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정창근 의원 발언

제310회 제4차 기획재경위원회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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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백승미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백승미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이진환 위원장님,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0시06분

범구

손범구위원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307-05 민간위탁금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태극기 거치대라고 해야 됩니까? 꽂이대 그 예산이잖아요. 이 태극기가 기존에 새마을에서 국경일 때마다 게시를 하고 지금은 자총에서도 같이 하죠?

승미

백승미총무과장

그것은 동 단위 단체 사업으로 보조금이 동 단위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별 안에 이면도로 위주로 동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저도 기존에 새마을회원으로 교대로 있어서 태극기를 계속 달고 있는데 가보면 심각합니다. 거의 한 5년 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은 10% 남아있나 그렇거든요. 실태를 조금 더 파악하셔 가지고 이것은 정비를 새로 이번 기회에 싹 다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현장 파악은 한번 해 보셨어요? 상황이 어떤지?

승미

백승미총무과장

이것은 가로기 꽂이대 정비 및 교체사업인데 2020년도에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일괄 한번 했고요. 올해는 다시 또 전수조사가 들어갑니다. 저희들 가로기 꽂이대가 간선도로에 있는데 3,706기가 있거든요. 그것을 지금 전수조사해서 저희들이 정비하고 교체를 할 생각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동에서 단체별로 하는 것은 보조사업비가 내려가서 그 보조사업비를 가지고 태극기 게양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그런 경우 지금…….

승미

백승미총무과장

이 비용하고 동의 비용하고는 다른 겁니다. 별도로, 이건 구에서 관리하는 가로기.

범구

손범구위원

지금 여기에는 없는 것 같은데.

승미

백승미총무과장

예,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동 단위로 다 예산이 보조사업으로 내려가서.

범구

손범구위원

보조사업으로 내려갔습니까?

승미

백승미총무과장

예, 보조사업 안에 태극기 게양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그러면 그걸 동에 말씀하셔 가지고 이번 기회에 정비할 수 있도록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미

백승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그냥 돈만 내려줄 게 아니고 그걸 또 태극기를 구입한다든지 있는 걸 또 살 수 있는데 가로수 정비 꼭 좀 해달라고 동에 지침을 좀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미

백승미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진환위원장

손범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총무과장님, 손범구 위원님 질의한 것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저도 질의 드리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러면 동 단위에서 관변단체에서 관리하는 가로기 꽂이는 여기 안에 3,706개 안에 포함 안 되어 있지요?

승미

백승미총무과장

예.

권숙자위원

그런데 현실이 지금 용산2동 같은 경우도 새방로에 자유총연맹에서 가로기 게양을 국경일마다 하고 있는데 거의 여기에도 10개 정도가 전부 다 소손되어 가지고 꽂으면 돌아가거나 아니면 꽂을 자리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저희가 만약에 예산이 안 된다면 관변단체에 요즘 보조금이 다 내려가니까 여력이 혹시 안 된다면 그걸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로기 꽂이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좀 해달라고 권고를 해주든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동 소관에서 이곡2동 같은 경우에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1명이 육아휴직 들어가면서 되었는데 이 금액이 줄어든 것하고 늘어난 것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보통 1명이 들어갔다가 나오면 비슷해야 되는데 왜 차이가 나는지 이유 아십니까?

승미

백승미총무과장

이것은 공무직 근로자하고 기간제근로자하고 보수 체계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기본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당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인 단가라든지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공무직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경력이 있으면 경력에 대해서 기본급이 책정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기본급이 좀 높다고 봐야 되겠지요.

권숙자위원

이걸 그런데 왜 거의 같은 수준으로 이렇게 채용할 수는 없었나요?

승미

백승미총무과장

같은 수준으로요?

권숙자위원

그러니까 1,200만 원 지금 그만 두는 분이 1,200이 감액이 되었는데 새로 들어오시는 분이 무려 1,000만 원이나 보수가 더 높잖아요. 이렇게 따지고 보면 1,200이 삭감이 되었는데 증액이 2,200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똑같은 수준으로 채용을 하지 못 했냐 이게 궁금하거든요.

승미

백승미총무과장

저희들이 휴직 기간은 2월 17일부터 9월 16일이고 이게 신규 편성이 되면서 2,239만3,000원이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공무직 같은 경우에만 무기계약직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에 따른 부분들은 저희가 1,297만8,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기본급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연차 유급수당, 시간외근무 수당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산출이 들어가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부분들은 12개월을 저희가 산출을 해놓았습니다. 12개월분을 산출했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육아휴직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분이 육아휴직을 9월 16일까지 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해놓았고요. 이후에 변동 사항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개월수 차이입니다.

