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손범구 의원 발언
이진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홍보미디어과, 일자리지원과,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홍보미디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김순자홍보미디어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미디어과장 김순자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를 위해서 구정 주요 사업들을 점검하고 발전 방향을 제안해 주시기 위해 늘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진환 기획재경위원장님과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구민이 공감하고 미디어로 소통할 수 있는 구정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홍보미디어과 팀장님들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미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올해 1월 1일 자로 홍보미디어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인사) 다음은 성주영 언론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송상민 미디어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홍보미디어과 소관 2025년도 구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홍보미디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0시11분
정창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구의원이 되고 소식지 홍보 동에 배치 그걸 늘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가보니까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놓고 절대 안 겹치고 그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그만큼 노력해 주신 결과니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06페이지에 보면 대표조형물을 애니메이션 시리즈화 하여 스토리가 있는 홍보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우리 대표조형물이라 그러면 저쪽에 수목원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그게 이만호라 그러더라고요. 나도 그 이름을 얼마 전에 알았어요.
순자
김순자홍보미디어과장
홍보대사 작년에 저희들이 위촉해서 “이만옹”이라는 이름으로.
정창근위원
이만호, 이만옹! 그렇지요? 이만옹이라는 그 이름을 누가 지었습니까?
순자
김순자홍보미디어과장
이것 저희들 주민 공모를 했어요. SNS 상으로 다 올려서.
정창근위원
그런데 이 이만옹을 캐릭터로 해 가지고 어떤 애니매이션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순자
김순자홍보미디어과장
현재 이만옹 같은 경우가 누워 있는 거죠. 생성형 AI를 저희들 활용해서 이만옹이 일어나는 모습, 지금 현재 그 가본들이 몇 개 저희들이 작업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워 있는 이만옹이 일어난다든가 이만옹이 움직인다든가 그리고 선사 미니어처 같은 경우에도 걔네들이 지금 멈춰 있잖아요. 그네들이 움직이는 동작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연결해서 그것들을 모아서 애니메이션 형태로 해서 교육용이라든지 주민 홍보용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실제로 그 작업들을 하고 있고 지금 샘플들이 몇 개 나와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지금하고 있어요?
순자
김순자홍보미디어과장
예, 한번 보여 드릴…, 이게 연결이 될지 모르겠는데…….
정창근위원
그런데 그 이만옹이라는 게 뜻이 있나요? 왜 이만옹인가요?
순자
김순자홍보미디어과장
이만옹에서 이만은 2만 년을 말하는 거고요. 옹은 옛날 조상, 존칭 어르신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만옹이라는 이름으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하였습니다.
정창근위원
이만옹이 진짜 우리가 8대 때부터 늘 철거 참 그런 말도 많았는데 지금은 조금 덜 한 것 같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코오롱 하늘채 주민들이라든지 그 지역 주민들이 엄청 철거를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굴하지 않고 우리 담당과나 여기서는 그걸 그대로 보존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쪼록 그렇게 그게 주민들의 생각과 우리 집행부의 생각을 담아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있다면 진짜 멋진 애니메이션을 제작해 갖고 우리가 동에 관변단체 회의할 때마다 영상으로 한 번씩 틀어주는 것도 지금 동 행정복지센터에 가면 영상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게 멋지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만옹 앞으로 계속 달서구에 그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또 철거하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철거를 할 수 없다면 그걸 아주 잘해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잘 만들어 가지고 지역에 홍보도 좀 하고 ‘이게 참 이렇구나.’ 그렇게 좀 노력 부탁드릴게요.
순자
김순자홍보미디어과장
알겠습니다.
정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동주택 승강기 미디어보드 활용 구정 홍보 이게 “관내 공동주택 49단지 미디어보드 869대 정도 송출”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 예산이 4,500만 원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지요?
순자
김순자홍보미디어과장
4,500에서 저희들이 33% 삭감이 되고 해서 3,000만 원.
박종길위원
그러면 그렇게 3,000만 원 삭감되어도 49개 단지에 미디어보드 869대를 할 수 있습니까?
순자
김순자홍보미디어과장
네, 가능합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면 미디어 보드가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는 주로 신규 아파트죠?
순자
김순자홍보미디어과장
대부분 신설된 아파트에서 이미 할 때 들어온 게 있고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리모델링 하면서 지금 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용산동하고 이곡동 한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지금 그러면 49개 단지가 선정되었습니까?
순자
김순자홍보미디어과장
지금 공동주택으로 저희들이 들어온 조사에 49개 단지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제가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주로 신규아파트가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정보의 접근성,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고요. 또 실질적으로 지금 생각해 보면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둔 아주 편향성이 짙은 사업이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사실 이 사업은 우리 이곡1동, 이곡2동, 신당동에 몇 개 있습니까, 이런 단지가?
순자
김순자홍보미디어과장
그 현황은 저희가 따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저는 의정활동을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을 염두에 두고 의정활동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제가 우리 지역에서 미디어보드가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를 본 일이 없습니다.
순자
김순자홍보미디어과장
일단 위원님 예전 아파트 설치할 때 저희들 보통 미디어보드를 안 하는 경우가 많죠. 요즘은 이제 아파트 단지 대표자회의에서 그것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동 주민들을 대표하는 협의회에서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종길위원
부분인데요. 현실적으로 지금 설치되어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하잖아요. 기준이.
순자
김순자홍보미디어과장
위원님…….
