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희입니다. 먼저 이진환 기획재경위원장님과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님들께 2024년 올 한 해 동안 평생교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달서독서마라톤대회가 어떤 내용입니까?

독서마라톤대회는 성서도서관에서 하는데 책을 읽고 책에 대한 감상문을 제출하면 그게 횟수를 갖다가 km 수를 정해 가지고 제출하면 인정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독서동아리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독서동아리는 저희들 자체 도서관에 많이 있는데 뭐 어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전에 말씀드렸던 강사 한 분이 회원 몇 분 이렇게 같이 책읽는 방법 가르쳐주고 서로 돌아가면서 한 페이지씩 읽는 그런 프로그램이 제가 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슈 되는 책자를 하나 골라서 그걸 한달 동안 한다든지 그런 예산 잡아보실 생각은 혹시 없으세요? 마라톤 이것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런 유사한 프로그램은 저희들 많이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보니까 그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제가 확인해서 지금 성서에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한번 예산을 나중에 잡아보셔 가지고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평소에 구민을 위해서 봉사활동 하시고 우리 과장님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범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임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번에도 우리 한강 노벨문학상을 받은 만큼 도서관에 책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구민들도 다 알고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도원도서관이라든지 도서관 업무라든가 낡은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창 도서 붐이 일어날 때는 좀 더 열악한 곳은 의회나 구청이 좀 도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더 관심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잘 배려도 하고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도 그렇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첫 페이지에 단위 사업별로 증감 내역 나와 있는 페이지 있잖아요. 각 도서관에서 지금 삭감시키는 예산 금액 액수가 비율이 10% 정도 되는 도서관도 있고 7%, 8% 평균적으로 그 정도 금액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집행잔액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이게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너무 많고, 제가 대략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특히 많이 남는가 이게 혹시 인건비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인건비가 어느 정도 차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집행잔액들이 너무 많이 남아서 예산을 잘못 세웠거나 운영을 잘못하고 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집행잔액이 5% 내외로 남아서 제대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 남은 사유는 여기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복무요원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무요원의 집행잔액이 그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기는 있는데 좌우간 5% 이내에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여쭈어 봤는데 영어체험 학습비 지원에서 지금 6억7,254만7,000원 감액한 것 이것 3차 추경까지 가지 않고 2차 추경에서도 조정할 수 있었던 부분 아닙니까?

그것은 2차 추경할 때쯤 해 가지고 화상영어로 돌렸는데 그때 수강신청자 수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적어 가지고 부득불 이번에 3차 추경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화상영어로 하겠다는 학교가 적었다는 말씀입니까?

예, 우리가 5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했는데 숫자가 모자랐기 때문에 돈이 남아서 다시 전 학년으로 확대했는데도 불구하고 화상영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여기에서 느낄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1박 2일로 체험하던 것에 비해서 화상영어로 하는 게 그만큼 학생들이 좋아하지 않고 별로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여기에서 증명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안 그래도 제가 모 학교의 운영위원장을 하다 보니 그 학교에서도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듣고 했는데 지금 1박 2일 영어체험마을 하는 것보다 화상영어로 대체하는 게 거기에 상응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렇게 신청이 저조하고 이런 것은 통상적으로 차라리 원어민 선생님이 학교에 와서 그냥 지도를 하는 이것보다도 더 못한 결과다. 이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쨌든 하루속히 해결해 가지고 아이들이 원하고 바라는 영어체험마을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추가 말씀드리면 사실 영어학습마을은 정규수업으로 했기 때문에 참여율이 굉장히 높은데 화상영어는 사실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좀 참여율이 적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그만큼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거면 자율적으로 해도 많이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앞 페이지에 평생학습축제 관련해 가지고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축제에 보면 행사 실비지원금도 좀 남았고 그 밑에 그것 관련해 가지고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도 잔액이 조금 남았잖아요. 이것 관련해 가지고 이건 어쨌든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이 금액이 줄면 행사 축제에도 참여하는 사람도 당연히 같이 비례해서 줄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지원이 이번에 국비, 구비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예년에 비해서 좀 적었습니까?

