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이형자입니다.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종합민원과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시는 이진환 위원장님,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종합민원과 팀장들을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옥희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엄은경 여권팀장입니다. (인사) 김혜숙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인사) 김명숙 민원분실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2025년도 구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권사진 촬영 안내 포스터 제작이요. 이것은 외교부에서 만들어놓은 홍보자료가 있지 않나요?

예,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별도로 제작을 따로 하려는 것은 다른 건가요?

외교부에서 나온 것은 작은 리플렛 형식으로 그냥 손에 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저희가 하려는 것은 사진관에서도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잘 몰라가지고 여권사진은 좀 규격이나 이런 게 엄격해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게 있으면 여권 발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진관 입구에다가 게시할 수 있도록 포스터 형식으로 좀 크게 해서 오시는 분들도 볼 수 있고 사진관에서도 볼 수 있게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외교부 사이트에 들어가면 사진을 업로드해서 AI로 판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전 심사까지는 아니지만 이 사진이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를 판단해 주는 기능이 있던데 사진관에서 그런 걸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활용하면 되는데 실제로 좀 그 전에 하던 형식으로 그렇게…….

그러면 유도해 주시고요. 우리 관내에 사진관이 몇 개소 있습니까? 파악이 됩니까?

대략 한 300군데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 보셨어요?

지금 동을 통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발로 뛰어서 파악해야 됩니까? 왜 동을 통해서 하지요? 사진관 등록 업소를 조회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동을 통해서 파악하시죠?

동에 실제 사진관 운영하고 있는지 그것도 좀 봐야될 것 같고 해서.

되게 비효율적으로 일하시는 것 같은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게 만들어놓고 해당 사진관에 다 배포를 하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누락되지 않게 배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번에 민원발급기 두류동에 있던 것 어떻게 하기로 하셨어요?

성당동으로 이전하는데 지금 부스 업체에 주문해서 제작 중이고요. 3월 초에…….

어느 쪽에 하실 건데요?

그게 동에서 나오면 엘리베이터 앞쪽 복도 쪽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아, 동사무소에?

예.

그러면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문 닫아버리면 쓸 수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성당동 옛날 성당2동 동사무소 다문화가족센터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아는데 토‧일요일도 쓸 수 있도록 좀 해 주셔야 될 건데 그게 안 됩니까? 그 안에 있으면 안에 들어가서 하는 거나 똑같은 건데 주민의 사용도를 봤을 때, 편의성을 봤을 때 그냥 가서 직원한테 하는 거나 안에 들어가서 하는 거나 똑같은데 24시라는 것은 이제 행정복지센터가 문닫았을 경우에 그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24시인데 그런 어떤 취지에 안 맞잖아요. 안에 넣어버리면.

저희가 24시로 하려고 그러면 지금 성당동 같은 경우에는 청사가 지은 지 연도가 좀 되는 청사라서 지금 동 안에 24시간 운영할 수 있게 설치를 못 하고요. 하려면 외부에 해야 되는데 외부 박스로 설치하면 규격이 2m, 2.4m고요. 그리고 또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발판하고 해서 그게 1m 이상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당동에 아시다시피 주차장 쪽이 매우 협소하고 지금 설치된 것도 많아 가지고 이것을 동 청사 벽에 붙여 가지고 통신하고 이런 것 때문에 설치해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도저히 안 나옵니다. 그리고 다문화센터나 이런 데 그쪽 저희가 이것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현황을 보면요. 동 청사에 할 때 최고 이용률이 높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동 청사에 할 경우에는 등기부 등본까지 다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민원인들이 오시면 서류를 발급하면 몇 가지만 하시는 게 아니고 보면 등기부 등본까지 거의 많이 발급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동 청사 쪽으로 설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장소는 확정되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5번 현안에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 추진에 보시면 이것 재인증 평가가 2025년으로 만료됨에 따라 다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재인증 받음으로써 무슨 특혜가 주어지는 게 있습니까?

특혜는 따로 없고요. 인증 받으면 저희가 현판을 받습니다. 그러면 민원실 앞쪽에 게시를 하고 따로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인센티브 없습니까?

예.

재인증을 안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데요?

이것은 신청기관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인증 안 받는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냥 민원실 잘 운영하고 친절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시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 7번에 리플렛 2,500매를 제작하는 데 드는 돈이 국비인데 이게 4,500만 원이나 듭니까?