박종길위원
그러면 이 홍보 때문에 아파트에 미디어보드가 돈이 적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단지 구정홍보 때문에 미디어보드를 설치해야 됩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런 사업은 지극히 특정 지역에 편중된, 형평성이 결여된 사업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자
김순자홍보미디어과장
위원님 지금…….
박종길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 할게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구민이 직접 알려주는 주간 달서뉴스 제작 특수시책으로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저는 우리 달서디지털창작센터를 활용해서 또 지역 마을미디어 방송국을 참여시켜서 거버넌스를 통해서 구정 홍보를 하려고 하는 이 아이디어는 아주 제가 높이 평가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사업비에 보면 SNS기자단 연계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2025년도 본예산에 SNS기자단 운영 관련 예산이 얼마나 편성 되어 있습니까?
순자
김순자홍보미디어과장
SNS기자단이 우리 보상금이 한 3,00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면 별도로 1회나 2회 추경에 편성 안 하더라도 그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순자
김순자홍보미디어과장
네, 가능합니다.
박종길위원
가능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과장님 지난해 행감 때 제가 지적 드렸던 부분 모바일 소식지 업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순자
김순자홍보미디어과장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들을 저희들 올해 계약할 때 달서구 청년창업센터에 입주한 청년대표를 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그러면 그때 지적한 그 업체는 그러면 이번에는?
순자
김순자홍보미디어과장
안 하죠.
권숙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에 5번하고 7번 보면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참여를 해서 공모를 하겠다. 이렇게 두 가지 사업이 하나가 예산이 사업비가 500, 200 이렇게 2개가 갈라져서 있는데 이것 하나는 뮤직비디오고 하나는 29초 사연영상 캠페인이잖아요. 이게 지금 사업을 2개로 나누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주민한테 어떻게 참여에 대한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순자
김순자홍보미디어과장
5번에 있는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공고를 낼 겁니다. 지난번 숏폼 공모전처럼 한 두세 달 정도 주고 기간을 한 6개월 정도 잡을 거고요. 7번에 있는 29초 사연 같은 경우에는 월별로 저희 희망달서 소식지나 모바일 쪽으로 우리가 언론도 내고 해서 매달 접수를 받아요. 우리가 29초 안에 있는 간단한 일상 이야기들을, 사연을 받아서 시상은 그때그때 소식지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같이 올릴 겁니다.
권숙자위원
그러면 이걸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그냥 계속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네요?
순자
김순자홍보미디어과장
아니요. 예산 같은 경우에는 딱 맞추어서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5번 같은 경우에는 예산 파이를 우리가 잡아놓은 거고 7번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은 한 달에 우수상은 10만 원, 가작은 2만 원을 주거든요. 그것을 합치면 한 달에 20만 원 해서 저희들이 현재 10개월 정도 운영하니까 200만 원이 나오는 거죠.
권숙자위원
그렇게 해서 잡았습니까? 어쨌든 이게 특수시책으로 올라왔는데 주민참여라는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저도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이렇게 했는데 참여가 저조하다든가 홍보가 부족해서 오히려 우리 달서구를 홍보하기 위해서 AI노래, 뮤직비디오 그리고 29초 사연 이렇게 하는데 그게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혹시 실효성이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그리고 또 괜히 낭비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잘 홍보해서 성과를 잘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순자
김순자홍보미디어과장
알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지금 우리 달서TV의 조회수가 1만 건이 넘은 게 있던데 우리 구청의 홍보로 보면 굉장한 성과라고 보입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더 많이 콘텐츠를 개발해서 달서TV가 이제 홍보에 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자
김순자홍보미디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수성구는 수성TV가 있지요?
순자
김순자홍보미디어과장
네, 있습니다.
이진환위원장
그런데 수성의회TV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우리 달서의회TV가 지금 없는 부분이 아쉬운 부분인데 그것은 업무 소관이 아니지요?
순자
김순자홍보미디어과장
네, 그렇지요. 의회도 홍보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또 자체 추가를 하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진환위원장
지금 공모사업이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혹시?
순자
김순자홍보미디어과장
이번에 참고로 위원님 저희들 지난 5일에 대한민국 지자체 홍보대사 공모전에 저희들이 1월 7일에 되어서 이번에 전국에 수상을 했거든요. 환경 파트에 그러니 이번 달 5일에 저희들이 시상을 받고 왔습니다.
이진환위원장
축하드리고요. 제가 홍보미디어과에 제안하고 싶은 것은 지금 제가 봤을 때 우리 달서구의 주요 사업에 보면 홍보미디어과에서 추진하는 내용이 없더라고요. 올해.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재정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달서구가, 그런 측면에서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우리 달서구에 미디어센터가 없죠?
순자
김순자홍보미디어과장
미디어센터, 디지털창작센터 안에 있는 걸로.
이진환위원장
그것은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순자
김순자홍보미디어과장
예, 미디어센터는 없지요.
이진환위원장
그래서 우리 달서구에 미디어센터 건립이라든지 이런 큰 주요 사업을 조금 추진하는 게 어떻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것 한번 고려 좀 해 주십시오.
순자
김순자홍보미디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현 시대는 문화와 홍보가 가치를 창출하는 시대니까 그런 걸 적극 신경 써가지고 우리 미디어센터가 꼭 건립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순자
김순자홍보미디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 단독이 아니라 지금 주관하는 부서도 있기 때문에 큰 관점에서 저희들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이진환위원장
예, 손범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범구
손범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경로당에 보면 요즘 어르신장애인과에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TV를 활용해서 경로당이라고 해서 뒷방 늙은이 취급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구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혹시 홍보할 계획은 없으세요?