우리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참여자 수가 참가단체라든지 이런 수가 적은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어쨌든 이것 평생학습은 우리 주민센터에서 하는 것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그렇지요. 평생학습 단체니까 동아리도 있고…….

제가 지금 동 소관에 보면 평생학습 프로그램 강사비가 대다수 16개 동 이상이 거의 100만 원 이상 돈이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동에서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 가지고 그러면 여기 전체적으로 다 연관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평생학습 프로그램도 그렇고 주민센터별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조금 다양하게 예전에도 제가 한번 지적한 적이 있는데 요즘 새로이 되는 AI 관련 디지털 관련 또는 카메라 이런 사진 관련 이런 식으로 무언가 조금 주민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협조할 수 있으면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숙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영어체험 학습비 관련해서 사실은 올해만 문제가 아니고 지난해에도 문제가 있었잖아요. 지난해에도 제가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이것 예산 삭감하고 했는데…….

지난해에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난해에는 아예 하려고 시도도 안 했고…….

예산을 편성해 놓고 시도도 안 했고요. 올해는 또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예.

그런데 마치 올해 처음 발생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

그것은 작년하고 다른 게 올해는 입찰을 통해서라도 전국에 이렇게 하는 업체가 좀 있어 가지고 입찰을 통해서 오면 안 되겠나 싶었는데 그마저도 안 되어 가지고 부득불 화상영어로…….

지금 현재 어쨌든 대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산도 있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이 영어체험을 한다 하면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아무래도 이동 거리하고 있으니까 인천도 있고 이런데 그 업체에서 이 예산 가지고는 이해타산이 안 맞는지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대구에서 실시하는 것보다는 예산이 배 정도는 더 들겠지요. 그런데 경기도 같은 데 보니까 원어민 교사와 함께 하는 숙박형 체험학습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사실은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 만족도가 높아서 아까 우리 권숙자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학부모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되게 높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가 이렇게 중단을 하면 사실 되게 실망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방도가 무엇이 없는지를 한 번 더 고민해 주십시오. 물론 지금 재정도 좋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다양하게 좀…….

사실 영어마을 자체가 원래 이걸 목적으로 해 가지고 생긴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잘 되었는데 달성군 같은 경우에도 다른 사업으로 해 가지고 업체 정해 가지고 호텔 같은 데 정해서 거기에서 영어 체험하고 이러는데 우리가 원하는 그런 숙박형 영어체험 마을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군데 알아보고 있는데 시설을 해 줄는지 대학교 같은 데 있잖아요. 그게 좀 마음대로 안…….

특별히 어린이들을 위한 예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다른 방법이 없는지 다른 시‧도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 번 더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윤홍섭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진환 위원장님과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지방세 세입이 약 40억 정도 감소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지난해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지난해 총 결산액은 저희들이 지방세 총 합계가 1,499억 원이고 올해 결산 전망액은 1,536억 원입니다. 지난해 결산액보다는 많습니다.

그렇지요. 앞으로 걱정인데요. 앞으로 세수에 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재산세가 구 세입의 한 65% 이상을 차지합니다. 재산세는 정책 방향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되거든요. 그러니 앞으로 공시지가를 어떻게 산정을 하느냐 어느 수준에서 산정하느냐 여기에서 좌우가 되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시세 반영율만 적용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큰 변화는 없을 것, 증액을 하더라도 조금씩 상향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일단 재산세는 지금 28억 정도가 감소 되었잖아요.

