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와 경제진흥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홍성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정에 따라 법 제6조 제2호 및 제16조 제2호에 따른 안전인증 및 면제확인에 관한 사항과 법 제24조 제2호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면제확인에 관하여 도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안전인증 대상제품의 안전인증 면제확인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안전확인 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신고 면제확인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제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면제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면제확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하여 안전관리 대상제품의 안전성 유지를 위한 감독이 강화되고, 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도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이러한 조례 제정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오원종입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홍성욱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지난 1월 27일 제정되어 내년 1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의 면제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제정해 주시면 제도의 조기 정착과 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원종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홍성욱 의원님과 오원종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기홍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강원도민의 개인정보에 관한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강원도, 시ㆍ군, 강원도교육청이 공개된 장소에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개인영상정보를 조례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에 관한 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하여 설치ㆍ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하여 시정명령, 또는 위반사항을 안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강원도 관내 공개된 장소에서 설치ㆍ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오ㆍ남용 예방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도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며, 개인영상정보의 적법한 이용을 통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오니 이러한 조례 제정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오원종입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기홍 의원님과 구자열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교통정보의 수집 등 다양한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와 운영, 효율적 관리, 오ㆍ남용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조례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제정에 이견이 없으며,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제정해 주시면 도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원종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기홍 의원님과 오원종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규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회복하여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패러다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노사협력에 기반한 고용인적자원개발 사업을 수행하고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등 노사 공동 참여 및 협력의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자치법규에 위임한 사항으로 실효성 있는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제4항을 신설하여 분과위원회 등 설치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협의회 필요에 따라 의제별ㆍ업종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8조 제12호ㆍ제13호를 신설하여 노동조합의 건전한 노조활동을 위한 사무실 지원과 실직 대비 및 재취업 촉진 등 기능보강을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노사 간 실질적인 파트너십을 도모하고 강원도 노사관계 패러다임 변화를 열망하는 도민의 염원에 부응하고자 노사민정협의회의 하부 협의체를 신설하고, 강원도의 지원사업을 구체적ㆍ명시적으로 개정조례안에 규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으므로 이와 같은 조례 개정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오원종입니다. 기존 조례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 개정이 꼭 필요하였는데 이번 의원발의를 통해 모두 개정하게 되어 김규태 의원님께 정말 감사드리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위촉, 관련 문구 수정과 하부 협의체 신설 및 보조사업의 지원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이견은 없으며,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제정해 주시면 노사 상생협력과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원종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규태 의원님과 오원종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구자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 조례로 위임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대상 및 설치 수량을 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13조 제1항에서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대상을 정리하였으며, 안 제13조 제3항에서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수량을 도 보급현황 등을 고려하여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충전시설의 적정한 확충은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오니 이러한 조례 개정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자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오원종입니다. 조례안을 개정 발의해 주신 구자열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는 지난 5월 제정되었으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6월 30일에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춰서 시도 위임사항인 충전시설 설치 대상 주차장과 규모, 설치 수량을 강원도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에 맞게 조례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개정에 이견이 없으며,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개정해 주시면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원종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지금 개정안에 보면 공공시설하고 주차단위구획을 100개 이상 갖춘 시설은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2항에 보면 건축법에 따라서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요즘 신설 같은 경우는 주차면적이 500면이 아닌가요? 1가구 1면 정도를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에는 100면 이상 갖춰야 된다고 하고 건축법 시행에 따라서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나 기숙사가 전기시설을 갖춰야 된다고 하면 이쪽은 너무 완화된 기준이 아닌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부분이 도민들한테 부담이 되는 면이 있어서 제13조 제1항과 제2항을 달리 규정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주차 면이 200개 이상 되는 곳은 도내 총 626개소인데 아파트, 리조트, 대형마트입니다. 그리고 주차 면이 500개 이상 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일단 저희가 조례에서 강제했을 경우에 도민들의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하면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쪽으로 한 것입니다. 다소 조심스럽게 접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자열 의원님은 전기자동차 보급에 대해서 상당히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계신데, 이렇게 되면 주차 면에서는 100면이 넘어서 의무 설치 규정에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에 의해서 500세대 이하이기 때문에 설치를 안 해도 된다는 논리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한쪽에서는 100면이라고 기준을 했는데, 건축법에 따르면 요즘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1세대당 1면 정도의 주차면적을 요구하고 있는데 500세대라고 하면 500면을 갖춰야만 건축허가가 나는 것이고 그럼 제1항의 주차면적 100면을 넘어섰단 말이에요. 그럼 그 규정에 따라서 500세대 이상도 3개를 설치하든가 4개를 설치하든가 해야 되는데 규정을 이렇게 따로따로 중복으로 해 놓음으로써, 서로 다른 규정을 줌으로써 혼란이 예상될 수도 있겠다, 상위법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는지, 공격적으로 하려고 하면 가이드라인이 똑같아야 하는데요.

주차단위구획을 100개 이상 갖춘 시설은 제1항에 보면 ‘가. 제1종 근린시설’부터 ‘거. 관광 휴게시설까지’이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것은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하고 기숙사라고 적용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재 저희가 건축 부서와도 협의를 다 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다만 저희가 걱정스러운 것은 도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을 고려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제규정으로 해서 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 따른다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권고사항이라면 약간의 유연성도 가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강제규정 사항으로 갈 수도 있는 사항 중의 하나이고 적극 보급을 하겠다는 취지에 따라서 가이드라인은 동일하고 법률 조례나 적용에 혼돈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장 문제는 아파트의 경우 충전시설을 같이 달아 놓으면, 사실상 주차면적은 개인이 쓸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전기자동차 보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급속은 금액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완속으로 해서 코드를 꽂을 수 있는 공간으로 권장하기 때문에 당장 큰 부담은 없을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입니다. 저도 홍성욱 위원님과 비슷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제13조에 보면 ‘주차단위구획 100개 이상 갖춘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고 해 놓고, 그다음에 건축법상에서는 주택 등 500세대 이상 아파트나 기숙사에 신설한다는 조항이 있고, 또 제13조 제3항 제3호에 보면 ‘조례로 정하는 충전시설의 수량은 주차단위구획 200개 이상인 시설의 경우 충전시설 1기 이상, 주차단위구획 500개 이상인 경우 충전시설 2기 이상으로 한다.’고 돼 있어요. 개정안에 보면 100개 이상 갖춘 시설에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이상 아파트, 기숙사로 돼 있고, 그 밑에 보면 주차단위구획 200개 이상인 시설의 경우 충전시설 1기, 그러니까 이것이 전반적인 부분에서, 강원도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강제규정입니까, 아니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임의규정입니까?

조례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여러 차례 다양한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했는데 강제할 수는 없고요, 지금 설명하신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13조 제1항 같은 경우는 밑에 여러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2항 같은 경우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라든지 기숙사라든지 제1항과는 다르다는 얘기죠. 구분해 놨다고 보시면 되죠.

그 밑에 제3항에는 또 주차단위구획 200개 이상인 시설의 경우 충전시설 1기를 설치한다고 돼 있고, 제13조 전문에 보면 ‘주차단위구획 100개 이상 갖춘 시설 중’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쪽은 100개인데, 제3항에는 주차단위구획 200개 이상인 시설의 경우 1기를 설치한다는 이런 부분이 조례가 같이 가줘야 되는데 따로따로 가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1항과 제2항이 표시하는 설치대상은 다릅니다. 제2항 같은 경우에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라고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이해하시면 되죠.

기본적으로 주차면적 100개 이상 갖춘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데 제1항에서 규정한 것은 ‘가’부터 ‘거’까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면적에 몇 개를 설치할 것인지 수량을 규정한 것이 제3항에 200개 이상인 경우에는 1기 이상, 500개 이상인 경우에는 2기 이상으로 권고하는 규정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구자열 의원님과 오원종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국장 오원종입니다. 강원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적경제 지원 기금은 2013년부터 100억 원을 목표로 조성하여 왔으나 저금리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금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8조 제4호의 사회적경제위원회 기금 심의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19조 제3항 및 같은 항 제4호의 사회적경제위원회 구성 중 기금 분야 전문가 위촉사항을 삭제하였으며, 제5장 사회적경제 지원기금 제26조부터 제32조까지 조항을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하여 지난 10월 14일부터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도 개별기금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관련 조례에서 기금과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원종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입니다. 조례를 전반적으로 보니까 기금폐지에 따른 조례 개정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제19조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를 ‘위촉하며’로, 그다음에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이 부분은 지금 현행과 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삭제하는 겁니다.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이것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예, 맞습니다. 기금이 폐지되기 때문에…….

삭제라는 것이 어디 있어요?

4페이지에 신ㆍ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위촉하며’로 개정되는 것입니다.

‘위촉하며’로 개정이 되면서 그 뒤쪽은 다 삭제시키는 거예요?

