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국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 이호철 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남현주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전통사찰 임휴사 당초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당초 계획과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당초 계획과 현재 진행 상황은 동일합니다. 재원 부분도 동일한데 그 진행 과정에서 많은 협의 부분이 있었는데요. 재원은 30억 예산으로 동일하게 진행되고 당초 계획은 올해 연말까지 목표를 잡았는데 실제로 딜레이 돼서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그 테두리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거고 당초에는 12월까지 마무리되는 걸로 되어 있었어요?

올해 12월을 목표로 했었습니다. 작년에 아시다시피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한번 보류가 되어서 3개월 정도 지연됐습니다. 명상센터 위치, 사업 부지 부분 때문에 계속 생기는 문제인데 사업 부지를 종교 부지 안으로 넣는 걸로 다시 조정해서 재정투자심사는 통과했고요. 그리고 현재는 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초라 하면 구체적으로 몇 월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내년 4월 전에 준공해서 초파일에 낙성식을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사 기간이 3∼4개월 더 딜레이 되고 연장되면 공사비 이런 건 전혀 상관없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구비라든가 시비 부분은 다 확보가 됐고 재원은 다 마련된 거죠?

작년에 1억3,300이 시비로 들어왔어야 하는데 국비와 구비로만 진행됐습니다. 그 이유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시비를 받을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올해 남은 1억3,300을 편성하면 전액 다 확보가 됩니다.

임휴사에서 자부담 5억이 있잖아요. 그것도 무리 없이 다 되는 거예요?

민간자본이전이라 해서 저희가 공사를 진행하는 게 아니고 임휴사에서 진행하는 걸 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으로 자부담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임휴사와 계속 소통하고 있는데 문제가 없다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부담 확보가 확인되면 저희 공공재원이 투입될 수 있습니다.

임휴사에 가서 보니까 개방형 명상센터가 건립된다고 현수막으로 홍보를 해놨더라고요. 불자들을 대상으로 모금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두 군데 명시를 해놨더라고요. 자부담은 신도들에게 모금을 해서 하는 경우, 아니면 임휴사에서 갖고 있는 자본으로 하거나 이런 것에 크게 문제는 없는 것이잖아요?

모금 운동을 하는 건 지금 처음 알았는데요. 자부담이 5억 수준인데 단기간 모금 운동을 한다고 해서…, 자부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같이 동참해달라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제가 알기로 재작년 12월에 예산이 확보됐는데 당초에는 예산이 50억으로 거론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임휴사 측 자부담이 10억이 되는데 10억에 대한 부담감이 크기 때문에 예산을 30억 규모로 내려서 임휴사 측에서 자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기 위해 5억으로 내려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규모를 축소한 거예요?

물론 재원에 비례해서 규모가 만들어지겠지만 50억 규모로 당초에는 얘기가 됐었는데 자부담이 너무 크니까 아무래도 규모가 줄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구에 크고 작은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예산으로 인해서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계획은 있되 예산 확보로 계속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 지역구거든요,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이미 재원이 다 확보되고 내년 4월 초파일에 맞춰서 하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는 거네요?

향후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잘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선돌보도교가 언제 준공돼요?

선돌보도교는 건설과에서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요. 저희와도 사업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측으로는, 그전에 참고로 말씀드릴 건 선사문화 체험축제가 매년 개최되고 있는데 보통 5월 중순쯤에 매년 했었습니다. 날씨가 너무 덥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지역문화 특화행사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한 이유가 실제 선돌보도교가 건립됨으로 인해서 선돌마당과 선돌공원들이 연결되어 하나의 큰 선돌의 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축제를 선사관과 한샘청동공원에 국한하지 말고 선돌공원과 선달마당공원까지 확대해서 개최하려고 예산도 추가 확보했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4월 26일, 27일로 하고 있는데…….

선돌보도교가 언제 준공…….

