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기 의원 발언

보건환경연구원장 최금종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조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유정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6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에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도정발전과 도민의 보건ㆍ위생 증진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앞장서 주시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변함없는 애정에 큰 힘을 받아 어느 때보다도 높은 의욕을 가지고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계획한 각종 시험검사와 조사ㆍ연구 사업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6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129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100만 원이 증액된 1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입니다. 연구원의 공공예금 하반기 이자수입은 3만 6,000원입니다. 세입ㆍ세출 외 현금의 하반기 이자수입은 5,000원입니다. 이어서 임시적 세외수입 중 기타수입으로 불용품인 관용차량 매각대금은 160만 원입니다. 추경 이외의 성립 전 4차 연구 위탁과제 2건 등 총 5건이 그 외 수입이며 정선군 위탁과제 등 2,523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연도 수입은 2015년 12월 말 시험의뢰 수수료 카드결제에 따른 카드사 후불 입금금액으로 4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39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89억 3,166만 원에서 2억 1,265만 원을 감액하여 87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감염병 원인진단 및 역학조사입니다. 감염병질환 원인조사와 유행 예측으로 감염병의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 1억 1,226만 원에서 1,6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2,8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폭염주의보 등 기온 증가로 식중독 환자 발생이 급증하여 시험연구비를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동절기 노로 바이러스 식중독을 검사하기 위한 시험연구비 증액분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391쪽과 392쪽입니다. 정선군 도암댐권역 환경피해연구와 정선 폐광지역 환경피해연구 용역사업 예산입니다. 정선군에서 발주하여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위탁연구과제입니다. 폐광지역 환경피해 산정을 위한 하천 수질 및 토양 오염물질 분석ㆍ조사 사업으로 인건비, 여비, 시험연구비 등 정선군 도암댐권역 환경피해연구 사업에 1,350만 원, 정선 폐광지역 환경피해연구 용역사업에 1,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39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 지원 예산입니다. 당초 49억 4,454만 원에서 2억 5,340만 원을 감액하여 46억 9,1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육아휴직 2명, 공로연수 2명, 신규 임용자 배치 8명 등 예상하지 못한 인사요인으로 인한 인건비 감액분과 무기계약근로자 수당 감액분입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395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명시이월액은 총 1억 249만 원입니다. 먼저 감염병 원인진단 및 예측조사 예산입니다. 감염성질환의 유행예측과 감염병 원인진단 검사 및 보건소 질병관리업무 기술 지원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생물안전 3등급 밀폐실험실 운영을 위한 필수장비인 양문형 고압멸균기 구입을 위해 2016년 10월 예비비로 8,900만 원을 배정받았으나 외자조달 구매 추진에 따른 납품기간이 3개월 이상 소요되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정선군 도암댐권역 환경피해연구와 정선 폐광지역 환경피해연구 용역예산입니다. 본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원발전연구원 수탁사업으로 사업기간이 2016년 6월부터 2017년 6월까지이며, 사업완료기간 미도래로 인하여 2016년 10월까지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정선군 도암댐권역 환경피해연구 예산에서는 636만 원, 정선 폐광지역 환경피해연구 용역예산에서는 71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6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105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원 소관 2017년 세입예산 규모는 19억 4,377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3,21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수질, 식품 및 약품 시험검사 수수료인 증지수입으로 2016년도 실제 징수액을 감안하여 전년보다 8,037만 원이 감액된 10억 5,76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벌꿀 성분 및 품질조사 용역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 사업입니다. 식중독균 검사 지원 등 10개 사업으로 5억 5,237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유해물질 안전 관리 사업으로 3,034만 원, 에이즈 및 성병실험실 진단 등 8개 기금사업으로 2억 8,3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573쪽입니다. 2017년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1억 945만 원이 증액된 95억 5,4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원 복리 및 청사 운영ㆍ관리 사업 예산입니다. 보건ㆍ환경 분야에 대한 연구업무 및 그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직원들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시설비 등 3억 3,4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4쪽입니다. 보건 및 환경 분야 국제학술교류사업 예산으로 일본 돗토리현 및 중국 안후이성과의 학술교류를 통한 연구 분야 업무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행사운영비 및 업무추진여비, 민간인국외여비, 외빈초청여비 등 3,0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시스템 운영사업 예산입니다. 연구원 청사 내에 통신 및 전산장비망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민원인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전년과 동일한 1,6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생물 확인진단 및 규격기준검사 사업 예산입니다. 유통식품의 미생물 규격기준검사 및 법정감염병 확인진단에 따른 인건비, 사무관리비, 업무추진여비, 시험연구비 등 9,5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5쪽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실험실 진단 국비사업 예산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확인 진단검사를 통해 감염된 사람을 조기에 발견하여 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인건비, 시험연구비, 업무추진여비 등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6쪽입니다. 결핵 인터페론 감마검사 국비사업 예산입니다. 잠복결핵 환자를 조기에 확인하여 도민의 결핵 예방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인건비 및 시험연구비 등 1억 4,9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해물질 안전 관리 국비사업 예산입니다. 유통식품의 미생물 오염도조사를 위한 사업으로 인건비, 시험연구비 등 3,0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7쪽입니다. 병원성 미생물 확인진단 사업 예산입니다. 법정감염병 확인 진단검사를 위한 인건비, 시험연구비 등 7,9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 원인진단 및 예측조사 사업 예산입니다. 감염병 질환의 유행 예측과 원인진단으로 감염병 예방과 확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약보관 냉장고 등 자산취득비와 업무추진여비, 시험연구비 등 7,7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8쪽입니다. 표본감시 운영경비 국비사업 예산입니다. 도내의 표본감시망을 구축하여 주요 법정감염병을 조기진단하고 질병유행 양태를 분석하기 위한 사업으로 인건비, 시험연구비로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플루엔자 등 진단재료비 지원 국비사업 예산으로 인플루엔자바이러스의 조기진단을 통하여 새로운 인플루엔자바이러스 출현을 모니터링하고 바이러스 유전형을 분석하여 백신 생산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험연구비로 2,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9쪽입니다. 생물테러대응 실험실 네트워크 운영ㆍ지원 예산입니다. 국비사업으로 생물테러 발생에 대처하기 위해 미생물을 신속하게 진단하여 생물테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업무추진여비, 시험연구비 등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성호흡기감염증 감시망 운영 국비사업 예산은 급성호흡기바이러스 병원체를 확인진단하기 위해 시험연구비로 3,1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9쪽과 580쪽입니다.