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영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농정국 소관 건의안 및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불참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황영수 농정과장님은 정부합동평가 관련 부단체장 화상회의에, 박양순 동물위생시험소장은 횡성에서 개최되는 구제역 가상방역훈련에 각각 참가함에 따라 회의에 부분적으로 참석하지 못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진기엽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한금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쌀값 안정을 위한 수급안정대책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2015년산 쌀 생산량 중 2015년 10월에 20만 t, 2016년 3월에 14만 3,000t, 합계 34만 3,000t을 시장격리하였으나 2016년 8월 말 기존 쌀 6만 t의 공급초과가 발생하였고, 시장격리조치의 분할실시로 인하여 쌀값 하락을 막지 못하였습니다. 특히 2016년 2월 당정협의를 거쳐 14만 3,000t 추가 시장격리를 발표하고 실행하였으나 적기에 적량의 시장격리조치를 하지 못하여 투매현상이 발생하였고 쌀값 하락을 막지 못하였습니다. 2016년산 쌀 수확기의 재배면적, 생육상황, 쌀 생산량 및 수요공급 전망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이 36만 5,000t~39만 2,000t의 공급과잉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쌀 재배면적은 77만 9,000㏊로 전년 대비 2만 ㏊ 감소가 됐고, 생육상황은 전년 이상의 풍년이 예상되며, 예상 생산량은 420만 2,000t으로 농림부 및 통계청 자료 조사가, 지금 15일에 실수요량 발표가 됐는데 420만 t 정도 생산된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부와 국회의 지난 시장격리조치의 실책인 쌀 물량 분리시행, 시장격리 시점의 실기로 인한 투매현상으로부터 쌀값 하락을 방지하고, 쌀값의 안정을 통하여 농업인들의 불안감, 박탈감, 좌절감을 일소하고 안정적 소득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적기에 적량인, 공급과잉 쌀 40만 t에 대한 시장격리조치의 조속한 시행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진기엽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건의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금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전문위원 전상호입니다. 지금부터 쌀값 안정을 위한 수급안정대책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쌀 수급 불안정과 관련하여 공급과잉 쌀 물량에 대한 시장격리조치의 조속한 시행을 건의하고자 한금석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16년 11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정부는 쌀 공급 초과와 시장격리조치의 분할실시, 시장격리 시점의 실기 등으로 쌀값 하락을 막지 못하였으며, 2016년 쌀 생산량은 36만 5,000t~39만 2,000t의 공급과잉이 전망됨에 따라 쌀값 하락을 방지하고 쌀 수급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공급과잉 쌀 물량에 대한 시장격리조치의 조속한 시행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쌀은 크게는 국가 식량정책의 근간이며, 작게는 농업소득의 약 40%를 차지하여 농가소득에 직결되는 사안으로 그 수급안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현재 쌀값 하락으로 대두된 쌀 수급안정대책은 비단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쌀 수급안정대책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 생산조정제도 재검토, 쌀 가공산업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성과가 도출되기에는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현재의 쌀값 하락 사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쌀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시장격리 정책은 적기에 실시되고 있지 않아 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건의안은 이와 같은 사유로 2016년도 공급과잉 물량에 대한 시장격리조치의 조속한 시행을 통해 쌀값의 급격한 하락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시의적절한 조치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어재영 농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어재영입니다. 이번에 건의하고자 하는 쌀값 안정을 위한 수급안정대책 촉구 건의안은 매년 쌀 소비 감소와 3년 연속 풍작 등 수급 불균형으로 공급과잉 장기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급격한 쌀값 하락을 막아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2016년산 쌀 생산량 419만 7,000t 중 신곡 수요 389만 8,000t 외의 초과물량 29만 9,000t 전량을 연내 시장에서 격리시키기 위해 시장격리곡 매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구곡 잔여물량과 신곡이 겹쳐 여전히 공급과잉 기조와 산지 쌀값은 지속 하락에서 벗어나지 못해 쌀값 안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조속한 쌀값이 안정될 수 있는 수준의 추가 시장격리조치 필요성을 공감하며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재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한금석 의원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쌀값 안정을 위한 수급안정대책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금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좌석 정돈이 있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어재영입니다. 농정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 내시된 국고보조사업과 여건 변화에 따라 추가로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서 먼저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135쪽입니다. 우리 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899억 4,183만 원보다 233억 1,241만 원 증액된 2,132억 5,424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2015년 사업 종료에 따른 시도비반환금 수입과 국고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증액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41억 3,644만 원이 늘어난 613억 3,914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 3억 원과 이자수입 99만 원,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 9,768만 원 등 시도비반환금수입 2억 7,663만 원을, 136쪽의 그외수입 5,523만 원을 증액하고 지난연도 수입으로 2,9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활기찬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 14억 8,000만 원과 창조농업선도고교 지원사업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농업경영체 경영컨설팅 지원 2,1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34억 7,4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으로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사업 1억 3,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7쪽의 축산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11억 9,421만 원이 증액된 221억 7,261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강원한우 보증씨수소 정액 공급사업 2,645만 원, 조사료 재배단지 조성사업 8,537만 원 등 시도비반환금수입으로 13억 3,47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38쪽의 기금은 학교 우유급식 1억 3,732만 원 등 1억 4,05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유통원예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109억 152만 원이 증액된 248억 8,107만 원으로, 139쪽의 세외수입은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채소류 수급안정 지원 5,705만 원을, 시도비반환금 수입으로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1,284만 원, 농식품 활성화 지원사업 3,997만 원 등 5억 9,25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40쪽의 그외수입 1,665만 원 증액과 지난연도수입 1억 1,144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고보조금 등은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3억 2,135만 원, FTA폐업지원제 65억 302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9,9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101억 4,0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70억 2,002만 원이 증액된 1,030억 7,226만 원으로, 141쪽의 세외수입은 유기질 비료공급 1억 8,830만 원 등 시도비반환금 수입으로 5억 4,63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가뭄지역 긴급대책비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2쪽의 국고보조금 등은 들녘별 쌀 경영체 육성 1억 1,250만 원을 감액하고, 한발대비 용수개발 31억 원 등을 증액하여 60억 7,3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자종자진흥원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2,083만 원이 증액된 1억 1,083만 원으로 세외수입으로 사용료수입 4,626만 원을 증액하고, 사업장생산수입 3,500만 원 감액, 불용품매각대 88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3쪽의 그외수입 28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2,08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1,002만 원이 증액된 8억 3,270만 원으로 불용품매각대금 821만 원 등 1,0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동물위생시험소와 4개 지소 세입예산은 축산물 가공품 및 도축검사수수료 1,043만 원과 관용차량 사고보상금 및 불용품매각대금 1,806만 원 등 기정액보다 2,9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90억 1,967만 원이 증액된 2,898억 1,673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34억 2,098만 원이 증액된 710억 8,551만 원으로 농업발전기반 구축 예산은 FTA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행정비 1억 3,120만 원, 6차산업화 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평가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문농업인 육성 예산은 402쪽의 농업경영체 경영컨설팅 지원 2,100만 원,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사업 1억 7,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창조농업선도고교 지원사업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ㆍ농촌 경영활성화 예산은 403쪽의 귀농인 정착 지원 3,8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농촌관광기반 확충 예산은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지원 5,96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역개발 예산은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지원 1,200만 원, ICT 융복합 창조마을 시범조성 6,580만 원,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 14억 8,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4쪽의 재무활동 예산은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운영비 등 8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05쪽의 축산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1억 5,931만 원이 감액된 282억 7,46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 예산은 학교우유급식 지원 1억 5,563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축산물 청정ㆍ안전성 강화 예산은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36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6쪽의 유통원예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93억 8,639만 원이 증액된 545억 1,930만 원으로, 원예산업 기반 조성 예산은 채소류 수급안정 지원 1억 1,409만 원, 시설원예 품질개선 4억 1,776만 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21억 8,826만 원을 증액하고, 407쪽의 산지저온시설 및 차량 지원 1억 1,88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FTA 피해보전직불제 16억 6,196만 원, FTA 폐업지원제 65억 302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8개 사업에 104억 4,4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유통 활성화 및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은 408쪽의 농식품 홈쇼핑 판매 활성화 지원 400만 원을 감액하고, 수출농업 육성은 강원 농식품수출협의회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공급은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8억 3,505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9억 3,50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올림픽 유산 창출은 대표먹거리 개발 및 브랜드 디자인 개발 1억 1,840만 원, 강원도 대표음식 전문점 육성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9쪽의 농업기반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70억 3,224만 원이 증액된 1,191억 4,07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요인으로 배수개선사업 10억 1,000만 원, 한발 대비 용수개발 31억 원 등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예산은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단지 조성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쌀산업 경쟁력 강화 예산, 쌀 포장시설 현대화 4,500만 원을 증액하고, 들녘별 쌀 경영체 육성 1억 3,95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410쪽의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7억 2,30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밭작물 생산기반 조성 예산은 가공용감자 계약재배 지원 864만 원, 밭농업직불제 7억 7,531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4개 사업에 13억 3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계화 및 소득안정 예산은 411쪽의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보조금 4억 4,864만 원,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 1억 4,569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안정적 용수공급체계 확립 예산은 배수개선 10억 1,000만 원, 한발 대비 용수개발 31억 원, 가뭄긴급대책비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2쪽의 재무활동 예산으로 감자원종장 이전 조성 차입금 이자 1,956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3쪽 농산물원종장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300만 원이 감액된 21억 9,986만 원으로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4,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4쪽의 감자종자진흥원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7,600만 원이 감액된 49억 6,340만 원으로 청사경영관리 예산은 청사 전기용량 증설공사 1,300만 원을 증액하고, 소속 직원 결원에 따른 인건비 8,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5쪽부터 417쪽까지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106만 원이 증액된 29억 9,418만 원으로 자산취득비 4,049만 원, 교육장 시설개선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소속직원 인건비 등 5,854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8쪽부터 424쪽까지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예산으로 소속 직원 결원에 따른 인건비 및 대민활동비 등으로 본소 1억 3,031만 원, 동부지소 1억 243만 원, 남부지소 9,072만 원, 중부지소 1억 640만 원, 북부지소 1억 1,284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의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우리 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모두 7건으로 농촌자원복합화사업 등 7개 사업은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으로 세수 부족에 따른 국고보조금 미교부와 사업기간 미도래 등의 사유로 농촌자원복합화사업 7억 5,600만 원, 향토산업육성사업 13억 3,700만 원, 농촌중심지 활성화 110억 6,800만 원, 농수특산물 인증마크 홍보 670만 원, 배수개선사업 10억 1,000만 원, 밭기반 정비사업 5억 900만 원, 씨감자 원원종ㆍ원종생산 5,160만 원으로 147억 3,83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정부로부터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사업,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사업, 그리고 자체사업 등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연일 행정사무감사하시고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추경예산에서는 항상 얘기가 되는 사항입니다만 반환금수입, 정산을 봐서 잔액이 남기 때문에 반환하는 것은 맞는데 반환금액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예산심사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만 금년 2회 추경에서 농정국의 시도비반환금수입이 29억이 넘거든요. 135쪽 중간에 보면 농정과 소관에서도 시도비반환금 2억 7,600만 원이 반환금수입이 발생됐고요, 137쪽의 축산과에서도, 거기는 13억 3,400만 원이 지금 반환금수입으로 세외수입이 잡힙니다. 반환금수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처음에 사업수요를 파악할 때 사업 추진이 곤란하지 않은 부분을 우선 걸러내야 하고, 그다음에 사업 진행과정에서 좀 더 세심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대상자 선정을 할 때도 그 대상자가 포기하면 바로 대상자 변경을 하는 이런 절차를 이행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시도비반환금수입이 안 생길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특히 축산과를 보면 2014년도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2억 3,700이 반환금수입으로 잡히고, 그다음에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도 2억 3,900입니다. 국ㆍ도비, 아니면 도비 1억 예산을 계상하려면 공무원들이 엄청 고생하셔서 하는데, 이것이 여건이 바뀌어서, 국ㆍ도비가 감액 결정되어서 그러는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집행부에서 조금 신경을 써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억 이상 단위사업별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실ㆍ과별로 사유를 좀 분석하셔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시도비반환금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출예산서도 보면, 267쪽이에요. 학교우유급식사업이 1억 5,500이 감액되거든요. 국ㆍ도비가 변경되어서 이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이 사유가 뭐예요? 인원이 줄어서인가요, 왜 그렇죠?

사실 학생 수가 줄어서 그런 겁니다.

272쪽에 자부담 미확보로, 산지저온시설 및 차량 지원요. 이것도 11억 900만 원이 감액되는데 이건 어떻게 된 내용, 이렇게 많이 감액되는 사유가 뭐죠?

축산과 말씀이신가요?

설명서 272쪽, 예산서는 406쪽. 저온저장고, 저온수송차량, 예냉설비 지원 등 했었는데 이게 자부담이 미확보되어서 지금 사업비가 추경에 1억 1,800이 감액되었어요. 평창군에서 이랬다고 하는데, 이것을 당초에 평창군으로 배정했다가 거기서 못한다고 하면 미리 다른 시ㆍ군으로 돌리든가 해서, 이건 우리 강원도에서 국비 확보한 것인데 이걸 다른 시ㆍ군으로 변경해서라도 사용을 했어야 되지 않나.

평창군에서 자부담을 확보하지 못하고 반환해서, 저희들이 다른 데를 선정해야 되는데 평가해서 권장하는 권한이, 농식품부가 공모사업에 의해서 했던 것이라서…….

아, 공모사업 한 거예요?

예, 공모된 사업은 순위에 따라서…….

공모사업이면 변경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설명서 287쪽에 들녘별쌀 경영체 육성사업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원주생명농업에서 공모사업을 했는데 이게 돈부터 내려오고, 4개소 예산이 내려온 다음에 나중에 공모사업에서 확정이 안 되어서, 그러면 지금 3개소 사업비만 하고 나머지 1개소 사업비를 감액한 건가요?

이건 대상 중에서 선정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원주생명농업이 빠져서 하나가 준 것이고요, 나머지 예산이 준 것은 농식품부가 선정된 사업 전체에서 예산 단가를 전부 일괄조정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1개소에 2억 8,500 정도 되던 사업비를 2억으로 균등하게 다 조정하는 바람에 단가가 내려와서…….

단가가 조정되어서 그렇다?

예, 단가도 조정되었습니다. 1개소가 감소되고 단가 조정도 되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1개소가 미선정되어서, 여기 내용을 보면 그렇게 되어서 그래서…….

1개소 미선정된 것에 비해서 사업비가 많이 줄었는데 그 이유로 단가 조정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저는 그냥 궁금한 것을 짧게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이랑 세출 부분이 같이 연계된 부분이기도 한데 국고보조금에서 경관보전직불제사업이랑 청년농산업 창업 지원사업에서 기정액에 비해서 많이 감액이 됐잖아요?

예.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겁니까?

경관보전직불사업은 저희 도에 있는 경관보전대상 신청한 작목이 메밀하고 해바라기였었는데요, 정선이 메밀이고 태백이 해바라기를 신청했는데 농가가 신청을 해 놓고, 그러니까 신청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는데 신청해 놓고 실제로 그것을 이행 안 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다 빠진 부분입니다.

경관보전직불제는 국비가 70% 되잖아요?

예.

그럼 신청한 것을 기준으로 예산을 세우면 저희가 국비를 그만큼 받는 거예요?

예, 신청한 부분으로 수요를 파악해서 예산을 계상해 주거든요.

신청을 먼저 하는 거네요? 신청을 먼저 받고…….

신청은 연초에 하죠.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실제 심고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이행점검을 하거든요. 했는데 이것은 안 한 부분이 빠지고 최종 감액이…….

