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청룡 의원 발언

공유재산에 올라온 부분들은 예산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의 취지는 매각을 하면 그만큼 매입을 하고 균형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사실 건물을 새로 짓거나 할 때는 사야 되는 것이고, 산 것만큼 파는 것이 힘든 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매각하는 경우는 행정재산…….

행정재산은 저희가 보통…….

알겠습니다.

행정재산을 처리하려면 용도폐지하고…….

교육지원청의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는 확정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결정이 된 후에 변화할 수 있는 자문적인 기구이고요, 도의회에서 확정되면 그다음 절차로 우리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확정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받은 자문이고요, 확정되면 그때…….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1월~2월 두 달 집행이 가능합니다.

예.

2019년 3월 1일이 개교인데 사업기간에 쫓기면 2월까지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중투에서 늦게 통과가 되는 바람에 2월까지 해야 됩니다.

내부 시설비도 있지 않습니까?

내부 시설을 할 수 있다는…….

이것은 자체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도 안 줍니다.

예.

받았습니다.

이것은 국고로 왔기 때문에 예산성립전으로 해서 추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3회 추경요.

9월 28일에 왔습니다.

10월에 결정됐고요, 자료는…….

저희가 자료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때…….

도의회에 예산서를 제출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작성을 해서 인쇄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9월 28일에 받았습니다.

그때 같이 받았습니다, 9월 28일에.

예.

9월 28일에 사용결정 통지가 왔습니다.

10월 13일에 했습니다.

그렇죠, 9월 28일이니까.

특별교부금은 교육부…….

그렇습니다.

예.

아직 특별교부금이 온 건 아니고요, 이것이 통과되면 저희가 신청하겠다는 겁니다.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분 더 받겠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재산의 취득과 처분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예산서 제출 시기와 마찬가지로 50일 전에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재정교부금법에 교부금의 100분의 4를 특별교부금으로 교육부에서 갖고 있는데 그 돈은 국가시책사업 60%, 지역현안사업 30%, 재해대책 10%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역현안사업의 경우 교육부에서는 대상사업을 학교…….

예, 그러겠습니다.

예전대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안 해 주시면 못 하는 거죠.

예.

예.

제가 중기재정계획은 안 갖고 와서…….

본예산 부속서류라서 저희에게 안 챙겨줬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그냥 말씀하십시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2020년 3월 1일입니다.

2019년 3월 1일입니다.

그곳에 아파트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와서 조금 당겨서 하느라고…….

지금 하는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인데…….

예.

공유재산관리계획입니다.

예.

심의할 때 그것을 잘못 따져본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제가 내용 파악이 안 돼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신설 대안초등학교의 경우…….

다른 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대안초등학교의 경우 교육부에서 심사를 해서 확정짓는 시기가 늦었습니다.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은 미리 했고…….

변경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안초등학교에 기 투자한 돈은 아직은 없고요.

기 투자한 부분은 없고요. 저희들이…….

받았다고 합니다.

안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현재 투자를 안 했다는 겁니다.

돈만 받았지 아직…….

그 예산이 10월 28일 쯤에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성립전 확인이 안 돼서.

처음에는 계획대로 교육부에서 심사가 빨리 될 줄 알았는데 자꾸 늦어지다 보니까 물리적ㆍ시간적으로 도저히 여유가 없어서 2019년으로 했습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2018년 3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예.

2억 원은 비품비라고 합니다.

비품이라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40억 원을 올해 준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2017년부터 재정투자계획이니까 그것이 기 투자로 잡혔던 것 같습니다.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발행할 때 그때 당시의 금리를 보는데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2.38%이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발행할 때는 다시 확실하게…….

2.38%은 거기에서 통보된 금리고요, 변동금리 플러스해서 당시 것으로 다시 합니다. 아직까지 발행된 건 아니고 전체적인 계획이고요…….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보통…….

그렇습니다.

그것은 교육부에서 금액 한도액을 정해줍니다.

2014년 기준금리 9월 30일 기준…….

안 이상합니다.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이렇게 하셨어요.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우선 2.38%로 해 놓고 지방채 발행할 때 그때 가서 변동금리에 따라서 하시겠다.”, 강청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농협에 물어보고 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강청룡 위원님 말씀대로 저번에는 자료를 각 시도별로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 끝나고 나서 각 시도에 확인해서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이런 겁니다. 직원분들이 너무 대충대충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대충 만들어서 의회에 통과되면, 지금까지 이런 관행으로 해 오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강청룡 위원님보다 공부를 더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직원분들이 더 전문가가 되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살폈다면 이렇게 다시 문제가 되지도 않을 것을, 그냥 대충대충 쉽게 넘어가시려 하다 보니까 자꾸만 걸리는 것이거든요. 앞선 시간에도 보면 매사 그런 형태가 몸에 배어 있다 보니까, 지금 와서 원칙으로 하려다 보니까 다 걸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많이 느꼈는데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거부터 그런 형태로 온 거예요. 그전에는 편하게 하시다가 하나하나 조금씩 따져 들어가다 보니까 전부 걸리는 거예요. 일단 강청룡 위원님으로부터 부동의하신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잠시 의견조정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맞습니다.