순자
김순자홍보미디어과장
현재 미디어팀에서 구정 전체 아까 말씀드린 어른이든 관계없이 저희 구가 홍보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개념에서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도 제 아이디어가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로당에 가시면 이렇게 교육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구청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 정도 알게 해 주면 달서구에 대한 어떤 자긍심도 생길 거고 고민 한번 해 보세요. 혹시나.
순자
김순자홍보미디어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홍보미디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김소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진환 위원장님,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먼저 일자리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염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인사) 구은숙 취업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윤태규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인사) 김현정 청년지원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구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일자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0시38분
범구
손범구위원
과장님 업무 파악은 잘 되셨나요?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한정된 일자리를 가지고 취업을 시키려고 하니까 그렇게 힘든 겁니다. 할 수 있는 기업이 없는데 그래서 하려고 하니 참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 성서공단 같은 경우에 이것을 활성화 시켜야 우리 지역에는 성서공단에 없으니까 그것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기업이 다 떠나버리고 물류센터 이것만 생기고 창고 생기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다 저런 상태에서 일자리 해 봐야 무슨 일자리를 하겠습니까? 지금 일자리를 해도.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잘 아시지만 성서공단은 일단 대구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대구시 소속이기는 합니다만 얼마 전에 대구시에서 우리 성서공단 같은 경우에 스마트산단으로 사업을 스마트대개조 스마트 산단사업을 해서 한 8,80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업이 2022년부터 해서 아직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으로, 이 사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역 내 일자리가 많이 창출이 되고 여기 연계한 우리 구의 어떤 사업들도 여기에 맞는 사업, 예를 들면 디지털 쪽이나 이런 쪽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많이 사업을 접목해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성서산단의 일자리나 이런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대구시에 건의를 많이 해서 같이 사업을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그러니까 저는 단체장은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문화도 좋지만 우리 달서구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가 일자리지원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체장이 뛰든지 직원이 뛰든지 시에 요청을 하든지 안 그러면 중앙에 가서 요청을 하든지 해서 성서공단을 발전시킬 그런 계획을 잡는 게 좋다고 저는 지금 보니까 미래가 안 보입니다. 고생하는 영역은 많은데 미래가 안 보여요. 아무리 봐도 답답해요. 그래서 성서공단 저것 개발 안 시키면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 그쪽으로 집중해서 물론 영역은 아니지만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길위원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준공 관련해서 어쨌든 이게 제 기억으로는 2019년도에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에 설립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죽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포함을 시켰거든요. 지금 벌써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요. 어쨌든 사회적경제인들이 큰 기대를 가지고 사실은 기다려왔는데 크게 환영할 일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사실은 사회적경제와 관련해서 환경이 너무 많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예산 관련해서는 참 아쉬운데요. 2022년도만 하더라도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예산이 약 23억 정도 되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4억5,000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진짜 많이 줄어든 거잖아요. 그리고 주로 재원이 뭐냐 하면 국비나 아니면 특히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그 다음에 시비 상대적으로 구비는 얼마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국비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는 0입니다. 그 다음에 시비는 1,000만 원입니다. 겨우 구비로 약 4억5,000…, 그래도 대구시에서는 그동안 보면 한 5억에서 7억 정도 예산을 지원을 했었는데 올해 대구시에는 딱 1,000만 원 지원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비로밖에 편성할 수 없었고 최소 금액으로 제가 봐서는 한 4억5,000 정도 편성한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예산이 주로 인건비나 혹은 사업개발비였거든요. 그러면 새롭게 사회적경제에 접근하려고 하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접근하기 너무나 힘들겠다. 우리는 사실 이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를 계획할 그 당시만 해도 지속적으로 예산도 늘어나고 있었고 사실 상황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상황이 너무 급박하게 바뀌어서 앞으로 이 센터 운영에 좀 힘들 수도 있겠다. 이게 사실은 예산이 국가 예산이나 혹은 대구시 예산이 이렇게 삭감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돼요. 그렇다고 그 많은 돈을 우리가 실제 구비로 다 할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도 최소 금액으로 지금 이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이게 앞으로 예측이 어떻게 돼요. 우리 과장님?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적경제 이쪽 분야가 사업이 굉장히 지금 많이 줄어든 것은 맞습니다. 이게 한 10년 이상 지속이 되다가 최근에 점점 줄고 있는 상황인데 이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재정 지원 사업을 주로 했습니다. 전문인력을 포함한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사업개발비라든지 아니면 보험료라든지 이런 재정 지원 사업을 주로 하다가 이런 사업비가 없어지고 지금 중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자생력 강화를 해야 되겠다. 지금까지 하던 재정 지원 사업에서 좀 벗어나서 자생적으로 클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예산은 다 줄었고 그러나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를 우리 구에 지금 이번에 건립을 함으로써 저희가 이 부분을 지금 기존 하시고 계시는 사회적기업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떤 식으로는 지속해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작년 사업이지만 올해도 이어서 하는 사업 중에 사회적경제 스텝업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재정 지원이 이미 종료된 기업들이 많은데 이 기업들의 사회개발비 한 80%를 구비로 지원해서 지속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를 통해서 앞에 내용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인식확산이라든지 기업 발굴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재정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거기에 홍보관이 있거든요. 