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비 지원 국고사업과 지역거점진단센터 진단 등 장비 지원 국고예산입니다. 강원권의 감염병 발생 대비와 생물안전실험동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1억 5,500만 원을, 장비 지원으로 자산취득비 1억 6,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81쪽입니다. 급성감염병 진단 및 역학조사 사업 예산입니다. 감염병 질환의 원인조사와 유행 예측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것으로 진단검사 장비구입비, 시험연구비, 인건비 등 1억 6,8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인성ㆍ식품매개 감염병 감시망 운영사업 예산입니다. 국비사업으로 급성 장내 질환 예방 관리를 위해 인건비, 업무추진여비, 시험연구비 등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2쪽입니다. 노로 바이러스 대응 국가 실험실 감시망 운영 국고사업 예산입니다. 주요 설사원인인 노로 바이러스 감시와 유행하는 노로 바이러스의 유전체 특성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업무추진여비, 시험연구비 등 2,8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3쪽입니다. 식중독균 검사 지원 국고사업 예산입니다. 유통ㆍ조리 식품 및 식중독 발생 시 병원체 원인규명을 통한 식중독 예방사업으로 인건비, 시험연구비 등 8,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4쪽입니다. 노로 바이러스 검사 재료비 지원 국고사업과 노로 바이러스 검사장비 지원 국고사업 예산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요양원 등 집단시설의 식품용 지하수의 노로 바이러스 오염을 확인하기 위한 사전조사 사업입니다. 시험연구비 1,699만 원, 장비 지원 4,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안전성 및 방사능검사 사업 예산입니다. 유통 중인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등의 규격기준검사로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인건비, 업무추진여비, 시험연구비, 자산취득비 등 2억 6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5쪽입니다. 다음은 벌꿀 성분 및 품질조사 사업 예산입니다. 강원대학교 위탁연구과제로 벌꿀의 신속한 진위를 판별하는 기술 개발 및 검사방법 표준화 연구 사업으로 인건비, 업무추진여비, 시험연구비 등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ㆍ의약품 안전성 검사장비 확충 국고사업 예산은 국비사업으로 식품 및 의약품 시험검사 분야의 검사 능력 향상을 위하여 첨단 분석 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것으로 장비구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기능식품 관리 국고사업 예산입니다. 국비사업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사후관리 강화로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건전한 유통ㆍ판매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험연구비 1,7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6쪽입니다. 의약품 안전성검사 사업 예산입니다. 의약품, 화장품 등 안전성 품질검사를 위한 실험장비 교정, 업무추진여비, 시험연구비, 시설비 등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에 위치한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 예산입니다. 청사 운영ㆍ관리 사업으로 청사 운영과 직원 복리증진을 위해 1억 2,4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동권역 식품, 미생물 및 수질검사를 위해 식품 등 안전성검사 6,538만 원, 먹는 물 등 안전성검사 1억 3,7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87쪽입니다. 하천 및 호소수 수계관리사업 예산입니다. 도내 주요 하천과 호소수의 수질측정망 운영사업으로 인건비, 시험연구비, 자산취득비 등 5,1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8쪽입니다. 환경 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 경상사업과 환경 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 자본사업 예산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환경 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을 위한 것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여비, 시험연구비 등 1억 4,000만 원과 장비구입비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89쪽입니다. 양구 해안 만대지구 흙탕물 정밀조사 추가분 사업 예산입니다. 흙탕물저감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만대천유역과 인북천유역 수질개선을 위하여 인건비, 업무추진여비, 시험연구비 등 2,2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0쪽입니다. 먹는 물 안전성검사 및 기술 지원 사업 예산입니다. 도내 먹는 물에 대한 정기적 수질검사 사업으로 인건비, 업무추진여비, 시험연구비, 자산취득비 등 1억 1,4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대기배출 및 악취검사 사업 예산으로 도내 대기배출 시설 및 민원발생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검사로 인건비, 시험연구비, 자산취득비 등 5,9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1쪽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 구축ㆍ운영 사업 예산입니다. 도내 7개소의 대기측정망 상시운영을 위해 측정망 유지ㆍ보수비 등 운영비, 업무추진여비, 시험연구비 등 1억 9,0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내 공기질 검사 사업 예산입니다. 의료기관, 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검사를 위한 인건비, 업무추진여비, 시험연구비 등 1,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기오염측정망 구축ㆍ운영 사업 예산은 국비사업으로 대기질의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한 대기오염측정기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로 4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2쪽입니다. 다음은 환경미생물 검사 사업 예산입니다. 먹는 물, 하천수 등 환경미생물 항목 검사 사업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여비, 시험연구비 등 3,8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 독성 및 수생태 건강성조사 사업 예산입니다. 오ㆍ폐수에 대한 지표생물인 물벼룩을 이용한 생태독성 사업으로 시험연구비, 자산취득비 등 6,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3쪽입니다. 토양 및 폐기물 오염도검사 사업 예산입니다. 도내 산업폐기물, 골프장, 오염 우려지역의 토양 등 오염도 분석ㆍ평가 사업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여비, 시험연구비 등 2,9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수 및 하수 오염도검사 사업 예산입니다.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의 배출 수질을 분석하고 환경오염 방지 사업에 의해 적정한 처리가 진행되는지의 적부를 판정하는 검사에 소요되는 인건비, 업무추진여비, 시험연구비, 자산취득비 등 8,2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4쪽입니다.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성평가 사업 예산입니다. 놀이터, 보육시설, 학교 등의 환경안전성평가와 친환경 어린이 활동공간 관리사업으로 인건비, 업무추진여비, 시험연구비, 자산취득비 등 4,2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환경 위해인자조사 사업 예산입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석면 분포실태와 석면 배출 사업장의 석면 배출량을 조사하여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여비, 시험연구비, 자산취득비 등 6,2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594쪽 하단입니다. 총 55억 4,076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6,65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지원 예산은 직원 충원 등 인건비 상승분을 고려하여 전년보다 3억 4,952만 원이 증액된 52억 9,4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7쪽입니다. 연구원의 부서운영 기본경비 및 당직실 운영 예산으로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당직실 수당 등 2억 4,6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 연구원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으로 연구원 사업예산 확보에 많은 보탬이 있었음을 알고 있으며, 또한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2017년 당초예산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우리 연구원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다면 도정과 도민의 이익을 위해 더욱 헌신하는 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열정을 가지고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우리 연구원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강원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경 먼저 하는 것이죠?