그걸 말씀드리려면 배경 설명이 필요해서 그러한데요. 4월 26일, 27일에 선사문화 체험축제 개최를 준비하기 때문에 4월 20∼22일 사이에는 보도교가 완성되는 걸 목표하고 있습니다.

축제 예산으로 5,500만 원이 잡혔네요?

작년에 4,500이었죠. 올해는 예산이 어려워서 예산팀에서 1,000만 원 깎여서 3,500이 확보됐습니다. 축제를 하려면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그것 때문에 지역특화 문화행사 공모사업을 찾아서 응모를 하게 됐는데 최대 풀이 4,50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시비·구비가 1:1 매칭이기 때문에 저희가 1,000만 원만 증액하면 4,500 추가 시비 확보가 가능해서 구비 1,000만 원 증액 시키고 시비 4,500 확보해서 9,000만 원 규모로 축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3단계 테마거리 조성 이건 공원 안에 열심히 공사를 하고 있던데.

그건 다음 주까지 마무리, 그래서 선돌보도교가 4월 22일까지 준공되고 테마거리는 다음 주까지 정리가 되면, 축제를 당겼던 것이 날씨도 있지만 준공과 동시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4월 26∼27일 사이에 축제 일정을 잡고 있는.

그쪽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주차장 관계가 미흡하지 않습니까?

주차 공간 확보 말씀이시죠?

예.

계속 현장에 나가면서 주차관리과에서 조성해놓은 주차장에 차를 대고 있는데요. 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캠핑카들이 많이 점거하고 있어서 불편함은 있지만 그건 정리가 된다면 공간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축제를 준비하려면 첫째 주차장부터 잘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공한지가 많이 있다고 보는데 그걸 활용해서 주차장을 더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주차관리과에 계속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한샘청동공원과 선돌공원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어디에 주차해도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으니까 조금 더 폭넓게 주차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부족함이 없는 지자체가 되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사문화축제가 월성동과 겹치기 때문에 겸사겸사 한번 질의해 보겠는데, 저는 의원이 되고 첫 번째로 관심을 가진 게 달서구에서 대한민국 대표 축제를 만들어 보자는 목표를 가지고 10년 동안 의원 생활을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제가 의원 생활을 하면서 대표 축제 하나만 만들면 할 일을 다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많은 고민을 했는데, 저는 특별히 산천어축제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산천어축제를 만든 첫 번째 군수분이 정갑철이라는 분인데 그분과 10년 전부터 통화를 많이 했는데 그분이 대구 사람이더라고요. 고등학교를 중퇴하시고 그분 말로는 노가다 일을 많이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런 정신으로 했는데 올해도 경기 효과가 3,000억 이상 됐다고 하는데 달서구 재정이 이렇게 어려운데 지방에서 이런 축제만 제대로 성공시킨다면 달서구의 경제적 어려움이 크게 해소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롤 모델로 할 만한 걸 구상하시면서 그런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한번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셨는지, 어떻게 보면 경제적 소득이 없는 축제는 사라져야 한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가의 아이디어를 얻고 그런 고민을 하셨는지 궁금해서 질의해보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해주셔서 당황스럽긴 한데요. 달서구 축제가 관광과에 가장 많은 편에 속하고 축제는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힘과 그 힘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효과를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태 관광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습지나 대명유수지 같은 좋은 자원도 많고 그와 연계해서 하나의 관광 테마로 조성 목표를 만들었고 용역 해서 시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다르게 진행돼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달서구 전체로 본다면 달서구의 동과 서가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주축이 되는 양쪽 분기점이 신청사와 에코전망대가 될 것이라고 목표를 하고 있고 연결 중간 지점에 차별화된 정책으로 선사시대로 정책들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 구민들 위주로 참여율만 끌어오고 있고 다른 지자체 사람들도 오긴 오지만 많이 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작년까지 했던 선사축제 무대는 되게 협소하고 지역적인 축제라면 새로운 상징물과 조형물, 볼거리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사이즈를 조금 더 키웠고 프로그램도 많이 집어넣고 시간도 보통은 금요일 저녁에 선사음악회를 하고 그다음날 하루만 체험을 해서 아쉬움이 많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토·일 주말 풀로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많이 들여서 이번이 저희한테는 시험 무대인데 사실 고민을 많이 했었죠.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축제 비용까지 올려서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부서로서는 부담감이 큽니다. 작년까지는 작은 공간에 작은 프로그램을 했기 때문에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이때까지 사람이 꽉 찼으니까. 그런데 넓혀버리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와야 하고 재정을 많이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적다면 그만큼 저희도 비난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모험적이었는데, 그런데 이런 계획이 없다면 대표 축제로 나아갈 수 없다고 판단해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잘 해내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90쪽 308-13 경상적위탁사업비 아트센터, 여기에 공모를 신청해서 자부담금을 운영비로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2024년도에 공모 신청해서 선정됐죠?