그 홍보관 내에 어떤 제품을 전시, 판매해서 판로를 지원한다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서 이 사업들이 지속되고 신규 기업도 발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제가 걱정되는 건요. 어쨌든 국비나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는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시비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도 지금 재정 상황이 좋지 않잖아요. 우리 어쨌든 올해 예산으로 보면 시비가 1,000만 원이고 나머지 4억4,400만 원이 우리 구비인데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진짜 내년도에도 이렇게 예산을 가져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은 사실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재정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어쨌든 사회적경제의 목표가 있잖아요. 사회적 약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가치 실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소홀히 할 수는 없어요. 사회적경제도 이제는 경제의 한 영역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어쨌든 이 와중에 우리 구는 사실은 이게 제가 보기에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대구, 경북 최초예요.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것인데 어쨌든 이러한 시대적 가치를 생각하고 사실 이런 사업들은 지속 가능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지속 가능하지 않는 사업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어려운 상황이지만 좀 활성화에 힘을 써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서 제가 더 이상 이야기하기가 그렇네요.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예,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건립을 하면서 저희들이 이 센터가 그냥 그대로 운영되게 있지는 않을 거고 어떤 식으로든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과거보다는 힘이 진짜 많이 들 것 같아요. 과거에는 그래도 어쨌든 예산을 가지고 예비 사회적기업, 인증 사회적기업, 예비 마을기업 이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그 단계에 따라서 계속 지원을 했잖아요. 그 자체가 이제 없어진 거잖아요.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 사업들이 지원하는 게 많이 없어졌는데 그렇지만 지금 상황은 그런데 또 어떤 식으로든 중앙정부의 방향도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을 또 긍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자리가 우리 사업이 많잖아요. 많은데 거기 실효성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실효성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를 받으면 몇 명이 자원했다. 여기까지 보고가 지금 되는데요. 그런데 그 이후에 1차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연계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장기간 근속하고 있는지 고용유지율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네, 사업마다 다 하고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그러면 고용유지율에 대한 자료를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시고요. 고용유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기업들을 1⁓2년이라도 장기근속할 수 있는 이런 제대로 된 기업을 선정해서 일자리 지원을 하고 어떤 여기에서 한시적으로 기업만 배 불리고 또 청년들이 일자리를 했다가 그냥 그 기간 끝나면 그만두고 다른 데 들어가고 이런 식의 사례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걸 좀 이렇게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하고 난 다음에 만족도 조사도 하셨습니까? 청년들이나 기업에 대해서.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예, 만족도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만족도 조사에서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반영해서 다음 계획에 다시 반영하고 이렇게는 물론 하시고 계시죠?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네.
권숙자위원
잘 부탁드리고요.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예, 사업에 보면 저희들이 보통 예를 들면 어떤 디지털 전환 혁신 일자리 사업이라고 하면 인건비를 지원하면서 2년 동안 일단 사업 수행을 한 청년들이 이후에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또 뒤에 추가로 지급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 살펴보기 때문에, 이 사업들이 바로 끝나지는 않기 때문에 적어도 한 3⁓4년 동안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그 이후로까지 계속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하는 건 실질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나서 한 몇 년 간은 계속 취업을 하느냐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느냐를 보지만 계속 한다는 건 솔직히 말하면 어려운 부분이 있고…….
권숙자위원
네, 그렇기는 하죠. 그렇지만 사업을 하고 어쨌든 간에 1, 2년 단기간에 이렇게 끝나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 3, 4년까지는 취업한 청년들의 움직임이라든가 그런 관리가 지속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부탁드리고요. 6번에 경력단절 여성 특수시책 있잖아요. 이게 사업자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공모를 통해서 합니다.
권숙자위원
공모를 통해서 어떤 그러면 지금 돌봄하고 여기 노인인구에 대한 맞춤 돌봄, 늘봄학교하고 노인돌봄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사업자 선정을 공모를 해서 하는데 어떤 기업들이 들어와서 교육을 합니까?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교육과 돌봄 분야에 요즘 워낙 수요를 많이 필요로 하다 보니까 이쪽 분야에 전문자격을 가진 분들을 대상으로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분들을 전문적으로 늘봄전담사라든지 간호조무사라든지 이런 사업을 시켜서 이분들을 취업까지 연계할 수 있는 이런 역량을 가진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을 저희들이 공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들어오게 되면 그중에서 저희들이 제일 적합한 곳을 선정하게 됩니다.
권숙자위원
교육기관을 어떤 데로 선정하느냐고 제가…….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주로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곳은 일자리 사업을 많이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일자리 전문인력 일자리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을 보면 일자리 관련해서 벤처기업협회라든지 신달서 여성일하기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지금 어쨌든 이분들이 늘봄도 그렇고 돌봄도 그렇고 전문자격 소지한 미취업 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현장 맞춤 실무교육을 하고 이렇게 거기에서 취업을 시킨다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맞춤돌봄이나 노인 일자리 같은 노인돌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회복지법인에서 지금 많이들 하고 있잖아요. YWCA도 있고 각종 사회법인에서 그쪽에서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쪽으로 취업을 나가게 하는 겁니까?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이 사업을 맡은 기관이 그런 분들 일단 사업 대상자를 모집을 하고 전문 강의를 할 수 있는 분을 모아서 일정한 장소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권숙자위원
그렇게 운영합니까? 그런데 예산이 7,0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은 어떤 식으로 경력단절 여성은 4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는데 그러면 월별로 소요 예산이 얼마 이렇게 정해서 12월을 해서 7,000만 원입니까?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네.
