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폐지조례안 2건과 조례안 1건, 2016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모두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학철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조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늘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또 큰 도움을 주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께서 심사해 주실 강원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관광진흥기금 폐지를 추진하게 된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 설치 운용 중인 각종 기금의 예치 이자율이 장기간 1%대의 저금리가 유지됨에 따라 당초 목적하였던 기금 계획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어려워지고 있고 특히 도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부담비용은 3%인 반면 기금 이자수입은 1%대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기금운용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자 일부 기금의 폐지를 추진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원도 관광진흥기금은 강원관광의 경쟁력 제고와 지속가능한 관광발전을 위해 1999년 개최된 강원국제관광엑스포 잉여금 25억 원을 출연해서 2000년 5월에 설치하였습니다. 그동안 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국제관광회의 유치와 관광홍보, 외래 관광객 유치 지원 및 관광사업 종사자 교육훈련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만 최근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이자수입을 통한 기금사업의 한계와 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함에 따라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기 위해서 일반회계로 통합 운영하고자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폐지조례안과 관련해서 지난 10월 12일부터 10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사님께서는 금일 회부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동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기금 자체를 폐지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반대 이유는 모든 기금은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이 기금을 적립해 왔고 또 그 기금의 이자로 사업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금은 일반적인 예산 지출에 쓰이는 게 아니고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쓰이는 거죠. 그렇습니까?

이번 사업은 공모사업은 전혀 없습니다.

이번 사업은 공모사업이 없는데, 여기 보니까 전년도인 2015년도는 지출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지출이 없었나요?

아시는 대로 저희가 매년 예산 책정을 기금으로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8,000만 원 정도 예산을 책정했고요, 또 금년 같은 경우에는 4,800만 원 책정해서 그 사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기금은 지금까지 거의 업소에 대한 정비사업, 외국인 손님을 맞이하는 정비사업으로 다 시ㆍ군에 지원해서 썼습니다.

지난번에 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반회계에서 다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은 식품의약과, 우리 국이 아닌 다른 국에서 업소의 화장실을 정비한다든지…….

식당의 좌식을 입식으로 한다든가…….

예, 좌식을 입식으로 한다든가 화장실을 정비한다든가 주방 조리장을 오픈한다든가 그것은 식품의약과에서 했고…….

숙박업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것은 식당의 경우에 메뉴판을 바꾼다든가 친절서비스운동을 하려고 테이블에 종이를 깔아준다든가 그런 것을,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은 우리가 했고 하드웨어 측면은 식품의약과에서 이렇게 나누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이 기금 가지고 한 거죠.

그 기금 가지고 하다가 이 기금으로 못 했을 때 일반회계에서 지출을 작년에도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6개밖에 못 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해 보고, 그러니까 무조건 폐지 쪽으로 쉽게 가시려고 그러지 말고 일반회계로 최소한 몇 년을 운영해 보고 이것이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느끼고 그다음에 폐지로 가야지, 처음에 기금을 운용할 때 이 기금목표액 달성을 아직도 못 했죠?

이 기금은 목표액이 있는 것이 아니고 속초엑스포 하면서 25억 남은 그 이자를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32억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표액은 초과된 거예요, 그렇죠? 25억 가지고 처음 시작했는데 실질적으로 32억까지 올라갔는데 최근에 와서 이자가 조금 낮다는 것 때문에, 그러면 받는 이자가 높을 때는 우리 도에서 빚을 낸 이자보다 높았습니까?

높을 때는 지금 이 이자가 1억 5,000만 원까지 갔었습니다.

국장님, 저도 은행부채를 써 봤지만 대출이자하고 예금이자하고는 당연히 다른 겁니다. 대출이자와 예금이자의 차액 가지고 금융기관이 다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대출이자보다 예금이자가 낮다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 이자 때문에 이 기금을 없앤다는 것은 도저히 설득력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식당이나 숙박업소의…….

그것은 압니다. 국장님 말씀 안 하셔도 다 압니다. 아는데 그 이전에는 이 예금의 이자 가지고 그런 것을 일부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대출이자는 높았고 예금이자는 낮았습니다. 그러면 아예 그 돈을 일반회계로 돌려버리지 뭐하러 기금을 만드셨어요?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무언가 기금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러한 사업에 연결 끈이, 고리가 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기금으로 만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 1%대 이자가 3%대 되고 예금 대출이자가 5%대 되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대 예금이자, 대출은 3%대 이자,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기금이 다 그런 겁니다. 이자가 낮다고 이것을 없앤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거죠. 다른 폐지론을 좀 펼쳐주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두 가지로 첫 번째는 목적사업 부분인데 그 목적사업은, 이 기금은 지금까지 각종 숙박이나 요식업소의 선진화된 마인드 내지는 시설 일부 개선이 주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9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 왔는데 그 목적사업에 대해서 일부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고 그 성과가 결국은 올림픽을 통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는 점이 하나 있고요. 그러면 목적사업을 달성하게 되면 기금의 존립목적이 하나는 없어지는 거죠. 두 번째는 이자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자부분이 지금, 이것은 도 전체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만 빚을 내서 지금 일을 하는데 이자 2% 차이가 도비가 다른 데에서, 우리 이 기금은 관계없지만 원금을 갚게 되면 그만큼 도 전체의 수익이 올라가는 것이죠. 이것을 놔두고 또다시 빚을 내서, 지금 올해도 기채를 하게 되는데 그 기채 400억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이자는 3%입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만 가지고도, 그 여지만 가지고도 도정의 어느 부서인가는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는 것이죠.

국장님 말씀도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금에 대한 이자를 확인해 보니까 2.0%에서 최고 2.8%까지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1%대가 아니죠. 지금 국장님뿐만 아니라 기금 관리하는 모든 부서에서 다 1%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1%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1%가 됐든 2%가 됐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출이자보다 낮은 것은 기정사실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자율 때문에 이 기금을 폐지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드릴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가 도에서 부채를 더 이상 안 진다면 기금 싹 다 없애서 빚 갚고 끝내버리면 되죠. 그런데 어차피 도에서 부채계획이 또 있습니다. 2022년도까지 매년 얼마씩 빚을 낸다는 계획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자꾸 기금을 없애 가지고 일부 갚고 빚은 또 내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기금을 조금 더 효용성 있게 운영해 보려는 의지가 없었다 이거죠. 쉽게 생각해서 그냥 무조건 기금 폐지시키고 그 이자 대신에 차라리 일반예산에서 더 돌려줄게, 단순 논리적인 이야기만 가지고 하니까 설득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기금을 폐지하고 그 이자 부담분 포함해서 일반회계로 돌려서 사업을 하자는 이것은 설득력이 없고 조금 더 실질적인 설득력을 가지고 기금 폐지론을 대처해 나가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경남 같은 다른 시도도, 사실 요즘 이자율 1.5%, 2%가 많은 것은 아니어서, 그전에 그렇게 기금 가지고 했던 사업들이 안 되니까 다들 폐지하는 추세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국장님, 지금 모든 부서에서 기금 얘기만 나오면 경남 얘기합니다. 잘되는 대전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대전은 기금 운용을 말입니다, 정말 요소요소에 유효 적절하게, 하나도 폐지를 안 시키고 기금을 전부 다 운영을 잘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는 안 하시고 전부 폐지된 경남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국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래요. 경남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제 의견을 말씀드렸고, 이자 때문에 기금을 폐지시키고 일반회계로 돌리겠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금을 효용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 의견제시를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기금을 폐지하면 일반회계로 전환시키잖아요?

일반회계에서 그 예산을 편성하게 되죠.

우리 문화관광체육국만 기금을 폐지하는 게 아니라 강원도에서는 9개 기금을 전면 폐지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이 상당하잖아요?

예, 그렇죠.

일반회계로 전환했을 경우 연속적으로 지원하던 것을 어떻게 충당할 수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국에서 하는 것이야 다른 국 사정이 있겠지만 저희 관광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목적사업에 연간 5,000만 원 투자되었던 것을 일반회계로 했을 때 1억 이상, 지금 예산파트하고는 1억 5,000만 원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조금 더 증액을 시켜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각 단체들이 불안해하고 지속 가능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겠는가 의문을 갖고 또 우리 상임위에 방문도 하고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한 상황이에요. 지금까지 기금으로 지원을 받던 것이 단절되는 것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느냐 이러한 얘기이고, 또한 일반회계로 전환했을 경우 시ㆍ군 매칭 부담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시ㆍ군의 부담률이 가중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과연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도 차원에서야 기금을 폐지하면 그렇다고 하지만 시ㆍ군 매칭으로 들어가면 시ㆍ군에서 부담을 가질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가지인데 시ㆍ군 매칭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도에서 시ㆍ군에 있는 요식ㆍ숙박업소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오히려 당연히 시ㆍ군에서 시ㆍ군비 자체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지난해에 부단체장을 했습니다만 현장에 나가 보면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돈은 없고, 사실은 시ㆍ군에서 먼저 하고 도에 요청하는 게 맞죠. 그런데 우리는 도에서 기안을 하고 입안을 해서 시ㆍ군에 내려주니까 사실 6개, 8개밖에 안 나가는 겁니다. 앞으로 만약 그것이 필요하다면 도가 주도적으로 해서 시ㆍ군에서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업계에서 단절을 걱정하신다고 지금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게 지금까지 4,800만 원 주었습니다. 1년에 4,800만 원이면 6개 업소밖에 못 하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늘리면 훨씬 더 혜택이 갈 수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정말 절실한 필요성을 느껴서 기금으로 지원을 받아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강원도 차원에서 9개 폐지를 하겠다고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복지 문제나 해난유가족이나 이런 쪽에서는 기금 가지고 했는데, 열악한 지원이라도 받다가 지속적으로 지원을 못 받을 확률도 있다,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일반회계로 가면 기금이자 가지고, 예를 들어서 기금이 30억이다 그러면 한 4,000만 원 될까 말까 하잖아요. 한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 돼요, 30억이라면. 예를 들어 해난유가족을 얘기한다면 지원금액이 피부에 와 닿지 않아요. 그런데 일반회계로 갔을 때는 약 1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예를 드는 거예요. 일반회계로 갔을 때 관광진흥기금도 그렇게 지원하면 더 나을 수 있어요. 더 현실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원래의 목적이 있었을 것이고 또한 갑자기 이렇게 되는 과정이, 아까 존경하는 이정동 위원님 얘기가 기금의 폐지는 반대한다, 어떤 설득력이 부족하다, 사실 일반적으로 들었을 때는 설득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왜? 갑자기 금리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이 기금을 폐지해야 된다, 만약에 경기상승으로 인해서 이자가 높아졌을 때는 ‘왜 기금을 폐지했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을 거란 얘기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연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 또 장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만 된다면, 또 기금보다 지원금액이 상향 조정되어서 한다면 본 위원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 공감하시죠?

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해난유가족에 대한 지원금이라든지 복지와 관련된 기금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주 적절하게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관광진흥기금 이 문제는 금액도 아주 소액이고 또 보편적으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주 영세한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금 외에도…….

한 100억 되죠?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이게 32억 되고요…….

그게 70억인가요?

그게 97억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심사하시는 관광진흥기금은 도의 기금 중에서 제일 적은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구자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입니다. 기금 폐지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마 같은 시각이실 거예요. 그동안 지원을 했던 이런 부분이 혹여나 중단되는 일은 없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제일 큰 것일 겁니다. 지난 8대 때 제 경험으로 보아서는,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당시 경제진흥국 산업경제진흥원에 기금이 하나 있었습니다. 조성목표가 100억 정도 되는 것이었는데 다수의 위원님들께서 기금 폐지론을 주장하셨어요. 2012년도부터 그 얘기가 불거졌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율이 저조하다는 거죠. 의미가 없다. 저희 의회에서 감사라든지 예산심사를 하면서 집행부에 주문하고 점검하는 것이 바로 효율성이거든요. 효율성이 있느냐 하는 것인데, 과연 기금의 효율성이 있겠느냐는 주장들을 당시에 많이 하셨어요. 아마 기록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본 위원은 당시에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그때만 해도 지금보다는 그래도 이율이 높을 때입니다. 지금 상당히 이율이 낮아진 상태이고, 또 이율이라는 게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얽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갑자기 5%대, 10%대로 뛸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 ’97년도라든지 2008년도 세계적인 외환위기 이런 상황이 다시 도래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이율이 상승될 일은 거의 희박하다. 일본의 예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금리가 1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게 증명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기금 폐지와 관련해서는 시의성 있다 저는 그렇게 보죠. 물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안정적 재정확보라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는 이런 고민을 좀 심각히 해야 될 것인데 저는 그 대안으로 우리 의회에서 기금 폐지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강력히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라는 메시지를 담는 정도면 충분히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님께서 시ㆍ군과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9개 전체 기금과 관련해서 폐지를 하게 될 경우에 현재 지원되었던 금액 이상으로 지원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 의회와 어떻게 확약을 맺느냐,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이 근심 안 하게-약정을 맺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확실하게 담보를 할 수 있느냐라는 정도만 된다면 저는 충분히 폐지안에 동의할 수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 이견이 있는 위원님들 계시니까 저희가 충분히 상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미리 제가 예견하기는 그렇지만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앞으로 예산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주문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장석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권석주 위원입니다. 이 기금액이 97억, 어떻게 보면 큰돈이네요. 체육기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단체는 있나요?

없습니다. 선수들, 지도자들 훈련비로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관련된 단체가 없어서 그런지 입법예고했을 때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기금운영계획에 보면 연도별로 2013년도는 3억 1,400만 원이라는 이자가 발생되어서 2억 9,000만 원을 썼어요. 보니까 그렇게 썼는데, 그리고 2016년도는 1억 5,000만 원 정도 썼는데 그러면 2013년도 2억 9,000만 원을 썼고 2016년도에 1억 5,000만 원을 썼으면 1억 4,000만 원 정도가 적어졌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일반회계에서 보전해 주었나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 일반회계에서 일부가 보전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2016년도에 기금에서 쓴 돈과 또 일반회계에서 지원한 돈 액수가 전부 얼마나 되나요?

지금 체육지도자하고 선수단들 지원하는 육성기금이 총 44억이, 이 기금 외에 도체육회에서 집행한 돈이 44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금까지 합하면 45억 5,000만 원이 우수 선수ㆍ지도자한테 가는 돈이죠.

검토보고서 자료에 보면 2억 9,000만 원을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우수 선수들한테 지원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일반부에 77명, 대학부에 몇 명, 고등부에 15명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는 일반부 105명, 대학부에 41명, 고등부에 1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많이 줄었는데 일반회계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주었다, 지원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 기금도 관련된 단체가 없으니까 이의제기는 안 했는데, 모든 것이 조금 전 관광진흥기금과 똑같은 그런 사례입니다. 보니까 길게 얘기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단체들이나 관련된 분들하고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는지 그것이 좀 아쉬운 점이고요, 입법예고해서 없다고 그냥 이렇게 표시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그런 부분이 있고, 강원도체육진흥기금으로 활용했던 부분이 이 기금이 폐지되더라도 일반회계에서 전체적으로 다 보전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마련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폐지를 하면서,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이 되어서 회의도 했고요, 저희가 건의를 해서 폐지되는 만큼 3억 상당, 지금 1억 5,000만 원이 투입이 되는데, 종래에 2억 9,000만 원을 투입했는데 3억 상당의 선수와 지도자를 위한 육성비가 계상될 수 있도록 확답을 받았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그냥 이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정말 저희들한테 답변하신 내용이 앞으로 정말 유지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각별하게 챙기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 의견은 이것도 폐지는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2015년도 운영성과분석보고서에 보면 2016년도 1억 5,0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2015년에 2억 4,000만 원을 지출했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행정부지사님이 주관한 회의에서 매년 3억의 예산을 계상해서 체육진흥을 위해서 쓰겠다, 그런데 이 체육진흥기금으로 쓴 용도가 분명합니다. 도내 우수 선수 경기력 향상 지원금이었습니다. 반드시 그쪽으로만 써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1억 5,000만 원밖에 지출을 안 했는데 그러면 우수선수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일반예산으로 세운 게 있느냐고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국장님 답변에 그냥 총액 44억에 대한 얘기만 하셨다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느냐면 일반예산에 총액 44억 해서 묻히지 말고 만약에 3억 이상, 3억으로 한정지으면 안 되고 3억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왜 3억 이상이 되어야 되느냐면 경기력 향상 지원금액은 선수들에 대한 포상금, 또 선수들의 훈련, 또 선수들의 안위 이런 것에 쓰이는 돈이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반드시 그 돈으로 쓰여야 선수가 늘어나고 모든 것이 향상되었을 때는 더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나간 금액을 분명히 우수 선수 경기력 향상 지원금으로만 써야 된다는 거죠. 다른 일반예산하고 섞여서 그냥 대충 지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위원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릴 사항은 위원장님께서 최종 결론을 내리실 때 반드시 이 내용이 삽입되어 주어야 된다는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석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 많이 하고 계시고 이번 강원FC 승격된 것 정말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보면 강원도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가 2016년 12월 31일 끝나죠?

예, 그렇습니다. 일몰제에 걸려서 끝이 납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 같이 넣은 거죠?

예, 이 조례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제5조를 보면 “도지사는 스포츠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저희 강원도에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문체부장관이 승인을 해 주는 기관이어야 되는데 2009년도에 이 법이 발효되어서 5년에 한 번씩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불행하게도 지정된 데는 없고 전국적으로는 네 군데 대학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네 군데요?

예.

지금 2018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지역 스포츠산업 창업전문가 양성기관도 없죠?

예.

문화관광체육국에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마스터플랜 같은 게 있으십니까?

이 부분은 두 가지로 접근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문체부에서 인정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빨리 키워야 되겠다. 일전에 조영기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우리 도내 대학교에서 지금 올림픽연구센터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기관들이 문체부에 신청을 하고 연구기관으로 지정되면 정상적인 기능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조례 제7조에 따르면, 제5조는 전문기관을 양성하는 것이고 제7조 같은 경우에는 전문인력, 개인을 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좋은 장치가 마련될 수 있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백령스포츠센터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예.

본 위원도 그것을 들어봤는데 2018동계올림픽을 위해서 지역대학에 그러한 기관이 꼭 있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촘촘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비로 강원FC 지원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매년 지원하고 있는데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이 생기면 출자ㆍ출연, 운영비나 경비 지원에 대해서 재원이 있습니까?

재원?

예.

재원은 종래 방식대로, 이 조례가 되었다고 해서 다른 재원이 있는 것이 것은 아니고요, 그때그때 상황을 봐서 우리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문체부 지침 시달 이전이라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보조금 지원에 대한 그런 것을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비용추계에 있어서 1억에서 3억 미만 이것은 선언적 의미가 있으므로 비용추계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미첨부 사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지금 선정이 안 되는 바람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관한 부분은 할 수 없었고요. 두 번째 FC를 포함한 프로축구단 지원은 추계를 넣을 수도 있었는데 그것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 시행령에 이미 규정되어서 조례에 위임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법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추계에 넣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법에 규정되어 있는 바대로 지원을 해서는 그 조직이 운영될 수가 없잖아요. 아시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후원을 요구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후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후원능력이 없어요. 후원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현재까지 검증한 바로는 없다고 우리는 판단되어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여기에 대한 계획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약속이 아닐까요? 그래서 여기에는 미첨부되어 있지만 거기에 대한 계획을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서 만들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강원랜드 역시 계속 지원될 것 같은 확신은 없고요, 또 신한은행, 농협 마찬가지로 이것은 어떤 보상적인 후원이고요. 그렇다면 후원에 대한 확신 없이 이 비용추계를 법적인 잣대로만 확약받기도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그냥 추리로만 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디테일한 계획이 나와 주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의하시죠?

