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문 의원 발언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평소 강원교육발전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 소관 2016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교실 증축 및 교육시설 대수선 예산 확보 등에 따라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98억 3,10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춘천교육지원청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 재정운영, 불요불급한 사업의 과감한 축소 등 강도 높은 긴축재정 운영을 통해 교육력과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 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은 672억 원의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의 주요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인적자원운용 사업은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역량강화에 882만 원,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역량강화에 58만 원, 교원인사관리 사업에 312만 원,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144만 원, 비정규직 인사관리 668만 원 등 2,064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수ㆍ학습활동 지원 사업은 초ㆍ중 교육과정 운영지원 및 사랑의 징검다리 운동을 위한 특수교육과정 운영지원, 예절체험학습 운영 지원을 위한 특색교육과정 운영 지원 등 교육과정개발운영에 1,815만 원, 기초학력 향상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를 위한 학력신장에 3,020만 원, 현장지원 중심의 체계적ㆍ전문적 장학활동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수업지원 장학활동에 1,709만 원, 유아교육지원 및 사립유치원지원 등 유아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유아교육진흥에 12억 1,209만 원, 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 및 특수교육 교수ㆍ학습지원 등 특수교육진흥에 1억 6,470만 원, 영재교육원 운영을 위한 영재교육 활성화에 7,290만 원, 독서논술 교육활성화 및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을 위한 독서교육활성화에 3,760만 원, 외국어능력 신장을 위한 외국어교육에 348만 원, 과학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및 체험중심 과학환경교육 실시를 위한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에 6,157만 원, 체육교육 내실화에 15억 3,544만 원, 다문화이해교육을 위한 특별활동 지원에 260만 원, 성교육 및 학교폭력 예방연수 등 학생생활지도에 1,726만 원, 학생생활 상담지원 강화를 위한 학생상담활동 지원에 6,170만 원, 중학교 무시험 입학 추첨 배정의 공정성을 통한 원활한 중학교 입학 지원을 위한 학생 선발 배정에 192만 원 등 교수ㆍ학습활동지원 사업에 32억 3,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복지지원 사업은 정규교육과정을 보완하여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과후학교 등 교육지원에 4,020만 원, 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 급식 지원에 4,163만 원, 소규모학교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1,350만 원, 교육취약계층 학생의 교육ㆍ문화ㆍ복지 수준을 제고하고 취약 지역 학생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우선지원에 3억 1,198만 원,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과서 무상지원으로 교육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교과서 지원에 23억 1,039만 원 등 교육복지지원 사업에 27억 1,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사업은 학교보건관리, 학교환경 위생관리 등 보건관리에 2,070만 원, 학교급식의 질 향상, 안전성 확보 및 학교급식 운영을 위한 급식관리에 141억 3,506만 원, 초ㆍ중학교 육성종목 선수 경기력 향상 및 각종 체육대회 활동에 1억 1,200만 원 등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사업에 142억 6,7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 사업은 공사립학교 재정운영의 안정화 및 자율성 강화를 위해 학교운영비 지원에 177억 520만 원, 사학재정지원에 56억 8,735만 원 등 학교재정지원관리 사업에 233억 9,2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 사업은 가산초 외 3개 교 교실 증축을 위한 학생배치시설에 63억 1,340만 원, 노후사택 보수를 위한 학교일반시설에 5,100만 원, 교육시설 대수선, 냉난방시설 개선, 화장실 개선, 급수시설 개선, 외부환경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 시설 사업에 156억 7,993만 원 등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 사업에 220억 4,433만 원을 계상하여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에는 656억 7,9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의 주요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은 학원 관계자 연수 등 학원 및 교습소 지도ㆍ관리를 위한 평생교육활성화 지원에 901만 원을 계상하여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에 9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 부문의 주요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일반 사업은 교육정책 기획관리 887만 원, 교육정책홍보 50만 원, 감사관리 231만 원, 교육행정정보화 3,004만 원, 교육행정자료 및 기록물 관리 38만 원, 민원 및 행정서비스관리 38만 원, 비상대비계획 및 보안 225만 원, 예ㆍ결산관리 128만 원, 재무관리 8,691만 원, 노후차량 교체 및 강원에듀버스 운영 등 학생배치계획에 9억 4,799만 원, 사학기관 지도ㆍ육성 80만 원,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 3,471만 원, 시설사업관리 172만 원 등 교육행정일반 사업에 11억 1,8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 사업은 교육행정기관 기본운영비에 4억 8,603만 원을 편성하여 교육일반 부문에는 16억 41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내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교육’ 구현을 위한 주요시책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한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현안교육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권정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장님, 김연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평소 강원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수고로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소관 2017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주교육지원청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 재정운영, 재정건전성을 위한 재정 운영을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기본 방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967억 8,580만 원보다 273억 5,300만 원이 증액된 1,241억 3,900만 원의 규모로 편성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의 주요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인적자원운영 사업은 교원 및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역량강화에 2,797만 원, 교원ㆍ지방공무원ㆍ비정규직 인사 관리에 896만 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351만 원이 증액된 3,6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수ㆍ학습활동지원 사업은 초ㆍ중등 교육과정 연수 및 특수교육과정 운영지원을 위한 교육과정개발 운영에 700만 원,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정상적인 학습능력 배양을 위한 학력신장에 3,020만 원, 현장지원 중심의 체계적ㆍ전문적 장학활동으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수업지원 장학활동에 1,451만 원, 유아교육지원 및 유치원교육 환경개선, 사립유치원 지원 등 유아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유아교육진흥에 17억 3,893만 원, 특수교육기회 확대 및 현장중심의 특수교육 질 향상을 위한 특수교육 진흥에 1억 6,674만 원, 영재교육원 운영을 위한 영재교육 활성화에 7,290만 원, 독서논술교육 활성화 및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 등 독서교육 활성화에 7,248만 원, 초ㆍ중학생 외국어교육 기회 확대 및 소통능력 신장을 위한 외국어교육에 640만 원, 과학교육 내실화 및 체험중심교육 지원을 위한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에 2,586만 원, 학교체육 활성화 및 학교체육 육성종목 지원과 학교체육시설여건 개선 등 체육교육 내실화에 5억 5,101만 원, 문화ㆍ예술교육활성화, 다문화가정 교육지원을 위한 특별활동 지원에 4,260만 원, 학생들의 심신수련을 위한 체험학습장 운영 등 수련 및 봉사활동에 995만 원, 건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생 생활지도에 3,136만 원, 전문적인 학생 상담지원을 위한 학생 상담활동 지원에 6,230만 원, 진로진학상담센터 운영을 위한 진로진학교육에 619만 원, 중학생 추첨을 통한 입학 배정의 공정성 확보 및 학생의 안정적 진학지원을 위한 학생 선발 배정에 178만 원 등 교수ㆍ학습활동 지원사업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7억 141만 원이 증액된 28억 4,0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지원사업은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과후활동 등 교육지원에 4,020만 원,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을 위한 학기 중 급식비 지원에 9,927만 원, 소규모학교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농어촌 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1,350만 원, 교육ㆍ문화ㆍ복지 취약지역 학생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우선지원에 4억 760만 원, 의무교육 대상자의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및 교육 수요자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교과서 지원에 31억 8,705만 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억 8,644만 원이 증액된 37억 4,7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사업은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학교보건관리 및 학교환경 위생관리 등 보건관리에 2,129만 원,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 및 문막고등학교 급식소 신축, 귀래초ㆍ무실초ㆍ남원주중ㆍ금대초 급식소의 리모델링 등 기타 학교급식환경 개선 등 급식관리에 204억 3,011만 원, 우수체육인 발굴 육성 및 각종 체육대회 활동에 1억 4,527만 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62억 1,588만 원이 증액된 205억 9,6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 사업은 공사립학교 재정운용의 안정화 및 자율성 강화를 위한 학교운영비 지원에 210억 2,499만 원, 사학재정 지원에 140억 134만 원을 계상하여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3억 4,533만 원이 증액된 350억 2,6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 사업은 가칭 기업초 신설, 학성초 이전, 가칭 원주특수학교 신설 및 부론초 교실 증축 등 학생 배치시설에 369억 9,933만 원, 문막고 다목적실 신축, 원주중학교 사택 철거 등 학교 일반시설에 26억 7,083만 원, 교육시설 대수선, 승압시설과 화장실 및 급수시설 개선, 외부환경 개선, 특성화고 실습실 개ㆍ보수, 기타 교육환경 개선 등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환경개선 시설에 203억 3,055만 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93억 535만 원이 증액된 600억 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에는 278억 6,793만 원이 증액된 1,222억 4,8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의 주요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은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지원을 위한 평생교육활성화 지원에 62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에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9,773만 원이 감액된 6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 부문의 주요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일반 사업은 교육정책 기획관리 857만 원, 교육정책홍보 500만 원, 감사관리 78만 원, 기관평가 155만 원, 교육행정정보화 3,193만 원, 교육행정자료 및 기록물 관리 384만 원, 민원 및 행정서비스 관리 96만 원, 비상대비 계획 및 보안 498만 원, 예ㆍ결산 관리 205만 원, 재무관리 1억 2,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통학차량 교체, 강원에듀버스 운영 지원 등 버들초ㆍ버들중 신설학교 운영 지원의 적정규모 학교 육성 지원을 위한 학생배치계획에 12억 6,507만 원,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에 3,476만 원, 시설사업관리 84만 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3억 1,746만 원이 감액된 14억 8,5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 사업은 원주교육지원청 기본운영비에 3억 7,888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사 전기승압 공사를 위한 교육행정기관 시설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에는 4억 1,675만 원이 감액된 18억 8,4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남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평소 강원교육발전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내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강릉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37억 9,258만 원이 증액된 446억 3,03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의 주요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6개 정책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60억 453만 원이 증액된 433억 9,2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적자원운영 정책사업은 교원 및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역량강화에 1,262만 원, 교원ㆍ지방공무원ㆍ비정규직 인사관리에 1,017만 원 등 2,306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수ㆍ학습활동지원 정책사업은 유아교육 및 사립유치원 지원 등 유아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유아교육진흥에 5억 3,027만 원, 특수교육 교수ㆍ학습지원 및 복지지원 등 특수교육진흥에 1억 5,390만 원, 학교체육활성화 체육육성 종목 지원 및 체육시설 여건개선을 위한 학교체육교육 내실화에 3억 6,516만 원 등 교수ㆍ학습활동지원 사업에 13억 4,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복지지원 정책사업은 방과후학교 교육지원에 4,020만 원, 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지원 7,301만 원, 교육 취학계층 학생들을 위한 교육복지 우선지원에 3억 1,490만 원,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위한 교과서 지원에 15억 4,775만 원 등 교육복지 지원 사업에 19억 9,3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정책 사업은 학교급식의 질 향상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급식관리에 122억 6,118만 원, 육성종목 선수 경기력 향상 및 지원을 위한 각종 체육대회활동에 1억 4,720만 원 등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사업에 124억 1,9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 정책사업은 공립학교 재정운영의 안정화 및 자율성 강화를 위해 학교운영비 지원에 142억 2,1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 정책사업은 기숙사 환경 개선 및 사택관리를 위한 학교 일반시설에 1억 2,570만 원, 교육시설 대수선, 냉난방시설 개선, 화장실 개선, 급수시설 개선, 외부환경 개선, 기타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 시설에 132억 6,591만 원을 편성하는 등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 사업에 133억 9,1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의 주요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정책 사업은 학원 및 교습소 등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지원을 위한 평생교육활성화 지원에 6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 부문의 주요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일반 정책사업은 교육행정정보화에 2,040만 원, 재무회계관리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를 위한 재무관리에 8,684만 원, 강원에듀버스 운영 및 학생통학비 지원 등 학생통학여건 개선을 위한 학생배치계획에 7억 2,178만 원, 학부모 및 주민참여교육 확대에 3,042만 원 등 교육행정일반 사업에 8억 9,2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 정책사업은 강릉교육지원청 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에 3억 3,858만 원을 계상하여 교육일반 부문에는 12억 3,1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교육’ 구현을 위한 주요 시책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한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현안교육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권역별로 3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이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그 뒤부터는 교육장님들의 업무보고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업무보고는 3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에게만 받으면 어떠실지 해서 의사진행발언을 드립니다.

예.

그래도 한 번씩 읽으려고 연습해 오신 것 아니에요?