이행이 안 된 사유가 있나요? 농가에서 그것을 그냥 안 한 건가요?

농가의 여러 가지 사정이 골고루 섞일 수 있는데, 파종시기에 기후가 잘 안 맞아서 일반 작목으로 바꾼 경우도 있고요, 좀 복합적입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신청해서 했을 때 농가에는 별로 실익이 없는 사업인가요? 메밀이라든지 해바라기…….

지역 전체의 경관이라는 것이 대부분 농촌관광체험 이런 것을 해서 같이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관보전금을 ㏊당 170만 원인가 줍니다. 하지만 본인들이 여러 가지를 따졌을 때 이것을 하는 게 별로 안 맞겠다 이렇게 해서 포기하는 수가 생겨서, 사실 저희들 도 입장에서는 하면 좋은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받았다가 이행을 안 하면 다시 반환하는 거잖아요?

돈을 주는 것은 아니고요, 신청해서 예산은 계상하지만 이행점검을 해서 최종적으로 한 부분만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회계상으로, 숫자상으로 깎는 거죠.

이것이 올해뿐만 아니라 연례 반복적으로 비율이, 신청했다가 이행을 안 하는 비율이 이렇게 큽니까?

금년도에 좀 더 심합니다.

금년도에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에서 직접적으로 어떤 사유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국고보조를 많이 받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장려하는 쪽으로…….

예, 저희들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하셨는데 제가 깜박 잊었습니다.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

그 부분은 농식품부가 당초에 저희 도에 있는 귀농ㆍ귀촌인 정착지원금 같은 제도로 운영하려고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했는데 최종적으로, 농식품부가 하다가 기재부가 이의를 제기해서 그 부분은 안 된다고 하는 바람에 사업비가 그렇게 고정적으로, 월급식으로 주는 것이 없어지고 1인당 연간 1,000만 원 한도에서 사업을 하는 데 농자재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쓰는 것만 가능하다, 그래서 2년간 선정한 사람만 주고 이제는 더 이상 하지 말아라 이렇게 태클이 들어와서 더 못하고 줄어든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아서 왜 이렇게 남게 됐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갑자기 변경이 되어서 그런 거죠, 기재부에서 태클을 걸어서?

예, 그렇습니다. 기재부에서 못하게 하는 바람에, 농식품부도 의욕적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기재부에서 그 부분은 안 된다고 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향후에도 계속 생계비 지원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기재부에서 태클을 건대로 앞으로도 가겠네요?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금년도 선정된 사람에 한해서만 2년간 연간 1,000만 원 한도에서 이렇게 농자재비라든가 이런 것으로만 지원하고 종결시켜라 이렇게…….

종결시키라고요?

예.

그럼 향후에 이 사업은 없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 위원입니다. 추경안을 보면서 농산물 학교급식 관련 부분에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저소득층 학교급식하고 학교급식 지원하고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예.

일단은 세입ㆍ세출예산안 408쪽이고, 추경예산안 281쪽을 보면 금년도에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해서 2회 추경에서 7,527만 6,000원이 감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감액된 요인이 뭐죠?

감액된 요인은 학생 수 감소가 주 요인입니다.

학생 수 감소?

예.

그러면 1월부터 금년 말까지 학생 수가 전학가고 이래서 줄어든 거예요? 당초의 계산하고는 어떻게 된 거예요?

전학가거나 그런 것보다는 전체 학생 수 자체가 매년 조금씩 줄어드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저소득층 학생들도 학교급식은 같이하는 거잖아요?

예, 같이합니다.

그럼 두 가지를 분류하지 말고 다 같이 한쪽으로, 학교급식 확대 공급에 예산을 집어넣으면 안 되나요?

중학교까지는 전체 학생에게 똑같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는 지금 무상급식을 안 하고 있는데 저소득층은 고등학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 구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요.

고등학생들은 안 해요? 저소득층…….

저소득층 고등학생을 해야 되니까요.

도내 저소득층 고등학생들이 있잖아요?

고등학생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상급식은 중학교까지만 주니까 서로 구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무상급식은 중학교까지 하고 고등학교는 안 들어간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초ㆍ중ㆍ고가 다 들어가 있어요, 특수학교까지? 학교급식에서는…….

여기는 무상급식과 저소득층 급식이 다 합해져 있기 때문에, 초ㆍ중ㆍ고, 특수학교를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적어놓은 것이고요.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친환경우수농산물이라고 해서 도내산을 중점적으로 학생들에게 양질의 좋은 음식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목적이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짚고 갔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학교급식 재료에 전체적으로 도내산이 별로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피망 같은 것은, 도내에 피망 농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많습니다.

그런데 보면 거의 다 타 시도에서 오는 거예요. 이건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는 거예요?

피망 같은 경우 저희 도에서 많이 생산되는 시기가 한여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학생들은 그때 방학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생산되지 않는…….

지난 행감 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피망이 여름 한 절기만 하나요, 하우스로 하는데?

물론 있습니다만 도내의 주 생산시기가, 기후의 틈새시장에 주로 재배를 하니까 그 시기가 3개월 이내로 한정되어 있는데 또 그 시기에 학생들의 여름방학 시기가 겹치다 보니까 들어갈 수 있는 요소가 좀 줄어드는 겁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안타까워서 그래요. 도내산 친환경우수농산물을 학생들에게 먹이고자 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타 시도 것은 친환경이 전혀 없잖아요. 우수농산물도 아니에요. 앞으로 명칭을 바꾸든가, 친환경우수농산물이라는 이 용어를 쓰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1년에 한 번 학교급식 지도ㆍ점검 나가요?

지도ㆍ점검 나갑니다. 행정에서도 학교 실태 점검을 나갑니다.

1년에 한 번씩?

상ㆍ하반기 이렇게 하는 편입니다.

상반기 1회 하고 하반기 1회 하고?

예.

이 많은 학교를 우리…….

다 다니지는 못하고 샘플로요.

결국 그 사업은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거죠. 우리 도에서 순수 도비, 시ㆍ군비, 교육청에서 50% 절반을 대지만 이 예산이 15억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형펑성에 안 맞지 않은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대한 지역산을 높이도록 교육청과 함께 저희들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가공 참기름 이런 것은 도내산은 전혀 없고 거의 100%가, 예를 들어서 지금 학교급식재료 현황을 보니까 가공품에서 참기름은-어디라고는 안 하겠습니다만-사용률 100%가 타 시도 거예요. 그럼 이건 수입산을 쓰는 것인지 뭐를 쓰는 것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지역별로 제가 자료를 봤는데 97%, 거의 100% 이렇게 다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 도민의 돈인데 장사를 시키는 것은 타 시도 사람들에게 장사를 시키니까 이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그래도 저희들이 입찰이나 구입할 때 조건의 첫 번째로 지역산을 넣고, 구매조건에 명시를 합니다. 그래서 도내산하고, 그다음에 국내산까지만 하도록 이렇게 명시를 해서 하니까…….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쉽게 얘기해서 무ㆍ배추도 마찬가지예요. 강릉의 안반데기 같은 데 농사기간하고 타 시도의 농사기간이, 배추 키우고 무 키우는 것이 다 달라요? 방학 때를 기준으로 해서 한다고 보면…….

생산되는 시기가 다 다르죠.

다 다릅니까?

예, 전국의 채소 생산시기가 이른 봄부터, 겨울철에는 남부지방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오다가 아주 한여름인 8월에는 우리 안반데기 같은 고랭지에서 생산돼서 전체 시장에 출하하고 그렇거든요.

글쎄, 이해가 안 되네요. 보통 김장을 할 때는 우리 강원도산을, 지역주민들은 전부 다 외지 것을 안 쓰고 우리 도내산을 다, 김장할 때 도내산을 다 쓰잖아요?

김장배추는 다 됩니다. 김장배추는 시기별로 우리가 조금 더 빠르고 남부지방이 조금 늦는,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 지역구에 있는 흘리 같은 곳에서 배추하는 것을 보면 봄배추하고 다 하던데? 본 위원이 짚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이 명칭을 좀 바꿔서, 친환경을 쓰지도 않고 타 도시 것을 쓰는데 무슨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점검을 하는 것도 학교마다 다 다닐 수는 없겠지만 교육청하고 정말 면밀히 검토해서 도내산을 공급해서 아이들에게 먹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고 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예.

그리고 시ㆍ군에도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강하게 어필을 좀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81쪽에 있는 친환경우수농산물은 지역산 친환경농산물을 씀으로 인해서 차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라서 무상급식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것은 지역산 친환경농산물을 쓰도록 해서 차액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무상급식은 따로, 그것은 198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니까, 여기 보면 돼지고기, 쇠고기 다 그래요.

예, 있습니다. 가공품도 한우, 돼지고기, 계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좀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 위원님 질의에 저도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학교급식 확대공급 항목이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설명서 자료를 보면 279쪽부터 281쪽까지 있는데 이게 세분이 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까? 학교급식이 시ㆍ군비 25%, 도비 25% 해서 도교육청으로 50%를 넘겨주면 50%는 도교육청에서 부담해서 100% 무상급식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입니다. 279쪽에 있는 부분, 그것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상급식이라고 얘기하는, 교육청에서 무상급식이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이고요.

그리고 설명자료 279쪽을 보면…….

그다음에 280쪽의 저소득층 친환경급식은 저소득층의 고등학생까지 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281쪽의 친환경우수농산물은 친환경농산물이 일반농산물보다 단가가 좀 높기 때문에 구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역산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하면 거기에 대한 단가 차액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담금 50%씩은 이해가 가는데요, 279쪽에 보면 도비가 40%, 시ㆍ군비가 40%, 교육청이 20%예요. 이 부담비율은 왜 이렇게 된 건가요?

이것은 친환경무상급식을 하는 데 있어서 당초에는 인건비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반반씩 하자고 얘기하는 것을 다 없애고 인건비는 교육청 부담이다, 거기서 해결하고 단지 식품비에 대해서는 이런 비율로 하는 것으로 처음에 협의할 때 조정이 된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면 도비 부담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한 것이거든요.

인건비라는 것은 도교육청에서 무기계약직을 많이 고용하니까 어차피 그렇게 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떼어낸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서도, 그것은 교육청의 필요에 의해서 고용을 한 것이라고 한다면 애초에 50%, 50%를 도에서 지켜주셨어야지 왜 도비, 시ㆍ군비가 80%로 늘어났느냐 하는 거죠. 똑같이 일률 적용을 해서, 인건비라는 것은 친환경급식비에 포함이 안 되어 있었던 것이고 인건비는 도교육청에서 무기계약직을 상당히 많이 고용하면서 발생된 비용이잖아요?

처음에는 인건비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럼 50%라는 것이 그때는 인건비도 포함이 안 되어 있었나요?

처음에는 인견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도에서…….

그러니까 파이가 커지니까 거기에서 부담하는 50%와 인건비를 뺀 식품비만 가지고 부담하는 비율을 하면 이 40%가 훨씬 더 금액이 적어지니까 협상을 하면서 줄어든 부분입니다.

그럼 오히려 도에서 적게 하기 위해서?

예, 그런 겁니다.

사실 명분은 적게 하는 거지만 실상은 적게 하는 게 아니죠. 인건비라는 것은 도교육청이 필요해서, 도교육청 인력이잖아요. 도 인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도교육청에서 인건비를 줘야 되는 예산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교육청의 무기계약직으로, 급식에 필요한 무기계약직이 도 자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 소속 공무원은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당연히 그건 교육청에서 별도의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항목이고 급식에 대해서만큼은 50 대 50으로 갔어야 된다는 얘기죠. 계산 개념의 차이가, 글쎄 제가 정확하지 않은지는 모르겠으나 무기계약직은 말하자면 도청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을, 반대로 생각한다면 도교육청에 관계되는 일을 한다고 해서 도교육청이 인건비를 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논리로 이것을 주장하셨어야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무상급식을 하지 않으면 그 인력은 필요하지 않은 인력이다, 그러니까 무상급식을 함으로써 인력도 같이, 무상급식을 하는 데 소요되는 인원을 추가 인력으로, 처음 개념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반을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다가 첫해는 아마 그렇게 했었던 것으로…….

많이 논란이 있었죠. 무상급식비를 주느냐, 인건비까지 포함이 되느냐 논리에서, 사실은 정확하게 근원을 따지자면 교육청 소속 재원이라는 거죠. 물론 무상급식을 하기 위한 채용이기는 하지만, 교육청의 무기계약직을 한번 보세요. 엄청 많은 무기계약직이 고용되었습니다, 일자리 창출 개념하고는 다른 개념으로. 그분들은 일용직이 아니에요. 무기계약이잖아요. 정규직은 아니지만 거기에 버금가는 신분상 보호를 받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교육청 소속의 무기계약직이란 말이죠. 그런 인건비까지 도에서 부담하는 계약을 하셨다는 것은 애초에 50 대 50, 이것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65%까지 한다, 35%까지 한다고 하다가…….

예, 알겠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협상을 하셨다고 보이는데 여기에 보니까 결국은 인건비 부담을 도에서 했다는 거죠. 물론 전제는 무상급식 때문에 했다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분들의 소속은 분명히 교육청 소속의 공무원이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는 도비가 애초의 계약보다 더 많이 교육청으로 부담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사업 위치를 보면 아까 김용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내 유ㆍ초ㆍ중ㆍ고가 아니라 도내 유ㆍ초ㆍ중ㆍ특성화고 이렇게 명시를 하셔야 급식비 지원대상이 명확하게 명시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고등학교는 특성화고등학교에만, 물론 차상위계층, 저소득층하고, 특성화고는 무상급식이잖아요. 특성화고등학교는 전체가 무상급식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걸 일반 고등학교, 그냥 초ㆍ중ㆍ고 하니까, 여기 사업위치로 봐서는 전체 초ㆍ중ㆍ고가 다 해당이 되는 것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279쪽에 있는 친환경…….

281쪽요.

281쪽은 그것과는 좀 다른 겁니다. 친환경농산물을 선택해서 지급했을 때 차액을 지원해 주는 것이라서 좀 다른 것이고요, 279쪽에 있는 것이 무상급식으로 얘기하는, 사업위치가 도내 초ㆍ중 전체 512개이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성화고등학교도 지금 무상급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교육청에서 하는 것…….

도에서는 아니고요?

예, 그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면 고등학교에는 이게 왜 지원이 되죠? 고등학교가 무상급식 대상이 아닌데 왜 지원이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는 저소득층하고, 친환경농산물을 구매했을 때 차액이 생기는 부분을 일부 주는 것하고…….

아, 저소득층 고등학생들한테?

예.

알겠습니다.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금년 1회 추경 때 제가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비, 또 농업용 에너지 효율화 사업비가 2015년도 당초예산보다 상당히 많이 줄었다는 이런 지적을 드렸고, 국비나 국비 기금 부분에서 예산이 줄어서 이렇게 예산이 줄 수밖에 없었다 이런 답변을 주셨죠?

예, 그랬습니다.

이번 2회 추경을 보니까 그래도 추가로 국비 확보를 상당히 많이 하셨네요?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그 부분은 조금 늘긴 했는데 변함이 없고요.

아니, 그런데 지금…….

유통원예과 예산이 전체적으로 는 것은 블루베리하고 시설포도…….

아니, 지금 2회 추경에 농업용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보면 당초예산보다 좀 더 많이 추경에 요구를 하셨는데, 이 부분이 국비 추가 확보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셨다고 표기를 하셨는데, 국비를 추가로 확보한 게 아니에요?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확보를 하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에 있어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몇 건이,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이나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이 1회 추경 때 많이 감액됐던 부분이 2회 추경 때 일부 충당은 됐는데, 사업설명서 271쪽의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에너지절감 시설사업도 할 수 있고 신생에너지시설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업으로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에 요구하는 21억 8,8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지열 냉난방, 목재펠릿 난방기, 에너지 절감시설, 폐열 재이용시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에너지절감시설도 이 사업에 가능한 건가요?