예.

이상입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자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조례 제정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법률이 제정된다거나 시행령이 변경된다거나 이랬을 때 조례가 개정되고 제정되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말이죠. 헌법 제117조에 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든지, 지방자치법 제15조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예라고 보는데, 어쨌든 현재 구조가 그러니까 방법이 없죠. 지방자치단체에서 방법이 없는데, 지방에서 꾸준히 입법권의 개선을 요구하는 이유 중 하나도 이런 것이란 말이죠. 왜 중앙정부에서 법률을 일률적으로 17개 시도에 공히 적용하느냐 이거죠, 지역마다 상황이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 조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추가할게 있어서요. 제12조를 보면 말이죠, 제1항 “도지사는 프로스포츠단의 사업수행 관련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지금 강원FC 같은 경우에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죠?

예.

이런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일 테고요.

예, 그렇습니다.

“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프로스포츠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강원FC 보면 연간 40억 정도 예산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적지 않은 예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법상 주식회사라는 이유로 우리 도의 감사를 못 받아요. 그래서 저는 조례가 제정되는 차제에 제2항에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프로스포츠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도의회에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삽입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게 법리적 충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의회에서 강원FC의 방만한 경영이라든지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통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제재를 할 수 있다든가, 저희가 강원FC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것이죠. 미약했다는 것이죠. 조례를 제정한다면 이것을 삽입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제가 2011년도에, 아마 그때는 체육 소관 부서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이었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체육이 기행위 소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신랄하게 강원FC 문제, 11연패를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순호 감독이 골프장에서 놀고 있더라, 제가 그 자료를 다 찾아서 한번 강하게 지적을 한 적도 있고, 제가 조곤조곤 문제점을 지적한 게 있는데 그때도 역시나 상법상 주식회사라서 안 된다는 거예요. 자료요구가 안 돼요,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감사를 하지 않고는 확인을 못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구를 삽입할 것을 저는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법률과 충돌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알펜시아 문제도 옛날에, 거기도 주식회사였기 때문에 그랬고 이것도 그런데 아마 도의회에서 감사할 수 있는 범위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을 겁니다. 제 소관이 아니어서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게 법리적 검토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개정하는 게 아니라 제정하는 것이니까 넣자 이거예요. 도지사는 할 수 있는데 왜 의회는 못 합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접근을 해 보자는 얘기죠.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동감은 합니다만 현행 법ㆍ제도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 지방자치법ㆍ제도가 다 법령에 준해서 내려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충돌하는 부분은 조금 더 면밀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아서는 그래서 중앙정부하고 싸우게 됩니다, 계속 주장을 해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존경하는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권석주 위원입니다. 조례 제5조에 보면 제1항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11쪽 제13조에 보면 출자ㆍ출연 그런 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이렇게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범위의 다음의 각 호와 같다.” 이렇게 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시행령과 조례의 차이는 시행령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나와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시행령에서 위임한, “이것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그것은 맞아요. 조례로 정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뭔가 하면 본 위원이 보기에 이 내용은 법에서 한 얘기 같은 그런 감이 든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는 포괄적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법을 우리가 조례에 넣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너무 포괄적으로 넣었다 이런 얘기지.

이것은 법에 나온 것보다도 현행 강원FC와 관련된 규정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저희가 원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법보다는 시행령이 더 세부적으로 나와야 되고요, 시행령보다는 규정이나 규칙이 더 세부적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조례 밑에 규칙을 또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제13조보다 우리 도 조례가 너무 포괄적으로, 법과 같은 그런 조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선언적인 문구로 볼 수도 있지만 시ㆍ군과 관련된 사항이어서 이런 부분들은 현행 조례를 원용해 놓아야 나중에 시ㆍ군 경기장이 필요할 경우에 시ㆍ군과 같이 협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따서 넣은 겁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시행령 제13조 제2항 외에는 우리가 조례를 이렇게 해 놓아도 지원이 불가하죠?

예?

13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어요. 조례 말고 11쪽 시행령에 아주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 외의 것도 이 조례를 가지고 지원할 수 있나요? 거기에 나와 있는 이외의 사항도 지원할 수 있나요?

이외에는 지원할 것이, 여기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해 놓았기 때문에 더 할 수가 없습니다. 법에 워낙 한계를 지어 놓아서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제5조는 너무 법과 같은 그런 선언적인 문구를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행령을 넘어서 조례를 할 수 없는 이런 위치에 있고 또 시행령을 넘어서 지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보기에는 내용이 조금 선언적인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렇게 질의를 한 내용이고요. 어쨌든 결론은 13조를 무시하고 정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13조는 아주 바이블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야 되고 말씀하신 5조 부분은 선언적인 측면이라 하더라도 보조금 조례 이런 것은 명시해 놓아야 그게 바로 지원근거가 되는 겁니다.

2항이야 당연히 있어야 될 말이고, 그것은 보편적으로 어느 조례이건 다 있는 내용이고, 1항에 있어서는 너무 선언적인 말을 해 놓아서 13조가 없다면, 이렇게 해 놓으면 엄청나게 많은 포괄적인 말이에요. 이 조항만 보면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13조를 보면 아주 정확하게 명시를 해 놓은 거예요.

13조는 프로스포츠단 창단하는 문제에 대해 아주 집중적으로 나와 있고요, 여기 5조에 나온 것은 전문인력, 그것은 프로스포츠단의 창단이고 이것은 전문인력이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따로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하여튼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가 확정이 되면 잘 운영이 되어서 우리 강원도의 스포츠 발전에 큰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시거나 의견을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