권숙자위원
월…….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이제 프로그램 과정도 한 3⁓4개 과정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분들한테 교육 프로그램을 계속 할 때 강사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
권숙자위원
강사수당하고.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네, 그리고 사업장을 임차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운영수당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숙자위원
그래서 이게 7,000만 원인데 특강, 정보제공, 다양한 취업연계 프로그램 지원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데 이게 경비가 어디에서 어떻게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 내용이 제가 좀 궁금하거든요.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여러 가지 교육장비라든지 강사료 토탈인데 그런 부분은 따로 정리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오늘 업무보고에 보니까 대부분 다 청년 정책인 것 같아요. 중장년 일자리에 대해서는 문의 들어오는 게 딱히 없습니까?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중장년 일자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중장년을 위한 사업을 저희들이 일단 중장년기술창업센터가 있습니다. 그 창업센터에 우리가 40세 이상 창업자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전문가 멘토링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선택형 사업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50세 이상 70세 미만의 퇴직 전문인력 대상으로 또한 자원봉사형이지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진환위원장
이 청년 정책이 제가 참 많은 청년 정책들이 과연 청년들이 정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회의감이 듭니다. 이게 구에서 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닌 것 같아요. 대구가 전국에서 가장 청년인구 유출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달서구는 더욱 더 심각하고 이 가장 큰 원인이 저는 신공항이라고 봅니다. 신공항이 빨리 건립이 되면 어느 정도 청년 문제가 해결이 좀 안 되겠나 싶은데 앞으로 우리 달서구는 청년인구보다도 지금 주로 이루고 있는 인구 세대별로 보면 중장년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예, 중장년이 한 40% 정도.
이진환위원장
중장년에 대한 정책개발도 좀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이진환위원장
권숙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지금 133쪽에 보면 밑에 대학생 행정인턴 사업 추진 있죠?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네.
권숙자위원
이것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대학생 인턴을 뽑아서 할 때, 올해도 지금 했잖아요. 해가지고 학생들이 어느 부서에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보니까 대부분 이렇게 그냥 안내, 단순하게 이런 쪽에 하고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그랬는데 개인의 역량이나 특기생을 모집해서 그들이 짧은 기간이지만 무언가 배울 수 있고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도 청년들이 반짝거리는 그런 걸 갖다가 잠시 근무하고 가지만 활용할 수 있을 텐데, 특기별로 해서 조금 모집을 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 모집하는 방식은 그냥 통으로 다 모집해서 청년들이 보는 앞에서 그냥 이렇게 컴퓨터로 추첨을 해서 무작위로 뽑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것보다는 조금만 더 세밀하게 신경을 쓰면 그 학생들이 와서 좀 안내나 하다가 돈 좀 벌고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자기 특기도 조금 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예를 들어 토지정보과 같으면 토지 쪽에 전공을 둔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조금만 구체적으로 신경을 써서 이렇게 자기 특기를 살릴 수 있는 부서별로 모집을 해서 거기서는 추첨을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건의드립니다.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일단 행정인턴 사업을 저희들이 하는데 학생들에게 전공이라든지 희망하는 부분 이런 것도 의견을 물어보고 배치를 하기는 합니다. 일단 이 학생들이 사업이 끝날 때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과제도 시키고 동영상 제작이라든지 구정에 대한 의견 이런 것들도 받거든요. 안에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도움이 되었다는 내용도 많고 구청에 이런 것들이 바꾸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내용들도 40명 모두 다 의견을 제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부서에 다 전달해서 혹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도록 하고 그 내용 중에 보면 전체적으로 자기들이 사회 경험을 하는데 예를 들면 사회 적응력이라든지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어서 앞으로 계속 하고싶다 이런 긍정적인 내용이 대다수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그런 부분을 세분화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예, 단순 업무만 하지 말고 기왕이면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홍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9쪽에 권숙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경력단절 여성 양성사업에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생겨 가지고요. 일단 지금 선정기관 공모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달서구에 신달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도 있지 않습니까? 그 센터에서 연계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불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꼭 공모를 해야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나요?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저희들이 한 곳을 바로 지정을 하기보다 여러 업체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공모의 형식을 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 보조금이다 보니까 그렇게 공모를 통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물론 저희도 신달서 여성센터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최홍린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 신달서센터에서도 공모에 참여하는 그 정도?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최홍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대상이 경력단절 여성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점은 경력단절 여성인 점을 증명해야지 신청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예, 일단 저희들이 전문자격 소지인데 미취업자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확인합니다.
최홍린위원
그러면 자격증 소지자가 주 지원 자격이 되는 거예요?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예, 간호조무사라든지 요양보호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주 사업 대상자가 됩니다.
최홍린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 교육이라기보다는 좀 더 알선이라든지 이쪽에 중점을 둔 사업으로 알고 있으면 되나요?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네, 그렇지요. 일단 이분들을 좀 더 전문적인 교육을 시켜서 취업, 창업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최홍린위원
그러면 이제 경력단절 여성 중에서도 이 교육 돌봄 관련 자격증 소지자라든지 관련 직무 경험이 있는 분들에 한해서 하는 사업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경득
윤경득기획경제국장
그것은 예를 들자면 말 그대로 경력단절 여성 간호사 같은 경우에 그만두기 전에 10년 근무를 하다가 그만두고 일시적으로 10년을 쉬면 공백 기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자리 창출해서 그 기간에 기본적인 경력의 자질은 되지만 현장에 각 종합병원이라든지 투입했을 때 바로 일을 볼 수 있도록 중간 단계에서 교육 과정이라든지 실습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됩니다.
