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금요일 재난안전실을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친 뒤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안과 조례안 등의 심사 준비를 위해 휴식도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예산안 심사는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재원 배분의 형평성과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이를 조정ㆍ통제하는 의회의 중요한 권한입니다. 예산안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박만수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오늘 인재개발원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교육계획 수립에 반영하여 내실 있는 교육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재개발원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91쪽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만 7,000원을 증액한 8억 3,549만 5,000원입니다. 증액 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의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인재개발원 공공예금계좌 관리에 따른 이자수입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5쪽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 8,257만 6,000원이 감액된 49억 8,02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면 먼저 교육 운영 지원사업으로 기정액보다 70만 원이 감액된 6,670만 원으로 감액 내역은 대민활동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사시설 유지ㆍ관리사업은 기정액보다 1,174만 1,000원이 감액된 5억 8,734만 4,000원으로 청사 청소용역에 따른 민간위탁금 낙찰 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과정 내실 운영의 신규공직자과정 운영은 기정액보다 6,500만 원을 감액한 2억 7,739만 4,000원으로 당초 계획 대비 교육 인원 감소에 따른 축소 운영으로 위탁교육비, 강사 수당 등 사무관리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문교육과정 운영사업은 기정액보다 2,000만 원을 감액한 4억 5,535만 3,000원으로 일부 교육과정 취소 및 운영비 절감을 통한 사무관리비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안전체험교육과정 운영은 당초 계획 대비 교육기수 축소 운영에 따른 강사 수당 등 사무관리비 1,628만 9,000원을 감액한 1,43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315쪽 하단의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먼저 공무원 인건비 지원은 직급별 배치 인원 차이 등에서 발생한 집행잔액 1억 6,400만 원을 감액한 20억 7,087만 원으로 보수에서 1억 6,000만 원,-316쪽입니다.-직급보조비에서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무직 인건비 지원은 법정부담금, 시간외 근무수당 등 집행잔액을 감액한 것으로 기정액보다 484만 6,000원을 감액한 4,45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75쪽입니다. 2017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4,311만 5,000원이 감소한 8억 2,42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의 기타 사용료는 6,120만 3,000원으로 생활관 및 시설 사용료 5,000만 원, 구내식당 위탁 운영 사용료 1,016만 1,000원, 구내매점 및 자판기 사용료 104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그 외 수입은 장기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교육훈련부담금으로 핵심리더과정 교육 훈련 5억 5,740만 원, 글로벌리더과정 교육 훈련 2억 560만 원으로 총 7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주요 감소 사유는 글로벌리더과정 편성 기준 인원을 지난해 25명에서 올해 20명으로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75쪽이 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 4,602만 7,000원이 감소한 총 49억 1,29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편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인 창의적 인재 육성은 전년보다 1억 5,239만 7,000원이 감소한 25억 18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의 교육 운영 지원사업은 6,540만 원으로 원활한 교육 운영 업무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장기교육과정 국외연수 인솔 등을 위한 국제화여비, 예산편성 기준에 따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 경비인 대민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서실 운영사업은 정기간행물 구독을 위한 사무관리비 200만 원, 전문도서 구입을 위한 도서구입비로 1,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75쪽 하단의 청사시설 유지ㆍ관리사업은 4억 9,450만 원으로 청사시설 유지ㆍ보수, 소규모 수선 및 유지ㆍ관리 소모품 구입, 생활관 침구 세탁비 등 사무관리비로 5,700만 원,-376쪽입니다.-청사시설 운영 공공요금, 시설장비 및 관용차량 유지, 방송 음향장비 유지ㆍ보수 등 공공운영비로 2억 8,750만 원, 청사시설 유지ㆍ관리를 위한 국내여비 500만 원, 청사 청소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1억 4,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사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 노후 청사 및 시설장비 개선을 위해 시설비로 수도배관 교체공사 4,500만 원, 정문 저수조 보수공사 4,0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관 방송장비 교체 1,212만 원, 강의실 PC 교체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지원사업으로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절감을 위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공사를 위한 시설비와 감리비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 하단입니다. 교육과정 내실 운영의 신규공직자과정 운영은 2억 4,589만 9,000원으로 위탁교육비, 강사 수당, 현장 견학 차량임차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2억 4,089만 9,000원과-377쪽입니다.-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국내여비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핵심리더과정 운영입니다. 전년 대비 988만 원이 증가된 5억 5,74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강사 수당 및 현장 견학 차량임차 등 사무관리비 3억 9,780만 원과 지방행정 우수사례 벤치마킹, 국ㆍ도정 주요시책 견학 및 참여 등 국내여비 1억 5,9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문교육과정 운영은 3억 9,135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8,400만 원이 감소하였는데 협업과정 일부 축소 및 운영비 절감 등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강사 수당 및 현장 견학 차량 임차, 교재 제작 등 사무관리비 3억 8,595만 3,000원, 과정 운영을 위한 국내여비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전체험교육과정 운영 예산은 1,300만 원으로 강사 수당, 차량 임차 등 사무관리비 1,200만 원과 과정 운영을 위한 국내여비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1,760만 원이 감소되었는데 교육기수 축소 운영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378쪽입니다. 직급별 승진자과정 운영은 6급 초급관리자과정으로 강사 수당 등 사무관리비 2,742만 원과 국내여비 40만 원 등 총 2,7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육 운영 증진은 9,090만 원으로 정보화교육장 전산 소모품 구입 사무관리비 200만 원, 교육생 의약품 구입, 정보화교육장 교육 장비와 홈페이지 및 교육행정시스템 유지ㆍ보수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 3,080만 원, 업무추진 국내여비 500만 원, 교육 성적 우수자에 대한 포상금 2,800만 원, 제1정보화교육장 빔프로젝터 교체 및 교육행정시스템 DB서버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51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 연구기능 강화의 교육훈련계획 및 평가 분석사업입니다.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평가 분석을 위한 사무관리비 1,400만 원과 업무추진 국내여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79쪽입니다. 교육심의위원회 운영 및 연찬대회 참가는 1,53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심의위원회 회의 수당, 교수 요원 연찬대회 책자 제작 등 준비, 구봉산 문화콘서트 추진 등 사무관리비 1,030만 원과 업무추진 국내여비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글로벌리더과정 운영사업은 전년 대비 5,140만 원이 감소된 2억 560만 원으로 강사 수당, 공인어학시험 평가, 온라인 어학위탁비 등 사무관리비 1억 7,960만 원, 국제 행사 및 지역 행사 현장 탐방 등 국내여비 2,600만 원입니다. 주요 감소 원인은 2016년에는 25명을 기준으로 했으나 2017년에는 20명을 기준으로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지역 기여 프로그램 운영은 취약계층 공무원시험 대비과정 등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프로그램 확충을 위해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총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은 도민 자치역량 제고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위해 사무관리비 2,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 도민사이버교육 운영입니다. 도민사이버교육 운영은 교육 운영을 위한 콘텐츠 운영 및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2,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 총액은 24억 1,104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63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 중 공무원 인건비 지원은 22억 4,237만 1,000원으로 공무원보수규정 등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기본급과 수당, 직급보조비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공무직 인건비 지원은 공무직 1명에 대한 인건비로 4,82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본경비는 각 실ㆍ과별 부서 운영을 위한 경비 및 당직실 운영경비로서 예산 총액은 1억 2,04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총 6,375만 2,000원으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그리고 예산편성 기준에 의한 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경비가 되겠습니다. 383쪽입니다. 교육운영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1,787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어서 교육연구실 부서운영 기본경비 역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에 95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당직실 운영은 일숙직 근무자에 대한 수당 등 사무관리비 2,9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인재개발원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세입과 세출예산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이며, 2017년도 당초예산안은 내년도 저희 인재개발원 교육 운영에 꼭 필요한 필수 예산만을 편성한 것으로 원활한 교육 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시 한번 저희 인재개발원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 장세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박만수 원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제2회 추경예산 설명자료 74페이지에 안전체험교육과정 운영이 있는데 당초예산 대비 53%나 감액됐거든요. 이렇게 많이 감소된 이유가 무엇이죠?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난해만큼 교육을 실시할 것으로 보고 계상을 했었습니다. 작년에는 627명을 교육했었는데 그 인원 중에는 재난안전 부서 공무원이 한 41% 정도 되고, 올해 사이버교육을 받은 사람이 한 3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세월호 사건 이후에 재난안전교육과정이 대폭 늘어나면서 국민안전처라든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지방행정연수원 이렇게 여러 군데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교육 수요가 줄어서 교육 횟수를 좀 줄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육할 수 있는 인원만큼만 해서 5회만 하는 것으로 했고요.

