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정창근 의원 발언
이진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홍보미디어과 소관 사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김순자홍보미디어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미디어과장 김순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환 기획재경위원장님과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홍보미디어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홍보미디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0시03분
박종길위원
그냥 한 마디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서 이렇게 간단한…, 제가 지금까지 7년 동안 매년 본예산하고 3회 추경까지 하면 1년에 4번 정도 예산심의에 참석하고 그렇게 보면 지금 한 7년 정도 되었으니까 총 한 30번 정도의 예산심의에 참석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진짜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진짜 이 부서는 필요한 신규 사업이 없습니까?
순자
김순자홍보미디어과장
이번 예산 부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희 구 재정 부분도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하게 신규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고 충분한 예산에 대해 설명드려서 본예산에 예산을 다 편성을 하였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실제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편성하지 않은 것인지 실질적으로 할 사업이 없는 건지는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러니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순자
김순자홍보미디어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집행부의 예산 편성할 때 본예산 부분에 예산 할 때 충분히 내년도 예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편성합니다. 해서 저희들이…….
박종길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1회 추경을 7년 동안 지켜봤잖아요. 다들 사업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런데 왜 올해는 이렇게 하나도 없습니까?
순자
김순자홍보미디어과장
저희 부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종길위원
예.
순자
김순자홍보미디어과장
저희는 굳이 추경까지 편성할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예산에 이미 다 편성했기 때문에 지금 1회 추경에까지 할만한 사업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미디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김소희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이진환 위원장님,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일자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0시10분
정창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유인물 182쪽 보면 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 이게 국‧시비로 해 가지고 좋은 제도인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내가 알고 있는 것하고 우리 과장님이 알고 있는 게 이제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를 완화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 맞는데 선정 기준이라든지 기본소득이 어느 정도 본인, 부모 그런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월세나 보증금 얼마 이하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 사업은 1차가 2022년 8월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추가로 2차 사업이 2024년 2월부터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2차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1차랑 약간 좀 변경된 것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19세에서 34세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지원하고 있고 월 20만 원씩 최대 24개월 간 지급을 합니다. 청년가구 같은 경우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게 지급을 하는데 중위소득이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143만5,208원 이렇게 되고요. 지금 재산으로 보면 1억2,200만 원 이하가 됩니다. 원 가구 같은 경우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데 3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502만5,353만 원이 되고 재산으로 보면 4억7,000만 원 이하 이렇게 됩니다. 지금 실제 납부하고 있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을 최대 24개월까지 지급하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저희들이 2월 25일까지 신청 기간을 마쳤고요. 아마 예산 지급은 올 12월까지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제가 알고 있는 사항하고 과장님 설명하신 사항이 거의 일치하는데 우리가 청년 월세 이것 주거 형태를 보면 원룸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면 고시원이나 옥탑방, 반지하 이런 것도 포함됩니까?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네, 상관없습니다.
정창근위원
이게 참 좋은 제도입니다. 청년들이 요즘 고시원에 방 작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지내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게 또 나는 고시원, 옥탑방, 반지하 이것도 포함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이래 가지고 질의를 드렸는데 이것은 참 좋은 사업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관내 청년들이 이렇게 문의해 오면 진짜 성의껏 하셔 가지고 좀 잘 이렇게 그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범구
손범구위원
과장님 일자리로 해서 예산이 70억, 39억, 40억 이렇게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취업까지 이어지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그리고 3년 이상 계속 현재 취업하고 있는 인원은 몇 명 정도 될까요? 예산이 거의 100억 넘어가는데.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저희들이 일자리지원센를 통해서 구인구직 정보를 다 받고 있고 한해에 보통 1,323명 정도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월평균으로 보면 한 110건 정도 취업을 하고 있고요.
범구
손범구위원
청년하고 나머지하고 다 합쳐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청년만 그런 거예요?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청년은 한 몇 %예요?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센터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수치는 저희가 청년은 따로 빼보지는 않은 상태이고요. 저희들이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3년이나 계속 연계되는 그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계속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범구
손범구위원
그러면 청년이 39억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예산이 40억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효과가 얼마 정도 있는지를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청년만 일자리 3년 이상 지금 유지되는 인원이 한 얼마나 될까요?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청년장려금 지원사업에 저희들이 했던 사업 중에 30명 정도가 유지되고 있고 해외 취업 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20명 정도 넘게 유지가 되고 있고 일본캠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한 5명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여기에 대한 취업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2024년 같은 경우에는 7명이 지금 고용 유지가 계속되고 있고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도 작년 경우만 봤을 때 한 15명 정도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계속 몇 년 간 유지가 되고 있는 현황입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올해는 하여튼 40억 예산이 들어가고 작년에는 이게 얼마 들어갔지요?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44억입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3년 같으면 120억입니까? 해서 전체 인원이 몇 명 취업 되었다고요? 120억 써서?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그런데 이 예산은 저희들이 창업만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이 사업에는 청년센터 운영이라든지 청년정책포럼이라든지 방금 문의하셨던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이라든지 청년 도전사업이라든지 이런 모든 사업들을 다 포함해서 40억 정도가 되고 창업…….
