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해철 의원 발언
현주
남현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로부터 2025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선화입니다. 먼저 신년도 처음으로 개최한 제30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25년도 구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주민 복지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남현주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지혜와 행운의 해인 을사년에도 저희 복지정책과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먼저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필연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인사) 김선경 기초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인사) 이번 1월 인사 시 장기동 맞춤형복지팀장으로 있다가 저희 과에 근무하게 된 김선영 통합조사1팀장입니다. (인사) 박재형 통합조사2팀장입니다. (인사) 정성호 통합관리1팀장입니다. (인사) 마지막으로 이성훈 통합관리2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2025년도 구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시08분
박정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 현안인 339쪽 보훈회관 건립, 제가 이해하기로는 당초 계획보다는 상당히 진행이 많이 더뎌지고 있죠? 기간이 얼마나 더뎌졌죠?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당초 계획에는 올해 연말 준공.
박정환위원
2025년입니까?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예, 2025년 연말이었는데 공사 기간이 지연되고 예산 확보 문제 등으로 완공 예정은 내년 6월로 할 계획입니다.
박정환위원
착공도 안 한 상태에서 어떻게 공사 기간이 늘어났다는 말씀입니까?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BF 인증이 작년 연말부터 기간 소요가 많이 되었습니다.
박정환위원
그전에 BF 인증을 받는다든지 하시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늦어진 것 아니에요? 그 사이에 예산 확보 때문에 그런가요?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연초에 실시설계 변경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 기간이 소요되었고 예산 확보 문제도 있고 그러고 나서 BF 인증 기간이 상당히 소요되었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어떤 내용이 변경되었습니까?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당초에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으로 설계되었는데 주민들의 주차장 확보 요구도 있었고 예산 문제도 있어서 그걸 반영해서 지상 4층으로 사무실 공간을 내실 있게 변경하고자 실시설계가 변경되었습니다.
박정환위원
통상적으로 건축하거나 신축하게 되면 확대되는 추세인데 축소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보통 요구 사항이 많아서 확대되는 게 추세 아닌가요?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1층 근린생활시설을 주차장으로, 인근 주민들이 주차장을 확보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 문제를 어느 정도 반영한다고 주차장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박정환위원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훈단체 행사라든지 회원님들이 활용한다면 이해가 됩니다만 주민들이 이용한다면 업무 후에 사용하는 수밖에 없는 입장 아닌가요? 주민들이 무작위로, 예를 들어 동 행정복지센터에도 업무 중에 민원인들이 활용해야 할 부분을 주민들이 쓰는, 그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일단 공사 기간이 지연된 건 작년에 BF 인증 기간이 5개월 이상 소요되어서 준공 기간이 지연된 상태입니다.
박정환위원
인건비라든지 자재비 상승으로 인해…, 최초에는 2024년 연말에 완공하는 걸로 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당초에 2025년 연말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당초 계획보다는 사업비가 상당히 상승됐죠?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당초에 총사업비가 120억 정도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상주감리비 13억이 추가되었고 공사비가 조금 더 증액되어서…….
박정환위원
최초 2022년도에 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만큼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당초 사업비가 120억 정도입니다.
박정환위원
2022년에 계획 수립할 때요?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예. 그런데 현재는 상주감리비와 공사비 부분에 조금 증액되어서 135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보훈단체가 여러 곳이 있잖아요. 공간이 축소되면 다 상주할 수 있습니까?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안 그래도 작년에 1차 실시설계 중간보고회 때 보훈단체 어르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사무실 공간을 넓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넓혀서 10개 단체가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사무실이 다 확보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연면적을 줄여도 상관없습니까?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1층은 어차피 그때 당시에 근린생활시설이었고 사무실과는 관련 없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보훈단체가 들어오기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현재로는.
박정환위원
현재 확보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국비가 전액 확보되어서 29억 정도 확보되었고요. 구비가 당초 90억 정도 소요되었는데 42억이 확보되어서 땅 매입이 이루어졌고 현재 최소 48억 정도 확보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상주감리비 포함해서 추가되면 구비를 추가로 63억, 최종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당초 계획과 현실과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현재 달서구 재정 여건을 보면 2026년 6월에 가능할지, 더 이상 국비나 특교세를 받을 여력은 없으시죠?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예, 국비는 확보가 다 됐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렇죠? 외부적인 예산은 다 확보된 상태 아닙니까? 더 이상 받을 건 없죠?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어느 정도는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100% 구비죠?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박정환위원
구비 예산이 2025년도에 확보될 수 있나요? 예측은 어느 정도 합니까?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안 그래도 18억 정도 남아 있는 상태고요. 추경 때 예산 확보를 위해서 예산 부서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구 재정이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 부서에서 어떻게 결정하냐에 따라, 저희도 그 부분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박정환위원
물론 달서구에 주민을 위한 공간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당초에 너무 무리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 지금 조례 개정을 통해 통합안정화기금조차도 다 사용해야 될 사유가 발생됐죠. 더 이상 구에서 확보할 예산이 자체적으로는 없는 걸로 이해합니다. 맞습니까?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예산 부서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가 정확히는 알 수 없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보훈회관 건립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부서에다가 이번 예산 추경을 요청해놨고 최대한 확보해달라고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염려했던 부분들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선출직에 있는 분들은 구민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분들의 의사, 우리 예산, 다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사실 저희 의견으로 하나하나 질의하다 보면 두리뭉실한 답변을 하다 보니까 이해가 부족하고 정확한 계획에서 벗어난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달서구에 민선8기 들어오면서 당초 공약사항을 무리하게 이행하려 하다 보니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조금 더 면밀한 검토와 더불어 차기에 집행부가 들어서면 짐으로 안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작년부터 달서구의 재정 확립을 위해 많은 마찰과 토론을 했습니다만 전혀 저희 의견이 반영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물론 달서구만의 현실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나라에서도 그렇고 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발맞추어서 사업을 진행한다든지 변경을 한다든지 조율할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월례 간부회의 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정환위원
특히 국장님께서 현실을 더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팀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심정으로 사업을 계획하시고 재정에 맞춰서 조절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이 질문에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최초 자료부터 계속 가지고 있는데, 언제 지상 5층으로 변경됐습니까?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지상 4층으로요.