국장님께서 동의하셨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강원도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은 방금 말씀드린 제12조 제3항을 삽입하고 나머지 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학철입니다. 존경하는 조영기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1년 동안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가 제대로 자리를 잡고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살펴주시고 또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 9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세입예산은 지난 5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중앙부처의 추경예산반영과 과년도 집행잔액 발생 등으로 97억 6,363만 원이 증액된 1,342억 1,8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편제 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마케팅과의 세입예산은 4억 3,6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통예금 이자수입 7만 원, 2015년 올림픽특구관광개발사업과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 시도비반환금 수입 2,353만 원, 그 외 수입으로 2015년 문화자원 체험상품 지원 사업 등 33개 사업에 2억 9,3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의 국고보조사업인 외래관광객 유치 마케팅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개발과 세입예산은 11억 5,9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입장객의 감소에 따라 탄광문화촌의 입장료 수입은 1,000만 원을 감액하고 보통예금 이자수입 3만 원과 낭만가도사업 등 15개 사업의 이자수입 1억 4,465만 원, 99쪽에 있는 원주 드림랜드 놀이시설 매각대금 및 연체료 2억 4,486만 원을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 코리아 랠리 챔피언십 대회가 취소됨에 따라 6개 시ㆍ군의 부담금 2억 원을 감액하였고, 낭만가도사업 등 16개 사업 5억 5,353만 원을 시도비반환금 수입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의 2015년 춘천지구 전적기념관 위탁 운영과 2016년 원주 드림랜드 놀이시설 매각 입찰보증금 2,647만 원을 그 외 수입으로 계상하고 기금사업인 이사부 역사문화 창조사업비 4억 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세입예산은 1억 2,0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강릉 농악 전수관 건립 등 14개 사업에 2억 3,867만 원을 시도비반환금 수입으로 계상하였고, 2015년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 등 15개 사업에 9,927만 원을 그 외 수입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1쪽의 평창동계올림픽 홍보강화 사업비 3억 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신규 계상하였고,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중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은 춘천시에서 사업을 반납함에 따라 5,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고, 춘천시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도 사업규모를 축소함에 따라 4억 1,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ㆍ군에 직접 교부했기 때문에 사업비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체육과 세입예산은 79억 5,7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통예금 이자수입 33만 원, 제96회 전국체육대회 등 6개 사업의 이자수입 495만 원, 102쪽의 체육시설업 변경등록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20만 원과 지난해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사업 2,216만 원을 시도비반환금 수입으로 편성하였고, 강원도장애인체육회 등 4개 사업에 5억 4,646만 원을 그 외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국고보조금은 철원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13개의 기금공모사업과 체육 바우처 사업비 8,428만 원을 증액하고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지원 감소분 100만 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제관광정보센터는 8,2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여름 성수기에 입장객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입장료 수입 8,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사용료 240만 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디엠제트박물관 세입예산은 입장료 수입 456만 원과 지난해 태양광발전시스템 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9쪽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3억 7,958만 원이 증액된 2,458억 2,6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관광마케팅과 예산은 37억 3,904만 원이 감액된 159억 2,6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융자신청 업체의 수요 부족에 따라 미집행된 1,850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내 공항 활성화 추진은 2018평창동계올림픽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난 8월부터 추진 중인 양양공항의 노후 공항활주로 재포장 공사로 인한 항공사업자의 운항취소 등 여건이 변동됨에 따라서 관련 예산 38억 7,154만 원을 불가피하게 감액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수도권관광협의회 운영은 시도별 부담금 조정에 따라서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다음 쪽의 외래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 사업은 지난 8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내시된 국비 지원 사업으로서 1억 5,600만 원을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331쪽의 관광개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억 7,374만 원이 증액된 603억 4,000만 원입니다. 코리아 랠리 챔피언십 사업은 주관사의 요청으로 대회가 순연됨에 따라 5억 원을 감액하였고, 오대산 자연명상센터 조성사업은 지방비 부담비율 조정에 따라 9억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사부 역사문화 창조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기금예산이 지난 6월에 통보되어 사업비 5억 2,000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고, 구 중도관리사무소를 도 해양관광센터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서 환경개선 사업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쪽의 탄광문화촌 입장료 징수교부금은 입장객이 감소함에 따라서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미집행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1,167만 원을 감액하고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관동팔경 녹색경관길 조성사업 이자 1,542만 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문화예술과는 기정예산보다 18억 4,392만 원이 증액된 942억 5,7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전통민속 상설공연장 건립사업비 2억 7,000만 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함에 따라 공연장 지하층 설치 사업비를 추가로 계상하였고, 작은 도서관 조성은 춘천시에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지 못함에 따라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국민요경창대회 지원은 홍천군에서 사업규모를 축소하면서 도비를 신청하지 않음에 따라서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해당 시ㆍ군에 예산을 직접 교부했기 때문에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다음 쪽의 도립예술단 운영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예술단원 인건비 집행잔액 3억 2,44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ㆍ예술 분야 사회단체 지원 사업비 집행잔액 800만 원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내년 2월부터 3월에 개최되는 G-1년 올림픽페스티벌 개막행사의 사전준비 및 운영을 위해서 행사운영비 12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평창동계올림픽 홍보강화 사업비 6억 원은 올림픽 마스코트 조형물 제작과 홍보행사 운영 등을 통해 올림픽 열기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의 1시ㆍ군 1문화ㆍ예술작품 육성 사업은 시ㆍ군 대표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지역축제 및 전국 단위로 홍보활동을 하기 위한 사업비로서 3억 원을 계상하였고, 국가별 응원 서포터즈 지원을 위해서 올림픽 응원 프로그램 제작 사업비 2억 원을 새로 반영하였습니다. 춘천시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은 사업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4억 1,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 무형문화재 전승금 지원 사업도 집행잔액 1,7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 지정문화재 보수ㆍ정비 사업비는 인제향교의 긴급보수 사업비로 1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336쪽의 강릉 농악 전수관 사업에 따른 이자 95만 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37쪽의 체육과는 기정예산보다 72억 7,143만 원이 증액된 727억 3,4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철원군 근남면 복합체육시설 조성을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체육시설 개ㆍ보수 사업은 양양군 궁도장 개ㆍ보수 등 10개 사업이 2016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서 사업비 32억 6,6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지난해 체육진흥기금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철원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비 31억 원과 화천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비 5억 2,900만 원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횡성 수백초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은 체육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4억 8,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도 체육회 지원은 퇴직금 적립과 전국체전 유공자 특별훈련비 지원을 위해서 4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시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 평가에 따른 등급별 지원액이 재조정됨에 따라서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16년 강원도 직장인 당구대회를 지원하기 위해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339쪽의 스포츠바우처 사업 지원 확대를 위해서 1,12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5년 도 체육회관 건립 및 2015년 장애인생활체육대회에 따른 이자 860만 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소년체전 및 장애학생체전과 관련해서 전국소년체전 준비 운영은 일반운영비, 재료비, 경기운영부 지원금 등 집행잔액 3억 9,60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다음 쪽의 전국장애학생체전 준비 운영도 집행잔액 3억 3,54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국제관광정보센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287만 원이 감액된 8억 4,1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운영ㆍ관리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과 연료비 절감액 2,84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공무원 인건비 집행잔액 3,259만 원과 무기계약근로자 수당 집행잔액 1,182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의 디엠제트박물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40만 원이 증액된 17억 2,660만 원으로 2015년 태양광발전시스템 사업추진에 따른 이자를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우리 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7쪽입니다. 올림픽 종합관광시스템 고도화 사업비 4억 6,000만 원은 내년도에 시스템 기능 보강을 위해 이월하였고,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 사업비 7억 8,500만 원과 오대산 자연명상센터 조성사업비 42억 4,000만 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계획 변경 지연 및 자금 미교부로 이월하였습니다. 구 중도관리사업소 환경개선 사업비 7,000만 원은 제2회 추경예산 확보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고, G-1년 올림픽페스티벌 개막행사 사업비 12억 원은 내년 2월과 3월에 올림픽과 패럴림픽 G-1년 개막행사 준비와 운영을 위해서 이월하였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홍보강화 사업비 6억 원은 지난 9월 정부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으로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으나 자금집행 시기가 미도래함에 따라 이월을 하였고, 태백 황지 고원 운동장 조성사업 4억 6,500만 원, 다음 쪽의 동해 필드하키장 조성사업 6억 원, 양구 실내 배드민턴경기장 설치사업 4억 5,000만 원, 삼척 복합스포츠단지 조성사업 10억 7,000만 원, 영월 볼링장 건립사업 8억 4,000만 원은 국고보조금 자금 미교부로 부득이 명시이월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영기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7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주부터 이어진 도 실ㆍ국과 산하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와 이번 주부터 시작된 내년도 당초예산 심의에 이르기까지 불철주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매년 이맘 때쯤이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한 해에 대한 아쉬움과 오는 새해에 대한 기대감이 교차를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남지 않은 2017년도는 예년과는 달리 그 무게감을 온 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내년도는 사실상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시작되는 해이고 우리 강원도가 세계지도에 당당하게 올라가는 바로 우리 강원도의 명운이 걸려 있는 그런 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 문화관광체육국의 2017년도 당초예산은 사계전문가 등과 함께 고민하고 설정한 도민 소득화와 세계화, 명품화라는 자체 시책기조에 그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특히 올림픽과 직결되는 사업은 물론, 도민들의 생활복지를 증진시키는 일반 시책 사업에 대한 예산투입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직원 모두는 보다 더 전향적ㆍ적극적인 자세로 우리에게 부하된 소명을 이루는 일에 전력을 투구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2017년부터 2021년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13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사업의 총 투자규모는 문화ㆍ예술, 관광, 체육, 문화재 등 75개 사업에 1조 139억 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2017년도에는 2,905억 원, 2018년은 2,382억 원, 2019년도에는 1,713억 원, 2020년도에는 1,628억 원, 2021년도는 1,509억 원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계획수립연도를 기준으로 5년간의 연동화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40억 원 이상의 사업과 3억 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는 2016년도의 최종 예산안을 기초로 해서 작성을 하고 2017년 이후는 2017년 최종 예산안을 기준으로 해서 향후 성장률과 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를 적용하여 계획을 수립하였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울러 장래의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매년 계획을 수정ㆍ보완하는 연동화계획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여건 변동에 따른 수정ㆍ보완 사항들은 2018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2017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8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국 세입예산은 관광과 문화, 체육 분야에서 국비를 추가로 확보함에 따라 전년도보다 51억 9,751만 원이 증가된 1,156억 6,3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편제 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마케팅과 세입예산은 52억 4,500만 원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 지원 사업비 1억 원과 관광안내체계 구축 사업비 3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금보조금은 강원전통음식 관광상품화 사업비 20억 300만 원, 지역문화관광체험 프로그램 운영비 12억 원, 강원관광종합안내시스템 구축 사업비 15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광개발과 세입예산은 427억 6,676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세외수입 예산은 춘천문화방송과 영월 마차관광지의 도유지 임대료 971만 원, 영월 탄광문화촌 입장료 수입 7,000만 원, 설악산 문화시설 피해 보수비 8,504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 수입 중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관광지 개발 등 12개 사업에 204억 9,700만 원, 82쪽의 기금보조금은 산업관광 전략적 거점 육성 등 18개 사업에 22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의 세입예산은 모두 533억 4,846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83쪽의 강원도립예술단 출연료 수입 3,000만 원이며, 국고보조금은 공공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 사업 등 모두 19개 사업에 161억 2,69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삼화사 국행수륙대제 설행 사업 등 31개 사업에 178억 500만 원, 84쪽에 있는 기금보조금은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등 10개 사업에 193억 8,6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쪽의 체육과 소관 세입예산은 모두 140억 458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동해 필드하키장 등 16개 사업에 104억 5,400만 원이고, 기금보조금은 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최 등 5개 사업에 35억 5,0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관광정보센터의 세입예산은 8,500만 원으로 입장료 수입과 다음 쪽의 세미나실, 광장 사용료 수입을 이번에도 계상을 일단 하였습니다만 내년 1월부터 관광엑스포장이 민간에 관리 위탁되는 관계로 센터를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현재 도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회기에 조례안이 의결되어서 센터가 폐지되면 관련 예산은 집행을 보류하고 추경예산에서 정리할 계획임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엠제트박물관 세입예산은 2억 1,408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도유지 임대료 8만 원, 입장료 및 대관시설 사용료 수입 1억 8,100만 원, 기념품관 위탁 관리 수수료 1,000만 원, 체험프로그램 참가비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7쪽입니다. 저희 문화관광체육국의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157억 7,478만 원이 증액된 2,257억 9,8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관광마케팅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마케팅과 예산은 금년보다 34억 9,508만 원이 증액된 186억 6,856만 원입니다. 강원관광의 역량강화사업 예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 사업비로 4,9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국내여비 700만 원, 글로벌 관광마인드 함양을 위한 보조금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사업체 활성화 지원 사업비 5,900만 원은 국내여비 300만 원, 관광숙박업체 중간관리자와 관광사업체 종사자를 위한 교육비 2,100만 원,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3,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산학연 협력체제 구축 사업비 3,100만 원은 사무관리비 500만 원, 강원관광아카데미 운영 예산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의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운영 지원 사업비 1억 원은 시설 개ㆍ보수 및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이고 관광의 지속발전을 위한 역량강화 사업비 2억 1,500만 원은 사무관리비 2,000만 원과 국내외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1억 2,000만 원, 문화관광 분야 시책 업무 추진비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강원관광포럼 운영비 2,000만 원과 강원관광서비스경진대회 개최경비 7,000만 원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 홍보ㆍ마케팅 추진 시책 중 서비스 체계개선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관광정보서비스 제공 사업비 1억 2,000만 원은 관광홈페이지 유지ㆍ보수 및 신규 개편을 위한 예산이며, 관광안내서비스 체계개선 사업비 2억 5,900만 원은 국내여비 400만 원과 관광안내소 및 관광안내원 운영비 2억 1,500만 원, 도 종합관광안내소 운영경비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체계 구축 지원 사업은 도 자체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비 4,000만 원과 시ㆍ군 보조사업으로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비 1억 2,350만 원, 관광안내소 신설 사업비 2,600만 원, 관광안내판 신설ㆍ보수에 3억 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외 관광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동아시아관광포럼 내실화 사업비 4,800만 원은 400쪽의 사무관리비와 여비 300만 원, 해외 지방정부 교류협력에 2,000만 원, EATOF 사무국 운영비 및 부담금 2,500만 원이며, 관광진흥협의회 운영비 1억 원은 수도권관광진흥협의회 부담금 5,000만 원과 동해안권관광진흥협의회 부담금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이미지 제고 예산입니다. 국내 홍보활동 강화 사업비 4억 5,900만 원은 동계올림픽 관광홍보물 제작비에 3억 5,000만 원과 강원관광 홍보 광고비 1억 원, 국내여비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강원 면세점 경쟁력 강화 사업비는 3억 6,50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500만 원과 신라면세점 강원도관 운영에 2억 원, 면세점 홍보ㆍ마케팅 추진 사업비 1억 원이며, 다음 쪽의 사후면세점 특화거리 조성을 위해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외판촉 및 홍보강화 사업비는 28억 8,100만 원입니다. 외국어 관광홍보물 제작과 해외 운송경비로 4,000만 원, 해외 현지설명회 행사운영비에 3,500만 원, 국내여비 1,000만 원, 해외 홍보ㆍ마케팅에 참여하는 민간인에 대한 국외여비와 실비보상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특별마케팅 사업비로 27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국제관광박람회 및 설명회 참가 9,000만 원, FIT관광객 유치 온라인 마케팅과 2016년에서 2018년까지의 한국방문의 해 공동사업, 그리고 한류 마케팅 추진을 위해 각각 1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고, 글로컬 관광상품 육성에 12억 원, 올림픽 참가국 지정여행사 제휴 공동마케팅에 2억 원, 2018평창 강원 해외로드쇼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외관광시장 확대 전략수립을 위한 해외마케팅 포럼에 2,000만 원, 올림픽 손님맞이 강원 스마일 캠페인 전개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관광객 유치추진 예산입니다. 국내 관광객 유치강화 사업비 6,400만 원은 국내여비 400만 원과,-402쪽입니다.-국내 개최 관광전 홍보 사업비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해외관광객 유치 강화 사업비 7억 9,700만 원은 팸투어 운영비 4,400만 원, 국내여비 1,000만 원, 중국인 관광객 유치 빅데이터 연구용역비 8,000만 원, 팸투어 외빈초청여비 6,300만 원이며, 외국인 전용 G-셔틀버스 운행 등 4개 사업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추진을 위해 2억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하단에 있는 차별화된 관광상품 육성 예산입니다. 문화 관광 체험상품 발굴ㆍ육성 사업비는 4억 2,300만 원으로 우수축제 선정을 위한 사무관리비 200만 원, 국내여비 1,200만 원, 다음 쪽의 지역축제 평가 및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 원, 지역축제 육성 지원에 3억 2,000만 원, 템플스테이 관광상품화 사업에 3,400만 원, 전통상설공연의 관광상품화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 관광기념품 개발 예산으로 5,000만 원, 교육여행 유치 특별마케팅 예산으로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올림픽특구사업 조성 예산입니다. 강원전통음식 관광상품화 사업에 26억 300만 원, 지역문화 관광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15억 6,000만 원, 올림픽도시 종합관광안내시스템 구축을 위해 20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다음은 항공 및 해양관광 활성화 예산입니다. 도내 공항 활성화를 위한 양양ㆍ원주공항 사업비는 모두 39억 8,100만 원으로 홍보ㆍ마케팅 사업비 7,000만 원과 국내여비 1,500만 원, 국내외 노선 운항장려 및 손실보상에 37억 8,600만 원, 국내선 모객 인센티브 지원에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환동해권 통상물류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사업비에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 1,500만 원과 다음 쪽의 국내여비 1,000만 원, 북방항로 물류교역 중점 항만 육성 사업비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크루즈관광 사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강원도해양관광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4억 6,600만 원과 크루즈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내여비 500만 원, 크루즈선 입ㆍ출항 지원금 6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마케팅과의 행정운영경비는 9,196만 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06쪽, 관광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과의 예산은 금년보다 33억 8,248만 원이 증액된 565억 5,9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강원관광 역량강화를 위한 관광개발사업 추진 예산입니다. 관광지 개발 사업비 27억 3,000만 원은 연곡캠핑장 가로ㆍ보행등 정비 등 4개 시ㆍ군의 5개 관광지 개발 사업비이고 문화ㆍ관광자원 개발 사업비 61억 7,890만 원은 동해 추암 근린공원 조성 등 7개 관광자원에 대한 개발 사업비입니다. 생태녹색 관광자원 개발 48억 1,000만 원은 삼척 초곡 촛대바위 해안녹색경관 조성 등 7개의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 광역 관광자원 개발 사업비 9억 7,500만 원은 다음 쪽의 걸으면서 즐기는 단오도시만들기 사업 중 별동 스튜디어 공사비이고 원주 간현 녹색충전지대 조성사업비로 18억 4,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창 노람뜰 녹색치유 레포츠단지 조성사업비로 22억 7,76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동강 녹색 모험의 숲 사업비는 13억 5,590만 원, 체류형 지리학습과 체험단지 조성을 위한 태백 검룡소 첫물 지리생태원 사업비는 8억 4,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쪽입니다. 섬강 감성문화마을 조성사업비 10억 6,340만 원은 횡성한우축제 개최 공간 조성을 위한 한우문화전시체험관 건립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성화된 관광자원 개발사업 추진 예산입니다. 원주 산업관광 전략적 거점 육성 사업비는 2,600만 원입니다. 관광상품 운영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 1,300만 원, 여행박람회 참가 지원비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해안권 발전 선도사업비 21억 9,700만 원은 양양 오색집단시설지구 내 주차장, 진입도로, 교량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비이며, 이사부 역사문화 창조사업비 26억 원은 이사부 기념관과 신라수군 체험관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의 소규모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송어축제장 시설개선에 1억 원, 인제 둘레길 정비 사업에 5,000만 원, 양구 제4땅굴 주변 환경개선 사업에 5,000만 원, 설악동 목우재 벚꽃길 시설 조성에 1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17 올해의 관광도시 조성사업은 거리공방축제 및 해변디자인 페스티벌 개최 등을 위한 경상보조금 4억 5,500만 원과 외식업소 시설 선진화를 위한 자본보조금 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비 22억 1,000만 원은 춘천, 원주, 삼척, 횡성 지역에 캠핑장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이고, 탐방로 안내체계 구축 사업비 1억 6,250만 원은-410쪽입니다.-횡성, 영월, 철원의 탐방로 노선정비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산업유산 체험기반 조성사업비 12억 9,090만 원은 태백, 삼척, 영월, 정선에 있는 산업문화유산 16개 루트에 대한 탐방로와 표지판을 정비하는 사업비이고, 폐광지역 특화마을 조성사업은 폐광지역에 체험공원을 비롯한 17개의 특화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경상보조금 1억 7,550만 원과 자본보조금 58억 6,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강낙동강 발원지 축제 행사비 6억 2,790만 원은 양대강 발원지를 테마로 한 축제 콘텐츠 개발 사업비이며,-다음 쪽입니다.-상동 숯 치유센터 조성사업은 콘텐츠 개발비로 9,750만 원, 숯 치유센터 공사비로 3억 9,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창극 업그레이드 및 인프라 조성사업은 정선아리랑 콘텐츠 발굴사업에 12억 1,160만 원, 레지던시 공간 조성사업비로 10억 6,690만 원을 계상하였고, 태백 슬로우 레스토랑 조성사업비 19억 7,600만 원은-412쪽입니다.-생태트래킹, 디지털콘텐츠 체험공간 조성 등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로라파크 조성사업비 11억 6,220만 원은 통리역사관과 전망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실시설계 사업비를 반영하였고, 소방 및 야외교통 4D 체험관 조성사업비 17억 3,940만 원은 태백 365세이프타운 내 소방체험시설 보강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삼척 심포리 뷰티스마켓 조성을 위해 지역특산품 판매시설 조성사업비로 11억 6,22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박물관 고을 활성화 프로젝트 사업비 3억 3,020만 원은 영월 공립박물관 체험시설과 자료실 확충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의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비 49억 6,860만 원은 영월군에 조성 중인 폐광지역 4개 시ㆍ군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비이고 정선 야생화단지 및 야생화 쿠키체험장 조성사업비 4억 2,900만 원은 야생화단지 및 하늘데크쉼터 등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놀이체험시설 및 공원시설 조성사업비 15억 1,515만 원은 정선역과 구절리역 정비 및 놀이체험시설 조성사업비이고, 동계올림픽 버스터미널 공공디자인 시범사업비 1억 710만 원은 국고를 지원받음에 따라 평창 횡계ㆍ진부ㆍ장평 시외버스터미널 환경개선 사업비의 일부를 도비로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올림픽특구사업 예산입니다. 먼저 전통숙박시설 및 기반시설 조성사업비 8억 6,970만 원은 강릉 한옥체험단지 조성사업비이고,-414쪽입니다.-삼로트레킹 관광코스 개발 사업비 4억 6,020만 원은 강릉, 평창, 정선을 연결하는 특구지역 내 트레킹코스 개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관광지 정비 및 관리와 관련해서는 사무관리비 500만 원, 국내여비 1,500만 원, 춘천지구전적기념관 위탁 관리비 1억 원, 철원 평화문화광장 관리 운영비 1억 5,000만 원, 캠핑장 운영개선 및 활성화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탄광문화촌 운영 관리비 7,000만 원은 입장료 징수교부금이고 탄광문화촌 환경개선 사업비 6,000만 원은 생활관과 갱도 내 모형 보수 등 노후시설 정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관광시설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와 여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관광자원 개발 추진 사업비 1억 2,304만 원은 회의자료 제작 등 사무관리비 500만 원, 국내여비 1,300만 원, 설악동 게스트하우스 활성화 사업비에 2,000만 원, 설악산 문화시설 피해 보수를 위한 공사비 8,504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시설 민자유치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관광개발과의 행정운영경비는 4,1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의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은 금년보다 85억 9,319만 원이 증액된 904억 3,211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강원문화 정체성 확립 및 가치제고를 위한 예산입니다. 강원학 체계정립과 관련한 예산은 6억 9,500만 원으로 강원도사 편찬에 9,000만 원, 국내여비 300만 원, 강원도사 편찬사업 보상금 9,700만 원, 만해 한용운 연구 등 강원의 인물 선양사업에 5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토문화 발굴육성과 관련한 향토민속 문화행사 사업비 4억 4,400만 원은 국내여비 400만 원과 주요 제례행사 지원 등 6개의 보조사업에 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민사랑 문화축전에 9,000만 원, 강원도 문화상과 율곡 의암대상 등 강원도 향토문화상 시상에 5,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충효교육 활성화 사업비는 5,400만 원으로 청소년 충효교실 운영비 3,000만 원과 충효교육원 교육사업 운영비 2,400만 원이 되겠으며,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운영비는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 문화행사 지원 예산은 7억 2,500만 원으로 삼화사 국행수륙대재 설행과 강릉단오제 신통대길 길놀이 재현행사, 그리고 다음 쪽의 영월단종문화제 국장연출 등 5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문화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문화기반시설 건립 예산입니다. 문화기반시설 건립비는 모두 2억 3,500만 원입니다. 국내여비 500만 원과 작은 도서관 활성화 운영비 3,000만 원, 그리고 양양 낙산사 템플스테이 선체험관 건립비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문예회관 재설비 사업비는 영월문화예술회관 등 4개의 문화시설 건립에 38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420쪽입니다.-대관령 야외공연장 운영비는 지난해와 같이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건립사업비는 모두 55억 5,050만 원으로 춘천, 홍천, 평창 등 8개 도서관을 건립 또는 증축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ㆍ예술 진흥체계 구축을 위해 국내여비 200만 원과 강원도와 돗토리현 국제문화교류 행사보조금 1,400만 원, 다음 쪽의 동북아 지방정부 미술교류전에 9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문화ㆍ예술 창작활동 지원 사업비는 6억 6,400만 원으로 국내여비 700만 원과 강원도문화원연합회 등 3개 문화단체 운영비 지원에 1억 2,000만 원, CC블루스 페스티벌에 1,500만 원, 강릉 국제청소년 예술축전 등 10개 사업에 5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 미술작품 페어전 지원 사업비 4,800만 원은 부스전, 마술장터 등 강원 미술시장 지원과 강원아트페어 개최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국 또는 도 단위 문화ㆍ예술 행사 지원을 위해 4억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고 강원문인대회, 시낭송대회 등 강원문단 21C 비전사업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쪽입니다. 강원문학상과 청소년문학상 운영에 2,200만 원, 강원문화예술상 운영을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문화재단 운영 사업비 14억 2,000만 원은 문화ㆍ예술 진흥사업 출연금 13억 원과 국악예술회관 위탁 관리비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운영 활성화 사업비는 1억 950만 원으로 국내여비 150만 원과 지방문화원 사랑방 운영 사업비 1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시설비 지원 예산은 25억 원으로 평창문화원 건립에 4억 2,000만 원, 철원문화원 건립에 11억 원, 인제문화원 건립에 1억 8,000만 원, 횡성문화원 건립에 8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향토문화논문연구발표대회 개최경비로 1,500만 원, 다음 쪽의 18개 지방문화원 사물놀이 경연대회 개최를 위해 1,5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도내 문화원 종합축제인 강원문화대축전에 4,000만 원, 건축물미술작품심의위원회 운영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 문화ㆍ예술 특성화 지원 사업비 19억 5,000만 원은 전문예술 창작 지원과 감자콘서트 등 공모ㆍ기획프로그램 운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사업비 9억 2,400만 원은 창작공간 확보와 공연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였고, 공공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 사업비 421만 원, 424쪽의 도서관 책 이음 서비스 지원 경비 1,000만 원, 문체부 직접사업인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사업에 2,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참여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중 도립예술단 운영 활성화 경비 29억 4,480만 원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1억 7,000만 원, 정기공연 행사운영비 1억 원, 국내여비 780만 원, 국외여비와 예술단원 인건비 등에 26억 4,700만 원, 425쪽의 악기 및 집기구입비 2,0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장애인 문화ㆍ예술 활동 지원 경비 3,000만 원은 시청각 장애인 초청 영화관람회 개최 사업비이며, 전통국악의 보급 확대 사업비 1,200만 원은 국악 순회공연 지원예산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경비는 1억 6,153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춘천, 원주, 강릉 등 5개 도서관의 개관시간을 밤 10시까지 연장 운영함에 따른 소요 사업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으며,-426쪽입니다.-지역특성화 문화ㆍ예술 교육 사업비 2억 6,200만 원은 사회적ㆍ문화적 취약계층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ㆍ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학교의 문화ㆍ예술 교육 활성화 사업비 9억 326만 원은 초ㆍ중ㆍ고에 파견하는 국악예술강사 지원 경비가 되겠으며, 문화ㆍ예술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비 3억 원은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토요문화학교 운영 사업비 8억 5,600만 원은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사업비이고 강원도립극단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출연금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강원도우리말위원회 운영에 250만 원, 바르고 고운 우리말 사용을 위한 427쪽의 국어책임관 지원 사업에 1,000만 원, 문화ㆍ예술 분야 사회단체 지원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문화 명품 육성사업 예산입니다. 공익문화재단 예술마을 조성을 위해 계촌 클래식축제 개최 등에 5,000만 원, 효석문화제 행사장 시설보수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강원문화 명품발굴 및 브랜드화 사업비로 20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운영 등 사무관리비 1억 5,400만 원, G-1년 올림픽 페스티벌 문화ㆍ예술 공연비 7억 원, 도립예술단 창작 및 전국투어 공연에 1억 500만 원, G-100일 기념 문화 페스티벌 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1,500만 원과 도립예술단 전국투어공연 보상금 등으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아울러 민간보조금으로 평창동계올림픽 기념 디자인 벽화 제작에 5,000만 원, 동계올림픽 홍보 사진전에 3,000만 원, 1시ㆍ군 1대표 문화ㆍ예술 육성 컨설팅 및 평가에 1,800만 원, 1시ㆍ군 1대표 문화ㆍ예술 육성을 위해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외계층 문화역량강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저소득층 문화향수 기회 제공을 위한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에 29억 7,280만 원과 강원국제미술전람회 민속예술축전 개최를 위한 강원국제미술전람회 출연금으로 1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대관령국제음악제 개최 사업비 10억 원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2억 원과 행사개최 사업비 8억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올림픽 실현을 위해 문화ㆍ예술 관련 프로그램은 국비를 지원받아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립예술단 등 전문예술단체 프로그램 공연 경비 12억 원, 429쪽의 1만 인 대합창 사업비 18억 원, 강원미디어아트 공연 10억 원, 홀로그램ㆍ드론ㆍ로봇 등 최첨단 기술융합 공연프로그램 제작에 8억 원, 매머드 눈 조각전 운영에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예산입니다. 문화콘텐츠산업 기반 조성사업비는 21억 2,18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와 여비에 각각 1,000만 원, 영화ㆍ드라마 촬영 유치를 위한 강원영상산업 지원에 5억 원, 콘텐츠산업육성 사업비 1억 원, 강원영상위원회 사무국 운영비로 3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도내 문화자원 명소화 사업비 10억 원, 도내 영화제 지원 4,000만 원, 대통령배 e-스포츠 대회 참가 지원금 1,500만 원, 강원의 설화 애니메이션 콘텐츠 제작사업에 9,6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30쪽입니다. 개봉 영화관이 없는 횡성, 양구 등 5개 시ㆍ군에 작은 영화관 건립사업비 18억 3,95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평창군 생활문화센터 조성에 1억 6,000만 원, 인제군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건립에 1억 1,7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비 10억 1,500만 원은 원주문화도시 조성에 4억 3,500만 원, 명주동 전통자원과 예술융합마을 만들기 사업비 2억 9,000만 원, 평창아라리마을 조성에 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분야 올림픽특구사업으로 효석문화예술촌 조성에 25억 7,900만 원, 다음 쪽의 한류 K-컬처 콘텐츠 경쟁력 강화 사업비 20억 5,690만 원, 올림픽아트센터 건립사업비 148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ㆍ전승을 위한 예산입니다. 무형문화재 보호ㆍ육성에 6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국내여비 300만 원과-432쪽입니다.-도 무형문화재 전승금 지원에 4억 7,100만 원, 강릉단오제보존회 및 강릉농악보존회 지원에 각각 2,400만 원, 정선아리랑 보호 육성 사업에 1,000만 원, 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사업비로 6,100만 원과 강릉농악보존회 전승 장비 지원 사업비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강원무형문화재 전승한마당행사 지원비는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재위원회 운영비 4,600만 원은 운영비 4,000만 원과 여비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수리보고서 발간에 1,1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전수교육관 활성화 지원 사업비 1억 5,080만 원은 원주매지농악, 강릉단오 등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운영 프로그램 예산이고 기념물 보전ㆍ관리 사업비 1억 원은 삼척 준경묘ㆍ영경묘, 그리고 영월의 장릉 관리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33쪽입니다. 문화재 활용 우수사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정선아리랑 등 14개 생생문화재 사업비로 6억 9,6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살아 숨 쉬는 서원ㆍ향교 활용 사업비 3억 5,565만 원은 춘천향교 등 7개 향교의 전통문화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세계유산 등재 관리 및 홍보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재 돌봄사업비 13억 원은 도내 지정문화재 연중 상시돌봄 활동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 경비 3,010만 원은 원주 성황제 등 6개 시ㆍ군의 9개 민속행사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434쪽입니다. 문화재 야행 사업비 4억 5,000만 원은 강릉 대도호부 야간형 문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이고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 사업비 3억 1,276만 원은 임영관 삼문 등 중요 목조문화재 보호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ㆍ관리 지원 사업비로 1억 9,015만 원, 양양 낙산사 등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 사업비로 4억 4,536만 원을 반영하였고, 다음 쪽의 전통 산사문화재 활용사업비 2억 7,150만 원은 고성 건봉사 등 3개 사찰을 문화콘텐츠로 활용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ㆍ정비 사업비는 34억 3,800만 원으로 국내여비 1,400만 원과 40여 개 소의 도 지정 문화재 보수ㆍ정비에 34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ㆍ정비로 114억 7,052만 원을 계상하였고, 오대산 디지털 기록문화유산 정보화전시관 건립사업비 26억 2,500만 원은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등 기록문화유산의 디지털전시관 건립 예산이 되겠습니다. 436쪽입니다. 문화유산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해 횡성 회다지소리 문화체험관 건립사업비로 18억 8,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원주 구룡사 등 8개 전통사찰 보수ㆍ정비 사업비로 12억 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ㆍ보수 사업에 6,987만 원, 홍천 수타사 등 7개소의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10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문화예술과의 행정운영경비는 4,988만 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38쪽입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과 세출예산은 금년도보다 3억 2,587만 원이 증액된 576억 1,6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강한 체육 행복한 강원도 실현 예산입니다. 체육종목별 계열화 육성을 위한 체육진흥 활성화 사업비 750만 원은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가 되겠으며, 도청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 사업비 77억 7,700만 원은 경기장 사용료 및 운동용품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로 3억 2,600만 원, 선수와 지도자 인건비로 74억 1,100만 원, 다음 쪽의 노후 공용차량 교체비로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동계올림픽 대비 선수육성 사업비는 9억 6,000만 원으로 빙상 등 6개 가맹경기단체 지원금 2억 원, 도내 동계종목 학교와 선수 지원을 위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7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기반시설 확충과 관련해서는 국내여비 900만 원과 도민체육대회 지원 사업비로 3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횡성과 영월에서 도민체전을 순차적으로 개최하게 됨에 따라 경기장 개ㆍ보수 사업비를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440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 사업비는 23억 8,500만 원으로 춘천 의암 빙상장 정비 사업과 원주 무실체육공원 체육시설 확충 사업 등 17개의 생활체육시설의 신설과 개ㆍ보수에 따른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위탁 관리 예산 13억 원은 스키점프 경기장 등 4개 시설에 대한 위탁 관리 사업비가 되겠으며, 동해 필드하키장 조성에 10억 1,200만 원, 동해 양궁훈련장 조성에 4,400만 원, 441쪽의 태백 황지 고원 운동장 조성에 26억 3,800만 원, 삼척 복합 스포츠 단지 조성사업에 29억 3,300만 원, 화천 사내 체육공원 시설 확충 사업에 5억 8,700만 원, 인제 원통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비로 11억 7,300만 원, 양양 테니스장 조성사업에 5억 7,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42쪽입니다. 다음은 철원 갈말풋살장 정비 사업에 3억 3,000만 원, 원주 태장체육단지 야구장 확충 사업에 7억 3,3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속초고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사업과 철원 김화고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사업, 고성중ㆍ고성고 운동장 조성사업, 443쪽의 양양 인구초등학교 친환경 운동장 조성사업을 위해 각각 3억 5,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횡성 우천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24억 2,000만 원, 홍천읍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4억 4,000만 원과 고성 사계절 밀리터리 체험장 조성에 3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시설 인ㆍ허가 지원 사업비 1,600만 원은 일반운영비 700만 원과 여비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44쪽입니다. 다음은 체육대회 지원 및 단체육성 예산입니다. 도 산하 체육단체 운영ㆍ지도 사업비 171억 3,671만 원은 도 체육회 지원 149억 원과 도 장애인체육회 지원 22억 3,671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 국내여비 360만 원과 도지사기 좌식배구 등 장애인체육대회 지원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체육대회 활성화 사업비 1,650만 원은 일반운영비 150만 원과 여비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횡성군 일원에서 개최되는 장애인생활체육대회를 위해 5,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쪽에 있는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예산은 4억 8,25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권역별로 체육지도자를 고정 배치해서 장애인 생활체육을 체계적으로 지도ㆍ관리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강원FC 활성화 지원 사업비 40억 원은 도민구단인 강원FC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2부리그 시 연간 지원금 전액을 당초예산에 모두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17년 6월 제주시에서 열리는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 참가하기 위해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태백시에서 내년 9월에 개최하는 도민생활체육대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1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체육 종목별대회 참가 경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대회 지원 사업비 4억 9,200만 원은 33개의 강원도지사기대회 개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연례적 체육행사 지원을 위해 태백곰기 전국컬링대회, 다음 쪽의 통일대기 유소년야구대회 등 17개의 도내 체육행사 보조금으로 3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설악전국 트라이애슬론대회 보조금 3,000만 원과 전국바다수영대회 개최경비 5,000만 원, FLW세계배스낚시대회 보조금 3,000만 원, 그리고 전국 강릉산악자전거대회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 도민참여 확산을 위한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1억 7,280만 원,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스포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비 6억 9,670만 원, 447쪽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에 13억 9,563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사업비는 어르신생활체육대회 개최경비 5,018만 원과 어르신 전담 체육지도자 배치 보조금 11억 6,516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내 18개 시ㆍ군의 동호인 클럽 활성화를 위해 종목별 스포츠클럽 리그제 지원 경비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체육 국제교류 사업비로 2억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8쪽입니다. 체육과의 행정운영경비는 4,054만 원이 되겠습니다. 449쪽의 국제관광정보센터 예산은 금년보다 5,531만 원이 감액된 8억 1,6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앞서 보고드린 대로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계획한 대로 관광정보센터가 폐지되면 집행을 전면 보류하고 추경예산에서 정리할 계획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53쪽입니다. 끝으로 디엠제트박물관 예산은 금년보다 3,345만 원이 증액된 17억 5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박물관 청사시설 운영경비 7억 1,800만 원은 사무관리비 7,400만 원, 청사 관리 용역 등 공공운영비 6억 원, 박물관 자연쉼터 조성사업비 4,000만 원, 무정전 전원장치 취득비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홍보ㆍ마케팅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6,500만 원과 국내여비 1,200만 원, 대민활동비 5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역사, 생태, 체험형 전시 운영과 관련해서는 소장품 수집 관리 사업비로 7,1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소장유물 DB구축 기간제근로자 보수 500만 원, 소장자료 보존ㆍ관리 사업비 3,000만 원, 454쪽의 국내여비 600만 원, 소장자료 유물 수집 재료비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시ㆍ교육 기획 운영을 위해 상설ㆍ특별 전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2,000만 원, 체험 교육 프로그램 행사 운영비 3,000만 원, 그리고 특별기획전 전시시설 설치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디엠제트박물관의 행정운영경비는 7억 6,925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공무원 보수 등 인건비는 7억 2,418만 원이고, 456쪽의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3,783만 원, 당직실 운영경비는 724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금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에서 관장하고 있는 기금은 관광진흥기금과 체육진흥기금이 있습니다만 방금 전에 강원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과 강원도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이 의결된 관계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7년 당초예산은 저희 국에서 계획한 내년도 시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심도 있게 심사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우선 오전에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강원도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 저는 반대했지만 축하드립니다. 의도대로 잘 되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면서 대신에 기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해당사자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통해서 그러한 사례가 다시는 없도록, 또 다른 기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금을 원활하게 잘 운용할 수 있도록 해 보시고 그다음에 마지막 보루로 폐지까지 나와야 되는데 사전에 그러한 의도가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는 데에 대해서, 그게 제 반대의 첫 번째 원인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얘기 같지만 이자 때문에 그랬다는 궁색한 변명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기금을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를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자만 싸다는 궁색한 답변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가벼운 것부터, 사랑하는 문화 얘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제가 원주에 거주하기 때문에 우선 원주문제를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이해력이 빠르게 사업설명자료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07쪽 보시면 강원학 체계 정립 해서 운곡 원천석 선생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보면 만해 한용운 선생에 대한 것, 의암 류인석 선생…….