결론은 신청자가 많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지금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는데, 보니까 내년도도 많이 줄었더라고요.

올해보다 1회를 줄여서 내년에는 4회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작년에 받은 사람을 올해 또 받아라, 계속 반복해서 교육을 받으라고 하기는 어렵고 3년~4년 정도 지난 뒤에 받으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낭비죠. 알겠습니다.

안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난주에는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고생하셨고, 저도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 볼게요. 조금 전에 안상훈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추경예산안 사업설명자료 74쪽, 안전에 대한 도민들의 요구는 더 많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안전 교육은 예상했던 것보다 오히려 줄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육시킬 대상이…….

주로 강원도소방학교나 태백안전체험테마파크 여기에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거의 그쪽에 가서 교육을 합니다.

2017년도 예산을 다룰 때 이 내용이 나오겠지만 어쨌든 수요가 없기 때문에 줄었다고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았잖아요. 강원도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이분들도 안전체험테마파크에서 교육을 이수했습니까?

그분들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재난안전체험 교육과정은 전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위주로만 합니까?

예, 공무원입니다.

이분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단 말이에요.

제가 직접 확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지금 민간에 대한 교육을, 소방학교도 있고 해서 의용소방대나 이런 곳은 그쪽에서 교육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의용소방대는 소방학교에서 받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그쪽에서 받고 있지 않나…….