물론 오원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방법도 좋지만 교육위원회에 처음 들어온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전체적인 업무파악 겸 최소한 시 단위 교육지원청은 보고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원일 위원님과 김성근 위원님의 의견이 상충되는데 잠깐 조율을 하죠. 그래서 하려면 다 하고 안 하려면 오원일 위원님 말씀대로 하든가, 잠깐 의견을 조율하고 나서 바로 시작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절충하는 것을 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속초양양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헌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남경문 위원장님, 김연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발전에 쏟으시는 뜨거운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소관 2017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을 6개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 사업은 교원ㆍ지방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역량강화와 인사업무에 2,434만 원, 비정규직 인건비와 인사업무에 199만 원, 모두 2,6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과 견주어 6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수ㆍ학습활동 지원 사업은 유아교육진흥에 1억 5,643만 원, 특수교육을 확대하고 장애학생을 위한 직업 전환 교육에 1억 1,090만 원, 창의적 문제 해결과 자율적 탐구능력 신장을 위한 영재교육 활성화에 7,290만 원, 청소년 문제 해결과 진로인성교육 지원을 위한 학생상담활동 지원에 6,125만 원 등 교수ㆍ학습활동지원에 8억 9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당초예산과 견주어 학교의 육성종목 훈련용품과 소규모 장비구입비가 8,717만 원이 증액되었고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비 960만 원과 독서논술교육 활성화 운영비 2,58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교육복지지원 사업은 교과서 지원에 8억 7,777만 원,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한 교육복지 우선지원에 1억 8,773만 원,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방과후교육에 4,020만 원 등 12억 4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 당초예산보다 학생 수 감소와 교과서 가격이 내림에 따라 교과서지원비가 1억 1,21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사업은 학생 건강증진과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지원과 같은 학교급식관리에 53억 8,969만 원, 우수 체육인을 찾아 키우는 체육대회 활동에 1억 467만 원 등 54억 9,4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유치원 급식지원비가 2억 3,880만 원, 영랑초등학교와 해룡초등학교 급식소 개ㆍ보수비에 6억 6,081만 원, 그밖에 급식소 환경개선과 노후 급식기구 교체비로 3억 1,42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 사업으로 학교운영비 지원에 90억 2,7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과 견주어 학생 수 감소로 1,43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 사업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환경개선 시설에 90억 8,479만 원, 사택 보수 등 학교일반시설에 1억 6,290만 원 등 92억 4,8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보다 교직원 주거개선과 복지를 위한 사택보수비 1억 2,070만 원, 교육시설 대수선과 화장실 개선비를 포함하여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비에 22억 8,43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유아와 초ㆍ중등교육 부문에는 35억 2,844만 원이 많아진 258억 1,0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ㆍ직업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은 평생교육 시설과 운영지원에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한 속초교육도서관과 양양교육도서관 운영비 2억 4,03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 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일반 사업은 학생배치계획에 2억 4,250만 원, 재무관리에 6,496만 원, 교육행정정보화에 3,143만 원, 학부모 및 주민참여를 넓히는 사업에 4,032만 원 등 4억 1,6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는 2016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했던 노후차량 교체비 1억 232만 원, 스쿨넷서비스 3단계 사업에 따른 인터넷 통신비 4,875만 원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기관운영관리 사업은 기본운영비에 3억 3,425만 원, 부서운영비에 1억 2,479만 원, 모두 4억 1,3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에서 속초교육도서관과 양양교육도서관 운영비 8,076만 원이 감액되었고 당직용역과 공공요금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1,201만 원과 교육지원청 사택보수비 58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에는 1억 9,885만 원을 감액한 8억 2,9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속초양양교육지원청 2017년 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 235억 5,132만 원보다 30억 8,922만 원이 더 많은 266억 4,05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7년도 예산안은 배우고, 나누고, 어울리는 속초ㆍ양양 교육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남경문 위원장님, 김연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소 강원교육발전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 소관 2017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규모는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사업 및 가칭 동해특수학교 신설 등에 따라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59억 7,028만 원이 증액된 362억 7,7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의 주요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인적자원운용 사업은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원 역량강화에 1,625만 원, 지방공무원의 업무능력 능률 향상을 위한 지방공무원 역량강화에 444만 원, 교원인사의 공정성ㆍ합리성 추구를 위한 교원 인사관리에 165만 원,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의 공정성ㆍ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38만 원, 계약제 직원에 대한 효율적인 인사 노무관리 및 연수를 위한 비정규직 인사관리에 150만 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548만 원이 증액된 2,436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수ㆍ학습활동 지원 사업은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 및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개발운영에 666만 원,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학력신장에 1,753만 원, 현장교육 지원 및 교육전문직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수업지원 장학활동에 1,251만 원, 유아교육 및 사립유치원 지원 등 유아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유아교육진흥에 4억 1,500만 원, 특수교육 기회 확대 및 장애학생 직업전환 교육 강화를 위한 특수교육진흥에 9,240만 원, 영재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영재교육 활성화에 4,860만 원, 학교 체육시설의 선진화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교육 내실화에 10억 3,058만 원, 전문적인 학생 상담을 통한 청소년 문제해결과 인성교육 지원을 위한 학생상담활동 지원에 5,085만 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7억 1,468만 원이 증액된 17억 2,1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복지지원 사업은 정규교육과정을 보완하여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과후학교 등 교육지원에 2,520만 원, 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 급식 지원에 2,690만 원, 교육ㆍ문화ㆍ복지 취약 계층 학생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우선지원에 1억 1,720만 원,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과서 무상지원으로 교육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교과서 지원에 9억 6,000만 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6,653만 원이 증액된 11억 2,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사업은 학생들의 건강관리 및 학교환경 위생관리를 위한 보건관리에 1,088만 원, 학교급식비 지원을 통한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환경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급식관리에 55억 7,689만 원, 우수체육인 발굴 육성 및 학교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체육대회 활동에 6,842만 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7억 9,133만 원이 증액된 56억 5,619만 원을 계상하였고, 학교재정지원관리 사업은 단위학교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운영 효율화를 위한 학교운영비 지원에 58억 5,994만 원, 사립학교 재정결함액을 지원하여 사학재정의 정상화와 내실화 도모를 위한 사학재정 지원에 30억 9,748만 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9,079만 원이 증액된 89억 5,7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 사업은 가칭 동해특수학교 신설 추진을 위한 학생배치시설에 117억 3,500만 원, 노후사택 개선으로 교직원 주거환경 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한 교육환경개선 시설에 4,530만 원, 노후시설 개선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환경개선 시설에 65억 3,490만 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34억 7,310만 원이 증액된 183억 1,520만 원을 계상하여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에는 61억 4,192만 원이 증액된 358억 3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의 주요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은 학원 운영의 투명성 강화 및 평생학습 운영을 위한 평생교육활성화 지원에 376만 원을 계상하여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에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 1,671만 원이 감액된 3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해교육도서관이 삼척교육문화관 산하 기관으로 변경되어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 부문의 주요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일반 사업은 교육정책 기획관리 985만 원, 교육정책홍보 700만 원,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교육행정정보화 708만 원, 비상대비계획 및 보안관리에 157만 원, 예ㆍ결산관리 106만 원, 교육재산 및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재무관리 7,001만 원, 통학여건 개선을 통한 학생 및 학부모 교육만족도 제고를 위한 강원에듀버스 운영에 4,550만 원,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 2,146만 원, 시설사업관리 679만 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3,052만 원이 증액된 1억 7,3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 사업은 효율적인 교육지원청 운영으로 직원의 복지 및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기본운영비에 2억 8,685만 원, 교육지원청 시설 개선 및 보수로 쾌적한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교육행정기관 시설비에 1,000만 원을 편성하여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8,544만 원이 감액된 2억 9,685만 원을 계상하여 교육일반 부문에는 5,492만 원이 감액된 4억 6,9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교육’과 ‘행복1번지 동해교육’ 구현을 위한 주요시책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한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현안 교육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남경문 위원장님, 김연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도태백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재하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태백교육지원청 소관 2017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보조금 증가, 각종 시책과 권장사업 증가 등으로 전년도 133억 9,245만 원에서 28억 1,281만 원이 증액된 162억 5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평생ㆍ직업 교육, 교육일반 부문이 되겠습니다.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입니다. 인적자원운용 사업은 교원 및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역량강화에 999만 원, 교원ㆍ지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직의 투명한 인사를 위한 인사관리 380만 원을 편성하여 금년 대비 289만 원이 감액된 1,379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수ㆍ학습활동 지원 사업은 초등 교육과정 운영지원 및 특수교육과정 운영지원, 행복교육지구 선정에 따른 특색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운영에 2억 4,484만 원, 체계적인 지도를 통한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학력신장에 1,348만 원, 현장지원 중심의 체계적ㆍ전문적 장학활동 지원을 수업지원 장학활동에 1,251만 원, 유아교육진흥협의회 운영 및 사립유치원 지원을 위한 유아교육진흥에 8,889만 원, 특수교육 대상자의 학습지원 및 장애이해교육을 위한 특수교육진흥에 4,740만 원, 영재교육원 운영을 위한 영재교육 활성화에 4,860만 원, 독서교육 담당교사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지원을 위한 독서교육활성화 180만 원, 과학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및 체험중심 과학환경교육 실시를 위한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에 534만 원, 학교 육성종목 지원을 위한 체육교육 내실화에 3,739만 원, 다문화가정 지원 및 문화 이해를 위한 특별활동 지원에 135만 원, 성교육 운영 및 학교폭력예방 연수를 위한 학생생활지도에 1,498만 원, Wee센터 및 각종 상담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학생상담활동 지원에 5,356만 원, 중학교 무시험 추첨 배정을 위한 학생 선발 배정에 43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금년 대비 13억 7,832만 원이 감액된 5억 7,0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복지지원 사업은 정규교육과정을 보완하여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과후학교 등 교육지원에 2,520만 원, 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 급식 지원에 64만 원, 두레학교 운영을 통한 소규모학교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1,350만 원, 교육취약계층 학생의 교육ㆍ문화ㆍ복지 수준을 제고하고 취약 지역 학생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우선지원에 3,810만 원,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과서 무상지원을 위한 교과서 지원에 3억 5,794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금년 대비 4,304만 원 감액된 4억 3,5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사업은 학교보건관리, 학교환경 위생관리 등 보건관리에 1,182만 원, 학교급식의 질 향상, 안전성 확보 및 학교급식 운영을 위한 급식관리에 26억 5,042만 원, 각종 체육대회 출전지원 및 선수 경기력 향상을 위한 각종 체육대회 활동에 3,151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금년 대비 5억 359만 원 증액된 26억 9,3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 사업은 공립학교 재정운영의 안정화 및 자율성 강화를 위해 학교운영비 지원에 45억 4,589만 원을 계상하여 금년 대비 7,207만 원 감액된 45억 4,5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 사업은 사택 보수를 위한 학교 일반시설에 3억 100만 원, 교육시설 대수선, 화장실 개선, 외부환경 개선, 특성화고 실습실 개ㆍ보수, 기타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 시설에 53억 2,280만 원을 편성하여 금년 당초예산 대비 25억 4,073만 원 증액된 56억 2,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은 금년 대비 총 15억 4,799만 원 증액된 138억 8,3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사업은 학원 및 교습소 등의 평생교육 시설 및 운영 지원을 위한 평생교육활성화 지원에 288만 원을 계상하여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에는 금년 대비 총 9,828만 원이 감액된 28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교육행정일반 사업은 태백교육발전자문위원회 운영 및 주요업무계획 추진을 위한 교육정책 기획관리 1,146만 원, 태백교육 시책을 알리기 위한 교육정책홍보 750만 원, 부패방지 공직자 특별교육을 위한 감사관리 61만 원, 전산실 운영을 위한 교육행정정보화 708만 원,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및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교육행정 자료 및 기록물 관리 77만 원, 을지연습 및 재난대응안전 한국훈련을 위한 비상대비계획 및 보안 312만 원, 교육비특별회계 및 학교회계 예산 편성과 운영관리를 위한 예ㆍ결산관리 242만 원, 계약업무 운영 및 공유재산 물품관리를 위한 재무관리 8,513만 원, 그리고 통학여건 개선과 통폐합학교 특별보조 지원을 위한 학생배치계획에 18억 9,134만 원,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의 학교현장 참여 활성화를 위한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 4,490만 원, 학교시설의 공사감독 및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사업관리에 614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금년 대비 14억 2,479만 원이 증액된 20억 4,0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 사업은 교육지원청 기본운영비에 2억 7,470만 원, 교육지원청 시설관리를 위한 교육행정기관 시설에 397만 원을 편성하여 금년 대비 6,168만 원이 감액된 2억 7,868만 원을 계상하여 교육일반 부문에는 금년 대비 총 13억 6,311만 원이 증액된 23억 1,9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태백교육 구현을 위한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2017년도 강원도태백교육지원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척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금자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의 주요편성현황입니다. 인적자원운용 사업은 역량강화에 1,978만 원, 인사관리에 552만 원 등 당초예산 대비 346만 원이 증액된 2,546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수ㆍ학습활동 지원 사업은 학력신장에 1,349만 원, 특수교육진흥에 9,240만 원, 영재교육 활성화에 4,860만 원, 체육교육 내실화에 4억 5,650만 원, 학생생활지도에 3,456만 원, 학생상담활동 지원에 4,670만 원 등 당초예산 대비 4억 4,360만 원이 증액된 9억 2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복지지원 사업은 방과후학교 등 교육지원에 2,520만 원, 급식 지원에 1,986만 원,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3,150만 원, 교육복지 우선지원에 8,020만 원, 교육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교과서 지원 등에 4억 9,423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06만 원이 증액된 6억 5,0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사업은 보건관리에 1,266만 원, 급식관리에 33억 2,052만 원, 각종 체육대회 활동에 9,272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6억 4,550만 원이 증액된 34억 2,5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 사업은 공사립학교 재정운영의 안정화 및 자율성 강화를 위해 당초예산 대비 42만 원이 증액된 82억 8,98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 사업은 학생배치시설에 8억 2,650만 원, 학교일반시설에 5억 350만 원, 교육환경개선시설에 103억 5,592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2억 9,528만 원이 증액된 116억 8,592만 원을 계상하는 등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에는 33억 8,940만 원이 증액된 249억 8,0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의 주요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은 평생교육활성화 지원에 100만 원을 계상하여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에 59만 원이 감액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의 주요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일반 사업은 교육행정정보화 2,731만 원, 재무관리 7,281만 원, 학생배치계획에 11억 6,804만 원,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 2,117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억 372만 원이 감액된 13억 2,924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관운영관리 사업은 기본운영비에 2억 9,859만 원을 편성하여 당초예산 대비 2,206만 원이 감액된 2억 9,8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에는 당초예산 대비 3억 2,570만 원이 감액된 16억 2,7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 소관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30억 6,303만 원이 증액된 266억 9,50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꿈ㆍ보람ㆍ감동을 주는 삼척교육 구현을 위한 예산을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신다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2017년도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변금옥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홍천교육지원청 소관 2017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183억 4,285만 원보다 152억 222만 원이 증액된 335억 4,507만 원 규모로 편성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ㆍ초ㆍ중등교육 부문의 주요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인적자원운용 사업은 교원 및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역량강화에 1,541만 원, 합리적이고 투명한 인적자원 운용을 위한 인사관리 사업에 435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64만 원이 증액된 1,976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수ㆍ학습활동 지원 사업은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개발운영에 484만 원,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를 위한 학력신장에는 1,349만 원, 교육현장지원 중심의 컨설팅장학을 위한 수업지원 장학활동에 1,251만 원, 유아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유아교육진흥에 1억 3,610만 원, 특수교육기회 확대 및 발전을 위한 특수교육진흥에 9,240만 원, 영재교육원 운영을 위한 영재교육 활성화에 4,860만 원, 양성평등교육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생생활 지도에 1,509만 원, 상담의 내실화 및 강화를 위한 학생상담활동 지원에 4,870만 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6,582만 원이 감액된 3억 8,0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복지지원 사업은 정규교육과정을 보완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과후학교 등 교육지원에 2,520만 원, 저소득층 자녀 급식 지원에 3,395만 원, 두레학교 운영으로 소규모학교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4,800만 원, 교육취약계층 학생의 교육ㆍ문화ㆍ복지 수준을 제고하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우선지원에 8,620만 원, 초ㆍ중학교 교과서 지원에 5억 7,357만 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704만 원이 증액된 7억 6,692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사업은 학교환경 위생관리 등 보건관리에 1,423만 원,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급식관리에 42억 8,859만 원, 우수선수 조기 발굴 및 학교체육활성화를 위한 각종 체육대회 활동에 9,732만 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6억 2,646만 원이 증액된 44억 1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 사업은 공사립학교 재정운영의 안정화 및 자율성 강화를 위해 학교운영비 지원에 75억 9,366만 원, 사학재정지원에 6억 3,261만 원을 계상하였고,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 사업은 공립 대안초등학교 신설을 위한 학교 신증설에 59억 9,885만 원,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시설 증개축 및 교육환경 개선에 113억 1,251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37억 5,321만 원이 증액된 173억 1,136만 원을 계상하여 유ㆍ초ㆍ중등교육 부문에는 151억 4,079만 원이 증액된 311억 5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일반 부문의 주요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일반 사업은 교육정책 기획관리 및 교육정책홍보 2,125만 원, 예ㆍ결산관리 및 재무관리 9,216만 원, 학생배치계획 19억 9,629만 원,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 2,554만 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 9,669만 원이 증액된 21억 5,354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관운영관리 사업은 교육행정기관 기본운영비에 2억 8,478만 원을 계상하여 교육일반 부문에는 1억 6,194만 원이 증액된 24억 3,8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횡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최혜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횡성교육지원청 소관 2017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횡성교육지원청은 선택과 집중, 경상교육비 감축, 불요불급한 사업의 과감한 축소 등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본방침을 정하여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165억 4,273만 원보다 1,317만 원 증액된 165억 5,500만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입니다. 첫째, 인적자원운용 사업은 학교 관리자의 역할 및 협력체제 구축, 교원의 전문성 신장,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45만 원이 증액된 2,3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강원에듀버스 운영에 따른 교육활동 지원 및 통학 시 학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연 2회에 걸쳐 운전직 공무원의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신설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둘째, 교수ㆍ학습활동 지원 사업은 교육과정 개발ㆍ운영지원 및 학습클리닉 활동을 통한 학력향상 지원을 위해 1,482만 원,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신축 공모사업으로 수백초등학교가 선정되어 총 사업비 18억 원 중 학교체육시설 여건개선 사업비 10억 원, 학생들의 예술적 재능개발 기회 제공을 위해 우리 청에서 개방형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횡성청소년오케스트라 지원비 5,000만 원,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하여 강원과학고등학교와 MOU를 체결하고 프로젝트 수업을 실시하는 영재교육활성화 등 총 12개 사업에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억 431만 원이 증액된 13억 3,6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교육복지지원 사업으로 교육복지 우선지원 및 작은학교 희망만들기를 위한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 등 총 5개 사업에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3,702만 원이 감액된 4억 5,6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사업은 학교급식관리, 학교급식 운영, 학교급식 환경 개선 및 노후 급식기구 교체를 위한 급식관리 17억 7,664만 원 등 총 3개 사업에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7억 7,916만 원이 감액된 18억 5,4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학교재정지원관리 사업은 공사립학교 재정운영의 안정화 및 자율성 강화를 위해 학교운영 지원비 및 사학재정지원에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016만 원이 감액된 66억 1,7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섯째,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 사업은 교실 증축을 위한 학생배치시설에 1억 7,699만 원 등 총 3개 사업에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8억 1,629만 원이 증액된 52억 6,3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도 주요 시설 사업은 횡성 성남영어체험학습장 완공 및 벽지학교 교직원의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총 3개 지구에 33세대 통합관사를 신축하고 학교 우레탄 시설을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의 주요편성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은 평생학습 환경 조성을 위한 평생교육활성화 지원에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8,522만 원이 감액된 1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 부문의 주요편성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행정일반 사업은 교육활동 전반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노후차량 교체, 강원에듀버스 운영 및 통폐합 학교 지원을 위한 학생배치계획에 5억 6,450만 원, 학교와 마을이 함께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사회성 함양 및 지역사회의 교육력 강화를 위한 사업 등 총 10개 단위사업에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9억 9,559만 원이 감액된 6억 6,6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기관운영관리 사업은 횡성교육지원청 기본운영비에 2억 7,975만 원, 교육행정기관 시설에 5,540만 원,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9,070만 원이 감액된 3억 3,5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참 좋은 횡성교육은 사랑입니다.’ 구현을 위한 주요 시책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한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강원도횡성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영월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순걸입니다. 지금부터 내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강원도영월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월교육지원청은 바르게 성장하는 인간교육 및 지혜의 샘이 솟는 창의공감교육, 행복이 피어나는 교육복지,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 운영과 모두가 주인 되는 교육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내실 있는 재정 운영에 힘쓰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침에 따라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174억 8,307만 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 예산은 160억 7,449만 원으로 주요 편성현황을 설명드리면 인적자원운용 사업으로 교원 및 지방공무원의 역량강화와 인사관리, 비정규직 인사관리를 위하여 5개 단위사업에 3,225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수ㆍ학습활동지원 사업으로 교육화과정 개발운영 및 외국어교육 등 14개 단위사업에 3억 1,3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정규교육과정을 보완하여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과후 등 교육지원, 교육복지 우선지원, 교과서지원 등 5개 단위사업에 3억 5,9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사업으로 학생건강증진을 위한 보건관리, 학교급식 질 향상을 위한 급식관리, 우수 체육인 발굴ㆍ육성을 위한 각종 체육대회 활동 등 3개 단위사업에 18억 7,2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 사업은 공사립학교 재정운용의 안정화 및 자율성 강화를 위해 학교운영비 지원 및 사학재정 지원 등 2개 단위사업에 68억 5,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 사업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생배치시설에 11억 6,750만 원, 노후사택 환경개선을 위한 학교일반시설에 5억 950만 원, 교육환경 개선시설에 49억 6,390만 원 등 총 66억 4,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의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활성화 지원사업으로 1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교육일반 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일반 부문 중 교육행정일반 사업에는 교육정책 기획관리, 에듀버스 운영 및 학생 통학지원을 위한 학생배치계획,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확대 등 12개 단위사업에 11억 2,5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 사업은 교육행정기관 기본운영비에 2억 8,238만 원을 계상하여 교육일반 부문에는 14억 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7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영월교육지원청 세출예산은 2016년 예산보다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에 36억 9,017만 원 증액,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9,434만 원 감액, 교육일반 부문에 646만 원이 감액되는 등 총 35억 8,937만 원을 증액하여 예산총액 174억 8,30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17년도 강원도영월교육지원청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진묵입니다. 지금부터 내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의 주요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인적자원 운용사업은 교원 역량강화에 677만 원, 지방공무원 역량강화에 646만 원, 교원인사관리에 28만 원,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에 95만 원, 비정규직 인사관리에 183만 원 등 총 1,6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수ㆍ학습활동지원 사업은 교육과정 개발운영에 670만 원, 학력신장에 998만 원, 수업지원 장학활동에 1,251만 원, 유아교육진흥에 5,629만 원, 특수교육진흥에 4,243만 원, 영재교육활성화에 3,645만 원, 독서교육활성화에 180만 원, 외국어교육에 640만 원, 과학교육활성화 지원에 251만 원, 체육교육내실화에 13억 5,652만 원, 특별활동지원에 2,165만 원, 학생생활지도에 1,356만 원, 학생상담활동지원에 4,420만 원 등 총 16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지원 사업입니다. 방과후 등 교육지원에 2,520만 원, 급식지원에 2,178만 원, 농어촌학교 교육여건개선에 1,800만 원, 교육복지 우선지원에 4,720만 원, 교과서지원에 3억 393만 원 등 총 4억 1,6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사업내용입니다. 보건관리에 1,043만 원, 급식관리에 19억 6,608만 원, 각종 체육대회 활동에 5,652만 원 등 총 20억 3,3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학교재정 지원관리 사업은 학교운영비 지원에 유치원 4억 9,916만 원, 초등학교 33억 7,180만 원, 중학교 14억 1,634만 원 등 52억 8,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 사업은 학교 신축ㆍ이전에 31억 5,866만 원, 학교일반시설에 2,750만 원, 교육환경 개선시설에 44억 234만 원 등 75억 8,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의 주요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은 평생교육활성화 지원에 1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 부문의 주요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 일반사업은 교육정책 기획관리에 961만 원, 교육정책홍보에 603만 원, 교육행정정보화에 1,224만 원, 비상대비계획 및 보안에 172만 원, 예ㆍ결산관리에 82만 원, 재무관리에 7,084만 원, 학생배치계획에 17억 6,399만 원,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확대에 1,929만 원, 시설사업관리에 698만 원 등 총 18억 9,1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 사업은 기본운영비에 4억 9,706만 원, 교육행정기관 시설에 5억1,304만 원 등 10억 1,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창교육지원청의 내년도 예산안은 2016년도 당초예산 208억 2,769만 원보다 9억 7,248만 원이 감액된 198억 5,52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기쁨을 더하는 평창교육’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종근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정선교육지원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선교육지원청 2017년도 세출예산은 총 158억 7,705만 7,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55억 9,363만 6,000원보다 2억 8,342만 1,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의 주요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인적자원 운용사업에 교원ㆍ지방공무원 역량강화 및 인사관리, 비정규직 인사관리,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1,774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교수ㆍ학습활동지원 사업에 교육과정 개발운영, 학력신장, 수업지원 장학활동 예산 2,733만 원, 유아교육, 특수교육, 영재교육, 독서교육, 외국어교육, 과학교육, 체육교육 활성화 및 내실화 예산 5억3,136만 3,000원, 특별활동지원, 학생생활지도, 학생상담활동지원. 진로진학교육 예산 7,391만 1,000원 등 총 6억 3,26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복지지원 사업에 방과후 등 교육지원, 급식지원, 교육복지 우선지원, 교과서지원 등 총 3억 4,857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사업에 학교 환경위생 개선 및 학생건강증진을 위한 보건관리 예산 1,198만 원, 급식환경 개선 및 학교급식 운영을 위한 급식관리 예산 22억 6,867만 6,000원,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각종 체육대회 활동예산 4,092만 8,000원 등 총 23억 2,1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재정 지원관리 사업에는 유ㆍ초ㆍ중 운영비 지원을 위한 학교운영비 지원 48억 6,603만 7,000원,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를 위한 사학재정지원 9억 2,732만 9,000원 등 총 57억 9,33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 사업은 사택 보수를 위한 학교일반시설 예산 4억 7,870만 원, 교실환경, 외부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환경개선 시설예산 39억 245만 3,000원 등 총 43억 8,11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의 편성액은 총 134억 9,503만 3,000원입니다. 다음으로 평생직업교육 부문에는 평생교육 사업에 학원 및 교습소 지도관리를 위한 평생교육활성화 지원예산 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 부문을 말씀드리면 교육행정일반 사업에 통학지원 및 적정규모 학교육성을 위한 예산 19억 2,891만 6,000원,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지원 활성화를 위한 예산 2,392만 1,000원을 비롯해서 교육정책 기획관리, 교육행정정보화, 예ㆍ결산관리, 재무관리 등에 총 20억 8,75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 사업에는 부서운영, 시설관리 예산의 규모를 축소하는 등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172만 4,000원을 감액하여 2억 9,383만 2,000원을 계상함으로써 교육일반 부문의 편성액은 총 23억 8,133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정선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원도철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오흥금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강원도철원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철원교육지원청은 누구에게나 따뜻한 교육복지, 뿌리가 튼튼한 창의공감교육,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운영, 더불어 사는 인간교육, 다함께 참여하는 교육행정을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에 따라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9억 5,643만 원 증액된 159억 9,064만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의 주요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에는 24억 9,778만 원이 증액된 149억 9,7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인 인적자원운용 사업은 보건순회교사 운영비 사업이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사업으로 변경되었으며, 지방공무원연찬회 경비 및 교원인사위원회 운영비를 감액하여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510만 원 감액된 1,0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수ㆍ학습활동지원 사업은 체육관시설개선 사업비가 추가되어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1억 8,670만 원 증액된 17억 8,9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지원 사업은 학생 수 감소 및 단가 변동으로 인한 교과서지원비가 감액되어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4,779만 원 감액된 5억 7,8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사업은 금년도 예산에 있던 철원여고 급식소 신축공사 예산이 감액되어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9억 6,762만 원이 감액된 23억 7,4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 지원관리 사업은 학생 수 감소와 방과후행정사 인건비 예산이 재배정사업으로 변경되어 당초예산 대비 9,341만 원이 감액된 47억 6,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교육 여건개선시설 사업은 사택 개ㆍ보수 및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 증가로 인하여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4억 2,491만 원이 증액된 54억 8,3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의 주요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직업 부문에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소속변경으로 평생학습운영 지원비가 감액되어 9,857만 원 감액된 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 부문의 주요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에는 4억 4,277만 원이 감액된 9억 9,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인 교육행정일반 사업은 노후차량 3대 교체와 에듀버스 운영비 등으로 금년도 예산 대비 2억 1,125만 원 증액된 7억 4,4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 사업은 교육지원청 청사보수 예산이 감액되어 6억 5,403만 원 감액된 2억 4,7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강원도철원교육지원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청룡 위원입니다. 네 분은 끝내 말을 못 하셨네요. 나중에 답변하실 기회를 많이 드릴게요.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을 위원장님이 상당부분 하셨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전부 말미에 원안대로 해 달라고 하시는데 교육장님들이 무슨 권한이 있겠어요? 교육청에서 알아서 편성했고 제가 봐도 교육장님들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필요한 자료는 딱 하나입니다. 도교육청에 예산을 요구했는데 편성되지 않은 예산항목을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교육청 예산을 보니까 아주 부자더라고요, 돈 많더라고요. 교육장님들이 못 하시는 말씀, 저한테는 새로운 예산비목을 설정하거나 예산을 증액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이나 교육지원청에서 세우지 못했던, 도교육청에서 세우지 않았던 사업이 뭔지를 봐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아쉬운 게 그냥 쭉 읽기만 하는데 “우리는 이런 것을 해 보고 싶은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합니다. 이런 것을 도와주세요.” 이런 교육장님이 한 분도 안 계세요. 다 나갈 때가 돼서 그런 것인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제 이승복기념관의 매점을 포함해서 정비사업에 대해 교육국의 확답을 받았습니다. 평창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이 없었던 것으로 알지만 곽영승 위원님이 계속 문제제기를 해서 그런 예산을 확보했어요. 그러니까 교육장님들이 교육지원청에서 도교육청에 올리셔서 편성되지 않은 항목 목록을 식사하시고 나서, 갖고 계시죠? 필요한 사업 올린 것 다 되신 건가요? 아니면 자기들이 뭘 하겠다고 했는데 이쪽에서 편성 안 해 준 예산항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목록을 우리 위원들이 보고 싶어요. 그중에 선별이 되면, 교육청 예산 삭감할 것 무지하게 많거든요. 삭감해서 교육장들이 원하는 사업 몇 개씩 뽑아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항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청룡 동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해당 교육지원청에 예산 얘기를 하면 “강원도교육청의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된다.”는 말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에서 볼 때는 불필요한 예산도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러한 불필요한 예산을-같은 말이겠지만-과감하게 삭감해서 17개 교육장님께서, 물론 사업 계획을 세웠다가 포기한 것도 있겠지만 정말 우리는 특별히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 강원교육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을 하시겠다는 부분이 있으면-강청룡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7개 교육지원청이 똑같은 형태로 보고하는 것보다는 차별화, 특성화 부분이 포함된 업무보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들께서 소신껏 한번, 예산이 주어진다면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을 써주세요, 편하게. 교육위원회에서 과감하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들을 도와드린다는 것이 아니고 강원교육발전을 위해서, 뭔가 틀에 박힌 교육이 아닌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을 위해서 교육위원회에서, 강원도의회에서 발 벗고 나서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눈치 보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모든 결정은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희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꼭 해야 할 사업이 모든 교육지원청 똑같이 삭감이 됐고 교육지원청마다 똑같이 증액된 부분이 있어요. 많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해당되는 교육장님께서는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회교사제 운영은 전부 삭감했더라고요.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왜 그러셨는지? 특색교육과정운영을 전부 삭감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지? 학력향상 지원비가 전부 삭감됐어요, 금액의 차이가 있지만. 영재교육운영 전부 삭감됐어요. 방과후학교 운영 전부 삭감됐습니다. 이 내용들을 작성해 주세요. 전부 증액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학교급식 운영이 증액됐어요. 그다음에 철원교육지원청만 제외한 나머지 교육지원청에서는 교육홍보비를 전부 증액시켰어요. 그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청룡 위원입니다. 자료가 하나 빠졌습니다. 외부에서 저에게 부탁한 사항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17개 교육지원청에서 작년에 안 하셨던 사업 중에 올해 사업에 편성된 예산들이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우리 교육지원청만이 갖고 있는 지역특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 저한테 코치해 주는 분이 그런 사업이 있대요. 그 예산서를 여기에 올리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교육청 예산과에서 난도질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요구한 금액대로 안 나오고 도교육청 편한 대로 예산편성을 했다고 하니까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교육청 예산요구서,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해서 품위서를 올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본을 전부 원본대조필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7곳. 살려드리는 거예요. 교육장님들이 요구한 예산이 도교육청에서 칼질을 당했으니까 다시 살려드리려고 하는 것이니까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 안 했던 사업 중에 올해 하려고 했던 사업들의 예산편성계획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요.