예. ‘위촉하며 도 사회적경제 지원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는 살아있는 겁니다. 기금과 관련된 내용은 전부 삭제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아, 삭제하는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국장 오원종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경제진흥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저희 경제진흥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업무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많은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모든 시책과 사업들이 보다 발전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진흥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경제진흥국 세입예산 총액은 725억 3,94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억 3,71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 1,29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보통예금 이자수입 1만 6,000원, 기타 이자수입 10건에 289만 원, 시도 반환금 수입 15건에 2억 6,327만 원,-176쪽입니다.-그외수입 11건에 1억 3,119만 원, 국고보조금 3건에 1,56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경제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 7,32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통예금 이자수입 1만 4,000원, 시도 반환금 수입 4건에 8,810만 원,-177쪽-그외수입 15건에 713만 원, 국고보조금 2억 1,4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9,68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보통예금 이자수입 3,000원, 시도 반환금 수입 6건에 1억 1,842만 원,-178쪽입니다.-그외수입 30건에 1억 7,839만 원입니다. 179쪽, 다음은 에너지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4,55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내역은 배당금 수입 618만 원, 기타 사업수입 1,474만 원 감액, 보통예금 이자수입 4,000원, 기타 이자수입 10건에 383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2건에 1,804만 원, 시도 반환금 수입 12건에 8,831만 원입니다. 180쪽입니다. 그외수입 9건에 1,213만 원, 지난 연도 수입 877만 원, 국고보조금 4건에 2억 9,186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건에 3,112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181쪽, 자원개발과 세입예산은 보통예금 이자수입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산업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85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도비 반환금 수입 824만 원과 그외수입 33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5쪽입니다. 경제진흥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1,232억 3,63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4,65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4,373만 원이 증액된 342억 3,88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에 8억 1,7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중소기업청 추가사업 선정에 따른 것입니다. 특성화시장 육성 지원은 기정액 대비 2,080만 원을 감액하였고 행자부 공모선정에 따라 야시장과 청년몰 조성사업에 각각 1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86쪽입니다.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사업도 행정자치부 공모선정에 따라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소상공인 지원은 기정액 대비 1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능인 양성은 기정액 대비 9억 5,79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선진 노사문화 정착 지원은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87쪽, 취업촉진 마을공방 육성사업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진흥 부문 반환금은 1,000원입니다. 488쪽입니다. 다음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5,009만 원이 증액된 108억 5,450만 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구축은 1억 6,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는 강원상품권 발행 인센티브 계획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은 기정액 대비 2억 4,45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전지출도 1억 7,05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89쪽,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1,366만 원이 증액된 426억 7,76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업 지원 대표브랜드 사업은 기정액 대비 1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전략산업 R&D 고도화 추진은 기정액 대비 1억 8,19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강원과학축전 개최 지원은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린바이오첨단연구단지는 기정액 대비 7,82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저금리 전환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490쪽입니다. 다음은 에너지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1,362만 원이 증액된 257억 9,69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개발 및 보급은 1억 5,02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신재생에너지 시설관리 사업 4,500만 원과 그린에너지 활용 숙박시설 고도화 사업 6,728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자원관리는 기정액 대비 1억 4,71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용역 287만 원을 감액하였고 농어촌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91쪽, 친환경 자동차 보급은 기정액 대비 1억 4,98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 실천 지원은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지원사업비입니다. 보전지출은 기정액 대비 5,69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93쪽입니다. 다음은 정보산업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2억 7,456만 원이 감액된 96억 3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디지털소멸 시스템 도입은 기정액 대비 3,84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에 따른 도비 부담액입니다. 스마트강원 정보서비스 확대 구축사업은 집행잔액 1,32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정보 추진은 기정액 대비 1억 3,150만 원을 감액했으며 이는 공공DB를 활용한 사업방법 전환에 따른 감액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정보통신 기반구축은 1억 6,822만 원을 감액했으며 이는 통신시설 유지보수 등의 입찰잔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97쪽입니다. 경제진흥국 명시이월 사업은 총 7건에 60억 4,119만 원입니다. 먼저 대관령 제1풍력 발전단지 리파워링 사업은 발전기 제작기간 장기소요에 따라 54억 5,101만 원, 온실가스 목표설정 및 기후변화 적응계획 수립 용역 8,931만 원, 전자상거래 활성화 추진사업에서 소셜미디어 온라인 마케팅 추진 1억 7,401만 원, 모바일ㆍ온라인 통합 쇼핑몰 구축 2억 9,900만 원, 공공데이터 개방 포털 3단계 구축 991만 원, 백신ㆍ패치관리 및 시스템 유지ㆍ보수 536만 원, 구내 정보통신 시설장비 유지보수 1,259만 원은 각각 사업 또는 계약기간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제진흥국 소관 2017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3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174억 8,814만 원이 증액된 489억 4,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119억 81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국고보조금은 3개 사업 2억 312만 원이고 지역발전특별회계 2개 사업 86억 9,300만 원, 기금은 30억 1,200만 원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70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국고보조금은 17억 80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4개 사업 53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에너지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247억 8,533만 원으로 대관령 풍력발전소 전력 판매 등 5개 사업장 생산수입에 26억 8,000만 원,-144쪽입니다.-붕어섬 태양광발전소 출연금 1억 7,000만 원, 국고보조금 13개 사업에 167억 7,943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1억 4,000만 원, 기금 2개 사업에 50억 1,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개발과 소관 세입예산은 13억 원으로 세라믹 원료사업 기반조성 태백시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산업과 소관 세입예산은 39억 4,164만 원이며 국고보조금 9개 사업에 5억 2,464만 원과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34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는 8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특별회계 운영을 위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7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15쪽입니다. 경제진흥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456억 3,923만 원이 증액된 1,166억 9,095만 원입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으로 전년 대비 53억 4,160만 원이 증액된 269억 3,3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는 21억 3,7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강원경제인 역량강화에 2,000만 원, 지역 경제발전 효율적 추진에 2억 2,250만 원입니다. 916쪽입니다. 평생 경제교육 운영 지원과 FTA 활용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4,500만 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에 1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국비 27억 7,000만 원에 대한 매칭 편성입니다. 다음 전통시장 환경개선은 94억 7,381만 원으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 75억 6,700만 원, 전통시장 안전관리 및 상인 역량강화에 8억 9,021만 원, 917쪽 특성화시장 육성 지원은 10억 1,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물가와 소비자 보호는 3억 3,572만 원으로 안정적인 물가관리에 2억 1,040만 원,-918쪽입니다.-소비자 피해구제 및 지원사업 추진에 1억 2,5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지원은 21억 8,230만 원으로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융자금 이차보전에 21억 1,060만 원을, 919쪽 재해 소상공인 이차보전 5,000만 원, 서민 금융 지원사업 추진에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능인 양성은 42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우수 기술ㆍ기능인력 양성추진 4억 8,400만 원,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37억 6,500만 원입니다. 920쪽입니다. 선진 노사문화 정착 지원은 8억 7,35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시ㆍ군 노사화합 지원 1억 7,000만 원, 근로자 권익 및 복지증진 사업 5억 4,350만 원,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1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강원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 75억 7,7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은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1쪽, 취업촉진은 72억 7,79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학 창조일자리센터 지원3,750만 원, 청장년 일자리와 강원채움공제 등 일자리 사업에 38억 2,694만 원,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21억 2,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2쪽입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은 11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우수 스타트업 일자리 지원 3억 원, 강원도형 도제교육 운영 지원 6억 원 등입니다. 사회 공헌활동 지원은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정책과 행정운영경비는 1억 379만 원입니다. 924쪽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으로 전년 대비 10억 6,225만 원이 증액된 105억 2,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104억 9,6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육성 기반구축 4억 3,700만 원,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 추진 8억 100만 원, 강원상품권 유통사업 8억 6,400만 원입니다. 925쪽, 동계올림픽 사회적경제 참여 활성화에 2억 7,000만 원, 사회적기업 육성 국고보조사업비는 고용노동부 매칭 3개 사업에 24억 1,571만 원,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사업비 46억 6,3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6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1억 3,470만 원,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4,230만 원, 마을기업 육성 국고보조사업비는 총 5억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927쪽, 강원도형 예비 마을기업 육성 지원 등은 7,400만 원, 마을기업 컨설팅 등 국고보조사업비는 총 2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3,112만 원입니다. 928쪽입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26억 1,691만 원이 증액된 190억 3,7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략산업 지원체계 확립은 101억 300만 원으로 지역산업 육성사업 80억 원, 강원 디자인센터 건립사업 19억 4,500만 원, 강원 바이오 수출ㆍ연구 지원 6,000만 원 등입니다. 생명ㆍ건강산업 육성은 10억 6,000만 원으로 강원바이오 스타기업 육성 2억 원, 의료기기 전시회 개최 지원 8,000만 원, 929쪽 첨단의료기기 생산수출단지 지원사업 4억 8,000만 원, 강원 의료기기 스타트업 지원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신소재ㆍIT산업 육성은 19억 2,500만 원으로 3D프린팅 지역 거점센터 구축 3억 7,500만 원, 플라즈마 산업 활성화 추진 2억 5,000만 원, 희소금속 산업육성 인프라 구축 지원 2억 원, 뿌리기술 경쟁력 강화 지원 1억 원, 특수목적형 튜닝클러스터 구축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략산업 R&D 고도화 추진은 6억 8,000만 원으로 스크립스코리아 항체연구소 운영 지원에 6억 5,000만 원, 공과대학 특성화 추진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0쪽입니다. 다음 과학기술기반 조성은 4억 1,000만 원으로 강원 연구개발지원단 2억 원, 지식재산 기반창업 촉진 1억 5,000만 원, 과학기술 연구개발 지원 6,000만 원입니다. 지역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에는 17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식재산 창출 지원에 14억 8,000만 원, 지식재산 교육허브 구축 2억 원 등입니다. 931쪽,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3,3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30억 9,000만 원으로 그린바이오첨단연구단지 건립을 위한 차입금 원금과 이자 상환액이 되겠습니다. 932쪽입니다. 에너지과 소관 예산으로 전년 대비 200억 7,799만 원이 증액된 347억 5,5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위해 71억 4,96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신재생에너지 전시관 관리 9,000만 원, 풍력발전단지 시설관리 4억 1,500만 원, 933쪽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 25억 4,600만 원,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1억 6,000만 원, 에너지절약 시설보조사업 5억 7,200만 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23억 1,370만 원,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 8억 3,190만 원,-934쪽입니다.-태양열 활용 다목적 이용설비 보급 7,200만 원, 친환경 에너지 체험마을 조성사업으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자원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총 154억 6,115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농어촌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에 1억 5,000만 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7억 6,990만 원, 군 단위 LPG배관망 설치 지원에 145억 원, 농어촌 전기공급 사업 지원 3,125만 원입니다. 935쪽, 친환경 자동차 보급 사업비는 총 26억 2,523만 원으로 전기이륜차 보급2,438만 원, 천연 가스차량 구입비 및 연료비 보조금 3억 3,085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20억 3,800만 원,-936쪽입니다.-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2억 2,300만 원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추진은 총 7억 1,980만 원으로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운영 지원에 6억 3,200만 원, 하수처리장 태양광 발전 설치 8,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937쪽, 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실천 지원은 3억 9,200만 원으로 탄소포인트제 운영 1억 3,800만 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사업에 2,400만 원,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지원 6,000만 원,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1억 7,000만 원입니다. 93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7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9쪽, 재무활동은 지역자원 시설세 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8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0쪽입니다. 자원개발과 소관 예산은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전출금 포함에 따라 전년 대비 140억 9,350만 원이 증액된 141억 5,8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탄광지역개발 사업 여비 2,500만 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3,301만 원, 재무활동은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전출금 14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1쪽, 다음은 정보산업과 소관 예산으로 전년 대비 24억 4,698만 원이 증액된 112억 7,9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ICT 기획은 8억 9,64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 4억 원, 행정사무용 소프트웨어 보급 1억 9,400만 원, 디지털 소멸시스템 도입 1억 6,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942쪽입니다. 전자상거래 추진은 14억 6,35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자상거래 활성화 추진에 6억 5,450만 원, 정보화마을 명품화 추진 및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에 3억 9,784만 원, 943쪽 중고PC 보급사업 4,975만 원,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1억 1,878만 원, 장애인 정보화 교육 지원 1억 7,524만 원,-944쪽입니다.-도민 정보문화 확산 및 고령층 정보화 교육 지원에 6,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 콘텐츠 추진사업으로 4,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945쪽 행정정보 추진은 총 21억 494만 원으로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5억 1,843만 원,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9억 7,221만 원, 시도 재해복구체계 구축사업 2억 9,704만 원,-946쪽입니다.-공통 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1억 3,605만 원, 공공 DB 활용 창조경제 실현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7쪽, 정보보호 기반구축 사업은 사이버 통합보안관제시스템 유지ㆍ보수 2억 원, 사이버 보안관리 및 노후장비 교체 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 기반 구축은 60억 1,014만 원으로 통신실 운영관리와 통신요금에 16억 6,396만 원,-948쪽입니다.-올림픽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무선인프라 구축 2억 5,214만 원, CCTV 통합관제센터 지원 37억 5,870만 원, 행정통신시스템 성능 개선사업에 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9쪽,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7,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3쪽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60억 원이 증가한 8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과 예산으로 전년 대비 38억 6,180만 원이 증가한 50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은 35억 9,360만 원으로 가정용 소형 태양광 보급 지원에 7,260만 원, 현천리 태양광발전단지 조성사업에 35억 원입니다. 에너지 자원관리는 14억 2,220만 원으로 저소득층 고령가구 가스시설 보급에 4,500만 원, 도시가스 소외지역 공급설치비 지원에 12억 9,600만 원, 저소득층 노후 전기시설 개선 3,920만 원, 도시가스 시설분담금 및 공급비용 산정용역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54쪽입니다. 예비비로 7,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5쪽, 자원개발과 소관 예산으로 전년 대비 21억 7,820만 원이 증가한 32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자원 개발 및 광산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노면 청소차량 지원 6억 원, 산업전사 위령제 행사 지원에 800만 원, 경석자원 활용 세라믹 원료사업에 26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경제진흥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경제진흥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134쪽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 강원도 사회적경제 지원기금입니다. 수입ㆍ지출 예산규모는 21억 46만 원으로 전년도 25억 5,841만 원보다 4억 5,79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35쪽, 수입계획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3,104만 원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며 보전수입 20억 6,943만 원은 금고예치 회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6쪽입니다. 여유자금 21억 46만 원은 전액 강원도 통합관리기금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개발과 소관 폐광지역 개발기금입니다. 142쪽입니다. 수입ㆍ지출 예산규모는 1,825억 9,499만 원으로 전년도 1,546억 4,714만 원보다 279억 4,78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3쪽, 수입계획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628억 6,500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2억 6,600만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 1,625억 9,900만 원은 강원랜드 배당금 수입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97억 2,999만 원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소상공인 융자사업 정기 상환액 20억 원, 시ㆍ군 반납금 등 예치금 177억 2,999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4쪽입니다. 폐광지역 개발 지원은 전년 대비 342억 8,100만 원이 증액된 1,821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폐광지역 이전기업 등에 4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이전기업 시설투자 지원을 위한 공장이전 보조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폐광지역 발전 기반조성 지원은 총 1,779억 9,700만 원으로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연구용역 2억 원, 탄광지역 주민창업 지원 13억 원, 폐광지역 개발기금 사업 및 시ㆍ군 지원 등에 1,693억 원, 주거환경 개선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 융자사업에 6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은 4억 5,7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비축무연탄관리기금입니다. 150쪽입니다. 수입ㆍ지출 예산규모는 1,034억 7,891만 원으로 전년도 924억 3,183만 원보다 110억 4,70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1쪽, 먼저 수입계획을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6억 1,644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3억 1,644만 원, 금년도 시ㆍ군 보조사업비 집행잔액 2억 원, 금년도 방출 관리비 등의 집행잔액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내부거래는 1,018억 6,24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금고 예치금 회수금 877억 6,247만 원, 기타 회계 전입금 141억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2쪽입니다. 먼저 비축무연탄 관리는 전년 대비 11억 700만 원이 증액된 55억 6,860만 원으로 비축무연탄 방출 관리에 17억 원, 탄광지역 복리후생 지원 38억 6,360만 원입니다. 153쪽, 다음 예치금으로 일반회계에서 받은 전입금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99억 4,008만 원이 증액된 979억 1,031만 원을 금고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국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국에서는 최소한의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한정된 예산으로 주어진 목표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심사를 통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원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박현창 위원입니다. 정말 어려운 경제업무를 맡아서 국장님, 또 과장님들 고생하신다는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세입 175쪽에 보면 일자리 보조금 지원 1억 2,300만 원이 반환된 사유가 뭐죠?