범구
손범구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그렇게 써서 청년들한테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가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청년들에게 이런 설문조사를 다 하거든요. 만족도라든지 기업에도 그랬을 경우에 대다수 많은 청년들은 굉장히 만족한다는…….
범구
손범구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인원이 몇 명 되냐고요. 취업으로 이어지는 인원이 청년만 해서 몇 명 정도 되냐고요. 일단 청년을 위해서 120억을 쓰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 내용은 없어요?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청년만 지금 창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것은 건건별로 파악을 해서…….
범구
손범구위원
그러면 준비해 오신 게 없으면 자료로 있잖아요. 청년이 취업 된 분야별로 그리고 현재 3년간 이렇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예산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 효과가 어떤가를 제가 파악을 좀 해 보고 싶어서요.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아까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신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요. 이 건이 지금 혹시 대학생들이 자기 집에서 기거를 하다가 학교 옆으로 이사를 해서 이렇게 자기가 혼자 살게 되었을 경우에 이게 지원이 됩니까?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네, 됩니다.
권숙자위원
그런데 지금…….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소득 기준이 맞을 경우에.
권숙자위원
그러면 거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지원 사업이 있으니까 청년들이 집에서 다녀도 되는데 바깥에 나가더라고요. 이것 지원을 받기 위해서 나가서 이런 지원사업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정말 이게 의미가 청년들이 이제 자기들이 정말로 집하고 자기가 직장이라든지 또는 대학이라든지 많이 멀어서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불편해서 얻어서 이게 지원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게 그것하고 상관없이 대구 관내에 있으면서도 만약에 자기가 버스 타고 갈 수 있는데도 학교 옆에 집을 얻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모집할 때 약간 자기 집하고 자기가 학교면 학교, 직장이면 직장 그것도 조금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야지. 실제로 이것이 필요한 청년들이 멀어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청년들한테 순수하게 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이게 있으니까 받아서 해 보려고 가까운데도 집 밖에 나가서 사는 이런 사례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자기 다니던 본가하고 그것하고를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이해를 했는데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청년들의 자립이라든지 이런 부분 어려운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지원하는 부분이라서 특히 30세가 넘으면 원 가구 소득도 사실 보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혜택을 주는 그런 사업이라서 거리를 저희들이 보고까지 하는 것은 어려운 면은 있지만 그러나 한번 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예, 기왕이면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나오니까 집에 있어도 되는데 나가는 사례를 제가 좀 봤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 봐주시고요. 그리고 207-02 전산 개발비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있잖아요. 홈페이지 구축 플랫폼 신규 구축인데, 업체는 공개입찰 할 예정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지금은 공개입찰을 할지 수의계약을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산이 통과가 되면 고민하겠습니다.
권숙자위원
그러면 플랫폼 사용료는 아니고 플랫폼 구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고 사용료는 별도로 향후에 없습니까?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사용료는 나중에 운영할 때 A/S 같은 걸 한 10% 정도 연간 발생할 것 같습니다.
권숙자위원
그러면 어쨌든 공개입찰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달서구에서 청년들 창업이라든지 청년들 창업센터도 있고 하듯이 이렇게 해서 이런 일자리 포털 홈페이지 구축 같은 것들은 청년들이 잘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창업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그쪽에서 와서 혹시 잘하는 청년들이 있으면 기왕이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길위원
제가 덧붙여서 조금 질의 드리면 그러면 이게 지금 달서구 일자리지원센터 홈페이지라고 보면 됩니까?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달서구에 일자리.
박종길위원
지원센터가 있잖아요.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지원센터의 내용도 담고 모든 일자리를 다 담을 예정입니다.
박종길위원
예를 들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별도 또 홈페이지를 만들 것 아니에요?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네, 따로 만듭니다. 그것도 다 클릭해서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박종길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달서여성새일센터인가 다 포함한다는 말입니까?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네, 바로바로 한 공간에서 모든 일자리 정보를 다 모아서 우리 구에 일자리 관련 모든 사업 정책들도 표시를 하고 취업할 수 있는, 채용할 수 있도록 그런 사이트 같은 것도 바로 연결을 하고…….