480만 원입니다.

아,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이게 저희가 흔히 아는 조그마한 리플랫 안내장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을 제작을 하면서 저희가 출생통보제 말고도 출생 관련해서 아이들한테 계속 커 나가면서 지원하는 그 내용까지 전반적으로 다 내용을 수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5단 접지로 해서 또 이것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이 정보를 이용하시려고 하면 또 평소에도 이용해야 될 것 같아서 아기 초점책이라고 그렇게 이용할 수도 있으면서 정보도 싣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두껍게 할 겁니다.

예, 어쨌든 2,500매 같으면 이게 부수가 크게 많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지역에 산부인과, 보건소, 미혼모시설, 가족 관련 시설 이런 데 이렇게 비치를 한다면 2,500매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480만 원 국비가 지정되어서 배정되어서 내려오는 금액입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 국비 지원 금액 중에서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해서 매년 쓸 것을 정해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번 해보고 내년부터 효과가 좋으면 조금 부수를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올해 첫 이렇게 어쨌든 시행되는 정책인 만큼 지난 우리가 출생이 되고도 아이들이 출생신고가 안 되는 아이들이 좀 있어서 문제가 되었잖아요. 이것 좋은 시책인데 이게 좀 매수도 적은 것 같고 해서 그래서 이것 가지고 홍보가 다 될까 이런 걱정이 되어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올해 그러면 시행을 해보고 내년도에 좀 더 홍보가 필요하다. 첫 시행하는 해에 원래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홍보하는 데다가 이런 내용을 좀 넣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3쪽에 영상기록 장비랑 녹음기를 구입하신다고 하셔 가지고요. 우리도 바디캠 같은 것도 있지 않았나요?

예, 바디캠은 지금 부서하고 동에 전부 나가 있고요. 바디캠도 있어야 하지만 이게 음성녹음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 행정실명제 명찰에 그걸 끼워 가지고 평소에 목에 걸고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디캠 같은 경우에는 꺼내고 켜는 데에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급하면 저희 건물에 CCTV가 있으니까 음성만 녹음해도 충분히 증거자료가 될 것 같아서 우선 바디캠 꺼내는 시간 동안이라도 빨리 하기 위해서 명찰용 녹음기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원실에서는 작년에 악성 민원이 몇 건 정도 있었습니까?

저희 특별하게 문제된 것은 한 2건 정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동 감사 때도 제가 좀 질의를 드렸던 게 악성 민원이 있었냐는 질의에는 한두 번씩 있었다. 비슷한 것도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디캠 사용한 적이 있냐고 여쭈어봤을 때는 제가 간 곳에서는 한 곳도 없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이라도 사실 직원 보호를 위해서 바디캠이든 녹음기든 장비를 적재적소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더 독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게 민원신고 관련해서 다양한 루트로 민원신고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국가권익위원회에 국민신문고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의 직소대화방, 대구시는 제가 알기로는 “두드리소” 이렇게 다양하게 민원이 접수가 되잖아요. 그것 우리 구청에서는 실질적으로 민원이 다양한 루트로 들어오는 민원을 어떻게 소화해요?

이게 작년 10월부터 각 부서별로 있던 민원 시스템이 국민신문고로 통합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담민원 쪽은 국민신문고로 다 통합해서 들어옵니다. 직소대화방은 감사실에서 별도로 하고 있고요.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님한테 바란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그거죠?

예.

그 다음에 어차피 우리도 대구시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대구시에도 가보면 “두드리소”라고 별도로 있더라고요. 거기에 또 우리 구에 대한 민원도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 저희 구에 대한 민원이면 시에서 저희한테로 인계를 해주면 저희가 접수해서 부서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원도 많고 실질적으로 민원을 접수하는 루트도 다양하고 해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처리하느냐 제가 궁금해서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윤홍섭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달서구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진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만호 세무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성준현 시세팀장입니다. (인사) 김조연 구세팀장입니다. (인사) 권병운 주민세팀장입니다. (인사) 전중석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인사) 오고명신 과표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뭐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구의 재정 상황이 안 좋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도 인정하고 계시지요?

예.

인식하고 계시지요?

예, 재정 여건이 어려운 건 맞습니다.

솔직히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오기 전에 예비비를 봤는데 예비비가 한 10억여 원밖에 안 된다는 것을 보고…….