폐열 재이용사업, 공모사업을 해서 공모를 하다보면 사업계획을 무엇무엇을 하겠다고 만들어가지고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모사업 신청할 때 무엇무엇의 사업을 하시겠다고 신청을 한 거예요?

지금 여기 올라간 것이 하겠다고 해서 올라간 겁니다. 271쪽 하단에 있는 부분, 에너지절감시설, 목재펠릿시설…….

에너지절감시설은 무엇으로 신청을 했느냐고요.

자세한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강릉 안인에 화력발전소가 하나있습니다. 그 화력발전소에서 폐열 나오는 것을 갖다가 하우스…….

아, 농가에?

예,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에너지절감시설은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폐열을 이용해서 농가 하우스에 보급하는 시설로 나온 거다?

예, 공모사업 자체가 15억 정도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목재펠릿 난방 부분은 그렇고, 폐열 재이용, 지열 난방 부분도 이 사업대로 공모를 해서 딴 거다?

그것은 농식품부에서 조금씩 늘어나서, 물량이 조금 늘어난…….

이것은 추가로 배정받은 거다?

예.

농가들이 가장 원하는 부분이 시설원예 품질개선 쪽에 커튼이나 자동화 농약 살포하는 부분, 양액재배 부분 이런 쪽을 가장 많이 원하고 있거든요. 지금 양액재배시설은 토양에 몇 년 재배를 하다 보면 연작피해가 오고 해서 양액재배를 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강원도에서 연중 하우스를 하기에는 남쪽지방하고 경쟁력에서 떨어지니까 10월 말쯤 첫 추위, 그리고 11월 초에 한두 번 오는 추위만 넘기면 11월 말까지는 거의 가거든요. 그래서 조금 연장하는 부분 쪽으로 커튼 이런 쪽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데 지금 지열 난방 이런 부분을 보면, 1,000평 정도 지열 난방을 하려면 자부담이 과거에는 10%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융자가 10% 끼어서 이 부분을 포함하면 1억 5,000에서 2억 가까이 자부담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지열 난방을 1,000평 정도 하려면. 농가들이 쉽게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목재펠릿 이 부분도 융자금이 있고, 자부담 부분이 융자금까지 해서 과거보다 늘어났네요?

예, 10%씩 아마 차이가…….

상당히 늘어났고, 물론 희망하는 농가들에게는 지원을 해야 되겠죠. 희망하는 농가가 또 공모해서 이런 부분은 지원을 해야 되겠는데, 몇 년 전에도 지열난방 같은 사업비는 확보했다가 희망하는 농가가 없어서 반납하는 이런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에너지시설 이용 효율화에 에너지 절감시설이 있으니까, 절감시설은 커튼이나 이런 것이 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도 좀 해서 그런 쪽으로, 농가가 희망하는 그러한 사업 쪽으로 전환을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농식품부 관련 부서하고,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현실적으로 농가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니까 효과가 바로바로 날 수 있다 이렇게 협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87쪽의 들녘별쌀 경영체 육성 부분인데, 경영체 1개소가 선정기준에 미충족해서 사업비가 감소했다는 내용은 뭐예요?

원주에 있는 원주생명농업이 일정 갖춰야 될 규모의 면적도 있고 이런데 그것들을 잘 충족을 못해서…….

이것을 선정할 때 모든 부분은 설명이 됐을 것 아니에요?

처음에는 됐죠. 그런데 과정에서 안 되니까 최종적으로 이 부분은 규정에 못 미친다 이렇게 판단이…….

들녘별쌀 경영체 육성사업은 도내 희망하는 데가 상당히 많잖아요?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사기 위해서 희망하는…….

희망하는 데는 상당히 많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선정을 잘못해서 반납해야 되는 이러한 사례가 있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요. 하여튼 이런 것을…….

이것도 공모방식이다 보니까 빠지면 다른 데를 대체해야 되는데 대체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선정할 때, 공모할 때 모든 부분이 충족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서, 여기가 아니면 다른 데라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신청을 했다가 안 되면,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안 되는 이러한 사례는 앞으로 절대 없도록 선정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추가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부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60쪽을 좀 봐 주세요. 김기홍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 관련해서요. 농촌의 농업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청년층의 농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 시행지침에 따라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량이 12명인데 신청자격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18세에서 35세 사이에 있는 사람으로서…….

선발방법은요?

1차는 시ㆍ군에서 자격요건에 맞는지 서류심사를 하고요, 2차는 도가 위원회를 열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서면 심의를 해서 합니다.

서면심사로?

예.

어쨌든 이런 부분은 젊은 청년들이 농업에 대해서 창업을 하고, 또 농업을 승계해서 가업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창업농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할당량은 농식품부에서 정해지나요? 12명 선정되는 할당량을 정해 준 겁니까?

정해 줬는데 저희 도에는 30명이 배정됐었는데요, 수요가 부족해서 12명밖에 못했습니다.

수요가 부족하다는 것은 결국 젊은 청년 농업인이 없다는 반증이겠네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바로 261쪽에 창조농업선도고교 지원사업이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으로 해서 전국에 3개 학교가 지정됐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에 자랑스럽게도 강원도 홍천농업고등학교가 선정이 됐는데 이 부분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홍천농업고등학교가 강원도 유일한 농업고등학교인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이 부분에서 더욱더 확장성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렇죠?

예.

비단 홍천의 1개 고등학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까, 아니면 강원도 전체의 자랑스러운 농업선도학교로 발돋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원도 전체이고, 관할구역도 농식품부가 선정할 때 강원도와 경기ㆍ서울 쪽을 같이, 50%는 강원도 학생을 받고 50%는 서울ㆍ경기 쪽 학생도…….

몇 개 과가 있는지는 아시죠?

예, 2개 과.

원예과하고 동물자원과하고, 그래서 20명, 60명 해서 4개 반으로 해서 80명 선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선도농업이 선정되기 전까지 강원도에서 유일무이한, 홍천군에 소재한 학교가 아니라 강원도에서 유일한 농업고등학교인 만큼 강원도 농정국에서 많은 관심이 있었을 것이라고 사료가 되는데 그동안 강원도 농정국에서 관심사항으로 뒀던 내용들, 그리고 꼭 금전적으로 지원이 안 됐더라도 행정적, 여러 가지 농촌 교육장으로서의 역할들을 연계시켜준다든가 그런 행정적 지원을 해 준 사례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홍천 농고는 이번에 선정되기 전에 이미 학교의 실습시설이나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의 사업을 연계해서 5년차 사업으로 계속해서 해 줬고요, 또 자영농과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별도 도에서 급식도 지원해 줬고, 또 창조농업 선정할 때도 저희 도가 같이 해서…….

알겠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행정적 지원보다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 바로 이전 페이지 질의했던 것을 연계시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십년 동안 매년 110여 명의, 선도학교로 지정되기 전에도 대학진학률이 상당히 낮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몇 명만 대학을, 다 농업으로 전환을 하는지, 취업을 어느 쪽으로 하는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110명씩 매년 졸업생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강원도의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이, 30명이 할당됨에도 불구하고 자원이 없어서 12명밖에 혜택을 보게끔 하지 못하는, 연관성을 전혀 두지 못하는 이런 부분은 너무 아쉽다. 이것을 연계해서 이런 것을 생각해 보셨나요? 강원도의 유일무이한 농업고등학교의 졸업생들이, 가업을 승계하든 창업을 하든 이런 부분에 관심을 좀 가져주면 이러한 사업실적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보니까 사업이 감액돼서 2017년도에도 6,000만 원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업을 농정국에서 정말 관심을 가져주면 얼마든지 확장성을 가지고 사업을 주도해 나갈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농정국에서 좀 더, 정말 우리 강원도의 유일무이한 농업고등학교의 재학생들은 물론이고 졸업생들에 대한 관리ㆍ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금번에도 80명, 50 대 50이라고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홍천 농고를 선도농업고등학교라고 해서 방문을 했었어요. 교장선생님 이하 선생님들의 열정이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제가 여쭤봤어요. 기존의 110명 재학생 모집 외에 80명을 추가적으로 선도농업 2개 과를 모집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기존의 농고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오려는지 아니면 정말 선도농업에 대한, 국비로 지원되다 보니까 모든 게 무료잖아요. 강원도비는 1원 한 푼 안 들어갑니다만 그런 학생들이 오려는지 아니면 뜻을 가지고, 가업 승계라든지 창업농을 정말 염두에 두고 새로운 자원들이 들어오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규정에는 50 대 50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만, 전국에 세 개 학교가 지정이 되다 보니까 호남권, 충청권, 강원권이잖아요?

예.

어차피 홍천 농고는 강원도 인재들하고 경기도 일부를 대상으로 모집요강을, 신입생 준비를 할 텐데 규정은 50 대 50이라도 여기가 80%, 90%가 되어도 상관이 없답니다. 예전 행감 때 김금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타 시도에서 들어와서 인재를 육성시켜서 다 다시 반출되는 그런 악영향을 우리가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농정국에서 각 시ㆍ군이나, 또 모집을 하게 되면 이 학생들이 농업인 단체의 장이라든지 농업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강원도 청년 농업인들을 꿈꾸는 그런 부모들, 관리ㆍ감독을 해 줄 농업관계자들이 이런 내용을 잘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농정국에서 각 시ㆍ군 농정부서나 아니면 농업 관련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창조농업 선도고교로 홍천 농고가 지정이 됐고 이러이러한 부분에 모집요강이 있으니 추천을 해 달라는 그런 공격적인 홍보를, 우리가 나서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바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정말 이 학생들이, 선도고교 80명 이외에 우리 농고 학생들이, 강원도에 농업경영체가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꽤 있잖아요?

예.

그런 우수한 농업경영체를 통해서 현장실습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가능하다면 2017년도 추경에 이런 학생들이 우수한 농업경영체에 가서 현장실습을 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는 예산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국비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강원도의 대표적인 농업학교이니까 우리 농정국에서 신경을 좀 써야 되겠다. 그리고 앞으로 그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군대를 갔다 와서 정말 강원도에서 뿌리내려서 창업을 하든 아니면 가업을 승계 받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연관성을 가지고 정책사업을 이끌어나가야 되겠다. 그럼 아마도 30명이 아닌 70명, 100명이 몰려들어서 정말 심사가 까다로울 정도로 그렇게 농정국이 만들어줘야 이 사업에 실효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 부분을 보완하고 같이해서 창조 농고의 학생들이 정말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힘을 쏟겠습니다.

혹시 농정국의 관계공무원들께서 선도농업고등학교 선정된 이후에 다녀오신 직원분이 계신가요?

담당계에서 갔다고, 저는 못 갔다 왔습니다.

계에서만 가지 마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려면 우리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직원분들이 같이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 직원분들도 힘을 내서 하고, 또한 농업을 꿈꾸고 부농을 꿈꾸는 어린 학생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는 정말 실무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방문도 해 주시고 애로사항을 청취해 주시고 정책적으로 반영해 주시는 것이 결국 우리 강원도에 미래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졸업해도 정착 지원 제도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또 미래농업교육원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도 우리가 실명으로 해서, 폴리텍Ⅲ 대학 같은 그런 기능의 전환도 필요하다. 그래서 학교교육, 농업현장의 실무교육, 그리고 강원도 미래농업교육원에서 그런 부분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삼박자를 맞춰서 행정적인 부분, 학교 교육, 그리고 밖에서 농업현장에서의 실습 같은 것이 어우러졌을 때 젊은 친구들이 정책적으로 지원되는 창업을 할 수 있는 근간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염두에 두셔서 추진을 해 주시고 사업에 실효성이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지는 못했지만 홍천 농고 교장선생님하고 전화 통화는 자주 합니다.

가서 한번, 선생님들이 정말 열정이 대단하시더라고요.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아마 많은 것을 보고…….

한 세 번 정도 만났는데…….