청장년 일자리요?

예, 다 집행하지 못했죠?

예, 그것이 원래 예산이 성립되면 12월부터 준비했어야 되는데 추경예산이 서는 바람에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측해서 어렵게 심의를 받아서 했는데 결국은 집행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예.

이것을 제대로 쓰려고 어렵게 세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몇 푼 되지도 않았는데 1억 2,300씩 다시 반납한다는 것은 열심히 집행을 안 했다는 결론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우려가 있어서 예산을 깎았는데, 사실상 예산을 미리 준비했어야 되는데요.

그러면 예측해서 추경에 적게 세우든가 안 세우든가 이랬으면 오히려 이렇게 감액하는 부분이 안 생기는데 굉장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정말 힘들게 세웠던 예산이 이렇게 쉽게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판단을 잘해서 세우든가 아니면 열심히 집행해서 성과를 내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77쪽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서 마을기업 육성과 관련해서 또 1억 6,400만 원,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추경에 보조를 받죠?

마을기업 부분은 먼젓번 행감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행자부가 여러 가지 신규 지정이라든가 재지정에 대한 규정을 강화해서, 사실상 신규 지정을 받거나 재지정을 받을 확률이 한 6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정되지 않은, 당초에 가내시된 것을 정리해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연말에 집행은 다 됩니까?

올해 지정된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다만 저희가 목표로 했던 것으로 가내시를 받았다가 행자부에서 현지확인을 거쳐서 탈락될 경우에는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해야 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추경 설명서 367쪽, 상품권과 관련해서 어렵게 3억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결국 1억 6,500만 원을 또 삭감한단 말이에요. 3억을 어렵게 세웠잖아요. 그런데 결국 세워 놓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50%도 쓰지 못하고 이렇게 추경에서 감액을 한다는 것은, 1회 추경에 세워서 2회 추경에 감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많은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초에 위원님들이 조례도 만들어 주시고 조례 제정 전에 예산도 특별히 배려해 주셨는데, 당초에 10월로 목표하고 있었는데 지금 행자부에서는 계속 지방계약법 제6조에 대한 법리 다툼의 소지 때문에 정부합동종합감사를 받는 기간 중이라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가능하면 감사 쪽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일단 보류하다 보니까 그렇고, 두 번째는 위원님들이 늘 걱정하시는 그것입니다. 인센티브 정책이 항상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도가 인센티브를 쓸 경우에 정책적으로, 예를 들면 설날이나 명절 때에 전통시장이라든지 국한적으로 쓰여야 되는데 그것을 초기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쓰려고 하다가 인센티브를 다 삭감하고…….

예산이 한 300억 되는 데서 잔액이 1억 6,500이 발생했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정말 어렵게 3억을 확보해서 50%도 쓰지 못하고 결국 이렇게 반납한다는 것은 예측을 잘못했다는 거거든요. 지금 감액사유에도 보면 할인 깡, 예산부담 문제 등 사유들이 쭉 나와 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못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시행해 보지도 않고 접은 것인데 문제는 이렇게 어렵게 세워서 감액시킨 예산들이 내년에 많이 증액이 되어서 올라와 있다는 것이죠.

예, 8억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을 이월하지 못하나요?

이월을 시킬 수가 없는 것이 이것이 계속사업비면 괜찮은데 농협 대행수수료하고, 10월에 집행된다는 전제하에 발생한 것이면 관계가 없는데, 그래서 이월하지 못하고 그대로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심사에서도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정말 어렵게 협의 끝에 한 일자리 창출, 상품권 이런 부분들이 감액되면 미처 상품권도 우리가 검증해 볼 시간적인 여유가 없잖아요, 지금 시행을 못 해 봤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을 또 내년도에 많이 계상해 놓았어요.

이유야 어떻든 간에 위원님들이 지난 5월하고 6월에 특별히 배려해 주셨는데 저희가 감액까지 한 것에 대해서 담당 국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내년 1월 1일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데 위원님의 우려가 없도록 확실하게 챙기겠습니다.

확실하게 하시겠다는 오 국장님의 의지만 믿고 이렇게 확실하게 계상을 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50%도 집행하지 못하니까, 문제는 우리가 성과가 있는지 검증해 볼 시간적 여유도 없이 또 당초예산을 검토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결국 시행하지 못해서 농협에 줘야 될 2%의 대행수수료하고 저희가 인센티브로 쓰려고 했던 그 부분이 삭감된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확실하게, 우선 적은 예산으로 출발해 보고 검증이 된 후에 정말 이것이 좋은 시책이라고 확인되면 그다음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하는 게, 이것은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 전체 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것이니까요.

이 부분이 인센티브를 빼고 나머지는 정부합동종합감사…….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확실하게 해 보신다니까 확실하게 해 보시기를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서 위원님.

김규태 위원입니다. 점심시간 이후에 막 졸릴 텐데 제가 첫 번째 차례가 돼서 할 수 없이 질의를 드리니까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업설명자료 58쪽을 보면,-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요.-대학창조일자리센터 지원이라고 했는데 지원조건을 보면 국비 50%, 도비 7.5%, 시비 17.5%, 자부담 25%라고 돼 있고 밑에 산출기초를 보면 도비가 3,750만 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국비가 50%면, 학교로 바로 보낸다는데 그게 5억입니까?

총 5억입니다.

그러니까 국비 50%가 5억입니까?

예, 5억입니다.

그리고 도비가 7.5%잖아요? 7.5%면 7,500이어야 되는데 왜 3,750만 원이죠?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지원 1개소 5억의 7.5% 해서 3,750이라고 돼 있어요. 산출기초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는지 몰라서 질의하는 거예요.

총사업비 5억에서 국비가 2억 5,000이고요, 도비가 3,750만 원입니다.

아, 총사업비가 5억이라는 뜻이에요? 저는 그냥 50%, 5억이라고 돼 있어서 착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정부에서 2년 동안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3년 동안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있습니다.

학교로 직접 지원해 주면 학교가 알아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가톨릭관동대학교에서 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하는데 총 5년 사업인데 2년 동안 평가를 해 본 다음에 3년 뒤에 지원여부를 결정…….

우리 도비가 지원되는데 도에 보고하는 내용은 어떤 것들입니까?

도비를 보조해 주면서 도비 보조금만…….

돈만 주면 끝이냐고요. 예를 들면 가톨릭관동대학교에서 2년 동안 실시했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으면 성과보고서라든지 아니면 3,750을 어떤 용도로 어떻게 썼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다는 피드백이 있느냐고요.

예,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로 주시고요. 64페이지를 보시면 취업촉진사업 추진인데 제가 계속 일자리, 일자리하면서 아픈 데만 찔러서 죄송합니다만, 예산이 10억이잖아요?

예.