최홍린위원
제가 이것 여쭈어 본 이유가 사실 그분들은 당연히 하실 줄 아시는 분들이고 물론 전문적인 능력이 있으시니까 이것 하시면 더 좋겠지만 그냥 일반 회사를 다니시다가 육아라든지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경력이 단절된 여성 분들도 충분히 많을 텐데 저는 그분들을 다른 의미로 이쪽에 관심이 계신 분들이 신청을 해 주시면 교육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는 고용까지도 가능한 그런 프로그램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설명을 보니까 전문자격을 소지를 하셔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이런 부분도 그러면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할 때 거기에 이미 나와 있는 내용이었나요?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예, 경력단절 여성이 지금 물론 자격증이 있지만 시간이 10년, 20년 지나다 보면 바로 현장에 투입되는 게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 사회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그런 부분을 교육시키고 위원님 말씀처럼 일단 이런 전문자격을 소지한다든지 이런 사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홍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짧게 다음 장에 온라인마케팅 기획자 양성 사업 이것도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정기관은 공모로 진행하시는 것 맞나요?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최홍린위원
그러면 공모는 언제쯤 하나요? 지금 하고 있나요?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지금은 심의하고 있습니다.
최홍린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선정되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홍린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일자리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올해 1월 1일 자로 경제지원과장으로 발령받은 황윤섭 인사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힘쓰시는 이진환 위원장님,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올해 조직 개편에 따라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 드리고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숙 경제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올해 신설된 박윤경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준선 유통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창규 동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경제지원과 소관 2025년도 구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1시18분
정창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4페이지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 및 반려동물을 통한 행복 증진해서 반려견 순찰대라고 지금 있지요?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창근위원
이 반려견 순찰대가 지금 어디에 존치하고 있고 어디에서 활동하고 있습니까?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반려견 순찰대가 지금 성당파출소에서 운영하는 반려견 순찰대 하나하고 성서권역에서 또 활동하는 순찰대 해서 2개 순찰대가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달서구에 성당파출소에서 지금 9월에 보면 본리동, 성당동 자율방범대원하고 반려견 순찰대에 속해 있으신 분하고 경찰들하고 한 40여 명이 본리동 일대를 순찰한 것은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순찰대가 성서권에 하나 있고 우리 이쪽에 하나 있으며 제가 순찰을 한 내용을 봤거든요. 보니까 이게 좀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조직 결성은 어떻게 합니까?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지금 성서권역에는 반려견 놀이터를 중심으로 조직이 되었고 성당권역에는 아마 자발적으로 조직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자발적으로 조직 안 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지원해 주어 가지고 순찰대를 조직하라 그렇게까지는 못 하겠네요. 반려견 동물애호가들이 자발적으로 20명씩 여기에도 보니까 한 20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는데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관하고 요청해서 하는 것 외에는 크게 우리가 여기 프로그램으로써 올라와 있지만 크게 기여 할 수 있는 건 없네요.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정규 어떤 보조단체로까지 하는 것은 조금 안 맞을 것 같은데…….
정창근위원
아니, 보조단체가 아니고 자발적인 단체로 우리가 구에서 유도하고 만들라고 홍보도 하고 그런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들은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창근위원
이게 반려견이 요즘 우리가 보면 비 반려인, 반려인들 격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격차가 심한데 순찰대 만들어 가지고 동을 이렇게 개들한테 조끼를 입혀가지고 한다면 보기도 좋고 이게 주민들의 선호도가 좋더라고요. 이걸 지속적으로 이렇게 다른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했으면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일단은 시책이 이렇게 있으면 관리도 필요한데 반려동물 쪽에는 얼마 전에 성당동에 개가 중형견인데 지나가다가 할머니를 돌발적으로 물어뜯은 사고가 있고, 개끼리도 물어뜯은 사고도 있고 맹견만 입을 채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조금 더 확대할 수는 없나요? 지금 맹견은 아니고 큰 개들도 맹견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냥 막 풀어놓고 이러거든요. 두류공원에 가보면. 이걸 좀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입마개를 해야 되는 종은 위에 제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 구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범구
손범구위원
어렵습니까?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예.