그래요? 저는 자료를 왜 안 갖고 오느냐고 한마디 하려고 했죠.

김용래 위원입니다. 먼저 춘천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쪽, 예산안 187쪽입니다. 교원연수지원.

춘천교육장 문진기입니다.

춘천교육지원청 교육전문직 워크숍 운영비를 2017년에 156만 8,000원 편성하셨는데 올해도 실시하셨나요?

예, 교육전문직 연수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하는 것인지, 그리고 왜 하는 것인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장학사들입니다. 교육전문직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학교컨설팅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컨설팅은 다른 예산에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교육전문직 자체 연수입니다.

춘천교육지원청에 전문직까지 포함해서 대략 15명 정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15명이 워크숍을 하는데 158만 원이 들어가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 되고 있는 선진지에 방문해서…….

자체로 교육전문직 15명이 워크숍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는지, 2016년도 워크숍 계획과 실적이 있죠?

예, 찾아보겠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으로 세부사업설명서 307쪽, 예산안 2,24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입니다. 모든 교육지원청에서 학부모소식지 발간을 하거든요. 그런데 춘천교육지원청은 1,500만 원이에요. 400만 원부터 1,500만 원까지 편차가 있는데, 17개 교육지원청을 모두 더하면 1억 2,6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춘천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식지에 어떤 내용을 실어서 배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장님이 이것을 모르는 것이 말이 되나요? 일단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 학교에서도 자체에서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죠?