사업의 구체적 계획을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그동안 청장년 일자리, 정규직 일자리, 그다음에 취업하는 청장년을 정규직화시키면 지원해 주는 제도,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6,000만 원 예산을 세워주셔서 핵심인력을 붙잡는 제도, 그다음에 저희가 하나 더 할 수 있는 제도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지만 이것을 강원도에 맞게 해서 안심공제라고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들이 중도에 실직을 하거나 회사가 잘못됐을 경우에 이분들이 외지로 빠져나가지 않고 강원도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재취업이라든지 창업이라든지 그 기반을 마련해 주자는 취지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청장년 일자리하고 내일채움공제하고, 그다음에 이것은 사실상 1년에 1,000명 정도를 안정적으로 지원해서 5년 동안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것이 완전하게 셋업은 되지 않았는데 지금 큰 그림을 그려서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협의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 늦어도 1월 중순경에 위원님들께 정확한 내용을 보고해서, 이것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체에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조건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케이스를 만들어서 1월 중순경에 보고드린 다음에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컨설팅을 하고 실제로 기업들에 수요조사도 하고 노동조합의 의견도 들어서, 실제로 내가 갑자기 퇴직을 한다든지 해고를 당했다든지 했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기초단계잖아요. 일자리추진단에서 실제적으로 다른 부분의 것들과 자꾸 연결을 시키다 보니까 아직도 걸음마 단계인데 벌써 예산을 10억이나 세워서 추진하시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빨리 갈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런 것이 기업도 근로자도 보험 식으로 들은 것이 아닌데 어떻게 이것을 확산시킬 수 있을까, 이것은 현장성이 없는 예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청장년 일자리하고, 두 번째는 핵심 인력을 5년 동안 인센티브로 잡는 제도, 또 하나는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취약점이 제조업의 전반적인 경제 구조가 취약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잡아보자는 취지에서 출발했고, 이분들이 강원도에서 취업이 안 되거나 경제 환경이 나빠서 회사가 안 좋으면 수시로 떠나는 것을 잡아보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두 가지는 이분들이 회사의 사정으로 해고되거나 아니면 이런 환경에서 도내에서 다른 창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시 도내 취업 기회로 연계시키는 취지로 시작한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출발해야 되는데, 하여간 내년 3월초에 시작할 계획이고 지금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기존의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적용해서 2월쯤 실시할 계획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보면 이런 것을 시작할 때, 단일 업종이나 임금이 평준화돼 있는 입장에서 얘기할 때 근로자도 부담하고 우수기업들도 부담하고 하면서 구조조정이나 이런 경우에는 도가 부담할 수 있게끔, 어떤 한정된 직종이나 한정된 형태로 가지 않는 한, 10명 이상 300명 이하의 중소기업이든 어떤 기준을 놓고 얘기하면 임금이 천차만별이고 비정규직이나 정규직에 대한 구분도 없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연령대나 이런 것들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적용하기도 너무나 힘들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상황을 전개해 볼 수 있도록 해 놓고 충분히 검토하고 시작해야 되는데 우선 먼저 세워놓고 시행을 해보자는 식으로 가서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도의회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성립되지 않으면 저희가 사실상 사업 착수나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먼젓번에 청장년 일자리, 아까 박현창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그전에 예산이 성립되면 바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내년 2월까지 충분한 조사를 한 다음에 3월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사실상 강원도가 펴는 일자리 정책 중에서 청장년 일자리, 내일채움공제, 안심공제가 가장 핵심적인 3대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잘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참 안타깝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다, 청장년 일자리도 마찬가지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예산에 대한 생각은 아주 부정적입니다.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표현이시겠지만 하여튼 저는 강원 일자리안심공제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최소한의 컨설팅을 할 수 있는 범위와 여지를 남겨 놓고 다시 한번 해 봐서 실제로 그런 적용을 할 수 있는 구체적 안을 가지고 의회에 제출함으로써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집행부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의회가 반대해서 못 한다는 얘기들은 좀 안타까운 심정이 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견이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결정을 해 주시면 그 뜻을 따르겠습니다만 저희는 늦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내년 4월이나 5월 정도에, 저희가 바로 준비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3월, 4월 정도에는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배려를 해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시간도 얼마 안 남아서 큰 것만 말씀드릴게요. 65페이지를 보면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이라고 해서 금액은 같고 올해 사업규모가 600명으로 늘었습니다. 작년에 두 번 현장조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시ㆍ군 조사를 해서 올린 겁니까?

예, 시ㆍ군 수요를 받았고요, 다만 여기는 기존에 저희가 1개 업소당 5명으로 제한을 뒀는데 이번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하는 곳은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자고 해서 그것까지 확대를 감안해서, 예를 들면 2년 이상 계속 고용을 하고 고용 증가율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10명까지도 늘려주는 차별성을 두자고 해서 그 부분까지 반영해서 조사를 한 겁니다.

자꾸 확대하는 것만이 우선이 아니라 그것을 실시해서 추려낼 것은 계속 추려내면서 해야 되는데, 자꾸 확대하는 것만이 우선은 아니다, 일자리라는 것이 양질의 일자리나 정규직 일자리를 어떻게 확대해 가느냐 하는 것인데 그냥 기업을 도와주는 결과밖에 안 된다는 얘기로 나타나면 곤란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심공제 그 부분도, 사실상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일자리정책 중에서 재원이 확보돼 있고, 기업에서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청장년 일자리, 내일채움공제, 안심공제인데 먼젓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도 저희가 안심공제라든지 내일채움공제, 일자리 공제를 세워놓고 기업하고 전환을 유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바라봐 주시면 저희가 기업들을 독려하고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정규직을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일지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우선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는 생각부터 하시는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혜를 모아주시면 저희가 시행 시기를 조정하더라도 충분한 검토를 가지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67페이지 보면 취업촉진 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준ㆍ고령자 인턴제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YWCA에서 위탁시행을 하는 겁니다. 춘천, 횡성, 평창, 철원, 양구 91명이라고 했는데 YWCA에서 하면 대개 여성인력이 중점이에요

이 문제는 먼젓번에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을 하셔서 원주, 강릉은 YWCA에서 하고, 춘천까지 3개 시ㆍ군 하던 것을 횡성, 평창, 철원, 양구까지 늘려서 66명으로 확대해서-시ㆍ군이 희망을 했기 때문에-7개 시ㆍ군으로 하는데 5개 시ㆍ군은 시가 직영할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것은 명단을 놓고 실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현창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일자리채움공제와 일자리안심공제의 차이가 뭡니까?

일자리채움공제는 5년 동안, 지금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부담이 청년이든 장년이든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시책 사업의 가장 명확한 차이가 뭐라고 보세요?

서울과의 임금 격차를 한 2,000만 원 보전해 주면서 핵심인력들을 도내에 붙잡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채움공제이고, 쉽게 말씀드리면 채움공제는 기존의 핵심인력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적금을 들어주는 것이고 안심공제는 그것과는 반대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안심공제는 기업에서 근무를 하다가 나갈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서로 다른 거예요. 이쪽은 붙잡는 것이고 이쪽은 나갔을 때 재취업 활동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상당히 다른 것이다.

본인이 자의적 실업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요건에 의해서 바뀐 환경에 적응을 시켜주기 위해…….

그러니까 채움공제를 확대해서 한군데서 못 나가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나갈 때를 대비해서 안심공제를 해 준다는 것은 정책상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 한군데 붙들어 두는 것으로 끝내자는 거죠. 기껏 붙들어 놨는데 나갈 때를 대비해서 적금을 들어 준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정책적 입장에서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인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지금 안심공제를 적용받는 사람은, 제가 볼 때 45살이나 50살 정도 된 사람들에게 만약에 강원도에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을 도와주면, 이분들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지 않고 그 지역에서 재채용이 되거나 아니면 조그맣게 창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는 취지에서…….

그러니까 저는 일자리채움공제는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확대를 해야 된다고 보고 여기에 이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는 게 아니냐, 나가지 않으면 재취업할 필요성이 없잖아요.

예,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핵심인력을 5년 동안 잡아두는 정책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지만 강원도에 50세 이상 되는 분들이 본인의 뜻과 달리 해고되거나 직장을 잃었을 경우에 도가 재취업을 유도하거나 창업을 유도ㆍ지원하는 측면으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 해고나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자진 퇴사를 했을 경우에 다른 데 취업하라고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

내일채움공제도 본인이 자진 퇴사했을 경우에는 본인 불입금만 가져가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해직을 했을 때는 해직을 할 만한 상당한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해직을 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다른 데 가서 취직하라고 미리 적금을 들어 준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강원도 경제하고 산업구조 자체가 워낙 제조업이 7.8%밖에 되지 않고 서비스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기반 자체가 취약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그런 성격으로 지원해 주는 측면이 강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된 사람들은 다른 회사에 가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계속 다른 데 취업하라고 적금을 들어 준다는 것은 시책이 뭔가 안 맞는 것 같다, 오히려 일자리채움공제를 더 확대해서 그 자리에 오래 있게 해 주는 것이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시원하게 맞으면 맞고 아니면 반박을 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청장년을 정규직화하는 것 하나하고 핵심인력을 잡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아니, 청장년 일자리는 내년까지이고, 안심공제하고 채움공제는 상반되는 거란 말이죠.

예, 상반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강원도의 취약한 경제구조나 산업구조 측면에서 본인의 뜻과 달리 해고되는 분에 대한 약간의, 다시 도내에서 재취업하거나 도내에서 다른 일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측면이 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자리채움공제와 관련해서 저는 상당히 좋은 시책 사업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에 6,000만 원 확보했었죠?

예, 추경에 6,000만 원 세웠습니다.

6,000만 원 해서 100명을 해 주잖아요? 지금 이미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내년에는 한 달에 5만 원,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차등 지원을 하겠다고 하네요.

예, 청년형은 2년짜리이고, 이 사람들은 인턴으로 있다가 정규직으로 됐을 때 하는 제도이고요.

그것은 별도로 또 정부에서…….

같이 매칭해서 하는 겁니다.

예, 그건 좋습니다. 금방 들어온 사람들이니까 정부에서 20만 원씩 대주잖아요. 그것은 좋은데 누구는 10만 원 지원해 주고 누구는 15만 원 해 주고 누구는 20만 원 해 주면 이 부분에 문제점이 또 발생할 것 같다는 말이죠.

이번에 저희가 일자리채움공제 신청을 받았는데 자격요건을 갖춘 신청자가 260명이었습니다. 그중에 100명만 했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수요가 160명이 있고요, 그때 많이 나온 것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 만약에 한 회사에 엔지니어가 있고 다른 부분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회사 쪽에서 이 사람들을 약간 차별을 둬야 되는데 상품 자체가 딱 하나니까, 정부도 상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도 중소기업진흥공단하고 협의해서 내년에 상품을 다양화해서 약간의 차이를 두자고 해서…….

어제 제가 일자리 담당 과장님하고 대화를 꽤 많이 나눴는데 같은 회사에서 예를 들어 누구는 10만 원짜리 적금을 들고 누구는 20만 원짜리를 드는 경우가 생기고, 또 다른 회사와 분리해서 봤을 때 회사 부담금이 있으니까, 기업 부담금도 똑같이 20만 원이 되고 10만 원이 되잖아요. 기업에서 우리는 10만 원밖에 부담을 못 하니까 10만 원짜리로 하겠다는 경우가 있고 우리 기업은 잘되고 그러니까 복지 차원에서 20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그러면 도비도 20만 원이 같이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그랬을 때 근로자 입장에서 ‘저쪽에 A라는 회사는 20만 원짜리 적금을 들어 준대, 그런데 우리는 10만 원밖에 안 들어 주니까’, 거기에서 또 파생되는 문제점들이 있다는 거죠.

저희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근로자들한테 의견조사를 했는데 10만 원 이하는 25% 정도 선호하고, 본인 부담 기준에서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는 12.4% 정도로 약간의 선호도 차이가 있는데 선호도 차이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에 내일채움공제에 들어가는 인력 중에서 5명이 다 들어왔다고 하면 회사가 이 중에서 엔지니어와 약간의 차별을 두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해서 갈라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갈라놓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근로자들의 불평의 요지가 될 수도 있고, 다 20만 원짜리를 들겠다고 하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줄잖아요. 금년 같은 경우 261명이 신청해서 100명을 뽑았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년에 1,000명이 신청했는데 확대해서 200명으로 명수를 한정했다, 7억 8,000이면 몇 명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20만 원짜리가 있고 10만 원짜리가 있으니까 명수를 정할 수가 없잖아요. 다 20만 원짜리로 하겠다고 하면 대상자가 확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위원님께서 약간 이해해 주신다면, 이것을 만약에 단일품목 34만 원으로 딱 내놓고 ‘이것이 전부다.’가 아니라 회사에서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필요성에 따라서 약간은 차등을 두면서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글쎄 취지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다 20만 원짜리를 들겠다고 할 것 같다는 거예요.

이 부분도 저희가 한번…….

그러니까 차라리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해서 15만 원씩으로 일괄 지원해 주든가 하는 것이 형평성에서도 맞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기업 간에도 저 기업은 20만 원 들어준다, 우리는 10만 원밖에 못 들어준다, 기업 형편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저희가 세 가지 기본형, 보장형, 확장형 짜놨는데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의견을 한번 듣고…….

산출기초는 큰 문제점이 안 되니까 신중하게 해 볼 필요성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자리안심공제는 안 맞는 것 같다, 오히려 이 예산을 가지고 채움공제 쪽으로 보태주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금 저희가…….