정순옥위원
제가 최초부터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계속 지상 4층이었거든요.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지상 5층으로 변경된 게 언제였습니까?
선미
이선미복지증진국장
제고 알기로는 당초 계획이 지상 5층이었고요.
정순옥위원
아닙니다, 국장님. 제가 최초 갖고 있는 자료에 지상 4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자료를 갖고 왔는데 한 번도 5층이라는 내용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언제 5층으로 설계 변경을 해서 또 4층으로 설계 변경이 됐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십시오.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땅을 구매하고 실시설계 하면서, 그 당시에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최초 설계 당시에 5층이라는 게 전혀 없거든요.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논의를 했었습니다. 말씀을 드렸었고. 예산 확보가 무리 없이 잘 진행되는지 항상 질의했었는데, 5층을 언제 설계했는지 자료 좀 주십시오.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땅 구매하면서 설계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추후에 저희들이 정확히 한 번 더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최초 준공일이 올해 연말이었거든요.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정순옥위원
현재는 2026년 6월이라고 이야기하셨고 최초에 제가 받았던 자료를 보면 2025년 보훈회관 완공 및 개관이라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지연되고 있고 아까 이것 때문에 자료를 다시 첨부했던 부분인데, 그럼 120억 공사로 진행하고 있는 거죠?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예.
정순옥위원
교부세나 교부금은 아까 설명을 잠깐 듣지 못해서 그러는데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현재 진행 상황은 일상감사 및 계약 심사 중에 있거든요. 심사 결과가 나오면 보완 요청이 있을 시에는 보완되는 부분을 반영해서 실시설계를 완전히 마무리해서 납품받아서 입찰 공고를 통해 시공업체 선정 후에 착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순옥위원
지금은 연구용역 결과가 마무리된 상태고 과장님이 계획했던 대로 2026년 6월에 마무리가 되는 게 전혀 무리가 없다고 보십니까?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예산 확보가 있어야 공사가 착공되고 진행될 것 같은데 추가 예산 부분에 대해서 예산 부서에 요청을 해놨는데 구 재정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에 예산 부서에서 어떻게 결정하냐에 따라 공사 진행 여부를 봐야 하기 때문에 예산 부서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순옥위원
달서구의 예산 부족으로 재정안정화기금까지 변경해 가면서 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내년 6월이면 지방선거가 시작되고, 혹시 보훈회관이 구청장님 공약사항입니까?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정순옥위원
임기 내에 다 하실 수 있겠어요?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최대한 향후 계획에 맞춰서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예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예산 부서와 많이 협의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구청 사업은 수입과 지출 대비 중기든 단기든 사업 계획에 맞춰서 하려는 의지로 계획을 세웠던 거죠?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정순옥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으로 인해서 사업 기간이 계속 지연되고 못 하고 있는 건 재정적으로 압박이 있는 것 같고 시 교부금 확보 부분도 원활하게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특교세나 특교금, 시에서 받을 수 있는 국비 부분은 이 사업 관련해서는 거의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추가로 받기는 어렵지 않을까, 안 그래도 시에 추경 있는 부분에 자료를 제출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정순옥위원
재정 악화로 공백기가 많이 길어지면 결국 구에서 재정하는 부담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계획하실 때는 조금 더 생각을 하셔서 사업에 차질이 없고 지장 없는 한도 내에서 해야 하는, 제가 애초부터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어서 제대로 진행이 되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었지만 예상대로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아쉬움이 남습니다. 어떻게 하든 보훈회관에 대한 열망이 실망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각별히 쓰셔서, 지금 6월까지 계획하고 계신다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재원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주
황국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상돌봄 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추진하셨고 특교세에서 시비, 구비 15%씩 하는데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일상돌봄 서비스 시범사업을 2023년 9월부터 해서 작년 9월에 시범사업이 끝나고 대구시 전체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작년에 예산을 다 소진하셨습니까? 7억3,500을 주로 어떤 쪽에 예산을 사용하셨어요? 가사 지원, 여러 가지 있는데 나열해놓은 부분…, 보통 64세 이하 대상자들이 일반적으로 은둔형이라 가사도우미를 현실적으로 거부하고 크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일상돌봄 서비스 대상자가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19세에서 64세까지고 질환을 앓고 있거나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년들, 13세에서 39세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가 돌봄이나 가사, 병원 동행, 심리 지원 이런 지원을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을 2023년도 9월부터 1년간 해서, 전체적으로 앞으로 돌봄이 추세기 때문에 이 사업을 대구시 전체에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다고 보고 시범사업을 한 이후로 저희 구에서는 153명에 대해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홍보가 이루어지고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한테 지원이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홍보는 지역에 다녀보면 현수막이 굉장히 많이 걸려 있는데 거기에 반해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많이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벙원 동행 서비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신청합니까?