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하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김경숙입니다. 평소 청소행정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주시는 김장관 위원장님과 고명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덕분에 작년 대구시 구군 청소행정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1등을 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청소 취약지 없는 맑고 깨끗한 달서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 앞서 청소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남숙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이승은 재활용팀장입니다. (인사) 박근배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청소과 소관 구정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장관 위원장을 대신해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소과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환경직 공무원들 새벽부터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는 항상 염려되는 것이 아침에 환경직 공무원들이 쓰레기 수거하고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촉박해서 그런지 굉장히 바삐 움직여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조금 인원이 부족하면 나중에 업무분담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다시 검토하셔서, 그렇게 움직이다 보면 꼭 사고가 따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우리 환경직 공무원들이 아침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시간입니까?

그 성상별로 다른데 생활폐기물, 음식물 차, 그것은 6시부터 오후 3시까지인데 매립장, 소각장에 차가 두 대 정도 들어가다 보면 거기에 대구시 전체 그분들이 다 몰리니까 아무래도 줄을 조금 덜 쓰기 위해서 좀 빨리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가면 그쪽에 줄을 서서 들어가야 되니까.

골목길에 하시는 분도 그렇지만 일반 청소차량들도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더라고요.

예, 그 들어가는 차 때문에 줄 서는 것을 좀 적게 설려고 그렇게 빨리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천천히 그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안전인데 안전에 유의해서 가급적이면 시간을 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우리 환경미화원들, 환경직 공무원들한테 그것을 좀 사전에 홍보를 잘해 주셔서 안전사고 없는 우리 환경직 공무원들이 되었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열 위원입니다. 먼저 투명 페트병 분리수거 관련해서 예산이 9,600만 원 잡혔는데, 이게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저희 동에 한 대씩 해서, 동하고 또 공원에도 설치한 데도 있는데 한 23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계 한 대당 운영비라고 해서 업체에 30만 원 하고, 통신비 연결해서 쓰는 통신비가 한 대에 3만 원 정도 해서 24대가 되니까 9,000만 원….

운영비라는 게 30만 원이면 매월 나갑니까?

예, 매월입니다. 한 대당 매월.

그러면 한 대당 업체에서 포인트 주는 것을, 한 동에 얼마 줍니까?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것은 한 대에 600개 정도 페트병이 들어가는데 한 페트병이 하루에 600개 정도 그 양이 들어갈 수 있는, 투입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600개 정도인데, 그 한 개에 10원입니다.

그러면 얼마냐고요? 이게 한 달 치면 주 5일 하면 한 달에 얼마냐고요?

예, 계산은….

제 말은 30만 원에 운영비를 주고 포인트는 30만 원이 되냐는 것을 묻는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는 계산이 안 되고 일단은 그 업체에서 와서 운영하는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저희가 위탁 개념으로 그렇게 해서 하고, 꼭 그 포인트 비용을 이퀄해서 그렇게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니요. 물론 이게 재활용이나 탄소중립이나 계몽, 홍보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것을 차치하고 이 비용만 묻는 겁니다. 우리 운영비가 30만 원 드는데 포인트 적립은 30만 원이 안 돼요. 안 된다면 단지 홍보하는 개념으로 한다면 이보다 더 나은 방법이 없는가를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예.

그게 계산이 아직 안 된다는 것이지요. 계산해서 나중에 한번 주시고요.

예.

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우리 기초수급자들한테 쓰레기봉투 작은 것을 매월 지급하는 매수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있지요?

1인당 월 30ℓ.