우리 국장님의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담당 국장으로서 의지라고 하면 저희가 내년부터 일자리과가 신설되고 강원도가 일자리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거는데 실질적으로 강원도의 올림픽이나 여러 가지 재정에 어려움이 있고, 강원도가 순수하게 투자하는 일자리 정책이 뭐냐고 했을 때 사실상 청장년 일자리, 내일채움공제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말씀드리기 굉장히 송구스럽습니다만 약간 위원님들께서 걱정이 있다고 하시면 안심공제 쪽은 늦춰서 4월에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님들께서 지금 평가를 좋게 해 주시는 채움공제 쪽으로 전환을 시켜주시면 저희가 늦어도 1월 초까지는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행이 안 되거나 효과가 떨어지면 예산이 사장되는 부분이 생기고, 아까 청장년 일자리 관계도 제가 추경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결국 2015년도에 그렇게 어렵게 세워놓고도 1억 3,000만 원 집행하지 못하고 지나갔는데 내년도에 금년 대비해서 이렇게 14억을 세워놨을 때 집행에도 엄청난 문제점이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점이 생기는 것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1년 안에 다 퇴사한다, 1년 이내 39%가 퇴사했잖아요. 그럼 당초예산에 일자리 창출 예산을 확보한 그런 취지에 전혀 맞지 않거든요.

그 부분은 보고드린 대로 이번에 정비하고 조례도 개정해서 가능하면…….

왜 그러느냐 하면 돈을 적게 세워서 희소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이 취직을 해서 장기간 있어야지만 그 회사도 득이 되고 본인도 득이 되는 부분인데 잠깐 있다가 군대를 가거나, 혹시 참고로 하는 얘기인데 그 회사에 가족을 취직시키는 형태로 해서 보조금을 받은 것은 없나요? 자기 부인이라든가 자녀라든가 친척들을 그 회사에 취직시켜서, 나쁘게 얘기하면 형식적으로 취직을 시켜서 보조금만 수령한 부분은 없는지 그것도 한번 정밀하게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서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15년에 위원님들께서 걱정스러우셔서 예산을 감액했고 추경을 세우는 과정에서 사실상 2016년도 당초예산 선 것을 미리 준비해서 시행했어야 했는데 시행이 늦어지다 보니까…….

시간이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마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장이나 대표와의 관계가 친구인지 부인인지 자식인지 이것까지 파악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입니다. 오원종 경제진흥국장님, 직원 여러분들, 예산안 준비하시고 늦게까지 예산안 심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십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세출예산서를 보니까 전년도 대비 경제진흥국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한 460억 정도 늘어난 것으로 봐서 오원종 국장님을 비롯한 경제진흥국 직원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916쪽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도비가 18억 5,000만 원이 섰어요. 전년도 대비 한 7억 7,000 정도가 늘었어요.

예, 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 지원이 그만큼 늘어난 것에 따른 도비 매칭 부분이 따라간 것입니까, 아니면 국비가 그만큼 더 늘어난 것입니까?

예, 국비가 60이고 지방비 매칭 40을 한 것입니다. 6 대 4로 매칭해서 늘어난 것입니다.

국비가 전년도보다 더 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지방비 40%, 7억 7,000이 더 지원된 것이죠?

예, 맞습니다.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서, 여기까지 손을 뻗쳤다고 해서 국회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상당히 문제 삼고 있지 않아요?

예, 지금 지역혁신 생태계 구축사업하고 지역특화 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국회에서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삭감 얘기도 나오는데 확정된 것은 아니고, 예결위까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언론매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접하는 사항이나 여타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미 예산을 심의한 자치단체에서는 이 예산에 대해서 삭감한 부분도 있어요.

경기도하고, 서울시는 전액 삭감했고요.

오늘 전라도의회에서도 하는데요.

전북도 오늘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원도의 기업환경이 열악한 상황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상당히 강원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예, 위원님과 동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국회심의 과정에서, 국비 문제에 대해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 경제진흥국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번에 매칭을 하는 것이 사업비도 있고 인건비도 있는데 엊그저께 개소한 희망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원주에 개소된 고용존, 사실상 이번에 사업비가 크게 늘어난 것은 기존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대학생들의 창업, 소상공인들에 모바일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또 하나가 네이버 플랫폼을 통해서 스토어팜이나 네이버 쇼핑 플랫폼으로 도내 상품을 판매해 주는 것에 그쳤는데 저희가 먼젓번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렸습니다만 특정한 것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부터는 시ㆍ군별로 특화시키겠다고 해서 18개 시ㆍ군에 대해서 같이 공조하는 쪽으로 사업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사실상 15개 시도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사업 자체가 성격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약간 시도에 따라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살펴봐 주시면 저희는 크게 무리는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열악한 강원경제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이 사업의 성패는 국비확보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원종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 국비를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916쪽에 전통시장 현대화 지원이 있습니다. 금년에 약 76억 정도 편성이 되었는데 전년도보다 한 6억 정도는 줄었습니다. 제가 2016년도까지 21개 전통시장에 총 투여된 내용을 살펴보니까 2,853억이 투여되었어요. 먼젓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전통시장마다 각각의 특색이 있어야 되는데 거의 21개 전통시장이 획일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하는 사업들을 봐도 CCTV를 설치한다든가 주차장,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을 계속, 물론 몇 년의 기간이 경과되면 노후화되고 누수가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기존에 해 왔던 그런 사업들을 계속 연례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21개 전통시장이 각각의 특색을 갖춘 그런 전통시장으로 탈바꿈하지 않고서는 소비자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소비자가 찾아오지 않는 전통시장은 존재 가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환경개선도 중요하겠지만 소비자가 찾아올 수 있는 전통시장을 만들어 주는 쪽으로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100%, 1,000% 공감합니다. 저희가 기존에 했던 사업이 뭐냐 하면 아케이드, 비가림, CCTV, 포장이라든가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너무 똑같이 획일화되어 있고 아케이드 같은 경우는 어디를 가나 똑같습니다. 저희가 그런 쪽은 지양하고 주차장에서부터 전통시장까지 들어오는 어떤 콘텐츠 구성이라든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시, 판매, 포장, 위생 이 모든 분야를 다 챙겨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만으로는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동안 대기업과 맺은 것이 있어서 롯데마트, 이마트 등 대기업과 해서, 지금 컨설팅을 해서 지역의 특색을 살리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통시장이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바뀌어줘야지만 거기로 찾아간다는 거예요. 소비자가 없는 전통시장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21개 전통시장 각각이 특성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주문드리고 전통시장이 살아야지만 그 지역 군 단위의 경제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각별한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919쪽에 서민금융 지원사업 추진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서 919쪽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한 19억 4,700이었는데 금년 예산이 1,900억이에요. 한 19억 2,800만 원이 감되었는데 서민금융 지원사업이 종료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조기 상환된 것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줄어든 것입니다.

이것이 미소금융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까?

지금 햇살론하고 저희가 강원신보를 통해서 하고 있는 신용대출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것은 지금 통상 농협이나 신한은행 이쪽에서 5억 원씩 기탁하면 그 배수에 따라서 6배 내지 12배를 보증해 주는데, 지금 줄어든 것은 이차보전 그쪽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919쪽에 있는 서민금융 지원사업 부분이에요.

아, 햇살론입니다. 이 햇살론이 지방정부 출연은 내년부터 중단되었고 정부가 전액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전액 출연해서 지방에서 출연하는 부분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줄었다?

예, 맞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모든 위원님들께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되어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그만큼 청년 일자리부터 정말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을 위원님들이 강조하시기 위해서 말씀했는데 이번에 지사님께서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셨지만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셨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700억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정부가, 12개 부처가 190개 사업을 나누어서 할 때 들어가고 실제로 저희가…….

정부 주도로 하는 일자리든 모든 부분의 일자리를 총괄하면 그 정도 예산이 안 들겠느냐 이거죠, 시ㆍ군비까지 포함해서.

시ㆍ군비까지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일단 도비를 기준으로 하면 작년까지가 34억이었고 그중에 17억이 국비이고 도비가 17억으로 5 대 5 정도 매칭입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이 76억인데 도비가 58억, 국비가 17억인데 이번에 늘어난 것이 도비가 42억이 늘어났기 때문에 사실상 42억 정도 도가 독자적으로 해 나가는 강원도형 일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부 주도로 해 왔던 공공 일자리 포함해서 여러 실ㆍ국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까지 해서 전체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내년도 일자리 국비까지 다 포함해서 652억입니다.

글쎄, 제가 한 700억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중에서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강원도형 일자리 부분이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국비 빼고 42억이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렸던 강원도형 3대 일자리 모델 구축에 중점적으로 강원도형 일자리가 추진되었잖아요?

예, 우수기업에 대한 고용환경 개선에서 2,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라든지 일자리채움공제, 안심공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방금 쉬는 시간에 최명서 위원님께 2020년까지 강원도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용역결과에 대해서 준 것을 제가 보고 올라왔어요. 최명서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용역결과에 나온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이것을 처리해야 되는데 용역계획에 보면 이런 일자리 창출 부분이 사실 거기에 거론되지 않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냥 즉흥적으로 어디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부분을 했는데 상당히 좋더라, 그 지역과 우리나라와는 여건이나 모든 부분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정책에 접근할 때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다만 위원님, 한 가지 양해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용역을 했을 경우에 지역의 인문지리나 지역의 현상을 진단하고 처방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되는데 단순하게 여러 가지 기업과 매칭해서 지역인재를 육성한다고 하는데 기업이라는 전제가 되어야 되거든요. 사실상 저희가 가장 고민하는 것도 남이섬 같은 경우에 1년에 46명 정도가 채용되었는데 거기를 보면 선박, 전기 이런 기술직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경우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데 강원도의 제조업상 대기업에서 직접 공채하고 뺀 나머지 제조업의 채용비율을 봤을 때는 실제 학술적인 요소가 강한 쪽에서 정책적으로 도입하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한 것은 정확히 저희가 반영하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서를 보면 하시려는 의욕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정책들이 전부 너무 백화점 나열식으로 신규사업도 있고 계속하는 것은 계속 끌고 가서 항목 수만 자꾸 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통시장에서도 고한 사북하고 영월 같은 경우 택시비 지원제도가 있잖아요. 이것이 연례 반복사업으로 해서 그냥, 2002년부터 했으니까 지금 몇 년입니까? 벌써 10몇 년을 해 왔다는 얘기입니까?

2014년부터…….

아, 이것은 안전관리 그것이고 택시가 지금 3년인가 되었거든요.

예.

지원해 주고 난 것에 대한 결과가 없어요, 계속사업들이. 처음에 한 번 할 때만 좀 힘들었지 하고 나니까 노하우가 생겨서 왁자지껄, 굴러라감자원정대니 뭐니 전부 예산 착착 세우는 경험이 있으니까 잘 하세요. 이번에 얼마 들고 해서 사업비 딱 세우고 일은 참 쉽게 하십니다만 똑같은 일을 똑같이 반복하는데 그로 인해서 도대체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심지어 왁자지껄 가서 판매가 얼마큼 되었고 전년 대비 몇 %가 환산이 되었다는 이런 분석조차 없어요. 그냥 연례적으로 시간되고 지사님 참석하는 왁자지껄, 굴러라감자원정대, 세 차례 예산 얼마, 그거 왜 해요? 국장님, 왜 하십니까?