그렇다면 확인 좀 해 주시고, 만약 그분들이 받지 않는다면 소방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분들은 최일선에서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굳이 공무원만 한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특별한 규제나 그런 게 없다면 체험활동 교육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아침에 모범택시 기사분들이 교통정리 봉사활동도 하시는데 이렇게 자신의 시간을 내어서 몸으로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체험교육 기회를 주면, 이분들은 안전과 연결되어 있는 분들이니까 이것을 검토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재난안전체험 교육과정은 기본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이미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이 거의 진행되어서 이렇게 수요가 줄어들었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간인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바람직한 것인지, 또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게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수요 예측이란 게 있잖아요. 이미 어느 정도 교육을 받아서 대상자도 많지 않은 상태인데 이 예산을 줄여 나가는 것보다는 기존에 확보했던 예산을 활용하면서 민간에 대한 안전교육도 함께 병행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 부분을 도민 교육의 일환으로 접목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체 교육받을 공무원이 100명이라면 이미 60%~70% 정도는 교육을 이수했고, 들어올 인원이 많지 않다고 해서 예산을 줄이지 말고 기존 예산을 계속 확보해 가면서 민간에게도 교육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보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재개발원 소관 2016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재개발원 소관 2017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 위원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당초예산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입ㆍ세출예산안 75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4,311만 5,000원 정도 감액됐네요. 예산편성 과정에서 집행부로부터 확보를 못 하신 거예요?

아까 제가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지만 세입예산 감액은 주된 이유가 작년에는 글로벌리더과정 입교생을 25명을 기준으로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는 20명을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하면서 5명분만큼 감액이 됐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원장님께서 서울대학교에서 하는 글로벌리더과정이라든지 전문교육과정이 없어지고 다시 인재개발원에서 위탁받아서 한다고 해서 30명 정도로 더 늘어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30명으로 정원 신청을 해 놨는데요.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올해는 실제 교육 인원과 마찬가지로 20명만 예산편성을 하고, 그게 결정되면 추경에라도 더 추가 확보하면 되니까요.

제가 행감 때 그렇게 답변을 들었는데 책자를 보니까 감원해서 사업을 하신다고 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아직 정원 승인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보면 생활관 및 시설 사용료 수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2016년도에는 생활관 및 시설 사용료가 얼마였나요?

올해도 5,000만 원이었습니다.

5,000만 원 정도가 수입으로 들어왔습니까?

연말까지 하면 5,000만 원이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10월 말 현재 5,4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생활관 사용료의 수입이 생각보다 꽤 많은 편이네요? 이것은 강원도 재산이니까 강원도민들께서 저렴하게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생각보다 수입이 많네요. 이게 어떤 구조로 되어 있습니까?

생활관 사용료의 대부분이, 신규임용후보자과정은 4주간의 교육을 하는데 합숙하는 1주일 동안에는 생활관 사용료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3주간은 비합숙인데 그동안에도 생활관을 쓸 수 있도록 해서 쓸 때는 하루에 1만 원씩 받습니다.

거의 신규공직자들이 비합숙 기간에 생활관을 사용하는 사용료라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체육관이라든지 테니스장이라든지 축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네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주된 세입은 신규공직자들의 생활관 사용료라는 얘기네요?

그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출예산서 375쪽 하단부를 보니까 매년 1,200만 원 상당의 전문도서 구입을 하시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직원들이나 교육생들이 요청하는 책을 구입하는데요. 1,200만 원을 가지고 보통 1만 5,000원짜리를 구입하면 800권 정도를 구입합니다.

그러면 비치용이 아니라 소비용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구입을 해서 도서실에 비치를 하죠. 그 책을 교육생들이 항상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년 다른 책을 구입해서 비치해 놓는다?

신간을 항상 구입하는 것입니다.

신간을 구입해서 비치하는 것이다?

예, 1년에 800권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376쪽, 민간이전 청사관리 운영 있지 않습니까? 2017년도에도 1억 4,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016년도 결산액을 보니까 1억 3,320여만 원, 한 1,17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입찰과정에서의 차액이라고 보면 됩니까?

낙찰 차액입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도 이와 비슷한 형태로…….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2016년도에 한 1,170만 원이 감액됐는데 감액된 부분을 감안하지 않고 똑같이 예산편성을 하셔서…….

감액된 부분을 고려해서 감액해서 편성을 하면 입찰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낙찰료를 100% 인정 안 하거든요, 아무리 해 봐도 87.75% 이상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국비 50%, 도비 50% 해서 1억 6,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단기사업이 아니겠습니까? 2017년도 한 해에 신재생에너지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인재개발원의 전력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까?

인재개발원에서 쓰는 전력량의 한 13% 정도를 충족합니다.

이 정도 투자를 해서 13%나 됩니까?

50㎾용량으로 설치를 하면 13% 정도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재정에 상당한 도움이 되겠는데요?

연간 960만 원 정도…….

그러면 단기사업으로 할 게 아니라 부지만 있다면 계속 제안해서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부지가 있어서 하면 좋은데 사실 설치할 만한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와 도비 매칭사업인데 인재개발원의 전기세를 내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받으시고 또 예산심사까지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인재개발원은 강원도의 중심적인 교육기관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예산편성을 보면 예산의 반 정도는 인건비로 나가고 나머지는 교육과정과 청사 관련 비용인데, 교육기관인 만큼 교육과정의 예산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난해에 비해서 전체적인 교육과정의 예산이 조금 감액됐다는 것이죠.

약간 감액됐습니다.