권석주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고요. 395쪽을 한번 봐 주세요. 거기에 보면 명시이월 3건이 있죠?

예.

2건은 별 것이 없고, 맨 위에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감염병 기구를 산다는 것이 있잖아요?

예.

이것을 예비비에서 받으셨다고 했죠?

예.

예비비를 좀 더 일찍 받을 수는 없었나요?

장비가 언제 고장이 날지 몰라 가지고, 갑자기 고장이 나는 바람에…….

이 장비가 뭐예요? 양문형고압멸균기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예.

이것을 구입한 지는 얼마나 됐어요?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10년이나 됐으면 거의 고장 날 때가 된 것도 같고, 제가 전문적으로 이 기구가 몇 년까지 그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를 넘기면서 해도 문제가 없는지?

저희가 이상 없이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고장이 나서 수리비를 알아보니까 수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

이것을 수리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10월에 예비비를 받았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6월이나 7월에 받으면 금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기간을, 또 명시이월을 하면, 명시이월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모든 것이 연내에 사업비가 종료되고 마무리가 돼서 다음해부터 기구를 정말 필요한 데에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예측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이나 각 부장님들이 더욱더 관심을 가지시고 예비비를 받게 된다면 일찍 당겨받아 가지고 명시이월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폐광지역 환경오염실태조사 연구용역 보고, 그다음에 도암댐 환경오염실태 연구용역, 이것이 내년도 6월이라고 했죠?

예.

그래서 명시이월하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것은 동의하고요, 보고서 자료가 나오면 한 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생산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경?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따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은 할 얘기가 없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392쪽을 보면 인건비를 2억 5,340만 원을 감액해서 계상을 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저희가 이제…….

당초예산에 너무 많이 잡아 놨었어요?

그것이 아니라 육아휴직을 낸 직원이 또 연장을 신청하다 보니까 또 육아휴직을 하게 됐고요.

예?

육아휴직을 2년간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귀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1년을 더 연장하게 되면서, 육아휴직은 지출되는 보수라든가 이런 것이 적게 지출이 돼서 금액이 많이 남게 됐고…….

육아휴직이 2년?

그러니까 1년씩 하는데…….

1년씩 해서 2년을 하고 복귀하려고 했는데…….

2년의 육아휴직을 냈는데, 총 3년까지 낼 수가 있거든요.

1년 더 하겠다?

집안형편상 더 하겠다고 해서 육아휴직을 한 경우가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사람을 채용해야 되는데 채용이 늦어지면서 인건비가 많이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작년에 공로연수 들어가신 분이 2명이나 있어서 인건비가 많이 남게 돼서 추경에 감액 조치하도록…….

다들 아시다시피 정리추경은 불필요하고 또 예상치 못했던 그런 사업들에서 남은 예산들을 정리하는 것인데 향후에도 계획을 잘 세워야 되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금종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저를 처음 뵙죠?

아닙니다. 여러 번 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를 봤나요?

농림수산위원회에 계실 때…….

그때 뵀죠?

예.

아무튼 오랜만에 사회문화위원회에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자료 24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인병원체에 의한 집단발병 예방 및 겨울철 노로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비가 추가로 1,600만 원이 섰죠?

예.

증액예산은 강원도민 전체의 보건증진을 위해 집행해야 된다고 보죠?

예.

지금 2018동계올림픽이 약 440일, 모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다가오는 25일부터 내년 4월까지 테스트이벤트가 벌어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동계올림픽과 관련돼서 세계적인 선수와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게 되는데 집단발병 예방 및 겨울철에 유행인 식중독균이나 노로 바이러스와 관련된 대책의 예산은 과연 세워져 있는가?