예.

자부담이 이렇게 많을 때 과장님, 실무진과 협의를 하신 사항입니까, 아니면 단독적으로 먼저 공모를 한 후에 편성 요구를 한 겁니까?

금액 규모가 큰 경우 부서와 협의를 합니다. 출자·출연기관이라는 부분이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문화 예술의 어떤 전문가 집단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프로그램에 관여하는 것도 자율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중요한 예산 부분은 저희와 협의를 하지만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충실히 하는 과정이라고 이해가 됩니다만 잘 아시잖아요, 도시재생 사업이든 큰 규모의 사업을 하더라도 항상 시비와 연계되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도 몇 개 사업들은 시에서 동의를 안 해서 공모에 신청을 못 하는 그런 경우도 들은 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8,800만 원 같으면 적은 재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8,800 전체가 자부담금은 아니고요.

자료를 받아보니 조금조금씩 계속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아트센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투자를 해주시면, 문화 행사가 예산 사정으로 많이 어렵다 하니까 이럴 때일수록 투자된다면 빛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세입 부분에 초과 수익금 1억3,300이 있잖아요. 올해는 정리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항상 몇 번 질의를 해봤는데.

정리를?

예. 반환금 했다가 자체 사업비로 다 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일단 저희 구 수입으로 잡히죠. 정당하고 타당성 있는 사업을 한다면 재원 여력이 생기니까 해줄 수 있지만 무조건 준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올해는 12월까지 끊을 건가요? 정산 금액이 언제 거예요? 1억3,300.

작년에 세입으로 추정했던 부분에서 운영해 보니까 수익금이 발생했던 것이고 그래서 올해 세입으로 잡아야 하는 것이고요.

회계 정리할 때 1월부터 12월이죠?

맞습니다.

이 금액이 12월까지 맞아요?

맞습니다. 과거와 바뀌었습니다. 문화 강좌 같은 경우 수익금이 회계연도와 안 맞기 때문에 이제 맞췄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산하기 편하시겠네요.

맞습니다. 확연히 쉽습니다.

겨울학기가 2월까지 연장되다 보니까 항상 의아했는데 정산됐다니 다행이네요. 그럼 겨울학기 1∼2월 것은 2025년으로 넘어간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입니다. 늘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남현주 복지문화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체육청소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98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지역자원 연계교육 지원에 1억이 편성되어 있네요?

예.

이건 교육부에서 나온 예산입니까?

예, 교육부에서 특별전입금으로 넘어온 건데 전체적인 사업은 평생교육과에서 하는데 거기 카테고리, 가지 사업에 신청해서 1억을 받게 되었습니다.

작은 일이 아닌데 다른 구에서도 이 예산을 받았나요, 아니면 우리만 받았나요?

다른 구에는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우리만 받았다 합디다. 잘하셨고. 그런데 수성구 같은 경우 내신 성적이 안 좋으니까 일부러 대학을 가려고 자퇴해서 학교밖 여기에 오게 되는데, 우리는 검정고시 같은 경우 꼭 1등 한 것도 아닌데 우수 대학에 갈 수 있는 학생들이 그만큼 해당될까 하는 염려가 조금 있어요.