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본인이 대상이 되면 소득 수준에 따라 일부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이런 대상자들이 향후에 계속적으로 생긴다든가 이렇게 하면 주위에서 알려준다든지 권유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작년 실적이나 지금 실적 자료가 있습니까?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2023년 9월부터 작년까지 저희 구에 총 153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뭘 지원했는데요?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개개인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가 병원 동행, 재가 돌봄, 가사 지원, 심리 지원, 이런 쪽으로 지원했습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심리 지원도 있고 가사 지원, 이거 따로 자료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뭉뚱그려서 이렇게 한다고 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대상자들이 은둔형이고 혼자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사 도움이 필요해서 가도 이런 걸 거부하고 필요 없다고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현장에서는.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이런 부분은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국주
황국주위원
자부담해서 병원 동행하는 것도 실효성이 없는 것 같고 실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이 시작된 지 1년 조금 지났고 작년 하반기부터 대구시 전체에 확대해서 앞으로 돌봄으로 나아가는 추세기 때문에 보완되어서 세부적인 서비스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예산이 7억9,500만 원 잡혀 있는데 진짜 필요한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어야 하지 그냥 뭉뚱그려서 가사 지원, 심리 지원, 병원 지원, 이렇게 나열식으로 정책 효율성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복지부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국·시·구비가 70:15:15의 비율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그건 아까 말씀했잖아요. 저도 알고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건데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소진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예. 최대한 홍보하고 서비스를 원하는 대상자가 잘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국주
황국주위원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개인별 대상에 맞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데 상병수당을 시범사업으로 작년에 했지 않습니까. 올해는 어떻게 됩니까? 없어졌어요?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2023년 7월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2회차, 올해까지 할 예정이고…….
국주
황국주위원
언제 끝나죠?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원래는 시범사업이 올 6월까지 2년간으로 되어 있지만 시범사업이 끝나고도 복지부에서는 한 지역은 지속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아마 나아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끝나도 지속적으로 지원됩니까?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예.
국주
황국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황국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규
박왕규위원
과장님, 올해가 광복 80주년이죠?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
지난 광복 70주년 때는 태극기 선양 활동이라 해서 달서구에서 대대적으로 활동을 해서 전국에서 태극기 선양에 1등을 한 기억을 갖고 있는데 올해는 80주년으로 특별히 계획하고 있는 행사가 있어요?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예우와 보훈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서 보훈선양봉사단도 발족하고 활동을 많이 했는데 올해도 보훈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관 협력을 통해서 보훈 의식을 함양한다든지 현충 시설을 홍보한다든지 여러 가지 계획은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때 당시 복지정책과로 알고 있는데 여성가족과와 합해서 여러 군데서 음악을 틀고 태극기를 흔들고 대대적으로 했어요. 죽전사거리, 유천사거리에서도 교회, 여러 분들이 오셔서 수천 명이 모여서 애국심을 기르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뭔가 제대로 된 행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바깥에서 하는 행사도 있는가요?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보훈 기념행사 추진 계획은 있지만 세부적으로 보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올해가 광복 80주년이니까 무의미하게 보내지 말고 국민 전체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달서구가 앞장서서 광복 80주년 행사를 구체적으로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발언해 봅니다.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특수시책에 부정수급 근절에 대해서, 사실 주위에 보면 사는 형편이 아주 좋은데도 불구하고 부정수급을 받고, 서류상에는 안 나타나지만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어떻게 부정수급으로 단정 짓습니까?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저희 과에서는 통합관리1, 2팀이 있어서 23개 동 전체 수급자에 대해 관리도 하고 상담해서 급여를 지원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그런 부분이 없도록 담당자들이 전적으로 대상자에게 철저히 방문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호섭위원
부정수급 단속에 걸리면 환수 조치하는 게 있죠?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환수전담반 구성은 주로 어떤 분들이?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환수전담반은 저희 과에 통합관리1, 2팀 담당자가 있습니다. 생계, 의료, 주거 담당자가 있는데 그 담당자를 중심으로 복지팀장과 구성해서 전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부정수급 대상자에 대해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어쨌든 올 한 해는 그런 걸 잘 판단하셔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 좋은 일에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호섭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장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보훈회관에 대해 2024년도 계획서에는 2025년 6월에 완공 및 개관으로 되어 있었어요.
「예.」하는 이 있음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323쪽 말입니까?
