각 구·군에 국가 하천부터 시작해서 지방 하천까지 하천 정비사업을 대규모로 했었는데 그때 보면 하천 관련해서 감정가가 부족해서 분쟁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8건 중에 재감정평가를 하셨다 하셨는데…….

8건에 대해서는…….

앞에 22건에 보상이 잘 이뤄진 건 그냥 갔고, 8건에 대해 주민들이 요구를 하는 건 재평가를 한 번씩 다 했습니다.

재평가해서 금액이 얼마 정도 올랐습니까? (권순우 하천팀장, 발언대로 나옴)

안녕하십니까? 건설과 하천팀장 권순우입니다.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감정평가사는 저희 구청에서 1인을 추천하고 민원인들이 1인을 추천합니다. 그렇게 감정평가사 2명이 평가를 해서 그에 따른 평균가로 결정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관여하는 바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요즘은 주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가면 통상적으로 3∼5% 정도는 더 상승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 보상을 당하시는 분들도 만약에 본인들이 지금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면 바로 협의를 해서 수령을 해가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시간을 갖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다시 한번 요청하는 경우로, 통상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건 감정재평가 또는 수용위원회로 올라감으로 해서 우리 구비 부담이 더 늘었냐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현재 국비 포함해서 2억5,000을 이월시켰는데 여기서 2억3,000 정도가 보상가로 될 것 같습니다. 2,000만 원은 내년도에 공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공사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00만 원 가지고 공사비가 가능하겠습니까?

내년도에 예산 30억, 그래서 30억2,000만 원으로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추경에 올라오거나 이런 사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내년도 공사비로 30억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비로 확정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추경에 올라오면 관련 질의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우 하천팀장, 자리로 돌아감)

아까 시작 전에 인사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건설과는 다시 한번 과장님을 통해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하천 기간제 관련해서 두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합니까?

평소에 하천에 쓰레기를 줍거나 하천 유지관리죠. 간단한 제초 작업 정도.

그럼 이분들은 출퇴근을 구청으로 합니까?

구청으로 왔다가.

왔다가 현장으로 가서 근무하고?

예. 현장 근무하고 와서 작업한 것 이야기를 하고.

와서 하고 그렇게 퇴근합니까?

예.

옛날에 다른 구에 이야기가 들려서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

지금 하천에만 기간제가 있는 게 아니고 도로, 하수도 보수 쪽에 기간제가 다 있습니다.

종사하는 분들이 일단 구청으로 출근하고 구청에서 같이 퇴근을 합니까?

보수팀에 기간제가 8명 정도 되는데 상담 민원 이런 게 있으면 직원 담당자가 밑에 내려가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작업 지시를 내리고 갔다 와서 사진 이런 걸 저희들한테 다시 주고.

그분들이 구청에 들어왔을 때 상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밑에 대기하는 창고가 있습니다.

뒤쪽에?

예.

왜 여쭙냐면 다른 구에 보니까 그런 분들이 현장에서 바로 퇴근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서.

그럼 관리가 안 됩니다.

잘 하고 있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유의근입니다. 평소 건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장관 위원장님과 고명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건축과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서보영입니다. 세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수입 2,300만 원 들어왔고 기정액 1,823만8,000원으로 잡았는데 혹시 어느 공유재산을 매각하신 겁니까?

대지 위치는 송현동인데 남구하고 달서구 경계점에 있습니다. 예전에 도로 개설하고 잔여 부지인데 면적은 14㎡입니다. 위치는 송현공원에서 대덕초등학교 중간 지점 됩니다. 딱 경계 지점입니다.

그러럼 자산관리공사에 있는 온비드를 통해서 매각하신 겁니까?

인근 부지에 접해 있는 두 집에 대해서 지명 경쟁을 했는데 사실상 원하는 사람이 안 되고 그 옆의 사람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온비드 통해서 매각하신 게 아니네요?

온비드 통해서, 맞습니다.

온비드 통해서 매각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입니다. 평소 토지정보과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장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서보영입니다. 과장님, 달서구 상인동 1583-5번지를 매각한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이 부지를 굳이 매각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아직 매각되지는 않았고요. 예산서를 작성할 당시에 입찰 공고 중에 있어서 올렸습니다.

지금 온비드 올려놓으셨죠?

예.

근데 지금 매각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예.

구 상인3동 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였는데 이걸 굳이 매각하지 아니하고 구의 자산으로 계속 두는 방안은 어떻겠습니까? 왜냐면 3층짜리 철근콘크리트 건물의 감정가가 매우 낮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매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우리 구에서 재산을 가지고 있다가 주변에 영세민도 많이 거주하시는데 복지나 이런 센터로 활용하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그래도 현재는 3차까지 공고를 했으나 유찰돼서 당분간 매각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결정을…….

매각하지 않는 방향이 맞다고 보이고요. 현재 이 가격에서 매각이 되면 저가 매각이거든요. 3층짜리 철근콘크리트 건물을 저가 매각을 하게 되면 구로서는 자산의 손실로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과에서 상인3동, 상인2동 쪽에 도시 디자인 사업을 하면서 오히려 부지를 매입하고 새로운 센터를 짓겠다고 여러 가지 예산이 올라오는데 그쪽에 새로운 센터를 짓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그런 센터로 활용하는 방안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 사업은 특화된 지역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사업 목적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데 그 목적과 다르게 이건 상인3동이지 싶어서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매각에 대한 사항은 어차피 우리가 3차까지 온비드에 올려서 매각 처분이 사실 안 됐지만 이후에 더 이상 매각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건 타 국의 입장이라든지 전반적인 얘기를 들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괜찮은 건물이고 단순 매각만을 계속 추진한다면 너무 저가 매각이고 구의 자산으로 봤을 때 손실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단순 매각보다는 유지보수, 다른 방법으로의 활용 등을 강구해 주시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엄규영 지방속기서기보 이은미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