왁자지껄, 굴러라감자원정대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고 약간 포퓰리즘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시ㆍ군에다가 내려줘서, 시ㆍ군 공모신청을 받아서 내려주는 제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굴러라감자원정대는 대도시로 나가니까 정확한 매출이 나오고 성과가 나오는데 왁자지껄 마케팅은 그런 요소보다는 지역의 시장 분위기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객관성을 떠나서 내부적으로 설문조사한 자료를 보면 매출이 한 30%~40% 차지하고 있고요.

왁자지껄하는 날 딱 하루만 가수들이 오니까 안 오던 사람들을 이 가수나 행사를 보기 위해서 시장으로 끌어들인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한계가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을 주신 대로, 방금 함종국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에 행자부까지 가세해서 지금 전통시장에 야시장, 골목형시장, 청년몰이라는 사업을 10억 단위로 공모해서 동해가 선정되어 있고 평창도 선정되어 있어서, 지금 시장상인들도 종전에 중기청에서 받는 시설현대화나 주차장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해서 지금 마인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을 이끌어냈을 경우에 지금 저희가 했던 단순한 일회성에서 벗어나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대학생도 투입시키고, 춘천 같은 경우 육림고개에도 지금 대학생이 들어가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기존 것을 고집하지 않고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됐었고 3년 동안의 예산서를 보면서도 결국 전통시장과 관련된 사업은 3년 전 보고서하고 지금 예산 보고서하고 거의 대동소이하다, 금액만 조금씩 왔다 갔다 하고 사업도 글자만 조금 바뀐 것 외에는 특이하게 눈에 띄는 새로운 사업이 안 보여요. 그리고 택시같이 특수시책을 시행했으면 택시사업비를 보조해 줌으로써 시장에다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것을 3년쯤 지났으면 빨리 분석이 끝나야 되거든요. 끝나서 지원을 더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아니면 폐지시킬 것인지 해야 되는데 그 피드백이 없이 계속 연례사업으로 2년, 3년, 4년, 5년 지원할 것입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영월하고 정선지역 것은 지금 저희가 회수율이라든지 이렇게만 봤는데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직접 챙겨봐서 보고를 드린 다음에 성과에 따라서 예산을 줄이든지 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어떤 정책을 하시면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있고 관련 자료는 반드시 챙기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사업이 잘 되는 것인지 계속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것 없이 그냥 연례 반복적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아무런 생각 없이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했고 그전에도 했으니까 올해도 해야지 하고 이렇게 잡는 사업들은 경제진흥국 능력으로 봐서는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앞서 가셔야죠.

위원님, 예산 자체가 점증주의라서 한 번 세워놓으면 없애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기존에 제로베이스라든지 아니면 톱다운 여러 가지 방식을 써봤는데 이 부분도 좀 힘들지만, 또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지만 저희가 면밀히 평가해서 조금이라도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좋고 엘리트고 지사님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경제진흥국의 일이 이 정도라고 하면 다른 부서는 말할 것도 없겠죠. 다른 과를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요.

여러 가지 현안사업과 관련해서 저희들의 대응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의 허점이라는 것이, 또 여기 사업설명서 108페이지하고 109페이지를 보면 강원디자인센터 건립 추진이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용역비가 2,000만 원, 여기 보니까 강원디자인센터 출연기관 설립타당성 검토 용역 1식이라고 해 놓고 2016년도부터 2019년까지 디자인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예산을 책정했어요. 용역 2,000만 원 주는 것이, 디자인센터 출연기관 설립타당성 검토 용역이 출연기관이라고 또 기금을 조성하나요?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건물을 짓든 아니면 여러 가지를 할 때 거기에 꼭 거쳐야 될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법에 정해져 있어서요, 예를 든다면 이번에 가덕산 풍력발전단지 같은 경우도 전체 금액이 1,100억인데 실제 저희가 출자하는 지분은 한 80억인데 이것이 500억 이상 민자 포함해서 1억 이상 들여서 용역을 거쳐야 되는, 그러니까 용역을 법에 의해서 꼭 거쳐야 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사실상 디자인센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영해서 예상수입규모, 그다음에 어떻게 한다는 것은 벌써 용역이 다 진행되어서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웃기는 것입니까? 지금 설립타당성 검토 용역을 한다고 예산을 잡고 2016년도에 이미 디자인센터 건립 추진 예산이 서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건립 타당성이 부당하다고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래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덕산 풍력 같은 경우도 산업부에서 발전사업 허가가 다 났는데도 다시 그것을 또 해야 되는, 이것이 절차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이 그렇게 딱 틀에 박혀 있으면, 정확히 아시지 않습니까? 내년에 강원디자인센터가 설립이 되고 지사님, 국장님이 세울 의지가 분명히 있으면 용역은 작년쯤에 예산이 섰어야죠, 타당성조사 용역 정도는. 그것을 마치고 난 다음에 예산서에 설립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설립예산이 올해 예산에 이미 편성되어서 일이 진행되고 타당성 용역이 이제 들어가는지.

이것이 센터를 건립하느냐 아니냐가 아니고 센터가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으로 가는데 그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용역이란 게 어쨌든 돈 주는 사람의 의도대로 가는 게 거의 다 용역이라고 보고 이왕에 진행해야 될 절차라면 이렇게 불합리한 부분 정도는 시차를 정확히 두셔서 내년에 건립센터 들어가면 한 해 전에 벌써 용역에 들어가고 해서 순서가 탁탁 맞아야지만 신뢰할 수가 있지 용역을 동시에 하고 건립예산도 같이 세우고, 그러다가 막말로 용역이 안 되면, 그리고 혹시 의회에서 반대한다든가 잘못되는 일이 있을 경우에 세워놓았던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작년에 글로벌이 그랬죠. 산단 같은 경우도 165억씩이나 예산을 세웠다가 기행위에 가서 부결되어서 1년 동안 질질 끌려가다가 마지막에 그 예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불합리한 부분도 생길 수 있는데 이것은 용역이니까 국장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겠지만 그래도 남이 봐도 타이트한 사업계획은 아니다, 이런 부분은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지적받은 예산과 관련된 분소가 태백, 인제 해서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서 태백 같은 경우는 분소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고 원주 같은 경우도 총액을 기준해서 5억 이상 예산이 삭감되어서 일부 사업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별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완충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사를 좀 더 하고 확인해서 위원님들께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답변하면 괜히, 지역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중의 하나인데 청년 일자리 창출 우수 스타트업 일자리 지원이라고 해서 3억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주관으로 하는 것인데 한 개 업체당 최대 2인이고 1인당 월 50만 원씩 해서 6개월 지원해 주는데, 71페이지입니다. ○ 경제진흥국장 오원종: 저희가 그동안 사실상, 특히 청년들을 주로 고용하는데 1인 또는 2인, 3인 기업이 가장 힘든 게 데스밸리라고 해서 창업해서 1년에서 3년까지가 가장 힘들거든요. 이 사람들이 가장 허덕이는 게 인건비입니다. 그때 저희가 큰돈은 아니지만 인건비를 도와줘서 일어날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번에 처음으로 시도해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기업에 지원해 주는 것이고 이것은 1인 기업, 2인 기업, 소위 말해서 스타트업이니까 막 시작해서 시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기술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기술이 완전히 완성되지 않아서 상용화되지 않은 쪽에 일시적인, 만약 그것을 지금 도와주지 않으면 자금난이나 운영비 때문에 인력들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도 월 50만 원 2명, 물론 3인 기업이고 5인이 모여서 기업을 준비하는 이런 쪽이라고 해도 아무리 봐도 지원금액이, 이왕 지원을 하려면 업체를 줄이더라도 정말로 잘 판단해서 이 스타트기업을 도와줘야 되겠다고 하면 이런 지원규모보다도 조금 더해서 정말 쉽게 일어날 수 있고 스타트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여기처럼 그냥 한두 명이라든가 금액을 월 50만 원 6개월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액수를 늘려서 집중 지원해 주고 50개 업체로 나열할 것이 아니라 업체를 좀 더 함축해서 25개 업체만 집중 지원해서 그들이 100% 성공할 수 있도록 집중화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하는 얘기죠. 백화점 나열식으로, 일자리 창출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쭉 나열만 많이 했지 거기에 대한 피드백도 안 되고 집중화도 안 되고 사업은 많고 예산도 많이 투입되는데 지금 성과는 안 나오고 피드백도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것보다 차라리 집중화를 더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기준을 다시 마련해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조금 더, 제가 내년도에도 예산 심사합니다. 국장님도 내년에 계시나요?

제가 올해 1월 2일에 경제진흥국장으로 보임돼 와서, 한결같이 말씀드리는 것이 제 발로 걸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스스로 다른 곳으로 가지는 않겠습니다.

만약에 내년 예산도 이런 백화점 나열식이고 과거에 어떤 일들을 3년~4년 이상 해 왔음에도 거기에 대한 성과물이라든가 피드백이 안 되어 있고 사업분석이 안 되는 사업계획은 내년에는 정말로 저희들이 거부할 것입니다.

위원님, 딱 2분만 시간을 주신다면 경제진흥국장으로서 내년 1월 1일 일자리 전담과가 생기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고민이 순수사업비가 얼마냐 하면 한 42억 1,000만 원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놓으라고 하면 일곱 가지 시책입니다, 매칭사업 말고. 매칭은 어차피 손도 대지 못하고 중앙정부가 정해 놓은 기준에 따라서 그대로 시ㆍ군에 내려가면 시ㆍ군에서 다 집행되어 올라오면 정산만 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과연, 저희가 기업체에 투어버스, 소위 말해서 산단을 쫓아다니면서 대학생들을 싣고 와서 취업을 알선해 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일자리 특보가 돌아다니면서 이런 것이 있으니까 쓰라고 하는데 거기에 과연 기업들이 얼마나 공감하고 강원도가 할 수 있겠느냐, 저희가 약간의 포퓰리즘도 있고 준비가 미흡한 것도 있지만 기업 쪽에서 볼 때 강원도가 일자리 정책에 관해서 투자적인 것을 한다면 미흡하나마 여러 가지 정책적 요소들이 시장에 반응을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데 그 점을 예쁘게 살펴봐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정책을 하면서도 지금 원하는 데하고 가려는 사람들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태백에 해마라는 OEM업체가 있는데 아주머니들은 다 채용이 가능한데 남자 분들은 금액도 안 맞고 하니까 남자 분들은 못 구해요. 저희가 구해서 투입시킬 수 있다면 이분들한테 다른 부가적인 것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것이 딱 어느 기업에 이 조건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는데 그런 부분을…….

그런 부분을 조정하는 것이 앞으로 일자리과에서 하실 일이고 네오프레임 같은 경우도 종업원을 200명 뽑는데 원주에서 뽑으니까 한 100명 정도밖에 안 들어와서 결국은 경기도에서 출퇴근 버스를 끼워서 싣고 들어오거든요.

맞습니다. 이번에 삼척 대명 같은 경우도 250명을 뽑았는데 저희가 과감하게 투자한다면 저희가 여유가 있다면 지금 기존에 있던 교육과목을 바꿔서 거기에서 이수시킨 다음에 가시면 별 문제가 없거든요. 메이크업을 하고 그러는 것이 크게 어려움이 없는데, 그런 부분에 저희가 해서, 기업도 중요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구조가 제조업 7.8%에 서비스 구조가 한 40몇% 되니까 저희도 그런 다양한, 딱 정해 놓지는 못하지만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것을 강구해야 됩니다.