현주
남현주위원장
2024년도 구정업무계획 책자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완공 및 개관이면 문을 여는 거잖아요. 그런데 서류를 받았을 때는 2025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올해 책자에는 완공 예정이 2026년 6월이에요. 작년 책자에는 2025년 완공 및 개관이 6월이라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올 6월에 개관한다고 했는데 내년 6월에 완공 예정이면 또 얼마나 늦을지, 사실 광복회와 참전용사분들이 언제 보훈회관에 들어갈 수 있냐고 물어요. 그럼 제가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작년에는 책자를 보고 “2025년 6월 되면 개관할 거고 조금 늦어도 2025년 12월 안에는 안 되겠습니까.” 했는데 지금은 책자를 보면 할 말이 없어요. 완공 예정이 내년 6월이면 확실한 게 아니잖아요. 개관이라 해놔도 이렇게 늦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안 그래도 연초에 계획할 때는 연도별로 이론상 어느 정도 감안해서 계획을 했는데 추진을 하다 보니 BF 인증 기간이 장기적으로 6개월 이상 소요된다든지 협의하는 기간이 상당히 지연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계획을 낼 때 어느 정도 감안해서 냈는데 또 감사 기간이 길어진다든지 그러니까 저희도 최대한 기간에 맞춰서 하려고 계획을 하지만 조금씩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보훈회관에 가실 분들이 1층에 계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2층에 5개, 3층에 5개 단체가 있습니다. 보면 3층에 올라가지 못해서 못 오시는 분이 있어요. 가고 싶은데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3층에 못 간다고 하는데…….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여기는 엘리베이터가 들어갑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제가 볼 때는 없는 데가 더 많아요. 있는 데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제 지역 쪽으로는 없어요.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이분들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이분들한테 우선적으로 해드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도 요구하는 만큼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조금씩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전화 와서 정말 가고 싶은데 3층이라서 못 간다고 하는 어른분들이 계세요. 그 어른이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는데 돈이 없으면 없어서 못 한다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아니면 올해 계획대로 내년 6월에 틀림없이 개관하도록 해주십시오. 안 그러면 제가 그분들한테 어떻게 하는지 구청장한테 물어보라고 할 겁니다. 솔직한 말로 이건 아닙니다. 2∼3층을 올라가지 못해서 못 가시는데 이 사업 하고 저 사업 하고 이렇게 미루면 안 되거든요. 과장님, 차질 없이 해주십시오.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저희 부서에서도 최대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우리도 3층에 올라오면 힘들어요. 그런데 그 노인분들이 말이 사무실이지 3층에 어떻게 올라가시겠어요. 한두 분만 나오고 못 나오세요. 그러니까 빨리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자꾸 이렇게 변경하시지 말고, 저는 작년 책자를 보고 올 6월에 개관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내년 6월에도 완공 ‘예정’이니까 내년에도 할지 못 할지, 그런 일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어떻게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어르신장애인과로부터 구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남현주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어르신장애인과 업무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어르신장애인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미애 노인정책팀장은 교육명령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박양서 노인시설팀장입니다. (인사) 박현숙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손성호 자립지원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어르신장애인과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시02분
정순옥위원
과장님, 경로당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경로당에 운영비가 지원되잖아요. 분류를 어떻게 해놨어요?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기본적으로 기본 조건이 20명 이상 구성되어야 경로당을 등록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인원뿐 아니라 면적과 세대수, 이용 인원에 따라 정해지는데 등급은 3개의 등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몇 명 이상’이 있죠?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등록 인원과 이용 인원, 면적 등을 다 합쳐서 3분의 1로 나눠서 점수를 매겨서 80점 이상은 A등급, 80점 미만은 B등급, 최하는 C등급 해서 C등급은 19만 원, B등급은 20만 원, A등급은 21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회원이라는 걸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확인합니까?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이용하는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어르신 같은 경우 많지는 않지만 월 1,000∼2,000원 내는 데도 있고, 회비 내는 분들을 회원으로 등록해서 회장님, 총무님이 관리하거든요. 그 명부를 기준으로 회원 인원은 정해지는 것이고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인원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등록 인원, 이용 인원, 면적을 3분의 1로 나눠서 점수를 매겨서 80점 이상이면 A등급 21만 원, B등급은 20만 원, C등급은 19만 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경로당에 민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인원으로 정해서 운영비를 받다 보니 주변에 사망자도 있더라, 타 지역에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노인분들이 운영비를 많이 받기 위해서, 정확한 인원이 아닌 그런 것들도 있다고 이야기해서 여쭤봤던 것이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자료라 하면 인원 말씀하시는?