당초 목표액 대비 그렇습니다.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2023년도에는 2회 추경 때 재산세를 감액 편성했는데 그때 제 기억에 한 195억 정도 그런데 지난해보다 올해는 재산세가 감액된 금액이 적다,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기획전략과 심의 시에 예산서를 참고해 보았을 때 예비비가 지난해보다 올해 예비비가 적게 편성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작년하고 올해를 비교해 보면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이 어쨌든 간 지난해에는 250억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한 90억밖에 편성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요. 그러니 제가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사실은 상황이 보면 지난해 이맘때하고 지금을 비교해 보면 지난해가 상황이 더 좋았거든요. 어쨌든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250억이 편성되어 있고 예비비도…, 왜냐하면 예비비가 왜 중요하냐면 실질적으로 이 예비비가 결과적으로 불용되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되잖아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세수가 초과한다거나 아니면 집행잔액에 의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지난해보다 올해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금액이 적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비비 편성이 그만큼 적거든요. 그리고 지난해에는 어쨌든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을 생각해 보면 정말 어려웠거든요. 그럼 내년도에는 지금 세수도 증가된 이 상황에서 정말 재정 운용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올해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 작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1회 추경도 겨우 했고 2회 추경에서는 사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없으면 정말 어려웠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년도에도 되면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앞으로 세수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자꾸 묻는 이유가 지금 이 상태로 너무 어려우니까 세수 증가라도 이루어지면 그런데 세수 증가라는 게 우리가 억지로 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다행히 입법예고 된 게 하나 있습니다. 지방소비세가 25.3%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를 해 주는데 입법예고에 이것 35%까지 증액한다는 게, 입법예고가 최근에 된 걸 제가 봤는데…….

한 10% 정도 증가하면 금액으로는 어느 정도 됩니까?

배분을 어디에 배분을 해 주느냐에 세부적으로 가봐야 되는데 조금은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걱정인데요. 특히 올해 우리가 2회 추경에서 경험했듯이 실질적으로 생활폐기물 관련한 예산은 본예산에 7개월 분만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생활폐기물이 제가 알기로는 연간 한 250억 넘는데 나머지는 2회 추경 정도에 사실은 그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건 100억 넘거든요. 그 돈 없으면 실제 쓰레기 대란이 올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런 문제점들에 고민이 많다는 거죠. 진짜 집행부에서는 치밀하게 세수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고민을 진짜로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이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하십니다. 저는 세무과 환경에 관심이 상당히 많은데 어제하고 제가 늘 그쪽에 다니면서 느끼는 점이 세무과에서 2층 올라가는 계단 있지요. 거기에 창고입니까? 쓰레기 하차장입니까? 그것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계단인데 저희들이 사실 사무공간이 부족하고 창고도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각종 고지서나 A4용지 이런 것들을 비치해 놓았는데 좀 지저분한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환경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심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과 내에서는 세무과인데 계단은 다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남들 눈에 그러니까 직원이나 구민들 눈살 안 찌푸리도록 환경개선 2월에 예산 좀 올려주십시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환경 개선을 했기 때문에 2023년도에도 했고 2024년도에도 했는데 또 조금 계단에 지적하시는데 그것은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단 한번 가보십시오. 가보시면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고생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징수과장 정기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 중에도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진환 위원장님과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징수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정재호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이진환 위원장님과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임미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것보다 제가 몇 년 전부터 봤었는데 화장실 노후 된 것 이번에 2억 신규로 하셨잖아요. 그동안에는 계속 안 고치고 있었던 건가요?

수시로 저희들이 고장나고 이런 연락을 받으면 점검을 해서 교체도 하고 수리도 하고 했거든요. 최근에도 또 권숙자 위원님 저번에 한번 이야기하셨잖아요. 3층 여자 화장실도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또 이렇게 교체도 하고 정비도 하고 그랬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때까지 한 것은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특별교부세 2억 원하고 추경에 2억5,000만 원 확보해서 본관 1층부터 8층까지 대대적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럼 그동안에는 그냥 파손이 되었다. 이러면 중간중간에 교체하고 이게 다였어요?

예.

아니, 왜냐하면 내가 들어왔을 때부터 위에 천장이 뚫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벽에는 타일도 떨어져 있고 그런데 이걸 어떻게 계속 지켜봤는지 사실 이해가 안 되고 왜냐하면 우리만 쓰는 게 아니고 주민들도 오셔서 다 쓰는 건데 ‘그동안 왜 이렇게 이걸 방치해 놓았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해 보는 겁니다.

예, 내년에 공사를 깔끔하게 해 가지고 보기 좋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기간은 얼마 정도 걸릴까요?

