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태 의원 발언

김규태 위원입니다. 연말에 행정사무감사에 예산에 수고하십니다. 인사는 이것으로 줄이고, 사업설명자료 114페이지를 봐 주세요.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운수업체 재정보전 시외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이라고 했는데 사업위치에 보면 금강고속, 강원여객, 강원고속, 동해상사, 영암고속, 강원흥업, 화성고속이 있습니다. 강원여객이나 강원흥업은 같은 회사죠?

아닙니까? 법인은 같은 회사인데 갈라놨잖아요. 그리고 영암고속과 화성고속도 갈라놨고요.

노선이 다르니까 이렇게 지원한다는 뜻입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맞는데 노선이 다르니까 노선별로 지원한다는 뜻입니까? 대개 버스회사들을 보면 강원여객이나 강원흥업, 동해고속이나 동해상사, 거의 다 같은 회사 2개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노선별로 지원금이 나가는가 하고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노선에 대한 얘기이고 회사에 대한 지원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시내버스 대동, 대한 입장에서나 작은 차별로 돼 있는 부분에서는 그렇게 얘기가 되는데 대자본이 들어가 있는 곳도 있거든요.

강원여객, 강원흥업 같은 곳은 노선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109페이지, 택시감차 지원입니다. 국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예산을 이것밖에 못 세운 겁니까?

국비 30%, 시ㆍ군비 70%인데 국비가 많이 확보되면 18개 시ㆍ군에, 동해시가 작년에 했다고 하면 강릉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고 춘천도, 지역별로 택시가 많이 늘어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택시들을 감차할 수 있는 부분을 빨리하면 택시 운전자들도 제대로 살 텐데, 택시가 너무 많아서 세워놓는 차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국비가 확보가 안 돼서 못 하는 겁니까?

감차할 때는 돈 주고 확대할 때는 돈 받습니까? 예를 들면 시장ㆍ군수들이 그냥 이렇게 확대해 주고 ‘시장님 최고입니다, 군수님 최고입니다.’라고 할 때는 칭찬받고 ‘고맙습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차를 사고 영업하는데 차가 많아서 영업이 안 된다, 감차해야 된다고 하니까…….

지금은 그런데 그때 확대할 때를 생각해 보면 지금 와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차가 있는데 움직이지 못하면 내가 2,000만 원, 3,000만 원을 받아야 감차를 하겠다고 하는 사업주의 행태들이, 그러니까 그런 홍보를 해서, 예를 들면 ‘확대할 때는 니들 돈 내고 했냐, 감차할 때는 왜 돈 달라고 하냐’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옛날에 다 표와 연결돼 있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못 해서 2,000만 원, 3,000만 원 주려고 하는 행태들이 문제라는 얘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감차할 때 그런 조사가 필요하다, 그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감차할 때 2,000만 원, 3,000만 원 꼭 내지 않으면 한다 그러고 막 대든다는데 전체적 인식의 변화를 가져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간단하게 할게요. 75페이지를 보면 금당~상안미 간 지방도 확ㆍ포장 2006년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76페이지 강촌~창촌 간 지방도 확ㆍ포장은 2009년부터 시작했어요. 이것은 5.3㎞이고 75페이지는 8.14㎞인데 꽤 오래 됐어요. 오래 됐는데, 우리 재정이 없다고 그랬는데 2017년 예산액이 100% 늘어서 금당~상안미는 60억이고 강촌~창촌은 150억이네요.

춘천이기 때문에 확 늘어난 겁니까? 우리 춘천 의원이 있어도 내가 얘기할 건데. (웃음) 국장님, 그렇게 표현하면 다 맞아요.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그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소외감을 느낀다고요. 어느 한쪽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한쪽은 다 없애고 이쪽에 전체를 해서 빨리 끝내고 다른 쪽도 다 한다고 하면 되는데,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얘기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이것 150억 떼서 210억에서 100억씩 나눠보자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강촌~창촌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교통량이 더 많고 이용자가 더 많다는 것은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반대로 보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하다못해, 예를 들면 이것에 대한 교통량 조사도 전체적으로 놓고 필요한 데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거죠, 당위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확보해서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의 얘기들이 소외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 옆에 74페이지 보세요. 우리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님이 도시계획도로 말씀하셨는데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이것도 시장ㆍ군수님들이 하셔야 되는데,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홍천, 영월, 평창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이 의원 사업비입니까?

묻지 말아요? 넘어 갈까요? 의원 사업비입니까?

의원 사업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웃음)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대답 못 하시는데요. 국장님, 이것은 같은 입장에서 놓고 얘기해서 도시계획도로나 농어촌도로에 대한 부분들을 보다가, 저희 지역구에도 도시계획도로 있거든요.

예산서를 보면 가슴에 확 닿는 것이 있습니다. ‘뭐 이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균형적 발전에 대한 얘기들을 짚어갈 때 충분히 당연하고 맞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 입장에서 우리도 급하고, 우리도 지역구 행사에 대한 얘기들을 할 때 확 가슴에 와 닿는 게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전달합니다. 이해해 주시길 부탁하면서 이런 것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들려면 똑같이 다 만들어 주고, 33페이지 봐 주세요.

강원도 효도아파트 입주자 지원, 10억이네요. 춘천시에서 단독으로 공모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200호에 10억입니까?

그럼 20억이어야 되잖아요. 1,000만 원씩 주는 건데, 춘천시 우두지구만 주는 거잖아요. 65세 이상 무주택 취약계층 고령자에게 쾌적하고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과 임대보증금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효도아파트니까 18개 시ㆍ군으로 확대할 방법이 없습니까? 신규사업이잖아요. ’16년 당초예산이 없는 것 보니까, 신규사업이 아닙니까?

실버주택, 낙원주택 그것은 다른 실ㆍ국에서 일몰하려고 애를 쓰는 것 아닙니까? 아, 시니어낙원. 제가 착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를 사업기간으로 해 놨잖아요. 작년이나 재작년에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신규사업인데 이것을 확대ㆍ보급하거나, 보증금을 넣었다가 다시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은 연례반복적으로 계속 유지해야 되고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페이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강원 에코홈페어 주택ㆍ건설ㆍ건축 박람회를 하는 얘기인데 1,000만 원 또 줄었네요? 왜 줄었어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을 줄이지 말고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춘천 말고 다른 지역도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를 했는데 또 1,000만 원 줄여서 공모하면 다른 데서 하겠습니까? 돈이 점점 줄어가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00만 원이 왜 줄었냐고요.

올리니까 예산과에서 1,000만 원 줄이라고 해서 그냥 가만히 계신 건지? 다 아는데, 국장님, 시간도 얼마 없어서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따 산소길하고 자전거 대행진 또 질의해야 되니까요. 1,000만 원 떼서, 다른 데는 10억 이렇게 새로 만들었는데 다른 데 공모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거든요. 그럼 춘천에서 올해 한 것보다 더 줄여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럼 처음에 했던 대로 3,000만 원 늘려서 다시 1억으로 공모받아서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구해야지 그냥 예산과에서 1,000만 원 줄이라고 해서 이렇게 올리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화끈하게 그냥 3,000 늘려서 1억 만들어서 해 보시죠. 저는 3,000만 원 올리는 것으로 계수조정하려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