느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2016년도 제2회 추경과 관련해서는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농정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국장 어재영입니다. 2017년도 농정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으로 올해에는 농가소득 3.9% 증가, 기업형 새농촌 마을만들기 추진, 대중국 농식품 수출 확대, 도 단위 상시방역체계 구축, 지역발전사업 우수기관 선정, 고랭지 채소단지 항구 가뭄대책, 과수ㆍ축산분야 전국 대회 수상 등 주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올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2017년도 농정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은 동계올림픽 준비 등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전년 대비 세입예산은 0.4%, 세출예산은 3.7%가 증가되었으며, 도 전체 세출예산 중 우리 국 예산 비중은 6.11%로 지난해보다 0.19% 증가하였습니다. 예산 중 국비사업은 신규 공모사업 확보 등으로 증액된 분야가 있지만 일부 사업의 완료에 따라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2017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면 농산물은 수급안정 구축과 통합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 로컬푸드와 학교급식 확대 등 중소농 소득을 창출하고 대표음식 육성 등 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 준비에 철저를 기하며, 농업인 경영안정과 기업형 새농촌 등 농촌 활력을 제고하고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확산과 농촌자원 융복합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올해 추진한 도 자체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일몰 및 보완 조치하고 현장에서 즉시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을 발굴ㆍ대체하였으며, 쌀 수급안정을 위해 쌀 적정생산 논 사료작물 시범조성과 청탁금지법 피해 최소화를 위한 한우브랜드 경영체 포장재 및 소비촉진 지원, 동계올림픽 식품ㆍ외식산업 육성을 위한 G-FOOD PLAZA 설치 운영, 기업형 새농촌 확대, 농식품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융복합산업화, 씨감자생산 대체포장 조성 및 산지유통 저장시설 확충 등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강원 농업ㆍ농촌이 발전하고 농업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애정과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11쪽입니다. 우리 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세외수입 21억 8,252만 원, 보조금 1,814억 7,421만 원으로 2016년보다 7억 6,522만 원이 증액된 1,836억 5,6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 20억, 농촌자원복합화 사업 33억, 권역단위 종합개발 사업 18억, RPC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20억,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 12억,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 19억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은 전년보다 1억 4,143만 원이 증액된 559억 6,58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농지전용부담금 부과 및 수납업무 수수료 4,000만 원과 강원농업 마이스터대학 운영의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 7,767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 19억 6,700만 원, 지역단위 6차산업 활성화 지원 16억 1,000만 원 등 21개 사업에 65억 1,62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12쪽의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52억 6,200만 원,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의 일반지구 239억 8,800만 원 등 16개 사업에 492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산과 소관은 전년보다 7억 85만 원이 증액된 178억 5,79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으로 강원축산경진대회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500만 원이 증액된 8,100만 원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 1,000만 원 등 9,4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113쪽의 가축방역, 살처분 보상금, 도시양봉 지원 등 6개 사업에 79억 5,896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금예산으로 조사료생산 기반확충 24억 9,640만 원, 학교 우유급식 20억 1,498만 원, 가축분뇨처리시설 10억 6,700만 원 등 12개 사업에 98억 4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통원예과 소관은 전년보다 31억 8,184만 원이 감액된 116억 5,4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으로 채소류 수급안정 지원 사업의 자치단체간 부담금 4억 원, 국고보조금은 농업 에너지이용 효율화 10억 5,700만 원 등 10개 사업에 43억 6,330만 원을, 14쪽의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농산물 제조ㆍ가공 지원 11억 3,700만 원 등 2개 사업에 22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 예산으로 시설원예 현대화 25억 4,000만 원, 원예분야 ICT 융복합 지원 4억 5,400만 원 등 11개 사업에 46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반과 소관은 전년보다 20억 4,038만 원이 증액된 957억 4,929만 원을, 국고보조금은 유기질 비료공급 148억 100만 원, 115쪽의 쌀소득보전 고정직접직불제 351억 9,090만 원 등 16개 사업에 806억 6,699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 18억 7,400만 원, 밭기반 정비 49억 8,900만 원 등 7개 사업에 147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예산으로 쌀직불금 행정경비 지원 2억 9,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원종장 소관은 공유재산 토지 임대료 수입과 원종, 보급종 생산 및 잠종 매각의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7,031만 원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자종자진흥원 소관은 116쪽의 휴경지 사용료 수입 5,000만 원과 감자매각 수입 4,000만 원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으며, 기금예산으로 씨감자 산지유통 저장시설 확충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은 공유재산 임대료와 고급육 시험축 매각 등 사업수입으로 5억 1,620만 원, 그 외 수입으로 직원관사 임차보증금 4,000만 원을 편성하고, 국고보조금은 우량암소 수정란 생산지원사업 1억 5,900만 원 등 2개 사업에 2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쪽의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은 축산물가공품 검사 및 도축검사 등 수수료 수입으로 본소 1억 6,570만 원, 동부지소 4,400만 원, 남부지소 4억 5,276만 원, 중부지소 3,550만 원, 118쪽의 북부지소 5,588만 원을 각각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603쪽입니다. 우리 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2016년 당초예산 대비 3.7%가 증액된 2,648억 6,115만 원으로 주요 증액요인은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 창조적 마을 만들기, RPC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등 공모사업과 기업형 새농촌, 씨감자 생산 대체포장 조성 사업 등입니다. 소관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603쪽의 농정과 소관입니다. 전년보다 11억 8,484만 원이 증액된 671억 8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 농촌자원복합화사업, 창조적 마을만들기 등 지역특별회계 국고보조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발전기반 구축 예산은 603쪽의 농산물 생산ㆍ유통기반 구축지원 14억 4,500만 원, 6차산업화 지원 25억 8,200만 원, 604쪽의 6차산업화지구 조성사업 13억 6,500만 원, 향토 산업 육성사업 30억 6,000만 원 등 11개 사업에 112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05쪽의 농촌가치와 삶의 질 향상 예산은 전문농업인 유통정보지 구독지원 1억 4,568만 원, 606쪽의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3억 원,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 2억 8,800만 원 등 10개 사업에 10억 3,58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문농업인 육성 예산은 607쪽의 농업최고경영자과정 운영 1억 5,000만 원과 농업인 평생학습 운영 지원 6,000만 원, 강원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7억 4,178만 원, 608쪽의 창조농업선도고교 인프라비 지원 6억 원 등 17개 사업에 19억 1,1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ㆍ농촌 경영 활성화 예산은 도농교류 및 농촌관광 홍보 4,000만 원, 609쪽의 농촌체험 안전편의시설 확충 2,000만 원,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1억 6,500만 원, 귀농인 정착지원 2억 3,400만 원,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3억 2,000만 원 등 10개 사업에 9억 9,051만 원을 편성하였고, 610쪽의 농촌관광기반 확충 예산으로 농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8억 1,710만 원, 농촌관광 외국인 교통ㆍ통역서비스 1억 6,000만 원 등 10개 사업에 14억 3,1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1쪽의 농촌지역 개발 예산은 녹색 농촌체험마을 조성 2억 1,000만 원, 농촌중심지 활성화 일반지구 239억 8,800만 원, 612쪽의 창조지역사업 및 시ㆍ군 창의 13억 8,000만 원, 농촌활력화지원센터 지원 1억 2,000만 원, 새농어촌 우수마을 2차 평가지원 12억 원, 613쪽의 기업형 새농촌 마을 만들기 50억 5,000만 원,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 19억 6,700만 원 등 20개 사업에 493억 7,150만 원을 편성하였고, 614쪽의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 6,979만 원과 615쪽의 재무활동비로 농어촌진흥기금 전출금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6쪽의 축산과 소관은 전년보다 8억 7,740만 원이 증액된 241억 2,286만 원으로 먼저 한우 명품화 육성 예산은 한우혈통개량 1억 660만 원, 통합브랜드 가치제고 4억 8,580만 원 등 5개 사업에 8억 9,94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낙농ㆍ양돈ㆍ양계산업 육성을 위하여 양계농가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 4,800만 원, 617쪽의 청정양돈 경영선진화 지원 1억 800만 원 등 4개 사업에 2억 2,60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FTA 대응 경쟁력 강화 예산은 양계농가 환경개선 1억 4,000만 원, 지능형 축사시설 지원 3억 2,500만 원, 618쪽의 조사료 재배 확대 및 생산 지원 2억 7,000만 원, 유휴지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1억 3,500만 원, 조사료 유통ㆍ보관시설 지원 8,700만 원, 한우생산농가 직거래 판매장 설치 8,000만 원 등 13개 사업에 15억 4,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9쪽의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 예산으로 학생승마체험 지원 4억 5,354만 원, 학교 우유급식 22억 8,364만 원, 가축재해보험 지원 2억 4,300만 원, 620쪽의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11억 6,013만 원, 축산분야 ICT 융복합지원 4억 원,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지원 19억 400만 원, 621쪽의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 7억 4,000만 원, 조사료 생산용 볏짚처리비 지원 1억 4,500만 원, 621쪽의 강원 양봉브랜드 허니원 활성화 1억 원 등 22개 사업에 81억 4,891만 원을 편성하였고, 622쪽의 축산물 청정ㆍ안전성 강화 예산은 쇠고기 이력 추적제 3억 9,596만 원,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9,274만 원 등 5개 사업에 6억 7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3쪽의 지속가능 친환경 축산 육성 예산으로 가축분뇨 이용 활성화 1억 80만 원, 624쪽의 가축분뇨 퇴ㆍ액비화 시설 2억 9,460만 원,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6억 원 등 8개 사업에 14억 3,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5쪽의 가축방역 추진으로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58억 6,254만 원, 공동방제단 운영 9억 9,983만 원, 626쪽의 살처분 보상금 21억 3,750만 원과 거점소독장소 설치 지원 3억 1,616만 원, 627쪽의 유기동물 보호관리 8,000만 원 등 15개 사업에 112억 1,30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4,7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8쪽의 유통원예과 소관은 전년보다 31억 2,595만 원이 감액된 417억 867만 원으로서 주요 감액사유는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산지저온시설 및 차량지원, 산지유통 저장시설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원예산업 기반조성 예산은 비닐하우스 현대화 4억 8,750만 원, 채소병해충방제 4억 1,400만 원, 채소류 수급 안정지원 8억 원, 629쪽의 유망화훼 생산지원 2억 250만 원, 사과명품과원조성 3억 원, 시설원예 현대화 33억 200만 원, 630쪽의 농업 에너지이용 효율화 13억 4,610만 원,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 6,890만 원, 인삼재배시설 현대화 지원 2억 8,600만 원, 631쪽의 시설 원예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5억 9,020만 원,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 1억 2,220만 원,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4억 600만 원 등 29개 사업에 103억 7,5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유통활성화 및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예산은 농특산물 판로확대를 위한 5개 사업에 1억 6,900만 원, 632쪽의 산지유통저장시설 3억 9,000만 원, 농산물 선별시설 지원 1억 5,000만 원, 공동선별비 8억 4,299만 원 등 13개 사업에 23억 8,699만 원을 편성하였고, 633쪽의 농식품산업육성 예산은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 2억 4,000만 원, 634쪽의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사업 13억 9,100만 원,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1억 7,078만 원, 635쪽의 수출유망품목 공동마케팅지원 3억 원,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육성 3억 9,000만 원 등 11개 사업에 41억 9,1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생활교육 예산으로 지자체 식생활 교육사업 2억 4,000만 원 등 2개 사업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35쪽의 수출농업 육성 예산은 농식품 해외시장 개척 2억 원과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 2억 원 등 6개 사업 9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36쪽의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공급 확대를 위한 예산으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180억 7,835만 원 등 3개 사업에 198억 4,2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올림픽 유산창출 예산으로 637쪽의 G-1 강원도 대표 먹거리관 4억 원, G-FOOD PLAZA 설치ㆍ운영 30억 원 등 5개 사업에 36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3,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8쪽의 농업기반과 소관은 전년보다 31억 6,746만 원이 증액된 1,099억 2,355만 원으로서 주요 증액사유는 RPC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 밭농업 직불제,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예산으로 유기질 비료공급 165억 7,712만 원, 토양개량제지원 45억 6,111만 원, 친환경농업 지구조성 4억 2,000만 원, 639쪽의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17억 2,760만 원과 640쪽의 유기 농자재 지원 3억 3,595만 원 등 15개 사업에 241억 6,72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쌀산업 경쟁력 강화 예산은 벼 재배용 상토 등 영농자재 지원 5억 원, 쌀 적정 생산을 위한 논 사료작물 시범재배 2억 7,000만 원, 641쪽의 쌀소득보전 고정직접지불금 351억 9,090만 원, RPC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 19억 6,560만 원 등 19개 사업에 386억 7,06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밭작물 생산기반 조성 예산은 642쪽의 FTA 대응 밭작물 경쟁력 제고 8개 사업에 6억 5,689만 원, 밭농업직불제 87억 700만 원 등 12개 사업에 99억 3,2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3쪽의 농업 기계화 및 소득안정 예산으로 농기계 임대사업 24억 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89억 6,700만 원, 농기계 공급을 위한 6개 사업 30억 7,500만 원과 644쪽의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1억 7,400만 원 등 12개 사업에 155억 627만 원을 편성하였고, 안정적 용수공급체계 확립 예산은 645쪽의 배수개선 25억 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3억 원,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 18억 7,400만 원, 수리시설 개ㆍ보수 8억 4,100만 원, 646쪽의 농업생산기반정비 12억 6,800만 원 등 10개 사업에 75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 예산은 대구획 경지정리 25억 2,500만 원, 밭기반 정리 53억 6,300만 원, 소규모 배수개선 21억 9,300만 원,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 29억 5,700만 원 등 5개 사업에 130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47쪽의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3,990만 원과 재무활동 예산으로 감자원종장 이전조성에 따른 차입금 이자 및 원금 상환금 10억 2,77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8쪽의 농산물원종장 소관입니다. 전년보다 7,016만 원 증액된 20억 3,759만 원으로 농작물 우량종자 생산을 위한 예산 5억 9,114만 원은 종자생산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및 옥수수탈립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 3억 210만 원과 원종생산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2억 8,904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649쪽의 양잠 및 농업곤충사육 기반조성 예산은 인건비 및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1억 3,61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경영관리로 4,860만 원을, 원종장 통합이전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650쪽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비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속직원 및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9억 4,1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자종자진흥원 소관은 전년보다 67억 6,161만 원이 증액된 106억 4,947만 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는 씨감자 단기 저장고 설치, 씨감자 생산 대체포장 조성사업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씨감자 안정적 생산 예산은 씨감자 원원종 및 원종생산 등 4개 사업의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씨감자 생산 대체포장 조성비 65억 8,785만 원을 편성하였고, 654쪽의 씨감자 저장고 관리 운영 예산은 저장고 관리 등 3개 사업으로 저장고 운영 및 씨감자 정선ㆍ출고를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씨감자 산지유통 저장시설 확충공사 등으로 17억 6,3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5쪽의 씨감자 생산 및 공급 예산은 씨감자 생산수매 및 공급업무 추진과 보급종 채종농가 교육 등으로 2,480만 원을 편성하였고, 656쪽의 씨감자 검사 및 보증 예산은 일반운영비, 인건비, 재료비 등 1,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사 운영 및 차량 유지 관리를 위한 청사 경영관리비 2억 3,004만 원과 소속 직원 인건비,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20억 2,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0쪽의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은 전년보다 1억 2,607만 원이 증액된 24억 4,147만 원으로 강원형 한우 모델 개발 예산은 강원한우 핵군 조성 2억 5,552만 원과 풀사료 자원 생산 관리 8,446만 원, 661쪽의 조사료품질검사 인건비 및 품질분석 장비 구입에 2,668만 원을 편성하였고, 한우 고능력 씨암소 축군 조성 5,000만 원, 우량암소 수정란 생산지원 3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2쪽의 축산 신기술 개발 및 유전자원 관리에 수정란은행 운영 및 신기술 보급 1,000만 원 등 2개 사업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63쪽의 청사 경영관리에 2억 5,300만 원을, 소속 직원과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3억 7,5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7쪽의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은 전년보다 4억 1,653만 원이 증액된 35억 4,309만 원으로 가축전염병 방역 예산은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 6억 2,403만 원, 방역차량 및 질병 검사장비 등 지원 4억 4,000만 원 등 6개 사업에 11억 9,623만 원을 편성하였고, 669쪽의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예산은 축산물위생검사기관 검사장비 구입 1억 2,000만 원 등 7개 사업에 3억 7,78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71쪽의 중부지소 청사 주차장 정비 및 울타리 설치 공사 등 청사 경영관리로 2억 64만 원을, 소속 직원 인건비와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7억 6,8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5쪽의 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 소관은 전년보다 1,664만 원이 증액된 8억 320만 원으로 가축전염병 방역 예산은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 3,065만 원 등 3개 사업에 1억 485만 원을 편성하였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을 위해 744만 원과 676쪽의 청사관리 및 유지보수비 등 청사경영관리에 3,233만 원, 소속 직원 인건비와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6억 5,8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8쪽의 동물위생시험소 남부지소 소관은 전년보다 4,081만 원이 감액된 10억 6,425만 원으로 가축전염병 방역예산은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 8,650만 원 등 3개 사업에 1억 2,1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위생적인 축산물공급 예산은 679쪽의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운영 지원 5,190만 원 등 1억 35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경영관리에 5,450만 원, 소속원 인건비와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7억 8,4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2쪽의 동물위생시험소 중부지소 소관은 전년보다 1,438만 원이 증액된 7억 6,481만 원으로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한 예산은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 2,788만 원 등 3개 사업에 1억 268만 원을 편성하였고, 축산물 안전성 검사 등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예산에 830만 원과 683쪽의 청사경영관리 예산으로 3,364만 원, 소속 직원 인건비와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6억 2,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6쪽의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 소관은 전년보다 1,343만 원이 감액된 7억 3,132만 원으로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한 예산은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 8,650만 원 등 1억 1,4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축산물 안전성검사 등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예산 1,4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87쪽의 청사관리 및 유지보수비 등 청사경영관리 예산 3,031만 원과 소속 직원 인건비와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5억 7,1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우리 국에서 운영 중인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 책자 91쪽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1995년도에 제정된 강원도 농어촌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으로 강원도 농림ㆍ어업의 경쟁력 확보와 농어촌지도자 사기앙양 및 강원도 보증종자의 안정적 생산ㆍ보급을 위한 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 현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2016년 말 조성액은 525억 1,230만 원이며, 융자금 미회수 채권 402억 1,626만 원을 포함 2016년 말 총 조성 규모는 927억 2,856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수입액은 322억 5,887만 원이고, 지출액은 351억 4,519만 원으로 28억 8,631만 원이 감소하여 2017년도 말 조성액은 496억 2,598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92쪽의 융자금 미회수채권 460억 2,960만 원을 포함하면 2017년도 총 조성 규모는 956억 5,55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 계획으로 자금수지 총괄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3쪽의 수입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수입액은 전년도보다 4억 261만 원이 감소한 847억 7,117만 원이며, 이 중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3,770만 원이 증가한 42억 9,911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6억 2,031만 원과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36억 7,879만 원을 각각 계상한 것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액은 전년보다 4억 4,032만 원 감소한 804억 7,206만 원으로 보전수입은 융자금 대여금 중 2017년도에 회수 예정인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269억 5,976만 원과 예치금 회수 525억 1,2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회수액의 주요 감소 사유는 지속된 경기침체에 따라 농어업인 융자실적이 감소하여 기금 융자금 상환금액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내부거래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은 농어촌진흥사업 융자업무 대행수수료 5억 원과 농어촌지도자 육성사업 적립금으로 5억 원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94쪽의 지출계획입니다. 2017년도 총 지출액은 전년도 지출액보다 4억 261만 원이 감소한 847억 7,117만 원으로 먼저 농어촌진흥기금 조성 운용 및 지원 분야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재료비 5억 3,895만 원은 감자, 옥수수 종자 포장재 제작을 위한 것으로 종자공급용 골판지상자 및 포장지 제작비 5억 520만 원, 품종설명서 902만 원, 포장부자재 구입비 2,473만 원이 되겠으며, 일반보상금 중 농어촌지도자 자녀 장학금 800만 원은 고등학생 10명에게 각각 80만 원씩 지급할 계획이고, 민간인 국외여비는 농어촌지도자 80명에 대한 해외연수비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16억 6,514만 원은 융자업무 대행수수료 1억 9,080만 원과 종자 수매ㆍ공급 업무대행수수료 14억 7,434만 원입니다. 민간융자금은 전년보다 28억 4,983만 원이 증가한 327억 7,310만 원으로 농어촌진흥사업은 상ㆍ하반기에 각각 100억 원씩 200억 원을 지원하고, 종자수매 공급사업은 금년부터 옥수수종자 수매자금을 추가로 지원하여 전년보다 28억 4,983만 원이 많은 127억 7,3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보전지출분야의 예치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금고 예치금 496억 2,598만 원은 2017년도 말 현재액으로서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2018년도 사업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95쪽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국에서 운용 중인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금 운용계획 또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재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앞서 추경예산안 심사와 동일하게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추경예산안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을 하는데, 본 위원은 학교급식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본 위원의 질의 취지를 잘 들으세요. 내년도에 친환경 무상 학교급식이 180억이에요. 180억 원 중에 우리 도내 농산물은 80억 정도-이것은 무상급식에 대한 부분만 얘기하는 거예요.-만 쓰고 100억 원은 다른 데로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격분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난해처럼 내년도에도 수시 점검한다는 것은 2회로 국한되어 있어요. 내년도 무상급식에 대한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금년보다 예산을 더 상향시켰어요. 금년도 예산에 보면 2회 추경에 8억 5,679만 7,000이 감되었어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더 증액되었다는 말이에요. 금년만 해도 172억 1,239만 9,000원을 썼는데 내년에는 학생 수가 준만큼 금년보다 금액이 분명히 하향되어야 되는데 상향 조정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대략적으로 봐도 삭감해야 될 예산이 이 한 건 정도만 가지고도 9억 정도 돼요. 여기 친환경 급식 관련 검토를 보니까 ‘학생 수는 줄었으나 급식 단가가 상향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예산 증액됨’, 추상 금액을 말씀하신 것인데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초등학생은 102원 상향되고 중학생은 130원 상향되는 거예요. 급식단가를 올리는 이유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돼요. 학생 1인당 102원씩 올려서, 102원 가지고 뭘 사겠느냐는 거예요. 식품비가 순수 도비 40%, 군비 40%, 교육청 20%예요. 그렇다면 이 예산을 터무니없이 많이 짜놓고, 그리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을 짠 게 아니라 대략적인 계수만 맞춰서 증액시켜 놓고 내년도에 가서 그 사업이 끝나면 2회 추경에 삭감시킨다? 국장님, 실질적으로 강원도 농업을 하시는 농가의 예산은 삭감되었는데 여기에는 많이 증액되었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회를 무시하는 작태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금년도 2회 추경에 8억 5,000만 원 넘게 감액했으면 단가가 올라갔더라도 내년도에는 금년도 예산안만큼, 학생 수가 줄어든 만큼 금년도에 집행한 내역 정도만 올렸더라도 이것은 가능해요. 왜? 여기에는 국비가 들어온 게 아니라 순수 도비, 군비라는 말이에요. 도비, 군비에 9억 정도를 증액시키면 다른 데는 혜택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농가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데는 삭감하면서 이것은 왜 이렇게 추상으로 올려놓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 저희들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2016년 당초예산에는 12만 7,500명을 추상해서 예산을 계상했다가 금년도 2회 추경에는 인원이 7,000명 가까이 줄어서 그 준만큼 감액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인원을 12만 명 수준으로 단가를 계산해서 추계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한 인원만큼만 계상한 것이고 단가는…….