권숙자위원

그러니까 7개월분을 삭감하고 12개월 분을 올려놓아서 그렇다. 이 말이네요.

승미

백승미총무과장

예.

권숙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안 그래도 제가 토론회도 하고 있는데 이곡1동 동 청사 관련해 가지고 총무과장님 지금 거기에 대해서 동 청사를 지금 어쨌든 간에 신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간의 어떤 변동 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 좀 해 주세요.

승미

백승미총무과장

그때 그 자리에서도 예산을 들고 있는 부서에서 소관 과장이 왔고요. 그리고 저는 어차피 동 청사, 동을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 총무과가 갔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동 청사가 시급합니다. 이곡1동이 개축을 하든 아니면 다른 데 옮겨서 새로 짓든지 그 자리에 짓든지 필요한 사항인데 지금 예산적인 상황들이 전체적으로 구정에서 주어지지 않으면 저희 과에서 짓고 싶어 해도 사실 지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구청 전체적인 재정 여건하고 이런 부분들을 해서 정말로 필요불급하고 우선적으로 지금 월배복합센터 같은 경우에 지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짓다가 공사를 중단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 짓고 있는 것부터 예산을 투입해서 마무리해야 되는 상황이고 아마 신축 건에 대해서는 구 재정 예산에 따라서 아마도 할 거고 이곡1동 같은 경우에 청사는 저희 과에서는 최대한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의견을 계속 낼 겁니다.

권숙자위원

어쨌든 지금 올해 하다가 3차 추경도 있고 어쨌든 재정이 우리 달서구가 열악하지만 3차 추경도 있고 하지만 올해 어쨌든 간에 계획을 잡아서 시행을 한다는 그런 확정적인 그런 것이라도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승미

백승미총무과장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은 하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어쨌든 노력을 계속 과장님께서는 총무과에 지금 오셔서 그렇지만 그 전 과장님도 그렇고 구청장님까지도 계속 기다리라고만 말했고 우리는 여태까지 이곡1동은 계속 기다려왔습니다. 기다려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리기는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시급히 꼭 이곡1동 동 청사는 올해 안에 무언가 확정적인, 어쨌든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도 예산이 없다면 결정적인 그런 것을 갖다가 실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승미

백승미총무과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권숙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아까 과장님께서 세출예산 설명할 때 주민자치기반 강화 프로그램에서 1,000만 원 증액되었다고 말씀하셨죠?

승미

백승미총무과장

네.

정창근위원

단위 사업별 비교표에는 있고 부분 사업표에서는 이게 지금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승미

백승미총무과장

그게…….

정창근위원

잠깐만 제가…, 이걸 저는 명시된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요. 이것 주민자치기반 강화를 위해 가지고 지금도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든지 모든 기반이라든지 자치회라든지 위원회든지 이게 지금 잘되고 있고 안 되는 데는 안 되지만 이 기반 강화를 어떻게 할 건지 세부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산이 1,000만 원이나 증감한 이유를 좀 묻고 싶어요.

