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박왕규 의원 발언
현주
남현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권미정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남현주 위원장님,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시03분
박정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6쪽 청년외식창업 공동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낯설어서 그런데, 테크노에 위탁했다고 말씀하셨죠?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예.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6억 원 예산 사업비를 받고 대구테크노파크에 위탁해서 식품 창업을 하고자 하는 39세 미만 청년들 6곳의 단체를 모집해서 창업을 시키고 교육을 시켜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정환위원
테크노파크에 위탁해서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공유 주방 이런 말씀이 거론되는 것 같아서.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그분들이 교육을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것이고 별개의 장소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식품 제조는 해썹(HACCP)이 있어서 공정 과정이 까다롭습니다. 일반 공장에서는 하기 어렵고 우리 관내에 해썹팩토리라는 해썹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분양을 해주는 형태인데 초창기에는 거기서 사업을 시작했고 지금은 어느 정도 사업이 성장하다 보니 각자의 사업 방향으로 장소를 선정해서 달서구 관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정환위원
창업하는 업체가 6곳?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예. 개인도 되고 2명 이상도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지속되고 있나요? 2022년부터 같으면 3년 이상 지속되었는데 폐업한다든지 그런 건 없나요?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현재는 다 진행되고 있고 2022년도에 하긴 했는데 사업비가 10월 말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본격적인 사업은 2023년, 2024년, 2년 동안 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이고, 참여한 업체가 39세 미만의 젊은 청년이니까 마카롱부터 시작해서 초콜릿, 간단하게 김치를 캡슐에 넣어 먹는, 우리가 듣기에는 잘 모르는 업체인데 이런 업체가 백화점에 납품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정환위원
사업 진행 와중에 구청에서 별도의 홍보를 해준다든지 그런 쪽은 없나요?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홍보를 하고 매년 열리는 식품산업전이나 음식박람회에 계속 참가시키고 거기서 홍보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럼 사업이 종료된 겁니까?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2024년까지의 사업이라 종료되고 각급 사후 관리를 하는 차원입니다.
박정환위원
더 이상 공모사업이 없나 보죠?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식당도 있지만 식품 업체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식품 업체는 잘 크면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계속 그쪽을 두드려보고 있습니다. 위생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과 밖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약간 구분되기 때문에, 위생과에서는 사업 예산이 농림부 예산이 다른 데보다 많습니다. 그런 쪽으로 항시 관심 있게 두드려보고 있는 중입니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285쪽 지역우수식품 명품 브랜드 발굴 육성, 어느 지역을 이야기?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달서구를 말하고요. 이것과 구분해서 말씀드린다면 청년공동체 사업 같은 경우 처음부터 영업을 안 하신 분들이 시작한 것이고요. 창업부터 시작해서 전 과정을 위탁해서 관리해 주는 것이고, 지역우수식품 명품 브랜드 사업은 우리 관내에 식품 제조 업소가 130몇 개 정도 됩니다. 그중 영세한 업체를 대상으로 포장지나 브랜드 홍보 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지역우수식품 명품 브랜드 발굴이라 했는데 달서구에 어떤 걸 발굴하셨어요?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작년에는 4개 업체를 선정했는데 그중에서 식빵을 전문으로 하는 데도 있고 누룽지, 도시락 쪽으로 해서 몇 개 업체가 많이 홍보되어 있고 그 업체 중 일부는 쿠팡에도 배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발굴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예.