국장님, 우리가 아무리 계수를 모른다고 해도 이 자리에서 3년 동안 예산을 다루었던 사람들이에요. 금년도 예산도 집행을 다 못 하고 돈이 남아서 감이 되었는데 내년 예산은 금년도와 비슷하게 예산을 맞춰야지, 금년도 집행한 예산이 172억 원이잖아요?

예, 172억입니다.

그럼 이것에 맞춰야지 왜 금년도 예산액대로 그대로 올렸느냐는 말이에요. 또 그것도 증액시켰어요.

인원은 추경에서 잡은 인원만큼 했고 좀 더 질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단가를 높였어요.

금년에 12만 7,512명, 이 중에서 8억 5,600이 감되었어요. 내년도에 12만 687명, 그러니까 7,000명의 인원이 줄었어요. 줄었는데 금액은 올랐어요. 한 끼당 초등학교는 102원이에요, 금년도하고 내년도의 차이를 보니까. 금년도에 1,806원, 내년도에 올린 게 1,908원, 102원 상향되었고 중학교 학생들은 2,103원에서 2,233원으로 130원 올랐어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을 적정하게 줄이고 도비를 다른 사업에 써야지 이것을 이렇게 과다하게 짜놓고 위원들한테 이것을 통과시켜 달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것은 분명히 삭감사유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위원들 간에 협의를 해서 삭감하겠습니다. 무상급식 한 가지만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저소득층 학생들 친환경 지원에 보면 증액되었어요. 금년도에는 삭감되었는데 내년에는 증액되었어요. 농산물 학교급식까지 하게 되면, 이것은 좀 줄었어요. 학교급식에 대한 모든 사업비가, 우리 강원도와 시ㆍ군이 해 주는 총액이 200억 원이에요. 200억 원 중에서 강원도 내 우수농산물에 150억 정도를 쓴다면 아깝지 않다 이거예요. 강원도 내 농가의 농산물은 절반 수준도 안 되게 쓰고, 다만 친환경 쌀만 100% 도내산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것은 다 외지에서 들여오는데 왜 강원도민의 돈으로 타 지역을 살찌워 주느냐는 거죠. 이것은 분명히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학교 우유급식 사업은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0페이지에 보면 농촌융복합산업 마케팅 지원 강화가 있어요. 이 내용이 뭐예요?

이것은 융복합 6차 산업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대부분 국비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매뉴얼이 딱 정해져 있는데 강원도가 특색 있게 보강해야 될 부분이 부족해서 그 부분을 보강하려고 세운 예산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해 본 결과, 세입ㆍ세출예산안 609페이지에 보면 귀농ㆍ귀촌 활력화 추진 민간이전으로 해서 국비 1억 원, 도비 1억 원이 세워진 게 있어요. 이 사업과 거의 같은 맥락으로 가는 거죠?

그것과는 다릅니다.

조직은 이 조직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도에서 사무관 1명, 외부 직원 2명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센터장은 농정국장이 하고 있고 사무관이 그 지역에서 사무국장을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융복합산업 마케팅 지원 강화에 순수 도비 2억 원으로 직원 2명을 충원해서 6차 산업개발 계획하고 마케팅 지원을 하고 있죠?

예.

이게 금년도 신규사업이죠?

예, 2017년도.

본 위원이 이것을 파악해 봤을 때 정말 어처구니없는, 내년도 예산을 이상하게 짜맞추기식으로 맞춘다는 말이에요. 여기는 신규사업이에요. 그리고 현재 사무관 한 사람이 거기에 나가서 사무국장을 하고 있고 나머지 두 분은 외부에서,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순수 도비 2억으로 연 8,000만 원의 인건비를 들여서 한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기대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시간이 다 되어서 추가질의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방금 김용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해서 2016년도 당초예산은 180억, 학생 수 12만 7,512명, 급식 단가가 초등학교 1,806원, 중학생이 2,103원, 거기에 2017년도 당초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180억 7,835만 4,000원, 학생 수는 12만 687명으로 감소되었어요. 거기에 비해서 급식 단가는 초등학교는 1,908원, 중학교 2,233원으로 올랐죠? 급식 단가가 학교별로 다르잖아요?

다릅니다.

그런 부분을 평균치로 내서 학생 수, 급식 일수, 급식 단가, 강원도 40% 지원이면 그게 나오잖아요. 그 부분을 계산해서 단가로 책정된, 학생 수가 나온 산출내역서를 정회 시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 AI 방역조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올해 농정국 성인지 예산은 증감이 어떻게 되었나요?

성인지 예산서에 들어가지 않은 성인지 예산이 몇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는 계상이 안 되었더라고요.

무슨 얘기죠? 성인지 예산에 못 들어갔다는 얘기인가요?

성인지 예산이라는 항목이 따로 있는데 거기에 넣어야 될 예산 세 가지 정도가 안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게 들어가면 전년도보다, 그러면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11억 정도 됩니다.

그게 들어간다면 전년도보다 늘어나겠네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빠졌습니까?

성인지 예산서 작성 과정에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인지 예산의 편성과정을 우리 농정국에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강조해 주셔서 저희들이 안 들어가는 예산도…….

성인지 예산은 9월부터 예산계에 넘기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 과정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위원님이 강조해 주셔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성인지 예산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에 보면 성인지 예산서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안 했고, 그다음에 결산서도 작성ㆍ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절차는 알고 있습니다.

법률이 통과되어서 2013년도부터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내용도 아시나요?

그 시기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때부터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계속 안 하고 있고, 그만큼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고 결론을 낼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때도 챙기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우이독경(牛耳讀經)과 똑같지 않습니까? 성인지 예산이 왜 중요하냐면 성평등도 중요하지만 농촌에 관련된 것은 저출산, 농촌이 고령화가 되면서 청년들이 오지 않는,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쇠귀에 경 읽기예요. 성인지 예산을 편성해 주고 집행하고 평가서를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알고 계시나요?

예.

농정국에서는 하나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인지 예산을 집행하고 성평등 방향에 제대로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알아야 다음 예산에 반영할 것 아닙니까? 지방재정법, 자치법에 하게 되어 있는데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공무원들은 일반도민들이 법을 위반하면 가차 없이 처벌을 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성인지 예산이 들어가는 과정의 평가보고서를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평가보고서나 결과보고서도 반드시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들은 추경에 확보하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성인지 예산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저하고 분명히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지만, 국장님 임기로 본다면 올해 예산은 끝이잖아요?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셔서 다음번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에 사업설명서 62페이지를 봐 주세요. 기업형 새농촌 마을 만들기예요. 2016년부터 연례 반복으로 계속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몇 년까지 하는 거죠?

장기적으로 최소한 10년 이상 계속해야 합니다.

이것은 중기재정계획이 필요 없나요? 국장님 말씀은 장기적으로 10년 동안 한다고 하는데 중기재정계획 없이 매년 예산을 세워서 하실 거예요? 이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적지 않은 거예요? 밑에 사전절차 이행 여부에 ‘해당 없음’으로…….

여기 표현을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이 설명서에는 안 되어 있는 사업이 많더라고요.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을 찾아보니까 안 들어가 있는 게 많아요.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도 세세히 잘 짚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은데…….

그러면 추가질의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그러면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심영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위원장님.

진기엽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265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밭농업직불금 관련해서 연례 반복사업으로, 국비사업으로 87억 2,000만 원, 강원도 1만 9,000㏊ 사업규모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가 정부사업으로 인해서 논직불금, 논직불금은 ㏊당…….

고정 100만 원.

거기에 이모작일 경우…….

50만 원.

50만 원을 추가 지원해 주고요. 자료에 의하면 강원도는 현재 논이 3만 9,000㏊, 밭은 6만 8,000㏊에 이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정부사업으로 인해서 가장 혜택을 못 보는 곳이 우리 강원도입니다, 그렇죠?

예, 상대적으로 혜택을 적게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 특히 강원도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에서 이와 관련된 직불금의 상향 조정이라든지 이러한 노력들이 안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럼 거의 4 대 6 수준인데 과연 강원도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 왔는지 말씀을 한번 해 주시겠어요?

저희들이 특히 한중 FTA 비준 체결과 시행으로 인해서 밭이 가장 피해가 많다고 해서 밭직불제 금액을 높여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했는데 잘 안 올라가서, 내년부터 4년 동안 매년 5만 원씩 해서 20만 원을 올려주겠다 이렇게까지는 정부가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연도별로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계속 올리겠다는 얘기인데 타 시도의 경우를 보면, 논 면적이 많은 전라도나 경상도나 충청남도의 경우를 보면 대부분 지역이 각 시도에서, 지자체에서 논직불금, 우리와는 반대로 거기는 밭보다는 논이 많기 때문에 그 피해액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또 FTA 등등 여러 가지 농업ㆍ농촌의 환경이 어렵다보니까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추가 직불금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적게는 평균 ㏊당 10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30만 원까지 추가적으로. ㏊당 100만 원을 지급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모작에 대한 추가지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각 시도에서는 계속 이 부분을 시행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역으로 강원도는 지금 논보다는 밭이 40% 대 60% 정도로 경작면적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태까지 농정국 집행부에서는 지휘부에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본 위원은 밭직불금에 대한 강원도형 직불금을 좀 추가로 신설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범위가 적지 않다 보니까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농정국장님께서도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는 거죠?

예, 저희 도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볼 때 밭에 대한 직불금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가급적이면 국비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원만치 않아서 그렇지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내용을 산출해 보니까 ㏊당 10만 원을 추가할 경우 전체 예산이 50억 정도 수준이 들어가고, ㏊당 20만 원 추가지원을 하게 되면 현행 40만 원에서, 2017년도 정부안에 이게 통과가 되면 45만 원에 20만 원 추가하면 65만 원 정도 혜택이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20만 원 추가지원을 계산해 보니까 한 100억 원 정도가 들어요. 도가 30억, 시ㆍ군이 70억 정도 비용이면 이것을 해소할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예결위에 권고사항으로 올리고자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농정국장님께서는 예결위 계수조정 과정에서 지휘부에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해서 권고된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예산을 수립하기 위한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여러 가지 정국이 혼란스러운 상황 때문에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죠. 김영란법에 대한 여러 가지 적극적인 대응을 국회나 대정부에 요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을 아시고 계시죠?

예.

좀 안정이 되면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또다시 적극적으로 강원도 농ㆍ축ㆍ수산인들의 말씀을 대변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영란법 대비해서 저희가 꾸준하게 토론도 하고 세미나도 개최하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또 관련 과장님들께서도 같이 의논을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꾸준하게 여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찾고 했습니다만 이번 2017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내용을 보니까 어처구니가 없어요. 각종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이 1,780만 원, 그리고 자부담 70% 포함하면 조금 더 늘어나겠습니다만 이래가지고, 지금 김영란법이 두 달 시행되면서 화훼라든지 한우라든지 인삼이라든지 여러 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현실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1,780만 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대응사업으로서 이건 예산편성의 가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소포장재 사업으로 저희들이 세 가지를 세웠는데요, 한우 부분에서는 2억 4,000을 따로 세우고 과수와 인삼 부분에서 8,000만 원과 1,780만 원 두 가지를 세웠습니다. 전체적으로 금액이 적은 것은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짜다 보니까 그렇게 충분하지 못하게 예산을 세운 상황이었습니다.