향후 강원도 목에서 공제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교육부에서 보전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예.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나중에 혹시 다른 문제가 생기면 국장님께서 책임질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 및 2017년 발행계획안에 대해서는 권고사항으로 지방채 발행 시 농협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최저금리로 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 및 2017년 발행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경애 행정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남경문 위원장님, 김연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6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교육부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기타 지원금, 타 시도 교육청 전입금, 자체수입 등을 반영하고 교부금보전 지방교육채 이월을 위한 지방교육채 발행 감소분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교부금 등 용도가 지정된 세입금은 해당 사업에 투자하고 금년도 추진 중인 시설사업에 대한 사업진척도 등 타당성을 검토하여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의 불용예정액을 감액하는 등 금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예산안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2조 6,153억 9,100만 원보다 462억 7,300만 원이 감액된 2조 5,691억 1,8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전수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방송통신 중ㆍ고 소외계층 교육지원 22개 사업에 42억 2,4448만 9,000원 증액, 국고보조금으로 학교 우레탄 시설교체 외 1개 사업에 136억 425만 9,000원 증액 등 총 178억 2,87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에서 비법정전입금으로 강원도로부터 학교급식운영사업에 45억 7,592만 1,000원을 감액, 시ㆍ군 기초자치단체로부터 학교급식 운영 외 41개 사업에 31억 8,057만 8,000원 감액, 국고지원 전입금으로 창조농업선도고등학교 지원사업 외 20억 원을 증액하여 총 57억 5,649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기타 이전수입에서 기타 지원금으로 전국체육대회 특별훈련비지원 외 6개 사업 7억 6,995만 원 증액, 자치단체 간 전입금으로 일반직 신규임용시험 문제 출제 부담금 외 1개 사업 56만 5,000원 감액 등 총 7억 6,93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이전수입에 118억 4,16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교수ㆍ학습활동 수입에서 입학금 및 수업료 등 기본적교육수입 7억 1,855만 4,000원 감액, 선택적교육수입 178만 원 감액, 자산수입에서 자산임대수입 8,422만 5,000원 감액, 자산매각대 1억 8,367만 6,000원 증액, 이자수입 22억 442만 5,000원 증액, 금융자산회수 1억 3,295만 2,000원 감액, 기타수입에서 재제금 수입 1억 5,932만 9,000원 감액, 그외수입 15억 91만 8,000원 증액 등 자체수입 외 27억 9,217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차입은 지방교육채 적정규모 발행을 위해 교부금 차액보전분 619억 681만 3,000원을 감액하는 등 세입예산은 462억 7,300만 원이 감액된 2조 5,69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인적자원 운용은 공무원 및 비정규직 인건비, 교직원 역량강화 등 불용 예정액을 반영하여 교원인건비 외 12개 세부사업에 252억 4,939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 교수ㆍ학습활동 지원은 일반고 교과중점학교 운영 특별교부금,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운영 지자체 전입금 등 반영으로 교육과정 운영 외 13개 세부사업에 52억 7,549만 7,000원을 증액하고 학습클리닉전문가 신분 변동에 따른 인건비 등 불용예정액 반영으로 학력향상지원 외 22개 세부사업에 12억 9,273만 4,000원을 감액하여 정책사업 교수ㆍ학습활동 지원에는 총 37개 세부사업에 39억 8,27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 교육복지 지원은 탄광지역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지원 지자체전입금 반영으로 기타교육비지원 세부사업에 2억 8,590만 원을 증액하고 방과후학교 지원과 인건비 등 불용예정액 반영으로 방과후학교 운영 외 5개 세부사업에 26억 571만 1,000원을 감액하여 정책사업 교육복지 지원에는 총 7개 세부사업에 23억 1,981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 보건급식 체육활동사업은 학교급식 안전관리 구축ㆍ운영 등 특별교부금 반영으로 학교급식관리 세부사업에 6,535만 9,000원을 증액하고 순회보건강사 인건비 지급 개월 수 감소 등 불용예정액 반영으로 학교보건관리 외 3개 세부사업에 153억 7,433만 2,000원을 감액하여 정책사업 보건급식 체육활동에는 총 5개 세부사업에 153억 897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 학교재정지원 관리는 순세계잉여금 3% 이상 발생 학교 기본운영비 감액 등 조정으로 학교기본운영비 조정으로 학교운영비 지원 외 2개 세부사업에 11억 9,775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은 벽지학교 통합관사 신축 국고보조금, 홍천농고 실험실습실 및 기숙사 신축 국고지원 전입금 및 한서중 다목적실 신축 지자체전입금 등을 반영하고 교실부족에 따른 교실증축 등 추가소요액 반영으로 학교 신ㆍ증설 외 1개 세부사업에 109억 2,537만 1,000원을 증액하고 삼척고 교실 개축 실소요액 및 교육시설 대수선 등 불용예정액 반영으로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세부사업에 72억 231만 2,000원을 감액하여 정책사업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에는 총 3개 세부사업에 37억 2,305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분에 총 363억 7,011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 및 직업교육 부문입니다. 정책사업 평생교육은 특성화고 형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재학생 장학금지원 특별교부금 반영으로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지원 1개 세부사업에 373만 2,000원을 증액하고 평생교육사 인건비 등 불용예정액 반영으로 평생학습운영지원 세부사업에 1,859만 2,000원을 감액하여 정책사업평생교육에는 총 3개 세부사업에 1,48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 직업교육은 산학일체형 도제식 직업교육 시범학교 운영 등 특별교부금 반영으로 직업진로교육과정 운영 세부사업에 5억 4,000만 원을 증액하여 평생 및 직업교육 부문에 총 5억 2,51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교육행정일반은 마을선생님 운영 지자체전입금 등 반영으로 대외교육협력 관리 외 1개 세부사업에 3,300만 원을 증액하고 강원교육발전자문위원회 운영 등 불용예정액 반영으로 교육정책기획관리 외 16개 세부사업에 29억 4,119만 원을 감액하여 정책사업 교육행정일반에는 총 19개 세부사업에 29억 81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 기관운영ㆍ관리는 본청 운영비 등 불용예정액 반영으로 본청 운영 외 6개 세부사업에 4억 7,256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정책사업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는 지방채 원리금 상환 이자금리 하락에 따른 불용예정액 반영으로 지방교육채 상환 세부사업에 8억 2,983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 예비비 및 기타는 지자체전입금 집행잔액 반환금 소요액 반영으로 재지출금 등 세부사업에 4억 4,775만 7,000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불용예정액 반영으로 예비비 세부사업에 66억 6,519만 2,000원을 감액하여 정책사업 예비비 및 기타에는 총 2개 세부사업에 62억 1,743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로서 교육일반부문에서는 총 104억 2,802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2016년도 명시이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명시이월사업은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과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을 포함하여 총 63개 사업 934억 1,418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장님, 김연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 등을 반영하고 2016년도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불용예정액을 감액 반영한 예산이라는 점을 널리 헤아려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교육청 주요현안과 교육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어느 분 담당인지, 국장님이 모르면 빨리빨리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레탄트랙 교체와 우레탄구장 교체는…….