보셨지요. 과거에는 예비비를 많이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를 많이 편성해서 예비비를 집행을 안 하고 연말 되면 자연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되잖아요. 예비비를 적게 편성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예년보다 제가 봐서는 지난해에 순세계잉여금은 과거에 500억씩 이렇게 발생할 때 하고 비교를 하면 사실은 차이가 엄청날 정도로 순세계잉여금이 적게 발생한 것도 맞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결산을 해봐야 알겠지만 그러니 지금 어쨌든 간에 지방세를 거두어들이는 게 정말 중요한데, 지난해 결산액 대비해서 102.9% 맞죠?

내년도 목표액이 2024년 결산 전망액 대비 102.9%입니다.

내년도가 아니고 올해 목표죠.

예, 맞습니다. 올해 목표입니다.

지난해 결산액 대비해서. 그러면 지금 재산세가 참 중요한데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2023년도, 2024년도 연속으로 재산세가 세수 감소를 했습니다. 지난해에 재산세 있잖아요. 2023년도 재산세하고 2024년도 재산세의 세수가 감소를 했다고요.

2023년도 결산액이 102억6,400만 원이고 2024년도 결산…….

그건 알겠는데 일단 세수를 우리가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실제 하면 나중에 결산을 하잖아요. 그것 대비를 해보면 어쨌든 간에 2023년도에는 제 기억에 한 170억 정도 되고 지난해에는 28억입니까? 정도 펑크 난 것은 맞잖아요. 그 대신에 작년에는 그걸 감안해서 지방세 본예산을 2023년도보다는 적게 편성했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또 20 몇 억이 펑크가 나서 사실 상황이 정말 안 좋은 상황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주택가격이나 공시지가 등의 상승으로 재산세 세입의 증가가 예상된다. 이 이야기가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 예산 편성이 작년도에 했는데요. 현재 제가 우리 구의 2025년도 공시가액을 분석해 봤는데 표준주택 가격은 전년 대비 한 0.98% 상향 조정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표준 공시지가는 우리 구가 한 0.84% 상향 조정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은 지금 국토부에서 그걸 하기 때문에 제가 판단해서도 이건 좀 전체적으로 소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재산세는 우리가 2024년도 결산 전망액 대비 22억 원 증가한 1,027억 원을 예산 편성했는데 사실 이것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공동주택 가격 상승률이 소폭 감소를…….

이게 왜 심각하느냐면 사실은 지방세, 세외수입도 있는데 세외수입의 주 재원은 어쨌든 간에 과태료잖아요. 그렇게 경제가 어렵고 할수록 과태료를 많이 실질적으로 거두어들이기는 힘든 구조고 해서 지금 이 지방세가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사항 자체가 과거에는 그렇잖아요. 특히 기초단위에서는 재산세가 중요한데 상상을 해보면 과거에는 본예산에 실질적으로 한 1,000억 정도 세입을 편성해 놓아도 그 다음에 이게 결산 때 되면 왜냐하면 공시지가가 올라가거나 하니까 결산 때 되면…, 우리가 한 1,000억 정도 잡아놓으면 결산 되면 1,200억, 1,300억 세수가 초과가 된다는 말입니다. 과거에는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편성을 해 놓아도 그만큼 안 들어오니까 현재 우리가 현실적으로 전체적인 재정구조가 튼튼하면 모르겠는데 현재 재정구조가 정말 너무 열악한 상황에서 이 지방세에 목을 매고 있는데 이 지방세마저도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아서 펑크가 나면 진짜로 어렵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현재도 어렵지만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목표액만큼은 달성할 수 있도록 또 지방세 홍보도 철저히 하고 고지서 송달 같은 것을 또 철저히 해 가지고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목표액 설정은 저희들이 작년도 편성할 때 진짜 징수 가능한 목표치를 설정하지 징수하지 못 할 금액을 터무니없이 이렇게 높게 잡고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실질적으로 세입이 안 되면 세출에 지장을 주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실제 세출도 세입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안 되면 우리가 인위적으로 세출 얼마 그런데 지금 재정구조가 보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세출은 계속 늘어나는 구조로…, 가만히 있더라도 예를 들어 인건비 상승이나 관리비 상승 이런 요인들 때문에, 그렇다고 복지율을 줄일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입이 정부도 그렇고 대구시도 그렇고 달서구도 그렇고 세입이 엄청 불안한 거예요. 지금. 심각하다니까요.