정순옥위원
현재 4개 업체에서 지원받고 있는 겁니까?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1년 단위로 하는데 그런 업체가 영세하다 보니, 잘하는 데는 어차피 잘하는 것이고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일반음식점처럼 외식업소라든가 영세한 업소를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식품 제조업 같은 경우에도 영세한 업소, 시작하는 업체, 커갈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요즘 포장지가 잘 나와야 되거든요. 포장지가 촌스럽게 나왔다든가 이런 부분을 바꿔서 포장지를 이쁘게, 젊은 MZ세대가 좋아하는 포장지로 바꾼다든가 라이브커머스, 요즘은 홍보를 그런 식으로 많이 하니까, 홈페이지가 없는 곳은 홈페이지도 제작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정순옥위원
네 군데면 금액이 얼마 정도?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올해 예산은 4,000만 원이고요. 한 업소당 1,000만 원 정도라서 포장지부터 시작해서 홈페이지, 말씀드린 식품산업전에 들어가는 것까지 해서, 많이는 지원해주지 못하고 그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주는 부분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순옥위원
1년이 끝나면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그동안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전문 기관에 위탁했기 때문에 사후 관리가 몇 개월에 한번씩 진행되고 있는 이런 건 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순옥위원
몇 년 정도 됐어요?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2023년부터 했습니다.
정순옥위원
결국 영세업자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홍보 겸 지원을 하는 건데 실제로 이렇게 지원을 받은 업체들이 업그레이드되거나 영업이 더 잘되거나 이런 성과는 있습니까?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있습니다. 모집해서 선정하고 교육부터 시키거든요. 전반적인 업소 현황을 보고 포장지라든가 재료의 고급화, 원료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구매하느냐 이런 것부터 다 관리해 드리는 겁니다. 바로 성장을 많이 할 수도 있겠지만, 일부는 쿠팡에서 인기 있는 일본식 식빵인데 저도 먹어 보니 맛있더라고요. 그런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면적 기준, 매출량 이런 걸 보나요?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그런 걸 많이 봅니다.
정순옥위원
좋은 취지로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해주는데 사후에 모니터링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지역에 작든 크든 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투입돼서 활성화되고 있고 기존보다는 많이 홍보돼서 이용객들이 늘어나거나 이런 데이터들을 봐서 이 사업을 유지할 거냐 중단해야 할 거냐 이런 모니터링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결과치가 있나요?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결과치가 나옵니다.
정순옥위원
사전·사후?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예. 전후 성장률 그런 것도 보고 위탁을 했고 1년에 2번 이상 그분들과 소통하고 마무리하거든요. 어떤 걸 바꿨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이야기하고 올해도 3월 말 정도에 회의를 해서 그 이후에 어떻게 변화했으면 좋겠다는 조언도 할 예정입니다.
정순옥위원
사업이라는 건 기본 취지, 목적과 결과가 기대만큼 도출되는 경우도 있고 효과가 미미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사업을 해서 이분들이 달서구청에서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모니터링을 하고 결과를 도출해서 사업이 지지부진하거나 미미하거나 이러면 과감하게 사업이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왕 돈을 투자한 거.
정순옥위원
먹거리 상권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역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단 하루 만에 단발성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지역 먹거리가 많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주변에 모르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한번 체험을 하고 먹거리라든가 이런 걸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계속 달서구청에서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업도 중요하지만 추후에 그런 것들을 노력을 하셔서 안 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것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제조업은 전국 유통망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다르게 하면 매출 증대가 굉장히 일어나는 부분이라서 이런 쪽 사업은 표시 나는 사업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잘 검토하고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가 나도록, 달서구의 식품 업체가 세계적으로 많이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순옥위원
간단하게 예를 들면 남구는 안지랑 골목에 곱창 이런 게 있는데 달서구 하면 과연 어떤 음식을 떠올릴까, 거기에 취지를 두면 지역우수식품이 한 가지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달서구의 대표적인 음식이 뭐예요, 과장님?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솔직히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과 매칭해서, 북성로 그런 것 있잖아요, 그런 걸 인지시키는 부분도 달서구를 찾는 사람들의 흥미로움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저도 항시 그게 고민입니다. 동구에 닭똥집골목이 있고 남구에 막창, 저희도 관내 업종을 낱낱이 펴봤습니다. 다 없으면서 다 있습니다. 비슷비슷하게 다 있어서 특별히 타구에 있는 건 지역별로 예전부터 하던 게 많고, 음식 먹으러 서울이나 다른 데서도 올 수 있도록 키우고 싶은데 역량도 부족할뿐더러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게까지는 현재는 어려울 것 같아서,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이름에 걸맞게 우수식품 명품 브랜드 발굴이라 하면 뭔가 한 가지는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달서구에 달토기빵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이미지는 아주 미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한 가지 사업을 할 때는 두드러지게 부각시킬 수 있는 걸 해야지 누구나 하니까 우리도 하자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에 박정환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지만 부가적으로 더 물어보겠습니다. 286쪽 청년외식창업 공동체 공간조성 사업인데 총예산 금액과 실제 집행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외식창업 공동체 공간조성 사업 말씀하시는?