잘 알겠고요, 저희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시뮬레이션도 해서, 소포장을 직접적으로 해서 그 소포장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그런 것을 한번 해 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에 대응하고 대책을 세우려면 실효성 있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수박 겉 핥기식 예산편성은 말이 안 된다. 그때 당시 우리가 가장 중점을 뒀던 게 한우 같은 경우는 소포장이 가장 어려운 그런 부분이었고, 인삼, 홍삼, 오미자 같은 경우, 그리고 과일, 사과, 포도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소포장 가능성을 열어두고 의논을 하고 토론하고, 소포장으로 했을 경우에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최소한 2억 정도, 자부담 포함해서 6,000만 원~7,0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농가들이 이런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도움이 되지, 자부담 포함해서, 도비 포함해서 5,930만 원 가지고 실질적인 지원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것은…….

이 부분에서 위원회 차원에서 증액을 요청하는 바이고, 이런 부분 또한 정회시간을 통해서 같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강원도 농업을 이끌면서 기후변화에 따른 작목변화, 작목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특히 과수 측면에서 가장 크게 우리가 소득을 올리고 확장성을 둘 수 있는 품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과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앞으로는 강원도가 사과를 주산지로 키워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 또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우리가 강원도 기후변화에 따른 대체작목으로서 사업성을 확장시키고 농가의 소득을 높이려면 실질적인 사업 지원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로당 쌀 지급과 관련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정부 수매는 좀 줄었죠, 그렇죠? 강원도도 대체작목으로 전환하면서 좀 줄었습니다만 지금 쌀 소비와 관련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와 관련해서 가장 핵심사항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심영섭 위원님께서도 행감을 통해서 지적을 했고 본 위원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쌀 소비 촉진 차원에서, 저희가 지역의 경로당을 다니다 보면 마을 경로당이 활성화되어 있는 마을은 거의 쌀이 모자라요. 지금 동 단위는 6포인가요, 7포인가요? 7포이고, 읍ㆍ면 단위가 6포죠?

예.

이런 부분을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 달라고 했더니, 강원도에 경로당이 총 3,061개소입니다. 여기에서 1포씩, 6포대에서 7포대로 더 공급하게 되면 3,061개소에 총 1만 6,196포가 추가로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총 t 수가 323.9t이에요. 물론 지원으로만 효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쌀 소비가 둔화되고 전업농들이 많은 안타까움을 가지는 측면에서, 우리가 쌀 소비 촉진 측면에서 강원도가 이런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측면에서도 이런 사업은 우리가 좀 해야 되겠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쌀 소비를 확대하는 측면과 또 필요한 곳에 쌀이 갈 수 있다는 측면을 행감 때 위원회에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체크를 해 보니까 과연 좀 남는 곳도 있지만 부족한 곳도 상당히 있어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노인복지 증진 차원, 그리고 쌀 소비 촉진 차원에서 저희 위원회에서 예결위에, 강원도 3억 6,000만 원, 시ㆍ군비가 4억 5,000만 원 정도 소요 예산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예결위에 권고사항으로 해서 반드시 관철되도록 노력할 테니까 농정국장님께서도 지휘부에 이 부분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당초예산을 봤을 때 지난 예산액보다 금년이 한 94억 정도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2017년도 실ㆍ국 실링예산이 있죠?

예.

우리 농정국에서는 작년하고 금년하고 어때요? 금년 대비 2017년도 실링예산이 얼마나 줄었어요?

26억 정도 준 것으로…….

26억요? 제가 자료 받은 것은 한 32억 정도가 준 것으로 해서…….

제가 지금 숫자를 정확히 기억을 못해서요…….

32억 준 것으로 저는 자료를 받았거든요. 농정국이 가장 많이 줄었어요. 농업 부분이 제일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각 실ㆍ국 자료를 쭉 보면 농정국이 32억 6,800만 원으로 가장 많이 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은 그렇고요. 그러니까 지금 금년 대비 20몇 억 줄었다고요?

27억.

27억요?

27억인데 제가 26억으로, 27억이랍니다.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 아까 추경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농가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농가가 어떠한 시설을 개선해서 자기 자부담도 좀 투자를 하면서 시설을 개선해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2017년도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수요조사 자료를 좀 달라고 해서 자료를 보니까 이 자료에서는 한 105억 정도면 사업이 다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수요조사 들어온 것이. 그런데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을 보니까 내년도 사업이 전체 자부담을 포함해서 127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도에 이 수요조사 들어온 것은 100% 되는 거예요?

내년도 바로 시행할 수요조사 받은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현재 신청된 수요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하겠다고 신청된 수요에 대해서는 소화가 다 된답니다.

그럼 여기 명단에 신청한 부분은 다 되는 거죠?

현재 금액과 신청한 부분은 그렇게 되는 것으로, 그런데 아마 그런 것이 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지역별로 몰리고, 덜 몰리는 부분이 있어서…….

지역에 가보면 한 5년~6년 전에 신청해도 차례가 안 와서 못 받는 농가들이 무지하게 많은데, 그래서 철원군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몇십억씩 투자를 해서 과감하게 정리를 좀 한다고 하면서 가는데도 계속 밀려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105억이면 되고 우리가 내년도 예산 요청한 것은 127억 정도 되니까 내년도에 완전히 다 해결이 된다는 얘기로…….

총액적으로 보면 다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것이 시ㆍ군별로 배정할 때 한군데 몰렸다고 해서 몽땅 다 못 주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아마 100% 소화가 안 되는 부분도 조금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예산서상으로는 다 되는 것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렇고, 그러한 부분이 왜 필요하느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일반 토경에 하우스를 지은 농가들은 4년~5년, 6년~7년 되면 연작 피해 때문에 자꾸만 병해가 심해서 양액재배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상황도 있고, 또 일반 단동하우스, 어떠한 시설을 안 한 농가들은, 금년 같은 경우 10월 26일에 철원은 영하 7℃ 정도로 갑자기 기온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커튼이나 이런 시설이 안 되어 있는 농가들은 그냥 전체를 얼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상이고, 그 이후에 가격이 좋아서 1,000평에서 1,000만 원 이상씩, 그 한 번 왔던 추위 때문에 그때만 이긴 농가들은 100평에 100만 원 이상씩 소득을 더 올리는 그러한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설현대화사업 쪽은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그런 쪽에는 지원이 좀 필요할 것이라는 그러한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실링예산에서 우리가 상당히 많이, 타 실ㆍ국보다는 우리가 많은 부분 감액이 됐는데 이러한 부분도, 아까 위원장님도 몇 가지 얘기를 했고 또 며칠 전에 토론회가 있었어요. 여성단체 토론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몇 가지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일단 복지바우처사업 부분이 전국 평균이 안 된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건의사항 조치 이렇게 해서 한 2만 원 정도 더 올려서 12만 원 정도로 하시겠다고 하는 거죠?

예.

그다음에 개인 농작업 환경개선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이 부분도 해결하시겠다고 하는 건가요?

그 부분은 사실상 8년간인가 하고 일몰사업으로 들어가서…….

아니, 그런데 일몰사업이라는 게 어떠한 기간 때문에, 필요한데도 그냥 일몰사업으로 정리하는 건지?

일몰사업으로 정한 게 기간도 오래했지만 그것이 작은 것들, 그것은 농가가 직접 사지 그런 것까지 보조를 해서 사주느냐, 그런 것이 선거법 관계도 약간 있었고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사실은…….

이것이 선거법 때문에 일몰사업으로 해서 더 필요한데 안 했다?

꼭 그것만은 아닌데 이렇게 작은 것들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데 그것을 꼭 지원해서 사줘야 되느냐 이런 논리가 선 겁니다. 장갑이나 방석이나 이런 것들이 쭉 있다 보니까…….

그럼 처음부터 아예 시작을 하지 말았어야죠. 그렇잖아요? 어떠한 사업을 하기는 쉬운데, 시작하기는 쉬운데 중간에 가서 끊어 놓으면, 이것이 또 한두 사람도 아니고 8,000명 정도 되잖아요.

예.

그런 것을 한 8년 정도 지원하다가 갑자기 끊으니까, 기존에 받던 사람들은 당연히 매년 신청할 수밖에 없고 신청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안 나온다?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러한 부분도 있고, 또 가족경영학교육 워크숍 해서 상당히 필요하다고 그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지사님도 해결을 해 주시겠다고 얘기했는데 사업은 하기로 해놓고, 예산이 1,100만 원 들어가는데 1,100만 원 예산을 안 해 줘서 내년도에 사업을 못한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날 농림수산위원님들이 다섯 분 같이 참석을 했는데 예결위에서라도 만들어보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위의 복지바우처 부분은 추경에 하시겠다는 거예요?

추경에 하면 훨씬 더 예산편성하기에 좋겠습니다만 총 재원이 1만 명 중에서 실제는 올해 연말 가면 8,700명 정도 될 것 같은데 9,000명 선으로 수요를, 실제 들어가는 돈만 연말에 유휴자금 없이 줄이면, 한 2,400만 원 정도만 추가하면 2만 원 인상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도 홍보가 덜 돼서 전체 해당인원이 못 받았다면서요?

예, 그래서 1만 명 중에서 8,700인가 그 정도…….

시간이 벌써 다 돼서, 세 가지 사업 부분을 이따 위원님들 간 계수조정 부분에서 이 얘기를 좀 드릴 것이고요, 또 예결위에 갈 수 있도록 권고안도 할 건데, 이 개인농작업 부분은 선거법 때문에…….

그 부분이 작용을 조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따가 위원들 간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족경영 부분은 추경에 해도 사업을 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겁니다, 이것이 세미나 형식으로 교육하는 것이라서요.

예.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예산안 113페이지를 보면 국고보조금도 전반적으로 세입 부분에서 소액이긴 하지만 조금씩 증액이 된 경향이 있는데 113페이지 하단에 유통원예과는 한 6억 5,6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 정도로 국고보조금이 감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유통원예과 사업들이 대부분 수요조사를 해서 그 수요를 가지고 예산에 반영하고 그다음에 농식품부나 국비가 최종 확정이, 그다음해 초나 아니면 금년도 말이나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수요를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수요를 예산에 반영해 놓고 농식품부에서 확정된 것을 가지고 다시 1차 추경 때 줄이고 하던 그것이 금년도 당초하고 비교해서 준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는 아예 농식품부의 가내시를 다 받아서 확정된 예산만 반영하다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난 겁니다.

다시 한번…….

그러니까 지난해에 예산을 계상할 때는 정부가 가내시를 안 해 줘서 수요조사한 것을 예산에 다 반영했는데 금년도의 경우에는 농식품부로부터 가내시를 다 받아서 확정되는 것만 예산에 반영하다 보니까…….

아, 그러다보니까 줄어든 거군요. 아까 추경 때도 몇 군데에서 그런 것이 발견되긴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저희가 국비 확보든 국고보조금이든 그런 것들은 집행을 안 하면 반납이 되잖아요?

예.

아까 보니까 자부담이 안 돼서 반납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너무 아깝다고, 그것은 애초부터 그렇게 선정한 농정국에도 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선정을 하실 때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좀 세심하게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한 것을 인정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선정단계부터 제대로 잘 좀 챙겨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그렇게 하다 보면 세입 부분에서 국고보조금이 계속 줄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혹시 그런 것인가 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15페이지를 보시면 여성농업인 육성, 농가도우미 지원요.

예.

이게 출산으로 인해서 중단되는 경우에 농가도우미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예,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보면 사업규모를 25개 농가로 이렇게 잡으셨는데 출산을 하시면 농가도우미 1명을 지원하는 게 원칙인가요?

예, 출산하면 한 사람이 6개월간 영농을 대행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사업설명자료에 그동안 추진실적 해서 17년간 2,781명, 이게 지금까지 17년간 추진한 사업내용이죠? 사업설명자료 15페이지에 그동안 추진실적 해서 17년간요.

예, 16년 동안 실적입니다.

그럼 이것을 대충 단순계산으로 나누면 연간 163명 정도씩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급감을 한 겁니까?

2000년도 초기에는 좀 많았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2010년도 이후로 최근에 오면서는 계속…….

급감했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몇 분이 지원을 받으셨죠?

작년도에 19명.

단순 계산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급감했네요. 그런데 보시면 사업내용이 60일 범위 내 이렇게 되어 있고 사업신청자 선정 및 확정이 1월, 2월이잖아요?

예.

이것을 좀 탄력적으로 하실 수는 없나요?

저희들이 지침을 탄력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1월~2월 되면 그해 출산이 가능한 인원들은 다 파악이 되니까,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

1월~2월에 파악이 된다는 것이, 1월~2월에 신청을 안 했는데 그 이후에 필요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작년에 19명이라고 했는데 그게 1월~2월에 선정되어서 19명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면 아무래도 더 필요하신 분이 도움 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대한 수요자 중심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원은 60일 범위 내, 이것은 탄력적으로 할 수 없나요? 지원을 60일 넘길 수는 없는 건가요?

지금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은 검토를 좀 더 하겠습니다. 확장 가능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예산이 좀 남을 수도 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가에서 일손 때문에 지원 같은 게 사실 두 달은 좀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을 좀 탄력적으로 하시면 농가인구도 늘 수 있고, 농촌총각 결혼 지원이랑 관련해서도 더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양쪽 다. 이런 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는 방법을 좀 부탁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 산업과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심영섭 위원님이 그런 것이랑 상관없이 저희가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에는 공감을 하는데, 이것도 보면 그동안 추진 실적에 비해서 2017년에 계획하는 사업규모가 갑자기 확 늘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 평균적으로 보면 연평균 300여 명인데 2017년에는 그것을 800여 명으로 대상을 확 늘리신 것 같은데 이것도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저변을 확대해야만 말 산업이 제대로 궤도에 올라갈 수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승마 강습 지원에 관한 예산이죠?

승마장에 가서 승마를 할 수 있는데 그냥 하라고 하면 잘 안 하니까 거기에 일정 부분 지원을 해 줘서 승마를 할 수 있는 인력을, 즐기는 사람을 많이 확보해서 저변 확대를 위해서, 그래야 말 산업 붐이 일어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승마강습이라든지 이런 운영 주체는 다 도내에 있는 도민분들이 하시는 건가요?

예.

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청탁금지법과 관련해서 소액만 반영을 하셨잖아요? 주로 포장재 위주인데, 대응사업은 현재 생산물을 소포장화하는 데만 그렇게 치중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선물 자체의 변경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그것을 아무리 소포장을 한다고 해도 한우나 이런 경우에 한계가 있잖아요? 소포장했을 때 그것이 과연 선물용도로 맞는지에 대한 것도 있고요, 그런데 요즘에 보면 비용은 저렴해도 굉장히 수요가 느는 쪽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그런 품목이 뭐가 있을까 좀 하셔서 다음에 대응방안 사업에는 포장재 이런 쪽에만 관심을 두지 마시고 선물 자체를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게 뭐가 있을까,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을 좀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비되는…….

물품 자체에 대한 경쟁력 있는 것으로요. 포장만 줄이는 것이 경쟁력이 있을까, 아니면 수요가 과연, 소포장을 하는 것도 웃기잖아요, 한우나 이런 것을 조그맣게 포장하는 것도? 그런 부분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패턴에 맞는 제품이 새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저희들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금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학교급식에 대해서 저도 궁금한 것이 있어서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36쪽에 보면 학교급식 예산이 자치단체등이전…….

631쪽…….