박종길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금 여성 일자리 관련해서는 달구벌 여성창업 플랫폼 아주 잘 되어 있던데요.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도 저희 달서구 홈페이지를 만들면 바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요즘 자료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한 곳에 다 하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리고 제가 우려스러워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는데요. 지금 올해 한 8월, 9월 되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운영하실 거잖아요. 사회적경제지원팀이 나가지요?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네.
박종길위원
지금 우리 구가 보면 평생학습관 평생교육과에 제가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평생학습관도 제가 봐서는 올해 개소하겠지요. 하면 거기에는 또 학습관 운영팀에서 나갑니다. 기존에도 보면 달서선사관은 선사시대팀에서 나가 있고 별빛캠프는 별빛캠프팀에서 나가 있고 다른 지자체에도 이렇게 운영합니까? 혹시 우리 국장님, 저는 이게 대단히 우려스러운 측면도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냥 한두 개면 모르겠는데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제가 봐서는 실질적으로 이게 민간 위탁으로 운영해야 될 것도 지금 공무원들이 팀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현장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제가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본 일이 없어서 우려스러워서 국장님한테 한번 질의 드려 보겠습니다.
경득
윤경득기획경제국장
그게 작년에 알기로는 위원님께서 사회적경제센터 이 분야 해 가지고 한번 질의하신 기억이 나는데요. 이런 경우에 사회적경제센터라든지 방금 말씀대로 그런 파트에 담당 부서에서 세밀하게 분석해 가지고 거기에 모든 게 민간위탁 주었을 때 민간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것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주도적으로 주관이 되어 하는 것하고 장단점 분석을 다 거쳤습니다. 거기에 덧붙이자면 사회적경제센터에도 기존에 있는 팀 3명이 나가면서 추가로 그것 관련되는 전문가로 임기제공무원 채용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운영함으로 해 가지고 민간에 주었을 때보다도 우리가 구에서 직영하는 게 비용 대비가 예산 절감 효과가 더 크고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일자리지원과에도 보면 청년 지원, 사회적경제, 취업 지원, 일자리 창출 이런 게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일자리 지원 관련해서 필요해서 만든 팀들이잖아요. 항시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물론 나가 있다고 해서 정보를 공유를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에서 같은 공간 안에서 서로 고민하고 일자리 창출하도록 노력하고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회적경제를 별개로 또 실제 바깥에서 팀이 아예 거기 나가서 운영이 된다. 이건 좀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도 있고요. 정말 제가 제일 이해 안 되는 것 2021년도에 제 기억인데요. 별빛캠프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아, 천체과학관팀이 만들어졌습니다. 천체과학관T/F팀이 만들어져 있는데 2021년도 4년 전 일인데 지금 이 사업 어떻게 되고 있지요? 팀부터 덜렁 만들어놓고 여기에도 분명히 이 팀이 실질적으로 이 과학관이 만들어지면 이 팀이 나갈 생각이었잖아요. 지금 여기 별빛캠핑장에 별빛캠프팀이 나가 있는 것처럼.
경득
윤경득기획경제국장
천체과학관팀은 문화관광과에 팀장하고 임기제 직원 8급하고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2명이 근무하더라고요. 아니, 실질적으로 본격적인 사업도 시작 안 했는데 팀을 벌써 4년 전에 만들어놓고 지금 뭐 하고 있지요? 우리 구청장님 임기 내에 솔직히 그 사업 시작할 수 있습니까? 이런 데서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그리고 이 부분도요.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구는 지금 현재 제가 봐서는 재정문제도 있어요. 왜냐하면 당장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평생학습관 이것 민간위탁으로 가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가장 쉬운 방법이죠. 담당 팀을 현장으로 보내는 거요. 그런데 이게 흔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필요 없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필요해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저는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득
윤경득기획경제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세밀하게 다른 지자체 사례라든지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해보겠고 천체과학관팀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그런 부분도 조직적인, 기구적인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제가 참고로 한번 말씀드리면 작년에 직영과 직영 전문인력으로 하는 것과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조사를 다 했고요. 그때 민간위탁 하는 부분도 많았지만 직영과 전문인력으로 저희처럼 하는 지자체는 굉장히 열 군데 이상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팀을 따로 만든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팀이 있던 시설에 가서 거기를 운용하겠다는 건데 사실 전문인력 혼자 가서 그 큰 시설을 처음 하는 시설을 운영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팀 전체가 가서 사회적경제 업무를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 안에 입주 공간도 지금 한 9개 기업도 들어가야 되고 기타 시설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거든요. 초반에 지금 회의실 운영이라든지 주민들한테 어떻게 개방할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팀장 이하 같은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다 계획을 수립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가 있는 상태로 확정이 되었고요. 이게 추후에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하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문제고 또 업무협의는 저희 과 안에서 이 사회적경제팀하고 어떤 업무협의 이런 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협의 다 됩니다.