장호섭위원
예.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공모사업이라서 총 투입 예산은 6억입니다. 국비 50%, 구비 25%, 시비 25%고요. 총 6억인데 집행잔액은…….
장호섭위원
집행잔액이 1,100만 원이라 나와 있네요.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여기서는 연도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그럼 사업을 진행하고 만족도 조사는 진행합니까?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다 합니다. 중간중간 평가도 하고 만족도 조사를 하고 결과를 소관 부처에 전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장호섭위원
조사하고 난 후에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개선 방안이 발견된 점이 있나요?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이 사업은 처음부터 식품 산업을 전혀 안 하던 분이 하고 싶다 해서 준비를 하는 분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창업을 시작으로 해서 그 사이에 마케팅 교육 이런 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단지 조금 아쉬운 건 3년을 약속했는데 사업비가 2022년도 10월 말에 교부되다 보니까 2022년도에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시작 못 했고 2023년, 2024년, 2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일부가 반환되었고, 아쉬운 건 업체를 선정해서 키울 수 있는 시간적인 게 부족할 뿐이지 그분들 이야기로는 만족하고 있다고 간담회 할 때 그렇게 전달받았습니다.
장호섭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제점이 발견되면 잘 보완하셔서 젊은 청년들이 창업하는 데 큰 도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장호섭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가족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아동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가족과장 김해숙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아동가족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남현주 위원장님, 그리고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복지문화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아동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시33분
정순옥위원
과장님, 어린이집 숫자가 5년 기준으로 했을 때 폐원이 얼마만큼 줄었습니까?
해숙
김해숙아동가족과장
현재는 222개소 어린이집이 있는데 작년에 폐원된 숫자는 12개소, 올해 상반기 2월까지 폐원된 숫자는 7개소, 그전에 23개소씩, 20개소가 넘어갔는데 일단은 주춤하고 있지만 그래도 작년에 12개소 올해 7개소 같으면 20개소에 가깝잖아요. 그렇게 폐원됐습니다.
정순옥위원
과장님도 저출생으로 인해서 심각하다는 걸 느끼시죠?
해숙
김해숙아동가족과장
예.
정순옥위원
아동가족과 예산을 보면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것들에 감액이 엄청 많거든요.
해숙
김해숙아동가족과장
예.
정순옥위원
공공형 조리사 인건비 같은 경우도 지원이 줄고 있고 폐원율이 점점 증가하고 속도도 가파르게 가고 있거든요. 220개소도 원장들이 문을 닫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원도 꽤 많을 거예요. 애들이 적지만 추후에 들어올 거라는 실낱같은 희망을 안고 있는 원장들이 있을 것 같고 또 내년에 가면 폐원으로 연결이 되는데, 저는 제안을 드린다면 어린이집들을 재활용하는 방법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지자체에 예를 들어 보면 공동육아나눔터라든가 돌봄센터 이런 걸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좀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게 아이들이 없어서 단순히 어린이집을 폐원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실직자가 생긴다는 거죠. 여성 인력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원장이나 교사들은 전문직이거든요. 라이선스를 가진 사람들이 실직해서 더 이상 어떤 일에 종사할 수 없다는 게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우리 지자체에서 창업이나 청년 지원 이런 것, 자꾸 새로운 걸 발굴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던 것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실직을 줄이고 어린이집의 빈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충분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동육아나눔터 같은 경우도 달서구에서 굳이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미 어린이집에는 아이들의 안전과 시설이 다 구비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굳이 공동육아나눔터를 권역별로 안배를 해놨죠?