예산서 636쪽요. 198억으로 되어 있고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3,400이 감액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제가 계산을 잘못했는지, 최종 2016년도 예산하고 2017년도 지금 예산하고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6억 5,161만 9,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계산되거든요. 혹시 제가 계산을 잘못했으면, 여기에는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감액 3,445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만 가지고 비교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게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추경은 여기에 반영이 안 되니까, 그냥 2016년도 당초예산이 얼마인데 2017년도 당초예산이 얼마다 이렇게만 비교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봤을 때는 좀 준 것으로 나오는데 실제 내용으로는 늘었어요. 지금 6억 5,100만 원 정도 예산이 늘었거든요. 아까 김용복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상은 줄었고, 다만 품질과 단가가 올라갔다는 것이 인상 요인이죠?

그렇습니다. 저희들 학교급식 단가가 다른 시도하고…….

잠깐만요. 단가 기준을 누가 정합니까?

별도로 정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수준이 어느 정도 되죠?

다른 데를 조사해 봤더니 저희 도가 17개 시도 중에서 15번째 정도…….

다른 시도도 인건비라든가, 무기계약직이 현재 강원도교육청처럼…….

식품비만 비교했습니다.

식품비만 비교를 하면, 여기는 인건비를 제외했잖아요? 여기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5 대 5로 해야 하는데 인건비를 도교육청에서 내기 때문에 8 대 2로 한다. 일순 설명을 들으면 우리가 이득인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전체금액을 보면 인건비가 그 안에 어떻게든지 흡수가 되어 있거든요.

인건비는 안 들어있습니다.

아뇨, 전체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예산은 교육청이건 어디건 간에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도교육청 재원에 대한 봉급을 직접 주지는 않지만 여기에 포함되어서 어딘가 용해되어서 교육청 무기계약직의 봉급이 포함되었다는 거죠. 이런 협상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5 대 5로 되어야 하는데 8 대 2로 되어 있는 거죠. 식품비로만 하면 이게 5 대 5로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 대 5로 해야 되는데 8 대 2로 됐다는 거죠. 인건비를 교육청에서 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이득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똑같이 다, 교육청에서 하는 인건비 포함 무상교육도 다 지금 결과적으로는 같이 부담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아닌데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얼마 하는지 파악은 되셨나요, 무상급식에 따른 교육청에서 지급되는 인건비하고 운영비?

(직원에게 설명 들음) …….

이 계산이 굉장히 이현령비현령이 될 수 있어요. 어느 쪽에서 계산을 주도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적어도 도에서 협상할 때는, 인건비를 도교육청에서 100% 지원한다는 것에는 뭔가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5 대 5로 하고 그렇게 투쟁해서, 서로 65 대 35에서부터 지금 여기 5 대 5로 가기까지 왜, 인건비를 우리가 부담할 테니 8 대 2로 하라는, 이것이 왜 그런 계산법이 나왔는지 도의 입장에서 협상에 나섰어야 된다는 거죠.

도가 그것을 계산해 봤더니 이쪽으로 하는 것이 도비 부담이 훨씬 적다 그렇게 판단되어서, 2013년도인가 그렇게 협의가 되어서 지금까지 끌고 온…….

이것은 꾸준히 지적되어 왔던 이야기이고, 이 계산법을 원점에서 다시 한번 냉철하게 양 기관에서 조율할 수 있는 것으로 하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물가 인상이 되어서 단가가 올랐고 품질도 올려야 되겠고, 우리 학생들을 다른 지역 학생들보다 더 잘 먹이지는 못할망정 정말 최하위에 있는 건 안 되잖아요, 밥을 먹이는 건데?

예.

그 뜻은 굉장히 좋은데 여기 기준이, 설명서를 보면 물가상승률 기준이 한 군데는 40%, 한 군데는 50%, 한 군데는 25% 이렇게 돼요. 이게 어떤 기준이 있나요? 그냥 자의적으로 이 정도는 올려줘야 된다고 한 건가요? 설명서 210쪽을 보면 학생 수, 급식일수, 1식 단가인데 인상요인이 40%, 50%, 이것에서 급식비 인상이 됐단 말이죠. 그런 거죠?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산출기초를 한번 보십시오. 산출기초가 물가인상요인, 품질향상요인 하면 그래도 어떤 기준에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세 가지가 다 다른 비율이에요, 40%, 50%, 25%.

제가 그 부분까지는 깊이 제대로 파악을 못 해 봤는데요, 유통원예과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유통원예과장님을 좀 발언대로…….

계재철 유통원예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원예과장 계재철입니다. 김금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산출기초에서 210쪽의 40%, 211쪽의 50%, 212쪽의 25%는 총 사업비 중에 도비 부담률의 비율입니다. 예컨대 210쪽에는 도비 40, 시ㆍ군비 40, 교육청 20, 그다음에 211쪽에는 도비 50, 시ㆍ군비 50, 212쪽에는 도 25, 시ㆍ군비 25, 교육청 50, 이런 도비 부담률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됐어요. 25%에 보면 친환경우수농산물, 가격대가 굉장히 고가인 품목에서 오히려 25%라서, 한우도 포함되어 있고 이렇거든요.

친환경에서는 170원 한도 내에서, 일반농산물하고 친환경농산물의 가격 차이가 만약에 300원이 나더라도 한 끼에 170원까지만 보전을 해 주겠다 그런 개념입니다.

이 정도로 인상이 된다면 타 시도, 지금 17개 시도 중에서 15위 정도 수준에 우리가…….

저희가 나아졌습니다. 15개 시도 중에 아홉 번째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죠?

저희가 15개 시도 중에 조사를 쭉 해 보니까, 자료는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만 강원도가 아홉 번째로 가장 낮은 편입니다. 질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2016년도에 인상을 안 하고 동결을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낮은 쪽에 속했는데 2017년도에는 전국의 평균까지…….

낮다는 기준은 뭐였나요?

각 시도별 한 끼당 급식비를 조사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지역농산물을 써야 되잖아요? 강원도 농산물이…….

친환경우수농산물은 지역농산물이 많이 들어갑니다만 아까 친환경학교급식 180억 이 사업에는 64.5%만 현재 강원산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올려야 될 숙제가 있습니다.

친환경이라는 것이 지금 자신 있게 친환경이 아니시잖아요?

일단은 해썹이나 무항생제나 무농약이나 유기농산물 이런 기준은 적용이 됩니다.

정말 친환경 학교급식이 될 수 있도록, 단가만 높이실 것이 아니라 품질 자체를 높여서 지역의 농산물을, 신토불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먹여서 건강을 보장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그 문제는 사실 아쉬운 것이 저희 도나 시ㆍ군에서 직접 급식을 한다면 여러 가지 행정적 조치를 통해서라도 하는데 도에서 교육청 핸들링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학교를 쫓아다니면서 영양사 선생님들한테 부탁하고 설득하고, 사실 그 방법밖에는 없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방문해서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주체는 도교육청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해서 협조가 안 된다면 이것에 대한 어떤 조치가 있으셔야 지 달라는 대로, 50% 달라, 40%, 25% 달라고 해서 이렇게 줬는데 그런 것조차도 관리가 안 된다면…….

그 문제는 저희들이 숙제로 갖고요, 하여튼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무상급식을 도에서,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금액이기도 하잖아요?

협의는 했습니다만 그 결정은 도지사님이 하신 결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교육감하고 전혀 무관합니다. 내부결재만 했습니다.

교육감과 무관하다면 50%…….

아니, 그 문제가 아니고 2017년도에 2016년도 대비 소액이지만 인상된 부분은 저희가 각 시도의 급식단가 조사를 하고 전국 평균 정도는 올려야 되겠다, 그 결정은 저희가 한 거죠.

교육청하고도 그것이 다…….

자료는 다 교육청에서, 학생 수가 몇 명, 급식단가 얼마, 그것은 교육청 자료를 기초자료로 썼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인건비 포함 문제 잘 계산을 해 보세요.

깊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긴가민가, 자꾸 혼란이 올 수 있거든요. 이런 논리를 들으면 맞는 것 같고 이쪽 논리를 들으면 맞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도의 예산이 명분 없이 편성되거나 집행되는 것은 적어도 도의 공무원들이 그것을 막아주셔야 된다는 거죠.

예.

어디서든지 학생들이 먹는 거니까 그것은 관계없다고 치지만…….

깊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예산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명확하게, 서로의 분담금에 대해서는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논란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재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이따가 하겠습니다.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한 번씩 질의를 마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7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한우 통합브랜드 가치 제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강원한우 통합브랜드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6개 브랜드 다 통합을 못 했고 2개만 통합해서 금년 7월에 조합공동사업법인이 발족되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개가 들어와도 한우 두수로 29.9%밖에 안 되잖아요, 30%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6만 8,000두 정도.

전체 한우 두수에 비하면 30%밖에 안 된다는 거죠. 통합이 왜 그렇게 안 되는 겁니까?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올라간 브랜드는 그 브랜드대로 가고, 그것을 하나로 뭉치면 더 좋겠습니다만 그 브랜드는 그 브랜드대로 키워가면서…….

도에서 강원한우 하나로 묶으려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목표는 그렇습니다.

잘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도에서 의지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예산도 올해 4억 8,000, 그렇죠?

예.

작년에도 3억 2,000 정도 되고, 이것은 도비만 그렇고 시ㆍ군비까지 합치면 더 많지 않습니까?

예.

사업에 따라서 28%씩 하니까, 그렇죠?

예.

좀 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통합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런 거예요. 쓸데없이 예산만 낭비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통합을 하려고 4년간 공을 들이고 열심히 했는데 합의가 다 안 되어서 2개만 일단 만들고 이것이 경쟁력을 갖추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은 더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점진적으로 합산해 갈 생각으로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강원한우를 통합해서 하나로 묶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안 되는 이유가 나름대로 있겠죠? 안 되는 이유가 시ㆍ군별로 있겠지만 도에서 좀 더 강력하게, 한 예를 들면 속초 부단체장을 하면서 강원도하고 의견충돌이 있었던 여러 가지 사안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강원도에서 재정상 불이익도 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걸 아시죠?

예.

이런 것처럼 전체가 같이 가야 하는 어떤 특별한 게 있으면 도에서도 강력하게 추진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쓸데없이 예산만 낭비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퍼센티지로 보면 강원한우 지역은 17.9%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게. 전체 통합이 안 되어 있고 여기에 들어오지 못한 데는 예산지원을 못 받아서 소외되고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조취를 취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12개 시ㆍ군에 6개 조합이 모여서…….

시간이 없으니까 통합계획안을 꼼꼼하게 다시 하셔서 예결위원회 하기 전까지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용 수리시설 정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전년도 봄에 시ㆍ군 수리시설 보수 일제 조사를 시켜서 받았지 않습니까?

예.

용배수로 300㎞에 1,149억 정도 들어가고 취입보가 392억이 들어가는데, 그때 재조사를 한 거예요. 알고 계시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용배수로 예산을 가지고 한다면 20년 정도 기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처럼 너무 느슨하니까 전체 조사를 해서 수요가 얼마인지 파악해서 최단기간 내에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자고 조사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2017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 수요가 한쪽으로 몰리는 곳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제대로 반영을 못 시킨 부분도 있고요.

이게 워낙 큰 예산이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을 만들어서 하는 게 더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계획은 사실…….

몇십억씩 해서는 몇십 년이 걸려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려면 중기재정계획에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세운 게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중기계획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계획을 첫 번째 해에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좀 더 예산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간이 경과되어서 다음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가질의를 하기에 앞서 심영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강원한우 통합브랜드 관련해서 국장님의 답변이 위원님들 이해를 시키기에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강원한우 통합브랜드를 8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추진해 왔고, 7개 개별브랜드의 협의 도출을 못 시켰죠?

예.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금년도에 하이록, 한우령을 포함한 강원한우로 출범을 한 것이죠. 여기에는 홍천 늘푸름한우, 횡성한우, 대관령한우, 원주 치악산한우를 이끌어내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 이유 중의 하나는 개별브랜드로서의 역할과 꾸준히 노력해 왔던 과정들, 시간들, 투자된 비용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통합브랜드로서 개별 서브브랜드를 어떤 역할로서 이것을 확장시켜 주고 사업을 유지시켜 줄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고 이런 부분들이 협상의 테이블에서 논의되었던 부분들이죠. 결국 4개 브랜드가 참여를 안 한 이유가 그거죠. 지금까지 개별한우로서 꾸준하게 노력해 왔던 부분들이 하향 평준화될 수 있는 부분들, 개별 서브브랜드로서의 역할을 해 주는 데 기술적으로 대안과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하이록하고 한우령을 포함해서 강원한우 브랜드로 육성 발전시키고자 정책 결정한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을 이해시켜 주셨을 때 더 이상 강원한우가 논란의 대상이 안 되고, 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농정국장님의 명확한 의지가 있고 설명이 있어야만 사업추진이 제대로 원활하게 된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은 7대 때부터 이 부분은 계속 꾸준하게 반대를 해 왔었고, 잘 아시잖아요?

예.

지금까지의 과정과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전달해 주셔서, 강원한우가 정책사업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차제에는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하향평준화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하이록과 한우령의 브랜드 이미지가 조금 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합치고 끌어올려서 개별브랜드보다 더 많은 브랜드 파워를 높여준다면 상향평준화로 가서 그다음에 논의가 될 수 있겠다.

지금 상황은 강원한우가 출범하고 사업을 이끄는 과정 속에서 최대한 극대화시켜서 강원한우를 고품질화시키고 사양관리를 잘해서 농가가 유통과정에서 출하 대비 가격에 많은 마진을 남길 수 있도록 최대한 사업을 성공해야 돼요. 사업을 성공해야, 강원도 개별 한우로서의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개별브랜드가 강원한우에 스스로 들어올 수 있게끔 가치제고를 해 주는 게 강원한우의 역할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개별브랜드가 강원한우에 들어가겠어요? 강원한우가 그런 과정들에 꾸준하게 노력을 해 주어야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김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 같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학교 급식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농정국 실링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어디에서 들어온 예산입니까?

실링 예산은 아닙니다. 예산과에서 별도로 세운 겁니다.

별도로 한 사업이다?

예.

본 위원이 전 시간에 물어봤을 때 실링 사업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정해준 예산이라고 얘기했으면 삭감이니 이런 소리는 안 했을 것 아니에요?

제가 이해를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제 목소리가 이상해서 이해를 못했어요?

아닙니다.

계재철 유통원예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계재철 유통원예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원예과장 계재철입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전 시간에 우리 농산물의 64%가 도내산이라고 했죠?

64.5%입니다.

64.5%의 계산을 다시 해 보시고, 그다음에 친환경 급식은 아니죠?

친환경 급식의 75.5%가 강원도산입니다.

친환경의 종류가 몇 가지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면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도내 농축수산물, 친환경ㆍ우수농산물을 타 시도 교육청에 납품하는 것이 있어요?

별도 통계는 없습니다.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관심하다는 게 뭐냐 하면 본 위원이 도내산만 얘기했지 우리 도의 농산물이 타 시도 교육청에 납품되는지의 여부를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통계를 빨리 잡아보겠습니다.

홍보를 해 본 적도 없고? 홍보도 해 본 적이 없죠?

학교의 영양사들을 찾아가서 도내산을 많이 사용해 달라고 홍보는 했죠.

홍보한 자료가 있어요?

학교에 방문해서 지도 중심으로 했습니다.

핑계대지 말고, 본 위원이 물어보니까 대충 임기응변식으로 대답하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도내 농축수산물이 타 시도 교육청에 납품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울러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 시간에 얘기했던 것과 같이 센터가 생기면 꼭 같이 병행해서 하는 사업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내년부터 교육청에 우리 도내 농수축산물을 몇 %까지 납품률을 끌어올릴 수 있어요?