통장을 통해서 가는데, 이 받는 사람들이, 통장이 헤아려보면 항상 모자란대요. 한 묶음에 20매가 들었으면 그 한 장도 넘은 적은 단 한 번도 없는데, 빠질 때는 한 장, 두 장이 계속 빠진대요. 혹시 이것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것을 통장들이 한두 매가 없을 때는 괜찮은데 우리는 주공이 많아서 통장들이 한 박스씩 이렇게 많이 가지고 가는데, 많이 부족해서 동에 가면 안 준대요. 계속 모자라면 그 사람들이 떼먹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서 너무 기분 나쁘다고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연락이 많이 오는데, 이것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일단 저희가 제조를 할 때 그냥 박스로 해서 받아서 아까처럼 동에 그것을 뜯어서 다 낱장을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동에서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파악을 해서 업체에 그 내용을 전달해서 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난 6년 동안 꾸준히 있었던 일이에요. 하니까 그쪽에서 한 매 한 매 하는 게 얇아서 정확하지 않다는 답변도 오고 많이 하는데, 그러면 한 장이라도 넘는 것도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21매도 포장되는 것도 있기는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것은 단 한 번도 없답니다.

아니요. 위원님! 넘는 것은 절대 이야기를 안 하지요.

이야기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일리 있습니다. 그게 혹시 부족하면 우리 신당동 같은 경우는 주공아파트가 3개 있다 보니까 다른 동보다는 많을 것이에요. 이곡1‧2동이나 이런 데보다 많을 것인데, 통장님들이 이것을 부족한 부분이 부족하니까 부족하다고 하겠지요. 그러니까 동에서 업체에 이야기를 하든지 여유분을 조금 주든지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중간에 뭐라고 그러지요? 절도라고 하나 이런 게 아니라고, 이런 인지가 제조사 측에서 부족분이 오차범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연락하고, 그쪽에 동에서도 연락한 부족한 것을 제조사에 요청해서 지급할 수 있는 원활한 시스템을 좀 갖추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647페이지 다회용기 사용문화 확산에 대해서, 지금 에코워싱 달서행복점은 우리 청소과가 맞습니까?

그 관리는 어르신장애인과에….

어르신장애인과에서 합니까?

예, 그렇게 관리하는 업체입니다. 보조금 지급을 하면서.

운영부분은 잘 모르시겠네요?

예, 그것은 어르신장애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용기내 챌린지하고 구체적으로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합니까?

이 부분은 다회용기에 대해서 아까 하는 에코 그 부분은 아니고….

예.

주민이 우리 SNS 이렇게 한 번씩 저희가 그것을 올려서 행사를 합니다. 다회용기 사용하는 것을 사진 찍어서 그렇게 업소명,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있는 사진하고 주민이 올리면 모바일 상품권을 1만 원짜리로 해서 저희가 50명한테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상‧하반기 나누어서, 보통 명절 때나 이런 쪽으로 해서 이벤트로 다회용기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홍보 이벤트입니다.

사업자만 되는 것이에요?

예, 그 업소에서 다회용기를 예를 들어서 반찬가게에 갔는데 거기에 다회용기에 저희 주민들이 반찬통을 갖고 가서, 보통 보면 비닐이나 거기 포장용기에 하는데 주민들이 다회용기의 반찬통을 갖고 가서 같이 찍은 사진,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이렇게 해서 올리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카페에 가서 우리 텀블러 같은 것 거기에 포장해서 그 업소를 같이 나오게 해서 찍어서 이렇게 하는 이벤트행사입니다.

그러면 상‧하반기 각각 50명이면 100명이잖아요?

예, 합쳐서 100명입니다.

그러면 추가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저희가 한정을 해서 선착순으로….

선착순으로요?

예,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보내주면 무조건 다 선정을 해주는 겁니까?

예, 우리 밴드에 그렇게 이벤트하겠다고 올리면 이분들이 사진하고 거기에 맞는 조건을 올리면 선착순으로 저희가 100명한테 모바일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1만 원짜리 상품권이 나간다.

예, 1인당.

그러면 우리 동네 1회용 줄이기 우수업소 찾기 이것은?

이것은 업소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여러 가지 여기에 동참하는 가게를 우수업소로 선정을 하는 것인데, 이분들이 신청을 하면 그 조건에 맞으면 저희가 현판을 드리면서 그 업소 입구에 부착도 하고….