학교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부분 학교에서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1,500만 원이나 들여서 교육지원청 자체에서 소식지를 배부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하는데 교육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에서 소식지를 발간하는 것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활동이라든가 학부모와의 소통관련 내용을 소식지로 만드는 것 같고요. 저희 교육지원청은 춘천 관내 전체 학부모들과의 관계에 해당되는 소식지를 발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학교에서도 소식지를 발간하는데 굳이 교육지원청에서도 발간을 한다는 것은 낭비성이 짙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2016년도 워크숍 계획과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원주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주교육장 권정한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쪽, 예산안 188쪽입니다. 교원연수지원,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교육지원청에서 편성한 교원 워크숍 사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있습니다.

춘천ㆍ태백ㆍ횡성ㆍ화천교육지원청을 제외한 13개 교육지원청에서 새내기 교사 워크숍 운영비를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신규 사업으로 특별히 편성한 사유가 있나요? 그리고 사업내용은 무엇인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새내기 교사들의 지적능력은 굉장히 우수하지만 학교 적응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둔내 웰리힐리에서 새내기 교사들에 대한 역량강화를 1박 2일 동안 진행함으로써 선배 교사와의 멘토링 등을 통해 신규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에 잘 적응하도록 하는 데 매우 효율적이었습니다.

내용은 그렇고,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차량임차료, 시설임차료, 간담회비가 대부분이에요. 교육시설이 있는데도 그것을 이용하지 않고 시설을 임차해서 워크숍을 한다는 것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인가, 제가 볼 때 차량임차료나 시설임차료는 필요 없다고 보거든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이번에 둔내 웰리힐리에 가서 이런 격려 인사말을 했습니다. 새내기 교사들이 학교에서 벗어난 느낌을 주도록 지역과 떨어진 곳에서 자연을 접하고 힐링하는 마음을 갖는 격려 차원에서 1박 2일…….

물론 그런 취지가 있으시겠지만 예산을 논하는 자리에서 사실 이런 것은 낭비성이 짙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시설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굳이 나가서 예산을 쓰고 임차료를 주고 버스를 임대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낭비성 예산이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처음 진행하는 사업인데 제가 볼 때 이런 것들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획할 때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월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교원연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쪽, 예산안 193쪽입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 학교장연찬회나 교감연찬회를 실시하잖아요. 그런데 영월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 관리자 워크숍을 위탁사업비로 1,000만 원이나 별도로 편성했단 말이죠. 사업 계획이 뭔지 짧게 말씀해 주세요.

학교관리자 워크숍은…….

위탁사업비로 1,000만 원을 별도로 편성한 이유가 뭐냐는 거죠.

연수기관 중 교육프로그램이 우수한 기관에서 교장선생님들이나 교감선생님들을 모시고 하루 동안 연수할 계획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 편성한 예산 중 강원도 전체 교장선생님을 대상으로 하는 초ㆍ중등 연찬회에도 1,335만 원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교감연찬회는 918만 원 정도 편성했어요. 그런데 영월은 학교장 다 해 봐야 30명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어서 위탁사업비로 편성을 했느냐는 거죠.

이 프로그램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디에 위탁하는 겁니까?

성남이라든지 KT연수원 등 상당히 양질의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연수원을 섭외해서 할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산이 올라왔으니 사업계획서가 나와 있겠네요. 그러면 이와 관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아까 원주교육지원청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교육장님들께서 계획을 수립하실 때 예산 낭비가 있을 소지는 모두 없애 달라는 거죠. 하여튼 웬만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컨설팅장학에 대해서는 어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고요. 양구교육장님, 양구 관내에서 컨설팅장학을 하는데 양구교육지원청 장학사님들만 하시는 건가요?

양구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승룡입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 관내 컨설팅은 우리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전문직 7명이 주제에 따라 아니면 학교별로…….

양구교육지원청 관내에 있는 장학사님들만 하시느냐는 것이죠.

학교에서 외부의 좋은 강사님 요청이 들어오면 그 강사님을 모시고 우리 교육지원청과 같이 협력장학을 이루고 있습니다.

인근 교육지원청의 장학사님들한테 요청하는 것은 없어요?

능력 있는 분이라면 인근 장학사님이든 교수님이든 훌륭한 강사님들을 주제에 맞게, 그리고 학교 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구에 와서 컨설팅장학을 하면 수당은 어떻게 지급합니까?

법적 기준 수당이 있습니다.

만약 양구 인근에 있는 교육지원청 장학사님이 양구에 와서 컨설팅장학을 하고 나서 컨설팅수당을 지급받을 때 그 지급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요?

수당 지급에 대한 어떤 법률 기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액에 따라서…….

그래요? 지급을 한다면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나중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삼척교육장님, 홍천교육장님, 인제교육장님께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돼서 질의하다가 중단되면 추가질의시간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03쪽, 예산안 2,177쪽입니다. 적정규모 학교 육성지원에서 통폐합 학교 지원입니다. 우선 삼척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통폐합 학교의 특별보조사업은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따른 통합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통폐합 학교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삼척ㆍ홍천ㆍ인제교육지원청 예산서를 보면 지역현안사업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통폐합 학교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삼척교육지원청 투시형 담장 설치, 업무지원실 리모델링, 컴퓨터나 체력단련기구를 구입하는 데 2억 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통폐합되는 학교가 어디인가요?

삼척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금자입니다. 화장초 역둔분교장인데요, 2억 원이라는 것은 교육지원청 인센티브로 나오는 금액입니다.

교육지원청 인센티브예요? 학교 통폐합을 해서 받은 돈이 아니고요?

예, 역둔분교장을 통폐합하면서…….

그러니까 통폐합을 하면서 받았잖아요. 그런데 통폐합된 학교에 지원을 하지 않고 왜 교육지원청 사업비로 편성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통폐합 대상 학교는 5억 원을 지원받았고요.

아니, 그 내용은 알고요. 통폐합을 한 학교에 지원하라고 인센티브를 준 건데 삼척교육지원청 자체의 리모델링이나 컴퓨터나 체력단련기구 구입 등에 2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단 말이에요.

이것이 교육지원청 인센티브로 나온 돈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예, 저희 교육지원청 내에서 필요한 돈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른 궁금한 것은 추가질의시간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홍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대회의실 현대화 3,000만 원, 중학생 해외 어학연수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통합하는 학교가 속초초등학교, 화계초등학교가 맞습니까?

화계초등학교의 노일분교, 그리고 속초초등학교의 노천분교입니다.

그런데 두 학교에 예산을 사용한 게 아니고 교육지원청 대회의실 현대화, 중학교 해외 어학연수에 사용했단 말이죠.

2017년도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맞게 쓰이는 게 맞느냐는 것이죠.

도교육청에서 통폐합되는 대상 학교에 10억 원을 주고 해당 교육지원청에 통폐합되는 학교당 2억 원씩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지원청에 4억 원이 배정됐는데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쓸 것인지 예산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통폐합 인센티브를 가지고 교육지원청 청사의 대회의실 현대화 등의 용도로 사용해도 되냐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도교육청에 질의를 했더니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아직 없으니까 교육지원청에서 적절히 사용하라고 해서 대부분은 아이들 어학연수에 사용하고, 청사에 빔도 제대로 안 되고 방송시설도 제대로 안 돼서 나머지 일부분은 그쪽에 쓰도록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학교를 통폐합해서 나오는 돈을 어떻게 교육지원청에 사용할 수 있느냐는 거죠. 이것이 용도에 맞는 돈이라고 생각하세요?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교에는 별도로 10억 원의 인센티브를 주고 그 인센티브에 의해 교육지원청에 주는 것이니까 교육지원청에서 적절히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폐합해서 인센티브를 받으면 그 지역에 있는 다른 학교에 사용해야지 이것을 교육지원청에 투자하는 게 맞느냐는 거죠.

대부분은 어학연수에 편성했고 일부분만 저희 시설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단 시간이 너무 지연된 관계로 추가질의시간에 나머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문으로 내려왔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도는 아니고요. 교육부에서 내려온 안이 있고 그 교육부 안을 가지고 강원도교육청에서 따로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 안 중 교육지원청 인센티브…….

예,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청룡 위원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예산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행정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행정행위를 계량화해서 수치화시켜 놓은 것이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행정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 것이고요. 내 돈이라면-이것이 예산심사의 기본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개념으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교육장님들, 기관별 세출 예산 편성내역 자료를 가지고 계시죠?

예, 있습니다.

제가 17개 교육지원청 예산 현황을 거의 다 봤는데 춘천교육지원청이 유별난 것은 학교급식운영비가 2016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에 약 23억 원 정도 증액됐는데 왜 그런 거예요?

춘천교육장 문진기입니다.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21쪽, 예산서 1,460쪽입니다. 지금 23억 원이 증액되어 있어요.

학교급식비지원 사업이 증액된 이유는 유치원 급식비 편성 방법이 변경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재배정 편성을 했고 2017년에는 본예산으로 편성함에 따른 증액이고요, 고등학교 친환경 식재료비 지원 일수가 180일에서 183일로 증가했습니다.

도지사와 교육감이 고등학교 1개 학년까지 학교급식을 확대하기로 한 예산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세부사업설명서와 예산서도 보고 말씀하신 조항도 읽어봤는데, 그것이 23억 원이나 돼요? 제가 어제 숙지가 됐는데 교육청 예산은 e-호조시스템이 아니라 에듀파인시스템을 사용하고 특정한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이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이 뒤섞여서 전체 금액으로 나오고 세부항목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23억 원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느꼈던 것은, 춘천교육지원청 내년 예산이 672억 원 정도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원주교육지원청이 1,241억 원.

그렇습니다.

원주가 두 배예요. 1년 예산이 춘천은 672억 원인데 원주는 1,241억 원, 원주가 크긴 크더라고요. 춘천교육장님께 하나만 여쭤볼게요. 진로진학교육에 관한 예산은 편성 안 하셨나요? 기관별 세출예산 편성내역 19쪽에 보면 춘천교육지원청은 진로진학교육 예산이 한 푼도 없어요. 제가 없는 것을 쭉 읽을게요. 진로진학교육, 학생수련활동지원, 학교체육활성화지원, 유치원교육여건 개선, 대외 교육협력관리, 기관평가예산도 한 푼도 없어요. 기관평가 안 받으세요?

그것은 아마 아직 시기적으로 급하지 않거나 일부 예산은 다른 항목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예산이 원주교육지원청에는 다 편성되어 있어요. 어떻게 당초예산에 기관평가예산도 안 세워요? 원주교육지원청은 유치원교육여건 개선, 학교체육활성화지원 예산을 편성해 놨고 학생수련활동지원 990만 원, 진로진학교육 610만 원, 대외교육협력관리 30만 원, 기관평가 150만 원을-이것은 예산의 기본이에요.-편성해 놨는데 춘천은 왜 지금 말씀드린 예산을 한 푼도 안 세웠어요? 원주교육장님도 웃을 일이 아니에요. 춘천은 특색교육과정을 편성했는데 원주는 안 했어요. 원주교육지원청에도 원어민강사가 있죠?

있습니다.

그런데 춘천은 예산을 세웠는데 원주는 안 세웠어요. 원주에도 사학기관이 있잖아요? 그런데 춘천은 세웠는데 원주는 안 세웠어요.

도에서 직접 내려온 예산에서 재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뭐가 재배정이에요?

원어민강사에 대한 수당.

그러면 춘천은 재배정 안 받아요? 원주와 춘천 다 교육청 지시가 달라요? 제 얘기는 17개 교육지원청 예산을 다 봐도 원칙을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원주교육지원청에서 세우는 예산 세부내역이 춘천교육지원청은 상당히 많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춘천에는 있는데 원주는 빠져 있고, 똑같은 교육지원청끼리 원칙이 뭐냐고요? 제가 놀랐던 것은 기관평가는 예산의 기본인데 어떻게 원주는 세워놨는데 춘천은 안 세웠느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진로진학교육을 원주만 하나요, 춘천은 안 하나요? 어떻게 이런 예산을 안 세웠어요? 제가 수작업을 해 봤어요. 원주 것과 춘천 것을 전부 보니까 꼭 있어야 될 돈이. 그러니까 춘천은 672억 원밖에 안 되죠, 원주는 1,200억 원인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듣고 생각하기에 도교육청에서 저희 춘천교육지원청에 지급되는 총괄 예산은 정해져 있고 저희는 그 안에서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하반기에 있다거나 그런 사업은 추경에서 확보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예산서를 16년째 보고 있어요. 추경은 당초에 세운 예산 중 긴급한 사항이거나 추가적으로 행정행위에 필요한 것을 세워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교육장님 월급, 그렇게 안 급하시면 추경에 세워서 한 번에 받아 가시죠? 인건비, 기관평가, 기본운영, 이런 것은 다 기본이에요. 이것은 당초예산에 들어가야 하는 예산이라니까요.

기관평가는 아마 정책기획관리 쪽에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디 있어요? 제가 다 봤다니까요. 진로진학교육도 원주교육지원청에는 있고 춘천교육지원청은 없어요. 아이들 진로교육이 필요한지 아닌지도 판단해서 추경예산으로 세워요? 그것은 아니죠. 그리고 원주에는 사학기관이 있는데 왜 또 안 세워놔요? 그것은 재배정 받았다는 얘기죠?

예, 재배정 받았습니다.

그것도 말이 안 돼요. 그다음에 학생수련활동지원도 원주는 995만 원을 세웠어요. 그런데 어떻게 춘천은 한 푼도 안 세웠어요? 이것도 아이들 수련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판단해서 추경에 세워요? 말 같은 소리를 하셔야지. 어떻게 학생수련활동이 추경사항이냐고요. 제가 드리는 얘기는 오차가 없습니다. 세부내역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17개 교육지원청을 전부 비교를 했다니까요. 춘천에는 없는 것이 원주에 있고 원주에 없는 것이 춘천에 있고, 같은 교육청에서 같은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받았을 것이고 같은 지침에 의해서 같은 편성을 했는데. 강릉도 웃을 것 없어요, 강릉도 마찬가지예요. 원칙을 모르겠다니까요.

그것은 제가 담당자에게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내일 행정국 예산안 심사 때 한번 다부지게 붙어볼게요. 제 얘기는 원칙이 없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 맞죠? 원칙이 없다는 말이 맞느냐는 게 아니라 제가 읽어드린 항목이 춘천에 안 서 있는 데 원주에 있고 그렇죠?

예.