박종길위원
저도 수도권도 가보고 하면 특히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실질적으로 직영으로 운영하는 데도 꽤 됩니다. 제가 그걸 모르는 것은 아니고 그냥 실질적으로 저는 이것 하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구의 전체로 봤을 때 이렇게 팀이 계속 나가는 게 맞는가 그걸 제가 묻는 거지. 특정 우리 사회적경제센터를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일자리 포털 사이트 이 부분을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되면 언제쯤 시행할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지금 하려고 미리 준비는 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알아 보니까 기간이 좀 걸려서 하반기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장
이걸 구축하면 이게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달서구민이 가장 달서구청 홈페이지보다는 이 홈페이지가 더 접근성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홈페이지를 구축한 다음에 운영에도 굉장히 신경을 써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이진환 위원장님,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0시41분
정창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서 192쪽 전통시장 행정지원, 그러니까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여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문화관광형 시장이라 그러면 전국에서 많이 지정하고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국비, 구비, 시비가 이렇게 지금 해 갖고 하는데 이게 문화관광형 시장이라고 하면 지역 콘텐츠도 개발해야 되고 그 지역에 특색있는 시장에서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코스도 개발해야 되고 시장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될 거고 대표상품도 개발해야 될 거고 모든 걸 이것 지금 상인들 같은 경우는 역량 강화도 좀 시켜야 될 거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 월배신시장은 내가 방금 이야기한 게 모든 게 가능합니까? 이게 시장을 만약에 우리 와 가지고 지역대표관광지하고 연계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더…, 이것 시장만 그냥 달랑 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누가 시장에 그냥 지역주민들 장 보는 형태로 그칠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지난해에 1차 연도 사업을 하면서 선사시대로 스탬프를 투어하고 연계를 해서 지역에 있는 선사시대로를 탐방하고 스탬프를 찍어와서 월배시장을 이용했을 때 할인해 주는 그런 사업도 하고 또 시장 자체가 문화관광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야시장도 하고 요리경연대회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해서 지역에 있는 문화하고 연계도 하고 시장 자체가 관광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코스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난해에도 했고 올해도 그런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창근위원
그런데 이제 과장님 있잖아요. 저는 선사시대로가 그게 지금 우리가 달서구에서 진짜 선사시대로에 대한 너무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산을 많이 넣고 있어요. 예산을 많이 넣고 한 만큼 지금 효과는 전혀 안 나타나고 있거든요. 선사시대로가. 제가 지난 8대에 내가 복지에 있을 때도 늘 선사시대로를 지적하고 돈 넣은 만큼 효과가 없다고 늘 지적했는데 우리 월배시장을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만들면서 선사시대로하고 연계를 하면 저는 이것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해갖고 스탬프 찍고 할인해 준다. 이런 관광형 시장을 만들고 지역 콘텐츠를 하면 외부에 있는 관광객들이 오도록 만들어 가지고 하는 이런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시장 장봐서 스탬프 찍고 이렇게 해갖고 앞으로 이 문화관광형 시장이 어느 정도 번창하겠습니까? 저는 그게 궁금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전국에 대표적인 시장들을 보면 전주에 가면 남부시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한옥마을하고 연계해 가지고 한옥마을에 온 관광객들이 많이 가잖아요. 여기 다 갔다 오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남부시장으로 안내해 가지고 투어를 해서 시장에서 점심도 먹게 하고 이런 것도 있고, 서울에 가면 동대문시장하고 동대문 디지털플라자가 연계되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부산 가면 국제시장은 단일 시장으로써 원체 큰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월배신시장하고 월배시장을 해 가지고 물론 공모를 해서 되어 가지고 관광형 시장을 만든다 하는데 이게 선사시대로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효과를 볼지 그게 진짜 우리 달서구에 지급 관광객들이 오면 볼거리가 없지 않습니까? 달서구에 관광객들이 지금 우리 선사시대로 보러 오는 관광객들이 얼마나 될까요? 외부에서 서울, 부산 하다못해 인근에 구미, 경산, 고령, 성주 인근에서도 선사시대로를 보러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지금 선사시대로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역의 문화관광자원으로 키우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월배시장, 월배신시장 문화관광형 사업은 지역에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부분도 있고 시장 자체에 문화관광이 하나의 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들도 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치맥축제와 연결이 될 수 있는 야시장도 같이 하는 등 그런 어떤 월배시장이나 월배신시장이 새롭게 문화관광의 코스가 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창근위원
그것은 저도 이해합니다. 그러면 월배신시장과 월배시장에서 대표적인 맛집, 우리가 대구 맛집 투어에서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달서맛집이라든지 대구맛브랜드를 쳤을 때 이것 관광객들이 온다. 우리 지금 보통 보면 음식점 맛있는 데는 줄을 서서 먹잖아요. 그런 데가 있습니까?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월배시장이 다른 시장하고 조금 다르게 먹거리가 많은 시장입니다.