해숙
김해숙아동가족과장
예.
정순옥위원
그냥 집 가까운 거리에서 초등학교 저학년들, 이런 걸로 해서 조금의 돌봄 공간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아니면 타 지자체에 활용했던 부분을 고민해보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업자가 계속 양산되는 경우를 과연…, 우리 지자체에서 폐원되는 어린이 시설과 여성 인력, 지금 여성센터에서 일자리도 창출하잖아요. 결국은 일자리를 창출해도 일자리가 있어야 생성되는 건데 한쪽에서는 계속 실직자가 늘어나고 폐원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양날의 검이 달서구에서 구축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해숙
김해숙아동가족과장
첫 번째 말씀하신 어린이집 폐원 시설을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육아라든지 다함께돌봄센터라든지 그런 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요. 검토를 하고 있고. 어린이집을 폐원함으로 인해서, 보육 교사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아이돌보미 인력이 340명 있는데, 앞에 위원님이 아이돌보미 자격이 어떻게 되냐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어린이집 교사 하던 분들이 아이돌보미를 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현재는 본인들이 그렇게 알아서 찾아가서 본인의 자격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은 아직까지 숫자 검토는 안 해봤지만 경력 단절을 예방하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옥위원
15년 전에 달서구 가정어린이집 숫자가 218개소였거든요. 지금은 한 70개소?
해숙
김해숙아동가족과장
69개소입니다.
정순옥위원
가파르게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달서구에서 어떤 사업을 신규로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 절감이나 공간을 잘 이용해서, 과장님이 그런 쪽에서 달서구의 브랜드라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고민을 많이 해보십시오.
해숙
김해숙아동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정순옥 위원님께서 공동육아나눔터에 대한 발언을 셨기 때문에 월성1동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는데, 제가 늘 생각하기를 아동친화도시고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공동육아나눔터와 다함께돌봄센터가 확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5월이 되면 월성1동 행정복지센터가 새로 옮기기 때문에 후적지를 공동육아나눔터와 다함께돌봄센터로 하자고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매각하기로 결정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속으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 생각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무모한 짓이지만 작년에도 홍준표 시장님을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세 번이나 찾아갔고 올해 2월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만나주지 않는 건지 안 계신다 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거기서 예산이 좀 나오면 매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기금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부동산 경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현재까지 매각되지 않고 앞으로도 매각될 확률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공공시설을 매각한다는 것은 최악의 경우에 나오는 일이기 때문에, 매각이 안 되면 계속 붙들고 있을 건 아니고 공동육아나눔터와 다함께돌봄센터를 재추진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해숙
김해숙아동가족과장
일단 매각 결정 이런 부분은 우리 과에 소속된 건물이 아니라서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 경기가 안 좋아서 빨리 안 팔린다 그런 부분은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 총무과 부분이라 제가 선뜻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박왕규위원
그렇겠죠. 어쨌든 마지막까지 희망을 놓지 않고, 공공장소가 매각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공동육아나눔터와 다함께돌봄센터가 완성되어서 월성 주민들의 복지에 크게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아동가족과장
예.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박정환 위원입니다. 266쪽 아동보호구역 표지판 설치에 750만 원 편성하셨네요. 5곳 지정되어 있죠?
해숙
김해숙아동가족과장
예.
박정환위원
도원, 마당, 오정어린이?
해숙
김해숙아동가족과장
오정어린이.
박정환위원
도원공원은 어린이입니까? 도원은 두 곳이 있잖아요. 도원어린이가 있고 도원근린공원이 있고.
해숙
김해숙아동가족과장
도원공원요.
박정환위원
어린이공원?
해숙
김해숙아동가족과장
도원공원.
박정환위원
도원공원인데, 근린공원이라 따로 되어 있으니까, 두 곳이거든요. 확인해 보시고. 지정을 한 근거는 뭐예요? 어떤 근거로 5곳을 하셨어요?