승미

백승미총무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단위사업에 대한 비교증감이었고요. 지금은 세부사업으로 들어가서 고향기부제 운영에 201-01에 답례품 구입 및 운송비 이게 원래는 저희들 예산이 1,000만 원 보통 올리는데 작년에 2,000만 원 정도 기부금액이 증액이 되었고요. 작년 11월, 12월에 굉장히 기부금액이 그때 집중적으로 2,000만 원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 분은 눕혀서 다음 해로 이월되고 거기에 따라서 기부금품 모자라고 배송비 추가 발생하고 해서 1,000만 원을 오버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정창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 해 가지고 이해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지금 권숙자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이곡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잖아요. 이곡동 행정복지센터가 저는 우리 지역구 의원 이런 걸 떠나 가지고 전체적인 틀에서 저는 말씀드릴게요. 우리 8대 때 의원님부터 시작해 가지고 권숙자 의원님 9대에 들어오셔 가지고 절박함을 알고 5분 발언도 하고 진짜 수차례 지어달라고 했는데 과에서 지금 하는 것은 예산이 없고 방금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동안 뒤에 의료부지하고 모든 게 엮여있어 가지고 이게 지금 늦어지고 하잖아요. 지금 예산이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미루고 이렇게 하면 이것은 언제 지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최근 한 3년간요. 과장님, 우리 과에서 이곡1동 행정복지센터를 짓기 위해서 노력한 게 있을 거예요. 계속 검토한다, 노력한다. 무얼하겠다. 계속 같은 대답을 듣고 있거든요. 저는 8대에도 기획에 있었고 그때도 우리 기획위원님들이 계속 그걸 이야기했고 그런데 최근 3년간 우리가 이곡1동 행정복지센터를 짓기 위해서 과에서 노력한 결과물이 있을 거예요. 그걸 저한테 주시고 타 시‧도에 우리처럼 이렇게 대구만 그렇게 접목시켜서 할 게요. 우리 8개 구‧군에서 우리하고 유사하고 행정복지센터를 짓기 위한 노력을 한 그것도 있을 거예요. 유사한 것 한번 찾아보시고 어떤 예를 들어서 서구에 행정복지센터가 이곡동 행정복지센터와 흡사하게 해갖고 지어진 그런 결과물이 있어요. 유사한 사례를 최근 3년간 정도 이렇게 훑어보시고 그것도 좀 저한테 주시고 이게 우리가 늘 행정복지센터를 지어도 과에서는 또 과대로 우리가 집행부에서는 집행부대로 할말이 다 있습니다. 있지만 지금 우리가 이곡동 행정복지센터 저도 방문을 해봤는데 우리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은 늘 회의를 하고 한다고 가지만 사실 우리가 지금 비유해서 그런데 모든 행정복지센터 자체 건물이라든지 화장실 정도 이렇게 보면요. 참담합니다. 그런 관공서 건물이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참담한 게 거기예요. 송현동도 참담했는데 거기는 지금 다시 짓기로 하고 예산이 들어가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아직 착공은 안 했지만 송현동도 참담하지만 거기도 참담해요.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하시고 주민들이 사용하시는 데 엄청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과에서 자꾸 이렇게 예산 핑계 대고, 핑계라 예산이 없다. 뭐 없다. 하시지 마시고 우리 과에서 3년간 이걸 어떻게 짓겠다. 어떻게 노력했다. 그리고 대구시 타 구에 우리하고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걸 좀 찾아 가지고 저한테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승미

백승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임미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연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임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다른 건 아니고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이것 우리가 왜 하고 있어요? 달서구나 이런 지방에서 왜 이걸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승미

백승미총무과장

이것은 고향사랑 기부제의 목적이 저희들이 지방자치의 예산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에 보통 이게 기금사용 목적을 말씀하시는 것하고 맥락이 같이 가는데 기금 사용의 목적이 보면 기금을 조성해서 그리고 이 기금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 기금의 사용에 대한 용도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고향사랑 기부제는 그야말로 저희들 지역에 대해서 타 지역에 계신 분들이 저희 지역에 대한 관심을 또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미연부위원장

아무래도 지방재정이 열악하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데 보통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1조1,000억이 넘잖아요. 1년 예산이. 그런데 보통 우리 여기에 들어가는 게 60⁓70%가 복지로 다 나가니까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해도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5분 발언하면서 고향사랑 기부제를 전국으로 비교해 봐라 우리는 기부 자체도 너무 적고 사실 무언가를 하려고 해도 답례품 자체도 하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제가 그때도 이야기하고 제발 이것 좀 답례품을 하든 좀 신경을 쓰라 그래서 지금 2,000만 원이 저번보다는 증액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특히 보은군이나 충북 이런 데는 지난해에 비해서 4배 더 증가하고 특히 광주 동구 같은 경우에는 14억을 모집했더라고요. 우리하고는 아예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많이 했을까 하고 보니까 민간 플랫폼을 활용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인한테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방향을 좀 바꾸어서 민간 플랫폼을 활용해서 해보자는 거죠. 그냥 “우리 안 돼요. 의원님 말씀대로 5분 발언을 듣고 다 해봤지만 우리도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부가 안 돼요. 우리는 대구라서 특히 달서구라서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여기에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좀 시각을 바꾸고 해서 타 지자체는 이런 식으로 하면서 민간 플랫폼을 이곳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엄청 많이 구마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특히 플랫폼을 이용하는 곳은 수억이 다 넘어요. 우리 이제 3,000 얼마에 5,000 얼마 이런 것 솔직히 만족하지 말고 다른 데 400, 500 이런 것 부러워하지도 말고 민간 플랫폼을 한번 활용해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것 좀 제안하고 싶네요.