제가 보니까 일반예산은 e-호조시스템으로 해요, 그런데 교육청 예산은 에듀파인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청 안에 만연한 게 있습니다. 원주에 편성되어 있는 학생수련활동지원, 진로진학교육, 유치원교육여건개선, 체육활동 예산이 춘천에서 필요하면 어떻게 예산을 갖다 쓰는지 연구해 봤더니 슬쩍 예산 변경을 합니다. 되죠, 같은 목에서? 원주가 미처 사업관리 예산을 못 세웠는데 필요하다면 같은 항목에 있는 것을 슬쩍 변경해 버린다고요. 그리고 원주는 세웠는데 춘천에 없는 진로진학교육이나 학생수련활동 예산도 만약 춘천에서 필요하면 추경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 사업비 비목에서 빼서 변경을 해 버린다고요. 그다음에 춘천은 서 있는데 원주는 안 서 있는 사학관리 예산이 원주에서 필요하다면 이것을 자기들 편한 대로 변경을 해 버린다고요. 그래서 제가 17개 교육지원청을 다니면서 예산 변경 항목을 전부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여기에 맞춰 보니까 대충 짜놨다가 만약 자기들이 필요하면 추경에 올리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목에서 세세목으로 변경을 해 버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강원도교육청 예산은 원칙을 모르겠어요. 그리고 예산편성을 아주 주먹구구식으로 자기들 편한 대로 하고 여기에 와서 하루 이틀 고생하고 가면 예산 사용하는 것은 자기들 멋대로 쓰고, 그러면 저는 뭐하러 예산 심사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보고 얘기했으니까 제 얘기 틀린 것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일입니다. 고생들 많으십니다. 나한테 질의가 올까 걱정스럽죠, 안 그렇습니까? 질의가 가도 괜찮습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봤는데 예산을 할 때 다시 봐서 반갑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일단 3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강릉교육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기초학력에 소요되는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강릉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떻게 기초학력 신장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치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력 향상과 관련된 예산은 2017년도에 3,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기초학력 부분이나 학력 향상 부분은, 현재 도교육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수업복지입니다. 수업복지와 맞물려서 각급 학교에서는 교실수업 혁신을 위해서 수업 및 평가개선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초학력이라든가 학력향상을 위해서 전시성 행사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보다는 교실수업을 질적으로 개선해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의 수업 연구와 개선 노력에 따라 기초학력이 향상되고 아울러 학생들의 일반학력도 향상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저희들은 교실수업 개선, 평가 개선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한다고 하니까 조금 만족스럽습니다만, 기초학력은 우리 학생들을 따로 데리고 공부시킬 수밖에 없어요. 같이 공부를 시켜서는 기초학력이 향상되지 않습니다.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은 특수교육도 시켜야 해요. 그런데 우리 교육지원청에는 그렇게 교육할 만한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본 위원은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얼마나 향상시키느냐에 따라 학력 신장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기초학력이 떨어진 아이들을 위해 수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따져보면 돈이 너무 적다는 거죠, 예산이.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을 위해 특수교육을 해야 해요. 그런데 특수교육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적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로 가서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특수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학교에서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기초학력 세부사업을 철저히 세워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달라고 하세요. 전부 위에서 내려주는 예산만 갖고 하려고 하지 말고요. 공교롭게도 춘천과 원주는 3,020만 원씩 둘 다 예산이 똑같아요. 어떻게 똑같느냐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교육은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뒤에 있는 교육장님들도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기초학력은 특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자기 이름도 못 쓰는데 그 녀석들을 데리고 선생님이 가르칠 수 있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나머지공부를 하라고 하면 합니까? 안 하잖아요.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할 때 나머지공부로 가르쳤잖아요. 우리 교육장님들은 아마 그렇게 다 하셨을 거예요. 제자들이 모르면 아이들 다 보내고 몇 명 모여 앉아서 나머지공부를 시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못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방법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해요. 기초학력에 대한 문제는 각 교육장님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서, 예산이 모자라면 예산을 더 요구하세요. 정정당당하게 요구하세요.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하니까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당당하게 예산 올리세요. 그래도 예산을 못 받는다, 우리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도교육청에서 도저히 돈을 안 준다고 하면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이용하세요. 기초학력에 문제가 있는데 왜 그 돈을 아끼겠느냐고요. 그것은 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원주교육지원청, 금년 대비해서 평생ㆍ직업교육 예산을 약 1억 원 감액했어요. 이렇게 감액해도 일을 합니까?

원주교육장 권정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 시책사업 예산편성에 준해서 그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약 1억 원이라는 돈을 삭감해서 평생교육과 직업교육에 써라, 이렇게 내려온 겁니까?

그렇게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항목에 전체 액수가 감됐을 때 는 그것에 적정하게 책정해서…….

평생교육과 직업교육에 623만 원을 책정했어요. 맞습니까?

요즘 특성화고등학교나 도제학교는 예산이 다른 쪽에서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1년에 20억 원씩 준 적이 있어서 그런 점을 제외시키니까 액수가 적어졌습니다.

액수가 적어져도 10분의 1도 안 돼요. 9,773만 원을 감액하고 623만 원을 세웠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교육지원청 도서관이 전부 교육문화관으로 이관되어서 그 돈을 싹…….

도서관운영비는 따로 있더라고요.

거기에 그 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의 도서관 운영 지원비가 교육문화관으로 이관되면서 액수가 그쪽으로 빠져나간 상태라서 크게 감액됐습니다.

강릉도 도서관운영비가 감액된 이유가 그래서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주교육도서관을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다가 도서관운영비 7,000만 원과 평생교육비를 합해서 저희 교육지원청도 1억 원 가까운 예산이 강릉교육문화관으로 이관됐습니다.

교육문화관으로 이관된 거예요?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17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제가 세 분 교육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을 나한테 질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세 분한테만 말씀드리는데 나머지 교육지원청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아, 우리 교육지원청도 저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춘천교육장님, 2,070만 원을 가지고 전체를 보건관리한다고 했어요?

예, 맞습니다.

학교가 몇 교인데 이래가지고 관리가 돼요? 춘천에 학교가 몇 교죠?

초등학교가 44교, 중학교가 18교, 고등학교가 14교 있습니다.

총계가 76개 교가 되는데 2,070만 원으로 운영이 되느냐는 거죠.

학교에 필요한 예산은 학교운영비로 편성이 될 것이고 저희는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학교를 지원하는 예산이 이렇게 편성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운영비에서 들어가는 돈 따로, 교육청에서 들어가는 돈 따로입니까?

학생들에게 직접 필요한 것은 학교 자체운영비에서 예산을 세우고요. 저희는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담당직원들이 순회보건교육이라든가 위생정화구역에 대한 관리를 하는 데에 들어가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관리에 넣어놨다는 거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말씀드린 게 있죠? 부녀가정, 소녀가장의 생리대 문제. 그래서 그 문제를 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알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각 교육장님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부녀가정, 소녀가장의 생리대 문제에 대해 파악을 해 보고 2017년도에는 지원을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파악을 다 하신 교육장님은 손을 들어보세요.

파악 중에 있습니다.

전부 파악 중에 있어요? 빨리 파악하세요. 그래서 예산을 투입해야 돼요. 예산이 적으면 본 위원이 계수조정을 해서라도 예산에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그것을 감당하려면 학교운영비로 예산을 갖다 넣든지 안 되면 교육지원청의 보건관리 예산으로 넣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는 거예요. 올해 정리추경에 보면 학교운영비를 8억 8,330만 4,000원 감액했어요. 17개 교육지원청에 학교운영비 준 것을 감액한 게 8억 8,300만 원이에요, 뒷자리는 빼고. 그러면 1개 교육지원청에서 간단히 따져도 5,000만 원씩 반납을 했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학교운영비가 없어서 몸부림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학교운영비가 남아서 정리추경에서 삭감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학교운영비 적다고 더 달라고 교장선생님들이 손을 내밀어요. 그런데 어제 정리추경을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8억 8,300만 원의 학교운영비가 삭감되어 있었어요. 아무리 정리추경이라도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자세히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교육장님들한테 학교운영비는 학교에서 알차게 사용해서 하나도 남는 게 없이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세심하게 생각해서 사용하면 돈이 모자랍니다. 학교운영비를 잘 사용하는 학교는 모자랍니다, 남을 수가 없어요. 우리 17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 올해는 이렇게 넘어가지만 내년도에 결산할 때나 예산을 심사할 때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과 회의를 할 때 특별히 당부말씀을 해 주셔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오원일 위원님께 한 가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생리대 문제에 대해 말씀하셔서 원주교육지원청에서는 각 학교에 공문을 시달해서 학교에서 자체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주시보건소에서 시책사업으로 각 학교의 저소득층 아이들을 전부 파악해서 2017년도에 전부 지원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이문희 위원입니다. 오전에 요구한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 잘 읽어봤고 교육지원청마다 동일하지는 않지만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이 자리에 계신 교육장님, 또 교육과장님,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모든 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강원도교육감이 2011년도부터 교육정책이나 학교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단체협약이라는 명목으로 묶어서 현장에 많은 어려움을 줬어요. 그래서 교육감님께 답변을 요구했는데 아직 답변이 없네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2016년 1월 이후 효력 상실로 판정이 나서 무효화가 됐어요. 법에 의해서 하라는 것을 시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도 역시 빠른 시간 내에 답을 받아서 일선에서 교육장은 교육장대로, 학교장은 학교장대로 소신 있는 학교경영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도록 본 위원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데 교육감님의 소신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기 전에 한두 가지, 이것은 다 같이 준비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도교육청 교육국과 행정국에 질의를 드려서 앞으로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지진 대비 시설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다 이야기를 못 했는데 앞으로 도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유해물질로 인해 학교 운동장 구장을 사용하지 못하고 줄을 쳐 놓았다든지, 어느 학교에 가 보니까 ‘출입금지’라고 해 놨는데 학생들한테 어느 정도 됐느냐 물어보니까 “벌써 몇 달 된 것 같아요.” 하는데 학생도 그렇고 학부모도 그렇고 모든 분들의 마음이 아픕니다. 도교육청에서도 예산이 많다면 빨리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자리에 계신 정치수 교육장님이 어려운 일을 겪고 나가셨기 때문에 빨리 해결해야 된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체육관 관계, 운동장 관계, 트랙 관계는 빠른 시간 내에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자리에 관계 되신 분들이 마음을 같이 모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것은 어느 교육장님이나 어느 교육지원청 한 군데만 질의를 해서 해결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순회교사제를 왜 그렇게 했느냐 물었더니 이것은 포괄사업비기 때문에 삭감된 내용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나머지 내용들은 2016년도 대비 도교육청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감할 수밖에 없었던 일선 교육지원청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액된 부분도 왜 증액됐는지는 역시 도교육청 2016년 대비 시책사업으로 인해서 증액할 수밖에 없는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국과 교육국 예산심사를 하면서 증액은 증액한 대로 인정을 하고 감할 것은 감하는 대로 다시 예산심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교육장님, 특히 지원과장님들 와 계신데 전체 사업비, 예를 든다면 각 교육지원청 전체 예산 중에서 교육장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재량 예산의 범위가 어느 정도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존경하는 강청룡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교육장님께서 특별히 이런 부분의 사업을 하겠다고 하시는 거나 아니면 학교 현장을 방문해 보시고 내가 우리 교육지원청의 발전을,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해 보시겠다는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그 뜻을 높이 받들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교원연수 분야와 교과연구회, 학교폭력, 학력향상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드릴게요. 학교폭력 상담활동비가 왜 삭감됐는지 또 여쭤 보고 싶은데 이 내용은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여기에서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학력이든 학교폭력이든 어디에는 일선현장에서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학생이 그렇게 해서, 자기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학생사안이 이렇게 돼서, 일선에서도 불미스러운 학생사안이 자꾸 생겨납니다만 학생상담이라든지 교직원의 전문성 상담연수라든지 순간순간 그 학생의 심리를 파악하고, 학부모도 마찬가지예요. 학부모도 연수를 받고, 내 아이의 심리상태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대로 마구 내던진 말 한 마디가 아이들에게는 엄청난 아픔으로 돌아올 텐데, 하여간 이런 점들을 교육장님들께서는 깊이 생각하시고 다듬어 주세요. 교원연수 분야에는 아끼지 말고 해 주실 건 해 주시고, 학력향상, 특히 기초학력에 대해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폐교관리, 학교급식운영, 행복더하기학교는 행복지구와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폐교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통폐합 지원금이-홍천교육지원청뿐 아니라 정선교육지원청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상식선에서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교육부에서 내려온 것을 우리 실정에 맞게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의 오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쓰여야겠다는 내용입니다. 어렵게 국가에서 내려준 통폐합 지원금을 쓰는 내용들에 대해 상식 밖의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것은 아니다. 답변에서 나왔습니다만 강원도교육청 급식의 수준이나 확대는 전국 최고예요. 앞서가고 있는데 강원도교육감님께서는 더 앞서가고 싶은 욕심이 왜 없으시겠어요. 매년 학교급식을 어려운 계층에게만 지원해 주는 것보다 확대해서 추진한 것인데,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강원도교육청이 저에게 준 자료에 의하면 매년 약 800억 원이 들어가요. 급식비 지원을 엄청나게, 복지제도는 좋죠. 교육의 질 향상이나 학교 시설 등 큰 라인에서 예산규모를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행복더하기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좋습니다. 체험활동비 지원금 없이 각 학교 인적자원으로 행복더하기학교가 이루어져야, 차비를 주고 체험활동비를 주고 갔다 오면 학생도 좋고 교사도 좋고 학부모도 좋고 왜 나쁘다 하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행복더하기학교를 운영하지 말고 지원금 없이 단위 구성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노력한 만큼, 교사가 땀을 흘린 만큼 교육의 질이 향상되도록 변화하는 노력을 하고 2017년 대비해서 교육예산이 편성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 독서교육, 과학교육, 영재교육을 같이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각 시ㆍ군마다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렵겠죠. 그런데 독서교육만큼은 산지식, 그러니까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사람들이 겪어 온 지혜나 모든 내용들은 독서를 통해서 터득한다고 하잖아요. 요새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을 보면 독서왕이라고 하든지, 독서교육에 치중하는 학교나 교육지원청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보면 저도 정말 놀랄 정도거든요. 그것이 어렸을 때부터의 경험을 통해서 열심히 하면 그만큼 그 학생은 성숙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16개 교육지원청이 영재교육에 대한 예산을 싹 삭감했더라고요. 평준화와 수월성 교육으로 인해 교육의 시책이 바뀌어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과학영재든 수학영재든 과학의 발전 없이는 나라의 발전이,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이 과학지구, 그래서 과학고등학교, 과학실험동을 만들고 과학단지를 만들어서 아이들 스스로 실험을 통해서, 교사들이 말로만 가르치는 과학교육이 실제로 산 과학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다 알고 계시면서 이것이 매년 늦어지고 있어요. 써야 될 부분에 투자해서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으니, 이와 같은 내용들은 도교육청 교육국과 행정국 예산심사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제 이야기를 마칠게요. 두세 분 교육장님에게만 미리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재량사업비가 10억 원이 있다면 현장을 위해 무엇에 쓰고 싶은지 한 마디만 해 주십시오.

아니, 제가 마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내가 교육장의 소임을 맡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꼭 한번 이루어 보고 싶은데 이것 어떻게 할 수 없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면 교육감님한테 밉보일까봐, 국장님과 저거할까봐,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물론 도교육청은 도교육청대로 가지만 교육장님은 교육장님대로 각 교육지원청을 리드하고 지도해 가기를 바라면서, 우선 횡성교육장님 어디 계시죠?

예.

답변서 잘 써 주시고 참 잘해 주셨는데 횡성교육장님이 생각하실 때 나에게 만약 10억 원이 있다면 우리 교육지원청을 위해서 무엇에 투자해 보고 싶으십니까?

저에게 만약 10억 원이 있다면 저는 저의 사적인 의견보다도 횡성 관내에 있는 모든 교육공동체와 같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절실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의논한 다음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박수를 크게 쳐드리고 싶은데, 감사합니다. 고맙고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양구교육장님.

양구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승룡입니다. 10억 원이라는 돈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데 저는 학교 현장에서 수업의 질을 높이고 싶고, 학교교육과정을 재구성한다고 하지만 그 차원을 넘어서 학교교육과정을 선생님들이 마음대로 디자인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의 역량강화라든지 수업 준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관계 이런 데에 우선 많이 투자하고 싶습니다. 나머지는 아까 횡성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의견들을 수렴해서 좋은 쪽으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등만 했는데 중등의 정치수 교육장님.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재량사업비 10억 원이 주어진다면, 저희 강릉교육지원청에서는 에듀버스를 통합운영하고 있습니다. 21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노후가 된 버스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의 통학차량을 새것으로 교체하려면 한 대에 2억 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몇 대 정도 고쳐주고 싶고, 또 한 가지는 강릉교육지원청 산하에서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강릉의 임곡초등학교, 송양초등학교, 신왕초등학교 등의 학교에서는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학급 정도로 작은 학교에 학생들이 워낙 늘어나다 보니까 새로운 학급을 증축하는 예산에 더 필요하고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관련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사업비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교육장님께서는 교직을 마무리하시는 시점에 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해 보고 싶은 것도 있고 꼭 이루어서 멋진 피날레를 장식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겁니다. 앞으로 그런 기회가 꼭 오리라고 보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최혜원 교육장님, 박승룡 교육장님, 정치수 교육장님, 그 외의 교육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연동 위원입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김용래 위원님이 잠깐 물었는데 세부사업설명서 61쪽의 현장중심 장학활동 지원에 대해서 정책기획관실에도 질의했었는데 그 예산을 보니까 2017년도에는 2억 1,705만 원이고 증가는 869만 8,000원, 원주교육지원청 제안설명서에 ‘수업지원 장학활동 1,709만 원’으로 된 게 맞습니까, 아니면 예산서에 나온 게 맞습니까? 교수ㆍ학습활동지원 사업의 수업지원 장학활동은 1,709만 원으로 되어 있고 예산서에는 1,451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원주교육지원청.