범구
손범구위원
그러니 그것 좀 중형견인데 막 물어뜯어 가지고 할매의 다리에 껍질이 다 벗겨져 버렸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죠?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일단 그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한테 교육이나 홍보를 저희들이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봄 되면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같은 맥락에 두류젊코도 보시면 우리가 구에서 돈 많이 썼고 나라하고 시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는 지역인데 아침에 가면 개판입니다. 지원도 해 주고 관리도 해야 되거든요. 한번 가보시면 정창근 위원님도 몇 번 신경 쓰셨고 저도 청소도 몇 번 해봤어요. 아침에 가면 완전 개판이에요. 주민들이 눈살을 찌푸립니다. 상인들은 거기 주민들이 아니고 외지 사람들이 대다수고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에서 관리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지원을 끊어버리든지 지역주민은 그런 말씀도 하거든요.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상인회에 이야기를 해서 자기 점포 앞에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한 번만 아침에 나가보시면 제 말씀을 그대로 느끼실 겁니다.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제가 청소과장을 해서 그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상인들한테 저희들이 한 번 더 자기 점포 앞에 정리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범구
손범구위원
강하게 해야 됩니다. 그냥 있으면 몇 번 이야기해도 안 통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강하게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추석, 설 때 상품권 사용하는 시장있잖아요. 그것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전통시장에서는 온누리상품권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그게 지정이 돼야 사용할 수 있거든요.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예,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로 되어 있으면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신내당시장은 어떻습니까?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신내당시장도 온누리상품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그런데 그게 지정이 안 되어 가지고 사람들이 서남시장 쪽으로 다 빠져버려요. 그래서…….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그것은 농축산물을 샀을 때 6만 몇 천 원 이상 사면 할인해 주는 그 행사에는 해당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들은 대구시 상인회 전체에서 참여하는 시장을 선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내당시장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매년 탈락이 되어 가지고 그 상인회에서는 불만이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나중에 필요한 자료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할지를. 여기에서 답변하기 좀 그러면…….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상인회 전체에서 그것 선정하는 부분이라서 구에서 어느 시장 어느 시장을 지정하는 부분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구에서는 힘들고 그러면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다 하는 건가요?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예, 대구시 상인연합회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좀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 약간 영세한 시장은 혜택이 안 돌아가니까 문제인데 큰 상인들만 서남시장이나 큰 데만 사용하더라고요. 시책은 좋은 건데 혜택을 못 받는 시장이 너무 많아서 한번 우리 구 관할이 아니라고 그냥 손 놓을 게 아니고 조금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을 시 상인회에 그 건의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손범구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우리 광코거리 청소 문제 이걸 우리 손 위원도 그걸 많이 했고 저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상인회장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상인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 “일자리 할머니들이 다 치울 건데 우리가 왜 치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어떤 상점은 쓰레기가 있는데 동에 전화해서 일자리 할머니들 보내서 좀 치워달라 이런 소리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상인회가 지금 거기에 한 5개 정도 조직되어 있는데 상인회장님들한테 많이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이야기해도 점포 주인들이 말을 안 듣는다.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가보면 담배 꽁초를 비롯해 가지고 쓰레기는 진짜 우리가 이게 뭐 참 말할 수 없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손범구 위원님도 누차 이야기하고 저도 우리 팀장님한테 누차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 회장들한테 이야기해 가지고 상점 장사하시는 분한테 강력하게 이야기해 갖고 안 되면 제재를 가하면 돼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을 덜 해 준다든지 자기네들이 자기 할 일도 안 하면서 지원만 받으려고 그러면 무언가는 안 맞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상인회장들이 아침 일찍 출근해 가지고 좀 쓸라. 동네. 그렇게 해도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을 좀 그분들은 우리 아까 손범구 위원 이야기했다시피 장사만 하고 외지로 가 버려요. 가게 점주들은 우리 지역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자기들은 돈만 벌고 주위 환경은 무시한 채 가버리거든요. 그 점을 상인회장들이나 해갖고 회장들은 각 상인회별 회의를 합니다. 전체 회장 회의도 하고 있고 강력하게 해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의 눈살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참 이게 힘든 일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숙자위원
이번에 장기동 먹거리하고 로데오 거리 골목시장 지정되고 난 다음에 여기에 특별히 신규 지정되었기 때문에 지원하고 그러는 게 있습니까? 기존에 말고.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이 되면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혜택이고 그 다음은 전통시장이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권숙자위원
그 대신에 또 전통시장 진흥재단이나 그런 데서도 이렇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특혜를 못 받는 것도 생기잖아요.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아니요. 전통시장진흥재단에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공모사업을 통해서 시장이나 이런 데에 필요한…….
권숙자위원
공모사업은 할 수 있는 데 말고 거기에서 공모하지 않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서는 배제되는 것 같던데요.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공모하지 않고 지원되는 사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없어요?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예, 다 공모사업입니다.
권숙자위원
일단 그것은 제가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냐면요. 소규모 전통시장들 있잖아요. 아까 우리 손범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당시장 같은 경우에 서남시장 같은 데서 이런 특혜를 받는 걸 못 받고 이러니까 조금 위축되거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 큰 시장 말고 우리가 보통 와룡시장, 서남시장 이런 대규모 시장 말고 소규모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 특별히 지원하거나 하는 그런 정책들은 여기에 지금 하나도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시장 관련된 사업들은 대부분 중기부나 대구시에 전통시장진흥재단에서 하는 사업으로 대부분 국비, 시비, 구비 매칭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규모 시장도 대구 전통시장진흥재단에서 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신청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행정적인 지원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숙자위원
그러면 일단 소규모 시장도 그런 데 하면서 필요하면 일단은 연락드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지정이 되어 있는 시장 말고 시장 바로 옆에 한 두세 점포라든지 이런 점포들이 지금 시장 상인회에 들어가지 못 해서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못 한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볼멘소리를 좀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것들은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골목시장이 여기까지 시장인데 그 옆에 바로 붙어있는 두세 개의 점포들은 이제 시장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지정을 하기 위한 사업은 특별히 없습니까?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그 부분은 상인회 구성은 사인 간의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 옆에 있는 점포를 상인회의 회원으로 넣어주라는 말을 저희들 지자체에서는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상인회 구성은 상인들 자체적으로 구성이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시장 옆에 있는 상가에서 상인회하고의 어떤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자체적으로 열심히 관계를 맺어야 될 부분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그런데 그것 지금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해는 하겠는데요. 상인회에서 바로 붙어있는 상가면 넣어주어도 되는데 어떤 이유로 해서 안 넣어준다. 이럴 때 구에서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는 모양이죠?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그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길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제가 질의 드릴게요. 어쨌든 지금까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것은 로데오 거리하고 장기동 먹거리 골목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또 신청한 데는 어디 있습니까?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삼성명가 아파트 상가.