저는 목표액에 대해서는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고 일단 제가…….

우리 세무과 부서에서는 적어도 이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 당연히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지요. 그런데 우리 위원 입장에서는 우리 달서구 전체 재정하고 여러 가지 맞물려서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여러 가지로 너무 심각해서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괜히 재정 이야기만 나오고 예산 이야기만 나오고 이런 이 지방세나 이런 이야기만 나오면 자꾸 위원들 목소리가 이제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위원들이 이런 이야기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때는 왜, 그냥 세수가 잘 걷히고 지금처럼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든지 재정에 이런 혼란이 없었으니까 우리가 편하게 실질적으로 깊이 있는 질의를 안 하지만 지금은 사실 너무나 재정 상황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징수과장 정기현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진환 위원장님과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기획재경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추진계획 설명에 앞서 1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라 보직 변동이 있어 팀장 소개부터 잠시 드리겠습니다. 체납정리팀에 신현식 팀장입니다. (인사) 세외수입팀에 김기동 팀장입니다. (인사) 체납처분팀에 배준영 팀장입니다. (인사) 자동차세팀에 황주현 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재정자립도가 17.2%네요.

네.

재정자립도가 17.2%인데 우리가 서구나 남구하고 비교를 하면 재정자립도는 좀 앞서는 편이지요?

제가 결산자료를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알기로는요. 군위군을 제가 정확하게 아직 자료가 없어서, 달성군이 1등이고 재정자립도가 보면 그 다음에 수성구가 2등이고 중구가 3등이고 우리 구가 4등이에요. 재정자립도만 놓고 보면 당연히 서구나 남구는 재정자립도가 많이 떨어져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재정자주도는 서구나 남구보다 우리가 오히려 더 낮습니다. 재정자립도는 분명히 우리가 더 높은데 재정자주도는 우리 구가 낮아요. 재정자립도는 아시다시피 전체 예산에서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재정자주도는 지방세 세외수입 플러스 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 그 다음에 보전 수입이거든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보전 수입은 순세계잉여금 이런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그러니 전체 예산에서 제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우리 자체 수입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잖아요. 그 다음에 자주재원이라고 해 가지고 아까 이야기했던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그 다음에 보전 수입 이게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재정자주도인데 물론 대구시 입장에서는 각 구마다 지금 재정자립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어쨌든 어느 정도는 균형을 맞추어 주어야 되잖아요. 저는 이해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가 지금 서구나 남구에 비해서 재정자주도가 떨어진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이 전체 금액은 워낙 여기가 예산도 크고 규모가 많이 들어오겠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조정교부금이나 지방교부세가 우리 규모에 비해서 적게 들어온다. 그러니까 재정자주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것은 그러면 구청에서 노력해야 될 부분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여기에 좀 예전부터 계속 해 온 그런 세중 편중으로 해 가지고 재원조정금 교부 같은 경우에도 광역시별로도 차이가 좀 있고 배분 방식에도 그냥 좀 획일화 되게 계속적으로 하던 방법…….

우리도 보통교부세를 지금 구 단위만 보통교부세를 못 받고 있잖아요. 같이 받으면 좋은데 그게 지금 안 되고 대구시에서 받아 가지고 실제 또 다시 나누어 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재정자립도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자주도는 우리가 낮다는 것은 거기에 영향을 주는 게 조정교부금이나 지방교부세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뭐하고 있는데요. 좀 더 대구시에 다가가고 정부에 다가가서 좀 더 무언가를 받아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할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럼 우리 위원이 어디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답답해 죽겠는데요. 지금.

지금 광역시 안에서도 군 같은 경우에는 재정 상태가 저희들하고 편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것 수익 구조가 다릅니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보통교부세를 그 시나 군에 인구 혹은 면적을 감안해서 정부에서 직접 주는 세금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걸 못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 구 단위의 것은 대구시에서 받아서 대구시에서 나누어주는 거거든요. 냉정히 따지면 그 구의 사정에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는 우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자주도가 낮은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부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노력하셔야지요. 더 대구시에 가서 시장도 만나고 시의원도 만나고 국장도 만나고 정부에 가서도 만나야지요. 진짜 실질적으로 재정이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지요. 제가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그냥 특정 우리 과장님한테 하는 그런 이야기보다는 우리 의회도 너무 지금 답답하니까 이런 회의 시간을 통해서라도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솔직히.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정재호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이진환 위원장님과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추진계획 설명에 앞서 올해 1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팀장 변동이 있어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수진 계약팀장입니다. (인사) 정은영 지출팀장입니다. (인사) 양선영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저기 보건소 건물 밑에 후문 있지 않습니까? 후문에 지금 입차는 안 되잖아요. 출차는 모든 차가 가능한가요? 등록된 차량만 가능하죠?