공사 기간은 저희들이 1차 추경에 예산이 배정되면 4월부터 해서 한 10월, 11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공사 기간이 좀 깁니다.

1층, 2층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걸리는 건가요?

예.

그런데 이렇게 되기 전부터 좀 제대로 고쳐놓으시지. 다들 힘들다고 하고 화장실 역류해 갖고 말 그대로 난리가 나야지 이렇게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 전부터 무슨 일이 있으면 빨리 시정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임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번에 구의회 간판 문제로 고생 많이 하셨죠?

아닙니다.

어떻게 계획은 잡혀 있습니까?

계획은 2차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연말까지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예.

제가 듣던 것하고는 영 다른데…….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청사 내에 위치적인 부분은 저희 구에서 협의를 하시면 되고 이제 이전이든 신규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의회사무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되었나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구은행 문제 지금은 대구은행 아니죠?

아이엠뱅크입니다.

그러면 굳이 거기를 쓸 이유가 있나요? 이제 전국적인 그런 은행이 되었는데 임차료가 한 달에 한 200만 원 가까이 됩니까? 2,200만 원이라는 게 1년 치입니까?

예, 1년 치입니다.

나누면 200만 원 조금 못 되는데 그런 것 같으면 누구든지 임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은행에서, 이제는 계속 아이엠뱅크로 갑니까? 아니면 다시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일단 지금은…….

임차 협상도 들어갑니까? 안 그러면 계속 이렇게 가는 겁니까?

임차 협상은 금고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 기간 안에는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2025년 후는 어떻게…….

지금 내년 하반기에 금고 지정을 징수과에서 하는데 그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대구은행”이라는 이름이 없어졌으니까 다양하게 은행 쪽으로 살펴봐 주시고 이것도 공개입찰도 가능할 것 같은데 달서구 수입이 많이 잡힌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 1층에 보시면 사무실에 하나 있지요? 세무과 옆에 이름이 생각 안 나네. 그 1층에 세무과 옆에…….

청소 근로자 분들 계시는 데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예, 거기에 보면 주차선이 하나 되어 있잖아요. 차 대어버리면 그분들이 왔다 갔다 하지 못 해요. 제가 가보니까 저는 양심이 있어서 거기에 못 대겠던데 거기 대어버리면 콱 막혀버리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어디에 굴에 사는 분들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차를 갖다 대어 버리면, 그러니 경차를 쓸 수 있도록 하든지 약간 확보를 좀 해 주는 건 어떨까요?

그건 저희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그분들이 좀 답답한 느낌이 안 들도록 거기에 차 대는 걸 싫어하는 경향도 있어요. 제가 봐도 좀 답답하고 왔다 갔다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것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공간 확보를 더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범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단 첫 번째 아까 임미연 위원님 말씀하신 화장실 문제 있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공사를 내년 11월까지 완공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려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근 1년 가까이를 기다려야 완공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지금 제가 청소하는 분하고 듣기에는 수압을 줄이고 난 다음에 이런 현상이 더 극대화되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수압을 최근에 낮추었습니까?

최근에 저희들이 양변기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에 절수기를 설치했습니다. 10월쯤 절수기를 설치하니까 물을 내리더라도 물이 옛날만큼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절수기를 설치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하셨습니까?

예, 절수기를 설치해도 기존에 나오는 양만큼은 안 나오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절수기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 화장실에 수압이 약해져서 물을 한 번에 내리니 안 돼서 두 번, 세 번 그래도 다음 사람이 이용을 하면 물이 덜 내려간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온 사람이 또 물을 내려요. 그것도 5초 이상 꾹 눌러야 돼요. 그러면 이 절수기의 효과가 있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된다면 절수기 효과가 과도하게 된 것 같기는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본관 전체가 다 그런 게 아니고 일부 그런 부분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들이 절수기를 조절한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조치를 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3층만 그런 게 아니고 2층에도 화장실을 물어봤는데 2층에도 수압이 예전에 비해서 약하고 그리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화장실이 지금 그런 상태이고 화장실 노후화가 되어서 수리는 수리지만 수압 때문에 지금 계속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해서 한 번에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 물을 두 번, 세 번 내리면 절수 효과가 거의 미미하고 이용자한테만 불편함을 주고 있다는 걸 인지하시고 이 부분을 빨리 해결하십시오. 테스트를 해서 절수기 설치한 사람을 부르든지 해서 직접 절수기를 조정하고 수압을 체크하고 해서 이것 빨리 개선하도록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신 간판은 제가 듣기로는 1차 추경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지금 2차 추경으로 말씀하셨지요?