정순옥위원
인원과 운영비 지원되는 내역.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정순옥위원
그리고 도원경로당에 준비를 잘 해주셔서 어르신들이 되게 만족해하고 많이 좋아하시거든요. 거기에 물품이 들어왔다고까지 자랑하시더라고요. 물품이 들어간 게 냉장고, 밥솥, 청소기, 가스레인지, 4개였는데 소파라든가 기존 경로당에 구비되어 있는 시설은 다 갖추어줄 생각이십니까?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원래 소파는 구매해 드리는 물품은 아니고요. 에어컨은 조달로 구매 신청을 해놨습니다. 도원경로당 같은 경우 에어컨은 조만간 설치가 될 것이고요. 소파 같은 경우 위원님들도 몇 년 전부터 요구하셨고 사실 어르신들이 무릎이나 허리가 안 좋으셔서 좌식으로 하기에 불편함 점이 많기 때문에 요구를 많이 하셨던 걸 제가 어르신복지팀장, 노인정책팀장을 하면서도 많이 느끼고 있던 상황입니다. 필요성도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구 소유 경로당뿐 아니라 모든 경로당에서 다 필요한 상황이다 보니까 예산 문제가 있어서 그때도 계속 검토를 하겠다, 예산이 녹록지 않다 보니 그렇게 했던 사항인데 올해 대구시에서 입식 개선사업으로 5,400만 원이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 소유 경로당과 수요 파악을 해서 우선적으로 없는 경로당에 지원을 하고 내년에 추가로 하고 그런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올해 예산으로 추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황을 파악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현재 경로당별로 새로 지었던 월곡경로당이나 대성경로당 같은 경우 조합이나 그런 데 요구해서 그때 구매가 되어 있는 경로당도 있고 어르신들이 필요성에 의해 후원을 받거나 자체 구매를 하신 경로당도 조금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현황 파악을 해서 우선 필요한 데부터 구매해서 나가고 차차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옥위원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경로당에 배치되는 일자리가 시니어클럽에서만 나오는 겁니까? 또 어디서 배치되는 데가 있습니까?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공익형으로 불렸는데 올해부터는 명칭이 달라져서 ‘공익활동사업’, 사회서비스형은 ‘사회역량 활용사업’, 시장형은 ‘공동체사업단’ 이런 식으로 명칭은 바뀌었는데요.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도 있지만 구에서 직접 수행하는 공익활동사업으로 해서 노노케어, 공공시설 봉사 등으로 파견하는 사업들 중에서 어르신들이 배치되는 인력들이 있습니다. 경로당 환경개선도우미라 해서 구 소유 경로당에 140명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이 인원은 공익활동사업이다 보니까 매일 나가는 게 아니고 월, 수, 금 교대로 나가다 보니까 빠지는 날도 있을 것 같아서 한 경로당별로 2명씩 배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정순옥위원
구 소유 경로당에 청소 인원 배치가 안 되고 그런 건 신청을 안 해서 안 된 거예요?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경로당 특성이 어르신들이 폐쇄적인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회원들을 모집할 때도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정해진 운영비 내에서, 지원금 내에서, 자체 통장이 있고 보조금 통장이 별도로 있는데 어르신들이 그 통장 돈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회원에게 문을 활짝 열고 모집하고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청을 안 하고 외부 사람이 오는 걸 싫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미리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는데 지원을 안 하셨거나 신청을 안 하셨던 부분들 때문에 안 되었던 게 있고 아파트 경로당, 새로 등록한 경로당 같은 경우 등록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시 신청을 못 할 사정으로 빠진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순옥위원
제가 두 경로당 민원을 받았는데 청소하시는 분들이 구 소유 경로당인데 배치를 못 받았다고 이야기해서 그 상황을 이해를 못 했거든요. 경로당 같은 경우 어쨌든 구 소유에 대해 우선권을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배치를 그렇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신청으로 해서 누락됐는지 배치가 안 됐다고 이야기해서 제가 시니어클럽 관장님과 통화를 한번 했었거든요. 시니어클럽 노인 일자리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인원이 꽤 많지 않나요?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올해 3,333명입니다.
정순옥위원
그렇게 많아요?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정순옥위원
그럼 3,300명 정도가 어디에 어떤 기준으로 배치가 됐습니까?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공익활동만 하는 게 아니고 옛날로 치면 사회서비스형인 역량활용사업이나 작년까지 시장형사업단인 공동체사업단 같은 경우도 꾸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노인 공익형활동사업에 1,750명이 보조되고 역량활용사업에 1,157명, 공동체사업단 운영 110개소에 290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공익형사업단은 초등학교 급식 도우미나 어린이집 시설 도우미, 경로당 급식 도우미, 금방 말씀하셨듯이 아동·청소년 안전지킴이 지하철 안전지킴이, 몰카수색대도 있고요. 복지 시설 도우미들로 해서 인원이 많이 배치되고요. 노인역량 활용사업 같은 경우는 미리 사업 신청을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는 것도 있고 작년에 만들어져서 추가된 사업들도 있으며 우리마을 주거지킴이로 해서 신규로 만들어진 사업단들도 있거든요. 공동체사업단 같은 경우 백세상회, 백세기획, 할미카페 1호점부터 4호점까지 있고 스팀세차사업단 같은 경우로 해서 인원이 3,333명.
정순옥위원
시니어클럽에 3,300명이라는 인원이 되어 있고 이 인원을 활용하려면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작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현 연도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구 소유 경로당에 배치가 안 됐다는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냉난방비가 부식비로 전환되면서 올 12월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경로당마다 혼선을 빚었던 게 있었어요. 제도가 바뀌거나 신설될 때는 어르신들한테 사전에 교육을 해서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위원님, 그건 제도가 바뀐 건 아니고요. 지침상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풀어드려서 반납 금액이 적도록, 그렇게 사용하도록…….
정순옥위원
그러니까 냉난방비를 매년 환불을 했는데 그걸 부식비로 전환해서 쓰라고 한 거잖아요. 어르신들이 부식인지 간식인지 급식인지 구분이 안 돼서 혼선이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부식이라 그러면 음식 재료라고 생각하지만 어르신들은 급식인지 간식인지 완제품인지 공산품인지 구분을 잘 못하잖아요. 사전에 그런 부분들은 구지회에 이야기를 해주시고, 아까 시니어클럽에 배치된 인원 자료와 281개소 경로당에 운영비, 지원되는 내역 올해 것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올해?
