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선주 의원 발언

제309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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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축과,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근

유의근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유의근입니다. 평소 저희 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해 주신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장관 위원장님, 고명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올 한 해도 열정적인 도시환경위원회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숙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인사) 전봉기 건축1팀장입니다. (인사) 건축1팀장은 시설건립팀장에서 이번에 보직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송병규 건축2팀장입니다. (인사) 건축2팀장은 이번에 건축안전팀에서 보직 변경되었습니다. 구관모 시설건립팀장입니다. (인사) 이번 자체 승진을 해서 보직을 받았습니다. 최한솔 재건축팀장입니다. (인사) 오석태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인사) 이민정 건축안전팀장입니다. (인사) 건축안전팀장은 달성군에서 이번에 전입을 와서 승진했습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5년도 구정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장관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우리 질의하기 전에 우리 구청 앞에 집회가 계속 되고 있는데요. 그렇지요?

10시23분

의근

유의근건축과장

예.

김장관위원장

그 상황에 대해서 올해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한번 우리 위원님들께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근

유의근건축과장

참 답답합니다. (웃으면서) 진짜 답답하고 국장님도 김학규 씨를 만나 보고 했지만, 저희도 사무실에 김학규 씨를 불러서 상담도 해보고 얘기도 해봤는데 대화 자체가 지금 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추운데 너무 힘든 것이 아니냐?’ 위로 차 부르면 ‘왜 부르느냐고 차라리 내려와서 이야기를 해라.’ 그리고 여러 가지 그때 이야기가 있었는데 ‘시민단체, 노조 한 500명 이상을 불러서 공개토론을 해서 거기서 결론이 나면 거기에 따르겠다.’ 하여튼 자기가 어떤 의도하는 것을 해주면 된다는데 그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서 지금 대화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장관위원장

정확하게 저 분이 뭘 원하는지 팩트를 이야기 안 하네요. 그렇지요?

의근

유의근건축과장

지금 팩트는 관리처분인가를 취소하라고 하는데, 건물 준공이 작년 2월에 났습니다. 지금 이전고시 단계에 왔고, 좀 있으면 이전고시를 하고 좀 있으면 조합을 정산해야 되는데 조합 정산은 단지 내에 근린생활시설 상가가 있는데 조합 분이 있어서 이 상가가 분양이 되고 해야 최종적으로 정산을 하기 때문에 정산은 아직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김장관위원장

좀 시끄럽겠네요. 그렇지요? 정산할 때는.

의근

유의근건축과장

그런데 조합에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김학규 씨하고의 관계는 자기들은 분양이 되고 절차적으로 해서 수익이 나고 하면 조합원들한테 돌려주든지 아니면 수입 대비, 지출 대비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를 만들어서 정산을 하든지 그렇기 때문에 조합에서는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김장관위원장

예, 2025년도는 좀 좋은 소식이 들려와서 우리 구청 앞이 밝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의근

유의근건축과장

예.

김장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위원

하여튼 우리 건축과 민원 때문에 지금 몇 년동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 공사 현장들이 지금 현재 많이 있는데 이제 동절기도 지났고 봄이 되면, 해빙기가 되면 안전사고가 조금 우려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 점검은 잘 되고 있습니까?

의근

유의근건축과장

지금 설맞이 겸 동절기, 동절기는 지난 연말에 했고, 또 설맞이도 했고 지금 2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 또 해빙기 점검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해빙기 점검은 예를 들어서 송현3주공이나 이렇게 기초 작업을 한지 얼마 안 되었는데 이런 데는 해빙기 점검을 해야 되고요. 기타 골조가 좀 올라오고 되메우기가 완료된 현장은 딱히 해빙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다음에 오래된 급경사지라든가 이런 데 해빙기 내용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3월 말까지 전부 다 일제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선주위원