노로 바이러스 검사를 하기 위한 예산에 동절기에 많이 이용하는 숙박업소나 접객업소 이런 데에서 사용하는 지하수 등을 검사하기 위한 예산이 거의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1,600만 원에?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한가요?

예, 다른 시스템은 다 되어 있는데 검사키트라든가 이런 것을 더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것에 대비한 예산이 세워져 있는지 궁금해서 물었고요.

충분합니다.

언론에 나왔는데 작년에 집단감염병 중에서 노로 바이러스가 18.7%로 최고를 차지했죠?

예, 그렇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17일 발간한 2015년 감염병 역학조사 연구에 따르면 수인성ㆍ식품매개질환이 422건으로 집단발생 사례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보다 3%, 13건이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유증상자 수를 보면 총 7,175명으로 전년도 8,133명보다 13%, 958명이 감소했어요, 그렇죠?

예.

원인병원체로는 노로 바이러스가 79건, 18.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이어서 병원성대장균 26건, 6.1%, 캄필로박터제주니 22건, 5.2% 이렇게 되어 있죠?

예.

노로 바이러스라는 병원균이 18.7%라면, 이것이 겨울철에 발생되는 것입니까?

예, 겨울철에 발생됩니다.

이것이 전염도가 아주 강합니까?

기온이 올라가면 노로 바이러스가 덜 발생되고요. 동계올림픽에 대비해서 기획관실에서도 특별하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농림수산위원회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는데 요즘 AI.

조류독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지금 전국에서 유행적으로, 서해안 아래쪽에서 올라오잖아요. 최근에는 경기도 쪽에서 발견됐는데, 강원도는 아직까지 그런 현상은 없잖아요?

강원도 원주에서 죽은 수리부엉이에서 조류독감균이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예.

원주 어디서 나왔어요?

뉴스에 나와서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하고도 관계되어 있잖아요?

저희는 사람하고 관련된 것을 하고요,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가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는 동계스포츠다 보니까 겨울에 이루어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들께서 전 세계에서 동계스포츠 선수단이 오고 관광객이 오고 많은 인원이 왔을 때 그분들이 안전하게 있을 수 있도록 특별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번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43쪽인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부탁을 드렸었는데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어린이 활동공간요. 지난번에 내가 요청하기를 예산을 올려서라도 조금 더 실질적인 조사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개선을 해 달라 이랬는데 예산이 똑같이 올라왔어요. 더 이상 확대는 안 하신다는 거죠?

지금 저희가 시스템이 거의 다 갖추어져 가지고, 필요한 장비들은 구입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예산 없이도 할 수 있다?

예, 다 갖추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이 낳아 잘 기르는 강원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보도가 나오면,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제대로 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9쪽의 먹는 물 등 안전성 검사, 도내 전 시ㆍ군에 협조요청도 좀 해라, 협조요청은…….

지금 저희한테 의뢰 들어오는 것들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이 못 미치는 지역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그렇고 시ㆍ군에서도 그렇고 홍보를 좀 해야 돼요. 왜냐하면 마을 지하수 같은 것 먹는 사람들, 제가 지난번에도 원주의 두 군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행정이 못 미치는 지역에서는 지하수 같은 것을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찾아서 해야 되는데 찾아서 못 하잖아요. 그래서 홍보를 한번, 예를 들어 이장들이나 면장님들한테 알려드리면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요.

저희가 취약계층이나 차상위계층은 도하고 시ㆍ군하고 합동으로 해서 무료로 수질검사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예산이 올라야 되는데 오히려 줄어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규 장비 구입 해서 기체크로마트그래피 1대, 이게 1억 가까이 되죠?

예.

그러니까 이 예산을 빼면 더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쪽으로는 예산을 아끼지 말자 이거예요, 다른 쪽 예산을 줄이더라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도민 식음료에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끝으로 정보화시스템 이것도 1,614만 원으로 예산이 똑같은데, 이 정도면 관리는 충분히 됩니다. 되는데 문제는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홈페이지 관리비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스폿으로 산나물안전채취 해서 지난봄에 했던 게 아직도 있어요.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것은 도민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알려주는 것도 철이 지나면 다른 것을 스폿으로 올려주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2013년도 이후로는 민원상담이 1건도 없었나요? 민원이 1건도 없었습니까?

그것은 민원인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질의를 하거나 그러면 저희가 상담을 하는데…….

아, 보건환경연구원에 2013년 이후로 3년 동안 민원이 1건도, 내용을 보면 불만의 내용이 아니고 확인하는 그런 민원이던데…….

예, 그런 것은 저희가 다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자체 자료도 5월 말 이후로 1건도 없어요. 사진으로 어디 방문해 가지고 어떻게 한 것, 수질 검사하는 사진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으면 좋겠는데 자료 업그레이드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인터넷에 성적 자동화해 가지고 금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 유지도 중요하지만 자체적으로 스스로 보건환경연구원을 자랑하는 내용도 좀 들어가 주어야 된다는 거죠. 보건환경연구원 스스로 자랑도 안 하고 홍보도 안 하면 예산만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저희가 환경소음이라든가 아니면 대기측정망 자료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

그런 것도 별로 없어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그런 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도민들이 들어가서 이런 자료를 통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무엇을 하고 또 우리 도민들이 무엇을 요구할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런 것을 알려주는 데에 적극적으로…….

홈페이지 이용해서 많이…….