정순옥위원
예, 올해. 지원 예정.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집행 예정인 걸 말씀하시는?
정순옥위원
예. 시니어클럽에는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많다 그랬잖아요. 단체 지원 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교육 같은 경우 지회에서 한 번 정도 실시했는데 어르신들이 인지를 못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르신들이 더 잘 알 수 있도록 몇 번 교육을 더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 갑자기 내려오다 보니까 일주일, 열흘 놔두고 다 쓰도록 하다 보니까 교육 이런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순옥위원
예.
현주
남현주위원장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로당 활성화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명절 전후로 우리 지역 경로당에 한 군데도 빠짐없이 다 돌아다녔는데 스마트TV로 노래 교실 하고 그러는데…, 첫째, 월배이안경로당으로 이전해 주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실제 다녀보면 어르신들이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원하는, 경로당에 다니면 많이 있어요. 이전시키기 위해서 물으면 어르신들은 욕심이 있어서 사용 안 하면서도 못 가져가게 해요.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안타까워서 과장님께 이야기하는데 실제 그런 걸 원하는 경로당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전해주니까 이전된 경로당 어르신들이 저한테 참 고맙다고 이야기도 많이 하시던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대책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경로당에 공기청정기가 보급됐죠?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장호섭위원
몇 대가 보급됐는지 모르겠지만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시는 어르신들이 필터를 교환 안 해서 기계를 사용 안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필터를 교환하는 데 10만 원인가 들어간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가동을 못 하고 있다, 저 비싼 기계를 보급해줘 놓고 사후관리를 안 해 주니까 사용을 못 하고 있다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저한테 하소연하더라고요. 그런 대책을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경로당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필터 부분은 2019년도에 모든 경로당에 대해서 환경을 위한 기계를 구매해드렸고 경로당별로 할머니방, 할아버지방에 다 넣어 드렸던 부분인데, 2023년도에 필터 교체를 다 시행했었거든요. 기계가 오래되다 보니까 맞는 필터를 구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고 비용 자체가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1개당 10만 원 정도 들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인데 처음 구매할 때 사후관리를 3년 해주는 걸로 무상으로 관리를 하고 필터 교체도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왔으나 현재는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는데 기계가 오래되다 보니까 필터 부분에서 그런 민원이 저희한테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호섭위원
A/S 기간이 3년이라서 3년 동안 와서 필터 교환을 해줬는데 그다음에는 경로당 자체에서 필터를 구해서 교환해야 되니까 어르신들이 회비 한 달에 1,000원씩 받아서는 필터 비용이 안 나오니까 사용을 못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도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나 2023년도에 사실 운영비를 월 5만 원씩 증액해 드렸거든요. 증가된 비용으로 보면 1년 하면 60만 원 정도 증가되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운영비로도 교체하실 수 있는데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지 않고 계시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장호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장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과장님 365쪽 노인 일자리 창출, 시니어클럽 운영에 대해서, 본예산에 이전 사업에 대해 삭감된 걸 알고 계십니까?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사유는 어디까지 인지하고 계십니까?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시니어클럽 이전에 관한 걸 말씀하시는 거죠?
박정환위원
그렇죠.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1억 원 올렸다가 삭감된 걸 말씀하시는 거죠?
박정환위원
그렇죠.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성서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하는 비용을 책정했다가 삭감되었다고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정환위원
위원님들이 현장도 방문하고 논란이 많이 되었습니다. 올해 사업단 예산이 많이 늘어났죠, 아까 설명하셨다시피?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박정환위원
시니어클럽에 방문해 보셨죠?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박정환위원
느낌이 어떻습디까?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아시겠지만 굉장히 복잡하고 직원들 환경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박정환위원
본청이든 동 행정복지센터나 수탁 기관, 모든 공간에 비해 열악한 건 현저히 느끼고 계시죠?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박정환위원
많은 논란이 있었고 심도 있는 논의도 있었습니다만 언젠가는 옮겨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이 자리에 있는 위원님들도 다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동안 많은 교육을 하셨던 걸 알고 계시잖아요. 2022년부터 자료를 계속 받아 보니까 특히 그 주위에 서일교회부터 해서 노인지회, 테크노 캠퍼스, 계대, 여러 기관을 통해서 대관료를 지불하면서 교육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박정환위원
해마다 어느 비용으로 대관료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대관료는 운영비에서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단 내에서 이익금이 생기면 저축하는 형태로 하고 있거든요. 어르신들한테 일정 비율로 해서 나눠드리기도 하는데 저축하는 부분도 있어서 거기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국비, 시비를 포함한 보조금 차원에서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죠?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박정환위원
그 사업 예산이 대관료를 적게는 연간 200만 원부터 600만 원, 1000만 원 가까이 운영비에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차라리 일자리 창출 차원, 어르신들 이동 안전을 위해 지급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양질의 교육이 되겠죠? 양질의 교육뿐만 아니라…….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교육장 부족에 대해서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시니어클럽의 이전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정환위원