승미

백승미총무과장

위원님 제안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충북이나 광주나 이런 부분들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대구로 좀 좁혀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2024년 12월 말 기준으로 구‧군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구가 사실은 지금 작년은 제가 달성군과 군위군은 빼겠습니다. 군은 저희하고 조금 사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톱입니다. 저희 구가 최고 많은 기부 금액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제안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저희들도 기부금액을 증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금 모금을 위해서 저희들 이런 좋은 시스템이나 사례가 있으면 벤치마킹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임미연부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그 말씀 중에 우리 뭐에서는 톱입니다. 톱이지만 받아본 것은 처참하잖아요. 우리 거기에서 잘했다고 지금 그거 치레할 게 됩니까? 안 그래요?

승미

백승미총무과장

치레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임미연부위원장

아니, 맞잖아요. 제가 이걸 이렇게 타 지자체가 이런 식으로 해서 몇 억씩 넘어가고 있다. 제가 5분 발언도 해서 그때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다못해 축구선수라든지 거기에 점심 먹는 것도 있고 씨름선수는 씨름선수로 뭐 그것 하는 것도 있고 굉장히 많은 답례품을 위에서 노력을 많이 했고 저도 여기에 대해서 봤는데 그동안 우리 지자체에서는 큰 노력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 “아, 그러면 우리도 한 번 더 노력하겠습니다.” 총무과잖아요. 우리 예산 없는 것 아시잖아요. 그럼 할 수 있는 것은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하는 게 맞지 지금 “군은 빼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톱입니다.” 솔직히 이것은 답변이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승미

백승미총무과장

예, 저희들도 이 답례품에 대해서는 지금 기존에 14종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는 5종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소액 기부자들을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1만 원짜리 상품도 지금 내었습니다. 이 답례퓸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왜냐하면 저희들도 답례품 중에서 인기 답례품에 대한 현황을 리스트로 세웠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지에 대한 분석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타 시‧도에서 어떤 답례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인기 답례품을 가져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미연부위원장

어쨌든 그것도 좀 노력하시고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조금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민간 플랫폼을 전면적으로 개방했으면…….

승미

백승미총무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임미연부위원장

어쨌든 간에 우리 총무과 노력하신 것도 알고 있지만 달서구가 워낙 예산이 없으니까 좀 더 총무과에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민간 플랫폼도 한번 활용해 봅시다.

승미

백승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임미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동 청사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저는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곡1동은 특수한 경우입니다. 아시다시피 1984년도 이후에 지어진 동 청사들 중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무려 13곳 정도가 현 부지에 신축되었거나 아니면 부지를 이전해서 신축되었고요. 아니면 또 리모델링한 동 청사도 있고 그동안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정말 꾸준하게 새로운 동 청사를 신축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다. 이건 제가 억수로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곡1동은 아주 특수한 상황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의료부지 대체 문제 이건 이곡1동의 특수한 상황이에요. 맞지요? 그 대신에 문제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상황이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부지를 대체하는 것도 힘들고 하면 계획을 바꾸어 주어야 되는데 계획을 바꾸면서 신속하게 이곡1동을 우선순위에 두고 이 일을 좀 진행시켜 주셔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달서구 전체의 지금 동 청사 신축 관련해서 우리가 제대로 업무를 안 했다는 뜻이 아니고 특수한 상황을 가지고 있는 이곡1동이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월성1동은 짓고 있잖아요. 그 다음 순서가 어디냐면 송현2동입니다. 송현2동도 지금 올해 예산을 전혀 편성 못 했잖아요. 그래서 이곡1동 주민들은 지금 원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구청장님 계실 때 설계비라도 반영을 해달라는 겁니다. 아니면 지금 재정 상황이 어려운 것 우리 공무원들이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다음에 구청장님이 어차피 지금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다음에 구청장님이 바뀌시잖아요. 이분이 와서 재정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동 청사 신축을 고려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안 둘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런 걱정이 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구청장님이 계실 때 설계비라도 반영해서 다음 청장님이 오셨을 때 일이 좀 진행될 수 있게끔 그만큼 어쨌든 간에 이곡1동은 행정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잖아요. 이건 인정하시잖아요. 그래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민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그리고 고향사랑 기부금이 이 자료를 보면 2024년 12월에 아주 기부액이 급증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승미

백승미총무과장

아마도 연말정산에 대한 부분들이 클 것 같습니다. 이것을 알고 계시는 분들도 정보 접근이 유리한 분들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연말정산에서 이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조금 증가를 그쪽에 연말에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연중에 홍보했던 것들이 성과와 같이 시너지를 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2023년도보다는 약 2,000만 원 정도가 더 늘어났네요. 저는 실질적으로 답례품도 중요하다는 건 인정하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기존에 14종에서 19종으로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승미

백승미총무과장

예.