어쨌든 일자리과가 생겨서 각 기업체를 가보면 언밸런스되는 부분, 어디가 잘못된 부분인지 다 드러나겠죠. 그러면 이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는 좀 더 업그레이드되고 반복적이고 연례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세우는 예산들은 계속 세우시려고 하면, 과거에 이렇게 해서 이만큼 실적이 쌓여서 앞으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계속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예산은 올리지 마시고 무조건 삭감하는 것으로 약속해 주시죠. 계속 이런 식으로 예산이 올라와서는 안 되거든요.

추경 때는 만약에 이렇게 하면 다 삭감…….

추경까지는 그렇게 시행하시기 어려우실 것 같고 내년 예산부터요.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윤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비가 확보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창조경제혁신센터에 투입된 예산이 56억이었고 올해 세워진 것이 46억이잖아요?

국비 포함해서요.

그러면 총 100억이 넘는 돈이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설립목적은 아까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님께서 여쭤 봤을 때 국장님께서 대학생들의 창업과 소상공인의 모바일 강화 그런 부분이라고 했어요. 대학생들의 창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시키는 역할이 바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설립 이유잖아요.

큰 취지로는 맞습니다.

큰 틀은 그런 것이고 지금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창업생태계도 구축하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대학생들의 창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시키는 것은 각 대학에 창업보육센터라는 것이 다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창업보육센터라고 해서 이미 그 대학생들이 창업을 하려고 하면 동아리 활동부터 차근차근 아이들을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서 걔네들이 나가서 제대로 성공해서 매출이 되고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곳이 이미 있어요.

예, 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100억이 넘는 돈이 투입되었다는 것은 상당한 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돈이 아니라 엄청난 돈이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100억이 넘는 돈이 투입되었을 때 대학생들의 창업성공이 얼마나 잘 되어서 성공을 해서 매출이 되었고,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빅데이터 플랫폼이 이미 2016년 1월에 구축이 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다양한 빅데이터가 나오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치킨이 금요일에 가장 많이 소비가 된다는 데이터도 있고 어떤 지역에서는 어떤 것이 많이 소비된다는 그런 데이터가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대학생들 창업하는 데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 창업하시는 분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런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사업할 때에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100억이 넘는 돈이 투입되었을 때 얼마만큼 성과가 났는지 그 성과 분석을 철저히 해 달라는 주문을 제가 드리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빅데이터를 이 안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강원도 전체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도 그 데이터가 공유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정말 국비가 확보 안 된다면 저희 도의원님들도 도비를 세워야 될지 말아야 될지 다 고민해야 될 부분이지만 집행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만약에 국비가 확보 안 되었다고 하면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여러 가지 현안 문제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삭감이나 여러 가지 논의가 있고 각 시도에 따라 삭감 또는 50% 삭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일단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추구하고 있는 게 뭐냐를 먼저 살펴봐 주셨으면, 큰 문제는 없거든요.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창업, 대학생 창업을 인큐베이터에서 6개월 키워내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모바일 지원을 해서 소상공인들이 가지고 있는 제품을 찍어서, 일부 보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를 시켜서 밸류를 올려주고 여러 가지를 작업하는 게 있고, 이번에 야심차게 출발하는 것은 기존 대학생, 청년, 소상공인을 벗어나서 시ㆍ군별로 접근하자는 것이 콘셉트이기 때문에, 지금은 다른 지역 연고기업하고 매칭이 되어 있는데 상황이 어려운 데도 많이 있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그것을 정치환경보다는 실제 가지고 있는 센터의 특성을 봐주시면…….

그렇죠, 지금 정치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다른 대학별로도 창업보육센터라는 것이 있었고 거기에서 대학생들은 지금도 여전히 창업에 대한 그런 것을 계속 인큐베이터 안에서 준비하고 있고 지금 하고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성공해서 제대로 잘 정착하고 자리를 잡은 데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창조경제센터에서만 대학생 창업을 위해서 지원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설명자료 66페이지를 보시면 시ㆍ군 일자리지원센터하고 취업박람회 개최가 있는데 취업박람회 개최가 춘천, 강릉, 동해, 횡성, 영월에서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취업박람회는 특별히 어떤 데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청년이 올 수도 있고 경력단절여성들이 올 수도 있고 중장년층도 오고, 하여간 계층에 상관없이 모든 분들이 다 여기에 오시거든요.

맞습니다.

많이 섞여 있어서, 저는 어제도 지사님께서 아예 주식회사 강원도로 하자고 할 정도로 굉장히 민간사업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지시고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취업박람회보다는 도가 키를 잡고 도 단위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취업박람회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지금 이것이 시ㆍ군에서 하다 보니까 시ㆍ군도 나름 노력하지만 아직 여러 가지 환경이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도에서도 생각하는 것이 지금 춘천, 원주, 강릉 거점뿐만 아니라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키를 잡고 도내 대학교하고 같이 연계하셔서 대규모 취업박람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군 지역은 투어버스 그런 형태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74페이지와 같이 연계되는 얘기인데 지금 청년 구직자들을 현장 취업 연계로 해서 기업탐방을 하고 그 자리에서 면접을 봐서 원스톱 채용을 한다는, 버스 원정대를 하시려고 신규사업으로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산단별로 돌아가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강원도 안에 있는 산단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도에서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산단에 있는 그 기업체들은 거의 대부분 이공계 애들이 많아요. 문과학생들이 갈 만한 데는 없고 거의 이공계 아이들이 가는 데인데 이미 각 대학 산학협력단이라는 데서 거의 졸업을 앞둔 대학교 4학년 정도 되는 아이들은 관련 과하고 전공 연계가 되는 기업을 지도교수가 데리고 다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되게 애매한 게 뭐냐 하면 버스에, 청년 구직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구하실 건가요?

위원님, 이 부분도 방금 고견을 주신 대로 일단 박람회를 묶어서 하게 되면 현장에 가보는 것과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병합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각 대학교에서 이미 이공계 아이들 지도교수들은, 사실 요즘은 교수님들도 학생들 취업에 대한 점수 같은 게 있어서 평가를 받거든요. 졸업생들이 취업을 아주 잘 해야지만 평가가 있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다 아이들을 아예 데리고 관련 기업들을 다 돌아다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4,200만 원의 예산인데 학생들을 어떻게 구할 것이며 또 그렇게 가서 한 바퀴 그 기업을 본다고 해서 당장 마음에 들 것도 아니고 오히려 대학생들이 꿈을 갖고 갔다가 그 기업의 이미지라든가 현장을 직접 보면, 물론 더 취업하고 싶다는 마음도 있겠지만 오히려 취업을 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도 있습니다.

나는 정말 대학을 졸업하고 멋진 데 들어가고 싶은데 막상 가봤는데 외형도 초라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도 아니고 취업을 오히려 더 방해한다고 생각해서 이것은 굉장히, 오히려 대학교에 돈을 얼마 더 지원해서, 버스 임차비를 각 대학에 얼마씩 줘서 잘 아는 지도교수가 적극적으로 직접 가서 할 수 있게 끔, 콘택트하고 취업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훨씬 더 알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을 고려해 주시고요, 20페이지 전통시장 감자원정대하고 문화와 예술이 있는 강원장터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니까 어차피 문화와 예술이 있는 15개의 장터에서 15회를 운영하는데 그 운영하는 내용 중에 감자원정대가 참여해서 행사공연도 하고 왁자지껄 마케팅인가 해서 와서 행사공연을 하는데 여기하고 다 중복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독자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강릉실버악단이, 1년 단위로 공모 선정하거든요. 올해는 강릉실버악단이 했습니다.

이 예산이 전통시장 감자원정대는 2억 5,000으로 세워서 강원상인연합회에서 하시는 것이고 이것은 도내 예술단체에서 4,000만 원을 세워서 이렇게…….

공모해서 선정한 것입니다.

글쎄, 공모로 해서 선정해도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똑같은 거잖아요. 감자원정대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를 수도 있겠지만 내용은 거의 비슷한 게 겹치는 것이라서 이것을 같이 묶을 수 없을까요?

기본적으로 묶여 있고…….

묶여 있는 것인데 예산을 따로따로 정해 놓아서 표기하셨잖아요.

굴러라 감자원정대는 여덟 차례부터 아홉 차례 이렇게 지역별로 나가는 것이니까 예산 항목도 달라서 따로 분류해 놓은 것인데 운영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살펴봐 주시고요, 124쪽에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여기도 예산이 계속 지원되고 있습니다.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은 내년에 6억 5,000 지원되면 끝이 나고요.

이제 끝입니까?

예, 춘천시가 7억 7,5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제가 아직 정리가 안 되었는데 별도로 보고드릴 것은 이제 더 이상 자립적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개발된 패스트(FAST) 기술을 가지고 영리법인을 만들어서 영리법인에서 투자를 받아서 거기에서 수익을 내서 스크립스코리아에 연구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구조로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정부과제도 그동안 꽤 여러 차례 하셨더라고요.

정부과제도 수료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어서 더 이상 도비가 지원되지 않았으면 싶었는데 올해로 마감이 된다고 하니까…….

내년 지원되면 끝이고요.

아, 내년에 지원되면요?

예, 스스로 영리법인을 만들어서 독립적인 투자재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그런데 걱정이 또 되네요. 내년까지 예산이 지원되고 독립적으로 자립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때는 저희가 다시, 김규태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지금까지 패스트 기술하고 글로벌 제약사나 국내 제약사에 팔 수 있는 기술 판단에 따라서 진짜 투자해야 되느냐, 아니냐, 왜냐하면 그동안에 들어간 비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매몰비용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투자된 비용을 살려서 끌어낼 것이냐는 정확히 판단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규태 위원입니다. 지역자원세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명서 위원님이 초반에 질의를 하셨는데 지역자원세 입법취지가 어떤 건지 아세요?

발전용수 소재 시ㆍ군이나 화력발전소 인접 지역 환경개선과 에너지 관련 산업육성, 지하자원 채굴 지역의 환경 개선이 주로…….

제가 시멘트회사 광산노조위원장 출신이거든요. 이것이 석회석에다가 t당 붙인 세액이에요. 그래서 고품위 석회석에도 붙이고 시멘트 석회석에도 붙이고 석회석에 붙인 세금입니다. 이것이 8대 때 만들어졌고 작년에 정운교 과장님이 있을 때 이것은 틀림없이 그 인근 지역에, 노천광산에 대개 해당되는 곳이 영월, 정선, 동해, 강릉, 삼척 이 정도가 해당되거든요. 태백도 석회석이 한두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에너지과하고 자원개발과하고 갈라놨어요. 그 지역에 노천광산 소음, 분진, 그리고 환경이 열악한 그 인근 주민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세액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강원도도 그 취지에 맞게 사용해야 된다고 틀림없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국장님도 바뀌시고 과장님도 바뀌시고 예산 편성하는 분도 바뀌다 보니까 에너지과, 자원개발과로 갈라져서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께 들었고 작년에 세입 추정을 보수적으로 해서 몰랐는데 이번에 83억 예산편성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살수차하고 일부 그것 외에는 목적사업대로 투자되지 않았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고품위 석회석이 화력발전소에 투입되고 화력발전소에서도 사용했기 때문에 내는 건데, 그래서 동해나 화력발전소가 내서 세액이 올라갔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금액이 좀 늘어나니까 싹 풀어서 사용하시는 건데 비율은 어떻게 나누는 겁니까?

발전용수 같은 경우는 70%, 지하자원 70%, 화력발전은35% 해서 조정교부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철규 의원님이 추가로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고, 저희가 한번 처음 입법취지부터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내용까지 살펴봐서 위원님 뜻에 가능하면 어긋나지 않도록 조정해 보겠습니다.