가면 갈수록 2022년부터 계속적으로 예산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2025년엔 4억3,000, 전체적으로 5억 가까이, 물론 국비, 시비 다 합치면 17억 가까이, 2022년부터 자료를 보면 배 가깝게 늘어났고 정부에서도 상당히 노인 일자리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내년에도 추세대로 대관료가 더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럼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당연히 이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저도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통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노인 인구가 많이 급증하고 노인 일자리의 필요성이 많이 느껴지는 상황이고 특히 노인 일자리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전 필요성은 충분히 있으나 구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검토를 많이 해서 적당한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교육 일정이 당일 하루도 있고요. 이틀도 있고요.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인원이 많아서 나눠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니까 이전하고자 하는 공간을 보면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대관료를 제로로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죠. 물론 한편으로는 이동이 어렵다, 교통 흐름이 안 좋다, 여러 가지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거기에 종사한다면 환경이 열악하다, 교통, 여러 말씀을 하고 논란이 될 수 있겠지만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집 근처, 도보 거리에 충분히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거죠. 그런 것 같으면 대관료를 줄일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이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달서구 재정이 열악한 건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불가피한, 시급한 사업을 먼저 하시고 장기적으로 큰 예산이 들어가는, 당장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사업들은 조절을 하셔서 국장님이나 실무진들, 예산팀에서 구청장님, 부청장님께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셔서 어르신들한테 양질의, 안정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해철 위원, 손을 듦)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철
김해철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김수미 과장님, 이제 업무 파악이 되어 갑니까?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아직 부족하지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철
김해철위원
평소에 열심히 하니까 어르신장애인과 업무도 훌륭하게 소화하시리라 봅니다. 월배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 추진 중에 있고 올해 현안 사업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준공이 올해 10월이잖아요. 차질 없이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까?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준공은 7월 말에서 8월 정도로 예정하고 있고요. 개소를 9월 말에서 10월 정도로.
해철
김해철위원
주차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당초 계획에 좀 협소하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완되어야 하지 않겠나 보고 있고, 생활문화센터를 준비하고 있는데 세부 시설 계획이 나왔어요?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당초 건립 계획을 잡으면서 2021년도에 잡았던 부분이 있고요. 세부적으로 이미용실 같은 경우 필요 없는 부분과 조정해서 계속 맞추어 나가고 있는 상황으로 전체적인 흐름이나 배치안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철
김해철위원
1층에는?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1층에는 사무실, 회의실, 대강당, 프로그램실, 북카페, 주차장.
해철
김해철위원
1층에 사무실이 들어간다고요?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어르신이 우선 들어오시면 회원 등록을 하시거나 상담을 하시거나 마찬가지로 회원증을 만들어서 발행하고 이런 것을 할 건데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엘리베이터나 계단을 이용하지 않고 제일 먼저 방문할 수 있는 곳이 사무실이다 보니까 1층에 사무실을 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해철
김해철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을 어르신들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식당이 4층에 오죠?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식당은 3층에 옵니다. 생활문화센터가 4층입니다.
해철
김해철위원
그래요? 3층에 음식물 냄새로 인해서 프로그램 진행에 애로 사항이 많이 있겠는데? 보통 4층에 식당이 자리하거든요. 다목적홀, 스튜디오 이런 것도 4층에 자리하거든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층에 사무실이 설치되었을 때 3∼4층까지 직원들이 어르신들과 소통하는 접근성이 좋지 않아서 3층에도 사무실이 많이 설치되고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다각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안 그래도 실버 식당 같은 경우 3층에 배치되고 냄새가 위로 올라오고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감안하고 있는 상황이고 4층에 배치할까 처음부터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생활SOC 공모사업으로 연계해서 복합화로 추진하다 보니까 주거지 주차장과 생활문화센터, 노인복지관 건립을 복합으로 추진해서 공모사업으로 국비를 따온 사업이다 보니까 4층에 생활문화센터가 배치되도록 되어 있는 상황이고 4층에 식당을 둘 수가 없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배치에 다각도로 검토했었는데 그 부분들 때문에 식당을 4층으로 올리질 못했었고 식당 층까지는 노인복지관 건물로 쓰고 중간에 생활문화센터로 띄우는 걸로 검토했었는데 그것보다는 1, 2, 3층에 몰아서 노인복지관 건물로 쓰고 생활문화센터를 4층에 배치하는 걸로 잡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상황입니다.
해철
김해철위원
식당이나 사무실 배치는 의견 수렴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층에 카페나 안내 데스크는 이해가 가는데 사무실과 식당 배치 문제는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철
김해철위원
일단 노인종합복지관이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서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에게 풍요로운 여가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들어서는 건 좋은데 배치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잘 하고 여론 수렴을 잘 해서 반영했으면 합니다. 아시겠죠?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해철
김해철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김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주
황국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스마트 경로당에 대해 장호섭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110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장에 가보면 취지는 양방향 소통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는데 작년 한 해 보면 거의 노래 교실만 운영하는 수준이고 고장이 나도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경로당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경로당 도우미를 50명에서 30명으로 줄었는데 활성화가 잘 돼서 이렇게 줄여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실효성이 없어서 줄이는 겁니까?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제가 노인팀장으로 있을 때 이 사업 공모를 해서 선정받았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2022년도 스마트 경로당 구축사업으로 공모했었고 국비를 9억 원 받아서 추진했던 사항인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경로당 같은 경우에 사실 이때도 과기부에서도 걱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른 데는 최고 많이 하는 데가 50개소였는데 저희는 100개소에 설치했었거든요. 그만큼 개소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운영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구 소유 경로당만 해도 71개소고 현재 281개소나 되다 보니 설치를 100개소를 잡아서 했던 부분이고 현재 110개소로 늘려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도우미로 활용하시는 어르신 같은 경우 인원이 준 건 현재 노인 일자리로서 다른 형태로 추진되는 부분이나 어르신이 총무나 회계 부분으로 지역봉사지도원이나 이렇게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어르신들이 오는 걸 꺼리는 분도 있으시거든요.