착한가게처럼?

예, 그리고 우수업소로 해서 저희 홈페이지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예, 원래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그러면 성과라든지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계속 그 업체에서 이렇게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계속 유도를, 왜냐하면 누적이 연도별로 될 것이 아닙니까? 올해 했던 업체는 또 작년에 한 업체가 중복이 안 되게 신청을 계속 하기 때문에 앞으로 늘려나가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실적이 좀 많이 있어요?

실적을 매 15개 정도 저희가 이렇게….

매년?

아니요. 2023년도부터 했는데 그때는 20개 정도, 25개 정도 하다가 올해는 신청하는 업소가 자꾸 줄고 해서 15개를 하고 있고, 저희가 홍보를 해도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년 누계적으로 하다 보니 업체는 5개 정도 작년에 비해서는 줄었습니다.

준다는 이유가 관심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홍보가 뭐….

저희가 하도록 유도는 하는데 신청을 업체에서 서류도 다 갖추어서 그분들이 실제로 실천을 하는지, 여러 가지 증빙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업체가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세요.

예, 홍보를 계속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도 하고 있고.

예, 알겠습니다.

강한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앞서 관련 질의가 있었지만 또 관련 질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회용기 사용문화 확산과 관련해서 진천동에 보면 다회용기 렌털세척 달서행복점을 저희가 진천동에 현재 개소를 해 놓았습니다. 이게 저희 달서구 건물이 아니고 임차를 통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보면 작년 11월쯤에 개소를 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신 바로는 우리 다회용기 사용문화 확산과 관련해서 이것은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G2C 개념이고 다회용기 세척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G2B 개념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약간 그렇게 제가 답변이 들리는데, 이게 다회용기 세척장을 저희가 좋게 시설을 구축해 놓고 지금 연간 어르신장애인과에서 관련 비용이 나가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을 주신 바로는 청소과와 어르신장애인과의 약간 업무는 다르다. 라고 이렇게 지금 들렸는데, 이와 관련해서 같이 협업해서 또한 아니면 같이 홍보하는 김에 같이 홍보하는 것도 안 괜찮겠습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국비 500만 원, 구비 500만 원해서 1,000만 원의 예산이 청소과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업체를 이용해서 저희가 축제 때 아까 여기 진천동 저 업체하고 렌털계약을 해서 행사장에 다회용기를 공급하도록 이 사업을 합니다. 큰 행사, 우리 달배달맞이 행사부터 지금 수요일 날 행사부터 있습니다. 그것하고 여러 6개 정도 큰 축제에 1,000만 원으로 해서 이 사업은 지금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저희가 달서구에 체육대회라든지 여러 행사들, 달서마라톤 대회라든지 이런 행사 때 보면 대부분 1회용을 쓰지 않습니까?

예.

대부분 1회용 그릇을 쓰다 보니까….

그것을 다회용기로 지원을 합니다.

예,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우리가 다회용세척장을 저렇게 개소를 했는데, 청소과에서 하는 사업은 우리가 개별적으로 개인이 텀블러를 쓴다든지 개인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포상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예산으로 이 업체에 아까 국비하고 구비 5 대 5로 해서 1,000만 원 예산이 우리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해서 아까 저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우리 달서구의 큰 축제는 청소과에서 직접 그 업체를 통해서 다회용기를 면기, 젓가락, 다회용컵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청소과에서도 저기에 이제….

예, 업체에 1,000만 원을….

맡기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1,000만 원으로 계약을 해서, 이 집행계획이 있습니다.

업무보고서에는 현재 그런 내용은 안 적혀 있는데.

예, 우리 본예산에 지금….

예, 답변으로 먼저 말씀을 주시네요.

예.

