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열 의원 발언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바쁜 업무 속에서도 저희 지역에 청소 관련된 민원이 있으니까 즉시즉시 바로 처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어제 했던 부서 중에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련된 예산이 추경으로 올라와서 보면서….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데 우리 청소과에서는 이 지원금을 사용하는 게 없습니까?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발전소 주변지역에 주민들이 그만큼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피해를 보니까 법률에 의해서 이 범위 내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특별히 지원하도록 법으로 만들어놓은 것이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이 기금이 공공의 이익도 물론 하지만 그 지역에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위해서 그 기금이 쓰여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기금의 쓰임새에 청소과에서는 쓰임이 없냐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이게 있으니까 요청하는 주민들이 있으니까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소각장 1호기가 있지 않습니까? 1호기 소각장에 그 망정동이 350m입니다.

발전주민지원협의체에 주민지원 m가 300m입니다. 그러니까 50m가 넘는다는 이유로 그 지역에는 단 한 푼의 지역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률에 난맥적인 이 맥락을 우리 과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그 지역에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모여서 소각장에 가서 ‘냄새가 너무 나고 분진이 너무 많으니까 피해가 너무 많이 난다.

그래서 좀 줄여 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당신들은 우리하고 이야기할 대상이 아니므로 가라.’고 쫓겨났데요. 문전박대를 당했다는 것이에요. 그때 이야기할 때 이 사람들이 요청한 안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쓰레기봉투 몇 장만 동네 청소를 좀 할 수 있도록 100L짜리 몇 장만 얻으러 거기에 갔데요.

그런데 그것은 꺼내기도 전에 문전박대를 당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과연 여기에만 있겠는가? 예를 들자면 지역난방공사 근처에 공원들도 많고 한노총 앞에 단독주택단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우리 청소과에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사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내년이든 사업계획을 할 때 있잖아요. 기존에 있는 틀만 하지 말고 우리 지역에 주민들한테 소외된 이런 의견을 저는 오늘 추경이 짧아서 제가 이런 의견을 한번 드려 봅니다.

바로 직전에 또 과에서도 이게 추경에 있어서 이것은 청소과에서 더 적합한 사업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