정창근위원
먹거리는 많은데 대표적인 그것 저도 가봤는데 분식점도 있고 수육 삶아주는 집도 있고 여러 집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분식이라고 하면 어느 집, 수육이라고 하면 어느 집 그 정도의 대표 맛집이 있냐 저는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아주 전국적으로 유명하지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유명한 도넛이나 만두집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조금 더 전국적인 맛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지도를 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근위원
아무쪼록 과장님 이게 돈이 4억이잖아요. 구비도 1억1,200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들어가는 만큼 이 문화관광형 시장을 우리 지금 대구에는 지정된 데가 없지요?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관문시장.
정창근위원
관문시장도 지정이 되었지만 이게 지금 대구에서 지정되어 갖고 관문시장이 문화관광형 시장인지 아는 사람 거의 없어요. 저는 관문시장을 자주 갑니다. 자주 가면 장도 보러 가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맛집도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가는데 관문시장이 문화관광형 시장이라고 하는 흔적이 없어요. 관문시장에 가면 이게 관광형 시장이라고 하면서 간판 걸어놓은 것도 없고, 그것은 진짜 가보면 제가 늘 다니기 때문에 아는데 쉼터 하나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그게 다거든요. 그렇게 해갖고는 저는 조금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과에서 그만큼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노력을 하시는 만큼 효과를 내어달라 이렇게 질의를 드릴게요.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예, 그 시장상인회하고 소진공(소상공인진흥공단)하고 같이 해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창근위원
어쨌든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임미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연부위원장
반갑습니다. 과장님, 좀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른 건 아니고 129쪽에 우리 달서시장 본리동에 있는 것.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129쪽?
임미연부위원장
192쪽 이번에 화장실 리모델링 하던데 그게 올해 다 될까요?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달서시장 말씀하십니까?
임미연부위원장
예, 본리동에 있는 것.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예, 올해 됩니다.
임미연부위원장
지금 그 화장실 안에 몇 개 정도 있던가요?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거기가 남자, 여자 3개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미연부위원장
그럼 6개예요?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예.
임미연부위원장
그러면 완전히 깨끗하게 되는 거죠? 예전에 그것하고 완전 다르게.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일단 안에 설계를 또 해야 되거든요.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고쳐야 될지는 1차 추경에 우리가 시비 편성 부분을 활용해서 설계를 먼저 하고, 할 때 시장 상인회 의견도 들어보고 그렇게 설계를 하고 난 이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연부위원장
안 그래도 저도 그 동네 근처 살아 가지고 갈 때마다 너무 지저분해서 좀 접근성이 그랬는데 이번에 어쨌든 이렇게 해 놓으면 주민들이 와서 장도 보고 깨끗한 데서 훨씬 좋겠네요. 일단 올해 끝난다고 하니까 수고스럽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임미연부위원장
그리고 다른 것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올해 혹시 길고양이 급식소 한 몇 개 정도 더 되나요?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추가로 한 것 말씀하십니까?