지금 달서구 행사 때 청소하실 때 보면 분리수거도 전혀 되지 않고, 일회용으로 해서 대부분 버려진다는 현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봐서는 같이 한다고 또 다시 답변을 주셨으니까, 같이 계속 확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평사시에는 거의 문이 닫혀 있고 활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저기가 저희 달서구에서 현재 임차료까지 주고 있습니다. 저기는 달서구 건물이 아닙니다. 모 개인 건물에 저희가 임차료를 주면서 하는데 평상시에 보면 항상 비어 있습니다. 활용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어르신장애인과와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예,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고물이 보물이 되는 직원 나눔장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올정보시스템 내에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나눔장터 메뉴를 개설하여 쓰지 않는 물품을 교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직원 간의 소통 창구를 마련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달서구 새올정보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직원과의 이런 자료 게시판 이런 항목이 없거든요.

지금 업무특수시책으로 해서 3월에 오픈하고 디지털정보과에 코너를 신설하도록 건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지금 저 메뉴를 넣어야 됩니다. 지금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는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메뉴를 넣어야 되면 우리가 관련 자바스크립트이라든지 소스라든지 이런 것을 코딩을 넣어야 되는데, 홈페이지에.

예.

그러면 이게 비예산으로 가능합니까?

예, 비예산입니다. 그것은 어차피 홈페이지 관리를 그 과에서 하기 때문에 용역을 업체에 돈을 주고 홈페이지를 연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소과에서는 비예산으로 하고 있고, 어차피 관리부분은 디지털정보과에서 지금 홈페이지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 새올시스템이라든지, 홈페이지 같은 것을 용역에 맡기게 되면 그 용역 업체에서 대부분 서버 관리만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뭔가 메뉴를 개설해 달라고 하면 대부분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되는데, 디지털정보과에서 나가는 겁니까?

예, 저희가 작년에 업무특수시책으로 넣고, 협의가 되었고, 비예산으로 해서 지금 요청한 상태입니다.

청소과에서는 일단 비예산이다.

예, 비예산입니다.

디지털정보과에 제가 또 한번 물어보면 되겠네요?

예.

온라인 나눔장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민간에서 하는 게 당근마켓이라고 있지요?

예.

그와 약간 비슷한 개념으로 우리 관내에 달서구 조직 내로 움직이기 위해서 이런 창구를 마련해서 서로 상호 간에 주고받고 하는 공무원….

이것 공무원들하고, 우리 공무직, 우리 새올행정시스템을 이용하는 직원들이 무료로 본인이 사용하지 않는 것을 정보를 올려놓으면 그것을 교환할 게 있으면 교환을 해도 되고, 무료로 주고 싶으면 주어도 되고 그렇게 비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돈을 받고 당근마켓처럼 그렇게 돈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무료로 나눔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달서구 새올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이런 메뉴판이 없는데, 이 메뉴판을 새로 만들기 위해서는 제가 봐서는 절대 비예산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드는데 비예산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협의를 저희가 했기 때문에 비예산으로 지금 청소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정보과에 대한 것은 다시 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열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추가로 좀 여쭈고 싶은 게 있는데, 투명 페트병 관련해서 통신비가 3만 원이고….

운영비를 업체에 한 대당 월 3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30만 원 안에 통신비 3만 원이 포함된 것입니까?

별도입니다. 통신비는 저희가 SK나 이렇게 통신 쪽으로 나가는 것이고….

제가 생각하는 게 페트병기계 그것 이야기하는 것 맞으시지요?

예, 동에 이렇게….

거기에 통신비가 한 대당 가격이 따로따로 든다는 말씀입니까?

3만 원. 예, SK.

그것이 운영비랑 같이 안 되는 이유가, 그러면 운영비가 어떻게….

운영비는 업체에다가 저희가 운영할 수 있도록 인건비나 여러 가지 유지비, 전체 그 기기….

유지비에 통신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고 별도로 되어 있다. 이 말씀이지요?