하여튼 올해부터는 해빙기 안전 점검을 철저히 좀 잘하셔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저는 다름이 아니고 해외 같은데 중국을 가보면 한 도시에 똑같은 건축물이 없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대구하고 부산의 공동주택을 비교해 보면 부산의 공동주택 전체적 모양들이 대구보다 좀 이쁘다는 것을 상당히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심의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건축비 자기들이 조금 더 들더라도, 아마 공동주택 건축주들은 좀 그러면 건축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할 것이에요. 그냥 단조롭게 하려고 할 것이에요. 그래서 심의할 때 좀 신경을 쓰셔서 우리 달서구에 건축물, 공동주택이라든지 모든 건축물이 타 구에 비해서 정말로 아름답다. 정말 좋다. 그리고 야간 경관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 신경을 쓰셔서 심의를 좀 강화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근

유의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장관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하석위원

예,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여기 906페이지에 보시면 공공건축물 공사가 3건이 지금 진행 중이고, 또 3건이 이렇게 앞으로 계획이 잡혀 있는데 지금 월성1동 청사 같은 경우에는 공정이 한 80%, 그다음엔 노인복지관은 47%, 그리고 공사금액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53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현재 복합청사 같은 경우는 공정이 80%고, 여기에 공사비 관련해서는 진행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건물을 지으면서 보니까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 확보, 자립률 강화, 에너지 절약형 건물을 건립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건축물을 건립하면서 이런 게 어떤 건물 안에 어떤 어떤 게 들어가서 이렇게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이 건립되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근

유의근건축과장

일단 공사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성1동 같은 경우에는 3월 말 준공 예정이라서 사업비는 기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월배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이번 추경에 한 72억 정도 확보가 되면, 준공예정이 원래 8월 초인데 7월에는 준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72억 정도 추경 확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러면 청소차고지는?

의근

유의근건축과장

청소차고지는 지금 예산이 좀 부족한 실정은 맞습니다. 1차 추경에 한 10억 정도만 추가로 하고, 7월에 가서 2차 추경 나머지를 하면 11월에 준공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1차 추경에는 한 1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건축만 해도 1차 추경에 한 80억 가까이 되네요. 그렇지요? 80억이 넘네요. 그렇지요? 필요한 게.

의근

유의근건축과장

예.

도하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어떻게….

의근

유의근건축과장

에너지절약형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창호든 어쨌든 에너지에 대한 절약 기본계획서가 있습니다. 단열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창호에 대한 그것도 사실상 다 검토를 의뢰해서 적합한 제품이 되고, 그다음에 등 같은 경우는 절약형 등을 많이 설치하고 나머지는 태양광, 옥상이라든가 그 벽면에 BVIP를 설치해서 전력을 보충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상 에너지소비량에 거의 34%까지….

도하석위원

그럼 현재 하는 여기는 태양광이 들어갑니까?

의근

유의근건축과장

예, 들어갑니다. 월성1동도 옥상에 들어가고 월배노인복지관도 들어가고 차고지도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관급공사는 기본적으로 에너지절약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을 맞추어야, 기준을 5등급 이상을 하면 되는데 올해는 4등급까지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하석위원

지금 태양광을 설치해서 자체 수요는 충족할 수가 있습니까?

의근

유의근건축과장

자체 100% 충족은 안 됩니다. 예상 대비를 하기 때문에 34%라는 게, 에너지 100이 필요하면 34%는 충족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관위원장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곤 위원, 손을 듦) 예, 강한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곤

강한곤위원

예, 과장님 안 그래도 월성1동에 복합청사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의근

유의근건축과장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곤

강한곤위원

3월 말에 준공된다고요?

의근

유의근건축과장

예, 3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한곤

강한곤위원

지금 블라인드 이야기가 나오던데 어떻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의근

유의근건축과장

민원실에 블라인드가 1층 민원실의 외부 창호가 이런 일반 건물처럼 수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약간 경사지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을 블라인드로 설치하려면 벽면 따라 창호 따라 하려면 전동레일을 설치해야 됩니다.

한곤

강한곤위원

예.

의근

유의근건축과장

전동레일 설치하는 비용이 조금 비쌉니다. 몇천 드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총무과나 동행정복지센터의 요구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 범위 내에서 그것을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차피 전동레일이 들어가려면 전원은 공급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전원공급에 대한 설비는 해놓고요.

한곤

강한곤위원

예.