임미연부위원장
아니요. 작년 것 말고 올해 또 몇 개 만들 것 아니에요? 올해는 길고양이 급식소를 아예 안 만듭니까?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지금 급식소가 16개소 정도는 있는데 급식소를 추가로 몇 개를 할 부분은 저희들 민원 들어오는 부분들하고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연부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면 하는 게 아니고 항상 1년마다 몇 개 정도 하겠다는 예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몇 개 정도 여유가 있는 건지 궁금해서요. 작년에 이야기한 건 다 거기에 맞추어서 한 건지 개수가 궁금해서…….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그건 제가 뒤에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미연부위원장
예, 그럼 일단 저는 따로 한번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홍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9쪽에 대구로 지원하시는 사업 있잖아요. 그게 지금 신규로 되어 있는데 이전까지는 한 적은 없는 사업이죠?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린위원
이게 지금 2,000만 원을 지원하는, 1차 추경에 들어가 있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지금 잘 아시겠지만 골목상권이나 지역경제 특히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형플랫폼 배민이나 쿠팡이나 이런 데 부분들은 사실은 소비자들은 할인을 받고 해서 좋은데 그런 부담들이 다 가맹점, 소상공인들에게 다 전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수수료가 상당히 높은 부분이고 해서 지역의 소상공인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지원하기 위해서 착한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대구로 할인쿠폰을 매주 토요일에 올려서 소비자들이 쿠폰을 활용해서 가맹점에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주문하고, 그럼으로써 소상공인들 매출도 늘어나지만 다른 대형 플랫폼보다는 수수료나 이런 부분이 월등히 싸기 때문에 또 다른 경제적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마중물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해서 신규로 사업을 추진했고, 대구 동구가 작년에 사업을 처음 시작했는데 상당히 괜찮았던 의미가 있어서 올해 동구하고 서구는 본예산에 잡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홍린위원
혹시 대구로와의 협약 때문인가요?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최홍린위원
사실 내용은 저도 공감 가는 부분이기는 한데 혹시 그러면 지금 대구로를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가 많다고 판단을 하시나요?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앞으로 조금 더 늘려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체 얼마만큼 될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달서구에 대구로 입점해 있는 소상공인은 한 2,200개소 정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조금 더 늘림으로써 지역의 소상공인들한테도 힘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홍린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야 지원해 드리면 좋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대구시민 분들께서 이 대구로를 활용하셔 가지고 좀 더 소상공인분들한테 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달서구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지면 물론 좋겠죠. 그런데 일단은 최우선적으로 대구시에서 대구로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게 좀 더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사실 2,000만 원이 얼마나 소상공인분들한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안 그래도 여쭈어 보려고 했는데 2,200개소 정도면 매주 토요일 하면 얼마나 할 수 있나요? 한 달?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지금 저희들 생각은 1만 원 이상 구매를 하게 되면 3,000원짜리 할인쿠폰을 올려줄 생각인데 2,000만 원 같으면 3,000원짜리 쿠폰이 6,777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7,000개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 일단 저희들이 한번 올해 시범적으로 해보고 이를 통해서 대구로 가맹점이 늘거나 시민들의 인식이 좀 바뀌고 하는 부분들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는 그런 마중물이라 생각하고…….
최홍린위원
그럼 혹시 2,200개소에 3,000원씩 쿠폰 지급을 하면 그것을 만약에 소비자분들께서 예를 들면 10번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입점해 있는 식당 한 곳에 드렸다고 치면 거기에서 만약에 5명이 그 쿠폰을 사용했다 하면 사용되지 않은 쿠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쿠폰은 가맹점에 드리는 게 아니고 소비자한테 드리는 겁니다.
최홍린위원
그렇습니까?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우리가 보통 배민이나 이런 데서 할인쿠폰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 쿠폰을 활용해서 배민에 신청을 하는데 대구로 쿠폰을 활용해서 대구로 가맹되어 있는 가맹점에 하자는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홍린위원
대구로를 사용하시는 달서구민 분들한테 드린다는 거는 아니잖아요.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대구로를 사용하시는 분이 달서구민이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 가맹점은 달서구의 것만 하도록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타지에서 서울에서 대구에 놀러 왔는데 만약에 대구로가 있다는 것을 알고 하시면 지역에 있는 가맹점들한테는 할인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할인쿠폰의 소비자를 달서구민으로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최홍린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2,200개소에 쿠폰을 지급해서 거기에서 소비자가 다운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가맹점에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대구로 앱을 깔아놓으면 소비자한테 올라가는 거죠.
최홍린위원
그러면 따로 제가 이벤트하고 있는 것에 들어가 가지고 ‘쿠폰이 있네.’하고 다운을 받고 그것을 어디든 가맹점에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가맹점입니다. 달서구에 있는 가맹점에만 쓸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최홍린위원
그러면 이벤트 홈페이지가 따로 뜨는 거예요? 달서구에서 이런 정책을 시행하니 쿠폰 다운받아 가세요를…….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홍보도 하겠고 일단은 저희들이 대구로 앱을 깔아놓은 분들한테 쿠폰 알림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게 대부분 대구시민이 많으시겠죠. 그 쿠폰이 보통은 저희들도 다른 대형 플랫폼에서도 그렇게 쿠폰이 오고 알림이 오지 않습니까? 그 쿠폰을 활용하는 거죠.
최홍린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00만 원이 덜 사용될 수도 있냐를.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제가 볼 때는 조기 소진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홍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차 보전 경영안정자금 지원 지금 1억 증액되었네요. 이제 2억인데 이마저도 부족해서 2회 추경에 1억 더 증액 편성할 예정이죠?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예,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이게 지금 대출한도가 매년 늘어나는 겁니까? 20%씩?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아닙니다.
박종길위원
왜냐하면 지금 대출한도가 2024년도에는 60억인데 올해는 72억이잖아요. 이 대출에 대해서는 우리 달서구가 보증을 서주는 거잖아요. 맞죠?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출연금이 6억이었고 6억의 10배 그래서 60억까지 했는데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규모를 조금 늘려서 72억까지…….