예.

저는 1차 추경으로 들었는데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 왜 1차 추경에 안 되고 2차 추경에 해야 됩니까?

1차 추경에는 예산팀에서 이야기하기로는 “1차 추경에 세출 예산을 잡기가 어렵다.”

왜 어렵습니까?

그것은 무슨 구 전체 세출예산안에 무슨 못 잡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1차, 2차 이 간판을 옮기나 안 옮기나 신규로 하나 안 하나 그 논의 과정에서 1차 추경에서는 기획전략과하고의 어떤 예산 문제 때문에 신규 사업은 2회에밖에 안 된다 이런 그 전에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들은 이번에 앞으로 하게 되면 2차 추경에 하면 안 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원님 계속 그렇게 생각이 서로 1차, 2차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그 부분은 추후에 한번 예산팀하고 조율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의장님한테도 그렇게 들었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회계과장님 보고는 2차 추경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어차피 하기로 한 것 빨리 하지 자꾸 이렇게 의회 간판이 2차 추경까지 가면 결국은 1년 뒤인데 1년 뒤에 그냥 그렇게 있는 것보다는 이왕 하는 것 빨리 하는 방향으로 해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요. 구청사 녹지관리 인부가 지금 여기 297쪽이요. 지금 기정액에 전부 0으로 했는데 우리가 구청사 내진보강 리모델링 공사를 언제부터 했습니까?

올 1월부터 했습니다.

1월부터 계속 하고 있지 않았나요?

당초에 1월부터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용 자체를 안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왜 3차 추경까지 와서 이것 예산 삭감합니까? 중간에 2차 추경에도 할 수 있었잖아요.

저희들이 당초 사용 안 했기 때문에 2차 추경에도…….

벌써 예상이 다 되었잖아요. 그런데 왜 3차 추경까지 와서 예산을 삭감합니까?

2차 추경에 했어도 되는데 어차피 3차 추경에 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3차 추경까지 온 것 같습니다.

맨날 돈이 없다. 없다. 하니까 예를 들어서 사실 이런 돈을, 예산을 삭감하고 필요한 데 적재적소에 2차 추경에 했으면 좀 더 용이하게 사용할 수도 있지 않았나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좀 잘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숙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과장님이 2차 추경에 이런 이야기하실 필요가 이제 없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왜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의회사무국하고 기획전략과하고 조율해서 설치하기로 합의되고 결정된 부분이잖아요. 과장님이 하실 일은 언제 추경이 되어서 올라오든지 간에 설치하겠다고 계획안이 올라오면 협조하고 협의하는 부분밖에 없는데 2회 추경에 올리고 연내에 설치한다. 이런 이야기를…, 그럴 권한 자체가 다 떠나버린 일인데 그런 판단을 하셔 가지고 여기 상임위에서 발언을 하시면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맞지요?

예.

알겠습니다. 바로 위에 청사청소 용역비 있잖아요.

예.

이게 편성목에는 민간 위탁금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조금 계약 방식 형태가 다른 일반적인 계약하고 다른 것 같은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일반 수의계약을 많이 하는데 저희들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요건이 어떤 부분에 포함되어서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거죠? 금액이 꽤 큰데.

이것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22조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 물품 용역 우선구매 사업장에 해당 되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업체는 어떤 부분이?

장애인 표준 사업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십시오. 장애인 표준사업장 그러니까 무엇이 어떤 요건들을 갖추고 있는지 이 업체가.

장애인 표준사업장 물품을 제조한다든지 아니면 용역을 제공한다든지…….

장애인이 근로자로 지금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이것은 지금 구청 본관 청소 노동자들 인건비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자 중에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대표가 장애인이신가요?