출차는 등록된 차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차 가능 여부를 열어놓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 이유는 일단 지금 들어오는 입구에 그쪽에 입차를 넣어두려면 그래도 차량이 소통이 안 된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발생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정문으로 입차만 해도 충분히 소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오늘같이 특별한 일정이 없는 날들은 괜찮은데 민방위 교육이 있다거나 예비군 훈련이 있다거나 아니면 각종 구청에서 대규모 행사가 있을 때 구청을 방문하시는 방문객들이 문전성시를 이루어서 업무 보는 사람들이 구청에 들어오지 못 하고 있어요. 그런 일들을 당연히 과장님도 겪으셨겠지요. 저는 입차 가능 여부를 등록 차량에 한해서라도 좀 개방을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게 만약에 관리 인력에 따른 예산의 부담이라든지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한시적으로 필요한 날에만이라도 개방을 한다거나 적어도 일하는 사람들이 구청 밖에서 대기하느라고 일을 못 하는 일은 없도록 청사 관리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게 좀 가능할까요?

위원님 말씀대로 대규모 행사가 있는 날이라든지 그런 날은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서 가능하다면 그날만큼은 저희들이 입차가 가능하도록 한번 조치를 취해 보겠습니다.

도저히 다른 방법이 안 나서 최후의 방법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게 아니라면 상시적으로는 우리 작업 차량하고는 전부 다 뒤에다가 주차해 놓고 거기로 이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쪽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도록 열어주면 참 좋겠다. 그것도 한번 좀 알아봐 주세요. 검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완속 충전기 설치는 검토해 보셨습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이 위원님 한번 이야기하신 부분이 있어 가지고 완속충전기를 저희들도 한번 검토해 봤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완속 충전기에서 전기차를 충전하면 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속은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충전소가 4면이 있는데 완속을 하려고 하면 또 면을 추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또 저희들은 관공서이기 때문에 완속을 하게 되면 차가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규정상 차를 거기에 완속을 시켜놓고 또 잊어버리고 그 다음날에 온다든지 오래 걸리니까, 또 그런 부분 그런데 그렇게 너무 오래 12시간 이상 지체를 시켜버리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 주차장에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일반 주택이라든지 아파트같이 꽂아놓고 밤새 있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검토는 해 봤는데 그것은 조금 계속 검토해 볼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당장 어떻게 이것 된다. 안 된다.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저는 어떤 생각에서 의견을 드렸냐면 물론 과장님 말씀하시는 의견들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일단 충전 요금이 저렴하다. 우리 관용차들 충전할 때도 밤사이 꽃아 놓고 나가면 충전 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도 의미가 있겠다 싶었고 어차피 전기차밖에 댈 수 없는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전기차를 제외하면 못 대지 않습니까?

예, 못 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 전기차가 댈 거면 충전 용도로 꽂아놓고 이렇게 하는 용도로 쓰면 훨씬 더 효율적이겠다는 생각이 우선 들었고요. 전체 면을 완속 충전기로 설치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충전 시간 14시간을 초과하면 벌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우리 관용차도 예외가 없을 사항이라서 비효율적이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2⁓3대라도 완속 충전기를 설치하는 게 그래도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게 외부 차량 같은 경우에는 들어와서 주차를 하고 충전하고 가더라도 만약에 충전용으로 들어와서 다음날 빼더라도 주차 요금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별문제 없잖아요. 자기가 주차 요금 내고 충전하고 가겠다는데 문제가 될 건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충전시설에 아까 이야기드렸다시피 한 12시간 이상 거기에 주차를 해 놓게 되면 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거기에 충전을 시켜놓고 내일 와서 가져가면 과태료 대상이 되거든요.