예산서 몇 쪽인지?

580쪽요. 죄송합니다. 춘천 것이네요. 춘천교육장님, 어느 게 맞습니까?

춘천교육장 문진기입니다.

예산서 580쪽, 컨설팅 장학…….

제안서와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안설명서 2쪽에 현장지원 중심의 체계적ㆍ전문적 장학활동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수업지원 장학활동에 1,709만 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수업지원 장학활동 1,709만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컨설팅 장학이 아니고 현장지원 중심의 장학활동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다른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원주는요?

원주교육장입니다. 원주는 1,450만 원인데 맞습니다. 그 내용과는 별개인 것입니다.

그것도 수업지원 장학활동인데?

컨설팅 장학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업지원 장학과는 다른 항목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761쪽, 영재교육활성화 운영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민간행사급량비라고 되어 있는데 강릉교육지원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752쪽, 강릉교육지원청의 민간행사급량비 간식비 ‘3,000원×110명×1식×22회’에 726만 원으로 되어 있죠? 민간행사급량비라면 말 그대로 간식비나 식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보통 식대 7,000원, 그다음에 몇 명, 1식, 2식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1식 하는 데도 있고 어떤 경우는 5식인 경우도 있어요. 물론 5식이라면 다섯 번 식사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속초 같은 데는 3식으로 되어 있고 정선은 4식, 삼척도 3식, 물론 1회~2회는 횟수에 관한 것인데 3식이나 4식은 어떤 경우로 인해 그렇게 된 것인지?

우리 강릉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강릉에는 없습니다. 속초교육장님.

속초양양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헌입니다. 김연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방학 때 아이들이 1박 2일 동안 영재캠프를 합니다. 간식비와 급량비는 그때 필요한 식대와 간식비입니다.

속초는 7,000원×120명×3식을 했다면 점심과 저녁 다 준 겁니까?

1박 2일 동안 가는 것인데 토요일 오후에 출발해서 저녁을 먹이고 그다음 일요일 아침과 중식까지 먹여서 해산을 시킵니다.

정선도 마찬가지입니까, 4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삼척도 3식으로 1회 있고요.

예, 1박 2일입니다.

그런데 행사를 안 한 곳이 있어요. 화천과 춘천은 전혀 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행사급량비가 있어야 맞는 건가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춘천교육장 문진기입니다. 춘천 같은 경우에는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 내에서 운영하고 있고 춘천시내 학생들이기 때문에 1박 2일의 급량비가 필요치 않아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화천, 동해도 없는 것 같은데?

강릉도 없습니다. 강릉이 없는 이유는 우리 자체에서 영재교육원을 운영하기 때문에 1박 2일로 다른 곳으로 영재캠프를 갈 일이 없기 때문에 간식비 3,000원만 배정하고 있습니다.

동해는 어떻습니까?

동해교육장 홍경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해교육지원청에서도 자체적으로 행사를 치르고요, 저희들은 차량임차 예산을 세웠습니다. 대한민국 학생창의력 챔피언대회 참관을 당일로 추진하는 계획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761쪽, 철원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운영지원 예산이 4,860만 원인가요?

맞습니다.

다른 지역보다는 많이 책정되어 있어요. 행사를 많이 한 건지, 어떻게 하면 4,860만 원이 나오나요? 정선은 2,430만 원이잖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철원군에서는 초등 영재, 중등 영재에 초등학교 40명, 중학교 40명으로 총 80명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많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교육지원청은 그런 행사의 예산을 짜지 않아서 예산이 적은 겁니까?

춘천교육장 문진기입니다. 춘천 같은 경우는 자체 강사를 활용하기 때문에 예산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현장중심 장학활동 지원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869만 8,000원이 증가됐고, 춘천, 원주 등등 48만 원씩 증가됐어요. 예산서 579쪽부터 580쪽, 춘천 48만 원, 원주 48만 원 해서 각 교육지원청마다 48만 원이 증가됐는데 이렇게 48만 원이 일률적으로 증가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속초교육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자체사업이라기보다는 도교육청 시책사업에 편성된 것이라서 그 기준 지침에 의거해서 편성된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지원청마다 증액된 금액이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천도 그렇고…….

위원님 질의에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48만 원은 강사수당 증가로 똑같이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강사수당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삼척교육장님, 이번에 통폐합 관련해서 얼마가 지원됐죠?

삼척교육장 정금자입니다. 2017년에 하장초등학교 역둔분교장이 통폐합됨으로 인해 학교에는 5억 원, 교육지원청에는 2억 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태백은 얼마 지원됐습니까?

태백교육지원청 이재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5년간 30억 원의 보조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30억 원요?

5년 동안 30억 원요.

예산계장님한테 자료를 받았는데 삼척에서는 왜 5억 원밖에 못 받았는지 이유가 있습니까?

보통 교육부에서 10억 원을 주는데 역둔분교장이 정선 사북과의 통폐합 사안이 나와서 지역설명회를 했는데 결국은 하장초 역둔분교장으로 통폐합하기로 결정했고 하장초 역둔분교장에서 에듀버스라든가 시설이랄까 이런 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하장초 역둔분교장이 사실 너무나 작은 학교거든요. 작은 학교에 통폐합되는 사항에는 예산을 줄 수 없고 시설은 다 되어 있으니까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집중하라고 해서 교육환경개선과 교육활동지원비로 5억 원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선 통폐합은 함백중학교와 함백고등학교인데, 이번에 예산을 많이 받았네요.

정선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종근입니다. 이전사업비로 받았습니다. 내년 3월에 이전하는 물품비, 이전ㆍ이사 비용이 되겠습니다.

얼마 지원받았어요?

13억…….

여기는 13억 1,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방금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삼척이 지역구이다 보니까, 통폐합되는 역둔분교 아이들이 적어서 교육비 지원이 적었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주 위원입니다. 춘천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26쪽을 보시면 예절체험학습 운영지원 사업비 1,000만 원을 초등학교에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2017년도 신규 사업인가요?

올해 신설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춘천의 어느 초등학교가 선정됐나요?

중앙초등학교로 선정돼서…….

어떠한 기준으로 선정됐으며 이 사업이 어떠한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초등학교가 옛날에는 큰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작은 규모로 되면서 남는 시설로 예절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비를 지원해서, 그 학교뿐만 아니라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운영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천시내 전체 학교 희망자들이 모여서 한다는 건가요?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쯤 실시해요?

현재까지도 일부 운영은 됐는데, 학교 자체의 운영비를 가지고 각 학교에서 지원을 했는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중앙초등학교에 운영비를 주고 관내 초등학교 5학년 학생 중 희망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2017년 3월에 개교되는 가정중학교의 설립 추진은 잘 진행되고 있나요?

현재 준공되었고 열심히 개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월 1일 자로 개원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죠?

예, 현재 파악된 것으로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현천고등학교처럼 지연이 됨으로 인해서 다른 데서 수업하는 일이 있지 않을까 걱정스러워서요.

아닙니다. 공사는 다 됐고 이제 기자재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입생 요강에 보면 강원도 내 거주자로 강원도 소재 초등학교 졸업예정자, 또 중학교 입학 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초등학교 졸업과 동등 이상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되어 있어요. 신입생들을 모집할 때 어떤 방법으로 모집하셨어요?

공모를 했습니다.

학교에 공지를 한 건가요?

학교에도 공지하고 도교육청 차원에서 홈페이지에 적극 홍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역 단위로 다니면서 입학설명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집할 때 광고도 했어요?

언론에 광고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로 서류를 접수하고 2차에 면접보고 10월 20일에 최종 합격자 발표를 했어요. 학생 수 몇 명 정도 지원을 했나요?

제가 알기로는 2 대 1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을 상대로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보니까 검정고시도 있고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학생들도 모집하고, 그런데 2 대 1이라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나요?

아까 2 대 1 정도라고 했는데 제가 정확한 건 잘 모르겠고 조금 더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대안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장래를 생각해서 그 개인이 사회에서 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만들려면 수용을 해서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대안학교에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검정고시 학생들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모집요강을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 학생들을 포괄적으로 모집하기 위해서 광고를 했나 생각해서 여쭤보는 것이고, 초등학교 학생들 중에 희망하는 학생들은 거의 지원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몰라서 못한 학생들은 없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3회 추경 때 보니까 효제초등학교 급식소 리모델링 사업비가 기존에 5억 6,996만 8,000원에서 2억 원만 남기고 3억 6,996만 8,000원을 감액했더라고요. 감액한 내용의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올해 공사를 못 해서 불용될까봐 3억 원 넘는 금액을 감액했더라고요. 내년 1회 추경 때 편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공사를 못 했어요?

당초에는 학교와 협의해서 공사를 하기로 했었는데 공사기간 동안에는 중식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올해 공사를 시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예산이 편성돼서 급식소를 리모델링할 때 춘천교육지원청 시설과장님이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님이나 같이 협의해서 설계를 하시나요, 아니면 춘천교육지원청에서 설계한 것대로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학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함께 설계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을 잘못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교육지원청 설계와 학교 설계가 안 맞아서 지연이 돼서 방학 때 못 하고 이월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설계 과정에서 방학 가지고는 공사기간이 부족하다, 어차피 중식이 해결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방학 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여름방학은 길게 잡고 겨울방학은 짧게 잡고, 비급식일에 해도 공기를 못 맞춰서 학생들이 급식소에서 밥을 못 먹는 경우가 생겨서 애로가 있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겨울방학 때 가능한 것은 겨울방학 때 하고…….

소양중학교가 그런 케이스죠?

예, 그래서 나머지는 여름방학 때 해서 공기를 마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효제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해 볼까 했는데 학교에서 여의치 않다고, 필연적으로 내년 여름방학 때 꼭 해 주십사 요청해서 불가피하게 내년도로…….

교육장님, 학교 급식소 가 보셨죠?

예.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급식소에 가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보다 더 열악한 데가 있어서 먼저 해 줬는지, 그래서 효제초가 늦었나, 내년에 리모델링 예정인 급식소 바닥이 너무 심각해서 먼저 보수를 했죠?

예.

어쨌든 올해 꼭 해야 할 사업을 못 했기 때문에 내년 1차 추경 때 빠뜨리지 말고 진행하셔서 학생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꼭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고 꼭 반영돼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선교육장님 계십니까?

정선교육장 최종근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든 교육장님들께 공통되는 사항인데 정선교육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여성단독관사가 우리 강원도 내에 101채예요?

여성단독관사 말씀하십니까?

예, 정선에는 몇 개나 됩니까?

여성단독관사는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단독관사가 많은 데가 어디, 아무래도 벽지에 많을 것 같은데, 양구교육장님 계십니까?

양구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승룡입니다.

여성단독관사 있어요?

거의 단독관사로 되어 있는데 따라서는 세대가 들어갈 수 있기는 한데 여성단독관사는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

40%가 여성단독관사인데?

아마 여교사들이 많기 때문에, 여직원들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면 40%~50%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벽지관사 중에 40%가 여성단독관사던데? 철원교육장님, 여성단독관사가 있습니까?

철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오흥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철원교육지원청에도 여성교사들을 위한 단독관사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뭔가 잘못됐네요. 여성단독관사가 101채나 되는데, 학교관사에 CCTV, 예전에 섬마을 교사 성폭행 사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부임해서 관사를 다 다녀봤습니다. 위험한 데는 예를 들면 와수초등학교에 있는 교직원 관사에 가는 길이 굉장히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가로등을 설치했고 1층에는 접근할 수 없게 방어벽 설치를, 안 된 데는 조사를 해서 설치했고, 그다음에 학교별로 용량이 적어서 식별이 어려운 CCTV는 용량을 높여서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위험한 지역에는 공동관사, 우리 철원 동송지구에 한 동, 청양지구에 한 동 건립될 예정입니다. 지금 1차 TF를 조직해서 운영하고 될 수 있으면 시기를 빨리 해서 교직원들이 편안하게 관사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 옆에 정선교육장님께 다시 여쭤 보겠습니다. 자유학기제 있지 않습니까? 농촌지역 교육장님들께 공통된 사항인데 원주ㆍ강릉ㆍ춘천보다는 조금 여건이 낫지만 농촌지역의 교육환경은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건과 환경이 서울보다는 상당히 불리하지 않습니까? 불리한 점을 어떻게 극복하고 계신가요?

정선 관내 사북중학교가 자유학기제를 잘 운영하고 있는 한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북읍에 사북청소년장학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에서 정선 관내에 있는 기관들이라든가 업체들을 잘 교섭하고 프로그램도잘 운영하고 있어서 하나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지 않아도 농촌지역 아이들은 서울이나 대도시 아이들에 비해서 교육여건이 나쁘고 경제력에도 뒤처지고, 요즘 경제력이 교육을 좌우하고 교육이 인생을 좌우하는 시대가 되어 버렸는데 자유학기제가 부익부빈익빈 계층을 고착화시키는, 강원도 같은 지역에서는 계층을 고착화시키고 강화시키는 것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자유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나 환경이 대도시보다는 훨씬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더 신경 써 주셔야 본전이라도 하겠다. 부자 아이들은 100m에서 출발하는데 이미 30m 앞에 나가있는 상황이거든요, 빈곤층 아이들에 비해서. 똑같은 경쟁이 아니에요, 부모 잘 만나서. 이런 것이 현재 교육의 현실이기 때문에 교육장님들께서 특별히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고요.

잘 알고 노력하겠습니다.

강릉교육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강릉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치수입니다.

강원도에 초등 교원이 부족해서 뽑아놓으면 외지로 나가고, 이런 건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참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강원도 출신의 임용 후보자보다는 타 지역에서 임용고시를 보는 교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강릉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 지역에 배치가 되어서 2년~3년 정도 지나고 나면 연고지로, 타 시도로 전출하는 사례가 높습니다. 항간에는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서울 등 경기도나 타 시도에 교사들을 공급하는 공급처라는 이런 볼멘소리를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참 이런 교사들을 만날 때마다, 저 같은 경우에 강릉지역에서 젊고 유능한 교사들을 만날 때마다 이 지역에서 근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많이 드리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뭔가 농촌 지역에 근무할 수 있는, 강원도에 근무를 유도할 수 있는 별도의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는데, 유인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그전에는 강원도에 연고를 둔 대학 출신들에 대한 가산점 제도가 있었습니다만 이것도 다 폐지가 됐습니다.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도 이 문제를 위해서 다각도로 연구과제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일선 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어서 정책을 수렴해야 되는데 교육장님들께서도 마땅한 묘책이 없으신가 봅니다. 그다음에 춘천교육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춘천교육장 문진기입니다.

춘천과 홍천에 다문화가정 학생이 많다고 했죠?

예,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학생들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1%가 차별을 느꼈다고 응답했어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한 30년~40년 후가 되면 청년당, 노인당, 외국인당이 생긴다는 겁니다. 외국인이 25%~30%나 된다는 거죠. 특별한 배려와 관리나 사랑이 필요한 아이들인데 교육현장에서 별다르게 딱 부러지는 대책이나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해서는 어떤 제도적인 측면에서 관심을 갖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회적으로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차별이라든가, 단점이 있다거나 부족함이 있다거나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그 학생 나름대로 우수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를 해서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더군다나 다문화가정 자녀 같은 경우에는 일반 가정보다는 그래도 2개 국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잘 성장하도록 돕는다면, 자존감을 높여준다면 장차 훌륭한 국민으로서 큰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도 해 봅니다.