“…….” (배석한 직원에게 물음) 장애인 분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근로자 중에?

예.

근로자 중에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으면 금액에 상관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사업장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어쨌든 이걸 여쭈어 보려고 한 건 아니고 매년 용역비가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10년 넘게 여기하고 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러면 고용되어서 근로하시는 분의 인원수도 매년 거의 같을 텐데 계약금의 집행잔액이 발생할 일이 없을 걸로 보이는데 발생하는 이유가 뭐죠?

당초 예산 세울 때보다 저희들이 조금 더 수의계약을 하면 거기에 10% 정도 조금 보류액을 남겨놓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고 매년 임금 단가 상승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반영해서 저희들이 매년 조금씩 더 상승을 잡고 있습니다.

더 잡는다고 해도 10%를 초과해서 잡지는 않잖아요. 대부분 보면 6⁓7% 내에서 거의 대부분의 부서들이 다 해결하는 데다가 입찰용역 줄 경우에는 또 이게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것 매년 해오는 수의계약이면 이게 금액이 크잖아요. 단가가 말씀하신 대로 매년 해 올 것 같으면 매년 6,000만 원씩은 계속 구멍이 나야 되는데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관행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계약을 지속적으로 매년 하고 있는 상황이면 이 계약금의 차액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을 하는 것이 우리 구의 자산 운용 측면에서 봤을 때는 훨씬 이로운 게 아니냐는 거죠.

일단 수의계약을 하면 저희들 낙찰률이 있기 때문에 낙찰률 금액까지 세입 예산을 먼저 잡고 그렇게 지금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빠듯하게 잡으면 낙찰률 적용해 버리면 금액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더 잡고 있습니다.

낙찰이라는 것은 입찰자가 있을 때 하는 게 낙찰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잖아요. 매년 똑같은 업체랑 계약하는데 낙찰이라는 표현이 왜 들어가는 거예요?

수의계약 할 때도 저희들이 말은 낙찰률인데 아까 10% 정도 더 다운시켜서 그렇게 계약하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10%를 초과했지 않습니까?

일단 예산을 좀 더 많이 잡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낙찰률 대비해서 나중에 3차 추경에 총 반영해서 삭감하는 걸로 보통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하는 건데 이런 비효율이 매년 발생하는 것 같으면 좀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경우가 아니면 관행을 조금은 완화해도 되겠다. 이런 주문이거든요. 그게 가능한 부분인가요?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확인할게요. 지금 세입 부분에 공공 예금이자 수입이 7억 증액했어요.

예.

그러면 예금이 늘어났다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이자 수입이 증가했다는 의미입니까? 이건 정확하게 어떤 의미예요?

이자 수입이 저희들 당초 세입 예산액이 20억이었는데 연말…….

아니, 이렇게 늘어날 수가 없어요?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어쨌든 7억이 늘어났잖아요. 당초에는 한 20억 정도 발생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27억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되려면 실제 예금이 늘어나든지 아니면 이자 수입이 증가하든지 7억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보십시오.

보통 올해 20억을 잡았고요. 작년에도 20억을 잡았는데 저희들이 1년 이자…….

작년에도 잡았어요? 작년에도 잡았는데 작년에는 얼마 증액했습니까?

작년에는 40억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27억이고요.

작년에는 20억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결산은 40억이고 올해는 20억 잡았는데 27억이고?

예, 한 27억 예상이 됩니다.

아니, 지금 이영빈 위원님하고 똑같은 지적인데 아니, 이게 그렇게 비슷하게 편성을 못 합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산에 40억이 발생하는 것을 20억밖에 편성 안 한다. 본예산에, 그게 이해 되세요? 40억이면 40억에 근접하는 예산을 편성해야지요.

그런데 이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평균 잔액이라든지 아니면 은행 이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미래치를 저희들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 매년 잡는 그런 수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해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각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계수조정 후 최종적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미연 이영빈 권숙자 박종길 손범구 정창근 최홍린

지방속기주사보 이효진 지방행정주사보 김은진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