이정동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2016년도 2회 추경을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습니다.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2016년도 2회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2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간단간단히 하겠습니다. 99쪽에 보면 중간쯤에 부담금이라고 해서 코리아랠리 챔피언십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2억을 감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섰나요, 추경에 섰나요?

이것이 당초예산에 시ㆍ군에서 부담하는 것을 세운 겁니다.

시ㆍ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예, 시ㆍ군에서 도에 돈을 내서 저희가 챔피언십을, 인제스피디움에 10억 원을 주게끔 되어 있던 것이거든요.

시ㆍ군에서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삭감한 거예요?

예.

도비가 아니고?

예.

그것은 그렇게 알고요. 그다음에 101쪽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101쪽 중간쯤 보면 작은 도서관에 5,000만 원이 감해졌는데요,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사업도 감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보조금 중에서 지특에서 세운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작은 도서관 5,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지특을 삭감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것은 나중에 반납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반 국고보조와 똑같이요?

예.

그러면 이것은 잘못해서 5,000만 원이 그냥 없어지는 거잖아요?

2건이 반납되는 것인데 도서관이 하나 있고 생활문화센터도 있는데 사업지가 축소되거나 취소되거나 그럴 경우에는 국가에서 받은 것이라도 반납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작은 도서관 5,000만 원은 사업이 축소되었나요?

예.

글쎄, 사실 이런 것은 반납하면 우리 강원도로서는 예산에 손해를 보는 거죠?

그 밑에 보시면 춘천시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은 4억 1,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너무 많이 감액되었어요.

이 경우는 당초에 사업지를 구 춘천여고 강당을 춘천시에서 제시했는데 생활문화센터가 강당을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고 좀 아기자기하게 다목적실도 만들고 동아리방도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적지가 아니다 그렇게 평가가 나와서 할 수 없이 못 하게 되는…….

글쎄요, 할 수 없는 것인지 계획이 잘못되었는지 그것은 모르지만 이렇게 큰돈이, 우리 자체 도비 같으면 재편성을 할 수가 있지만 이것은 완전히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업을 하겠다고 처음에 시ㆍ군에서 의욕적으로 해서 국비까지 땄는데 결국은 사업 적지라고 했던 데가 적지가 아니라고 판명이 되니까 부득이 그 사업은 못 하게 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글쎄요, 어떤 케이스든 케이스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렇게 많은 돈을 반납하게 된다니까 그게 안타까운 거죠.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이 없어야 돼요. 사실 우리 의원이 가서 단돈 1억을 달라 해도 안 주는 판인데 이렇게 5억씩 반납한다면 얘기가 되겠어요?

유념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은 선정할 때부터 정말 이 사업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지 확실하게 짚어서 선정을 하고 또 기금이라든지 지특이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세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이렇게 큰돈이 반납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347쪽에 명시이월사항이 있습니다. 예산안 347쪽 명시이월사업 조서 중간쯤 보면 강원문화의 경쟁력 강화라고 해서 있는데 이번 2회 정리추경 때 세운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세울 겁니다.

세운 것이죠. 넣어 놓았잖아요.

예.

내년 사업을 굳이 이렇게, 시급한 사업이 없나요? 이것은 순수 도비잖아요? 이것보다 더 시급한 사업은, 2회 추경 때 세울 게 없어서 여기에, 이것은 어차피 내년 사업으로 돌아가잖아요?

예, 이것은 내년사업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명시이월은 그렇죠. 맞아요. 명시이월은 맞는데, 그래서 명시이월보다 더 금년도에, 금년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을 하기도 어렵죠?

금년도는 아마 사업자를 선정하는 수준까지 가고 사업은 1월부터 바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시이월도, 여기 “미교부”, “미교부” 이런 것은 앞으로 교부되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체부하고 약속한 것은 다 되는데 정부도 문체부 쪽에 아마, 저번에 저희가 7월에 결산 심사하실 때도 그런 지적을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문체부 쪽이 정부에서 도움받는 부분이 상당히 약한 것 같습니다. 예산을 세워 놓아도 결국 교부가 안 되어서 다음에 주고 이런 사례가 아주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자금 미교부가 거의 절반이고, 이번처럼 2회 추경 때 되는 것은 사실 기간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당초예산에 세운다든지 이런 사업,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될 사업 같은 것은 당초예산에 세워서 명시이월이라든지-사고이월은 없습니다만-사고이월 같은 것을 안 해서 정말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모든 사업이 적기에 이루어져서 반납하는 예산도 없어져야 되겠고 또 이월되는 사업도 가능하면 없게 이렇게 일을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요. 평창동계올림픽 홍보 강화 관련해 가지고, 99쪽입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안 서고 추경에 6억이 섰잖아요?

예, 정부 추경이 8월에 있었습니다. 국비 50%, 지방비 50%.

우리가 올림픽 붐, 붐 하면서, 마스코트 하면 상징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준비한다. 지금 올림픽 붐을 위해서 수백억을 투자하면서, 사전에 마스코트는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호랑하고 반다비가, 88올림픽만 해도 준비해서 5년 전에 선정되었고, 또한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사전에 해야 되는데 2016년 10월에, 6월 2일에 IOC에 최종 보고되어서, 이제 400일밖에 안 남았는데 사전에 마스코트가 준비되어서 전 국민이, 전 세계인이 수호랑하고 반다비만 보면 2018평창동계올림픽이다 이런 상징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늦게 대처한 이유가 뭔지 이해가 안 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조직위에서 그 업무는 아니었지만 하여튼 일을 좀 하다가 이쪽에 와서 보니까 그쪽에서 일을 하는 것들이 너무 시간이 딜레이, 지연되는 일이 많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진작 나와서 국가적으로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마스코트가 지금 지적하신 대로 몇 개월 되지도 않았고, 사실 저희가 지금 홍보 쪽하고 붐 조성에 아주 진력을 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진작 했으면 이렇게 돈도 많이 안 들어갈 것을 아주 막바지에 선정해 놓으니까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2014년 소치올림픽도 3년 전에 준비된 거예요. 지금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IOC든 문체부든 강원도든 지금 여론이 안 뜬다, 붐업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점점 냉소적인데 마스코트만 제대로 선정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이게 이미 알려졌다면 그야말로 거기에 대한 파급효과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지금 홍보하겠다고 수백억 예산 투자하면 뭐합니까? 예산 투자한다고 지금 붐업이 되나요? 제가 봤을 때는 절대로 안 됩니다. 상징적인 게 뭡니까? 2018평창동계올림픽 마스코트인 수호랑하고 반다비 딱 나타나면 효과가 최고라고 저는 보는데, 저는 이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은 정부 추경에 일자리와 관련된 것만 계상이 되었는데 국비에 이것을 집어넣어서…….

이것 또 누가 개입한 겁니까?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따로 얘기해서 지방비로 따온 겁니다.

삼수하면서 준비한 게, 우리가 선택과 집중, 노력한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조직위 따로 놀고 문체부 따로 놀고 주최 측인 강원도는 무시하고,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전부 다 문체부, 중앙정부 중심으로 하고 개최지의 의견은 전적으로 무시하고, 문화관광체육국에서는 앞으로 여기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갖고 계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호랑하고 반다비를 제대로 만들어서, 10m 정도로 대규모로 만들 텐데요, 순회하면서 도내 홍보를 우리가 맡고 도외 홍보는 조직위하고 문체부하고 맡기로…….

언제쯤 나와요?

이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제작에 들어갑니다. 이 예산이 이번에 통과되면 바로 제작에 들어갑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중앙 문체부에서 서지 않아서 그런다, 너무 준비가 없다는 얘기예요. 강원도에서는 그런 건의도 안 하는가봐, 당초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6억을 딱 세워 놓으니까. 테스트이벤트도 25일부터 사흘 동안 한다는데 상징적인 것도 없는데 무슨 테스트이벤트냐는 얘기예요.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예산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올림픽 붐업이다, 홍보다 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돼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열심히 붐을 일으킬 필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늦었지만 더 늦추어서는 안 된다. 이제는 돌아볼 여지가 없어요. 다시 한번 우리 상징인 마스코트가 빨리 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알려서 홍보에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문화관광체육국에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대로 아주 비상한 자세로 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7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정회한 이후에 들어와서 잠시 깜빡해서는 추경인 것을 모르고 본예산에 대한 질의를 할 뻔 했습니다. 설명자료 103쪽, 104쪽, 105쪽, 106쪽, 107쪽, 108쪽, 109쪽 계속 다 연결됩니다. 쭉 연결되는데 그중에서 107쪽에 보면 운곡 원천석 선생 연구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쪽의 이율곡 선생이나 춘천의 의암 유인석 선생이나 만해 선생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래하셨고, 그런데 우리 운곡 원천석 선생도 고려와 조선을 넘나들면서 굉장히 훌륭하신 성리학자신데 어떻게 작년에도 3,000만 원, 작년 추경에 섰었나요?

예, 2,000만 원 섰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3,000만 원 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 2,000만 원 더…….

그런데 추경에 세우니까 계획을 체계 있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물론 작년에 세웠으니까 올해 또 세워주겠거니 하고 그랬겠지만 그것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111쪽, 춘천의 청오 차상찬 선생은 정말 대단히 훌륭하신 분입니다. 근대 최초의 언론인으로서 펜으로 독립운동을 하신 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개벽’이라는 책자도…….