국주
황국주위원
처음에는 스마트경로당을 활성화해서 회장님이나 총무님, 구성원들이 기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눈높이에 맞는 어르신이 가서 지도해주는 의미로 했거든요. 일반 도우미와는 다르게 특수한 임무를 받은 부분이거든요. 그분들이 어르신들이 직접 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구성되고 지원되었는데 그분들이 그냥 틀어주고 다른 사람은 손도 못 대도록 해서 문제가 돼서 다시 교육을 시키라고 한 부분인데, 지금은 30명으로 줄여서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안 와도 된다, 오지 말라고 하는 데가 있는 부분은 자기가 귀찮다는 거지, 왜 귀찮느냐, 손도 못 대도록 하고 그 사람이 안 오면 못 트니까 우리가 틀겠다는 부분도 있고 약간 운영에 미스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100개소 하다가 110군데 했고 점차적으로 확산해서 다 보급하기로 한 부분이잖아요.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전체는 아니지만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걸 목표로 잡았었습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그랬는데 처음 생각, 의도와 기대했던 것보다는 관심이 적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프로그램도 그렇고 동영상 체험, 유형별 맞춤 운동 서비스를 하신다고 하니 잘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고 같이 참여하고 양방향으로 질문도 할 수 있고 다른 경로당을 같이 볼 수 있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미약하다 싶고 퇴색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110개소 전체적인 것보다는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권역별로 스마트 스튜디오를 설치하고 있는 노인회 구지회와 노인복지관 2개소로 해서 담당을 정해놓고 있는 데가 있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복지관에서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어려움에…….
국주
황국주위원
그건 알죠. 처음부터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부분을 복지관에 급조한 부분도 있고 전문팀이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관 내 자체 인력으로 하니까 업무 과중이 있는 건 충분히 압니다. 그럼 월배복지관이 생기면 거기에 스튜디오 들어갑니까?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현재는 예정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 연결하고 스마트 경로당을 운영하려면 와이파이 설치나 인터넷 연결이 다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 그건 향후에 검토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권역별 노인종합복지관 확충 및 스마트화에 월배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이 들어가 있으니까 같은 맥락으로 하시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촌경로당 입장에서는 숙원 사업이었는데 3억을 들여서 내진보강 공사를 하는데 경로당 측에서 불만이, 오래된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물 안쪽에 30cm를 보강한다고 해서 안 그래도 방이 협소한데 안쪽으로 30cm가 줄어들고 거기에 담을 쌓는대요. 그렇게 내진보강을 한다고 하니 안 그래도 작은 방이 더 작아진다고 극구 반대를 하시는데 설계하고 감리하는 부분에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아시다시피 내진보강 공사를 추진했던 이유가 2019년도에 공공시설물 내진 성능 평가를 전체적으로 실시해서 2020년도에 이 건물이 대상이다 보니까 내진보강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내진보강을 해야 한다고 결론이 난 시설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2020년부터 계속 몇 개소씩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서촌경로당에 하고 나면 경로당에 대한 건 마지막이 되는 부분인데 이 건물 자체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이게 조적조 건물이거든요. 콘크리트가 아니고 벽돌로 세워진 건물이다 보니까 혹시나 지진이 났을 때 무너지게 되면 전체적인 위험성이 따르다 보니까 내진보강 공사를 하는 상황인데, 산호경로당 이런 데는 바깥으로 돌려서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가능한지를 많이 물었었는데 여기는 중간에 전체적으로 다 벽돌로 세워진 건물이다 보니까 벽돌 일부를 빼고 콘크리트로 건물을 세우고 그런 형태로 구성하는 걸로 건축 담당하시는 곳과 건축사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물 이용에 불편함은 있겠으나 안전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최대한 방법을 강구해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내진보강 공사에 안전이 중요하지만 길 건너에 새동네경로당은 대구형 리모델링을 해서 아주 반듯하게 했는데 여기도 소위 말하면 내진보강 공사를 통해서 약간의 리모델링이나 더 쾌적한 환경을 원해서 하는데 오히려 안전을 위해서 줄어든다고 하니 약간의 반발이 있으니까 틀 덴 트고 보강할 덴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안전을 위해서 하고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임대해서 중간 공사 기간에 이용하실 수 있도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향후 리모델링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향후 리모델링보다는, 할 때.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내진보강과 리모델링을 같이 합니다. 3억 원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효율성 있게, 어르신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설계에 신경 써 달라는 말씀입니다.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황국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2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48분 산회
현주
남현주출석위원
황국주 박왕규 김해철 장호섭 정순옥 박정환
직원
무직원출석사
지방행정주사보 권수현 지방속기서기 고준혁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