교육장님, 좋은 말씀인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정책과 예산으로 반영이 되어야죠. 그런 것의 묘안을 잘 생각하셔서 교육청에 제안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원주교육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원주교육장 권정한입니다.

올해에 학교폭력, 학부모들이 학교폭력을 가장 신경 쓰이는 1순위로 꼽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년에 배움터지킴이가 새로 신설되네요?

배움터지킴이는 신설이 아니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습니까? 2016년도에는 학교가 1교도 없었는데요?

배움터지킴이가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2016년도 예산서에는…….

늘리는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점점 확대되지 않는 사업이기에 그렇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예산서에는 배움터지킴이가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0원으로 나와 있어요. 이 예산서가 잘못된 거군요? 어쨌든 배움터지킴이가 뭡니까?

학교에서 보조 역할을 하는, 학생들 방과후수업이라든가 각종 선생님들의 업무를 위해 다양한 보조 역할을 하는…….

아니, 폭력예방인데?

아, 학교폭력 배움터지킴이 말씀이십니까?

예.

그것은 학교안전지킴이입니다.

예전에 퇴직한 경찰관들…….

대부분 그런 분들이 학교안전지킴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배움터지킴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신규사업인가 보네요.

예.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교육장님께서 현장에서 느끼시는 것을 듣고 싶어서입니다. 내년에 강원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사업이 21억 원으로 6억 원 정도 늘었어요. 그런데 21억 원의 예산이 어떻게 쓰이느냐 하면 배움터지킴이에 4억 6,000만 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8억 원, 학생알리미서비스는 뭡니까?

휴대폰으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것, 특히 초등학교 학부형에게 우리 아이가 오늘 몇 시에 학교를 떠나고 이런 게 자동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심을 시켜주는 것이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학교폭력 사업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습니까?

교육지원청에서 쓰이는 학교폭력 예산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봅니다. 연수라든가 학교에 직접 투여해서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학교폭력이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이야말로 사회현상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만 전담해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사회적 현상이고 전 세계적 풍조이기 때문에 거시적 접근과 미시적 접근이 병행해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 어쨌든 학교의 예산이니만큼 학교 쪽으로 좁혀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인데요, 지금 강원도교육청에서 집행하고 있는 학교폭력 예산은, 학교폭력이라는 것은 머리와 마음의 문제거든요. 머리와 마음에 쓰여야 진짜 학교폭력이 줄어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머리와 마음에 쓰여야 될 예산들이 건물에 쓰이고 있다는 거죠.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면이 있는데 지금의 학교폭력은 사후약방문보다는 예방차원이기에, CCTV를 설치한다거나 알리미서비스를 한다거나 이러한 예방차원에 쓰이는 것도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설명서를 보면 머리와 마음에 쓰이는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5%~10%밖에 안 됩니다. 다 겉껍데기에 쓰이는 예산이에요. 이것은 내용을 조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교육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 아까 질의하다가 말았던 삼척ㆍ홍천ㆍ인제교육지원청의 통폐합학교 특별보조사업 관계, 세부사업설명서 303쪽, 예산서 2권 2,177쪽을 참고해 주세요. 인제교육지원청 오세헌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제교육장 오세헌입니다.

교육지원청 청사보수에 2억 원을 편성하셨죠?

그렇습니다.

통폐합학교 특별보조금이라서 통폐합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편성한 것이 아닙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 내려온, 물론 그것은 교육부에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원도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지침을 내려 보낼 때 20명 이하 규모의 학교가 폐교…….

아니, 그러면 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 청사보수를 하라고 2억 원이 내려왔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12억 원 가운데 10억 원은 학교, 2억 원은 교육지원청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내려왔습니다. 실제로 내려온 것은 12억 원이 아니고 10억 5,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지 않습니까? 교육지원청에 내려오는 예산들은 교육장님들이 재량사업으로 편성할 수 있는 사항이 있어요. 어떤 예산이 내려오면 그 범주 안에서는 재량껏 다른 사업으로도 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A’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일을 ‘B’ 교육지원청에는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재량사업비 범위 내에서는. 그런데 교육지원청에서 쓰라고 2억 원이 내려왔는데 그것을 교육지원청 청사보수로 쓰라고 내려왔느냐는 거죠. 그렇게 네고가 왔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도교육청에 다시 문의를 했는데 교육지원청 재량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시가…….

재량으로 할 수 있는데, 왜 제가 삼척과 홍천과 인제교육지원청 얘기를 했느냐 하면 특이하게도 교육지원청 청사에다가 그 돈을 썼단 말이지.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교육지원청에서 통폐합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항들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도 인센티브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쓰이는 것보다는 통폐합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는 아이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쓰이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교육환경 개선이나 교육활동비로 쓰이는 게 용도에 맞게 쓰는 것 아니냐 이거죠. 지금 그것을 세 분의 교육장님들한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교육장님 생각에는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규모나 액수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일단 12억 원에 대해서는 지침을 받고 그 학생들을 위하고…….

잠깐만, 지침을 받으셨다니, 어떻게 편성하라는 예산지침 방향을 받으셨단 말입니까?

아까 홍천교육장님께서 답변드렸습니다만 도교육청에서 내려온 공문에…….

도교육청에서 나머지 인센티브는 교육지원청 청사나 이런 곳에 보수하는 데 쓰라는 지침이 내려왔어요?

아닙니다. 이것은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인센티브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지침을 내려줄 리가 없잖아요, 어떻게 쓰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재량껏 쓸 수는 있지만, 쓴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돈이 내려갔으면 그 용도에 맞게끔 아이들 교육환경 개선이나 이런 쪽에 쓰이는 게 맞지 않느냐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10억 원이라는…….

금액을 따지지 마시고, 통폐합학교 특별보조금이잖아요. 내용 아시죠?

그렇습니다.

인센티브를 받으신 거잖아요.

예.

그 돈의 용도가 사실 교육지원청 청사보수를 하라고 명시돼서 내려간 예산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재량껏 쓸 수는 있지만 과연 그런 용도로 쓰는 것이 맞느냐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일단 나중에 주시고요, 먼저 자료가 온 것에 대해서 춘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춘천교육장 문진기입니다.

워크숍 관계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 일단 질의 때문에 먼저 한 부만 받았어요. 나머지는 위원님들에게 주실 건데 상반기에 진행했던 것을 보면 거의 회의거든요.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하면 몽실학교, 의정부교육청에서 하는 마을교육공동체, 여기에 11명이 1박 2일 동안 가시는 것, 그렇죠?

예.

비용이 들어갈 곳은 여기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비용이 들어가는 곳이 선진지 견학, 잘 운영되고 있는 학교나 교육청을 방문하고 그 업무를 주관했던 분들로부터 받는 강의료 이런 것에 예산이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양한 업무에 학교혁신지원단, 마을교육공동체 기관 방문 등 쭉 있어요. 제가 볼 때 이게 예산이 큰 부분은 아닙니다. 충분히 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짜임새 있게, 특히 강원도교육청의 교과교육연구회에서 쓴 예산 내역을 받아보면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금액이 많고 적은 것을 떠나서 이런 것들을 하실 때는 좀 더 세심히, 제대로 한다면 예산을 2배, 3배 더 늘려서라도 활성화시켜야죠. 그렇지 않다면 아예 없애라는 거죠.

그 사업은 올해 장학지원팀을 만들어서 처음 실시해 보는 사업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짜임새 있게 진행을 하시고 봄시내 소식지를 춘천교육지원청에서 발행하나요?

학부모 소식지로 알고 있습니다.

춘천교육지원청에서 발행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발행을 하는데 학부모 대상 소식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춘천교육지원청에서 발행하는 소식시잖아요.

예.

본 위원이 아까 질의했을 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학부모 소식지인데 춘천교육지원청이 1,500만 원이고 가장 적은 곳은 400만 원을 편성해서 17개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2015년도 것인가, 2016년도에도 발행을 하셨습니까? 봄시내 소식지라는 학부모 소식지를 2016년도에도 발행을 하셨습니까?

그건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발행한 기억이 금방 나지 않는데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내년 예산에…….

1년에 두 번 정도 발행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2016년도에도 두 번 정도 발행하셨습니까?

두 번 정도니까 한 번은 발행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가 확인해 보고 추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춘천교육지원청에서 이것을 몇 부 정도 발행하십니까? 배부는 어떻게 하죠?

배부는 학부모 소식지니까 학교 학생의 인원수에 비례해서 배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발행하셔서 학생들을 통해서 각 가정으로 보내주나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몇 부에 어느 정도, 1,500만 원이면 한 번 발행하는 데 75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얘기네요, 1년에 2회 정도면?

예.

올해 내역은 아직까지 교육장님께서, 뒤에 아시는 분 없으세요? 쪽지를 주시든가 해서 답을 주셔야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고, 제가 이 내용을 잠깐 봤어요. 물론 교육지원청에서 정책이나 이런 사항들을 학부모들에게 알려주는 것은-학부모들의 알권리가 있으니까-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학교에서도 소식지를 발행하거든요. 교육에 대한 정책은 학교에서 발행하는 소식지를 통하든가 통신문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예산이 어떻고 이런 것을 따지는 것보다는 사실 이런 예산들이 효율적으로 쓰이고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되고 못 되고를 떠나서 적다고 생각하는 예산들 속에 보이지 않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일선 교육지원청들은 예산이 넉넉한 것도 아닙니다. 다 명시돼서 나가는 것들이고, 춘천교육지원청은 재량껏 쓰실 수 있는 재량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십니까?

2억 5,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교육위원회에 와서 제일 먼저 말씀드렸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교육장님들이 힘을 가질 수 있고 일선 학교에 나가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재량사업비를 늘려주자고, 처음에 없었죠? 다시 생긴 거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위원님들은 노력하고 있단 말이죠. 그 정도로 교육장님들한테 힘을 실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반면에 교육장님들이 보셨을 때 아니다 싶은 것들은 개선해 주시고, 여기 계신 모든 교육장님들한테 공통으로 해당되는 얘기거든요. 유독 춘천교육지원청만 제가 질의해서 그런 건 아니고 여기 다 해당되시는데 자료가 춘천 것이 먼저 올라왔으니까.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잖아요. 교육장님들과 서로 돕고 서로 힘이 되어 주지 않으면, 행정의 최일선에 계신 교육장님들과 호흡이 안 맞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교육장님들의 힘이 너무 없어. 저희들이 계속 도교육청을 질타하는 게 무엇이냐, 이 안이 엉망진창이지, 다 썩었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제대로 없다니까요, 이 안에. 올해처럼 자료에 오류가 많았던 적을 본 적이 없어요. 강청룡 위원님도 많이 지적해 주셔서 그나마 ‘아,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지만 저도 2년 반 이상 교육위원회에 몸담았던 사람으로 그 자료를 보면서 부끄러움을 많이 느꼈거든요. 일선 교육지원청에서는 여유롭지 않은 예산 가지고 운영하시니까 적은 것이라도 세심하게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적은 예산이라도 귀하게 여기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위원님의 귀한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주교육장님과 춘천교육장님 살펴봐 주세요. 예산서 575쪽, 원주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단위사업으로 수업지원 장학활동이라고 되어 있죠? 한 장 넘기면 세부사업으로 해 가지고 현장중심 장학활동 지원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다음 넘겨서 580쪽,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컨설팅 장학이라고 되어 있죠?

예.

제안설명서 2쪽을 봐 주세요. 중간쯤에, 제가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단위사업으로 수업지원 장학활동이라고 되어 있고 제안설명서 중간에 1,451만 원으로 되어 있죠?

예, 수업지원 장학활동.

현장지원 중심의 체계적ㆍ전문적 장학활동으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수업지원장학 활동에 1,351만 원, 춘천교육장님 봐 주세요.

춘천교육장 문진기입니다.

글자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맞습니까? 제안설명서 2쪽.

제안설명서 2쪽의 수업지원 장학활동에 1,709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뭐라고 답변하셨죠?

위원님 말씀하신 575쪽의 단위사업으로 수업지원 장학활동을 보면 예산액이 1,709만 원으로 같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몇 쪽이라고 했습니까?

예산서 575쪽에 있습니다.

컨설팅 장학과 뭐가 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원주와 똑같은데 거기에 뭐가 더 들어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몰라서 그러니까. 1,451만 원인데 1,709만 원에 더 들어간 258만 원은 어떤 게 더 들어갔느냐고요. 컨설팅 사업으로 춘천과 원주가 똑같은데, 제안설명서에 다 똑같습니다. 토시 하나도 다 똑같은데…….

춘천교육장 문진기입니다. 수업지원 장학활동을 보시면 제안설명서에서 1,709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컨설팅 장학지원에 1,451만 원이고요, 장학일반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258만 원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자료에 안 나와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해 놔야지…….

579쪽을 보시면 중간에 춘천교육지원청 258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앞의 것과 합해서 1,709만 원입니다. 수업지원 장학활동은 단위사업이고 그 안에 세부사업으로 현장중심 장학활동 지원이 있고요.

이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하랴, 예산하랴, 정신없이 피곤합니다. 보내주신 자료를 계속 받고 있는데 유일무이하게 강릉교육지원청만 제가 잘못 봤는지 몰라도 2017년도에 요구했으나 미편성된 사업, 그다음에 2016년도 대비해서 새롭게 편성된 사업내역, 강릉교육지원청만 요구한 특성화사업이 무엇이 있느냐 했더니 강릉만 ‘해당 없음.’ 이렇게, 실세는 실세인가 보네요? 강릉만 아무것도 없어, 다 해당 없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강원도교육청에서 내시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예산요구서를 올렸습니다.

원하는 대로, 주는 만큼, 받은 만큼 다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가서 밤새도록 봐야 해요. 그래야 내일 행정국 예산을 심사할 때 질의하죠. 아까 김용래 위원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오원일 위원님과 우리 위원장님도요. 교육장님이나 학교장님들께서 무슨 권한이 있어야 뭐를 해도 할 맛이 날 것 아닙니까? 제가 판단하는 권한이라는 것은 예산권과 인사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육장님이나 학교장님들은 예산권과 인사권 중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막강한 도교육청 본청 철옹성만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내일 행정국과 얘기하겠지만 제가 이것을 제출하라는 이유는, 깎는 것을 뭐하러 다 예비비에 넣어요? 아쉬운 대로 깎는 것을 교육지원청에서 요구한 사업 예산에 편성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강릉만 아무 것도 없어서 ‘강릉은 준 대로, 받은 대로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그러면 만에 하나 깎은 예산으로 17개 교육지원청에 배분할 때 강릉에는 안 줘도 되겠네요, 10원이라도? 그리고 교육장님, 전문적인 것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춘천과 원주교육장님은 답변하셨으니까 이제는 강릉교육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제가 급식소에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춘천 급식소를 돌아다니다 보면, 급식과 관련해서 6종 세트라고 있죠? 그러니까 음식을 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여섯 개 종류인 취사기, 국솥, 오븐기, 냉장ㆍ냉동고, 식기세척기, 식기소독기 이것을 소위 급식 6종 세트라고 하더라고요. 6종 세트는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예산에서도 아주 면밀히 봤어요, 급식을 한 지가 꽤 됐기 때문에. 물론 교육장님이 계셨던 과에서 어떤 가이드맵대로 담당을 하잖아요. 제가 담당관님과도 많은 얘기를 나눠봤는데 학교현장에서 예산을 요구하면 교육지원청을 통하는 게 아니라 바로 도교육청에서 내려가더라고요, 급식관련 예산만.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내려줄 때 그 원칙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교육지원청에서 현장에 지휘ㆍ감독을 나가서 6종 세트를 체크하는데 예산서에는 그런 예산 표기가 없어요. 어떻게 된 것인지 얘기해 보세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노후 급식기구 예산은 체육건강과 급식계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교육지원청 보건급식계에서 각급 학교에 위생점검을 나가서 학교 현장에 계신 영양사님, 영양교사, 조리종사원들과 만나는데, 지금 말씀하신 6종 세트라는 것도 저는 위원님을 통해서 들었고 저보다 더 해박하게 잘 알고 계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를 방문해서 점검을 통해 오래된 기구를 교체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경우 교육지원청에서 공문으로 기안해서 예산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6종 세트, 밥 짓는 것도 있어야 하고 국솥도 있어야 하고 냉장고도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산편성에서 제가 잘 못 찾겠다니까요. 예산서를 학교급식운영 현황에 박아놓고, 쉽게 말씀드리면 교육지원청에서 뭉텅이 돈으로 묶어놓고 가는 것인지.