설계는 9개…….

…….

11월 30일까지…….

착공은 이미 한 데도 있고, 59개 교에 대해 설계가 들어가는데 일부 끝난 데도 있고, 끝나서 시설을 철거한 상태도 있고, 나머지 다하지 못한 사업들은 내년도에 계속…….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체육관이라든지 또는 우레탄트랙 말고 그 안의 구장이 천연잔디로 되어 있거나 마사토로 되어 있으면 우레탄트랙을 통과할 때 조심히 통과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학교들은 거의 없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도…….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통계는 이번에 안 가지고 와서…….

40년 이상 된 건물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하기 때문에 통계는 갖고 있습니다.

40년 이상 된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통계를 안 갖고 와서…….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40년 이상 된 건물이 엄청 많습니다. 학교가 신설될 때…….

문제는 교육부에서 고민하는 부분인데 한꺼번에 다 개축을 하면 좋은데 개축할 수는 없고…….

40년 이상 된 건물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결과 D등급 이상 나오면 개축을 합니다.

예, 말씀드렸다시피 40년 이상 된 것은 매년 안전진단을 받아서 D등급 이상 나오면 개축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매년은 아니고…….

40년 이상 한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내부기준을 정해서, 교육부에서 40년 이상 된 건물에 대해서는 정밀진단을 받으라고 해서 그 진단에 의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자발적 직무연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제목이…….

15만 원 정도 선에서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자발적 직무연수는 선생님들 개인이 원하는 연수를 받고 나서 거기에 들어간 금액을 요청하는 금액입니다.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자발적 직무연수는 학교 예산 범위 내에서, 15만 원 범위 내에서 세우게끔 지침이 내려가 있습니다.

교사들의 연수 문제는 향후 수요를 조사해서 지원액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 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지자체에서 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