의근

유의근건축과장

계획은 그렇습니다. 추후 준공이 나고 하면 안전관리비라든가 기타 정산되는 금액이 좀 있습니다. 정산되고 나면 잔액이 좀 발생하는데 그것으로 해서 집행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곤

강한곤위원

공사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의근

유의근건축과장

당초에 들었을 때는 거의 5,000만 원 정도….

한곤

강한곤위원

레일 설치하는 데만 5,000만 원.

의근

유의근건축과장

예, 비쌉니다.

한곤

강한곤위원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건축과에서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의근

유의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곤

강한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장관위원장

강한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만 오늘도 관련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달서구에 빈집 정비 관련해서 달서구 빈집정비 현황이 2024년도 데이터는 안 나오는데 2023년도 최근 데이터를 보면 빈집이 성당동, 두류1‧2동, 감삼동 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근

유의근건축과장

두류동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우리가 말하면 택지가 아니고 구도심, 정비가 되지 않은 옛날부터 내려오던 지역이라서 빈집 정비가 많고, 감삼동이라든가 이런 데는 웬만한 데는 다 택지인데 일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빈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지금 두류1‧2, 감삼, 성당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계속 묶여있지요?

의근

유의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보영위원

그 원인은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의근

유의근건축과장

토지거래허가는 지금 신청사가 들어오면서 그 주변에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주민의 불편은 감수해도 됩니까?

의근

유의근건축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런데, 일단 토지정보과에서 2월 4일인가? 5일인가? 또 연장하는 것으로 제가 고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빈집은 빈집정비사업을 하겠다고 우리 구청 건축과에서는, 제가 다음 상임위 회의가 토지정보과니까 그때 제가 관련 질의를 또 할 겁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도 있고, 빈집 정비를 위해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그리고 제가 일전에 질의하였던 세무에 관련되어서는 혹시 알려주고 있습니까? 세무문제에 관련해서는?

의근

유의근건축과장

세무문제가 기본적으로….

김장관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솔 재건축팀장, 발언대로 나옴)

한솔

최한솔재건축팀장

안녕하십니까? 재건축팀장 최한솔입니다. 빈집을 정비하게 되면 당초에 나대지가 되면 종합합산세율을 부과해야 되는데, 3년 동안 별도 합산세율로 그러니까 건물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세금을 부과하고요. 또 철거가 되면 사실은 토지세율이 주택세율보다 높습니다. 그런데 주택세율로 5년간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주택세액 연장과 비율 상한을 5년 동안 일반 주택은 30%까지 보는데 빈집정비는 5%까지 이렇게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후에 3년 동안 개발하고 이 사람들이 어떤 계획이 없으니 어떤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계획이 없으니까 잘 동의를 안 해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제혜택은 이미 주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서보영위원

그러면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게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니까.

한솔

최한솔재건축팀장

예.

서보영위원

지금 현재는 별도 합산과세 대상으로 현재 인정을 해준다는….

한솔

최한솔재건축팀장

예, 3년간 해줍니다.

서보영위원

3년간 인정을 해주고, 왜냐하면 별도 합산과세 대상과 분리과세 대상으로 넘어가야지 만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한솔

최한솔재건축팀장

예, 맞습니다.

서보영위원

그것을 3년간 유예를 해준다는 그런 안내를 해주시지요?

한솔

최한솔재건축팀장

예, 해주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저희가 달성군에 2025년도 빈집정비사업 시행 알림을 보면 지금 세무적인 내용이 전혀 안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솔

최한솔재건축팀장

예.

서보영위원

제가 달서구니까 달성군까지 따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우리 달서구에 지금 빈집정비사업 시행 알림이 혹시 올라왔나요?

한솔

최한솔재건축팀장

지금 저희가 계획서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안내를 할 때는 세금 관계도 같이 포함해서 안내예정에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제가 달서구에 빈집정비시행 알림 고지를 못 찾아서, 없어서 따로 질의 사항을 못 드리는데 달성군에 지금 빈집정비사업 시행 알림 사항을 보면 문의를 달성군청 건축과 건축안전팀으로 하라고 하고, 농촌 빈집정비 지원사업해서 지금 안내가 있는데 세무에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한솔

최한솔재건축팀장

예.

서보영위원

우리 달서구는 이런 부분을 좀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솔

최한솔재건축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장관위원장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한솔 재건축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