인재개발원의 예산이 많지 않다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 적지 않은 금액이 감액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체 예산이 많지 않아도 감액된 비율을 보면 많게는 거의 60% 정도, 안전체험교육 같은 경우는 거의 60% 정도가 감액됐고, 교육 관련 사무관리비도 전년도에 비해서 한 90% 정도가 감액됐고, 글로벌리더과정과 도민사이버교육 이런 것들도 거의 20% 이상 감액됐단 말이에요. 인재개발원은 공무원이나 도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인데 교육과정의 예산이 많이 감액됐다는 것은 그만큼 인재개발원의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란 우려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원장님께 주문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재개발원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교육프로그램이나 과정을 지금보다 조금 더 확대해서 수혜층이 늘어나거나 교육의 질적인 서비스가 늘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니까, 예산편성에서도 그렇고 인재개발원의 전체적인 운영 측면에서도 그렇고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이 무슨 뜻인지 잘 알겠는데요. 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투입되는 예산이 많다 보니까, 각 부서마다 다 그런 것 같은데 크게 확충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각 실ㆍ국별로 주어진 실링이 있습니다. 그 실링 범위 안에서 편성하다 보니까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했고요. 실링 범위 안에서 필요성이 조금 줄어들고 수요가 적은 그런 과정은 약간 줄이고, 또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조금 더 절감하고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운영해 보고 정 안 될 것 같으면 1회 추경에 좀 더 확보하는 쪽으로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장님 답변에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물론 올림픽 관련 예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을 긴축해서 운영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예산을 감액한다는 것은 인재개발원도 그렇고 기조실이나 예산부서나 사실 납득이 안 돼요. 이것을 전체 감액해 봐야 얼마나 됩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과정이 축소되면 조직의 업무도 그만큼 줄어들 것 아닙니까, 물론 다른 역할도 있겠지만. 그러면 인재개발원의 조직이 그만큼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과도한 사업량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적절한 사업량은 꼭 필요할 텐데, 지난해에도 이 정도의 사업을 해서 인재개발원이 무리 없이 운영되었을 텐데 금년에는 사업량이 많이 줄어든 것 아닙니까? 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사업이 줄어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현재 계획된 것은 5회를 하던 안전체험교육을 내년에는 4회로 해서 1회를 줄인 게 있고요, 그다음에 협업과정을 매년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협업과정은 도와 시ㆍ군에서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들이 현장 방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경험을 공유하고 능력을 배양하는 과정인데 매년 하는 게 좀 그렇다는 것이 실무부서의 의견이기 때문에 격년제로 하든지 해서 일부 축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정을 줄인 것은 거의 없습니다. 나머지는 합반을 해서 강사료를 조금 줄인다든가 이런 식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운영비를 최대한 절감하는 쪽으로 운영해 보고 이게 불합리하다, 잘 안 되겠다 싶으면 1회 추경 때 추가적으로 더 확보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의 방법을 조금 변형해서 운영 경비를 줄이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신규공직자과정입니까?

전 과정을 다 그렇게…….

전 과정을 다 그렇게 합니까?

예.

신규공직자과정을 보니까 전년에 비해서 교육생이 크게 줄지 않았는데도 사업비는 많이 줄었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교육생은 줄지 않았지만 어떤 과정을 개설할 때 교육생의 비율을 좀 많이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교육비가 줄어든 것입니까? 신규공직자과정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입니까?

신규공직자과정의 경우는…….

전년도는 전체 1,029명이고 금년도에는 1,060명이에요. 그런데 비용은 전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한 1,000여만 원 정도 줄었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 그렇게 운영해 보고 모자란 부분은 1회 추경에 더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자체 사업으로 실링이 배정된 게 워낙 적다 보니까 그 범위 안에서 편성하는 데 다소 어려움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인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인재개발원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당장 큰 무리는 없습니다.

사업비가 줄어들었는데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당장은 무리가 없고, 일단 상반기 3월까지 운영해 보고 안 될 것 같으면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교육을 받는 교육생 입장에서는 교육의 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한 똑같은 비용을 투자해서 얼마만큼의 효과를 올리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형식적인 교육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교육생들에게 퀄리티가 높은, 만족도가 높은 실질적인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사업 예산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그렇게 운영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주문을 드리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교육의 질을 높이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예산 자체가 적다 보니까 일단 예산 범위 안에서 운영해 보고 안 되면 1회 추경에 추가적으로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질이 중요한 것이지 양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어쨌든 교육과정의 예산은 줄었습니다만 운영 과정에서 교육생들의 만족도가 떨어지지 않고,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재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인사는 생략하고요, 세 가지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사시설 환경 개선 계획을 보면 수도배관 교체, 정문 저수조 보수공사, 전관 방송장비 교체, 강의실 PC 교체 이렇게 교육과 관련된 일도 있고 환경 개선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급하다고 생각해서 내년에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인데, 보니까 인재개발원의 환경 개선사업 중 그보다 우선해야 될 게, 창호 교체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창호 교체가 진짜 급한데요. 그게 한 8억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예산이 8억 정도 필요합니까?