작년에 참고로 103명의 학업 지원, 그중에서 검정고시가 75명, 대학 진학한 친구들이 28명 정도 됩니다. 그런 자원들이 앞으로 더 늘어난다고 보고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예산에 맞게끔 그런 학생들을 잘 확대시켜서, 그럼 결국 서울에 있는 유명 대학 학생들을 초대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과 대화를 나누고 멘토 역할을 하는 그런 일을 하겠다는 뜻이죠?

맞습니다.

학교밖청소년센터에서 오랜만에 희망찬 사업을 생각하니까 집행부에서도 적극 협조해서 좋은 결과가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에 기금도 있고 시비도 있는데 어느 장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청소년수련관과 문화의집에서.

청소년수련관 시설이 너무 노후됐다는 5분 발언도 했고 스마트한 시대에 청소년 시스템으로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는데 현재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 이용률은 몇 %입니까?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 대부분 다 청소년들이 하고 있고요. 다만 수영장에는 7:3 정도.

성인 7?

예.

이번에 복지위원님들과 부산에 2023년도에 개원한 청소년수련관에 비교 견학으로 다녀와서 정말 더 절실하게 우리 청소년수련관이 심각하다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1999년도에 지어졌다면 5분 발언에도 이야기했듯이 그 당시의 청소년들이 40대가 훨씬 지났어요.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달서구에서 청소년에 대한 운영 프로그램이라든가 시스템 자체가 그대로 있다는 건 청소년수련관이 아니고 그냥 수영장이라는 명칭이 옳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동반된다 하더라도 시대적인 흐름에 뒤떨어진 건 우리 구청에서 제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중장기보다는 정말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이 되어서 청소년들의 미래에 대한 제대로 된 방향 제시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저도 개인적으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수련관은 위탁 기간이 2027년까지인데 잠정적으로는 2026년도쯤에는 전체적인 개선 방향, 아웃라인이 잡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2027년도에 위탁이 끝나고 나면 예산이 투입돼서 리모델링을 하든 전면 개축을 하든, 일차적으로 이번에 정밀 안전 진단을 하고 예산을 요구했지만 삭감된 부분도 있고 하여튼 국비나 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나름대로 관계 부서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노후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예산 확보가 사실 쉽지 않더라고요. 구비 쪽으로 가야 하는 부분이라서 재원 확보를 나름대로 해서, 2026년도에는 큰 흐름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올해 안에 그 방향을 잡겠다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투입된 예산으로 이야기한다면 리모델링이 이루어져도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되는데 현재 시스템으로는 운영상 한계가 오는 거거든요.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시는 분들도 진짜 뭔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절실함을 같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하신 말씀처럼 2027년도에 민간위탁이 종료되면서 전면 보수라든가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불과 얼마 남진 않았잖아요. 정밀 안전 진단과 함께, 세대 통합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 과장님이 이 자리에 계시든 계시지 않든 청소년수련관이 스마트하게 맞춰서 수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국장님도 애를 많이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부위원장, 손을 듦)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소년쉼터 기능 보강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쉼터가 가정이나 사회로부터 보호받기 어려운 위기 청소년들이 일정 기간 동안 머물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이잖아요. 숙식 제공뿐만 아니라 상담이나 자립 지원, 학업 연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현재 이용 인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 15명 정도 있습니다.

최대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인가요?

최대 2년까지 가능합니다. 단기는 3개월부터 최장 24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인원 중에서 학업을 하고 있는 학생은 몇 명 되나요?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는데 따로 확인해서.

세부적으로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능 보강은 어떤 부분을 합니까?

기능 보강은 보일러실에 창틀이 오래돼서 보수하는 걸로 400만 원 올려놨습니다.

안에서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합니까?

직원이 총 9명이거든요. 그 친구들과 상담하고, 집단 프로그램에 대해 구체적인 건 나중에 상세하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연계교육 지원에 1억이 편성됐잖아요. 본예산에는 얼마 정도 편성되어 있었나요?