박종길위원

저는 사실은 이 기부금도 답례품이 영향을 주고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이게 답례품 종류를 늘리는 것보다는 실제 정말로 우리 달서구를 대표할 수 있는 답례품을 개발하는 게 더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승미

백승미총무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어차피 그렇게 되면 생산품이 또 매출로 이루어지는 거고 서로 다 좋은 건데 하여튼 개발도 같이 저희들 지역에 있는 기업들하고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사회적경제 하시는 분들도 좀 들어와 있습니까? 그분들은 좀 어떻습니까?

승미

백승미총무과장

지금 여기 보면 사회적경제 기업들도 들어와 있습니다. “아가소잉”도 들어와 있고요. 여기 보면 저희들 “아이나리, 와룡”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이분들 답례품도 좀 나갑니까?

승미

백승미총무과장

지금 아가소잉 같은 경우가 최고 많이 나가고 있고요 핸드타올하고 에코백 세트인데 이게 조금, 3개 사회적기업 중에서 그 다음에 이제 아이나리 그런데 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조금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에 기부금이 급증하게 들어왔지 있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답례품 문제로 인해서 추경을 급하게 편성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승미

백승미총무과장

예, 원래 1,000만 원 정도 하면 되는데 11월, 12월에 급증을 하다 보니까 2월분까지 계산해 보면 한 300만 원 정도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 됩니다.

이진환위원장

올해는 그러면 고향사랑 기부금은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계세요?

승미

백승미총무과장

저희들이 계획은 전년도 대비 한 1,000만 원 정도 증액하는 걸로 그렇게 해 가지고 5,000만 원으로 지금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이진환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례품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승미

백승미총무과장

예, 그래서 5종을 또 추가로 넣었고요.

이진환위원장

올해도 연말정산 때문에 12월에 급격하게 기부금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답례품을 내년에 또 추경 편성하실 거예요?

승미

백승미총무과장

왜냐하면 이게 월 후불제로 청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본예산에 많이 잡아놓아 버리면 그 기간 동안 예산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1,000만 원 정도를 예산에서 올렸고요. 이번에 이렇게 또 올리고 나면 전체적으로 한 2, 3년 한 것에 대한 증가부터 감안해서 통계치를 좀 내고 해서 본예산에 예산을 좀 넣고요. 그리고 아마 추경은 계속 증대된다면 우리가 기부금을 증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마도 추경이 급하게 조금씩 필요한 시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진환위원장

기부금의 예측이나 추이를 잘 분석하셔 가지고, 원인 분석을 잘 하셔서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미

백승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평생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평생교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진환 기획재경위원장님과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0시43분

정창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교육발전특구 사업 209페이지 거기 보면 AI기반 교육프로그램 운영 신규사업으로 4,000만 원 편성되어 있지요?

상희

이상희평생교육과장

예.

정창근위원

AI가 요즘 참 다양하게 접목하고 우리가 쓰고 있는데 AI기반 이걸 해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이걸 교육할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희

이상희평생교육과장

작년까지는 코딩교육으로 했는데 코딩교육보다는 저희들 AI기반 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더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올해부터는 생성형 AI라든지 챗GPT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것과 그 다음에 디지털 웰빙생활을 위한 디톡스 프로그램 운영 등을 갖다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정창근위원

이게 그러면 초등학생 대상으로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고, 이렇게 하면 초등학교 4,000만 원 가지고 몇 명 정도를 할 수 있을까요?

상희

이상희평생교육과장

지금 인원은 정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계획 단계라 가지고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일단 초반에는 이 금액에 맞추어서 하고 예산이 점점 늘어나면 저희들 교육청에 더 요청해 가지고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런데 이제 평생학습관이 지어지면 지금 AI기반 시설 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갖추어집니까?

상희

이상희평생교육과장

이것은 전문기관과 계약해 가지고 거기에서 기계를 가져와서 장소만 거기에서 하는 겁니다.

정창근위원

장소만 우리가 하고 전문기관에서 모든 장비를 가져와 가지고…….