예, 저희가 거기는 통신사에 SK나 이쪽으로 별도로 납부하는 금액이고, 업체에 주는 것은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업체 따로 주고 통신요금으로 따로 주고 이렇게 관리가 되는 가봐요?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장관 도시환경위원장님과 고명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기후환경과 업무에 아낌 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기후환경과는 금년 한 해도 쾌적한 환경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전 직원이 합심 단결하여 적극 노력하겠으며,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기후환경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대성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인사) 이영기 대기보전팀장입니다. (인사) 박광수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김상훈 수질보전팀장입니다. (인사) 변상호 환경허가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기후환경과 소관 2025년도 구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 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693페이지 공중화장실 태양광 LED 건물표지판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로명 주소 건물표지판 담당 부서가 어디지요? 달서구 내에서.

토지정보과에서….

토지정보과에서 도로명 주소 건물표지판을 하고 있지요?

예.

우리 사업대상을 보면 공원 등 야외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입니다. 그러면 공원 등 야외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관리는 보통 어디에서 하지요?

그것은 공원녹지과….

주차장에 있는 화장실은 주차관리과고, 공원에 있는 화장실은 공원녹지과고, (영상물을 바라보며) 이런 방금 화면에 보이는 듯한 이런 LED 건물번호판이 맞나요?

예, 맞습니다.

도로명 주소 건물표지판은 토지정보과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사업 내용을 보면 또 안전과 관련되어 있다고 안전도시과에서 하는 경우가 또 타 지자체에 보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와 관련해서 기후환경과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법이 작년에 개정되면서 종전에는 안전 부분이 빠져 있었는데, 그게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전벨 설치 관계 이런 것도 우리 부서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 지금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은 공원부서, 총괄은 우리가 하되 관리부서에서 개별적으로 또 관리를 하도록 우리가 공문은 보내서 독려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안전을 위한 것인데 안심벨이 지금 기후환경과에 있다는 이유로, 이 도로명 주소 건물표지판 이 사업도 어떻게 보면 기후환경과로 넘어온 겁니까?

작년에 공중화장실 관리법이 바뀌면서 안전업무가 일부 포함이 되었습니다. 점검을 할 때 안전 점검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양광 LED라는 이유만으로 기후환경과에 넘어온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보면 저희가 태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친환경이 관련되면 다 기후환경과로 업무가 넘어오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법이 개정됐고 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지 지금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도 여성들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것도 각 부서마다 하고는 있지만 또 공중화장실을 우리 부서에서 관리를 총괄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도로명 주소 표지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부서가 곳곳에 펴져있다는 그런 느낌을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표지판이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그럼 우리 또….

우리 부서에서….

기후환경과에서 나가서 교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예, 야외 그….

말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태양광 LED 건물표지판이 아닌 그냥 일반 건물표지판이 훼손되면 또 토지정보과에서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까?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 설치를 했고, 지금 우리 부서에서 공중화장실 전체적인 것을 총괄하고 있고, 또 공중화장실 관리법에 안전 점검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부서에서 하게 되었고 야외 공원이라든지 주차장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 한 110개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도 인적이 드문 곳 그런 부분, 또 주소가 긴급한 상황에 주소가 제대로 표지가 안 된 알 수 없는 그런 공간을 우선적으로 한 30개 정도를 선별해서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법이 제가 봤을 때는 화장실이 전부 기후환경과에서 안전과 이런 부분도 기후환경과에서 해라. 제가 봤을 때 이런 법 조항은 면밀하게 찾아보면 예외 조항으로 빠져 있지 싶은데, 또 방금 이 LED 번호판을 설치한 곳은 안전도시과에서 했더라고요. 이 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는 또 이것을 기후환경과에서 하고 있고, 건물표지번호판이 각 과별로 또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 건설과 또 가로등에 붙은 LED 건물표지판은 어떤 데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이라는 이유만으로 기후환경과가 이것을 다 도맡아서 하는 것은 아닌가 싶고, 서로 상호 간에 과끼리의 업무 중복을 최소화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상위법이 어떻게 변경되었다는 말씀이세요?