어차피 쓰는 예산이니까 이왕 쓰는 돈 제대로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금종 원장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문위에 와서 두 번째 업무보고에 이어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잘 모르지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업설명서를 보면 사업기간을 올해 신규로 잡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때문에 이렇게 잡으신 겁니까?

저희가 매년마다 사업을 하다 보니까 1년 단위로 예산을…….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는, 내년도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은 당해 연도 사업으로 일괄로 하고 다시 또…….

매년 반복되는 업무인데 예산 자체는 1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표기는 1년…….

그게 더 효율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들이 사업에 대한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봐야 되는데…….

연속적으로 하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국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용역사업 같은 경우는 좀…….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기 몇 가지를 빼놓고는 대부분 2017년도 신규로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보면 다 2017년도에 시작해서 연례반복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40건 이상이 사업기간을 신규로 착각하게 하게끔 기술을 하셨는데 자체적으로 얘기를 하셔 가지고 만약에 된다면 이 부분은, 어차피 예산은 올해 끝나지만 사업의 연속성에 대한 관계는, 2014년도부터면 2014년도부터 했다, 2015년도부터면 2015년도부터 했다는 그 부분은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대부분 연례반복적인 사업들이 많아서…….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 반복사업이니까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한 시작 연도하고 반복사업인지 계속사업인지 이런 부분도 같이 표기를 해 줄 필요가 있어요. 이것만 보면 실질적으로 올해 신규사업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있는 것을 보면 대부분,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이 중에서도 벌꿀성분 및 품질 조사 이런 것들은 2015년도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목표사업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은 강원대학교에서 위탁을 받아서 2015년부터 3년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조금 이따가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다 2017년도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표기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의회에 보고하고 자료를 주실 때는 사업의 시점도 같이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23페이지입니다. 방금 벌꿀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벌꿀을 얘기하려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임시적 세외수입을 보니까 평균치가 6,0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3년 평균 당초 세외수입은 2,3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내년도에 벌꿀사업을 강원대학교에 우리가 위탁 연구과제로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강원대학교에서 위탁과제를 따 가지고 저희한테 일부 분석하는 쪽만…….

그런데 지금 여기 계상한 것을 보면 당초 평균 3년치 예산의 30%밖에 적용이 안 되었습니다. 이해하시죠?

1년차, 2년차 그렇게 해서 아마 그쪽에서 예산을…….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전에 권역별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 거점센터 용역이라든가 또 아까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폐광지역 환경피해 연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사업범위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나라고도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지금 이 사업이 일몰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3년차로 해서 끝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세입 확보를 한 30% 수준, 2,000만 원밖에 안 잡은 겁니까?

그게 강원대학교에서 전체 용역비 중에 일부 저희가 하는 부분만 주기 때문에 금액이 매년 2,000만 원씩 받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매년 당초하고 추경하고 다르던데 그러면 추경에서 추가로 수입 확보가 될 소지는 있는 겁니까?

아니죠. 매년 보통 2,000만 원씩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2,000만 원씩?

예.

그러면 다른 용역사업이 감소된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예.

아무튼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올해 보니까 세입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2억 3,000만 원 정도 늘었지만 전체적으로 세출예산이 11억 정도인가 늘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결국은 도에 재정상 더 압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국가분장사무가 있고 또 지방조직에서 해야 될 업무분장사무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세입은 대부분 수질검사나 식품검사나 약품검사 같은 것들로 민원인들이 검사수수료를 내고 하는 것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질검사 같은 경우에는 또 민간 수질검사기관이 따로 있어서 매년 저희한테 의뢰 들어오는 것이 좀 줄어드는 추세거든요. 작년보다 세입이 줄어든 것은 수질검사 건수가 매년 조금씩 줄어들기 때문에 세입이 좀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증지수입이 감소되는 것도 거기하고 연관이 많겠네요?

예.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국비라든가 또 지속적으로 세입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한 1,000만 원 정도가 홍보물 제작에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사업설명자료에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못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메르스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도민들에게 큰 혼란도 가중이 되었고요. 그런데 정말 초유의 사태에 우리 강원도의 대응체계가 다행히 다른 시도보다는 빨리빨리 대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물을 1,000만 원 가지고 다 할 수 있습니까?

저희는 홍보물이 주로 저희 연구원 사업보고서 인쇄비 정도 수준입니다. 저희가 홍보를 따로 해야 할 때는 대변인실을 통해서 보도자료를 낸다거나 그런 쪽으로 해서 그것은 따로 예산이 들어가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으로…….

그러면 전염병 관련 예산이 따로 편성되어 있지는 않고요?

예.

대변인실이라고 얘기한 것은, 제가 그것을 질의하려고 했는데 말씀을 벌써 해 버리시니까 질의할 게 없어지네요. 대변인실이 지금, 저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런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만 사실 돈도 없는 저예산 가지고 하시려면 벅차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스피드하게, 발 빠르게 하시려면, 특히 전염병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진 같은 재난도 마찬가지지만 전염병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대변인실을 통해서, SNS홍보단이라든가 기자단 이런 것을 통해서 만약 그런 사태가 발생되었을 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발 빠르게 대처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기간제근로자가 많죠. 29명 되는데 근로일수를 보니까 58일에서 240일이고 인건비가 3억 3,779만 8,000원 정도 돼요. 강원지역이 특히 청년실업자가 강원도 내를 벗어나는 게 다른 지역보다 높잖아요, 그렇죠?

예.

전국 평균치를 보았을 때도 전국 평균보다 낮고, 그렇죠?