예.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자꾸 미룬다면 교육 여건이나 질이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창호라는 것은 전체적인 냉난방비 효율 문제도 같이 대두될 텐데, 어쨌든 어떤 정책에 의해서 전체적인 예산이 다 줄어있어요, 그렇죠? 어떤 정책에 의해서 예산이 줄어든다고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을 못 한다면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방법으로든 빨리 예산편성을 해서 진행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데요. 창호를 이중창으로 교체하는 부분은 예산이 8억 정도 소요되는 사항이라서 당장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 수도 배관 교체공사는 지금 누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저수조 보수공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식수가 거기 들어와서 통과하게 되는데 그 안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는데, 어쨌든 본청과 잘 협의해서 꼭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절감 차원으로 따지지 말고 이것은 꼭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서, 어차피 해야 되는 일이니까 빨리 개선해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잡으셔야 되지 않겠나…….

창호 교체는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안전체험교육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선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인 예산편성의 절감, 방금 신영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동계올림픽 관련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각 분야별로 줄여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해 보고 추가경정예산 때 반영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전체적인 본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알면서도 편성을 안 하는 그런 과오를 저지르는 것이거든요.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뜻하지 않았던,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데 알면서도 본예산에서 줄였다가 해 보고 그때 가서 하겠다는 것은 처음부터 계획 자체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안전체험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건의를 한번 드릴게요. 교육에 들어오는 사람의 수요가 적어서 예산이 남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을 줄였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한번 생각을 바꾸어서, 안전체험교육과정의 목적을 보면 안전 의식에 대한 주민 계도, 능력 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공무원들만 교육시킬 게 아니라, 공무원들을 교육시킴으로 인해 주민들에 대한 안전 계도 차원의 목적도 있지만 이것을 인재개발원의 정책으로 반영해서 찾아 들어가는 교육, 그러니까 찾아오는 교육이 아니라 인재개발원에서 찾아 들어가는 교육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조금 전에 오세봉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무원들만 교육하지 말고, 아까 말씀하셨던 자율방범대라든지 의용소방대라든지 각 지역에 자생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ㆍ군 단체들의 전체 협의회가 있어요. 이런 분들이 매년 봄ㆍ가을에 선진지 견학을 갑니다. 자기 분야에 맞는 쪽으로 선진지 견학을 가는 것도 좋지만 방범대라든지 의용소방대라든지 아니면 자율방재단 이런 분들의 선진지 견학을 그런 쪽으로 유도하지 말고 그분들한테 잘 설명을 해서 강원도소방학교나 태백의 안전체험테마파크 쪽으로 유도를 해서 교육을 하면 지역주민을 대표하시는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안전교육도 하고 그것을 통해 지역주민들한테 홍보와 계도를 할 수 있고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또 “가 보니까 정말 좋더라.”라는 얘기가 나와서 그분들이 따로 교육을 신청해서 올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면 예산이 남는 일도 없을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전체험교육은 큰 틀에서 봤을 때 재난안전실이 주무부서인데, 재난안전실이라든가 소방본부, 다른 관련 부서들과 협의도 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도민 안전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저희 인재개발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도 찾고, 지금 안전 분야가 중시되고 있기 때문에 도민들의 안전의식 고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떤 틀에 박혀서 그 안에서만 계획을 잡지 마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찾아 들어가는 교육으로 방향을 선회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안전체험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지역에서 이론이라든지 영상으로 교육을 받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론과 영상교육보다는 직접 가서 몸으로 체험하는 교육이 훨씬 더 많이 남고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50만 강원도민들 중에 3분의 1만이라도 체험교육을 경험한다면 아마 안전과 관련해서는 전국 최고의 교육률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추경 때 편성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쪽으로 나름대로 계획을 잡으셔서 좋은 방향으로 유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종합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최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설명자료 3페이지에서부터 7페이지까지를 보니까 2017년도 추진계획이 있는데 그 밑에 추진실적이 나와 있어요.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보시면 2017년 추진계획이 있고…….

과거의 추진실적을 거기에 적어 놓았습니다.

그럼 2016년 추진실적 이렇게 용어를 정확하게 해 놓아야 되는데 세심하지 못하게 작성하셨다는 것을 제가 하나 지적하면서요, 설명자료 10페이지, 핵심리더과정 운영이 있는데 1인당 부담액이 얼마씩이죠?

올해의 경우에 928만 원입니다.

그럼 도 출신들도 다 내는 겁니까?

예, 도나 시ㆍ군이나 똑같습니다.

다 똑같이?

예.

그럼 이외에 별도의 부담금을 받는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외에 해외연수를 가거나 하면 소속기관에서 별도의 국외여비를 받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이 사람들을 1년 교육시키기 위해서 개발원에 내는 부담금이 거의 1,000만 원, 그다음에 국내여비, 예를 들어서 원주에서 왔다, 그럼 보통 국내여비를 얼마나 줍니까?

그것은 기관별로 다 다른데요…….

조금 달라도 대략.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받는 금액이 928만 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는 것이고 개인이 받는 것, 예를 들어서 박만수 원장님이 지금 교육을 왔다, 원주시청에서 국내여비 주는 게 또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대략.

그것은 그 사람들의 생활비니까요. 만약에 삼척에서 왔다, 그러면 삼척에서 여기까지 출퇴근이 안 되니까 여기 와서 44주 동안 머물면서 숙식을 하고 왕복 교통비, 그것을 더 주는 것이죠.