박종길위원
72억까지 이게 한도입니까?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증을 서줄 수 있는 대출한도액이 72억이다. 여기에 대한 이자를 우리가 2년 치 이자를 부담해 주는 거잖아요. 그 대신에 실질적으로 이자가 %가 높더라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2% 해주는 거죠. 그 돈이 지금 이거잖아요.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이자가 한 4.5% 정도 됩니다.
박종길위원
중에서 2%를 우리가 해주는 거잖아요.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입니다.
박종길위원
앞으로 저희들 대출한도가 72억이니까 더 이상 늘어나지는 않겠다. 그죠. 그래도 제가 봐서는 거의 매년 3억 가까운 지출이 있어야 되겠네요.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예, 그 정도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잠깐 하나만 더 하면 지금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 관련해서 보니까 1억373만 원 정도 삭감했어요. 그러니까 지식재산지원팀이 없어지고 이 사업들을 나눈 거죠? 아까 평생교육과도 가고 어제 보니까 드론 관련해서는 디지털정보과 혹시 그것 아세요? 우리 구가 전국 최초 지식재산도시로 선정된 것 아십니까?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지금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팀까지 없애고 또 이런 사업들을 물론 지식재산권이나 이런 고유한 업무는 경제지원과에서 하겠지요. 나머지 창의교실, 창의발명교실 이런 것은 평생교육과로 갈 것이고 그 다음에 어제처럼 드론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정보과로 갈 것인데 실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전국 최초의 지식재산도시로써의 위상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걱정되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그 부분도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게 또 업무의 성격상 사실 청소년들의 발명에 대한 부분은 평생교육과에서 하던 게 조금 더 업무의 효율성은 높지 않나 그렇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사실은 과거에는 제가 기억하는데 2021년도 그 당시에 폐쇄를 시켰는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기금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적립액이 적다 보니까 기금을 폐쇄시켰는데 그만큼 우리 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의욕적으로 하시다가 이제 팀까지 폐쇄시키는 걸 보니까 격세지감이 느껴져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저는 전통 시장시설 현대화 사업 191쪽, 서남시장 소방시설 교체 공사 하는데 이것 어떤 방식으로 하시죠?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지금 현재 소방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화재 수신기나 감지기가 많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교체하는 부분입니다.
권숙자위원
감지 방식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앞에도 용산큰시장 같은 경우에도 시설현대화사업 하면서 소방시설을 했는데 그게 아무래도 화기가 있는 시장 안이다 보니까 음식을 하고 하면서 불이 나지 않는데도 화재감지기가 계속적으로 작동을 하여서 문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서남시장 감지기를 하면서 그것 고려해서 하시는 겁니까?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뒤에 한 번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예산이 되지 않았고 어떻게 어떤 것을 바꿀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은 아직 다 나오지 않아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나중에 공사할 때 감안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화재감지기가 오작동이 많아서 시장에 상인들이 오히려 더 불편해하고 있으니까 그걸 잘 고려해서 시장 성향에 맞게 그렇게 추진해야 됩니다.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예, 사업 추진할 때 그렇게 감안하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과장님 대구로 지원하는 것은 일전에 국비로 좀 지원하던 사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처음 들으십니까?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 가지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국비로 지원하는…….
이영빈위원
아니요. 대구로 플랫폼에 한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소상공인들 지원을 위해서 플랫폼 지원비용으로 예산이 잡혀 있었던 걸로 제가 봤던 걸 기억하는데 아니에요?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예, 저는 처음 듣습니다.
이영빈위원
나중에 제가 확인해 보고…….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나중에 저도 한번 확인해 보고…….
이영빈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아까 최홍린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이게 저는 이런 내용들을 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어야 적절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큰 예산을 들이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생각되어서 적은 금액을 1차적으로 해보겠다는 시범사업 정도의 성격으로 보이는데 시에 이런 사업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지, 이게 구에서 지원하는 게 저는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전에 말씀 도중에 알았는데 달서구 말고 이미 작년도에 했던 자치구가 있다고요?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작년에 동구가 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도 시에 좀 더 건의를 해서 지역의 상권이 살아가는 부분들에 대한 시에 좀 더 노력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네, 이것은 좀 가급적이면 ‘우리가 사업을 키워나가야지.’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앞으로의 사업 방향성 자체를 우리 효과성을 증명하면서 시에서 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우리는 이런 신규사업들은 떨어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예, 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범구
손범구위원
과장님 서남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거기는 조금 서구하고 겹쳐있죠. 행정적으로.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네.