해숙
김해숙아동가족과장
「아동복지법」[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범죄의 위험이 있는 곳에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달서경찰서를 통해서 범죄 위험이 가장 많은 구역을 공문을 통해서 서로 협의를 해서 이상 사고가 있었다든지 자세한 내용은 받을 수는 없었지만 그걸 통해서 지정하게 됐습니다.
박정환위원
경찰서와 협조해서?
해숙
김해숙아동가족과장
예.
박정환위원
그럼 이곳은 그동안 위험의 소지가 다분해서 이렇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해숙
김해숙아동가족과장
예. 30개를 가져온다고 30개를 처음부터 다 지정할 수가 없고 그중에서 가장 안전하게 해줄 필요가 있는 곳에 지정했습니다.
박정환위원
지정됨으로 해서 예를 들어 자율방범이든 청소년협의회든 다양한 각도로 순찰을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요?
해숙
김해숙아동가족과장
안내표지판 이런 걸 설치하고 동 행정복지센터에 자율방범대라든지 경찰서 협조를 받아서 아동학대나 아동 위험 방지를 위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750 같으면 한 곳당 150만 원씩?
해숙
김해숙아동가족과장
예. 이건 시설 설치비고 사람이 해야 될 부분은 어떤 계획을 통해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박정환위원
「아동복지법」에 보면 지정한 장소와 거리가 있잖아요. 500m 맞습니까?
해숙
김해숙아동가족과장
예.
박정환위원
그 주위가 공원뿐만 아니라 주택이 많을 텐데 범위가 광범위하지 않겠어요?
해숙
김해숙아동가족과장
저희들이 정한 게 아니라서 법에 따라 최대한…….
박정환위원
지정한다고 해서 특별히 구청에서 해줄 수 있는 방향이 뭡니까? 지정한 곳과 지정하지 않은 곳의 차이는?
해숙
김해숙아동가족과장
공동으로 다 같이 해야 되겠지만 여기는 아동보호구역이라는 표시를 해서 더 강화하고 인적 인프라를 통해서 순찰을 강화하는 방향입니다.
박정환위원
제가 염려하는 건 단순히 지정을 위한 부분이 아니고 특별히 지정함으로 해서 공원에 어떻게 방향을 잡아서 경찰서와 협조했다 하셨기 때문에 보다 안전한 지역으로 하고자 하는 취지잖아요. 지정만 하고 특별한 게 없다면 그게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구청에서 지정과 더불어 어떻게 하면 보다 안전한 어린이공원이 될 수 있는지 그걸 고민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숙
김해숙아동가족과장
그 부분은 공원과와 같이 협조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래요. 지정만 하지 마시고 아이들한테 안전한 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아동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달서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아동가족과장과 문화관광과장이 함께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상임이사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박병구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달서문화재단 상임이사 박병구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남현주 복지문화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복지문화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달서문화재단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시02분
정순옥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출 예산에 총괄적으로 보면 기정 예산 대비 8.9% 증가했잖아요. 다른 부서보다는 1차 추경 예산이 많이 증가된 것 같은데 어떤 사업에 투자돼서 많이 늘어난 겁니까?
병구
박병구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올해 편성한 예산안은 전년도와 거의 동일합니다. 여기에 증액이 8.9% 이렇게 많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초과 수익에 대한 반납 금액, 국·시비 잔액, 그리고 올해 공모사업에서 보조금을 확보한 것 등등 증액된 것으로 보이지만 올해 받은 국비 공모에서 받은 금액을 합산하니까 8.9% 정도 증가한 겁니다. 증액된 예산이 전혀 없고 거의 비슷한데 이런 것 때문에 8.9% 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전 직원들이 노력해서 국비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금액입니다.
정순옥위원
현재 8.9%의 국비 예산은 몇 퍼센트 정도입니까?