글쎄, 그게 대략 얼마 정도 되는지, 한 달 평균이 얼마 정도 돼요?

그것은 제가 알아보지 않았는데 별도로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개발원에 부담금을 거의 1년에 1,000만 원, 그다음에 국내여비 1인당 한 1,500에서 2,000 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한 돈 1,000만 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1,000만 원. 또 국외연수비…….

그건 별도의 얘기니까요.

그것도 한 500~600, 1년에 몇 번 가죠?

1년에 한 번 갑니다.

그럼 대충 잡아도 2,500, 글로벌리더과정 같은 경우에는 국외연수 몇 번 가죠?

한 번.

그러면 1인당 평균 한 2,500에서 2,700만 원~2,800만 원 들어가는데, 과연 이만큼씩 도에서 돈을 부담했을 때 성과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성과분석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교육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성과를 별도로 분석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핵심리더과정의 경우 도와 시ㆍ군의 6급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그분들이 처음 입교할 때하고 마지막 나갈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많은 성과가 있었다, 그것을 숫자로 표기할 수 없지만 본인들한테 물어봐도 그렇고 또 일선에 가서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그 능력이 굉장히 많이 향상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역량이 강화되는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본인들은 그런데, 교육 오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제가 일선에서 경험해 본 사례인데, 솔직한 얘기이지만 교육 오는 대상자를 보면 시장ㆍ군수에게 찍혀서 오는 사람도 있고, 현실도피형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제 얘기는 이만큼 돈을 많이 투자해서 교육을 했는데 과연 성과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분석을 해 볼…….

제가 올해 1년 동안 지켜본 바로는, 과거에는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었던 것으로 저도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 올해를 보면 경쟁이 상당히 치열해서 그 경쟁을 다 뚫고 왔더라고요.

그래요? 과거에 제가 보면 일선 시장ㆍ군수하고, 예를 들어서 지방선거 때 줄을 잘못 서서 오는 사람도 있고 현실도피형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성과분석을 한번 해 주십사 하는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변에 있는 직원들도 서로 오려고 하고 그래서 경쟁률이 상당히 치열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본인들한테 물어봐도 진짜 교육 잘 왔다, 자기 공무원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보지도 듣지도 못한 것을 여기 와서 느끼고 자기 역량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런 것을 아주 스스럼없이 얘기합니다.

시ㆍ군 공무원들이 서로 오려고 하는 그런 과정을 만들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성과분석도 한번 잘 해 보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인당 투자경비가 44주에 한 2,500에서 2,700만 원~2,800만 원 정도씩 되는데 도가 그만큼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이니까 분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협의 조정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인재개발원 소관 2017년도 강원도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만수 원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셔서 예산이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상정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박만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좌석 정돈과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관 안진석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감사관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세입예산 신규 반영으로 총 세입예산은 15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015년도 일상경비 계좌의 공공예금 이자발생액 3만 1,000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청백-e시스템 위탁사업비 정산 결과 집행잔액 반환금 15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관실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4억 951만 8,000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4억 4,253만 9,000원보다 3,302만 1,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분야별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생산적ㆍ체계적 감사활동 추진에 2억 1,872만 5,000원, 도민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추진에 4,060만 원,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 추진에 4,570만 원, 효율적 계약심사 및 예방적 감사활동 추진에 1,800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8,64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1쪽 상단입니다. 먼저 생산적ㆍ체계적 감사활동 추진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892만 1,000원이 감액된 2억 1,872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참석수당 및 여비 98만 원, 동계올림픽 부실공사방지위원회 및 현장점검반 수당 2,715만 원, 종합감사ㆍ공직감찰ㆍ기획감사 수행 등 감사활동에 필요한 국내여비 1억 4,098만 원, 감사분야의 선진사례 및 감사기법 연수를 위한 국제화여비 1,800만 원, 감사 유관기관 업무협의 등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500만 원, 감사수행 민간전문가 참여에 따른 보상금 200만 원,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도입한 청백-e시스템 유지ㆍ보수 및 운영 지원에 1,46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도민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추진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과 같은 4,0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도민감사관 연찬회 운영 및 도민감사관 감사 참여 수당 등 사무관리비 840만 원,-192쪽이 되겠습니다.-도민감사관 간담회 등 운영활동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20만 원, 도민감사관 연찬회 참석자 여비보상 1,850만 원, 도민감사관 연찬회 사례발표자 보상금 150만 원, 도민감사관 선진지 견학 1,000만 원, 우수 도민감사관 시상 100만 원 등 보상금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 중간입니다.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 추진은 금년도 예산액보다 160만 원이 감액된 4,570만 원으로, 이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및 여비 250만 원, 청렴자가학습시스템 운영 700만 원, 부정부패행위 익명신고시스템 사용수수료 550만 원 등 사무관리비 1,500만 원, 공직자 재산등록 우편요금으로 공공운영비 300만 원, 재산등록 및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등 국내여비 400만 원, 고위공직자 청렴도평가 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 1,000만 원, 공무원 부조리신고에 대한 민간인 보상금 500만 원, 공무원 부조리신고에 대한 공무원 보상금 500만 원, 청렴도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370만 원등 포상금 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효율적 계약심사 및 예방적 감사활동 추진 예산은 금년도 예산액 2,050만 원보다 250만 원이 감액된 1,800만 원으로,-193쪽이 되겠습니다.-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사례집 제작 및 업무 관련 도서구입 300만 원, 계약심사ㆍ일상감사 업무 관련 전문성 향상을 위한 워크숍 운영비 200만 원 등 사무관리비 500만 원, 계약심사와 일상감사 수행 시 현장점검 및 지도 등을 위한 국내여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는 금년 당초예산과 동일한 8,649만 3,000원으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5,529만 3,000원과 부서운영 공공운영비 120만 원, 부서운영에 따른 국내여비 1,920만 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00만 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7년도 세출예산안은 효율적 감사행정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 경비만을 계상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가 당초 계획한 바와 같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장세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진석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임남규 위원입니다. 안진석 감사관님 이하 직원 여러분, 2017년도 예산 편성하느라고 어려움이 좀 많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년 대비 해서 많은 예산은 아닌데 그중에서도 한 3,300여 만 원이 또 감액되어서 예산이 편성됐네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자면, 예산안 191쪽, 사업설명서 1쪽, 생산적ㆍ체계적 감사활동 추진에서 부실공사방지위원회 및 현장점검반 수당이 전년도에 비해 거의 한 40% 가까이 감액됐습니다. 그런데 2018평창동계올림픽 시설 부실공사방지대책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거의 한 70%, 80%, 90% 이렇게 공사가 진척되고 있지 않습니까? 20%~30%대보다는 거의 준공에 가깝고 퍼센티지가 높을 때 부실공사가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될 텐데 오히려 예산이 상당 부분 감액됐어요. 이렇게 해도 올해 올림픽 시설과 관련한 부실공사방지대책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그런 면이 좀 있긴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빙상경기장 같은 경우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설상경기장이 한 70%~80% 수준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입도로는 아직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내년이 되면 빙상경기장은 거의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현장점검 횟수가 아무래도 금년도보다는 적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장점검은 잦아들더라도 거의 공사가 준공되는 시점에는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지적을 해서 완벽한 공사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현장점검 횟수가 더 늘어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봅니다.