예.

이러한 열악한 현실을 감안할 때 무기계약직이나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키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공무원 정원이나 총액인건비제에 묶여 있어서 정규직화가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라든가 검사물량은 많은데 정규직을 늘리지 못하니까 무기직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기간제근로자가 다른 데보다 많다는 얘기예요.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쉽게 말해서 TO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법적으로 그게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정원과 현원을 비교해 보았을 때 몇 명이나 차이가 나요? 현원은 다 차 있나요?

아마 금년에 신규자들 뽑아서 8명이 들어오면 정원이 다 차게 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0월에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관계로 인해서 강원도 감사에서 지적되었죠?

그것은 저희가 채용을 할 때 절차상 문제…….

아니, 그러니까 지적된 사항이 있죠?

예.

지적되었잖아요. 제가 내용을 보니까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사전에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야 되고 또한 강원지방경찰청에 신원조회를 해야 되고 결격사유, 범죄사실이 없는지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했잖아요. 신원조회나 이런 것을 안 한 이유가 뭐죠? 신원조회를 해서 이상이 없을 때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야 된다고 규정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했느냐는 얘기예요.

아마 알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알지 못했다고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안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인원 이퀄(equal)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잖아요. 예산문제도 예산부서와 협의를 안 했어. 인원이 되면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거기에 따라 예산이 수반되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도 공직자야. 그러면 범죄사실이, 신원조회상 문제가 없으면 채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얘기야. 그런데 몰라서 안 했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2017년도 당초예산 사업설명서를 보면 연구실 안전진단 운영비 800만 원, 특수건강검진 800만 원 이렇게 계상하였는데 연구실 안전관리 예산을 법적 기준 미만으로 확보해 놓았죠? 이것도 감사에서 지적되었어요. 법적 기준이 얼마입니까? 관련 예산의 1% 이상 2% 미만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저희가 안전관리 분야로 볼 수 있는 예산이…….

감사 지적내용을 보니까 “2016년 10월 강원도에 따르면 보건환경연구원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따른 법률 시행령 제7조 별표3에 의해서 연구실 안전점검의 직접 실시여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안전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자격자에 의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채 자체점검을 실시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죠?

예.

또한 “2013년도 및 2015년도에 정기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 결과를 공표하지 않았으며 2013년도에도 정밀안전점검 결과 도출된 분야별 지적사항을 각 부서에 통보하거나 보완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등 실험실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한 이와 함께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신규채용, 인사발령 등에 따라 신규로 연구활동에 종사하게 된 자에게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법령 안내, 연구실 사후예방대책 등에 대해 8시간 이상 신규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신규자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신규로 연구개발활동에 참여하는 연구활동 종사자에 대해 대상자 중 일부만 교육을 실시하는 등 연구활동 종사자에 에 대한 교육훈련을 소홀히 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맞죠?

예.

따라서 본 연구원은 2013년도~2016년도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이 146억 3,000만 9,000원인데 여기에 1% 하면 14억 6,380만 7,000원이고 2% 미만이면 29억 2,761만 4,000원인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연구원에는 2016년도 연구실 안전관리예산이 9,741만 9,000원밖에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법적 기준과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무슨 이유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차지하는 비율이 많아서 안전관리 1%라든가 그것을 지키기는 좀 어려운 실정인 것 같습니다.

문제가 없습니까? 법적 기준에 비교해 봤을 때…….

저희가 최대한 작업환경 측정이라든가 건강검진이라든가 사이버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이게 감사에 걸렸잖아요. 지적사항이잖아요.

도 감사에 걸렸습니다.

도 감사에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계속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규정에 되어 있는…….

아니, 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야. 지적된 사항인데, 그런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연구실 안전관리예산으로 9,740만 원밖에 확보를 안 했다는 얘기야. 이로 인해서 “연구실 정기점검, 연구활동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실시 등 안전관리업무를,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위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활동 종사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의해 시기 및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부터 2016년도 9월 13일까지 매년 특수건강검진 계획 수립 단계에서 위해인자별ㆍ주기별 특수건강검진 대상자를 사전에 파악하지 않아서 특수건강검진 완료 여부를 파악하여 확인할 수 없도록 관리하는 등 연구활동 종사자 특수건강검진을 소홀히 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금년부터는 어쨌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해 왔습니까?

기간제 같은 경우는 근무기간이 짧다 보니까 교육이 빠진 부분이나 이런 게 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철저히…….

앞으로는 재차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간제근로자 채용관리에 주의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강원도 자체감사에 걸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시 말해서 도 감사에 걸렸는데 나중에 상급기관 감사에 안 걸린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앞으로 이런 사항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특히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런 것이 더 지켜져야 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양구 해안 만대지구 흙탕물 정밀조사, 지금 여기 문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연례반복사업으로 예산이 2,200만 원 정도 세워져 있는데 이 일대가 흙탕물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연례반복사업이고 이 예산 가지고 모니터링한다고 하지만 이게 과연 방지대책이 되겠느냐.

흙탕물을 방지하는 시설을 하거나 그런 예산이 아니고요, 저희가 주기적으로…….

해안면 일대만 그렇습니까?

그쪽이 가장 심해 가지고 지금 경제부지사님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해안면이라는 데가 군사지역이잖아요?

예, 고랭지채소를 많이 해서…….

