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종국 의원 발언

함종국 위원입니다. 박병진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 업무에 대해서 그렇게 깊숙한 조예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입 부분에서 192쪽의 주거급여 사업이 당초보다 9억 2,900이 감됐는데 국고보조금이 안 내려온 겁니까? 192쪽의 국고보조금 주거급여 사업이 당초 기정예산액보다 9억 2,900 정도를 감해서 세입 부분으로 잡았는데 원인이 뭔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94쪽, 임시적세외수입에 공유재산매각 수입금 중에서 폐천부지 매각 기정액 70억을 세입으로 잡았었는데 52억 정도만 예산액으로 잡고 17억 9,000 정도를 감했어요. 폐천부지 매각이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까?

현재까지 팔린 부분만 예산액에 담고 진행 중인 부분은 내년 당초예산에 담고, 그러니까 지금 12월까지 진행 중인 것을 포함하면 70억을 상회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5쪽, 국가하천 유지ㆍ보수에 기정예산 대비 14억 8,400이 감됐어요.

국가하천 유지ㆍ보수에 대한 부분은 유지ㆍ보수비를 우리 도에서 내려보내서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14억 8,400을 감한 원인이 뭐죠? 국비인데 이것이 감돼서 내려온 원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일단 재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투입한다든가 긴급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여기 보면 국가하천이나 국지도 같은 부분은 국가가 관리해야 되는 부분을 도에서 위임받아서 관리하는데, 그렇다고 면적이나 길이가 축소된 부분도 아닌데 이런 부분을 그런 형태로 예산을 집행하면서 기존에 오던 유지ㆍ보수비를 감액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직원분들이 대응을 충분히 했겠지만, 돈줄을 쥐고 있는 국토교통부에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대처를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515쪽의 세출 부분을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려고요.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개선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기정액 대비 5억 5,000이 늘었는데 도시계획도로 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해당 시ㆍ군 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아닌가요?

그런데 도시계획 구역 내 도로 개설이나 다리를 개선한다든가 위험 교량을 개선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시ㆍ군 자치단체의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당 실ㆍ국에 가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요청한다고 하면 그 지역은 도시계획 구역 내이기 때문에 해당 시ㆍ군에서 해야 된다고 해요. 법에 그렇게 돼 있다고 하니까 얘기도 못 하고 돌아왔던 기억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도시계획 도로의 예산이 한 37억 정도가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비단 건설교통국뿐만 아니라 재난안전실도 가서 얘기해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구분이 명확치 않고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해 보는데 이런 부분들은 원칙이 지켜져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함종국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료를 안 보셔도 되겠어요. 전체적으로 건설교통국의 세입 부분은 지역도시과하고 토지과를 빼고 나머지 과들의 세입이 상당히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세입이 전년 대비 약 446억 정도 감이 되었는데 건설교통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입이 이렇게 급격하게 감액된 주된 요인이 뭐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비로 인한 SOC 사업 부분들의 감소로 인해서 세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잖아요? 제가 보니까 도로철도과 같은 경우에 세입 부분이 전년 대비 381억 정도가 감이 되었고 치수과도 한 87억 정도로 되다 보니까 아마 국비 내시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많이 축소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건설교통국은 전체적으로 446억 정도가 전년도보다 세입이 줄어들었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주를 차지하고 나름대로 국비가 적게 내려온 부분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세입은 상대적으로 전년도보다 많이 줄어든 반면에 세출 부분은 박병진 국장님, 또 과장님들, 직원분들께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작년도보다 한 22억이 증액되었어요.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과장님들께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정말 고생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나름대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세출 부분에서 도로관리사업소나 이런 지소들이 상당히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도로관리사업소하고 지소에서 전년도보다 월등하게 많은 예산을 확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방도를 유지하는 데에 조금은 기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잘하셨다고 칭찬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998쪽에 아까 존경하는 김규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실행해 오던 사업들이 잘 될 수 있게끔, 그 사업을 안 할 것이라면 전면 폐지를 하든지, 잘 진행해 오고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해서 다시 예산에 올리는 부분인데 1,0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깎아서 뭐합니까? 어차피 진행하겠다고 해서 올린 사업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효성이 없다고 앞으로 안 하겠다고 하면 다 날려버리든지 해야지 500만 원 깎고 1,000만 원 깎고 650만 원 깎아서 전년보다 덜 편성하는 이런 부분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어떻게든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 검토가 되어야지 이렇게 실효성도 없이 1,000만 원, 500만 원 깎아본들,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도저히 맞지 않다, 실효성이 없다면 그 사업 자체를 하지 말아야지 할 것이라면 기존에 주던 대로 주든지, 아니면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좀 더 증액해 주든지 이런 방법으로 가야지 사업은 하겠다고 해 놓고 500만 원, 1,000만 원, 600만 원 이런 형태로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993쪽에 효도아파트 입주자 지원으로 금년에 10억이 섰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원할 계획이죠? 춘천시로 보전해 주는 것입니까?

나중에 이 부분은 자격을 상실한다든가 그러면 언제든지 시에서 회수를 하는 거네요? 함종국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99쪽이고 사업설명자료 72쪽에 지방도 관리 및 개발사업 지원이라고 해서 지방도 도로건설ㆍ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3억 5,000. 앞으로 신규로 지방도 사업할 부분하고 전체 지방도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ㆍ용역 하는 겁니까?

앞으로 신규로 사업을 추진할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의 종합적인 계획을, 법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기존에 도로가 잘 닦여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느 시점에서는 지방도가 연결이 안 돼서, 아마 우리 지방도에 그런 도로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대표적인 걸로 저희 지역을 하나 말씀드리면 갑천 병지방에서 율동리로 나오는 그 구간이 국지도하고 연결이 되고 지방도가 둔내까지 연결이 되는데 그 짧은 구간이 연결이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도로건설 관리계획에 보면 아마 횡성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그런 곳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계획에 집어넣어서 용역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