저희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빙상경기장은 거의 마무리가 돼서 현장을 가더라도 상반기에 가고, 하반기에는 주로 설상하고 진입도로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횟수가 금년보다 조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만 만약에 저희가 출장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현장점검 나가는 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올림픽 시설은 영구 시설물 아니겠습니까? 또 올림픽 시설들을 유산으로 남겨놓아야 하는데, 막바지 준공시점에 더 철두철미하게 부실공사 부분을 찾아내서 재시공을 한다든지 안전대책을 수립하려면 이 예산을 감액할 게 아니라 더 증액을 해서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이거든요. 혹여나 내년 한 해 동안 부실공사방지대책을 추진할 때 예산이 모자라시면 추경도 좋고 더 예산을 확보해서 부실공사가 없도록 사전에 아주 꼼꼼하게 찾아내고 지적을 해서 예방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유 때문에 당초예산이 조금 감액은 됐지만 기본적으로 부실공사방지활동을 강화한다는 데에는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여비 부분도 작년 대비 한 962만 원 정도가 또 감액됐어요. 감사관실에서는 2016년도나 2017년도나 종합감사, 재무감사, 공직감찰, 민원조사, 기획감사, 일상감사를 꾸준히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가면 갈수록 물가도 오를 텐데 이렇게 되면 감사 횟수를 줄인다는 겁니까, 인원을 줄인다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감사활동을 강화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예산 부분은 저희 감사관실 예산 자체가 예산과목으로 보면 경상비적 성격이다 보니까 예산편성 시에 경상비를 조금 자제하는 그런 예산방침을 가지고 이것이 편성됐기 때문에 조금 감액 편성이 됐습니다만 저희가 실제로 감사활동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장이 없도록, 만약에 예산이 모자라다면 추경에 세우든지, 추경에 안 되면 예산부서의 풀예산을 활용해서라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감사활동이 위축되는 사항이 없도록 유념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2016년도나 2017년도나 감사횟수나 종목이 거의 비슷할 텐데 올해는 예산이 1억 6,860만 원이고 내년도는 1억 5,898만 원이면, 지금까지 경상비를 과도하게 썼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부족할 텐데 또 감액이 되면 과연 경상비가 충분할까, 최소한 전년도 수준에는 맞아야 될 텐데, 우리 감사관들이 현장에 갔을 때 최소한의 경비는 보조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입니다.

하여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일이 안 생기도록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조치를 취하시겠지만 저는 수치만 가지고 질의ㆍ답변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질의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꼼꼼한 예산서를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저도 앞서 임남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감사관실의 예산이 3,300만 원 줄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감사관실의 내년도 전체 예산규모가 줄었는데 올해와 지난해를 견주어 봤을 때 올해는 어땠습니까?

2016년도에는 2015년도보다 한 4,000 정도 증액이 됐었습니다.