상희

이상희평생교육과장

예, 전문적인 장비는 저희들이 구비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아무쪼록 AI기반 교육 이것은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좋은 프로그램 같아요. 지금 AI가 요즘 모든 시설이라든지 우리 지금 여기 청사 내에도 AI를 활용해 가지고 자체 방송도 할 것이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교육 프로그램이 상당히 잘 되었다고 말하고 싶어요. 지금 요즘은 AI 시대로 가고 있는데 올해 한번 해 보시고 이게 좋으면 초등학교 5학년보다는 조금 더 확대해 가지고 이걸 조금 더하면 어떻겠나 생각도 듭니다.

상희

이상희평생교육과장

최대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범구

손범구위원

과장님 내용 보면 과장님께서 상당히 신경 쓰셨다는 게 보이네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발전특구 사업 이게 정의가 어떻게 될까요? 사전적인 정의는 찾아봤는데 이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평생교육과장

교육발전특구는 저희들 2024년도하고 2026년도에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저희들 대구가 되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하는 사업으로 그 안에 내용 중에는 디지털 교육 혁신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 늘봄도 교육청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늘봄학교를 갖다가 한 30% 정도는 해 가지고 교육발전특구는 목적은 지역 정주입니다.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갖다가 색다른 교육을 시켜가지고 아이들이 지역 정주할 수 있는 그런 기본을 목적으로…….

범구

손범구위원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닌가요?

상희

이상희평생교육과장

취업도 지역 정주의 한 부분이지요.

범구

손범구위원

저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보는데 교육청하고 지자체하고 연계를 해서 학생하고 산업체하고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산업체 맞춤형 교육을 시켜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는데 이게 향후 미래에 기대효과가 우리 지역에, 달서구에 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주는 그런 교육이 아닙니까?

상희

이상희평생교육과장

이것은 대상이 초‧중‧고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취업 이런 것은 대학교에서 라이즈사업이라든지 글로컬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취업 쪽으로 연결하겠습니다. 결국 이게 다 연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발전특구 이 사업 자체가 원래는 목적이 그거잖아요. 취업 쪽에. 그러니 그 과정들이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이게 원래 목적에 맞게 교육 내용이 잘 진행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평생교육과장

네.

범구

손범구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임미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연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임미연 위원입니다. 210쪽에 보면 시비가 감액이 되었다고 아까 이야기를 하셨는데 혹시 점자도서관이 달성군으로 이전해서 감액이 된 건가요?

상희

이상희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지금 2월에 이전했고 대구시 건물이기 때문에 달성군으로 2월에 이전하고 3월부터 지금 운영하는데 4월에 이전식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임미연부위원장

그럼 그동안 우리 달서구에서 점자도서관을 이용하셨던 주민들은 좀 불편할 것 같은데 왜 옮긴 거죠?

상희

이상희평생교육과장

시 정책에 따른 겁니다. 이때까지 송현동에 약간 정식 건물이 아니고 임시 건물로 있다가 달성군에 복합시설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기로 이전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미연부위원장

안 그래도 제가 이것 이번에 또 보고 있으면서 느낀 게 우리가 특히 평생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항상 해도 부족하지 않은 게 사람이 책 한 권을 읽으면서 자기 인생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어릴 때부터 책을 가까이 하고 많이 보자고 하는 건데 특히 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지원을 좀 잘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한 추경이나 이런 걸 또 살펴보면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특히 여기 우리 오래된 도서관 같은 것들을 좀 더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민들이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책을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생각을 많이 해주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방안을 강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희

이상희평생교육과장

예, 도서관이 주위에 많으면 좋은데 한정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는데 시설 개선 이런 걸 해 가지고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연부위원장

그 안에 프로그램 같은 것도 좀 몇 개가 올라온 것 같은데 많이 넣은 건가요? 공공도서관에 영어 독서능력 향상 이런 것도 있고 그렇던데.

상희

이상희평생교육과장

이것은 늘 하던 사업인데 예산이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임미연부위원장

그러면 프로그램 이런 것에 더 들어간 것은 없네요?

상희

이상희평생교육과장

몇 개 더 있습니다. 저희들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 그때 추가로 한 건 있습니다.

임미연부위원장

저번에 작년에 도서관 연구를 해 보니까 우리 달서구에서 너무 부족한 게 많았거든요. 특히 프로그램 쪽으로. 그래서 그때도 우리 여기에 있는 관장님들 모셔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듣고 우리도 의견도 내놓고 했는데 이번 추경에 그래도 무엇이 좀 바뀌어서 올라오나 하고 보고 있었는데 큰 틀이든 작은 틀이든 별로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하다가는, 정말 여기에 요즘 애들 보고 책 보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좀 볼 수 있게끔 주위 환경을 잘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같이 의논해 봤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홍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