제가 그것을, 하여튼 거기에 안전부분이 우리가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그것을 나중에 서보영 위원님께 꼭 제출 부탁드립니다. 상위법이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공중화장실 관리법이 바뀌었는데 그 법 조항을 제가 안 들고 있어서, 하여튼 그 안전 부분이, 안전 점검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작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안전 점검 업무가 우리한테 공중화장실 관리법에 포함되다 보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간과할 수 없어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과장님께서 보셨던 그 내용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자료 좀 이렇게 위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기후환경과 고생 많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공사현장 미세먼지에 분진하고 그것 해서 주 3회 드론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주차관리과에 보면 주말마다 불법주차 때문에 상당히 문제들이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주차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주말에도 토, 일해서 같이 드론을 운영할 수 있게끔 상호 업무 협력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예산이 1억1,000인데 그렇게 하면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해서 그런 부분들 단속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서보영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보면 우리 구청에 기후환경과가 태양광이라든지 신재생이라든지 전문 집행부인데, 타 부서는 보면 전문성이 없어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이 도로표지판, 신호등 이런 부분들이 전부 한 곳에 모듈 설치해서 인버트를 설치해서 하면 전체 같이 이용할 수 있는데, 각각 부서별로 완전히 따로따로 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그렇게 통합해서 운영을 하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또 버스승강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우리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일조량이 좋은 위치에 모듈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누구보다도 우리 기후환경과에서 잘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복지관에서 태양광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 부분도 특히 사거리라든지 이 주위에 보면 버스신호등 그다음에 버스 승강장 주변 그 전체를 통합해서 모듈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면 우리 일반 전기 쓰는 것도 전기요금을 많이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도 나중에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의견을 한번 모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과에서 추진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지금 보면 주차관리과 그다음에 공원녹지과, 기후환경과 다방면에 보면 우리 태양광 모듈을 조그마하게 설치를 해놓고 그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 조그마하게 설치하는 것보다 한 곳에 집중적으로 해놓으면 전체 그것을 이용하기가 참 좋은데, 그것을 좀 정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에서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컨트롤타워를 정해서 전반적으로 구정이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제가 만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기후환경과는 전문 부서니까 그 부분도 그렇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더 아마 멋지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달서구가 디지털 구, 전체적으로 스마트도시로 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선도적으로 좀 앞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곤 위원, 손을 듦) 예, 강한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685페이지 마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 가정집이나 큰 건물에 들어가 있는 정화조를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고 합니다.

개인 건물에 있는….

예.

그러면 규모가 엄청날 것이 아니에요?

2층짜리 단독주택 이런 것은 5인용, 10인용 이런 것은 조그맣고, 큰 건물은 규모가 아주 크고 그렇습니다.

여기는 그러면 청소 관리 안내 독촉만 하는 것이네요, 이런 데는?

매년 연 1회 청소하도록 되어 있어서 정기적으로 청소시기가 되면 공문을 보내서 안내를 하고 청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부 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 청소업체를 통해서 우리가 실적을 다 보고를 받고….

업체를 통해서요?

예, 다 자료를 받기 때문에, 또 청소가 안 된 곳은 독려를 하고, 안 하게 되면 과태료도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연 1회 하는데 집을 장시간 비워놓아서 우리는 좀 불합리하다고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빈 집 같은 경우에.

예, 그런 경우에는 그것은 좀 조율을 해서 2년에 한 번씩 한다든지 이렇게도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업체에 지금 지원되는 부분들이네요.

우리가 돈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청소업체가 관내에 여섯 군데가 있거든요.

예.

그 분들이 그 업을 하는 것이지요. 그 들어오는 수입을 자기들이 가져 가고요.

이 모기유충 방역서비스 추진은….

예, 이것은 우리가 약을 사서 업체에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청소가 끝나고 나면 바로 소독할 수 있도록….

약을 사서,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예, 우리가 약을 사서….

구입해서 주는 것이네요.

예, 업체에 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한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