군사지역인데, 이런 얘기하면 뭣하지만 본 위원의 아들이 해안면 최전방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번에 바로 밑으로, 만대지구라는 데로 내려왔어요. 얘기를 들어 보니까 식수가 흙탕물이라 물을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수도 못 한다고 그래요. 그 일대가, 만대지구가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것은 군에 관련된 시설이지만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면 이 얘기가 나와서, 존경하는 위원장님 지역구입니다만 흙탕물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되어 있으면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원인분석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원인을 분석해서 여기에 따르는 대책예산이 수반되어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강원도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러한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일대가 전부 흙탕물 때문에 식수도, 군인이 식수를 못 해 가지고, 흙탕물이 어마어마하다고 그래요. 세수도 못 할 정도라는 얘기예요. 그 일대가 다 그렇다는 얘기해요. 이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면, 사업설명자료를 보니까 제가 생각이 나서 원장님한테 지적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문제가 뭐죠?

흙탕물 저감하기 위한 시설을 하긴 했는데 위치라든가 이런 게 적합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가 고랭지채소를 하다 보니까 흙을 많이 성토를 해서 여름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면 흙탕물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금년부터…….

그런 것 때문에 식수까지 문제가 되는 것인가요?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서 예산이 수반되어서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뿐만 아니라 도청 산림 분야라든가 수질보전과라든가 이렇게 여러 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고 공유해서 문제가 무엇인지 도에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권혁열 부의장님이 얘기하셨는데 기간제근로자 많이 쓰시네요.

예.

채용하는 데에 어려움은 없나요?

예, 어려움은 없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간도 아주 다양해요. 50일부터 많은 데는 240일로 이렇게 다양하게 많이 쓰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보수성으로 주는 것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급여, 휴일근무수당, 명절휴가비, 상여금, 법정부담금 그렇게 있는데 어떤 데는 급여, 휴일근무수당, 법정부담금만 주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다섯 가지를 다 주는 데가 있고요.

기간에 따라서 짧게 쓰는 데는 명절휴가비라든가 상여금 같은 것을…….

또 상여금을 10만 원 주는 데가 있고 20만 원 주는 데가 있고, 왜 그런가요?

그게 기간에 따라서, 만약 6개월을 넘게 근무한다든가 그러면 두 번 주게 되고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다고요?

예.

사업설명자료 22쪽을 한번 봐 주세요. 거기에는 상여금이 얼마로 되어 있어요? 10만 원으로 되어 있죠?

예.

그리고 다른 데 보면 20만 원씩이에요. 19쪽을 한번 봐 보시면 20만 원이에요. 그런 차이는 왜 나나요? 20만 원짜리가 많아요.

지금 19쪽에 있는 것은 10만 원씩 두 번 주어야 되는데 계산을 한 번 주는 것으로 해서 20만 원으로 한 것 같은데요.

표시를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었다고요?

예, 그러니까 10만 원씩 두 번 주는 것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20만 원으로 한 번…….

그러면 23쪽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거기는 상여금도 없고 명절휴가비도 없네요?

아마 근무일수가 짧은 경우에는…….

110일이에요.

짧은 경우에는 상여금이나 이런 것을 안 주어도 되게끔 법으로 되어 있어서, 기간이 짧아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 건가요?

예.

그러니까 110일은 안 주고?

예.

기간에 따라서 그렇게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여기는 110일이라서 그런가 상여금도 없고 명절휴가비도 없고 그래서 왜 그런가 하는 얘기죠.

추석이라든가 구정 기간이 아닌 때 짧게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 설명은 조금 말이 안 되는 게 31쪽을 봐 주세요. 거기는 93일인데 주는데요. 설명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거기는 93일이잖아요?

아, 저희가 국비로 했는데 도비하고 매칭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더 기간이 길어진 그런 경우 같습니다.

그러면 받는 사람은 국비로 받는지 도비로 받는지 그것을 모르잖아요?

저희는…….

글쎄, 내부적으로는 국비다 도비다 하지만, 국비 받는다고 해서 돈의 가치가 높은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받는 사람들이 혹시 불만은 없는지?

저희가 채용을 할 때…….

그것은 좀 설명이 부족한, 그러면 30쪽과 34쪽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것은 또 왜 그런지…….

지금 저희가, 아까 31쪽의 93일에 6명…….

그것은 빼고…….

이게 6명으로 되어 있는데 각 과에 국비하고…….

아니, 34쪽하고 30쪽을 가지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30쪽하고 34쪽이 아까 국비하고 이것하고 같이 해서 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간이 120일에 93일이면 200일이 넘게 됩니다.

과가 다른데 뭐 또…….

저희가 국비로 해서 국제적 적합성으로 해서 하는 것을 각 과에 필요한 인력으로 해서 예산을 별도로 세우고 따로 도비를 세우다 보니까 기간이 합쳐지면 오랜 기간을 하기 때문에 상여금이나 이런 것을 다 세우게 되는 것이죠.

원장님의 설명이 본 위원이 이해가 딱 안 돼요. 이런 것은 왜 이렇고, 그러니까 이게 과가 다르고…….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과가 다른 것은 아니죠. 보건환경연구원에 관한 모든 일은 거의 같아야 돼요. 과가 다르다고 더 주고…….

그것은 아닙니다. 과가 달라서 더 주고…….

먹는물분석과에서 하는 것은 34쪽이고 수계조사과에서 하는 것은 30쪽이고 그래요. 그런 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러니까 저희가 한 가지 제목으로 국비지원이 되는데 그것을 여러 과에서 쪼개서 쓰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을 국비로 따로 세우고 또 부족한 것은 도비로 세워 가지고 위원님이 오해…….