병구
박병구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정순옥위원
8.9%의 국비를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국비는 얼마 정도 증액하신 겁니까?
병구
박병구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3억6,000 정도, 현재까지입니다. 앞으로 진행이 더 됩니다만 그 정도 되어 있고 전년도에 문화센터 등에 수익이 생긴 것 있지 않습니까, 몇 %인지까지는 정확하게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순옥위원
6억5,000 중에 3억6,000 정도가 국비 예산으로 들어왔다고 보면 됩니까?
병구
박병구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잔액 반환 1억8,000, 국비 반환 2,300, 증액된 것처럼 보이지만 다 이런 금액입니다.
정순옥위원
문화재단이나 아트센터에서 하는 행사는 행사비가 많이 지출되거든요. 행사비를 많이 투입해서 좋고 고급진 행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은 비용으로 최고의 효과를 내는 게 좋은 행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행사비를 책정하실 때 재고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5쪽에 보시면 국제 환경설치미술제에 3,000만 원이 편성됐거든요. 지난번에 예결위에서 이 부분이 불필요한 사업이라 해서 삭감됐던 건데 1차 추경에 다시 올린 거죠? 맞습니까?
병구
박병구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맞습니다.
정순옥위원
이 사업을 왜 꼭 해야 하고 본예산에 삭감되었던데 다시 1차 추경에 이렇게 해야 되는지,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해 주십시오.
병구
박병구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달서구에서 녹색도시를 정책으로 하고 있는데 기후위기의 경각심을 높이고 구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설치물을 통해서 달서구의 친환경 녹색도시 정책의 성과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순옥위원
환경설치미술이라는 것들이 어느 장소에 위치하는 겁니까?
병구
박병구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는 공간을 생각하고 있는데 성서IC 부근, 홈플러스 부근에 적당한 위치를, 편백나무도 조성되어 있는 그 근처에 설치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그 위치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데 도보로 볼 수 있는 공간인가요, 아니면 차로 이동하면서 보는 공간인가요?
병구
박병구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도보도 도보지만 차로 달서구를 경유해서 가시는 분들, 모든 구민들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곳으로 거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정확한 장소를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IC는 도보로 걷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차량을 이용하면 정면으로 보기가 쉽지 양쪽으로 그런 것까지 볼 여유가 있나요?
병구
박병구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차량이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곳과 많지는 않지만 도보로 볼 수 있는 장소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순옥위원
장소는 아직까지 인식이 안 되고 있어서 의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야기하셨던 녹색도시라든가 기후위기라든가 친환경을 이야기하면 왜 굳이 그 장소여야 하는지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어떤 취지로 본예산에 삭감되었던 게 다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설치미술제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초안이 있지 않습니까?
병구
박병구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정순옥위원
막연하게 사업을 하니까 돈을 해주십시오, 하는 것보다는 정말 적합하다는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치라든가 공간에 있어서, 운전을 하면서 간다는 건 취지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길거리 이정표라든가 글자를 읽는 것 자체도 무리가 오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설치가 되는 부분은 뭔가 모순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나름의 조감이라든가 그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구
박병구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계획이 완전히 정리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2쪽 목적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했죠?
병구
박병구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2022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박정환위원
작품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구
박병구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달서구에 거주하는 분, 그리고 현재 달서구에 작업실을 두고 작업을 하는 분, 이렇게 신청 자격이 되어 있고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예술인 중 최근 2년에 1회 이상 작품을 발표하거나 전시했던 분, 전국 규모 공모전에서 1회 이상 입상한 분, 일반 39세 이상은 최근 3년 동안 1회 이상의 개인전, 최근 3년 동안 3회 이상 작품을 매체에 발표하거나 기획전에 전시한 분, 그다음 전시 규모 공모전에서 2회 이상 입상한 분, 이렇게 자격 요건이 되어 있고, 대구예술협회가 회원이 2,700명 정도 됩니다. 활동하는 분은 2,500명 정도라고 봤을 때 달서구에 거주하시는 작가 정회원이 350명 정도 되고요.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하면 200∼300명 정도 봅니다. 600∼700명 정도 달서구에서 그림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 전년도까지 1년에 20명을 선정했습니다. 수성구나 서구 이런 데서는 20점 정도 하지만 수성구에서는 46명을 선정합니다. 저희는 120만 원이지만 거기는 보상비도 150만 원을 주고 서구는 인원은 30명인데 100만 원 정도가 보상비로 나가고, 저희는 120만 원 보상비에 20명을, 전년도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박정환위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달서구에는 예술 활동 등록된 분을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거의 1,000명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장애인도 20여 분, 왜 이 조건을 여쭤봤냐면 장애인 예술 활동 지원에 대한 법률이 있는 걸 아시죠? [제9조제2항]에 공공기관은 장애인 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제 조항이 있습니다. 아시죠?