당초 7,400만 원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종사자 처우 개선과 복지 포인트라든가 이런 지원에 대한 인건비가 전부 다 인상되면서 보조금 확정 내시가 새로 결정됨에 따라 그대로 반영한 내용입니다.

본예산에 7,000 잡고 추경에 1억 잡혔다 하면 이해가 안 되는데.

당초 7,400이었는데 보조 내시 내려온 게 9,600이라서 그 차액만큼 인상된 거죠. 그러니까 2,200만 원이 증액된 거죠.

큰 예산은 본예산에 바로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조 내시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확정 짓지 못하고 작년 수준으로 당초 예산에 편성했고요. 이번에 추가 내시가 늦게 확정되면서 그렇게.

학교 밖 청소년은 몇 명입니까?

현재 입소 인원은 10명으로 되어 있고요. 보통 15명 내외로 입소를 하는데 현재는 10명이 있습니다.

10명인데 연말까지 계산하면 2억이 더 들어갈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입소해 있는 학생들보다도 운영하기 위한 종사자들의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9명에 대한 인건비로 나가는 예산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정순옥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가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되고 있잖아요. 갈 때마다 한번씩 둘러보고 현장을 파악하면서 운영 실태 이런 것도 나름대로 지켜보고 있어요. 손정숙 팀장님이 맡고 계시죠?

(집행부석에서) 예.

방과 후 아카데미 신청 자격 요건이 어떻게 되죠?

(집행부석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조손,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명 정도?

(집행부석에서) 수련관도 그렇고 문화의집도 그렇고 2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0명.

실인원수가 몇 명 정도 되죠?

(집행부석에서) 35∼40명 정도 됩니다.

실무자는 몇 명에에요?

(집행부석에서) 팀장님 한 분과 담임 선생님 두 분.

실무자들 근무 환경이나 처우 개선에 대해서 불평불만은 없고?

(집행부석에서) 특별히 저희한테 들어오는 불만은 없습니다.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문제점으로 나타난 부분은 뭐예요?

(집행부석에서) 크게 나타난 부분은 없고요. 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문화의집보다는 취약계층이 둘 다 많다 보니까 친구들이…, 일단 수련관은 잘 운영되는 것 같고 문화의집 같은 경우…….

팀장님, 앞에 나와서 들리도록 설명해 주세요. (손정숙 청소년팀장, 발언대로 나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련관과 문화의집 두 군데서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수련관은 상인3동 쪽이라 취약계층이 조금 더 많아서 초등학교, 중학교 두 반으로 같이 운영하고요. 문화의집 같은 경우 중등반보다는 초등반 두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의집은 사실 위치적으로 봤을 때 취약계층이 조금 적고 아무래도 대상이 맞벌이 부부가 많기 때문에 중학생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소득이 있는 가정에는 학원을 보내기 때문에 초등학교로 위주로 많이 돌아가고요. 수련관 같은 경우 초등학교, 중학교 다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문화의집보다는 운영을 취약계층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봅니다.

취약계층이라 하지만 현재 거기에 상원초와 월곡초등학교가 있는데 전교생이 100몇십 명밖에 안 되는데 취약계층 인원수를 예전과 비교하면 안 되죠. 엄청 줄었다는 얘기죠. 지원 자격 이런 부분도 폐지하는 자치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심사숙고해 보시라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인식이 학부모들한테 많이 팽배해서 참여가 많이 저조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원 자격을 폐지할 수 있도록 해보시고 지자체와 학교의 협업 관계 이런 부분도 체계적으로 운영하면서 해나가야 돌봄 체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교육이랑 공적 서비스 기능이 원활히 돌아간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프로그램이 좀 단조로운 것 같아요.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할게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장에서 고생이 많아요. 이상입니다. (손정숙 청소년팀장, 자리로 돌아감)

김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3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정희 황국주 박왕규 김해철 장호섭 정순옥 박정환

지방행정주사보 권수현 지방속기서기 고준혁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