원장님 말씀이, 이것을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만 하면 끝이에요.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 것이지 이해만 하면, 해당 과장님이든 누구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실 분이 계신가요? 원장님 답변이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요. (관계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설명)

국비로 예산이 지원되는데 여러 개 과가 해당이 되어서 상여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나누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똑같이 균등하게 주게 됐는데 여기 표기는 그렇게, 도비하고 국비하고 나누어서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혼동할 수 있게 지금 예산이 지원되어서…….

국비인지 도비인지 그것은 표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모르겠고 모든 것은 보는 사람이, 위원들이 보든 누가 보든 보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가 만들어져야지 내부에 있는 공무원들만 보고 알 수 있게 만들면 위원들한테는 필요 없는 자료가 되는 거예요. 보고 모르니 자꾸 물을 수밖에 없고, 다르니까 왜 다른지 거기에 대해서…….

예산 지원이 별도로 따로따로 되어서…….

따로따로 되어도, 국비가 매칭이 될 수도 있고 100% 국비가 될 수도 있고 100% 도비가 될 수도 있잖아요. 매칭될 때는 매칭된 것을 가지고 나누어서 규정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국비라고 해서, 국비만 별도로 편성한 것은 없어요. 전부 국비ㆍ도비 매칭이거나 도비예요.

국비만 들어오는 경우는…….

들어온 게 여기 내용에는 없어요. 다 매칭으로 되어 있지 100% 국비만 가지고 한 데는 거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원장님의 설명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하여튼 이게 아주 크게 문제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고 또 설명도 조금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자료를 만드실 때 위원들이 보면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야지만 질의가 안 가고 답변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자료 만드실 때 참고를 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하시겠지만 그래도 이해가 쉽게 자료를 만들고 모든 것이 통일되게…….

예, 알겠습니다.

그게 아니면 아니라고 확실하게 답변이 나올 수 있는, 그렇게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사회문화위원회가 처음이다 보니까, 본 위원 지역구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부지원입니까?

예, 동부지원입니다.

지원장님이 누구세요. (동부지원장 박성빈 관계공무원석에서 거수) 거기가 아산병원 밑에 있죠?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본 위원 지역구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지금 거기 몇 분이 근무하고 계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나가서 말씀드릴까요?

예, 앞으로 나오세요.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장 박성빈입니다.

오늘 지원장님을 처음 뵙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지원장님 중심으로 몇 분이 근무하고 계세요?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까지 해서요.

기간제가 몇 분이에요?

장기 1명하고 단기 1명 해서 2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원은 9명이고 기간제가 2명이다 이런 얘기죠?

예.

거기에서 하는 역할이 뭐예요?

먹는 물 검사하고요, 식품 미생물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부지원에서 우리 동해안의 어디에서 어디까지 합니까?

고성부터 삼척까지죠.

그러면 고성부터 삼척 관련된 모든 업무를 원장님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서, 우리 영동지방의 총 컨트롤타워네요?

먹는 물 검사하고 식품검사만 거기에서 합니다.

그러면 얼마 전에 지역구의 물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된 치아불소 이런 것도 다 거기에서 하겠네요?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물 검사를, 불소나 이런 것을 해 주는데요…….

그러면 식품 관련 검사도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라든가 수산 관련된 다시마 제조업체, 식품 관련된 모든 조사도 거기에서 합니까?

올해 3월까지는 저희가 했었는데요, 올해 4월부터 식품에서 미생물 쪽만 우리가 하고요, 본원에서 인력 부족으로 같이 뭉쳐서 하자고 그래서 본원으로 2명이 파견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식품 쪽은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9명의 인원이 숙식은 어떻게 하나요? 관사가 있어요?

예, 관사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의 기능과 역할이 상당히 크네요. 본 위원의 지역구에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이 와 있는데 지역구 의원으로서 무슨 역할을 하고 어떻게 하는지 그 정도는 내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질의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예.

우리 영동지방과 관련된 업무를 문제없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이 동부지원을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 보는데 뭘 도와줘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랑 소통도 좀 하시고, 내가 사문위잖아요, 사문위. 늘 얘기하는데 원장님 중심으로 해서 지역구와 관련된 사문위 위원님들하고는 소통을 자주 하라는 얘기예요. 소통을 자주 해야지만 보건환경연구원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연구해서 상생, 윈윈으로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는 이유는 제가 한 달 있다가 공로연수를 들어가기 때문에…….

뵙자 이별이네요.

다음에 지원장이 되는 분한테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에 몇십 년 동안 계시면서 우리 강원도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것은 참 대단한데 있을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유정선 위원입니다. 원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항상 말씀드리는 먹는 물, 예산안 587쪽을 보니 예산이 좀 늘었어요. 그런데 이게 실험장비 교체로 인해서 늘어난 것인가요?

예.

그리고 590쪽의 먹는 물 안전성 검사 기술 지원, 여기는 또 예산이 줄었어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587쪽은 동부지원 먹는 물 검사하는 예산이고요, 뒤에…….

뒤에는 18개 시ㆍ군…….

590쪽은 본원 먹는 물 검사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업무보고도 받고 행감 때도 보고 하는데 물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 도민들이 좋은 물을 드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먼저도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예산이 이렇게 줄었는데도 괜찮습니까?

본원이 작년에 고가장비를 사다 보니까 예산이 많았고 금년에 자산취득비가 차이가 나서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데 다른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줄어든 수준은 아닙니다.

우리 도민들이 걱정하실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을 비롯해서 보건환경연구원 가족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