증액이 됐었죠?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제가 주문을 드렸었는데, 지금 도의 공직 기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방적 활동하는 것, 부조리나 부패나 이런 걸 예방하고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는 것에 감사관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데, 결국은 일을 할 때 필요한 게 예산이고 역할이나 기능이 줄어들지 않았는데 예산 자체가 이렇게 줄어들면 직무 수행하는 데 위축이 되지 않겠나 이런 걱정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보면 기획감사, 공직감찰 등 제일 중요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여비 부분이 굉장히 큰 폭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감액을 해도 문제가 없겠습니까?

아까 모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산편성 방침을 예산부서에서 수립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는 저희 입장에서 어필을 하면서 감사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일단 예산파트에서는 자기네 예산편성 방침이 저희 감사관실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도청 전체 실ㆍ국에 적용되니까 불가피하게 감액이 되더라도 양해를 해 달라, 대신에 만약 감사관실의 감사활동에 필요한 부분에 누락된 게 있으면 그것은 꼭 추경에 편성을 하든 아니면 풀경비를 사용하든 해서 저희가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겠노라고 구두상으로 약속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이게 감사관실의 자체 판단에 의해서 편성된 것이 아니라 예산부서에서 획일적인 기준을 정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조정실 예산심사를 할 때 제가 그 부분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중요도, 각 부서에서 하는 역할의 특징이나 기능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일률적으로 목표액을 정해놓고 각 실ㆍ국에서 쓰는 예산을 얼마까지 줄여라, 그런 틀 안에서 이게 편성됐다면 당연히 저희가 우려를 하는 거예요. 예산편성을 할 때 세출 구조조정을 아주 시급히 해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강원도 전체 예산을 이런 식으로 아주 획일적인 기준을 둬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하여간 제가 기획조정실 예산심사를 할 때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우리 감사관실에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아주 알차게 예산을 짜시려고 한 어려움, 고충을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 밑에도 보면 민간전문가 감사참여 보상, 이것도 지금 줄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부작용은 없겠습니까?

저희 감사관실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대민관계나 다른 외부하고 관련되는 예산보다는 조직 내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족한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은 예산 파트와 협의해 나가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다음 쪽에 보면 연구용역비로 고위공직자 청렴도평가 용역 해서 1,000만 원을 세운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신규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신규사업은 아니고 금년에 세 번째…….

아, 전년도도 세웠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매년 하는 겁니까?

예.

그럼 이게 어떻게 활용이 되는 거죠?

업무별로, 그다음에 조직별로, 개인별로 부패위험도를 조사합니다. 조사를 해서 부패위험도가 높은 조직이나 업무 같은 경우에는 감사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쪽으로 저희가 고민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개인별 청렴도 같은 경우는 조사된 결과를 개인별로 알려줘서 청렴도에 취약한 부분들에 좀 더 경각심을 갖고 노력해 나가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지금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관실에서 쓰는 전체 예산이 4억 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어진 예산의 규모에 비해서 감사관실이 맡고 있는 책무나 기능이 너무나도 중차대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완전히 흔들고 있는, 오랜 기간에 걸쳐 흔들고 있는 국정농단 사태도 결국은 감찰기능이 약화됐기 때문에, 또는 감찰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드러난 사실조차 호도하는 그런 데서 비롯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단순히 얼마 줄이고 얼마 늘리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공직자분들이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또는 그 역할을 신장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예산 투입이 이루어져야 되는 데는 과감하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관실은 기조실이나 예산부서에서 어떤 기준이 정해졌다 하더라도 예산투쟁을 해서라도 필요한 예산은 충분히 확보하시고, 또 거기에 의회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말씀을 하셔서 주어진 역할을 100%가 아니라 몇 곱절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예산이 금년보다 내년에 감액이 돼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그런 부분을 십분 이해하고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예산이 조금 감액이 됐다고 해서 저희 감사기능이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간 예산파트하고, 필요하면 위원님들께 도움을 청해서라도 감사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분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원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다 좋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자료 3페이지를 보면 ‘청백-e(통합상시모니터링)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인지요?

그게 e-호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인사, 예산, 지방세, 세외수입 이런 것들을 상호 크로스(cross)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 호봉이 만약 9호봉에서 10호봉으로 올라가면 그것은 인사에서도 9호봉에서 10호봉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과 별도로 봉급을 줄 때 거기도 이것을 입력해야 되는데 이 시스템하에서는 자동적으로 연계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호봉이 올라가면 전반적으로 다 자동으로 연계되는 시스템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건축허가가 나오고 그러면 허가는 건축과에서 담당하고 세금은 세정과에서 담당하는데 이게 서로 연계가 안 되면 누락되는 부분도 나올 수 있지만 이 시스템하에서는 그게 자동으로 연결이 돼서 공유재산 같은 경우나 인허가 같은 게 있을 때 세정과에 자동으로 연결이 되도록 서로 상호 크로스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보니까 공기관 대행사업비 예산을 편성했는데 어느 기관에서 대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은 저희 독자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시스템 구축은 행자부에서 전국 각 시도, 시ㆍ군 다 연계해서 구축되어 있고, 운영비는 매년 기관별로 분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담하는 운영비가 이번에 예산편성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 통합입니까?

그렇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니까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전반적인 내용을 자세하게 해서.

예, 알겠습니다.

안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감사관실 소관 2017년도 강원도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진석 감사관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셔서 예산이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상정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안진석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예산안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총무행정관실 소관 조례안과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6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