교육지원청과 학교에서 자체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아니고 강원도교육청 체육건강과 급식계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교육청에 20억 원이라고 하면 20억 원을 편성해 놓고, 강원도의 수많은 학교 중 우선순위는 도교육청에서 내부적으로 갖고 있다고 해석하면 돼요?

그렇습니다. 현장을 점검하고 우선순위를 매겨서 가장 시급한 학교부터.

그러니까 내일 교육국에 대한 예산 심사를 할 텐데 교육국에 학교 급식현장에서 소위 말하는 6종 세트에 대한 내구연한이나 교체 순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면, 이 자료를 도교육청에서 갖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고요. 17개 교육지원청에서 그런 요구를 하면 그 학교의 내구연한이라든가 시급성을 따져서 도교육청에서 심사를 하고 교육지원청으로 내려주면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로 이렇게.

교육지원청에 내려오기 전에는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갖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뭉텅이 예산 안에 있는 6종 세트 예산이 춘천 어느 학교에 들어갔느냐를 물어보기 전에 예산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달라고 하면 어느 학교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알 수 있겠네요?

참고로 금년에 6종 세트에 대해 지원한 내역을 자료로 받으시면 어느 학교에 얼마나 지원이 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면서 한 가지 당부를 드릴게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춘천권, 원주권, 강릉권으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질의를 똑같이 못 했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전부 다른 질의를 드렸고 답변서도 잘 받았습니다. 면밀히 검토하고 있고 답변도 성심껏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민병희 교육감이 추진하는 교육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교원업무정상화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시범학교와 연수학교의 실효성, 홍보ㆍ광고 업무추진비, 교육지원청마다의 특색사업, 주민과 함께하는 사업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학습준비물, 중3ㆍ고3 졸업예정자 특별활동,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아이들의 통일관과 안보관에 대해 여쭤봤었습니다. 그리고 평창교육장님, 교육국 천미경 과장님과 얘기를 잘하셔서 이승복기념관 1억 원 예산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해 준다고 했으니까요. 매점 리모델링 하셔야 해요. 그다음에 원격화상시스템, 여교사 보건휴가, 급식문제, 영어회화 전문강사, 스포츠강사, 보건순회교사, 발전기금, 영재교육 문제, 예산 변경,-제가 제일 싫어하는 예산 변경-공유재산관리계획, 학교매점, 마지막으로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있는 놀이기구 소독문제 등 이렇게 많은 문제를 교육장님들한테 순서대로 거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을 교육지원청과 본청에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검토를 해 봤는데,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 김용래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교육장님이나 학교장님들한테 너무 권한이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러면 어디 할 맛 나겠어요? 그래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그것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는 도의원들을 적절히 이용하시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시의원들, 군의원들과 스킨십, 문진기 교육장님이 저한테 자장면을 사 주셨는데 도의원들과 시의원들, 아주 효과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9월 예산 전에 스킨십 한 번 하고, 연초에 업무설명 한 번, 왜냐하면 법정전입금도 있지만 비법정전입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춘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은 저한테 가끔 전화를 하세요.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제가 무서워서 피하겠어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요? 뭐라고 대충 얘기하면 또 들어주고 그래요, 도교육청에서도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는 도의원님들과 지역구 의원, 시의원님들, 군의원님들과 스킨십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집에 갈 시간이 된 것 같은데 고생들 하셨고요. 우리 춘천교육장님한테 마지막으로 하나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성림초등학교요, 급식 여섯 번씩 나눠서 먹는 것, 그것 아니에요. 어제 도교육청에서도 현장에 갔다 왔대요. 그러니까 춘천교육지원청은 2017년도에 성림초등학교 급식소 신축이 됐든 개축이 됐든 증축이 됐든 신경 좀 써 주세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뭐 만날 검토하다가 일 다 보죠. 어쨌든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니요.

자료가 나중에 와서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인제교육장님이 답변해 주셨는데 저희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여기에는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쓰라는 내용이 없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제교육장 오세헌입니다. 그것은 전화상으로도 물어봤고요. 문서로 나와 있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되는가에 대해서 물어봤고…….

문서로 되어 있다고요?

아니요, 공문이 온 것을 보면 2억 원을 교육지원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2억 원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학교로 내려보내고 교육지원청으로 내려보냈단 말입니다. 교육장님 말씀대로 하면 여기에는 이것으로 어떻게 쓰라고 하는 권고사항이나 내시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화로 물어봤습니다.

예산과에 전화로 확인을 했는데.

행정과와 예산과에 확인을 했습니다.

답변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제가 직접 듣지는 않았고요. 예산과에서 교육지원청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것이 어긋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쓰이는 게 아니다, 제가 행정과와 예산과에 나중에 따로 질의한 다음에 개별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월교육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혁신 학교장 역량강화 연수사업요.

영월교육장 김순걸입니다.

내년에 하신다는 역량강화 연수계획서 예산을 보니까 1박 2일 위탁연수에 1,0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특강 강사 2명은 90만 원씩 180만 원, 전문교사진은 3명에 70만 원씩 210만 원, 그래서 강사료가 390만 원입니다. 식대가 8,000원씩 40명, 2만 5,000원짜리 40명 해서 228만 원, 숙박비 160만 원, 강의실 사용료가 중강의실 60만 원, 소강의실 2개에 60만 원 해서 총 120만 원, 다과비 14만 원, 교재 40만 원, 교육비 24만 원. 지원요원 비용을 줄인 게 있습니까?

이것은 위탁기관에서 보조요원을 쓰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강원도 전체 초ㆍ중등 교장연찬회에 1,335만 원을 썼어요, 그리고 전체 교감을 모아서 연찬회하는 데는 918만 원. 영월교육지원청 초ㆍ중ㆍ고 학교장이 26명, 교장자격연수 5명, 교육전문직 9명 해서 40명이 1박 2일로 연수를 가는 데 1,000만 원을 쓰고 와요, 이해가 갑니까? 어떤 역량강화 연수를 받는데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연수는 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교장선생님들이 하는 보통 연찬회와는 달리 교장선생님들이 학교 경영에 대한 마인드를 확실히 가질 수 있는 우수한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곳을-인재개발원이라든지-찾다 보니까 액수가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이것은 너무 과한 예산이다, 이것은 사실 초호화 연수예요. 아무리 교장선생님들은 퀄리티 높은 교육을 받아야 하고 굉장히 좋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해도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린 것이거든요.

사업을 다시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굳이 위탁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도 궁금하고, 물론 좋은 것들을 보고 와서 역량강화를 하는 것은 다 좋은데 이것은 제가 아닌 다른 분이 봐도 연수사업 소요금액이 과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 겁니다. 이번에 교육장님이 새로 가셨으니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것은 예산과는 상관없는 부분인데, 강릉 정치수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숙사 신축을 전혀 못 하게 되어 있습니까?

고등학교 기숙사 말씀이십니까?

예.

학교의 사정에 따라, 일부 학교에서는 기숙사가 필요 없다고 해서 폐지시킨 곳도 있고 일부 운영하는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숙사가 필요한 학교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만약 700명~800명 있는 학교에 외지 학생들이 100여 명 된다고 하면 그 아이들은 모두 자취나 하숙을 해야 하잖아요.

강릉이 처음으로 비평준화가 되다 보니까 강릉시내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학생들이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교에서는 기숙사가 필요 없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런데 정부에서 지원을 받거나 도에서 지원을 받는 기숙사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기숙사를 없앨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기숙사가 필요하면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판단합니까?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우리 교육지원청을 통하지 않고 도교육청과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절차를 잘 몰라서 오신 김에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문희 위원입니다. 1분 내로 하겠습니다. 혹시 고교연합 체육대회를 하는 시ㆍ군 있으세요? 원주교육지원청은 하죠?

예, 합니다.

정선도 합니다.

철원도 합니다.

춘천은 안 합니까?

그전에는 했었는데 최근에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는 하죠?

원주는 현재 열한 번째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릉은요?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는 것이 좋다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원주교육장님, 학생이 동원되는 행사는 원주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해야, 학생들이 동원되는데 자치단체에서 주관하고 모든 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것은 교육적인 면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쪽으로 보면 포퓰리즘 행사로 치우쳐요. 학생이 동원되면 교육적인 면이 있어야 하는데 자치단체에서 재정지원 등 모든 것을 다 하니까 이건 좀 아닌 듯싶어요. 원주교육지원청 말고도 시행하고 있는 다른 시ㆍ군은 학생들의 행사는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해서 교육지원청에서 경비를 타서, 안 주면 그만하든가 주면 타서 하든가 해서 교육적으로 이루어져야지 그냥 방관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들은 영 아닌 것 같습니다. 원주교육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섯 분입니다.

예, 그렇게 이상 다섯 분이십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장님, 오늘 예산 심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질의를 받았는데 그중 가장 어려운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단위학교 교장으로 있다가 교육장으로 들어왔을 때는 굉장한 포부와 열망, 열정, 부러움, 긴장감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상태로 들어왔었는데 이제 교육장을 두 달 남겨놓고 생각해 보면 아주 어려운 직종 중 하나이고 두 번 다시 못할 정도로 아주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중에서 의회에 행감이나 예산심사가 있으면 3일 전부터 밤을 새우면서 공부를 해야 하고 마침 공부한 것이 질의에 안 나왔을 때의 그 허탈감, 특히 행감이나 예산심사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나름 교육장으로서 어떤 자존감이라든가 열정을 교육지원청 특성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한 긍지와 보람은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속초양양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헌입니다. 아시겠지만 저는 임명 교육장이 아니라 공모제 교육장으로 들어왔는데요. 임명 추천됐다는 얘기를 듣고 2년 동안 과연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무언가를 변화시켜서 결과를 얻어내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인 것 같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교육철학과 이런 것들을 교육지원청 직원과 관내 학교 선생님들과 공유하는 시간, 그래서 그들이 변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교육장으로 들어왔습니다. 2년 동안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역시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너무나 힘든 일이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세 달 남았는데 남은 세 달 동안 어떤 결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교육가족들과 소통하고 그들이 조금이라도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끔 노력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삼척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금자입니다. 저희 관내에서 저를 부르는 별명이 ‘사고뭉치 교육장’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모든 생각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조직과 함께, 교장선생님들과 함께, 교장선생님들은 학생들과 함께하는 교육시스템으로 가야되겠다 싶어서 뿌리교육을 강조했습니다. 임기 동안 그 교육이 뿌리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것보다는 지역과 함께하는 뿌리교육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그런 쪽으로 2년간 노력했는데 ‘사고뭉치’라고 해서 이게 무슨 소릴까 생각했더니 창의공감적으로 소통하면서 잘 지내왔고 여러 가지 사고로 모든 일이 잘 이루어졌다는 뜻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사고뭉치’, 위원장님께서 운을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자랑할 사이가 없어서요.

사랑하고.

고마워하고.

뭉클한.

치유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앞으로 교육장님들과 학교현장의 모든 분들이 이런 감정으로 아이들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화천교육장 김운회입니다. 2년이 잠깐 만에 지나간 것 같습니다. 짧다는 생각도 해 봤지만 2년을 더 하면 그것도 나태해질 것 같아서 2년이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까 돈이 있다면 내 맘대로 해 볼 사업이 뭐가 있느냐고 질의를 하셨었는데 저한테는 묻지 않으시기에 이 기회에 하겠습니다. 제가 행복지구를 2년 차 운영해 봤는데 어쨌든 아이들을 가르치는 현장의 선생님들이 신나야 하고 뭔가 주는 게 있어야 되겠어서 해외여행 프로그램을 추진해서, 사실은 저도 교직에 40년 있으면서도 몇 해 전에 일본 돗토리현에 제 돈으로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갔더니 거기에 사막이 있더라고요. 여태 60년이 넘도록 옆 나라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일본에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다는 것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의 견문을 넓히는 일을 해 보고 싶었는데 그나마 조금 있던 예산이 잘렸는지 싹 없어졌습니다. 저는 화천교육지원청에 가 있으면서 지자체 군수와 협력해서 하는 일을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몇 가지를 했습니다. 화천교육지원청은 마당이 없어서 쩔쩔맸는데 앞에 3,300평 마당을 추진하느라고 2년이 걸렸습니다. 내년 봄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연말에 끝나는데 3,300평 마당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싸운다고 해서 중ㆍ고 연합체육대회를 없앴더라고요. 어른들이 무서워서 피하고 있었는데 저는 “교육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합시다.”라고 추진하여 2년 차 운영했고요. 초등학교 선생님들을 일로부터 시간을 벌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지자체에서 하기로 했잖아요. 2017년부터 화천군은 초등은 지자체에서 완전히 모든 예산을 집행하고 강사를 구하고 학교에서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계속하면 자랑이 되고.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장학사를 처음 시작할 때는 원주교육지원청에서 하루 종일-지금 이문희 위원님도 계시지만-교육장님 혼자 예산안 심사를 받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진지한 토론이 되고 어떤 대안을 발견해 내는 모습을 장학사 시절에 봤는데 지금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놓고 하니까 얼떨결에 단답형으로 대화가 끝나는 점은 아쉬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구교육장 박승룡입니다. 저는 오늘 의회 예산 심사에서 나온 얘기처럼 교육장의 권한이 너무 약해서 학교 현장과의 연계성에 힘이 많이 부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학교 현장에 있는 교장선생님들이 교육장을 찾아오기보다는 지자체 단체장을 쫓아다니면서 현안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고 현장문제 해결을-교육지원청이 지휘ㆍ감독 기관은 아니지만-지원해 줄 수 있는 우리들과 먼저 소통을 한다면 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보다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장의 권한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바라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무슨 사업을 운영하거나 현장에 도움을 주는 지원책으로는 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장님들이 재량껏 쓸 수 있는 예산을 확대해 주시면 그나마 일선에 있는 교육장님들이 학교를 지원하면서 위신도 서고 학교현장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육장으로 부임하면서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현실의 흐름에 맞춰서 학교를 변화시키고 싶었습니다. 저희들이 만날 ‘학교혁신’이라고 말을 하지만 무거운 혁신보다는 학교현장에서 우러나오는 변화를 찾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과 가장 밀접하게 생활하는 선생님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 곁에 있는 선생님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낄 수 있도록 교육현장을 지원해 주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에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친해질 수 있는 수업지원활동이라든지 문화체험활동 등을 많이 해서 서로 소통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교실의 변화는 선생님이 만들어 주고 학교의 변화는 교육과정이 만들어 내는데 교육과정을 특별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책이라든지 새로운 특별한 것들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양구교육은 늘 교육의 빛깔을 다르게 하고 싶었고 교육의 향기를 진하게 하여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신나고 학교는 학교대로 신나고 교육지원청은 지원해 줘서 신나는 모두가 행복한 학교 변화에 초점을 맞춰봤는데 이것은 늘 계속되는 ‘ing’인 것 같습니다. 이상 부끄럽지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