제 의지와 목표는 64.5%를 70%까지 올리고자 합니다.

계재철 과장님, 90%까지 끌어올려야 돼요. 가능하죠? 90%까지 돼요, 안 돼요? 70%면 6% 정도 더 올리면 되는데, 한 가지만 하면 되는데요?

그 1%를 올리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그 자리에 뭐 하러 있어요?

70% 이상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얼마까지인지 말씀해 보세요.

저한테 90%를 말씀하셨는데 죽어라 뛰어도 사실 70%까지 올리는 것도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하겠습니다.

속기록에 들어가 있어요. 내년 추경 때 몇 %가 납품되었는지 본 위원이 확인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때까지 유통원예과장을 하실 거죠?

모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직위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농담하는 게 아니라 도민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계재철 유통원예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어저께, 그저께 연 이틀 농업 관련 토론회에 참석했었는데 21일에 여성농업인 복지향상 방안에 대한 토론회에서-농정과장님께서 정리를 하셨는데-열세 가지 건의사항이 들어왔거든요. 오전에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일부 반영도 해 주시고, 추경 쪽에도 반영을 해 주시고 해서 여성농업인들의 처우개선에 힘써 주십사, 예산에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슬로우 푸드, 맛의 방주 세미나에서 제가 느낀 것인데 슬로우 푸드라는 개념, 맛의 방주라는 개념이 많이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확산이 안 되어 있고 인식이 안 되어 있는데 어저께 토론 내용을 보니까 앞으로는 슬로우 푸드 쪽으로 우리의 먹거리가 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것이 강원도가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설명자료 217쪽에 보니까 G-푸드플라자 설치 운영에 30억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네요?

예.

국고보조금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농식품부에서 내려옵니다..

농식품부에서 내려오는 것이고요?

예, 이것은 올림픽과 관련해서 꼭 해야 된다고 3년 동안 계속 매달렸더니, 3년 만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노력해 주시고 그 성과를 거두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슬로우 푸드를 여기에 접목해서, 올림픽을 대비한 여러 가지 무대공연장, 주방, 음식, 쭉 굉장히 많거든요. 강원도 토종농작물 보존ㆍ육성에 관한 조례가 2014년에 제정되어 있어요. 실제로 현장에서 어느 정도 조례 적용이 되어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한데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어요?

특별히 그 부분이 안 되어 있고, 토종잡곡 부분은 농산물원종장에서 계속 종자 계통을 확보하고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종자 개념의 일부분하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단계를 넘어서 마케팅까지 6차 산업으로 귀결되는 것이 슬로우 푸드, 맛의 방주의 목적인 것 같더라고요. 일단 환경을 살리고 지구를 살리자는 캐치프레이즈이기도 하고요. 여기에 보면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민ㆍ관정책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토종농작물 보존ㆍ육성에 관한 토의가 이루어지고 그 토의를 바탕으로 해서 현장에 접목되어야 하는데 이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습니다.

조례만 만들어놓고 사문화가 되어버려서, 이런 기본부터 충실히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슬로우 푸드와 관련되어서 요즘 식품산업이 사실상 가장 큰 산업이다, 강원도도 거기에 방향을 맞추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앞으로…….

기회가 좋은 것 같아요. G-푸드플라자 설치는 신규사업이고 국비를 받아온 사업이니까, 또 30억 원이잖아요. 적지 않은 금액인데 이 조례를 빨리 실행하셔야 되는 거죠. 첫 단계로 민ㆍ관정책협의회를 구성하셔서 G-푸드플라자뿐만 아니라 슬로우 푸드로까지 확장할 수 있는 기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제 발표를 보니까 전 세계에 3,800여 종의 맛의 방주 등재 품목이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55종, 우리 강원도는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연구하고 계시는 칡소하고 밀랍떡, 딱 두 종류거든요. 굉장히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 우리가 들꽃을 봐도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그 들꽃은 그냥 들꽃이잖아요. 개개의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통틀어서 ‘들꽃’ 이렇게 해 버리잖아요. 우리가 깊이 연구를 안 해서 놓치는 토종이 많을 것 같다는 말이죠. 이 예산 속에 같이 접목을 해서, 일거양득이죠. G-푸드플라자에 슬로우 푸드, 맛의 방주에도 그 개념을 적용해서 이참에 우리 강원도 토종농작물을 맛의 방주에 등재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6차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게끔 이 예산을 함께 쓰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민ㆍ관을 포함한 협의회부터 구성해서 그 길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의 유산으로 뭔가 남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올림픽 레거시가 무엇인가 했을 때 우리 농촌에서 남길 수 있는 올림픽 유산은 맛의 방주에 등재할 수 있을 정도로 토종농작물이라든가 산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발굴해서 보급시키고 홍보하고 인식을 점점 넓혀가는 것, 이것이 책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기술원과 같이 협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299페이지, 양잠 및 곤충산업 추진입니다. 2016년 당초예산이 4억 3,500인데 2017년에는 1억 400만 원 정도로 작년 대비 23.9%만 계상하셨잖아요?

예.

산출기초에 보면 인건비와 여비, 그리고 물품취득비 말고 실제로 재료비 같은 것은 1,700만 원에 불과한데 추진계획에 보면 2016년과 2017년과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식초 1,000주 빼고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계획을 잡고 계신데 이렇게 과도하게 예산을 삭감해서 계상하셨는데 추진이 가능할까요?

지난해에는 잠사곤충 항온ㆍ항습시설 교체하는 데 2억 7,800만 원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자산취득비가 2,800만 원 별도로 있었는데 그 부분은 2016년도에 했으니까 2017년도에도 들어가는, 일상적인 사업을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2016년도에는 식초 1,000주가 있었는데 2017년 추진계획에는 없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어느 부분 말씀이신가요?

실적에 보면 2016년도에는 식초 1,000주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2017년 계획에는 없거든요. 특별히 제외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 가지 하는데 명기할 때 그것을 명기를 안 했을 뿐인 것 같은데, (관계자에게 설명 들음) 기존에는 육성을 하느라고 넣었는데 육성이 되어서 관리만 하니까 별도로 여기에 명시를 안 했답니다.

제가 작년 예산을 못 봐서 이게 왜 이렇게 많이 감액되었는가 했는데 그런 이유가 있었다니까 이해가 되었고요, 167페이지 곤충 사육시설 지원, 전반적으로 사업내용이 어떤 것이고 어떤 곤충을 사육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을 대비해서 하는 거죠?

곤충 중에서 식용곤충으로 되어 있는 게 네 가지 있습니다. 2개는 확실히 먹어도 되는 것, 2개는 기간을 정해서 시험단계에 있는 것, 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게 쌍벌귀뚜라미나 갈색거저리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는 농가들에 대해서 사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사육농가에서 자부담하는 거죠?

예, 사육농가에서 내는 겁니다.

이게 미래산업이기는 한데 제 생각에는 식용은 약간 시기상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부담을 이렇게 하시고 실제로 소득이 있나요?

현재 곤충을 길러서 사업을 하는 농가들이 도내에 25농가가 있습니다. 그 농가들은 이미 상품화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 농가도 있고 내려고 하는 농가들이기 때문에 자부담을 들여서라도 하겠다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자부담을 들여서라도 하겠다고 해서 하는 거예요?

예.

앞으로는 곤충산업이 식품 쪽으로 많이 연계가 되겠지만 현재는 수요가 많지 않잖아요? 사람들의 인식도 곤충을 많이 먹지 않고, 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식품 쪽에 대비는 해야 되겠지만 이왕 사업을 하려면 현재의 상황에서 소득을 낼 수 부분이 무엇일까도 접목을 시켜보면 아무래도 농가의 자부담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부담이 덜 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식품 쪽으로 가겠지만 현재 상황에서 소득이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 농정국에서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 저번에 원종장에 가니까 곤충종자보급센터 유치를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은 무엇이고 지금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곤충종자보급센터는 농식품부가 전국을 상대로 곤충 종자를 체계적으로 육성해서 분양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드는 계획입니다.

몇 군데 정도에…….

다른 곳에 세 군데 만든 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민간 쪽에서 주로 만들어서 활성화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것도 농식품부가 민간 쪽에 주려고 예산 계상을 해 놓은 것을 작년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고 2년 차 매달리고 설득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기재부에서 민간보다는 지자체가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민간자본에서 자치단체경상보조로 과목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과 2월 사이에 공모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때 저희 도가 공모에 응해서 농산물원종장에서 그것을 제대로 해 볼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한 군데만 선정하나요?

예, 한 군데입니다. 사업비가 50억 정도 되는 큰 사업입니다. 경쟁은 각 시도와 같이 붙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한 2년간 공을 들여서 유리한 고지에 있으면서 지금도 꼭 따려고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을 하나 유치하면 소액으로 하는 것보다 엄청 큰 도움이 되잖아요? 2년간 준비하셨다니까 그것은 꼭 될 수 있도록,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방금 곤충산업 사육시설 지원 얘기를 했는데 농가한테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요구하는 겁니까?

신청한 것은 아니고 수요만 조사해 봤을 겁니다.

전체 수요가 4개소만 들어온 겁니까?

8개소 정도 들어왔습니다.

8개소라면 1,800만 원 정도 더 세우면 다 줄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금액이 크면 모르는데 금액이 1,800만 원, 8농가 중에 4농가에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이러한 시설은 사육하고 있는, 지금 신청한 8농가는 사육하는 농가가 신청한 거잖아요?

소규모로 사육하고 있는 농가입니다.

큰 예산이 들어간다면 못 하겠지만 강원도 내 수요가 8농가인데 4농가만 준다는 것도, 시작할 때 시설을 바로바로 해야 되는 것이니까 8농가에 다 주면 어떤지요?

전체 25농가 중에 할 만한 농가가 8농가인데…….

도내에서 신청한 농가가 8농가라면서요? 25농가 중에 이러한 시설을 개선했으면 좋겠다 해서 신청한 농가가 8농가라면서요?

추경에 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농가도 많고 금액이 크면 모르는데 단지 수요조사에 8농가가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4농가에게만 주고, 금액도 크지 않은데 나머지 농가들의 얘기를 들어봐서 꼭 필요한 사업은 추경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협중앙회에서 각 농촌 분야마다 새농민상이라고 해서 시상하는 게 있죠?

예.

도내에 축산부터 여러 분야에 상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 모임도 가지고 있죠?

새농민회라고 해서…….

모임의 내용도 알고 계시죠?

예.

이 사람들을 우리 도에서 활용하는 부분이 있나요?

현재는 특별히 활용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각 분야별로 새농민상을 받은 사람들은 그래도 농촌 각 분야에서 선도농가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개중에 한두 사람 아닌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분야에서는 도내에서 제일 낫다고 생각하는데, 단위농협이나 시ㆍ군에서 활용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어요. 컨설팅 같은 것, 현장에서 1년에 4억, 5억 컨설팅을 하고 있는 시ㆍ군들이 있는데 전혀 이용을 안 하고 새농민상 받은 것으로 끝나는 그런 시ㆍ군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도가 되었든 시ㆍ군이 되었든 자기네들을 활용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전혀 그러한 부분이 없다고 얘기하는 회원들이 일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일부 시ㆍ군 같은 경우에 컨설팅 비용을 농협에서 50%, 시ㆍ군에서 50% 이렇게 해서 1년에 몇 회가 되었든 각 지역을 다니면서 하우스면 하우스, 축사면 축사, 버섯재배사면 재배사 해서 현장에서 컨설팅을 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귀농ㆍ귀촌을 하는 사람들 영농교육도 일부 시키고 이러한 부분은 시ㆍ군에서 상당히 많이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활용해서 하는데, 이 사람들 얘기는 농협이 되었든 시ㆍ군이 되었든 도에서 예산을 조금 책정하고 시ㆍ군비를 매칭해서 자기네들 기름값 정도만 부담해 주면, 자기네들 어차피 지역에서 농사짓고 지역에서 함께하는 것이니까 하겠다 그런 얘기를 농민회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한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지요?

제가 새농민상 시상식하고 기념행사를 할 때 두 번 정도 가 봤는데 대부분 지역에서 리더들이고 역할을 다 하고 계시고, 또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도 연결되어 있어서 특별히 고려는 안 해 봤는데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앞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에 그분들의 조력을 받을 부분이라든가 역할을 시킬 게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나름대로 그 분야에서는 전문가라고 하는데 좀 활용하면서 지역의 주민들하고 함께 갈 수 있도록 꼭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 위원입니다. 우리는 도의원이지만 지역구에 가면 지역구의 요소요소를 다 다녀요. 그러다 보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민원을 못 들어줄 때도 있어요. 사업설명서 271페이지에 보면 임대농기계수리 운영비 지원에 지난해 1억 4,400에서 절반이 줄어서 내년도 사업에 7,200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농산경영팀에서 예산을 짜는데, 본 위원이나 어느 지역구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임대농기계가 대형화되었죠? 예를 들어서 옥수수 수확기 아시죠?

예, 압니다.

앞에 예취부 교환하는 데 얼마인지 아세요?

그 금액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취부 톱니 전체를 가는 데 8,000만 원 들어가고 그것을 보수하는 데 거의 3,000만 원 들어가요. 금년에 본 위원이 현지에 나가서 옥수수 수확기로 수확하는 데를 가서 보니까 이게 많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각 시ㆍ군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수리소에서의 요구사항이 무엇이냐, “위원님, 이런 예산은 도에서 풍족하게 내려보내 주십시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7,200만 원이면 한 지역 예취부 1대 교환할 예산도 안 되는 거예요. 의원들은 현실정치예요. 현장에 가서 목격하고 이것의 당면과제가 뭔가, 이것은 안 된다, 이것은 더 증액시켜야 된다, 이런 부분인데 금년도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절반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원으로서 안타까워요. 이 예산이 줄어들면서 시ㆍ군 예산도 줄어든다는 말이죠.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

답하기 어렵죠? 답답하죠?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깎으라고 한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우리 농정국에서 국장 지휘 아래 ‘이것은 줄여, 이것은 줄여’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실링한도 내에서 운영하는 과목인데요, 연초에 수리를 다 하는 게 아니고 연중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한도 내에서 운영하고 추경에 더 확보하자는 전략을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내년 추경에 이 예산을 더 증액시킬 수 있어요?

그럴 계획입니다.

당초예산에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불편함을 해소시킬 수 있는, 농가의 불편한 점을 풀어줘야 되거든요. 지원 정책에 목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소한 것에 관심을 가져줘야만 불평불만이 없죠. 그래야 ‘아, 우리 농정국이 잘하는구나.’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이 부분은 추경에 더 확보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생각한 대로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렇지만 내년도 추경예산에는, 농업기반과가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농업인들에게 중요한 부서가 농업기반과인데 이런 예산들은 삭감보다는 더 증액해서 불편함을 해소시킬 수 있게끔 주문드리고, 추경에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도의원들의 역할이 무엇인가 느낀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의원으로서 부탁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계실지 모르겠어요? 전 국장님들 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해놓고 가고 나면 모르시더라고요.

일을 저 혼자 하는 겁니까? 조직이 하는 거니까요, 조직 차원에서 제가 대표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뒤에 계장님들 다 들으셨으니까 추경 때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사를 하면서 농업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업마다 잘 편성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그런 부분을 찾아내서, 제 마음 같아서는 팍팍 삭감을 하는 예산심사가 맛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지는데 대부분 위원님들께 증액을 요구하고 사업별로 농촌의 현실을 잘 전달해 주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에 처한 농업ㆍ농촌의 현실을 반증해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농정국의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 심사숙고해서 잘 들어주시고 계획해 주시고 실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예산에 대한 수정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농정국 소관 2017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어재영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어재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 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환동해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6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