석회석에 붙은 세가 광산의 인근 주민들에게 사용된다는 기대를 갖고 있던 주민들은 뭘까요?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당초 입법취지와 여러 가지 요인을 고민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올해부터 사용되는 건데, 2017년 예산에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부분 예산은 저희가 당초에…….

국장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철규 의원이 발의했고, 시멘트에 t당 붙인 세가 있잖아요. 40㎏에 1포라고 하면 1포당 한 500원 정도 붙는 세죠? 그것이 동해의 쌍용시멘트, 삼척의 동양시멘트 하면 127억 정도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입법돼 봐야 알겠지만. 그것도 이런 식으로 쓰면 그 지역 주민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시멘트가 만들어진 인근 지역에서는 환경의 영향을 받고 있어서 건강진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지금도 기업체에 고발하고 요구하고 하는데, 노천광산에 대한 얘기들도 지역주민들과 직접적으로 그런 세액을 가지고, 보상심리를 가지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강원도가 가지고 있었는데 다른 지역에 썼다, 원주, 춘천이 석회석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화력발전소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제가 얘기한 정선, 영월, 태백, 삼척, 동해, 강릉 외에 발전소와 노천광산 석회석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또 만약 시멘트 세가 그렇게 됐다고 하면 강릉, 동해, 삼척, 영월 등에서 시멘트 세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폐광지역이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고 해서 곤란을 겪고 있는데 전혀 상관없는 다른 부분에 썼다, 만약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멘트 광산이 다 문을 닫는다고 했을 때도 그 지역에 시니어주택이라든지 그런 것을 건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서 갈 수 있는 사업이 돼야지 이것을 가지고 전혀 상관이 없는 지역에 사용한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제가 이 세를 만들 때 노조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반대를 했거든요. 의원들 찾아다니면서 이러면 안 된다, 지금 시멘트 산업이 사양돼 가는데 여기까지 붙이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 제가 의원이 돼서 와 보니까 이 얘기를 여기에서는 다른 세상의 얘기처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현장과 떨어진 행정의 괴리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을 만들 때는 틀림없이 지역주민들에게 해 준다고 하고, 그리고 거두어서는 다른 데 썼어요.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작년에 22억, 올해 83억 편성하면서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노면청소 차량하고 광구도대장 몇 가지 빼고 나머지는 사실상 에너지복지 사업에 투자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경석 자원하고 태양광발전에도 투자를 했는데 지금 도의 내부적 가이드라인이 소외 지역에 일부 한정하지 말고 일단 18개 시ㆍ군에 해 주되 다만 목적세의 특별회계 설치 취지를 감안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기에 가중치를 적용하라고 하니까, 가중치 적용이 얼만지 모르겠지만 사전에 한번…….

18개 시ㆍ군으로 나누어서 쓰라고 하는 얘기는 입법취지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일단 저희 경제진흥국 내부 안이라도 경건위에 보고드린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산 확보하시느라 고생하시고 이렇게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강원경제단체연합회에 내년 5,000만 원 지원하시는데 금년에 토론회나 이런 것을 해 본 것이 있나요?

강원경제단체연합회가 11월 3일에 출범했습니다. 그때 창립 총회할 때 축하 행사 한 번 하고 나서는 올해는 계획하지 않고 있고 내년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때부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하여간 실질적으로 회의를 해 보시고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단체가 되지 않게, 정말 내실 있는 단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렇게 경상비 쪽으로 자꾸 집행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정말 내실 있게 되는 것인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근로자의 날 기념 한마음대회 지원에 금년에 1,500만 원인데 내년에 1,200만 원으로 300만 원이 줄었어요.

행사용 경비라든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최했던 경비는 적게는 10%~20%로 일률 삭감했습니다. 그런 취지이고 별다른 것은 없습니다.

1,200만 원에서 내년에 가서 또 삭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가 가장 여러 가지로 도 재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재정이 그렇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맞는다고 봐요, 그럼 우리는 열 받는다고. 몇 십억씩 갖다 쓰면서 돈 200만 원, 300만 원은 예산 절감한다고 하고, 이것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타당성 있는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도 예산 사정이 어렵다는 것은 얘기가 안 맞는다.

저희가 국 실링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실링 외에, 아니면 한도 외 요구를 하다 보니까 실링 예산에서 약간 200, 300씩 절감을 했고 바이오 쪽도 절감을 했습니다.

아끼지 않을 데에는 아낄 필요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체육대회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깎으면 나중에 남는 게 아무 것도 없어요. 검토해 보시고요, 상품권 유통과 관련해서 내년에 8억 6,4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금년에 추진이 안 되고 내년 1월에 발행할 계획이잖아요.

예, 1월 1일부터…….

1월에 30억 발행할 계획인가 그렇죠?

예, 30억 정도 제작…….

그것을 발행해서 미처 검증도 해보지 못한 상태에서 내년에 250억정도로 편성하려는 거예요?

예, 250억 정도 규모로 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판단해 보실 때 어떤 문제점이 예측되는 게 없어요? 잘될 것 같아요?

일단 가장 좋은 방법은 시ㆍ군에 도가 가지고 있는, 도가 확보한 예산 중에서 공사, 행사, 용역 이것이 주 예산입니다. 그중에서 최소한도로 지역에서 쓰여야 될 8%는 상품권을 통해서 지역에 쓰였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20억, 30억 정도는 지금 저희 생각에는 빠르면 1월에서 1월 중순이면 다 빠져나갑니다. 지금 저희가 확실하게 판단은 하지 못했지만 올해 당초예산 기준에서 예측하기에는 적게는 한 400억 정도, 많게는 600억이 넘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 정도로는 발행해야 되는데 일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보수적으로 잡아서 일단 250억만 편성하고 사업성과에 따라서 추경 때 더 편성하는 것으로…….

1월에 30억을 발행한다고 해도 1월에 집행할 데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정부가 내년도 마찬가지로 조기 집행을 하기 때문에 각종 공사, 용역, 행사들이 조기 집행되는 것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불협적인 것이 없는지, 어려움이 없는지 검증을 해보고 250억을 하든 400억을 하든지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커지기만 하니까…….

위원님, 여러 걱정이 있으셔서 일단은 저희가 내년 초에 30억을 발행하고 그것이 1월 중순까지 소진된다고 하면 그다음에 단계별로 발행을 하고 한꺼번에 발행하지 않도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예산 확보된 부분하고 내년도에 가서 중첩되는 부분들은 없는지, 절감할 부분들은 없는지, 발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딱 정해진 건가요? 예를 들어서 금년에 이렇게 예산 편성한 것을 가지고 썼는데 내년도에 발행하기 위해서 추가로 절감할 비용들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예, 그래서 지금 예산을 세우면서 홍보예산과 제작비용, 그다음에 대행수수료 줄 부분을 나눠서, 저희가 일단 보통 제작이 들어가면 한 달 15일 정도가 조폐공사에서 소요되기 때문에 그 소요를 맞춰서 하는 것으로 금액을 잡았습니다.

홍보 같은 것은 금년에 확보된 예산으로 홍보해 버리면, 그리고 이것이 홍보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강제로 주는 건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사용점이라고 해서, 기존에는 가맹점이었는데 가맹점이라는 것이 가입을 하는 절차적 요소가 복잡하기 때문에 편하게 신고만, 사업자등록번호와 자기 핸드폰 번호, 주소만 있으면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간 이것이야말로 신중을 기해서 발행해야 될 것 같고요. 궁금한 것 하나 질의드려 볼게요. 군단위 LPG 배관망 시설설치비 지원에 145억으로 내년도에 예산이 많이 세워져 있는데 지원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강원도 중에서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지역이 철원, 화천, 양구, 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평창도 받는 곳이 없어요.

평창은 올 11월에 1단계로 들어가거든요.

한 개 지역만 받는데 쉽게 얘기해서 평창읍까지 받으려고 하면 어떤 기준에 충족을 못하는 건가요?

일단 정부가 산업부에서 도시가스 공급계획을 세울 때 전국에 스물한 군데가 도저히 경제성 확보가 안 돼서, 도시가스가 들어갔을 경우에 현재 LPG나 LPG 집단공급시설을 쓰는 것보다 도시가스 비용이 더 많이 드니까 갭이 메워질 때까지는 들어가지 못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도시가스가 들어가 봐야 오히려 주민들한테 피해만 주기 때문에 그 방법을 피하기 위해서 일단 철원, 화천, 양구, 인제 읍 소재지에 대해서 LPG 배관망, 다시 말해서 집단공급시설을 만들어 놓고 배관망을 쓰다가 나중에 도시가스 공급여건이 되면 기존 배관망을 통해서 공급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오지, 평창읍 같은 곳은 강릉에서 넘어오다 보면 굉장히 멀잖아요. 성과가 없기 때문에 빨리 못 들어오는 건데 그 선정기준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죠. 오히려 그렇게 어려운 곳에 넣어주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일단 도시가스가 본관까지 들어가는 것은 수요만 있으면 들어갑니다. 다만 수요라는 것이 들어갔을 때, 본관은 어차피 가스공사가 다 까는 것이고 실제 가정에 들어갈 수 있는 배관을 깔 때 비용이 본관에서 끊어지는 부분부터 가정까지 들어가는 배관비용과 가스공급 비용이 n분의 1로 나누어져서 부과되니까 이것을 극복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명성그린파워가 지금 평창을 하고 있는데 평창이 이번에 용평하고 알펜시아에 만약에 LPG 대체해서 들어가게 되면 어느 정도 경제성을 확보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가스공사하고 협의해서 일단 경제성 검토를 해서 가능한 지역부터 먼저 들어가는 방향으로…….

계획은 하고 있는데 이렇게 도비를 지원해 주는 지역의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이죠.

선정기준은 산업부에서 경제성 검토를 해서, 소위 말해서 도시가스 수급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아까 존경하는 김규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자체가 이렇게 하는 게 있고 우리 일반회계에서 하는 게 있고 그러네요.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목적세를 받아서, 솔직히 말해서 그쪽에 더 가중치를 두고 투자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잘 아시다시피 그것이 확실하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나중에 뒤섞여 가지고 만약에 김규태 위원님처럼 계속 주장하지 않는 한 희석되는데 이것은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실제 목적세 걷은 쪽이 소외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데, 지금 저희한테 준 예산과 지침도 일단은 목적세 설립취지를 감안해서 해당 시ㆍ군에…….

엎어치나 메치나 사실 마찬가지인데 광산지역 지원 사업비처럼 결국 그 돈을 주고 다른 일반회계 지원을 안 하면 또 똑같은 결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신재생에너지가 1풍력 리파워링이 끝나고 나면, 내년 한 20억, 30억에서 한 40억 정도 들어오게 되면 자원시설세 쓰고 있는 재원을 그쪽으로 돌려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김규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가중치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도시가스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시ㆍ군별로 계획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자꾸 우리는 언제 들어오냐고 하면 답변하기 곤란하니까 그런 계획을 만들어서…….

위원님, 이렇습니다. 도시가스하고 LPG가스, 그다음에 LPG 집단공급시설을 만들어 놓고 배관을 통해서 들어가는 세 가지 형태인데 지금 사실상 LPG 배관을 통해서 들어가는 가격이 도시가스보다 싸서 지금 일부 영동지역은 안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배관만 연결하면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외지역, 소위 말해서 춘천, 원주, 강릉, 전체 수혜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부의 계획도 중요하지만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지금 도에서도 소외된 지역은 일부는 선택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역부터 혜택을 줄 수 있게끔 잘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워낙 잘하셔서 저는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