저도 청오 차상찬 선생을 존경하고 또 이분의 유물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2,500만 원이 서 있어요. 그리고 사업규모는 차상찬 전집 발간 및 학술대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산출기초에 보면 전집 발간 1권~3권에-세 권을 발간한다는 얘기죠.-인쇄비까지 해서 2,5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학술대회는 무슨 예산으로 하게 되나요?

이것은 시비ㆍ도비 50% 매칭사업인데요, 춘천시에서 2,500만 원을 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집 발간비는 5,000만 원 중에 4,000만 원이고 지금 말씀하신 학술대회는 1,000만 원을 따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5,000만 원 가지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5,000만 원 가지고 하는 것은 아는데, 여기 있어요. 지원조건에 도비ㆍ시비가 있는데 밑에 산출기초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은 결과적으로 4,000만 원 가지고 전집 발간하고 1,0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한다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전집 발간 2,500만 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도에서 주는 것은 전집 발간비의 일부를 주는 것이고…….

그러면 시비 1,500만 원을 보탠다 이런 얘기인가요?

사업주체는 도가 아니라 시에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그러면 무식한 저의 소치네요?

아닙니다.

도저히 나는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1쪽에 보면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해서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이 예산이 작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1억 3,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어떻게 무슨 공연을 하는지 전혀 알지를 못해요. 사실상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도내 순회공연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순회보다는 해당 시ㆍ군의 예술단체가 문화에 소외되는 계층을 찾아가는, 춘천시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 한 것을 보니까 풍물놀이패가 그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했고요, 원주 같은 데도 고은숙 무용단 외 4개 단체에서 찾아다니는…….

그러면 연례행사인데, 제가 작년에도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것 할 때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을 알려주어야지 예산 하는 사람도 ‘제대로 된 예산 집행을 하고 있구나. 이게 참 필요하겠구나.’라는 것을 보고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시ㆍ군에서 공모를 하거든요. 공개모집을 해서 소외계층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니까 의향이 있는 단체는 들어와라…….

공모과정이야 그렇죠. 그런데 공연을 할 때는 해당 지역의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왜냐하면 내년 4월에 공모를 마감해서 심사를 끝내고 5월부터 추진이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작년에도 이것을 알려주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고, 내가 작년에도 이게 어떤 것인지 알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얘기가 없으셨기 때문에, 내년에 4월까지 끝나면 ’17년 공연계획이 나올 것 아닙니까, 12월까지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것을 자료를 만들어서 알려주십시오.

내년에 선정이 되면 바로 선정된 단체하고 그다음에 공연일자가 나오게 됩니다.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책자 157쪽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강원아트페어, 여기 보면 강원아트페어 2,400만 원, 강원미술시장 2,400만 원 해서 4,800만 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매칭도 아니고 전액 도비사업인데 페어전하고 특별전 해서 두 가지를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특별전은 어떤 테마를 정해서 하니까 그것은 작가 부담이 없어요. 없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페어전은 작가 부담이 있더라고요. 사실 어려운 작가들이 거금 30만 원씩 낸다는 게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안 하려면 모르지만 어차피 이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실 바에는 조금만 더 예산에 신경을 쓰면 정말 어려운 작가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도 보면, 더군다나 작년보다 줄었어요. 줄어든 이유가 뭔가요?

줄어든 이유가 저희가 이런 보조금에 대해서 자체평가를 합니다. 전문가가 가서 행사를 보고 참여하고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때 ‘미흡’으로 평가, 그러니까 A, B, C, D 중에서 D급 평가를 받아서…….

둘 다?

예, 그래서 20%를 의무적으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보조금을 주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듯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을 해라, 그리고 저희도 반드시 평가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하필이면 페어전이 그 대상의 하나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좋은 말씀도 주시고 했는데 1,200만 원씩이나 삭감되는 그런 상황…….

그러면 결과적으로 600만 원씩 삭감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페어전이 세 번째인데, 그러니까 작년이 두 번째죠. 두 번째 평가에서만 그렇게 되었고 첫 번째는 평가를 제대로 받았고요?

그전 단계는 평가라는 제도가 없었죠. 그런데 작년부터 평가를 하면서 이렇게 A, B, C, D로 평가를 내서 맨 뒤의 등급을 받게 되면 20%를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평가기준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건대 솔직한 얘기로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행정이라든가 그런 모든 제반절차를 잘 모르죠. 오로지 밥만 먹으면 그림 그리고 밥만 먹으면 그림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이런 것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한 번쯤은 경고라는 제도를 두어서, 처음 평가를 해서 이렇게 불이익을 주어 버리면 그분들이 설 자리가 없어져 버리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전반적으로 다 공감을 합니다. 다만 도내에 보조받는 단체가 하도 많다 보니까, 저희 국뿐만 아니라 전 실ㆍ국에 보조단체가 많습니다.

다른 실ㆍ국까지 얘기할 것 없고, 문화관광체육국 아닙니까? 문화가 첫 번째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선 문화예술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내가 아트페어 작가도 모르고, 구경은 작년에도 가고 재작년에도 가고 계속 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강원도 내의 작가들이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데 예산을 추경에 올려주어야지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특별히 고려해 보겠습니다.

안 되면 다른 데 예산 삭감해 가지고 본예산에 올려주시든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도 똑같은 말씀…….

추경에 가면 전시회하는 것하고, 부족하답니다. 그러니까 아예 다른 데에서 해 가지고 올려주세요.

알겠습니다.

배로 주면 더 좋고…….

체크해 놓고 있다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강원도 집행부의 2급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최고의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꼭 좀 부탁드리고요. 궁금해서 이것 하나 여쭈어 볼게요. 154쪽의 행구동 수변공원 음악회 개최, 이게 도비 정액 지원이거든요. 이게 의원 현안사업인가, 아니면 어떤…….

예, 그렇습니다.

내가 그것 한번 여쭈어 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179쪽요. 예산은 똑같습니다. 작년이나 금년이나 똑같이 3,000만 원인데, 여기에 보면 시청각장애인 초청 영화관람회 개최라고 했는데 사업위치를 보면 시청각장애인의 영화관람 가능지역으로 묶여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작년에 지적을 한 게 3,000만 원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왜냐하면 군 단위 지역은 시각장애인이나 농아장애인들이 영화관람을 할 수 없는 그런 영화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관람하기 힘들다고 그래서 예산을 조금 증액해서 문화혜택을 못 받는 그런 지역, 어차피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을 위한 시청각 영화관람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을 조금 올려 가지고 이 사람들도 충분히 시청각영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었으면 좋겠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은 예산이면 영화관람 불가지역은 전혀 못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군 단위 지역이 제일 문제예요. 사실상 군 단위 지역은 더 어려운 거예요. 시 단위인 춘천ㆍ원주ㆍ강릉 이 세 군데는 이런 게 있습니다. 영화관에서 자체적으로 소외계층 사람들이나 사회적 약자들을 무료초청해서 영화관람을 시켜 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군 단위 지역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예산을 좀 올려서라도 해 달라 부탁을 했는데, 다른 예산은 엄청나게 몇백%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너무, 이것 불심상관(不甚相關)이에요.

제가 이 건을 지금 ’13년도부터 검토해 보니까 매년 영화관람을 하는 시청각장애인이 1,000명씩 늘어났더라고요. ’13년도에 3,000명, ’14년도에 4,000명, 거의 5,000명에 육박하고 그런 상황인데 예산은 똑같이 동결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내용을 정확히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 적어도 2,000만 원 정도 더 넣어서 한 5,000만 원 정도면 현상은 다 치유가 되지 않겠느냐.

치유가 되고, 또 사실상 군 단위는 관람이 힘들면 문화센터나 이런 데에서 커튼 내려서 관람시켜 주는 것 있잖아요. 전문용어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자동차극장 비슷한…….

그러니까 그런 것이라도 이용해서 혜택을 주어야 된다는 거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춘천ㆍ원주ㆍ강릉 대도시보다 군 단위 지역이 더 열악한 환경을, 또 그분들뿐만 아니라 마을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같은 데 어르신들 같이 보시게 하면 더 좋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냥 이것으로 끝내고 나중에 보충질의시간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국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본 위원이 사업설명자료를 보고 문화관광체육국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지 놀랐습니다. 보다 보니까 29쪽, 30쪽, 31쪽 이런 것은 정말 대변인실이나 동계올림픽본부 그런 쪽에서 해야 될 것인데 순수 도비만이 아니라 공모사업, 그리고 관광공사 사업 이런 것 다 따 가지고 와서 동계올림픽 홍보를 하고 계시네요. 너무 장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이것 보고 문화관광체육국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너무 고생하셨다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좀 더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앞에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동계올림픽이 정확히 442일 남았습니다. 442일 남았는데 제대로, 지금 홍보예산으로 순수 몇백억을 갖다가 부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홍보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붐업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 관광마케팅과 해외마케팅팀 이것을 보면서 홍보도 안 되었는데 이렇게 공모사업을 따 가지고 와서 열심히 하는 것 보니까 정말 너무 감격스러웠고요, 이제 며칠 안 남은 우리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관광마케팅과, 글로벌투자통상국에도 있죠?

예, 있습니다.

그리고 대변인실, 이 업무가 다 중복이 되고 있어요. 중복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대변인실에서는 제대로 하지 않고 행사성이고 가서 돈 쓰고 오는 거예요. 국장님, 이해하시죠? 모르시겠어요?

대변인실 내용은 제가 깊이 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글로벌투자통상국에 있는 것도 거의 업무가 중복되다 보니까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문화관광체육국이 캐스팅보트(casting vote)가 되어서 동계올림픽을 제대로 홍보하는 것이 어떨까? 동남아에만 홍보할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보니까 충분히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대변인실이 지금 거의 500% 예산이 업그레이드되어서, 내일 대변인실 예산 심사할 텐데 그렇게 가서 행사하고 한복입고 뭐하고 한다고 강원도를 알리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가족 단위로 모시고 와서 강원도를 알리고 또 그분들이 가서 강원도를 알리고 평창을 알리고, 일석이조의 사업인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마 홍보의 방법, 기법의 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는 타깃이 있는 것이죠. 타깃이라는 것은 우리가 외국에 나가게 되면 여행사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여행과 관련된 기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한국에 오고자 하는 관광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삼박자를 잘 엮는 것이 저희가 할 일이고, 아마 대변인실에서 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 타깃이 있지 않은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하는 사업…….

불특정 다수인데도 불구하고 CNN이나 이런 언론에 우리가 잘 보지 않는 시간에 그냥 평창동계올림픽 홍보하고 홍보비주고, 이런 것은 정말 강원도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거든요. 국장님께서 도지사님하고 회의하시죠?

예.

그럴 때 좀 강력히 이런 것을, 동계올림픽 홍보와 관련해서 한 주관부서를 딱 정해 놓고-이제 400일밖에 안 남았으니까-제대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충효교육 활성화, 이게 도비 50%, 시비 50%인데 줄었어요.

그 또한 아까 말씀드린 평가를 해서 D급을 받는 바람에 그렇게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교육원 교육사업 운영인데…….

그렇습니다.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좀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예술진흥사업 출연금이 얼마나 되죠?

저번에 의결을 해 주신 게 13억…….

제가 2014년, 2015년, 2016년 분포도를 한번 받아보았습니다. 받아보았는데 지역도 편중되어 있고 단체별ㆍ분야별도 편중되어 있고, 너무 쏠림현상이 많은 것 같아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해 주셔서 분석을 해 봤더니 어떤 재단에서 어떤 단체를, 어떤 개인을 준다고 지정하는 게 아니라 정식 공고를 합니다. 12월에 공고를 해서, 방(榜)을 붙여서 접수를 받죠. 그러면 4차에 걸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기본이 되는 서류심사는 행정 내부에서 하고 밖에 있는 심사위원들이 인터뷰를 다 하고, 그래서 200만 원부터 700만 원 사이에 지원이 되는 것인데 춘천, 원주, 강릉 대도시에 있는 분들이 워낙 많습니다. 그리고 쏠려 있는 특정 분야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지적하신 대로…….

국장님 말씀도 이해하겠는데 조금 더 많은 도민들에게 이런 출연금 지원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몰라서 못 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런 것을 알려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를 특별히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187쪽 보면 강원도 우리말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이 제정되어서 2013년도 11월에 구성이 되었는데 위원회 실적이 없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올해도 아마 연말에, 제가 7월에 왔는데 연말에 표준어, 그다음에 은어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부터라도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국어 사용실태나 환경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위원회도 개최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먼저 도정질문을 하면서 우리 강원도 본청 안에 위원회가 너무 많다,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위원회를 운영한다고 해서 그냥 운영이 되는 게 아니라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도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4쪽, 195쪽요. G-1 올림픽 페스티벌 문화예술 공연, 그리고 G-100 기념 문화페스티벌, 이게 도비 100%로 하는데 동계올림픽 붐 조성입니다. 연례사업도 아니고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겠지만 이 사업이 어떠한 식으로 차별화가 있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G-1 하면, 내년 2월 9일이 딱 365일 남는 날이거든요. 그때 국립예술단을 포함해서 공연단들이 몽땅 다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와서 하룻밤 자야 되고 연주하고, 그런 예술단이 오게 되면 한 번 하는 데 3,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상금이 일단, 2월 9일부터 2월 18일까지 11일 동안 공연을 계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강릉하고 횡계에 있는 모든 공연장은 매일매일 공연이 있는 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G-100일, 이것은 11월 1일이 됩니다. 아마 조직위나 저희나 정부가 마지막으로 홍보할 수 있는 100일, 이후에 99일 이런 것은 없고 바로 올림픽 개최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지막 홍보를 하려고 기념 문화페스티벌을 만든 것이죠. 이 부분에 지금 마지막 국비 확보 노력이 들어가 있거든요. 12월 2일 통과가 되는데 아마 그게 통과되면…….

어느 정도 받아오시려고요?

지금 저희가 100억을 요청했는데, 현재 국비 딴 것은 25억으로 금년에 직접 쓸 수 있는 돈을 확보해서 예산에 담았고요, 추가로 100억이 더 온다면 상당수 도비 지원 예산을 반으로 줄여도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요. G-2 행사를 보면서 참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그것처럼 실망하지 않게 G-1 행사는 좀 잘 살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마 질적인 수준이 G-2하고는 비교가 안 될, 퀄리티가 우리나라 최고로…….

그 말씀 책임지실 수 있으시죠?

예,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8쪽에 보면 문화콘텐츠산업 기반 조성 해서 강원영상산업 지원이 있는데 문화재단 사업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하고자 하는 게 많긴 많은데 제대로 영상위원회를 운영하실 수가 있을까요? 본 위원이 먼저 이 영상위원회에 대해서 관(官)에서 하는 것에 대해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도 안 주고 계시죠?

아마 자료는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보면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타도에 보면 영상위원회를 관에서 하는 데가 있고 민간에서 하는 데가 있고 관하고 민간하고 업그레이드되어서 하는 데도 있고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장단점이랑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잘되고 있는 타 시도, 잘못되는 타 시도 이런 데를 해 달라고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아직 제가 못 받아보아서 그것 좀 해 주시고요.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순수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죠?

강원문화재단에 가는 돈이 도비 포함해서 40억 넘게 갈 것 같은데요.

그렇죠?

출연금이 13억이고 또 국비하고 합해 가는 사업비가 상당수 있습니다.

도에서 운영비도 나가고?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가끔씩 강원문화재단 가서 한번 살펴보시나요?

제가 오자마자 가서 업무보고 받고, 옛날에는 제 자리가 문화재단 사무총장을 겸직했었는데 5년만에 돌아왔더니 총장 자리는 없어졌더라고요. 그런데 업무는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사무처에 내려가서 직원들 격려하고 보고받고 같이 토의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도 재단의 팀장급 이상 불러서 제 방에서 토론한 적도 있고요. 바로 그곳이 우리 문화예술과의 일을 대행하는 조직이라…….

대행하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강원문화재단은 본인들이 그냥 하나의 계열사같이 느끼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문화ㆍ예술이라는 큰 틀에, 우리가 직접 해야 될 문화ㆍ예술정책을 그들이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지고 조금 더 첨언해서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문화재단 행감을 할 때 몇몇 위원님들이 기분이 좀 상하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 그런 것을 국장님께서 잘 살펴주시고요. 그리고 문화재단 이사장은 비상근직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재단 사무처장이 모든 일을 다 총괄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도 비상근이었는데 제가 총장을 맡으면서 처장의 결재를 제가 했었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시스템은 그 중간 단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강원문화재단의 조직도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찬찬히 뜯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말씀을 드리고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사업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2쪽에서부터 199쪽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원문화 명품발굴 및 브랜드화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되어 진행되는 사업예산을 제가 모두 플러스시켜 보니 17억 5,400만 원으로 대부분 도비 지원이죠?

예.

또한 비슷한 내용으로 국고에서 지원되는 문화ㆍ예술 관련 지원 프로그램 예산이-203쪽에서 207쪽을 플러스시켜 보니-약 50억 정도…….

예, 그렇습니다.

국비와 도비를 합쳐 보니 총 67억 5,400만 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료에 보고한 이 행사가 과연 올림픽과 관련해서 필요한 예산인지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왜냐? 1회용ㆍ전시성ㆍ선심성ㆍ생색내기용 행사다 이렇게 지적을 해 보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유정선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자료 194쪽 G-1 올림픽 페스티벌 문화예술 공연과 자료 195쪽 G-100 기념 문화페스티벌 행사 예산이 총 12억이죠, 100% 도비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사내용을 보면 G-1년 기념공연 예산이 7억이에요. 그 가운데 국립예술단 등 전문예술단체 공연 11개 팀 초청에만 3억 3,000만 원을 투자해야 됩니다. 또한 16개 시도 프로그램을 공연을 위해서 3억 2,000만 원을 투자합니다. 전체 예산의 93% 이상이 외지이고, 우리 강원도에서 문화올림픽을 주창하는 이 시점에 강원도를 대표할 수 있는 문화예술 관련된 프로그램은 전혀 없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까? 몇 개나 됩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시ㆍ군마다 한 편의 프로그램을 한 2년 전부터 키워 와서 올해 2월 한 번 공연을 한 것이 있고요.

제가 테스트이벤트 때 18개 시ㆍ군이 대표로 해서 행사를 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들어본 적도 있어요. 제가 지역에 가면 늘 그런 자랑도 했는데 말 그대로 보면 강원도 대표가 없어요, 없어. 지금 이 내용에 보면, 여기에 보면 없다고요. 인정하시죠?

그게 나누어져 있어서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자료 내용에는 없어요.

위원님, 그런데 중요한 게 한 가지 있는데 이게 올림픽을 하는 겁니다. 올림픽이라 하면…….

알고 있어요. 제가 분간을 못 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국가 차원에서 해 주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들 스스로 못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국비를 따서 한국의…….

제가 쭉 나열하면서 설명을 드릴 테니 들어보세요. G-100일 기념행사 예산이 5억이죠?

G-100일은 11월 1일에 하는 겁니다.

K-POP에 3억이 투입돼요. 그러니까 아이돌가수 초청에 예산이 거의 다 투입된다는 얘기예요. 맞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다른, 뒤에 ‘등’ 자가 붙어 있는데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해외관광객이 또 와야 되니까요.