박종길위원
삼성명가타운 상가죠?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예.
박종길위원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이 되면 온누리상품권도 사용할 수 있지만 전통시장에 준하는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중요한데 어쨌든 우리 관내에 골목형 상점가가 좀 더 지정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특히 좀 크고 노후화되어 있는 저런 이곡 으뜸상인회 거리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좀 물론 그 조건은 당연히 충족해야 지요. 2,000㎡ 안에 25개 점포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대구시 전통시장시설 현대화 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용산종합큰시장 증발냉방장치 설치 이게 쿨링포그 의미하죠? 이게 지금 1억8,700만 원 되어 있네요.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지금 어쨌든 이것은 대구시 예산입니까? 아니면 아까 이야기했던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의 그 예산은 아니지요?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대구시 공모사업에 전통시장진흥재단에서 신청한 공모사업이고 이것은 전체 시비가 1억4,000이고 구비가 2,800, 자부담이 1,900입니다.
박종길위원
자부담이 10%잖아요.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예, 1,900입니다.
박종길위원
일정 부분 지금 구비도 들어갔네요. 시비, 구비, 자부담 이렇게…….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예, 구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저희 지역에 시장을 이야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쿨링포그를 숙원사업이라고 생각하는 시장들이 우리 와룡시장하고 서남신시장이거든요. 와룡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자부담을 10%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고 지금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것도 안 되죠? 특교세도 안 되는 거죠?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예, 행안부에서 특교세에 개인의 건물에 하는 부분들은 지금 특교세를 안 내주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잡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확보하려면 당연히 구비가 있으면 되겠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시비를 확보할 수밖에 없네요. 시비도 그러면 전통시장진흥재단에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까?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예, 시설 현대화 사업 공모에 아마 신청을 해서 해야 될 사업으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래서 지금 사실은 와룡시장도 규모에 비해서 환경이 되게 열악하거든요. 하여튼 힘드시겠지만 선정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과장님.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예, 와룡시장도 그렇고 서남시장, 서남신시장에 쿨링포그에 대한 부분들을 저도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부분이 있고 한데 이게 올해 지금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공모가 추가로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장담은 못 하겠고 지금 경기가 어렵고 해서 만약에 추경이 이루어지고…….
박종길위원
그 공모사업은 재원이 전통시장진흥재단에 있는 재원입니까?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예, 그게 추경이 이루어지거나 또 다른 사업이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해당 시장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안내를 해서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임미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연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임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업무 파악한다고 조금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 반려견 놀이터 보니까 활성화가 굉장히 잘 되고 있거든요. 다른 것보다 보니까 이번에 특수시책 중에 170페이지로 갈까요. 그런데 이 시책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게 되는 건가요? 이 시책 자체가 헌혈견들.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이 사업은 일단은 그동안 반려견들 혈액 부분을 공혈견 중심으로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공혈견들의 어떤 복지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해서 일반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들이 헌혈에 동참을 해 달라는 홍보 차원이고 그렇게 진행하고 대신 이렇게 동참할 수 있는 부분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들 반려견 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일반 반려인들이 반려동물 헌혈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임미연부위원장
저도 안 그래도 우리 공혈견 자체가 민간에서 90% 헌혈을 받다 보니까 얘들이 그 안에서 평생을 피만 뽑거든요. 그런데 이걸 시책으로 올라와 있기에 이것 우리 구에서 두 군데나 동물병원에서 하는구나 싶어서 이것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 제가 한 번 더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5대 맹견이 로트와일러부터 시작해서 핏불테리어 이런 아이들이 있는데 그것 말고는 사실은 이게 우리가 펫티켓을 우리 구의회에서 그리고 지자체에서 홍보를 더 강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키우시는 분들이 자기 개 사실 더 잘 알거든요. 우리 애가 입질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기 때문에 그때 입마개를 하는 걸 본인도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우리가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중간 역할을 의회나 집행부에서 해야 되니까 펫티켓에 대해서 홍보를 좀 더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미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인회가 구성되지 않은 재래시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규모 시장들 전통시장 상인회를 구성하지도 못 하는 시장들, 그런 부분은 시설현대화 사업에 소외되고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는 대부분 상인회가 있고 상인회가 없이 골목에 있는 골목 상권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상인회를 조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그런 프로그램도 충분히 참여해서…….
이진환위원장
현실적으로 가보면 상인회의 어떤 서로 이견으로 인해 가지고 구성이 안 된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 시장이 점점 죽어갑니다. 예를 들면 대곡시장이나 도원시장은 좀 덜한데 대곡시장은 완전히 죽었어요. 그런 부분에 가보면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마땅한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과에서 그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이 추위에 입구에 차단막조차 없어서 소비자들이 시장을 이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구민의 복리 차원에서 아니면 인권 차원에서 거기에 직접 방문해서 이용을 해 보시면 굉장히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런 부분을 차단막이라도 설치해 줄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예, 일단 대곡시장은 제가 현장 한번 나가보고 이게 특정한 시장을 구에서 어떻게 지원하는 부분이 쉽지는 않지만 상인회가 지금 현재 대곡시장에 없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들 전임 상인회장이나 다른 분도 좀 만나보고 정상적으로 상인회가 구성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들이 조금 행정적으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2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이진환출석위원
임미연 이영빈 권숙자 박종길 손범구 정창근 최홍린
직원
무직원출석사
지방속기주사보 이효진 지방행정주사보 이민영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