병구
박병구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예.
박정환위원
우선 구매하는 창작물, 얼마를 구매할 수 있는 조건, 금액으로 따졌을 때, 아십니까?
병구
박병구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장애인?
박정환위원
예산의 몇 %인지 알고 계세요? 100분의 3입니다. 굳이 장애인들을 위한 구매 조건이 된다면…, 강제 조항에 있어요. 20분 중에서 이 요건이 갖춰진다면, 물론 현재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작품이 되어 있죠? 그러면 장애인분들 중에서 창작물이 가능하다면 이런 지역에라도 전시함으로 해서 그분들이 자긍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요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병구
박병구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맞습니다.
박정환위원
이 법률이 개정된 게 언제죠?
병구
박병구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1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2023년입니다. 올해 혹여 이 사업이 진행될 경우에 그 부분을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까?
병구
박병구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장애인에 대한 처우 개선 이런 걸 국가에서 법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구에서, 재단에서도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자고 회의도 했습니다. 이런 건 별문제는 안 됩니다. 당장 올해 장애인에 대해 충분히 할애할 수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지금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걸 알고 계세요? 과와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제정인지 개정인지 고민 중에 있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런 사업들이 일을 하기에 행정적인 부분이 복잡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강제 조항은 빠르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예산이 통과될 경우에 참고하셔서 장애인분들한테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구
박병구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다음에 공연예술 유통을 말씀하셨는데 아까 단체가 4개라 하셨어요? 공모사업.
병구
박병구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예, 4개.
박정환위원
어떤 장르를 말씀하시는 거죠?
병구
박병구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2월 22일에 이미 공연을 했습니다. 연극 ‘회란기’라고 전석 매진할 정도로 굉장히 성황을 이루었고요. ‘교집합: 스치듯 물들여지는 모든 것들에 대한’이라는 제목으로 무용 장르가 있습니다. 그다음 ‘X’라는 국악 장르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신: 윤동주 귀하’라는 음악 장르, 이렇게 4개가 선정되었습니다.
박정환위원
공모사업 중에 다섯 장르가 있잖아요. 뮤지컬까지 들어가는 걸로 자료를 받았는데.
병구
박병구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뮤지컬도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선사시대와 접목시킬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할 수는 없나요? 그것과는 상관없습니까?
병구
박병구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이건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올해 좋은 사업이라고 선정된 작품 중에 저희 기관과 맞는, 할 수 있는 걸 하기 때문에 그 사업과는 별개입니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구 예산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접목이 되나 싶어서 추가적으로 여쭤봤고요. 올해 공모사업을 많이 하셨다고 하니까 하신 만큼 질 높은 공연이 되도록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구
박병구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상임이사님, 앞으로 예산 관련 제안설명서를 작성하실 때 국·시·구비, 재원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십시오. 유난히 재단만 재원별 구분이 안 됩니다.
「예.」하는 이 있음
병구
박병구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구
박병구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3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현주
남현주출석위원
김정희 황국주 박왕규 김해철 장호섭 정순옥 박정환
직원
무직원출석사
지방행정주사보 권수현 지방속기서기 고준혁 【첨부자료】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달서문화재단)】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