아이돌가수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게 바람직한가. 아까 말씀대로 강원도 18개 시ㆍ군의 문화 관련 행사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전부 다 없어요. 아이돌 이런 데에 3억 이상을 투자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은 누구 아이디어인지, 강원도 행사인데 지사님 아이디어인지 의문이 가고요. 그리고 도비 100% 지원하는 명품발굴 및 브랜드화 사업에 강원도 팀은 뒷전이고 초청팀들의 잔치라면 올림픽조직위나 문체부에서 주관해야지, 주관 도인 도의 팀은 없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순수 도비로 하지 말고 문체부나 조직위의 예산을 가지고 와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유정선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것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데요, 그때도 답변을 드렸지만 저희가 문화올림픽 예산으로 국비를 100억을 더 요청해서, 제가 만나보니까 여당이든 야당이든 아주 긍정적인 반응이, 거의 확실시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지적하신 모든 예산들이 다 국비로 지원받게 되는 겁니다. 국가에서 못 하면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주최하는 베뉴도시와 문체부하고 조직위가 합동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합동으로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라는 얘기예요. 도비만으로 그거하지 말고, 올림픽을 강원도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강원도가 주체하고 문체부하고 조직위하고 합쳐서 예산도 투자해 가지고 시너지효과를 올리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G-1년 기념행사에 7억, G-100일 기념행사에 5억 이랬는데 진행하는 곳이 도내 관련된 업체가 없어요.

도내 관련된 업체라면 무슨…….

진행을 하는 이벤트사가, 모든 게 그래요. 도내에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격조건이 안 되면 우리 도 업체와 컨소시엄으로 해서 들어가야 되고…….

지적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청장, 진행요원, 식사 대용 도시락, 생수까지 전부 외지업체만 쓴다는 얘기예요. 큰 행사에 우리 도 업체가 선정된 적도 없었고, 우리 강릉에서 많은 행사를 해 보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남는 것은 무엇이냐, 쓰레기만 남는 거예요. 강원도에 관련된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그게 바로 이퀄(equal) 지역경제 활성화잖아요. 올림픽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 강원도가 더욱더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 수천억을 투자해서 세계올림픽을 개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역업체가 꼭 참여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처음부터 계약조건에 지역업체하고 컨소시엄을 할 수 있도록 조항을 넣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저는 오늘 사실 이 G-1년하고 G-100일 행사 예산을 좀 삭감하고 싶어요. 삭감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께 강력히 건의하고 싶은데, 이 내용을 보아서는 예산을 삭감하고 싶어요. 왜? 투자에 대한 효과가 전혀 없다.

이것을 살려놓아야 국비를 받을 명분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문체부하고 조직위하고 같이 합작품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합작품으로 해야지 외지사람들이 와서, 문화올림픽을 주장하는 강원도의 대표성을 가진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합작은 따로 있습니다. 합작은 따로 있고요, 이 2개를 살려 놓으셔야 저희가 국비를 추가 확보하는 데에 아주 유리하게 됩니다.

혹시나 물어볼게요. 국장님께서는 문체부가 제작한 동계올림픽 홍보영상 ‘아라리요’를 한번 봤습니까?

봤습니다.

본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2억 7,000만 원을 들여서, 이게 무슨 홍보죠?

저도 그것을 보고 기가 막혀서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보았다니까 내가 안 보여드릴게요. 이게 무슨 홍보내용이기에 2억 7,000만 원을 들여서, 다행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했죠?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도비는 안 들어갔죠?

전혀 안 들어갔습니다.

도비가 들어갔으면 난리나요. 네티즌에게 최고 베스트 1위예요.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게 올림픽 홍보가 아니라, 직원분들 중 못 보신 분들 한번 봐 보세요. 어떻게 된 게 대한민국이 이런 데에 2억 7,000만 원을 들여서 본질을 망각하고, 이게 있을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따지면 이것이 이퀄(euqal) 2018동계올림픽을 주관하는 강원도의 창피야. 이래놓고 올림픽 붐 해서 몇천억을 갖다 부으면서 홍보한다고 홍보가 되겠습니까, 이미지만 상실되지.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예산을 삭감하고 싶다 이 얘기예요. 국장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훌륭하신 국장님이라 아이디어가 좋으니까,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이 모든 것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번에 세운 것도 국비를 따려면 이렇게 조금 해 놓아야 추가로 따는 것도 쉬워지거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도비 100% 되어 있는 부분은 국비를 따오면 50%로 줄어듭니다.

제가 비오는 날에도 불구하고 무슨 행사에 가 보았어요. 가 봤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강릉종합경기장에서 했는데 사람도 없고, 본 위원이 보았을 때 그렇게 들어오는 것은 예산낭비다 이런 얘기예요. 철저한 예산낭비예요. 예산을 투입하면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지 검증하고 효율성을 한번 돌이켜 봐야 되는 거예요. 예산만 투입하고 그것으로 끝내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게.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202쪽의 대관령국제음악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관령국제음악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는데 조금 더 발전해서 나름대로 인식도 되었고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자해 왔는데 이 행사의 시기가, 몇 월에 하죠?

보통 7월 말에서 8월 초까지 하죠.

본 위원이 제안을 한번 할게요. 2018동계올림픽 개막 전 베뉴도시와 함께 공동행사로 연결해서 2017년하고 2018년 개최시기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올림픽 붐업을 위해서 2017년도에는 11월하고 12월 사이, 2018년도에는 특별행사 성격의 신년음악회 식으로 해서 1월 중심으로,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좋으신 생각이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겨울음악제라고 올림픽을 위해서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2월에 하는 음악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재즈하고 클래식을 했는데 그것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인 음악가들이 오잖아요?

오죠.

말 그대로 올림픽에는 전 세계적으로 오기 때문에 2017년 12월, 이런 게 진정한 테스트이벤트다, 그래야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문체부나 이런 데하고 우리 강원도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그야말로 2017년 12월이면 설경일 테고 그게 말 그대로 테스트이벤트가 될 텐데 전 세계적인 행사니까 홍보에 많은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또한 2018년도는 신년음악회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니까 강원도비만 그거하지 말고 문체부하고 협의해서 예산도 좀 얻고, 지금 강원도 실ㆍ국별로 올림픽 관련된 예산이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항을 가지고 문체부하고, 임박하잖아요. 2017년 12월, 2018년 1월, 아주 적당한 시기잖아요. 문체부에 예산 좀 달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도비 합쳐 가지고 그야말로 글로벌, 전 세계적인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최고의 그런 것을 한 번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지 몰라도 문체부하고 정명화 총감독하고 논의를 신중히 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다 된 관계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석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세입예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할까 합니다. 총 세입예산을 보면 다 약간씩 늘었죠?

예.

여기에 보면 보조금 중에서 국고보조금은 한 7억 2,900만 원 정도 늘었는데, 그런데 지역발전특별회계는 왜 2억 3,200만 원이 줄었나요?

몇 가지의 요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업이 완료된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춘천시립도서관 같은 경우는 금년에 49억이 내려왔는데 내년에는 마무리사업비 9억밖에 안 내려오는 바람에 지금 40억이 덜 들어갔고요. 두 번째는 그런 것이 있는 반면에 사전 준비절차가 조금 부족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돈을 못 받은 것도 있습니다. 예컨대 삼척복합스포츠단지 같은 경우는 땅만 제대로 확보해 놨다면, 땅이라는 것은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우리가 완전히 확보하는 것인데 확보했다면 한 40억이 내려올 것을 20억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발전특별회계에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 중에 반납하는 것이 많아 가지고 거기에 따른 불이익을 받은 것은 아닌가요?

반납하고 불이익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별개예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도도 그렇고, 도에서 어떤 지원 사업을 내렸는데 시ㆍ군에서 못 한다고 하면 기분이 조금 안 좋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부서가 다르고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다른 세입은 조금씩 늘어났는데 이것만 줄어서 조금 의구심이 있었고요. 세입은 이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강원전통음식 관광상품화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몇 쪽이죠?

세입ㆍ세출예산안은 403쪽이고 사업설명자료는 47쪽에 나와 있습니다.

47쪽요?

예, 설명서 47쪽에 나와 있는데 예산이 많습니다. 강원전통음식 관광상품화를 한다는데 사실 각 시ㆍ군을 보면 전통음식이라고 해서 개발을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시장성이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렇습니다.

우선 값이 비싸다든지 아니면, 재료가 다양해서 처음에 먹는 분이나 보는 사람들은 좋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 놓으면 사 먹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가격이 비싸다든지 또 노동이 많이 든다든지, 전통음식 시연회나 먹는 자리에 가 보면 전부 그렇습니다. 개발은 숱하게 하는데 시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개발하는 것도 있고 또 시설을 해 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많이 있는데 사실 전통음식을 잘 개발해 가지고 시장성이 있고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음식으로, 또 값도 어느 정도 맞아야지 잔뜩 비싸게 해 놓으면 누가 사 먹어요. 이 사업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정말 효율적으로 잘 개발을 해서, 또 환경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잘 해 가지고 정말 좋은 음식이 개발돼서 우리 강원도 아니면, 여기에 나온 곳이 강릉, 평창, 정선인데 그 지역의 전통음식이 정말 개발이 돼서 누군가가 그것을 먹고 싶어서 거기에 가는 그런 음식이 개발되기를 한번 소망해 보는 거예요. 모양만 좋고 값만 비싸고 이래 가지고는 절대 시장성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예, 유념하겠습니다.

몇 쪽인지 잘 못 찾아서 그러는데 여기에 보면 몇 군데에 인조잔디구장을 만드는 것이 있어요. 학교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그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학교와 여러 군데에 인조잔디구장을 만드는데 또 몇 년 안 돼서 어떤 유해물질이 나와서 이것은 안 된다, 이런 소지가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마 이것이 문체부에서 그런 문제점을 파악해서 조사를 하고 그 뒤에 나온 처방이라 이제는 친환경 소재가 아니면 거의 발을 못 붙이게 조치를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3억 5,000만 원씩 줘 가지고 학교 운동장을 인조잔디구장으로 만드는 이유가 전반적으로 친환경 소재로 해서 오염물질이 안 나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만들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는 것은 아마 거의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하여튼 재료를 정말 잘 써야지, 과학이 자꾸 발달되면 현재는 괜찮은데 한 2년~3년 지나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또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되잖아요?

예.

여러 군데에 인조잔디구장을 만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정말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전체적으로 보면 지특보조금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다 같은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걱정도 되고요. 특히 교육청에서는 지금 이것을 안 하려고 해요.

여기에 학교 운동장이 상당수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은 교육청에서 신청을 한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신청을 한 거예요?

예, 신청을 한 것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안 한다고 했는데, 교육청에서 예산을 안 준다고.

국비가 3억 5,000만 원이 내려오게 되면, 인조구장은 학교인 경우에는 반드시 시ㆍ군비나 교육청에서 돈을 대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신청을 안 하면…….

대응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역에서도 자꾸 요구를 해서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인조잔디구장을 가 보면 어떤 데는 뭘 쳐놓고 못 들어가게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재료를 쓸 때는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월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탄광문화촌이 있죠?

예.

여기 세입을 보니까 7,000만 원을 잡아 놨네요. 그 이상으로 한 1억쯤 들어왔으면 좋겠고, 많은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도로사업을 하기 위해서 쓰는 부지가 있죠?

예.

자료에 보니까 연 700만 원의 임대료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쪽 옆에 또 공터가 있어요. 앞으로 그곳에 대한 활용계획은 뭐가 있나요? 제가 서면질문도 요구해 놨습니다. 제가 아직 답변은 못 받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탄광문화촌에 오는 입장객 5만 명 가지고는 도저히 흥행이 안 되니까 거기에 테마파크 비슷하게 뭔가 체험을 하고 즐길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면 좋겠는데 딱히 아직까지는 확고한 사업계획이라든지 프로젝트가 준비된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폐광지역 4개 시ㆍ군에 수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건물들이 다 운영난을 겪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민간 차원의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영업이 되고 흥행이 될 수 있는 테마파크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거기에다가 어떤 시설을 한다면 도에서 땅을 판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부지 매각을…….

부지 매각을 할 수가 있어요?

도유지 같은 경우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면 매각이 가능하죠.

본 위원이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지역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것은 아직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그전에 교육청에서 학교박물관을 지으려고 했었어요.

박물관을?

예, 학교박물관이 아니라 교육박물관이죠. 그것을 하려다가 여러 가지 조건이 잘 안 맞아 가지고 그냥 무기한 연기된 상태인데, 예산도 한 60억~70억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하다가 안 했는데, 지금 지역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탄광문화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같이 볼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지 그것 하나만 멀찌감치 떨어져 있으니까, 그것을 보는 시간도 1시간 이내면 다 끝나요. 그러면 지역에 아무것도 득이 되는 것이 없죠. 그래서 만약에 교육청에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매입한다면 도에서 매각하는 데 어떤 걸림돌이나 이런 것은 없죠?

지금 제가 봤을 때 특별하게 묶여있는 것은 없는 것 같은데, 그 사항은 재산관리부서하고 제가 한번 차분히 상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 상태는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땅을 아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바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한번 협의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지역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만약에 도교육청에서도 검토가 되고 또 영월군에서 협조가 된다면 도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에서 안 해서 그 사업을 못 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아직 그것을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진척되는 과정을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항상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해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그 지역의 사람들이 활성화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의 의견도 존중해 주시고 항상 경청해 주시면서 여러 가지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만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석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이 문제가 우리 국하고 직접 연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오늘이 G-442일,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1년을 앞두고 붐업 문화행사를 하는데 강릉시에 전체적인 판을 깔도록 되어 있어요.

강릉하고 횡계 일원.

정선이 여기서 제외된 이유가 있나요?

기본적으로 베뉴도시가 중봉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그 대신에 정선에서 고드름축제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국ㆍ도비가 내려가서 올림픽 명분으로 축제를 하게 되어 있죠.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이것하고 똑같은 일이 생겼어요. 전년도에도 역시 강릉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또 VIP들을 강릉에 초청하다 보니까 강릉 어딘가에는 메인무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중하다 보니까 평창, 정선이 소외됐어요. 그중에서도 특히 정선의 역할은 거의 전무한 상태가 됐는데 이 부분은, 이것을 각론으로 잡지 마시고요, 나중에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실 때 정선에 어떻게 판을 깔 것인가 하는 것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8올림픽 때 경험했던 것인데,-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올림픽경기를 볼 수는 없지만 올림픽경기 전에 전 국민들을 모셔서 1년 동안 계속 경기장 체험을 했던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특별히, 일반 올림픽하고 패럴림픽에 대비해서 특히 장애인들, 경기를 할 당시에 그분들을 다 모셔서 경기장에서 관람하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꼭 눈이 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빙상은 어렵겠지만 설상은 리프트를 체험하게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체험할 수 있으니까, 붐 조성을 위해서도 필요할 것 같고요. 사전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도에서 운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너무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여자 월드컵이 시작되잖아요?

예.

월드컵을 할 때, 여기에 응원무대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 있는 관중들하고 응원하시는 분들하고 막 엉겨 가지고 분위기가 엉망이 되더라고요, 안 그래도 눈은 녹고 막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 경기장에서, 빙상에서는 문제가 안 돼요. 빙상은 그 무대를 다 만들어 주었더라고요. 그래서 설상경기장에 응원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 주는 것을 한번 저쪽하고, 우리 부서의 전담 일은 아닙니다만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셨으면, 이것도 역시 올림픽 붐업의 한 대목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동계본부에서 조직위하고 둘이서 역할분담을 해 가지고 응원의 주력은 조직위에서 하고 사람들이 참여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그래서 내일 모레부터 토요일ㆍ일요일에 알펜시아에서 테스트이벤트가 열리는데 그때 아마 이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필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자료 13쪽, 인터넷 관광정보서비스를 강원도가 운영하나요?

관광홈페이지를 저희가 운영을 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직접 하시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보면 관광안내서비스 체계 지원 해서 관광안내소를 운영하게 되는데 춘천은 100% 도비인데 강릉은 왜 50 대 50으로 시비 매칭을 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춘천의 관광안내센터는 우리 도 관광협회하고 같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관광협회는 우리 도에서 100% 출자한 산하단체이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100%를 다 주는 것이고요, 강릉은 도 안내소이긴 하지만 시에 있으므로-경포 쪽으로 가다가 보면 경포대 등대 앞에 있습니다.-시하고 우리하고 반반 부담해서 운영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입장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자료 17쪽에 보면 동아시아 관광포럼 내실화가 있습니다. 우리 도가 간사 도로 되어 있나요?

예, 사무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사무총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 사무실이 우리 국 안에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내년도에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에서…….

금년에 했습니다.

아, 했습니까?

예. 내년도에는 일본 돗토리현에서 합니다.

족자카르타 보로부두르에서 했습니까?

사원이 있는 데가 족자카르타인데 거기에서 했습니다.

거기에서 했습니까?

예, 이번에 가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본 것이 9명의 도지사ㆍ성장을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글로벌 서포터즈로 다 위촉을 했습니다. 위촉을 해서 공연단 10개가 다 우리한테 오게 되어 있습니다.

보로부두르 유적이 좀 복원이 되었나요?

거의 90% 정도는 복원이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도 처음 가 봤는데 아주 대단하더라고요.

국력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23쪽에 보면 사후면세점, 이것을 임대한다는 얘기인가요, 위탁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사후면세점이 우리 도내에도 57개가 있습니다. 춘천에 26개가 명동 부근에 특화되어 있고요, 강릉도 중앙시장을 끼고 특화가 되어 있는데 거기 대부분을 다 면세점으로 만들어 가지고 외국인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게 그런 거리를 조성하는 행사를 우리가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왔을 때, 같이 몰려 있으니까 집적의 효과죠. 다 몰려 있으니까 돈도 쓰고 가고…….

우리 도는 분위기만 만들어 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개발하는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27쪽에 보면 한국방문의 해 공동사업이 있습니다. 한국방문위원회는 관광공사 산하기관인가요?

문화부 산하기관…….

문화부 산하기관인가요?

예.

지금 해외 홍보 부분을 쭉 살펴보면 어느 항목은 우리 부담이 50%이고 어느 항목은 70%로 되어 있어요. 같이 협업하는 것인데 이것은 왜 그런가요?

아마 거의 다 50%일 것입니다.

50%가 아닌 것이 있어요.

해외마케팅 포럼 이런 것 빼고는 대부분 5 대 5 이렇게…….

그러면 실행은 우리 도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하는 것인가요?

도가 하는 것이 있고요. 예컨대 실행을 한국관광공사에서 한다고 하면 한국관광공사에서는 비행기 티켓 100장, 호텔방 몇 개 이런 식으로 현물출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 같은 경우는 행사비가 일부 들어가고요. 그래서 둘이 합작하는 것입니다. ○ 김기철 위원: 아, 그러면 행사는 거의 그쪽에서 주관을 하나요, 우리 도가 주관을 하나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어요. 39쪽 해외관광객 유치 강화, 이런 것은 3 대 7로 되어 있네요?

예.

그다음에 상설공연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전통공연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상설화하겠다는 얘기죠?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44페이지.