범구
손범구위원
그런데 지금 혹시 서대구시장 아십니까? 두류동에, 반고개에 있는 것 거기에 보면 지하철 출입로를 새로 만들고 있어요. 아십니까?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그리고 에스중흥클래스라고 입주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수요는 충분한데 시장이 너무 낡았어요. 시 예산으로 1억을 받아서 소방시설 공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또 지금 반밖에 안 되어서 당초에는 1억으로 된다고 그랬는데 안 되어서 지금 1억을 더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잘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거기에 가보시면 시골 그런 시장 같은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예산을 주는 데는 계속 주는데 그런 데는 너무 소외된다는 말이죠. 옛날에 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는 지하철 출입구도 생기고 아파트도 입주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수요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도 좀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서대구시장에 작년에 옥내소화전은 일부 공사는 했고 일부는 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시장상인회에서 일단 신청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서대구시장에 시장상인회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일단은 제가 볼 때 시장상인회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또 행정적으로 서류를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부분이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데 가장 우선 되어야 되는 게 시장상인회의 의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도 조금 독려를 해 주셔서 다음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적극적인 공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앞으로 서대구시장도 조금 더 활기를 찾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지금 그쪽에 시장상인회 구성원들이 연세가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나서서 할만한 사람이 잘 없거든요. 좀 구에서 어떤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알려줄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간담회나 안 그러면 토론회를 거쳐서 이걸 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같이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저희들 그 팀에 직원이나 팀장이 나가서 한번 컨설팅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그 라인이 이제 살아날 겁니다. 올해 지하철 출입로가 완공이 되고 아파트도 준공이 되었으니까 그 시장을 살리면 좀 괜찮을 것이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같이 한번 토론회나 공청회를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설명회도 괜찮고 어떤 형식이든…….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일단은 시장에 가서 저희들이 한번 설명은 드리고 특정 시장을 위한 공청회를 하는 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일단 컨설팅으로 시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신경 좀 써주십시오.
경득
윤경득기획경제국장
예.
범구
손범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전통시장 192쪽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매칭비율이 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국비가 60%, 시비 12%, 구비 28%인데 다른 것은 보면 시비하고 구비가 5대5 매칭인데 여기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이것은 중기부 공모신청 사업이고 앞에서 말씀드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대구시에 공모하는 사업이어서 그 부분들은 시비가 보통 75% 되는 부분이고 이것은 국가에, 중기부에 신청하는 사업이어서 이 부분은 시비가 조금 낮은 부분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이게 공모사업 신청할 때 이 부분이 시비하고 구비 매칭이 이렇게 조정이 되어 있었어요?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국비가 60%, 지방비가 40%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시비…….
이진환위원장
제 말은 시비하고 구비가 조정이 가능하지 않나 그러면 우리 구에서 할 일은 여기 시에 요청해서 시비를 확대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질의 드리는 거예요.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확인하고 위원장님 말씀이 충분히 타당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은 시에도 또 한 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시의 해당 부서에다가 강력히 요구를 해서 시비를 좀 확대를 시켜주라고 요청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예, 요청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그리고 여기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194쪽, 반려동물 진료비 이게 750만 원 신규 편성되었는데 그렇다면 이게 예산에 편성되었다는 건 대상자가 거의 파악이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대상자를 미리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진환위원장
중증장애인 반려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중증장애인 중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 아닙니까?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진환위원장
그 대상자는 파악이 되어야 되지요.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중증장애인 중에서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 전체 숫자는 제가 몇 명인지 지금 데이터는 없지만 뒤에 따로 말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이진환위원장
이 사업 계획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대상자도 파악이 안 되었는데 이 사업을 지금 현재는 신청자 위주로 할 건지 그런 큰 계획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중증장애인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 병원에 갔을 때 동물등록이 되어 있는 반려동물이고 본인이 중증장애인 등록카드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진환위원장
그러니 이 사업 계획을 세울 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을 편성했다면 일단 최고 먼저 해야 될 일이 지원 대상자 파악을 먼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것은 대상자 파악이 가능한데도 지금 대상자 파악도 안 되었는데 그러면 750만 원은 무얼 근거로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되었습니까?
윤섭
황윤섭경제지원과장
병원비를 지원할 때 25만 원까지 지원을 해서 저희들이 750만 원 같으면 30명 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기준이고 전체 총 몇 명이냐고 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최근 3년 동안 중증장애인 중에서 병원에 진료받으신 분들 진료내역 리스트를 한번 받아봤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하니까 사실 이 인원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지만 동물병원에서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일부 봉사를 하고 또 구에서도 일부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진행하자는 차원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지원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일정은 3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3분 산회
이진환출석위원
임미연 이영빈 권숙자 박종길 손범구 정창근 최홍린
직원
무직원출석사
지방속기주사보 이효진 지방행정주사보 이민영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