12시간이 아니고 14시간이고요. 14시간이면요. 저녁에 꽂아서 다음날 아침에 빼는 데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서 매일 쓰는 관용차들은 충분히 주차할 수 있는 환경이고 가능해요. 제 이야기는 그러한 불편함이 있으니 전체 다를 하기가 곤란하겠구나 이해를 했으니까 일부만 설치를 해 놓으면 구의 충전 요금도 아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충전 설비를 우리 돈 들여서 하는 게 아니니까 별 부담이 없는 상황이니까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다시 한 번 좀 검토하셔서 저는 이제 그 정도는 괜찮겠다 싶거든요. 무리도 아닌 것 같고 어차피 제가 충전할 것도 아니고 우리 여기 전기차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구청에 차를 몰고 오시는 공무원 분들이 어떤 직급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기차를 많이 애용하시고 그리고 우리 구를 방문하시는 분들도 민원 시간이 50분을 초과할 일이 잘 없다는 말이죠. 초과할 일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겠지요. 그런 분들은 거기에다가 주차를 해 놓고 민원 업무를 보셔도 되는 거고 그렇게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7kW가 아니면 14kW, 20kW도 검토해 보시고 다방면으로 해 보세요.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는 것 같으니까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검토를 다시 한 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08쪽에 우리 지금 화장실 오배수 배관 지금 교체 공사 들어갔는데 계획수립에는 4월이고 이제 7월하고 11월이면 완공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건 알겠는데 어제도 사실은 3층에 여자 분들 쓰시는 화장실이 넘쳤어요. 너무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기다리기만…, 물론 공사하니까 기다리기 좋기는 한데 이 불편함을 좀 어떻게 해소할 방법은 없을까요? 계속 막히네요. 막 넘치기도 하고.

안 그래도 저번에도 우리 권숙자 위원님께서 3층 이야기도 하셨고 2층 화장실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가서 또 점검도 사실 했거든요. 했는데 또 그런 사항이 발생하니까 제가 지금 어떻게 뭐라고 이야기를 정확하게 못 드리겠습니다. 또 가서 어떻게 되었는지 점검해서 그렇게 조치를 취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이것은 좀 기본적인 거라서 마냥 저도 “기다리세요.”라고 말은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 조금 더 챙겨봐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희입니다. 어제에 이어 가지고 오늘 평생교육과 2025년도 업무계획 중 누락 된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기초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성서도서관에 디지털미디어체험관 이것 도대체 뭡니까? 지금 이것 이름만 봐서는…….

그 안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는 저희들이 이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 가지고 제안설명서 들어오면 안에 무엇을 할 것인지를 구축하고 일단은 용도는 그런 용도로 지금 사용할 계획입니다.

왜요? 달서구에 작년에만 비슷한 성격을 갖는 시설을 2개 만들고 재작년에 1개 만들고 벌써 3개나 있는데 성서에 또 무슨 체험관이라는 이름이 들어간다면 이게 무언가 아이들이 와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뜻인데 더군다나 미디어라는…….

그 안에 각종 홀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설치해 가지고 할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안에 콘텐츠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 가지고…….

아니, 그러면 그것은 웃는얼굴아트센터에도 비슷한 것 하나 지금 있잖아요.

그것하고는 개념이 좀 다른데…….

개념은 다른데 비슷하잖아요.

네.

아니, 도대체 이런 걸 몇 개나 만들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것 안 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그것은 이제 큰 공간이 아니고 3층…….

아니요. 크든 작든 이런 것 달서구에 이제 좀 그만 넣으세요.

그런데 이게 스마트빌리지 사업에 이런 시스템이…….

아니, 이전에는 통합 데스크 하신다면서요.

통합 데스크는 저희들 구미하고 몇 군데 현장 가보니까 인력이 크게 많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해 가지고 저희들 약간 고민한 끝에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더 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구조 자체자 통합 시스템을 하기 위한 구조가 아니고 지금 통합 시스템 하는 구조는 보면 신설한 구미 산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신설했으니까 그걸 목적으로 한 거고 기존에 있는 것도 장소가 너무 좀 효율적으로 배치가 안 되는 것 같아 가지고 일단은 저희들 배제하고 했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부탁입니다. 미디어체험관 이것 절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비슷한 시설 벌써 달서구에만 한 4개가 이미 있습니다. 재검토 부탁드릴게요.

그런데 이것은…, 예.

이상입니다.

지방속기주사보 이효진 지방행정주사보 이민영

【2025년도 구정업무계획(추가보고자료)】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