이것은 예컨대 관노가면극이나 강릉 농악, 정선아리랑, 이런 것을, 매주 토요일에 정선 장날에 가면 정선아리랑을 볼 수 있다 그것입니다. 거기에 돈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65쪽에 동강 녹색모험의 숲 사업이 있는데 이쪽에 동강생태박물관이 있어요. 운영실태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생태박물관은 제가 가 보지 못했습니다. 이번 예산심의가 끝나고 제가 따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조성하고 있는 중인데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성을 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니까 조성을 하고 난 이후에 운영에 관해서, 일단 조성을 하면 사업이 완료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운영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잖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과 똑같은 경우가 81쪽에 또 나옵니다. 시에서도 도에서도 계륵 같은 것인데요. 제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합리적인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 하는 상황이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2017년에 예산을 세운 것이죠?

지금 숯가마 30개가 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다가 치유센터까지 생긴다는 것을 보고, 제가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와서 이 모습을 보고, 폐광지역에 돈을 무척 투입했는데 지금 숯가마 30개가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 업체도 도망가서 안 돌아가는 상황이고, 그래서 마을주민들이 한번 해 보자고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숯마을이라는 명칭을 써 가지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치유센터가 건립된다고 하더라도 여건이 딱히 더 좋아진다고는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옛날처럼 숯이 귀해서 우리가 구워야 된다면 문제가 다른데 해외에서 값싼 숯이 막 들어오다 보니까 경쟁력 차원에서 아주 잘못된 아이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의 숯과 관련된 업체라든지 힐링 치유하는 그런 업체라든지 그런 데하고 제휴하지 않으면 자생력을 얻기에 상당히 힘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을 다시 가 보고 왔는데요, 이것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계속 이것으로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다시 처음부터, 아닌 것은 과감하게, 그런데 아직 시효 만료일이 안 지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 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단 말이죠. 이것이 지금 4년밖에 안 됐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런 데다가 숙박시설을 집어넣고 또 집어넣고 이렇게 계속 투자만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타만 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한번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하드웨어는 자꾸 완공되어 가는데 이것을 정작 주민 소득으로 만드는 일에 대해서는 고민한 흔적이 전혀 없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요. 30기 중에서 4기를 돌리겠다고 하는 것도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그나마 4기라도 돌려서 폼이라도, 했던 흔적이라도 남겼으면 좋겠는데 4기에 대해서도 없고요.

그러다 보면 또 나중에 노후화돼서 다시 업그레이드시켜야 되고, 계속 악순환이 반복될 우려가 많습니다.

한 꼭지 더 할까요?

하시죠.

103쪽 강원학 문제입니다. 강원학 꼭지를 이렇게 쭉 늘어놓았잖아요. 그런데 강원학센터가 있었다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이 센터가 왜 없어졌죠?

아마 강원발전연구원에 센터를 만들어서 한때 열심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직위에 갔다가 4년 만에 오니까 그 센터가 없어졌더라고요. 제가 볼 때 여기에 늘어놓은 것은 예산편제상 그렇게 한 것이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강원학체계 연구 해 가지고 한용운 연구, 류인석 연구 해서 이렇게 한 장씩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내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한 장에다가 다 한꺼번에 몰아 가지고 예산편제를 해 놓으면 장수도 줄어들고 일목요연하게 비교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강원학이라고 하면 인문이 기본으로 되어야 되지만 전체를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적어도 강원인의 맥을 짚어낼 수 있는 그런 중심체계가 있어야 될 텐데 지금 센터가 없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센터를 부활시키는 그런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의 과다가 문제가 아니고 적어도 강원도의 정체성, 강원인의 맥, 강원인의 혼, 이런 것을 엮어낼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학문으로서 체계를 세울 필요가 있겠다, 또 환경을 들여다보는 그런 중심역할을 할 수 있는 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은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다시 센터를 부활시켜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도 조례지만 제가 볼 때는 일단 강원발전연구원 측하고, 아마 그쪽도 최근 논조가 강원학 연구에 대해서 부활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발전연구원장님하고 제가 한번 이 문제를 논의해서 조기에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자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이것을 질의했는지의 여부를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사업설명자료 50쪽의 공항활성화 관련돼서 8억 8,000만 원이 감액 계상됐어요.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저희가 2회 추경에 38억을 삭감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양양공항 활주로가 재포장이 되면서 공항이 거의 한 5개월을 공사체제로 들어가다 보니까 관광객이 줄었고요, 두 번째는 중국 사람들이 오는 것이 저가여행 단속지침에 따라서 한 20%가 줄었습니다. 줄어 가지고 거기에 영향을 받았고요. 일단은 금년도에 집행된 수준에서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여건을 보고 호전이 되면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다시 편성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감사 때 지적을 했던 것은 우리 국장님이나 직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양양공항을 폐쇄하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 의도는 양양공항이 도내 유일한 국제공항인데 과연 도민들에게 재정투입 대비 그만큼의 혜택이 돌아가느냐,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한 것이니까, 저는 또 양양공항이라든지 원주공항에 대한 도의 재정 투입이 약화되어서도 안 되겠다는 거예요. 효과를 극대화시키면 되잖아요.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방안을 충분히 찾아 주십사 하는 당부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드론산업 활성화 추진 관련돼서,-같은 쪽입니다.-용역을 실시하는 거예요? 5,000만 원이 용역비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 조례를 제가 제정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은 사업인데 방향을 어떻게 정하고 계신가요?

위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셔 가지고 드론산업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그 조례에 따르면 5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거기에 대한 일환으로 우리 도 차원에서도 드론산업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 골자는 드론이 산업이 되어야 되니까 산업인력을 양성하는 방안하고 창업문제, 아마 그런 내용이 주 골자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드론에 대한 전국의 상황은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관심 있게 보다 보니까, 혹여나 우려가 돼서 그래요. 어떤 직위를 갖고 있는 분이 자치단체마다 사방 다니면서 사업을 확보하려는 노력들이-강원도뿐 아니라 다른 시도에도-좀 있다는 얘기를 제가 강원도에서 들은 것이 아니고 타 시도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강원도는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는 그런 의견을 서로 나누다 보니까 혹여나, 우리 강원도는 용역을 발주한 상태인데, 지금 사업을 시행하는 단계는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런 단계라면 이 용역도 정말 내실 있는 용역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을 많이 질타했지만 용역이 정말 중요해요. 발주자 수요에 맞출 것이 아니라 정말 객관적인 그런 용역이 나와야 되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용역을 하면 바로 써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써먹지 못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죠.

국장님이 그것을 잘 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미시령터널이 있잖아요. 대표적이잖아요?

예, 아주 대표적인 사례죠.

입맛에 맞게 용역결과를 내보내고, 지금 그게 뭡니까? 그런 것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명심하겠습니다.

물론 드론은 지금 초기단계라서 도에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수는 없겠지만 확실한 근거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주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금액은 적은데, 사업설명자료 146쪽을 한번 봐 주시겠어요? 문화ㆍ예술 창작활동 지원 해 가지고 CC 블루스 페스티벌인데 개념을 설명해 주시죠.

앞의 CC는 아마 주체가 청선문화예술원이니까…….

이 CC가 무슨 약자예요?

아마 청선의 그것 같습니다, 청선의 이니셜 CC. 이것을 주관하는 업체가 청선문화예술원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을 딴 것 같고요, 블루스라는 음악은 위원님께서도 아시죠? 밝은 것보다는 좀 고달프고 어렵고 힘든 그런 흑인들의 음악, 그것이 블루스 음악입니다. 그래서 옛날을 회고하면서 페스티벌을 하는 것이죠.

저급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흑인들의 블루스입니까, 아니면 일명 카바레 블루스입니까?

카바레 블루스는 아니고요.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 봤더니 훈남스라든가 한상원 밴드, 그런 분들이 CC 블루스 페스티벌의 주역으로 옵니다. 노래를 들어보면 노래가 다 아주 괜찮습니다. 인디밴드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이것을 도비 정액 지원으로 해요. 한 번 공연을 하는데 1,500만 원 정도 든다는 얘기죠?

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의원님 사업입니다.

예?

이것이 의원님 사업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넣었어요? 금액이 조그마한 것이 하나 더 있던데, 154쪽을 보면 500만 원짜리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같은 형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원들 사업 이것 잘 해야 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손이 작아서 예산을 못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산과에서 원칙을 정할 때 일회성 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적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의원들이 이것을 몰라서 못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것을 여기에 넣어요. 아무리 부당한 압력이 가해지더라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것은 예산부서하고 다른 방법으로 예산을 만들어야지 이것을 버젓이 말이야…….

그런데 실링 범위 내에서 어떤 분들은 하드웨어적인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문화ㆍ예술처럼 디테일한 부분만 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이렇게 보세요. 예를 들어서 무슨 대회를 하나 유치한다 이거예요. 그것이 일회성으로 일몰이 될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특히나 저희 같은 선출직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압력에 시달립니까? “어디에 가 보니까 예산서에 있던데 당신은 능력이 없느냐, 왜 못하느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대신 또 다른 사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뭔 다른 사업을 해요?

그러니까 같은 실링 내에서 어떤 분들은 소프트웨어만 하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다리를 놓는 분이 계시고 이러니까 저희가 변별력을 갖고 보기가, 그래서 설명자료에 보시면 단년도 사업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전에 기행위나 다른 상임위에 있을 때는 이런 것을 조정했어요. 향후에도 집행부에서 이렇게 예산서에 넣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보통 포괄사업비 같은 경우는 5 대 5 매칭인데 이것은 왜 매칭을 안 합니까?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예산을 막 집어넣어요?

저도 이 사업이 있는지 예산서가 나온 뒤에 알았습니다.

예산서에 이런 것이 몇 개 있어요.

예, 있습니다.

이것은 재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예산을 집행하고 수립하는 부서에서 정확한 원칙과 기준이 없이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아무리 의원이나 누가…….

행구동 수변공원 음악회 같은 경우 여기에는 정액이라고 써 놨지만 매칭을 도비 500만 원, 시비 500만 원, 자부담 200만 원 이렇게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사업설명자료에는, 사업설명자료는 예산서하고 다르게 상세하게 볼 수 있게 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왜 여기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기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회를 통해서 논의를 더 해 보겠지만,-예산서에 이것 말고 몇 개가 더 있어요.-향후에라도 이런 행사성 지원예산 같은 경우는 확실한 원칙과 기준을 정하시라는 얘기죠. 마치겠습니다.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설명자료는 2017년도 당초예산을 심사받을 때 위원님들한테 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려고 만든 자료잖아요?

예.

지금 존경하는 구자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과는 총 사업비도 있고 2017년 사업비도 있고, 또 도비와 시ㆍ군비 매칭비율을 50 대 50, 30 대 70으로 해 놓았지만 사업 산출기초에 보면 도비만 가지고 계산해 놓고 이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하신 의원 건의 사업은 분명히 50 대 50으로 시ㆍ군비와 매칭하게 되어 있거든요.

표시가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표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혼선이 오는 것 같아요.

그것은 잘못했습니다.

다음에 사업설명자료를 만드실 때는 전체 금액을 가지고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면 이해가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차 질의는 다 하신 것 같은데요. 잠깐 쉬었다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8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50페이지의 양양ㆍ원주공항 활성화 관련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39억 8,100만 원이 손실보전금이잖아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 손실보전금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손실보전금도 있고 인센티브도 있고…….

저는 양양공항 활성화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자열 위원께서도 거기에 대한 문제점, 또 개선해야 할 사항을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투자에 대해서 반대급부적인 논리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양양공항 개항 이후 지금까지 손실보전금이 얼마나 되죠?

지금 운항장려금하고 손실보전금 합해서 한 131억 정도 나갔을 겁니다.

적자규모요.

양양공항 적자는 아마도 100억에서 60억~70억 정도 수준까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2년 개항 이후 2015년까지 1,091억이 적자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매년 그렇게 누적이 되었으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1,091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죠?

예.

그러면 개항 이후 2004년부터 2015년까지 운항장려금과 손실보전금을 몇 차례 주었죠?

많이 줬고요, 131억 나갔습니다.

140억 8,000만 원이잖아요?

131억.

본 위원이 조사하기로는 141억 8,000만 원…….

그것은 인센티브까지 포함한…….

아무튼 그렇게 조사가 됐는데 과연 계속 손실보전금과 운항장려금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먼저 지적하고 싶어요. 11월 21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중국에 한류 전면 금지령 내렸어요. 아까 활성화가 되면 예산을 더 세운다고 했는데 금지령이 내렸으면 더 어려워지는 환경여건이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누차 얘기했잖아요. 행감에서 지적했다시피 관광인프라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관광객을 사와 가지고 결론은 영동권, 양양을 중심으로 해서 영동권에 머물 수 있는 관광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올 때만 머무르고 갈 때만 머무르는 스쳐가는 양양공항이다, 모든 사람들은 서울로 간다, 제주자치도로 간다. 그래서 저는 박원순 시장께 한강수계기금식으로 우리 강원도가 100억씩만 받아와라, 또한 제주자치도에서도 100억씩만 받아와라 이랬는데 도민의 혈세로 손실보전금을 언제까지 주어야 될 것이고 운항장려금을 언제까지 주어야 될 것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짚어보지 아니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한 관련 예산을 가지고 손실보전, 우리 순수 도민의 혈세 말고 지원하는 것은 좋다 이런 얘기야. 140억 이상의 돈이 손실보전금과 운항장려금으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효율성이나 효과가, 달라진 게 없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부분에서 위원님 뜻에 동감을 하고 아직까지도 자생력을 갖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한 말씀까지도 같이 드립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양양공항 적자규모를 1,091억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강원도가 아니고 공항공사가 자기네 공항을 운영하면서 적자난 것이 1,000억이 넘습니다. 우리는 지금 10분의 1만 강원도비로 투자했죠. 지금 보면 공항공사도 이 공항을 살리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우리 도도 살리려고 애를 쓰는데 아마 분기점은 2018년 올림픽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때까지 양양공항을 못 살린다면 앞으로 참 요원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비상한 자세로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행감에서도 지적했다시피 중국에만 의존하지 말고 중국, 동남아, 유럽, 미국 등 동계스포츠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지역으로 부정기노선을 개발하고 이쪽에 좀 지원해 가지고, 또한 양양공항으로 와서 단 하루라도 머무를 수 있는 그러한 숙박시설, 홈스테이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1박 2일 정도는 머무를 수 있는, 단시간 내에는 어렵겠습니다만 최소한 1박 정도는 머무를 수 있는 관광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손실보전금과 운항장려금만 계속 주는, 계속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한 관광인프라를 만들어 놓고 중국관광객이 왔을 때 양양 중심으로 영동권에, 양양공항이 양양군에 얼마만큼 도움을 주느냐는 얘기예요. 양양공항이 활성화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양양공항 활성화와 더불어 양양군민들의 어떤 고용창출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보았을 때 운항장려금과 손실보전금만 무조건 매년 연례반복적으로 지원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5쪽 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농악이 대한민국의 5대 농악이죠. 유네스코에 등재까지 된 인류무형문화유산인데 강릉농악이 정선아리랑이라든가 강릉단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홍보가 미약한지 지원이 아주 열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4,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2,400만 원으로 줄었어요. 강릉농악전수교육관이 만들어져서 농악의 정체성, 상징성, 역사성 이러한 내용들이 발굴ㆍ전승되고 발전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통성과 역사성을 발굴해서 홍보하고 농악체험프로그램 활성화, 전승교육 등 강릉농악에 대한 많은 것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와 비교해 보았을 때 지원이 열악하다, 또한 작년과 비교해 보았을 때 1,600만 원의 예산이 마이너스되었다, 거기에 대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실무부서로서 저희들도 안타까운 부분 중의 하나인데요, 이게 운영비를 주는 것이거든요. 예컨대 근무하는 직원들 봉급 포함해서 그런 것을 주는 것인데 도 예산과 지침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5 대 5로 했다가 금년부터 7 대 3으로 비율이 바뀐 겁니다. 사업비가 아니고 운영비입니다. 그런데 앞의 강릉단오제보존회, 거기도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농악보존회도 그렇고요. 운영비 보조가 아주 일률적으로 7 대 3으로 다 바뀌어서 저희 부서 의견과 관계없이 불가피하게 이렇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강릉농악 편람이라든가 또 홍보책자 제작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예산이 좀 더 지원되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41쪽 의료관광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에 설립되어서 업무가 상당히 잦은 이관이 있었어요. 2010년에는 경제정책과, 2012년에는 식품의약과, 2014년에는 경제정책과, 2015년 사회적경제과, 2016년 관광마케팅과로 바뀌었다가 결론은 이번 산업경제진흥원으로 이관되었죠?

이관은 그전에 되었고 저희가 업무를 받은 게 금년 7월, 한 네 달 되었습니다.

산업경제진흥원에 되었다가 이렇게 이관되었잖아요?

센터는 거기에 있고 의료관광 업무는 저희가 하고요.

업무의 연속성과 일관성 없이 왜 이렇게 자주 옮겼죠?

의료관광이라는 특성이 산업과 관광의 중간을 오가면서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이죠?

이것은 공모사업이라기보다 센터의 지원사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자주 옮겨졌어요. 이제는 문화관광체육국에 왔으니까 다른 데로 가지 않는다 이 얘기죠?

정착을 하고 여기에서 뿌리를 내려야죠. 그런데 그 부분에서 강릉에 지금까지 지원되던 6,500만 원이 신청도 못 받았고…….

강릉보건소에서 저한테도 왔었는데 그게 미반영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반영시킬 수 있습니까?

이것은 위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면 당연히 될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지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이 또 다 되었네요. 하나만 더 할게요.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설명서 135페이지부터 14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예산이 서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강원도에 작은 도서관 지원 조례는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도서관 지원 조례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우리 강원도를 대표할 수 있는 도서관이 있습니까?

시ㆍ군립으로는 거의 다 반듯하게…….

각 시ㆍ군에는 다 되어 있는데 강원도의 대표 도서관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 서울에 가면 서울도서관이 대표 도서관이고, 전국에 보면 10개 시ㆍ군에 대표를 할 수 있는, 강원도 하면 강원도 대표 도서관이 있느냐…….

도립도서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없죠?

도립도서관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도서관이라는 기능이 어차피 책을 많이 갖다 놓고…….

2006년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서 2007년 1월부터 시행된 지역대표 도서관 제도에 따르면 ‘시도는 해당지역의 도서관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대표도서관을 지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원근거 조례도 없고 그런 게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법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 도서관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도 조례가 갖추어지면 저희들도 대표 도서관을, 짓는 문제는 별개로 치더라도 기존에 있는 것이라도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제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가칭 강원도 공공도서관 활성화 지원 조례를 발의해도 되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지원 조례 근거에 의해서, 법도 개정되었으니까 그것에 의해 가지고 강원도 대표 도서관 지원 근거 법령을 만들어서 예산도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상에 예산안 조정내역이라고 서식을 나누어 드렸는데요, 추가질의를 하시면서 예산안 조정내역을 기록해 가지고 회의가 끝난 후에 바로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유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본 위원이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이어서 해야 되는데, 참고로 저 같은 경우에 미술대학을 나왔습니다. 미술대학을 나와서 작가나 미전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저도 작가라는 이름으로 강원미전에 있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고백하게 되었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이 아까 아트페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아트페어가 전국 공모사업이죠? 타 시도에서 다 하고 있는 공모사업이죠?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예총과 민예총이 있는 모든 시도에서 아트페어를 다 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강원아트페어에 참석을 하려면 강릉, 춘천, 원주, 3개 지역을 작가가 선택해서 지원신청을 해서 당선이 된 작가에 한해서 참가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회비를 내고요.

그게 지금 30만 원이라는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 전국 타 아트페어 같은 경우에는 참가비가 230만 원에서 60만 원, 강원도가 지금 최고 저렴한 30만 원입니다. 국장님, 이런 것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230만 원까지는 못 들어봤고요, 100만 원까지는 들어본 것 같습니다.

230만 원부터 최하 60만 원, 그런데 그중에서 강원도가 30만 원으로 최고 저렴한 겁니다. 이것은 작가들의 자존심인 것입니다. 참가비 안 내고 그냥 와서 도비 지원받아서 하려는 것은, 아트페어라는 게 미술시장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미술시장으로 여기에 와서 작품을 파는 장소를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아트페어가 2014년도에 처음 했습니다.

아트페어는 오래된 것 같고요.

제가 최근을 보다 보니까 2014년도를 말씀드리는데 무슨 근거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2014년도에는 7,000만 원, 2015년도에 4,000만 원, 2016년도에는 3,000만 원, 올해 2017년 당초예산에 2,400만 원 되었습니다. 다른 협회 같은 경우에는 더 올려주고 예산 많이 책정해 주고, 미협에서 하는 것은 미술대전, 미술협회전, 아트페어 달랑 3개입니다. 그런데 미술 이쪽의 작가분들한테는 왜 예산을 박하게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7,000만 원 준 것은 제가 몰랐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누가 감정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아트페어 같은 경우에 2014년도 7,000만 원, 4,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깎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도에서 깎지 마시고, 30만 원 참가비 때문에 동료 위원님한테 얘기 나오게 하지 마시고 이런 예산을 깎지 마셔야죠.

아까 이정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3,000만 원에서 2,400만 원으로 깎인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평가까지는 알겠습니다만 2014년도 7,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깎였다는 것은, 아트페어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깎였는지 이것에 대해서 전혀, 국장님하고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사소한 것이라도 일일이 체크해 주시고요. 미술단체, 문인단체, 음악단체, 서예단체 등 해서 단체들 많습니다. 어느 한곳에 치우치지 마시고, 미술협회 같은 경우에 계속 삭감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7,000만 원에서 이렇게 내려온 것을 저도 오늘 위원님께 처음 들었습니다. 저의 불찰입니다. 제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귀를 시켜 놓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진짜 미술협회에 이렇게 하다 보면, 국장님, 도의회 들어오면 그림들 보이시죠? 그림 다 해 놓고 우리 눈 즐겁게 해 주는 게 미술협회입니다, 나름대로 그림 작품보면서 힐링할 수 있게.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까지 하신다는 것은 조금 그래서 이것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뒤에서 메모가 하나 왔는데요, 원래 4,000만 원인데 2014년도에 7,000만 원이 되었던 것은 아트페어가 아니고 해외미술시장 개척 해 가지고 특별사업비 3,000만 원이 추가되었다고 왔네요. 매년 하는 아트페어는 4,000만 원 그대로인 것이고요.

그러면 2015년도에 4,000만 원이었는데 2016년도에 왜 3,000만 원으로 깎인 거예요? 이번에는 점수를 못 받아서, 성과가 없어서 그랬다지만 4,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깎인 이 자체가 문제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계속 고생하시네요. 23쪽을 보면 도내 사후면세점 특화거리 조성이라는 게 있죠?

예, 있습니다.

사전면세점이 있고 사후면세점이 있죠?

예.

사후면세점이 지금 전국에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예?

얼마나 되는지, 몇 개나 되는지 그런 것요.

도내에 57개가 있습니다. 춘천에만 26개가 있고요.

많네요.

춘천 명동에 가면 면세점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그거예요?

예.

전국적으로 7,000몇 개가 있다네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 외국 사람들이 일반가게는 잘 안 갑니다. 면세점 있는 데에 가면 세금을 미리 환급해 주거든요.

사전면세와 사후면세가 있잖아요. 이런 것은 사후면세죠?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사후면세점입니다.

공항이나 이런 데에서 파는 게 사전이고요. 그래서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사전면세가 면세금액이 더 많아요.

조금 더 많습니다.

관세라든지 환급수수료 이런 것을…….

그렇죠.

지금 중국에서 뉴요커들이 많이 안 와서 사후면세점들이 어려움이 많다고 그래요. 많다는데 이 부분도, 여기 보면 예산이 1억 6,000만 원으로 도비가 30%이고 시비가 70%라면 돈이 많겠네요?

1억짜리죠.

1억이 아니죠. 도비만 1억 6,000만 원인데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시비가 7,000만 원씩 1억 4,000만 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30%니까요.

전체 예산이 1억 6,000만 원이고?

1억 6,000만 원 중에…….

도비가 1억 6,000만 원이잖아요?

위에 있는 민간위탁금 1억을 빼고, 그것은 민간위탁금이니까 도에서 직접 하는 것이고 밑에 자치단체보조가 1억의 30%니까 나머지 70%는 시비가 되는 거죠. 춘천시하고 강릉시에서 부담하는 돈입니다.

하여튼 사업비 전체가 1억 6,000만 원이에요, 산출기초가 민간위탁이든 아니면 자치단체보조든 간에. 지금 사후면세점이 어려움이 많다고 그래요. 여기에 보니까 강릉하고 춘천에 있나요? 다른 데, 원주는 없나요?

있는데 원주는 7개밖에 없습니다.

7개 있어도 거리를 조성하든지 해야지…….

일단 시범으로 많은 데를 우선 해 보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은 무슨 행사를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홍보물을 제작해도 되고…….

홍보물 제작 및 스티커 등에 5,000만 원씩, 5,000만 원에 또 70%가 보태지면 1억 2,0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순수 도비로 합니다.

순수 도비예요?

예.

그러면 뭐가 70%예요?

밑에 있는 특화거리 상징표지하고 조형물을 만드는데, 보통 전통시장에 가면 아치도 만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만 시비를 붙이고 나머지 오픈행사라든지 홍보물 제작은 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예.

지금 이게 어려움이 아주 많다고 그럽니다. 오늘 아침에 한국경제 신문 보셨나요?

못 봤습니다.

거기에 아주 신랄하게 나와 있어요. 보니까 특히 중국에서 약간의 제재도 하는 것 같고 이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게 좀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거리 조성만 해서 될 일은 아니고 정말 좋은 물건도 나와야 되고 중국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물건을 많이 갖다 놓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51쪽 드론산업요.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세워 가지고 이후에 관광마케팅과에서 하는 일은 또 뭔가요?

이 용역은 기본적으로 조례에 따라서 5년 기본계획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용역 안에서 우리가 드론산업을 가지고 가는 방향성이 나오게 됩니다. 예컨대 드론산업의 인력을 양성한다든지 또 무인비행장치와 관련된 사업자의 창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기능이라든지, 아마 그런 게 정립되면 우리가 방향성을 가지고 드론산업을 육성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왜 그것을 질의하느냐면 대변인실 예산에 보면 드론영상 및 사진 공모전이라는 것을 하고 있어요. 활성화 사업으로 용역도 주면서 여기에서 하는데 그쪽에서는 드론영상 및 사진 공모전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같이 합쳐지지 않고 별도로 떨어져야 되나, 무슨 이유가 있는지 이것을 잘 몰라서, 이런 부분은 왜 그쪽에 예산이 서는지?

그것에 대해 제가 판단할 때 우리는 드론산업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고요, 대변인실에서 하는 것은 드론을 활용해서 사진을 촬영하거나 좋은 영상을 얻어서 그것을 가지고 도정을 홍보하려고 하는 것, 목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도정을 홍보하든 아니면 올림픽을 홍보하든,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도 홍보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은 관광홍보 부분인 거죠.

이것도 관광홍보를 할 수 있지 않아요?

원용하면 크게…….

거기는 사진공모전도 하고, 사진공모전이라는 게 관광사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관광사진이 될 수도 있고 강원도 전체 사진이 될 수도 있고요.

전체 사진이 관광이죠. 좋은 데 찍어서 이렇게, 그래서 이게 왜 양쪽에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지…….

저희는 사진 그것은 없습니다. 드론을 가지고 활용한 사진공모전은 없습니다.

없는데 여기에서 용역을 하니까 그런 것도 하면 좋겠다고, 여기에서 나오면 그것은 거기에서 해라 그렇게 할 것이냐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겸해지는 것은 한번, 업무영역을 잘 판단해서 통일할 부분은 통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네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관광과 홍보가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딱 잘라서 당신 것이다, 우리 것이다 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비슷한 업무는 같은 곳에서 해야지 여기저기 갈라놓으면 위원들이 보고 생각을 달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존경하는 장석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자료 162쪽하고 173쪽요. 162쪽하고 173쪽이 연계되는 것 같은데 162쪽의 사업하고 173쪽의 사업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162쪽에 있는 문화ㆍ예술진흥사업은 일반, 그러니까 생활문화예술인하고 생활문화예술단체한테 주는 것이고요, 173쪽에 있는 것은 전문문화예술단체하고 전문문화예술인한테 주는 겁니다. 지원금액도 전자는 200만 원에서 500만 원이고요, 전문가들한테 주는 것은 3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줍니다.

이게 지특보조금 해 가지고 내년에 처음 생긴 겁니까?

162쪽에 있는 것은 순 도비사업이고요, 173쪽에 있는 것은 지난해까지 중앙 문예진흥기금으로 오다가 금년에 지특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오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이제는 기금이 아니고…….

지특도 국비지만 도에서 알아서 쓰는 것이니까…….

그만큼 실링이 포함되었으니까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라는 얘기입니까?

예.

그런데 지금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문화ㆍ예술진흥사업 여기에도 전문가도 신청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격기준이 다르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단체로 말씀드릴게요. 앞에 있는 생활문화단체는 전문예술법인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뒤의 것을 하려면 전문예술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러면 신청하는 것은 다 현재와 똑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그다음 186쪽 도립극단에 3억이 증액되었지 않습니까? 어떤 쪽으로 증액이 된 거죠?

이것은 저번 출연금 심사 때도 말씀을 올렸는데요, ‘메밀꽃 필 무렵’을 우리 도 대표 연극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순회공연하기 위해서 그 경비만 올린 거예요?

그것하고 또 한 가지는 ‘광부아리랑’이라고 해 가지고 태영평정에 있는 광부들의 삶과 애환을 엮은 연극을 한편 더 만듭니다. 그 두 가지…….

제가 왜 그러느냐면 전국적으로 ‘메밀꽃 필 무렵’하고 신작을 한다면 연극인들의 자질도 올라가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의 출연시간도 많아지잖아요. 출연시간이 많다고 돈이 더 지급이 됩니까?

시간이 많으면 돈도 더 많아지죠.

일당이 아니고 봉급제에 수당만 늘어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은 출연일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붙박이로 우리가 데리고 있는 사람은 예술부장하고 감독밖에 없습니다. 대본은 있는 것이니까 나머지는 그때그때, 가급적이면 저희가 도민예술가를, 연극인들을 모집해서…….

그때 받는 돈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것에 대해서 나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왕지사 조금 더 하더라도 그런 분들한테 일비라든가 수당을 조금 더 올려주실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아마 전국적으로 연극인한테 주는 수당은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커리어에 따라서, 특별급하고 AㆍBㆍC급이 있는데 특별급 같은 경우에 250만 원을 받는다면 AㆍBㆍC급은 거의 80만 원에서 65만 원 그 사이입니다.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로 포진이 되어 있더라고요.

가급적이면 우리 강원도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체육 분야에, 제가 어느 쪽 관계없이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강원도가 평창동계올림픽 때문에 체육 쪽에 큰 기대감도 있고 또 이로 인해서 우리 강원도의 체육인프라 구축도 많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체 예산을 보니까 22억 이상이 감액이 되었어요, 전체 체육예산의. 그게 13%나 된다는데 여기에 보면 지특보조금 감액으로 추가 지원이 전혀 없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강원도에서 개최하는 동계올림픽이고 이러한 기회가 정말 우리 강원도 체육으로 보아서는 호기란 말이죠. 또 전국체전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체육 활성화나 강원체육 발전을 위해서라도 지원을 잘해서 우리 강원체육이, 지난번 올림픽 때 우리 강원도 선수들이 34%인가 메달을 땄단 말이죠. 그렇다면 예산을 더 주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깎아버리면 그만큼 더 어려워지는 거죠.

지금 지방체육시설이 31억 정도 깎였는데요, 그중에 돈 많은 5건의 사업이 끝났습니다. 끝나면 대체사업이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ㆍ군에서 웬만한 체육시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신청 자체가 거의 별로 없었죠.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체육회 관련 예산이 또 많이 깎였더라고요, 깎인 것도 있고 답보상태도 있고요. 하여튼 강원도 체육의 위상강화 차원에서라도 이럴 때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울러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256쪽이나 257쪽에 보면 동계올림픽 대비 선수육성 해서 가맹경기단체 지원도 있고 동계스포츠 학교 및 선수 지원도 있어요. 비장애인 쪽입니다. 그런데 패럴림픽이 곧이어 있는데 우리 장애인 쪽은, 태백미래학교라든가 춘천의 명진학교, 계성학교 등 장애인 특수학교에서도 동계스포츠 관련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으로는 지금 예산 반영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이 세세하게 한번 더 보시고, 동계올림픽뿐만 아니라 패럴림픽도 곧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장애인체육 가맹경기단체 지원방안이라든가 장애인 특수학교 동계스포츠종목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쪽 예산을 잘라서 해 달라는 게 아니라 그런 방안을 찾아서, 여기에서 예산을 못 나누어 주더라도 추경에 그런 게 조정되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려고 지원하는 올림픽 선수 육성…….

우리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페럴림픽에 만약 선수가 있다면 그 선수는 당연히 지원대상에 포함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국체육대회를 하더라도 동계종목은 우리가 2위 아니면 3위를 해요.

그러니까 패럴림픽, 장애인체전이 아니라 패럴림픽에 가는 사람만…….

그만큼 우리 강원도 선수들의 성적이 향상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패럴림픽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그런 선수들에게 투자를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확인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162쪽의 강원문화재단 운영 내실화요. 제가 지난번에 초심자를 위한 예산을 별도로 해 달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세워져 있겠죠?

예, 있습니다. 신진예술가 지원에 5,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작년하고 똑같네요? 이것 좀 상향 조정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너무 적더라고요. 5,000만 원이면 사실 300만 원씩 해 봐야 열댓 명밖에 안 되거든요. 하여튼 이것은 문화재단에서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렇게 유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나머지 궁금한 것은 제가 자료로 받을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구자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질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배도 고프실 텐데 너무 장시간, 사업설명자료는 270쪽이고 세입ㆍ세출예산안은 442쪽입니다. 3개 고등학교와 1개 초등학교에 인조잔디를 조성하는 게 있는데 이게 지특보조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특보조금을 지원할 때 보통 30 대 14 대 56 이 정도 비율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 경우에는 5 대 5 사업이 됩니다. 5 대 5 사업이 되는데 이것은 도비지원 없이 시ㆍ군 교육지원청하고 시ㆍ군이 합작으로 해서 추천하게 되면 학교가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3억 5,000만 원이 내려오고 나머지 3억 5,000만 원은 시ㆍ군하고 교육지원청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말씀드렸고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상세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좀 부족하지 않아요?

정확한 그런 게 있고, 예컨대 사업이 5억짜리면, 국비는 정확히 3억 5,000만 원이거든요. 학교 운동장도 규격이 똑같은 게 아니라 어떤 것은 7억 들어가고 어떤 것은 5억 들어가는데, 앞의 속초고 같은 경우에는 5 대 5가 맞습니다. 그런데 뒷장 김화고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작으니까 국비는 3억 5,000만 원이고 철원에서 부담하는 게 2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서, 국비만 정액으로 3억 5,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 시ㆍ군비나 시ㆍ군 교육지원청에서 부담하는 돈은 여건에 따라서 3억이 넘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못 하는 겁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하죠?

이것은 정부의 지원방침이 그런 것인데요, 학교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국비로 정액으로 3억 5,000만 원을 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도비가 아니고 시ㆍ군하고 시ㆍ군 교육지원청에서 책임져라 그런 지침입니다.

문제없다?

예.

제가 살펴보기에 여타 지특보조금 비율 방식하고 부담비율이 조금 상이해서 의아했습니다. 문화예술과 사업 하나 말씀드릴게요. 사업설명자료 195쪽 보면-아마 다른 위원님들이 하신 것 같은데-G-100 기념 문화페스티벌 하는 게 있어요. 전액 도비로 5억이 신규사업으로 계상되었죠?

예.

이게 대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내년 11월 1일이 되면 올림픽이 딱 100일 남습니다. 마지막 홍보할 수 있는 기회인데 그때 저희가 기념 문화페스티벌을 갖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서 전국에 방송도 송출할 것이고요.

여기에 보면 사업위치가 도내 일원으로 되어 있는데 18개 시ㆍ군에서 다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최지 3개 시ㆍ군에서만 하는 것인지?

페스티벌은 기본적으로 한 지역에서 하고 밑에 보시면 거리퍼포먼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도내 5개 도시에서 축하하는 퍼포먼스를…….

5개 도시라면 어디죠?

지금 기본적으로 춘천ㆍ원주ㆍ강릉은 포함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조금 더, 평창ㆍ정선까지 같이 해서 할 겁니다.

제가 다른 상임위에 있어서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 전에 보니까 올림픽 붐업을 위해서 일률적으로 18개 시ㆍ군에 1억씩 예산을 세워놓은 게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제가 찾아볼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일부 시ㆍ군에서 이것을 좀 악용해서 정작 올림픽 홍보는 하지 않고 기존의 사업예산에 지원해서 사용한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산부서에 강력히 항의를 했었는데, 저희 지역이 아니라 다른 지역인데 제가 제보를 받아 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진짜 그랬어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궁금했는데, 지금 대변인실도 그렇고 문화관광체육국도 그렇고 홍보가 내년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전체 홍보예산을 미처 다 파악하지는 못했으나 정말 대대적으로 해야 된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 들으셨고 또 뉴스를 통해서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바지만 최순실 때문에 지금 될 것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올림픽이. 그런데 책임은 강원도밖에 안 지게 생겼어요.

지금 우리만 아주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전 같으면, 국비가 정상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 같으면 얘기를 안 하겠는데 국비지원이 다 중단된 상태에서 도비가, 저는 그래요. 기본적으로 올림픽에 대해 문제점을 많이 제기한 사람이지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 해야지. 그렇죠? 올해는 그렇더라도 내년 추경에라도 정말 예산 많이 세워야 됩니다.